○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2024 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일단 결산심사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자료가 올라왔고요, 그런 자료들을 다 봤을 때도 별다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결산 할 때. 성과에 대한 부분. 그런데 달성 성과를 보면 달성률이 90% 이상이면 굉장히 많이 달성률이 좋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초과달성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초과달성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잡지 않은 것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예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초과달성에 대한 문제점이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예산이, 자원배분에 대해서, 이게 초과달성이 되다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예산상에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막 반영되다 보면 기존에, 맨 처음에 이런 예산에 대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될 부분들이 안 쓰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후에는 성과지표와 목표치에 대한 적정성을 좀 재검토해 주시고 이런 정기적 원인에 대한 분석을, 피드백도 하시면서 초과달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물론 초과달성 하면 실적은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러프하게, 실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낮게 잡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한번 더, 원인분석이라든가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예산안 반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예산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영유아보육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게 어린이집 수요나 이런 거를 사전에 수요예측이, 파악이 가능할 걸로 내다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육수요 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됐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세대가 500세대 이상이니까 어느 정도는 수요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위영란 위원 1인 가구.

○위영란 위원 이해했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가 문제냐면 국도비를 이렇게 내시를 받아서 왔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시비 부분을 불용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행복주택은 아시다시피 1인 가구나 독신 세대들이 많이 사는 주거형태예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나라가 보통 정상적으로 부부가 결혼을 해서도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고, 낮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화성은 그나마 출생률이 높아서, 다른 데 저기하는데. 특히 행복주택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수요예측을 그것까지 내다보고 하셔야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위영란 위원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수성이나 특이성이 있잖아요, 그 집단이나 거주하는 세대의 나이, 연령. 청년들, 특히 행복주택은 1인 가구 청년, 독신 위주로 많이 거주를 하는데 여기에 500세대 의무적으로 된다고 그래서 얼마만큼 이게 설치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가 이게 사전에 조사가 안 돼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조사가 잘돼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문화시설과, 계세요? 지금

○위영란 위원 시민대학 안에 보이는 수장고 건립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위영란 위원 이 사업이 당초보다 조금,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시민대학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연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집행률이, 이렇게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게 평가된 부분으로, 결과치로 이렇게 도출이 됐어요. 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수장고, 연구시설 건립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이나 지금까지 지연된 거에 이거를 감안하더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잘될 수 있게, 어느 정도 지금 준비단계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위영란 위원 그때 주민의견 청취나 주민설명을 제가 해 달라고 부탁을,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거 진행하셨었어요?

○위영란 위원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을 저희가 너무 많이 받아서, 수장고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왜 여기다 창고를 짓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하셨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주민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앞으로 이게 여기에 들어오면 주민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저쪽 지역에는 근사하고 으리으리한 거 해 주고 우리 지역에는 왜 창고를 짓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잘못, 시민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인식을 제고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었어요.

○위영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테마어린이과학관 건립도 굉장히 많이

○위영란 위원 지연됐고 우리 국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하고도 벤치마킹도 가고 여러 군데 다녀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린이테마과학관이 우리 시비뿐만이 아니라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예산을 책정했던 것이 이월이 돼서 여기도 집행률이 낮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위영란 위원 이것도 수장고하고 똑같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게. 엄청, 너무 많이 늦어져서 우려와 염려, ‘이게 지금 과연 어린이과학관이 건립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산 편성하고 집행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개선돼야 될 부분, 그리고 집행률을 어떻게 하면 높여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내용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지표로 여러 가지 잡아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동탄 보건행정과 그리고 동탄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잡아 주셨고 또 동부 보건행정과, 동부 건강증진과에서는 예산집행지수를 성과지표로 잡아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배정된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느냐를 바탕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이것들이 적절한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저희가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과지표들이 실제적으로 정책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제대로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다시 좀 작성해 주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동탄보건소장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앞서서 본 결산의 의미를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개선돼야 되는 것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과지표들은,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의 집행률을 성과로 표시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성과지표로 삼아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지금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시설과, 도서관정책과 세 군데에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월액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보면 지출액에 비해서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보면 관광진흥과나 이쪽에는 달성률은 또 실적에 비해서, 아까 김상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과달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된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서, 답변을 좀 어느 분이 주실 수 있으실지.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하셨듯이 계속된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나 이런 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 세비가 계속 이월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에 지장도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미정 위원 네.

○명미정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세심히 신경을 쓰고 계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건데요, 413쪽 보면 인식개선 하는데 수치상으로 나왔다거나 그런 건 지금 없지요? 장애인식개선이 아직도 좀 미비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이용운 인식개선이 우선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지금 아직도.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가, 세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어통역과 편의시설 현장전문요원을 운영하는데 각종 행사라든가 이랬을 때 경사로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비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야외행사 시에 경사로를 꼭 안 하고 계단을 양쪽에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가평에서 도민체육대회를 할 때 보니까 실외고 실내고 전면에 경사로를 넓게 해 놓으니까 모든 분들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또 대외적으로 인식 전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편의시설 현장요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좀 하고 이거는 국장님께서, 문화체육, 박미랑 국장님이나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각종 행사 시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큰 행사, 뱃놀이축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도 꼭 경사로를 안 보이는 데에 하는 게 아니라 전면에 함으로 해서, 우리가 화성특례시가 복지예산이 지금 1조가 넘잖아요. 그런 거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국장님들께서 한 말씀 좀 해…….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런 무대가 이게 경사로가 없음으로 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하면 뭐 짐짝 취급하듯이 들어서 올리고 이런, 당사자가 한번 해 보시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우리가 장애인, 등록장애인 3만 3,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단체도 아홉 개 단체가 있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장애인단체랑 협의를 해서 새로운 분들이 좀 나와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3만 3,000명 중에서도 참여하기가 힘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장애인복지과가 매뉴얼대로만 할 게 아니라 각종, 타 부서에도 장애인 관련 이런 게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도로관리과에서 단차 없애고 보도블록에 점자블록 이런 것도 그쪽에서 하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좀 참여를 하고 관심 갖고 해 줘서 예산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결산 여기에 맞는가 싶기도 하지만 숫자상으로, 예산 문제뿐 아니라 이런 것도 결산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많이 애쓰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있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목표달성치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결산보고서를 보면 100% 달성하신 것은 기본이 돼 버렸어요. 기본이 돼 버렸는데 100%라면 굉장히 잘하신 수치인데 수치를 낮게 책정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고 이왕이면 적극행정을 펼쳐서 목표치를 높여서, 이왕이면 높여서 적극적으로 해서 더 열심히 많은 성과를 올리시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좀 피력하고 싶고요. 문화교육국 같은 경우는 178% 성과를 올린 것으로 올라가 있어요. 제 생각은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높은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목표치를 더 높여서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지, 낮게 해서 높이는 것은 효율성이 없는 거고 100%가 평범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왕이면 98%, 80%가 되더라도 목표치를 높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인지 결산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이 지금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선정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성과목표를 보면 관광경쟁력 강화 체계 구축 그리고 괄호 해서 남성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일수를 증대시키겠다고 목표를 잡아 주셨거든요.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보면 지금 여성분들은 스물아홉 분 계시고 남성분들은 세 분 계신 것 같은데 남성분들의 인원이 지금 제가 보는 자료에서는 3년째 세 분으로 동일하세요. 사실 이 사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결원이 생겼을 때라고 말씀하셔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정원이 몇 명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종복 서른네 분이면 지금 정원에서 두 분이 결원된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종복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어쨌든 추가적으로 해설사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남성분들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본 사업의 사업 대상자가 화성시민 전체로 되어 있고 사업 수혜자가 화성시민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 전체를 사업 대상자, 수혜자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네,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복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 지금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자가 화성시민 전체고 사업 수혜자도 화성시민 전체로 되어 있어서 본 사업이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자체평가 결과에서 향후 개선사항으로 작은도서관 교육 시 성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및 도서구입을 권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실제적인 사업 수혜자를 시민 전체로 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라든지 아니면 도서 이용자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지수로 나타내 주셔야지 본 사업이 정말 양성평등에 기여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종복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관하는 부서가 여성다문화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고

○위원장 김종복 사업에 대해서 의사결정은 그러면 어느 위원회에서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종복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좀 정리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정말 양성평등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부서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마 여성다문화과에 있는, 여성다문화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장애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업 수혜자가 50%, 50%로 딱 떨어질 정도로 만들어져 있다든지, 그다음 예술단체 지원 사업과 같은 경우도 남녀의 비율이 50%로 딱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이게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결산을 하라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관련된, 전반적인 주관을 하는 여성다문화과에서 어떤 내부적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안내가 좀 적절히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내년 성인지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양성평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관리 철저에서 쭉 보니까 다섯 개 과 정도가 이거를 시정 개선·권고 사항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문화예술과에서 보면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하셨는데, 상반기에, 지금 1년에 두 번으로 하겠다, 늘리겠다 이렇게 하셨고 상반기 6월 중에 지도점검 예정, 5월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5월에 지도점검 하셨나요? 그냥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위영란 위원 시정 개선·권고 사항을 받았을 때 보면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및 위탁업무 일체라고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도 그렇고 이게 출연 및 위탁업무가 굉장히 소소한 것에서부터,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건건이 다 저기별로 제대로 짚어져서 됐다는 얘기인가요?

○위영란 위원 그러면 출연금 교부 조건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된 뒤에 사업실적이나 정산서가 다, 매뉴얼대로 사후관리 다 철저하게 다 됐다는 말씀인 거죠?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죄송한데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추진내역이나 결과가 완료됐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이게 다 철저하게 됐다는 말씀인 거죠?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는 저희가 화성FC 지도점검 실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추진계획에서, 실시하셨는지, 과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해 주세요.

○위영란 위원 아직

○위영란 위원 이번 달 안으로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위영란 위원 지출이나 계약 등 출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 하시는 거잖아요.

○위영란 위원 그리고 예산도 이게 금액이, 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잘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복지정책과 출연금 정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실적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사후관리 철저할 것을 권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된 걸로 보고가 됐는데 제대로 잘하신 거 맞죠?

○위영란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앞쪽에서 그럼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공공기관 자체사업 발굴 확대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시정 개선·권고 사항으로 출연금 사업의 비중이 30% 미만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고사항이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복지정책과 산하기관에 해당하는 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자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큰 사업이 뭐뭐가 있어요?

○위영란 위원 해외연수 지원.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025년도에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복지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이 있죠?

○위영란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과장님 잡고 계세요?

○위영란 위원 그러면 장애인 쪽, 아동 쪽, 중장년, 노인, 이렇게 계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게 자체적으로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위영란 위원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은 이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위영란 위원 용역 하셨잖아요.

○위영란 위원 용역 했죠?

○위영란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려하고 염려를 하는 거는 플랫폼을 하다 보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럼 또 이거를 계속 뭐랄까

○위영란 위원 유지하고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있고 아까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면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수반하면 그다음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수반 대비 우리가 원하는 목적만큼 이게 사업이 잘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위영란 위원 전에도 생각한 게 조금, 예산이 생각보다

○위영란 위원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게 좀 우려, 걱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대표님이 오셨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다시, 재검증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복지정책과장님 잠깐 좀 나오실래요?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용운 여기 보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가유공자, 특히 6.25 참전용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비율이,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굉장히 미비하죠, 지금?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지난 현충일 때 회장님하고 또 얘기할 기회가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여쭤봤더니, 아홉 개 단체인가요, 지금 보훈단체가?

○부위원장 이용운 아홉 개 단체를 일률적으로 다 같이 인상을 해 주기는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6.25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해 줬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걸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군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비교가 좀 돼서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자료는 그것 좀 한번 타 시군 것까지도 좀 추가로 주시고 그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이용운 단체별로 아마 조정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걸 좀 더 적극성을 띠어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것뿐 아니라 우리 실과장님들이 예를, 난파선에, 예를 들자면 난파선이 생겼어요. 그런데 구명보트에, 난파선에 열 명이 타고 있는데 구명보트는 세 명밖에 못 탄다고 그랬을 때 그냥 다 같이 죽을 거냐 아니면 세 명이라도 먼저 살릴 거냐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 같이 못 먹는 것보다는 우선 먼저 좀 혜택을 받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부위원장 이용운 특별히 체육진흥과는 공휴일도 없이 나와서 계속 고생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근거리 다목적체육시설 확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명칭을 이런 쪽으로 좀 해 주시면 같이 좀 근거리는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해 주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몇 개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다 동별로 이름이 거의 들어가 있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 달성률 보니까 333%예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 참여율이 몇 퍼센트 나오나요, 통상적으로? 지금 대한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있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데 보면 요구는 많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요구는 많은데 일정, 특정 종목에 대해서 너무 민원성으로 해서 화성체육 전체적인 흐름에, 아니면 위상에 좀 맞지 않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는데 그런 건 좀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지금 다목적체육관 운영하는 데 17억 6,000이 들어가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예산이 섰는데 17억 4,700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용실적은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우리가 문화교육국 산하에 체육진흥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체육시설을, 체육관을 그냥 공실로 계속 놔둘 게 아니라 사용이 적을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그 시설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꼭 체육관이라고 그래서 체육만 할 게 아니라 그것도 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좀,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지금 비봉실내체육관이 있잖아요. 명칭이 비봉이 맞나요, 새솔이 맞나요, 이게 지금?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거기 보면 외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와서 쓴단 말이죠.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서 운영비를 17억 이렇게 내 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좀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나.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17억 4,000 쓰면서,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거니까 최대한 잘 쓸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부위원장 이용운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각종 대회로 해서, 지금 2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각종 대회를 하고 있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마케팅은 화성특례시, 우리 시를 알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다면 직장운동부가 대회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 시에서 각종 대회를 열면서 화성시 체육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그것 좀 개선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보건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부정이익 환수금이 63만 5천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2024년도에 공중보건의사 출장비 지급한 부분 중에서 일부 부당수령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이건 문제라기보다는 제대로 인지를 못 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여성다문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교육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몇 차례 반환된 이력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약 3,600여만 원으로 전체 예산 1억 8,000만 원 중에서 약 20%가량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죄송합니다. 장수수당이 아니고 화성시 노인목욕비

○위원장 김종복 및 이미용비 지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복 말씀하신 것처럼 독려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애초에 사업량에 대한 추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내년 예산 편성에 잘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일반안건 및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남양읍, 마도면, 매송면, 비봉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