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지적사항은 총 97건으로 처리요구 37건, 건의사항 60건이며 이 중 8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각 부서별 복지정책과 일곱 건, 장애인복지과 두 건, 여성다문화과 여섯 건, 청년청소년정책과 한 건, 중장년노인복지과 한 건 총 열여섯 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화성시복지재단과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자·출연기관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요구 세 건, 처리요구 여덟 건, 건의사항 열 건이며 이 중 열네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화성시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홍보 확대 등 총 일곱 건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순서 외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처리요구 네 건, 건의 9건, 이 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여섯 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1-3쪽 위탁사업 추진 시 지도감독 철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환불절차 등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환불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연수보고서 등 행정적 사항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 시 사전승인절차 이행 및 해외연수 보고회를 의무화하도록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지속적 검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속 안정 및 직무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복지혜택 지원, 근무환경 개선, 역량개발 지원 등 다양한 처우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며 2025년도에는 종사자 건강검진비를 신규 지원하며 복지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외수입 부과금액 기한 내 징수입니다. 2023년 428건, 2024년 529건으로 총 957건의 부과 건수 중 체납액은 네 건 231만 원으로 1건은 예금압류 조치하였고 세 건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송 등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체납 시 압류조치 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건립사업 기한 내 완료 추진 바람 건의 사항입니다. 황계복지센터 시설 내 목욕탕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의견에 따라 주민들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로 대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샤워실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 용역 진행 중으로, 현재 공사 중지 상태이나 조속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위탁사업 동일 지적사항 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매뉴얼 작성·보급 건의입니다. 2018년부터 화성시 복지관 사무편람을 작성·운영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공유 및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표준화된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화성시 복지관 사무편람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복지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보훈사업 불용액 최소화, 재향군인회 보훈분야 지원 검토 사항입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집행현황 및 정산 등 사업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하여는 보훈행사 시 재향군인회 초청 및 의전 예우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시설건립 사업 추진 시 계획수립 철저입니다. 2019년 10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 수립 이후 주민공청회, 설문조사,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심사 대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2025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명확한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한 만큼 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1인 가구 안부확인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본 서비스는 한전에서 개발한 서비스로, 통신데이터는 SKT, KT 통신사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타 통신사 참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읍면동에 수시 추가발굴 및 홍보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특이사항 발생 또는 긴급사항 발생 시 관제센터의 안부확인 외 대상자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안부확인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쪽 생전 예우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검토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당초 연 1회 40만 원에서 2025년 연 1회 6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복지시설 건립 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검토 사항입니다.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포함한 범용디자인을 적용하여 화성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시설 종사자 간 급여 등 차이 발생 방지 건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 취사원, 조리원 혼용 명칭을 취사원으로 통일하였으며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내 취사원의 임금기준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복지관 종사자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명칭, 임금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수탁기관 공시자료 표준안 제작·배포 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 관리 철저 이행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결과 등 공개서식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 기관별 후원금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5쪽 재단에 위탁 중인 운영사업 타 기관에 위탁 방안 검토입니다. 재단이 수탁 운영 중인 시립아동청소년센터 두 개소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향후 운영주체 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위탁기관인 아동친화과와 수탁기관인 화성시복지재단 간 종사자 고용 승계 및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주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존경하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황운성입니다. 2024년 화성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화성시복지재단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열 건이며 그 내역은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여섯 건이었습니다. 이 중 네 건은 완료하였으며 여섯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김상균, 위영란, 명미정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윤리경영 및 경영평가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3등급으로, 예년 대비 1등급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1등급 달성 목표로 하여 부패방지시책평가를 개선하고 인권침해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4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공시자료 정비 및 신뢰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경영공시와 통합공시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직원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통합매뉴얼을 기준으로 공시자료의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홍보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홍보채널을 가동하였습니다. 현수막 105건, 미디어보드 42건, 스마트행정게시판 258건 등 센터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센터를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차순임, 위영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재단 인력운영의 안정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단에서는 2025년 결원인원 보충을 위해 공개채용 계획을 수립하였고 1차로 2월에 두 명, 2차로 6월에 두 명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임직원의 고충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3월 17일 제가 부임한 이후에 그만둔 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직원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교육목적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별 전문성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발맞추어 AI 및 챗GPT 활용 교육 등을 더욱 추가하여 직원들이 각 영역에서 최고의 어떤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비지정기부금 모금 확대 방안 및 배분대상 발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단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약을 통해 모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모금 내용은, 모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24년 기부액은 2023년 대비해서 7.2%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모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또 상공회의소 조찬모임에 대표가 참석하는 등 모금을 더 강화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배분처에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복지플랫폼 구축을 통한 재가장애인 정보접근권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복지플랫폼은 정부 부처 시스템을 연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보다 광범위하게 시민들에게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 및 접근이 불가함에 따라서 대책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지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내용과 더불어서 복지플랫폼을 결합하여 올해 하반기에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재가장애인 정보접근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재탄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0쪽 위영란, 명미정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점검을 통한 신뢰성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단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부서 임직원 대상으로 작성방법 및 양식을 재배포하여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시 공유를 통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추후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소관 회의 자료 작성 시 오류점검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홍보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단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화성특례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관계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43건 이상의 체계적인 홍보를 진행하였고 개편된 홈페이지 신규회원이 1,229명까지 증가하고 교육인원 역시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이사회 책임경영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이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시에 보고하고 있으며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경영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국장단 회의 및 시장 주재 현안보고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시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건보고와 이행관리를 통해 재단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사장님의 책임경영에 발맞추어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형옥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지적사항은 총 일곱 건이며 처리요구 네 건, 건의 세 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2쪽 김상균, 위영란, 차순임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행정소송 관련 대응방안 모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요양병원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건으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청구한 요양병원 운영법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5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1억 59만 3천 원 환수, 화성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2,283만 4천 원의 처분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원고인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은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년 4월 행정법원의 1심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 성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김상균, 위영란, 이용운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관련입니다. 2024년 2월과 9월 화성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상하반기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각 두 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2월 상반기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게이트웨이 기초교육 결과보고 지적 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지도감독은 9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지도감독 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위영란, 차순임, 이용운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각종 사업 운영 시 불용액 최소화 예산 집행입니다. 2024년 예산액 747억 5,600만 원 중 716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의 95.8%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하여 적정예산이 운영, 편성될 수 있도록 전년도 집행실적, 사업수요, 사업 추이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3-5쪽 위영란, 차순임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체납액 징수 철저 관련입니다. 해당 체납액 징수 대상은 생계급여를 속임수로 부정수급하거나 변동사항 신고 누락 등으로 과·오수급한 국민기초수급자로, 2024년 11월 징수 집중 활동 기간 운영 및 책임징수제 실시로 전월 대비 징수율이 약 30%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체납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납부를 독려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금운용 예치 이율 금리 검토 관련입니다. 수시 입출금이 필요한 사회복지기금 사업비 등은 금리가 연 0.6%인 공공예금에 예치하였고 장기 예치가 가능한 여유자금은 금리가 연 2.78%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정기예금 만기 시 시금고 금리현황 및 변동 추이를 확인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자활훈련을 통한 취업연계 노력 관련입니다. 취업지원을 위해 2024년 4월 취업역량강화 직능교육 2회, 8월 창업준비교육 1회, 10월 취업역량강화교육을 2회 실시하여 2024년 총 11명이 취·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월에는 취업역량강화교육 2회, 3월 운전면허교육 1회, 5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3명이 취·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취업동기강화 교육, 직무별 자격취득 중심의 직능교육을 실시하여 취·창업 연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김종복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무연고 시민 부고알림 서비스 관련입니다. 화성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함백산추모공원 홈페이지 내 부고알림 페이지를 개설하여 상시 부고알림을 게시 중이며 5월 말 현재 열한 건에 대해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고알림 서비스 운영관리 및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 중 열여덟 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두 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4-3쪽부터 4-8쪽까지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 및 처리 요구하신 지적사항입니다.

4-3쪽 집단민원 처리 시 민원인과 협의점을 찾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민원 해소입니다. 민원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면밀한 검토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위탁사업 운영 시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동·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시 자체 안전점검을 추가하여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위탁사업 지도감독 시 후원금 등 예산관리 철저입니다.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 후원금 관리 등 운영예산 집행내역을 점검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지도감독 매뉴얼을 시설에 안내하여 내실 있는 예산관리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사회단체 등 지원금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경우 사유 기재하여 감사자료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사회단체 등 지원금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경우 증액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유를 명시하여 감사자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사업 추진 시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투입 예산 증가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입니다. 사업 추진 시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계획변경으로 예산이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화성시아르딤복지관 지역연대 및 활동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역연대사업 프로그램 강화로 전년 1분기 대비 참여인원이 16% 증가하였으며 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추가 증원으로 전년 대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였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부터 10쪽까지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4-9쪽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사업 추진 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인식개선, 홍보, 사업 추진에 만전입니다.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사업 홍보를 위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앞으로도 여러 채널을 활용해 사업을 알리고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0쪽 위탁사업 지도감독 시 잘못된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입니다. 상하반기 지도감독 시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점검을 통해 지도하고 있으며 지도감독 매뉴얼을 안내하여 추후 점검 시 예산집행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11쪽 위영란, 명미정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위탁사업, 단체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지속 관리입니다. 상하반기 지도감독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지도와 이행 결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분기별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보조금 신청 시 필요 예상액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2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시 대상자 참여 및 사업 확대 방안 적극 모색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신규사업 실시, 예산 증액편성 및 제공기관 추가 지정하여 발달장애인 돌봄체계를 강화하였고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3쪽 명미정,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 대상 사업 추진 시 홍보·추진 등 개선사항 발굴입니다. 디지털 전자신문 무료 보급 추진과 사업별 개별 안내 발송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켰고 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자 사업별 제공 기관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홍보 다양화 및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4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에 관심 및 필요사항 지원입니다.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은 교육청 소관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장애인특수학교 설치를 요청하였고 설립 관련 필요사항 요청 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쪽부터 위영란 위원께서 건의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4-15쪽 퇴소 이후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가구를 위해 필요사항 적극 모색입니다. 퇴소아동뿐만 아니라 퇴소예정자에게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신규사업 추진과 제공기관 확대로 퇴소 이후에도 유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4-16쪽부터 4-20쪽까지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 및 처리 요구하신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4-16쪽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인원에 비례한 예산 증액 검토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지원은 지침에 따라 시설별 입소인원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17쪽 기제작한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물 내용 보완입니다. 장애유형별 에티켓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배부하였고 카드뉴스 이미지로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정기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4-18쪽 야외행사 준비 시 장애인 이용을 고려한 체크리스트 제작 및 보급입니다. 시 지역축제, 행사 개최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통역사 배치 등 협조공문과 현장 체크리스트를 행사 담당부서에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9쪽 재활로봇 도입 시 연령대를 고려한 수요조사 실시입니다. 매년 재활로봇 사업 관련 이용자의 욕구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반영해 재활로봇 기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성인용·아동용 재활로봇 기기를 보유하여 연령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20쪽 교통약자 보행로 내 장애요인 개선입니다. 읍면동, 실과소 등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협조 요청하였고 관련부서에서 보도시설물 정비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보행로 내 장애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4-21쪽부터 22쪽까지 김종복 위원님께서 건의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4-21쪽 신규 장애인단체들이 보조사업 행정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 홈페이지에 공개 및 적극적 홍보입니다. 신규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사항 및 절차를 시 홈페이지와 장애인동행플랫폼 등에 공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등에 장애인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공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읍면동, 장애인단체 및 시설, 공공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장애인동행플랫폼, 현수막 등을 활용해 정보를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행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저희가 총 정원 22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계획을 실시해서 두 명을, 4명이 결원이었고 그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채용공고 나가서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용이 공고 나가고 그다음에 이런 데 상당히, 시간이 보통 한 2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그 두 명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다시 채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작년에는 채용, 많은 직원들이 많이 나갔고 이동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온 이후에는 한 명의 직원, 이미 나가기로 예정돼 있었던 직원들, 사표를 냈던 직원들을 빼고 제가 온 이후에 사직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지금 채용했습니다.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오셨으면 인사.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바로 저번 주 월요일 첫 출근 했습니다, 채용해서.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대표가 마지막으로 다 점검을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명심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업무와 관련된 교육, 또 업무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교육과정들을 좀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름 좀 성과가 있고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2,311명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2,000명 가까운 대상자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특히 많은 종사자들이, 인기가 있는 게 챗GPT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업무 교육에, 그거는 저희가 교육을 이렇게 올리자마자 바로 마감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와 관련된, 업무 내지는 챗GPT, 최근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결합된 업무능력 향상 교육 이쪽으로 좀 많은 교육을, 좀 더 확대하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더 신경 써서 업무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들을 개편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한 아홉 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동탄 쪽에 네 개, 동탄 쪽에 한 다섯 개 있고요. 향남, 봉담, 송산, 병점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아, 추가 지정된 곳은 동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대부분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역은 발달장애인들 상대로 서비스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공되는,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보편적으로 주간 시간 동안에 가볍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현재 홍보의 방안을, 채널을 많이 늘리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본 상태여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2024년에 11명, 2025년에 지금 3명.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2024년도에 취업하신 분이나, 올해는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렇고 아직까지, 2024년도에 하신 분은 다 그대로 다니시고 계시는데 제가 2023년도는 못 챙겨 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저희 취업상담도 따로 하고 취업, 적성검사까지 하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지급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저희가 대상자한테 직접 들어 보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공공건축과에 얘기를 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그러니까 플랫폼은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올해 예산으로 잡힌 것은 설계비입니다. 출연금 2억 5,000과 그다음에 저희 재단이 투입한 비용 3억, 그래서 5억 5,000이 설계비에 해당하고 이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 설계에 따른 플랫폼 구축 비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일단 아마 한 30억에서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계비용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있는 ‘복지로’라든지 아니면 노동부의 ‘워크넷’ 그리고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같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내보내기 전에 그쪽, 복지부, 노동부 뭐 이런 쪽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니 이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연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다시 한번 제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현재 계획 중인 진안지구 내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또 지원청에서도 현재 LH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담겨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향후에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확정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신도시조성과에서 받아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있습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경사로 설치가 조금, 무대 높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 체크를 계속 해서 경사로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그게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게 저희 사업이 아니어서…….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아까 이용운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김상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디지털 복지플랫폼에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서 따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쪽지보고식으로 해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이게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장제처리를 하기까지 기간이 무척 길어요. 연고자 찾고 기반,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데 길게는 몇 개월도 걸려서. 그렇지만 저희가 장제 행할 때쯤에는 다 되니까 쪽지보고식으로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저희가 1월부터 4월 전년 대비 비교를 했을 때, 전년도에, 2024년도에는 열세 건이었는데 2025년도는 지금 열일곱 건으로 시행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괄호 안에 있는 게 전년 동기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현재 꾸준하게, 접속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보고,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주정연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사실 개인개인에게 전송하기는 조금, 여건상 완벽하지는 못 하고요. 어쩔 수 없이 단체 위주로, 단체나 어떤 공공매체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행사나 이럴 때 개인정보동의 이런 걸 받아서 조금 홍보하는 것을, 시 전체적 홍보하는 것에 저희도 같이 홍보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정보 수집을 좀 많이 해서, 그런 정보를 개인적으로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위원님 말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올해 50억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조업 1위인 시입니다, 전국의. 그래서, 아직도 모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사회공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안된 저것도 있는 것 같아서 상공회의소하고 좀 얘기를 해서 모금을, 공동모금회나 이렇게, 저희는 홍보 정도만 하는 거고 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에게 세제혜택도 100%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황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총괄 현황 보고입니다. 여성다문화과는 총 열여덟 건의 조치요구 사항 중에 열두 건을 완료하였으며 여섯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에서 4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산학협력단 지도감독 철저 처리사항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을 포함하여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기관인 화성시가족센터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문화더함공간 ‘서로’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을 3월 내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4년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탁기관 대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반복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5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수행 시 인력공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지양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도비 교부 시 2024년 종사자 중도퇴사로 인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연내에 대체인력 채용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인력공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김상균,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육아나눔터 중장기적 계획 수립 건입니다.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반영하여 2025년 1월에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동육아나눔터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을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실적 기재 시 당해 추진실적 기재 건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실적에 대해 사업별 추진 현황, 이용자 수, 예산집행 실적 등 구체적 수치를 포함하여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운영실적 기재 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 추진 시 설계 절차 개선 건입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관련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매월 공정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공정을 무사히 마치고 2025년 3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가족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며 효율적 운영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5-9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보호시설 퇴소자 취학 관련 지원사업 홍보 건입니다. 보호시설 퇴소 시 퇴소지원자립금에 대한 안내와 신청을 적극 진행하고 있으며 자립금 최대 2,000만 원과 최대 5년간 매월 5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퇴소자립지원 수당을 2025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 보호시설 두 명 퇴소 예정으로, 퇴소 후에도 보호시설 종사자와 함께 취학, 자립 등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기금 운용의 적정성 제고와 관련한 진행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대한 부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금고 금리현황을 참고해서 2024년 2월 양성평등기금을 재예치하였습니다. 향후 만기가 도래되는 여유자금에 대하여 만기 및 금리를 지속적으로 비교분석 하고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는 등 기금의 적정성,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김종복,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급식비 지원 사업 추진 시 내·외국인 차등지원 해소입니다. 올해부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급식단가를 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사용처도 확대해서 다양하고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대상 확대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2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아이돌봄 종사자 및 사업대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화성시가족센터에서는 가정으로 파견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지난 5월까지 간담회 43회, 역량강화교육 3회, 아동학대예방교육 13회를 실시하였고 매월 열 개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자조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위영란, 차순임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정수물품 중 내구연한 고려한 불용물품 파악입니다. 2024년 12월 재물조사 실시에 따른 부서 내 총 93개 정수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반영한 재물조사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5-14쪽 이용운, 명미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2024년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비 이월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으나 현재 86%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세계문화축제 추진 시 관객 호응이 좋은 공연 유치입니다. 지난해 5월 18일 개최한 제18회 화성 세계문화축제 공연 시, 호응이 좋았던 미8군 군악대 공연을 3년 연속 유치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다문화합창단, 태권도 동아리 공연 등 관객 호응이 좋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도비 위탁사업의 운영성과를 반영한 시비 추가 투입 건입니다. 화성새일센터에서는 2024년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다섯 개 과정과 우리 시 직업교육훈련 두 개 과정을 운영하여 평균 취업률 8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5년에는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예산을 증액편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명미정 위원님의 가족·저출산 관련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건입니다. 가정 이외의 공간에서 요청하는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2025년 2월에는 여기서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보장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2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하반기 가족만세센터 내 공공예식장 운영을 위한 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단독 아이돌봄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저출산 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5-18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요 대비 예산부족 사업 확대 방안입니다.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2024년 대비 2025년 추계 인원이 크게 급증함에 따라 수요예측을 반영해서 1회 추경 시 증액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9쪽 여성 취업관련 사업의 취업연계 강화입니다. 화성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연계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과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취업, 화성시 직업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취업률은 7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직업역량 강화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내 여성 구직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0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성인지 통계 적극적 활용입니다. 2024년 성인지 통계로 본 화성시 양성평등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여성친화도시협의회, 아동·여성지역연대 회의의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추후 여성평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성인지 통계 결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입니다. 청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청년청소년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열 건으로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여덟 건이며 이 중 처리 완료 건은 아홉 건, 추진 중인 건은 한 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명미정,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위탁사업 지도감독 및 관련 교육 철저입니다. 올해 3월 여성가족청소년재단 2024년 위탁사업 정산검사 시 세출예산 집행 및 지출과 관련된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단에서는 6월 안정적인 회계질서 확립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9-4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중도포기자 발생 및 행정안전부의 대체 채용 중단 요청에 따라 중도포기자 건에 대한 이월예산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향후 유사 사업 진행 시 예비선발 등을 통해 중도포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 및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실인원 기준으로 2025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 e-스포츠 사업 확대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여가문화 선도를 위해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매년 1회 청소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AR 기반 스포츠 대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e-스포츠 관련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분야의 수요를 다각도로 조사·분석하여 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9-7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추모공간 조성 시 유가족 의견 반영 조치입니다. 씨랜드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유가족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가족 면담 8회 및 합동 현장점검 2회를 실시하여 표지석 설치, 평면배치계획 변경 등 주요 설계사항에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및 문자를 통한 수시 소통을 병행함으로써 세부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2025년 6월 공사 준공까지 유가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청소년 행사 예산 수립 시 이전 연도 실적을 고려하여 편성입니다. 2024년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은 연 5회에서 연 3회로 운영횟수를 변경하여 예산집행률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실적과 수요에 기반한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9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적기 추진입니다. 봉담 청소년문화의 집은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향남 및 동탄2권역 청소년문화의 집은 2027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부서인 공공건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0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현수막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2024년에는 8,783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예산집행률 96%에 달합니다.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홍보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11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입니다. 지역특화 전문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 전문교육기관으로 화성산업진흥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선정하였으며 30명의 청년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기업 총 9개 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교육 수료율 및 기업 연계율 제고를 통해 사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2쪽 김종복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청년의 날 행사 추진 시 청년 참여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2025년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청년이 행사운영 전반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분과별 홍보부스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 운영, 사업평가의 전 과정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9-13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년·청소년 사업 추진 지속적 검토입니다. 청년 면접지원 사업의 경우 정장대여 단가를 4만 2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인하하고 대여 횟수를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는 등 청년들의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의 경우 화성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예산집행률 88%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신청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산 소진으로 인한 지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입니다. 화성시의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여성다문화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두 건,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네 건 총 열한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2쪽 1번,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2025년도 인건비 예산은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육아휴직 계획을 사전에 조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월에 2025년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1분기 집행실적을 분석한 뒤 2에서 4분기 계획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기별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2번, 자체감사 지적사항 최소화입니다. 반복되는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줄이기 위한 내부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사례 연찬회를 총 열두 회 개최하였고 자체감사 결과 사례를 전파하고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전 직원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례공유와 교육, 업무연찬을 진행하여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감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관의 내부통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6-5쪽 4번,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계약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항목에 공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당시 공란이 있는 상태로 제출되었으나 해당 사항을 확인한 즉시 이메일과 실물자료를 통해 보완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란이나 누락 항목이 없이 자료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점검 체계를 보다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6-6쪽 5번, 시설 대관실적 향상을 위한 민간 분야 홍보입니다. 모두누림센터 시설 대관 안내문을 홈페이지 내에서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대관 절차와 이용안내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각적으로도 구조를 개선하여 정보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대관신청은 자유로우며 일정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의 개방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7쪽 6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입니다. 재단 주요사업과 행사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단소식지 ‘화려’를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로 배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찾아가는 읍면동 취업특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10회차 212명이 참여했습니다. 2025년에는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홍보와 시민 라운드테이블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화성시 옥외 매체인 미디어보드, 전자게시대,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행정복지센터 및 시민 밀접 공간에서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공공 접점 기반의 홍보전략을 강화하여 사업 참여도를 높이고 시민 접근성과 체감도를 제고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6-8쪽 7번, 근로자의 건의사항 수렴입니다.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직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및 대표이사, 직원 간 소통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2024년 총 4회 실시되었으며 마지막 회차는 워크숍을 병행하여 소통의 깊이를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현재까지 워크숍을 포함하여 총 2회 진행되었으며 6월 중에 제2회 노사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표이사 및 국장단과 직원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간담회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7회, 2025년에는 시설을 순회하며 총 4회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와의 상시 소통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열린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신뢰와 공감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8번, 업무 추진 시 송사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입니다. 2024년 11월 26일 자로 재단이 관여한 임금피크제 관련 송사 건이 모두 종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재단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유관부서 및 법무자문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10쪽 9번, 홈페이지 공시 업무 투명성 확보입니다. 재단에서는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수감 직후 상세보고서를 즉시 게시하고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시정보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합공시 및 경영공시 항목별로 공시 시기와 기준을 맞춰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시업무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앞으로도 시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경영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1쪽 10번, 외부기관 감사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 유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과정에서 시 지도점검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2024년 11월 22일 자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메일 및 실물자료 형태로 문화복지위원회에 보완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모든 자료 검토를 철저히 하고 특히 외부기관의 감사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12쪽 11번,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 및 차량화재 대책입니다. 안전한 전기차충전소 사용을 위하여 충전소 내 전기차 화재진압용 질식소화덮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 예시와 안내도 함께 비치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전기차충전소 안전관리 및 차량화재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3번, 수요조사에 따른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 발굴 및 강사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따라 2024년 기관별 프로그램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누림 청소년문화의집은 가족 체험활동, 동탄 청소년문화의집은 가족과 함께하는 사계절 숲속탐험, 우정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찾아가는 우정문집, 어쩌다 우정카페 사장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위해 강사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조사 시 강사 만족도조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여성다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퇴소자립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비 같은 경우에 500만 원이었는데 국비가 1,000만 원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도비 합쳐서 당초에 1,500만 원 나가던 게 2,000만 원 나가게 됐고요. 새로 신설된 거로는 저희가 자립지원금을 매월 50만 원씩 5년 동안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한 명이 퇴소한 상태로 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거는 지침상에 사실 19세 미만일 때 시설에 입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에 6개월 이상 이렇게 머문 아이들에 대해서 퇴소할 때, 19세가 됐을 때 퇴소할 때 주는 금액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주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올해 자립지원금을 50만 원씩 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들이 재무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도 사전에 하고요. 그리고 퇴소하고 나서도 모니터링을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사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시금고에서 이게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두 번 통보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을 때 가장 높은 구간을 선택해서 예치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이 3.39%로 가장 높은 구간이라서 예치를 했고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도 이율이 똑같았고요. 그리고 2월에 저희가, 올해 2월에 만기됐는데 이때는 가장 높은 구간이 6개월에서 12월이 가장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맞춰서 한 거고. 유휴자금이 있을 때는 공공예금이나 MMDA에 저희가 예치를 하는데 통보 온 걸로 봐서는 공공예금보다, MMDA보다도, 기업자유예금보다도 공공예금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공공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일단은 금고가 정해졌고 금고도 변동금리에 따라서 이율을 정하기 때문에 통보 온 구간 내에서 가장 최선을 선택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위원님과 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5천 원 받던 거를 상향해서 9천 원으로 지금은 차별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일단은 저희가 성인지 결과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나 그리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할 때,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 위촉식 할 때, 이럴 때 다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중장기계획을 계획하고 있어요.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을,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 저희가 성인지 통계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해서 설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저희도 차질 없이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관리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지속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지금 과정은, 한 과정은 지금 끝났고요. 제약·바이오 과정은 수료가 됐고 그다음에 반도체·부품 과정은 지금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열다섯 명, 제약·바이오 부분 열다섯 명. 40, 총 20명, 20명 수료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우수 수료생 열다섯 명, 열다섯 명 정도를, 지금 아홉 개 기업을 저희가 모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홉 개 기업에 가서 현장실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지금 현재는 열다섯 명씩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다 내부적으로는 돼 있고요. 만약에 교육생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취업이 되거나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무현장실습, 저희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총 보고 있는데 초기 단계면 저희가 예비후보가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하는데 또 너무 많이 진행이 된 상태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 중에 꽃 정도, 식재하는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그 날짜로 맞췄습니다. 26주기 추모제와 같이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유가족분들하고, 재난참사대책위원회가 있으셔서 그분들하고 해서 총 한 30분에서 50분 정도까지 참석 예정이십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알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건의사항 중에서는 재단 직원들의 출퇴근 요일이 청소년 쪽에는 화·토 근무, 그다음에 일반행정 쪽은 월·금 근무 이렇다 보니까 화·토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언가 화·토 근무자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대체휴무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휴일이 있을 때는 월요일을 대체휴무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체휴무일을 좀 옮겨서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항상 좀 높은 편이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8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감사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입니다. 화성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는 건의 열 건, 처리 여섯 건의 요구사항 열여섯 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 화성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1월 중 배포하였으며 금년도 4월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의 의지를 다졌으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홍보스티커와 파일을 배부하여 어린이집에서도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및 소통을 통하여 아동학대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관리 철저 처리 건입니다. 우리 부서는 예산액 100억 이상인 주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철저한 집행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집행률 47%로 상반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업별 월별 집행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차순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징수부서로 업무 이관 전 세외수입 관리 철저 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말 기준 보조금 반환 등 다섯 건 체납에 대하여 독촉고지 및 안내문자 발송으로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차순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수물품 관리 철저 및 전수조사 실시 처리 건입니다. 금년도 1월 국공립어린이집 152개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소관 정수물품 전수조사 및 정기재물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매년 전수조사를 연례화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공립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철저 및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지원 건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3회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화성시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보험 특약을 통해 교직원의 변호사 비용과 법률상담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 행정절차 사전 안내 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사업 주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한 안내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관련법 협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립 설치·운영 관련 사전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의 대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시 안전시설 추가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설계 초기부터 위탁 선정된 원장과 공사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사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등 관련 내용 구체적 명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접수단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화성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요청사항을 사업 주체에 제시하여 준공 전 미비점이나 설치기준 미충족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성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요청사항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사업 주체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협약 이행의 구체성과 사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지적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 처리 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5년 화성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지도점검 시에도 단순 지적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처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분을 검토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교육을 통해 중대한 지적사항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이용운 위원님과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CCTV 관련 불시 지도점검 실시 및 설치·관리 실태 지속적 관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현지조사와 어린이집 자체점검을 내용으로 하는 화성시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 시 경미한 사항은 컨설팅 위주로 지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해진 절차에 따른 CCTV 열람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수시민원 등 발생 시에는 불시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13페이지입니다.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철저 건입니다. 현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8개소 중 12개소는 전담 치료사를 배치하여 매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9인 미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5개소는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치료사 순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어린이집 취약 보육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행정처분 감소를 위해 사례집 보급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금년도 1월에 화성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신규 개원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어린이집 행정처분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15페이지입니다.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유보통합 관련 어린이집과 유기적 소통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원장 등 운영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청 주관 공모사업 신청 등을 홍보·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보통합 정책 동향 파악에 철저를 기하고 일선 현장에 있는 종사자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김종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위탁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 및 지속 관리감독 건입니다. 위탁기관인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연 2회,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도점검은 3월에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도점검 항목은 조직관리, 복무, 예산, 사업 등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전반으로, 2025년 근로기준법 교육 이수 현황을 토대로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탁기관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김종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지역의 합의된 기준 마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연초 2025년도 보육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본청 및 권역별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어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가 제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육수급계획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동친화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친화과는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한 건으로 총 세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2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위탁사업 지도감독 시 회계관리 등 철저 건에 대하여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인 29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회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회계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시설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8-3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시설 운영 시 범죄경력조회 실시 철저 건에 대하여 2024년 76개 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 범죄경력조회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6월 현재 76개 시설 중 58개 시설의 범죄경력조회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조회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대상 시설 운영에 있어 범죄경력조회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79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욕구를 조사하고 1 대 1 맞춤으로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에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이 온전하게 자립을 준비하고 자립준비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입니다. 화성시 중장년과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계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 지적사항은 총 열 건 중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여섯 건으로 아홉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김상균, 명미정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위탁사업 금전 관련 부분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2025년 1월 권역별 노인복지관 네 개소에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금전 관련 부분을 확인 및 점검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부정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 지도점검 시에도 철저하게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화성시니어클럽 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보호법 관리 철저입니다. 화성시니어클럽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정보관리 역량을 강화시켜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상정보처리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 김상균, 위영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행정처분 시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교육 실시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노인학대 판정 시설 네 개소를 포함해 장기요양기관 전체 323개소 기관에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감독과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6쪽 위영란,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초연금사업 진행 시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실집행액을 기반으로 소요액을 산정 후 조사결과를 2024년 3차 추경,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률 99.9%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초연금 실집행액을 모니터링하고 소요액을 예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0-7쪽에서 10-9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10-7쪽 수급자 과오납 관리 및 세외수입 분할납부 안내입니다. 복지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자 과오납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징금 등 부과 시 분할납부가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을 확인하여 그 재정 상태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과 금액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과오납 관리와 세외수입 분할납부 업무에 더욱 세심하게 대응하여 화성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복지관 운영위원회 참석률 증대 방안 검토입니다. 네 개 복지관의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복지관별 운영위원회 사전 일정조정과 안내로 운영위원회 참석을 독려한 결과 2025년 1분기 참석률이 복지관별 82%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향후에도 복지관 운영위원회 연간일정 조기 확정 등 안정적인 참석을 유도하겠습니다.

10-9쪽 정조효노인복지관 하자보수에 대해 적극 대응 요청입니다. 공공건축과, 업체 등과 대책회의를 진행하였으며 1월부터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30% 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시설의 안정성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10쪽 명미정, 김종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경로당 냉난방비·부식비 전용 가능 지속 공지입니다. 냉난방비와 부식비 간 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사항에 대해 읍면동 및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에 안내공문 발송과 각종 회의자료 등에 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경로당 예산 운용의 혼선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에서 10-12쪽까지 김종복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10-11쪽 중장년 기준나이 변경을 적용한 세심한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8월 변경된 화성시 중장년 기준나이를 반영하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중장년 소통 프로그램 사업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전환 준비 및 실질적인 창업 등과 관련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야간교육과정을 활성화하여 직장인이 퇴근 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화성시 중장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12월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등 아홉 개 기본계획과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에 대한 욕구 등 5대 욕구를 기반으로 화성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2025년 4월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 12월까지 화성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며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보, 노인일자리 제공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유보통합은 지금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보다 일반 가정이나 민간의, 운영체의 재산권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보통합을 할 때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사와의 그런 자격 문제라든가 그리고 전환이 될 때 민간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어떻게 좀 잘 흡수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유보통합 관계에 대해서 동향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 아동복지법에도 각 시설에 연 1회 이상 공무원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범죄경력을 조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새로운 신규자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입사보고를 하는데 그때도 채용 구비서류에 이게 잘 보완이 돼 있는지, 구비돼 있는지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 보호팀에 아동보호 전문요원이 세 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업무는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과 또 가정위탁인 아이들을 분기에 한 번씩 양육상황점검을 합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어떤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여기 시설에서나 가정위탁에서 성장하다가 자립준비청년이 되면 그때는 이 아이들의 주된 사례관리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사실 바뀝니다. 그러면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이 청년들을 1 대 1 사례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사례관리를 하기에 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경기도 전체 청년을 하다 보니까 좀 깊이 있는 사례관리가 잘 안되고 또 저희 전담요원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분기에 한 번씩 만났기 때문에 라포형성이 잘돼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안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례관리 받는 데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해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할까 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는 우리 청년들이 성향상 잘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사례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과, 또 정부에서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보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잘 못 받고 있는 사항들이어서, 우리 전담요원분들이 좀 힘드시지만, 사실 본인의 업무 이외지만 하시겠다고, 본인들이 양육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다 그러셔서 연장해서 자립준비청년들도 지금 올해 1월부터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가장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그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시설에서 이 청년들이 보호가 종료되고 사회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주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가 안정되게 될 수 있도록 LH 임대라든지 이런 공고가 나올 때 이 청년들 혼자 사실 또 신청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보호전담요원들이 같이 좀 도와주고 해서 청년들이 LH 임대로 많이 가고 주거가 완전히 좀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이 청년들을 그동안에 저희가 보호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분이 또 이번 말에, 이번 달 말에 한 명이 더 충원이 됩니다. 그러면 좀 이 청년들을 사례관리 하는 데에도 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30%는 완전히 완료된 건수고요. 일부 누수 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장마철 지난 후에, 이게 어느 곳이 더 많이 새고 있는지 적게 새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한 후에 그 부분은 보수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완료된 부분도 있고. 한 건 중에 50, 60%는 추진을 했고 그 외 나머지는 누수가 있다든지 해서 그건 장마철 이후에 저희가 완전히 해서 끝난 후, 한 7월, 8월 정도에는 끝날, 마칠 예정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