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공원녹지사업소, 읍면동,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획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처리결과로 이렇게 완료도 되고 건의됐던 것들이 완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중간에 한번 체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수물품에 대한 지침준수 처리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정수물품에 대한 기한, 내용기한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좀 뭐 예를 들어서 6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라 더 쓸 수 있으면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조금 이해를 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뭐 내용연수가 찼다 하더라도 이 물품이 쓰일 수 있으면, 그리고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10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이것도 말씀 제가 드렸는데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김영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일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들이 많은 부분인 거잖아요, 심의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거를 여기서 갑론을박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좀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역할을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처리에 대해서,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1-4쪽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완료를 하셨다는데 매송면 것 이제 하시면서 주민들 의견 다 받으신 거죠?

○유재호 위원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참 다들 좋은 반응으로 설문조사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이렇게 해 놓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관리는 어디서 하시죠?

○유재호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보니까 안녕동에 이거 하셨잖아요.

○유재호 위원 초등학교 말고 마을 그건 어디에서 한 거죠? 이게 여기에서 한 것 같은데.

○유재호 위원 그런가요? 전에 안녕동에 이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세요.

○유재호 위원 했죠?

○유재호 위원 했는데 왜 단장님은 그걸 모르고 계세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로나 뭐 그런 거는 좀 오래, 도색하고 한 거는 좀 오래 가는데 이 벽면에 한 거는 지금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지 지금 뭐 다 낡고 다 떨어지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이 됐는데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관리를, 관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관리에 대한 것 좀 철저하게 다시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도시기획단에서 하는 거면 계속 이거를 지금 사업하니까 여기에서 좀 계속 주시하시면서 관리를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 시경계 조형물은 지금 세 군데만 이렇게 지금 진행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몇 군데 있죠?

○유재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마을게시판 지금 용역을 주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굳이 재수립 이거 해야 되나요? 지금 마을, 저는 이제 이게 낡아서 이거를 아예 철거를 하든가. 요새 왜 그러냐면 다 이제 인터넷 시대이고 저기 하는데 마을게시판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게시판은 그냥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가면 그 안에 다 게시판 조그맣게 이렇게 설치해서 지역 돌아가는 상황을 그 안에 다 이렇게 비치를 해 놓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굳이 이거 마을회관 앞에 게시판 놓으면서 그 경관을 더 해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재호 위원 이게 지금 자연부락 그런 마을들 보면 확인은 해 보셨나요, 이거 게시판 있는 거?

○유재호 위원 직접 해 보셔야죠.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를 아셔야 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하는 거지 확인도 안 해 놓고선, 지금 제 얘기만 듣고선 지금 그냥 용역 해 봐라 그렇게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다니시면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진짜 마을입구 이런 데에, 막 이 자연부락은 칡넝쿨 그런 걸로 다 가려져 있고 다 낡아서 사용도 안 하고 진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화성군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진짜 그 군시절에 게시된 내용물이 아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세대에서는 그게 거의 활용가치가 없어지니까 괜히 흉물로 계속 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치 좀 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 이걸 다시 해서 다시 만들고 이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판단을 해서, 제가 봐서는 이제 거의 뭐 재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치우던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특별하게 뭐 용역 할 것도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잘 좀 판단을 하셔서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에 대비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도시계획 심의하시는 위원들이 규모 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돼가지고 심의하는 거죠?

○박진섭 위원 그러면 그게 부결되는 것하고 이제 가결되는 것하고 퍼센티지가 좀 있나요? 부결되는 게 지금 몇 프로나 되는지.

○박진섭 위원 그러면 재심의 들어가면 그게 확률은 또 얼마나 돼요, 대충?

○박진섭 위원 그럼 한 85% 이상 된다는 얘기네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기간은 대충 뭐 완료될 때까지 어느 정도 걸려요?

○박진섭 위원 정상적으로는?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가능하면, 이제 뭐냐면 지금 벌써 내년 세수 걱정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개발하는 이런 세수, 뭐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수가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시에?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이제 전문가들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 심의 들어갈 때 겁부터 내고 또 좀 죄인인 것 같은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정상적으로 해도 잘 될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했을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미리 사전에 검토하셔서 꼭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미리 좀 여러 가지 추측성 조치를 해가지고 한번에 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느 사안, 어떤 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주위 분들이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설계해서 토목이든 설계든 뭐든 다 상의를 하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제 제동을 걸면 미뤄지고 또 한없이 미뤄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낭비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해서 나중에 길어지다 보면 더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상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좀 많이 신경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박진섭 위원 이제 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도 이제 겪어본 바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어차피 정상적인 거면 빨리빨리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박진섭 위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여간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화성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시는 유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화성시는 많이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과열됐던 것만 생각하고 지금은 유치해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우리 도시기획단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위원장 이계철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기획단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단장님을 강기철 단장님이 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바뀌고 나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심의 건수나 이런 것도 잘 처리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진섭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설명서 1-7페이지 사전협의제 신규 도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언제 도입된 거예요, 정확하게?

○위원장 이계철 몇 건이나 지금 현재 사전협상해서 진행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현재 2건 한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실무협의하고 전문가 자문하고 받는 거잖아요. 실무 때 이게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은 그러면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어떤 부분이, 2건 중에 어떤 케이스가 지금 사전협의제로 해서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일단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입지, 그러니까 입지가, 이게 우리가 규정이 있잖아요. 이 입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리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문위원님들이,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는 다를 것 같고 용도도 법에 규정돼서 있는데 어떤 위원님들은 이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부결될 것 같아서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사전협의를 하는데 이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그러면 이거 지금 해서 만약에 지금 2건 다 올라왔는데 2건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만약에 혹시나 그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실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누구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 전문위원님들은 한 분씩 계신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두 분씩 계셔서 한 분은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한 분은 부정적인 판단이 나왔을 경우는 그 심의를 못 올리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그분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신규위원 선정 시 중복위원 선정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뭐 규정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타 위원회 중복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뭐 규정이나 이런 거 보면 타 시도에 제가 건의드린 게 있으면 들어와도 상관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위원장 이계철 이게 뭐 다른 건인데요. 건축사협회도 여기 심의 또 하고 있잖아요. 건축 심의하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건축과 그쪽에서, 그쪽 파트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할 때 우리 건축사협회가 그러면 화성오산건축사협회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 측량협회도 화성오산측량협회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럼 여기에 속해 계신 분들은 전문가적인 소양을 쌓고 하더라도 자문위원 신청 못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 속해 있는데 자문위원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아, 그래요?

○위원장 이계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경우는 없고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1-9페이지 도시기획위원회 부결 시 재상정까지 소요기간 지연 방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뭐 부결되는 건수도 없고 재상정했고 재심의 받아도 통과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단장님이 보셨을 때 그전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기획단으로 이제 변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판단하셨을 때 지금 뭐 심의 건수가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단장님, 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심의에 올렸는데 부결 맞았어요. 부결 맞으면 재상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지 진행 가능한 거잖아요. 기간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이게?

○위원장 이계철 만약에 도시계획 심의가 올라갔는데 부결로 맞았어요. 이걸 빼서 부결 맞았으니까,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개발행위를 넣었어요. 개발행위 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부결 맞은 사항이 있는데 개발행위를 해서 받았어요.

○위원장 이계철 받았어요. 허가받고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용도변경을 명의, 수허가자 명의 변경하려고 넣었더니 기존에 부결을 맞았는데, 잘못된 거다 해서 했는데 이런 경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줄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만약에 이거는 허가를 취하하고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부결 건수해서 다시 해가지고 심의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공사까지 해 놨는데. 그래서 수허가자 명의변경 안 되고 하면 나중에 진짜 뭐 허가가 안 떨어졌다 그럴 경우는 이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각 부서별 협의를 돌리잖아요. 돌릴 때 면밀하게 좀 부서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때는 못 봤고 나중에 변경할 때 봤어, 이건 잘못된 것 같아, 담당 직원들의 역량 차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돼서 나는 원칙대로 이거는 해 줄 수 없다가 맞는데 행정의 신뢰성을 갖고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 놨는데 전 담당자가 잘못한 거니까 나는 모르겠고 일단은 변경해 줄 수 없다고 할 경우는 오롯이 그거는 건축주 입장에서 피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꼼꼼하게 잘 살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길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도시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저희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심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2-3페이지 제가 요구했던 부분인데, 건의했던 부분인데요. 화성시연구원하고 좀 같이해서 어차피 우리가 화성시연구원을 또 시에서 크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혹시 같이 협업하는 건수가 몇 프로나 됩니까, 대략?

○김영수 위원 네, 제가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저희 또 화성시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키우려면 외부기관에 맡길 때 같이 좀 참여도 하면 점점 이게 역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같이 계속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도 쌓이고 역량도 쌓이면 충분히 이제는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외부업체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외부업체에 참여를 함으로써 같이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도 큰 예산을 들인 만큼 활용도가 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좀 보다 보니까 한 2주 전에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선제적 예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거의 개발제한구역이 매송하고 비봉 쪽이 좀 많은 거죠?

○김영수 위원 매송이 그러면 가장 넓은 면적으로?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 매송 건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게 좀 있는데 보니까 매송면 천천리 62-3번지, 62-9번지, 62-11번지 일대 전원주택 부지인데 사전입주하고 불법폐기물 매립하고 옹벽 설치까지 해서 뭐 이런 이야기, 기사가 나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2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밖에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좀 강하게 대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좀 쉽지 않게 그분들도 할 건데 우리가 너무 적게 이 제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허가받은 이후에요?

○김영수 위원 불법폐기물이나 아까 그 옹벽 같은 부분도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진행하려면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게 일상적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업체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워낙 또 체크해서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번에도 또 나왔기 때문에 저는 노파심으로 좀 더 관찰하고 추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제재가 많이 약한 건 아닌가요, 혹시?

○김영수 위원 저희가 지자체에서 몇 위나 되나요? 경기도만 해도 우리가 몇 등, 저번에 23년도 기준 보니까 저희가 한 3위 정도 했더라고요. 그 불법, 안에 개발행위 제한구역 내에서 하는 게 지금은 좀 더 많이 낮아졌나요, 혹시?

○김영수 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면적이 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더 그런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의정부 쪽도 많고 남양주 쪽 많긴 하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네, 대응만 잘하면 불법행위 건수는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14페이지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참 저는 답답해요. 이게 도시계획 수립, 뭐 물론 LH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 지역구만 해도 이게 뭐 7천 세대 집어넣어 놓고 이면도로 그냥 2차선 해 놓고 또 보통 대로변 쪽으로 정면 주차장에, 아니, 정면으로 출입구가 안 되다 보니까 다 이면도로로 빠지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어차피 다 진행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 어떻게 하라는 부분은 아닌데 정말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그 고통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어디까지, 혹시 만약에 그런 도시계획 수립 시 어디까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뭐 9동에 있는, 신동에 있는 파크릭스하고 저기 숨마데시앙도 이번에 5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다 이면도로예요, 2차선 도로. 그리고 일례로 저희, 저도 제가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리IC 주변에 있는 아파트, 특히 반도 10차 안쪽에 거기에 두 개의 아파트가 또 이번에 들어오거든요. 거기도 세대 수가 거의 한 1,200세대, 1,100세대인데 다 그게 이면도로로 빠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도 막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 설계할 때,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참 너무 이게,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진짜 앞으로는 좀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거의 한 7천 세대, 8천 세대가 그냥 2차선 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외통수로 걸려 있기 때문에 어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대로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우리가 그 1기 신도시 설계할 때 2기 신도시에 많이 반영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수립 시 우리가 지자체에서 얼마나, 우리 시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인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잘하고 계셔서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수 위원 법령이 시민들의 고통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집어넣어 놓고 아침에 출근조차 못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법령에 이상 없다는 게 정말 이게 어떤 행정인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11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시 면밀한 검토 후 의회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재정비 안에 대해서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취합 및 검토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보고 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그러면 매년 저희가 장기미집행해서, 용역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매년 하고 있죠? 25년도는 언제 합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26개소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게 장기,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해제 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책관님이 잘 알고 계신데 지금 26개소 선정할 때 용역 추경 통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의회에는 언제쯤 보고하실 거예요, 이거를?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그전에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혹시?

○위원장 이계철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셨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신 거죠, 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 앞으로 할 때 각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고, 이게 하나 저희가 잘못 컨택이 되다 보면 몇 년 동안 공직자들도 힘들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용역 결과대로 다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처리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도시정책관님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여기 상임위에 또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면밀히 볼 수 있게끔 하고 그전에 제가 놓고 보면 일괄적으로 상정하고 의회 청취 받고 사인받고 이렇게 끝나, 그냥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 해서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올 연말부터는 해제 건 관련돼서 면밀하게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공공기여금 통해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관련돼서 저희가 공공시설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국토부 지침 중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향남 상신리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사전협상 대상 지역이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이 거리상은 어디까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포함,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기준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홀로 아파트는 아니지만 인근 주거지역 옆쪽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기반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 제가 궁금한 거는 거리상의 제약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네.

○위원장 이계철 읍·면이니까 여기에서 상신에서 했으면

○위원장 이계철 5킬로 반경 내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계철 우리 정책관님 잘하고 계신데 이게 원칙과 이렇게 규칙을 통해서 사전협상제 본래 취지인 개발이익 환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지역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13페이지 보시면 ‘사전협상 대상지 관련해서 시의회 의견 전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나 뭐 저희가 진행적인 사업이 있고 그러면 의회에 좀,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혹은 상임위에는 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상임위 및 지역구 의원이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가능한 범위로 최대의 상세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청식이 아니고 저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를 쪽지보고라도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먼저 여쭤볼 때 저희가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면 또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꼭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간단한 것만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3-5쪽인데 제가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이 빈집정비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내년에도 또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아, 그러면 일단은 당초 예상보다 빈집 물량이 축소돼서 불용액이 나왔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빈집정비사업이 화성시 전체 내에요, 아니면 서부지역이에요? 아니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면 각종 읍·면에 통장회의든 이장회의가 있으면 이런 것 좀 발굴이 잘 되게끔 그런 통리장님들의 협조를 좀 구하시면 발굴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2-10쪽에 보면 삼표석산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좀 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2024년도 이후에 취합 통지한 결과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돼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제안을 주민 여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 정책 방향을 입지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지금 여기에 서술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화성시에도 여태까지 이 진행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피해를, 내가 이 현장을 사실은 가봤거든요. 가보고 또 같이 동참을 해서 여태까지 해 온, 진행을 해 왔는데 제가 내 지역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의원들은 뭐 전체, 화성시 전체 시의원이지 어느 지역에 편중된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일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독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환경청에서도 그렇고 이 삼표석산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정말 여기에서 석산 채취할 때는, 정말 돈을 벌 때는 언제고 이제 돈이 들어갈 때가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과 시와 이쪽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그냥 소위 말해서 자기 책임을 이상하게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역할로밖에 저희들이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문제는 단순하게 폐기물을 들어온다고 여기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백년대길, 막말로 화성시가 존재하는 이상은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이 어떤 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거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우리 화성시 전체 전 직원들도 함께 동참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은 30년이라는 동안 그 석산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취득했고 이제 다시 폐기물로 인해서 다시 그 이익을 취득해 놓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보면 이거는 화성시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성시민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그런 태세만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동참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꺼내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그냥 뭐 기러기 한평생으로 그냥 뒤로 밀어놓을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 사업은 공직자와 공직자끼리 해야지 민이 아무리 떠들어 댄다고 그래가지고 일이 진행되는 방법은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계획이 좀 있는지.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원상복구를 사실 당연히 하게끔, 저희들도 허가 받을 때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고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곳을 원상복구해서 정말 보상을 해서 그 이후에 하는 사업들은 우리 지자체로 넘겨주면 지자체 할 일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뭐 해외 수준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장례문화시설 관련된 것도 지하시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스페인 같은 나라에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 왕궁도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천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여기에 그거 이외에도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갈 만한, 돌아갈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안주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일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정말 그 결기, 그동안의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지나오는 과정에서 석산을 개발할 때의 문제점에 대한 거는 그냥 그거는 덮어두더라도 그때 문제점이 있었던 거, 관과 회사와 그런 관계 이런 내용이 들리는, 실질적으로 내용은 확실히 근거적으로는 없지만 풍문에 의한 것들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냄새가 풍길 때는 냄새가 풍기는 어떤 이물질을 갖다 날리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모든 이 자리는 화성시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환경을,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게 제 취지이고 제가 부탁하는 그 건이에요.

○오문섭 위원 이거는 뭐 어느 누구의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화성시민 전체 민과 관이 함께 이루어내야 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3-7쪽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의 현재 병점 부분이 뉴딜정책으로 하는 사업이 이게 올, 2027년 12월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지금의 병점은 굉장히 좀 속도가 늦은 것 같아요,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속 시원하게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화성시가 인구 100만의 도시인데 동부권과 서부권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입장인데 중부권의 구시가지, 병점권, 봉담권, 봉담도 그래도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특히 기배, 화산, 병점, 진안, 반월2지구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인구밀도도 지금 그렇게 줄어들어가고요. 또 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구도심을 정말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제대로 좀 빠르게 좀 맞춰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되면 병점 역세권이나 병점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떤 좋은 이미지를 낳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속도로 나가면 27년에 완공이 될까.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할 건데’라고, 답답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뭐 못하시는,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그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좀 추진력 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신도시과인데요. 4-7쪽 지금 진안 공공주택지구를 원활한 사업으로 추진을 좀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올 12월에 지금 난다는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어떻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애초에 지구단위 하면서 설계 계획이 잘못된 걸 지금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해남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구조적인, 소위 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놓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굳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전에, 그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다른 입지, 다른 데 보고 이렇게 했으면, 아니면 더 증설, 동탄 지금 있는 데서 더 증설을 원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거기는 주거환경 속에다가 딱 집어넣고 나니까 이 문제가 돌발이 되는 거고 또 원하는 사람도 계세요,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을 못 열어요. “하지 마라.” “해라.”라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정말 제대로 좀 이번에 해 줘야 된다. 도시계획 지구단위 딱 할 때 제대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안 되면 항구적으로, 올 12월에 되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꿈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제가 노골적으로 답변을 듣기로는 사실 들어오지 않는다고 결심을 한 LH의 얘기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또 얘기 들으면. 그런 정도니까 어느 말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도 모르는 입장이니까 시민들이 불편해 있고 시민들이 가장 문젯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 도시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정말 신중한 검토를 해서 빠르게 좀 답변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때문에.

○위원장 이계철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좀 짧게 짧게 대답하시자고요. 저기 우리 국장님, 그 안녕IC 아니, 안녕2지구 거기에 계약한 게 그냥 계약서가 매도의향서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뭐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런데 혹시 뭐 잘못됐을 때 위약금을 주민들이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진섭 위원 위약금 같은 것도 이게 불법 아니에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게?

○박진섭 위원 그거 이제 혹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이제 어르신들이 농지 수십 년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거기에 새로 산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역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고 걱정을 하는데 사실 계약서도 한번 정도는 누군가가 검토해서 위약금 얘기 나오는데 그게 진실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또 이제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어차피 받은 거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위약금은 몰라도. 그러니까 사실 시골 분들이 돌려주기도 사실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대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 지역 시의원이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건 공직자분들 혹시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진짜 한번 저희들한테 많이 꾸짖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저기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 좀 어떻게, 최대한 잘못된 게 있는지 계약서상에, 매도의향서 쓰는데 위약금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박진섭 위원 약관을 집어넣는 게, 그게 위약금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게 적용이 가능한 건지.

○박진섭 위원 제가 달라고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박진섭 위원 사업자들이 필요할 때는 계약 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또 약관은 그렇게 집어넣고 될 줄 알았겠죠, 물론. 그런데 뭐 피해는 사업자들이 보겠지만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토지들이 다 지역분들만은 아니시니까 내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80이 넘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탁할 때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박진섭 위원 한번 저하고 우리 유재호 위원하고 같이 한번 긴밀하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금곡지구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위원장 이계철 마이크 좀 켜고 답변해 주세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중지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가 그거예요. 중지시킬 수 없는 거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 진행을 좀 빨리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불법적으로 뭐 이렇게 당겨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는 거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사업자도 사업자지만 토지주들도 사실은 손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박진섭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우리 내리지구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그 내리지구 도로.

○박진섭 위원 전에도 한번 우리,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 하시는 건가? 그러면 그게 이제 내리 아파트 지은 데서 이제 천천리 쪽에 도로 타는 데가 한 2킬로 되나요? 안 되죠? 1.5킬로 정도 되나요?

○박진섭 위원 그래요? 거기가 이제 봉담3지구가 되면 그때 해결 못 하면 시에서 하셔야 되겠죠?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책임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나치다 보면 이제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우리 담당 직원들 바뀌다 보면 지나치면 시에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게. 그러니까 그거 신경 좀 쓰시고 거기 아파트 단지까지 좀 잘 뚫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막히는 건 아시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시정책관 2-14쪽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교통이나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사실 이제 제가 그런 내용 때문에 이거를 시정 처리를 좀 해달라고 한 내용인데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래요.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공공주택을 짓다 보면 그 안에 자기네 준공만 받기 위해서 그 안에 시설만 이제 빨리 짓고 나머지 광역교통이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거를 꼭 항상 늦게 시작을 해요, 보면. 지금 내리지구도 항상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준공이 또 늦어지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또 불편이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준공할 때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좀 연결을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시라는 그 내용에서 제가 이제 이 사항을 지적한 거고 아마 신도시조성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LH에서 한다고 그래서 지금 태안3지구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일차적으로 준공은 났잖아요. 그렇죠? 일차적으로 준공이 나서 이제 입주는 다 하고 있는데 거기 광역교통망 84번 도로죠. 도로 확장하는 계획까지 다 갖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LH에서? 그런데 지금 거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확장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맞나요, 안 맞나요?

○유재호 위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민들이 이제 교통에 대한 그런 불편을 느끼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준공을 빨리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런 거에 연결을 할 때 공사 기간에 맞춰서 같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네는 준공을 우선으로 두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신도시조성과도 제가 이제 LH 인수인계 요청 시 사전점검 철저히 하라는 당부를 좀 드린 게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걸 가서 보면 좀 준비가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게 안 된 거는 결국 시 세금으로 결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것도 늦어지면 또 준공이 또 늦어진다 어쩐다 하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LH에 가서 세게 얘기 좀 하시고 빨리 공사할 수 있게끔, LH가 상위 기관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가서 세게 좀 대처를 해 주세요.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신도시조성과 딱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화성시에서 가장 큰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유통3부지 관련돼서 있는데, 과장님.

○위원장 이계철 이거 교통영향평가 나왔죠?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나왔어요?

○위원장 이계철 주요 골자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라는데 교통영향평가 지금까지 많이 저희가 의뢰하고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에서 사업하는데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데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하라는 내용의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적 있습니까? 본인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무원에서 나온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오산시하고 협의하라고 내용이 나왔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없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가 행정절차 진행하는데 화성시 행정절차가 누락됐거나 잘못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금 지자체 간에 협의하라고 그랬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계철 안 해 줄 거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에 충분 조건으로 간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받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진행한 사항이잖아요. 맞죠? 도시계획 심의 진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반드시 수반돼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행했고 저희 시에서,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 내용에 관련돼서 도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반영을 시키라고 했는데 다 내용은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네, 일부 정치인과 그리고 일부 어느 인근 지자체 단체장 간에 뭐 이렇게 같이해서 대응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럼에 의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돼서 문제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께서, 저희는 어떻게 해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행정절차가 잘못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됐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을 시켰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화성시의 입장을 얘기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오산시하고 협의를 하라는데 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혹시나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 절차상 신청을 했는데, 제가 공직자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화성시가 자꾸 사업기한을 늦장 피운다 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민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최대한 담았고 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었잖아요. 청취를 할 뿐이지 저희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고 지역구 의원인 김영수 위원님과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시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맞았고 행정 절차상의 공무원들은 하자가 없었고 교통영향평가에서 협의하라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가 화성시를 또 푸시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문제되는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해, 법과 원칙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 진행 절차 과정 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이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도조성과고요. 패밀리풀 이게 지금 식재 관련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LH한테 인수인계 받으면서 식재 크기라든가 이 녹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들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조경업체 몇 개가 너무 단가가 안 맞아서 털고 나가는 경우가 또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는 어쨌든 돼서 7월 14일, 19일인가요? 아, 14일에 이제 뭐 우리가 개장식을 하긴 하는데 혹시 식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보셨나요, 혹시?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우리 시가 이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솔직히 저는 LH,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LH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LH의 모든 수익은 동탄에서 다 얻어가고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의 환원을 우리 동탄에 해 줘야 되거나 아니면 화성시에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자기들이 사업하는 곳에, 안 되는 곳에 그 돈을 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거 다 빼먹고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나무나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재도 참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안일하게 대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호수공원만 봐도 경기도시공사가 했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이게 녹음수들이 지금 봐도 자라지가 않아요. 뭐 어떻게 식재를 하고 그 바닥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패밀리풀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신도시조성과가 제가 봐서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유통3부지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진짜 대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조성과가 너무 힘들다는 거 진짜,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성시의 모든 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을 갖고 계시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좀 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리고 저도 신도시조성과에서 원하신다면 같이 대응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유통3부지는 우리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다 이야기해 주셔서 저는 특별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오늘도 집회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지자체장이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이게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진짜 지금 만약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갈등이 심하면 우리가 뭐 예산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면 정말 이게 힘든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만들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뒤에 생태공원이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좀 잘 꾸며 놓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민민 갈등도 안 생기고 그리고 다른 관에서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좀,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좀 많이 허황된 부분인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해서요.

○김영수 위원 물론 그렇겠죠. 당연하죠.

○김영수 위원 뭐 우리가 또

○김영수 위원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

○김영수 위원 아니, 지금 시행사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본인들도 계속적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니즈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소통은 안 해 봤지만 그분들하고.

○김영수 위원 지금 그분들은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규모 줄인 것에 대해서도 만족 안 하고 어쨌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저기 경기도시공사하고, 만약에 경기도시공사가 소송을 지면 금액만 물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환매까지 가능한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 정도만 지게 되면 해 주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하여튼 뭐 뜨거운 감자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어서, 저도 이제 또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는 1시 반에 예정돼 있는데 저는 이제 회기 때문에 못 가고 우리 또 관련 지역구 의원 배정수 의장님은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저는 좀 뭐 오산시장이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하는 게 저는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화성시도 거기에 맞게끔 더 역할을 충실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유통3부지에 있는 비대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화성시장이, 아니, 오산시장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화성시는 뭐 하고 있나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분탕질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시조성과 과장님 진짜 힘드시거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같이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영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숙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허가1·2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서신면 제가 황금해안길 기공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그 부지에 저희 상임위가 아닌 관광진흥과에서 이미 캠핑장 조성을 그 유스호스텔하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캠핑장 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서신면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게 5·6-3쪽에 보면 주민갈등유발예상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를 해야 된다는 걸 단서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역구 의원들한테 엄청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서신면 이장단회의까지, 이게 이제 와전되면서 이장님들이 이장회의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정흥범 부의장님이나 저나 그 이장단에 가서도 계속 이 민원을 들었는데 결국은 캠핑장이라는 건 어떤 목적보다도 휴양이나 이런 시민들에 대한 그런 건 좋겠지만 나중에 주민들이 볼 때는 결국은 쓰레기만 남는다는 인식이 더 커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 부지는 옆에 궁평항 펜션시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민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애초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설명회를 좀 했었으면, 지역구 의원도 참석하고 주민들도 다 참석했을 때 캠핑장 설치한다고 했으면 찬반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명 좀 드리고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 자리에 캠핑장이 온다.” 이렇게 하니까 반대한다 그러면 “이게 다 잘못된다.” “유스호스텔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미 업체까지 선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너무 주민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갈등시설은 아니지만 적어도 설명회 정도는, 뭐가 들어온다는 설명회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서부지역에 이런 게 많아서 저는 갈등시설이 아니더라도 설명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네, 이런 시설들이 누구한테는 휴양이나 휴식이지만 어떤 시민들한테는 불편하거나 오인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분들이 쉬다가 가면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곳곳에서 또 발견될 텐데 그분들은 치우고 간다는 보장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정산자료 제공 관련돼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추진 내용이 이번에 이제 좋은 일을 하셨는데 혹시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좀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제가 이거를 처음 그렇게 제안하시고 얘기하실 때 정말 고무적이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화성시만 하는지.

○오문섭 위원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모르세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조상께 물려받았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뭐 보증이나 이런 게 서류가 없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는데 막상 이걸 하신다고 딱 그래서 그때 이걸 지적을 하면서 제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성과가 굉장히,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성과를 내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서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문섭 위원 실장님, 어떻게 좀 부서에 격려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아니, 우리 부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 뭐 허가민원과는 일 신나게 해 놓고 나중에 제일 말 많이 듣는 게 우리 허가1, 2과인데 그것도 맞지만 고통은 다 있는데 실적을 이번에 이걸로 보면서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축하드릴게요, 격려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허가민원1·2과 행정소송 준비 및 대응 철저히 하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24년도에 8개가 이제 소송 진행 중이고 승소가 2건, 패소가 3건 이렇게 있는데 패소 건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제가 뭐 하나만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최근에 인허가가 나고 이제 아까도 도시기획단에 좀 여쭤본 사항이 있었는데 수허가자 명의 변경 시 최초 허가 낼 때 미비한 사항을 모르고, 공직자가 모르고 간과해서 넘어가서 허가가 진행됐고 추후에 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될 때 발견이 되면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예를 들어서 최초 허가를 받을 때는 그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판단하셔서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팀장님도 뭐 사인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추후에 이제 수허가자 명의변경을 하게 됐을 때 그 부분이 미비했던 사항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사도 됐고 이렇게 했고 진행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허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간과하셔서 협의를 보내거나 그때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최근에 우리 서신면에 또 전원주택 단지가 있었는데 이게 건축, 주택국하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발행위 진행해서 도로를 넓혀서 일부 제척된 도로구간이 있었는데 이걸로 해서 개발행위 다 받고 했는데 그 앞 소유자가 그 도로 연접부지를 자기 땅이라고 해서 파헤쳐서 건축허가가 들어갔고 지금 준공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럼? 혹시 내용

○위원장 이계철 악의를 갖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일부 도로 제척시켜 놓고 포장해 놓고 동의서는 그때 해 줬지만 이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동의서 들어갔을 때 그 토지가 포함되면 도로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걸로 개발행위 다 받고 다른 거 준공 처리 다 됐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거와 같이 도로의 사용승낙서가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고 어디까지 면적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소송권이 상당히 많고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도로 지금 파헤치고 펜스 설치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거 해서 행정소송했는데 저희가 진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허가민원1·2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이거는 한번 고민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릅니다, 이게.

○위원장 이계철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우리 지적, 토지정보과 7-3페이지 보시면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가 이게 그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용어 자체만 좀 다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컨설팅하고 사전협의제하고 그냥 용어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거죠?

○김영수 위원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 화성시가 이제 대규모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점검 안 하고 마지막에 이게 구역이 잘못돼버리면 또다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참 좋은 제도이고 이건 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지자체도 좋지만 또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강하게 이런 것들은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석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호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행감 때 건의했거나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뭐 어디 부서가 아니라 수의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3개 부서 과가 다 같은 내용 같아요. 지금 관내업체의 계약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김영수 위원 마이크 켜주시고, 저기 우리 화성시에 있는 조경업체 수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만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우리가 이제 풀베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묶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로 풀리더라고요. 경기도로 풀리는 거죠? 결국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풀려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입찰 부분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경기도로 갔을 때 경기도에서, 경기도 업체에서 따왔을 경우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 관내업체로 혹시 보통 이렇게 재하도를 주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관내업체가 아니고 외부업체가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긴급을 요할 경우에 대한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신속하게 응대를 못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쪼개서, 관내에 풀면 되는데 왜 굳이 권역별로 묶어서 2억 넘어가는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왜 경기도로 푸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안 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권역별로라면 예를 들어서 몇 개의 권역을 합쳐서 이렇게 금액을 발주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분리발주가 안 된다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 관내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결국 관내업체한테 돌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수의계약 2천만 원이나 여성

○김영수 위원 5천만 원만, 그 외에 것들은 지금 다 경기도로 풀린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철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4억 이하가 어떤 건지, 어떤 게 4억 이하인가요?

○김영수 위원 종합공사요?

○김영수 위원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듣기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외부업체가 그 공사를 땄을 때 대부분 관내업체에 하도를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없는 건가요, 그런 사례들은?

○김영수 위원 아, 전문공사는 하도급이, 그러면 다른 것들은 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로, 또 아마 지금 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혹시 화성시로 꽤 많은 업체들이 지금 많이 회사를 개설하지 않나요? 그러고 있죠?

○김영수 위원 지금 화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수요가 많다고 들었는데.

○김영수 위원 그만큼 이제 관내업체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따로 2억, 4억도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이제 관내업체에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 결국은 관내가 활성화돼야지 우리 화성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뭐 금액이 커서 외부로 푸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게 조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뭐 우리 서부·동부도 마찬가지로 풀깎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금액이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권역별로 이렇게 발주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될 수 있으면 좀 관내업체로 풀 수 있는 것들은 좀 풀어서, 쪼개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야지,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 관내업체가 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부공원관리과, 음악분수대 루나쇼의 그 음악이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서부권에도 음악분수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 공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루나쇼 빼고 그냥 음악분수로 음악을 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5곡 정도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음악으로 다른 서부권에도 음악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김영수 위원 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호수공원은 주민들 상대로 한번 음악에 대한 부분에서 좀 받아본 게 있습니까, 음악 선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그 선곡은 그러면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한 건가요?

○김영수 위원 몇 개나 돼 있습니까, 그게?

○김영수 위원 하여튼 제가 계속 이거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운동 다니면서 하는 분, 사람들이 너무 지겹다는 그런, 몇 곡만 계속 돌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좀 갔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교향곡 나오거나 막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 들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계속 듣다 보면 또 지겹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민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장지생태문화공원 이거 지금 거의 보상은 다 끝난 겁니까? 공원조성과인가요, 여기가?

○김영수 위원 몇 프로나 됐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언제, 90% 완료됐는데 그러면 언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김영수 위원 올해 보상 10%, 나머지 다 받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보상이 왜 계속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생태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상에 대해서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아니, 소송에 대한 거는?

○김영수 위원 네, 이런 부분도 조금 빨리 좀 진행해 줬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하니까 이 피로도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원조성과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늦게 하면 좀 차례가 없는 것 같아서, 저기 우리 조과장님, 지금 제가 정조효공원을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 우리가 인수인계한 데에 고사목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다시 식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박진섭 위원 우리가 해요?

○박진섭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요?

○박진섭 위원 우리 시 재원으로?

○박진섭 위원 식재하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어저께 돌아보니까 느티나무 거기 둘레길 있잖아요. 그게 고사 된 게 굉장히 많던데, 큰 것들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 위원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공원 자체도 고사목이 많고.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네요?

○박진섭 위원 그게 이제 심어놓고 멀쩡할 때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으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계절도 좀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하면 안 되나요, 그런 새로 식재하는 것들? 그런 것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박진섭 위원 봄에 하는 것도 많이 고사 돼요. 제가 보기에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 이제 LH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하는 거는 죽지 않게끔 좀.

○박진섭 위원 부탁드리고 먼젓번에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둘레길도 나무 그런 거 봐서 천천히 인수인계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지금 시설물을 이렇게 치우고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 이용은 할 수 있게 안 되나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많이 불편하게, 때로는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인수는 빨리 받지 마셔요, 문제 되니까. 그 대신에 이용하게 하는 거는 좀 편리를 봐달라고 하면 안 될까 싶어서.

○박진섭 위원 우리 소장님, 우리 동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박진섭 위원 거기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제가 간추려서 살짝만 얘기한 거지 사실은 손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소장님, 그 박진섭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죠? 아까 점심 먹을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조오순 꼭 신경 써주세요. 박진섭 위원님이 주무시다가도 하실 것 같아. 저는 25-7쪽입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쌍봉산근린공원 사업 2단계가 뭘까요? 어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단계라는 게,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과장님, 토지보상은 12월 말일로 마무리된다는 거는 맞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 나머지 부분이 잘 안 되는 건 뭘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 쌍봉산 공원이 몇 년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소송이 지금 4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소송 마무리도 언제라는 것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공원조성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팀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쌍봉산 공원 진짜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민원도 많은데 아무튼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제가 한 것만 할게요. 25-18쪽인데요. 조암근린공원도 이제 향후 추진계획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우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믿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부공원과 조윤호 과장님이 자료에는 쌍봉산근린공원 물놀이시설에 관련해서 이제 민원 때문에 추진 계획이다 그랬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과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건 어떤 시설 관련해서 화성시민 한 분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집행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한 분이라도, 정말 그 집에 가보니까 뒤뜰에 다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때 보면서 느꼈는데 이걸 빨리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서부공원관리과 26-10쪽 정조효공원 쿨링포그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죠?

○유재호 위원 공사 들어갈 때 우리 지역구이신 박진섭 위원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같이 좀 연락해서 그날 같이 참석해서 좀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연락 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거 황구지천 친수공간은 이거는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서부공원과에 올라와 있네. 완료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용역 결과가? 완료로 지금 돼 있는데.

○유재호 위원 그러면 아직 아직 멀은 거네요, 이게? 그 용역 결과는 나온 거예요?

○유재호 위원 나와 있고 그 결과가 이제 2026년

○유재호 위원 12월에 안성천 할 때 그때 같이한다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전에는 안 되나요, 이게?

○유재호 위원 이것 좀 빨리 좀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은데 지금 그쪽에 어쨌든 도심 주변에 지금 천이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면 뭐 벤치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나무도 하나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냥 뙤약볕에서 다니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게 친수공간이 되면 여러모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동탄이나 서부에 음악분수 있지만 동부에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빨리 좀 최대한 이 친수공간이 돼서 동부 쪽에도 음악분수를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입니다. 제가 25-13쪽 제부도근린공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항후 추진계획이 25년 10월, 올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쌈지공원은 올 9월부터 해서 11월에 착공한다는데 왜 이렇게 좀 늦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어차피 실시용역이 이제 끝나야 되는 거니까?

○오문섭 위원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뭐 다 우리 공원과인데요. 동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여름철이 다가와서 늘 하는 얘기지만 물놀이시설 관련해서 이제 물놀이시설이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 왜냐하면 그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그동안 겨울 내내, 뭐 봄 내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 공원에 그 분수대 사용하는 것들이 뭐 경계를 들어가지 못하게끔 해 놓긴 해 놨지만 그래도 시민이 거기는 발로 밟고 다니고 뭐 하다못해 애완견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봐도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 분수를 시작하기 전에 전부 소독을 해서 한번 걸러내고 또 분수 소독약만 넣어 놓고 돌리면 그것도 가장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그걸 받기 때문에 그걸 한번 소독해서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물 부어 놓고 그냥 계속 돌리는 것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순환을 시켜서 내보내라.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거 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왜냐하면 거기는 쓰는 친구들이 전부 다 3세, 5세 뭐 이런 아주 면역이 약한 어린애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번 기회에 동부하고 서부는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큰 공원에는 그래도 조금 더 관리가 되는데 작은 공원에는 아주 가보면 형편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분수대 시작해서 가보면 그냥 시작하세요, 그냥 돌리더라고. 그러면 뭐 그 물이 그냥 그대로 되짚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이번 올해만큼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아이들이 그 눈병이나 다른 그 수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공원에는 이번에 이제, 이거는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 공원에 맨발걷기 운동을 해서 이렇게 해 놓은 시설에 벤츠가, 그러니까 의자 설치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용할 수 할 때 편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이참에 같이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봉공원에 많이 얘기하고 나래울 뒷산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리고 공원에는, 그 산 공원에는 그 수변 관련해서, 수로 관련해서 조금 정비가 더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봐 달라는 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뭐 꼭 얘기 안 해도 아실 테니까요. 다른 거는 워낙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병점 구봉공원 앞에 고인돌 그게 동부에서 산림휴양과로 이관을 했더라고요.

○오문섭 위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점 여러 가지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 자꾸 청탁하고 하시는데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설명서 25-9페이지 공원 인수인계 관련 철저히 검토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 저희가 신도시조성과 결과보고를 듣고 있는데 LH 인수인계 요청서가 들어오면 사전에 저희 꼼꼼히 확인해서 진행한다고 했고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공원관리과는 이렇게 해서 공원 인수인계 받을 때 여기에 참여하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인수인계 요청할 때 그때 같이 나가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혹시 비봉택지는 언제쯤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예정입니까, 그러면? 비봉택지 관련돼서 공원 지금 오픈됐나요, 이거?

○위원장 이계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수인계가 할 때 우리가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LH가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인수인계 안 해 주고 막아버리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이 또 거꾸로 들어와서 “왜 안 열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협의 좀 사전에 잘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5페이지고요. 풍경공원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CCTV 지금 2대 설치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현재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저희가 CCTV 설치하는 게 규정상 관련 부서에서 하라고 얘기하고 사전에 설치할 때 스마트시티과하고 사전협의하고 관제센터에 등록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럼 설치하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원 관련 돼서?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이게 법률이나 다른 거에 뭐 근거가 돼서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규정이나 이렇게 돼서?

○위원장 이계철 있어요?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관련,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그거 부서별 미팅을 하셔서 명확하게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구분을 좀 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과장님들 진짜 열심히 일 잘하시고 잘하시는데 그동안 스마트시티과에서 이거를 CCTV 전문으로 해서 어떤 게 더 좋은 품목인지, 또 어떻게 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또 새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같은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덜 설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명확히 해서 좀 구분을 소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일 물어보셔서 우리 조윤호 과장님께 저희 지역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향남2지구 1호광장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쯤 추진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사전에 꼭 저희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고 가안 나오면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살구꽃공원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네, 그리고 제가 공원조성과, 예전에 공원관리과에 말씀드린 게 우리 공원 내부에 그레이팅 설치하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레이팅 설치하는데 여기에 이제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아이들, 또 자전거도 이렇게 타면 안 되는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 빠져서 자빠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평탄화된 걸로 요즘 많이 바꾸고 있는데 일부구간을, 제가 나래공원을 가보니까 공사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트럭이 올라갔잖아요. 트럭이 지나가면서 그레이팅을 다 밟고 지나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져 갖고 있는데 어르신들 지팡이 껴가지고 빼는 것도, 제가 그런 경우 좀 봤는데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고 관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포장, 지금 거의 대부분 공원이 향남1지구, 2지구 마찬가지로 봤을 때 준공기한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장 까지는 것도 되게 비슷하고 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거 만약에 저희가 최근에 나래공원 공사하셨잖아요. 과장님, 나래공원 공사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뭐 설치하고 뭐 하고 했는데, 거기 뭐 포장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현장 봤더니 진짜 얇게 깔려 있어요, 보니까. 또 깨지고 있고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 하러 설치했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또 깨지고 또 깨지고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공사 후에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체크 일일이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하자 담보기간 내에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자담보가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시의 비용으로, 세금으로 납부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철저하고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관리 체크리스트 좀 만드셔서 저희가 입찰도 보는 것도 있지만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하자가 많이 발생된 업체는 점수표 매겨서 입찰이나 혹은 수의계약 때 제외시키는 방향을 고민을 해 주세요. 이거는 비단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뿐만이 아니라 공공건축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물 짓는데 자꾸 업체들이 하자 발생돼서, 중대한 하자도 발생되니까 그런 업체는 이제 입찰 시 좀 배제를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저만 부탁 안 한 것 같아서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장난이고요. 호수공원 저기 동부공원관리, 우리 사용허가를 받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스펙이 정해, 그러니까 스폿이 정해져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를 이렇게 사용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김영수 위원 이슈가 좀 됐던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시간대에 공간을 나눠 놓지 않다 보니까 뭐 쓰일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만약에 스폿이 그게 뭐 어떻게 한 곳에만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좀 분할해서 해 주는 게, 그리고 또 시간대를 좀 나눠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저 이거는 좀 건의인데요. 아까 우리 이계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TF를 구성하니까 저희도, LH 절대 나무나 시설물 좋게 안 해 주거든요. 정말 자기들 어떻게든지 빼먹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TF팀을, 물론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좀 이렇게 명예로 위촉해서,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의 규격이나 아니면 시설물의 어떤 하자에 대한 부분에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좀 TF 구성을 해서, 물론 참석수당 같은 건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해야지 우리가 맨날 2년 지나면 하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대부분 2년 뒤에 다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LH가 보통 하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 떠안게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경,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TF 같은 걸로 해서, 특히 LH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저희 TF팀에 와서 좀 같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처음에는 뭐 그분들 때문에 예산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자하는 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김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민간 전문위원 추진을 해 주고 공원도 이렇게 만드실 때 민간 전문위원들 구성하셔서 좀 이렇게 좋은 의견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의원이 부른다고 이렇게 잘 말 안 듣잖아요. 저희 공직자분들이 얘기해도 잘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서 또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국토위 소관의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쪽 지역구만 챙기시는 게 아니고 화성 전지역에 관련해서 말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LH하고 소통이 안 될 경우는 그런 판단도 하셔서 의원님들께 좀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고·청취를 마치기에 앞서 우리 서경석 공원조성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은 성실과 책임감으로 시정 발전을 뒷받침해 주신 분이셨고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든든한 본보기이자 조언자가 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우리 서경석 과장님,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인생 2막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잘하셔서 화성시가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나마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나오셔서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건의했거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궁금한 것들만 몇 가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산림휴양과,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건의된 사항이 완료됐는데요. 이거에 조금 빗대서 우리 가로수들은 어떻게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요? 혹시 방제하실 때 좀 나가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김영수 위원 새벽에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사항이 어쨌든 이 나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360도에 대한 부분에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일일이 하고 다니는 게 쉽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게 약이 묻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쪽 면만 스치고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병충해들이 다른 약 치지 않은 반대편으로 또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 아침 일찍 나가면 그 차들이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가면서 쭉 치고 있는데 그게 방제가 정말 효과적인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일일이 내려서 하는 게 진짜 예산 쪽에서 맞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약을 치면 차라리 안 치는 것보다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가로수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한쪽만 치고 가니까 반대편은 사람이 인력으로 다시 내려서 해야 하는 부분 같은데 그게 나는 가능할지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산이, 또 그렇게 인력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쭉 가고 이렇게 방제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탓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그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정말 이분한테 주는 건지라는 고민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차 타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반대편이 인도니까 차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360도 다 전체적으로 약을 뿌려야 한다고 맞는 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반대편은 하나도 묻지 않는 경우라 약이 방지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저도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이야, 저희야 뭐 서로 아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아침에 그냥 그렇게 뿌리고 갔을 때 그분들이 과연 쟤네들이 뭐 하고 있는 건지라는 그런 민원들, 뭐 민원까지는 발생이 안 되더라도 왜 약을 저렇게 뿌리고 가지? 예산 낭비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야 뭐 과장님하고 공유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그냥 뭐 달리면서 쭉 뿌리니까 약 뿌리는 게 무슨 의미 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혹시 가로수 유지 관리할 때 맹아지 부분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없으면 예산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 우리가 유지 관리할 때 딱 그것만 맞추지 말고 지금 맹아지 같은 게 제가 돌아다니면 밑에 하단에 너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위에 소위 말해서 수관 윗부분은 거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들이더라도 나무 한 줄 심는 것보다 저는 그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맹아지만 아예 그냥 따로 뽑아서 예산을 세워서 그냥 그것만 제거할 수 있는 공사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 반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무 한 줄 바꾸는 게 그냥 한 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나무를 사와야 되고 나무 한 줄이 그냥 한 줄 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우리가 맹아지를 먼저 제거하면 그 영양분이 다 위로 가지, 다 밑에서 중간에 잡아먹어 버리면 쉽지 않은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그 예산을 뽑아서 한다면 제가 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유지관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맨 나무만 보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자라면서 위에 수관이 다 죽어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나무의 그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이 전혀 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을 뽑아내고 다시 심는 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 부분은 나무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따로 잡아주신다면 저도 강하게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좀 그런 게 저희한테는 차후에 더 큰 돈을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타닉가든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정원이 우리 1차 작가정원 했고 지금 2차적으로 작가정원을 LH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김영수 위원 아, 설계는 같이했는데 그게 먼저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1차, 그러니까 1차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같이 어차피 이제 설계는 된 건데 먼저 공사가 시작돼서 끝난 거잖아요, 그게 연계돼서.

○김영수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도 민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설계를 해서 같은 품질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끝나고 이거는 또 다른 업체가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성이 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석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LH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서 연계성이 있게끔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영수 위원 다 연계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저희 하여튼 보타닉가든이라는 그런 큰 프로젝트들이 다 연계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작가공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도 이해도가 좀 없는데, 그게 굳이 왜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보타닉가든이라는 큰 프로젝트 안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좀 연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는 같이 됐는데 또 공사가 따로 진행되다 보면 이질감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전에 거를 좀 잘 참고해서 같이 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잘 맞춰서 지금 보타닉가든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우리 단장님께서도 LH 출신이다 보니까 협의가 이런 부분은 잘될 거라고 저는 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맞춰서 좀 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질감만 좀 안 느껴지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28-4쪽 신남리 폐석산 협약 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나무 식재 등 여러 가지를, 공원화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건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입목도가 떨어지는 식생목이 선행 등의 이유로 해서 내용이 변경 불가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공동산림사업에 관련해서 이 도시 숲을 만들려면 숲 지실이 사실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석산의 뭐야,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거를 매립을 할 때 보면 대다수가 나무 식재가 불가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 우리 그 공업용, 일반산업용이 아니고 대다수가 도시 보도블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파쇄해가지고 전부 다들 매립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식재를 해도 살 수가 없는 거거든. 그 위에 그냥 흙만 슬쩍 덮어가지고 나무를 식재를 하니까 뭐 지질이 안 좋은데 나무가 살아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왕 제대로 석산을 캐내고 원형 보존을 하려면 제대로 한 산을 떼어냈으면 한 산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흙을 넣지 않고 일반산업용 거를 갖다 집어넣다 보니까 나무를 식재해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원화를 만들려면 그것부터 좀 관리를 해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오문섭 위원 어차피 도시숲을 만든다는 그 취지 하나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충분하게 지질이 보강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흙을 갖다 집어넣어야지 일반 폐석 자재를 집어넣어 놓고 그 위에 흙만 넣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나무가 살 수 없는 거거든. 아무리 유능한, 우리 나무의 전문가이신 우리 김영수 위원님 계시지만 살아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밑받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이거를 정말 잘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하기야 자라 보고 놀란 토끼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 예는 뭐냐면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이 재선충 나무 식재를 전부 다 베어내가지고 그거를 그곳의 산에 전부 다 이렇게 덮어씌워서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거를 애초에 다 없애는 게 좋겠다. 이번 지방에서 산불 날 때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게 이겁니다. 이 나무가 타서 태풍 바람이 부니까 나무토막이 정말로 휙휙 날아다녔어요. 정말로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많이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런 재선충 관련돼서 나무를 식재했으면, 나무를 다 다시 베어냈으면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그 자리에 두지 말고 내려와야 된다. 그 자리에 놔두면 그게 산불 요인이, 큰 요인이 되고 불쏘시개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재선충 관련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산불에 관련된 것도 있으니 어차피 산림휴양과에서 그것까지 좀 검토를 해 달라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죠.

○오문섭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타닉가든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잘 이렇게 해 주셨고요. 특히 그 여울공원의 전시온실에 대해서 갤러리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말로만 100만이 넘었는데 갤러리 하나 없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걸 제가 초선 때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내질러 대고 그랬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소규모라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전부 수원시나 종로 바닥에,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 땅 넓고 여유롭고 제대로 됐다는 이 도시에서 그런 정도도 문화시설 내지는 이런 갤러리 시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이번에 갤러리 편의시설을 반영을 해서 해 주셨다니까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이런 곳에서 더 많은 큰 전시관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추진을 해서 해 볼 그런 용의도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일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하시는 분이, 할 줄 아시는 분이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다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각각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흔쾌히 승낙을 하시고 그렇게 또 도와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우리 사업하고 관련 없는, 우리 이문희 과장님 이제 그 25년 예산안, 작년에 예산 결산할 때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예산들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내년 예산을 예를 들어 올해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반영시키지 못하고 이제 또 내년 중반쯤에 다시 얘기하시면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상의드려서,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될 거거든요.

○박진섭 위원 연말에 부딪히는 게 맞겠죠?

○위원장 이계철 그 부분은 도와달라고 하셔요. 우리 저기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들 다 계신데, 여름에 좀 혼나셨잖아요, 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른 얘기는 않고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얘기하세요.

○박진섭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질의가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휴양과 산불 많이 나서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분과 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시에서 불가방침 됐고 직원은 더 필요한데 직원 충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소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공직자분들이 우리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상당히 진짜 뭐 야간 가리지 않고 현장에 상황이 발생되면 나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직원을 지키는 건 또 의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거 우리 산불 관련된 직원분들 인사고과나 어드밴티지를 주실 수 있는 부분 꼭 좀 고민해 주시고요. 산불이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고 또 집중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빼놓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 진짜 노력해서 하셨으면 인사고과 더 잘 주시고 안 되면 연수라도 좀 해서 처우가 개선돼야지 이 부서에 온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부서가 기피부서가 됐다고 해서 상당히 힘드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좀 얘기해 주시고 혹시나 안 되시면 저희 상임위 정식 안건으로 해서 시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저는 자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추가 질의도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이문희 과장님한테 제가 보호수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수 민원을 넣으신 분이 기아효사랑회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또 도시건설위원임에도 이 보호수 관리를, 내가 이런 거 어디 있는지도 몰랐구나 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날로 바로 잡초 제거를 해 주셨는데 당부의 말씀은 뭐냐면 화성시 관내에 보호수가 많잖아요. 지금 우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잡초가 아주 뭐 하루가 다르게 빨리빨리 자랄 겁니다. 그래서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을 끝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미 우정읍장 나오셔서 우정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정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면장님들, 동장님들 처리결과 보고하실 거잖아요. 책자에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항목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남철 팔탄면장 나오셔서 팔탄면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팔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의 장안면장 나오셔서 장안면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장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미 진안동장 나오셔서 진안동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진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병점1동장 나오셔서 병점1동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병점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병점2동장 나오셔서 병점2동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병점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행감 했을 때 요구했던 사항들 다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아까 이계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에서 또 민원인하고 같이 이렇게 힘든 사항들이 많은데 그래도 같이 꿋꿋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읍면동은 잘하고 계셔서 특별하게 뭐 여쭤볼 건 없는데 조금만, 요즘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민자치회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더 관심이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 수강료 수입비로 지금 뭐 많게는 1억 5천에서 적게는 5천만 원까지 좀 이렇게 통장에 쌓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마치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인데 특수성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소통자치과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조금 풀어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우리 지금 읍·면·동장님이 위탁기관이고 주민자치회는 수탁기관입니다. 말그대로 원도급과 하도급 관계인데 불구하고 지금 주민자치 회장님들은 뭔가 조금 MOU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위탁인 우리 읍·면·동장님, 기관장님들이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에서 아닌 거에 대한 건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 똑같은, 우리 여섯 분 읍·면·동장님 앉아 계시는데 다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우리가 뭐 이렇게 제압하자. 뭐 이렇게 강압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산이 돈이다 보니까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강생들에 의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수강료 수입이 마치 주민자치회의 돈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조금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특히 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주민자치회 옷을 사입자. 뭐 놀러를 가자.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주민자치 회장님들과 조금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주민자치회 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특수성 때문에 못 들어왔고 차라리 이 수강료 수입비는 수강생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기관장님들께서 좀 잘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 있는 읍면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쌈짓돈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시의 자산이고 그리고 수강생들에 의해서 벌어들인 수입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돌려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역할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잘하는 읍면동도 있겠지만 문제 있는 읍면동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위탁기관인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수탁기관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잘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좀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특별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수강료 수입비 100만 원 이상 지출을 할 때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내업체를 쓰자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주민자치회 분과장님들이 분과사업을 할 때, 그리고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할 때 외부업체에서 이렇게 견적을 받아와서, 뭐 소위 말해서 간이영수증 두 장 갖고 와가지고 이것도 비교견적이라고 이렇게 하는 읍면동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맞지 않거든요. 돈에 대한 투명성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총무팀장님도 계실 겁니다. 총무팀장님들도 잘 좀 이렇게 회계 주사님하고 같이하셔서 좀 새나가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일선에서 민원인들 얼굴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읍·면·동장님들, 총무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거든요. 저희도 고생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 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읍면동에 준비해 달라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관물품, 정수물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그게 아마 이 상임위원회 소관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충분하게 정리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다시 부탁드린다면 내구연한이 돼 있는 거는 좀 과감하게 없앨 건 좀 없애다오. 그런 것들이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정수물품 현장 이렇게 답사 가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정수물품에 대해서 우리 김영수 위원님하고 가장 많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도 다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읍면동에 보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주 집요하게 그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근무를 못 할 정도로까지도 하는 걸 봐왔어요. 정말 말 못하는 것들이 우리 공직자 본인들인데 그거를 아무리 잘 얘기하고 잘 타협하고 잘해도 그분들은 그것을 다시 상부기관으로 이첩해서 그냥 신고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 부재로 돌아오는 건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그 문제가 다 돌아오면, 내부 그걸 받고 나면 결국은 공직자분들만 그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뭐 팔탄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감사과 담당자로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피해를 좀 당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제가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민자치회 회장은, 위원은 누가 임명장을 줍니까? 시장이 주는 겁니까? 제가 애초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부터 주민자치회 하는 거를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정말 반대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부메랑 칠 때 여러분한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주위에 들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하면 뭐냐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분들의 보조 역할을 하는 분들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면 위계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마이크 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임명장을 시장한테 받았고 여러분들도 임명장을 시장한테 받은 거예요. 동급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 보조역할을 하게끔 전부 이렇게 유도를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주위에 이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인격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당할 때 보면 참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진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그 일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잘 생각해서 우리 화성시민이니까 같이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행정업무에 대해서 위계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갖추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더라. 오히려 공직자분들이 그냥 읍소하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읍소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을 많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강구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원상복구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여기 공직자분들이 오랫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슬기롭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마음이에요. 제가 너무 과격한 얘기를 말씀드려서 그런지, 이거는 제가 듣고, 여러 사람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읍면동, 읍·면·동장님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감사 처리하시느냐고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읍면동 다니면서 아마 노인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보면 처리가 되고 있는 과정도 있고 아마 준비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노인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또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항상 이상이 생기면 이게 이제 사회 이슈가 돼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도 항상 노파심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건데 지금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 열심히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아마 이제 사회단체나 사회보장협의회 그쪽에서 많이 발굴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래도 늦추지 마시고 이제 또 행정감사 때는 혹한기였지만 지금 혹서기가 또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늦추지 말고 좀 발굴을 더 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복지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데에 좀 더 전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 오시느냐고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팀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들께서 각 지역의 현안사업과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잘 펴주시고요.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긴밀히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병홍 화성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화성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발표하신 30-13쪽에 보면 설계변경 최소화 등 효율적 업무 추진에 대해서 총합 증 금액을 18억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속기사분께서 그 내용이 있습니까? 수정할 수 있는, 요청 괜찮겠습니까?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내가 잠시 중단한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제가 저번에 좀 행감했던 부분들을 여쭤보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수직 음주운전 관련 지금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김영수 위원 교육을 계속적으로 강화하시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부분 때문에 결과물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앞으로도 이 공영버스는 운전자 한 명이 아니라 거기에 타고 있는 시민들의 목숨까지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과하게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여기 버스 부분이어서 추가로 좀 질문드릴게요. 동탄역 1번 버스 우리 본부장님이 하시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H-1입니까, 동탄역 1번 버스입니까? 정확한 용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출퇴근 버스 1대?

○김영수 위원 그러면 동탄역 2번, 3번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동탄역 1번만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직원분,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 SRT나 GTX를 타고 내리면 9시 넘어서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막차가 빨리 끊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막차가 7시 50분이네요? 시간을 너무 이르게 잡지 않았나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김영수 위원 아, 시하고 지금 협의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김영수 위원 퇴근시간이 한 8시, 9시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너무 빨리 끊긴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 이거 준공됐나요? 준공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준공됐어요? 공사하고 있던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김영수 위원 언제 개장한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7월 1일부터요?

○김영수 위원 주차장은 또 주차장인데 거기 들어갈 지금 우리 시설들 있잖아요. 사무실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돼 있습니까, 혹시?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올 시의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주차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게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그 고민은,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 보셨나요?

○김영수 위원 저는 뭐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많으면 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돼서, 몇 명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그 옆에 아파트에 주차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주차빌딩이기 때문에 주차면수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부족한 게 주차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김영수 위원 금액은 어떻게, 주변하고 비슷하게 가실 겁니까? 금액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김영수 위원 시 조례에 적용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동탄권도 다른 경우가 또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왜냐하면 도시공사, 호수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뭐 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꽤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북광장, 남광장 같은 경우는 너무 부족해서 난리지만 또 다른 지역은 예산을 20억, 30억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 그 주변에만 불법주정차가 많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적 요인인 건지, 아니면 특수상황인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호수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호수공원에 지하주차장도 도시공사가 지금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도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워낙 빡빡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좀 정리해서 가야지 중간에 또 이렇게 막 체계가 바뀌어 버리면 시민들이 또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고민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구조물도 너무 크고 예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게 실용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체육시설, 공원시설물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정·처리 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지금 먼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하고 뭐 그런 거 없이 지금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 미비하다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좀 이런 게 처리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온 게 체육시설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그 시간하고 날짜하고 다 해서 아마 도시공사에 얘기를 하든가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와서 기다리, 와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면 문이 잠겨 있거나, 그래서 연락을 하면 직원이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데요. 그걸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너무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이 시설물을 우리가 이용하는 게 이제 시간이 정해져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20, 30분 전에 와서 미리 좀 이용을 하려고 먼저 와 있지 늦게 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미리 와서 문도 열어주고 해야 되고 하는데.

○유재호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도 지금 안 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와서 이제 하신다고 그러면 저기 하니까 앞으로 그거에 더 좀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 이 체육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불편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민원 얘기가 자꾸 들어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철저하게 좀, 직원 교육도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시민들이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공원시설물 이거 뭐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매년 1회 이상 시설물 종합 합동점검 실시를 하는데 이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매년 1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안 했었나요, 1년에 한 번씩?

○유재호 위원 지금 추진계획이 지금 1년에, 원래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 안에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더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했던 거를 추진계획에

○유재호 위원 우리가 몇 년 전에 좀 큰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유재호 위원 학생이 시설물 이용하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점검 좀 확실히 하라고 제가 노파심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추진계획이 아니고 뭐 원래 하던 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더, 시설물 점검에 대한 거

○유재호 위원 네, 그리고 수의계약, 우리 관내업체 수의계약 보니까 62% 정도면 이게 좀 우리 다른 집행부보다는 많이 좀 저조한, 저조하게 지금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관내업체에 이렇게 우수업체가 많지가 않은가 봐요?

○유재호 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관내업체 미사용 사유서까지 이제 이렇게 제출받으면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관내업체에 우수업체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찾으셔서, 62%이면 좀 적으니까 좀 더 찾으셔서 70% 이상까지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뿐 아니고 지금 우리 시의원들도 다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집행부에도 얘기하는 게 우리 관내업체 이용 좀 많이 해 주자. 공사업체도 그렇고 그런 시설에 대한 그런 업체들도 될 수 있으면 좀 관내 우수업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기 정조효공원에 지금 나무 식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아니, 정조효공원, 시에서 아니, 서부공원관리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나무는 도시공사에서 심는다고 그러던데 아침에,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받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분명히 아까 그렇게 받았잖아요. 정조효공원 나무 식재하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 받았잖아요, 아까. 우리 그렇게 받았는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LH.

○오문섭 위원 LH 아니에요?

○박진섭 위원 아니, LH는 1차는 우리가, 인수 받은 거는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예산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김영수 위원 정확히 못 들어서.

○위원장 이계철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1차 부지는 우리가 인수를 받았고 받은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걸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디서 하느냐 했더니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진섭 위원 아니, 이제 혹시라도 파악하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유재호 위원 공원관리과.

○박진섭 위원 아니, 공원관리과에서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파악하시면 거기 정조효공원의 나무가 고사가 많이 돼요. 고사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맞는 건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고사 되는 나무 없게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진섭 위원 혹시 뭐 도시공사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서부공원관리 과장한테 직접 들었어요. 업무보고 받은 뒤에 정식으로 질의해서 들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 왜냐하면 위쪽은 아니고 밑에 이제 우리가 미리, 작년에 24년 말로 받은 거 있죠? 그거 우리 시 예산 투자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재원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에서 우리 뭐 일 잘하시는 국장님 두 분이 도시공사에 계시는데 사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사장님 우리 청문회 때 참석을 했는데 사장님이 일을 좀 열심히 하실 것 같고 열의도 많으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공공청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시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들 있잖아요. 두 분께서 “사장님 일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왜냐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일을 좀 더 주려는 경향을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수수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든 수수료는 똑같은데 가능하면 우리 도시공사에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데 계속 변함없이 계속 그냥 뒷말만 있고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게 별로 없으면 이게,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사장님도 시장님한테 건의하겠지만 두 분이 신경쓰셔가지고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박진섭 위원 저기 싸워서라도 얻으셔요.

○박진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일전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설명서 3-14페이지 보시면 부당해고 노동자 관련 복직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좀 받아봤는데 현재 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하고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 구제심판의 취소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공사의 법적 판단과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의 판단은 그냥 재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취하겠다 이런 취지가 맞으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이거 부당해고 해서 이제 판결이 확정되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미지급됐던 임금하고 지연이자 이렇게 지급하실 거고

○위원장 이계철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소송과 별개로 중앙노동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내부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합의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하길리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지금 하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운영하시는 데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편하게 사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처장님이 하셔도 상관없는데 현재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누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공공건축과나 주차화물과에 하길리 공영주차장 하자점검보고서 보내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이계철 그 내용이 주요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구조진단까지 해서 안 되면 뭐 이렇게 내용이 좀 심각하게 온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근본적으로 그러면 도시공사가 전문적인 인력이 상당히 많고 건물 관리해서 상당히 잘하시는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판단하셨을 때는 이 건물 하자로 지은 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찌 됐건 건물 건축해서 준공처리가 됐는데 이 건물에 대한 하자는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게 맞으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우리 SPC사업 지양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H-태크노밸리2 관련돼서 현재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2.

○위원장 이계철 계획단계에 있고 경기도에, 처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처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마이크 좀 눌러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처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릴 때 저번에, 일전에 제가 민원사항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는 제척시키고

○위원장 이계철 취락지구는 제척시키고 하시고 또 하나 여쭤볼 게 뭐냐면 우리 한화솔루션하고 업무협약 같은 거 맺으신 거 있으세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몇 대 몇으로 SPC 기준으로 해서 지분율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세요?

○위원장 이계철 20%까지는 그러면 수익률은 그 제한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20% 미만이, 20% 미만이면 10%이고

○위원장 이계철 그럼 또 이렇게 되면 H-테크노밸리1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또 갈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저희가 물량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지금 다 밟고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지분율을 얼마나 갖고 갈지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네.

○위원장 이계철 최대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이익률에 대해서 요구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해서 민간사업체, 물론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자본금이 없으니까 SPC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민간자본금 끌어당겨서 하고 필요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이오단지 한다고 그래서 약 19만 평 진행하는 건데 저희도 수익이 좀 발생이 돼야 돼요, 어찌 됐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한화솔루션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추가 이익률을 요구하시고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을 명확히 하셔서 최대한 이익 창출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최근에 제가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화성도시공사 청렴도 4등급 해가지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장님?

○위원장 이계철 저는 도시공사가 청렴도 평가결과 4등급에 머물렀다는 점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공기업의 청렴도는 시민의 신뢰와 직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4등급 가면 이거는 조직내부, 외부에서 모든 청렴 수준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하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계철 확대 개편하는데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사장님, 그러면 4등급이나 저조한 평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화성이 올해 특례시가 됐잖아요. 특례시 위상에 맞게끔 우리 화성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이 솔직히 공사 중에 도시공사가 최고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하는데 우리가 1, 2등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향후에는 목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네, 감사드리고요. 화성도시공사가 이제 지역사회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대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꼭 청렴도 혁신을 통해서 꼭 1등급 혹은 2등급 꼭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7건, 의견제시 1건 및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