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전략담당관 선병곤 안녕하십니까? AI전략담당관 선병곤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AI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AI전략담당관 총괄현황입니다. 건의사항 총 세 건 중 한 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두 건은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정책과로 이관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22-2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AI도시로서의 발전방향에 대한 화성시의 비전 제시사항입니다. AI비전 수립, 조례 제정, AI리터러시교육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MARS2025를 통해 화성시의 AI도시 전략을 대외로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산업 연계, 시민체감형 서비스 개발, 기술 활용 제안 공모 등 실행 중심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과정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전체적인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AI도시로서의 실질적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AI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팀장 권영준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권영준입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 총괄현황입니다. 저희 사무소 2024년도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다섯 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두 건, 추진중 세 건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시 현안사업 해결 노력 건입니다. 우리 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삼보폐광산 훼손지 복구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실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간담을 통해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건의하였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지역구 국회의원실과의 대외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3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시 현안사업 입장 적극적 전달 요청 건입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인 삼표산업의 원상복구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실에 폐기물매립장 조성에 대한 화성시의 반대입장을 적극 전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화성시의 반대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대외협력사무소장 채용 관련 요청 건입니다. 공석 상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을 하였으며, 향후 협조사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3-5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예산 불용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 수립 건입니다.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의 예산집행률 비율이 15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제고되었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협력 활동 추진으로 예산집행률을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국회 등 협력활동 적극 전개 및 지역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의 건입니다. 화성특례시의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간담을 통해 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 주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대외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팀장 권영준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지금 LH에서 국토교통부에 봉담3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신청이 들어가 있고, 아마 금년도 8월에 지금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고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동향 관련해서 협력사항이 있으면 계속 같이 협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권영준 지금 이 해당 건은 완료 건은 아니고 현재 계속 추진중인 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장 권영준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이 해당사항은 환경부분이나 도시개발부분 여러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중앙에서 혹시 협력이나 협조사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하고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중금속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권영준 네. 무슨 말씀인지

○대외협력팀장 권영준 부위원장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일단 균형발전과 이외에 관련부서에서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주민협의체 등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권영준 네. 잘 알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저희 MARS2025 행사에 많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우리 화성시의 AI비전은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AI도시 화성’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시민들과 같이 조화롭게 미래도시를 만들자는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외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AI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성에 대한 환경 그쪽 분야가 또 하나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산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산업의 생태를 육성할 부분은 AI기술을 산업에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AI환경을 조성을 해서 그 기업들이 AI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공직자들의 AI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민도 덧붙여서 AI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산업에 대한 전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 과에서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이 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게 저희가 환경 조성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AI라는 기술 자체를 실질적으로 써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다가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AI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쓸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약간에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산업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산업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기업에 대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그 기업을 저희가 클러스터 형태로 기업과 대학과 이런 클러스터 형태로 산업에 대한 연계부분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공간을 만들어 나가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AI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역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맞습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알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감사합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과 화성시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렸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받아서 기업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권영준 네, 맞습니다.

○대외협력팀장 권영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제가 거기까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교통정책과 쪽에서 어디까지 됐는지 그거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장 권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지역구의원실과는 수시로 저희가 접촉하면서 저희 쪽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협조 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보좌진들이나 비서관들 통해서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의원실 이외에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실 등에 저희들도 계속 접촉하면서 필요한 사항 사항별로 별도로 접촉하면서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장 권영준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지금 4개 의원실과는 별도로 일정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쪽하고 협의가 되면 7, 8월 중에 잡아서 저희가 간담회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장 권영준 저희가 주간업무계획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장 권영준 네.

○대외협력팀장 권영준 네. 제가 복귀해서 지금 현재 주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권영준 네. 잘 알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박형일입니다. 동부권 지역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동부출장소 처리 및 건의사항은 총 35건으로 처리 요구 3건, 건의사항 32건이며, 이중 2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 추진사항으로 총무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 요구 1건, 건의사항 7건이며, 이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노래연습장업 예방적 관리감독 실시 건은 지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원토지과는 행정심판 및 소송 시 적극행정 실천을 비롯한 처리 및 건의 요구사항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무과는 4건의 건의사항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납액 관리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전략적 목표 수립,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지위생과는 5건의 건의사항 중 1건은 세무과로 이관하였으며, 나머지 4건 중 3건은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과대포장 관리감독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건은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 지적사항은 처리 요구 1건 및 건의사항 10건을 비롯한 11건이며, 이 중 9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적기 집행 및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는 연중 지속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는 9건 중 6건은 교통건설과로 이관하였으며, 불법 현수막 조치 철저 요청 등 건의사항 3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동부출장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안미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미진입니다. 동부권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총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일곱 건으로 총 여덟 건이며, 이 중 일곱 건은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 김미영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 송선영 위원님의 노래연습장업 지도점검 체계구축 및 경찰서 연계 예방적 관리감독 실시 건은 동탄경찰서 및 동부권 사회단체와 함께 불법행위 예방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 2회 상반기 및 하반기 합동캠페인을 통해 노래연습장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4-3쪽 전성균 위원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통계목별 기준 준수 건은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항목과 기준 등을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체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에도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4쪽 전성균 위원님의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의 균형적 집행 도모 건은 주기적으로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전년도 집행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송선영 위원님의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 건은 각종 사업 발주 시 업체 선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다양한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전성균 위원님의 1인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진행 건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 1인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서 및 물가정보지 등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1인 수의계약 시 비교 견적을 통해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이해남 위원님의 위탁사업 예산집행의 지도감독 및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 건은 사업 종료 후 사후 정산은 물론 위탁사업 진행 중에도 반기별로 예산집행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투명한 위탁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철저한 위탁사업비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김경희 위원님의 합리적 예산 계획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 건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정예산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 및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김경희 위원님의 관내 안에서도 공정한 경쟁입찰 추진 건은 권역별 사업 추진 시 1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2인 이상 견적제출 방식을 통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권역별 사업 추진 시 2인 이상 견적 제출 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장 이준갑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건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4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행정쟁송 수행 시 적극행정 실천입니다. 행정 처분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당사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법률상담 기관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수행 시 당사자간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체납처분 적시성 확보 및 체계적인 징수활동입니다. 행정 처분 시 체납처분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납부기간 도래 1개월 전 만료예고 사전 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납 발생 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독촉기간 경과 즉시 압류 등을 통하여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민원사항 처리 철저입니다. 동부출장소 내에 부서별 민원 처리사항을 월별 점검을 통해 민원처리 지연 건에 대하여 사유서 등을 제출받고 재발방지를 위해 민원처리 단축률 및 지연률 결과를 각 부서별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런 결과를 통해 민원지연 해소 및 재발 방지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관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처리요구 건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직원들과의 공유를 통해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태일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총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 총 네 건입니다. 건의사항 네 건 중 두 건 처리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6-2쪽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체계적인 체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징수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체계적인 체납관리 추진을 위해 연간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여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 업무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실시, 무재산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 보류를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재정건전성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맞춤형 징수관리를 통해 경제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이해남 위원님이 건의하신 차세대시스템 안정화 및 체납자 재산은닉 방지를 위한 신속한 압류조치입니다. 현재 차세대시스템은 오류분을 수시 보완조치하여 정상화되었으며, 2024년도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2만 6,051건에 211억 원을 신속하게 압류 조치하였으며, 그중 39.3%인 8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과 세무과 전 직원의 책임징수반 운영 등 체납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체납관리 추진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전성균 위원님이 건의하신 타 지자체의 체납액 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전략적 징수목표 수립입니다. 벤치마킹의 주요일정은 7월 예정인 경기도 주관 체납징수우수사례발표대회 참가 시군을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 벤치마킹 예정이며, 실무에 도입가능한 각종 징수활동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 프로세스의 모니터링을 통해 징수 목표를 수립하는 등 효과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및 체계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25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위하여 사후관리조사원을 대상으로 관련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다섯 건이며, 한 건은 동부 세무과로 이관하고, 세 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27-2쪽 장철규 위원장님,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홍보 확대 및 계도활동 강화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25년 2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소 130여개소와 상습위반지역 20여개소에 홍보문 8천부와 현수막 및 포스터를 배부하고 언론보도 등 집중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반상회보 및 미디어보드, 자동차세 고지서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계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7-3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과대포장 관리감독 강화 관련입니다.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명절 시즌을 중심으로 동부권 유통매장에서의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업하여 안내자료 배포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청소 취약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 관련입니다. 청소 취약 지역인 병점중심상가 및 원룸 밀집지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근절 홍보를 강화하여 동부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위생팀에서는 매년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초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언론 동향 및 사회적 이슈 등 중요사항을 집중 관리하며, 식품제조업 및 접객업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 간편식, 배달음식에 대한 점검 및 계절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과장 김성삼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김성삼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 지적사항은 처리 요구 한 건, 건의사항 열 건 총 열한 건으로 아홉 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추진 중입니다.

28-2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예산 편성 전 사업비가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사전 현장 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시로 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하여 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시 감액 등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강화 및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사항으로 이 또한 예산 수립 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지하매설물 관리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설계변경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8-4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도로유지보수 예산낭비 방지 및 효율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원 제보와 도로 순찰을 통하여 포트홀 등 도로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도로의 기능, 교통량, 노후도 등을 고려한 도로유지보수 우선 순위 선정과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5쪽 도로공사 품질관리 철저 및 추가예산 소요방지에 대한 건의사항은 공사시행 시 현장 감독 강화를 통하여 공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8-6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농번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사 시기 조정에 대한 사항은 공사착공 전 마을 통리장 등 주민대표자 및 영농인들과 공사진행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8-7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강화의 건의사항입니다. 동부 관내 3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으로 노후시설 조사 및 개선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단가사업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28-8쪽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의 취합 및 최종 제출 전 자료의 반복 검토를 통하여 누락, 오기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감사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교량 유지관리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 요구에 대하여 교량 등 도로구조물 관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고, 규정에 적합한 설계와 사업추진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28-10쪽 사업예산 과다편성 방지를 위한 계획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교량 유지관리 등의 사업추진과 같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예산 편성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11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등 사업의 적기 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업은 네 개 사업에 예산액 19억 원을 들여 추진중에 있으며, 연중 진행하는 단가사업 외에 3개 사업을 3분기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12쪽 사업예산 이월액 최소화 건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겨울철 제설 용역사업 등 이월이 불가피한 일부 단가사업이나 연말에 내시되는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일반사업들은 회계연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김현갑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총괄현황은 건의사항 총 세 건으로 처리완료하였습니다.

29-2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불용액 감소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건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과거 지출 추이를 반영하여 소요예산 예측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지출현황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간 경과 현수막 신속 철거 요청 건입니다. 정당현수막 등 기간 경과 현수막에 대해 설치자, 의뢰자에게 자진철거토록 수시 안내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불법현수막 조치 철저 요청 건입니다. 동부권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도로변 및 학교 주변 등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연중 수시정비하고 있으며,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활용 및 정비용역을 통하여 상습 불법현수막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동인구 밀집지역, 주요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현수막 정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미진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상반기는 지금 이번 주 26일 7시에 동탄경찰서하고 사회단체랑 해서 합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안미진 아니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임의로 나가는 거는 좀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불시단속 나갈 때 저희도 같이 연락을 줘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좀 유지해놓은 상태이고요. 이번에는 캠페인 위주로 해서 리플릿 제작을 해서 업주들한테 안내 정도, 계도 이 정도로 해서 상하반기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안미진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총무과장 안미진 네.

○총무과장 안미진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안미진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능한 거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하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택배 건은 저희가 법이 2년 유예가 돼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들이 26년 4월 30일부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예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네.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납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일단은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일단은 첫 번째 마음 드는 거는 다들 그러겠지만 시원섭섭하다는 것 그게 제일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91년 8월 1일 오산시에 있는 화성군청 지적과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근무하면 만으로 33년 11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직장선배님들의 도움, 그리고 동료 또 후배들의 도움이 많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을 세 파트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다들 제2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제1의 인생은 태어나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거 내가 직업을 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졸업을 해서 직장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쓰고 이게 제2의 삶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직장 끝나면 노후 제3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병점1동 주민으로서 제3의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장 동료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준갑 고맙습니다.

○동탄출장소장 백영미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백영미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탄출장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7개 부서의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8건입니다. 이중 28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동탄출장소 임차료 협상 재검토 건과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체계적 관리 건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정의입니다. 더 나은 시정 발전과 시민의 생활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괄현황입니다.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3건 총 4건으로 이중 3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2페이지 장철규 위원장님과 전성균 위원님이 건의하신 정보화교육 연속성 보장과 자체 프로그램 강화 건입니다. 2025년 정보화교육 운영 추진방향은 시민들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화 능력 배양을 목표로 정보화 교육의 연속성 보장과 자체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기존 국비매칭 사업인 디지털 배움터를 비롯하여 시비 자체사업인 시민정보화 교육과정과 디지털 상담소를 추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중단없는 정보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전성균 위원님이 건의하신 동탄출장소 임차료 협상 재검토 건입니다. 현재 출장소가 입주해 있는 그린파킹파크는 2022년 최초 임대차 계약 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임대사례비교법을 활용한 감정평가를 거쳐 임대료를 산정하였으며, 2022년 2월 갱신계약 시에는 인근지역의 유사 물건 임대사례 및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지역 평균 임대료 시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갱신계약 시에는 사전에 주변 상가 임대시세와 상가특성 등의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공사와 충분한 협상을 통해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함께 고려하여 예산의 과집행을 방지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전성균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건입니다. 2025년 동탄출장소 회계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기준으로 운영중이며, 전반적으로 여성기업 등과의 계약 절차도 함께 관리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의 주된 내용은 업체당 수의계약을 2회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연간 총량제 실시, 계약의 적정성 검토를 체계화하는 사전 체크리스트 마련, 신속한 계약 추진을 위한 발주계획 사전조사 등입니다. 또한 여성기업 등과의 수의계약 시 인증 여부 및 유효기간을 철저히 교차 확인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신뢰받는 계약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0-5페이지 송선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연말 집중 계약 및 집행 지양 건입니다.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간 매월 발주계획을 공유하고 사전검토하여 계약과 지출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기 계약을 추진하여 전년 5월 동기간 대비 계약률이 1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체없이 계약을 추진하여 본예산을 포함한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계약 29건에 대하여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균형 있는 계약 체결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래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총괄현황입니다. 건의사항 총 두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1-2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최소화입니다. 추진계획안은 완료이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특성에 대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와의 사전협의를 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이의신청 및 인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세외수입 고액 체납 징수율 제고입니다. 추진결과는 완료이며,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방지를 위하여 납부 만료 예고 통보 및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제도에 대하여 홍보, 납세담보 조건으로 연분납제도를 적극 유도하여 현재 연분납 허가된 25건에 대하여 납세담보로 보증보험채권을 확보하였고, 체납 발생 시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 즉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체납된 5건에 대하여 재산 조회 후 부동산 압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무재산 체납자 발생 시 정기적인 재산세 조회로 신규 재산 확인 후 즉시 압류 처분 등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팀장 박신용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 세정팀장 박신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장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건의 6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6건입니다.

먼저 32-2쪽 행정소송 패소 최소화를 위해 소송 대응 시 면밀한 검토 및 다각도 자문을 강화하기 바람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본 건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해당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이 처분청 승소 판결하여 본 건 2심에서 원고가 소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 법원에 의한 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변호사 자문 등 다각도로 자문을 받아 소송 수행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비과세·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자진신고 유도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무 행정 운영에 노력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2025년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조사대상 건수 5,899건 중 2,946건을 조사하여 적정 2,890건, 부적정 56건에 대하여 1억 5,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953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진사항 및 자진신고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홍보 강화로 조세 저항을 방치토록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고액 체납액 규모에 비해 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확충을 검토하기 바람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전성균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징수팀 인력 확충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증원 요청하여 현행 팀장 포함 3명에서 팀장 포함 4명으로 1명 증원 요청한 사항으로 인력 증원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빈틈없는 징수활동 및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 예산 불용액 과다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2025년 본예산 우편요금 편성 시 전년대비 69,16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등기우편을 85,059천 원 감액 편성하고, 일반우편 1,5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료 편성 시에도 세밀한 분석을 통한 적정예산 편성 및 적법한 송달 가능 범위 내 일반우편 송달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체납 징수 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람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신속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조세채권 조기 확보를 통하여 2025년 지방세 부과액 1,709억 6,600만 원 중 정리액 1,473만 7,800만 원으로 정리율 현년도 98.9%, 과년도 26.6% 정리하였으며, 부동산, 자동차, 급여 압류 등 59,597건에 대하여 재산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실적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주관 지방세체납관리 시군종합평가에서 화성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돼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사후관리조사원 인력 충원 등 철저한 사후 관리 방안을 통해 체납액 징수 성과 제고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지방세 사후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네 명을 채용하여 지방세사후관리 현장조사 업무 보조 등을 실시 체납자 납부 독려 2,359명에 대하여 26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재훈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처리 요구사항 한 건, 건의사항 두 건으로 세 건 모두 추진완료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의 간소화 및 점검 체계 개선에 대하여 CCTV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 열람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의무 점검하고 있으며, CCTV 자동삭제 기능을 활용하도록 어린이집에 지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최신 CCTV 운영 기준 및 관리 서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CCTV 관련 지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방법을 체계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바람과 관련해서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중기 또는 재해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를 매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소외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및 위기 징후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적극 안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끝으로 33-4페이지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점검 시 심도 있고 철저한 점검 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하기 바람과 관련해서는 동탄권 전역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도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정기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지적사항 및 보육사업 개정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열 건으로 완료 열 건입니다.

건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 건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적합한 설계를 통한 예산불용액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낙찰 차액 등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설계변경 최소화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건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및 필요 시 사전에 사업 관련하여 통장 등 주민대표와 협의를 하여 설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도로 유지보수 예산집행 효율화 건은 도로의 기능, 교통량, 노후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재포장계획 등을 포함한 동탄권 도로정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도로공사 품질관리 철거 건은 도로공사를 포함한 사업 추진 시 단계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완료 후 품질유지상태 평가를 바탕으로 품질관리방안 개선안 작성 등을 하여 도로의 기능성을 향상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사 시기 조정을 통한 농번기 등 주민불편 최소화 건은 공사 추진 시 사전에 농번기 일정을 파악하여 공사일정 조정 및 공사일정 사전통보를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강화를 통한 안전 확보 건은 우리 부서에서는 2025년도 8개 사업 25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8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 적시 집행 강화 건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포함한 예산사업에 대해서 편성 시 신속한 사업 시행으로 연말에 집행되는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각종 사업 추진 시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업 추진 시 이월 지양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건은 당해연도 예산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연내지출함으로써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예산 수립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적합한 설계를 통한 예산불용액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0쪽 장철규 위원장님 및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겨울철 도로관리 포트홀 등 철저 건은 동절기 전 기존 포트홀 발생구간 등 사전도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사전 조치 및 포트홀 발생구간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고 있으며, 해빙기 이전 보수구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전면 도로 보수 실시여부를 조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 기존 2권역을 3권역으로 추가하여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11쪽 전성균 위원님이 건의하신 예산계획 충실화를 통한 계약 현황과의 괴리 최소화 건은 예산 수립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한 적절한 예산 파악 및 최적의 공사방법 선정 등 적합한 설계를 통하여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발주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예산 편성 시 이점을 유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산업과장 하미영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하미영입니다. 화성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 총괄현황입니다. 건의사항 총 세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5-2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계획하라는 건의사항에 따라 이전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2025년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시 중간점검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35-2쪽에 건의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사업의 집행실적 분석하여 예산 편성 시 감액하였으며, 예산 집행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불법현수막 철저히 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동탄권역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새학기 학교 주변, 명절 연휴 등 주요시기에 집중 일제정비를 시행하였고, 주중 상시 단속, 주말야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 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에서 행정대집행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불법현수막 철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장 이강석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건의사항 2건으로 1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36-2쪽 전성균,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면 청소차량 운전자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는 노면 청소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차량외부에 안전장치 및 네 개 채널 전후카메라를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위 청소차량으로 수거가 불가한 쓰레기는 기동반을 투입하여 처리한 후 노면 청소차량을 별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또는 폭설 발생 시에는 청소차량을 미운행하여 운전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3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체계적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신규 사업장 준공채수 20개소와 경기도 민관합동점검 30개소 등 총 50개소에 대하여 2025년 오수처리시설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현황을 말씀드리면 2025년 5월 말 현재 23개소 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계획된 경기도 합동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점검 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이상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지금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한 부분대로 지금 CCTV가 대부분 자동화로 해서 60일 이상 넘으면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이 많고, 일부 시설에서는 기술이 좀 떨어진, 제품이 떨어진 제품들은 자동 삭제할 수 있도록 그거를 권고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매년 어린이집에서는 CCTV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CCTV를 보유하거나 어린이집 자체에서 CCTV가 어떤 노후화되거나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요. 지금 어떤 제품이 좋은 CCTV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업체에서 거기서 60일 이상 되면 자동 삭제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린이집 자체에서 CCTV를 자동 설정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하드 용량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우리가 현장점검 했을 때 확인한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설정을 한 상태에서 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기계에 어떤 결함이 있을 때도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또 원장님이 어떤 60일 이상 됐을 때 수동으로 해서 수시로 확인하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열람할 때 운영위원장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제외되고요. 그리고 다 동의를 받은 상태여야 되고요. 또 열람을 했을 때의 부분에 있어서는 열람 거부 사유 할 때는 전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했는데 지금은 운영위원회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거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그랬을 때는 열람이 되고요. 그 외에 제3자나 관계가 되지 않는 분들은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열람범위도 자기 해당되는 사건일 때만 열람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중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노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정팀장 박신용 감사합니다.

○세정팀장 박신용 지금 1월에서 4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세정팀장 박신용 지금 한 명은 1월부터 4월까지고요. 또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는 날짜가 조금 채용기간이 달라서요.

○세정팀장 박신용 네. 다릅니다.

○세정팀장 박신용 네. 3월부터 10월까지.

○세정팀장 박신용 네, 맞습니다.

○세정팀장 박신용 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강석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 김경희 의장님, 송선영 위원님, 이해남 위원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오신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우리 팀장님들 같이 계신데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이런 분들이 아니었나, 퇴직이라는 게 내일 6월 30일로 퇴직하게 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33년 만 6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겨울에 주무관으로서 근무를 할 때는 너무 몰라서 혼도 나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아는데 이제 떠나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차피 세월이 흘러서 가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하고 가정의 행복, 직원간의 그런 게 아닌가, 일은 뭐 못 할 수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33년을 근무하고 욕도 먹고 그다음에 인허가 내줄 때는 안 내준다고 또 와서 난리치고, 내주면 왜 내줬냐고 난리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겪어왔는데요. 이제 이런 것은 다 내려놓고 저도 일반인으로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후원자로서 생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껴주시고 같이 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