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4일 (목)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6분 개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업투자실 및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실·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실장 및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은 첨단산업과, 기업지원과 두 개 부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택구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이택구입니다. 미국발 관세 부과와 기업 경기침체의 어려운 경제환경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40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05쪽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13쪽 경기도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으로 도비조금이 내시되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증액 예산과 신규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90쪽 화성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하여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된 인건비와 창업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출연금 예산에 2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12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99쪽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콘텐츠기업의 신용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쪽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을 팔탄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107쪽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115쪽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 183억을 증액하여 45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16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127쪽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설명자료 201에서 2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90만 원이 증액된 13억 7,7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학협력 육성 지원사업에 10만 3,000원, 스마트 HVAC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4,498만 5,000원, 자율주행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5,964만 7,000원 등 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1억 4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협력 육성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164만 원, 자율주행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출연금 정산에 따른 그외수입 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에서 92페이지, 설명자료 204에서 21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1,655만 8,000원 증액된 204억 4,5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90페이지, 설명자료 204에서 206페이지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 6억 5,309만 3,000원,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을 위한 17억 등 총 23억 5,3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드론 관제시스템 미운영에 따른 운영지원비 800만 원, 기체 구입 예산 7,000만 원 총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페이지, 설명자료 207에서 209페이지입니다. 관내 대학 지원 보조사업 일몰에 따른 산학협력 육성 지원사업 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모빌리티센터 정보통신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페이지, 설명서 209에서 210페이지입니다.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총 2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광규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5에서 9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7,233만 원 증액한 17억 5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이자수입 2,801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위탁비 반환수입 8억 4,4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203만 6,000원을 증액한 208억 7,8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먼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의 법정 의무교육과 산업안전교육의 수요에 따라 추가로 기업 무료교육 지원을 위해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콘텐츠기업의 증가 등으로 특례보증 지원 소요 증가에 따라 콘텐츠기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제2회 중소기업 대상 창업 분야 미선정에 따라 1개 사 혜택 감소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전시회 참가 경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및 소공인의 국내전시회 참가 기회를 확대 및 지원하고자 위탁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팔탄면에 소재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임대 계약 종료에 따라 이전에 따른 소요 예산 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타 소공인 관련 센터보다 업무량이 증가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팔탄 공동기반시설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 보충에 따른 인건비 1,6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매칭사업으로 다양한 장비를 이용한 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봉담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신규 장비 지원 예산 95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입니다. 24년도 경기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환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4,8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화성 미래모빌리티가 어디 과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첨단산업과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 네. 화성시 미래모빌리티센터가 화성시에 있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동탄에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동탄에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모빌리티센터라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미래’ 자를 붙인 이유가 지금 여기 스마트안전센터하고 미래모빌리티센터하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CCTV, 방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동탄에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별도의 분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리빙랩 설치해서 시행하려고 했던 데는 남양하고 새솔동 그쪽 아닌가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그 부분은 조금 명칭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화성 모빌리티 자율 리빙랩 구축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모빌리티센터가 지금 송산면
○배현경 위원 서부 쪽에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송산 그린시티 내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옆에 구축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구축해서 내년부터 실증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새솔동 그쪽 리빙랩 설치해서 할 거는 마도랑 이쪽 리빙랩 설치해서 자율주행 할 곳은 그쪽에서 담당할 거고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그거하고 미래모빌리티센터하고는 조금
○배현경 위원 다른 개념이에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다른 개념입니다, 네.
○배현경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화성시 미래모빌리티센터 동탄에 있는 거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지금 CCTV 실시간 교통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서부권 자율주행 리빙랩 사업이 동부권으로 또 계속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거기다가 센터를 구축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다 이거네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이런 네트워크상의 그런 부분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나머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기업지원과고요. 설명자료 230페이지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위탁금 반환수입이 있는데요. 금액이 커요. 2억이 넘는데 보니까 인건비거든요. 찾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연된 게 1개월, 4개월 세 분에 대해서 10개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연이 이렇게 4개월, 10개월씩 지연된 이유는 뭔가요? 채용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채용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고한 대로 바로바로 원하시는 채용을 신청하는 분들이 바로 있으면 좋겠는데 해당되는 자격증이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바로 안 됐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몇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지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기술자로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교육시켜 주는 분들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시제품들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채용이 지연되면 사실 센터에 방문한 분들이 어쨌든 좀 불편을 겪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자격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출퇴근의 문제나 그런 거?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사실상,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화성 저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모든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저희들 이런 어떻게 보면 준공공기관 상태에서 분들을 모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술 있는 분들이 온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지금 다 채용이 됐고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부위원장 이은진 다행입니다. 화성이 계속 이렇게 필요한 인재라고 해야 되나요?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사실 조금 불리할 때는 저희가 임금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좀 더 높여서 일단 채용을 하고 그래서 발전하면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나중에는 더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어려우시더라도 좋은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게 임금이나 그런 것들을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보통 위탁 반환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좀 전에 국장님하고 진흥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내 기업들의 상황이 별로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유가 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관세 영향이었다기보다는 상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무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일단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요. 세계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조업의 변화는 4차 산업으로 빨리 DX하고 AX, 디지털 전환과 AI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제조업이 적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몇 년간의 디지털 전환이 빨리 진행되면서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제일 많은 나라들은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출이 좀 몇 년 동안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도 그런 영향인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이잖아요. 옆에 용인시만 해도 제조업이 한 4,7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성남시도 한 5,000개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화성시는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디지털 전환, AX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고율 관세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런 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의 저가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중국은 2015년에 중국 제조 2002호라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엄청나게 기술 자립도를 높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가의 싼 물건의 중국품이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좋은 물건의 중국의 저가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의 제조업들이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자동차 수출이 한 7.5%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우리 화성시만 해도요. 부품이 한 12.5%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런데 예를 간단히 들면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분이 관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요. 8월 한 달 동안 현대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자동차 수출한 전기차가 164대에 불과합니다. 작년도 동기 대비에 비하면 1월부터 7월까지 약 88%가 마이너스 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나마 커버하고 있는 데가 유럽 시장에서 좀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제조업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는 0.0% 정도였는데 작년도 상반기 비교했을 적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24% 증가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화성시는 마이너스 8.1%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이런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이 기업들을 어떻게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난제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원인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자연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쟁력이 없어서 사실 도태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관에서 조금만 리드를 해 주거나 도움을 줘서 좀 더 견디게 했을 때 그 기간을 극복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을 제가 봤을 때는 찾아서 발굴하거나 도움을 어떤 식으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끌어안을 수는 없다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그러면 행정에서 시의적절하게 어떤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원체제를 좀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진흥원에서도 내년도에 DX나 AX 사업 쪽 예산을 좀 늘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하고 하고 있는 게 펀드 2,000억 조성 펀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17억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너무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기업들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잘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6쪽이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네 개 지자체랑 같이 함께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단에 보니까 드론 관제시스템 미운영에 따른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당초에 2025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드론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을 구입해서 실시간으로 드론을 운영하는 계획을 좀 수립했었는데요. 드론 관제시스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자체 집행부 심사에서 2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삭감된 상태에서 드론 구입하는 것만 예산이 살아 있어서 저희가 드론을 구입하는 활용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전에 공공드론팀이 있었거든요. 공공드론팀이 없어지고 신교통 부서로 갔다가 저희 부서로 왔는데 저희가 부서에다가, 이게 원래 취지가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그런 거를 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인력 가지고는 드론을 구입해서 직접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활성화를 시키고 또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인력을 좀 채용해서 전문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전문 드론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해서 부서에서 요구한 수요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기존에 또 드론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라든지 이런 개별 부서에서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19년도에 선정돼서 그때부터는 여섯 개 사랑 MOU도 맺고 해서 되게 활동을 한 걸로 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쪽에서 했던 역할들이 기존에 지금은 이렇게 삭감했지만 19년도 이후로 했던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어요? 저는 우리 그쪽 향남에 관제센터가 있고 그리고 드론으로 하는 게 옛날에 폐기물 현장의 모니터링도 했고 그리고 공사현장에 가셔서 공사현장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있는 대기질 모니터링도 했고 그다음에 교통혼잡지역에 가서 주정차라든가 이런 쪽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역할들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돼서 이걸 없앴다고 빼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랑 그때 2019년도에 같이 선정된 도시 인천은 드론 계속 그 사업이 이루어져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됐지만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물류랑 교통 그쪽으로 되게 큰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첨단산업과에 드론이랑 같이 연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산 그쪽에서 너무 돈이 없다고 좋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빼버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희 서부지역이나 공장밀집지역 이런 데는 꼭 필요하거든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산불감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드론이 구입돼 있습니다. 그거를 현재 보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아예 안 하는 부분이 아닌 거고요. 지금 한 일곱 개 부서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각 과, 관제센터에서 이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환경지도라든지 산불감시라든지 아니면 재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의 드론 활용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단은 시민들을 좀 확대해서 교육도 확대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은희 위원 저는 관제센터가 향남에 있잖아요. 거기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관제센터는 뭐 하는 곳이었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향남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네, 관제센터가 향남에 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그전에 아마 있었는데 지금 여기 도시안전센터, 스마트센터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부분에서 그런 쪽에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에서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그쪽 향남지역의 발안산단에 보니까 그쪽에도 여러 산단들이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산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그런 현장에 모니터링해서 관제센터에서 보고 직접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고를 안 해도 그거를 밀집지역에 그런 데 띄워놓고 주기적으로 파악하면 더 인력 소모나 인력 낭비나 이런 게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점차적으로 고민해서 다시 한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환경지도과에 저희가 문의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각 과 인원이랑 같이 꾸려서 나오는 시간 하면 거의 한 시간 빨리 나와도 30분 이내지만 지금 향남에 있어서 빨리 나오시지만 그게 또 다른 데로 이전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나오고 오가고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드론 이런 게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다음에라도 조금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보면 되게 반납되는 수입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수입 미리미리 불용처리 안 하고 이럴 때 추경에 반납처리해서 하는 거는 되게 재정안정성 할 때도 나중에 불용처리되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 이자수입에 보면 동반성장 협력사업이라든가 지자체 보조금 반납에서도 보면 소공인 맞춤형 특화사업 향남 쪽에 그리고 그다음에 위탁사업비 부분에서도 지역특화 공예사업 그게 한 820만 원 정도 되고 해외전시관 개별참가 지원사업 도비반환금도 있는데 반환금이 어찌어찌해서든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를 처음에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기업SOS 그런 것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간의 수요조사는 어느 통로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수요를 전년도라든가 그 사업에 신청했던 분들이라든가 저희가 혜택, 했던 것을 보고 그 기준을 보고 어느 정도 예산을 예측해서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반납금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위탁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을 1년 다 지난 다음에 하잖아요. 정산시기가 좀 그러니까 작년 거를 올해 초에 정산 최종 결과를 해서 하다 보니까 2추 때 정산반환금이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럼 이건 안 쓴 거네요. 작년의 불용액인 거네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그러니까 불용할 수가 없는 게 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용을 못 시킨 거죠.
○최은희 위원 아, 정산을 안 하고 예산에는 되어 있는데 아예 쓰질 않았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아니, 그러니까 일부, 잔액이죠. 집행잔액이죠. 잔액 부분이 정산 자체가 12월 30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하는 것 중에 반환되는 것 중에 많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임차비를 줬다. 기숙사 임차비를 줬는데 실제적으로 60명을 줬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퇴직하거나 다른 데 이전하게 되면 그 사람 또 못 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금액이 좀 쌓이는 거죠.
○최은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화성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래도 나름 긴축재정을 하면서도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좀 그래도 많이 해 주는 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조금 그런 상황까지도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도 잘 보조를 맞춰서 지원해야 되지만 우리가 현장의 시민들하고 만나다 보면 시민이 안전 그리고 불편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바로 시정해 주고 고쳐드리고 싶고 해 드리고 싶은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문의하면 상반기 예산에는 다 썼다, 소진됐다 그러면 이거 금방 바로 해야 되는 것들도 또 바로 예산이 잡혀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다음으로 미뤄지고 미뤄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상대적으로 시민들 이런 쪽도 있다.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다음번에 예산 할 때도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예산설명서 245쪽인데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 규모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랑 같이 위탁사업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추경에 하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최은희 위원 바로?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최은희 위원 구입하는 거니까?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으로 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레이저마킹기라는 것들인데요. 많은 소공인분들이라든가 또 중소기업분들이 이런 시제품 할 때 좀 많이 쓰여지는 건데
○최은희 위원 네,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이것들을 구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바로 저희가 구입해서 장비를 보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런 기계가 들어오면 여기서 활용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이용할 수 있게 와서 해 주시나요? 경제교육 어떤 역할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경기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있는 것들인데요.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성시 기업도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은희 위원 아, 바로 그냥 설명 없이?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업기관이.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최은희 위원 우리 시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냐고요,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이런 사업에 어떤 역할을?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아, 장비만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50 대 50으로 저희한테 주는 거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무런?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터치 없습니다.
○최은희 위원 매개 다리 역할만 해 주시고 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이 사업에 대해서 거기서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해서 기계를 살 수 있도록 같이 매칭해서 저희 시비가 좀 어떻게 보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레이저마킹기 기계를 모르니까 저는 이게 조금 복잡하거나 하면 여기서 와서 설명이라든가 기계 이런 거를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그거는 어차피
○최은희 위원 그거는 필요 없나 보군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저희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계만 사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도입 바로 될 수 있다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소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고요, 설명서. 예산서 90페이지에 우리 산업진흥원 예산이 23억 5,000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증감사유에 보면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 같은 경우 80%만 반영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원래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예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맞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위원장님. 본예산 편성했을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정적 비용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100%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현원 위주로 따지다 보니까 정원 대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80% 정도를 해서 좀 적게 편성이
○위원장 임채덕 내년도는 그럼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도 80%만 적용하실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내년도에는 지금 있는 현원으로 해서 조금 정원 확보됐으면 정원으로 해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기준이 매번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해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산업진흥원 예산이 12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전체 예산이.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산업진흥원이 어찌 됐든 우리 원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많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오셔서 추진했던 사항들 전과 후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제가 와서 산업진흥원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화성시의 산업들에 대한 실태가 어떤지, 어느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다섯 개 전략방안을 세웠습니다. 다섯 개 전략방안 첫 번째는 현재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력 전통적인 제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우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 왔지만, 4차 산업혁명 진행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 제조업들의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을 두 번째로 고민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늘 신산업의 모멘텀이 되는 게 창업벤처기업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화성시는 전국에서 창업벤처기업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강남이 한 2,500개가 되고 저희들이 1,681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 특히 동탄 주변에 약 400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을 창업벤처 특성화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창업벤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경세를 도입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들은 역량도 있고 자산도 있어서 본인들 스스로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네 번째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공급망 기업입니다. 여기에 모빌리티가 4,600개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가 3,400개 그다음에 반도체가 1,700개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가 한 81개 기업이 있는데 이것만 합쳐도 1차 벤더기업들이 약 10,000개 기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2차, 3차 벤더까지 합치면 전체 우리 2만 6,000개 기업 중에서 약 2만 개 기업이 사실은 공급망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망 기업들은 우리 2019년도에 일본에서 소재 세 개 수출 금지돼서 큰 난리를 피웠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공급망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급망을 다 잡고 있는 게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현재 미국도 이번에 관세를 통해서 자국 내로 기업을 유치하거나 동맹국 쪽에서 공급망을 만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봇과 같은 경우에도 70% 정도는 다 중국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열 같은 경우 부속품의 80%는 다 중국이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산업을 지금 중국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 끊어버리면 우리 공급망 기업들 날릴 뿐만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대기업도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급망 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춤형으로 육성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어느 지역보다도 화성시가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방향을 정해서 다섯 개 방향에 맞게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 다른 부분은 다 짜고 있는데 공급망센터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 진흥원에. 그래서 공급망센터를 만들어서 공급망 전략과 더불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머리에 쏙 들어와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쭉 말씀해 주셔서 저는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해가 잘된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아까도 우리 기업이 8.1%가 주춤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우리 보통 개발할 때 보면 개발계획들을 가지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별로 2만 6,000개, 7,000개 되는 기업들이 이거를 다 나눠서 구분해 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중에 제조업이 많다 그러면 이거를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중에서 자꾸만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들 우리가 시간적으로 봐서는 연차적으로 쇠퇴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AI처럼 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눠놓으셔서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내년도 사업방향 잡고 지원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실 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소공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우리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소공인 중에서도 사실은 이게 힘든 기업들은 뭉쳐져서 역량이 하나로 직결돼야 되거든요, M&A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 같은 기본적인 관계에서는 M&A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나눴냐면 어차피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보다 성장해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나눠서 거기에 따른 지원 정책은 달리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게 지금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의 소공인 집적지구 설명서 242페이지고요, 예산서 100페이지에. 여기 팔탄면에 있던 거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기존에 5년간 임대했던 부분이 계약했던 부분이 종료돼서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이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부탁드릴게요. 설명 잠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간단하게 팔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상 2019년 9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선정돼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년 11월에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2020년 9월에 공간 사용계약을 현재 주 로얄앤컴퍼니 내에 저희가 사용하는 계약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규모 한 250평 되고요. 계약기간은 2020년 9월 23일부터 2030년 9월 23일까지였는데 단 5년 경과 후 협의 하에 계약기간 변경 또는 해지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 9월 23일 5년 경과된 후에 협의했을 때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통보가 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당시 2019년도, 20년도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로얄앤컴퍼니에서 이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한다고 그랬었을 때 약간 좀 저는 다른 시각으로 이걸 봤거든요. 무상으로 기업에서 공간을 임대해 준다. 그것도 또 5년간만 그 당시에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우리가 거기다가 그때 한 이십몇억 투자해서 시설 다 투자한 다음에 5년 후에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그거에 대한 기회 상실 비용이 저는 크다고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왔던 게 그러면 연장하겠다, 10년. 최소한 10년, 15년은 해야지 이 사업이 그래도 감가상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 많은 예산 투입했다가 단기간 내에 본인들의 소기 목적 달성하고 만약에 그게 계약이 중간에 해지됐었을 때는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시간 지나 보니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너무 얘기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고 행정에서 물론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런 기부나 자산 동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봤었을 때는 그러한 안 좋은 상황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계약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저는 예측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에 대해서 왜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위치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여기서 종료되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데다가 지금 공간을 임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연 기업들이 여기에 접근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기가 좋은 공간인지 위치적으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거를 설치해 놓고 위치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 봐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심히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했고요. 그래서 이전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같이 건축주하고도 얘기해서 이전하는 계획으로 진행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보강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봤을 때 보편타당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분들이나 공직자분들도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또 이거를 중간에 역할 해서 진행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사실은 듣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연달아서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성시 미래모빌리티센터에 대한 말씀드렸던 거 제가 조금 미심쩍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산 관련해서 그리고 화성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까지 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까지 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리빙랩 사업하는 추진현황하고 해서 같이
○배현경 위원 네, 그것도 예산 관련 같이 포함하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까지 해서 같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원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또 지금 현 정부에서 35조 5,000억 정도 되는 R&D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자체도 염두에 두겠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기에서 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지금 이번에 국정과제를 보게 되면요. 크게는 한 네 가지로
○배현경 위원 죄송하지만, 원장님 짧게 해 주시면.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아, 네. 네 가지 분야로 나누거든요. AI, 제조업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설루션 부분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다음에 전 국민들의 AI 확산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정책전략팀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국책사업이 나오면 저희들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사업 발표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4억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발표를 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정책전략에서 나오는 걸로 준비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화성시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따로 없습니까?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아니요. 오늘 발표하는 것도 기업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얘기하는 거는 반도체 관련해서 다섯 개 산업진흥원이 연대를 해서 산자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다섯 개 산업진흥원이 저희 화성 그다음에 평택, 용인, 성남 그리고 영월이요. 영월은 원자재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모여서 사업계획서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자부에다가 이걸 우리가 할 테니까 돈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중간중간 여기 예산심의할 때 길게 잡을 수 없으니까요. 중간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배현경 위원 맞죠? 거기가 기업지원과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실제적으로 효과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아, 뿌리기업이요?
○배현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저희들이 뿌리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 사업에서는 사실상 다 부족합니다. 사업 자체에서
○배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뭔가 강화를 해 주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기업들의 어떤 효과가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를 어떻게 매출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었는지?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저희가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강화 사업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매출로 이어져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꼭 그거 피드백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피드백. 저희 현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피드백 받은 것들을 저희가 다 받아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좀 전에 저희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연속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고요. 242페이지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팔탄이 이용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 다른 데 봉담이나 동탄 대비 두 배가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채용을 사실상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니저 한 분하고 직원 한 분만 있었던 건데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사실상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두 배 정도 되는데 직원은 한 분이셨어요. 너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혹시 또 출퇴근 때문에 채용이 힘들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보다 조건이 더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옮겨가는 건 무상임대 끝난 거에 대해서 조건을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5년 차에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계약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할 때도 사유가 필요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품위를 떨어뜨렸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큰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그냥 협의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에서 저희 시에 아주 명확하게 이유를 가지고 계약 연장을 거부해야지만 저희도 납득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하기 싫어라고 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는 거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기계는 가져와서 쓸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이전하는 비용이랑 인테리어, 이전하는 비용도 어차피 저희가 10년 후에는 나가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이전하는 비용도 그냥 오케이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년을 생각하고 인테리어를 했단 말이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감가상각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 기업으로부터 굉장히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협의로 됐다라고 하니까 제가 보통 사람의 기준에서는 사실 좀 납득이 안 돼서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방송에서는 말씀하실 수 없는 건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들은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사실상 협의한 것보다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계약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 사실상 5년 계약해서 연장해서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계약을 했던 부분이고요. 사유가 그 부분에서 해지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협의해서 안 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써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초부터 계속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ICT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저희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용률이 다른 센터보다 거의 두 배 정도로 해서 인근에 소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위치가 나쁘진 않은데 저희 쪽에 대한 부분들은 로얄 측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나머지 ICT 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센터에 대한 공간들이 활용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로얄 쪽에서는 R2동, R5동 같이 쓰는데 그런 문화적인 공간들도 계속 더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이 줄다 보니까 사실 이용률이 줄어들고 그쪽은 사실상 너무 기능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런 두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로얄 측에서는 사실상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 부분 같습니다, 문화 측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문화 측만 나가야 되는 거냐 했던데 문화 측이 나가더라도 나갈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나가려면 한꺼번에 다 비워줘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그러면 짐을 다시 다 뺐다가 해야 되고 또 이전비용 이전비가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기계 자체가 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또 이전비가 상당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아예 처음에 동선을, 그렇죠? 저희 지원센터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동선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빼야 되니까 우리도 같이 빼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원인은 어쨌든 본인들도 경제 불황이 있고 거기를 계속 무료로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아,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계약할 때 이런 동선 부분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았겠다. 하지만 이런 일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전에 우려가 있었던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었다. 하긴 하지만 그런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설에 대한 활용도는 높은 편이니까 옮겨가셔서 저희 기업들이 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설명자료 207페이지입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하셨는데 이게 산학협력 육성 지원을 하던 국비 지원이었던 보조사업이었던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아, 네. 맞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202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거고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지방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운용평가 결과에 미흡으로 나와서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나와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좀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종료한 사항입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관내 대학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시는 대학 중의 대학 이름이 지명을 쓰는 곳이 있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하고 저희는 화성인데 다른 지명을 쓰는 대학들의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려해야 된다. 결국은 지역에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인데 지원을 받는데 학교 이름이 화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명이 들어가지 않은 대학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명이 들어간 대학은 결국 화성에서 지원을 주는데 옆 동네 이름이 있으면 저도 사실 와서 그 학교가 화성에 있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시의원 되고 나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들이 화성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해서 앞으로 이렇게, 저는 왜냐하면 취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체제로 인해서 관내 대학에 한다라는 취지가 있을 때는 저는 최소한 그런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추후의 사업을 하실 때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고 설명서 248페이지고요. 국내하고 또 국외, 해외전시회에 지원하는 부분 예산들이 있는데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화성시에서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지금도 국내전시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가 지난 8월 중순에 중국을 잠깐 갔다 왔었거든요, 박람회를 초청받아서. 거기 갔더니 우리나라 기업들도 몇 군데 초청받아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해외라든지 이런 박람회에 우리 기업들을 사실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하고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의 그런 기업들 제품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기업들한테 좀 많이 더 제공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많이 해 주세요. 이게 잠깐 사담이지만 중국의 박람회 가서 아까 원장님 저 공감 100% 하면서 들었는데요. 정말 되게 무섭구나, 중국이 성장세가. 특히 AI 관련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여기에서 듣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거는 180도 다르고요. 중국이 무섭다라는 게 예전 우리가 경제성장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이 지금 거기에서는 다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가서 보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그거를 피부로 못 느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중국 쪽에도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전략도 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다들 고개 끄덕끄덕하시는 것 같은데 공감하실 거예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특히 화성에는 또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용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한용입니다.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으로 도약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5,016만 7,000원이 증액된 총 8억 5,0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2020년도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이자 4만 2,970원과 2024년도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 위탁금에 대한 집행잔액 3,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산업단지 RE100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06페이지 2020년도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5,9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2,305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5억 2,9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트북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3조에 따라 국비 90억 원은 7월 29일 자로 코트라를 통해 기업에 직접 일시 지급되었으며 도비와 시비는 각각 7억 5,000만 원씩 4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7월 7일 자로 도비 7억 5,0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투자유치과 정원이 열다섯 명에서 20명으로 다섯 명 증원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5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08페이지 2020년도 화성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이 금년 2월에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6,0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4년도 산업단지 RE100 지원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56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11부터 114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1,874만 4,000원을 증액한 총 131억 1,1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25년도 지역화폐 운영계좌 이자수입 등 총 6억 7,786만 2,000원, 보조금 및 위탁금 반환수입으로 2024년도 지역화폐 발행 시비반환금 등 총 6,6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도비 지원사업 총 1,049만 8,000원과 과태료 수입으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대설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지원 6억 4,400만 원과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선사업 2,527만 8,000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1,25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202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7,8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5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5억 3,807만 9,000원을 증액한 총 849억 8,2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위한 자체사업비 18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화폐 홍보비 1,500만 원, 우편요금 3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부터 117까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2억 원과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설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 도비보조금 6억 4,400만 원,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금년도 운영비 719만 9,000원, 사무용 가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85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 유입 확대를 위한 활성화 지원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개선에 4,2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부터 19까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2,5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234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5,22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언중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김언중입니다. 노사상생 발전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구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협력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3쪽, 설명서 30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억 8,204만 9,000원 대비 3억 1,807만 9,000원 증액한 16억 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전년도 사업 정산 완료에 따라 2024년도 일자리센터 운영 위탁금 시비 이자 반환수입 등 기타이자수입 4,855만 4,000원, 2024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시비 반환수입 등 보조금 및 위탁금 반환수입 2억 6,041만 7,000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2,3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 지원사업 기정예산액 4,000만 원을 1,495만 5,000원 감액한 2,5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6쪽 및 설명서 3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11억 3,104만 4,000원 대비 1억 4,639만 6,000원 감액한 109억 8,4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 지원사업의 국비 내시 확정에 따라 1,495만 5,000원 감액한 7,504만 5,000원을 편성하고 간이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해 시설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7쪽 및 설명서 325쪽부터 327쪽입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사업 세탁소 물품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차보증금 기정예산액 5,000만 원을 2,0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3,2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8쪽 및 설명서 328쪽부터 330쪽입니다. 만세구청 임시청사 조성에 따른 일자리센터 이전비용 등으로 기정예산 9,772만 8,000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한 1억 2,7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내일사업 참여자 사정 및 중도포기에 따라 기정예산 20억 3,895만 4,000원에서 2억 2,500만 원을 감액한 18억 1,4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신규 임차 대상지 인테리어 및 통신공사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8쪽부터 129쪽 및 설명서 330쪽부터 332쪽입니다. 부서 직원 증원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를 기정예산액 3,475만 2,000원에서 1,250만 7,000원 증액한 4,7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9쪽부터 130쪽, 설명서 332쪽부터 340쪽입니다. 전년도 사업 정산 완료에 따라 2024년도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활성화 지원사업 반환금 이자 25만 2,000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반환금 열 건 2,6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사협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도비 7억 5,000 내시된 거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네.
○배현경 위원 저희 사전보고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업에서 우리 화성시, 그 기업도 부품이나 자재 같은 거 필요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꼭 우리 동등한 퀄리티면 우리 화성시 관내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꼭 말씀 좀 전해 달라고 했던 거.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저희가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동등한 조건이라면 저희 관내 거 써 달라고 요청은 했었고요. 지금 현재 관내 사용하는 것도 한번 파악해 봤었는데 한 10% 정도는 저희 관내 부품 그러니까 여기가 반도체 부품 중에서도 플라즈마나 이런 부분에서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품에 대해서 최고 사양만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의 수준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력을 통해서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도 향상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그런 수준들에 있는 기업들은 관내 기업들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네. 그래서 꼭 그런 걸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있었잖아요, 올해.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배현경 위원 효과가 어땠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경쟁률도 좀 높았고요. 다들 만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아직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생산성본부에 위탁해서 하는데 경쟁률도 높고 그래서 많이들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많이 탈락, 이번에 많이 신청하셔서 탈락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금액도 250 또는 350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약간 현실성에 조금 안 맞게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가 올해는 시스템 개선하는데 350, 저기 하는데 250 이렇게 예년에는 구분했었는데 올해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시스템을 하든 내부 인테리어를 하든 총 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간 방법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아마 만족도는 더 높지 않았을까?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경쟁률도 신청을 많이 해 주셔서 예산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내년에도 하실 계획에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내년에도 할 겁니다.
○배현경 위원 금액은 조금 더 올려서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금액을 올리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왕 해 줄 거 조금 더 인심을 써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더 고마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수요가 많아서요. 저희도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있었잖아요. 그것도 잘돼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한 건데요. 저희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가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 화성에. 그런데 그중에 동탄 호수공원 상가라고 해서 거기가 사업을 신청한 게 있어요. 총금액이 도비 지원 1,000만 원 하고 저희 시비 지원 이번에 매칭되는 게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상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집객 유도할 수 있고 주변이 밝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등을 설치하는 부분들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앞에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상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드리고자 저희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하는 거 신청하는 거에 있어서 부서가 도와주신 겁니까, 아니면 상인회 자체에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상인회하고 받아서 저희가 올려서 되는 거죠.
○배현경 위원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다른 골목상인회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런 부분들 공모사업이 보통 도가 그런 공모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원하게 되면 사업내용 평가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협력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자리센터 이전 병점역으로, 아니, 병점 근처로 이전할 계획인가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지금 구청 설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배현경 위원 그래서 병점 쪽으로 어디 알아보셨어요? 다 된 건가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일단 잘 알아봤고요. 건축주께서 많이 협조하시는 부분으로 많이 이전을 하려고 그럽니다, 교통편도 그렇고.
○배현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언제부터 다시 개소되는 건가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저희 목표는 9월 말에 이전을 다 완료해서 10월부터는 업무 시작하는 걸로 그쪽에
○배현경 위원 대충 어디쯤이에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화남아파트 사거리 쪽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 네. 잘 몰라요. 그냥 주소나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시민분들이나 다들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일자리센터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병점 근처에 사시지 않은 분들은 화남아파트 사거리라고 그러면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 어쨌든 일자리센터 병점 근처로 이전한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나온 김에 근로자복지회관의 그랜드피아노 언제부터 사용 가능합니까?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지금 사용 중, 사용이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했어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들었을 때는 아직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배현경 위원 이번 달부터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배현경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올해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준공은 됐는데요. 집기 예산이 저희가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집기를 구매해서 10월경부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집기도 사실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좀 추가로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지역화폐로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집기를 세울 돈도 부족한데 그래봤자 몇백만 원일 것 같은데 너무 지역화폐로 몰빵하셔서 예산이 없는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같이 담거나 하는데 집기를 또 다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필요한 곳에는 돈을 써야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필수적인 것들은 다 갖출 거고요. 운영하는 데는 별 큰 문제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지금 사실 저희 시는 2회 추경, 2추에 저희 시가 국비 지원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미 국비 지원을 받은 지자체들은 10%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구매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는데 저희도 국비 지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사실 시스템이 구매한도나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1일 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월중에는 시스템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50으로 하다가 그달 중순에 70만 원 올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월초에 그걸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통 1일, 그 전에 계속 1일부터 적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발행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한도도 늘려서 적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벤트 같은 거 하신 거는 대단히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추석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세 번 쓰신 분 랜덤으로 추첨해서 하는 이벤트나 그런 것들도 좀 해 보시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이랑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동탄 호수공원 그쪽의 활성화 지역사업 공모 이것도 공모를 다 우리 지역상권진흥원을 통해서 공모가 신청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적은 금액이라도 공모 선정이 돼서 우리 지역 시장에 잘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에 보면 295쪽에 아울러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4,500만 원 세우셨어요. 그런데 개소가 몇 개소를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가 이 사업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사실 소비쿠폰이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등록돼 있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서 이런 걸 흡수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 전통시장 5개소하고 등록된 상점가 네 개소를
○최은희 위원 네 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네 개는 저희가 익히 알고 추가적으로 네 개가 궁금해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동탄 쪽에 동탄상가가 있고요. 병점상가 그다음에 반월동 신영통상가하고 동탄2신도시에 치동천 수변상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군데.
○최은희 위원 향남도 거기 상점가 1지구도 죽었고 2지구도 많이 죽었는데 왜 거기에는 누락이 됐어요, 향남은?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가 등록돼 있는 상점가들 하다 보니까 상인회가 또 그런 거를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추가된 전통시장 네 개 이외에 추가된 다섯 곳 상점가는 거기에 상인회가 조성된 곳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활성화돼 있고 저희한테 등록돼 있고 한 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럼 향남은 상인회가 조성 안 돼 있어요? 2지구도 조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아직 잘 안되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런데 활성화 활동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그런 상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도 사실은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가 많이 상인회가 구성돼서 등록되고 하면 사실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점가에서 상인회 활동이라든가 상인회 구성이 잘 되게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은희 위원 아, 네. 익히 알고는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역에서 그런 활동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최은희 위원 맞아요. 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타지에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거기가 좀 그래도 향남1지구, 2지구 상가들이 되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1지구는 예전보다 조금 많이 시들한 편인데 2지구로 몰려가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이런 쪽에서 축제 거기 앞에 로데오거리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상점가에서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한 개소당 500만 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최은희 위원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게 대단히 무슨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최은희 위원 이 500만 원으로 뭐를 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게 경품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 해서 소비자들이 와서 물건을 사면 거기에 대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은희 위원 행사비용을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제 생각은 이런 우리가 앞으로 축제가 엄청 많잖아요, 지역에서. 2월, 5월, 6월 앞으로 10월은 축제 도가니에 빠질 시즌이 돌아오는데 그런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축제도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보면 규모가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거기를 삭감하고 그런 데 왜 많이 쓰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하는 거는 그분들의 축제는 어떻게 보면 생계형 축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더 예산을 저는 조금 더 할애해서 다양하게 아까 상점가도 조금 더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저희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골목형 상점가가 저희한테 등록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등록을 많이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많이 상권 그런 게 많이 되어 있으면 공모 신청을 하거나 그런 거 할 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조금 그래도 지역 간의 그런 사람들이 그들만의 있는 것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여해서 하면 그분들이 조금 더 말을 잘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바쁘시지만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노사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23쪽 간이노동자쉼터 설치 한 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향남 맞죠? 323쪽.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 해서 장소는 어디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향남 공영주차장
○최은희 위원 하길리 공영주차장 그 앞에 틈 화장실 있고 그런 데 입구에다가 설치되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아무래도 입구 쪽보다는 측면 쪽이 나을 것 같아서
○최은희 위원 측면 쪽이에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공사가 그럼 10월부터 들어가는, 컨테이너가 있어서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컨테이너 제작해서 설치한 다음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에어컨 설치라든지 이런 시설이 부가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렇죠. 우리가 이거 저번에 처음 할 때 여기가, 거기도 향남2지구 그쪽에도 학원가도 있고요. 학원가랑 상가랑 같이 공존해 있는 그런 상가예요. 2지구는 학원들을 그쪽으로 다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도가 우리 이동노동자들의 휴게쉼터인데 그때도 이거 들어갈 때 어떻게 인증하고 들어가냐? 이런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 밤에 아주 늦게는 아무도 안 들어가거나 그럴 시기에 혹시라도 아이들이 우범지역으로 탈선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지 않도록 들어갈 때 우리 핸드폰 인증 그때 했었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어플로
○최은희 위원 어플로 그러면 어떻게 부모 핸드폰 가지고 와서, 자기 핸드폰으로만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어플로 일단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요.
○최은희 위원 어플로 하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어플로 돼서. 그래서 18세 미만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관리할 때 희망근로사업 근로자를 포함해서 관리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게 있죠. 희망,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그리고
○최은희 위원 그분들이 관리하나요, 수시로?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평상시에 청소 상태를 관리해 주고요, 낮에. 야간에는 우리가 CCTV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우범지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지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내일근로사업도 우리 노사협력과에서 하는 건가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우리 같은 팀에 있기 때문에.
○최은희 위원 여기에 보니까 반납이 있어요,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최은희 위원 그게 신청이 많이 안 이루어져서 반납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많이 반납됐더라고요, 한 2억 원 정도.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저희가 1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8월에 무더위 때문에 한 달간은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고 그리고 중간에 또 포기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조정하다 보니까 20억 예산 중에 대략 한 90% 이상 집행해서 2억 정도는 남을 수가 있겠다 싶어서 아무래도 반납해서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내부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짜 놓은 거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도처에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일자리 창출에는 정말 좋은 기여를 한다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청년, 실업 청년 여기 관내에도 많이 있거든요. 기업이 많이 있긴 하지만 실업 청년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알바한다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서 그 기간 동안 단기간 동안이라도 약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런 쪽으로도 공모 신청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자격요건이 그 친구들이 할 수 없게 예를 들어서 재산 4억 원이라는 게 어떻게 제한이 된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나이가 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주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우리 청년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은희 위원 아, 그쪽에서도 그럼 따로?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우리는 취약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우리가 현장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보면 낙하 사고라든지 끼임 사고 그다음에 눌려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은데요. 그런 끼임 사고나 눌림 사고에 센서를 부착하면 사람이 손이 끼기 전에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그런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장비를 설치해 주면 아무래도 산업안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아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너무 좋은 사업이고요. 저는 왜 질문드렸냐면 스마트 안전장비가 인체 감지 이렇게 보니까 웨어러블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데 사실 가장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공정에 그러니까 제조현장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조금 말씀하신 프레스나 이런 그런 것들 위주로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딱 그런 시설들을 언급해 주셔서 그래서 신청하면 해 줄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그런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에 이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정별로 필요한 그래서 좀 더 시급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좀 더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파악하고 거기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서 사망사고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두 개 부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문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송문호입니다. 항상 화성특례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활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각 부서 공히 국도비 보조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 과태료, 환수금 등이며 2025년 1회 추경보다 4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9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의 주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신규사업 반영분이며 자체 보조사업 조정과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05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생산성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9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2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웰빙 원예용 하우스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수요가 많아 2억 3,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비료 가격안정 지원은 신규로 4억 4,3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는 화성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3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6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에 24억 2,15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화성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입니다. 시민과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5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13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회 추경 대비 3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6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립반려동물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설치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지원사업비 변경으로 27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항시설 인프라 개선과 어촌소득 증대를 위해 1회 추경 대비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보상금으로 2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4억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비 지원에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입니다. 화성특례시 농업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766만 4,000원이 증액된 452억 8,57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로 국도비보조금 및 반환금의 이자 또는 사용잔액이며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4만 5,000원이 증액된 918억 3,0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설명서 페이지 355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은 인건비 불용 1,12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개장 전 사전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시설 감정평가수수료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에서 365쪽 웰빙 원예용 하우스 지원사업은 2024년 대설피해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2억 3,400만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구입 시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 4,3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 지원은 친환경 재배농가에 재난지원금의 40%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9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67에서 384쪽입니다. 2024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반환금 이자로 총 23억 2,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877만 5,000원을 증액한 총 46억 1,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8,557만 9,000원을 증액한 총 660억 3,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55쪽부터 158쪽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부터 156쪽 기타이자수입은 전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열다섯 건에 대한 보조사업 반환 이자수입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5,267만 원을 증액한 5,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일곱 건으로 4억 2,6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경기도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등 도비보조금 네 개 사업에 대해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억 9,2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20만 7,000원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세 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1억 8,0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미 사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내 식품 제조업체에 정부미와 경기미 구매차액을 지원하는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53만 3,000원을 증액한 총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은 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객의 체험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농촌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소규모 축제 개최비용을 지원하는 농촌 활성화비 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경비의 안정적 지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24억 2,156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441억 2,1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화성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관내 우수농산물과 가공품을 신청·공급받을 경우 공급단가에 일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가상승과 신규 참여 학교급식 증가 등으로 6억 원을 증액하여 총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우수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양곡과 경기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액 증가와 지원량 증가에 따라 3,7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4,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산물 전처리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신축한 징검다리가공센터에서 양파 전처리 시범사업을 통해 깐 양파를 학교에 납품하고자 하며 원물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부터 164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반환금 등 총 열여덟 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총 1억 9,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 경기마을 진작 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일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경기마을 진작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 체험비를 활동하는 사업은 당초에는 했었고요. 본예산은 반영은 안 됐지만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이 좀 늦게 된 바람에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축제 지원사업이 별도로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배현경 위원 체험활동비 지원하는 사업은 도시인들이 체험활동할 때 도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많이들 홍보되어 있고 그걸 잘 활용하나요?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저희가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았는데요. 한 세 개 정도 체험마을에서 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고요. 가령 저희가 2만 원의 체험비다 그러면 최대 1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했었다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체험활동
○배현경 위원 전년도는 어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전년도도 그 예산은 거의 다 소비는 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다는 말은 어때요? 반응이 좋았다, 나빴다, 중간이다, 그저 그렇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했을 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그러니까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는 하시고요. 또 일부는 체험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체험인 경우에 그런 지원을 하더라도 반응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반영해서 올해는 좀 더 업그레이드한 체험이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요,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배현경 위원 그거는 어떻게 어떤 방식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게 도비 지원사업으로요. 일단 친환경을 유지하는 모든 농가에 장려금을 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국도비와 시비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 생태보존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친환경 농업도 아니고 친환경 생태보존이라는 말을 붙여놨는데 왜 그런 이름을 붙여놨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함으로써 친환경 농가를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고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어서 도 사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농약을 안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생물들까지 같이 공존할 수 있어서 생태보존 이런 식인가 이런 생각을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친환경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아, 네. 농약을 안 하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많아지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농민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러니까 일반화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모든 농가들한테 친환경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힘들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떠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네. 지원금을 주니까 좋아하긴 하지만 확대하면서까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 없는 거 보면 쉬운 건 아닙니다.
○배현경 위원 아, 지금 하시는 분들은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만족은 하시고요.
○배현경 위원 하시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거를 보고
○배현경 위원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없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고령화도 돼 가고 있고
○배현경 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걸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더 안 하겠다고 하시지도 않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도 인식도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돈만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친환경에 대한 인식도 같이 있는 농민들이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 하겠다고 할 걸 대비해서 예비로 이렇게 조금 받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뭔가 어쨌든 친환경 생태보존이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조금 같이 세우고 계시는지 어쩌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고요. 수입에 직불금 부정이익환수금에 직불금 부당이익금 환수해서 747만 원 정도 있는데 여기서 착오 지급은 당연히 착오로 지급이 됐으니까 다시 거둬들인 게 맞는 것 같고 직불금 부정수급액의 수급액과 부정수급을 한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직불제 부정수급은 현실적으로는 신고에 의한 게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직불금을 받아야 되는데 임차농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받은 경우가 신고한 경우가 좀 있었고요. 대부분 그런 신고고 또 최근에 보니까 부정적으로 받고 있다가 매도할 때 세금이 나오니까 본인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전체 현황은 제가 지금 여기서 파악된 건 없는데 아마 필지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환수는 더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만약에 두 배, 세 배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 현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이 있는데 이게 설명자료 36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농작물에 한해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작물과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하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농작물과 같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그 뒤에 364페이지에 보면 원예용 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우스 시설을 지원해 주시는데 보통은 하우스가 없는데 하우스를 만들 때 지원해 준다는 느낌인데 여기에 증액이 거의 두 배로 그러니까 기존의 기정예산에 2억 6,600이었는데 2억 3,400 거의 두 배 정도로 늘었어요. 그런데 증감사유가 피해에 따른 사업 신청이 증가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네. 보험을 가입하면 재해, 지원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맞는데 이거를 보조가 50% 그러면 자부담이 50%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50% 그렇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웰빙하우스 같은 경우는 자부담 50% 지원이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그건 좀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피해를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러면 재난지원금은 나가지 않고, 아, 그러면 그 농가가 이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대부분 많이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는 이걸 한 번 지원해 주는데 지원받은 농가가 그다음에 다시 하우스 대설피해로 인해서 신청했을 때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았을 때는 본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으로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피해를 받았을 때 저는 지원 대상에서 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지원 대상에서 유예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네. 그런 점수표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건 염두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체 농민 대비해서 한 8% 정도밖에 재해보험을 가입 안 했습니다. 작년에 폭설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긴 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많이 홍보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사업 할 적에는 그런 것들은 차별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보험으로 가입하셔서 저희가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저는 지원해 주지 말자는 좀 그렇지만 유예기간은 최소한 둬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차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방제 2차, 3차 농정해양국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산업팀, 읍면동 면장님들, 직원들 함께 새벽 5시부터 나오셔서 다 같이 참관해서 지켜보시고 8월 25일 정남을 마지막 3차 방제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직원들도 한번 뵈니까 아주 멀리서도 새벽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고맙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페이지 362쪽에 무인공동방제기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드론 두 대를 구입했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러니까 한 대였다가 한 대가 추가돼서 총 두 대입니다.
○최은희 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드론도 드론이지만 이게 드론의 배터리도 금액이 되게 고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하는 가장 작은 배터리가 80만 원, 그렇게 80만 원 하고 또 큰 드론은 그것보다 훨씬 2,000만 원대도 있고 가격대가 되게 큰 드론일수록 배터리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소모용이에요.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다니면서 저도 농가 드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드론도 드론이지만 배터리가 너무 고가고 부담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기 보면 우리 많이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조금 여유가 되면 배터리 쪽도 한번 살펴서 농가에 부담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에 페이지 예산설명서 398쪽입니다. 농촌 활성화비 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이게 5,500만 원 정도 있는데 대략 어떤 축제, 신규 축제와 연계돼서 하는 비용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이번에 처음으로 배정된 신규사업이고요. 이번에 이거는 오디션으로 응모했습니다, 체험마을에. 그래서 민들레연극마을이라고 우정에 있는데요. 거기서 오디션 통과해서 1등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워낙 거기가 체험 활성화도 잘돼 있고 공연도 열심히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축제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행사에 관련된 체험활동비를 5,500만 원 저희가 지원받게 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럼 이게 지원 규모를 보니까 열 개소로 되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한 개소입니다, 저희가.
○최은희 위원 한 개소를 받은 거예요? 열 개소 중에 우리가 한 개소를 받은 거라는 뜻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농촌체험마을 열 개소라는 거는 아마 그때 당시에 열 개소 규모로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열 개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중에 한 곳이 민들레
○최은희 위원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선정이 된 곳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축제를 이쪽에서 기획하고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그런 축제를 마련해 주는 기획하고 해 주는 비용으로 알면 되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오디션 할 때 어떻게 이 5,500만 원을 쓸 건지 계획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농민신문을 읽었는데 보니까 농촌휴양마을에 되게 올해 많이 사람들이 안 찾아서 발길이 뜸해서 아주 너무 안 왔다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7월, 8월이 워낙 덥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신규 축제 방식으로 해서 하면 농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진행이 돼서 농촌소득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비용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이거를 하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구입하면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영농법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영농법인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개인은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이거를 신청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지금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규정 아예 못 박아놓지 않았었는데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아예 영업할 수 없다고 보조 조건에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게요. 저도 계속 다니면서 듣는 게 지원사업 해서 나간 이런 드론 방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업활동을 위해서 임차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어서 저도 그게 좀 되게 의아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게 조금 검토하거나 내부적으로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기존에는 그렇게도 했다 이거죠? 영업활동을 했다 이걸 빌려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런 제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공공에서 사서 지원해 줬는데 이걸 가지고 영업활동을 한다고 그러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사례를 한번 좀 조사해 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게 딱히 영리 목적이라기보다 원래 취지가 영농법인이 구입해서 개인농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기 지역 마을 사람 걸 같이 하라는 의미로 이걸 해 주는 건데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특정하게 대여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앞뒤가 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저도 이게 굉장히 현실과 이상이 좀 안 맞긴 한 건데요. 이렇게 보조금 자기 자부담 내고 50% 해서 받았는데 이거를 자기 농가만 뿌리기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농기계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구입해서 우리가 지역방제단도 있잖아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런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영업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거는 제가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간에 그건 한번 유권해석도 좀 받아보시고 실질적으로 있는 사례도 찾아보시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아요. 저희도 지역방제단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방제단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 기계가 이런 보조사업으로 받은 기계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드론을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그 정도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자료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위탁하고 이러려면 우리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없으니까 기계 있는 것들 다 불러서 거기 숫자 맞춰서 제출해서 우리가 실적이 이 정도 된다라고 보고 그거 빌려다가 다 개수 맞춰서 자꾸만 영업활동하는 사람들이 영업활동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여쭤보는 거니까요. 한번 확인을 좀 팩트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56페이지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계절근로자가 작금 수가 늘어나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계속 들어오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결혼 이민자의 가족들이 들어오고 있는 방식이고 지금 한 135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30명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135명 들어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정도의 체크뿐이 안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공식적으로 들어오신 분이고요. 실제로
○김상수 위원 지금은 되게 많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불법으로 고용되시는 분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E-8 비자로 들어오신 분은 135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체크된 거는 135명 정도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천 명이 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증감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이거는 135명 들어올 때 저희가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한 비용이고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그럼 정식으로 들어온 계절근로자들은 교육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교육과 차량 임차는 뭐예요? 차량을 그 친구들한테 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이거는 사업내용에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단체로 입국할 적에 공항에서 저기까지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용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농업법인분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계절근로자 동남아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개별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죠. 불법노동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김상수 위원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여기는 카운트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김상수 위원 그거 같은 것도 체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사고가 나면 골치 아프니까요. 그리고 농어민 기획소득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큰 건데, 그렇죠? 70억 정도 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일부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특정 농업인하고 일반 농업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특정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이나 친환경 하시는 농업인들한테 일반은 5만 원씩 줄 적에 이분들은 15만 원을 줍니다.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일반농민하고 차별화가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차별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게 조금 더 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도움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기여도가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주면 좋죠. 설명서 364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예 하우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 이거가 농가들한테 자부담이 50%잖아요, 그렇죠? 시비가 50%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신청하는 원예협회분들이 많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화훼도 있고요. 화훼는 일부이고 일반 원예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저희가 본예산 때 신청하신 분들이 총 5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소화를 못 시키고 또 이 중에 화훼도 많이 요청하셨었고 다른 일반 하우스 농가에서도 조금 더
○김상수 위원 이거 추천을 그럼 누구한테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본인이 신청하시고요. 저희가 점수표에 의해서 선정, 순위를 선정한 다음에 우선순위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번에 못 하신 분이 한 40명 이상은 못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2억 정도 증가되는 건데 원예하고 화훼하고는 또 다른 분류로 두는 거죠? 원예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다 포괄해서 그냥 원예라고 하는데요. 채소, 야채도 있고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꽃도 있고
○김상수 위원 꽃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같이 포괄
○김상수 위원 이거를 원예라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걸
○김상수 위원 저번에 간담회 할 때 그 단체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건 일부고요. 이 사업은 그들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채소도 있고요.
○김상수 위원 보통 우리 시비로, 하나 하우스 짓는데 얼마쯤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저희가 한 300평 정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당 한 10만 5,000원 해서 300평을 지으면 3,2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반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한 1,600 정도는 지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수 위원 한 가구당 300평 짓는 데 3,000만 원 드는데 우리가 한 1,500 드린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가구를 우리가 지원되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번에 하시면 한 16명 정도 이번에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6명?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300평인데요.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게 지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좀 더 크게 지으신 분도 계셔서 16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원사업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할 수 있으면 그분들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저희가 사실은 500평 정도는 일반적으로 했었는데 이걸 조금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300평으로 내려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 서로 농업인들 지원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분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 큰 혜택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많지 않은 분들한테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 낫지. 대농으로 해서 항상 부를 축적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이것도 차별적으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있는데 우리 보통 농업에서 비료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비료가 저기인가요? 자연적인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여기서 말하는 비료는 그냥 요소나 이런 무기질비료 그러니까 퇴비가 아니고요. 화학비료입니다.
○김상수 위원 요소면 화학비료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화학비료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 화학비료를 농협경제 얘네들하고 이분들한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협하고 농협경제주주하고 비료 판매회사가 계약을 맺어서 샀던 비료에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사면 일반 거보다 한 1,000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데 그거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략 따져 보니까 킬로당 80원 정도 지원하는 거라 한 포에 제가 그게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20킬로면 1,600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 농협이 중간에 유통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도매업을 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이거는 경제지주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농협분들 돈 잘 버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유통과에 설명서 400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수농산물.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이거 예산이 400억이에요? 398페이지에 보면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한 400억 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 떠나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하는 거 사립유치원까지 하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유치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사립유치원까지 우리가 지원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시립도 아니고 도립도 아닌 사립,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사립유치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왜 사립까지 지원하게, 사립은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유치원인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일단은 교육에 어떻게 보면 복지 중에 제일 큰 복지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요. 그게 공평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립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소외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이거도 있고 우리 저기도 있는데 수향미 공급도 있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가 푸드점을 통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저희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급식에 대한 사업 농산물이랑 쌀 공급하는 기지처럼 공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화성푸드센터에서 농협이나 RPC를 통해서 받는 거죠, 쌀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도 RPC나 농협에다가 지정하죠. 너희 몇억씩 납품하라.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저희는 쌀 같은 경우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계속 납품하는 RPC나 농협은 계속 수혜를 보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을 취급하다 보니까요. 친환경을 취급하는 농협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RP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가 선정이 어쩔 수 없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농약을 안 뿌렸던 친환경만 우리가 수매해서 그걸 학교에다가 납품한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농약을 안 했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인증이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저희가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를 받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런 인증 절차라든가 거기에 대한 품질검사까지 해서 토양검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향미 납품받는 RPC농협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농협 어디 농협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조암RPC.
○김상수 위원 조암RPC가 없잖아요. 화성농산RPC하고 독정리RPC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화성하고 독정RPC.
○김상수 위원 두 군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농협은 조암농협이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조암지역에 이분들이 전부 다 유기농으로 한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를 해서 그분들한테 받는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액수는 얼마 정도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파악 못 했는데 100억 단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00억 단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그래요. 참 버는 놈만 벌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급식이 과장님, 무상급식 이거 진짜 식품유통과가 제일 많이 예산 책정되는 거가 무상급식이란 거 같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양파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 한 400억 넘는데 무상급식, 아, 계속 인구가 늘면 이거 우리 더 증가가 되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아무래도 저희가 무상급식은 기본경비로 지출하고 있고 경기도하고 교육청에서 매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은 좀 상승될 거는 같은데요. 다행히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상수 위원 교육청에서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래서 저희가
○김상수 위원 그러면 돈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약 한 2,000억 정도 저희가 조금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전체 규모에서는요.
○김상수 위원 도의 2,000억에서 분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혜택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에요. 애들 자라라는 새싹들을 위해서는 마음껏 줘야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도매업 하는 중간업체들이 이익을 너무 독점 체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한 군데나 독점이라는 거는 병폐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 개의 경쟁 속에서 해야지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
○농정해양국장 송문호 네, 공정한 경쟁 통해서 다양한 그런 농가들 그리고 업체들 그리고 RPC라든가 그런 거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경쟁을 시키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독점 체제로 계속 한 군데만 몰빵하지 마시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기준을 잘 세워서 적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우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시 축산농가와 축산물 유통판매 영업인에게 아낌없는 지원 및 사기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산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에서 17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05억 8,575만 4,000원 대비 6억 5,702만 원이 감액된 99억 2,8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11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68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876만 9,000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로 2,0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69쪽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43억 3,661만 2,000원과 170쪽 시도비보조금으로 52억 3,5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는 2억 4,263만 8,000원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에서 1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0억 3,299만 7,000원 대비 7억 2,504만 8,000원이 감액된 253억 7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에서 174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기정 86억 3,513만 1,000원에서 3억 2,878만 8,000원이 증액된 89억 6,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2억 1,100만 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억 3,300만 원,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사업으로 기정 34억 1,856만 원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34억 8,0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9,150만 원,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로는 기정예산 89억 4,995만 2,000원에서 13억 8,300만 원을 감액하여 75억 6,6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76쪽에서 181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으로 국비반환금 24개 사업 사용잔액 2억 194만 3,000원과 도비반환금 43개 사업 사용잔액 6,52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박혜정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반려동물을 양육하시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보호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부터 186쪽까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2,470만 7,000원을 증액하여 27억 9,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186쪽 국고보조금 17억 3,180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5억 1,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9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9,654만 9,000원을 증액하여 65억 7,0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187쪽 향남 반려동물 놀이터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7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립 반려동물 진료 및 입양센터 조성 변경에 따라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유기동물처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660만 원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보상금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7억 9,258만 2,000원을 증액하여 30억 9,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기후변화와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어민들의 어려운 여건 속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9,544만 6,000원을 증액한 73억 2,7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9,662만 1,000원을 증액하여 8억 5,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2,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보조금으로서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9억 3,997만 8,000원을 증액한 40억 6,4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915만 4,000원을 증액하여 20억 1,0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보전수입에 3억 5,8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9,029만 5,000원을 증액한 156억 3,7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201쪽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2억 300만 원, 203쪽 구명조끼 보급 한시적 지원에 1억 1,84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모 선정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4억 원, 204쪽 송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5쪽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2억 6,919만 원을 증액한 2억 7,6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반납으로 경영이양 직불금 지원에 열다섯 개 사업에 1억 8,678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9,38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07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반납으로는 바다의 날 기념식 지원 외 21개 사업에 8,240만 9,000원을 증액한 8,2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해양수산과 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축산정책과 저희 설명자료에는 페이지 427쪽인데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축산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게 메탄 같은 탄소가 축산 특히 젖소 초식동물에서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사료에다가 탄소 저감하는
○배현경 위원 잠깐만요. 메탄이 왜 초식동물에서 그러니까 씹고 나서 나오는 것 때문에?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반추동물이 트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고 또 분으로도 가축분뇨로
○배현경 위원 가축분뇨로도?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나와서 그런 거를 사료에 해조류에서 특별한 성분을 추출 가공해서 그걸 첨가해서 특별한 사료를 먹이면 먹이는 양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우는 1년에 한 마리당 2만 5,000원, 젖소는 1년에 한 마리당 5만 원 정도 산정해서 특수사료를 구입해서 먹이는 증명을 하면 활동비로 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모든 소에, 축산에 그냥 특수사료 하면 다 저탄소가 되지 않을까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런데 이게 2024년부터 시작이 돼서요. 아직 농가들이 이 사료에 대한 증체라든가 효과에 약간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많이 이 사업을 신청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후유증이 있어요, 아니면 맛이 없어서 소가 싫어해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료가?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먹던 사료를 갑자기 바꾸게 되면 잘 안 먹기도 하고 또 살도 좀 덜 찌게 되고 그래서 보통 사료를 바꿀 때는 서서히 조금씩 섞어서 바꾸고 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 사료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신청이
○배현경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지만 어쨌든 메탄 발생이 심하다는 건데 이 사료를 먹임으로써 그걸 조금 감축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배현경 위원 장기적으로는 사료를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많은 홍보하시고 또 잘 보조금도 많이 받아오시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아, 동물보호정책과 시립 반려동물병원 있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진료센터, 네.
○배현경 위원 네, 지원센터.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났는데 언제 개소하죠? 또 잊어먹었어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내년 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내년 26년 1월이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26년 1월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건 확정일까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확정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 네. 확정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한테 조금 좋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고품질 김 양식시설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경기수협에서 맡긴 가공공장을 지금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도 바다에서는 어업인들 그쪽에 한 42가구 정도 되는데 물김 생산에도 크게 변함없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번에 폭염 심했는데 피해 없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김 같은 경우에는 주로 9월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연도 4월까지 하는 식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럼 상관이 없다는 거군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궁금한 거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배현경 위원 해양쓰레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돼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들이 거기 항마다 여섯 개소 항에서 그쪽에 이를테면 궁평항에 한 네 명 정도 돼 있고요. 전곡항이랄지 총 해서 19명이 지금 같이해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마대를 주게 되면 마대 안에다가 해양쓰레기랄지 아니면 일반생활쓰레기 갖다 넣어서 집하장에다가 주게 되면 그쪽 업체에서 거의 집하장에 차게 되면 그 업체에서 수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는 지금 업체에 대한 비용은 따로 여기에 산정이 안 되어 있나 봐요, 그냥 설치에 대한 비용만 있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아닙니다.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처리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배현경 위원 아, 그럼 제가 그건 여기 예산서에서 못 찾은 거군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요. 쓰레기를 모아서 그 업체가 가지고 가요. 그럼 그 업체는 어디에다 갖다 놓을까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업체에서는 재활용으로 그거를 다 분리해서 일반생활쓰레기 밧줄이랄지 로프 여러 가지 그물이랄지 그것도 이렇게 해서 그쪽에 박스랄지 재활용 부분을 또 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걸 다 업체가 하는 거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다 맡기는 거죠, 돈을 주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입찰해서 업체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거에 대한 조금 자료 주시겠어요? 해양쓰레기가 몇 톤이나 나오는지 그리고 그 업체가 그걸 수거해서 분명히 그걸 또 어디 어떻게든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알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유기동물은 관내에 동물보호센터라고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길에서 발견되는 동물에 대해서 신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포획해서 이 공간 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지금 하루하루 생각해 보면 평소에는 150마리에서 200마리 수용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평균으로 입실해 있는 동물들이 150마리고 연간 개체로 따져 보면 한 2,000마리, 2,500마리 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그렇죠. 매일매일 들어오지는 않고요. 여기 지금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수용되어 있는, 네,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아닙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법적으로는 10일만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20일을 추가해서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일을 더 추가해서 30일간 보호했다가 나중에 최종에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아닙니다. 지금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사업량에는 250마리고요. 시비로만 250마리고 국도비가 이미 3억 6,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사용하고 부족해서 시비로 충당을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제가 사업을 본 것 같은데 신규로 5,000만 원이 기정예산액에는 없어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아, 그러면 이미 그 예산을 다 써서, 그렇게 치면 저희는 사실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유기도 있고 자체 자연 번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로드킬 된 사체를 처리하는 비용도 예년 대비 비용이 그러니까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은데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또 이런 중성화가 많다고 하는 길고양이도 어쨌든 개체 수가 많아졌다는 거고 사업량이 많아진 걸 보니까 이게 무슨 연관 관계가 있나 싶어서 사실은 좀 여쭤본 부분이었고요. 30일로 하신 이유는 있나요? 다른 시군 비해서 저희는 좀 긴 편이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20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화성시는 생명에 관련된 그런 조금 더 생각해서 30일을, 20일을 더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치면 기본적으로 열흘에 플러스 열흘을 더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입양되는 비율은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20%입니다, 한 400마리, 500마리가 되니까. 2,000마리 개체 수가 있다고 하면 4~500마리가 입양되거나 기증하거나 이렇게.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펫문화가 많은데 또 이렇게 유기되는 것도 많아서 펫을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데 부분도 조금 사업이 같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들도 좀 발굴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69쪽에요. 반려가족 놀이터 시설관리원 보수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것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거든요, 변경됐어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현재 반려가족 놀이터는 동탄하고 서신에 두 군데 있는 건가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서신, 향남이라고 그랬는데 향남지역이 빠진 것 같아요, 맞아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향남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축공원 내에.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중간이라도 될 줄 알고
○정흥범 위원 그럼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지금은 공원관리 변경관리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늦어져서 내년 2026년도 3월 안에는 꼭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내년도 3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계속 변경되고
○정흥범 위원 그럼 차이가 지금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거잖아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지금 장소도 변경됐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전혀 고려가 안 됐나 예산이 1,800만 원이나 감액돼서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 못 한 거예요? 행정에 대한 변경절차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아, 기존에는 장소가 다른 장소였습니다. 향남운동장 그쪽에서 거의 확실시됐었기 때문에 확정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었던 건데 마지막 단계에서 민원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장소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흥범 위원 어느 지역이었는데 그랬어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향남운동장 변에 운동장이 붙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운동장에?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하천
○정흥범 위원 거기 민원 걸릴 게 크게 없을 텐데?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그래도 거기 전원주택단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찬성했었는데 입주하다 보니까 좀 빨리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입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산되게 됐습니다.
○정흥범 위원 입주할 정도면 어느 정도 시설도 꾸며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아니에요, 전혀.
○정흥범 위원 아니에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장소만, 절차만 받고 있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더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해양수산과 하나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503쪽인데요.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카라반 설치하는 예산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보니까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쪽 백미리 휴양마을 바닷가 쪽에 공원 조성해 놓은 데 그쪽 어디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백미리어촌계 4월에 해양수산부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국비가 50%고 그다음에 도비 15% 그다음에 시비 35% 해서
○정흥범 위원 그쪽에 캠핑장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캠핑장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캠핑장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장소에다가 카라반 열다섯 대를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백미리 쪽에 숙박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카라반 열다섯 대 정도 그쪽에 설치해서 일단 숙박시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열다섯 대면 한 대에 얼마 꼴인 거예요, 4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그게 지금 추경예산에 4억을 세우고 본예산 때 4억 해서 총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6인승 그다음에 4인승, 3인승 이렇게 골고루 해서 다섯 대, 다섯 대, 다섯 대 해서 열다섯 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얼마 꼴이에요? 한 대당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5, 5, 25, 7,500만 원, 7억 5,000이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다른 부대시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그쪽에 부대시설도 들어갑니다. 전기하고 상수도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거예요? 그쪽에 백미리에도 캠핑장하고 카라반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인가 거기서도 에코팜 부지 있잖아요. 거기도 어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캠핑장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캠핑할 수 있는 거 그거하고 해서 한 120개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설치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 이후에, 물론 거기다 설치해 놓고 운영에 대한 적자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지역에 좀 뭐라 그럴까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건 검토를 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지금 현재 궁평항 같은 경우에 카라반 여덟 대 고도화 사업으로 4억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을 나가게 되면 평일
○정흥범 위원 아니, 거기 말고 캠핑장들이 솔밭에도 설치한다고 그래요. 솔밭에도 캠핑장을 설치한다고 그러고 관광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해양수산과에서는 백미리에다 한다고 그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에코팜랜드인가 거기다도 120개인가 몇 개를 설치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돈들은 투자가 되는데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우리 궁평항에 한 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 해서 요즘에 계속 그쪽에 보면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는 편이고요.
○정흥범 위원 그런 거를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라든가 또 부정적인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어느 과에서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이후 조치에 대한 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들이 일단 그쪽에 설치해 주게 되면 어촌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게 다 어촌계 소득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것도 체험마을 하고 같이 연계해서 카라반하고 같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거기 그쪽의 어촌계하고 해서 연계해서 하면 어촌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 재산적이라 그래야 되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토돼야 그 이후에 뭐 더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도 되는데 지금 전혀 어느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검토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앞으로는 그쪽에 설치하게 되면 철저하게 해서 검토랄지 수익이랄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돼서 우리 관광객들도 좀 더 많이 오고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다시 잘 검토해 줘 봐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시설들이 지금 어떤 붐을 타고 굉장히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한순간에 예를 들어서 붐이 꺼져버리면 그거 나중에 그거 치우는 것도 엄청난 돈이거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문제지만 나중에 또 치우는 문제, 환경 문제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자연적으로 이런 개인들이 하는 부분들이 그쪽에 굉장히 또 많이 생기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해 주셔야 되거든. 민간인들이 거기까지 지금 몇 개가 설치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는 금세 그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해양수산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하고 동종 비슷한 업종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업하셔서 검토하고 뭐라 그럴까 규제할 때는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정책 반영도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거 바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쪽에 저 아시는 분들도 바닷가 쪽으로 몇 개 지금 허가를 또 내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 무조건 예산 받아다가 설치하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연구원에서 우리 화성의 관광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화성연구원에다가 의뢰하셔서 공공하고 민간에서 하는 이런 카라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캠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화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의뢰하면 거기서 웬만한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28쪽이고요.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 이게 하나가 선정됐네요. 여기가 저희가 분뇨처리가 오산축협도 있고 새로 가동하는 그다음에 마도 분뇨처리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다 우리가 100% 화성 거 수용을 못 하는 실정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분뇨 퇴비사에서 액비로 자연적으로 발효해서 그다음에 비료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여기에 지원이 돼서 참 독정리 그쪽 부근이 분뇨를 또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아도 되고 거리적으로도 해서 시설이 장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장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양돈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 서요. 우리 관내 양돈농가 한 스물 몇 개가 조합에서 하는 건데 여기 돈분은 액비라고 해서 주로 돈분이 거의 70%가 액체 요 성분이 많아서 거기 또 세척하고 해서 물 퇴비가 많아서 액비 저장조를 영농조합법인에서 너무 오래 노후화돼서 저희 시청으로 조금 교체사업을 신청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건의했더니 화성영농조합 액비 저장조 교체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액비만, 액비를 저장해 놓는 교체작업을 자부담 50하고 해서 하는 거군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게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도 좀 많이 이거에 대해서 한동안 지원이 되다가 이게 갑자기 안 돼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이번에 선정이 돼서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 어쨌든 여기도 잘해서 저도 여기를 한번 방문해 봤었습니다. 해 봤었는데 많은 수고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에도 저희가 지원 안 됐던 게 기간이 한 꽤 되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한 몇 년 되나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단위별로 몇 농가씩 묶어서 공동처리장을 하려 했는데 민원 때문에 그게 잘 결성이 안 되고 도출이 잘 안돼서 사업비로 반납하고 했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하여튼 민원 지역주민들이랑 여기 사랑 잘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동물보호과 반려동물 놀이터 향남 방축공원에다가 선정이 돼서 사업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이게?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1차적으로 내년 3월부터
○최은희 위원 개장을 하는 건가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개장하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사업은 지금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지금 공원관리 변경승인 앞두고 있고요. 그거 끝나면 실시설계해서 나무 이전하고 이런 내부 작업을 시작합니다.
○최은희 위원 방축공원인 거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게 방축공원 저도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가보셨어요?
○최은희 위원 네, 가보긴 했는데 일단 거기는 주민들하고 민원이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최은희 위원 사실 체육관에 거기 도원체육공원 그쪽도 최적지였는데 안 돼서 너무 아쉬웠는데 거기도 거의 다 됐다가 사업 시작하려고 할 때 갑자기 안 돼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건도 아예 주민들이랑 그쪽에 아무런 문제 없이 시작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작년 10월부터 계획을 했다가 계속 늦어진 건이거든요.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해양수산부에서 송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돼서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많이 애써 주셔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백미항, 고온항, 국화항, 매향항 그다음으로 송교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여기 기존에 했던 항들이랑 다르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아까 여기 보니까 물양장 및 공동작업장 신규 조성, 어항진입로 및 선착장 보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어촌계라든가 거기 주민, 어업하시는 분들이랑 다 의견이 수렴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협의체 구성이 다 됐나요, 혹시?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송교항 쪽에 지역협의체는 1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예산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며 사업비 5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송교항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바지락이랄지 그다음에 낙지, 굴 현재 나오고 있는데 박신장이랄지 그쪽에 공동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구 쪽에다가 새로 해서 공동작업장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배가 그쪽도 보이는 선착장에 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배가 접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50억을 가지고 선착장 보강이랄지 그리고 또 그다음에 어장진입로가 거의 한 20년 정도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육로까지 가는 어장진입로 보수공사랄지 그쪽으로 해서 집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항상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2027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런 인프라 잘해서 구성되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그리고 구성만 되었고 그걸 떠나서 거기서 직거래도 이루어지고 관광도 많이 와서 진짜 말 그대로 어촌이 신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송교항이 돼서 어촌계에 경제적으로도 소득을 좀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 설명서 4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축산과장님, ICT와 스마트의 차이점이 뭐예요? ICT 융복합 사업하고 스마트 사업하고는 뭐에 차이가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위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저희가 4~5년 전부터 기존의 재래식 축산이 아닌 새로 신축, 현대화된 축사의 모든 축산장비 예를 들어서 급수기, 사료 급여기, 환풍기, 악취센서 이런 장비에다가 감지센서 장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밑에 패키지 보급사업은 기존에 그런 보급된 사업 외에 추가로 하면서 이런 거를 다섯 농가, 여섯 농가씩 묶어서 운영하면서 문제가 도출된 문제를 업체가 거기 붙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도출된 문제가 뭔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사항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스마트폰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 기업체에서 조금만 변형하면 번식률이 올라가겠다, 사료 급식률이 올라가겠다 이런 거를 좀 컨설팅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ICT 플러스 스마트폰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ICT 장비에다가 컨설팅해 주는 거죠.
○김상수 위원 우리 그러면 스마트폰 1개소당 이거가 한 1억 5,000 정도 드는 거예요, 아니면 1억 5,000 정도 드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밑의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게 총 하면 5억 원이고요, 농가당.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당 한 사람들 가구, 축산 가구 한 가구에 스마트 지원금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위에 하면 농가당 최대 보조 포함해서 15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가구당 보조는 한 7억 5,000 정도 나갑니다.
○김상수 위원 한 가구당 7억을 해 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위의 사업이요. ICT 융복합
○김상수 위원 아니, ICT 융합이 아니고 스마트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거는 한 개소고요. 보조가 자부담이 1억 총사업 범위에서 한 4억이 보조가 되는 거, 아니, 융자 2억 5,000, 보조가 1억 5,000 이렇게 나갑니다, 한 가구당 2억 5,000.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한 1억하고 융자가 2억 5,000, 국비가 1억 5,000해서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5억 원.
○김상수 위원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김상수 위원 이거를 1년에 딱 한 분, 한 가구를 선정하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이 사업도 신청이 많지 않아서요.
○김상수 위원 신청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렇죠. 배정이 이렇게 내려온, 네.
○김상수 위원 이런 건 대형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젖소 500마리 몇백 마리씩.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재래식 축사를 갖고 있는 건 아예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대형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형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낮춰서 영농 쪽이 아주 불편한 저기 하는 분들한테 좀 뭐랄까요? 자본이 좀 덜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들어가는 거 낫지 않을까요? 이왕 축산 ICT, 스마트 이렇게 하면 대형보다도 영농 영세적인 분들한테 도와주는 거가 낫잖아요, 그렇죠? 너무 큰 대형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해 주세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동물보호과 설명서 473페이지 개사육농가 폐업하잖아요, 그렇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요새 다 많이 저기 되는데요. 우리 지금 보조비가 이거 지원비가 한 십몇억이에요. 1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30억 됩니다.
○김상수 위원 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30억이요.
○김상수 위원 30억이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보조비, 아, 보조비가
○김상수 위원 아, 시가 얘기하는 거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폐업하는 가구당 몇 가구가 되는 거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지금 총 6구간까지 있는데 30가구 됩니다.
○김상수 위원 30가구가 이분들이 사육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영업하시는 분들.
○김상수 위원 영업하시는 분만 30가구인데 이분들한테 지원이 10억 정도 되는 거라고요, 시비가? 총 30억이에요? 30억이 열 가구가 30억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지금은 1~2구간만 책정이 된 거고요. 나머지 이거에 한 배 더 30억 정도가 추가로
○김상수 위원 이분들한테 그러면 가구당 얼마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개 한 마리당 1구간은 60만 원 또 2구간은 52만 5,000원, 최종 6구간 22만 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집당 마릿수를 가지고 있는
○김상수 위원 어떻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개 마릿수를, 사육하는 사람들이나 개사육하는 마릿수를 알 수 있지만 영업하는 사람들은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아, 영업하는
○김상수 위원 지금 말씀이 영업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아, 네. 이게 사육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럼 사육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라 한 마리당 60만 원씩 지원한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업이 아니죠, 그렇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분들 생업에 관련돼 있으니까 과장님 잘 처리해 주세요. 이분들 몇십 년간 영업하고 사육했던 분들인데 또 갑작스럽게 문을 나라 정책상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 설명서 502페이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구명조끼가 한 구백열한 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선주들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배 선주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기존 낚시어선 같은 경우는 구명조끼가 의무사항이었는데요. 그런데 일반어선 조업하는 사람들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업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날 경우에는 물론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처음으로 이번에 10월 19일부터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상으로 해서. 만약에 구명조끼를 착용 안 하고 조업할 경우에는 최대 과태료가 한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구명조끼가 옛날에는 빵빵하게 해서 목까지 이렇게 해서 딱 하잖아요. 요새는 전부 다 그냥 낚시하는 분들처럼 신형 구명조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를 보급한다는 거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보급해 주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선주당 몇 개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보게 되면 승선인원이 있겠습니다. 배 검사를 하게 되면 톤수에 따라서 승선인원에 따라서 그쪽에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러면 그 배에 대한 인원에 대한 저기를 체크해서 지원한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명조끼 잘해서 인사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506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이 한 4억 6,000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관내가 공중화장실 열다섯 개인데 이동화장실이 두 개고 이거가 용역을 주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한국 이쪽에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수 위원 한국장애인협회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이었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 매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장애인분들이 또 하청을 주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아닙니다. 장애인분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장애인분들이 직접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신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1년에 열다섯 개, 두 개 하면 열일곱 개를 4억 6,000에 수의계약을 한 거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도 근거가 있겠죠? 법령 근거 하에서 수의계약을 했겠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과에서 망둥어낚시대회도 하고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망둥어낚시대회는 언제쯤 하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망둥어낚시대회는 9월 20일에 하게 되겠습니다. 전곡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전곡항에?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인원이 한 얼마쯤 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보통 한 4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400명 정도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출전비는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출전비는 3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
○김상수 위원 3만 원이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이분들한테 제공하는 건 뭐 뭐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식사
○김상수 위원 도시락하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도시락하고 그다음에 1등 상품 그다음에 2등 상품, 3등 상품이 있고 그다음으로 추첨 상
○김상수 위원 1등 상품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1등 상품 100만 원 상당의 뭐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래요? 망둥어는 크기로 안 하고 저기를 하나요? 개수 차원으로 해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일단 최장으로 크기 사이즈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가 무슨 낚시대회도 많은 것 같아요. 시장배 대회도 있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고 없이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좀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8페이지고요, 설명서요.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개사육농가 이거를 폐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돼지사육농가라든지 이런 거로 바꿀 수가 있나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전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폐업이나 전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업을 그러니까 양돈농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양돈농장으로
○위원장 임채덕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기존의 개사육농장은 상당히 불법스러운 돈도 많고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양돈장으로 전업하는 일은 거의 없고 신청도 없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거를 물어봐 달라고 민원인데 저한테 계속 문자가 카톡이 와서.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참고로 염소로 좀 많이 전향하려고 신청이 많이 요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일단은 하여튼 간에 개사육농장이 폐업되면 양돈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가능하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가능한데 사전에 가축분뇨처리배출시설을 득해야 되고요, 돼지에 맞게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어찌 됐든 가능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법적으로 가능은 한데
○위원장 임채덕 법적 규정만 맞추면 가능하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위원장 임채덕 그거를 자꾸만 지금 카톡으로 저한테 물어봐 달라고 과장님한테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242페이지 조사료생산에 대한 것 종자구입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설명서가 424페이지예요. 예산서 172페이지고요. 조사료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게 일반 농가도 개인한테도 지급하고 있고 법인도 그러니까 농업법인이겠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90% 보조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채덕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민원이 하나 들어와요. 개인한테 보조금 나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면적을 계산해서 사실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료생산을 안 했는데도 신청만 하면 받아 간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남양 쪽이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얘기 들어, 접수받아보셨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런 과거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요.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이 부분은 꼼꼼하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현장을 안 나가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냥 서류상으로만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저희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삼복더위에도 34도 때도 그때도 매일 나가서 확인하고 있다고
○위원장 임채덕 또 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저희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 볼 테니까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한번 저희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런 것들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한 민원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저도 농가들도 만나보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보조금들이 어찌 됐든 간에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보조금이 살포되는데 이런 행위들을 안 하고 그냥 불법으로 타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 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누수가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모든 보조사업은 담당 공무원이 책임하에 사후 확인하고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런데 조사료를 생산하려면 넓은 면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중복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농지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적인 건데 너나 너나없이 신청했었을 때 이게 사실 제대로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으면 이게 중복돼서 농지 같은 경우에도 면적 맞춰서 들어오면 사실 거기에 합당하면 보조금이 나갈 텐데 이게 예를 들어서 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겠지만 이게 소농가들은 사실 이거 다 일일이 체크하기가 또 현장 나가서 이것들을 한정된 인력이 운영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대안이라든지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그런 것들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아까 최은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장안이라든지 이런 데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배설물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처리가 제대로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지금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것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일단은 저희 두 군데 처리장이 있긴 하지만 그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다른 데 계약해서 하는데 100% 불법으로 요새는 처리할 수는 없고요, 환경단체 감시도 많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두 개로, 캐파로 약간 좀 모자란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안 되는 데는 다 개별적으로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처리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래서 장안에다가 그거 시설을 좀 설치해서 그 인근에다가 퇴비 같은 경우도 살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아마 그게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건지?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저도 그런 내용을 접수했고요. 그걸 한번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임채덕 제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저희 입장에서는 서로 비축산인과 축산인 간의 상생하는 차원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축산 모임 단체에서 저희가 부지하고 지역 민원을 좀 협의해서 해결해서 제출해 달라 그러면 알겠다 하고 나서 그거 제출이 안 되더라고요, 협의가 안 돼서.
○위원장 임채덕 협의가 쉽지 않겠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협의가 안 되고 지금 아시겠지만, 집단 민원도 예비해서 어떤 사업하게 되면 사전에 공표하고 협의한 다음에 다 추진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아, 여기 적지다.’라고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안돼서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협의만 되면 충분하게 행정에서는 적극 도와서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도나 농림부에서 그런 부분 협의만 되면 예산은 충분히 언제든지 내려주겠다고 저희한테는 확답이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조사료 관련해서 설명 듣다가 의견을 좀 드리자면 직원분들이 땡볕에 나가서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꼭 그렇게 현장을 나가실 필요가 없이 지원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기간을 설정하고 그게 자라났을 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설정하시고 사진이 아니라 영상통화로 영상을 비춰서 확인하게, 영상으로는 되지 않아요? 사진은 조작할 수 있어도 영상으로 찍어서 통화를 하고 기간은 좀 설정하는 거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 기간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기간에 통화를 하시면서 영상통화로 확인하시면 저희 공직자분들이 더운 데 나가서 고생을 덜 하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의견을 일단 드려봤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필요할 것 같고 IT 시대에 말이죠. 드론을 하려고 하니까 드론은 더 가까운 데서 날려야 되고 또 조작하시는 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해양수산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자면 설명자료 506페이지고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에서 공중화장실이 17개소인데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현재 지금 궁평항 쪽에 네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곡항 쪽에 두 분 그다음에 매향하고 고온항 쪽에 한 분 계시고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다음에 백미항 쪽에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고온항, 매향항 쪽에 한 분 계시고 석천항 쪽에 한 분 계시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총인원 열아홉 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아니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총 해서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총 해서 열 분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현재는 석천항에 지금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현재 석천항 같은 경우는 어촌정주어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또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구명조끼 팽창형이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자동식이 있고 수동식이 있어요. 자동식은 물에 닿으면 부푸는 거고 수동식은 손으로 당기는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떤 걸 구매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그건 자동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물에 빠지게 되면 바로 팽창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팽창식으로.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래에다가 그런데 어느 정도쯤이나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압력이랄지 어떤 부분에서 하는 거지 그냥 물만 닿는다 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보게 되면 낚시어선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낚시하면 되겠지만 조업하고 배를 타고 안전조업 가령 그물을 끌어올린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자동 같은 경우에는 좀 간소화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요. 그게 아니라 팽창식은 똑같아요. 똑같이 팽창식은 납작하고 입기 좋거든요. 그런데 그걸 물이 닿았을 때 자동으로 팽창하느냐 내가 손으로 잡아당겨서 팽창시키느냐의 차이지 팽창식은 똑같이 얇아요. 얇고 입었을 때 활동성이 좋은 게 팽창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동은 물에 닿으면 자동으로 펼쳐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비가 오는 날 하실 때에는 물에 닿았으니까, 걔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오작동의 우려가 있다. 그런데 다 자동식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팽창식 그러니까 수동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저는 오류가 적지 않았을까 해서 일단 여쭤봤고요.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아, 오래 걸리면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정책과에 우수여왕벌 보급사업 있어요. 설명자료 426페이지고요. 이게 국비가 54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되면서 시비도 같이 감액됐는데 국비가 감액됐다고 해서 시비를 감액하면 저희 양봉농가에 어쨌든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따로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원래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해서 하는데 종봉이라 해서 여왕벌을 키워서 그거를 분양하려고 하는 시설을 올해 완공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자금적 문제인지 농촌진흥청에서 이 시설을 조금 완공을 못 했다고 그럽니다. 완공을 못 해서 아예 종봉 자체를 분양이 불가능하게 돼서 올해 그냥 전부 일몰 처리하고 아마 예상에는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닙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되겠네요. 아니, 그래도 필요한 사업이면 따로 시비를 세워서라도 해야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이고요. 올해 수해도 많고 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일단 더운 여름에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재범 |
| ○출석공무원 | |
| 환경국장 | 오제홍 |
| 기업투자실장 | 이택구 |
| 농정해양국장 | 송문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성호 |
| 맑은물사업소장 | 우정숙 |
| 기후환경정책과장 | 권석민 |
| 신재생에너지과장 | 박태열 |
| 물환경생태과장 | 이종원 |
| 자원순환과장 | 이병섭 |
| 환경지도과장 | 유청모 |
| 첨단산업과장 | 김선일 |
| 기업지원과장 | 한광규 |
| 투자유치과장 | 조한용 |
| 지역경제과장 | 우정수 |
| 노사협력과장 | 김언중 |
| 농업정책과장 | 김조향 |
| 농식품유통과장 | 김정우 |
| 축산정책과장 | 강진우 |
| 동물보호과장 | 박혜정 |
| 해양수산과장 | 박병남 |
| 기술기획과장 | 조은경 |
| 맑은물운영과장 | 고영철 |
| 맑은물시설과장 | 차형민 |
| ○기타참석자 | |
| 화성산업진흥원장 | 전병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