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과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실·국·소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환경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환경정책과에 결산서 436페이지 보면 수소차 보급사업 집행률도 20% 정도이고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그게 저조한 원인 물론 수소차를 사시는 분이 사실 적어서 지원금이 적게 나갔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며 앞으로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사실 일반 개인 승용차의 수소차 보급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개인이 수소차, 자동차를 모는 것보다는 수소버스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조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수소버스는 저희가, 버스는 하루 종일 다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개인 차는 사실 주행거리가 짧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버스 한 대가 달리는 거하고 승용차 그러면 스무 대, 서른 대 이상 효율이 날 것 같은데 저는 훨씬 더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승용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수소버스에 대한 지원에도 조금 더 힘을 실으셔서 정책적으로 충전소나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다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조금만 더 부연설명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수소차를 2019년도부터 구입해서 지금까지 타고 다니고 있어서 사실 이 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닌다는 거는 사실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거든요. 충전소도 부족하고 결국은 또 인프라라든지 이게 고장이 났었을 때 수리도 일반 자동차 정비하는 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빨간 불이 지금 한 2년째 켜져 있는데 계속 그냥 끌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차를 구입해서 타려면 상당한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서 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 때문에 이 차량을 많은 시민들이 한때는 구입해서 타고 다녔었거든요. 올해 신차가 새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약간 좀 불신 아닌 불신, 이용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매년 보조금이 있는데도 구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 부분은 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우리 화성시에서 선도적으로 물론 타 지자체보다도 보조금을 많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다른 지자체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어차피 이게 반납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용하게끔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책도 그렇게 정하셔서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진행해 주십사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많이 우리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수요조사를 좀 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뭐였었냐 하면 그때 국비가 한 1,250이고 우리가 아마 1,750해서 총 토털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구입할 당시에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다가 500만 원 정도가 지금

○위원장 임채덕 우리 시 줄었습니다. 줄면서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메리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수소 가격도 유가변동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또 수소 가격도 가격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면서 이 차를 굳이 이 가격 주고서 운영해야 되나?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적절한 판단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이왕이면 어차피 주어진 국비라든지 우리가 예산 세운 거를 활용하려면 저는 거기에 좀 대응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새로 또 정권도 바뀌면서 수소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차원을 화성시가 좀 먼저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올해는 이왕이면 이 예산이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 다 시민들한테 적용이 돼서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서 추가로 대당, 지금 현재 화성시에 대당 지원금이 얼마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시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몇 대 정도 예상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350대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작년에 몇 대 정도 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1,250만 원이요, 지원하시는 게 한 대당?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저는 차라리 대당, 어차피 350대로 예산을 세웠지만 결국 350대가 안 될 거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절반?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작년 물론 신차가 나와서 더 늘 수 있겠지만 저는 대당 지원금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350대 목표를 못 채울 바에는 200대로 하고 거기에 대당 지원금을 파격적으로 해서 이슈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전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사실 재구매 의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사용하셨던 분들이 내가 불편하니까 주변에도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결국 사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안 사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이럴을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접근을 좀 더 파격적으로 하실 수 있게 지원금 자체를 파격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늘리고 해서 충전소의 문제겠지만, 결국은. 그래서 좀 선도적으로 화성시가 수소도시로,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라는 저희는 기업이 화성시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협업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상향을, 대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늘릴 필요는 없고요. 지원대상을 줄이고 예산 개별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향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자원순화과에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관리를 보니까 2억 2,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예상될 경우 조금 다른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 때 예산 감액을 원래 하는 게 아닌지 여쭤보려고요.

○배현경 위원 그런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지금 우리 화성시는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나요? 어떻게 버리나요? 아파트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따로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이런 주택들은 어떻게 버리고 있나요?

○배현경 위원 지금 다른 시도 그렇게 하나요, 혹시, 다른 시들도?

○배현경 위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아예 없애서 제주도 같은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내놓게 되니까 참 특히 여름에 악취 문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아예 없애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각자 집 앞에 문 앞에다 내놓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럼 그거는 수거해 가는 시기가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매번 수거해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맞아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여름 돌아와서 냄새도 심할 것이고 처리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조금 더 각별하게 말씀 나온 김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추가, 아, 그럼 나머지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동부, 서부 간의 에너지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은희 위원 네, 에너지 그게 대부분이죠?

○최은희 위원 동부권은 65% 정도 되네요?

○최은희 위원 아, 그렇죠. 동부권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그들도 삼천리도시가스로 하다가 아파트가 새로 신형으로 나오고 하면서 인덕션을 쓴다든가 그런 쪽으로 바꿔 지면서 조금 하향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렇지만 서부 쪽은 아직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데가 엄청 많은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최은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삼천리는 수익성을 문제로 해서 계속 소극적인,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하시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계속 누차 드리고 있어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과장님과 또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 회의 같은 거 하실 때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니까 지난해, 예전에 사업 동의를 못 받아서 안 썼던 예산을 그런 건수를 모아서 다시 또 선정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을 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 중장기적으로 서부 쪽에 너무 없어요. 이게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과장님께서 제일 앞에 서 계시잖아요. 이거를 좀 의지를 갖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성과보고서 210쪽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23년도 삼천리도시가스 보급률이 77%였다가 23년도 달성 성과가 99.8%에 비해서 약간 저조해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지구 지열난방 및 인덕션 사용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세대가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면 서부권이 73.7%, 동부권은 65%, 향후 계획을 도시가스 사용률 감소로 인한 목표치 하향 조정하였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니, 도시가스 사용 이게 동서 간의 균형발전이 안 되고 에너지 격차도 심하게 돼 있는 상태인데 동부가 그런 식으로 하향돼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 하향되는 거를 서부 쪽으로 넣어야, 부족한 쪽으로 넣어서 목표치는 계속 상향으로 끌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쪽은 지금 하나도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를 동부 쪽에 에너지 전환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서 이거를 하향치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최은희 위원 아, 네. 이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좀 더 투여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최은희 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장마가 온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 장마 오면 뭘 준비하죠? 환경정책과는 없나, 장마 오면? 자, 쪽지에 보면요. 204페이지에 친환경차 보급률이 있어요. 2023년도에는 한 202%고 2024년도에는 122%인데 차이가 뭐죠? 그거 보면 2022년도, 2023년도하고 24년도에 차이가 좀 나는데 왜 가면 갈수록 친환경차 보급률이 떨어지죠?

○김상수 위원 보면 전기차나 수소차가 좀 떨어지고 하이브리드차가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휘발유에다가 전기차로 그거는 상당히 많이 보급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신청을 해도 1년 뒤에 나오고 막 그런다는데.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친환경 지금 대세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수소나 전기?

○김상수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같은 데에서는 우리하고 협업하는 거가 없나요?

○김상수 위원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 거기서 화성시에 전기차 하면 얼마의 지원을 더 해 주겠다, 그런 것도 없고?

○김상수 위원 그런 거 한번 뚫어보는 거 어때요? 거기하고 한번, 기아자동차하고 한번.

○김상수 위원 그렇죠. 현대차 하면 울산, 울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기아 하면 또 화성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아나 현대하고 한번 친환경차 보급하는데 화성시민들한테 무슨 혜택이나 조금이라도 뭐라도 주는 거 있으면 홍보가 더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과장님이 그런 거 한번 해 보시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신재생에너지 과장님, 아까 우리 최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삼천리도시가스 서부권에 지금 보급률이 안 되는 데가 대략 어디쯤이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아, 자연부락이 많이 안 돼 있는 거죠?

○김상수 위원 동부권은 다 돼 있는 거죠? 저쪽 아직도 동탄 같은 경우는 장지동이 아직 좀 덜 돼 있고?

○김상수 위원 이게 신재생에너지과는 아까 지적한 대로 서부권의 자연부락은 빨리빨리 하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보면 말이야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도시가스 안 들어간 데는 기름을, 등유인가요, 보일러 등유? 그거를 또 매일 어르신들이 주유소에다가 연락해서 사서 와서, 그렇죠? 넣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조리하는 음식, 부엌에 거기서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그래도 화성시가 특례시가 됐는데 이런 자연부락에 빨리빨리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거를 확대하시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5년도에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는 사업계획이 없나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런 조그만 단위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금 해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경남 전라남도는 풍력 같은 거 많이 하려고 그러나 봐요.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방향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해안에 풍력이나 그리고 또 해안 갯벌, 해안 쪽으로 대단히 태양광 에너지 그거를 할 계획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 보세요.

○김상수 위원 자, 우리 수질과 442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 운영 있어요, 그렇죠? 가축분뇨가 이게 서신, 마도에 있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지금 수원축협에서 하는 거 가축분뇨처리장 거기가 맞죠?

○김상수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이거 보면 이월예산이 2억 7,000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된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과장님?

○김상수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김상수 위원 가축분뇨시설장이 어디에 있죠?

○김상수 위원 청원리요?

○김상수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아, 저쪽에 새로?

○김상수 위원 아, 마도 쪽에 있는 거잖아요?

○김상수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데?

○김상수 위원 지금 축협에서 하는 데는 정상 운영이 되나요, 그거 같이 보면?

○김상수 위원 아직 시?

○김상수 위원 그러면 물량이 들어가나요?

○김상수 위원 몇만 톤이 들어가 있죠? 거기 몇만 톤 정도 받죠, 지금?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언제부터 정상 운영한대요, 그쪽은?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수질관리과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설명서 444페이지에 보면 자원화시설 구조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5억인데 명시이월이 됐나 봐요?

○김상수 위원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명시이월이 됐죠?

○김상수 위원 아, 교부금이죠?

○김상수 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조사업에 대해서는?

○김상수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지금 열한 개인가요, 열한 개 업체인가요?

○김상수 위원 열다섯 개 업체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그 업체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는 민원이 안 들어오면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열다섯 개 업체가 기동반을 다 운영하고 있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기동반을 운영하는 데 지역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업체는 어디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서부권이나 동부권에서 어느 쪽이, 서쪽이 더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동부권이 더 많이 들어오나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시골 자연부락도 많으니까 하다 보면,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동부권은 기동반 이분들이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기동반 운영하는 데 한번 가보셨어요?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김상수 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동반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깨끗한경기인가요? 만드는 예산이

○김상수 위원 1억 5,000인데 그거 왜 이렇게 저기가 됐죠?

○김상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 코로나 요새 또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위생과 코로나 장례지원비 있어요, 그렇죠? 설명서 451페이지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제로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관내는 코로나로 해서 사망된 분들이 없었나요?

○김상수 위원 인도나 태국은 지금 사망자가 늘고 있나요, 늘고 있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1억 5,000을 해 놨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기로 되나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세입추계가 정확히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한 52억 정도가 아마 덜 걷힌 것 같은데, 추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죠?

○정흥범 위원 아, 그런 사업 관련돼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덜 저기 된 거네요?

○정흥범 위원 지금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흥범 위원 여기 미세먼지 저감 제고율은 100% 달성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올해는 미세먼지가 좀 봄에 덜 했던 것 같은데 매년 뭐라고 그래야 될까?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거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시민들이 그냥 느끼고 보는 관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기환경에 대한 것을 보게 돼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굉장히 뿌옇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이래서 마스크를 좀 많이 쓰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실제 올해인가? 또 좀 덜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전기차 관련돼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매년 22년, 23년, 24년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지표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미세먼지 관련돼서 중국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우리가 적용받는 게 70 몇 프로다, 일본이 6%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국제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중국도 그전같이 그렇게 막 미세먼지를 발생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예 거기까지는 신경 못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런 자료를 갖고?

○정흥범 위원 수질관리과에요. 토양오염 실태조사 관련돼서 예산이 거의 집행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정흥범 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5억 정도가 됐는데 265만 원만 집행이 된 건가요, 이게?

○정흥범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정흥범 위원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정흥범 위원 삼보폐광산 관련된 조사사업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5억이면?

○정흥범 위원 거기에 보니까 완충저류시설 관련된 설치사업도 미집행됐거든요?

○정흥범 위원 이거 어떤 사업인 거죠?

○정흥범 위원 어디예요?

○정흥범 위원 아, 산업단지 내에?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수질 관련된 저류시설이잖아요?

○정흥범 위원 산업단지 조성될 때 사업계획에 저류지 시설이 안 들어가나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러니까 그전에 산업단지

○정흥범 위원 설치할 때 그때는 이런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계획이 안 들어간 단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그럼 이 예산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나요?

○정흥범 위원 그럼 열 개 산단 정도 안 됐으면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650억?

○정흥범 위원 그러면 부지는 산단 내의 어디서 입지를 찾아서 하나 어떻게 해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아까 도시가스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배현경 위원 도시가스를 화성시에서 원하는 지역이 많죠, 아직?

○배현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속 꾸준히 도시가스는 보급이 되도록 시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이번에도 선정 안 된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왜 선정이 안 될까요? 선정되는 거와 안 되는 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어서 되고 안 될까요?

○배현경 위원 아, 순위 안에 못 들어가는 거군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지역이 됐죠, 선정이?

○배현경 위원 네 군데요?

○배현경 위원 그때 제가 얼핏 듣기로 남아 있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있어서 어떻게 추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살짝 들었거든요.

○배현경 위원 하반기라는 건 올해 하반기?

○배현경 위원 할 계획?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게 하게 되면 바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배현경 위원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

○배현경 위원 그리고 환경지도과요. 제가 지금 결산서 이거 잠깐 보니까 소음측정 모니터링이 있어요.

○배현경 위원 소음측정 모니터링을 보면 제가 계산을 살짝 해 봤는데 집행률이 약 33%예요.

○배현경 위원 대충 그렇죠?

○배현경 위원 그게 금액으로는 말씀을 따로 안 드릴게요. 집행률이 33%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소음측정은 주로 뭐를 하시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경비를 아끼는 거니까 아끼는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렇죠? 경비를 아끼는 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꼭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강제하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도로변이나 공사하는 데에다가 소음측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배현경 위원 또는 민원이 들어왔거나.

○배현경 위원 그럼 이 공사는 아파트 공사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좋아요.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와서 소음을 측정했어요.

○배현경 위원 그럼 이게 소음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데시벨이 높아서 이거 곤란하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세요?

○배현경 위원 아니, 그러면 시정이 되지 않을 거를 모니터링은 왜 하실까요?

○배현경 위원 아니, 그건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는 거는 그거가 어느

○배현경 위원 그렇죠. 행정처분을 해서 시정이 되어야죠. 그러자고 모니터링하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그거 민원을 넣었을 때 민원인하고 그거를 받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행정처분하고 기한이나 이런 거에 민원인이 만족하는지 어쩌는지 이것까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소음측정이라는 건 공사나 이런 걸로 해서 소음 같은 게 발생이 되잖아요. 공사는 그런데 1~2개월 안에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적으로 소음이 나올 때마다 계속 가서 모니터링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거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하고 그들의 민원에 대해서 어떤 만족을 주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소음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원하는 측과 공사하는 측과 관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는지를 봐서 적절하게 좀 조율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이참에 드리고 싶어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집행률만 저조하다 생각했는데 집행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 부분 어쨌든 시민이 행복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관이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되 이왕이면 시민 쪽이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적극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정확한 추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거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이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잡혀야,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계속 진행하면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그렇게 해서 편성을 감액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까 52억 원이라는 거를 저희가 못 받았죠. 세입이 안 들어왔잖아요. 이러면 우리 화성시의 재무건전성 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신뢰도도 떨어지고 지금 우리가 재정 빙하기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때 이런 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금 개선책이라든가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최은희 위원 하셨어야

○최은희 위원 아,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결산서에 보면 페이지 397쪽에 보면 저희가 미수납액이 꽤 많아요?

○최은희 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이거는 과태료를 말하는 거죠?

○최은희 위원 이게 17억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지난년도수입 이거는 16억 정도가 돼요.

○최은희 위원 페이지 397쪽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17억이고 전년도가 16억이에요. 그러면 과태료가 매년 이월돼서 저희가 징수를 못 받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보조금반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노후경유차라든가 환경시설 개선부담금이라든가

○최은희 위원 배기가스, 그렇죠?

○최은희 위원 이게 지금 아까 전년도도 되고 계속 이게 상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런 것들을 환경정책과 쪽에서도 개선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최은희 위원 어려움이 무척 행정에서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화성시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하셔서 안 걷히는 거는 집중적으로 한 달 정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단속을 해서 걷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적정하게 해서 안 걷히면 중간에 추경으로 해서 감액을 하셔서 화성시 재무건전성 낮아지는 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 예산성과보고서에 보면 23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위반사항 적발률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시설사업장 준수사항 홍보율이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홍보율은 100%인데 위반사항 적발률은 40%인데 이게 두 개가 반대로 가는 상반되는 지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홍보를 잘하면 위반사항이 낮아지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지표 자체가 서로 상극인 지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지표를 예를 들면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서 배출시설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위반되는 사항을 적발한다는 개념보다는 그걸 찾아서 개선하는 율을 하면 그게 같이 상생되는 지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홍보율도 올라가지만, 홍보를 잘해서 위반하는 걸 잡아낸다는 목표보다는 개선해서 개선율을 하면 홍보도 홍보율이랑 그게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 사실 우리가 잘못한 걸 지적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같은 일이라도 방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서 지표가 반대되는 지표 같아서 앞으로 지표를 조금 수정하시고 그래서 같이 달성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한 해 작년에 다 쓴 돈을 가지고 저희가 결산하니까 그런데 사실 100만 가지 일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그 중의 정말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적은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하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작년 한 해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부족한 부분만 들여다보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너무 다운되지 마시고 그런 위원님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생각하고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환경국의 목표 선정하셔서 잘 이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더러 한두 군데가 목표 설정하시고 달성률이 저조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고요. 자원순환과 관련된 건데 친환경 자원순환시설 건립률 및 환경시설 운영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달성률이 45%였고 올해는, 재작년에는 45%였고 작년도에는 70% 그래요. 이게 내용을 보면 여기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율하고 그다음에 사용종료된 매립장 사후관리 진행률 그다음에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률 이게 40 대 30 대 30 이렇게 해서 아마 목표를 설정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결산서 445페이지에 침출수 시설 운영 예산이 1억 1,200 거의 그런데 다 집행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도 9억 8,000인데 전년도 이월 금액이 한 2억 5,000 있어서 이것도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을 하셨던 것 같고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는 상황이 어떤 건지?

○위원장 임채덕 그게 예산액이 5억 세운 거가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돼서 이 부분인가요?

○위원장 임채덕 그럼 이게 40%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목표가?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래서 집행률이 70%가 나왔으면 이것도 비율대로 따져도 이게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뭘 가지고서 측정해서 달성률을 여기다가 기입하셨는지 그 또한 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거를 작성하신 건지 아니면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지금 달성률이 저조해서 그걸 여쭤보는 부분이었고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도 작년 소송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강유역청하고 작년 5월에 판결이 나서 우리가 승소했다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그 이후에 그럼 여기 관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 화성시에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봐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침출수 시설 운영비가 1억 1,200이고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가 거의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비용을 사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한 1억?

○위원장 임채덕 1억 좀 넘는 금액을 지금 우리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안 했고?

○위원장 임채덕 안 하면 그럼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비용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위원장 임채덕 예산이 없다는 거는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네, 펜스 친다고 그런 말씀

○위원장 임채덕 그럼 1억이 넘는 예산 침출수 관리는 어떤 비용이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올해 예산이 없으면 지금은 침출수가 계속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그냥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예산은 우리는 없고?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럼 환경적인 피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한강유역청하고도 아직 줄다리기에서 결론도 안 난 상황이고?

○위원장 임채덕 예산 들어가는 거 예산은 편성 안 했고 문제는 계속 발생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진행형으로?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건 난 이해를 잘 안되고요. 왜냐하면 매년 해 오던 거였는데 예산 투입이 돼서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다고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럼 그전에는 왜 했을까? 또 그런 식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관리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매년 1억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갖고 침출수가 나오는 거를 정화활동 어찌 됐든 간에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우신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런데 그게 2024년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바뀌었다고 침출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닌데 그 부분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예 예산도 반영 안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한강유역청하고는 작년 5월에 법적 소송해서 우리가 승소해서 그 부분은 아직 협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침출수가 안 나오는 거는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는 관여를 안 하겠다, 그냥 무방비로 놔두겠다 이런 말씀인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그냥 거기에 대한 생각 없는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임채덕 아니, 별도로 보고는 해 주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거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말씀할 때도 우리가 승소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그거를 구상권 청구를 하든 한강유역청하고 해서 거기다가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우리가 소송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승소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 예산을 그럼 한강유역청에서 받아서 이거를 계속 정화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있고 우리도 예산 투입 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발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내가 부서에서 거의 직무유기하는 것밖에 안 돼

○위원장 임채덕 아니, 사례는 없어서 법적 소송을 하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 소송에서 승소했으면

○위원장 임채덕 이거는 작년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며칠 전에 시청 앞에서 우리 생활폐기물 관련된 업체들의 종사자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이 집회를 가지셨어요. 그분들이 아마 노조에 가입하셔서 목소리를 좀 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시점에서 그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자기 그분들의 그런데 한 다섯 가지를 제안하신 것 같고 그중에서 시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분에 대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에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소속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부분인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고민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게 사실은 다 비용이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수용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6일 근무하다가 5일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한 20%에 대한 비용 증가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급해 달라. 우리가 저번에 토론회 한 번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고해 주고 또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면 그런 것들도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께서도 이렇게 노조활동하시면서 요구사항들이 자꾸만 늘어나면 그게 다 시 재정하고 연결된 부분이어서 또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시에서 어찌 됐든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일단은 초기 단계니까 그냥 관망하고 계신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결산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서신에 갔더니 소각장 관련된 플래카드가 많이 붙었어요?

○정흥범 위원 그거 어떤 내용인가, 내용인 거예요, 그게?

○정흥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축산정책과에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이 전액 사고이월 됐어요. 왜 그렇죠?

○배현경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사업을 다 완료했다는 거죠?

○배현경 위원 아, 올해?

○배현경 위원 아, 그래서 다 사업은 완료했다?

○배현경 위원 상반기에?

○배현경 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여쭤볼게요.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23쪽에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드림 사업이 있어요.

○배현경 위원 거기에서 사무관리비가 전액 불용됐어요.

○배현경 위원 이유가 뭘까요?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이거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거죠?

○배현경 위원 아낀 거네요?

○배현경 위원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서 472페이지에 보면요.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통 반납금액이 1,300만 원 반납이 된 것 같은데 원인이 뭐예요?

○김상수 위원 친환경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재배를?

○김상수 위원 옛날에 과장님, 우렁이 재배식으로도 있고 오리식으로도 하고 막 그런

○김상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농약을 안 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농약을 안 치면 친환경 뭐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오리

○김상수 위원 우리가 그러면 친환경 재배하는 가구가 몇 가구가 돼요?

○김상수 위원 300농가?

○김상수 위원 주로 어디 어디가 있죠?

○김상수 위원 그래요. 벼농사는

○김상수 위원 동네가 어디예요?

○김상수 위원 우정, 장안에 친환경 재배를 많이 한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벼농사죠, 당연히. 그래서 반납금액이 발생한 거는 재배농가가

○김상수 위원 재배농가가 저기를 하지 않았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75페이지에 보면 농지보전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 역시도 한 12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보전사업에 대해서 이거 두 건에 그친 이유가 뭐예요?

○김상수 위원 네, 잔액 되는 것도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농지보전 사업이 어떤 시기 사업이에요, 그러면?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과장님, 농지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게 보니까 한 1억 8,300만 원 실제 결산액이 있는데 이 사업에 과다하게 잡힌 어떤 거예요?

○김상수 위원 몇 분이 구성돼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읍면 단위에 15명씩?

○김상수 위원 이분들 한 번 참석하는데도 수당이 있나요?

○김상수 위원 얼마죠?

○김상수 위원 한 번 수당이 10만 원?

○김상수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김상수 위원 그런데 209회를 개최했네요.

○김상수 위원 꽤 나가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꼭 이거를 이분들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겠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행정감사할 때나 보고 우리 식품유통과 김 과장님, 로컬푸드 설명서 479페이지 보면요.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있어요. 이게 한 2,600만 원 명시이월된 주된 원인이 뭐예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 가보셨죠?

○김상수 위원 품목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다른 마트나 유통점에 비하면?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제가 로컬푸드 가보면 아쉬운 점이 많은 거가 우리 화성특례시에 농어민, 축산업인들 많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판로를 해 주는 거 로컬푸드인데 너무 매장도 왜소하고 품목도 적고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유통과 과장님, 로컬푸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없나요? 방안이 있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 자기 시에서, 자기 고장에서 자란 식품은 단체에서 판로를 다 개척해 주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 수확하는 농어촌분들한테 로컬푸드가 좀 더, 우리가 지금 동서 간의 관계가 동쪽은 인구가 막 50만, 60만이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 인구를 활용한다면 서쪽에서 생산과 어촌과 축산과 모든 농업 저기를 동쪽에다가 판로를 개척해 주시면 우리 농촌분들이 많은 이익 창출이 되지 않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 로컬푸드 대표님도 오셨는데 이거를 잘 좀 계획을 잡고 한다면 본 위원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유통과에서 제일 사업이 천 원짜리 밥상 있어요, 아침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대학생 위주로 제가 몇 번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대학생 상대보다도 저학년 초등학생 상대로 하는 거가 더 낫죠. 대학생들은 등하교가 아침에 하는 애가 있고 오후에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들쑥날쑥하잖아, 대학은. 그런데 그거가 참 그러네요. 대학생들 상대보다도 저학년 상대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 부모님들이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더 일찍 나가시고 아버님들도 일찍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시간에 맞춰서 쫓기다 보니까 식사를 거르고 등하교하는 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과 설명서 484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2024년도에 1억 2,500인가요? 편성되었는데 한 7,500만 원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구체적 사유가 뭐예요? 484페이지 설명서.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이 뭐예요? 축사나 거기에 자체적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거기다가 넣고

○김상수 위원 넣어놨다가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셨나 봐요, 7,500만 원?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500만 원 된다?

○김상수 위원 다 됐어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물보호과 설명서 488페이지에 보면요.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 편성됐는데 명시이월이 한 1,400만 원 정도인가, 아니, 1억 4,000인가요?

○김상수 위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구체적 된 이유가 뭐예요?

○김상수 위원 아, 올해 추진이요?

○김상수 위원 요새 개, 강아지들 뭐라고 표현해야, 반려견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반려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성사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또 있더라고요. 보면 반려견들은 위험성이 부족하지만, 큰 강아지들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한 여성분이 막 세 마리, 네 마리씩 끌고 다녀요. 그런 거는 벌칙금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나? 그건 너무한 거 같아요. 보면 남성들도 위압감이 가는데 큰 강아지들을 막 세 마리씩 끌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좀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김상수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 설명서 493페이지 보면 결산서 493페이지인데요. 2024년도에 사업이 한 17억 정도인데 이월이 한 16억인가요? 이월이 나타났는데 집행잔액의 구체적 사유가 뭐예요, 계속 이월된 거가?

○김상수 위원 그게 매향리 어촌활력

○김상수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는 김 양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 쓰레기 정화사업은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반납금이 한 8,600만 원 정도 반납금이 있는데?

○김상수 위원 그래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중 쓰레기 정화하는데 자격이 있는 회사들이 있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 분들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뭐를 자격요건이라고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스킨스쿠버 자격증 있는 인원이 몇 명 있고 그런 거가 있어야 되나요?

○김상수 위원 정확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바다낚시대회가 오늘 시작을 했죠?

○최은희 위원 아, 내일이에요, 오늘이 아니고?

○최은희 위원 아, 네. 제가 날짜를 잘못 알았나, 저는 오늘인 줄 알고 오늘 새벽에 또 거기 가셨다가 이쪽으로 오신 줄 알고. 저희가 작년도 고수온으로 해서 어패류들이 많이 저희가 수익 기존보다 거의 폐사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해양수산발전계획에 관한 우리 용역도 실시해서 지난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12월까지 하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올해도 종패살포사업은 시작하신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우리가 용역을 주었지만 그래도 담당 과에서 이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자료 등은 기본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고수온이라든가 어민 소득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하셔야 될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23억이라는 게 바지락 종패사업하고 경운하고 모래하고 그다음에 패각 수거 그게 다 포함된 예산인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럼 거기 바지락 종패 그게 주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최은희 위원 나머지는 다 바지락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최은희 위원 그럼 바지락 살포는 그게 한 번 살포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네.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민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담당 과도 그거에 대한 많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월에 폭설 때문에 여러 가지 농정과에서도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재난 폐기물도 수거해 주신다고 하셔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게 진행된다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었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게 지금 원래 과는 다른 과로 넘어가서 하지만 그래도 주무 우리 과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좀 체크를 하시고 계시나요?

○최은희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창 농번기라서 제가 아까 환경과에는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계속해서 아까는 질의를 안 드렸어요. 주무부서가 농정과 일이잖아요, 사실은 폐기물이. 우리가 한창 농번기인데 거기에 재난 폐기물이 그대로 그냥 쌓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거율을 말씀드리자면 35% 정도 수거가 됐어요, 1, 2, 3권역으로 해서. 이게 제가 계속 살펴서 3, 4, 5월, 5월은 좀 바쁜데 3, 4월에 계속 체크를 한 결과 이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재난기금으로 재난안전정책과에서 그거로 쓰고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걸로 채워 넣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용역을 재난과에서 용역하는 게 거의 선정이 한 4개월, 1월에서 4월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계약도 막 하려고 하는 상태 4월 말쯤에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은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행정적으로 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행은 예산 회계과에서 해야 되고 여기 재난안전과에서는 용역을 계약했고 그런 거에도 해서 용역 계약이 돼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35%가 안 돼 있으면 그걸 재난 폐기물이면 11월에 돼 있던 거를 한 바닥에다가 쌓아놓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내오는데 지금 날씨도 덥고 악취, 위생, 환경 그리고 치워줘야 농사를 지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실행하는 부서는 다른 과이지만 제가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저희 농정 쪽에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 농민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런 거를 좀 서로 유기적으로 과가 농정과, 재난안전과, 회계과, 자원순환과 네 개 과잖아요. 이게 서로 행정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런 거를 좀 보완해서 시민들이, 농민들이 재난 받아서 어려운 건데 이것까지도 떠안아서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치우냐

○최은희 위원 그래서 어디 다른 곳은 본인들이 치운다고 아예 그럼 지난번에, 옛날에 축산과는 어떻게 했었어요? 치우고 영수증을 주면 그걸로 받는 식으로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네 개 과장님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다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개선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최은희 위원 이거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 네 개 과랑 한번 이점을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은희 위원 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축산정책과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에 성과보고서 340페이지고요. 축사전기안전진단 사업 참여 농가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2023년도 실적이 89, 목표도 89고 실적도 89였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2024년도에는 목표를 70개 농가로 하향 선정, 설정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렇게 하향 선정을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전체 농가 수가 그럼 얼마나 되나요, 대상?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1,200개에서 80개 정도 제외하더라도 목표는 그대로 80개 가져가도 되지 않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실제로 달성도 83개 축사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치를 낮추다 보니까 성과가 작년보다 떨어졌어도 사실은 118% 달성 성과가 나온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목표치를 좀 현실화해서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만족도 조사하셨는데 87개 농가 달성 성과가 팔십세 개인데 87개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그건 따로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신 데는 87개 농가인데 안전진단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어쨌든 팔십세 개 농가니까 약간 오차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따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여기서 응답률이 낮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삼십여섯 개 농가만 응답하다 보니까 응답률이 41%밖에 안 되는데 그게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으로 줬을 때 그게 참여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전기진단을 하실 때 참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인지하셔서 설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만족도를 산정하기에는 응답률이 좀 많이 낮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맘튼튼 꾸러미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너무 좋은 사업이고 만족도도 되게 높을 것 같아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출생아, 신생아 출산이 7,200명인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급된 게 5,326명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넘어가면 추경으로 혹시 세우게 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그래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청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출산을 하신 분은 경황도 없고 육아, 이게 왜냐하면 신청이 산모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가족이 하는 게 아니라 산모가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산모는 애 낳고 육아에 굉장히 막 쫓기는데 이걸 정신없이 놓칠 수도 있거든요, 기한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진짜 출산율을 높이고 산모들이나 출생하신 분들을 우대하고 예우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신청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다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신청이 아니라 의무 지급으로 좀 바꾸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푸드통합지원센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현금성 자산 적정 보유에서 저희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현금 보유율이 좀 높은 편에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도시공사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거든요, 현금자산 보유율이.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이해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좋은 양질의 화성시 관내 물품으로 시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관내 농산물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매년 결산심사 때 보면 세입 관련된 거 세출 관련된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불용액 부분 또 사고이월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자료를 받아서 있는데 실제 결산서에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사업이 잘 안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현금성 자산, 아, 자산 비율 말고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방안하는데 저희 산업진흥원 예치율이 8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예치하고 계시는 예치율이 83% 정도 돼요. 이게 사실 적은 건 아니에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그런데 많은 데는 거의 99% 이렇게 99%, 96%, 90% 이상 예치를 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진흥원은 8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치가 급하게 빨리빨리 써야 될 때 묶여 있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데 MMDA로 우리가 많이 예치해요. 보통예금보다 이윤은 높은데 입출금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보다 이윤은 높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는 똑같고 이율은 정기예금보다 좀 낮지만, 보통예금보다 높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보통예금에 예치가 돼 있는 비율이 조금 높다고 해야 되나? 네, 많아요. 그런데 추후에는 MMDA로의 예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위원장 이은진 정기예금?

○부위원장 이은진 실제로 MMDA에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하고 계세요. 35억 정도는 MMDA에 있는데 11억 정도는 보통예금에 있어요. 그런데 이용의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 이율이 조금 더 높은 MMDA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랑 그다음에 예치율이 그래서 또 예치율이 83% 정도 된다 해서 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율이 높은 그러니까 현금자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예치율이 99%예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셔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맞아요. 높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비율을 더 높이시고 예치율도 좀 더 높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기업지원과, 아, 죄송하네요. 지역경제과네요. 지역경제과 결산서 463쪽을 보면요.

○배현경 위원 보조금 반납금이랑 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하고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해서 이게 지금 그 옆에 자잘자잘한 거 해서 어쨌든 77,187,133원이에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큰 걸로 잡히는 게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이에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집행률을 계산해 보니까 25%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그거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배현경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그게 국도비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건 그게 금방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나올 거라는 건 예측은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그때 착한가격업소를 막 늘리지 그랬어요, 그 돈에 맞춰서.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요. 돈은 많이 내려와서 좋았는데 그걸 좀 잘 활용해서

○배현경 위원 그때 가격업소를 막 늘려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어쨌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에요. 지역경제과 일 열심히 잘하시는 거 아는데 죄송하실 건 없고요. 조금 아쉽다, 이 정도.

○배현경 위원 이 정도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기용 실장님께서 6월에 퇴임하시게 됐어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동안에 화성시의 주요 보직을 연임하시고 또 그리고 행정에 큰 족적을 남기시고 기업투자실에서 마지막으로 열정을 쏟으신 후에 퇴임하시게 되는데 노력하신 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또 어떤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화성시에 그동안 다하시고 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최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으로 질의 기업투자실에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쪽이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266억이고 또 올해 작년 저희가 76억 이렇게 해서 결산액이 190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게 주요 감소 원인이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감소한 게 사업 축소인지 그럼 사업 축소가 되면 그게 지역의 관내 기업 지원에 어떠한 영향에는 뭐가 없었는지 그런 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결산검사의견서 17쪽에 기업투자실 결산액이 190억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예산 감소의 주요 원인이 뭔지?

○최은희 위원 아, 농정이랑 같이 있어서 이렇게 됐단 말인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관내 기업 지원에 덜 한다거나 기업이 축소되었다거나 그런 데는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그 과정에서?

○최은희 위원 아, 금액이 너무 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점심 먹었더니 나른하죠? 자,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성과보고서의 284페이지에 보면요. 유사 프로그램 중복 운영 문제가 있어요. 창업·벤처기업 항목에는 창업지원센터나 스타트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마케팅 지원 등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요. 이들 간의 중복 여부 검토한 바 있는지 이게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유사 프로그램 중복 운영 문제 이거 중복이 돼 있지 않나요? 중복돼 있고 성과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지금 창업운영지원센터에 H-스타트업 프로그램하고 창업기업 마케팅 지원 성격이 있어요. 이게 서로가 중복돼 있지 않나요, 지원하는 게?

○김상수 위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김상수 위원 서로가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정책과 산업진흥원, 기업정책과 예산성과보고서 272페이지에 보면요. 24년도 산업단지 안전점검 달성률이 111% 기재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목표치가 90% 달성한 수치인데 조성물류산업단지 사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된 건지 대상은, 점검은 포함돼 있는 건지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김상수 위원 산업단지가 다 대상이 돼 있는 거죠?

○김상수 위원 이게 111%, 90%가 초과 달성이 됐다?

○김상수 위원 보통 안전점검하면 뭐뭐 점검을 어떤 식으로

○김상수 위원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가 또 있죠, 지금도?

○김상수 위원 어디 어디죠?

○김상수 위원 승인된 데는?

○김상수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김상수 위원 지금 다 서부권에 있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서부권은

○김상수 위원 동탄 첨단산업단지가 어디 있죠?

○김상수 위원 영천동?

○김상수 위원 거기가 지식산업센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5월에요?

○김상수 위원 영천동 어디쯤이에요?

○김상수 위원 영천동 산업단지가 어디쯤에 있어요? 아, 기흥IC 가는 쪽인가요?

○김상수 위원 그쪽에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김상수 위원 거기에 있는 거라고 그거 하나죠, 동탄은?

○김상수 위원 장지동에 있는 산업단지 부지는 개발계획이 없는

○김상수 위원 물류산업단지가 아니고 물류단지가 아니고 옛날에 LH가 장지동에 산업단지를 지정한 거가 있었잖아요.

○김상수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김상수 위원 도에 다시 반납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도에서 다시 우리 화성시로 가져올 수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반납을 한 거다?

○김상수 위원 일몰?

○김상수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뭘 할 계획은 있나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뭐 할 계획도 없는데 그걸 반납했다는 거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김상수 위원 시행자가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보니까 우리 장지동도 지금 상당히 낙후된 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용인, 안성, 평택, 오산 다 여기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이에요. 거기가 모여 있는 장소거든요. 장지동 한 건너보면 용인이고 안성이고 오산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좋은 거를 우리 화성시에 그냥 놔둔다는 거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 위치를. 관련된 부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본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성과보고서 296페이지에 보면요. 지역화폐 목표 초과 달성 해석 및 지속성 우려 있는데요. 24년도에 발행액이 3,925억이에요, 사용한 거가 3,847억이고?

○김상수 위원 아니, 상당히 대비 130 초과 달성한 거네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역화폐 발행이 수원이나 용인, 안산, 화성 이렇게 따져서 지역화폐 발행액이 제일 높은 데가 우리인가요?

○김상수 위원 왜 그렇죠?

○김상수 위원 왜 이렇게 높죠, 우리가?

○김상수 위원 지역화폐를 이렇게 많이 시민들이 활용한다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쓰면 이익이 무슨 혜택이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상수 위원 젊은 분들이 그런 거를 잘한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보다도 초과 달성도 하고 제일 많이 발행도 했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발행액이 3,900억 했는데 목표치는 한 5,900억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많이 올리는 건데요, 한 배 정도, 그렇죠? 한 70% 올리나요, 60%로 올리는 것 같은데?

○김상수 위원 지역화폐 발행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수치상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지역화폐를 많이 쓸 수 있는 업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거 규정돼 있죠? 얼마 정도 소득에 대한 영업소나

○김상수 위원 그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다양해야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폐를?

○김상수 위원 한정되게 맨날 편의점이나 영세적인 식당이나 그런 데만 아니고 좀 더 더 넓은 시야로 봤을 때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예산서 303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면요. 일자리 사업 목표 설정 기준 타당성 있어요. 이거 보면 24년도 목표치가 320명인데 취약계층 그런데 실제로는 328명에서 4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달성했는데 어떤 거로 요인이 뭐예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사회적경제과에 오셔서 일자리나 중장년 이거 다 목표가 상향됐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열심히 하고 또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잘한 거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작년에 경기가 많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였었나 봐요. 제가 성과보고서 자료를 쭉 보니까 특히 기업 쪽 또 산업 쪽에서 많이 어려웠었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환경국하고 농정해양국 결산감사 자료를 보면서 거기에서는 사실 행정을 하려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직접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과보고서에 목표 설정하시고 달성에 대한 부분들이 큰 편차가 없었었는데 지금 우리 기업투자실 전체 부서를 보면 목표 설정하시고 달성률을 보면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달성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달성하더라도 너무 초과로 달성하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예측 범위를 벗어나서 이 사업들이 다 이루어졌다. 저는 특히 이게 다른 국·실에서는 볼 수 없는 기업투자실에서는 전반적인 부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작년 1년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힘들었고 우리 화성시도 해당 부서에서 공직자분들이 예측 범위를 벗어난 일들이었겠구나. 그거를 이 자료를 성과보고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특히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통상지원사업 수출계약 증가율 5% 달성 이 자료도 보면 23년도에는 167% 달성했고 전년도 24년도에는 51% 달성했거든요. 그게 전혀 이거는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소공인 지원시설 이용실적도 달성률이 23년도에는 259%를 달성했고 올해는, 작년도에는 189%를 달성했고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이게 지금 부서별로 보면. 그래서 부서에서 아마 계획을 잡고 사업하시기가 힘들었겠구나.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이 23년도 달성은 300.6%, 24년도 313%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걸 잘했다고 평가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예측을 다 벗어나는 거예요,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우리가 결산보고 나는 거는 사업이 다 진행된 부분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경제가 투명해지고 선명성이 보이면 시에서도 계획을 잡으실 때 정확하게 범위 안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 이걸 어디에 방점을 두고 시에서 방향성을 제시 못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거는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어차피 6월이면 7, 8 준비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계획들 리스트를 정리하셔서 할 때는 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목표도 설정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저는 사실 성과보고를 보다가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성과지표가 조금 수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성과지표가 발행액과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표액은 두 개를 합친 금액 5,900억인데 저는 이게 두 개 합친 금액인지 모르고 발행액이 3,900억, 4,000억인데 우리가 추가로 5,900억이 발행됐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사용한 금액이랑 합쳤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아까도 사용률에 방점을 둔다라고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아예 사용률을 몇 퍼센트로 하는 걸 성과목표로 지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8%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98%를 달성했으면 그게 100% 된 거고 95%를 하셨어도 100 몇 프로겠죠. 그래서 저는 사용률에 대한 부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떼서 발행률 따로 발행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용률 또 그러면 사용률을 몇 퍼센트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 성과를 따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합쳐서 하신 부분은 조금 알기도 어렵지만 명확하게 성과로 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성과지표로는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이걸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 많이 줘요. 10%를 주거든요. 저희처럼 10%를 주는 데가 잘 없어요, 이게 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가 많이 주는 편인데 저도 사실 사용을 조금 안 하다가 최근에 10%로, 고정적으로 10%를 주길래 계속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5만 원 추경해서 또 전 국민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지역화폐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여기에 맞춰서 사실 홍보도 돼야 되지만 예전보다 지역화폐 사용처가 줄었어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예전에는 됐는데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김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용처를 늘리고 사용처를 늘리면 당연히 사용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성과지표를 사용률에 좀 더 방점을 두시고 사용하기 편하게 사용처를 좀 더 확대시키는데 중점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는 쪽으로 사업을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금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 다 금액만, 매출만 넘지만 않으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제가 간 데는 매출이 10억이 넘었던 거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12억이 넘을 거라 상상도 못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됐는데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저는 누락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매출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거군요. 그럼 저희가 발굴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분산효과는 떨어지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저는 대상업체에 대한 부분을 약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됐고요.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만 좀 수정해 주셔서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하수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762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714억인데 이거 한 12억 정도가 미수납으로 돼 있는데 이거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배현경 위원 아, 98% 수납이 되고 있다고요?

○배현경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거 미수납 12억 이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큰 문제 없다 이 말씀인 거죠?

○배현경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하수과에 454페이지고요.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예산이 6,000만 원 중의 5,60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사고이월이. 사실 거의 10%도 안 되게 사용을 못 한 건데 이월된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지금 완료하신 거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혹시 이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무슨 행사장 같은 데 간이화장실을 순간적으로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하게 되는 화장실 설치도 저희 하수과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지하수 인허가 민원처리 단축률이 있어요. 여기 달성률이 보니까 107%로 높은 성과를 냈는데 지하수 인허가 관련돼서 어떤 민원처리를 얘기하는 건지 특별히 민원처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처리기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흥범 위원 지하수 관련돼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요새는 지하수를 타공하게 되면 또 인접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민원인들이 많잖아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러면 대공에 한해서는 지하수영향평가라는 거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소공 들어오는 거 있을 수 있고 대공 들어오는 거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정흥범 위원 지금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정흥범 위원 아, 물양에 따라서?

○정흥범 위원 150톤 이상을 대공으로 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기술기획과인가요? 기술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미집행액이 좀 남았거든요?

○정흥범 위원 페이지는 500페이지, 결산서 500페이지예요.

○정흥범 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집행된 금액은 또 왜 남게 된 건지?

○정흥범 위원 그러면 농기계 임차를 해 갈 때 그때 이 보험 가입을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농기계를 임대해 갈 때 농업인에 한해서 임차가 되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런 기준이 맞아야?

○정흥범 위원 그럼 그런 기준이 맞는 사람들이 임차해 가는데 농기계를 활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농기계에다가?

○정흥범 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안전사고로 인해서 받아 간

○정흥범 위원 그게 수령액이 10억 정도 돼 가는 거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 임대 활성화에 대한 사업은 지금 어떤 어떤 종류를 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아니, 임차에 대한 활성화 사업에서 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여기 보니까 읍면동에 책자를 배부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정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농기계 임대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찾는 농기계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수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수가 지금 지역별로, 거점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네, 관측망.

○위원장 임채덕 44개소?

○위원장 임채덕 그게 지금 그럼 어디에서 그게 관측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정부의 어느 부서가

○위원장 임채덕 환경부에서?

○위원장 임채덕 그럼 모니터링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열다섯 군데가 농어촌공사에서 서버가 구축이 그쪽에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위원장 임채덕 아, 뭘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요?

○위원장 임채덕 오염도?

○위원장 임채덕 오염도는 어떻게 측정하는 거죠, 그럼요, 이런 것들은?

○위원장 임채덕 그게 그러면 모니터링 마흔네 개까지 저희가 확대할 계획이다?

○위원장 임채덕 그게 목표 개수고?

○위원장 임채덕 지금 현재는 열다섯 개고?

○위원장 임채덕 매년 그러면 숫자를 늘려가겠네요, 그러면요, 44개까지?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쪽에 페이지 27쪽입니다. 기술기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이 7억 정도고 실제 수납액이 37억을 수납했어요. 한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 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거를 예측하잖아요, 조례가 바뀌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증액하든가 이렇게 하셔서 재정에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하고 맑은물운영과에 상수도 체납된 금액이 있는데 집행이 잘 안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작금 체납된 금액이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체납된 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상수 위원 단수조치하면 그 사람이 돈을 낼까요?

○김상수 위원 보통 미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하위층 계층이죠?

○김상수 위원 아, 법인, 사업장을 갖고 있는?

○김상수 위원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가 많이 한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물을 많이 사용하면 식당도 될 수 있고 목욕탕도 될 수 있고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아, 그런 데서, 관리소에서 잘 안 낸다?

○김상수 위원 단수시켜야 되겠네요.

○김상수 위원 하수과도 그래요?

○김상수 위원 상수도, 하수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받는 것도 원래 돈 받는 거가 제일 힘든 거예요, 돈 받는 거 제일 힘들고. 우리 기술기획과 설명서 501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사업이 있어요. 2024년도에 사업예산 대비 한 100만 원 미집행 발행한 거가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왜 미집행이 된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기술보급과에 보면 설명서 378페이지 과수 ICT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관제시스템 운영하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까, 비가 온다, 우박이 온다 하는 거를?

○김상수 위원 카톡으로요?

○김상수 위원 아니면 음성 메시지로 날리는 거 어때요? 카톡으로 일하다가 띵 오면 잘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자 메시지 카톡으로 보냈을 때나 문자 메시지로 보냈을 때 갑작스럽게 기후변화로 인하여 저번 같으면 폭설이 갑작스럽게 작년 11월에 폭설이 왔다 그럴 때 카톡으로 보낸 거나 문자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보냈을 때 사람들이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대처하는 시간이 여유가 생기나요?

○김상수 위원 갑작스럽게 폭우가 오거나 폭설이 왔을 때는 녹음한 음성으로 가서 전화하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수 위원 어느 지역이, 서신면 어느 지역, 서신면은 지금 폭설이 예상되오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상수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개발과 설명서 502페이지에 보면요. 미집행 그거가 한 2,100만 원 정도 있어요.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김상수 위원 네, 2024년도에 그러니까 농산물가공 상품개발 지원사업 중에 24년도 예산이 2억 3,000인데 2,100만 원 정도 미집행 금액이 발생한 거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전체가 200만 원 미집행된 거고 과는

○김상수 위원 그 정도 가격이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예산이 워낙 많지 않으니까 물어보기가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네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시정요구 네 건은 시정요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후 환경국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