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배현경 의원, 이은진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배현경 의원, 이은진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현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배현경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소공인 광역센터의 화성 유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 소공인은 화성 산업 생태계의 든든한 기초이자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입니다. 2022년 화성시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에는 2만 5,555개의 소공인 업체가 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의 약 14%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화성시가 소공인 산업의 전략적 중심지임을 뒷받침하는 수치입니다. 우리 시 서남부 지역인 향남, 정남, 팔탄 등에는 금속가공, 기계 및 장비제조,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중추적 산업군이 많이 집적되어 있고, 동탄권역에는 전기·전자 등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이 주로 집적되어 있습니다. 화성시는 이런 산업 분포를 반영하여 봉담, 향남, 팔탄에는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기계 업종의 소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인 지원시설 세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탄 인큐베이팅센터에는 전기·전자부품 등 소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인 지원시설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장비 활용, 기술지도, 일부 판로 개척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현장 지원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총괄하고 집적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전략적 판로개척을 추진할 수 있는 광역 단위 통합지원 거점의 유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에 세 개의 소공인 광역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공인 사업체의 약 31%가 위치한 경기도에도 광역센터 설치가 필요하며 경기도에서 지정하고 지원하는 열세 개의 공식 소공인 지원시설 중 세 개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화성시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이 광역센터는 기존의 복합·특화센터들을 통합 관리하며 공동인프라 구축, 기술·디지털전환 지원, 온라인 유통 연계, 정책 플랫폼 운영 등을 총괄하는 상위 거점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광역센터 유치를 위한 경쟁에서 화성시가 반드시 주도권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화성시는 이미 서부권 중심의 제조업 밀집도, 산업단지와의 접근성, 행정적 준비, 입지 조건과 수요 기반 모두에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광역센터가 유치된다면 기존 센터들과의 연계를 통해 장비지원부터 교육, 판로,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전담조직 신설, 공공콘텐츠 제작, 해외 유통 연계 등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고도화 사업이 광역센터를 통해 실현 가능해집니다. 소공인 광역센터는 단순한 시설을 넘어 지역산업과 일자리, 유통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함께 걸어주시는 시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화성시가 경기도 서남부 제조 기반 중심지로서의 전략적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치전략 수립과 국비 공모 준비 등 제반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화성시의 실질적 유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조 산업의 재도약, 그 출발점은 바로 소공인 광역센터의 화성 유치입니다. 이 센터는 소공인과(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시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발맞추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배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진입니다.

오늘 저는 화성시가 자원순환 도시를 넘어 폐현수막 재활용의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질적 전환을 위한 전략적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어와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의미 있는 성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시의, 화성시는 총 176톤의 폐현수막을 수거하였으며 100% 전량을 재활용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408톤의 폐현수막을 수거하였지만 재활용률은 단 33.3% 인 1,801톤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소각 처리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화성시의 이 수치는 매우 고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활용 현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폐현수막을 고형연료 및 부직포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제는 재활용의 다양화와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폐현수막을 더 이상 소각 대상이 아닌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폐현수막을 신소재 원료로 재탄생시키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수거된 폐현수막은 선별 및 전처리 과정을 거쳐 다양한 제품으로 업사이클링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폐현수막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생활제품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파우치, 크로스백, 에코백, 우산, 마대, 천장 마감재, 벤치 등은 모두 폐현수막으로 만든 실제 판매 제품입니다. 특히 마대자루는 플로깅이나 환경정화활동 시 종량제 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실용적 활용이 기대되는데, 이는 폐현수막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실질적 생활 자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 역시, 이미 제도적 기반은 갖춰져 있습니다. 작년 제정된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는 제6조를 통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법적 기반을 넘어 실행과 정책 확산의 단계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의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와의 협력 참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사업에 화성시도 참여해 전국 단위 자원순환 모델 구축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둘째, 재활용 품목의 다각화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제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적기업, 스타트업과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시범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입니다. 조례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화성시만의 특화된 재활용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넷째, 정책 브랜딩과 확산 전략입니다. 화성시의 모델을 정부 공모사업에 출품하고 언론과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확산 가능한 우수 사례로 브랜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양적 성과는 이미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질적 도약, 더 나아가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폐현수막 176톤은 이제 더 이상 소각 대상의 폐기물이 아닌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소비재이며, 친환경 경제를 열어가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화성시가 폐현수막 재활용의 정책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과감한 정책 결단을 요청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될 때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해 주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김상균 의원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전성균 의원 총 두 분이며 질문순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 김상균 의원, 전성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상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존경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4·5·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상균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곳은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궁평항 관광지 내 조성된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입니다. 이곳은 총사업비 561억 원, 연면적 1만 3,81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지난 2017년 궁평관광지 조성단계에서 시설 건립이 결정되어 금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개관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특히 씨랜드 참사 현장 남쪽에 맞닿아있는 만큼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추모공간도 인근에 마련되어 더욱 의미가 큰 장소가 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본격적인 영업에 앞서 해당 시설의 전반적 운영계획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스호스텔과 같은 청소년 시설의 위탁 운영방식은 크게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공공위탁은 공공목적의 수요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며 운영상 책임 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의 복지와 관련된 공공시설의 경우 이용자 권익 보호와 안정성 확보에도 용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은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없는 자립형 민간위탁과 지자체가 일부분 재정을 지원해 운영되는 재정지원형 민간위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스호스텔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 전반의 지속적인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집행부에서도 2024년 1월,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운영방식에 대해 최초 검토를 진행 시에는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가 2024년 6월 다시 공공위탁을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전에 요청하여 받아본 자료를 보면 2024년 6월, 담당부서에서는 유스호스텔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관리부서에 공공위탁 또는 대행 운영이 적정할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의 위탁이 적정하다는 관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스호스텔 운영방식을 공공위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위탁을 수행할 때 더욱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내려진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라 운영계획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어찌 된 일인지 돌연 재정부담을, 이유를 들면서 당초 결정한 공공위탁이 아닌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 즉, 화성시의 예산지원이 없는 자립형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초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결정됐던 유스호스텔 운영방식에 대해 불과 몇 개월만에 갑자기 검토 결정을 번복할 만큼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의 공공위탁을 결정한 지 몇 개월만에 갑자기 자립형 민간위탁을 추진한 것은 오히려 기존의 결정이 신중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 부담 때문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들어 운영방식을 변경하는데 이러한 비용적 부담이 자립형 민간위탁 전환이라는 중대한 정책 변경의 주된 사유라는 점이 과연 타당성 결정인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최초 결정이든 변경된 결정이든 시설 운영방식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가 선행되었는지요. 일방적인 내부결정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나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절차가 진행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동안 담당부서에서는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운영을 위한 벤치마킹 차원으로 전국 곳곳의 시설을 방문했고, 특히 서울에 위치한 유스호스텔에는 1년여간 총 세 번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해당 유스호스텔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검토가 진행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은 운영비용을 수탁자가 스스로 충당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설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된다는 건데, 지자체의 부담은 적어질지 몰라도 오히려 시설 운영에 있어 재정적으로 상당한 위험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운영상 적자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재정압박에 부딪힐 것이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만약에 인건비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과도하게 비용 절감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유스호스텔의 성공적인 위탁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내린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서울시와 우리 시의 운영 여건과 특이성이 상이함을 감안할 때 단순한 비교로 운영방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당초 공공위탁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의사결정의 절차와 정책적 판단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립형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은 서비스 품질은 물론 이용자의 신뢰성 확보에 직결됨을 고려할 때 운영방식 변경 결정에 앞서 전문가의 자문이나 해당 위탁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지속적인 적자 발생 시 최악의 경우 파산에 이를 수 있을 만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형 민간위탁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서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지난 5월 수탁자인 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운영 의무와 각종 제재 조항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서상 조건을 살펴보면 운영 초기인 금년도 말까지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탁 전체 기간 중 운영상 발생한 손실은 수탁자가 부담하지만 시설물 교체나 증축 또는 개·보수와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는 역시 화성시가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돼 있습니다.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숙박시설을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아 운영하면서도 자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미명이 무색할 만큼 운영상 재정지원이 가능한 여지를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실질적으로 수탁자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수탁자로 하여금 중장기적 시설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감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탁자가 그야말로 자립적인 경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여지가 제공됨으로써 자립 운영이라는 명분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시설 운영방식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의 예산은 수탁자의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립형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에서 유스호스텔 시설 운영에 관한 수탁자의 책임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단서 조항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시에서 지원하게 되는 운영 초기 경비나 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수탁자로부터 명확한 사용 계획 및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받고 이에 대한 점검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책임감 결여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탁자의 경영성과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위탁 제한뿐만 아니라 지원금 감액이나 페널티 부과 방식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책임의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의 예산지원이 수탁자의 안일한 경영을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 협의를 통해 수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형 민간위탁의 운영방식 하에서 수탁자의 책임성과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시설 하자나 안전사고 등의 각종 문제 발생 시 결국은 시에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부담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공공의 자산을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활용할 때는 단순히 형식적인 책임 전가가 아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자립형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감독과 함께 수탁자에게 뚜렷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서 김상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균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의장 배정수 네, 김상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네, 먼저 시장님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 거듭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의 궁극적인 운영 목표는 청소년을 포함한 시설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운영방식의 결정은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더욱더 신중히 접근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유스호스텔의 운영방식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하되 수탁자로 하여금 더욱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자율적인 운영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투명하고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젊은 층과 가족 단위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홍보를 강화한다면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이용자의 만족을 통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만큼은 물론 우리 시 서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민간위탁 기간 동안 시설운영 전반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꼼꼼히 살피고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단지 행정적 위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정명근 시장님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존경하는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조직개편 관련 일반안건이 3차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에 따라 시행될 7월 1일 자 조직개편과 화성특례시의 홍보체계 전반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대통령 선거로 수고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한 집행부, 의회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손을 들어주시고 보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6월 16일 자로 보도된 아주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폐업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 폐업자가 100만 시대다.’라는 기사인데 가게 문을 닫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계가 무너졌다는 뜻이고 지역경제 동력이 꺼졌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거 보면 지난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화성특례시의 재정건전성 우려사항에 대해서 뜨거웠던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고 우리 화성특례시 같은 경우 인구팽창 속도 대비 조직팽창이 더디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장님, 올해 7월 1일 예정된 조직개편, 이번 개편은 어떤 행정철학과 방향성으로 추진될까요?

○전성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거와 달리 100만 폐업시대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을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시장님, 올해 1월 의회 보고나 사전설명 없이 균형발전과 내 지속가능발전팀을 갑자기 기본사회팀으로 변경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은 팀명을 변경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질문을 통해서 함께 시장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셨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추후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이 있거나 행정적 변화가 있을 때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겠다.

두 번째, 화성특례시민 모두가 기본사회에 공감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속기록에 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특례시민께 기본사회, 기본사회를 공감하고 있는지 혹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전성균 의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에 대해서 화성시민들이

○전성균 의원 환영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전성균 의원 네, 물어본 대상이 혹시 누구일까요?

○전성균 의원 시장님께서 만났던 시민들이겠죠?

○전성균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아니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서로 이렇게 핑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화성특례시민 모두가 기본사회에 공감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알았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시정질의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냐는 질문입니다.

○전성균 의원 이게 준비하고 있지, 제가 2월 26일 날짜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4개월째가 됐는데.

○전성균 의원 맞습니다.

○전성균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알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드렸는데 일단은 ‘연구용역 중이고 아직 정확히는 확인하는 절차는 행정적으로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게 이번에 7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된다면, 되는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보면 기본사회팀을 기본사회담당관이라는 독립부서로 승격시키고 기존에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장님, 아까, 저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사전보고는 왔지만 이미 조직개편을 다 짜온 뒤에 통보식이었는데 의회와 적절히 소통됐다고 보십니까?

○전성균 의원 이미 조직개편 다 짜와서 왔잖아요.

○전성균 의원 사전보고는 했지만 제가 의견을 말했을 때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부결 의지를 밝힙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세 번째, 특정 정당의 연구원장이 전 직원 공무원 교육 관련 문제 여부 검토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전성균 의원 네, 맞습니다.

○전성균 의원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어떻게 검토하였습니까?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특정정당의 연구원장이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나왔

○전성균 의원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위원장이 된 이한주 당시 민주연구원장 전 직원 교육에서 했는데 방금 말씀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만약에, 제가 만약에 화성시장이 됐다고 칩시다. 제가 요청해서 개혁연구원장을 전 직원 교육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료에 민주수호세력 개혁신당이라고 적혀있다면 이거는 위법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민주수호세력이 개혁신당이라는 자료가 전 직원 교육자료에 있었다면 시장님, 어떻습니까?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고 치고 제가 개혁신당 연구원장을 불러서 전 직원 교육을 하는데 그 자료에 민주수호세력이 개혁신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전성균 의원 어떻습니까?

○전성균 의원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전성균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전성균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동영상자료 재생)

시장님, 이게 대선 전에 있었던 전 직원 교육인데,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자료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 직원 교육인데 ‘위기시대 정신,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주도 세력이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민주수호세력’, 또 하나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또 그거와 함께 기본사회제도, 민주주의의 신장 해서, 정당정치 강화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로고가 정확하게 박혀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전 직원 교육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성균 의원 그렇게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 대상으로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님, 전 직원 모두 지방공무원으로서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성균 의원 시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성균 의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직자

○전성균 의원 대상으로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복합위기를 극복한 주도세력이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민주수호세력이다.’라는 말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보지 않으세요, 정말?

○전성균 의원 그거를 공직자, 공무원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전성균 의원 네, 그래서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 있다마는 제가 만약에 틀렸다면 가감 없이 의회에서 사과드리겠고, 공무원이, 공무원들이 이거를 자료를 보고 교육을, 전 직원 교육을 받았고 그때 공문으로까지 팀당 다섯 명 필수, 필참이라는 공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데 선관위에 법률검토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외부기관에 받아보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전성균 의원 꼭, 아까는, 제가 세 가지의 응답에는 아직 회신을 못 받았지만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법성과 별개로 제 생각에는 공직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명칭과 홍보 같은 자료가 들어있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다고, 돼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에서 3일간 MARS2025 화성시 AI 포럼이 열립니다. 맞습니까?

○전성균 의원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자체에서 큰 규모입니다. AI 포럼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성균 의원 네, 아주 좋은 행사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 예상 규모가 약 10억 정도인데

(자료화면 제시)

슬라이드 이미 띄워주셨는데. 그런데 시장님, 굳이 이 AI포럼에 이 기본사회 관련된 한국일보 미지답 포럼을 넣는 게 맞습니까?

○전성균 의원 갑자기죠. 왜냐하면 그 10억 예산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국일보 예산이?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당초

○전성균 의원 별도로 있었다.

○전성균 의원 네,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하시죠.

○전성균 의원 슬라이드 12번 띄워주십시오, 이거 다음 거.

(자료화면 제시)

그 2천만 원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균형발전과제 발굴 워크숍 추진’ 해서 전년도 예산액 1천만 원이었는데 시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때 균형발전과가 균형발전 과제를 더 정말 잘 발굴하고 싶어가지고 1천만 원을 인상해 달라 그래서 저기 산출내용도 보면 500만 원에서 총 4회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가 균형발전 하는데 어떤 과제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4회 하라고 2천만 원을 세워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AI박람회, 그것도 한국일보가 껴가지고 이 2천만 원을 한국일보한테 포럼 하라고 준다. 그런데 의회와 어떠한 소통이 없었다. 이거는 문제 있지 않을까요?

○전성균 의원 시장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성균 의원 참 안타까운데, 시장님, 만약에 지금 약 10억짜리 AI포럼 박람회를 하는데 한 부스가 있습니다. 이 부스에 많은 사람들한테 “10억짜리 AI박람회 하는데 이 부스를 줄 테니 와서 참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까요? 부스를 차리고 싶어가지고. 많이 하겠죠?

○전성균 의원 그런데 그렇다면 오히려 2천만 원을 한국일보에다가 줄 것이 아니고 한국일보가 하고 싶다면, 그렇게 미지답을 하고 싶다면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미 세비, 세금으로 10억을 들여가지고 AI 박람회를 크게 하는데 굳이 한국일보를 타깃으로 해서 거기에 2천만 원을 또 줘가면서 포럼을 해라. 그런데 그 내용이 기본사회이다. 이거 납득이 됩니까?

○전성균 의원 그러니깐요. 오히려 돈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한국일보에게 혜택 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국일보 말고

○전성균 의원 그러니깐요. 그 한국일보를 왜, 한국일보를 찍었냐는 겁니다.

○전성균 의원 오히려 만약에 다 열었으면,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예산이 아니고 이미 시장님께서 AI박람회를 하고자 사전에 예산을 설립했기 때문에 충분히 미리 공지해서 하고 싶은, 받아가지고 더 좋은 업체, 아니면 더 좋은 공간, 아니면 좋은 단체가 들어가서 돈까지 우리 시에게 납부하면서 충분히 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요.

○전성균 의원 왜 하셨어요?

○전성균 의원 그거는 저도 압니다. 저도 자료 보고 찾아봐서 아는데, 지금 자꾸 논점을 흐리시는데 그런 논점이 아닙니다. 저는 서로 지금 자꾸 이해관계가 너무, 그러니까 이해가 지금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성균 의원 그러니까

○전성균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의회에게 보고해서 하는 것은 약 10억, AI박람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의회에게 이런 기본사회포럼하겠다는 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예산도 뭐 특별히 기본사회포럼이나 이런 걸 하겠다는 예산이 아니고 균형발전 과제 발굴 워크숍 2천만 원을 세워줬던 거를 당겨썼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면 저랑 대화가 되지 않죠.

○전성균 의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든 의원님들과 또 언론인분들, 그다음에 화성시민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일부러 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직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이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무원 출신이라 잘 아실 텐데, 다음 질문입니다. 잉여금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잉여금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장님께서 공직자였다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성균 의원 네, 그런 거죠?

○전성균 의원 잉여금이 굉장히 많은 지자체는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일까요? 뭐 그때마다 다르다고 판단하시겠죠?

○전성균 의원 네, 좋습니다.

○전성균 의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성공리에 개최된 화성시 특별한 콘서트 업무 타임라인입니다. 또 저번처럼 비슷하게 갖고 왔는데 작년도 12월 17일날에 2025년도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공연을 사전 준비를 하시고 시장님께서 SNS 통해서 12월 24일날 가수 이승환씨가 구미 콘서트가 취소되니까 댓글로 화성시로 오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전성균 의원 네, 맞습니까, 그 내용은?

○전성균 의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것도 제가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명시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방송으로 잡혀있던 게 자체 기획공연으로 변경하면서 공연 시기를 5월에서 6월로 조정했습니다. 이때 혹시 문화복지위원회와 소통하셨습니까?

○전성균 의원 일단 6억을 쓰겠다, 그다음 자체, 방송을 자체 기획공연으로 변경하겠다, 그 잉여금 6억을.

○전성균 의원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전성균 의원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아마, 제 시정질의를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거나 반복해서 제 발언들을 보시면 저는 계속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데 지금까지도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좀 아쉽고요. 지금 그 잉여금 6억 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까지도 접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셔서 의회에 모든 의원분들이 이 잉여금 6억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좋습니다. 제가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문화관광재단의

○전성균 의원 잉여금 6억 원에 대해서

○전성균 의원 우리, 우리 의원분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를.

○전성균 의원 네, 좋습니다. 시장님,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화성특례시, 마지막입니다. 화성특례시 SNS 홍보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앞서 질문들이 좀 날이 서 있었는데 마지막은 좀 유쾌하게 끝내고자 합니다. 화성시장님 개인 유튜브 채널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어떻습니까? 구독자는 적고 콘텐츠마다 조회수는 좀 낮기는 한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2024년도 5월에 채널 개설하고 벌써 1년이 지나서 총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유튜브 수익 어떻게 좀, 납니까? 어떠세요? 신청은 해 보셨어요?

○전성균 의원 안 하셔도 됩니다.

○전성균 의원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시면 아마 언론사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겸직신고를 하셔야, 꼭 하셔야 되고 대 화성시민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겸직신고 위반 의혹 같은 거는 따라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성균 의원 수익실현 하고 싶으시면 겸직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여기 보면 시장님의 개인 유튜브 쇼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보는데 시장님, 오히려 화성특례시 공식 유튜브보다 콘텐츠들이 좀 잘 올라오는데 이거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전성균 의원 아, 직접 하세요?

○전성균 의원 편집도?

○전성균 의원 아, 지인이 만들어주고 계시다?

○전성균 의원 업로드까지 또 지인이 하고 계십니까?

○전성균 의원 아, 직접 하시고?

○전성균 의원 그런데 시장님, 이거 지금 여기선 틀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장님 쇼츠를 보면 그 시장님께서 나오는 화면 말고도 별도로 행사 화면, 드론 화면, 그다음에 스케치 화면, 바다전경 화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누가 촬영합니까?

○전성균 의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 시장님의 유튜브가 공직자로 하여금 생산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그래서 아마 선관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화성시 그 아카이브라고 해야 하나요?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그 영상과 시장님 영상,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이 과연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선관위에서도 한번 검토받으셔가지고 그거에 관련해서도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네, 맞습니다.

○전성균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을 위해서 한번 확인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 시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급성장했던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은 저성장기입니다. 그나마 여건이 나은 우리 화성시이기에 더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화성특례시를 향한 미래 전략, 조직개편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정에서 보이는 기본사회 행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우려가 됩니다. 저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와 함께 화성의 진정한 미래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홍보에 치중하기보다 민생을 우선으로 하고 분배만을 외치기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중심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은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특례시에 걸맞은 큰 그림을 함께 그립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심의를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