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1개 지역, 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우리가 그 1개 지역하고 도시 재생하는 데가 송산 사강지역하고 병점역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위원장 김상수 지금 이 예산 5,000만 원은 황계 지역이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어느 정도 황계동은 돼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다 됐네요?

○위원장 김상수 이 도시재생 뉴딜은 보면 이 사강하고 병점도 그렇게 제가 비교를 해 봤을 때, 병점은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을 한 거예요, 병점역은?

○위원장 김상수 병점이 좀 아쉬운 점이, 우리 화성시에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보면 돼요, 병점역이. 그렇죠? 병점역을 중심으로 해서 1호선 들어오는 것하고 병점역 광장이 조금만 더 넓고 거기가 좀 뭔가 시나리오가 있는 병점광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콘셉트를 좀 만들었으면,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콘셉트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송산도, 사강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신도시조성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어제 8동에 간담회는 개최가 됐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간담회는 안 됐고 그냥 모여서 집회만 한 거 같다?

○위원장 김상수 그 유통3부지는 도에서 어떤 결과가 내려온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교통영향평가를 오산에서 올리지 않았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어제는 그 주민들이 모였을 때 우리 시에서는 유통3부지가 들어와도 교통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거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과장님이 동탄8동이나 그분들한테 유통3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시고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런 거를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꼭 필요한 시설이고 누구나 기피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하다는 인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요. 도시계획심의가 열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매립장이라든가 이런 인허가가, 허가가 날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민간업자들하고 주민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시가 되나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환경영향평가에서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게 허가가 나겠죠. 허가가 나면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는 이런 역할을 하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허가가 나도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허가가 날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럴 때 시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조금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년간 반대를 했다가 작년 말에 결정이 돼서 허가가 급속도로 난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인근에 마을 주민들이, 같이 똑같은 시기에 참여했던 마을 주민들 중에서 폐기물 시행하는 민간업자들한테 지역에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상생협의체라고 해서 지역별로 분담금을 이렇게 조정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봐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생협의체 계획안 같은 거를 도시계획심의에서 다뤄주지 않나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게 결정이 됐으면 그 시민들이 공정하게, 그거를 납득하고 그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마을은, 예를 들어서 몇 개 마을은 납득이 안 돼.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 내용을 이해, 알지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되고 나서 그런 사항을 알게 되면, 주민 공동체잖아요. 지역이 다 멀리멀리 뚝 뚝 외국처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에 1리, 2리, 3리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그렇게 잘 지내다가 이런 거 하나만으로 해서 서로 지역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혹시,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궁금한 건 상생협의체 계획안 같은 거를 서로 그런 게 논의되었는지. 그게 논의되었다면 계획안 그런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런 거를 거기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서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런 협의, 주민들에게 상생할 수 있는, “최대한 해서 봐라.”라고 그렇게까지만 말을 한다면 이거를 행정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챙겨주는 중간 부서가 없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환경부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인해서 인허가만 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최은희 위원 한번 정책관님께서

○최은희 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런 상생협의체가 있는데 그런 도시계획심의에서 그런 계획안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해라, 이런 안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것 좀 확인해서

○최은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임차 관련해서 트리를 임차하고 경관조명 1식을 해서 3,000만 원 예산 세우신 거죠?

○송선영 위원 이게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이면 기독교나 천주교 이쪽 개통이잖요, 종교적으로 보면.

○송선영 위원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상은 어디, 병점역에 같이 하는 건가요, 이것도 똑같이?

○송선영 위원 이거는 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인 형평성이나 지역적인 형평성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지금 이 3,000만 원 예산을 크리스마스 트리 임차하는 걸로 했는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여기 화성시가 서남부를 포함해서, 동탄부터 병점 쪽으로 해서 서남부에 오게 되는데 이곳에 설치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장소의 적정성을 검토 했을 거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면 동탄역도 있고 호수공원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오히려 효과적인 면으로는 동탄호수공원이나 동탄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검토는 안 하고 그냥 여기는 뭔 이유가 정확하게 있지도 않고.

○송선영 위원 호수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트리를?

○송선영 위원 크리스마스 트리를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향남2지구에도 트리가 설치가 됐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기독교연합회인가 본인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우리는 장소 제공만 했고. 화성시 관내에는 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자기들이 종교적인 홍보를 위해서 트리 같은 거를 여기에 설치하라고만 하면 그들은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가 3,000만 원 들여서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거는 안 알아 보셨죠?

○송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들 반응은 좋은데 장소적인 형평성이나 왜 여기에만 한 군데 하냐. 할 수 있는 데 알아보고 더 하지 왜 여기만 콕 찝어서 했냐 이거예요.

○송선영 위원 그런 논리라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만 할 게 아니라 5월 부처님오신날에 부처상도 하고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이슬람교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입장에서 뉴딜사업의 일환이라고 그러면, 경관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논리라 그러면 그런 걸 다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송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지만 꼭 우리가 그 종교를 맹신하거나 믿거나 그거는 자유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 그냥, 단순하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거하시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는 좋겠지만 조금 더 이걸로 인해서 어떤 확장성,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소외감이나 뭐 이런 것도 고려하고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깊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했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송선영 위원 그래서 뭐 겨울에는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야 되겠지만 봄에는, 5월에는 부처님 오신 용주사나 이런 데다가 혹시 이런 걸 설치할 수 있겠냐. 장소는 제공해 주겠다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그쪽에서 우리가 전기 같은 것만 제공하면 설치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거고 이 부분도 기독교연합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근사하게 설치해 주면, 우리가 전기는 제공하겠다 뭐 이런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선영 위원 계절 한 달, 12월 한 달 정도 사용하려고 3,000만 원 들이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병점역 광장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이라 그러면 다른 조형물이나 열두 달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다른 조형물이나 뭐 이런 걸로 조금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기독교연합회 쪽이나 그쪽 지역하고 협의가 가능한지 계수조정까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관 세입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과태료에서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기정예산액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어떤 거죠? 과태료 세입 증가인데 과태료 세입이 증가됐다는 거는 위반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어찌 됐든 시민들이 과태료를 더 내서 예산보다 좀 증액이 된 거 아닌가요, 수입이?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과태료 많이 해서 이 세입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 과태료를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뭐 다른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과태료 부분이 늘어나니까 시민들한테는 이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든 또는 사전에 그런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는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과태료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 지원해서 장려상을 받으셨나봐요?

○부위원장 이해남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부위원장 이해남 이게 장려상이라고 하면 어떤 상이에요? 이게 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인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내년에는 대상, 금상으로 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도시개발과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3,100만 원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증감사유가 도시재생특별회계 내 필요한 시비 확보, 증감 사유가 어떤 거죠?

○부위원장 이해남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세출예산 설명서 26쪽에 보니까 이게 증감이 1억 1,100만 원이 증가되고 아래 쪽에 보니까 LH 부담금 반환금 해서 1억 2,100만 원이 된 거는 반환금을 감액하고 공사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까?

○부위원장 이해남 어제 동탄 유통3부지 관련돼서 고생 많이 하셨죠?

○부위원장 이해남 그런데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부위원장 이해남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도 반대 현수막까지 이렇게 걸고 하는데 하여간 시민들이 바라는 입장에서는 약속된 부분 대로 기대감이 있었다가 그게 물류단지로 바뀌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는 게 정답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속은 항상 시민들이 어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약속대로만 진행이 됐으면 아마 시민들은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유통부지가 들어오고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는 기대감이 있다가 갑자기 대형 물류창고가 만들어지니 뭐 이런 약속과 다른, 계획과 다른 행정이 펼쳐지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세게 반대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특히 이런 도시를 새로 만들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과의 당초 약속을 정말 어기지 않고 원안대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행정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관련돼서

○위원장 김상수 그거는 아닙니다.

○송선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복지위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1페이지고요.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에 대한 부분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 거죠?

○김영수 위원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1만 원에 90건이면 이게 신고한 사람한테 1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영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무단투기하는 사진 찍어서 보통 하는 부분입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몇 프로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불법소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인들이?

○김영수 위원 신고를 하면 현장 가서 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만약에 밤에 보통 태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직자 분들이 퇴근하고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보통 소각을 밤에 많이, 불법소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당직자가 있어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02페이지 보시면 일상업무 추진비인데요. 이게 산출식을 보니까 인원이 조금 안 맞아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출식 보면 2만 원에 34명, 그리고 1명, 2명 하면 37명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적용기준은 33명인데, 그리고 밑에 상시출장 대상자 2인은 제외하면 2개 합쳐도 35명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김영수 위원 상시출장 대상자는 제외하는 거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적용기준 33명은 공무원 31명, 임기제 2명 이렇게 포함해서?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저 위에 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여기는 37명이 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33명에서 4명 정도가 빠졌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김영수 위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준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출장 가는 횟수하고 연관돼서 인원수 책정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다음은 동부 교통건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거의 뭐 6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조금 금액 계산, 산출근거 금액 계산해 보니까 한 650만 원 정도가 빠져서 그냥 이거는 조금 더 업 해서 맞춰서 이렇게 올린 거라고 보면 될까요?

○김영수 위원 총 계산하니까 5억 4,350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5억 5,000 올린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했는데 그냥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서 올린 거죠?

○김영수 위원 있을 거 생각해서?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제설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이게 좋은 게, 우리 2023년, 24년 이렇게 사용량도 쓰시고 산출근거 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해하는데 조금 더 큰 폭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친환경 자재 보면 친환경 제설제하고 염화칼슘이 있는데 친환경 제설제는 보통 어디에, 일반도로에 지금 이렇게 뿌리는 거죠?

○김영수 위원 염화칼슘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래도 사용 목적이 있으니까 따로 정해서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거의 10%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러면 다 전체로 그냥 친환경 해도 되지 않나.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김영수 위원 뭐 10%밖에 차이가 안 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따로 나눠 가지고 이게 사용 용도가 다른가 해서 여쭈어본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319페이지 보시면, 아, 318페이지 보시면 동부권 인력제설 용역단가 이거 그냥 8,000만 원만 잡으셨는데 단가계약 예산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3개월치, 아니, 11월, 12월, 1, 2, 3, 5개월치 제설인력을 투입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가계약인데 이 인력비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산출내역이 없으니까, 그냥 8,000만 원 통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8,000만 원 예산 잡으신 거 같은데.

○김영수 위원 산출식이 따로 있나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좀, 산출식 어떻게 됐나 보니까 그것도 한번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겨울에, 여기는 저는 동탄 사니까, 그런데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염수분사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4중 추돌이 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곧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지금부터 좀 돌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나오는지. 이게 졸졸졸 나오니까 도로까지 가지 않아요. 압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기를, 구멍이 또 막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염수이다 보니까 구멍이 막히고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좀 체크하셔서 올 겨울에 잘 유용하게,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동탄 교통건설과, 설명서 367페이지고요. 여기 우리 동탄도 물론 제설 들어가니까 제설자재 구입을 하는데 구입비용이 안 나왔어요, 톤수는 나왔는데. 이거 구입비는 얼마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어차피 동부출장소도 같은 금액으로 살 거 같은데 그 정도 금액으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동탄출장소는 보니까 44만 원, 톤당 44만 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 정도 금액으로 보면 될까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3,736톤 곱하기, 그러면 44만 원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단가를?

○김영수 위원 40만 원은 뭐고 44만 원은 뭔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염화칼슘하고 친환경하고 별 차이 없네요?

○김영수 위원 그냥 다 친환경 사시지 왜 굳이 또 이렇게 나눠서.

○김영수 위원 단점이 어떤 건가요? 잘 안 녹나? 염화칼슘보다 잘 안 녹나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염화칼슘 뿌리면 도로가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더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친환경으로?

○김영수 위원 아니, 뭐 이 정도 금액이면, 4만 원 차이면 그냥 친환경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점차적으로 가는 것보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우선 궁금한 거부터, 우리 동부 교통건설과요. 설명서 312페이지인데 송산교가 있어요. 그런데 반정동 509-36번지로 돼 있는데 거기가 송산교 이름이 맞아요? 송산교는 원래 현충탑 앞에 있는 게 송산교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반정동에 있는 게 송산교 명칭이 이게

○박진섭 위원 그러면 송산교가 2개네요? 여기 현충탑 앞에 송산교 아닌가요? 내가 보기에는 좀 착각하지 않았나 싶어서, 송산동 송산교가 현충탑 앞에 있죠? 그걸 송산교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거 확인 좀 하고 이런 부분 좀.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좀 잘못된 거 같아서 제 생각에는, 송산교가 2개, 반정동에 있는 게 송산교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쳐야 될 부분 같아요, 사실이라면. 그 부분 확인 좀 한번 하시고, 제가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서, 그리고 황계동은 화산교 있잖아요. 그 부분은 철거를 하게 되면 교통은 어떻게 뭐 돌아가면, 옆으로 가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박진섭 위원 10월부터 철거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빨리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차질 없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개발부담금 환급 있죠? 어떤 분이, 개발부담금 환급액은 동부 어떤 분이 대답해야 하나. 그냥 간단하게, 이게 1,000만 원인 거 같아요, 환급이. 그런데 1,000만 원을 환급 받으려면 어느 정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액수가? 1,000만 원이면 큰데 환급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혹시 대답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10만 원 환급 받으려면 어느 정도 액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 그거 따져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박진섭 위원 2건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박진섭 위원 이게 제때 낸 분들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박진섭 위원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700만 원 받으려면 굉장히 큰 액수여야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박진섭 위원 제가 이 부분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 제때 내도 못 받은, 몇천만 원 내도 하나도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는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몇십억, 몇백억을 낸 건지.

○박진섭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박진섭 위원 저는 왜 못 받았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동탄출장소 교통건설, 동탄출장소 하니까 딱 우리 교통건설과장님 질문할 줄 알고 딱 보내요. 그 캐노피죠, 캐노피?

○위원장 김상수 청계육교 거기에 얼마예요? 한 4억 8,000인가요?

○위원장 김상수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린 거 같은데 캐노피를 꼭 설치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상수 이 캐노피가 뭡니까? 눈이 많이 오면 옆에서 염화칼슘이나 철선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위에 폴리인지 그거로 씌우는 거군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게 하면 비가 오거나, 그런데 여름철에는 좀 덥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그 육교 저도 잘 아는데 거기 통학하는 시민들이 대략, 많죠?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육교를 그런 식으로 변경, 발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설명서 359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요. 청림초하고 화남초, 방교초 여기에 통학로 조성을 하는 건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게 있고 우리 시 예산도 합류돼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특별교부세가 2억 8,000인가요?

○위원장 김상수 매칭해서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우리 교통건설과가 우리 동탄, 40만 인구가 되는 이 동탄지역에 궂은일은 다 하는 거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동탄1지구 같은 경우는 벌써 15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도블록부터 해서 많이 교체 시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또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동탄 교통건설과입니다. 여기도 8,000만 원 동부하고 똑같이 잡혔네요, 인력 제설이?

○김영수 위원 이거 동부도 인력 제설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똑같이 보면 되는 건가요? 동부 건설교통과장님, 과장님, 똑같이 보면 되는 건가요? 8,000만 원 인력단가 동탄

○김영수 위원 동부도 보도에 부분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저기도 신규사업이에요, 동부도. 거기도 보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8,000만 원 딱 두 분 과장님께서 짜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김영수 위원 예산 맞추다 보면 못하는 구간도 많이 있겠네요?

○김영수 위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예산은 8,0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네,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탄 교통건설과장님, 우리 하천 조경 유지관리가 건설과 하천팀에서 넘어온 겁니까, 사업이? 원래 하천팀에서 하는 부분 같은데.

○김영수 위원 보통 치동천 이런 거 다 건설과 하천팀에서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로 들어온 거 보니까 이관이 됐나 해서.

○김영수 위원 우리가 치동천, 신리천, 장지천, 천들 있잖아요. 이게 동부 공원관리과하고 만약에 예초를 하거나 풀베기를 할 때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부 공원관리과는 해 놨는데 하천이 안 돼 있으니까 왜 이걸 안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김영수 위원 맞춰서 하면 깨끗하게 정리되면 민원이 안 들어오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아까 동부 교통건설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염수분사장치있죠. 그것도 점검 시행해 주셔서, 미리 좀 해 주셔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번에 제가 예를 들었던 데가 반도10차 내려오는 길에 염수분사장치가, 4중 교통 추돌이 났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런 거 미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용해시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동부 총무과 지도자 이거 금액이 차이나는 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용운 위원 지도자 배치 의무 이거, 시설이용법.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같은 저거인데도?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동부 교통건설과 설명자료 317쪽 제설 및 포장 보수공사인데 보수공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용운 위원 그게 몇 군데나 돼요?

○이용운 위원 또 한 가지 이거하고 병점중심상가 끝에 사거리에 교통안내 뭐라 그러지,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그게 설치한 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아주 불편한데 그거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먼저는 신호등으로 해서 사거리이면 우회전할 때 파란불 들어와서 편했는데 지금 그걸 없애고 전광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용운 위원 중심상가 끝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부출장소장님, 동탄출장소장님, 지금 동부출장소의 시급한 사항이 뭐고 우리 동부출장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셨으니까 한말씀 하시고 가야죠.

○위원장 김상수 동탄출장소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 동부출장소장님, 맞습니다. 병점이 중심이죠. 병점이나 동탄이나 하나의 바운더리에 있는데 급속하게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동탄출장소장님, 한말씀 하시죠.

○위원장 김상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동부, 동탄 최일선에서 시민들하고 민원 해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서동탄역 지금 손실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지금 개선할 방법이 좀 없을까요?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서동탄역 진입로 폭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동탄역 광장도 작고,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오산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서동탄역을 개선하는 방향을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상수 손실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큰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나루역이 신설이 되는 게 맞나요?

○위원장 김상수 추진 중이라는 건 정확하게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나루역이 정확하게 된 거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서동탄역에서 나루역을 정차하고 나루역에서 동탄역을, 거기까지 가는 게 확정 지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수 언제까지 공사 완료죠?

○위원장 김상수 27년도요?

○위원장 김상수 29년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우리 철도트램과, 언제 시작하죠, 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내년 상반기에?

○위원장 김상수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식으로 하는데 전체 3단계까지 포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거 동탄 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갈망하고 있어요. 목마르다고 해야 되나요. 10년째 부담금 내고, 벌써 그거 1조가 되죠?

○위원장 김상수 그 돈이 어언 10년째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트램과장님 중책을 맡으셨는데 잘 해결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교통정책과 설명서 65페이지에 교통시스템 이게 말이 좀,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온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수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상수 우리 화성은 그렇지 않죠?

○위원장 김상수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게 21억인데 왜, 전환사업 별도로 표기가, 뭐가 된 거예요? 잘못된, 없어진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이게 예산이 잡혔다가 예산이 저기 된 거 아니예요? 삭감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시스템 같은 거 발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투명하게 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건전한 회사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상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금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선영 위원 500만 원?

○송선영 위원 우리가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만 주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10만 원에 본인 면허증만 있는 게 아니라 차량이 있어서 직접 운전하면?

○송선영 위원 10만 원에 10만 원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가 한 걸 보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주니까 반납률이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10만 원에 10만 원뿐만 아니라 다른, 파주시 같은 경우는 30만 원 지원하더라고요.

○송선영 위원 울산 울주 같은 경우는 5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뉴스거리가 돼서 동영상에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보면 매년 자진반납 노인 지원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자진반납 노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을, 계획서에 어떤 지원이 있나요? 그냥 10만 원, 10만 원 외에.

○송선영 위원 그거는 자진반납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조례에 했지 어른 운전하시는 분들의, 어르신 운전 이거는 계획에 없어요. 자진 반납한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세우게 돼 있는데 그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례에 쓰여 있는 대로 이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더 많은 사람이 자진 반납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자진반납 노인지원계획을 매년 실시하게 돼 있는데,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마땅한 계획이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계획을 세우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10만 원에 10만 원인데 실제 운전하시는 분, 그런데 매년 계획을 세우라고 그러면 계획을 세울 뾰족한 수가 없지만 20만 원에 10만 원, 30만 원에 10만 원, 연차적으로 해서 노인인구가 지금 65세 이상이 우리 화성시가 10만 명인데 10만 명 중에 면허증 소지한 사람이 몇 명이고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10만 명, 제가 알기로는 대략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10만 명에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이에요?

○송선영 위원 5만 5,000에 실제 운전하시는 분은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할 때 증명서를 가지고 왔을 때만 아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5만 5,000명인데 지금 몇 프로 달성했나요? 총 반납하신 분이 몇 명이에요?

○송선영 위원 5,000분, 5만 명을 더 받아야 되네요? 그렇죠? 5만 5,000이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강 말씀드리는 거예요. 5만 5,000명이 면허증이 있어요, 10만 명 어르신 중에. 그중에 지금 5,000명이 면허증을 반납했으니까 5만명이 남은 거잖아요, 대략. 물론 적을 수도 있고요. 더 인구가, 노인인구도 같이 유입되니까 더 늘 수도 있겠지만.

○송선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5만 명 정도가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매년 지원계획을 세우라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하면 여태까지 다른 지자체가 하듯이 돈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는 66.4%인가가 반납률이, 50만 원, 물론 현금 주는 건 아니에요. 현금은 아니고 같이, 온누리상품권 40만 원하고 교통 관련 지역화폐 넣어주는 거 있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도 그러면 온누리상품권, 각종 재래시장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상하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조례 자진 반납하신 분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라는데 지원계획이 없고 그냥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물론 어르신들 본인 스스로는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고 순발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노인들이 운전하면서 낸 교통사고율도 경찰서하고 한번

○송선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만약에 세운다고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가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반납을 하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든가 무슨 정책이, 지금 10만 원에, 10만 원 이거 가지고는 조금 약하잖아요. 이게 뭔가 한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10만 원 보험들은 실제 운전하시는 분 30만 원 드립니다.” 해가지고 노인복지관에 가서 홍보한다든가 여기 각종, 노노카페 같은 데도 계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데 가서 홍보를 해야지. 실제 운전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뭐가 실질적으로 하지 그냥 일반적인 홍보 가지고는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송선영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적이 나오려면 예산을 더 증액을 본예산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본예산에 내년도에는 10만 원이 아니라, 그러려면 예산 범위 안에서니까 조례하고는 상관없네요?

○송선영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교통약자, 어린이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설명서 페이지 55쪽이고요. 보행안전지도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근무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될까요?

○최은희 위원 예전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도 학부모님들 봉사단체가 활성화가 돼 있어서 녹색어머니들 자체만으로도 수용을 해서 그 당시에는 보행안전지도사가 하교에만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여러 여건이 바뀌어진 상황에서 이제 봉사자들도 줄고 이래서 아침에도

○최은희 위원 등·하교를 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학교 여건에 맞춰서.

○최은희 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지원자들도 많이 없고 할 텐데 이게 삭감된 연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학교 지나다 보면 보행안전지도사들하고 시니어분들하고 있어요. 시니어분들은 따로 사업이 다른 거고 보행안전지도사는 또 따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최은희 위원 보행안전지도사의 평균 지원하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최은희 위원 시니어분들 이렇게 계실 때 가끔 보면 그분들이랑 같이 혼선이 돼서 외려 그분들의 안전을 저희가 지켜줘야 될 그런 상황,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아이들 통학에서는 조금 이렇게 젊으신 분들 연령대, 아까 지금 하시는 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은희 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상반기가 학교 시작할 때, 3월에서 6월까지가 특히 어린이 하교라든가 그때 교통사고가 제일 노출되는 시기예요. 저학년들이 새학기에 적응해야 되고 6월이나 7월 그때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이들이 조금 또 이렇게 그런 시기라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모집이 좀 덜 됐네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으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있다니까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원래 원초적으로는 학교 자체 어머니들이 봉사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봉사자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보기에도. 그래서 이게 학기 초에 학부모 총회라든가 그때 참석하면 오시는 분들 해서 위주로 참석을 하는데 그럴 때 조금 홍보를 그냥 문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경찰서와 정책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총회에 가서 한번 말씀도 이렇게 그냥 “고생하신다.” 어머니들 봉사활동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아이들에게 봉사하고 기여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걸로 잠깐 이벤트 형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모집할 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은희 위원 좀 많이 필요한 학교.

○최은희 의원 그리고 보니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장려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받은 건에 대해서 교통정책과가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분담금은 꼭 광역시설 교통을 개선하는 데 꼭 쓰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사업해서 3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매칭사업비 부담입니까, 이게?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교육부 특교비도 3억이 나오면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5 대 5라고 하면 6억 7,000만 원이면

○부위원장 이해남 설명자료 65쪽에 보니까 정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 정류소를, 제가 버스를 동탄권에서 탈 때 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 되어 있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는데 깨끗하게 나름대로 활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돼 있다고 느껴지는데 서부 쪽에 보면 버스정류장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곳이 있는데 또 지나다니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류장은 없애지 말고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역사의, 추억이라, 그래서 그런 쪽에 개선이 될 때 한두 정거장 또는 옆에 보존하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의 화성시의 오래된 역사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무조건 다 없애지 말고 보존할 것들은 보존해 가면서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이해남 대중교통과 문의드리면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지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해남 8명 시민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이 20대 이상의 성인 남성이,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버스회사에 먼저 취업을 해야 되나요?

○부위원장 이해남 선 취업, 후 교육 하는데 후 교육비를 시가 부담해 준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년에 한 8명이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1년에 입사하시는 분들이 8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해남 아주 신입, 무경력자들은 1년에 8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만약에 10명이면 어떻게 해요? 10명이면 2명은 운수업체가 부담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저희한테 또?

○부위원장 이해남 그런 사항이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쪽에 보니까 경기도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추가부담금이 편성이 돼 있는데 6억 300만 원 정도, 이거는 청소년들은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하나요?

○부위원장 이해남 아니,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자가 경기도 거주 6세에서 18세 어린이·청소년들은 전원 다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연 24만 원?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이 아니라 경기도 어린이·청소년이잖요. 그러면 이 부분이 화성 거주자인지 경기도 거주자인지 구분 없이 저희 화성에 버스를 타면 지원해 주는 건지.

○부위원장 이해남 화성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100%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대상자는 경기도 어린이, 타이틀 자체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이지만 화성에서 수원으로 간다거나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위원장 이해남 화성 안에서 움직이는 버스는 다 무상으로 되고?

○부위원장 이해남 화성에서 수원으로 가든, 성남으로 가든, 오산으로 가든 화성시 대상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부위원장 이해남 반대로 수원에서 화성으로 오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그런 청소년들은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해남 일단 답변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추가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향남 간담회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향남 고속버스, 향남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게 폐쇄가 돼서, 완전 폐쇄는 아니고 지금 운행하는 노선이 몇 개죠?

○최은희 의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최은희 위원 거기 정류장으로만 쓰고 있는데 이제 터미널 안에 내부가, 내부랑 2층에 사무실이 있고 한데 광역버스 타시는 분들, 시민들, 거기에서 화장실 왔다 가거나 거기 시원하니까 거기에 버스를 여름에 와서 기다리시거나 이런 용도로 쓰시는데 다른 시도, 거기에서도 예전에 다른 시하고도 같이 노선이 좀 많아서 저희가 다른 시를 방문하거나 할 때 이런 게 편리했는데 이거 하고 그리고 이것도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서 서울 가는 그런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게 제일 향남시민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좀 이거를 신경쓰셔서 이런 게 확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최은희 위원 네, 장기적으로 멀리 보시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단 먼저 발전을 하려면 교통망이 우선적으로 돼야 그 도시가 살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잘 생각해 주셔서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용운 위원님 하실 겁니까?

○이용운 위원 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48쪽하고 54쪽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교통약자이동센터 반환수입 9억 이거에 대해서 확대, 집행이 저조하고 또 바우처 택시하고 감액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용운 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고 있고 바우처 택시 확대에 따른 서비스 증가로 1억 5,000이 된 거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15억이에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지금 바우처 택시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67, 68쪽 여기도 반환이 있어요, 국도비가.

○이용운 위원 여하튼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들. 또 65쪽 버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BIS 구축을 하는데 이게 조건이 있나요?

○이용운 위원 저기, 버스.

○이용운 위원 그래서 버스가 정남산단 같은 경우에 출퇴근 시간에 이런 게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설치를 요청하는데 설치 조건이 어려운 건지 어떤 건지 생각이 들어서.

○이용운 위원 여하튼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과장님, 곽재영 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우리 무상교통이 올해 예산이 100억이 넘죠?

○위원장 김상수 지금 4,800만 원 또 증액하는데 우리가 작년 2024년도에 무상교통 얼마예요, 예산이?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무상교통을 처음 시작하고 올해까지,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얼마였죠?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예산이, 무상교통 예산이 계속 그냥 우상향 하고 쭉 가잖아요. 제가 도시건설 위원으로 있을 때 제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본 위원인데 이 예산이, 대중교통 예산이 이렇게 많이, 무상교통이 많이 잡히면,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100억을 쓰면서 과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냐는 거죠. 제 의견은 이거를 한번, 무상교통이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작심하고 발언하는 이유는 이런 돈을 다른 SOC 같은 이런 거에다가 투자를 하면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교통 예산 이거 한번 재검토 해 봐야 되고 무상교통 예산이 뭐 담당 부서장이니까 당연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건 좋은 거 같지만 무상교통 한번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교통국장님, 한말씀 하세요. 우리 교통국 무슨 어려운 점이나 방향 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건설과 하천정비 공사, 하천 구분이 정확하게 국가하천, 소하천 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건설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는 거는 국가하천만 하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우리는 소하천 하죠?

○위원장 김상수 지금 소하천 풀베기도 다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동탄 교통건설과에서는 치동천도 하는 것 같던데요.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서부권 전부 다 소하천은

○위원장 김상수 그거 다 입찰 들어가는 거죠? 입찰로 하는 거죠? 풀베기도.

○위원장 김상수 그거 예산이 전체 얼마 쯤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4억이요?

○위원장 김상수 다른 지자체 가보면 이런 풀베기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한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화성에 세비를 내는 분들한테 관내업체에 쪼개서라도 수의계약으로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게 좀 해서 우리 관내업체들도 살아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또 질문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22쪽, 예산서 127쪽입니다. 재난재해복구 지원 해서 시비가 5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이게 증감사유가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500만 원, 이거 500만 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창협의회 이건 뭐 회비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금액이죠?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이에요?

○부위원장 이해남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이어서 500만 원 받은 돈이에요?

○부위원장 이해남 일단은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건설과 한번 좀 문의드릴게요. 건설과 설명자료 174쪽에서부터 쭉 보면 마도 고모리 일원 대형관정 개발사업, 향남 하길리 일원 대형관정 개발사업 그래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돈 같은데 그동안은 대형관정이 없었나요?

○부위원장 이해남 대형관정 이게 큰 우물처럼 만들어서 물을 보관하는 그런 장치죠?

○부위원장 이해남 아, 우물처럼 이렇게 끌어올려서?

○부위원장 이해남 보관도 하고?

○부위원장 이해남 그냥 끌어올리는 정도예요?

○부위원장 이해남 아, 그러면 이게 대형관정이 좀 깊고 그러니까 일반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좁아서 그냥 지하수 끌어올리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런 용도다?

○부위원장 이해남 나는 또 이거 대형관정이 큰 우물해서 빗물 받아놓고 뭐 이런 용도인 줄 알았는데 그런 용도는 아니네요?

○부위원장 이해남 지하수 끌어올리면서 사용하는 용도네요?

○부위원장 이해남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건설과 161쪽, 162쪽 까치매천하고 작골천 이거 추가 보상비가 1억 들어가고 공사비 부족이 됐다 그랬어요, 7억씩이나. 그런데 자재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번에 폭우가 엄청 왔잖아요, 전국적으로. 다행스럽게도 건설과가 복이 많은지 여기에는 그렇게 폭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단돼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폭우가 내리면 어쩔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세우셨었나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까치매천 거기 문학리 쪽 보니까 그냥 하다 널브러져 있어서 참 비가 오면 조금만 와도 저게 사달이 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를 지나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화성지역에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사태가 안 벌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는 28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거는 아니고 도로보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보수하고 난 다음에 도로포장이 문제가 있거나 울퉁불퉁하거나 하면 다시 그쪽 업체에 요청할 수 있나요?

○송선영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예요? 1년 돼요? 6개월? 2년? 아스콘 포장한 거에 관련해서 다니다 보면 지금 발안에서 봉담가는 길 국도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3차선이 울퉁불퉁해서 위험성이 많다고 계속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건 국토관리청 소관이지만 시에서도 한번 왔다 갔다 해 보시면 3차선 쪽으로 새로 확장을 하면서 도로가 약간 울퉁불퉁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향남 쪽에 가끔 주로 다니는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어디 가면 자동차 바퀴소리도 안 나게 아주 잘 포장돼 있는가 하면 어디는 포장은 됐는데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요. 차가 분명히 지나가면 노면은 그런대로 그렇게 울퉁불퉁해 보이지 않지만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면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2년이라 그러면 아직 공사한 게 작년인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그곳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는 거죠?

○송선영 위원 한번 가보시면 말이 필요 없이 3차선 쪽으로 쭉 가보시면, 봉담 쪽으로 가보시면 가재사거리에서 팔탄 입구 그쪽으로 쭉 가보시면 아실 거고요. 지금 어쨌든 2년이라 그러니까 제가 한번 동네에 약간 포장을 잘 못한 부분은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2년이란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봉담에서 향남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조암·우정 쪽으로 빠지는, 중간에 빠지는 데 있죠. 왕림 지나서 어디인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 무슨

○박진섭 위원 네. 그쪽에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한 라인이 좀 좁지 않아요? 폭이. 혹시 다 생소하세요? 제가 몇 번 지나갔는데 거기 교차로에 진입하잖아요.

○박진섭 위원 아니, 탔을 때가 아니라

○박진섭 위원 네. 타고 발안가는 데 지나가잖아요.

○박진섭 위원 거기가 급히 들어와야 되는데 있던데, 송 위원님 그렇죠?

○송선영 위원 거기도 그렇고.

○박진섭 위원 거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도로 포장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한 차선이 그 전보다 좁다는 얘기죠, 차선이. 아닌가요?

○박진섭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몇 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올라타는 데 하고 나오는 데 하고 있잖아요. 거기만 좁아요, 거기 그 공간 구간만. 다른 데는 다 제대로 돼 있는데 한번, 아니,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급히 끼어들고 막 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제가.

○박진섭 위원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겠더라고요. 거기가 양쪽이 8차선인가요?

○박진섭 위원 6차선?

○박진섭 위원 그런데 거기만 좁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언제 한번 확인 해보세요.

○박진섭 위원 그 부분 이쪽으로 가다가 쭉 오잖아요. 그러면 우측으로 안 갈 차들이 오다가 그냥 한쪽에서 미리 빠지고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쭉 끼어들게 돼 있더라고요, 구조가.

○박진섭 위원 뭔가 한번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은 바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부서들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다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부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도로표지판 정비 유지관리해서 구 청사 주변도로 도로 표지판 이것도 계획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설명서 307쪽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그거랑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서남부권에 농사 지으시는 곳들이 많잖아요. 지금이 한창 농번기인데 영농기 철에 차량 진입을 좀 자제하고 농업전용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안내표지판이 평택시에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평택시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우리 시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농업전용도로 서행 영농철 사고 위험지역으로부터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했던 동부출장소 쪽에도 말씀을 드렸고, 서부 이쪽에도 이 표지판 좀 한번 보셔서 위험지역에 이런 쪽에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인데요. 도로관리과 보면 비 오기 전에, 페이지 280쪽입니다. 빗물받이 정비 긴급 이렇게 해서 쓰셨어요. 그래서 잘 쓰셨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미리, 장마가 비가 폭우가 많이 내리기 전에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시기가 6월에서 7월 이 시기에 항상 이 시기에 하시나요?

○최은희 위원 대부분 이 시기예요?

○최은희 위원 보통 7월 중순경에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작년보다 좀 덜 하지만 7월 중순에 폭우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작업은 한 달 전 쯤에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네. 이런 빗물받이 이런 쪽 마을 안쪽이나 이런 구석구석까지도 민원을 저희가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그때 그때 마다 바로바로 조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도로과 질의 좀 할게요. 243쪽 궁평항 관광지 연결도로가 9월에 완공인데 지금 거의 다 마무리상태이지요?

○이용운 위원 서신면 궁평리, 백미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용운 위원 네. 궁평리하고 백미리 일원도 마찬가지 연결돼서

○이용운 위원 이게 서해마루 이제 개장도 하니까 맞춰서 그렇게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뭐 이상은 없겠죠?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310페이지 도로관리과 인도 유지관리인데요. 이거가 3억 8천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서남부권 어디 보도블록 정비사업이에요?

○위원장 김상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어디 어디가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아직 보도블록을 교체할 장소를 아직 선정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체할 건데

○위원장 김상수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정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미리 미리 선정하셔서 하는 게 공사비 책정할 때도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거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봉담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정비사업이 봉담에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지금 예산이 가로등 정비공사가 한 11억 정도 되고, 보안등이 9억 5천이죠?

○위원장 김상수 이거 보통 입찰은 어떤 식으로 입찰을 붙여요? 경기도, 가로등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에 하나요? 어떤 식으로 입찰을.

○위원장 김상수 아, 나눠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돈을?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읍면동 이분들한테 총괄가격이 이렇다?

○위원장 김상수 왜 도로관리과가 안 하고 읍면동 그분들한테 예산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읍면동에서 도로관리과에 올릴 거 아니에요. 추경에 어느 어느 지역에 보도블록이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교체하겠다 그러면 과장님이 수치상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농로길은 건설과가 하는 거죠?

○위원장 김상수 지금 가을 수확기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이 농로길들을 여름철에 많이 안 다녀서 풀하고 잡스러운 나무들이 많이 우거지잖아요. 그런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오나요?

○위원장 김상수 나무 같은 거 우거지거나 나무가 막 쓰러지거나 그래서 농로길에 트랙터가 가기가 어려운 농로길들이 많잖아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와요?

○위원장 김상수 저번에 이화리 민원 처리 과장님이 빨리 처리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상수 그런 거는 많이 안 들어오나 봐요?

○위원장 김상수 네.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이런 도로는 빨리 가을수확기니까 트랙터가 다닐 수 있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성혁모 과장님 안전정책과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 있잖아요. 그거 안전정책과가 하는 거죠?

○위원장 김상수 아, 그렇죠. 요새는 그거를 몽키로 돌리잖아요. 몽키로 돌렸다가 몽키로 돌려서 접고 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리모컨을 탁 리모컨 하면 퍼졌다 줄었다 하는데 우리 시도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니까 몽키로 막 돌려서 접고, 몽키도 또 그거를 아무도 못 하게 잘라버려서 몽키가 있어야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그때 가보셨나요? 그거 그늘막.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무슨 개선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위원장 김상수 어디 쯤에 설치하셨어요?

○위원장 김상수 어디 어디예요?

○위원장 김상수 국장님 동탄 어디 한 군데만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수 롯데시네마 앞에 사거리에?

○위원장 김상수 거기 하나 돼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아, 그래요? 동탄은 아직 미정이죠?

○위원장 김상수 아닙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아, 거기 돼 있나요?

○위원장 김상수 네. 그걸 보면 우리도 그늘막을 스마트식으로 다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 생각이 국장님 어떠세요?

○위원장 김상수 가격부분에서 너무 쎄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닙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주택관리과 340쪽 보겠습니다. 노후승강기 교체는 11개 단지라 그러는데 11개 단지 자료 좀 주시겠어요? 나중에 그건 자료 좀 주시고요.

○이용운 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은 전부 몇 개 중에서 11개 단지가 된 거예요?

○이용운 위원 전액 다?

○이용운 위원 노후승강기 대상은 그럼 몇 개 단지 파악된 게 있나요? 혹시.

○이용운 위원 그러니까 15년 이상된 대상 단지가 몇 개 정도 되는가를 묻고 싶어요.

○이용운 위원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11개 단지밖에 신청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우리가 지금 화성시에 승강기 사고는 난 사례가 있나요? 어떻게 돼요.

○이용운 위원 흔히 얘기하는 내구연한이 24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그러니까 15년 이상 된 거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면 한 8, 9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내구연한 이게 늘어나나요? 아니면 24년은 그냥 계속

○이용운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된 거죠?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승강기 사고가 없다니까 다행이고, 또 노후된 승강기는 처음에는 이게 의아했어요. 승강기까지도 이걸 시에서 지원을 해 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칭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중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주택정책과장님 설명서 330페이지 보면 전세보증료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가 보통 한 해에 몇 건이 들어오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만큼 모르는 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상수 안 해 주죠.

○위원장 김상수 절차가 어떤 식으로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보증 지원할 때 신청하는 사람들의 절차가.

○위원장 김상수 40만 원이요?

○위원장 김상수 아, 40만 원 정도니까 아는 분들만 하고 이거 많이 호응도가 없네요.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었다 그런 거죠?

○위원장 김상수 네. 그래서 그렇게 됐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 노후, 계속 이 사업인데 노후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승강기 올해는 어디, 11개 단지라 그랬는데 어디 어디 선정이 돼 있는 데가 동탄은 있나요? 주택관리과.

○위원장 김상수 얼마 쯤 지원 했어요?

○위원장 김상수 1,800만 원,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시설 비용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저기가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죠?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은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요. 많이 남는 거면 예산을 너무 그때 그때 이슈화가 돼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자제하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상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48쪽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348쪽입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인 거예요?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최은희 위원 아, 네. 청소, 여기 보면 아파트 경비도 있지만 그 아파트 내에서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도 따로 이렇게 이것도 해 주시는 건가 봐요. 청소개소 16개소, 경비개소 15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최은희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실은 어디인지 아세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보면 휴게실이 지하에 계시더라고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도 따로 별도로 거기도 신청을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31개소면 이런 거를 서로 하려고 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경쟁이. 31개소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수요자가 많을 것 같아서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데가 쉼터, 이동하시는 분들의 쉼터 등 여러 군데서도 많은 혜택을 주는 데가 많은데 저도 이 부분을 작년에 사실 이런 데가 없나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쪽으로 쓰이는 데가 여기 주택관리과에 있었네요. 그래서 다음에도 내년에도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데도 골고루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하실 때 잘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과 설명서 400페이지에 큰재봉 시설물관리 있어요. 유 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큰재봉 여기에 뭐를, 여기 보니까 벤치, 운동기구, 큰재봉이 어디 유아숲 만든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정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거기 그러니까 석우동 공원 가족풀공원 거기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군요.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이번에 올해 첫 개장한 가족풀장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거기가 대박이었어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료죠? 전부 다.

○위원장 김상수 내년에는 입장료를 내고?

○위원장 김상수 그거가 한 달 더 연장했나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보면 동부공원과에 치동천하고 호수공원에 데크 같은 거 정비공사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상수 요새는 데크가 여러 가지 재목이 많은가 봐요. 좋은 자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무로 돼 있는 거, 시멘트로 돼 있는 거, 여러 가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어떤 걸로 하나요? 나무로 돼 있는 걸 많이 하나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잘하셔서 치동천이나 치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하고 호수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데크가 부러지거나 손상될 경우에는 또 부상을 입거나 그럴 경우가 많으니까 안전 체크를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산림휴양과 이 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무봉산 자연림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상수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쪽 무봉산 휴양림 쪽 돌아다녀보는데 이용객들이 많긴 많아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많이 하죠?

○위원장 김상수 아니, 지금 휴양림 이번에 비 피해 때 비 많이 안 샜어요?

○위원장 김상수 펜션 거기 물이 안 들어왔나요?

○위원장 김상수 거기에 보면 펜션도 중요하지만 텐트를 칠 수 있는 여건을, 저번에 제가 도건위 있을 때도 10개 더 이상 만든다 그러더니 올해는 아예 데크를 안 만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김상수 아니, 그러면 텐트가 아니고 카라반을 거기에 설치해서 거기서 카라반을 이용하게요?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그러면 카라반 그거하고 고정형 텐트를 우리가 아예 쳐놓고.

○위원장 김상수 몸만 와서 먹고만 가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텐트형 펜션이네요?

○위원장 김상수 그거를 몇 개 해보겠다, 시범으로.

○위원장 김상수 좋은 생각이에요. 펜션이 너무 적으니까 사람들이 또 텐트를 갖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분들이 불편한 거가 있으니까 미리 아예 만들어놓고 몸만 와서 사용하고 가라 좋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많이 문호가 개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격대나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저는 이만하고,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0쪽이고요. 향남2권역 공원 하길문화공원, 풍경공원, 평원공원 해서 CCTV 다섯 대 이번에 해서 담아주셨어요. 여기가 풍경공원하고 평원공원은 산책로이기도 하지만 양쪽에 학교들이 있어서 어린이통학로이기도 해서 CCTV가 여기가 좀 많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풍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폭설이 있었을 때 초등학교 단체폭행사고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해서 작년부터 서둘러서 꼭 필요했는데 이번에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8월에 해서 11월에 완료가 되는 부분인가요?

○최은희 위원 두 대는 설치할 때 거기도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부모들이 있고 학부모들하고 해서 “이곳에서 설치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해서 두 곳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가서 선정을 해서 설치가 됐어요. 나머지 부분도 설치를 할 때 설치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려주시면 학교관계자분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하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좀 조율해서 딱 적재적소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실 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향남1호광장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살구꽃공원인가요?

○최은희 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이 금액으로 똑같이 설치했던 건가요? 작년에도 설치가 됐었던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아, 더 적게 조정이 된 거예요? 왜요?

○최은희 위원 이게 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 예전 같으면 어렸을 때 보면 크리스마스 때나 이렇게 되면 거리에 캐롤도 많이 울려퍼지고 해서 이런 게 트리가 로데오광장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축제분위기도 연말에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문화축제 같은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그걸로 더 한번 나와서 가족들하고 나와서 좀 둘러보다가 인근에 가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차도 마실 수도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해서 이렇게 그런 축제분위기와 더불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여기가 계속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인지, 작년부터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만 정해놓고 하는 건지 하고 여쭤봅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금액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번 이 시즌에만 설치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조명이라든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금액이 더 큰 금액이라서 고정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 조명만 나중에 설치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393쪽인데요. 공원화장실에 안심벨이 설치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 120개소 공원화장실에 안전을 위해서 비상벨 설치를 하는데 이게 안전상 꼭 필요한데, 여쭙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은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고장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최은희 위원 네. 그게 좋은 거니까 이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그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꼭 좀 부탁드리고, 그거 외에도 시민 서포터즈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도 점검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는 390페이지, 399페이지, 402페이지 세 개가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동부, 동탄, 서부, 크리스마스 트리 3천만 원 예산이 다 똑같아요, 세 군데. 그래서 장소만 다르고요. 다른 과에서 병점 도시재생사업으로 똑같이 3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는 통상 교회에서 많이 설치하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가게 매장에 설치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목적이 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연말연시 분위기 연출 및 경관 개선사업인데 도시를 좀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약간 종교적인, 그리고 5월에는, 겨울에 이걸 하면 5월에는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경우도 근사한 부처상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겨울에 한철만 하는 거잖아요. 해봐야 한 두 달 길게 하면 세 달 하나요? 넉 달,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요?

○송선영 위원 11월부터 2월까지, 그래서 겨울철에 주로 하는 건데 조금 더, 이게 임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업체에서 설치해서 임대비 3천만 원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매년 다시 쓰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도시 가보면 이런 비슷한 걸로 해서 LED로 해서 불빛축제 겨울축제 뭐 이런 데 가면 대부분 LED로 해서 조형물을 야간에 밤에도 좀 괜찮게 보이게 불빛으로 꾸며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겨울철에 어차피 할 거면 임대하는 것도 뭐 방법이고, 직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나무를 다른 도시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나무 비슷한 소나무 계통이겠죠. 향나무 뭐 이렇게 해서 이파리가 삼각형으로 조명 같은 거나 뭐 트리에 달려 있는 걸 매달아놓고 하는데 큰, 향남 2지구에 있는 거죠. 바퀴 달려서 네모난 나무틀에 트리를 설치를 했어요, 큰 거를. 그러니까 밑에는 흙이 암만 해도 좀 넓게 있어야 되니까 바퀴 달려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10미터 높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무니까 나무를 거기에 임시로 자랄 수 있게끔 해놓고 한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 오신 날 같은 때에도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형평성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선영 위원 특정 종교적인 색채가 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은 안 하지만 종교를 불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도 5월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가질까요? 전혀 안 갖지는 않겠죠.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교적인 색채가 나지 않게 아예 겨울정원자체를 우리 코리요나 여러 가지 어떤 축제를 형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형물로 4개월이라 그러면 야간이고 주간이고, 야간에는 또 불이 들어오는 그런 조형물로 꾸미는 게 더 종교적인 색채도 안 가지고 공원을 진짜 공원 같게 꾸미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은 한번 안 가져보셨나요?

○송선영 위원 조형물 하나 달랑 있어서 분위기 전체를 밝게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하나 가지고 그 넓은 광장에 그걸로 목적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싶어서 조금 더 하시려면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체계를 가지고 어느 분의 아이디어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향남2지구 분수광장 밑으로 위로 그 공간들에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곳에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이용객들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볼거리 제공도 있는 거고,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 달랑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림을 근사하게 그려서 향남을, 동탄을 대표할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트리 하나 딱 해놓고 괜찮다, 4개월 동안 좋은데 할 수도 있지만 아예 그곳을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어떤 포토존을 만들어 주고, 여기 근사하다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고, 혹시 당돌한 소녀라고 뉴욕의 조형물 보셨나요? 아니면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뉴욕에 가면 당돌한 소녀라고 머리 묶은 여자 소녀가, 아마 언론에서 봤을 거예요. 옆구리에 손을 얹고 앞에는 화난 황소가 받으려고 하는 조형물이거든요. 그런 조형물 하나가 언론에 나와서 뉴욕을 안 가봤는데 거기에 그런 조형물이 그 뉴욕이라는 도시 전체를 대표할 만한 조형물이 돼 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트리 하나 다른 동네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조금 고려서 체계적으로 근사한 조형물을 차라리 한두 개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그곳을 4개월 동안 겨울정원을 꾸며서 겨울에 맞는 콘텐츠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거리를 설명할 만한 그런 LED 같은 거로 해서 다른 도시들이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한번 쓰고 또 임대하는 거다 보니까 내년에 또 3천만 원 줘야 되는데 지금 네 군데잖아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병점에 하나, 호수공원, 향남권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거기 실정에 맞춰서 공간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으니까 이쪽은 이런 게 주제가 되면 좋겠다. 호수공원이 호수가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 있죠. 이야기를 조금, 이 그림을 보면 조형물 보면 뭐가 이야기가 생각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그러면 조금 더 발전하는, 고생하셨지만 조금 더 그런 거를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또 덧붙여서 399쪽, 402쪽 3천만 원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크기라든가 이런 게 다를 텐데 지금 일괄적으로 담합을 했는지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세운 거예요?

○이용운 위원 서부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용운 위원 한 업체에서 구입 해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3천만 원에, 표준인가요? 이게. 한 종류 밖에 없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임대할 때.

○이용운 위원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402쪽에 산책로 정비공사인데요. 지금 산책로 데크가 총 어느 정도 돼요? 길이가.

○이용운 위원 전체 데크가, 호수공원.

○이용운 위원 총 데크 길이가 얼마인데 그중에 노후되고 좀 위험스럽거나 철거할 정도가 어디다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거 135미터 여기는 어떠한 것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하게 됐다는 판정기준이라 그럴까 하여간 어디 전문업체한테 이거 받은 거예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은 그런 판정내리는 판정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공원관리과에서 그냥 임의로 판정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아파트라든가 건물 같은 거 안전검사하는 데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데크 이런 거는 안전검사 하는 데가 없어요?

○이용운 위원 육안으로요?

○이용운 위원 거기 수변카페라고 화장실 앞에 있는 데 있죠. 거기는 안전검사 이상 없나요?

○이용운 위원 그렇게 지금 공기관에서 육안으로 임의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용역 좋아하잖아요. 용역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안전검사용역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 아까 데크가 총 몇 킬로미터예요?

○이용운 위원 2킬로미터 정도라는 것도 좀 약간 그렇네요. 그렇죠? 그중에 설치한 연수가 여기만 일찍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태에서 그런 거예요?

○이용운 위원 또 한 가지는 원형숲가꾸기 403쪽 이것도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이용운 위원 또 404쪽에 보면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렇죠? 404쪽에.

○이용운 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이거 인수인계서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죠?

○이용운 위원 400쪽에 3천만 원에 대한 거 물품은 이거 지금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교체한다는 거예요? 파고라라든가 기존에 있던 걸 이거를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이걸 새로 구입한다는 거죠?

○이용운 위원 이것도 3천에 대한 게 딱 떨어지나요? 이 계획서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타닉가든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상수 10월 14일이요?

○위원장 김상수 기공식을?

○위원장 김상수 지금 그러면 시공사 선정이 됐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선정이 되고 땅파기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기공식은 10월에 하고, 완공은 언제 쯤?

○위원장 김상수 꼭 재선해야지 그거 보겠네요.

○위원장 김상수 보타닉가든 참 큰 사업이잖아요. 잘 좀 해서 성공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시민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을 바라보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공원녹지사업소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가 105만 특례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은 어떤 존재로 의회사무국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상수 마이크 좀 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장이 아니고 의원이죠?

○위원장 김상수 아까 의장이라고 말하실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위원장 김상수 하나의 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의장은 의원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의회사무국장님이 의장을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화성특례시의회사무국이 25명 의원분들의 지원을 아낌없이 하시고 또 보좌를 하고, 보좌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예산은 위원님들이 한번 질문 좀 해 주세요. 질문할 할 거 없으면 다른 얘기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때 아마 예산 관련돼서 충분한 질의를 했었고요. 이제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서 화성시의회도 특례시의회로 조금 조직이나 인원 측면이 조금 더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화성시의회도 조직 개편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원특례시의회와 유사한 급으로 조금 조직이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성시의회가 하다못해 담당관이라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더 연구하시고, 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보태서 의회사무국이 조금 더 타 특례시와 비교돼서 너무나 작은 규모가 아닌 다른 특례시 대비 유사한 규모 정도로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사전보고 때 말씀을 잘 들어서, 그중에서 제가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날 이후로 바로바로 올려주셔서 또 혹시 너무 빨리 빨리 올라오셨어요, 5분 발언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혹여나 또 너무 무리하게, 지금 한 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리하게 또 그렇게 하지 않는지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여건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 부분이었습니다. 혼자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용운 위원 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작년인가 용인특례시에 우리가 벤치마킹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벤치마킹 한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의전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기구표에 있듯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교통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 전달될 수 있게 공공기관에서부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의원들 올바른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님 박민철 국장님 한 말씀, 의회를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소감 좀 한번 얘기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수 네. 의회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넉넉하게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입니다.

(15시 46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또 고민도 많이 했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결론을 갖고 심도 있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났는데 이 결론을 가지고 가타부타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예결위 위원님들이 또 짊어질 책임이고 또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났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김영수 위원님께서 대표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3조 5,895억 2,142만 원 중 2억 2,787만 3천 원을 감액하여 3조 5,892억 9,354만 7천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영 위원 재청합니다.

○박진섭 위원 재청합니다.

○최은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는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부수정내역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각종 안건 심의 등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이 문제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