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두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결산승인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효과도 있어 본 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제1차 본회의 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행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만 남아주시고.

해당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행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만 남아주시고, 됐어요?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배현경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92쪽에요,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에 그때도 예산을 500만 원보다 적게 350만 원 정도 감액 수준으로 편성이 됐었고 또 이번에 24년도 보니까 15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정보화마을에 대한 사업추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일몰처리를 하실 생각인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두 개의 마을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 안 하실,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 시골 마을에 이런, 그분들에 대한 그간의,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지금 어떤 것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다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정흥범 위원 지금 시골에 계신 분들, 뭐 이렇게 좀 젊은 농어촌 관련된, 농어촌 농민 관련돼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지역의 부분으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간의 정보화마을에서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흥범 위원 이제 그간의 정보화마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몰, 그런 사업들이 일몰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런 사업에 대한 대안을 또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정흥범 위원 일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서 그 사업이 일몰돼도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다음은 AI전략과요. 293쪽에요,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AI전략 예산 55억 한 7천여만 원 편성됐는데 결산은 37억 정도로, 37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을 보니까 크게, 자전거 구매라든가 스테이션 설치사업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 8억 2,400만 원은 신호제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고도화를 위한 용역사업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많이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해당, 담당되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배현경 교통정책과는 도건위, 도시건설.

○정흥범 위원 다른 데로?

○위원장 배현경 네,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이 돼서.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직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관되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관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사업들이 처음에, 기존에 계획했던 거하고 많이 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관이 돼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건지, 이게 이관되면서 다른 사업들도 보니까 많이 이런, 처음에 계획한 대로 사업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흥범 위원 사업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흐름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이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보니까 제대로 사업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흥범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결산검사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여기에 나와계시는 우리 이용운 위원님하고 송선영 위원님이 들어가셔서 정말 결산검사 관련된 이 모든 것들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별로 이렇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했던 거하고 본 위원이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온 내용을 조금 보면, 정말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는 사실 공공선진화 도모한, 관련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이런 개선책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서, 기획관에서. 제가 이 스무 과 줄 쳐있는 것을 가져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여기 담당, 우리 실장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내가 안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쟁점되는 문제점만 제가 별도로 이걸 정리해 드릴 테니까 부서별로 이걸 가져가셔서 정리정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질문하고 다 물어보고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셔서 해 놓은 것들이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잘 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결산위원회서 하는 이 쟁점, 문제점을 같이 보완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결산심의를 하고 나면, 그냥 여기서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부서에 가면 다 끝. 그냥 종결해 버리더라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자료를, 제가 이걸, 관련된 것만 제가 한 것을 질문을 안 드리고 이걸 전부 다 드릴 테니까 이걸 부서별로. 뭐, 스마트나 정보나 AI나 각각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리를 좀 하셔서 무엇 때문에 이 질문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피드백을 안 해 주더라도 부서에는 전달하셔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검사의견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견서에 정말로 여느 때와 다르게 잘 이렇게, 올해는 또 이렇게 잘 해 주셔서 우리 심사위원으로 가신, 검사위원으로 가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실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제가 일일이 다 하면 진짜 오늘 이거 뭐, 몇 시간, 오늘 하루 종일 해도 거진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제가 별도 질문 안 드리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에 질의 좀 드려볼게요. 책자를 좀 보다 보니까 24년도 본예산이 3조 한 1천억 정도 됐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세입결산은 4조 한 1천억 정도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도 한 5,600억 정도 차이가 져요. 맞죠?

○정흥범 위원 맨 앞쪽에, 맨 앞쪽에. 18쪽에요.

○정흥범 위원 세입·세출결산 요약이라고 써놓은 데 보니까.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세입추계가, 지금 우리가 본예산 편성에는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너무 조금, 축소돼서 사업을 좀,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차이가 많이 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많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세입추계가 지금 제대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잉여금에 대한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이 추계가 돼야 세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실 거 아녜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입추계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를 해서 누가 하는 겁니까?

○정흥범 위원 그러면 세입추계가 예를 들어서 4조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세출에 대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이걸 소극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이 어려워서, 사실은 세수가 적어서 이런저런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걸 보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최종 결산으로 봤을 때는 그 차액분에 대한 괴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월해서 넘어오든 어떻게 됐든 결산부분에 있어서 보면.

○정흥범 위원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경기상황도 안 좋고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위축되는 행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1, 2년 전에서부터 그런 추계로 계속 가는데 오히려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정부에서 돈을 푼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구조로도 충분히 더 사업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이 3년 동안 4조를 넘었어요.

○위원장 배현경 그렇죠?

○위원장 배현경 지금 세출결산액은 어떻게 되고 있죠?

○위원장 배현경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배현경 네, 그래서 세입결산액은 4조가 넘었어요, 3년 연속.

○위원장 배현경 그런데 세출결산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조 얼마라고 하셨죠?

○위원장 배현경 네, 3조, 3조

○위원장 배현경 4,500

○위원장 배현경 얼마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갭이 6천억 정도 이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지적하시면서 잘 좀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 맞죠,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네.

○위원장 배현경 네,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아,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배현경 알고 있습니다. 다, 위원님들도 그거는 표를 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월금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있고요, 반납금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그런 갭이 있으니까 좀 갭을 줄여서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다른 지자체 비해서 저희가 전년도 이월금 다 포함해서 있는 거 아녜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상황들이 별로 좋질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공공사업 같은 거를 해서라도 그거를,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배현경 네, 충분히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논의하시면서 잘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결산서 이렇게 보면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같으신 생각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같으신, 공통된 얘기이신 것 같아요. 이월금이 높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이월금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만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밖에 비춰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지적에 대한 것은 계속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일단 선제적으로 예산 집행할 수도 있지마는 이거를 제대로 집행을 못 하게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산을 확보, 세웠으면 우리 시민들도 이제 거의 알아요. ‘아, 예산이 세웠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집행을 안 하고 이월을 시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 여기 결산검사 하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 이거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 좀 신경 좀 쓰셔서 하시고 이렇게 한쪽에서 과다하게 또 집행하지는 못하는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되다 보면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거를 좀, 또 쓰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금에, 세금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할 수도 없는데 그럼으로써 다른 부서에서 피해를, 정말 선제적으로 쓸 수,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을 사용을 못 할 때는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 또 피해가 많이 갈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이런 거에 대해 중점을 둬서 올 한 해는 예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지금, 성과지표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전자계약 체결을 하는데 사실 이 목표를 정하는 것은, 사실 도전적인 목표 상향을 가지고 하는 건데, 성과목표를. 이렇게 보면, 23년에서 26년까지 보면 성과목표를 전부 다 초과 달성하는, 목표량 초과 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93% 정도 이렇게밖에 안 해 놨는데 그렇다면, 초과 달성할 정도가 되면 상향 조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과지표에 관련된 것들은 정확한 추계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상향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일하시는 데 도전적인 정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통상적으로 24년부터 26년까지 해야 될 내용을 보면 똑같아, 목표는. 93%, 딱 이렇게 해 놨어. 그런데 달성은 107%까지 가거든요. 이거 초과달성까지 하는데 굳이 이렇게 낮게 책정을 잡아서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상향 조정해서 성과지표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명미정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27페이지에 보면 일부 과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과하게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 부서, 과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현상이 발생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제가 이해가 안 오는 게 지금 토지정보과나 부동산관리과 이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은 것인지.

○부위원장 명미정 인허가에 대해서?

○부위원장 명미정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오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도 보면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계속 절감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 정말 민생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계속 축소가 됐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면밀히 부탁드리겠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명미정 명미정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지방세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57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이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착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관리체계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건지 조금.

○부위원장 명미정 네, 그래서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좀 보면, 환경정책과에. 205쪽입니다. 205쪽에 보면 쿨링포그 유지관리가 예산 대비 결산금액이 좀 차이가 크게 나는데 유지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를 좀 넉넉하게 잡은 이유입니까?

○이해남 위원 그 뒤쪽에, 206쪽, 207쪽에 보더라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은 23년도에는 어린이집 모든 차량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좀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 같고, 24년도에 예산액 대비결산금액이 조금, 약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적게 좀 집행이 덜 된 것은 신청자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뭐?

○이해남 위원 이게 출고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조금

○이해남 위원 조금 덜 된 거네요. 수소전기자동차는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덜 집행된 것 같은데요.

○이해남 위원 여기는 신재생에너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남 위원 신재생에너지과에 보니까 도시가스보급률이 23년도 99.8%가 달성되어 있는데 24년도에는 77%가 성과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이해남 위원 이거 보급률 계산 산식은 인구수로 하나요?

○이해남 위원 가구수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해남 위원 그러면 큰, 달성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편차가 많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우리같이 인구 증가가 막

○이해남 위원 심하게 일어나고 하면.

○이해남 위원 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 쪽을 보면 성과, 여기 책자는 220쪽이고요. 가축분뇨 공공시설이 방뇨수질 유지율이 23년도에는 100% 달성을 했는데 24년도에는 77%밖에 달성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이해남 위원 네? 다시 한번.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잘, 잘 이해가 잘.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 ppm 단위가 낮춰졌다라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노후화돼서.

○이해남 위원 목표를 낮게 잡, 100, 이게 100%인가요, 목표가?

○이해남 위원 목표가 너무 적게 잡았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100% 달성이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 100%다, 어디는 102% 달성, 107% 달성도 있는데.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서 우리 환경, 수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또 살펴보고 추가 질의 있으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농업정책과.

○송선영 위원 화성시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지출하는 경우 분기별로 지출내역을 작성해서 분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25년 6월 10일에서야 24년도 4분기하고 25년도 1, 2분기 몰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단순 서면보고가 아니라 상임위 일반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할 계획이에요. 귀찮아지는 거죠, 점점. 서면으로 해야 될 걸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면 과도

○송선영 위원 좋을 거 없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조례나 법을 잘 준수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기업지원과. 기업정책과. 성과지표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기업지원과 보니까 성과지표를 목표는 90%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100%고, 다음에 달성률을 보면 111%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향조정해서 이렇게 목표설정을 했는지 한번,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게 목표설정을 너무 하향을 해놓으면 그럼 거기까지밖에 안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표설정 좀 과감하게, 업무 100% 정도 설정해 놓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하향조정을 이렇게 목표설정을 해 놓으면 어떤 위원들이 봐도 ‘그럼 여기까지만 딱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는 좀 조정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여기 경제환경위원회는 나름대로의 우리,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여기의 지금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셔서 내용은 결산검사결과 의견서가 다 이렇게 와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나름대로 공부, 이번에 하면서 부서별로의, 너무 많기 때문에 부서가, 여기에. 여러 개 지적사항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지적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팸플릿 이걸 드릴 테니까 이것에 된 문제점을 가지고 의견서를 저한테 하나씩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부터 기업지원과, 사회적과, 그다음 지역경제과, 투자과 뭐 다 있거든요. 그러면 한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 좀 해 주시고, 특히 맑은물사업소, 운영과에서는 과도하게 이월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된다. 거기도 그리고 불용액이 부적절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소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거 내용은 일일이 다 안 하고, 이걸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같이 나누셔서 피드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성과보고서에, 축산과 345쪽.

○이용운 위원 네, 악취예방시설에 예산이 1억 7,500이었는데 결산은 1억 5천만 됐어요.

○이용운 위원 악취 예방이 완전하다고 그래서 예산이 다 안 쓴 건가요? 지금 장안면을 비롯한 돈사나 축사에서 악취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게 환경사업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3개 부서가 좀 해서 악취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소진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용운 위원 불용액, 지금 그러면 악취 예방하기 위한 환경사업소라든가 농업그것나 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는 지금 지속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제가 관련, 하다가 최은희 위원한테 넘겼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그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돈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질 못하더라고요.

○이용운 위원 출입을 못 하게 막기 때문에

○이용운 위원 우리가 환경요원들이 있죠, 지금?

○이용운 위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돈사 사업주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용운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장마철이 이제 오고 있는데 장마철 때는 뭐, 요즘에 그런 게 심하지는 않겠지만 장마와 함께 배출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가 있잖아요. 그런 거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위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할 거고, 또 거기에 플러스돼서 드론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드론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그 안에 방치하고 묻어놓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건 추가로 나중에 자료로 좀 환경사업소하고 다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 예비비가 급히 필요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는데 잔액이 또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비비는 본예산에 필요, 너무 좀 오버되거나 긴급히 재난재해가 발생하거나 해서, 필요해서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지출하고 남은 다음에 엄청나게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한다. 이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송선영 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니까 잘 산출하시고 예산이 좀, 예비비 지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네, 이용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 처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음쓰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용운 위원 음쓰가 그전에는 바다에다가 버렸잖아요.

○이용운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이용운 위원 불가능하지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다 처리, 바다에 버렸던 양이 엄청 많았는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죠?

○이용운 위원 확인한 상태도 데이터로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용운 위원 처리용량?

○이용운 위원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제가 좀, 아까 단체적으로 했는데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행정위원회도 그렇고 농림위원회 여기도 그렇고, 보면 명시이월을 했는데도 명시이월을 또 재이월을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부서에서, 축산정책과, 축산과에, 축산정책과에 있는데 한번 누가 말씀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오문섭 위원 명시이월은 세부사업 단위로는 이월할 수가 있어요. 우리, 네. 거기서 좀 얘기해 주세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거, 네. 문제점 되는 것도 세부사업 단위로는 이월할 수가, 재이월을, 이월하나 재이월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그거를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책정을 해서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죠?

○오문섭 위원 그게 지금 내가 축산정책과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조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제가 마치기 전에. 농업정책과 예비비가 지금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위원장 배현경 쓰신

○위원장 배현경 그때 사용된 거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대설피해 재난 때문에 지원금 관련해서 농업정책과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배현경 예비비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셔서

○위원장 배현경 그래서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