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7건, 의견제시 1건,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여쭈어볼게요. 기존에 그러면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변경해서 우리 실습공간, 대학교 캠퍼스 만들려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상에는 거기는 학교부지가 아니었던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렇게 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포함되고 하면 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위원장 이계철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홍익대가 이렇게 들어서면, 우리 시에서 승인해 주게 되면 대학교가 우리 시하고 협업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은 게 좀 있나요?

○유재호 위원 대학도 이게 교육부 쪽에서 관여가 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부지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시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잘 가는 것 같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부지가 딱 들어서면 그 안에 주민들하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해 줄 때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같이 상생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이런 거 하실 때 학교 측하고 주민들,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대한 것을 좀 잘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학교 측한테 얘기를 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하는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것 좀 잘 될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 얘기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게 궁금한 거, 조례는 뭐 문제없고 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게 홍익대학교 부지가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 또 있죠?

○박진섭 위원 잠깐만요. 네, 왜냐하면

○박진섭 위원 여기에 녹지가 좀 많은데 녹지가 다 없어지나 해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또 이제 휴일이나 이럴 때 주민들이 운동장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시에서 많이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다 되고 나면 또 이거를 단절시킬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참고로 시하고 많이 소통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진섭 위원 유재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 나중에 그래야 또 뒷소리가 안 나오는 거니까요.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진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은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연결성 강화로 공동체 문화 재생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마을공동체 및 마을정원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7조에 마을정원 사업의 지원사업에 대해 열거하였고 안 제9조에 마을정원 관련 시민 역량강화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은진 의원이 참석 못하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계셨더라면, 이 조례를 준비하는 중간에 이은진 의원님이 회기를 한 번 두 번 계속 연거푸 보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으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은 안 계시지만 고생 많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 결과를 보니까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도비보조금 해서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산정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그러니까 주택관리과에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아파트에 이런 정원만들기나 뭐 하게 되면 모임이나 재료비 좀 드리고 정원만들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하고는 혹시 겹치거나 이렇게 하진 않나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경기도 사업이 아니고 화성시 사업이 있는데 건축관리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와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사업비가 지금 얼마까지, 최대 얼마까지 그러면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위원장 이계철 2억이요?

○위원장 이계철 5천만 원, 연간 1개소 했고 500평방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500평방미터는 150평인데 2억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최대 면적이 얼마까지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LH가 매각할 부지가 있는데 현재 부지가 유휴지로 남아 있고 이거를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예전에 해바라기씨도 뿌리고 저희가 코스모스씨도 뿌리고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고 이거는 시민주도형 한다고 그래서 2만 평, 3만 평에 대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는 경우입니까, 그렇게 하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1,500, 5천만 원 사업비 산정, 2억 미만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일단은 건축관리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비슷한 사업이 있으니까 어떤 게 시민 입장에서 더 유리한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부서별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그 부지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개인사유 부지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공, 화성시나 도시공사 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도 되는 건지 이 사업부지가, 사업부지 선정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오문섭 위원 시유지 면적이 아까처럼 500평방미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쌈지공원 하듯이 자투리땅이 사실 많거든요. 우리 화성시에 보면 시유지가 건축하고 나머지 문제점 되는 그런 것들의, 남아 있는 땅들이 보통 한 20평, 10평 이렇게 정도 되는 그런 부지가 많이 있어서 그런 시 부지를 가지고 선정을 한다면 좋겠는데 그 외에 개인적인 사유 땅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거죠.

○오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소장님,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자투리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방치돼서 사실은 흉물이에요. 나무 뭐 죽은 나무도 서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찬희 공원계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좋은 게 만들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하다가 마무리된 것 같은데 7월 19일, 14일인가요, 오픈이?

○김영수 위원 지금 여기는 7월 1일부터 이렇게 운영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시범운영을 언제부터 준비하시는 건지.

○김영수 위원 끝나고 나서?

○김영수 위원 준공 끝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관리업체는 선정된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도시공사가 거의 대부분 위탁을 맡아서 하는 거 같은데 전문적인가요? 어떻게 이런 부분도 따로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운영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는 상관없나요?

○김영수 위원 결국은 또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주는 거네요, 담당하는 데에?

○김영수 위원 여기는 직영이에요? 다른 데는 물놀이장을 다

○김영수 위원 직영으로 뽑는 건가요? 업체에 주는 것 같은데.

○김영수 위원 여기 7세 이하는 부모하고 같이 대동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세이면 유아 및 어린이가 3천 원에 들어가고 부모가, 성인이 5천 원이니까 8천 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김영수 위원 부모들이 이용 안 하고 아이들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같이 포함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동탄에 물놀이가 크게 없는데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이용해서 주민들이 물놀이하는 데,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이 패밀리풀 사업이 원래는 LH에서 작년에 개장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연기된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주민들이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도 했고 많이 선호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팀장님, 이게 감면혜택은 어떻게 돼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운영하는 시간하고 기간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팀장님, 제가 질문하는 건, 저도 이 자료를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답변을 하는 건 이 방송을 보시는 어느 분들한테 효과를 주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압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하루에 인원을 어느 정도 받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약을 받으면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가요?

○유재호 위원 하루에?

○유재호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유재호 위원 그리고 사용료 이렇게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보면.

○유재호 위원 이게 화성시민에 대한 것만인가요, 아니면 이게 전체적인 금액인가요?

○유재호 위원 전체적으로?

○유재호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똑같이?

○유재호 위원 그거는 없고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다?

○유재호 위원 감면은 없고 전체적으로?

○유재호 위원 아무튼 보면 8천 명이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유재호 위원 850명?

○유재호 위원 850명이 들어가는 자리면 굉장히 큰 건데요. 운영을 하실 때 안전에 대한 것, 최대한 안전에 대한 거를 강조하셔서 운영주체에 그거에 대한 거는, 필히 안전에 대한 건 유념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안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시설규모가 전체 어느 정도 규모로, 몇 평방미터.

○오문섭 위원 이게 얘기를 들어보기는 봤는데, 이게 부천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했다고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화성에 있는, 동부권에 있는 특히 유소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화성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 풀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부 다 부천으로 나갔어요. 거기를 이용했는데 지금 특히 체육단체에 있는 분들이, 어린아이들이 거의 다 거기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한 800명, 일일 800명?

○오문섭 위원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안전관리 문제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뭐 거기는 특이하게 없는데 이 규정 내에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주최 측에서 관리하는 문제라 할 건데 어쨌든 이 가족 풀장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인수해서 도시공사에 주면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 되는 게 아마 안전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마스크를 비치할 대상기관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화재안심마스크 사용법 교육, 시민 홍보활동, 예산 지원 등 실행 방안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의 재난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재난 예방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도 아닌 김상균 의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부서에서는 이 화재안심 마스크가 제대로 비치됐는지 각별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이제 비치가 된다고 해도, 소방서나 이런 데 다 비치가 된다고 해도 관리가 소홀하면, 또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채워 넣는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 마스크 대형화재나 그런 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비치함은 따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장소가 따로 있는 건지.

○김상균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일단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동탄출장소에 가보시면 일체형으로 함으로 된 화재마스크에 대한 통이 일체형으로도 비치가 되고 있고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은 별도로 저희가 만들지 않고 일체형으로 나온 거를 부착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요.

○유재호 위원 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어떻게 잘하,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비치를 어디에 어떻게, 그러면 시민들이 비치가 어디에 돼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 화재가 냈을 때도 이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치에 대한 것도 어쨌든 하실 거면 제대로 홍보가 돼야 화재가 났을 때 비치함이 어디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게 관리가 잘 돼야 거기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비치함 같은 것도 제대로 홍보하고 이런 청사나 어디 대형 건물에 이런 게 있다는 이거를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는. 그런 거죠?

○김영수 위원 그렇죠? 다른 지자체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김영수 위원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나 보내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너무 늦은 거네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가 좀 많이 늦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손수건이 아무래도 코에 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김영수 위원 이렇게 코에 막고 가는 수건인 거죠?

○김영수 위원 그렇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코에 바로 바짝 대고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금액이, 단가가 싸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는 것보다는 식약처 허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들을 잘 좀 맞춰서 어쨌든 우리 신체에 닿고 또 호흡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도 돼요. 그래서 비치는 어차피 각 관공서 등 다 비치를 하겠지만 우리 아까 말했듯이 코나 피부에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선정을 할 때 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3년 정도 유통기한이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보통 유통기한이 3년에서 5년 간다고 이야기 듣기는 했어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지나면 바로바로 폐기하고 바로 채워 넣는 그런 것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인체에 닿는 부분이니까 피부의 트러블이나 예를 들어서 호흡에 대한 부분들, 요즘에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친환경제품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는 추후에 우리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관련 과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심마스크 비치 사항을 보니까 시청사랑 공공기관, 의료법인, 영유아, 노인, 아동, 전통시장 이렇게 쭉 열 군데가 있는데 이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 내지 이런 데는 할 수 있지만, 복지관 이런 것들도 하고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데는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치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오문섭 위원 비치 장소 열 군데를 지적하셨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7번 항목에는 거기에만, 이거는 뭐 거기에만 조금 유예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의무사항으로 비치를 해 줘야 될 그런 지역이거든요. 다른 곳은 다 비치를 해야 하는데 7항만 그거는 자의적으로,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오문섭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공공기관부터 정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줘야지 우리는 전혀 안 하고 말로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일차적인 건 이렇게 조례를 발의했으면 우리 화성시에서 이 문제 준비에서 강력히 준비해 주고 일차적인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지 않고 부서에서 하라고 하면 기러기 한평생이다. 준비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예산의 투명성과 수난구호활동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 기준을 명확화 하고 법령체계 등에 맞지 않는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의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2에서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4조의2, 제5조에서 경비지원 재원 및 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여쭈어볼게요. 지금 제1조의 2호이죠. ‘수난구호 참여자란’ 해서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장비를 말한다.’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혹시나 저희가 화성시에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수난구호가, 구호자가 될 수 있는 대상, 단체나 인원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은 정의 명시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위원장 이계철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거고 저희가 공동발의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조례가 있는 줄도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몰랐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잘됐다고 판단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지원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과장님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흥범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안을 반영해 옥상 위에 누수 방지를 위한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정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고 저희가 공동발의했는데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누수방지를 위해서, 현재 지붕 누수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시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있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 할 때 원래는 신고를 해야 됩니까, 허가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계철 만약에 두 가지 신고나 혹은 허가절차를 득하지 않고 건축했을 경우는 불법건축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거 법률 개정 통해서 조례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성능이 기존에, 이거 하기 전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경우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소급해서 적용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위원장 이계철 추인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계철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계속 부과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행 조치를 언제까지 해라. 안 될 경우는 이해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안 될 경우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추인 절차를 통해서 이행강제금 한번 납부하고 하면 추진돼서 적정 규모만 되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좀 궁금한 게 뭐 좋은 사업 같은데 경사지붕 설치할 때 구조안전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규격이나 하중을 가서 또 체크를 하는 겁니까? 만약에 지붕을 설치한다고 하시면 우리 관련 과에서 나가서, 그건 아닌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서류는 예를 들어서 무게가, 하중이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영수 위원 그럴 때 무게가 예를 들어서 1킬로인데 서류상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커진 경우는 어떻게 되는, 한번 확인하러 나가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혹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누수방지를 위해서 옥상에 지붕을 하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보니까, 허가나 신고가 보니까 지붕 높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맞나요?

○유재호 위원 정확히 높이가 정해져 있는 게 몇 미터인가요, 하는 게?

○유재호 위원 1미터 넘으면 허가를 받는 사항이고 1미터 이하만 신고다?

○유재호 위원 그게 명확히 돼야 시민들도, 그 기준을 어쨌든 이게 건축사, 설계사에서 다 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유재호 위원 지붕 꼭대기 높이가 1미터인가요? 아니면

○유재호 위원 최상부가 1미터인가요?

○유재호 위원 옥상에서 1미터, 상부 높이가?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은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녹색어머니연합회의 활동 범위와 그에 따른 지원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최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최은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네.

○부위원장 조오순 최은희 의원님, 이 조례는 일부개정이 아닙니다. 제정입니다. 맞습니까?

○최은희 의원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제정이죠?

○최은희 의원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이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은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제가 앞서,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만들기 지원조례를 이은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이은진 의원님이 준비하실 때 회기를 바꿨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회기를 바꿔가면서 서명을 다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거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분 받았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요.

○최은희 의원 아, 이거는…….

○부위원장 조오순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세요. 한 분, 이 조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정이잖아요. 그렇죠?

○최은희 의원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제정인데 한 분 받았다는 건, 저는 그래요. 의원 발의는 동료 의원님들께 서로 존중입니다. 그렇죠? 존중이고 내 상임위 위원님 것도 내가 다 받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상임위로 가서 설명을 해서 받는 그런 건데 지금 의원님은 제정인데도 한 분 받았어요, 이계철 위원장님 한 분.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달라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 중에 제가 1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저는 학부모폴리스에 관해서 이 조례도 제가 준비를 하다가 내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문복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복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시하고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먼저 제가 발의하는 의원님, 동료의원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은희 의원님께서도 다 이해하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상임위 존중과 의원님 존중을 위해서 이런 서명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녹색어머니회하고 어머니폴리스하고 다른 조직인 거죠?

○김영수 위원 업무도 다른 거죠?

○김영수 위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요?

○김영수 위원 두 단체가 거의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저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어머니폴리스는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아, 상임위가 아니시구나. 또 거기는 다른 상임위로 돼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이번에 만약에 녹색어머니회, 이 연합회에 지원해 주면 어떤 부분을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김영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뭐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연합회를 통해서 각 학교에 담당하는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면, 전에는 예산이 나간 거잖아요, 전에도.

○김영수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되고 보조금 지원 정도는 됐는데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조례를 다시 만든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가장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녹색어머니회가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우리 녹색어머니회는, 그 조례는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 15년 동안 만들지 않았는데요. 누구보다도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폴리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접니다, 솔직히 말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안 해 준 것은 동부와 서부가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활동하는 범위가 또 다르세요. 그때는 또 오산하고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차피 어머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와서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제가 진안동이나 반월동 같은 데, 동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회 정도 해요. 나머지는 저랑 같이하고 이랬는데 저는 일주일에 5회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고생하는 건 상당히 잘 아는데 이게 되도록 서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 나눔해 주는 거를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한쪽은 예산이 많고 한쪽은 예전이 적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머니들은 같이 고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편견 없이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가끔 여러 가지 듣는 얘기로는 폴리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 할 때는 모범운전자하고 같이하거든요. 저희들은 같이하는데 저는 그거 할 때 되도록 빠지는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그거 관계없이 여태까지 15년 동안 아침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어머님들이 또 생각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저는 표시를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로지 혼자 하는 입장인데 그런 얘기를 해서 그 행사 할 때는 참석을 안 합니다, 일부러. 정치적인 문제 얘기를 할까 봐 그랬는데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최은희 의원님께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어쨌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고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배분을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교통약자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 특히 여기에 근무하시는 근무자, 공직자분들은 그래도 덜한데 일반 운전직이라든가 하시는 분들 교육을 할 때 대면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터넷 교육이라든가 다른 저걸로 교육 받으면, 실질적으로 교육할 때 서로 얼굴을 보고 상대방의 얼굴과 미소를 보고 교육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제가 뭘 봤냐면 장애인 분들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차편을 이용할 때 보면 같은 말이라도 조금 부드러운 말과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조금 기분이 언짢다 그래서 언어가 조금 이상하면 장애인 분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나래울이나 이런 데서 많은 걸,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말을 저렇게 안 하고 부드럽게 감싸는 그런 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일의 편의상 문제가 있더라고 쓸개, 간을 다 빼놓고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자기 위치를 갖추어 가면서 다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교육만큼은 대면교육을 적어도 한 1회 정도 하시는 게 좋겠다. 인터넷 교육도 다 중요한데 제가 그런 것들을 특히 많이 보다 보니까, 나래울에는 복지관에서 밥 배식 때문에 가는 거고 다른 장애인인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마 보실 거예요. 관심도가 있는 분들은 다 그 느낌을 받을 때 어느 한마디라도 좀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육 내용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문섭 위원 정말 열심히하고 잘하신 분에 대해서 포상도 좀 많이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시장 표창이라도 많이 주고 하면 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들이 힘든 건 알아요. 운전하시면서 하시는 건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장애인들도 성격이 다르거든요. 중증장애도 있고 일반장애, 장애도 나눠지는 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 귀가 안 들리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용할 때는 그분들의 특색에 맞게 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조금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들려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교육할 때도 장애인에 맞춰서, 이분은 휠체어를 타시는지, 정말 앞이 안 보이시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특색에 맞는 그런 교육도 해 주셔야 이분들이 이용하실 때,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실 때 어쨌든 편하게 이용하려고 이거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힘들고 그런 건 잘 알고는 있는데 그런 거에서 약간 미스가 났을 때는 잘해 주고도 욕을 먹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그런 것도 교육에 잘 좀 담아서 장애인에 맞는 그런 교육도 제대로 넣어주셨으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현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철도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트램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영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미경 주차화물과장 나오셔서 주차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차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로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저희가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처리 부분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리IC 등 교통정체 심한 곳 해소 방안 때문에 교통정책과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제가 조금 이렇게 선거운동 하면서 아침에는 거의 뭐 저희는 사람을 볼 수 없으니까, 거의 차량으로 이동해서 다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대에 이 신호등 조정이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좀 해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영수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물론 교통체계도 있고 또 한쪽 걸리면 다음에 또 걸리면 문제니까 또 순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동2에서 동1이나 아니면 다른 길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대는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출근 시간대에 나가는 차에 신호가 예를 들어서 파란불이 3분이다 그러면 30초만 더 줘도 이렇게 순환이 더 빠른데 일률적으로 사거리가 다 똑같이 3분씩 주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우리 동2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분을 다 소요하고 있고 나가는 차들은 많은데 3분을 소요하기 때문에 또 계속 차가 밀려 있고 그럴 경우에는 나갈 때, 그러니까 출근할 때는 한 30초라도 더 이렇게 신호체계를 좀 바꿔주면 차들이 순환적으로 잘 빠져나갈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사거리에 있는 차들이 똑같이 3분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실적으로 좀 그런 형평성을 좀 맞춰서 이 신호체계가 조절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수 위원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 뚫리면 또 저쪽도 뚫리고 뚫리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방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30초씩만 더 주더라도 교통에 대한 순환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가능합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 조금 30초씩만 더 주고 그 용량만 더 해 주면 충분히 교통이 원활하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김영수 위원 저기 PM이 이제 저희 상임위로 이렇게 들어온 건가 봐요?

○김영수 위원 원래 기행위 쪽에 있었던 건데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김영수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PM인 것 같아요. 뭐 단속해서 견인하는 것까지 다 지금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PM이 정차하는 구간에서 요금 결제가 되고 그 외에서는 요금 결제가 안 되면 PM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대여, 반납인 거죠?

○김영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5월에요?

○김영수 위원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경각심을 보시라는 게 저희 지하주차장에서 집에 들어가는 공동현관인데도 차가 이렇게 대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솔직히. 이게 요금결제가 안 되면 분명히 여기에 대지 않았을 거예요, 주차를.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지하주차장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3일 동안 방치돼 있는 거 보면 어디까지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지정 거기 위치에 대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어제는 이렇게 대 있다가 전에 한 2주 전에는 지쿠터, 업체명 써야 되나, 자전거가 또 대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이용하시는 주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5월에 이야기하셨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치되다 보니까 참, 저번에도 뭐 다치는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 뭐 중앙선에도 주차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저희 트램건설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행안부는 아닌데 지금 유찰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은 빨리 원하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건설사들이 들어오지 않은 입장인 거잖아요.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예 입찰 자체도 응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두 번 한 거죠?

○김영수 위원 아니, 이분들이 유찰을, 아니, 입찰을 하려면 뭔가가 그분들한테 이익이 돼야 하니까 입찰이 되는 건데 우리 시에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가 지금 세워진 예산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영수 위원 이거 업체가 담합해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아예 응찰 자체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김영수 위원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트램 들어온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우리는 공사 준공이 늦어지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뭐 시에서 전폭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또 분양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들어간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불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입찰까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계속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트램과에서는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이 없더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저희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재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경각심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어서, 전화가 좀 많이 와요, 지금 유찰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역 연계 대중교통 확충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그 동탄역 연계 출퇴근 전용 노선버스가 생겼잖아요. 동탄역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몇 번까지 있습니까? 7번까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7번까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8번까지 있습니까? 이게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하고 업체가 다릅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제가 왜 그게 궁금하냐면 아까 그 동탄역 1번이 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거는, 출근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퇴근시간은 다른 업체가 한다고 해서 이게 출퇴근이 다 다른 건가 해서,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영수 위원 교차로 하고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민원이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출근시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탄역 막차 시간이 7시에서 7시 50분이에요. 실질적으로 퇴근하고 오시면 동탄역까지 떨어진 시간이 8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막차가 7시, 7시 50분이면 이게 조금 시간대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도 꽤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시간 조정이 좀 가능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김영수 위원 동탄역에서 막차 시간이 7시, 7시 5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차 시간에 탈 수 없어서, 버스노선이 없으니까 고민하는 또 우리 시민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희도 더 좋고요.

○김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저 다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돼서. 다음은 주차화물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교통국장님하고 시간이 있어서 같이 저희 지역구를 한번 돌았는데 그 캠핑카 뭐 빠지긴 빠졌는데 한 80%는 아직도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노란 스티커 붙인 것까지는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지금 우리가 캠핑카 60개 면 늘린다고 이야기하셨죠?

○김영수 위원 그거는 언제쯤, 아, 됐어요?

○김영수 위원 그거를 이렇게, 지금 그 많은 캠핑카들이

○김영수 위원 조금이 아닐 것 같아요. 60대인데 지금

○김영수 위원 나머지 거는 어떻게 그러면 단속하실 겁니까?

○김영수 위원 스티커 붙이고 그 뒤로 어떤

○김영수 위원 1개월 이상 더 됐는데도 견인 안 하시던데.

○김영수 위원 하여튼 그 차들 때문에 지금 기존에 쓸 수 있는 분들이 못 쓰다 보니까 그분들의 차들이 또 다른 데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차장 그분,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캠핑카하고 카라반이나 지금은 보트까지 갖다 놨더라고요, 보트까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바다에 있어야 할 보트가 여기에 주차돼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지도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그 근처에 우리가 20억, 30억 드리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고정형 CCTV가 설치가 안 되니까, 이동형 CCTV도 설치 안 하시니까 주차장 주변만 불법주정차가 많지 주차장에는 한두 대밖에 안 대 있어요. 거기가 제가 봐도 한 60면 이상 있는 주차장인데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그냥 단속이 없고 고정 CCTV도 없으니까, 어차피 돈 내니까 거기 안에는 안 대고 20억, 30억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진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뭐 저희 지역구만의 일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2-7페이지 택시 현황 및 면허발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5차 택시총량 택시 배분 관련돼서 법인택시 종사자하고 지금 장기근속자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계철 신규면허를 5년에 걸쳐서 지금 발급한다고 하니까 장기근속 기사님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그 예상이 좀 오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일단 제 얘기 좀 들으시고요. 답변을 좀 이따가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타 군에서 경력자가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지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뭐 고발 조치되거나 이렇게 들어온 경우, 케이스는 없어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화성시가 지금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연 단위로 분리해서 지금 발급하려고 하잖아요. 5년에서 지금 연 단위로 끊어가지고 지금 발주 아니, 발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발급하는 게 어떤 근거가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적이나 행정적으로 어떤 근거에 있어서 일시에 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확정된 건 없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해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고 지금 92대에 관련돼서 오산시하고 협의가 어디까지 됐어요, 그럼?

○위원장 이계철 그럼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어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일시로 한 해에 발급하는 거하고 연간 순차적으로 면허를 이렇게 발급해 주는 거하고 어떤 기대효과의 차이가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몇 년 해야지 택시면허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아니, 현재 규정이 몇 년

○위원장 이계철 10년이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관내에 몇 년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관내 10년 맞아요?

○위원장 이계철 5년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불법으로 주소지 옮겨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분들 실질적으로 한큐에 안 주고 나중에 되면 9년차인데 나중에 못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맞죠?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저희 지금 화성시 개인택시 면허 값 얼마나 해요?

○위원장 이계철 2억 3천에서 4천?

○위원장 이계철 지금 뭐 저희가 오산하고 배분율 따져가지고 하다 보면, 저희가 75 대 25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계철 9 대 1로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 택시 값이, 지금 면허 값이 2억 3천에서 2억 4천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00대의 택시를 우리 화성시가 받았어요. 100대를 받았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누가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롯이 10년 이상 기간 채우신 분들, 그 기사분들이 100% 갖고 가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인만 갖고 갈 수 있냐, 혹은 법인도 갖고 갈 수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법인 지분은 왜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높죠? 그런데 그분들 택시 받아서 개인택시 주는 거잖아요. 면허를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원장 이계철 법인으로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면 법인이 이 택시를 갖고 가면 2억 3천이고 4천 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그 비율을 얼마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지금 법인택시 영치 중인 거 차 몇 대 정도 있어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17대 돼 있다고, 영치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여기 관련 부서 우리 직원들이 법인택시 임직원 만나러 가고 술 먹고 밥 먹고 다닌다고 하면서 택시비율 조정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다닌대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업무기강 해이해지고 그렇게 다니면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동향 파악하는 부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만약에 사실이고 근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아니, 과장님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강력하게 해야 하는 게 맞죠?

○위원장 이계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네, 과장님, 꼭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요청 좀 할게요. 지금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지금 택시업계하고 개인, 그리고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수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5차 광역택시 계획 관련돼서 신규면허 발급 계획이 지금 12월까지 쓴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네, 관련 조례 및 행정지침, 그리고 우리가 진행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 짜셔서 상임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장기근로, 장기근속 법인택시 기사 위장전입 하시는 부분 그거에 대한 것도 대책 수립해가지고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직원들 그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게끔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이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내용대로 이렇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절차 간소화 향후 추진계획이나 지금 추진내용 보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간소화 이 얘기를 드린 거는 지금 우리가 교통약자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노인보호구역이나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거니까 좀 될 수 있으면 빨리해서 그분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십사 해서 좀 간소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공공형 택시 확충이 제가 이제 좀, 지금 서남부권은 이제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동부권에 몇 개 마을을 지정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유재호 위원 준비는 지금 잘 돼 가고 있는 거죠?

○유재호 위원 먼저 조사 들어간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어떻게 신청서 받은 거는 뭐, 지금 신청서가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게?

○유재호 위원 지금 하반기에 한 40대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봉담에서도 들어간 게 있을 것 같은데 잘 좀

○유재호 위원 이거 차량등록과 이거 부설주차장 한 게 원래 주차화물과 거죠?

○유재호 위원 그렇게 한 건데 왜 여기 이쪽으로 가 있는, 제가 질의를 이쪽에 했나요? 지금 부설주차장이 이게 지금 아마 서부권은 뭐 잘 돼가고 있다고 했는데 먼저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아마 이게 동부나 동탄 이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점검 좀 해 보셨나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여기 출장소마다 상의는 좀 드린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게 동부나 동탄출장소하고 저희가 이게 잘, 상임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교통건설과가 이제 거기에 같이 합류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동탄이나 동부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건데 거기에, 지금 그쪽에서 그러면 얘기 전달은 했을 거 아니에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뭐 전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는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유재호 위원 그럼 이거를 뭐 우리가 동부나 동탄출장소가 기행위 소관이라서 그쪽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 건지, 이거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유재호 위원 공문을 보냈으면 이제 무슨 답변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었던 건데 그냥 이렇게,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들어간 건데도 지금 내용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원했던 건데 그런 게 자꾸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해 봐야 지금 서부권만 해당되지 자꾸 동부나 동탄은 지금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제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거기에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전체적인 거는 우리 주차화물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가 나가면 서부권이 아닌 동탄하고 동부권에 대한 것도 그쪽에 전달을 하셔서 그쪽 상황에 대한 것도 보고도 받고 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거, 그러면 뭐 사무감사 때 이거 맨날 하면 뭐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저희 손이 이제 안 닿는 거지만 관리는 어쨌든 시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같이 좀 해서 이렇게 답을 좀 주시기를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질의 안 하면 차례가 없어서요. 아까 우리 여기 곽재영 과장님하고 하시던 얘기를 좀 마무리 지을게요. 이제 지금은 9 대 1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얻을 수 없다면 최대한 노력하는 걸로 하시고 그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얘기가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법인택시가 가동률이 높으면 시의 이익이 되는 걸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법인택시 받으신 분들이 받고 나서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가용처럼 쓰시는 분들이 무슨 큰 할 얘기가 있다고, 또 받고 나면 또 우리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박진섭 위원 저는 이런 거 얼마든지 욕먹을 각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택시 잡기 힘들어서 화성시민 전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뭐 개인택시 본인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절대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시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이거는 진짜 해결해야 돼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뭐 뒤에서 말 나오는 건 자기한테 좀 불이익 당할까 봐 나오니까 너무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주의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박진섭 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 있죠.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 동일한 건데 저희 지역도 보면 주차시설을 완벽하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주차단속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주위 옆에 사실은 1시간 이상 뭐 이렇게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거죠?

○박진섭 위원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표시를 해 놨나요? 안내판 해 놨나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왜 그 주위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렇게 서 있죠, 옆에? 그러면 그거 만들어,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더니, 여기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용을 안 한다고 하신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진섭 위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그거 주위에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꽉 차 있어요. 뭐 점심 무렵만 그렇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를, 우리 화성시가 설치해서 유료주차장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왜 차 끌고 와서 하루 종일 거기에 세워 놓으니까 남들이, 안 그러면 저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든가 해야지 맞는 거지. 그거 너무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주차장 하나에 40억씩 들어가거든요. 시에 40억이 뭐, 개인 40억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차량등록과입니다. 14-2쪽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그때 제 의견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을 징수과에 이관되기 이전에 차량등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해 달라 이거를 말씀드렸거든요. 과태료를 부과만 하지 말고 많이 좀 거둬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또 14-3쪽에 보면 박스 안에 그 인근 지자체 차량 과태료 업무 실무자 수를 이렇게 좀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건 자랑은 아니잖아요. 30만, 36만 대가 된 게 벌써 2명, 2명이고 우리는 55만 5천 대가 돼도 2명이라는 게 이게 어느 지자체한테도 내 놓을 만한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이거를 왜 자료에 표기를 왜 해 놓으셨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이게 어디 과인지 모르겠는데 차량화물과인 것 같아요. 주차화물과 13-12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서부권역에 차고지에 대한 주차단속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지금 이게 새솔동을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안 오는 거 보면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박스 안에 보니까 단속 연월 10월, 11월 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 화물차 단속이 주민이 볼 때는 저 차가 맨날 서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차는 없었는데 저 차가 그러면 뭐 집행부하고 어떤 뭐 연결이 되어 있나 이런 것도 또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속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던 공공형 행복택시인데요,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여기 보면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추진결과도 있고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요금인상 폭에 대해서 민원은 없나요? 500원에서 1천 원 올렸을 때 주민의 민원은 없나요?

○부위원장 조오순 없는 거 보면 요금 인상한 건 좀 늦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과장님, 우리 화성시에 그 자연부락이 500여 개가 넘잖아요. 500여 부락이 넘는데 아까 말씀하신 154개의 자연부락이 지금 행복택시 운행을 하고 있다, 아니면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운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제가 서부지역에서 보면, 민원이 송산, 마도, 서신 쪽에서 민원이 있다는 거 보면 이 운행이 또 되고 있다는 게 방증되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안면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행복택시에서 민원이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이 활발하게 지금 운행 중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과에서 행복택시 관련해서 민원도 많지만 또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좀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통 보면 건의 내지는 뭐 이런 부탁을 하는 건데 이 내용을, 건의사항이 이제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잖아요. 완료된 거는 뭐 당해 연도에 끝난다고 그러지만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서술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로 끝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오문섭 위원 제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고 뭐 다른 질문할 것도 없고 워낙 이렇게 세심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진 중인 거는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더라도 연속성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의원들의 대다수가 추진 중인 거는 다음 연도에 있을까라는 이런 좀 걱정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일반 저희들 생각에는 그냥 당해 연도에 하고 당해 연도에 끝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계속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 처리하면서 늘 이렇게 걱정스러운 게 아까 주차단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소리만 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왜? 세비라기보다도 우리 저 회의비 받아가지고 주차단속 그거 돈 내다 보면, 일주일에 내가 한 두세 개는 받는 것 같아. 이번에 선거 때도 참 많이 받았는데, 뭐 어차피 제가 이제 업무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도로 구조상의 차량속도 제한을 너무 30킬로로 반영을 해 놓으니까, 요즘 차량들 30킬로 차 발만 올려놓으면 30킬로 이상 나갑니다. 도로교통과에서 그런 신호위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들이, 정책적으로 바꿔야 될 게 참 많다. 이거를 우리 화성시에서 정말 도로 구조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병점지역 가면 전부 다 30킬로로 돼 있어요. 발만 얹으면 40킬로, 50킬로 달리는데 그러면 안 걸릴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다 보면 매일같이 뭐 주차단속, 속도위반 이렇게 다 오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그거를 좀 개선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딱지, 딱지, 그러니까 내가 하도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가 하도 많이 갖다 내니까 그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주 세심하게 처리결과를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도 없고 이걸로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고·청취를 마치기에 앞서 우리 김성현 교통국장님이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오신 모습과 단단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잘 이끌어주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김성현 국장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우리 국장님,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신 만큼 앞으로의 삶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가시는 길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두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혁모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민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재난대응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수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한 도로행정팀장 나오셔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안전정책국에서도 저희가 행감 때 요구하고 건의했던 사항들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안전정책과 제가 저번에 안전체험교육관에 대해서 홍보채널 확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보니까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부스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김영수 위원 네, 그래서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요즘에 읍면동별로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읍면동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체육대회나 아니면 축제를 할 때 부스가 오히려 없어가지고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토요일, 일요일 하면 우리 직원분들 안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쪽에도 시민들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아까 옆에도 보면 시민안전보험도 있고 해서 참 부스 하나 정도 받으셔가지고 홍보해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때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 부스를 돌더라고요. 보면 저도 뭐 7, 8, 9동이 지역구인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부스 하나 차려놓고 홍보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도 물론 이제 우리 읍면동에 있는 이장단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동네주민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하면 더 시너지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사업 대상지 확대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노사협력과로 이관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네, 이게 그러면 지금 기행위, 노사협력과가 기행위에 있는 건가요? 경환위에 있나? 모르겠네요.

○김영수 위원 경환위 쪽에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하루가 멀다고 공장 화재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노사협력과에서 특히 산업안전팀이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하겠지만 또 기술적으로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 여기에서 이관됐다고 해서, 왜냐하면 바로 또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저는 될까 좀 의심스러워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기존에 또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해 왔는데 그거를 이관해서 바로 시작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좀 적응할 때까지는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네요?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화성시에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모르시는 거예요? 50인 미만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이 꽤 많다 보니까, 그런데 500개, 500개, 700개 하는데 정말 만약에 1만 개만 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불은 계속 나고 있고 공장화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얼마 지금 책정해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좀 계속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노사협력과에서 좀 잘 맡아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도로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도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한데 풀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물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 때문에 이 풀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기정사실인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편성을 해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포트홀이 생기거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생기면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하면 좋은데 그걸 전체 풀예산안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0억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거는 결국은 또 의회를 통과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뭐 풀예산을 아예 잡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야지 의회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모든 걸 풀예산으로 집어넣게 되면 정말 의회 통과를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는 돈밖에 안 되는 거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내년 예산 또 이제 곧 세우잖아요. 세울 때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제가 그 자전거도로에 개질제 아스콘을 넣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아스콘이 깨지는 게 우리가 염화칼슘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그 개질제 사용으로 가능합니까,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개질제가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 쓰는 거는 지장이 없는데 이게 염화칼슘을 뿌린 상태에서 그다음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때 저번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는 거죠, 개질제를 쓰게 되면?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좀 그런 개질제가 아스콘보다 좀 더 비싼 거죠, 기본 아스콘보다는? 그러면 좀 예산을 쓴 만큼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과속방지턱은 참 이게 규격이 다 제각기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정해져 있다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제각기예요. 폭이 넓은 거는 스무드하게 넘어가고 폭이 좁은 거는 너무 덜컹해서 넘어가고, 그런데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같은 이면도로에 같은 그거인데도 차이가 있는 거 보면 이게 설계 기준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네,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위치에 그런, 차이도 별로 안 나요. 그런데도 하나는 좀 스무드하게 넘어가고 하나는 덜컹해서 넘어가는 게 설계기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설치하는 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차량으로 인한 도로 훼손에 따른 조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회사들이 좌회전해서, 우회전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 이게 뭐 레미콘부터 시작해서 25.5톤 트럭 있잖아요. 앞사바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오면 도로가 파손이 돼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밟고 다니니까 포트홀도 더 많이 생기고 바퀴 손상도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고 물론 마무리를 하겠지만 중간중간에도 시공업체에서 좀 체크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우리 돈으로, 우리 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우리 시 돈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총괄 현황표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17-1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자율방재단에 관련돼서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사항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오문섭 위원 다섯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좀 강하다기보다도 시정을 하는데 아직 추진 중이에요. 이거를 올 전반기 내지는 후반기, 그러니까 다음 예산 들어가기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조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조례로 정하겠지만 사실 이걸 제가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올 예산은 어떤 경우든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 예산만 딱 세우겠다. 그 이외에는 일절 가지 않게끔 아주 예산 삭감을 다 해버리겠다. 이게 그런 강력한 조치가 없지 않은 이상은, 이 방재단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각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추운 날, 더운 날, 뭐 비 오는 날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 보면 저희들이 진짜 못 도와줘서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떤 범위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이 위원회에서, 거기에서는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된다. 방재단 자체 내에서 정리를 하셔야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그 이해도가, 정말 평가가 더 나빠진다. 결국은 이건 화성시의 문제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여기에 지금 다 있는데 조오순 위원이나 저나 김영수 위원, 박진섭 위원, 이계철 위원장님 다, 유재호 위원님, 여기 전부 다 속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이거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올 예산은 어떤 범위든지 전원 다 삭감을 시켜버릴 정도로 저는 강하게 대응할 겁니다.

○오문섭 위원 조례 개정할 때 저도 같이 함께 의논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상 이걸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행정사무감사라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여기가 이제 황계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지구 선정이 있잖아요.

○유재호 위원 이게 지금 문제점과 대책을 이렇게 보면 지금 시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자연재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게 국도비로 해서 받는 거 아닌가요?

○유재호 위원 진행 중인데 지금 황계동이 재난·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나요?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이게 이제 황계동이 큰 사고는 아니어도 그래도 계속 이게 침수되고 지금 시민들,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재난·재해위험지구가 선정이 되면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셔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유재호 위원 황구지천도 보면 이제 내년 12월인데 기본계획에 따른 친수공간 조성 예정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안전정책과, 본 위원이 아마 어린이 전용 안전체험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동탄이나 향남에 있는 거는 이제 어른들 위주로 민방위 교육장 뭐 이런 교육장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질의한 거는 어린이 전용 안전체험관인데 우리 시에도 좀 그게 따로 있는 건 없나요, 어린이에 대한 건?

○유재호 위원 지금 동탄에만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한 거는 이제 어린이 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관도 따로 좀 있으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그러니까 어린이 전용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왜 그러면 이게 어른하고 어린이들하고는 이게 신체적으로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에 맞춰서 또 안전교육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린이 전용 체험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재난대응과 재난현황지도 제작 이것 준비 좀 해 주시라고 했는데 엊그제인가 보니까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나온 건가? 신문에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시장님도 이제 재난안전에 대한 지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좀 빠져 있는 게 뭐 산사태, 지진, 태풍 이런 건 다 있어요. 그런데 화재, 화재에 대한 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 화재나 일반주택 화재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좀 넣어서 그 지도 제작하시는 데 넣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니까 그런 것도 더 넣어서 같이 만드는 걸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도로과, 오용고속도로 지금 이게, 오용고속도로 지금 계속 주시하고 계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래서 계속 주시를 좀 해 주시고 거기가, 이게 오용고속도로가 생기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거기가, 진짜 고속도로가 산 위까지 이렇게, 진짜 앞을 가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억지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가는 게 현실에 맞지 않나 싶어서, 자꾸 이게 이제 민원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계속 주시하셔서 국토부에서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셔서 계속 지역구 의원, 저나 박진섭 위원님한테 이렇게 좀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지금 도로관리과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김기열 팀장님, 이따가 가실 때 우정 중로 1-2호선 그 도로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장안면 사랑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도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행감 때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 2-8호선 관련해서 우리 우호철 증인이 출석했는데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요청한 게 소로 2-8호선 일부개설 구간과 장기미집행 해제된 구간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향남 소로 2-8호선 해제구간 재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5일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제 우호철 증인이 출석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12월 18일에 화성시의회가 현장방문을 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리고 11월 27일에 도시계획도로 2-8호선 재지정 요청을 화성시의회 의장에서 화성시장으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일부개설 구간의 형평성 논란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도로 변경 재지정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다시 2025년 1월 15일 재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을 화성시장에서 화성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회신 내용은 ‘도로 재지정 불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2025년 4월 2일 부시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우호철 증인 분과 일부 시장님, 그리고 저하고 도로과장님 이렇게 배석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4월 31일 부시장님께서 현장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계철 네, 집행부의 의견은 그러니까 재지정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밝히시는 부분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분을 위해서 뭐 다른 부분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기두 건설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카톡 혹시 보낸 거 보셨나요?

○위원장 이계철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냥 업무방침 관련된, 그러니까 진행하시는 데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행위 하는데 복합으로 건축하고 개발행위 이렇게 하는데 협의부서 해가지고 협의부서에 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대부분 공직자분들이 일을 상당히 잘하십니다. 기술직도 상당히 잘하시는데 그 담당 여직원이 여기에서 협의가 다 끝났는데 과장님도 팀장님도 이 여직원이 할 수 있는 기간까지 계속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분이 휴가 나가면 휴가 끝나야지 와서 봐야 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협의가 다 끝났는데, 메인부서는 끝났는데 협의부서에서 지금 안 돼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민원인들, 저희가 뭐 개발행위 허가 처리기한이 상당히 단축됐다고 화성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나 인허가 이렇게 넣다 보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솔직히. 하는데 담당 우리 주무관님들이 이거 처리를 못하면, 그분이 부재 중이면 이건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대부분 민원이 요즘 뭐 허가기간도 단축되고 허가도 지금 옛날보다 완화적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잘 나오고 있는데, 진짜 직원분들이 쉬셔야죠. 휴가도 가시고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일정 보시는데 장기간 출장이나 혹은 휴가로 인해서 공석이 될 경우는 대체근무자 좀 하셔서 행정절차 미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고·청취를 마치기에 앞서 김용환 안전건설국장님이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언제나 열정이 가득하셨고 솔선수범하셨던 분으로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환 국장님,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앞으로 제2의 인생길에서도 변함없이 열정과 따듯한 마음으로 삶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가시는 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국환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송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종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붕기 건축정책과장 나오셔서 건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행감에 저희가 건의하거나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사용검사 처리에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입주 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원활한 시행 요청을 했는데 추진내역 보니까 동탄2신도시 A59블록을 한두 번 정도 하시고 A57-2블록 1회 시행하셨는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영수 위원 저희가 이 감리보고제도를 활용하니까 훨씬 그 시행사나 아니면 시공사에서도 긴장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좋아하지는 않겠죠.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에 가면 크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모르는데 거의 60%가 아니라 뭐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됐을 때 나가는 게 좀 더 낫나요, 아니면 그전에 좀 진행하는 부분이 더 낫나요?

○김영수 위원 지금 뭐 신동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사업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느 시기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찾아서 가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신청이요? 그러면 많은 신청을 좀 당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지면 나중에 하자로 인해서 또 입주민하고 시공사하고 이런 다툼들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도 좀 계속 주시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에서도, 우리 건축과에서도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영수 위원 그 옆에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 같은데 지금 계속 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관내업체들도 도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MOU를 체결해가지고 12개 건설사하고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혹시 뭐 여기에 대한 성과는 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저희 관내에 자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김영수 위원 이게 MOU 체결이 좋은 성과를 낸다면 12개 건설사 이외에도 건설사들이 있으면 또 주요, 또 이렇게 저희 화성시를 공략하는 건설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분들하고도 좀 MOU 관계를 맺으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직주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머물러서 일할 수 있는 분들도 생기고 자재 같은 경우는 뭐 건재상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MOU를 체결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냥 이야기하신 게 이제 12개사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두 가지는 좀 중요한 부분 같아서 과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주택관리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지원 협조 단지 혜택 방안인데 많이 어려운가 봐요, 혜택이 좀 덜해서 그런지. 뭐 노력하신 거 맞습니다. 24년도 1개였는데 2025년에 2개로 이렇게 1개는 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게 혜택이 우리가 실제로 시에서 주는 게 적어서 그런 건가요?

○김영수 위원 사생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김영수 위원 이게 개방시간을 좀 12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고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고 하는 게 지금 이제 2개 정도 늘었다는 이야기신 거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 보니까 지원혜택이 사업참여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더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료나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지원이 가야 되는 부분인지 좀 있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 결국은 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들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원분들을 그 옆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혜택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좀 더 지원해서 좀 개방해서 두루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조례상, 그때 조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기 주택정책과 제가 궁금한 거, 화산주택이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박진섭 위원 건축에서 이제 시에서 법적인, 뭐 이렇게 허가 이런 건 문제가 없나요?

○박진섭 위원 전부 다?

○박진섭 위원 시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부담금이 세고 그런 문제?

○박진섭 위원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박진섭 위원 기간이 무제한적으로 막 흐르나요, 또?

○박진섭 위원 어쨌든 뭐 도와줄 일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공공건축과장님, 병점 다목적체육관 공사 진행 몇 프로나 된 거예요?

○박진섭 위원 준공이?

○박진섭 위원 개관은 언제쯤이에요?

○박진섭 위원 그 공사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 같은 거 이제 다 해결되고 다 문제 없습니까?

○박진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까지 관심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주택관리과 승강기 문제로 21-8쪽 한번, 지금 현재 승강기 교체사업을 하는데 부분 교체를 유도해서 공사비 부담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부분교체하는 것보다는, 부분교체라는 건 사실 다른 여기 뭐 시브라든가 로프라든가 아니면 부품교체를 하는 건데 실질 엘리베이터는 전면교체하는 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면교체 다 뜯어, 뜯어 놓으면 안에, 바깥 부품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뼈대 관련은 사실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그거를 절감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부품만 잘 관리해서 하면 오히려 새것 그냥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낮게 할 수가 있거든. 그 예로 사실 반월동에 보면 현대 3단지 정도 가면 아주 깔끔하게 부품만 교환해서 굉장히 절감을 해서 해 놨어요. 그런데 쓰는 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 부품 자체가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중소기업에서 전부 다 부품 가져와서 이름만, 라벨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굳이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단지에는 어떤 식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냐면 대선충당금을 할 때 차라리 승강기 교체비용에 대한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감당이 안 된다. 적은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요즘 아파트, 고급 아파트야 돈이 많으니 괜찮지만 지금 현재 교체 사업할 아파트를 보면 대단히 부족하거든요. 솔직히 이게 거의 병점 중심권인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의 노후가 커집니다. 이제 교체 단계가 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제로 사시는 분들을 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쓰는 돈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적습니다. 없는 분들이세요. 연세 많으시고 이런데 이것까지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뒤로 이렇게 벌렁 나자빠질 정도로 그 얘기를 하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엔진의 기술자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전면교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분교체를, 부품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용도를 본다면, 지금 해 놓은 데가 있으니까 그걸 본다면 부품교체를 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부품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완료했다고 그러니까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또 시민들이 어차피 대당 1천만 원씩 이렇게 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 무시가 못 하거든요, 그 금액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다 완료가 됐습니까? 이건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그쪽에, 우리 지역구에 보니까 워낙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종료가 된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오문섭 위원 이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지금 많이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보니까 유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저도 이게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경각심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문섭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내용은 없는데요. 과장님, 최근에 하길리 공영주차장 하자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자점검보고서 혹시 받아서 보셨나요?

○위원장 이계철 네.

○위원장 이계철 도시공사 거는 받아서 보셨나요?

○위원장 이계철 어떤 내용이 있었죠?

○위원장 이계철 상태평가 몇 등급 나왔어요?

○위원장 이계철 D등급이면 어떤 상태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 그냥 냅둬도 상관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건축하는 데 돈 얼마 들었죠, 저희? 이게 언제 준공한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건축비에?

○위원장 이계철 옆에 안성종 과장님, 얼마 들어갔죠? 대충 금액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0억 이상 들어가지 않았나요? 100억이라고 치고요. 백몇십억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준을 삼았을 때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시공사가 있고 설계도 있고 감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건축할 때?

○위원장 이계철 감리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감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제대로,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트렌치 미시공이라고 돼 있는데 트렌치가 뭔지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계철 설계상에 있었나요?

○위원장 이계철 없는데, 그러면 설계상은 없는데 있어야 되는 게 설치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설계가 잘못됐거나 감리에서는 뭐 이런 거는 체크 못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거 의무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백몇십 들여서 작년에 이제 준공 처리해서 쓰는데 벌써 몇 번의 지금 하자가 발생이 된 거 아니에요? 하자점검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쭉 발생이 됐고 “이 보가 원래 이렇게 해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트렌치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리비도 주고 설계비도 주고 시공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화성시에서, 향후에 화성시가 이제 100만이 넘어서 150만 이상을 바라보고 이제 지향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많은 공공 건축을,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문제, 저희가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금 열심히 하세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엄청 잘하세요. 그런데 보면 일전에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원분들 도면도 못 보시는 직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공사나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 하나 드리는데 국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미비, 그러니까 설계에 담을 수도 있고 안 담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건축사는 그러면 이거는 설계에 안 담아도 되지만 이런 하자 부분이 발생되니까 담아야 된다고 판단하면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시공사도 나는 설계대로 했어. 그런데 하자는 발생이 됐잖아요. 이런 시공사 앞으로 입찰 참여 제한이나 뭐 점수나 이렇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향후에 진짜 시공사 감리, 품질, 검수과정에서 이제 결함이 발생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국장님, 고생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