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관하여 심의,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옴부즈만 분들 네 분 중에서 한 분 제외하고 세 분은 주소가, 지금 두 분이 주소가 다른 데 계시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의아한 게 이게 지방자치 원칙에도 지자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서비스사업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주소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에 주소를 둔 분이라, 그리고 또 보면 지방자치 원칙에도 물론 지자체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옴부즈만제도가 지방세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는 납세 주민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들도,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들도 다른 데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옴부즈만은 지자체 소속 기관이나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를 어떻게 공무원하고 같이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이거 이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방자치원칙이라든가 행정효율성과 예산책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느냐고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할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의 행정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화성시 시민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잠깐 감사관님 제가 잠깐만 좀 추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주소만 수원과 용인이고 실질적으로는 화성에서 지금 다 활동하신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행정이 그게 가능해요?

○위원장 장철규 이게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집행부들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행정적인 주소는 다른 지역이어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관점으로 감사관님이 얘기해 버리시면 향후에 다른 사업이나 관급자재, 이런 행사를 할 때도 관내업체 이런 얘기 아무 무의해져요. 실제로 내가 회사는 다른 데 있지만 나는 화성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 막을 길도 없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내가 주소는 다른 지역 사람이지만 여기서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단어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주소를 가지고 김미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을 우리가 위촉할 때 그분의 거주하는 주소는 법적 주소는 우리가 여기에 위촉할 때 그게 좀 고려사항이 아닌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고려사항 자체가 아니에요? 어디에 주소가 있고 어디가 집이든 화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잘 안다고 판단이 되면 위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이게 원리원칙에 주소는 우리가 보지 않는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제안이유를 보니까 셋째 줄에 보니까 ‘임기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시민옴부즈만 위원의 연임 결정에 따른 재위촉’ 그런데 연임 결정은 누가 결정하나요?

○이해남 위원 여기 제안이유가 연임 결정에 따른, 그런데 연임 결정이 난 거에 따라서 재위촉하겠다는 건데 연임 결정을 과연 누가 결정 근거가 어떤 근거로 연임 결정을 했는지가 제가 궁금한 겁니다. 기존에 시민옴부즈만 위원의 연임 결정에 따라서 재위촉이다. 그러니까 연임 결정 근거가 뭐고, 이 연임을 결정한 결정자가 어느 분이냐, 누구이냐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해남 위원 뭐 연임에 반대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잘못됐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이해남 위원 그거는 최종이고, 의회까지 올 때 결정.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장님이 연임 결정을 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면 결정한 근거는 뭐예요? 연임 결정한 근거는 이 사람들의 업무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의 성과라든가 그런 연임을 결정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남 위원 아니, 그래서 이분들이 2년 동안 옴부즈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은 업무성과가 어느 정도고, 한 분은 업무성과가 높다, 낮다. 뭐 민원처리 갯수로 봐서는 A위원님은 100건을 했다. C위원님은 20건 했다. 그러면 20건 하신 위원님은 재위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임을 결정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골고루 네 분 다 업무성과가 다 뛰어나다. 그래서 연임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저는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연임 결정 근거가 뭐냐는 거죠.

○이해남 위원 그냥 뭐 이거 시민의 혈세로 이분들 인건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하라고 위촉을 2년 기간을 뒀어 그러면 일을 했는데 일에 대한 평가 없이 그냥 결정권자가

○이해남 위원 한 마디 하면 연임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까? 지금.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이분들 제가 뭐 이분들에 대한 업무성과를 봤을 때는

○이해남 위원 지금 이거는 평가하는 거는 이 사람의 친분이나 뭐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판단내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이잖아요. 일이면 일에 대한 성과로 이해해서 이분들을 판단하고, 일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재연임을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재연임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해남 위원 공동평가방식이에요? 그냥 이분들은 공동으로 해서 두루뭉술한 실적으로 해서 그냥 묻어가는 시스템입니까? 옴부즈만 여기 이 조직은. 지금 여기는 예산 1억 5,500만 원 쓰는 부서예요. 여기서 일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묻어서 그냥 잘 하든 못 하든 묻혀서 가면 때 되면 재연임하고 또 그러면 임기 4년 보장되는 건데 그렇게 시민의 혈세를 써도 괜찮은 조직인가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얼마를 받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이분들이 일을 제대로 잘하셔서 일에 대한 성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재연임하겠다 그러면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런 결정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연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연임 결정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 나는 그게 명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성과를 갖고 오시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일에 대한 성과 그래서 일에 대한 성과를 봤더니 1, 2, 3, 4번 중에 다 골고루 잘 하신다 그러면 연임해야죠. 그런데 한 분은 조금 성과가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연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분들에 대한 업무성과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업무성과가 준비되고 나서 연임 여부를 판단을.

○이해남 위원 아니, 이분들 네 분 그러면 이분들 무슨 근거로 재위촉을 하냐는 거예요. 이분들 그냥 때 되고 때 됐으니까 다시 재연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2년 동안 업무성과가 이 정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재연임 해서 끌고 가겠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올라오면 무조건 동의만 해 주는 게 저희의

○이해남 위원 어떤 거요?

○위원장 장철규 감사관님.

○부위원장 김미영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해남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먼저 다른 안건을 처리한 후 해당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우선 금일 마지막에 재논의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금일 마지막에 재논의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이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번만 좀 가장 핵심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철규 도에서 우리 시로 그러면

○위원장 장철규 납세자의 업무를 선정대리인이

○위원장 장철규 그런 부분들을 납세자분이 다 하기 어려우니 그분들이 도와준다.

○위원장 장철규 대신 선정은 도에서 하고, 올리기는 시에서 올리고.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그 사례가 있나요?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얘기가 나온다거나 사례들은 좀 나옵니까? 어느 정도나 1년에.

○위원장 장철규 쉽게 보면 실효성에서는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좀 어땠나요?

○위원장 장철규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은 있나요? 예산이나 이런 건 편성이 됐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예산은 도에서 나가고.

○위원장 장철규 우리 시에서 따로 예산이나 이런 건?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원교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훈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광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지금 제안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제안심사위원회가 주로 개정안의 내용인데 제안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20명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구성할 때.

○전성균 위원 그러면 당연직과 위촉직 플러스 해서 스무 분인가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안심사위원회는 결국은 거의 시장 또는 공직자분들이 선정한 분들이 대부분이겠네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위촉직은 지금 현재 몇 분이시죠?

○전성균 위원 스무 분 중에서 여덟 분, 그러니까 당연직이 공직자분들께서 오신 분들이 열두 분에 위촉직이 여덟 분인데 그러면 여덟 분 중에 공직자 출신은 몇 분입니까? 현재.

○전성균 위원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일곱 분은 교수님이시겠네요.

○전성균 위원 네. 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원 몫으로 위촉이 됐을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일곱 분 중에 한 분은 공직자 출신이시고, 또 한 분은 경기연구원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둘 빼면 다섯 분이 교수님 되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냐면 이번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11조에 보면 사실은 단어들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게 내용이 다르지 않거든요. 순서만 조금 바뀌고,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거 말고는 크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개정할 내용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7항이 새롭게 신설된 거거든요, 결국은.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3항 6호, 6호도 비슷하게 봅니다. 결국은 7호겠네요, 7호. 7호가 새롭게 신설된 겁니다. 기존에 현행에 보면 7호의 내용은 없거든요. 이거를 매칭을 해보면 7호가 무슨 내용이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밖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안심사위원회는 결국은 시민들이나 공직자분들이 제안했을 때 이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검토하게 돼 있는 겁니다. 시장이 검토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안심사위원회라고 둬서 제안심사위원회가 시장 대신해서 심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심사위원회에 7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렇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제안하고 시장이 심사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구조상. 그게 맞습니까?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원래 제11조에도 7항이 있어요?

○전성균 위원 제가 혹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만 확인할게요. 제11조 지금 쭉 그러니까 원래 6까지 있었던 거죠.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만 있었던 거죠? 7은 없었던 거죠.

○전성균 위원 그런데 이거를 7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제안심사위원회는 조례에 따르면 시민이나 공직자분들께서 제안했을 때 이거를 받는 주체가 시장입니다, 조례상. 시장이 검토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너무 바쁘니까 제안심사위원회를 둬서 시장 대신 제안하라고 둔 위원회거든요. 그말은 받는 사람이 시장인데 시장이 제안이 하고 시장이 심사하는 거는 그냥 하이패스 아니냐는 거예요.

○전성균 위원 아, 그거는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새로 개정된 내용에. 당연히 과거에는 없죠, 조례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개정돼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면 모두가 다 그냥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체가 시장인 거고, 그게 맞냐는 질문인 겁니다.

○전성균 위원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거는 너무 예단인 거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그간 제안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그간 역대 시장님들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들어가면 나는 이런 거를 할 거야라고 넣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전성균 위원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생각하시면 굳이 제안심사위원회 안 하고 정책으로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는 불필요한 조항 같아요. 이게 굳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좋게 말씀하신 거고, 악용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공직자분들은 바뀌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다음에 어떤 시장이 될지 모르고, 또 다다음에 5년 뒤에 6년 뒤에 또 어떤 시장이 되실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이거는 너무 안 좋은, 약간 좀 해석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의 주체가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고요. 그거는 뭐 아무런 이견이 없고, 이거 기존에 현행 돼 있던 거에서 말만 좀 바꿔서 정확히는 약간 해석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 바꾸셨던 내용들이고, 순서만 좀 바꿔서. 결국은 새롭게 신설된 게 지금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말 바꾸면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그대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이 제안하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전성균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제11조 제3항 7호에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방금 전성균 위원님께서 제11조 제3항 7호를 배부된 자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재청합니다.

○김경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성균 위원님의 수정제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성균 위원의 수정제안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의 수정제안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훈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광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제가 그저께죠.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 의지는 밝힌 바 있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문했지만 그거는 시장과의 답변이었고, 실무적으로 대화하고 싶어서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이 기본사회담당관이 신설됨에 있어서 분명 제가 올해 2월에 시민들에게 기본사회를 공감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답변까지 받은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데도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사실 입법예고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들이 사실 보기가 쉽지는 않고, 저는 저번에 시 상징, 특례시 상징 할 때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번 확인하신 적이 있었고, 시 심벌을 정할 때도 시민분들에게 SNS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의지차이라고 보는데요. 의회에서 이걸 경각심을 가지고 너무 빠르다. 그리고 기본사회팀을 신설할 때도 어떠한 소통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시민분들에게 한번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예 과로 신설되면서 넘어왔을 때 의회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의원으로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 시정질의인데 시정질의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싶으면.

○전성균 위원 제가 공직자분들의 마음을 의심하는 건 전혀 아니고, 당연히 어떤 과가 신설되거나 담당관이 신설됐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걸 수행하실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강력하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다만 팀이 신설됐을 때 균형발전과 내에 기본사회팀에 신설됐을 때 “그거에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장님께서 “일단은 화성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과로 발전돼서 신설이 됐을 때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또 의회에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순서가. 그래야 저희가 동의하고 과를 신설하더라도 마음이 동해서 ‘아, 그러면 진짜로 좋은 걸 찾으셨으니까 한번 우리가 판을 키워서 담당관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같이 함께 공론화 하면서 나갈 텐데 이거는 뭐 어떤 말도 없이 그냥 기본사회팀 만들었다가 그때 방법도 지속개발가능팀에서 그냥 이름만 바꾸고, 이번에도 같은 방법론으로 사회적경제과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 해당되는 팀 내용까지 다 넣어서 기본사회담당관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거는 너무 같은 방법으로 그냥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거를 실무자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지만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부결 의지라고, 원래 거기까지 말씀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기본사회가 과연 그러니까 담당관으로써 사회적경제과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맞는가, 결국은 저는 기본사회는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조금 복지개념으로 복지국으로 넘기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조직개편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전성균 위원 결국은 예산이 증액된다면 어느 쪽이 증액이 많이 될까요? 복지 쪽 아닐까요?

○전성균 위원 제가 이게 우려스러운 게 이 자리가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통과돼서 넘어가는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제 우려는 뭐냐 하면 결국은 햇빛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안에서부터 시작했던 햇빛연금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날씨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고, 또 신재생에너지 쪽도 신설되면서 RE100을 한다고 또 하셨고, 그러니까 기본사회는 결국은 저는 복지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세수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지지난번 2월에 했던 시정질의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드렸던 질문이 그렇다면 세수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해소되지 않고 그냥 기본사회담당관 만들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복지 쪽에서 어느 하나 타깃 정해서 거기 ‘이것이 사람이라면 가장 우려해야 될 기본복지입니다.’하면서 복지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너무 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진작에 들었었고, 그러니까 제가 우려는 결국은 복지예산이 확장되면서 그냥 이거를 복지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복지팀에서 기본사회 관련된 정책을 반영해서 충분히 하고 이게 정말 좋다고 해서 기본사회담당관으로 발전하는 이런 뭔가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사회팀은 뭐 조례 개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했다 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만 말씀 듣고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하셔야 되니까 마이크를 넘기겠지만 방금 설명해 주신 것들은 결국 지역화폐는 결국 지역간에 불균형을 저번에 김종복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 설명됐던 부분이고, 전세자금지원이 아니고 정확히는 전세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은 선별복지에 관한 부분이셨기 때문에 기본사회의 방향성은 보편복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의 의지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동료 위원님들의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조직개편 내용을 조금 짧은시간에 한번 좀 들여다 봤습니다. 들여다 봤는데 기본사회라는 거는 저희 당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고, 또 이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정치의 기본을 세우겠다. 또 국가의 기본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국민들한테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저도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좀 됩니다. 얼마 전에 안전이 밥이다라고 하면서 기본사회, 안전 쪽도 기본사회 구축탄을 쏘아올린 적이 있는데, 우리 화성의 현실은 어떻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화려한데 특례시가 돼서 화려하고 세수도 많이 걷히고 화려한데 뒷부분 보면 기본이 아예 안 돼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쪽에서 또 앞에 겉포장지를 기본사회라는 타이틀로 해서 또 포장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겁니다. 과연 중앙정부에서 기본사회를 지자체와 어떻게 꾸려갈 건지 그런 지침이 제가 보면 아직은 안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그런 큰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헛발질하는 거 아닌가,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화성시가 과연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은 칭찬해 줄만 하지만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명칭만 해서 우리는 타이틀만 하나 갖고 만들어 놨다 하고 일하는 일은 똑같고, 저는 기본사회 만들면 전 분야가 다 기본사회를 보장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또 과연 화성시의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산출된 연구한 도출과제들이 있느냐? 나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기본사회에 대해서 대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화성시 나름대로 기본사회에 대한 정의 같은 게 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된 적도 현재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조직을 선으로 만들어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그런 거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잘 정리하고, 우리 공직자들한테 기본사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시간 강의 듣고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도 몸담은 사람들도 잘 명확한 개념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섣부른 조직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화성시가 기본이 안 되는 것들부터 한번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아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조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진짜 이 기본사회는 국민의 기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누구의 존엄도 훼손 받지 않는 그런 큰 타이틀인데 이거를 지방자치에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호랑이그림을 지방정부에서 흉내낸다고 해서 고양이 보다도 못 하게 그릴까 봐 그게 염려가 저는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는 진짜 호랑이를 생각하고 기본사회를 표현 했는데 지방정부에서는 흉내낸다고 했는 게 고양이도 못 그리면서 일반시민들한테는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더 나쁘게 전달될까 봐 그게 저는 한편으로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부터 명확하게 숙지가 되고, 우리 화성에서 어떻게 기본사회를 그려갈 건지 그림이라도 나온 상태에서 조직이 갔으면, 같이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중앙정부 눈에 빨리 띄기 위해서 앞다퉈서 타 지자체보다 빨리 우선권으로 선점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내포된 듯 해서 조금 안타까운 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과가 하나 기업투자실에 또 생겼는데 첨단산업의 의미가 뭐죠? 첨단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관련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게 항공기, 우주개발, 전자, 원자력, 컴퓨터, 뭐 이런 종류가 주로 첨단산업이라고 해당되는데 화성에 과연 이 첨단산업이 반도체 빼고 자동차 빼고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첨단산업과 하면 소기업들, 소공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거 조금 다가가기 힘든 그런 명칭이에요. 좀 무거운 명칭이에요. 그래서 부서 명칭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올바른가 아직은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조금 왠지 대기업들을 많이 지원하겠다. 뭐 지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 묻어나는 그런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직개편할 때는 명칭 정할 때 여러 가지 변수를 한번 생각하고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염려한 바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기본사회담당관 역할이 화성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또한 기존에 사회복지, 사회경제부서와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또 연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사회담당관의 설치목적과 정책철학이 뭔가요? 일단 그거부터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사회복지정책, 기존 사회복지에서 지금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게 지금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설치목적과 어떠한 철학 정책철학이 무엇이며, 기존에 복지정책과 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보편적.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명칭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크게 거부감은 안 느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일에 따라서 명칭 변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이게 저희 의원들한테 전부 이게 뭐랄까 저희가 다 이런 기본철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105만 특례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뚜렷한 목적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다 알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후라도 저희가 다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핑퐁게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를 설득을 시켜보세요. 한번.

○부위원장 김미영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기본사회개념은 아직 우리 국내에서는 일반화 되지 않고 거의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정의와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사회, 향후에 기본사회 조례 제정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당부를 드릴게요. 저는 크게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이긴 한데 그런데 너무 섣불리, 저희한테 충분히 개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알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불쑥 던져졌던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자면 이게 기본사회담당관이 단순하게 조직 확대에 머물지 않고 정말로 실질적인 우리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과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에 조금 덧붙여서 저도 이것까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기본사회담당관 안에 제가 사회적경제 기획과 사회적경제 지원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사회 정책까지는 저는 공감이 되거든요. 이 정책을 발굴하고 시에서 하겠다. 그런데 기본사회 지원은 이거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사회 사업을. 그말인즉슨 화성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기본사회에 맞는 정책으로 하겠다고 하면 기본사회정책팀에서 각 부서에 이런 게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기본사회지원팀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말인즉슨 화성시장님께서 어떤 특정계층,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계층 특정집단에게 여기는 기본사회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사업부서 뭐 복지팀, 뭐 복지국 뭐 이런 데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직속으로 기본사회지원팀에서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성균 위원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고, 팀도 신설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인력 충원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균형발전과만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갑자기 지속개발가능팀에서 기본사회팀으로 바꾸면서 전 되게 안쓰럽거든요, 개인적으로. 거기서 들어내서 기본사회담당관을 하면 사실 업무상으로는 괜찮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기본사회지원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이제 12시가 다 됐으니까 조금 더 더 깊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식사하고 보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장철규 네. 조금 더 논의들이 필요한가요? 일단 다음 일정도 있고 한데 그러시면 일단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고 나서 다시 좀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좀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한다면 상임위 소관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답변대로 저도 기행위로 알고 있고,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었고, 저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미에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갑자기 기본사회지원 해서 갑자기 특정 핀셋을 꽂으면서 생색내기용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특정계층, 특정집단에 기본사회 예산이 갑자기 투여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아직 이게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만큼 예산이 아마 갑자기 들어가면 추경이나 이런 거에 들어갈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사회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될 거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들, 진행했던 것들은 좀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과는 또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동료 위원님들 말씀 좀 들어보고 조금 더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저희가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정리를 하자면 과가 생기고 이거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어떤 지지, 그리고 참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합의 부분들이 좀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좀 접근해서 중앙정부가 또 기본사회라는 이 정책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어쨌거나 지자체에 또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상생하는 그런 단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아마 지금 기조로 지자체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좀 오간다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선도적으로 가는 거를 만약에 한다면 조금 더 거기에 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갈 것인지, 하반기에는 조금 그런 시민들에게 조금 공감대와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부터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사회를 보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복지지만 또 복지가 아닌 전반적인 영역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저도 이렇게 좀 살펴 봤더니 기존에 하고 있는 교통이나 복지나 아니면 경제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얹어가는 느낌, 하나에 조금 더 확장을 한다든지 확대를 한다든지 연장을 해서 조금 더 그거를 더 크게 부각 시킨다든지 이런 개념에 있어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게 체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좀 기본사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검색을 통해서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 좀 반감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들이 앞으로 현재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되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더 밀접하게 연관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제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너무 갑자기 많이 확대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써 또 다른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너무 긴축재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다른 예산들이 또 확 주는 그런 거가 없이 오히려 아까 우리가 많은 정책 중에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그런 것들도 조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거를 우선적으로 가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 그게 기본사회로 시작해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감사합니다. 많이들 이야기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계시지만 기본사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은 알고 있을 거예요. 왜 필요한지도 알고, 단지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고 부서를 확대하는 거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안에 대해 보다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금 이거 조례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집행부나 시장이나 이거를 고민하는 거는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내면에 있는 그 고민들이 의회나 아니면 혹시라도 시민들에게 왜곡되게 비치면 안 되잖아요. 왜곡되게 비치지 않게 하는 게 충분한 이런 소통으로 ‘아, 이미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이런 고민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 느껴지고 미리 해야 됩니다.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면 액면만 보고 갑자기 기본사회 왜곡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집행부에서 만들고 기획하는 부서의 고민과 그거를 쳐다보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 의회에 시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왜곡된 현상이 안 생기게끔 내면에 이런 고민을 갖고 일을 하고 있구나 보여지는, 기본사회가 뭐 예전에 우리 당에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건가 이런 왜곡되지 않게끔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들의 몫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담당관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우리가 그때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 그게 다 기우였구나,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견제하는 바람에 이렇게 우려를 했더니 집행부가 그거를 훨씬 더 제대로 진행을 해서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기본사회에 대한 저변도 확대 시키고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오는 정책들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끔 준비를 선제적으로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향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장철규 이뿐만 아니고 다음에 다른 일들도 물론 바쁘고 업무가 과중 하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거를 줄여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조직개편 관련돼서 기본사회에 대한 염려, 또 기본사회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직개편을 하는 목적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도 생물이라고 하지만 조직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 돼야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도 생물이라는 표현을 기업에서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하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은 전문성을 덜 갖춘 상태인 만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서가 앞으로 어떻게 뭘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를 숙제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갖다가 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조직개편을 하면 시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가 있어요. 공원조성과가 향남에 있었다가 동탄2신도시로 또 이렇게 공원관리과를 이전해서 지금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탄2에 사시는 주민들이 옛날 생각하고 향남으로 오신 거예요. 와서 공원조성과가 여기 있었는데 다시 안내 받으니까 집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고 부서가 바뀌고 특히 뭐 일자리지원과나 이런 데는 아마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자주 찾아오는 부서가 변동이 있다 하면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안내가 잘 되고, 특히 로케이션 장소가 변경이 될 경우는 특히 더 안내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본사회담당관이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명칭이 모호했고 또 쉽게 와닿지 않는 명칭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기본사회담당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름에 그치지 않고 우리 화성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이 정책의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또 정책을 하실 때 기획부터 또 실행하는 데까지 정밀하고 내실 있게 기획해 주셨음을 당부드리면서 그렇게 또 추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특히 우리 화성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성과하고 일상 속에 변화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장중심, 우리 화성시민의 참여중심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책 운영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이게 조직개편안이 기본사회담당관만 보면 안 되는 사항이라 뭐 다른 것도 하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짚어본다면 행정종합관찰관은 기존에 감사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조직을 하셨을 때.

○전성균 위원 행정관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집행부를 감찰하는 거 아니에요?

○전성균 위원 아니에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행정관찰은 주민 불편사항을 관찰하고.

○전성균 위원 시민소통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소통하는 거를 하는 거고.

○전성균 위원 도와드림도 결국은 시민들의 자체신고, QR을 통한 불편한 사항을 신고를 받는다 그러면 행정종합관찰관은 결국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네요?

○전성균 위원 아.

○전성균 위원 이거는 민원행정과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 의도는 공감이 되는데, 기존에 민원을 통해서 들어간 거랑 조금 저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의도는 너무 좋은데.

○전성균 위원 그런 거는 119에 전화를 해야죠.

○전성균 위원 이거 너무 깔때기로 이제 엄청 과부하 될 것 같은데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시민분들께서 도움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제 걱정은 엄청 깔때기로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서 조금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적은 인력으로 화성시민 105만 시민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깔때기 구조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제 눈에는 행정종합관찰관이 깔때기 구조인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주셨지만 결국은 기본사회담당관도 신설이 되면 예산도 필요하겠고, 또 기행위에 소관 돼서 진행이 될 텐데 당부드리는 것은 기행위가 너무 쉽지 않다고 그걸 복지로 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당부도 했고, 우려도 했고,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시의 얼굴이잖아요, 그 부서들이. 그리고 부서 명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민들이 일단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름 트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각 명칭이라든지 부서를 재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민하시는 만큼 깊이도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렇게 나름 고민을 했는데 6개월, 1년 후에 부서가 다시 바뀌고 뭐하고 하면 그거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가벼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조직이 그냥 기분에 따라서 조직개편하고,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환기한다는 느낌으로 부서 휙 뒤집고 휙 뒤집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안 박히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훈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광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일단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현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거에서는 그래도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재가노인이나 아니면 장기요양, 그다음에 이륜자동차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양을 했을 때에 인원도 좀 증대를 시켜주는 건가요? 읍면동에 추가 배치 인원을 해 주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아, 그런가요? 저는 이게 주요내용에 이륜자동차 관련해서는 읍면동 위임사무명 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읍면동이 맞는 거죠?

○김경희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과 수산업에 속한 거는 출장소예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해양수산업에 속한 신고어업도 읍면 같은데 왜냐면 동에는 수산업이 없어서.

○김경희 위원 그렇죠.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출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그러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에 해당되는 것만 출장소로 위임을 하는 거고.

○김경희 위원 나머지는 읍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읍면에 그러면 이 업무를 좀 하기 위해서 누군가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면에 있는 직원들로서 이 업무를 하실 분이 계신 건지? 추가로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충원이 돼서 하는 건지.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해당 읍면동에서 다 하게 되는데 이거가 의외로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김경희 위원 아, 그러면 그 전에도 이렇게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읍면동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경희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한 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 이런 것들이 특히 장기요양기관들도 그렇고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노인 관련한 시설들이 서부지역에 많이 생겼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과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김경희 위원 본청에서 하게 되는 거죠.

○김경희 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 좀 제가 첨부를 드리냐면 어느 서부지역에 너무 가깝게 요양시설, 요양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총량제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총량제 약간 정해서 그만 받을 수 있는 양을 정하자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동탄, 동탄이나 동부 쪽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지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서부는 192개면 꽤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분산이 됨으로써 지금 장기요양기관을 하고 있는 중장년과에서 조금 더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서부권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 하고 있어요.

○김경희 위원 좀 큰 지역, 용인도 그렇고 일부 지역은 총량제로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구도 많이 늘고 시설이 워낙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쉽게 내주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 또한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너무 많아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는 시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이제는 고민이 아니라 실천할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한 부분에 어쨌거나 지금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그 일들을 현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부가되는 일은 아니다. 업무에 부담이 더 가중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이광훈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여기 주요 개편내용 보니까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규정 마련이 있던데 8조의2라고 되어 있네요. 시간외근무시간 즉 잔업이라고 하죠. 연장근로, 이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한 달에 제한되어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내가 시간외근무를 행사 때 마다 토요일 많이들 출근하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요즘 같이 행사가 3주 연속 있다 그러면 3주 출근하고 그다음에 연가를 그 3일을 다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까?

○이해남 위원 대체휴무를 준다?

○이해남 위원 그거는 연가가 아니라 대체휴무제도로 포함되는 거네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여덟 시간 정도 시간외근로하는 거는 금방 하거든요. 금방 해요. 일주일에 열두 시간도 금방, 하루에 두 시간씩이면 열 시간 하니까 그러면 일주일마다 연가가 하나씩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면 57시간 이후부터 연가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아니죠?

○이해남 위원 그러면 57시간을 연장근로를 했다 그러면 연가를 6일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 제도에 허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해남 위원 악용될 수 있는 제도예요, 이거는.

○이해남 위원 이거는 조금 잠시 정회를 좀 하고 한번 조금 더 논의를 깊게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질의를 하고 정회를 그다음에 요청해도 될까요?

○이해남 위원 네.

○위원장 장철규 네. 질의를 먼저 하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가에 대한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대체휴무라는 명목으로는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근무를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대체 연가로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제도가 공무들만 지금 속하게끔 되긴 했지만 산하기관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단 있잖아요. 재단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단 안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여건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축제를 하든 청소년 아이들이 와서 그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진행을 하든 이렇게 되게 될 텐데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하는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청소년이에요. 청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중에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많이 하잖아요, 토요일에. 그러면 그거는 연장선에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주중프로그램 하나로 봐야 되는 건지 그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는 그거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연장에 연가로 보게 된다면 그 사항이 그분은 매번 연가를 주에 계속 쉬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초과근무는 평일에 해서, 평일에 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주말에는 또 근무를 하면서 연가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저희가 연말 되면 또 남은 연가에 대해서 또 보상도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김경희 위원 현금으로 다시 보상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조금 전에 다시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냥 축제나 이런 거는 매번 담당해서 그것만 계속 하지는 않잖아요. 1년에 몇 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재단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토요일에 그냥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직원들이, 그런데 재단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항상 근로기준법을 따르지만 공무원법을 같이 적용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주중에 어쨌거나 초과근무도 하고 해서 초과수당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토요일 만약에 매 주마다 근무를 계속 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초과근무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근무의 연장선이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애매해질 것 같아서.

○김경희 위원 네. 일단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아까 최대 주에 58시간이었나요? 54시간었나요?

○전성균 위원 57시간이었는데 이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도 이번에 한번 저도 공부를 하는 건데 57시간 이상 더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바쁘셔서. 그런 분들은 57시간을 다 채우고 나서 초과되는 부분들은 이거를 쉬게끔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제도를 통하면. 그러니까 천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7시간처럼 이것도 천장이 있는 건지.

○전성균 위원 결국은 돈과 휴일을 합쳐서 57시간이네요?

○전성균 위원 그렇죠.

○전성균 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가끔 진짜 힘드신 분들이 계셔서 57시간 이상 하시는데도 그거를 추가 수당 못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 천장을, 이게 지금 투트랙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쉼으로 좀 바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질문이에요.

○전성균 위원 57시간을 넘어서 투트랙을, 그러니까 57시간 돈을 다 받고 그 이상을 한 거는 쉬자라는 게 합리적인 건데 지금 제도로는 57시간밖에 못 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좀 아쉽다, 법 개정이. 법 개정이 반쪽밖에 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이게 주말로 가면 1.5배잖아요. 그러면 쉬는 것도 만약에 주말에 일하면 두 시간 일하면 한 세 시간 연차가 생기는 겁니까?

○전성균 위원 그런데 아마 이게 만약에 57시간이라고 표현된 걸로 보면 아마 주말에 일하시면 1.5배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의도는 저도 아는데 한계가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되게 잘 지적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분들이 월요일도 출근하고 화요일도 출근한다면 일주일 내내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이틀 주말을 내내 일하시는 거고, 주중에 또 만약에 초과근무를 하신다면 어려운 상황에 그러면 억지로 월 화 쉬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또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고, 저는 이번 차에 이거를 한번 쭉 봐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으로 물론 중앙에서 법이 개정돼서 내려온 걸 반영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반영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지역에서 중앙으로 올리는 의견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의견을 한번 개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제가 잠깐 정회 요청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편하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20조 6항을 보면 개정이 ‘2개월 전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2개월의 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1년 전부터 받을 수 있다.’고 써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기존에는 2개월 전에 2개월의 휴가를 그냥 쓰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지금 이게 개정이 되면 퇴직 1년 전에 2개월, 그러니까 60일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물론 퇴직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퇴직준비를 하기 위해서 꼭 임박해서 보다는 미리 다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 60일간에 휴가를 사용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보거나 개인적인 신변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1년을 남겨놓고 2개월이 공백이 생기면 행정에 애로사항이 생길 걸로 좀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퇴임이 임박하신 분이 1년이라는 기간 중에 어느 한 부분에서 2개월이 공백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2개월 뒤에 다시 또 나머지 기간을 업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인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민을 어떻게 하셨는지,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딱 되고 내가 2개월 쓰고 나머지 10개월을 쓰는 경우에는 또 그렇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남겨놓고 한 2개월의 업무를 못 보면 누군가 대체인력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돼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여기에는 10일 단위로 잘라서 써야 된다는 문구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잘라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문항을 봤을 때 안 잘라 쓰고 2개월을 같이 써도 되는 사항 아닌가요?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2개월을 써버리면 업무 공백이 생기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걱정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 전부터 쓰기 시작하면 연속 10일 이상은 쓸 수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업무가 중간중간 일을 보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오롯이 그 선택권은 퇴직공무원한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며칠 쓸 건지에 대한 게.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퇴직공무원을 위한 건 좋은데 시민 행정에는 걱정이 된다. 그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직 그 공무원이 배려를 해서 저는 2개월을 열흘씩 나눠 쓰겠습니다. 5일씩 나눠 쓰겠습니다. 그러고 남은 시간 내가 퇴직할 때까지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게 제가 계속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행정적인 권한이 없잖아요. 오직 퇴직공무원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 문구대로라 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장철규 그 쪼개는 게 시에서 쪼개는 게 아니라 오직 퇴직하시는 공무원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안 쪼개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얘기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위원장 장철규 국장님 행정을 추정으로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백번 이해를 하고요. 차라리 예전은 2개월 전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공무원들은 어차피 거기서부터 공백을 메꿔갈 마음을 준비를 하시잖아요, 남아계시는 분들은. 2개월 전에 2개월을 쓰게 되면 사실상 퇴직했다고 같은 부서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미리 1년 전부터 쓰실 수 있게끔 해서 다른 일을 보게 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대한 준비가 우리 집행부에서 복안이 있냐 이거죠.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업무 공백을 메꾸겠다. 업무 공백이 1년 동안에 두 달 60일이라는 거는 자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잘라서 써야 될지 각 부서마다 그게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1년 전에 사용할 수 있게 어떻게 하겠다는 예측을 하게끔 한다거나 계획서가 제출된다거나 그래서 부서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뭐 어떤 문구가 있든가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퇴직공무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백번 맞아요. 저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만큼 우리는 다른 대안을 같이 준비를 하여야 된다. 이 법령에 넣든 다른 뭐 고민을 해서 우리한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데도 다 하고 있고요. 고생하신 분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민의 시각은 지금 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얘기 드리고요.

○위원장 장철규 일단 정회를 요청하셔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지방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규정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정말 순기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조사휴가 일수표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되면서 배우자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열흘 늘어난 거죠?

○이해남 위원 늘어난 거고, 또 3항이 늘어난 건가요? 본인 및 배우자.

○이해남 위원 네.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쌍둥이를 낳을 경우는 25일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시대에 맞게 잘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20일이면 워킹데이로 따지면 거의 한 달 정도 휴가를 준다 해서 이거는 좀 현실성 있게 제도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조금 전에 저희가 연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연가 시에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공백 그런 시간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입는 일들이 왕왕 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었을 때는 연가 시, 특히 장기간 연가 시에는 본인의 업무를 대신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서 차질이 없게 해 주시는 그런 내부규정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여러 가지 잠깐 정회하면서 의견도 나누고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서로 소통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거입니다. 일단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건 저희들이 모두가 동의하고 보다 좋은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또 집행부에도 저희가 요구를 하지만 한 가지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 모든 것이 다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 그걸 항상 먼저 안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저희 위원님들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시행함에 있어서도 항상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직자들과 같이 소통하셔서요. 그거에 대한 배려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사전에 사전보고와 상의를 통해 크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희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순희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도 아마 공직자들만큼의 아니겠지만 저도 악성민원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사와 악성민원 간의 시급한 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례를 보니까 안전요원 배치가, 기회를 봐서 안전요원이 아주 신속하게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안전요원에 관련된 교육들을 좀 해서 안전요원들이 공직자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여기 이 조례내용에 두 번째 보니까 특이민원이라고 있네요. 특이민원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특이민원이라고 하는데 폭언, 협박, 위협, 뭐 이 부분 가 부분은 특이민원 같습니다. 나도, 다도, 항목도 다 특이민원 같은데 라번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 유사한 민원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또 마번 ‘정당한 이유없이 장시간 통화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이게 특이민원이라고 보면 오죽 답답했으면 유사민원 가지고 세 번 방문하는 민원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너무 집행부 공무원적 사고로 특이민원으로 표시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시간 통화로, 장시간 통화라는 게 과연 몇 분이냐, 민원이 간단한 민원이 아니라 복잡한 민원이니까 30분, 40분 정도 통화를 하겠죠. 그래서 장시간 통화했다고 이게 특이민원에 분류돼서, 저희도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민원인들한테 전화 받으면 어쩔 때는 30, 40분 통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특이민원으로 구분을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저는 이 특이민원에 대한 행위를 가, 나, 다는 충분히 특이민원이라고 보여지고, 라번, 마번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유사한 민원을 3회까지는 그래도 받아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뭐 이게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는다. 그거는 특이민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으니까 유사민원을 세 번, 네 번 넣는 거거든요. 특히 주민들 시민들로서는 민원을 어디다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반월동에 요즘에 열병합발전소 들어서니 마니 할 때 민원이 한 사람이 그걸 세 번, 네 번 계속 집어넣으시는 분도 있고 항의전화 해서 30, 40분 따지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화성시에 민원 넣을 사항이 아니죠. 국토위나 다른 지자체에 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동일한 안건 가지고 막 천건 문자폭탄 올 수도 있고 이걸 특이민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구분짓는 거는 조금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집행부 생각은 어떠세요?

○이해남 위원 이거 일반인들이 봤을 때 민원 네 번 넣었는데 나 그러면 특이민원대상자로 구분이 됐네 엄청 불쾌할 것 같아요.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핑계 없는 무덤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는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누구 입장에서 봐서는 정당하고 누구 입장에서 봐서는 정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단어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두루뭉술한 표현이에요.

○이해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해남 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조금 불편은 하시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민원을 넣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으면 민원 안 넣어요. 그러니까 바쁜 시간에도 답답하니까 민원을 세 번 네 번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실패가 없듯이 시민 눈높이로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민원을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우리 공직자들이 불편을 겪고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한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문구들이 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유 없이 장시간, 이유 없이 민원 3회 그러면 장시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부정확한 거잖아요. 객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대를 특정을 한다거나 좀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일한 이유없이 유사한 민원 3회라는 게 이유 없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게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 거면 이유 있는 민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통보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조치가 갑니다.’ 그 이후로 들어오는 민원을 횟수를 카운트를 하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 이 3회의 시작점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3회 카운트가 들어가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위원장 장철규 민원 처리가 끝났다고 판단한 이후부터

○위원장 장철규 그거는 조례에 지금 여기에 기술은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위원장 장철규 항에 항목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일단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잘, 이런 조치가 안 써먹어지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김순희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엄태희 언론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엄태희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임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정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안건이 제일 마지막에 밀린 일반안건 중에 제5기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현황 해서 결국은 시민옴부즈만을 재구성하는데 네 분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이 결국은 구성 시에 법률, 회계,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여기에 답변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것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다시 되는 부분인데, 공개모집은 그러면 언제합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 연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사실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견 전혀 개진 안 했고, 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하는 내용은 결국은 시민옴부즈만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료라고 썼던 것처럼 정말 공개모집 때 다양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와 개선할 것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완료 쓰신 것만큼 그런 제도의 부족함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부분은 결국은 돈을 올리더라도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달라, 다양한 분들이. 그렇게 했고 집행부로 하여금 저한테 답변을 주셨던 그 부분은 타 시를 분석해 보니 화성시랑 다 비슷하더라 그래서 저도 그냥 알겠다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라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민옴부즈만이 구성되는 인력 수가 있고 그 수가 다양해야죠. 법률가 뭐 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계사, 건축가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골고루 배분이 돼야 정말 시민옴부즈만의 역할을 제대로 할 텐데 지금은 대부분이 공직자분들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완료라고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료가 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홍보담당관에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21-1페이지를 보면 홍보대사 예우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우를 적절하게 활용하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그때 이후로 홍보대사분들에게 어떠한 우리가 무언가를 해 주는 게 뭐 좀 있나요? 한번 설명을 좀.

○위원장 장철규 기존에 홍보대사님들이 하시던 것과 이번에 여기에 보면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완료라고 써져 있는데 어떤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화 돼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장철규 그전에 그러면 이렇게 했던 거에 비해서 그 이후로 좀 활동이 더 늘으셨다 이거죠?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홍보대사님들이 자부심도 갖고 또 활동할 어떤 그런 동기 부여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엄태희 언론담당관, 오정임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봉담읍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병주 봉담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원영 송산면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나원영 송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호 서신면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신광호 서신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새솔동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정자 새솔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복 반월동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태복 반월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수 기배동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기수 기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형 화산동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은형 화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기배동 송기수 동장님?

○김경희 위원 저는 41-5쪽인데요. 지금 기배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조금 뒤바뀌어서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기배동에 갔을 때 얘기한 거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이 비봉, 마도, 팔탄 뭐 이렇게 해서 직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배에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데 의외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역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시립으로 하고 있는 그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기배동만 좀 예외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쪽에 주민들이나 폭넓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좀 제외되지는 않는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영체제로 가는 거가 좋지 않겠냐 그거로 했는데 내용이 거꾸로 좀 기재가 된 것 같아서 그 사항은 좀 정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기배동 주민자치회 위탁사무로 지정됐고, 그다음에 도서관정책과를 통해서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추진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셔서 혹시라도 우리 시가 설치한 그런 부분에 이게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사서가 지금 있는 거죠?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김경희 위원 네. 아무튼 조금 다른 데랑 특수적으로 특수한 상태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또 그걸 변경이 어렵다고 하면 어쨌거나 행정에서 그 부분을 설치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또한 민간에서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든 것들은 시 예산으로 했는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시스템형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그거는 또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좀 넘어가는 거라서 도서관정책과하고 앞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좀 계속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맞아요.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결과 처리결과는 보고를 잘 받았고요. 봉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내리지구 교통문제이지 않습니까?

○이해남 위원 그런데 내리지구 교통문제가 계속 이슈화가 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를 해서 순식간에 1천 명이 돼서 간담회도 하고.

○이해남 위원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봉담이 새롭게 커가고 아마 교통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봉담에 계신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문제를 해결할 건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만 바라보고 시청 본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는 읍차원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한번 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해남 위원 서신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 숫자보다 공장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거의.

○이해남 위원 인구 수보다는 적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굵직굵직한 사고들이 서신면에 있는 회사들에서 조금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작년 이맘 때쯤에도 아리셀화재사고도 나서 화성시 전체가 좀 힘들었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신면도 주민들 세세한 걸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회사가 많이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아리셀 1주기를 맞이해서 한번 그런 쪽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이런 순찰대라든가 이런 주민분들과 한번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점은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좀 논해서 안전한 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완료, 완료, 완료가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계속 ing, 진행중인 민원들이기 때문에 완료로 끝낼 게 아니라 보고서 상은 완료지만 계속 진행은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잘 대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읍면동 동장님들, 읍장님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가장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하면서 저희들이 보는 좀 불편해 보이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좀 잘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은형 동장님?

○위원장 장철규 좀 있으면 졸업하셔야죠.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그동안 공직생활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로써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혹시 잠깐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시죠. 마지막 또 이렇게 좋은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우리 이은형 동장님의 인생 2막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봉담읍장, 나원영 송산면장, 신광호 서신면장, 윤정자 새솔동장, 이태복 반월동장, 송기수 기배동장, 이은형 화산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4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가지고 질의·응답 하다가 검토자료 때문에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조금 송구한 마음이 조금 들고요. 위원의 처리현황을 받아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2년 동안 활동하신 내역에 비해서는 조금 상담민원건수가 조금, 또 직접 조사건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분들한테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시민옴부즈만이 구성이 된 것 조차도 아마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옴부즈만의 역할, 시민옴부즈만이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지를 통장단 회의라든가 그런 회의 자료에라도 좀 포함시켜서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 홍보 좀 하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쪽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고충민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철규 다들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가 질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제가 여기 재위촉동의안 이게 표현 때문에 아마 이게 좀 길어졌는데 기존 시민옴부즈만 위원의 연임결정에 따른 재위촉이다 보니까 연임이 결정된 걸 재위촉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남 위원 연임 의견에 따라서 재위촉을 결정짓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으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정을 다 했다고 문서에는 결정이 다 됐다고 해서 문서가 올라오니까 이런 질의가 되고 조금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해남 위원 그래서 최종 결정이 다 난 걸 왜 의회에 동의안을 갖고 오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에 있어서 이 문서는 뭐 계속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여기에 있어서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원교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최원교 감사관,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최병주 봉담읍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