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이용운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복 위원님이 대표 발의자이므로 제안설명을 위하여 제가 의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3에 사용료 면제·감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2부터 안 제7조까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탁자 선정방식 개선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신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저희가 오늘 의사일정에 관해서 총 아홉 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미리 득하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인지는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항 화성시 현충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봤을 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제정되어야지 않겠나라는, 지금에라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해 주신 것에 복지정책과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면 현충탑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그분들에 대한 예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예우를 좀 더 화성시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신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김상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이 수행 중인 위탁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예우나 복지증진에 대한 문제가 있었나요?

○김상균 위원 그건 내부의 문제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훈회관의 예우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부분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비단 여기 보훈회관에만 문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다고 하면 그건 내부에서 그 관련 담당부서나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조례로서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번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세 번째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든 조치를 하거나 이런 거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유로 공공에서 잘 관리되던 거를 계약 기간의 변경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건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그 보훈회관에 와 있는 저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더 저희 쪽에서 관리하기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해 버리면 그 계약 기간에 대해서 명시된 업무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공공기관이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예우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드려서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고 복지증진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되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보훈회관에 계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오히려 민간위탁을 공공으로 돌려서 우리가 더 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익성에 대한 부분, 운영과정의 투명성의 부분, 책임 소재의 부분, 운영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 서비스 제공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전환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은 필요성을 못 느껴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전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에 대한 검토의견도 봤지만 이 부분이 정말 민간위탁으로 필요한, 안전성의 이유가 있는 건지, 정말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문제가 심각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질문드렸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이 안 되는 사유가 있나요?’라는 질의를 드렸을 때 내부적인 문제만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뀔 때 뭐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 ‘정말 이게 관리가 안 돼서 변경돼야 됩니다.’라는 그런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타당성이 되게 많이 결여되고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상균 위원 민간위탁이 만능도 아니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시설관리 민간위탁 아닌가요? 시설관리 민간위탁인데 거기에서 이미용을 활성화시키고, 아예 운영 자체를 다 맡기는 거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설관리에 중점을 둬서 민간위탁을 하고 뭐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미용실, 아까 말씀하신 사우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를,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이 왔을 때 시설관리 잘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는 시설물을 만드는 게 되는 거지, 그거를 활성화시키려면 민간도 받고 외부의 사람들도 받고 그런 활성화는 아니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걸 되짚어 보면 이 보훈회관의 운영관리를 아까 보훈에 예우를 갖고 복지를 하고 해 본 사람들 하겠다는 거면 이거를 적격심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민간위탁을 하면 심사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훈 쪽에 대한, 보훈 쪽에 대한 실적이 있는 그런 보훈단체를 해서

○김상균 위원 위탁을 진행하실 건가요? 안 그러면…….

○김상균 위원 네,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 복지국장님으로 계시지만 그전에 체육시설, 국장님으로 계셨죠.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 한 기억이 있어요, 반대로. 왜 반다비체육이나 이런 데를 화성도시공사에서 관리하나, 전문적인 체육인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전문적인 시설관리나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큰 건물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반대로 제가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건 바이 건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3항에 보면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훈단체가 아홉 개가 있잖아요, 지금 관련. 여기서 연합회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사전설명회 때 그런 얘기를 좀 하기는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거기에 원활한 대표회가 있을 때, 원활하게 지금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아홉 개 단체가, 어느 한 개 단체가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위탁을 받았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항이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잠시만.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동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어 보류 처리코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관련된 입주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서 조금 더 의견 청취를 한 후에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신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은 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여기 재위탁을, 한 번 연장되고 나서 만료가 돼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새로 올라온 건가요?

○위영란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위영란 위원 현재 조례로는 안 되고

○위영란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영란 위원 왜 그러냐면 심사를 하거나 이래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가, 또 기준에 부합하는 점수가 나왔을 때는 재위탁해 주거나 이런 것도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5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변경이 돼서 되기 전에는 다시 똑같이 재위탁했을 때 일반 위수탁 기관처럼 다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위영란 위원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자체를 잘하시겠지만 시설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이런 단체가 잘 위수탁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지방자치 시대에 맞추어서 시에서 설립한 건데 학교란 것에서 외부 학교까지도, 타 시·군·도까지도, 그 차이는 어떤 건가요? 우리 관내 학생, 학교하고.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우리 관내 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시민에 관한 거.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서해마루가 우리 화성시에서 지어져서 화성시민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깊이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거기가 위치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좀 저기해서 외곽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위의 환경은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 부분에서도 잘 좀 해서 이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용운 추가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가 보셨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여기 대상자가 장애인도 있는데 장애인실만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6인실 같은 데를 쓴다고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함께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정적으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네 개 실 이거로 ‘다 됐다’ 이렇게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설과에도 얘기를 해 놨는데 장애인이 거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6인실도 쓸 수 있고 가족들하고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되면, 거기에 준하게끔 시설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애인들이 20% 할인받아서 오는데 그러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추가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휠체어뿐 아니라 노인분들 보행기라든가 아기들 보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여간 턱을 없애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개선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기준과 관련해서 현재는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감면비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영란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별표3의2, 현행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기준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유스호스텔 사용 감면 기준을 사전에 배부드린 수정대비표대로 수정동의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방금 위영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위영란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제청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용운 제청합니다.

○김상균 위원 제청합니다.

○차순임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위영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영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급하는 방법을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를 ‘분기마다’를 삭제하고 그냥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라고 수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4/4분기 해서 네 번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경기도, 그전에는 시장이 이렇게 주관을 했는데 경기도지사가 지급하는 방법에 의해서, 분기마다 지급하지 않고 정하는 방법이 그러면 일시금으로 지급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위영란 위원 아니, 그전에도 이렇게 좀 저소득 청년에 한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건지. 여기에서는 분기마다 지급하는 거를 삭제하고 그냥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위영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분기마다 지급한다는 걸 삭제를 하는 건가요?

○위영란 위원 그럼 거의, 여기 ‘분기마다 지급한다’라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지금 현행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또 똑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위영란 위원 많다는 거예요?

○위영란 위원 그런데 굳이 그럼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될 이유가 좀…….

○위영란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기마다 이렇게 딱딱 정해진 시기에 지급받는 것보다 좀 뭐랄까, 탄력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대상자들이 원하는 기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에 받을 수도 있고 이거를 좀, 그런 게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저희 자녀도 이거 대상이 돼서 몇 년 전에 이거를 수령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좀 청년들한테 편리하게끔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영란 위원 지자체별로 좀 탄력성이 있게 재량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정은 노인정책팀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심정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조례 내용 중에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조례안의 수정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11조제1항제5호의 취사활동 보조 인건비 삭제는 당초 노인일자리 사업과 중복되는 이유로 삭제가 검토되었으나 해당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필요시 청년 등 다른 세대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제11조제1항제5호의 지원 근거를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전보고 때 같이 협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인지하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요청하셨는데 이에 제청하십니까?

○김상균 위원 제청합니다.

○명미정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용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용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사전 업무보고 때 미리 다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거기에서 도출된 방안으로 수정안까지 저희가 논의된바 진행됨에 있어서 별다른 질의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운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영란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에게 직업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실태조사 기반의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와 제6조에 선별검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 느린학습자들의 단순한 학습권 보장을 넘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교육 실시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이를 통하여 차별 없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느린학습자하고 경계선지능인 용어 정의가 결정이 됐어요, 혹시?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느린학습자가 지금 일자리, 이게 표면화되고 공식화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할 수 있는 게, 미리 대안을 하는 게 참 좋은 안이기도 한데 지금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교육장소라든가 이런 건 지금 어디서 주로 해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시민대학이라든가 동탄 아르딤복지관, 아니, 동탄 아르딤복지관인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평생학습관 거기. 서부 쪽에서는 지금 시민대학에서도 하는 걸로 갈음하면 되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청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금 느린학습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예산도 세우고 있고 또 교육에 이렇게 열성을 다하고 있느니만큼 더 많이 발굴해서 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럼으로 해서 일자리까지 연계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하여간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평생교육과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훈 문화유산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정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자구정정 사항에 대해 조례안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조 문화시설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문화예술공간의 관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어찌 됐건 공공성이 있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게 위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계약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유재산 관리법으로 들어가나요? 안 그러면.

○김상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입찰 방법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위법령하고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김상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성과 또 개인의 경제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방어막이라든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김상균 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김상균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공공성에는 많이 해가 안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