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책실의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서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숙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비가 와서 차가 많이 막혀서 좀 늦게 온 거 죄송합니다. 도시정책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 보면 무단점용해서 저희가 무단점용 비용을 15만 1천 원 정도 받았는데 같은 면적이고 같은 건데 사용료가 더 훨씬 적습니까, 이게? 1만 9천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까, 보통?

○김영수 위원 너무 저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면적 수가 좀 있는데.

○김영수 위원 이 정도면 거저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전력공사도 충분히 허가를 내고 쓸 것 같은데 무단, 더 많이 나가는데도 무단점용을 하는 이유가 뭔지.

○김영수 위원 저기 그러면 이 금액 산정하는 조건을 조금 저희가 현실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적지 않나요? 물론 뭐 여러, 그렇게 필요한, 전력공사가 쓰는 땅이다 보니까 뭐 이런 거겠죠? 철탑 세우고 뭐 이런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사용료가 적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도시개발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보시면 감리비를 더 세우셨어요. 1억 5,900인데 저희 이게 2차 추경으로 해서 마무리, 이게 다 나가는 금액인 거죠, 감리비가?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 감리비가 4억 5,700이에요. 그런데 기투자가 3억 1,600이 됐으면 1억 5,9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추가가 된 부분인데 이걸 빼보면 1억 4,130, 1억 4,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더 1,700만 원, 한 1,8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의 총 사업비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의해서 좀 더 1,800만 원 정도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32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감소가 됐는데 오히려 이게 시비가 더 늘었어요, 한 4억 정도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줄은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니, 면적이 좀 줄어서 금액이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이게

○김영수 위원 줘야 되니까

○김영수 위원 세출 잡은 거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게 지금 불부합 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이게 조정해 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주는, 뭐 이렇게 조금 보조해 주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원래?

○박진섭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신청했는데 불부합로 나왔을 때?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에서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 개인이 했을 경우는 먼저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줄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어디에 소리도 못하고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은가요?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임야 같은 경우에 많이 이렇게 불부합지가 나온다고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먼저 측량을 해서 불부합 처리가 나갔어요, 어느 정도. 옆에 분도 나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이 하면 옆에 건 덜 한 건가요?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1천 평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한 900 몇십 평 해가지고 한 6, 70평 줄었다고 합시다. 그럼 옆에 것 했을 때 그 옆에 토지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줄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지를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면 한쪽이 줄었으니까 한쪽은 더 찾아 먹는 건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해서.

○박진섭 위원 그러면 상대편은 측량을 신청 안 했어요. 그런데 만일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평이 줄었으면 옆에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측량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박진섭 위원 좋은 것 같네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굉장히 평상시에 의구심 가지고 있던 게 좀 풀린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 빈집 정비가 좀 예산이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은 것 같아요,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박진섭 위원 화성시 전역을 좀 조사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박진섭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양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뭐 물론 주인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전체는 헐지 않더라도 주위 경관이라도 좀 해치는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이게 도시과인데 병점광장 있잖아요. 이름이 만남광장이 맞아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박진섭 위원 그게 왜, 맛이라는 뜻을 어떤 식으로 정하신 건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정한 건지, 어떤 뜻이 있는 건지. 나는 그냥 차라리 ‘만나’라면 이해가 되는데 ‘맛’이라는 게, 무슨 뭐 여기 음식점 그런 걸로 했나요? 아니면 뭐 그게, 아니, 그 뜻이 뭔지 좀 궁금해서.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구는 아니지만 같은 지역.

○박진섭 위원 시옷 자가 들어갔잖아요. 그 뜻이 어떤 식으로 정해진, 떡전거리 때문에 정한 건가? 왜 이런 이름을

○박진섭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은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설명서 21페이지 그 맛남의 광장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죠? 거의 다 조성되지 않았나요, 지금?

○유재호 위원 뭐 어떤 거, 아직

○유재호 위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지금 예산 남은 거 해서 예산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유재호 위원 거기 보면 이제 광장하고 도로하고 그 중간 사이 거기가 조금 마무리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유재호 위원 단차 있는 데 거기 보면 조금 마무리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도 확인 좀 해보시고

○유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13쪽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임차비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다른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조성비가 지금 아까 17억 남았다고 하셨던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게 남아 있는 금액?

○유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비봉면 삼화리 연결도로 개선공사 이렇게 보면 1억 2,100만 원 이게 LH 분담금 반환금이 있고 다시 비용을 또 세워서 이렇게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LH에서 반납해야 될 돈을 받고

○유재호 위원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될 돈인데 그걸 반납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도시정책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고요. 정책관님,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외수입 중에 397만 4천 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행보증금 관련돼서 이게 총 공사비의 20% 범위에서 우리가 이행보증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현금하고 또 보증보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결론은 납부일이 2015년인데 5년이고, 그러면 5년 안에

○위원장 이계철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성토한 건데 행위를 하지 않은 거죠?

○위원장 이계철 현재 준공되지 않았고 우리는 납부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납부를 한다 이렇게 된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준공은 다 끝났는데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준공 처리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해갖고 반납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을 해야지만 반납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죠?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납부, 납부자가 남양홍씨 종중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 이계철 찾아서 줘도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연락하려면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준공 처리를 하게 되면 이행 보증료 반납을 해 주는 거 자동적으로 이렇게 고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찾아가라고?

○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설명서 37페이지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관련돼 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안 하면 과태료 납부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기간마다 또 요율이 다르잖아요. 5%이면 5%, 15%, 2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위원장 이계철 이거 얼마나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하루 지났어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매매가에 5% 산정해서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원장 이계철 표준액의,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2개월 정도 미만이 되면 5%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일자별로 산정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일자별로 산정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이분들은 그런데 왜 이렇게 해갖고 늦었대요?

○위원장 이계철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시납하게 되면 감면사유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아, 이게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발부담금 분납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5년?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1년에 몇 회 분납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회씩?

○위원장 이계철 상관없이요?

○위원장 이계철 그럼 5년 안에, 내가 그러면 1년에 한 번 내겠다, 두 번 내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뭐,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따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택국의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내기 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송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갑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붕기 건축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1페이지 보시면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감액이 한 1억 5,800 정도 됐는데 사업량이 10개 단지예요.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좀 이렇게 남으면 단지 수를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딱 이렇게 정해지면, 신청자가 정해지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마감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김영수 위원 우선순위는 어떤 걸로 봐야 하는지.

○김영수 위원 엘리베이터나 CCTV보다는 전기자동차가 좀 더 늦게 해도 크게 지장 없다고 생각해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목적비가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 금액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부기명 자체가 전기자동차인데 왜 저는 CCTV나 엘리베이터에 밀려서 이렇게 후순위로 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제가.

○김영수 위원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아니, 지금 아파트마다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제 반납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화재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커지잖아요. 어쨌든 전기자동차가 이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반납이 되니까 이제 다 썼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본 부분이어서.

○김영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4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주차장 시설 개선비용 그 밑에 보면 1개 단지, 2개 단지 신청했는데 1개 단지만 지금 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김영수 위원 2개 단지 신청은 어떤 겁니까? 옆에 괄호 열고 2개 단지 신청은,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지원에서 이용 활성화가 있고 시설 개선이 있는데 시설 개선은 1개 단지인데 괄호 열고 2개 단지 신청했는데 1개 단지만 지금 선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용 활성화 부분하고 시설 개선 부분은 같은 단지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아파트가 지금 2개가 되는데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시설개선비로만 주고 이용 활성화, 전기세나 이런 부분은 안 줬다는 이야기인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아니, 생각보다 좀 너무 이게 주차장 개방 조례도 만들어지고 좀 좋은 것 같은데 많이 안 열죠? 마음을 안 여시니까,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서 외부 차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아까 말했듯이 외부 차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접근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조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차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그런 주민동의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보완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어제도 보고를 받았지만 직원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다 민원인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도 안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그분들이 더 안 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과장님, 이게 승강기하고 전기자동차 이런 보조금 우리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감액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은 수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감액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추경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쓸 게 많아서, 이게 요청이 들어와서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줄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박진섭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장려를 하고 하다 보면 다 수용할 수 있는, 이거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반납이라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내년에 더 늘려야 되는 사업들이 예산을 다 못쓰고 하는데 누가 늘려주겠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의논해서라도 이건 더 늘려야 되는 사업이지 줄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지.

○박진섭 위원 양보하지 마세요.

○박진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관리과에 계속 질의가 들어가는데 저는 질의보다는 축하의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경기도 아파트 모범단지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김현갑 과장님하고 김영태 팀장님이 좀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화산동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모범단지 1등을, 1등이 되는 그런 쾌거를 얻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마 이게 화성시, 화성시에서 지금 처음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좀 있었나요?

○유재호 위원 아마 우리 이제 김현갑 과장님이 주택과 오시면서 좀 쾌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좀 더 우리 화성시 아파트 주민들한테 더 홍보가 잘 되면 더 많은 이런 모범단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러셔서, 주택관리과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과 박진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정확한 수요 예측을 못한 거 아니냐. 또 저희가 또 노후시설이나 승강기 또 전기차 관련돼 갖고 총량이 있잖아요. 이 금액 한도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국장님이 아까 홍보활동이나 더 열심히 하셔서 이걸 소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1순위로 정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1번이 항상 노후시설이나 승강기가 될 거예요. 3순위 정도 되는 게 아마 전기차 관련돼 갖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일정 기간을 넣고 소진되지 않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후시설에 비용이 뭐 1억이 들어갔거나 뭐 승강기 1억 2천 원이 들어갔거나 할 때는 일부는 복합적으로 해서라도 필요한 시설, 전기, 둘 다 진짜 필요한데 이거 신청했으니까 이걸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럴 경우는 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전기차 관련돼서, 화재 관련돼서 최근에 저희가, 제가 조례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높아졌고 하는데 지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게 PM 관련돼 갖고 리튬전지 폭발사고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현재 PM 충전시설을 공공주택에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PM 관련돼서 지금 동탄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정주차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8월 13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용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도 PM이 넌접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다음에, 내년 사업에 이게 좀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PM 지정주차 플러스 리튬전지 충전소까지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건축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7페이지고요. 지금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 얼마나, 몇 건 정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계철 1건이요?

○위원장 이계철 그럼 사업 완료 후 보강된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및 향상 효과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측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인가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1건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된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럼 우리가 4천만 원, 9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과 후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이 평가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사업지 대상 선정을 할 때 노후시설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B로 바꾸겠다고 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지금 책정돼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 데이터는 갖고 계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변경됐을 때 어떻게 안전도가 좀 높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자료는 갖고 계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혹시나 11개소 지금 하셨는데 사후에 저희가 관리 계획은 따로, 올해 사업이 끝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분들이 또 유지 관리를 잘할지 뭐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위원장 이계철 관리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왜 한 거예요, 이걸?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안전상 필요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아마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이계철 잘 진행하셨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사업비가 없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했다니까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고 추가적인 사업계획이나 혹은 저희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우리 사업비는 책정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거 사업비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사업비 구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라도 우리 과에서 고민하셔서 조사만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꼭 좀 책정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다음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교통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수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 보면 감액을 한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좀 1차, 2차, 3차 신청 모집공고가 미달돼서 지금 감액한 거죠?

○김영수 위원 신청이 언제까지인가요? 1차, 3차는 보통 언제까지 받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 기간은 특별히 없이 그냥 이렇게 없으면 계속 채워가는 식으로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이번에 9동에 지금 초등학교 2개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니까 예산이 소진돼서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그런데 딱 보니까 5천만 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산 소진하고 지금 그 신청자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제가 이거를 좀 여쭤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저도 그쪽 말만 듣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듣는데 어쨌든 예상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뭐 거의 9동으로 해서 이제 거의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또 학교들이 아마 9월에 개교하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미리 남겨놓고 이렇게 반납하는 것보다는 좀 이용하는 게, 또 그분들도 필요로 하시니까 좀 그렇게 유기적으로 좀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그렇게 이제 민원을 받아서 했는데 예산 소진됐다고 하니까, 5천만 원이 삭감되니까

○김영수 위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좀 여쭤볼게요. 59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 및 관리인데요. 이게 서부권하고 남부권 해서 소요예산은 1억 2,5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 유지 관리 1식으로 잡다 보니까 남부권이나 서부권이나, 아마 남부권, 서부권의 컨디션 조건은 다를 건데 이렇게 금액은 그냥 똑같이 1억 5천, 1억 2,500으로 잡은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컨디션 조건이 남부권하고 서부권의 조건들이 다를 건데 이제 금액은 1억 2,500으로 똑같이 맞추니까, 대부분 이제 필요한 거에 대한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똑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의문감이 있어서 여쭤본 부분인 겁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예산이, 또 추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러프하게 잡을 수 있겠지만 추경은 이 정도 필요하니까 지금 이 예산을 세우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똑같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김영수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당부 좀, 해 주시고요. 6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 통학로 개선사업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3억 7천을 세우셨어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3억 7천이면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계산을 다 해보니까 한 3억 6,200인데, 뭐 거의 비슷한데 조금 밑에 보면 매칭사업으로 돼 있어요, 증감 사유가. 그러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매칭 사업비 50% 부담금 지원인데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50 대 50이면 3억 7천 정도가 더 나왔다는 이야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50%는 매칭으로 하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전략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탄 역사 운영손실보전금 110억 정도 되는데, 114억 정도 되는데 이게

○김영수 위원 아, 11억 4천, 죄송합니다. 11억 4천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기간이?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 15년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손실금이 계속 이 정도 금액으로 나오는

○김영수 위원 지금 뭐 인건비, 유지관리비 다 저희가 지금 해 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영업 손실을 해 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혹시 보면 이익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15년 동안 조금씩 늘기는 늘겠지만

○김영수 위원 뭐 해서 하면 이 정도는 계속 나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솔빛나루역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짓게 되면?

○김영수 위원 그렇죠? 그럼 솔빛나루역도 지금 우리가 그러면 기존의 노하우나 기존의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협상하는 데 조금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동탄역은 어떻게 보면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가 약하고 또 우리가 강한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한번 운영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영수 위원 과장님 그때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김영수 위원 마지막 트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지금 8,500만 원 연구용역비 세우신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지금 시점에 세워야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우리가 계속 유찰돼서 공사도 지금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 예산을 세워서 지금 들어갈 시점인 건지 궁금해서요.

○김영수 위원 됐습니까?

○김영수 위원 공고만 나간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연구용역 주는 업체는 좀 트램에 대해서 잘 아는 업체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지하철을 운영하거나 뭐 이런 업체한테 주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트램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뭐 기존의 열차들하고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운영 방식이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특별함이 있어서, 보면 위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트램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대부분 광역시 급들은 다들 교통공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 운영하고 그 밑에 기초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없다 보니까 운영사에 지금 맡겨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연구용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입찰 나간 거에 대해서는 들어올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김영수 위원 LH한테도 좀 책임을 넘겨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수 위원 발 빼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LH는 그냥 아예 다 발 빼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LH에서 지금 우리가 발주할 때마다 돈을 주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아예 좀 다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본인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영수 위원 아니, 최대한, 전용기 의원님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 계시니까 최대한 거기에서 받아서 좀, 아니, 왜 그 부분들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래도 하다못해 이자라도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강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좀 번외 이야기인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이고요.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신호기 등 설치 및 관리 지금 예산이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소진돼 갖고 지금 추경으로 해서 올리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본예산이 얼마예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산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쓸 거 아니에요. 18억이면 18억, 20억 원이면 20억 이렇게 계약 쓰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다음 58페이지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호기 설치 관련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세부내역을 상임위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향남읍 행정리 외 2개소 신호기 설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출기초 보니까 ‘신호기 2개소 및 이설 1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향남 같은 경우는 한울초등학교 앞에 있는 행정중앙1로 이쪽 라인, 그쪽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설은 어디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것도 세부적으로 한번 맞춰주시고요. 제가 그 한울초 맞은편에 있는 도로를 봤더니 신호등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할 게 있나 보고 예전에 여기 아이 하교시간에 차에 치여서 사망사고가 좀 일어났던 부분도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궁금하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원평리뿐만이 아니라 다 이렇게 좀 체크를 건 바이 건, 그리고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단가가 좀 다릅니다. 상이합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세부내역서도 같이 좀 제출을 바라고요. 교통안전시설 및 관리 교통약자 그리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남부권역 교통약자 보호구역, 향남 노인보호구역 사업, 봉담 보호구역 사업 이것도 세부내역서 저희 상임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녹색어머니 봉사활동 위치표식 설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63페이지 보니까 동부권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이게 특조금, 특별, 특교 해갖고 매칭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이게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이 보도 정비 및 캐노피 및 조명 설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학교 내에 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학교 내에 합니까?

○위원장 이계철 외에 할 거 아니에요. 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위원장 이계철 재교부 할 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예산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관련돼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관련돼서 안에 내부에만 캐노피를 설치하는데 외부 지역에 지금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보도 정비하고 한다고 하니까 사업량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인도 부분일 텐데

○위원장 이계철 인도 부분에 이게 설치가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제가 못 보던 사업인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저도 공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세부 내역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인도 부분하고, 인도 폭이 또 다 상이하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아니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하길초등학교 드롭존 설치를 좀 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도 폭이 이렇게 되는데 가능할까. 인도 폭을 줄여가고 저희 셋백 해가지고 거기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캐노피를 설치하는데 인도 부분에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게 아니고 인도에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일정 구간이 되는데, 일반 시민도 사용하는데 학교에 들어가려면 인도를 사용해서 등하교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ITS 사업 관련돼서 이거는 사업하실 때 잘 좀, 최근에 문제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잘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추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트램건설과, 우리 트램 부지 그게 뭐 반송도 좀 심어져 있고 이렇게 예초도 안 된, 그거는 어디에서 담당, 트램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민원들이 들어온 게 좀 있어가지고 추경하고 좀 맞지 않은데 정리가 좀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차에 뭐 이렇게 치이는 경우도 있긴 한가 봐요. 이야기들이, 저도 안 나가 봤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김영수 위원 네, 반송 위치라고, 반송 심어진 위치라고 이야기하길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곽재영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일 주차물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차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로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대중교통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페이지에 버스공영제 운영에서 지금 읽어보니까 공영버스 운수직 50명 인건비 25% 추가 편성해서 금액이 산정돼서 지금 추가 경정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정원이 313명이고 현원이 254명인데 어떤, 현원에서 50명이 추가됐다는 건지, 아니면 50명 현원에서 50명이, 50명 분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가, 예산 편성을 했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원이 254명인데, 그러면 원래 204명에서 50명이 늘어가지고 254명이어서 50명 분이 더 추가됐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감소된 건 아는데 50명 인건비 25%가 추가됐다는 게, 그러면 기존에 204명이었는데 50명이 추가돼서 그렇게 인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김영수 위원 현원 254명에서 50명 분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313명에 대한 부분을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워 가지고 그 50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세웠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304명인데 몇 명이 또 부족분이 생겼다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50명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50명이 어떻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 겁니다. 현원에, 313명을 정원에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서

○김영수 위원 이번 추경 때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제가 중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당시에 이거 예산 얼마나 더 추가하신 거죠, 그때?

○위원장 이계철 못 세웠어요?

○위원장 이계철 예산 못 세웠다고요, 1회 추경 때?

○위원장 이계철 30억 증액 시킨 거 아니에요, 1회 추경 할 때? 그리고 1회 추경 당시에 현원이 263명이라고 저희한테 했어요. 지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1회 추경 때 30억 했고 지금 7억이 늘어났고 그때는 1회 추경 당시 263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현원이 254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출 어떻게 한 거냐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인원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저희가, 그러니까 세운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인원이 아까 50명 분이 이제 세워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정원이나 현원을 보면 또 그게 좀 맞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일단 뭐 몇 가지 더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뭐, 우리 위원장님이 또 추가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보시면, 산출기초 보시면 무상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을 4억 8,500 정도 세웠는데 이제 뭐 다 계산해 보니까 기존에 기정예산이 억, 10억, 100억 세웠죠? 100억을 세운 거죠? 아닌가? 억, 10억, 100억, 100억인데 그 적용비를, 적용을 해서 지금 이제 12월 거까지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4억 8,500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적용 비율은 어디 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동에 보니까 6%, 청소년 22%로 이 적용 비율은 뭐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적용 비율을 잡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뭐 청소년의 비율을 22% 잡은 것은, 그러니까 청소년의 이용률이 많아서 22%,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청년이 7% 이런 거는 이용률에 대한 비례에 따라서 적용 이율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100% 기준에서 좀 잡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다 더하면 또 100%가 안 돼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보면 100%가 안 되니까 이게 적용비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적용분 비가, 퍼센티지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산정된 어느 기준이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100%로, 이렇게 다 더하면 100%가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닌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못 세운 건 아는데 이제 이 적용비에 대한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적용비 때문에 결국은 이 금액이 나오면 지원금이 4억 8,500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혹시 좀 이해하셨는지, 과장님.

○김영수 위원 실지급률이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가 100억을 세웠는데 지금 늘어난 금액이 4억 8,500이에요. 그러면 지원금이 총계를 보면 100억, 4, 100억, 100, 4억 8,500인데, 4억 8,500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합산이 돼서 4억 8,500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이해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게?

○김영수 위원 그거를 그러면 추후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또 질의할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01페이지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산출 때문에 그런 건데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에서 여기 밑에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은 75%가 나온 거 보니까, 증감 사유를 보니까 지원율이 변경이 70에서 75%로 늘었기 때문에 75%를 요율로 잡았는데 그 위에는 83%예요. 이거는 어떤 지원율 근거로 잡은 건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심야버스.

○김영수 위원 83% 기준은 어떻게 잡은, 그게 예상치로 잡는 거예요, 이거를? 밑에는 근거가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지원율이 변경이 돼서 75%를 잡았는데 위에 83%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수 위원 83%에서

○김영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근거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운행률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예산은 결국은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부분이어서요.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그러니까 부기명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면 지금 2025년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한 6억 1천 정도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또 추가 부담금이에요. 근데 결국은 같은 게 아닌가요? 이게 따로 추가 부담금을 해서 또 예산을 6억 원을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합쳐서 잡아도 상관이 없지 않은지 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위에 교통비 지원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아, 사업 기간을 보니까 그러네요. 이해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 기간을 제대로 못 봐서, 네, 이해했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야간 인센티브, 택시 야간운행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좀 아까워요. 이렇게 예산은 1억 5천이나 잡아놨는데 결국은 이용 못하고 지금 1억을 반납하는 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야간택시 지원을 해서 지금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된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택시가 하는 게 적은 건가요, 아니면 이용률이 적은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안 하려고 하세요, 밤에?

○김영수 위원 결국 그러니까 택시 종사자분들 때문에 지금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이용객들은 항상 부족한데 이제 택시 종사자 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인센티브 주려고 해도 지금 그분들이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택시 운전종사자 분들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서 결국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상황까지 온 거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녁에 동탄역이나 남광장, 북광장 여기까지 지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택시가 없어서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분들은 인센티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또 최근에 택시를 탔는데 단거리도 괜찮다는 기사님도 계시거든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을 예산 세운 만큼 과장님께서 좀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끔 심야택시를 만든 건데 택시는 부족하다고 하고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종사자들은 또 활용을 안 하시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인센티브가 적어서 그런가요? 혹시 아니면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화성시 택시 종사자분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잘 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참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거 알지만 또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주차물류과 것만 물어보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까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아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대중교통과 관련돼 갖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서 97페이지구요.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버스 공영제 이거 언제부터 저희가 사업 추진했던 거죠,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광역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공영제 관련돼 갖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25년도 당시 우리 본예산 수립할 때 예산 신청 얼마 하신 거예요, 그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200억 편성하셨고

○위원장 이계철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업 대상 화성도시공사 정원 몇 명, 현업 몇 명 해갖고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260명 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1회 추경 당시에 저희가 30억 추경 요청하신 거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30억 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23억이요?

○위원장 이계철 23억이라고 치고 일단은 증가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23억이, 그럼 그때 1회 추경 당시에 저희한테 현황 보고를 했던 게 저희가 자료 보고 말씀드린 건데 263명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럼 3명이 늘어났는데 23억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됐고 지금 그때 당시 263명인데 현재 7억 2,540만 7천 원이 증액이 되는 데, 하는데 254명으로 현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9명이 줄은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위원장 이계철 줄었는데 어떻게 더 7억이 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얘기하신 게 현원은 이렇게 많은데 정원은 이렇게 됐고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이 늘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그럼 일단은 저희가 보류하고 추가 협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지금 보고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추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200억 하셨으면 240억이니까 아까, 30억 저번에 해갖고 지금 7억 해갖고 거의 240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아까 24억이라며요, 1추에.

○위원장 이계철 이게 수치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지금 보면 본예산은 200억 했다고 그래서 지금 240억이잖아요. 지금 7억 해서 뺐으면 33억이 맞는 거 아니에요? 혹시 팀장님, 설명이 되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결론은 예산이 부족해서 세워서, 본예산에 이렇게 맞게 지금 240억 정도 세웠어야 되는 게 맞는데

○위원장 이계철 75%로 잡고 쪼개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30억 했고 지금 7억 정도 해갖고 240억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까 1회 추경 때 23억 얘기하셨는데 30억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뭐 질의할 것도 몇 가지 있긴 있는데요. 우선 뭐 통합적으로 관련 예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광역버스 증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사실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지방에 있으면서 광역도시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노선 문제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광역버스 증편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노선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직선화 노선이 아니라 정말 뭐 회전식으로 된 그런 노선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연기되는, 소위 말하면 오산에서 화성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그런 노선이 그렇게 증편밖에 안 되는 거고 버스회사에서도 단지 우리 화성에서 출발해 가지고 서울로 막바로 직통으로 연결하는 그런 노선을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본다면 주민들은 자기네 동네로, 소위 말하면 자기 구역으로 이렇게 오는 걸 원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부권도 문제가 이렇게 돼요. 서부권의 대다수가 직선화된다고 저는 봐요. 조암에서 출발하면 막바로 그냥 봉담으로, 향남으로 해서 막 이렇게 출발되는데 동부권은 실제로 대다수 보면 노선 자체가 오산에서 받아서 동탄에 와서 동탄에서 병점권으로 와서 다시 또 반월권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회전을 하다 보니까 그 버스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광역버스에 대해서 반대를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민들로서는 불편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동부권에는 오산에서 오는 버스를 전용기 국회의원이 해주셔가지고 동탄3동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월동에 있는 사람은 왜 우리 쪽은 안해 주냐고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주문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어떻게 증편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생각은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그거를 뭐 허용을 안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서울역 쪽이라든가 아니면 양재동 이쪽으로 가는 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동탄에 계시는 분들은 또 기차도 있고 또 뭐 지하철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가 집 앞에서 타다 보니까 광역버스를 많이 요구를 하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중간 지점에, 병점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하기가 굉장히 힘든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동탄권 하고 그다음에 서부권을 해버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요구는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이렇게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아마 이번에 다시 한번 민원 사항이 동부권에, 반월동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전용기 국회의원님 쪽에서 좀 부탁을 해서 하는 방법을 또 강구하고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해 줬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데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문섭 위원 그 문제는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여기 보면 우리가 설명서 109쪽에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이게 균특 사업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지금 해서 대략 한 18억 정도 이상 하는데 여기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

○오문섭 위원 이 문제도 조금 이렇게 간소하게 해서, 예산이 사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화성에서 전부 다 필요해서 예산을 주는 건데 주는 거에 비해서 행정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이 받는, 택시 운송업계에서 받는 서비스를 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게 효율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택시 문제도 야간 그러는데 야간에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없어요. 주간에 하고 나면 야간에 차가 없다니까. 안 와. 뭐 불러도 안 온다는데 차가 없는 걸 어떻게 와.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선택을 해야 된다. 주간 하고 나면 야간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정말로 택시 잡기 힘들어요. 병점권하고 동탄권에서 정말 찾기 힘들다. 이거는 무슨 특단의 어떤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센티브만, 돈만 자꾸 준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너무 이렇게 서비스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효율성이 없다. 그 옛날에 우리가 흔하게 말해서 이런 걸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헝그리 정신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센티브 지급을 하더라도 야간에도 충분하게 주간 못지않게 좀 이렇게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주간에 하시다가 뭐 어느 정도 입금만 하면 그냥 야간에는 좀 쉬시고 들어가 버리시니까 차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안 된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걸 참고적으로 하셔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오문섭 위원 사용하는 시민들의 빈도가 더 높아지면 괜찮은데 그게 적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택시 그 차량 비용이,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가 우리 화성 아니에요?

○오문섭 위원 아니, 요금이 아니라 차량 구매 비용이.

○오문섭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차만 잘 가지고 있으면 굳이 뭐 일하지 않아도 차값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뭐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시에서 힘 안 들여도 보조비 막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비유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헝그리 정신이,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옛날 같으면 정말 주·야간을 돌려도 제대로 살까 말까. 집 한 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보면 특단의, 보조금을 막말로 조금 줄이든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택시 증편은 안 됩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면 오산하고 우리하고 지금 같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러면 오산시하고 화성시가 그냥 합병을 해. 오산시 들어오라고 그래. 그냥 그렇게 해야지 뭐 이거 언제까지, 그냥 행정 저거는 다 따로따로 하면서 그런 것들, 불합리한 거는 다 같이 묶어 놓고 그러면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값이 그렇게, 비용이 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자꾸 강구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된다. 도에도 그렇고 정부에도 그렇고 강력하게 좀 그 얘기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아까, 우리 이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 화성시의 지금 일반 차량들 보면, 그러니까 폐차들을, 그냥 도로에 방치된 차량들이 사실 좀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정리, 혹시 거기에서 담당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는 건지.

○오문섭 위원 그거를 보면 보통 한 곳에 뭐 몇 년을 지금 그냥 박아놓고, 그냥 처박아 놓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보면 그거 뭐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지역의 민원사항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경찰관, 경찰서와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와 이렇게 협조해서 그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좀 좋을 듯해서.

○오문섭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자동차등록과의 직원이 세 분이 있든 네 분이 있든 다녀보라는 소리를 왜 하냐면 이런 소리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해야지 울지 않으면 뭐 누가 주겠어요? 인원 막말로 등록과에 몇 사람 가지고 전체 서울시 1.4배를 움직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진짜 택도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일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차를 끌고 다녀도 뭐 과에서 그 직원들 한 서너 분이 돌아다닌다고 하면 하루 다 돌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오문섭 위원 네, 다른 거는 나중에 하도록,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주차물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0, 아니, 137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 새솔동하고 방교동 두 군데에 유료화 설치를 하신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지금 작업이 된 건가요?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그러면 주차장으로 지금 그려져 있지 않고 이거를 이제 설치하면서 주차장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표시 노면을.

○유재호 위원 유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냐 이거죠.

○유재호 위원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안 돼 있는 거고?

○유재호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도로 이렇게 보면 그게 상가 지역이에요, 여기가?

○유재호 위원 그리고 새솔동은

○유재호 위원 이게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건데 지금

○유재호 위원 거기도 이렇게 지도로 확인을 해보면

○유재호 위원 단독주택, 근생 그렇게 돼 있는데

○유재호 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산단이고 그러다 보면 이걸 유료화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다 주차를 안 하는 그런 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유재호 위원 여기 그러니까 방교동은 아마 도로상이니까 그걸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새솔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이제 상가에다가 뭐 단독주택, 그리고 그 옆에 공원도 있고 이제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지금 여기뿐 아니고 몇 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유료화하고 있는 데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유료화를 하니까 거기다가 차를 안 대요. 차를 안 대고 그리고 왜 또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상가 지역은 저녁 시간대에는 주정차 단속을 안 하고 하니까 시민분들이 그거를 아시는 건지 유료화를 하니까 거기 유료 주차에다가 안 대고 그냥 노면에 그냥 이렇게, 가게 앞에 대고 이렇게 하니까 질서가 더 문란하긴 한데 꼭 이거를 유료화를 시켜서, 보면 거의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교동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새솔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솔동은 거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효공원도 이렇게 보면 주차장이 하나는 무료고 하나는 유료로 돼 있잖아요. 유료에는, 거기는 대지도 않아요, 지금.

○유재호 위원 그러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녁 시간대나 점심시간대 되면 단속을 안 하는, 안 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분들,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길 옆에다가, 이게 우리 시민들도 그런 시민의식을 가져서 주차장에 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유료화가 되니까 항상 그 노면에다가 그냥 이렇게 세우고 들어가시는 게 많아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효공원도 그렇고 이번에 와우리에 주차장도 그렇고 거기 상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주차장이 유료가, 처음부터 유료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차를 대시는 분들이 없어, 주차비 때문에.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그래서 이 주차장이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아직 지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새솔동도?

○유재호 위원 이렇게 지어져 있는 상, 지어져 있는 것 보고 그게 이제 무료화로 했을 때 하고 유료화 할 때 그런 거를 좀 봐가면서 유료화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무조건 이거를 지금 유료화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유재호 위원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무질서하게 대고 또 주차장 안에도 너무 꽉 차버렸을 때는 그러면 그때 가서 유료화를 하면서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처음부터 유료화하면 여기 절대로 안 댄다니까. 괜히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게 돼요.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방교동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 하니까 이거를 하는 거는 여기는 맞을 것 같아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걸 해 놓음으로써 이제 진짜 거기에 캠핑카나 이런 거를 이제 안 대고 이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공영주차장은 일단은 시범적으로 무료로 해 봐서 거기 이용률이 어떤가 이런 걸 보면서 좀 유료화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무조건 공영주차장 이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료로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의 인식이 이거 돈, 또 세금 거두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를 안 대. 거기가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비싼 세금으로 다 지어 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 고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물류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8페이지고요. 노상주차장 미인식 제로화 추진시스템 및 시설 개선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개발 업체의 개발 포기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충분한 사전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과장님, 소프트웨어 태그 방식 관련돼서 그럼 우리 말고 이 개발방식이, 이 방식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었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없었던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사업 주체가, 개발 사업자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보자고 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검증이 되지 않고 그냥 했던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럼 우리가 이거 사업 추진을 왜 했냐면 실질적으로 관내에 노상주차장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서 비용처리를 안 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진행한 건데, 개발 이게 안 되는 건데 사업 주체가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우리 시는 검증되지도 않았고 사업비 해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갖고 예산편성을 했던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결론은 그러니까 “안 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하게 바닥에 설치해서 하는 방식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운영되고 있는 방식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게 우리가 절차상에 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을 너무 신뢰했거나 민간업체를 너무 신뢰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난 건 지난 거고 이 사업비는 필요한 사업비잖아요, 솔직히.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집행부에서 해 주길 바라고요. 설명서 140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공유사업 시설개선비 해갖고 4억 9천만 원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공유주차장 현재 몇 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위원장 이계철 6개 운영하고 나눔주차장 몇 개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이게 지금 한 지 2년 가까이 도래한 거죠?

○위원장 이계철 남은 게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게 얼마나 남아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6개 남아, 얼마나 남아 있어요, 기간이?

○위원장 이계철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지금 2년 좀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신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하고 그러면 나눔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진행 안 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5곳의 운영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갖고 만들어 드렸는데 조금 걸어가니까 불편하다. 혹은 요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노상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민 의식의 결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8페이지고요. 경기도 마을버스 우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죠?

○위원장 이계철 왜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신규사업이죠?

○위원장 이계철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마을버스 종사자 관련돼서 종사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느니 뭐 시내버스 가고 아니면 광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임금 차이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이 대상자를 명확히 지정해서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가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저희가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적자 노선 관련돼서 지금 지원비도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마을버스에.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가 또 처우개선비라고 해갖고 기사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비하고 저희가 매칭해서 지금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상반적으로 저희는 또 뭐를 해야 되느냐. 요구해야 될 게 그분들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도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버스 운행하는데 대부분 기사님들이 운행을 상당히 잘하시는데 몇몇 분들 때문에 버스를 타기가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서비스 질이나 뭐 이렇게 인식 개선할 수 그것도 좀 모니터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교통이동약자 관련돼서, 최근에 제가 중간용역평가 관련돼서 한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바우처 택시 관련돼서 그때 용역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진행하고자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이계철 바우처 택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위원장 이계철 일단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효율성이 좀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판단했을 때, 제가 용역 중간보고 보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우처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농아인들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때 용역 끝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처음부터 너무 확 이렇게 바꿔버리면, 정액제로 일단 묶어놓고 시작하고 하다 보면 좀 불편한 사항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기본요금 관련돼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이게 좀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택시 5차 총량 관련돼서 과장님과 우리 곽재영 과장님, 상당히 민원도 크고 하시는데 택시 종사 업계 운전하시는 분들 민원 상당히 크잖아요.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큰 것도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일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저는 9 대 1이 아니고 10대 0까지 우리가 더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96대 증차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화성시의 역할이지 오산시의 역할은 없었다고 하는 게 맞죠, 국장님?

○위원장 이계철 그거 안 돼서 지금 공문 보내셨잖아요, 오산시에.

○위원장 이계철 회신 받으셨나요, 혹시?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왔나요?

○위원장 이계철 7 대 3으로 하자고 그랬죠?

○위원장 이계철 75 대 25로 하자고 이렇게 왔으면 저희랑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안 될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에 상정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언제쯤 참석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상당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잘 정리가 되고 우리 인근 지자체하고 저희가 자꾸 뭐 언쟁하고 싸우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확고히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사업 추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주차물류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쪽 저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포기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업체가? 거기에 대한 뭐 패널티나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지금 아직도 북광장, 남광장은 그냥 출차해버리면 그게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못 받는 경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영수 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가는데 지금 어쨌든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적인 면은 다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뭐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부도가 나도 결국은 다른 이름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김영수 위원 진짜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뭐 획기적이라고 처음에 북광장, 남광장 다 깔아놨다가 결국은 이게 서로 이게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은 그 제어시스템하고 또 결제하는 시스템이 한 업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그때도 만만치 않게 들었거든요, 예산이.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좀 해야, 거기에 대해서 그때 결정했던 분들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차물류과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주차물류과 과장님들이 쉽게 잘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려운 부서여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이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산척동에 계속적으로, 협택 부지에 지금 캠핑카들 대 있는데 뭐 노란색 딱지 붙이고 한 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요. 과연 지금 거기에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그 산척동에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설치,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해 달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것들이 이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캠핑카 어떻게 안 됩니까? 계속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심각하시죠?

○김영수 위원 과태료 같은 건 안 됩니까, 그런 차들은?

○김영수 위원 과태료를 계속 매기면 본인도 못 버티고 나가지 않을까요? 본인 스스로가 나갈 것 같은데요. 과태료 또 계속 붙이면

○김영수 위원 계고장으로 끝나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과태료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아니, 본인이 과태료가 쌓였는데 누가 안 빼고 거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계고장만 보내지 마시고 과태료 부분을 좀 해 주시면, 물론 또 풍선 효과로 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이제 아파트, 상가, 주택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들이 부족하니까 대라고 만든 건데 지금 다른 곳에 있는 캠핑카나 요즘 보트도 막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오산 캠핑장은, 오산동 캠핑장은 좀 다 찼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영수 위원 그것도 66면인가밖에 안 돼서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20, 30억씩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차가 꽉 주차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만 비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곳은 어떻다 치더라도 공영주차장 주변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무인단속 카메라나 아니면 이동단속 해야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지 거기다 대놓으니까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냥 계속 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안에는 2대, 3대 들어가 있고 산척동에 공영주차 20인가 그것도 한 70면인가 80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3대 대 있거든요. 제가 맨날 그쪽 지나가는데도, 그런데 그 주변에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물론 노란 선을 그으면 쉽지 않다고 이야기 하긴 하는데 적어도 그래도 저는 그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공영주차장 앞에 놔두고 그 옆에 대니까 결국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에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민원을 떠나서라도 그거는, 아니, 우리가 20, 30억,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협택마다 다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 좀,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 같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주차, 주차가 아니라 차량등록과는 마땅히 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주차 관련해서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전곡항에 요트 정류장 만들듯이 해 놓은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할 수, 그 장소를 별도로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류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다가 그거를 설치를 하게끔, 주차장에 갖다 놓으니까 불편하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공영주차장이 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지금 다 대버린다는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우리 화성시민의 사유재산이 문제가 된다면 그 공영주차장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야만 어떤 해결이 되지. 캠핑카 얘기하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전곡항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많으면, 동부면 동부, 서부면 서부 좀 지역을, 가장 이렇게 수요를 따져 보면 캠핑카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수요도 우리가 만들어서 해 줘야 된다.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안 된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왕

○오문섭 위원 땅이 있을 때 하고 제일 아쉬운 게, 화성이 제일 뭐가 문제냐면 2010년도에도 땅값 쌀 때 그렇게 뭐야, 와우리 지역에 그 땅을 사자고 그러니까 그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 이제 와가지고 뭐 필요하니까 사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금액은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살 수가 있느냐고, 그 당시에 쌀 때 엄청나게 우리 그때 시의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 지역에 이때쯤에 이 부지를 구입해 놓으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캔슬을 넣더라고, 지금 와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LH가 되든 어디에 있으면 좀 이제는 구해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항구적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뭐 차량 고지서만 발부하고 그렇게 할 거냐 이거지. 이미 만들어 줘야 될 거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부지를 선정해서 사가지고 한번 해 주면 그것도 시민들한테 박수 받을 일 아니에요? 우리 화성시도 좋아질 거고 저는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문섭 위원님 캠핑카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게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디 임대나 좀 가짜로 차고지 증명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니까 무료 있는 데 주차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나눔주차장 해갖고 향남하고 동부 어디 쪽에 해서 지금 캠핑카 주차장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눔주차장 쪽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그쪽은 좀 원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거와 같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바라보시고 앞으로 캠핑 인구, 뭐 무슨 인구, 무슨 인구가 굉장히 는다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우리 과, 우리 시에서도 좀 이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좀 준비를 해서 계획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말씀 더,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하더라도, 무료로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다 들어와버립니다. 그럼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된다. 화성시민한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끔, 다른 지역에는 부과 좀, 그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화성시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낮춰주는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좋은 일 아니냐 이거죠. 어차피 화성시민들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오문섭 위원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물차 공영주차장 같이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국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안전건설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