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단·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전년도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검증하여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사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화성시의회에서 승인한 방향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이라는 점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실효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안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1일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 이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실·국·소·단 일괄로 진행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보니까 안전건설국의 이월액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크게 발생한 사업과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비율이 지금 33.46% 이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사업계획을 좀 정확히 짤 수 있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로 관련돼서는 지장물 발견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 이런 거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는 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사업계획 잘 짜주시고요. 향후 저희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다급하고 시급한 사항이 도로 개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향후 추진일정은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안전건설국에 재난대응과입니다. 과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성시가 동·서로 나눠져 있는데 동탄같이 계획된 도시하고 서부지역의 자주 범람하는 재난의, 폭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서 지난번 정례회 때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결산서 770쪽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예산 전액이 불용이 됐어요. 찾으셨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추경, 원래는 5,8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추경 당시에 또 감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감액이 된 이유하고 전액 불용이 됐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게 취소가 되고 신청하는 분이 안 계셨다는 건 결국 과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이유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상가나 그런 게 분명히 많은데 우리가 홍보를 그만큼 등한시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됐으니까 그분들도 몰랐고 신청한 계기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으면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예산 전액이 불용됐다는 건 정말 부적절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제가 지역구가 서부지역이라서 매번 늘 1년에 한번씩 침수되는 부분도 많고 민원도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 부분이라서 늘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게 ‘아,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작년에 침수됐던 지역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요.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왜 안 됐나 이런 거를 각 읍면동을 찾아다니고 이장님들한테 좀,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민원을 다시 넣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이런 예산이 전액 불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니까 이월액이 48.5%예요. 금액이 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발생이, 주로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올해는, 올해 말까지 어떻게 되죠, 이게? 성과지표는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이월액이 커서 이거 그러면 작년에 무슨 용역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예산 받아 놓은 거 이월 처리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올해 지나면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도시재생 관련돼서 사업 집행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우리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는 준공 시점이 전체가 언제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전체적으로 지금 황계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남았고 병점은요?

○위원장 이계철 송산은 언제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게 예전에 국토부 사업으로, 중앙부처 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정부가 한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이 좀 달랐는데 향후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거나 따로 하는 건 없나요?

○위원장 이계철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교통국입니다. 주차화물과이죠, 먼저는 주차교통과인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 주차화물과를 보면 그 추계가 과소 추계도 있고 과대 추계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결산서 727쪽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이 399억 대비해서 534억이 수납됐습니다. 세수 오차가 발생한 건데 134억의 오차가 발생한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지금 이게 2024년도 결산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727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과소 추계되는 부분하고 과대 추계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결산서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을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이 결산의견서의 내용 보니까 우리 화성시가 24년도에 나온 것이 한 열한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거기에 예속되는 것이 예산불용액 감소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서에는 신도시조성과, 도로과, 도로관리과,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 집행률 저조는 도시기획단하고 도시개발, 대중교통,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계속비사업 집행률 저조는 도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이렇게 나왔고 위탁사업비 및 보조금을 해서 집행 개선권고안은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결산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용역의뢰까지 해가지고 왔어요. 이걸 해가지고 온 것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만, 우리 위원회만 자그마치 열아홉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오늘 질문을 부서별로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통틀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이 지금 우리 개선권고안에 대한 것들만큼이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안 하시더라도 이거를 좀 참고하셔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늦게까지라도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이 결산서에 표시해가면서 공부해 온 거를 다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것만 보고, 너무나 대조적이다. 우리 화성시 위원회에서 권고사항 내용을 한 것하고 내가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그거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국회에서 예산담당 팀하고 공부해가지고 온 것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거든요. 이 정도로 이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결산서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돈을 주고 해서 그런지는, 같이 공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세하게, 세밀하게 이게 전부 다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권고사항으로 나오는데 왜 우리 화성시의 위원들은 이 정도밖에 없을까라는 이런 내용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속해져 있는 각 부서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기 시에서 결산의견서를 낸 이것만큼이라도 잘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집행률을 갖추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내가 마칠게요.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내가 부서별로, 개인적으로 전달, 이거를 한 부씩 전부 다 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전부 다 복사를 내가 부서별로 해가지고 다 드릴 테니까, 이 연구용역 관련돼서 전체 분석을 다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관련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실·국·소·단장 및 과장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비 심의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공원녹지사업소, 읍면동,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