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0일 (금)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기획조정실
-소통행정국
-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기획조정실
-소통행정국
-재정국
(09시 59분 개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오늘은 우리 화성특례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별다른 피해 없이 무사히 이 장마 시기를 잘 넘기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우리 집행부 관계공직자들께서는 이번 장마에서 여러 가지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서 화성시 내에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련부서에서는 현장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지원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화성특례시 주관으로 오늘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중인 MARS25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무사히 잘 마무리 돼서 우리 화성시의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지고 우리 화성시의 비전이 전국적으로 잘 표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우리 관계공직자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통행정국, 재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실·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노미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총 32건의 처리·건의사항 중 24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은 용역과제 대면심의 비중 확대, 주요 현안 시민공개시스템 마련 등 처리·건의사항 총 12건 중 8건을 완료하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화성시연구원은 5건의 건의사항 중 3건은 완료하고, 2건은 우수 인재 유치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연구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삼보폐광산 협의체 개최 확대, 대규모 사업 추진인력 충원 등 일곱 건의 건의사항 중 다섯 건은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회법무과는 조례에 명시된 의회 보고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1차, 2차 자료조사 후 독려하고 있으며, 관내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두 건의 시정·처리사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군공항대응과는 두 건의 처리·건의사항 모두 처리완료하였으며,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에 대해 서명운동,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한 건의 건의사항으로 CCTV 구매 및 유지보수 시 관내업체 계약률 88퍼센트로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또한 장기적인 시민정보화 교육 기회 보장 등 세 건의 처리·건의사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광훈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12건 중에 8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전성균, 송선영 위원님의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 정기적 개최입니다. 최근 수원 군공항 및 오산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협의회 개최를 위한 정치적·행정적 여건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당면한 갈등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한 협의 구조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 채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전성균 위원님의 공약 외 주요 정책 체계적 관리 및 시민 공개시스템 마련 건입니다. 매년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해 주요 현안사항을 공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5년 하반기 공포 및 시행 예정입니다. 조례에 의거 중점 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 전성균 위원님의 도전적인 BSC 과제 선정부서에 대한 가점 부여 건입니다. 2025년 성과평가 개선을 통하여 실·과·소 고유지표 성과관리 비중을 높이고 사전평가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서가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 전성균 위원님의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률 개선방안 마련 건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2025년 경영실적평가 세부 지표 중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배점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예산·회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최근 3개년 공공기관 예산집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12페이지 이해남 위원님의 연 1회 의무 제안 대회 개최 및 실질적 보상 제공입니다.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현재 화성시 전 공직자 대상으로 WISH 제안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7, 8월 경 시상할 계획이며, 창안 등급에 따라 인사 가점과 최대 500만 원의 시상금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책기획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광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입니다. 평소 화성시연구원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5년은 화성시가 특례시로 도약하는 뜻깊은 첫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우리 화성시연구원은 계속 대한민국 최고의 화성특례시 정책 싱크탱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화성시연구원의 임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이민상 부원장입니다. 곽윤석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최재용 연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동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총괄현황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 다섯 건 중 세 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조치 진행중입니다.
이어서 각 건의사항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시 특성을 반영한 문화유산과 지역학 연구 강화의 건입니다. 화성시연구원에서는 화성시 지역학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2024년 수행과제 세 건을 수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화성지역학 강좌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두 번째로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소장자료 정리사업, 세 번째로 화성시 역사박물관 기증기탁 유물 정리 및 해체 용역 등 총 세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독립운동마을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추가과제 한 건은 연내에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화성특례시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학 문화유산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용역결과 실효성 제고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연구 착수 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와의 소통을 통한 연구계획을 수립해서 연구과제 사전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보고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실현가능한 정책제안을 도출하고 연구종료 후에 연구개발을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정책 반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성과의 정책 반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구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무원 퇴직률 및 우수 인재 유치, 유지를 위한 연구 수행 건입니다. 현재 화성시의 인재양성방안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화성시 공무원 교육모델 구축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 전문가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더욱 실효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정책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구과제 결과 활용도 향상 건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연구수행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착수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와의 주기적인 간담회, 보고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인 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수행연구에 정책반영도 조사결과 전체과제 중 약 90.5퍼센트가 정책에 반영되고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연구원 연구에 대한 수행결과의 평가도 이 결과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종료 후에 간담회, 워크숍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정책반영방향을 논의하고 후속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정책반영 여부와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시 장애인복지 관련 연구 추진 건입니다. 지난 2년간 화성특례시의 시급한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중 일부 과제에는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외부 활동 환경개선 및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독립적 연구 추진을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발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김명숙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일곱 건으로 이 중 다섯 건은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김미영 위원님의 삼보폐광산 협의체 적극적 운영입니다. 삼보폐광산 민관정협의체 회의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매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보폐광산의 공원화 추진을 위해 봉담3지구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국토부, 경기도, LH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훼손지 복구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전성균 위원님, 장철규 위원장님의 대규모 사업 수행을 위한 부서 인력 충원 요청 건입니다. 올해 2월 인사부서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여 직원 한 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시정 전략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원 충원 필요 시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전성균 위원님의 인구정책 포상 운영 및 화성형 저출산 대응 정책 개발 건입니다.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정책 관련부서에 적극 독려하여 올해에는 가족친화모범기업, 다자녀가정 지원 협력 사업체 유공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화성특례시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전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이 수립,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이해남 위원님의 컨벤션센터 수익 모델 개발 및 자문단 적극 활용 건입니다. 컨벤션센터는 건립비용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하고, 수익률이 낮은 사업으로 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성컨벤션센터 기본구상에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컨벤션센터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이해남 위원님의 동서 균형발전 고려한 업무 추진 건입니다. 화성형 균형발전은 양적 균형이 아닌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질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화성시 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개 권역 52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올해부터 28개 해당 부서별 균형발전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권역별 시민 수요를 기반으로 신규 균형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송선영 위원님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 정책 우선 반영 건입니다. 2023년 화성시 균형발전 현황조사와 2024년 화성시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 인프라 구축 및 대중교통 확대가 최우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화성시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도 도로망, 철도망을 중심으로 여덟 개의 교통 분야 세부사업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서부 및 화성시 SOC 대개발 사업과 연계한 교통시설 확충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수요를 반영한 교통인프라 분야 신규 균형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김경희 위원님의 다자녀 가구 차등 지원 방안 마련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자녀 차등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화성특례시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도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다자녀 가구 차등 지원을 위한 신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명숙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2-4페이지 참조해 보시면 산수화 관련해서 상생협력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하자를 오히려 지금 상황에 와서 더 개최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과 함께 질의했던 것 같고요. 지금 화성, 오산, 수원뿐만 아니고 용인도 같이 인접해 있는데 지금 사실 함께 문제가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3부지라든지, 오산 같은 경우에는 하수장 처리 관련한 것도 오산 입장을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무단에서는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들이 만나기는 어렵더라도 그럼 실무단에서 조금 만나는 그런 접점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든 협의사항을 중단하고 단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불가능 하시다면 실무선에서 만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협의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보통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공문으로 주고 받을 때가 보통일 텐데 그러다 보면 시간도 있지만 또 대화에 그런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 또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시장님은 불가능하시더라도 좀 만나자고 그래도 마음 넓은 우리 화성시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연구원인데요. 연구원은 다른 거는 뭐 없고, 지금 연구원에 제가 항상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정원이요?
○전성균 위원 정원 대비 현원.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저희들이 정원 대비 현원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거의 다 채용 돼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정식직원이 아니고
○전성균 위원 그때 연구원 중심으로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파트타임
○전성균 위원 네. 파트타임으로 모집하셨잖아요.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그렇게 모시고 있어서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퀄리티가 있는 연구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직이 거의 몇 개월마다 다 나가시고 그래서 업무의 어떤 연결성이나 전문성이나 그게 많이 끊기는 점이 있죠. 그런데 차후 조금 조금씩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조건에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항상 어제도 얘기했지만 조직에 있어서 과부하 걸린 데는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연구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연구원이 깔데기 구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데 안 돌리고 바로 연구원에게 부탁을 하는 구조잖아요.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저도 같이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잘 구동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부원장님 오셨는데 더 고생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네, 감사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다음에 균형발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3차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래도 인구가 균형발전과에 속해 있나요? 인구정책이.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인구정책,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전성균 위원 그거 좀 분리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인구정책이 균형발전과에 있는 게 조금 난센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균형발전과 이름 그대로 화성시의 균형발전이 어떻게 될까가 가장 큰 과제인데 거기에 인구가 있다는 것이 인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출산 극복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러면 그게 약간 복지국이나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큰 균형발전과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인구로 또 다른 걸 빼야 되고 그러면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난이 계속 또 이것도 깔데기 구조라고 생각해서 향후 일단은 지금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다음 조직개편이나 이럴 때 한번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인구정책을 정말로 실제 사업과는 복지나 이런 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지금 현재는 한 번 했고요. 원래는 두 번째 회의를 5월 중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선거가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삼보폐광산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7월 중에 나온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고 나면 공개도 하면서 논의하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보려고 7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그 동네 내리하고 상리 쪽에 주민들한테 공지하고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몇 분 참석했는지? 지금 제가, 저는 이게 제 주위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로부터는 저는 이런 내용을, 그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수시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지난번 자료를 보고, 그런데 어떻게 공지를 하셨으며, 몇 명이 참석을 하셨으며, 어떤 내용으로 개최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저희가 주민한테 알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광해광업공단이 주민설명회 거쳤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본인들도 산자부에 이렇게 올렸다 하는 내용으로 전해 들었지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러면 화성시에는 그 결과라든가 이런 내용을 안 올리고 산자부에 그냥 올리는 거예요? 우리 주민 화성시민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러면 시에서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아니, 그런데 보통 이거는 지금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질관리과 환경부서하고 소통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했는지 화성시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개최한다는 것만 보고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했으며 결과보고는 산자부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올리는 거고.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환경부서하고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하고는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마도 이게 유지보수하는 공사 자체가 지금 광물 찌꺼기가 묻혀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묻혀져 있는 광물 찌꺼기를 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무언가 도포를 해서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끔 조치를 한 다음에 그 광물 찌꺼기를 다시 집어넣는 작업을 한다고 들었고, 주민설명회를 한 이유는 혹시 광물 찌꺼기를 올려놨을 때 바람에 의해서 먼지가 날아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주민공청회라는 거는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공지를 얼마나 했으며, 얼마의 주민들이 오셨으며, 저는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월 3일에 하셨다고 하는데.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위원님 그러면 그거를 제가 자세하게 광해공단하고 환경부서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희는 이거를 그냥 광해공단 거다. 환경과다. 수질, 이건 지금 주민들한테는요,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냥 매일, 저는 똑같은 얘기를 매일 질의를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고 발전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협의체, 그래서 제가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 게 뭔가가 도움이 되고 진전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늘 제가 여기는 정말 답답해요. 삼보폐광산 주변 사시는 분들 한번 공청회 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셔요. 그분들은 여기 공원화 시킨대 그러면 나중에 집값도 오르겠지 굉장히 좋다고 하셔요, 거기 공원이 생긴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런데 매일 저를 보면 저 어떤 때는 제가 일부러 피해요. 물어보셔요. 어떻게 한 대? 언제 한 대? 저도 답답해요. 그런데 저도 항상 똑같은 대답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것 듣고서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주민설명회를 장소 어디서 했는지, 4월 3일이라고 하니까 몇 시에 하셨는지 그거 시간도 중요한 게 퇴근을 해서 그분들이 참석도 해야 되니까 몇 시에 하셨는지, 몇 분 참석을 하셨는지, 공지는 언제 하셨는지 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공원화 사업하면서 현장에 여러 번 가보면서 그런 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거 잘 이해하고요.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껏 준비해서 오늘 중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행정사무감사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고, 또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되게 고생 많으셨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연구원 과제라고는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퇴직률이 높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연구 수행해서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 퇴직률 이 8, 9급 한 40%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별로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교육 모델인데 이게 퇴직률, 퇴직하는 사람들의 퇴직사유를 한번 좀 비교분석을 아마 좀 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퇴직하는 사람들의 퇴직면담을 누군가는 할 텐데 퇴직면담에 퇴직사유를 퇴직원에는 그냥 의원면직, 전직이라고 간단히 쓰겠지만 퇴직면담을 하면서 그분이 갈등으로 나가는 건지 처우가 적어서 나가는 건지 그거 분석이 제일 먼저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는 지났다고 그러면 오늘 25년도 후반기부터라도 퇴직자에 대한 퇴직면담을 조금 미세하게 해서 퇴직 사유가 뭐냐? 상사와의 갈등이라 그러면 그 상사와의 갈등이면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 그래서 쭉 비교를 해보면 처우가 월급이 제일 작아서일 것이다가 아마 가장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처우를 비교하면 대기업군 대졸 4년제 초임하고, 중기업군, 소기업군, 우리 공무원들 대졸 4년제에 해당되는 처우를 비교해봐서 공무원들의 퇴직, 요즘은 일반 샐러리맨들도 회사원들도 퇴직연금으로 전환됐으니까 그 연금까지 비교하면 우리가 월등히 일반 대기업군에 비해서 6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은 없지만 중앙정부에 요청은 해야 된다. 누군가는 계속 짖어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퇴직률이 요즘에 젊은 세대들 Z세대들이 퇴직률이 높으니까 퇴직을 많이 하니까 비교해 봤을 때 대기업군의 연봉, 퇴직금까지 다 했더니 60%밖에 안 되더라, 또 중기업군에는 한 70% 정도더라 그러면 중기업군의 한 8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조금 중앙정부 또는 정치권에 하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공무원들을 뽑을 때 모집 가이드라인 봤을 때 과연 일반기업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학점 3.0 이상자들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도 주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 채용할 때는 자격이 없이 그냥 막 채용이 되다 보니까 아니면 적성검사라는 그런 한 단계에 뭔가가 차이가 있는지, 끈기력이 없고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연구가 조금 됐으면 하고, 기업들이 입사해서 3년 이내에 받는 의무교육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3년 이내에 받는 의무교육들이 어떤 커리큘럼인지 한번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입사했을 때 3년 내에 받을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뭔지 비교해봐서, 보통 3년을 보는 이유는 3년 정도 적응하면 그냥 10년은 다닐 수 있는 내용들이 보통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과정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기업들이 하는 교육과정에 공무원이 하는 교육과정이 조금 못 미친다는 게 있으면 그거를 조금 반영을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우리 화성시와 중앙부처와 비교했을 때 중앙부처는 퇴직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화성시는 40%라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중앙부처와 우리가 월급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중앙부처만큼 올려달라 아니면 뭐 그쪽과 업무에 대한 프라이드가 차이가 나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거예요. 그냥 건의, 결론은 이런 이런 거 해서 비교분석이 나왔으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해서 지방 지자체에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우수인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연구결과물을 도출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는 동서 균형발전 보면 동쪽과 서쪽과 균형발전하면 하드적으로 균형발전은 같을 수가 없어요. 서부 쪽은 서부 쪽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려야 되고, 동탄 쪽은 동탄 쪽,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은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예로 딱 하나 들면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봉담에서 하는 음악축제가 있잖아요. 봉담에서 하는 음악축제하고 지난번 동탄에서 했던 음악축제하고 비교를 한번 딱 보면 차이가 그냥 나요. 그냥 공연을 안 봤어도 그냥 차이가 나. 그러면 그거가 봉담시민들 입장에서는 동탄에 있는 주민들보다 차별을 받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사람들은 차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못 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그냥 맡길 거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동서 균형발전을 하면 균형발전과에서 그런 부분도 의견은 제시를 해 줘야죠. 문화예술과에 동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이쪽 축제가 약간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이이야기는 해 주는 게 그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부서 조직이라는 게 상호견제기능이 있으면서 발전되는 건데 그냥 우리 부서 일 아니니까 그냥 딱 접어두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2년 동안 봐왔더니 그런 게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발전과든 문화예술과든 복지 관련되든 그쪽에서 하는 제도들 중에 차별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의견을 던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조금 균형발전과에서는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동탄에 공원하나 만들었으니 서부도 공원하나 만들자 그 개념으로 접근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민의 그런 마음 쪽 체감하는 거 뭐 이런 쪽을 같이 들여다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도 자료를 충실히 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건의하고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 완료도 해 주시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앞에서 전성균 위원님이나 이해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균형발전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수치나 아니면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동탄에 있는 게 서부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특성화 있게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이 진짜 그래도 많거든요. 지금 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해 주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그냥 묻혀있거나 그다음에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조금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양적으로도 지금 많이 팽창을 했지만 이제는 질적인 부분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유산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원은 수원화성 하나만으로도 거기를 통해서 많이 하지만 우리는 성이 있어요. 성이 뭐 당성도 있고 화량진성도 있고 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좀 묻혀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진행중에 있는 것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쪽에 풍화당이라는 것도 있고 향교도 있고 약간 서부권에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에 뭔가 그거를 연결해서 문화와 관광과 예술이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부권에서 특화로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하나 연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자녀에 대한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자녀 첫째, 둘째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국가에서도 그렇고 많이 그 부분을 하고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셋째, 넷째에 대한 차등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는 많이 낳자고 하지만 또 낳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차등적인 부분이 너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또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화성에는 세 자녀를 가지신 그런 집들도 그래도 많더라고요. 의외로 동탄하고 새솔동도 많거든요. 향남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뭔가 혜택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연을 가거나 지역에 행사 있을 때 약간 할인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자녀 아이를 많이 다둥이를 가졌을 때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고 혜택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는 그게 질적인 성장이라고 조금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화성시가 먼저 선두적으로 가는데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이 실무적인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노면 청소차량들도 좀 얘기를 했었고요. 보면 조치는 다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큰 틀에서의 조치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어차피 예산은 돼 있고 차량은 나와 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거의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기에는 내구연한 지날 때까지 어떻게든 뭉개고 가는 느낌이에요. 실질적인 각 부서에서 조금 조금씩 지엽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해 보겠다. 저렇게 사용해 보겠다고 하지만 각 실무부서에 내려와 있는 그 차량 전체적인 활용방안이나 향후 계획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그게 내구연한 몇 년 6년이면 6년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그때 제가 물어볼 때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리했다고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즐겁지 않은 예측이 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행정이 서비스개념으로 시작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데에서는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이번에 아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각종 행정을 할 때 행정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행정을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데 행정공급자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급자의 시각으로 볼 건지 수요자의 시각으로 보고 행정을 할 건지에 따라서 실질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서 트램이라든지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여론을 보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혜택을 받는 시민들은 지역에 따라서 왜 동탄 쪽에는 퀄리티가 높아 보이고 이쪽이 조금 낮게 되느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전에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역개발한다거나 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잠깐 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어느 순간 또 조용해지고 또 어느 순간 뭔가 나타나면 또 그때 들이닥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생을 하는 만큼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점을 시민의 관점으로 돌리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아까 이해남 위원님께서 저번에 얘기하셨던 컨벤션센터 수익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관점에서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와 있는 건데 행정에서는 이거는 돈이 많이 들고 실효성이 없어보인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써서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좋다고 하면 행정에서 좀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 잘 설득을 하고 가능한 방법도 찾아주시고 이런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면 보다 더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건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니즈는 훨씬 높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시민들이 느끼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최대한 지금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지금 실현이 어렵구나 라는 거를 느껴야지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공허한 메아리라는 이런 느낌이 안 들게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 작지만 작은 차이지만 큰 결과로 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들한테 조금 더 다독여서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시민들에게 보여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철규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정책기획관,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김명숙 균형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장 신순정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신순정입니다. 연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법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한 건, 총 두 건으로 두 건의 사항을 모두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이해남 위원님의 조례에 명시된 의회 제출 및 보고사항 관련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당부 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 동의 등 의회 제출사항이 명시된 조례와 법령을 1차적으로 파악하고 파악된 조례와 법령을 기반으로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 보고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23개 부서에서 62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부서가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서의 의안접수 안내 시 의회 보고사항에 관한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공문 시행하였으며, 향후 행정안전부의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수요조사 시 의회 제출업무에 도래시기 알림 등 기능을 요청하여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3쪽 송선영 위원님의 고문변호사 위촉 시 관내 변호사 우선 활용 건입니다. 변호사 위촉 시 관내 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올해 5월 관내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로 법률 전문성 및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가 있는 고문변호사 한 명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입니다. 화성시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군공항대응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총 2건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이 있으며, 2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2쪽 김미영 위원님의 건의사항인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단축 및 미집행률 감소 건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9조에 따라 5월 말까지 산정 및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으로 절차 및 기한이 정해져 있어 단축이 어려우나 올해는 대선 공보물 발송 시기와 맞물려 보상금 산정 검토 기한을 단축하여 예년에 비해 결정통지서를 조기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의신청 절차가 7월 말까지 끝난 뒤에 조속한 업무 추진으로 8월 중순에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장철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화성시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 하라는 건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은 필요하나 화성 이전은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를 위해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서명 운동 및 홍보 캠페인을 추진중이며, 2024년부터 현재까지 1만명 이상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정관협력 회의를 지속하여 화성시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장철규 위원님이 건의하신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 적극 검토 관련입니다. 23년, 24년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힐링 숲 체험, 힐링 콘서트를 추진하였고, 95퍼센트 이상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24년 7월 정책광장 설문조사 1순위 힐링 숲 체험, 2순위 힐링 콘서트 결과를 바탕으로 25년도 8월, 9월에 힐링 콘서트, 10월 중으로 힐링 숲 체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규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 김규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총 한 건으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장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구매 및 유지보수 시 관내 우수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입니다. 2024년 안전영상 CCTV 관련 계약 24건 중 관내업체 21건을 계약완료하였으며, 관내업체 계약률 88%를 달성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관외업체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규진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욱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팀장 조동욱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정책팀장 조동욱입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지능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한 건으로 총 세 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교육 계약 지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정기적인 시민정보화 교육 기회 보장에 대해서는 시민정보화 교육예산 절감과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국비 매칭펀드로 진행하는 디지털배움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조달청간에 디지털배움터 계약이 지난 4월 완료되었으며, 이후 정보화 교육생을 모집하여 현재 시민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자체 정보화교육도 병행하여 연초에도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이해남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정보보호 출력물의 철저한 관리와 폐기 절차 강화를 통한 정보보호 철저 이행과 관련하여 출력물의 관리와 폐기는 보안규정상 각 부서에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보안 교육을 통해 출력물에 대한 관리와 폐기 절차를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력물 보안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출력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출력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력물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데이터 저장매체의 불용 처리 또한 각 부서장 책임하에 파기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여 데이터 완전 삭제 후 파기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방화벽 공격차단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보안 강화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노후된 방화벽시스템을 신규시스템으로 전면교체 하였으며, 시스템 관제와 지속적인 보안 업데이트로 최적의 보안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AI기반 네트워크 탐지 및 대응 솔루션과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을 신규 도입하여 정보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조동욱 정보통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8-3쪽에 정보보호 출력물 관리 및 폐기 절차 강화를 위한 보안 강화 이쪽에 대해서요. 이 출력물에 대해서 수량 관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정보정책팀장 조동욱 출력물에 대해서 어떤 관리?
○이해남 위원 수량. 정보보호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한 개 부서 또는 화성시 전체가 출력물 나오는 양 관리가 조금 됩니까?
○정보정책팀장 조동욱 현재는 양 관리는 안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출력물 보안시스템이 도입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해남 위원 우리가 한 달에 출력물이 복사지 박스로 20박스가 나온다든가 뭐 그런 관리가 조금 안 되나요?
○정보정책팀장 조동욱 부서도 많고 여러 부서에서 출력을 다 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출력물 관리는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매달 들어가는 복사지 양 A4양으로 봤을 때 200박스라 그러면 200박스, 그러면 200박스를 계속 수량 관리 안 하고 계속 200개씩 들어가면 안 되고, 금년도에는 20%만 절감하겠다. 그래서 160박스로 내년도에는 제한을 하자 그래서 그 안에서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출력물 없애고, 다 태블릿PC든 노트북이든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문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지 이게 제대로 된 정보보호나 출력물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력물 관리한다 뭐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수량관리가 돼야 되는 게 전제조건이라 강제적으로 없애지 않으면 안 돼요. 출력물은 강제적으로 복사지 안 사주고 출력 못 하게 만들면 다 버티거든요. 그런데 수량관리 안 하면 이거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사지 화성시에 들어가는 복사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서 힘드시면 저희라도 관리를 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펴 보시고 예산 세울 때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각 부서에 지침같은 걸 내려주셔야 돼요. 어느 부서는 복사지 20박스 어느 부서는 10박스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원 내년도에는 10%, 15% 감축해서 운영을 해보자라든가 그래서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하시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정책팀장 조동욱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살펴 보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는 그냥 약간 하드웨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죠.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관리가 돼요. 불편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근육을 키우려면 불편해야 되거든요. 힘들어도 계속 들고 그래서 근육이 내성이 키워지듯이 이런 일은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출력물 관리가 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보정책팀장 조동욱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저는 의회법무과에 질의사항보다도 이번 계기로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섭단체다 보니까 의장이 가라는 대로 기행위에서 와서 기행위에 와서는 뭐할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조직을 조금 정비하자는 마음으로 지금 의회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법무과 입장에서도, 저도 정무직과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참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특히나 친밀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회법무과가 좀 친밀하다면 사전에 잘 만나서 막을 수 있는 부분도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질의까지 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법무과가 한번 어려워 하지 마시고 의회와 좀 친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소통할 창구가 사실 의회법무과이기 때문에 기댈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법무과가 그런 것도 한번 알아서 의회랑 더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야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더 원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의회법무과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 아직 깊어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전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책보다는 지금 충분히 잘 하시고 계시고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지금 행정감사에 내용은 없지만 군공항과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공무직?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 기간제.
○김경희 위원 기간제, 네. 기간제근로자 분에 대해서 약간 채용에 있어서 좀 특수성 때문에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도 있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부서협의를 거쳤고 그 과정에 협의 거칠 때 임기제로 하느냐 기간제를 좀 안정적으로 늘려서 하느냐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부서의견수렴을 했는데요. 임기제로 했었을 때에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파견되는 문제,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게 선거 중립성 문제 이런 부분 문제들이 여러 가지 걸려서 기간제근로자를 두 분을 각각 9개월씩 해서 좀 많이 늘리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군공항대응업무를 안정적으로 계속 기간제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협의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 세우는데 그렇게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짧은 기간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그 비용을 범대위에서 후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또 시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훨씬 범대위의 부담이 좀 줄 것 같아요.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 살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다들 그동안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하거나 이렇게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되면 아마 문을 열다 보니까 군 공항 소음에 대한 민원들도 꽤 발생할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공항대응과에서 현명한 대처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화성시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시민들이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폭넓게 양해를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행정의 입장이 아닌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아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항상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 김규진 스마트도시과장, 조동욱 정보통신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통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나오셔서 소통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소통행정국장 이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행정국 소관 총 25건의 처리·건의사항 중 23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무 제도 개선 검토 등 위원님들께서 처리·건의 요청하신 7건 중 5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통자치과에서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위탁사업 운영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리 감독 실효성 제고 등 처리·건의 요청하신 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는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 수립 등 위원님들께서 처리·건의 요구하신 다섯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인사과에서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디지털 문서화 시행과 인수인계 매뉴얼 수립 등 위원님들께서 처리·건의 요구하신 4건 모두 처리하였으며, 민원행정과에서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콜센터 상담사 근무환경 개선, 감정노동 관리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인력운영 방안 수립 등 위원님들께서 처리·건의 요구하신 세 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통행정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품격 있는 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행정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행정지원과 총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처리·건의 요구하신 총 일곱 건 중 다섯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9-2페이지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복지포인트 사용범위 확대 및 직원 수요 반영 건입니다. 현재 복지포인트는 사행성, 현금성 유가증권, 해외결제 등 불가항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포인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3페이지 전성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여성예비군 지원 예산의 효율적 배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건입니다. 작년 11월 168여단 1대대와 여성예비군 지원예산과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올 3월 여성예비군 운영예산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시 구호활동 협조와 급식 지원 등 여성예비군 활동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4페이지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직원 거주지역을 고려한 협약병원 확대 및 검진 독려 방안 마련 건입니다. 작년 39개소에서 올해 43개소로 건강검진 협약기관을 4개소 확대 완료하였고, 비협약기관 이용 시에도 개별 청구를 통해 건강검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협약기관 확대와 함께 검진 독려를 실시하여 미검진자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5페이지 김경희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체계적인 국제교류 로드맵 수립 및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건입니다. 올해 화성특례시 국제교류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도시를 다변화하여 미국 몬터레이, 프랑스 덩케르크, 중국 샤오간과의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도시 간에 실질적 이익이 되는 협력 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특례시 위상에 맞는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페이지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무 제도 개선 검토 건입니다. 장기재직자 및 새내기공무원에 대하여 타시군 조례 등을 비교하여 확대 검토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복무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중 시의회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페이지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구내식당 내 식사공간 확보 및 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 건입니다. 현재 본청 구내식당은 동시간대 이용자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배식대기 시간 증가가 직원들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배식동선 최소화와 배식대 및 테이블 추가 설치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구청 설립과 의회청사 이전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간을 확보 검토하고 직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8페이지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자매·우호도시 선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 및 도시간 실질적 상생발전 방안 마련 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내 13개, 국외 7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교류 도시 상호간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오현문입니다. 특별한 시민의 더 나은 삶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소통자치과는 총 여섯 건의 처리·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위탁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 건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체계적인 위탁사업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기준을 지도점검 조치 이행률을 반영하여 평가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올해 3월 실무자 대상 예산·회계 교육을 통해 반복적 지적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를 위탁기관 선정 심사에 반영하고 시와 센터 간의 정기적 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신규 사업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 후 수립 요청 건입니다. 신규사업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과 필요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전 조치결과와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세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김경희 위원님과 송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비 및 민간위탁금 차등지급 체계 수립입니다. 합리적인 주민자치회 활동과 지원을 위해 읍면동별 인구, 프로그램 실적, 콘텐츠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위탁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차등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하반기 종합평가를 통해 익년도부터는 민간위탁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관련 단체 예산 집행 시 담당자 알림서비스 검토 건입니다. 보조단체의 예산 집행내역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과 보조단체 대표자 문자알림서비스 이용을 통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금 등의 회계 집행은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주민자치회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의 처리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소통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11-1쪽 총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두 건으로 다섯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2쪽 김미영 부위원장님, 전성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특례시 교육프로그램 수립 시 불용액 최소화 건입니다. 2023년도 교육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던 점에 대한 지적으로 24년에는 특례시 주요 행사와 교육을 연계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24년 9월 시민헌장워크숍, 10월 서포터즈 발대식 및 발전 포럼 등 총 다섯 건의 교육을 목표대로 추진하였고, 올해에도 주문하신 사항과 같이 관련 교육 워크숍 등을 적기 추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3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 수립 건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화성특례시 특례 발굴 확보 방안과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자문위원회, 워크숍, 포럼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특례시발전자문위원회와 각 부서가 함께하는 과제발굴워크숍을 개최하여 시민체감형, 재정형, 대도시형, 기업친화형 등 4개 분야를 중점 논의하여 총 17건의 신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문과 검토 과정을 통해 차별화된 정책 수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1-4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특례시 출범 홍보 콘텐츠의 노출 확대 건입니다. 시민들께서 특례시 출범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는 특례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야립광고,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 지하철 영상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1-5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능동 집단민원 관련 해결방안 모색 건입니다. 진안동의 법정동 능동을 동탄3동으로 편입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24년 10월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를 비롯해 진안동, 동탄3동, 병점1·2동 지역 단체장님들이 참석하신 토론회를 개최하여 양측의 의견을 청취 하였습니다만 편입 요구 대상지역인 동탄3동은 학교 과밀 문제와 행정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해당 지역간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향후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국가기관 유치 전략 마련 건입니다. 대도시 도시기반을 갖추기 위해 경찰서, 시법원, 소방서 신설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경찰서 신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그 결과 우선 연내 경찰청 훈령 개정으로 화성동탄서와 서부서의 인력을 증원하고, 특히 동탄경찰서는 지휘통솔력을 강화하는 경무관 서장제 도입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경찰청 조직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경찰서 신설을 재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법원 설치는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기재부 등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방서 분야입니다. 작년 아리셀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마도지역대를 화학구조형태의 마도119안전센터로 확대 신설 계획을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이후에도 비봉, 양감 등 지역대를 안전센터로 확대하여 우리 시의 대규모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환 인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재환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이재환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인사과는 네 개의 처리·건의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2-2쪽 파견 공무원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우리 시 파견 공무원은 2025년 5월 30일 기준 총 30명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 관계 규정과 화성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인사상 고충 청취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인사 고충 청취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인력 충원 시스템 구축 및 직급별 승진 형평성 제고입니다. 인력 충원은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계획 수립으로 행정수요와 증원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임기제공무원 채용, 타 시군 전입희망자 모집, 휴·복직 시기 조정으로 결원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하위직급 평균 승진소요연수도 타 시군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인력 수요 및 결원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승진 적체 및 불이익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디지털 문서화 시행 및 인수인계 매뉴얼 수립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매 인사발령 시 문서 전산화 및 인수인계방법을 매뉴얼화 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25년 4월에 사무인계인수 및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와 협업하여 체계적인 사무인계인수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보조금 지원단체 및 공익사업 발굴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화성시지부에 민원봉사 조정 참여와 시민의식개혁 캠페인 및 자원봉사 사업 실시를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26년 보조금 편성 시 단체 활동 성과를 반영하여 교부 검토하겠으며, 운영실적도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재환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민원행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한 건으로 총 세 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 관련 민원 응대체계 개선 및 적정인력 배치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2025년 1월 한 명이 증원되어 여권접수, 심사, 교부 업무담당자를 분리 운영하여 민원 응대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적정인력 배치로 인해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여권민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콜센터 상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감정노동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인력운영 방안 수립입니다. 콜센터 상담시스템 성능 개선과 노후장비 교체, 콜센터 내 소음방지시스템을 운영하여 콜센터 상담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콜센터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ARS 음성안내멘트 제공, 연1회 힐링 워크숍 개최 등 감정노동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콜센터 상담인력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담사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청취 및 수렴하는 소통의 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통계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실적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모두 포함된 상담실적을 통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후 모든 상담 관련 통계에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건수가 포함되도록 체계적인 콜센터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순희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에 자매·우호도시 선정 상생발전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송선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건인데요. 상생발전이라는 거는 함께 발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보니까 네모박스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교류 추진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특산물 홍보부스를 마련을 하고 제공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장학관 입사 기회 제공도 있고, 저희는 지금 장학관 먼저 여쭈어 볼게요. 장학관 입사 기회 제공에 대해서 2%를, 정원의 2% 이내 선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원이 지금 우리 화성시는 정원이 몇 명인가요? 몇 명 중에 몇 퍼센트를 할당을 해 주신 건가요? 장학관 입사.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시 장학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보다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 미리 다 얘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평창, 합천, 완도, 남원시에서 올 경우에 2% 이내에서 접수가 될 경우에 선발을 해달라고 얘기를 다 해놨고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도 우리 화성시 장학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올해 2025년도에 평창에서 두 명이, 모집을 해서 두 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 합천에서는 한 명, 완도에서는 없고, 남원시에서 두 명 해서 현재 화성시 장학관에는 총 다섯 명이 교류·우호도시에서 입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다음에 시기가 되면 또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장학관제도 이거는 우리 화성시에서 정말 잘 마련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데 저희는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우호도시, 자매도시에서는 지금 다섯 명의 학생이 들어갔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에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도시별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롯데월드나 롯데월드몰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40%에서 35% 정도 화성시민인 경우에 할인을 받고 있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수목원을 이용한다든지 한국만화박물관, 로봇파크 등 다섯 개 시설에서 50%의 이용률 할인을 받고 있고요. 완도에 가셨을 때 시민들이 완도타워나 장보고기념관 등 5개 시설을 갔을 때 50%, 그다음에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첨문대나 어린이과학관 등 여섯 개 시설에 최대 50%의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아, 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홍보해서.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 물품을 같이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또 완도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완도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거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같이 물품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의 그런 다양성을 시민들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이 기회에 다시 건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상생발전하는 면에서는 좋아요. 서로 조금씩 상부상조하는 건 좋은데 되도록 우리 화성시에 없는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점하는 것을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중복된 거를 되도록 피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거 위주로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제가 소통행정국에 조금 지금 여기 저희 건의나 처리요구에 보면 완료가 되게 많거든요. 완료됐다고 보고서가 지금 다 들어와 있죠. 지금 아까 보면 완료가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완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좀 더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행정구역 능동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 부분은 처리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 입장에서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한 대안을 좀 알려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지금 보면 그거뿐 아니고 다른 것들도 보면 가끔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업무자체가 완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자인 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상 그게 완료가 아니에요. 국가기관을 위한 유치를 위한 이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마무리가 된 상황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이택구입니다. 어떤 특정사업일 경우는 우리가 완료 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깔끔한데 우리가 건의나 지적이나 어떤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 선을 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우리로써는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은 완료로 일단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저희들이 의미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거는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새롭게 이런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단어도 워딩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작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이때 행정감사 때 제가 다른 일로 인해서 아마 빠졌었나 봅니다. 제가 지적한 게 한 건도 없는 거 보니까 이때 제가 아마 빠졌었나 봐요.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것 김미영 부위원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9-8쪽에 7번 자매·우호도시 선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에 있는 내용 외에는 뭐 평가지표는 없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했다기보다는 지금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저희 조례에 보시는 것처럼 평가표에 의해서
○이해남 위원 조례에 있는 거는 두루뭉술하게 돼 있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요. 그리고 자매·우호도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저희가 이거를 아마 송선영 위원님이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는 지금 특정한 지역에 많이 이게 좀 몰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5조에 보면 1번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2번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뭐 이게 평가지표라고 지금 조례에는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객관적 평가지표라고 하면 객관적 평가지표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나와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완료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객관적 평가지표는 뭐예요? 저희가 특례시가 돼 있다 그러면 적어도 다른 지자체는 예를 들면 80만 이상 대도시하고만 하겠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50만 이상 도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겠다든가 아니면 우리 화성의 특산물을 교류할 수 있는 도시하고 하겠다든가 뭐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추진내역 및 결과는 그냥 완료라고 돼 있고 사실은 객관적 평가지표는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지금 교류추진 사전 검토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목표 및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여건의 적합성 여기에서는 인구와 면적, 그다음에 재정수준을 비교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상호보완성에서는 주력산업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교류가능분야 분석, 그다음에 교류의사 및 적극 성, 지속가능성, 기대효과, 교류의 필요성 뭐 이런 것 이외에 더 몇 개의 항목이 추가로 더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수치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느 도시하고 맺자 그러면 그냥 맺을 수밖에 없는 구성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런데 조금 아까도 말씀
○이해남 위원 의사결정권자가 A도시 하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평가지표라고 볼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거를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객관적 평가지표는 자매도시, 우호도시 선정할 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의미는 우리가 검토 해보니까 그거 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운신의 폭이 넓고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지표보다는 지금 현재 조례로써 충분하다. 이렇게 대답을 쓰는 게 여기가 훨씬 더 맞는 것 같은데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했다고 완료는 돼 있고,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하여간 그래요, 문서상으로는. 그리고 주요명소 할인혜택 제공 도시에 대해서 이거는 되게 큰 혜택이에요. 제가 보면 되게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시민들이 알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롯데월드어드벤쳐 39.8% 할인 해 주고, 아쿠아리움 35.7% 할인해 주고 이거 웬만한 신용카드 할인율 보다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화성에 젊은 동탄에 젊은 부모들은 여기 가시는 분이 아마 주말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걸 몰라 이게 할인혜택이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에 전단지를 붙여서 부착을 해 주든가 뭐 그런 홍보활동이 있어지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활동이 없었다는 게 조금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까 동일한 답변일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저희가 홍보 하는 거는 현재는 화성시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SNS 홍보, 그다음에 홍보 공문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는 시민들도 또 조금 더 많이 계시고 이 혜택을 못 보신 시민들도 계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도시에 주로 다 아파트에 붙여놓으면 다 봐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모니터로 나오는 거 보면 보는데, 저희 시의회 홍보영상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민망할 정도로 우리 아파트에 보면 나오던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해남 위원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 11-2쪽 보면 특례시 교육 프로그램 수립 시 불용액 최소화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완료라고 돼 있고 특례시 출범에 따른 시민 인식 제고 및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총 다섯 건의 교육·포럼 추진했다.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 실시가 됐나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작년 10월에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의 개념이라든가 특례시가 되면 우리가 또 공직자로써 새로 이양되는 사무라든가 새롭게 접근해야 될 방식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가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분들하고 공직자하고 같이 해서 10월에 포럼을 한 적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공직자들이 포럼을 통해서 뭐 100% 다 참여는 못 하니까 포럼에 참석해서 전달받은 내용이 전달 교육 같은 게 되나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물론 포럼도 했고, 그때는 전문가 중심의 주제 발굴 토론이었고, 그 외에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양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공직자 내부 교육용으로는 배포해서 실과소에서 특례시 출범에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은 아마 인사과하고 같이 연관해서 해야 될 사항 것 같은데, 제가 한 2년 동안 봤을 때는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와 공직자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미세한. 그런데 그 미세한 차이점이 예를 들면 삼성이라고 친다면 삼성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재용 회장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 일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공직사회는 많이 리더의 방향에 따라서 흔들리고, 일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향한 눈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향이 약간만 다르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조금 공직사회도 조금 뭔가 교육을 통해서 일에 대한 접근방식 같은 거를 한번 조금씩 개선 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공무원들 퇴직률이 8, 9급이 한 40% 되죠?
○인사과장 이재환 네. 많이 이직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8, 9급 퇴직이 밑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거죠. 바뀌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또, Z세대들, Z세대들이 퇴직률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거 뭔가 문화적으로 그거는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처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은 계속 이야기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기업군 4년제 초임과 중소기업군 4년제 초임, 공직사회 4년제 초임 비교해봤을 때 월등히 낮다. 그런데 뭐 퇴직연금이나 그런 것 전부 복지 같은 거 해보니까 월등히 낮다 그러면 뭐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는 거를 자꾸 중앙정부에 건의도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의회에 요청하면 의원들이 계속 떠들어주든가, 그리고 중앙부처에 있는 직급들의 퇴직률과 우리 지방자치에 있는 직원들의 퇴직률 비교 해봤을 때 지방부처가 중앙부처 보다 훨씬 퇴직률이 높다고 그러면 일에 대한 접근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자치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건가 뭐 그런 식으로도 한번 좀 해보고, 일반기업들 입사 3년차 이내들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의무교육도 있고 선택교육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도 한번 벤치마킹 또는 화성시연구원에 연구를 시키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런 이런 교육과정을 받는 구나, 우리 지자체에 입사하는 직원들은 교육과정에 보니까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교육과정을 도입할 건 도입하든가 그래서 뭔가 퇴직률을 안정을 시켜야지 8, 9급 퇴직률 40%는 아주 위험한 그런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점차 점차 국·과장님들이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전반적으로 특례시가 됐으니까 교육이든 뭐 연구를 하든 해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우리 화성시연구원 쪽에도 그런 숙제도 주고 그래서 조금 일할맛 나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좀 행복하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이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특례시와 시대 흐름에 맞는 장기교육과정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도 퇴직공무원이나 그다음에 직원들 애로사항 때문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더 신중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조직에 있어서 가장 불만은 승진, 승격, 그다음에 채용 쪽이에요. 그게 투명하거나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조직원들은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인사부서밖에 없어요.
○인사과장 이재환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채용할 때도 보면 제가 가끔 보면 누구를 타깃으로 놓고 뽑는듯한 느낌도 조금 받고 하는데 뭐든지 그거가 지금 시대는 뭐든지 그게 공평하지 않으면 Z세대들한테는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인사부서는 딱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인사과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재환 인사과장, 김순희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재정국장 나오셔서 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송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재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30건으로 그중 23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예산재정과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예측가능한 예산 편성 등 14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13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정성 확보 등 두 건의 건의사항 중 한 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세관리과는 과오납 발생 시 신속한 환급 처리 등 세 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한 추진 및 운영 철저 등 다섯 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한 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네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회계과는 인건비 예산 편성 시 불용 가능성 고려한 성립 등 네 건의 건의사항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변경 지양 등 두 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한 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한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정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문호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4건으로 처리 요구사항 4건 중 3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고, 건의사항 10건은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장철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예측가능한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 편성 시 대규모 건립공사 등은 사업 진척도를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반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세출수요 파악 및 재원 투입을 통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부정징후 의심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자체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25년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점검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적극 홍보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를 위해서 안내 홍보물을 읍면동 및 출장소에 배부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와 SNS, 미디어보드 등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추가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송선영 위원님, 이해남 위원님,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금 예치 시 이율 높은 상품으로 운영입니다. 각 기금 담당 부서에 지출계획을 고려하여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자금관리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금관리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자금관리 전담직원을 통한 자금 운용을 통해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이해남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예산 전용 시 사전 설명 요구입니다. 예산 전용의 긴급성과 정당성에 대한 사전 소통을 위해 승인 전 전용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의회에 충분히 소명하도록 각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 전용 두 건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이해남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예비비 사용 자제 및 의회 사전 협의 요구입니다. 전 부서에 예비비 지출 최소화 및 의회 사전 협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였으며, 향후 예비비 지출 결정 시에 긴급성 및 법령 저촉 여부 등 종합 검토하여 지출 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준수하고 의회 보고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이해남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준수여부 확인입니다. 전 부서 대상으로 행사예산 공개 이행 여부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였으며, 현황자료를 토대로 추후 진행되는 행사의 예산 공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지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예산 사후평가 시 예산공개 미준수에 따른 감점 지표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재정안전성 유지방안 마련입니다. 재정안전성 유지를 위해 매월 재정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세입추계와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투자심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사업부서에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안내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투자심사 결과는 차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2페이지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세외수입 수입원 적극 발굴 및 위탁사업 수익 증대방안 마련입니다.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사업 수익 증대 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위탁사업의 사용료 등 수입을 파악하였고, 중장기적으로 공공시설물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3페이지 김경희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위원회 중복참여 방지 등 운영 개선입니다. 동일한 인물이 여러단체에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전 중복여부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신규 위원 위촉 시에도 우리 시 위원회 중복 소속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페이지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불필요한 경직성 경비 지출 최소화입니다. 1차적으로는 경직성 경비에 대한 연도별 추이 및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저성과 사업 및 공공기관간 비용 편차 등의 추가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활용입니다. 인센티브 차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경우 성과 보상 취지를 고려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였으며, 향후에도 재정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6페이지 장철규 위원장님,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사·축제 예산의 적정 편성입니다. 행사예산 신규 편성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행사·축제 예산에 대한 재정사업평가 및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삭감 및 일몰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면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축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미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미영입니다. 화성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세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총괄현황입니다. 세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건의사항 총 두 건으로 이중 한 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미환급금을 신속하게 납세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징수과 소관 내용으로 잠시 후 징수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시 다양한 위원이 참석하길 바란다는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2025년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 정비 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분야별 위원이 골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세무관련대학,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 등 총 여덟 개 관련기관에 지방세심의 위원 추천으로 전문성과 경력을 겸비한 11명의 위원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화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총 5회 개최하였으며, 위촉 위원들의 일정 조율을 통한 순번제 참석으로 분야별 위원들이 고르게 참석하고 있으며, 지방세 심의 시 심도 있는 의견 개진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한층 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미영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안녕하십니까? 도세관리과장 노종순입니다. 항상 특례시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세관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한 건, 총 세 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과오납 발생 시 신속한 환급 처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 과오납 환급금 발생 시 환급금 수령 독려에 의거 99.8% 이상 지급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비과세·감면 경정청구 결과 통보 시 환급액 발생분에 대한 안내와 환급 편의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후관리조사원의 업무 효율성과 인력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조사원 채용 1위로 총 9명의 조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세 납부 안내 등 단순지원 업무를 넘어 감면 사후관리나 부동산 현지 확인 같은 현장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원들이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현행화하여 변화하는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입니다. 비과세·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 교부 및 의무 준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추징사례를 줄이고자 노력하였고, 납세자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대상을 상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안내문 발송을 통해 추징 규정 및 의무 준수사항 재안내로 자진신고 비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현장중심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세관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옥 징수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인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인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재정 확충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세 건입니다. 이중 건의사항 한 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두 건 및 건의사항 두 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17-2쪽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한 추진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송선영 위원님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4월 말 현재 현년도는 99%, 과년도는 23.2%를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행정제재 강화, 압류재산, 공매 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징수액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금고 지정 시 협력사업비 증대 방안 검토에 대한 송선영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기 금고 계약 시 타 지자체 사례 등 금고 계약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의 여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금고 지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단수 및 복수 금고 지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금고 지정에 부합한 협력사업비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유관기관의 자문 의뢰,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금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고액체납자 맞춤형 징수 전략 수립 및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 강화에 대한 이해남, 김경희 위원님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맞춤형 징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재산 압류, 가택수색, 공매 등을 통해 추진한 결과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52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전년 대비 정리실적이 약 1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압류재산 공매, 가택수색 강화, 신탁부동산 집중조사 및 신 징수기법 발굴,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병행하여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보고드린 노력에 힘입어 2025년도 경기도 지방세체납관리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7-5쪽 체납징수 임기제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장철규 위원장님, 전성균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징수난이도가 높고 집중관리가 요구되는 체납액 징수 목적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금 외에 특별한 노력의 징수실적을 별도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정업무경비로 세무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기제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징수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명확화에 대한 전성균, 이해남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집행목적, 금액, 일시, 장소, 집행대상이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15-2쪽 사항입니다. 미환급금의 신속한 환급 노력에 대한 김미영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징수과로 업무 이관되어 징수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급 결정된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하여 우편, SNS, 위택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미환급금 6,792건 총 4억 7,800만 원을 환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지체없이 지급되도록 발생 즉시 안내하고 직권 환급과 체납액 충당 등을 통해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임인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입니다. 특례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 네 건 모두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8-2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인건비 예산 편성 시 불용가능성 고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건비 예산을 인사발령 및 각종 비상근무 등 변동사항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으로 미집행잔액 발생가능성이 있으나 2024년 3회 추경을 통해 인건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시적으로 예산집행률을 관리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8-3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계약 체결 시 다양한 지역 및 업체의 균형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기적으로 관내기업 계약현황을 점검하고, 각 부서에 관내업체 현황을 홍보하여 다양한 지역의 업체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약의 균형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여성·사회적기업 등 검증 철저 및 특정업체 편중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사회적기업 등과 계약 체결 시 기업에 각종 자격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와 상시 협의하여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읍면동 특정업체 계약 편중 지양을 위한 점검과 조정의 역할 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읍면동의 재무관은 해당 읍면동장으로 읍면동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본청에서 조정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각 읍면동에 매년 특정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지양하고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계약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석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화성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재산관리과는 총 두 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9-2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변경 지양 당부 건입니다.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해 사전검토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향후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용차량 불용처리 시 매각 검토 당부 건입니다. 공용차량 불용대상 차량 선정 시 연식 및 주행거리, 수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매각 및 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공용차량 불용처리를 위해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세정과, 징수과, 도세관리과, 우리 재정국에서 보니까 좋은 일 상들도 많이 받고 했네요. 참 어려운 부서들이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24년도 평가에서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세체납정리 최우수상도 받으셨고요. 또 도세관리과는 세무조사평가에서 대상도 받으셨는데, 일단은 대표해서 송문호 국장님께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투명한 세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더 배려함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요. 국장님 한 말씀.
○재정국장 송문호 평소 저희 세정분야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특례시의 자주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열심히 세정활동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앞으로도 투명한 세정에, 항상 경기도에 선봉이 되는 우리 화성특례시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 5번에 보면 예산 전용 시 사전설명 요구를 제가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내역 및 결과는 완료됐다고 여기 기록은 되어 있는데 액션은 안 되고, 제가 이번에 동탄 축제할 때 이런 예산 전용된 축제 아니었나요? 그거는 우리 시 예산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여기서 말하는 예산 전용은 예산재정제도의 하나인 전용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2025년도에 지금 전용된 거는 두 건입니다. 그래서 군공항대응과하고 농식품유통과 두 개과가 전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한 상황인 거고요. 말씀하신 거는 아마 출연기관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쪽에 별도에 전용이라든지 예산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구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에서 예산 전용하고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는 관리 관여 안 합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예산 편성되고 교부해 주고 그거에 따른 집행관리는 그쪽 부서에서.
○이해남 위원 그거는 해당 과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은, 전체적으로 관리는 예산재정과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시의원이라면 당연히 예산재정할 때 사전설명을 요구하는 거는 당연한 시의회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급한 부분이 있으면 전용도 해서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가 추진내역은 완료로 돼 있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끊임없이 아마 또 발생이 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을 좁혀나갈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번에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준수여부 확인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는 화성시만 있는 조례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는 제가 알기에는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최근에 경기도 내에 시군에서 조례 제정 관련해서 문의는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준수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한 건데 잘 지켜지지도 않을 뿐 더러 화성시만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그래서 지켜지지 않는 조례를 이거 끌고 가야 돼요? 아니면 타 지자체에는 내가 수원시, 용인시 뭐 다 검색을 해봐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된 건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안 지키는 게 잘못된 건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잘 지키는지를 한번 지적을 한 거고,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키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잘 지켜지지가 않고,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가 조례를 삭제 시켜버리든가 아니면 뭐 조례라고 해서 이게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발등 찍고 우리가 조례 못 지켜서 지적받고 이런 게 조금 불합리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게 행사예산 공개 관련돼서는 시민들한테 꼭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있으면 지키든가 지키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여러 지자체와 비교 검토 해보고 법적인 검토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시민의 알권리 측면으로 하면 문의하면 알려주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전체 행사 팸플릿에 행사예산이 얼마다 얼마 짜리 공연이다 이거를 다 박는 게 그 행사를 보면서 누군가는 즐거워 하지만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알권리라 그러면 문의하는 사람들한테는 알려주겠다. 이 조례는 서로가 불편한 조례일 것 같아요. 의회도 안 지켰다고 해서 자꾸 지적을 해야 되고, 집행부도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행사하는 주관부서에서 담당자 바뀌면 또 깜박하고 누락해서 지키지도 못 하고 이게 제가 보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하고요. 아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부분들이 의원발의로 많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안양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거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좀 파악을 해봤더니 미진한 부분은 사실인 거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또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향후에는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다음에 이런 행사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라든지 아니면 재정 운영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 공개여부를 어떻게 좀 평가지표에 일부 반영을 해서 경각심도 일으키고 해서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남 위원 제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계속 조회해 보면 화성시만 나오니까 우리가 지키지도 않는 예산을 잘 하겠다고 조례는 만들어서 지키지는 않고, 또 지키기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른 해당되는 부서와 한번 논의해서 조례를 개선하든 아니면 지키겠다 그러면 확실하게 지키든 둘중에 하나를 좀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김미영입니다. 재산관리과 공용차량 불용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불용대상 선정은 노후화 됐거나 수리가 불능해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지금 매각대상은 두 대입니다. 위원님 경유차는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매각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차는 현재 두 대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매각 절차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잠시만요. 저희가 매각은 온비드시스템 거기에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비드에 올리면 보고 입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하게 됩니다, 무조건 100%.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입찰로만 100%.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내구연한이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가 보통 우리가 일반승용자동차들은 10년, 그리고 12만킬로미터 그게 지나면 폐차라든지 매각대상이 됩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합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실제로 두 대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17-3번 송선영 위원님 한번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금고지정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증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요. 여기에는 거의 완료나 추진중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징수과장 임인옥 현재는 지금 금고 계약이 끝나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계약이 진행중이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해서 저희가 화성시연구원에 자문의뢰도 하고, 그다음에 타시군 벤치마킹도 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복수금고나 아니면 협력사업비 증대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 부분이 임박하면, 시기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안 돼서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유 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준비나 과정이 없잖아요. 불과 한 1년이나 눈앞에 닥쳐서 이야기하면 이게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시군을 본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시군과 우리 화성시와의 여러 가지 다른 점도 있고요. 같은 점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지금 이거를 보는 관점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28년인가요?
○징수과장 임인옥 네.
○위원장 장철규 그때 가도 여기서 더 이상 뭐 다른 안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그때 가면 여러 가지로 했는데 특별한 지금 현재 대안이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다른 데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 금고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주체가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거를 맞출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은행이 여러 군데 있고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은행이 있다고 하면 안 하던 은행에는 우리가 노크를 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조건이면 이런 거에 도전할 수 있느냐? 또 지금 있는 데는 다음에는 우리가 늘 하던, 늘상 하던 거에서 우리는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도 자료나 이런 걸 봤지만 할말은 많지만 우리가 지금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해 봐야 아무 의미없는 얘기잖아요. 대안은 없이 질문만 던지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금고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못 찾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물어보면 “그거는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하면 “그거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국장님?
○재정국장 송문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저도 나름대로 조금 봤는데요.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금고로써 활용하는 은행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은 많은 것 같고, 특히 남쪽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의 소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단일금고냐 아니면 복수금고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려고 하는 그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든지 아니면 그런 저희가 금고를 대상으로 해서 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징수과장이 얘기한대로 저희가 저희만의 고민하기 보다는 연구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과제를 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모아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은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뚜렷한 답은 지금 사실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도 고민을 해보시고, 꼭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게 아니면 우리 화성시의 시 금고에서는 오히려 우리 화성시에 중요한 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체들에게 우리 화성시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금리 혜택을 준다거나 어떤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어떤 무언가 좀 획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역시 화성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는 데다. 또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봐도 화성시는 참 살림을 하기 위해 단돈 1원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또 이렇게 기존에 있는 틀에 박히지 않고. 그런데 사실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해가는 우리 화성시가 되기를 국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일단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재정국장,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윤미영 세정과장,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임인옥 징수과장, 오석만 회계과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송문호 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이해남전성균 |
| ○출석전문위원 | |
| 윤호규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홍노미 |
| 정책기획관 | 이광훈 |
| 소통행정국장 | 이택구 |
| 재정국장 | 송문호 |
| 균형발전과장 | 김명숙 |
| 의회법무과장 | 신순정 |
| 군공항대응과장 | 윤순석 |
| 스마트도시과장 | 김규진 |
| 행정지원과장 | 심유정 |
| 소통자치과장 | 오현문 |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 이진수 |
| 인사과장 | 이재환 |
| 민원행정과장 | 김순희 |
| 예산재정과장 | 김선일 |
| 세정과장 | 윤미영 |
| 도세관리과장 | 노종순 |
| 징수과장 | 임인옥 |
| 회계과장 | 오석만 |
| 재산관리과장 | 김향겸 |
| ○기타참석자 | |
| 화성시연구원장 | 박철수 |
| 화성시연구원부원장 | 이민상 |
| 화성연구원기획경영실장 | 곽윤석 |
| 화성시연구원연구기획부장 | 최재용 |
| 화성시연구원경영지원부장 | 금동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