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이번 구청 설치 승인이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행정 체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출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어떠한 불편도 겪지 않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강화하여 투명한 재정 운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 5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운용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객관적인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및 공표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와 제21조에는 담당공무원 교육과 우수부서 포상 등 재정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 재정의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성과 중심의 투명한 재정운영 문화를 정착시켜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봤는데 내용 괜찮은데 지금 이 조례 되기 전에 상황에서는 지표가 어떤 걸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표가 어떤 걸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단위가 1년 단위겠네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거는 할 수가 없었고, 1년 단위씩으로만 재정건전성을 파악 했었다고 말씀을 이해해도 될까요?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과거로서는 추이 분석은 나오지만 향후 앞으로 거는 분석을 못 했던 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조례 개정안 저도 지금 본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봤을 때는 아마 향후 5년을 계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수립해서 재정건전성을 한다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걱정은 우리 시가 지금 기본사회한다고 재정건전성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데 이번 재정운영 조례를 통해서 그런 재정건전성을 좀 확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다양한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차 피해와 불이익조치의 정의를 신설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피해자 등의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갑질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서 제9호까지 2차 피해, 불이익조치 등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화성시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화성시 갑질조사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피해자 등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2차 피해,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피해자, 신고자, 협조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되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휴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보통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었을 때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가 스톱이 되는 경우가 그래도 많아서 볼멘소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휴가일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조금 해 주어서 업무에 차질이 일어날 큰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인수인계를 해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여기 재직기간 5년에서 10년 미만은 5일, 그다음에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에서 이번에 바뀌는 게 20일로 바뀌겠다는 거고, 30년 이상은 20일로 해서 변동이 없는 건데요. 이게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에서 20일을 부여한다 그러면 이게 20년 이상 됐을 때 부여받을 수 있는 휴가인가요? 아니면 뭐 29.5년 됐을 때 부여받는 휴가인가요?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도 쓸 수 있는 휴가죠?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게 20일이면 워킹데이를 기준으로 4주 근무하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내가 29년 10개월 또는 11개월 때 20일 휴가를 내고, 또 30년 때 내면 거의 40일을 쉴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게, 그렇죠?

○이해남 위원 충분히, 그러면 불과 40일이면, 휴가가 40일이면 거의 두 달을 쉴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워킹데이로 8주니까.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20년 도래하는 해에서 30년 도래하는 해에 뭐가 이게 기념 휴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10년 안에 5일씩 나눠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딱 29년 11개월 때 20일 쉬면서 30년 1개월째 20일 딱 쉬어서 40일을 쉴 수 있는 그런 기준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기준이 사실은 적당한지 안 한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운영 측면에 있어서 약간 악용될 소지가 조금 있는, 휴가에 대해서 있는 제도고요. 또 궁금한 거는 지금 OECD국가에서는 근로시간을 4일제 또 4.5일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데 그럴 경우 행정도 4일이나 4.5일제로 갔을 때 이런 휴가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유지하느냐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조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를 아무래도 공무원 직원분들이 계시면 더 좋지만 안 계시면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에서 직접 대응하는 민원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시간제근로자를 민원에 투입을 할 건지 아니면 타 부서에 사람이 파견 나와서 할 건지 아니면 옆에 사람 동료들이 나눠서 할 건지, 이게 4주가 비는 그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논의를 한번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이해남 위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휴가는 권장을 해서, 일단 기준 만들면 무조건 출근 못 하게 해야 돼요.

○이해남 위원 연가를 권장하나요? 아니면 연가를 쓰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 비용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거죠.

○이해남 위원 쓰게 해야 돼요.

○이해남 위원 쓰게 해야 돼요. 기준을 만들었으면 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번 보고할 때 데이터 보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는 연 60일 정도를 전체적으로 휴가가 되고, 타 지자체 대비 보통 평균정도 수준되는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는 70일이고 어디는 55일이고.

○이해남 위원 그래서 휴가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워킹데이 기준으로 1년에 210일이니까 거기서 한 60일 휴가를 빼면 실질적인 1년에 절반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가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 직원들이 휴가를 갔을 때 업무분장이나 또는 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지만 필요하다면 키오스크 같은 부분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해남 위원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시스템 같은 경우도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새내기도약휴가는 저희만 있나요?

○이해남 위원 13개 지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다.

○이해남 위원 이것도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좀 길지 않아요? 3년 정도면 모를까 5년이면 새내기 때 벗은 거 아니에요? 5년이면.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1년, 2년차 때 갈 수 있도록 부서장들이 많이 권장을 해서 진짜 새내기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잘 권장해서 이 새내기도약휴가는 100%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고 공감하셨기 때문에 운영상에 있어서 하자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혹시 결혼을 했을 때는 며칠의 휴가를 주나요?

○김경희 위원 3일? 5일?

○김경희 위원 5일?

○김경희 위원 5일을 주게 되는 거죠?

○김경희 위원 지금 여기 저희가 첨부된 자료나 별표에 보면 경조사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있는데 결혼에 대한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명확하게 며칠로 되어 있는지가 없어서 한번 확인차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다른 시도에 비해 우리가 특별하게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보편적이고, 약간 우리가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고민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시민행정서비스 대비 사실 우리 공직자의 절대 인원이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의 하루의 휴가기간이 실질적인 다른 타 시도의 하루 기간하고 조금 다르다고 시민들은 피부로 느낄 거예요. 한 명이 비면 그분이 하는 일이 다른 시 지자체의 1.5배, 2배의 업무처리 압박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배려를 해야 되고 준비해 주는 게 맞으나 지금 상황에서 이 공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시민들은 훨씬 더 큰 빈자리를 느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얼마나 잘 만드냐,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준비들이 철저하게 나와야만 시민들의 불편이 감소되고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새내기든 장기근속자들이든 충분히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은 그런 이해는 하지만 당장 시민들이 불편해지면 불평과 불만으로 표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각되지 않도록, 두드러지지 않도록 우리 행정서비스에서 사후 대비책을 철저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바짝 써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현재 시스템에서 휴가자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앞으로도 대직자?

○송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길어지고 짧아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스템은 휴가자가 발생이 되거나 그 자리에 업무를 할 수 없으면 대직자를 세워서 그 사람이 업무를 하게 하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늘 이게 문제였던 거고.

○송선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휴가가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휴가를 가라 마라, 길다 짧다, 이거보다는 대직자에 대해서 업무를 원만하게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꾸 중복돼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이 특별한 방안은 없다는 거죠?

○송선영 위원 뭐 예를 들면 대직자가 있지만 제가 그냥 바빠서, 그래도 뭐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그거는 그런 대직자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정한 휴가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지금의 휴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공정한 휴가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 의견을 넣었을 때에는 휴가 관리가 조금 공정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휴가 관리가 문제가 없는데 전문위원이 여기에 콕 집어서 ‘공정한 휴가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 의견을 넣었을 때 그냥 넣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공정한 휴가 관리를 위해 어떤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이 있나요?

○송선영 위원 프로그램은 따로 없고, 그냥 이거 보고서 이 사람 다음에 휴가간다고 신청을 하니까 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송선영 위원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휴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날짜가 연장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대직자 얘기가 나오고 공정한 휴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오랫동안 그냥 왔어요.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지에 어느 저희 동네분이 신문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고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낸 게. 뭐라고 냈냐 하면 마을에 있는 구멍가게만도 못 하다는 내용의 기고문이 있었는데 마을에 있는 구멍가게는 아빠가 가게 보다가 볼 일 있으면 엄마가 보고, 엄마가 가다가 엄마가 볼 일 있으면 자식이 보고 돌아가면서 다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책임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대직자가 있어도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담당자가 휴가 갔습니다. 며칟날까지 휴가니까 그 이후에 오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고, 의원되기 전부터.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개선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흔쾌히 휴가 날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다 휴가는 길게 가는 걸 좋아하는 거고, 시기가 되면 또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대직자 문제나 휴가의 공정한 휴가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싶고요.

○송선영 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우리 화성시가 직원들 근무인원 숫자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조금 부족한, 평균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인당 커버할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직원 숫자는 보충이 되기도 전에 휴가들을 많이 남발하면 휴가 가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고충이 또 있어요. 있다 보니까 먼저 직원들의 티오를 조금 늘리고 채우고 하는 게 그게 좀 선행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네 개구로 됐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직원들 충원 부분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직원들이 공백이 생기더라도 남은 직원들이 웃으면서 그 자리를 같이 메꿀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내야 되는 때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휴가제도가 잘 정착돼서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민원 받는 시민들도 행복한 거거든요. 직원 자체들의 그런 행복 지수가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근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이 안이 통과되면 이거 시행시기는 언제 쯤부터 들어가나요? 바로 시작하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장철규 조금 우려되는 게 지금부터 구청제도 시작을 해야 되고 업무량이 사실 굉장히 폭증을 할 상황인데, 그리고 민원도 여러 가지로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성급해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걸 떠나서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시행하는 게 맞느냐, 조금 구청제가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임시청사들도 개청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거를 실행을 해도 무난할 수 있는 방안인 건지 아니면 꼭 지금 이거를 올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구청이 되고 나서 뭐 5개월, 6개월 뒤에 다음번에 올려서 다음에 정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인원 티오라든지 이런 걸 상황을 봐서 올릴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시기에 이게 지금 올라온 확실한 이유가 있는지, 5개월이든 6개월 뒤로 미루면 몇 분은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꼭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철규 이거를 실행을 해도 크게 지금 피부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도 좀 공감되는 게 뭐냐 하면 방금 설명해 주신 게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5일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내기는 3일 정도고.

○전성균 위원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5일 정도만 더 늘어나는 건데 왜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민감해 하실까라는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장철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번에 조례 때 통과되면서 초과근무를 했을 때 그거를 휴가로 대체할 수 있고, 또 이게 늘어나면 또 저희가 경험상 어떤 것들을 요구했을 때 담당자가 휴가인 적이 너무 많아서 제 경험상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해해 주시고, 또 이게 국가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을 했던 4.5일제도 아마 언제 도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먼저 한다고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직자분들이 4.5일제 하면서 초과근무는 휴가 받으면서 20년 이상은 5일 더 늘어나면서 새내기까지 휴가를 받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눈높이에서는 되게 휴가를 많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을 마무리하고 휴가 가는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 입장에서도 일이 좀 다 되지 않았는데 다음에 또 질의하려고 해서 전화를 드리면 휴가 갔다고 해서 저희 일도 3일 뒤에 4일 뒤에 주말 끼면 5일 뒤에나 다시 회신을 받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는 일이 다 마무리되고 휴가 가는 문화를 좀 정착한다면 휴가를 많이 가셔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혹시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가 저희가 계속 농협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복지제도 위탁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경쟁입찰방식으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거가 기존에 있는 방식과 지금 25년도에 지금 현재 했을 때에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아니면 예전과 똑같은 위탁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똑같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제도 위탁 입찰계획을 했을 때, 위탁에 대한 공고가 났을 때 저희가 그냥 홈페이지만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자면 관내에 있는 은행권 있잖아요. 그런 쪽에 공문을 보내주든가 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는 그런 공고문을 보내주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경희 위원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나라장터를 보고 조금 그 부분을 아시는 데만 입찰을 좀 할 수 있겠네요?

○김경희 위원 그렇죠?

○김경희 위원 은행은 그렇게 되고, 혹시 그러면 이게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됐을 때 저희가 특별히 또 화성시에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맞춤형 복지제도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은 없나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네. 3년 동안 위탁공고를 내서 선정되면 3년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화성시 맞춤형에 맞게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과장님 이거 저희가 지금 한번 계약을 하면 3년을 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연장 계약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하면 한 6년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어느 업체가 되든 한번 하면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6년은 어느 정도 영업을 보장을 받는 거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굳이 해마다 3년마다 바꿀 이유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우리 화성시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형도 커지고 어떤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은행과, 아까 여기 보면 SK엔엠이나 카드나 농협이 우리 시에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조금씩 지원을 해 주나요?

○위원장 장철규 뭐 좀 지원 같은 건 따로 없나요? 그 카드하고 은행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위원장 장철규 쉽게 얘기하면 기금을 6년 전에 업체 입장에서 수익 대비 기금이 1억이라 그러면 그때의 기업의 영업이익에 맞춰서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나고 지금 2017년부터면 지금 꽤 지났을 때는 분명히 저는 그거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해마다 1년씩이었다고 하면 그것도 상대적으로 조금씩 맞춰서 우리가 변화를 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 지금 계약은 아마 시스템상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업체들도 지금 염두에 두고 한번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킬 수 업체를 찾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 화성시가 장기적으로는 인구도 늘고 공직자도 늘고 외형도 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춘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꼭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떠한 특정한 목표를 두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우리 화성공무원들에 아니면 이 복지카드 쓰는 그 수요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이 제도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없을 때에, 지금까지 쭉 어느 업체에서 해왔는데 투명성 제고나 효율성,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가 없을 때,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다는 거는 그 업체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한테 더 이로운 업체가 특별하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설명하신대로 이런 다른 업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기대효과가 없을 때에는 다시 도루묵, 다시 그 업체도 됐을 때에는 과연 성과가, 우리한테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는 했지만 다시 그 업체가 됐을 때는 별로 우리가 이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송선영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송선영 위원 일단은 기대효과가 좀 나오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 사업 자체가 민간 위탁인 건가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탁에 준해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업체를 3년 이내에, 최초에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연장 한번 더 한번에 한해서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송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계속 제가 7년 동안 얘기하면서 민간위탁을 3년으로, 최초에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연장할 때 2년으로 해서 5년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고 얘기했을 때 집행부는 전부 다 3년으로 한 사례가 한번도 없습니다, 민간위탁은. 2년으로 하고 한번 연장할 때 2년으로 해서 2년 2년 4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게 관례고 한번도 깬 적이 없고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위탁이 아니지만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3년을 차용해 와서 3년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매년 1년에 대해서 최초에는 2년 했는데 1년씩 그냥 자동연장하는 걸로 왔는데 앞으로는 3년하고 그 다음에 한번에 한해서 3년 더?

○송선영 위원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3년을 꼭하는 건 아니고 2년 2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집행부가 여태까지 3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제가 알기로는 3년 한 곳이 없어요. 2년 2년 했지.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계약기간도.

○송선영 위원 그런데 어떤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냐, 이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차용 해와서 그걸 적용하는 게 맞느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렇게 했냐? 그냥 최초에 2년 하고 자동으로 1년씩 그냥 자동으로 특별한 문제 없으면 넘어가는 걸로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송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률이나 조례 이런 게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자료를 찾아봐주시고,

○송선영 위원 추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및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계획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지혜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공동회장 명수를 세 명에서 네 명으로 확대한다 그랬어요. 이유가 뭔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러면 다섯 개 시에서 한 분은 대표회장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네 분은 그냥 공동회장으로 되는 거군요.

○부위원장 김미영 우리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저희가 공동회장으로 들어가시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설명이 사전보고를 통해서 이해가 다 되셨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에서는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고, 자치행정국은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환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재환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순희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13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간 계약 수수료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송선영 위원 두 칸 쓰는데요?

○송선영 위원 주차장 사용하고, 거기 보니까 주차장도 돈 내야 되더라고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봉담읍 상리중심상가에 민간위탁기관 거기 임대료 200 얼마요?

○송선영 위원 뭐 한 300만 원 가까이, 관리비 다 포함해서 260만 원이에요?

○송선영 위원 두 개 호실 사용하는데?

○송선영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만 그 외에도 포함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물론 시청에도 본청에도 사무공간이 없긴 하지만 우리 맨 처음에 시민대학에, 봉담 시민대학에 들어갈 때 이걸 뭐 부수고 다시 짓냐 뭐 리모델링 하냐 결론은 다 리모델링 해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송선영 위원 그런 공간으로는 이 민간위탁기관이 못 들어가요?

○송선영 위원 정확하게 법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송선영 위원 교육연구시설이라면서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써 있는 거를 가져오세요.

○송선영 위원 교육,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마을에 대해서 뭐 여러 명이 모여서, 결론은 뭐 마을이 붕괴돼서 다시 마을만들기를 다시 하겠다는 건데.

○송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세를 그냥 순수하게 그 외에 더 들어가는 건 모르겠지만 260만 원을 내고 하는 것보다 사무공간 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이 엄청 또 많은 것 같은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공간으로 가서 그런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대표적으로 책자에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 외에도 그런 공간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디죠. 위치적으로는 안 좋지만 상신초등학교, 폐교된 상신초등학교 가보셨나요? 거기 한번.

○송선영 위원 거기 한번 가보시면 거기 꽤 넓은 평수가 리모델링해서 사무공간도 쓰고 있는데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무슨 업체가 들어왔다가 망해서 나갔는지 거기가 공간이 유휴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송선영 위원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하고, 물론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를 가라는 게 아니라 월세를 260만 원씩 매월 꼬박꼬박 내고 유지관리하는데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또 관리비가 다 별도로 나올 거예요, 월세 외에도.

○송선영 위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 그러면 말이 260만 원이지 훨씬 넘거든요. 그렇게 지출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공간을 좀 찾아서 이거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찾아보고 그냥 있는데, 재계약하고 했는데 뭘 굳이 찾아보냐 그러는데 좀 찾아봐야 이런 예산을, 아주 그냥 순수하게 1년이면 벌써 이것도 몇 천 만 원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이번 기회에 해보시고.

○송선영 위원 그다음에 마을방송용앰프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다 보니까, 3세대가 그 당시에도 제가 많이 반대를 했는데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된 거죠? 3세대가.

○송선영 위원 저희 의회가 하는 일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대안 제시, 대안 제시를 그렇게 해도 집행부가 수용을 안 해요. 왜냐? 시장님 방침결재를 받고 와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벌써 정해진 거를 여기 와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 이장, 주민자치 위원, 지도자,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종 단체에 두루 다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안 제시를 하거나 하면 조금 논리적으로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논리로 얘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장님 방침결재 받아서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벌써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증명이 됐잖아요. 과장님 전에, 벌써 오기 전에 정해진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앉아서 있는 거는 과장님이 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리가 바뀌어서.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방안은 뾰족한 수가 없어요. 서남부 쪽에 지도 보시면 아시지만 동부 쪽에 인구가 엄청 몰려 있고, 서남부 쪽에 그러니까 서남부 쪽에 이쪽 갑지역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장은 구청 두 개 해달라고 하잖아요. 땅으로 보면 두 개 해도 모자를 정도로 넓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방송용시스템도 이런 것들도 1세대 2세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3세대를 고집하면, 지금 4천명밖에 안 되잖아요, 가입자가.

○송선영 위원 인구가 105만인데 4천명이면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방향 전환 해서 이거를 1세대 2세대 겸해서 어떻게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관련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예산서로는 146쪽이거든요. 예산서 146쪽 경기도 민주화 관련자 생활보조금 지원.

○김경희 위원 그쪽 과예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물론 지금 예산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기도 한 것 같은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금과 그 밑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가 경기도 근거 조항에 의해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화성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 조례로 하게 되면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면 시가 100%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 조례에는 경기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거를 하게 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도비예요?

○김경희 위원 아, 도비 100%예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 사업이지만 이자에 관한 것도, 이자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아,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거죠?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경기도 사업인 거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우리 지금 여기서 하는 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복지 쪽에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 생각도 좀 들어서 여기서 이 과에서 이거를 하는 거가 맞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저희가 보훈단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보훈단체에 대한 부분들도 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김경희 위원 약간 맥락은 다르기는 하지만 얘만 조금 생뚱맞게 여기 와 있어서 그냥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김경희 위원 이거는 한번 추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시민협력과 설명서 138페이지고요. 예산서는 85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 시민운동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2천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으로 2,076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보면 증액되는 이유가 환경실천 결의대회 및 임원진 역량 강화 워크숍.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결의대회는 200명이 참석하는데 호수공원에서 당일하는 행사인 거죠?

○이해남 위원 그런데 1천만 원, 정확히 1,023만 원 그러면 인당 한 5만 1천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해남 위원 이게 인당 한 5만 원 정도 소요되는 행사라면 뭐 어떤 규모의 행사입니까? 이게.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em흙공 던지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한 1천만 원짜리 행사 정도의 비용이 소요 되는지가 조금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1박 2일 워크숍을 갑니다, 40명이.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인당 한 26만 원 정도 워크숍이에요.

○이해남 위원 이게 워크숍 할 때 적정비용 같은 게 있나요? 인당 이런 워크숍을 하면 인당 20만 원이라든가 25만 원이라든가 그런 나름대로 가이드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밥값은 가이드가 있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1,053만 원이 산출이 됐던데 따져 보니까 인당 한 26만 원 정도의 행사라는 거죠, 40명. 그래서 이게 산출이 적정하게 예산이 짜인 건지?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행사가 10월에 있고 11월 6일에 있으면 불과 한 달 간격도 안 되는 차이거든요.

○이해남 위원 이거를 두 개 행사를 묶어서 어떻게 잘하면 조금 비용도 절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뭐 10월 중에 1박 2일로 갔다왔다가 11월 6일이면 10월 중순에 갔다고 하면 오자마자 한 20일 만에 또 이런 행사를 해서 또 하는데 이게 시민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결의대회와 역량강화 워크숍 이 부분을 좀 지혜롭게 하나로 잘 묶어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보인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예산낭비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이거를 처음으로 워크숍 가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워크숍 갔다 와서 보름 있다 20일 있다 또 흙공 던지기 역량 결의대회를 또 하고 일련의 이런 과정이, 또 연말 되면 또 연말 송년회 행사도 또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게 뭐 10월 중순부터 계속 이렇게 예산이 막 집행되는 게 맞나 싶은 거죠.

○이해남 위원 그래서 워크숍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이해남 위원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불과 20일, 한 달 간격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두 개로 나눠서 2천만 원 잡아서 이렇게 하는 행사가 바람직 하느냐 그냥 몰아치기식 행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이런 행사를 하든 결의대회를 하든 할 때 나름대로 시간차라든가 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모여서 어떻게 보면 했다는 실적 남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뭐 1박 2일 워크숍은 처음 간다니까 더더욱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 행사를 잘 엮어서, 고민해서 하나의 행사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조금 더 효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뭐 워크숍 갔다오면 보름 있다 또 결의대회하고 좀 너무 이게 행사가 그냥 바로 바로 된다. 이어진다. 다른 행사도 아니고 같은 시민 바르게살기 협의회 행사가 연달아 하니까 얼마나 참여할지 조금 궁금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좀 향후에 계획 수립을 하실 때에 이런 시간 편차라든가 또 예산의 효율성 같은 부분을 조금 잘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해남 위원 134쪽, 예산서는 8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분소 관리비가 기정예산액의 두 배 이상 증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정예산은 616만 8천 원인데 증감은 1,420만 원, 증감사유는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분소 이전에 따른 관리비 부족분 증액인데 이게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면 산출을 잘 못 했다는 거예요? 본예산 때. 아니면?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비교증감이 돼도 한 50%가 증감이 된다든가 뭐 이래도 갸우뚱할 텐데 지금 두 배가 증감이 되니까, 기정예산액의 두 배가 증감되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분소가 이전 했다거나 분소를 확장한 건 아닌 거죠?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 세울 때 분소 기준과 지금 증액되는 분소 기준이 뭔가 차이가 있냐는 거죠.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분소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이해남 위원 면적이 늘어났어요?

○이해남 위원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늘어난 면적 대비 이게 관리비가 증가된 거예요?

○이해남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해남 위원 처음부터 산출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이해남 위원 예상을 못 한 거고, 면적이 늘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분소 면적이 늘어나면서 관리비가 늘어났다?

○이해남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해남 위원 계속 시민협력과만 질의를 하는데 설명자료 113쪽 저희가 보조금 등 반환수입인데 79쪽에 보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래서 2024년도 자원봉사센터 사업 보조금 시비 반환수입 그래서 2,565만 8천 원, 아래쪽은 7,017만 4천 원 합치면 약 9,500만 원 정도가 반환수입이 되는데 이게 반환수입이 된 배경이 뭡니까?

○이해남 위원 예산설명서 113쪽.

○이해남 위원 설명서 113쪽에 보니까 보조금 시비 반환수입이 2,565만 8천 원 돼 있고, 또 아래쪽에는 7,017만 4천 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부액 대비 집행액이 적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수입이 잡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 해서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 반환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거는 이게 거짓 신청했다든가 아니면 뭐 교부받을 자격이 없는데 신청을 했다든가 등등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과하게 우리가 신청을 이쪽에서 해서 이렇게 잔액이 9천만 원씩이나 남은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교부액이 크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과하게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할 때 조금 더 무리하게 과하게 신청을 해서 또는 뭐 없는 항목을 만들어서 거짓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는 거죠.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세밀하게 해야지 이게 보조금이 많이 남아서 수입이 많이 잡혔다고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거나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부서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거기에 맞게 과하게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거짓 신청하지 않았는지, 또 교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남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세밀하게 들여다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시민협력과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바르게살기 시민운동에 대해서 아까 질의·답변이 오고 갔는데 바르게살기 운동이 어떤 단체입니까? 그냥 임의의 단체인가요? 만들어진 단체가.

○위원장 장철규 어떤 법정단체인가요?

○위원장 장철규 이 단체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우리 화성시에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방재센터도 있고, 방범대도 있고, 민주평통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장철규 바르게살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어디에서 관리해서 만들어져 있는 단체인가요?

○위원장 장철규 중하위단체예요?

○위원장 장철규 민주평통은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민주평통은?

○위원장 장철규 자유총연맹은요?

○위원장 장철규 제가 지금 조금 아쉬운 게 바르게살기가 국가에서 만들어져 있는 법정단체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그 단체 단체장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먹구구식이라는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단체가 지금 아까 이해남 위원님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처음으로 하니까 거의 뭐 동정하다시피 예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주겠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게 조금 그 단체의 위상을 우리 시에서 제대로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시에서 제대로 바르게살기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접하다 보니 다른 단체에 비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자체도 상당히 지금 차이가 있죠?

○위원장 장철규 실질적으로 이게 다잖아요, 여지껏 1년 예산이.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회 이런 데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예산과 급은 거의 같은 단체인데 이런 게 좀 잘 활성화가 안 돼서 아쉬움이 있다 저는 이런 인식을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고, 어떻게든 같이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성장하게끔 지원을 하고 정보를 알려주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해보이고, 지금 아까 예산부분도 명확하게 왜 이게 필요했는지, 이게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에게 이해를 갖고 이해를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듣는다고 하면 이 단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도 별 필요 없는 단체인데 몇 명이 모여있으니 그냥 달라고 하니 예산 주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느낀다는 말이죠, 시민의 입장에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거기 구성원들과 조금 더 소통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단체를 육성을 하고, 또 지원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 어떤 동반자로서 같이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위원장 장철규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게 나오면 설령 좀 부족하면 같이 잘 해결해서 좋은 방안으로 내놔야지 지금 이거 아까 우리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집행부 얘기 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집행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답변을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랬어요. 필요성에 대한 어필을 못 했단 말이죠. 의원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이거 왜 이렇게 줘요?”, “이 돈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요?” 할 때 그거에 대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 명확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이러 이러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상당히 피동적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바르게살기라는 이 단체가 상당히 위상이 높은 단체거든요. 단지 우리 화성에서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표현은 좋은데 뭐 중하위권의 단체, 이런 단어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그 말 드렸고요.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조금 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인사과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반납된 집행잔액이 3억 2,700만 원 정도 돼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집행사유를 보니까 미지급 2개월 미만 직원들한테 미지급된 거고, 그다음 징계처분 12명에게 또 미지급이 된 금액이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징계처분 12명에 대한 게 어떤 징계로 미지급이 된 건지 그래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분들이 열두 분이 돼서

○부위원장 김미영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2개월, 실근무 2개월 미만인 분들 281명 해서 지금 반납된 집행액이 3억 2,7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징계처분에 대한 12명에 대한 것도 궁금했지만 정확하게 예산집행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려고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예산서 92페이지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화를 냈던 부분이 있어요. 왜 고용부담금을 왜 매년 이렇게 내느냐, 생각나시죠?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이 예산이 정말 아깝다 그랬거든요. 고용부담금이라는 거는 자치단체에서 정원의 3.8%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늘 부족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금액의 고용부담금을 내서 저는 이 금액만 모아도 건물 하나는 세운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반납된 걸로 봐서 정원이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항상 살펴보셔서 세가,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적극행정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저는 질문이 좀 많아서 일부러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설명자료는 8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68페이지와 69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 자매도시 교류 지원 해서 금액이 있는데 대부분 다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아직 개월수도 남아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자매도시와 교류는 안 할 예정인가요? 앞으로.

○전성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국내 자매도시 교류 지원해서 다 여비인데 초청할 때가 있고 갈 때 있고 그렇잖아요.

○전성균 위원 초청할 때도 저희가 돈이 드는 거죠? 지금 예산상으로.

○전성균 위원 갈 때도 저희가 돈을, 그러면 가면 저희는 대접을 받습니까? 그쪽에서.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갈 때도 돈을 내고 불러올 때도 돈을 내면 우리 시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는 우리 시한테 그만한 거를 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저는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명주신 걸로만 보면 초청해서, 우리가 초청했을 때는 우리가 돈 내서 숙박비 주는데 갈 데는 우리 돈으로 숙박비를 해야 된다 그거는 자매 교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파악해보시고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어차피 질문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외빈 초청 여비 해서 국제교류 해서 원래 당초 3,3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이 우리 화성시로 오는 게 좀 줄어든 거죠?

○전성균 위원 왜 줄어들었을까요? 전년도 대비해서.

○전성균 위원 중국 사정에 의해서?

○전성균 위원 그래서 그거에 아마 연장선상에서 파견공무원도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1페이지고요. 예산서는 73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과인데요. 구청체제 출범 준비 해서 지금 구청을 아주 고생하셔서 잘 됐는데 그래서 7,500만 원 정도 추가로 백서도 만들고 현수막도 하고 홍보도 만들겠다. 그런데 홍보영상 만드는 것과 백서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미 현수막 많이 걸렸는데 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거는 거죠? 한번.

○전성균 위원 두 번 정도?

○전성균 위원 두 번 정도 예산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29개, 5만 원짜리 29개는 한 번으로 돼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은 10개소, 2회,

○전성균 위원 다하겠다.

○전성균 위원 그래요. 일단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역에서 다 걸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는 현수막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보전달용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도 시민협력과에 질문이 조금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128페이지고요. 예산서는 82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서 1천만 원 정도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원래 홍보비를 1천만 원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왜 홍보, 그냥 이거는 홍보비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는 82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성균 위원 네, 맞습니다.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운영.

○전성균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못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선거 때문이었을까요?

○전성균 위원 네. 선거 때문에 한번을 못 합니까?

○전성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죠.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충분히 날짜를 잡아도 한번을 왜 못 잡을까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홍보비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쓰이기로 한 거였습니까? 1천만 원이.

○전성균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1천만 원을 삭감하신 내용이 홍보비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거를, 아마 모르실 것 같긴 한데 당초에 이 홍보비는 어떤 예산이었어요?

○전성균 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홍보비 1천만 원을 어떤 이유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운영하는데 홍보비를 어떤 거에 쓴다고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왜 못 썼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리장 지원 스마트방송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8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5페이지고 설명자료는 140페이지입니다. 현장소통 추진 해서 여기에 제가 관심 갖고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현장소통 이동민원실이 원래 당초에 이동하는 시장실 해서 차 랩핑 했다가 그 사업 맞죠?

○전성균 위원 차 랩핑 했다가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다시 폐지하고, 폐기하고 다시 현장소통 이동민원실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금 이 설명되어 있는 예산으로만 보면 상반기에 운영했습니까?

○전성균 위원 못 했죠? 그러면 하반기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전성균 위원 제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송선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 게 그 당시에 이거를 한다고 하셨을 때 처음에 당초에 찾아가는 시장실하고 그다음에 넘어갈 때도 제가 그거 현실성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하겠다고 해서 했다가 그거를 랩핑한 거를 또 예산 써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와서 현장소통 이동민원실 한다 했는데 그것도 제가 현실성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굳이 굳이 해서 여기 왔는데 결국은 예산을 안 쓰고 상반기 하반기 다 안 한다예요, 결과론적으로.

○전성균 위원 2년에 걸쳐서. 제가 이게 너무 기억의 잔상이 짙어서요. 결국은 다 예산 낭비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거는 감액한 거지만 이동하는 시장실 만든다고 돈 썼죠. 그거 폐지한다고 돈 썼죠. 그 다음에 예산 안 한다고 감액하죠. 행정력 낭비되는 거죠. 결국은 잠깐의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했다가 지금 2년에 걸쳐서 예산 낭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저희 위원들이 현장 가보니까 이거 불가능 해봅니다라고 제안 했을 때 저는 집행부가 좀 깊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과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궁극적으로는 현장소통 추진해서 시장님께서 읍면동 도시면서 하시는 것 시정설명회는 이미 다 하셨고.

○전성균 위원 하반기에는 이제 이런 사업이 없는 거네요?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현장소통 이동민원실은, 그러면 결국 그 자동차 어디 갔습니까? 여기는 지금 임차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차를 랩핑비만 했을까요? 하여튼 그것도 제가 추가로 한번 볼 텐데, 하여튼 이거는 아쉬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결국은 현장소통 이동민원실은 화성시에서는 안 하는 거네요?

○전성균 위원 현장소통 이동민원실 결국 이거 임차차량 예산 다 전액 삭감인 거잖아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올해는. 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 다 되면.

○전성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예 없는 거예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데, 당초에 현장의 이동민원실 돌면서, 읍면동 돌면서 시청까지 머니까 가려고 했던 사업은 없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과에 질문 있습니다. 93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155페이지입니다. 지금 직원위탁 교육 해서 예산 있는데 1억 정도가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본예산 세울 때 장기 국외훈련 교육비라고 해서 이것들을 당초에 조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있었습니까?

○전성균 위원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전성균 위원 그거는 되게 어려운 말씀이고,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냐, 방법이 없냐는 겁니다.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전성균 위원 그렇죠.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전성균 위원 오히려 추경을 더 할 수도 있겠네요? 환율이 막 급작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전성균 위원 넉넉하게 하시니까.

○전성균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예산서 73페이지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백서 제작하는데 3천만 원,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1천만 원, 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대해서 승인된 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수막 걸으실 때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 등등 거기에 문의를 해서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자문을 받고 문구를 만드셔서 게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것은 그냥 선거법 위반이 아니겠다 싶어서 그냥 게시를 하시는 건지, 혹시 자문을 구하시는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소식 들으셨죠? 그거 어제 시민이 제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문자를 제가 읽어드리면 지역시민단체 민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려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시고 그런 문구를 넣어서 게시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다, 과잉 충성에서 우러나오는 문구로 작성하신 건지 제가 대답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셨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안 하셨죠?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저는 자문을 두 군데에 구했어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셨고, 당장 내리세요. 그리고 저 현수막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200만 원입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200만 원이죠? 저렇게 게시를 하시면 저 홍보비, 현수막에 대한 홍보비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소통, 아까 말씀드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 국가적인 단체니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위원장 장철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이재환 인사과장, 김순희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수고하셨습니다.

엄태희 언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엄태희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현 AI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승현 AI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이번에도 질의가 조금 많은데 차근차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는 27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관찰제 추진 우수공무원 개인 포상금 관련해서 72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금액 정도는 크지는 않은데 이거는 사전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오갔는데 사전보고 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혹시 지금은 준비하셨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전보고 때 드렸던 질문은,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업무분장이 너무 다양하고 3천여명이 되시는 분들이 업무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민원을 자연스럽게 해결하시는 업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민원을 처리하지 못 하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해도 맨날 야근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720만 원이 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 100만 원은 좀 큰 금액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업무 때문에, 인사가 이렇게 나서 본인은 이 100만 원을 타고 싶지만 업무 때문에 못 타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던 거든요. 공직자분들은 어떤 분은 본인 업무만 했는데도 100만 원에 다가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밤새도록 해서 맨날 짬짜미 해야 된다 이건 너무 과중화된 업무처리시스템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성균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지실 것 같아서.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보고 때 접근방식을 이렇게 공직자분들을 아주 가열차게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지금 AI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거 QR코드를 통해서 받은 민원들을 처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보고 때. 자동적으로 분류되는 AI를 개발하는 것이 조금 더 맞고 그 개발비를 제가 태운다고 하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또 옆에 AI담당관 계신데 AI담당관하고 협업하셔서 이 민원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QR로 들어오는 것을 자동으로 분류해서 자동 배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분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여드리는 게 맞지 이거 720만 원 세워서 공무원들 고생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사전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제도가 어떻게 표현 되냐면 제 시각에는 공직자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 고생한 거에 이거 찾아라 더 한다는 시선이 여기에 더해지는 겁니다. 사전보고 때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해 주셔서 좀 아쉽고, 저는 접근방식이 기술도 계속 발전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행정에 어떻게 녹여낼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성균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질의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 금액과 상관없이, 720만 원이라는 금액과 상관없이 저는 공직자분을 대하는 이 시각에 저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지를 표현합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예산서 설명자료는 238페이지입니다. 언론담당관입니다. 여기 보면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운영체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사진 촬영카메라 렌즈를 새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 이후에 지나가면 컴퓨터까지 노트북까지 구매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운영 체제가 어떻게 개편이 되는 겁니까?

○전성균 위원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위치를 조금

○전성균 위원 죄송합니다.

○전성균 위원 지금 클라우드 방식이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게 클라우드에 저장 돼 있는 게 아니고

○전성균 위원 서버에 따로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뭐 나스를 씁니까?

○전성균 위원 나스써요? 그냥 서버 쓰시는 거예요?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나스입니다.

○전성균 위원 나스 쓰시는 군요. 아, 그러면 나스를 쓰다가 이거는 계속 추가도 해야 되고 안전상에 관리도 어려우니까 외부 전문업체 클라우드를 하겠다?

○전성균 위원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 포토갤러리에는 사진만 올라갑니까?

○전성균 위원 그런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사진만 올라가 있고.

○전성균 위원 그렇죠. 용량이 많이 차이 나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화성시 홈페이지 관련돼서 영상이 올라가 있는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웹하드는 어디 올라가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민들한테 오픈이 됩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오픈 돼 있는 건 아니죠?

○전성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진 홍보자료 제공 있는데 이게 2025년 6월 4월 카메라를 샀을 때 카메라만 샀었습니까? 제가 기억이 좀 흐릿해서.

○전성균 위원 렌즈도 같이 샀습니까?

○전성균 위원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여기서 사면.

○전성균 위원 세 명이시고?

○전성균 위원 그러면 R1을 지금 네 대 사는 건데 맞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6월 4일에 샀던 R1하고 R5마크2는 결국 또 최근에 산 거잖아요?

○전성균 위원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두 세트로 해서 총 여섯 개 정도 운영하는 거죠? 카메라.

○전성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렌즈도 다 노후화가 됐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때 샀기 때문에?

○전성균 위원 그래서 세트별로 렌즈도 다같이 묶어서 다 8년 이상 됐기 때문에 새로 산다 맞습니까?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길 바라고, 컴퓨터는요? 그다음에 사진 편집 노트북 이거 기존에 있는 건 언제 사신 겁니까?

○전성균 위원 그런데 사진 찍으시는 분이 네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전성균 위원 두 분, 그래서 여섯 대,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AI담당관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9페이지고요. 예산 설명자료는 245와 246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 갔다 오셨는데 국외연수 가서 결과 자료 같은 것들을 작성하셨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거는 저희 상임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전성균 위원 화성인공지능 콘퍼런스 개최가 MARS2026 관련해서 투자 유치와 콘퍼런스 추진하겠다고 3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직전에 받은 자료, 이 자료, 전시산업평가연구원 이거 언제 요청한 겁니까? 연구원한테.

○전성균 위원 2025?

○전성균 위원 2025.

○전성균 위원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MARS2025 용역이 따로 있었나요?

○전성균 위원 10억짜리, 10억짜리 예산에?

○전성균 위원 그게 그러면 전시산업평가연구원이 10억을

○전성균 위원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전성균 위원 이거 예산 없이 한 겁니까? 그러면.

○전성균 위원 아니죠. 실제는 9억, 한 10억 정도는 금액은 실제로 다 들어간 금액이고.

○전성균 위원 산출기초 다 봤기 때문에 2025년도 MARS에 실제로 들어갔던 거는 10억 정도 다 된 거고.

○전성균 위원 이거는 예산 없이 한 거네요?

○전성균 위원 그걸 질문드린 거잖아요.

○전성균 위원 이렇게 해도 돼요?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만명이 넘게 참가했다고 돼 있는데 그중 응답률이 300명입니다. 57개가 참가했는데 26개가, 26개 맞습니까? 25개인지 26개인지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거기에 이 자료는 예산 없이 작성된 자료, 여기에 저는 이거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상임위. 왜냐하면 여기에 전문가별 세부내용 여기서 이분들 다 AI박람회 왔습니까? 실제로.

○전성균 위원 주로라 그러면 안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전성균 위원 대부분이라면 안 오신 분도 계시네요? 안 오신 분들이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전성균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도 이거 하더라도 내년 7월에 하든지 이번에 2월에 하는 거는 삭감의지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MARS25 아까 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거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이게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서비스로 여기 뒤에 연구원들이 그냥 만들어주신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용역사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장철규 크리미어

○위원장 장철규 플랜, 그러면 여기서 모든 MARS2025 기획을 했나요?

○위원장 장철규 아니, 그러면 여기 이 업체는 무엇을, 여기랑은 어떤 계약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장철규 그 기획을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위원장 장철규 AI전략과에서 기획을 다 했어요.

○위원장 장철규 기획을 했고, 그러면 크리미어 여기에는 무엇을 계약을 했냐 이거예요.

○위원장 장철규 여기랑은 그러면 업무 협약이 있었겠네요?

○위원장 장철규 용역 계약서랑 업무 협약에 대한 그 내역이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 얼마에 계약을 했죠? 여기랑은. 그거를 지금 제출 가능한가요?

○위원장 장철규 9억 8천에 여기에 그러면 다 했는데 그 9억 8천에 이거 연구용역비까지 지금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필요해서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알겠다 하고 만들어준 겁니까?

○위원장 장철규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저희들한테 이 MARS2025를 진행할 당시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안 잡았는데 그러면 마음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의회에 보고는 안 했다 이거죠?

○위원장 장철규 당연히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으레 하고, 이미 다 준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걸 우리가 평가합니까? 뭘 얘기해도 그거는 말은 안 해서, ‘서류에는 없어도 다 우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이 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다 우리가 마음으로 갖고 있고 말은 안 했으나 준비가 돼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저희한테 분명히 설명할 당시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 드렸을 거고, 잘했으면 좋겠고, 평가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러 이러해서 신뢰성 있는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돼 있었으면 분명히 말을 했을 거예요. 그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 어떻게 돼서, 평가위원들도 지금 다 사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그때도 많이 했잖아요. 이게 다 계획이 돼 있고 예산이 돼 있었다면 저희는 분명히 우리한테 이거를 보고하고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미 우리는 말은 안 했지만 다 원래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아니,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 자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견적, 쉽게 말하면 예산서에 예산도 없었고 뭐도 했지만 그 업체에서 기획을 다 해서 이거는 원래 평가 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니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MARS26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죠?

○위원장 장철규 콘퍼런스까지 해서 정확한 취지가 2025의 연장선입니까? 아니면 2026의 새로운 시작입니까?

○위원장 장철규 잠깐만요. 막 섞어서 하시지 마시고, 2025의 평가관계예요, 새로운 2026를 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위원장 장철규 일단은 그 뜻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의, 2025년도의 성과를 조금 더 내기 위해서 내년에 작년 거를 마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행사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위원장 장철규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25 행사할 때 이 콘퍼런스 그러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원장 장철규 네.

○위원장 장철규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그 후속작업을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해요. 이미 2025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투자의향서, 그다음에 상담이 이루어진 거죠.

○위원장 장철규 그랬더니 20조를 충분히 넘어섰어요.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분들을 사후관리로 실질적인 의향 있는 사람 투자가 될 때까지 우리가 컨택을 하고 스킨십을 해서 만나겠다. 끝까지 가겠다 그 얘기인 거죠?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MARS2026 콘퍼런스랑 이게 필요하다 그 얘기인 거죠?

○위원장 장철규 그거를 이미 한번 만나서 투자 의향이 있는 사업주들인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섞지 마시고.

○위원장 장철규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해도 20조가 넘는데 아까 분명히 이야기하실 때는 그분들이 끝까지 투자할 때까지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그것만 먼저 갖고 이야기 하자고요.

○위원장 장철규 네. 투자 유치하는 거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편하게 이거를 딱딱 잘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기존에 투자 의향을 내신 업체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일단 그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우리 시에서 그거 말고도 더 추가로 우리가 더 업무를 해보자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잖아요. 같이 묶을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이번에 해봤더니 생각보다 쉽게 얘기하면 장사가 잘 됐어요. 호응이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관심 있으신 분들이 기억이 사라지거나 관심이 죽기 전에 우리가 마저 더 유치를 해보자 이거는 저는 찬성을 해요. 그다음에 이미 우리한테 투자의향서를 내신 분들 우리가 끝까지 관리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게 하자 이거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왔다갔다 막 섞으면 안 돼요. 그러면 첫째, 이미 투자 의향을 비추신 업체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새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미 MARS2025 하는데 현장을 와서 보고 투자해서 화성시에 한번 매력이 있다고 느껴서 우리 AI전략관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거를 굳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그 장소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다시 만나야 되나 일단 그거 하나 의심이에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한번 봤으니 이제는 우리 화성시에 와서 어디에 와서도 상담하고 만나고 하는데 그런 장소가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새로 투자 유치를 하겠다 저는 그거 좋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봤더니 옆에 있는 사업자가 갔더니 너무 좋다고 해서 난 못 가봤어요. 나도 화성시에 관심을 한번 갖고 싶어요.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면 또 다시 그런 행사할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월 24일이면 너무 촉박하지 않냐, 그다음에 이거 하고 내년에 아예 안 할거냐, 내년에는 이걸로 엔딩 하실 거예요? AI박람회를.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앞뒤 설득력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지? 올해 한 거를 마저 하는 거는 굳이 그 장소가 필요 없어요. 그 행사가 아니어도 이미 와서 봤어,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우리한테 무엇을 도와줄 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실제로 만나서 미팅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행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위원장 장철규 그다음에 새로 투자하실 분들은 내년 2월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얘기를 듣고 관심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요.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하실 거예요?

○위원장 장철규 그거는 잘하셨어요. 지금 그거랑 별개잖아요. 새로운 거 할 거는 2조 7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얼마로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런데 내년에 하반기에 한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전반기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차라리 나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나머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또 설명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할 때 좀 깔끔하게 딱딱 잘라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나머지 또 다음에 설명하고.

○송선영 위원 정회 했다가 하시죠.

○전성균 위원 네. 정회 했다가 하시죠.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4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72페이지, 73페이지, 우선 설명자료는 272페이지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영상, PPT 제작 등 해서 550만 원 곱하기 1식이에요, 산출기초가 1식. 1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송선영 위원 한 건에?

○송선영 위원 한 건에 550만 원?

○송선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편성 550만 원을 편성한 근거는 2025년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써 있어요. 그렇죠?

○송선영 위원 써 있죠? 그거 써 있는 거 줘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송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질이나, 지금 설명한 부분이 써 있어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편성근거가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써 놨으니까.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산편성이 얼마라고 돼 있냐고요.

○송선영 위원 구체적으로 적시 돼 있지 않다고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1식 해서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써 놨잖아요. 편성근거를.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위원들 눈가리기용으로 그냥 예산편성 지침이면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그렇게?

○송선영 위원 좋아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전문가 자문 운영 관련해서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수립 전문가 자문 운영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25년 7월에서 8월이에요. 그렇죠?

○송선영 위원 지금 몇 월 며칠이죠?

○송선영 위원 이거 뭐 허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뭐예요. 이런 거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사회에서. 기본을 강조하는 기본사회 계속 얘기하고 기본사회, 기본사회하는데 기본을 안 지키고. 좋아요. 자, 자문수당이 20만 원이에요. 12명 두 번. 물품구입비는 60만 원인데 일단은 자문수당에 대한 20만 원의 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2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송선영 위원 그걸 왜 거기에 준해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거기는 강사수당이잖아요.

○송선영 위원 자문수당?

○송선영 위원 자문수당이 어떻게 돼 있어요?

○송선영 위원 최초

○송선영 위원 기준이 다른 데도 있는데요. 최초 10만 원에 추가 5만 원 이런 데도 있는 데요.

○송선영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 지침, 세부지침에는 없는 내용이죠?

○송선영 위원 없는 거는 융통성 있게 다른 데 갖다 붙여도 되는 거네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 앞으로 예산편성 세부지침 써 놓고 그냥 없으면 다른 데 있는 거 갖다가 쓰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저는 이해하는데 시민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영상 PPT도 1회에 550만 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없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어디꺼 갖다가 한 거예요? 이거는 경기도인재개발원도 아니고.

○송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에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되고 그거는 어떻게 써야 돼요?

○송선영 위원 업체 견적에 따른,

○송선영 위원 공무원이 예산 편성하는데 업체 지침에 따른

○송선영 위원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써 놓고 그냥 다 퉁쳤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황당하지 않아요?

○송선영 위원 정확한 편성근거, 예전에도 편성근거에 조례나 법을 갖다가 써 놨는데 허위로 써 놓은 것도 많았어요, 집행부에서. 제가 그거 지적한 적도 있고, 금액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만병통치약으로 다 퉁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한 편성근거를 거기에 대고, 편성근거가 없는 예산을 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에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지만 편성근거는 있는 거예요, 법에 어딘가에. 그런데 그거를 못 찾으니까 그냥 예산편성 지침 이렇게 하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찾아야죠. 지방자치법을 찾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 금액이 꼭 아니라도 근거는 찾아야 된다.

○송선영 위원 조금 더 찾아보시고, 추후에는 자료에 전부 다 대부분 예산편성 지침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도 편성근거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괄호열고 1차 괄호닫고 지원 사업 지침.

○송선영 위원 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지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송선영 위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써 있어요?

○송선영 위원 그 예산이 편성근거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지침에 써 있냐고요, 이렇게 편성하라고.

○송선영 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거는 없지만 거기에 그냥

○송선영 위원 내시서에?

○송선영 위원 이렇게 편성하라고?

○송선영 위원 금액 이렇게 하고 비율 이렇게 하라고.

○송선영 위원 거기에 써 있다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송선영 위원 제가 자꾸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아세요? 기본이잖아요, 이거. 공무원이 해야 되는 예산편성 지침.

○송선영 위원 허위로 작성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해야 되고, 감으로 하지 않고 경험으로 하지 않고 써 있는 대로, 법에 써 있는 대로 해야 되고,

○송선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걸로, 도대체 거기에 만병통치약으로 다 써 있는 거네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추후에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사회담당관이 아니니까 하겠지만 똑같은 질문이 나갈 겁니다, 추후에는 다른 과도. 참고해서 편성근거를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기본사회담당관 설명자료 2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포럼 및 워크숍을 2회 합니까? 9, 10, 11월 세 달.

○이해남 위원 워크숍 한 번?

○이해남 위원 포럼 한 번?

○이해남 위원 그러면 포럼은 몇 명이 참석하고 워크숍은 몇 명이 참석해요?

○이해남 위원 이게 두 번 할 필요가 있어요? 기간도 얼마 안 되는데. 또 11월 되면 바쁘지 않나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감 준비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쭉 의회일정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시간상으로 두 번 가능합니까?

○이해남 위원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1회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이해남 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전문가 자문 운영 12명, 이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세요?

○이해남 위원 추진단이면 어떤 일반인입니까, 아니면?

○이해남 위원 여기 열두 명이잖아요, 자문.

○이해남 위원 위촉직 12명?

○이해남 위원 민간인 12명?

○이해남 위원 그분들한테 자문 받을 게 있어요?

○이해남 위원 이 기본사회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이해남 위원 이게 지금 중앙정부하고 발맞춰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내려오면 그 방향대로 가는 게 맞지 여기서 전문가라고 다시 구성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거 제목은 기본사회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발맞춰간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전문가나 자문위원들을 구성을 하는데 이분들은 중앙정부가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민감하게 정보가 있으신 분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거는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더욱 더 정보력을 길러서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전혀 다른 길로 전문가 구성돼서 잘못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봐 저는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 겁니다. 나름대로 이거 그냥 무늬만 제목만 기본사회, 기본사회 하고 하는 행동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문가 구성 자체를 제대로 잘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남 위원 괜히 이거는 급하게 서둘러서 7, 8월, 또 한 가지는 이게 7, 8월에 사업을 했나요?

○이해남 위원 아직 안 한 거죠?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구성을 하고 전문가구성 자문수당을 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워크숍을 시켜서 중앙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서 거기서 화성형으로 가지 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자문수당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와서 회의 한번 하고 자문수당 나가는 꼴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거 자문수당은 그냥 이거는 무늬만 우리가 전문가구성 됐다는 정도의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꼭 필요한지는 조금 더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 자문수당에 대해서 삭감이 돼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제가 보니까.

○이해남 위원 추진단 되고, 그 추진단에서 이 추진단 교육을 시키겠다?

○이해남 위원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가슴에 와닿는데 그냥 추진해서 회의 한번하고 회의수당 주겠다는 정도밖에 안 보이고요.

○이해남 위원 하여간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이해남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전문가라는 부분에 12명의 명단을 한번 좀 제출해 주세요.

○이해남 위원 한번 보고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기본사회에 맞는 전문가들인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272페이지에 보면 영상, PPT하고 홍보물품 3천 원 1식 해서 30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인데 이게 홍보물이 필요 있어요? 1만 원짜리로 하면 300개밖에 안 되고 5천 원짜리로 하면 600개밖에 안 될 텐데 이거 600개를 갖다가 화성시의 어느 분들에게 뿌리려고?

○이해남 위원 행사 한번 하면 300명 짜리 행사하시려고요?

○이해남 위원 참여자들한테 주기 위한 기념품이다?

○이해남 위원 포럼, 워크숍 참여하는 기념품이다? 홍보물품하고 기념품하고는 다른 거죠?

○이해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포럼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기념품을 만들겠다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품 이게 300만 원 어치 만들어서 어디에 누구한테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이해남 위원 그거는 배너도 홍보물로 봐요? 현수막도 홍보물로 보고?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여기에 집어넣었다?

○이해남 위원 행사비로 그쪽은 안 털고요?

○이해남 위원 정책포럼 및 워크숍 하는 비용에 현수막 있고 리플릿 제작 여기에 포함 돼 있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 홍보비하고 여기 홍보비하고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비논리적인 거예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또 이제 말 바꾸셨잖아요. 지금 바로 또, 자, 정책 포럼 및 워크숍에 홍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홍보 물품 구입은 또 제가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그러니까 여기 포럼이나 워크숍 할 때 배너나 뭐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또 안 맞는 거잖아요.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하려면 제대로 해서 하고, 아니면 300만 원 어치 만들어서 누구 코에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사업대상은 관내시민이니까 시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이해남 위원 이 영상 PPT 제작은 해서 이거는 어디에 활용해요?

○이해남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 500만 원 쓰는 겁니까? 550만 원.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좀, 이거는 제작은 직접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업자 불러서 550만 원 들여서 PPT작업 하고.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필요한가, 또 홍보물 기본사회 관련돼서 과연 영상 어떤 영상을 만들지.

○이해남 위원 그래요? 일단 예산 편성된 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좀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디테일이 떨어지신 것 같고요. AI전략담당관님 계속 답변하는 걸 제가 듣다 보니까 예전에 여기 집행부 오시기 전에 저하고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때 저한테 설득하시고 하셨던 그런 느낌이 조금 와요. 그래서 의회에 답변하실 때 조금 더 뚜렷한 논리적 명분, 근거 가지고서,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내용자체는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냥 억지 논리 또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세일즈 하듯이 하는 그런 논리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남 위원 MARS AI 뭐 이거 이 부분 서울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에서 판을 깔아드렸어요. 판을 깔아드렸는데, 그거는 한번 우리 화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면 두 번째는 우리집에서 해야지 우리집 행사를 자꾸 남의 집에 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 굳이 남의 집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뉴욕으로 가서 한번 하겠다고 판을 더 크게 벌리면 그거는 또 가슴에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곳에서 계속하겠다 그러면 그게 정례화 되고 그러면 계속 남의 집 가서 행사를 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화성에서 했던 부분을 우리 처음으로 한번 큰 동네 가서 한번 하자 그래서 큰 동네 가서 우리가 포문을 열었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집 안에서 그 행사를 갖고 와서 키워가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남의 집을 고집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니면 판을 키우세요. 뉴욕 가서 한번 하겠다. 뉴욕 가서 한번 AI박람회 한번 하겠다고 키우면 더 좋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장소나 시기적으로나 조금 맞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담당관님한테는, 이거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주신 자료 잘 봤는데, 기획보도나 일반보도 보면 한 달에 거의 150건 플러스 마이너스 150건 수준이더라고요, 일반보도. 그러면 하루에 보도자료가 여섯 일곱 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여섯 건씩 보도자료가 나가는 겁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루에 앉아서 여덟 건의 보도자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평균적으로?

○이해남 위원 그러면 다들 누가,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명이 앉아서 지금 보도자료를 하루에 여섯 일곱 건 쓰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보도자료가 많이 쓴다고 해서 이게 좋은 홍보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양으로 승부할 게 아니거든요. 보도하는데 안에 콘텐츠나 이거에 질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으로 승부해서 이거는 거의 직원 혹사 시키는 거예요. 앉아서 보도자료 한 건 쓰기 위해서, 제대로 된 보도자료 쓰기 위해서, 저도 써 봤지만 하루 완전 엉덩이 붙여서 자료 검토하면서 머리 쥐어짜면서 글씨 작업을 하는데 이거 하루에 여섯 일곱 건은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보도자료 숫자를 줄이고, 언론인들과 지금 기찻길을 달리시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서로 좁혀가지 않고 그냥 평행으로 쭉 가셔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평행으로 달리는 거를 조금 더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좁히는 방향을 갖다가 그거를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담당관과 밑에 분들이 한번 논의도 하고, 우리가 개선할 점은 뭔지, 언론인들이 또 개선할 점은 뭔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 평행을 달리다가 못해서 지금 그게 너무 멀어지니까 옆에서 지켜볼 때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는 건지도 의심스럽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돼요. 이거는 예산 세워서 홍보비 보도자료 하루에 여섯 일곱 건 발생되니까 홍보비 편성 추가한다 이거 큰 의미없어요. 그냥 제대로 큰 홍보 제대로 되면 홍보비는 크게 나가는 거잖아요. KBS 9시 뉴스에 나가면 홍보비 크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한 건이라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한번 잘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기획기사를 만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 어떻게 하면 화성에 상주하는 언론사들과 평행으로 달리는 부분을 조금 더 간극을 좁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찾아서 화성시가 제대로 언론홍보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된 그런 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는 거 압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죽 했으면 언론인도 답답해서 의회에 와서 소리 지르고 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또 의원들 눈살 찌푸리고 지금 양쪽 다 지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저는 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네, 말씀하세요.

○이해남 위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이런 얘기하면서 담당관님 표정 보면 얼굴이 굳어져요. 아직 조금 언론홍보 쪽에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산전수전을 조금 더 겪어보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기자들하고 소통을 자주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261쪽 아마 기본사회담당관 그쪽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사회적경제과가 이쪽으로 이관됐죠? 맞죠?

○김경희 위원 그래서 아마 그 전에 하셨던 업무도 아니고 또 새롭게 이쪽으로 오셔서 다들 새롭게 하시는 업종이라서 답변도 어려울 것은 알지만 약간 당부 말씀도 드리려고 좀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261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환수입이 꽤 많이 됐더라고요. 5,900만 원 정도, 맞죠?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김경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뒷장에 보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해서 이것도 거의 6,700만 원 합치면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보면 집행잔액이 6,700 정도로 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과장님?

○김경희 위원 그래서 거기 국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시비는 1,600인데 시비는 다 사용을 하고 지금 국비만 남아서 반납하시는 거죠?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비가 남은 것도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이거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에서.

○김경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밑에 도비도 마찬가지 그런 사유라고 볼 수 있나요?

○김경희 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에서는 주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라든지 공정무역활성화,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뭐 이건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 같긴 한데 사업도 같이 좀 이렇게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최소이기는 하네요.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래도 계속 꾸준히 국도비 사업이 그해연도 지나지 않고 또 뭐 2차연도 사업도 있고 이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 주셔서 잘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지금 인건비가 작년 거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예산에 대한 반납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국도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정산시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좀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김경희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회적경제과가 또 이쪽 과로 와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려고 온 거니까 내년에는 25년도에 어떻게 보면 예산액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다음 해에 나오겠지만 그게 훨씬 더 줄을 수 있게 나와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는 저희가 화성시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세요. 기업들이 가다가 포기하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셔서 화성이 우리가 지금 특례시에 비해서 다섯 번째인데 인근 경기도에 있는 특례시 가까운 수원시에 비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너무나 자리를 못 잡고 점점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사회적기업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입니다. 237페이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서는 145페이지입니다. 언론담당관인데요.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해서 신문매체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억 원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그때 사전보고 받았을 때 기억으로는 전전년도에, 그전에 3억이 안 됐었고, 전년도에 3억을 추경해서 21억을 맞추고, 올해 본예산에 추경에 맞춰서 21억으로 한 거죠?

○전성균 위원 맞고, 그때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본예산에 수립을 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특례시 출범에 따른 긍정적인 이미지 및 위상유지, 저는 이거는 그때 우리 본예산 수립했을 때 특례시가 어떻게 보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 추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그게 구청체제가 담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청체제는 내년 2월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12월 안에 하는 언론은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는 제 예상은 있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구청이 된 거에 대해서 축하도 하고 하지만 신문매체 홍보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 하겠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명자료 27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 잘 질문해 주셨는데 예산서는 158페이지입니다. 기본사회담당관이고요. 화성형 기본사회정책 수립하고 해서 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정책 포럼 및 워크숍을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시정질의도 하기도 하고, 이번에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 시가 아직 국가의 어떤 정책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게 내려오기 전에 화성형이라고 해서 지금 선점하고 싶은 거는 이해는 가나 나라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저는 좀 마음이 급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거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내려온 다음에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성균 위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상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재정건전성에 관한 조례에도 5년 계획 하기로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복지기준선도 우리 시가 따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이번에는 예산이 괜찮네 해서 했다가 나중에 뺏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사회 관련된 정책들은 도입할 때 고민이 필요하고 국가와 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화성형 기본사회정책 포럼 및 워크숍 해서 워크숍은 시민대상으로 하고 정책포럼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산출내역이 이게 너무 똑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전성균 위원 아니, 여기 산출기초는 똑같은데요? 곱하기 2 해서 추진단 포럼하고 시민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어떻게 예산이 곱하기 2로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워크숍은 시민 몇 분 초청할 겁니까?

○전성균 위원 80명 정도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시민 어떻게 선발할 거죠? 그 80명을.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패널 토론 4인 안 부를 거잖아요. 부를 겁니까?

○전성균 위원 그룹별로 토의 하실 거죠?

○전성균 위원 그룹해서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산출내역도 맞지 않고 시민대상으로 워크숍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의 대표성을 띄는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와 속도를 맞추자고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공감해서 먼저 추진단을 꾸리고 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이 먼저다. 지금 당장 9월, 10월, 11월, 지금 벌써 9월인데 예산 세우면 10월, 11월 두 달밖에 없습니다. 10월, 11월 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수립하고 해야 될 텐데 저는 악역을 좀 한다면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포럼 및 워크숍 이거 삭감의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했을 때 시민대상으로 공모하면 되신 분들은 어떤 베네핏이나 특전 같은 게 있습니까? 여기 예산상으로는 없어서요.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상금은 정책기획관 쪽에서 해 주시고.

○전성균 위원 심사수당은 이렇게 한다.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앞서서 선행될 게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과연 105만 시민들께서 기본사회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시장님께서 분명히 알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선행이 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전성균 위원 그걸 용역으로 말씀하셨지만

○전성균 위원 용역에는 이미, 저도 그 용역 설명자료에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제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래서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하고요. 일단은 제가 이 예산은 뭐 시민들이 많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포럼 및 워크숍은 저는 단호하게 삭감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엄태희 언론담당관, 박승현 AI전략담당관,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최원교 감사관,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이광훈 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