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재정국, 복지국, 문화관광국, 독립기념사업소, 교육체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시민협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소 관리비가,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동탄출장소에 있다가 주차장 거기 밑으로 이전한 거죠?

○김영수 위원 지금 필요한 금액이 1,4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7월, 우리가 7월에 입주했죠, 여기를?

○김영수 위원 그러면 7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정도에 대한 관리비를 지금 책정한 건가요, 이게요?

○김영수 위원 이게 면적당 금액을 보니까 413.11제곱미터인데 보통 우리가 지금 기준이 1제곱미터당 6,500원 이게 도시공사, 지금 거기도 주차장은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동탄출장소도 도시공사 한 것처럼,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년 치 예산이 안 잡히고 따로 잡혔던 게 바로 추경에 넣었던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동탄출장소에서 1년 치에 대한 관리비를 잡았을 건데 그거 그대로, 그러면 그거는 반납하고 지금 다시 세운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김영수 위원 동탄출장소에 있을 때보다 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쪽으로 옮기면서?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보시면 봉사공헌활동 마일리지 이게 지금 민원보다는 궁금해서 물어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누구는 나왔는데 누구는 아직 안 나온 사람들은 “왜 나는 안 나왔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 지금 옆에 산출기초 보면 잔액이 한 1억 5,000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왜 먼저 좀 풀지 안 풀고 또 예산을 더 잡은 건지? 먼저 풀어도 나중에 추경해서 예산 잡아줄 수도 있는데 1억 5,000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지급 예상액에서 빼니까 8,300 정도가 더 8,400이 올라간 거죠?

○김영수 위원 이거 1억 5,000 잔액은 왜, 다 쓰고 추경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김영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김영수 위원 아, 추경 때 올려서 그때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김영수 위원 아, 업무량이 많아서 지금 그런 부분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과야 여러 단체부터 시작해서 관리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협력과가 다른 과도 물론 고생이 많지만 제일 일선에서 민원인과 단체들하고 협업하다 보니까 이야기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협력과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저희가 뒤에서 많이 서포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진섭 위원님? 아직 준비 안 되셨으면, 우리 이용운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하죠. 우리 자치분권과 홍보영상 그거 상임위하고 어떻게 잘 좀 풀었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거를 본 위원장도 우리가 4대 구청 됐잖아요. 화성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성과라고 봐요. 그거를 좀 건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우리 박진섭 위원님 하시겠죠?

○박진섭 위원 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다 보니까 궁금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마을방송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일반 자연부락이 아니라 아파트도 다 포함되는 건가 봐요?

○박진섭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핸드폰이나 알림 이런 걸 말씀드리시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자연부락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거의?

○박진섭 위원 아, 그런데 자연부락에서는 거의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대부분. 돼 있는 데도 있나요?

○박진섭 위원 아, 자연부락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시행을?

○박진섭 위원 아, 네. 궁금해서 먼저 우리 송선영 위원님께서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부락도 좀 많이 또 물론 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쉽지만, 자연부락도 방송시설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새는. 그런 지원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박진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방송시설 하다 보면 또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저기 마을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네요.

○박진섭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호수공원 주차타워로 이전, 분소가 생기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자원봉사센터 분소 말고는 주차타워에 입주하게 예정돼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게 또 있나요? 본래의 목적하고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박진섭 위원 그런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주차타워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다른 데서 사무실이 입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층에 여러 가지 사무실로 운영하게끔 많이 돼 있나요, 그게?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은 데서, 우리 국장님 좀 아시겠네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많은 단체나 이런 데서 거기로 입주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관리 주체라든가 이런 게 좀 명확히 규정됐으면 좋겠다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박진섭 위원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들어온다. 그런데 지금 주차는 거기 어느 정도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거예요, 주차가, 타워에?

○박진섭 위원 관리 주체가 도시공사죠?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박진섭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주차대수를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저도 사실은 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여쭤봤는데 위탁해서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여기 자원봉사센터 분소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걸 좀 규모 있게 예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얘기 제가 들은 부분이 있어서

○박진섭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본연의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또 혹시라도 물론 설계에 맞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못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센터가 거기로 가는지 처음 듣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차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자치분권과 하나 구청이 됐다고 현수막은 다 붙였는데 그것도 축하할 일이고 그래서 좋긴 한데 읍면별 구청별로 읍면동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게 너무 그렇게 하는데 그거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구청 조금 지난 얘기 별개 건이라 그럴까? 구청이 되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데 구청으로 인해서 구청 청사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 보니까 구청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다른 건 못 하게끔 지금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용운 위원 네, 하여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청사 이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2027년도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이것 때문에 종합운동장도 사무실 다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경사가 겹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큰 문제더라고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조화를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운 위원 지금 다 비우라고 공문이 다 나간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구청까지 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조화를 좀 잘 이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고, 다음은 인사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부담금 감액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149쪽.

○이용운 위원 부과금인가요? 지금 몇 명, 우리가 지금 얼마나 몇 명이 고용돼야 되는데 몇 명이 고용이 안 해서 부과금을 얼마 내고 있는 건지?

○이용운 위원 그거에 대한, 3명은 그럼 채용할 계획이?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인사과에서 관련되는지 모르지만, 산하기관도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산하기관도 혹시 인사과에서 관련이 있으신가요?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부담금 내지 않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행정지원과 86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견공무원 지원을 저희가 위해시하고 형대시에 그동안 상호 파견 협력협약서에 의해서 지원을 서로 교류했었던가 봐요. 그런데 중국 측 파견 조기 종료 그쪽에서 이런 이유로 해서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이게 저희가 그쪽에 파견 가거나 우리가 교류하게 되는 건 어떤 교류를 그동안 하셨던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럼 이게 그냥 아예 중단된 건가요? 일시적인 건가요?

○최은희 위원 일시적으로?

○최은희 위원 아, 따로 내년에 또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군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자치분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일반구하시느라고 그동안 설명서며 다 돌아다니면서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냥 질의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백서라는 게 이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시에서 지금 하는 백서가 있나요?

○최은희 위원 아, 이제까지 15년 전부터 추적해서 이거를 9월부터 12월 동안 이걸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최은희 위원 통상적으로 백서라 하면 보통 성과, 다 이룬 다음에 그간의 그거를 하는 건데 이게 준비과정에서 얘기,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15년 전부터 추적해서 하는 거로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보통 구 보면 구정백서라든가 연계백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1년 단위로도 하나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에 홍보비 이외로 인천시를 보니까 행정체제 거기도 개편되면서 바로 정보화 체계 전략계획이라든가 데이터 전환 본격화 이런 쪽으로 해서 먼저 재빠르게 움직여서 딱 시민들이 개편되면서 불편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공백이 없게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시행하고 있던데 우리 지자체, 우리 시는 이런 거랑 관련해서 홍보 말고 진짜 시민들 불편에 바로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하는 것들, 계획하고 있는 것들.

○최은희 위원 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닥쳤을 때 바로바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인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차질 없게 진행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진섭 위원님 추가질의.

○박진섭 위원 한 가지만 시민협력과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지원해서 부동산 수수료 같은 게 나가잖아요, 부동산 수수료.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게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우리 보증금은?

○박진섭 위원 아, 그런데 340이 나가는 건 이게 법정복비가 제대로 나간 건가요, 이게 340이면? 5,000에 300이면 부동산 수수료가 몇 % 나간 거예요, 이게?

○박진섭 위원 340이 나갔는데 그게 법정복비가 맞아요, 이게?

○박진섭 위원 아, 이게 삭감을 한 금액이에요?

○박진섭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도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월세는 0.5%가 최상한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더 0.5%인가 하여간 그랬던 것 같은데.

○박진섭 위원 그거는 토지가 0.9고 월세는 0.5%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박진섭 위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봉담도 지금, 국장님?

○박진섭 위원 사실은 구청을 지금 임대해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진섭 위원 이런 경우도 다 이게 수수료가 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상당히 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박진섭 위원 거기는 건물 전체를 얻는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이게 예를 들어 주차장 부지 굉장히 큰데 법정수수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중개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런 게?

○박진섭 위원 아, 이거요?

○박진섭 위원 아, 이거 삭감한 금액이에요?

○박진섭 위원 네, 그렇구나.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랬던 건데 아까 국장님 제가 좀 전에 이걸 짚자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지금 우리가 구청을 하면서 많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그렇게 따지다 보면 굉장한 많은 액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나?

○박진섭 위원 네, 다른 방향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꼭 많이 하다 보면 큰 금액은 법정복비 다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진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질문하겠는데 우리 인사과 설명서 155페이지에 보면요. 위탁교육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국내는 없나요? 국외만 하고 국내, 국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요. 어디 학교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위원장 김상수 경희대학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여기 기간제나 임기제 분들도 경희대를 보내나요?

○위원장 김상수 아, 그러면 경희대에 직접 가서 안 하고?

○위원장 김상수 대학원은?

○위원장 김상수 네,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이게 한 명, 한 분당 몇 %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1년에 600만 원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한 학기, 두 학기 하면 600인데 그러면 그 정도면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한 80% 지원인가요?

○위원장 김상수 90% 지원?

○위원장 김상수 이거를 좀 확대해서 어떻게 의원님들도 지원하는 거는 어떨까요?

○위원장 김상수 그거가 초점이에요.

○위원장 김상수 자, 우리 인사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민원행정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4페이지 보시면 대부분 삭감했는데, 감액했는데 발급기 유지관리가 지금 위에는 94대, 밑에는 13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영수 위원 통합민원은 안쪽에 있는 거?

○김영수 위원 직원분들 옆에

○김영수 위원 복사기 같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130대면 우리 화성시 전체를

○김영수 위원 읍면동 다 포함한 건가요?

○김영수 위원 무인발급기는 그러면 밖에 있는 것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쓰는 거고?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무인발급기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기행위 있을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거의 하루에 한 건, 두 건 하는 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수요조사는 해 본 적 있으십니까?

○김영수 위원 하고 있어요?

○김영수 위원 만약에 하루에 한두 건 정도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철수할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김영수 위원 그렇죠, 옮기면.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안 되는 것을 다른 곳에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한 대당 우리가 또 거기 자리 차지하는 비용도 내야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기세도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셔서 좀 역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설명하십시오.

○위원장 김상수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예산재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를 보니까 한 64억 정도 증액했네요?

○김영수 위원 구청 설립 관련 정보통신 구축비인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1회 추경 때는 예비비를 한 59억 정도를 삭감했는데 여긴 또 삭감했다가 또 2차 추경에 올린다는 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길.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감액함으로써 아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사업의 부서들에게 그 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감액하시고 이번에는 구청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확실히 되니까 예산을 세웠다라고 생각, 이해하면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건 아니고요. 192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국내연찬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김영수 위원 이게 제주도 가는 비용인가 봐요?

○김영수 위원 이게 도세관리과, 징수과 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에 같이 가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같이 가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아니, 여기 징수과도 보니까 같은 금액으로 52명 이게 지금 전원이 다 가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도세관리과는 40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징수과는 52명 정도 되는 거고요?

○김영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따로따로 가시는가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어차피 예산은 각 과에서 따로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잡힌 거네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예산과 심 과장님, 구청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한 140억 정도 놔둔 거죠?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예비비를 상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어디다 이렇게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돈이, 지출이?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동탄출장소도 리모델링할 거죠, 그 자리에다가?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네 개 구청을 하는데 전부 다 새로 신축보다도 그 자리에다가 리모델링할 구청이 많죠?

○위원장 김상수 만세는?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봉담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국장님, 효행구를 지금 봉담읍사무소가 거기서 떠나는 거죠? 거기 그냥 그 자리에서 더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그게 아니죠?

○위원장 김상수 농업대학 지금 시민대학 있잖아요. 거기로 좀 쓰는 거는 또 어때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아직 소유권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거를 한번 그쪽에 타진 좀 해서 계속, 시민대학이 위치가 터도 좋고 우리 효행구청이 들어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수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사람은 두들기면 문이 열린다고 한번 해 보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849억 원 반영했는데요. 저희 시에 보통 3년 평균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잡히나요?

○최은희 위원 이런 게 보조금 반환해서 불용처리되거나 집행잔액이거나 이런 종류로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최은희 위원 그렇게 맞나요?

○최은희 위원 그런 방안을 세우고 하시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최은희 위원 네, 과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거는 시의 재정 균형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적기에 쓰여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감안하셔서 예산 세우고 집행하실 때 각 부서에 이런 걸 중요시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과장님, 재정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재산관리과에서는 본 청사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청사까지 관리를 하나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여기 남양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용운 위원 신축할 때는?

○이용운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어디서 관리해요, 읍면동 그거는?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재산관리과 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고요. 봉담권 사무공간 확충사업 때문에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번에 이전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감평수수료가 한 3,000만 원 정도 나와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감평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게 건물을 감평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게 책정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비어 있던 건물이었던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보통 임대료 책정이 건물주가 임대료를 책정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에 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보통

○김영수 위원 터무니없으면 감평에 넘어가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인이 소유자가 그러면 감평결과에 대해서 수긍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감평비가 몇백 정도 되면 충분히, 3,000만 원 돈이 되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이게 좀 주인하고 잘 맞추면 굳이 3,000만 원, 이게 물론 편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영수 위원 아니, 감평을 깎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주인하고 소유자하고 잘 협상만 되면 감평까지 안 가도 굳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났는가 봐요.

○김영수 위원 아, 무조건 감평 가야 돼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우체국에 우리가 몇 개 입주돼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것도 감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임대료 내잖아요. 그럼 그것도 감평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체국에서 정해진 임대료 이만큼 내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건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물가, 건물 전체에 들어가니까 크니까 감평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기관에 나가 있는 그런 임대료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감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감평이 꼭 들어가야 되나? 나는 이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요.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4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키오스크 설치사업이네요?

○김영수 위원 34페이지, 33페이지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럼 기존에 키오스크 있는 거는 놔두고, 아니면 추가로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변경되는 상황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키오스크는 이게 또 설명, 어르신들이 하시다 보니까 또 물론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조작법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강의가 되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키오스크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면 그게 또 설치해 놓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35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전환사업 봉급하고 교통비 있는데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되면 재배정이 안 되면, 그러면 그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채워지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한두 명 빠진 게 아니라 거의 10단위 이상으로 빠지니까 여기 복무중단은 어떤 건가요? 복무중단이라는 게 일하다가 갑자기 중단되는 건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관외재지정은 어떤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 지정이 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희 지자체가, 우리 화성시가 다른 데보다는 좀 불리하겠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교통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김영수 위원 서부권에 좀 많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걱정돼서 하는 부분이어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빈 자리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

○김영수 위원 아,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해남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 위원입니다. 복지국하고는 오랜만에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설명자료 30쪽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해서 1억 4,0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부위원장 이해남 사유가 뭐예요? 이게 인건비 차이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차이가 발생한 사유가?

○부위원장 이해남 인원이 줄어서?

○부위원장 이해남 공백기간이 있어서 공백기간에 대한 차액이다?

○부위원장 이해남 설명자료 41쪽에 보면 긴급복지, 예산서는 21쪽이더라고요. 긴급복지 있는데 긴급복지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긴급복지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은 알겠고 긴급복지인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확 올라온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부위원장 이해남 한 18억이 갑자기 늘었잖아요.

○부위원장 이해남 이게 기정예산이 52억 8,700?

○부위원장 이해남 그런데 18억 3,600이 올라서 71억 2,400만 원으로 예산액이 올라간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긴급복지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부위원장 이해남 아니면 긴급복지 사안이 발생이 많이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긴급복지 대상자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나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대상자만 늘어나니까 예산만 증액해서 지원해 주자가 아니라 이거를 본예산 때 52억 세웠을 때의 위기가정 긴급복지 대상자 가정들이 파악된 숫자보다 지금 20%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위기가정도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에 대한 원인을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석된 내용 가지고 사전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긴급복지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냥 늘어났으니까 예산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이해남 예산서 22쪽, 설명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일상돌봄서비스 운영비가 이게 기정예산에서 1,000만 원을 또 삭감했어요. 삭감한 내용이, 조정한 내용이 이관된 겁니까? 사업이 이관된 거예요?

○부위원장 이해남 사업비로 편성?

○부위원장 이해남 설명자료 87페이지, 예산서 3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냉난방비 긴급지원해서 8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산서 37쪽, 설명자료 87페이지 여기가 한 8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또 설명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42쪽에 보면 또 8억이 세출로 잡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같은 금액이 세입세출로 해서 좀 바뀐 겁니까?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왜 세입이 됐다, 왜 세출로 됐다 하는 거죠? 생활보장과.

○부위원장 이해남 도비 100%다 보니까

○부위원장 이해남 냉방비에 대해서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같은 걸 다시 도비로 해서 세출로 나간다?

○부위원장 이해남 네, 알겠습니다. 또 생활보장과의 설명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생계, 해산장제급여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10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증가된 사유가 뭐죠?

○부위원장 이해남 이것도 대상자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위원장 이해남 반환하는 거?

○부위원장 이해남 아, 24년도 거, 작년 거네요?

○부위원장 이해남 네, 이해했습니다. 여성다문화과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4쪽, 예산서는 110쪽이네요. 새일센터 지정 운영 관련돼서 직업교육훈련 그래서 예산이 균특으로 해서 9,700만 원 잡혀 있는데 비교 이번에 추가로 6,700만 원 그래서 1억 6,500이 예산으로 잡혀 있고 전체적으로 오른쪽의 표를 보니까 1억 6,977만 9,000원의 소요예산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해남 제가 이거 교육인원은 딱 108명이에요, 대상자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1인당 교육비로는 약 한 157만 원, 158만 원 정도가 인당 교육비이고 또 예를 들어서 1번 과정 품질관리전문가 양성과정, HACCP 품질전문가 양성과정 보면 예산이 4,799만 1,000원 교육인원은 스무 명 인당 한 230만 원짜리 교육이거든요, 이게. 교육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에 약 한 30만 원 정도의 아주 값비싼 교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선정한 게 어떤 기준으로 이 과정이 선정됐고 또 이렇게 비싼 과정을 운영함으로 해서 이게 교육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과정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이게 나는 품질관리전문가 양성과정이 160시간 받는데 이게 한 사람당 거의 230만 원 정도 교육비라면 이게 효과가 진짜 교육과정을 마치면 취업이 거의 다 돼야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학으로 치면 반 학기 등록금 정도 되기도 하는데 이거를 한 과목을 배우는데 비용이 좀 세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108명이 스무 명, 108명이 중복해서 이런 과정을 받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다 다르나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럼 108명이 다 1번부터 108번까지 다 다른 분들인가요, 아니면 품질관리전문가 양성과정 스무 명, 실버사회복지 현장실무과정 스물두 명 그러면 누군가는 중복돼서 이 과정들을 받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받지는 않아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교육과정 선정을 취업 잘되는 과정으로 선정됐다라고 하니까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단지 이 과정 운영하는 게 금액상으로는 되게 단가가 높은 거기 때문에 인당 그냥 230만 원씩 나눠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과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를 잘 과정이 마쳤을 때 앞으로 이분들의 진로가 어떻게 계속 흘러가는지를 한번 잘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아까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해남 위원님께서 긴급복지 이걸로 18억 추가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로 되어 있는데 실제 화성에서는 어떤 유형의 위기사례들이 있는지, 많은 위기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나요?

○최은희 위원 그럴 경우에 보니까 위기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조사로 적용해서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진짜 딱 봐서 위기상황이 신속 대응이 급하게 진짜 위기상황으로 봐서 본질적인 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은희 위원 소득기준에?

○최은희 위원 소득기준이 그러면 진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노부부가 생계 이거 수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화재가 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런 것도 긴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가 긴급복지로 하면 어떤 경우가 되나요, 주거 긴급으로 주거 잠깐 있을 데 그런 주거라든가 그 이외에?

○최은희 위원 아, 이게 긴급복지라는 말을 딱 들었을 경우에는 진짜 위기상황이 해서 긴급으로 빨리 대처를 이분의 이런 걸 해 줘야 된다는 이미지로 딱 저는 각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기준을 둬야겠죠, 재산상 기준으로. 그렇지만 여기 기준, 편성근거 제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조례로 별도의 지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듣거나 이런 게 오잖아요, 긴급으로. 이렇게 오면 이거를 다 듣고 일단은 우리 과에서는 그쪽으로 재산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딱 이런 사례들이 있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진짜 긴급으로 지금 빨리 해 줘야 되고 며칠 3~4일, 5일 그 정도 이런 거를 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긴급으로 빨리 해 줘야 되는 게 이게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로 우리가 별도 조례는 없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주민이 한번 이런 진짜 위급한 상황 이런 거에 처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 주려고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되게 진짜 많이 오래 걸렸어요.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금융 이런 것도 보시고 그분이 보유한 자동차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그분들의 속 안을 살펴보면 갑자기 자동차가 생겼거나 이런 것도 이분들이 노후하게 진짜 아껴서 그런 걸 안 쓰시고 다 저축한 거에다가 자식분들이 합쳐져서 그런 것들을 해서 마지막에 노후에 한 대 구입하거나 이런 거를 재산상의 이유로 해서 딱 담당 제일 아래, 제일 처음에 우리 주민들이 접하는 데는 읍면동 그런 쪽이겠죠. 그런 데서 딱 잘라서 말해버리면 이런 거에 긴급복지로 쓰라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혼돈, 딱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우리만의 조례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기타 지원으로 각 호에 준하는 것 외에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담당 실무 과 공무원분들이 이런 거를 한 상황을 좀 더 먼저 공감해 주시고 대하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교육 같은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은희 위원 네, 본질적으로 위기사항을 바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기준을 명확하게 또 시에서도 나름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536, 537인데요. 이게 저희가 보면 은둔형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라든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바로 취업에 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도전을 해도 안 되고 또 본인들은 어느 정도 학력이 있는데 그 이하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하는 층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100만 원 하고 1,100만 원 시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아, 네. 좋은 시스템인데 AI로 서로 대화 나누는 것들을 저희가 따로 관리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렇게 상담하고 AI하고는 속 터놔서 이렇게 다 말을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진짜 위기상황이고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청년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은 그쪽 기관으로 가지 않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있나요?

○최은희 위원 그렇게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나와서 오픈이 되니까 더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의 앎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이 있는지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최은희 위원 홍보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홍보는 100만 원 홍보용 리플릿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쓰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온라인상에서 쓰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었는데 동탄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해서 은둔 청소년들이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잖아요.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 젓가락 거기에 그런 아이들 그런 데 문구를 넣어서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들이, 그런 분들이, 은둔 청소년들이 효과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홍보용 같은 거는 그런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일이 많고 또 머물러 있으면서 배달음식도 많이 먹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양이 얼마큼 했냐? 제가 동탄경찰서랑 물어봤어요. 동탄경찰서에서 말해 주기를,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이게 사업비가 적어서 한 박스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양을 늘려서 확대하면 은둔형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는 문구 어쨌든 이거 뜯으면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먹으면서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거라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사실은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전에 이해남 위원님이나 최은희 위원님 다 긴급복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경험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문화복지 쪽에 잘 모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데 도시 쪽은 모르겠지만 저희같이 화산동 같은 데 낙후되고 자연부락 있는 데는 사실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잘 몰랐어요, 저도. 그런데 어떤 주민이 혼자 사시는 할머니신데, 독거노인이신데 식사도 못 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하신 분인데 자제분이 같이 살지 않으니까 한 번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선희 우리 동장님 문화복지 계셨으니까 잘 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하고 상의했더니 병원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못하시니까 이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콩으로 만드는 이런 음료 있잖아요, 단 거. 그거 드시다 보니까 당뇨 이렇게 해서 합병증까지 생기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좀 보조 우리가 시에서 해 줘서 치료도 받고 했는데 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 같아요.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힘든 분들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서로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 이런 경우는 몰라서 못 찾아 먹고 또 우리는 보통 시골 분들은 그렇게 시에서 해 주는 줄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면사무소나 이런 데 체크를 하셔서 도움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박선희 동장님한테 굉장히 신세를 한 번 크게 진 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우리 위원님 중에 동탄에 사시는 분도 여러분 계신데 보면 여기 우리 복지정책과 말고 우리 보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는 여성다문화과 설명자료 27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센터에 결혼식 할 수 있도록 꾸미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거기 체육관이죠, 거기가 5층이 대강당?

○송선영 위원 그래서 1층에 한다는 거예요, 5층 대강당에 하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여기 5층 대강당 대여는 뭐예요? 예식비 지원

○송선영 위원 과장님이 3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싶어요?

○송선영 위원 진짜로 거짓말하시는 거 같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너 여기서 결혼할래?” 그러면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송선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를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진짜 결혼하고 싶은 장소로 꾸며 놔야지 이게 지금 있는 돈도 삭감해서 400만 원 삭감이잖아요?

○송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서 외국인주민이 됐든 다문화가족이 됐든 청년이 됐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주변을 멋지게 꾸며놔야 그래도 근사하게 여기가 본래 예식장은 아니지만 거기 1층에서 하면 사실 전세 낸 거잖아요. 그날은 결혼식으로 다른 행사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번잡해지고. 그리고 그곳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차할 곳도 확보해야 되고 공영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사실 결혼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몇백 명이 오는 건데 주변에 장날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는 못 하는 거잖아요, 장날은, 5일장은. 5, 10, 15, 20, 25, 30은 할 생각을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불법주차도 안 되고 장날은 거기 난장이 다 벌려져 있는데 거기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이왕 하는 거 주차장 확보도 잘하시고 장소 장날 피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꾸밀 때 잘 꾸며서 이거 100만 원 가지고 뭘 꾸밀지 모르겠지만 삭감한 것도 참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심의 전까지 상임위하고도 논의하겠지만 셀프로 삭감인 거잖아요, 기간이 줄었다고?

○송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을 줄인 만큼 그 항목 안에서 꽃도 좀 멋지게 꽃길도 만들어 놓고 주변도 좀, 풍선도 좀 저비용으로라도 멋지게 꾸밀 수 있는 걸로 한번 상임위하고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송선영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좀 멋지게 해서 이곳이 결혼식도 괜찮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본래 가족센터에 결혼식장을 지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방향이 거기로 바뀔지도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관료가 800만 원이면 우리 시에 있는 근사한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284페이지에 외국인복지센터 화장실 타일이 깨져서 균열이 돼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타일이 겨울철에, 겨울에 추우면 타일이 안 좋은 거는 깨져서 낙하할 우려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비슷한 걸로 하면 깨져요, 또 겨울에. 그래서 이거는 당부 말씀인데 난로를 화장실에 겨울철에는 동절기에 켜놓으면 타일이 깨지지 않는데 만약에 이게 난로가 없는, 그냥 상태가 되면 동파 우려도 있지만 타일은 대개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시고 공사할 때 이거 겨울에 타일이 추우면 깨지냐? 안 그러면 난로를 설치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송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315페이지에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반환금 해서 있는데 당초에 계획에는 320개가 아니라 350개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모르세요?

○송선영 위원 당초에 350개를 하고 A세트 250개, B세트 100개 해서 화성시 공고 2025-2478호에 그렇게 모집공고가 나가 있어요.

○송선영 위원 여기 계획에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350개 A세트 250개, B세트 100개 그래서 A세트는 스마트 홈카메라고 B세트는 LED 안전 호루라기인데 우리는 무조건 전부 다 A세트로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왜 여기에는 A, B 선택하게 돼 있는데 A세트로 했을까요?

○송선영 위원 이게 여성 1인가구 안심, 한부모가구, 범죄피해자 해서 한 건데 만약에 그곳에 성범죄자 내지는 절도범, 강도 이런 사람들이 어느 집을 특정해서 갈 때 한 번도 안 가본 집에 가서 강도질하거나 여러 가지 할까요, 아니면 거기를 가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몇 차례 가서 조사를 할까요?

○송선영 위원 그렇죠. 초등학생 시켜도 몇 차례 갈 거예요, 안 걸리게. 그러면 취약한 게 뭐냐 하면 인터넷 바깥으로 돼 있는 인터넷 선이나 전선 이런 거를 절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기가 절단되고 인터넷 선이 되면 와이파이나 이런 인터넷이 절단되면 경보기가 울지도 않고 홈카메라가 작동도 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게 범죄자의 마음으로 갔을 때 그런 전기적인 거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절단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서 충전용이나 건전지용이나 어떤 경보기도 그리고 호루라기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 벽에 전기하고 관계없이 건전지로 버튼을 누르면 강력한 바깥에 경광등 들어오고 소리가 날 수 있게끔 현실적인 거여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은 그냥 이거 딱 이렇게 정해진 것밖에 없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창문 같은 경우도 바깥에서 시공하면 드라이버로 돌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안에서 시공해야 창틀에 철조망, 철망 같은 걸 할 때에도 알루미늄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그런 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창문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정해진 품목이 아니고 우리가 정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실적인 걸로 해서 구매를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한번 과에서 검토해서 그런 거를 고민해서 품목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김영수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고요. 여기 지금 어울림센터에서 우리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로 옮기신 거죠?

○김영수 위원 이거 산출내용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기정예산액이 5억 9,200인데 본예산 때 5억 8,600을 세우셨고

○김영수 위원 267페이지요. 산출내용하고 기정예산하고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또 이게 증가한 부분이 611만 4,000원인데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서는 753만 2,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봐야 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면적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지금 시민협력과는 거기 자원봉사센터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는 1제곱미터당 6,500원 잡았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다 다른 건가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가요? 같은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위탁해서 맡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다 똑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당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지금 시민협력과는 그게 안 돼서 예상치로 대충 동탄출장소에 썼던 그거 해서 6,500원 잡았는데 그러면 지금 시민협력과는 이야기가 안 되고 어쨌든 여성다문화과는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제가 따로 그러면 물어보고요. 산출근거를 보면 증감이 753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교 증감 여기 옆에 보면 우리가 그 금액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611만 4,000원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이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예산하고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증가된 금액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김영수 위원 아, 오기인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6개월분이 아니고 5개월분이니까 611만 4,000원이 보면 맞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쨌든 산출근거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잘 이거 신경을 좀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설명서 357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영아 0세에서 2세까지 우리가 산출근거를 보면 290명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밑에 구분해 보면 상반기 평균 하반기 물론 나오겠지만 0세부터 2세까지 더하면 275명이에요. 그러면 열다섯 명 정도가 부족한 거잖아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은 290명에 대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산출식에 보면요. 그런데 밑에 표에는 0세부터 2세까지가 275명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다섯 명 정도가 비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금액이 5% 인상이면 전체가 인상되는데 열다섯 명은 인상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김영수 위원 네. 이해는 했어요, 이해했는데 숫자가 안 맞으니까.

○김영수 위원 275명은 상반기에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하반기 보험료 5% 인상된 금액이 지금 275명에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뭔가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팀장님들, 직원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저희는 이 기초로 지금 예산을 보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따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 미혼 대상 만남행사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웠어요.

○김영수 위원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더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이게 기준이 참여자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홍보가 지금 다른 사업장이나 이런 데도 다 홍보가 되고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홍보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럼 다른 사업자들도 서로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러면 장소는 저희 화성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장소 대여나 이런 것들은?

○김영수 위원 아, 제공하고요?

○김영수 위원 아, 매향리에서요?

○김영수 위원 보통 이렇게 하면 커플 탄생이 어떻게 됩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행사면 계속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게 다른 지자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다른 지자체 있나요, 이게?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좀 잘되면 요즘에는 결혼도 잘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돌싱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미혼만 하지 말고 돌싱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아니, 어차피 다른 지자체 하면 우리가 좀 더 앞서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그런 겁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청년청소년과에 이건 당부 말씀인데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국인들도 그러니까 우리 일반, 여기는 외국인들도 지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포함된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저도 솔직적으로 저희 딸이 있는데 이걸 몰라서 열여섯 살 때 했어요. 그러면 한 5년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알아봐서 할 수 있는데 외국인 부모님들은 내용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자녀들도 신청하는 부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하셔서 그냥 그 나이가 되면 문자가 가든 아니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꼭 신청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이거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어떤?

○김영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11세부터 16세인데,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김영수 위원 내국인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위원 아, 네. 제가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이 확실히 심도 있게 딱 질문을 잘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 내용을 아시겠죠?

○위원장 김상수 우리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송선영 위원 아니, 밥 먹고 와서 다시

○위원장 김상수 아니, 그러면 한번 국장님?

○위원장 김상수 식사하고 또 할까요, 아니면 쭉 갈까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송선영 위원님 참고해 주세요. 자, 질의 한번? 아직 준비 중이에요. 제가 한번 국장님, 복지국에서 제일 큰 사업이 시니어센터 건립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오산천 반송동에서 시니어센터 건립하는 공사하는 공정을 제가 가서 봤는데 지금 지상 1층 정도는 한 2층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금방, 몇 층까지 건립하는 거죠, 시니어센터가? 국장님한테 한번, 모르시나? 과장님이 하실래요? 중장년 복지관, 나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 안 하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수 지상 3층까지 있는 거죠? 아, 지상 4층

○위원장 김상수 보통 여기가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아,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관이 시니어플러스센터로 이전할 수 있나요, 이거 완공이 되면?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여기서 위탁사업을 하겠네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위탁사업. 취지가 좀 어긋날 수도 있겠네요. 이거 한 87억인가요, 공사비가?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내년에 완공이죠?

○위원장 김상수 잘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겠는데 또 위원님들 계시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다음 우리 위원님 계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은희 위원 담당 과에서 자료만 제출 부탁드릴게요. 청소년놀터, 청소년쉼터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각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정책과에 24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적지만 위기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답변을, 위기청소년이라 하면 어떤 청소년을 말하는지 짧게만.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위기청소년은 요즘에 학폭 되게 심하잖아요. 학폭 심한데 제가 그런 거 상담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에 여러 가지로 해서 중학교 한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때까지도 중학교 2학년에서 제일 많은 게 2학년, 3학년 늦게까지는 고1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학폭을 당해서 제가 봤을 때 보면 이분이, 아이가 학폭을 결정하고 위로 도교육청으로 올라가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 아이한테 학폭을 피해당했을 때 우선 이런 심리치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비용을 좀. 그런데 보면 대부분 얘기를 나눠보면 이거는 다 뒷전인 거예요. 뒷전이고 또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도 대부분 보면 현실을 자체적으로 심리치료를 얼른 가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데 이 항목이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런 거에는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따로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센터를 이용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최은희 위원 아, 이게 조금 상황이 좀 많고 진중한 경우가 많아서 늦게나마 늦었는데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잠깐만 거기 계시죠. 우리 대안학교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화성시 대안학교가 몇 군데가 되죠?

○위원장 김상수 지금 대안학교 운영지원금이 한 24억, 아니, 2억 4,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설명서 550페이지 우리 대안학교가 일곱 개인데 한 번쯤은 방문해 보셨어요? 몇 군데는 다녀보셨나요, 대안학교?

○위원장 김상수 대표적인 거가 두레학교가 대안학교죠? 두레중학교, 두레고등학교,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네, 대안학교죠, 거기도, 조암에 있는 거. 그렇죠? 잘 모르시겠어요?

○위원장 김상수 아닌가요?

○위원장 김상수 거기도 대안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대안학교입니다. 두레학교도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라 두레중학교, 두레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아마 최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보면 일반 학생들하고 대안학교하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김상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과 과장님, 요새 우리 화성이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죠?

○위원장 김상수 제가 조암 같은 데 체육관 같은 데 가보면 몇 년 사이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현실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분들하고 우리와의 동질화 현상이, 이질화 현상이 나면 안 되겠죠. 같은 현실감이 피부에 느끼지 않게 잘 좀 정책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립기념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독립기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잠깐 제가.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국. 문화재단 대표님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오늘 오실 거 아닌가요? 무슨 사정이 있나요? 오늘 오시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 관련된 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상수 본부장님 오신 걸 아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대표님이 오셔야죠. 우리 본부장님, 우리 대표님 오늘 못 나오는 사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상수 아니, 문화재단 지금 예산 삭감이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대표님이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발언 좀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성의 없이 말이야. 이럼 성의가 없죠, 이러면. 다음에는 꼭 참석하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김상수 문화재단 대표, 예산이 지금

○위원장 김상수 상임위에서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저희 위원장한테는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다음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그런 데, 산하기관 단체장님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김상수 오실 수 있으면. 정회는, 아니, 시간 남으니까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 그러세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66페이지 향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평을 의뢰했는데 예산이 나왔는데, 거기에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소유주하고 이게 불일치해서 종료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왜, 어떻게 요구를 하셨길래 이 정도로.

○김영수 위원 5억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향교 매입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김영수 위원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저희 시청 옆에도 공간 확보를, 주차장 공간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어차피 너희들은 살 거니까 우리가 세게 불러도 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유주들이. 어차피 우리가 향교 부분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너희들 여기 무조건 산다’라고 생각을, 보통 본인이 하다가 옆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야, 왜 그거를 벌써 파냐? 버티면 더 돈 나간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관공서는 눈먼 돈으로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굳이 막 급하게 필요한 사항인가라는 그 부분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저희도 그냥 가만히 가면 오히려 본인이 더 아쉬워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참 그런 성향들이 다, 대부분 않지만 좀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관공서 돈은 어차피 버티면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어쨌든 7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아놓고 이거 다 사실 삭감한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것 좀 아쉽다는, 이 돈이 다른 데 쓰였으면, 사업부서에 쓰였으면 더 좋은 기회비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상 얼마 안 되지만 213만 7천 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 감평 수수료 빠진 거예요, 이게?

○김영수 위원 결국은 또 감평에 수수료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급하게 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69페이지 밑에 보시면 도지정문화재 토지매입 부분 있어요. 여기가 수원고읍성인데요. 지금 결론은 보니까 토지보상금이 5,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상액을, 금액을 올린 거죠, 추경을 한 거죠, 이게?

○김영수 위원 매칭사업, 네.

○김영수 위원 변경사항이면 그럼 이게 추경금액, 추경으로 하는 금액 아닌가요, 그냥? 변경금액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여기 6,800만 원은 어떤 거로 지금 증액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래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해가 좀 안 갔고요. 그런데 저희는 보니까 추경에서 비교, 4,800, 그러니까 도비 포함해서 6,700 되는 거잖아요. 6,800 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내부사정인지 어떤 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문화시설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술의전당 주차장 이거 지을 때부터 우리가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여러 번 했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거기, LH나 거기 담당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LH 홍보관에 주차장도 있고 노작공원 주차장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주차장에 대해서 협의가 됐지, 결국은 지금 예산 세운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네.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LH가 자기 돈 들여서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저 도건위 있을 때, 기행위 있을 때도 갔지만 그때 그런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했고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고 오히려 ‘주차장 좁으니까 그러면 주차장 타워를 세워라.’ 그러면 본인들 어쨌든 이익금으로 지금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물론 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시 예산 2억 6,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우리 입장에서 LH한테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게?

○김영수 위원 법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아요, 네.

○김영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임시적으로 몇 년을, 어떻게, 기간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이게 LH 땅인 거죠?

○김영수 위원 네, 좀 LH하고 조금 강압적, 강압적은 그렇고 좀 강하게 하셔서.

○김영수 위원 아니, 이 땅이, ‘주차장 확보 안 해 줄 거면 그냥 이 땅 우리한테 반납해라’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으면, 저희도 역할 할게요.

○김영수 위원 아니, 법정 주차 물론 아는데 거기 이용객들 얼마나 많은 인원인데 그거 가지고 법정으로 지켰다고 그냥 내팽개치면,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LH가 실질적으로 2동탄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금을 가져가는데 이런 거 하나 하면서도 정말 돈 안 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렇거든요. 지금 뭐 번외 이야기지만 신동 같은 경우도 신주거타운인데 신주거도 없고 문화도 없는 타운, 문화도 없어요. 그게 명칭은 그렇게 신주거문화타운 만들었는데 문화시설도 하나도 없고 주거도, 신주거도 하나도 없고 분양으로 이익은 엄청 챙겨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에서 강경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임시적으로 2억 6,000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도 솔직히 저희 예산에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도 정치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비슷해서 저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동탄복합문화센터 실시설계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도서관으로 이용했던 건가요, 자리가?

○박진섭 위원 도서관이 옮기면서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설계비가 지금 4,800만 원 잡힌 거죠?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게 안에 있는 게 사무실 하나인데 설계비 4,800만 원 꼭 들어가야 되나요, 그런 게?

○박진섭 위원 그거는 내가 무슨 부분인지 보고 있으니까.

○박진섭 위원 공사비는 차후에 본예산에서 정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난 공사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설계비가, 자체 사무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사실 시 소유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4,8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좀 과하지 않나 해서.

○박진섭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박진섭 위원 그냥 사무실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개조해야 되는 경우네요, 이게?

○박진섭 위원 아니, 궁금도 하고 해서. 또 좀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향교 이게 주차장 부지나 그런 게 아니고 도로 부지예요?

○박진섭 위원 진입로하고 주차장 부지?

○박진섭 위원 그럼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게 주차장 부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협상을 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도로 부분은 우리가 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당연히 사유지겠지, 이게.

○박진섭 위원 개인, 거기 주택이 있어요?

○박진섭 위원 그렇다면 조금 이해는,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리적으로?

○박진섭 위원 아니, 두 번이나 본인들이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지금 아까 대답하실 때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그건 본인들이 시를 갖고 장난친 거나 똑같은 거지.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면 협의가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아니, 내가 봐서는 괘씸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감정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번이나 시를 가지고 농락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이런 건 공직자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리고 토성 있잖아요, 토성. 토성 부분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박진섭 위원 거기 혹시 공시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박진섭 위원 네, 수원고읍성.

○박진섭 위원 아니, 제가 뭐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사실은 도로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안으로 쑥 들어가는 땅이잖아요.

○박진섭 위원 제가 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시가가 200, 300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감정가는 훨씬 더 나올 거 아니에요.

○박진섭 위원 그렇게 비싼 땅을 우리가 꼭 굳이, 사실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저희 지역이에요,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니, 길도 없는 땅이 뭐 지금 거기 공시지가 봤을 때는 아무리 적어도 300, 400, 400, 500 간다는 얘기잖아요, 보상가가. 그렇죠?

○박진섭 위원 이게 꼭 이래야 되는 건지. 이런 거는 그냥 감정가로 하지 말고 협의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줄인다면 저도 이해가 되지만 감정가로 해서 굉장히 공시지가 높아진 거잖아요, 지금. 지금 토성만 문제가 아니라 융건릉이 문화재관리지역이에요, 문화재.

○박진섭 위원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라고요, 그게. 아시죠?

○박진섭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뭐 이게 시에서 꼭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더 귀중한 데 쓸 예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까지 굳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 액수가 커요.

○박진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기행위 때 보고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려 그러다가 못 한 부분인데 저도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유지도 있잖아요, 그 주위에. 공시가 그렇게 안 비싼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난히 비싸더라고요, 이게, 황량하면서. 이런 거는 감정가로 갈 게 아니라 협의매수로 가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비슷한 게 있었는데 융건릉 앞에 주차장 부지 있죠? 그게 쉽게 얘기해서 지주가 토지 매수를, 내놨는데 공시지가로, 감정가로 해서 매수할 때는 훨씬 더 비싸게 주고 매입한 적 있거든요. 이런 쪽은 좀 관심 갖고. 물론 내 얘기가 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갖고, 시에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하실 말 있으면 해 보세요.

○박진섭 위원 도예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러면 도의 예산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소유권은 어디서 갖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우리가 갖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하여간 도에서 하면 도에서 많은 걸 해야죠. 우리가 시에서 돈 쓸 데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상황이. 그런 부분도 참고 좀 하시고.

○박진섭 위원 혹시 협의매수가 불법은 아니죠?

○박진섭 위원 그러면 감정가 있잖아요. 한 5년 후에 매입하는 걸로 하고 좀 여러 가지 손 좀 보셔. 제가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건 예산낭비라고 봐요, 저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드렸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관광진흥과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하고 올라왔는데요. 이 관광, 궁평항 앞에 마도 에코팜랜드라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캠핑장 조성하는 거 아시죠?

○위원장 김상수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어요. 거기랑 궁평항 여기 관광지랑 가깝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겹칠 수가 있는데 어디가 낫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위원장 김상수 다, 그렇죠? 그런데 엇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캠핑장은.

○위원장 김상수 차랑 오토로, 차를 가져와서도 할 수 있고 차를 받쳐놓고 또 옆에 할 수 있는 건데.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할 의향은 있으세요?

○위원장 김상수 잠깐 하시죠.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다음에 하겠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설명서 108페이지 보면 서해안 데크길 있어요. 이게 한 45억, 이거 얼마예요? 한 200억 넘게 드는 거죠?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완공이 내년 3월인데.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예산이 지금 45억을 다시 추가한 건데, 증액이 된 건데 이거는 어떤 용도에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이거를 입찰 붙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어디, 업체가 어디예요?

○위원장 김상수 세 군데 다 말씀해 주세요. 1공구 어디예요?

○위원장 김상수 이게 예산이 크고 사업성이 크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업체가

○위원장 김상수 아니, 간단하게 그래도 하세요. 업체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수 대광건설이요?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코아디씨피?

○위원장 김상수 예건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대광건설은 여기가 소재지가 어디예요?

○위원장 김상수 아니, 이렇게 큰 공사 하는데 담당부서장께서 이 업체들이 어디어디인가를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상수 관심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문화시설과, 우리 문화재단 안필연 대표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술의전당 조성 및 운영비가 40억씩 드는데 대표님도 오셔야죠. 이럴 때 안 오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서 90페이지 예술의전당 조성 및 운영비가 있는데 피아노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 5억씩 증액을 해야 돼요? 클래식 공연용 피아노, 예술의, 그랜드 피아노, 연습실 업라이트 피아노 뭐 이거 많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상수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상수 아니, 지금 본부장님, 여기가, 예술의전당이 몇 석이에요?

○위원장 김상수 1,450석이요?

○위원장 김상수 지금 봉담에 또 하려고 그러는 것 있죠?

○위원장 김상수 600석.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문화, 예술의전당이 자라뫼공원에 있는데 봉담에 문화예술타운 600석을 조성하려고 또 그러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 또 조성할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상수 이 예술의전당이 우리 화성에 이렇게 많은 게, 할 이유가, 그거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술의, 공연을 많이 시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 예술의전당 지금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LH가 뭐 지어준다는 말만 있었지, 이거 조성, 운영비는 다 우리 화성시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비로. 지금 설명서 88페이지에 보면 예술의전당 조성 및 운영비 또 여기도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31억 정도 되고 추경 6,200만 원 더 오는데 여기서 무대운영비가 있어요, 그렇죠? 소모품 구입.

○위원장 김상수 음향케이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설계가 다 끝나고 제품도 다 선정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설계도면이 바뀌면서 제품도 바뀌었다는 거 같아요. 소모품, 음향 같은 경우도. 그거를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위원장 김상수 그거 왜 이게 바뀐 거예요, 갑작스럽게?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음향감독이

○위원장 김상수 얘기를 했는데 LH에서 해 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제가 음향감독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 경력 라인이라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상수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됐든 뭐가 됐든 저한테 왔어야 되는데 오지도 않았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문화재단은 뭐 이렇게 위원들이 오라고 그러면 오지도 않고 무슨 뭐 보내달라고 그러면 보내주지도 않고 뭐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저희들도 그런 걸 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안 할 건 안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달라고, 서면요청을 했는데도 오지도 않고 또 부서장도 안 오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예술의전당이나 봉담에 있는 예술의타운 같은 거 큰, 굵직굵직한 사업인데. 그것도 몇억짜리도 아니고 몇수십, 몇백억짜리잖아요. 이런 거 하면 담당 대표님이 오셔서,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위원장 김상수 네, 우리 국장님 보고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또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7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지역학 강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장안대학교에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돼서 반납하는 거죠?

○송선영 위원 내부 사정이 뭐예요?

○송선영 위원 이게 계획이,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학교하고 계속 소통을 했던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장안대학교하고 이런 사업을 같이 못 하겠네요, 이제?

○송선영 위원 다른 대학은 있대요?

○송선영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이런 변심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향교도 오래전부터 땅을 매입해서, 8대 때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그때 샀으면, 좀 비싸도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또 변심해서 계약 전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화성 같은 경우 수원이나 다른 도시의, 오래된 도시처럼 도읍을 복원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그나마 향교 하나 복원하는 게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땅 주인들이 이렇게 계속 변심을 해서 못 사게 되면 앞으로는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7에서 8년 걸리더라도, 진작에 7, 8, 7년 전에 했었으면. 그 얘기가 7년 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8대 때 얘기했는데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때 했으면 벌써, 그때도 시설결정 해서 빨리 하는 게 낫지. 주변 여건상 힘들다, 그런데 그냥 해 보겠다고 그러다 안 되고. 지금도 뭐 할 것 같이 했다가 안 되는데 빨리 시설결정 하면, 지금이라도 하면 7년 걸리는데 또 계약하고 뭐 해서 하면 또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윤계순절비가 삐딱하게 피사의 사탑처럼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그 비석을 세울 때 삐딱하게 세우지 않았어요, 분명히. 똑바로 세운 건데 지금의 그 똑바로, 지금 그 비석을, 기울어져 있는 거 미관상도 안 좋을 뿐더러 의미도 없고 빨리 똑바로 세워서 거기에 순절비가 있고, 표지판은 있지만 비석이 지금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우리 동네 정남에도 있고 팔탄에도 있고 지경다지기 하는 분들 있는데 그런 행사 해서, 거기 삐딱하게 되면 터닦기 해서 행사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석 좀 제대로 똑바로 세워 놓고 이런 행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문화재를 보는 시선, 시야를, 시각을 좀 더 일반적으로 보면 안 된다, 문화유산을 볼 때. 좀 더 남다른 눈으로 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이런, 계속 계획했다가 무산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약간의 강제성을 띠지 않고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결정을 해서라도, 다시 방침결재 받아서라도 빨리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설명자료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어 운영 관련돼서 기정예산액만큼 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추경에. 추경 한 이유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교육품질 향상 및 이용불편 개선 이게 꼭 지금 시점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부위원장 이해남 지금 있는 장비 가지고서는 교육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한 8, 9년, 9년, 10년 정도 된 장비들인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지금 여기 노트북 열 대가 250만 원씩 열 대 돼 있는데 다른 부서는, 노트북을 구매하는 부서들이 좀 있어요. 그 부서는 노트북을 150만 원 예산 편성해서 반영한 부서도 있는 걸 저희가 봤는데 여기는 250만 원짜리 노트북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부위원장 이해남 성능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품질 좋은 고가의 노트북을 비치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부위원장 이해남 데스크톱 사용하면 안 되고 노트북을 써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부위원장 이해남 이동하는 부분입니까?

○부위원장 이해남 한번 노트북 구매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인지, 또 꼭, 150만 원짜리 노트북은 안 되고 25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번 잘 판단하시고 검토하셔서 적절한 장비가 구입되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설명자료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그래서 두 번째, 비교증감에서 대관료 지원사업의 증감 사유가 2025년 경기도 사업 미추진 결정에 따른 예산 감액인데 경기도 사업 미추진 결정은 누가 어디서 내린 건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도에서 미추진하겠다고 내려서?

○부위원장 이해남 그거에 따라 저희 시도 예술인들한테 공연전시관 대관료 지원사업을 중단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거 문화예술인들 공연장 대관하고 지원받던 부분을 다르게 지원해 줄 방법이 있나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좀 문화예술인들이 공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송년제야행사 개최 해서 기정예산액이 1억 4,250만 원이었는데 추경 해서 예산액이 1억 7,0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도 거의 한 2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은 1억 4,000짜리 행사를 했었을 것 같고 올해는 1억 7,000으로 3,000만 원, 약 2,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시스템, 행사장 조성 합쳐서 7,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스템과 행사장 조성하는 데 7,500만 원이 제야의 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맞나요, 이거 산출된 게?

○부위원장 이해남 시스템하고 행사장 조성이 합쳐서 7,500만 원이에요. 7,500만 원이 웬만한 행사 전체 비용보다도 많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 지금 송년제야행사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무대 시스템하고 현장 중계하는 데 4,000만 원, 이게 조금 거품이 있어 보이는 금액 같아서 그래서 이거 조금 질의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과연 이게

○부위원장 이해남 7,500만 원으로 제야행사를 하는데 뭐 출연료야 그렇다 치고, 5,800만 원 출연료가 어떻게…….

○부위원장 이해남 어떤 가수를, 어떤 예술단체를 초청하는지 모르지만 출연료가 5,800만 원에 시스템, 행사장 조성이 한 7,500만 원, 또 여기에다가 진행비가 3,300만 원 드는 이 부분이 조금, 세부적인 산출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이게 조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이 제야행사 하는 건 좋지만 무대 조성이나 이런 시스템 하는 데 있어서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담당자들께서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보조금 반환 부분인데요, 이게 예술인 기회소득 반환금인데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해남 집행잔액을 반환하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어떤 사유인 거죠?

○부위원장 이해남 이 예술인들에 대해서 홍보 부족 또는 예술인들이 이런 기회소득이라는 거를 모르는 예술인들이 있지는 않은 거고요?

○부위원장 이해남 다 알 거다?

○부위원장 이해남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과 하나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설명자료 90페이지에 보면 클래식 공연용 피아노 한 대가 삭감돼서 올라,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던데요.

○부위원장 이해남 삭감 사유가 뭡니까?

○부위원장 이해남 클래식 공연용 피아노가 한 대가 있어요, 지금?

○부위원장 이해남 어디에 보관돼 있어요?

○부위원장 이해남 아, 매입을 해서.

○부위원장 이해남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를 추가, 더 구입을 하려고

○부위원장 이해남 예산을 세운 거네요.

○부위원장 이해남 한 대면 충분한 거죠?

○부위원장 이해남 피아노 두 대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한 대 가지고 클래식 공연용은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설명을 들으니까.

○부위원장 이해남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저희 지역에 정조대왕능행차가 항상 말썽이 많잖아요. 어느 분, 네.

○박진섭 위원 내년에는 문제없게끔 잘 계획 세워서 계속 그대로 가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쭉 계속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때만 되면 계속 시끄러우니까, 이게. 문제없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정조효공원이 보면 사실은 너무 황량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원과에 아이들 물놀이장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해 달라 그러는데 문화재 심의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려운가요?

○박진섭 위원 그거는 다 듣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아까 토성 옆에도 보면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거든요, 융건릉하고 더 밀착돼서 더 훨씬 가깝게. 그런데 개인 사유지들은 다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관련된 거는 전혀 진척이 안 돼. 그렇다고 물놀이장 하는 데서 뭐 건물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물 필요 없이 일단 바닥만 해 놓고 차후에 또 조금씩 요구하면 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건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야지. 아니, 융건릉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융건릉에 바짝 10, 20미터 붙어서 건물도 짓는데 바닥, 물놀이장은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그렇게 황량하게 놔둘 건 아니에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죄송한데 공원관리과 이런 데하고 공원시설과하고 잘 의논하셔서, 정 안 되면 우리라도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문화재 심의할 때.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바닥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남들은 건물도 몇 층씩 올리는데 바닥에 그 물놀이장을 만드는 게 안 된다면 그게, 그건 내가 보기에 너무 규정대로만 한다고 봐요. 그분들도 건축, 문화재 심의 받을 때 어렵게 다 한 거지 그냥 쉽게 내준 게 아니에요. 노력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생 못 하는데 앞으로 5년, 10년 있으면 누군가는 할 거예요. 그걸 좀 당겨서 노력해 주세요.

○박진섭 위원 바짝 옆으로 하지 말고 좀 띄어서, 예를 들어 거기 정조공원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건물 옆에 있는 데, 그런 공간 활용해서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진섭 위원 요청만 하지 말고 어떻게 좀 거기 가서라도 좀 해 주세요.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시겠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 85페이지 시립미술관 건립 이게 설계공모 보상비가 1억 책정돼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지금 미리 업체를, 지금 설계공모작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 일단은 예산만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당선작은 그럼 어차피 저희가…….

○김영수 위원 그러면 1억을 잡은 거는, 지금 그러니까 공모를, 설계공모를 하신 분들 중에 당선작은 빼고 나머지 분들에게 보상비로 주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선정, 업체가 만약 열 개 들어오면 또 거기서 어느 정도 빼고 나머지 선정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다섯 개 정도 추리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김영수 위원 그럼 네 개 정도면 5,000이 될 수가 없고 2,500씩 나눠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아, 있고 지금 추경에 또. 2억에 대한, 보상비가 2억입니까?

○김영수 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좋은 작품이 온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생각보다 세네요, 이게, 5,000만 원이면.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좋은 작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김영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설계 당선작에서는 떨어졌지만 본인들 작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분들은요? 거기에 대한 보상비만 주는 거죠?

○김영수 위원 최고 보상액이 5,000만 원?

○김영수 위원 5,000만 원, 저희 기준은 5,000만 원이라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105페이지 좀. 과장님, 이거 부기명이 51사단 초소 감시장비 보수공사인데 이 영역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좀 잘, 이거는 이해를 못해서. 이게 지금 국방부, 국방에 관한 부분 아닌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105페이지입니다, 51사단 초소. 천천히 하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을 떠나서 이게 지금 초소, 51사단 초소 부분인데 이것까지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부분인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게 우리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김영수 위원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까지 설치해달라는 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이렇게 해 줘도 되는가요? 저희 시에서 예산 들여서 그분들의 말대로 해 줘도 되는, 근거가 되는가요, 이게? 나는 국방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당연히 돈 주는데 안 좋아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예산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찰부터 시작해서, 아니, 솔직히 과속카메라도 저희가 달고 그 돈은, 과태료 어디로 갑니까? 다 경찰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김영수 위원 안보, 보안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나라의 근간이 또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어서. 그냥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 우리 사업소 소장님 심심하실까 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잘못 좀 적으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491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제일 밑에 442, 아니, 491페이지 보시면 고주리 순국선열 추모 조형물 제작에서 이게 삭감된 금액인 거죠? 증액된 금액이 아니죠?

○김영수 위원 네, 1억 5,000 지금 삭감, 아니

○김영수 위원 증액이요?

○김영수 위원 아니, 기정예산은 1억 8,000인데 기정예산이

○김영수 위원 나왔는데

○김영수 위원 내년 4월 15일

○김영수 위원 1억 5,000을 증액한 거죠?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 독립운동, 여기, 저희가 어디죠? 독립기념사업소가 또 벤치마킹도 많이 오죠?

○김영수 위원 다른 지자체도 많이 오고 해서 저도 자랑인데 이런 부분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심심하실까 봐 한번 더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없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이었는데 질문이 있었던 건데, 중복질문인데 설명자료 90페이지에 클래식 공연용 피아노가 상임위에서 삭감 의지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게 국내에서 그래도 가장 비싼 피아노인가 봐요, 이게?

○송선영 위원 기존에 한 대는 있는 거라고 그러셨죠?

○송선영 위원 그래서 똑같은 모델로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는 반대의견이 있는 거고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반대하신 이유가 어떤 거라 그랬죠?

○송선영 위원 우리 예술의전당 생기면 많이 공연 안 해요?

○송선영 위원 피아노로 더블로 할 공연 횟수가

○송선영 위원 없을 것 같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많이 없을 것 같다니까 별로 없을 것 같다잖아요. 투자가치가 없다, 4억 3,700만 원 들일 가치가 없다.

○송선영 위원 피아노가 새것보다 오래된 게 더 비싼 거죠?

○송선영 위원 우리 화성시에 모두누림이나 유앤아이, 복합문화센터에 피아노 한 대씩 있나요, 두 대씩 있나요?

○송선영 위원 아니, 어쨌든

○송선영 위원 지금 더블로, 피아노 하나에 더블로 앉아서 피아노 연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고 두 대 가지고 네 명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명이 할 수도 있고.

○송선영 위원 그럼 그런 공연을 우리 세 군데 공연장에서는 피아노가 한 대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런 피아노는 가격이 4억이 넘어가니까, 렌털하는 데는 얼마예요?

○송선영 위원 더블 공연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삭감 의지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의심하고 그러는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피아노 의자, 높낮이 자동으로 되는 피아노 의자를 두 대인가 몇 대를 사겠다고 해서 엄청 비싼 거를 예산안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의자, 피아노 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우리 동료 의원 중에도 피아노학원도 하고 하시는 분이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굳이 피아노, 자동으로 조정되는 거 있잖아요, 버튼 누르면 직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 수천만 원짜리 몇 개를 사겠다고 그래서 좀 신뢰가 안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사려 그러면, 집행부가 사려 그러면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까 컴퓨터도 노트북이 왜 딴 데는 150만 원, 120만 원인데 여기는 250만 원이야 그러는데, 물론 기능이 다르죠. 동영상 편집을 하니까 조금 비싼 거를 써야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의심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충분한 설명과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송선영 위원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심의 눈으로 보고 집행부를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의심하는 것 같고 또 종종 거짓말도 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좀 더 평상시에 상임위랑 교감을 갖고 고가의 장비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피아노, 이런 급의 피아노를, 고가의 피아노를 두 대씩 놓고 있는 곳이 있나요, 대한민국에?

○송선영 위원 아니, 세 개 얘기하고 ‘이런 데 전부 다’라고 그러니까, 또 거짓말하니까 신뢰를 못 한다니까요. 세 곳, ‘세 곳밖에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243개 지자체 중에 세 곳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하고 세 곳 얘기하고 ‘다 많이 합니다.’ 그러면, 243개 지자체예요. 거기에서 세 군데면 많은 거 아니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평상시에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 걸 증명을 해 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243개 지자체 중에 세 군데 얘기하고 ‘다 합니다.’ 그러고 또 ‘예술의전당도 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좀 정확한 정보를 줘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편견을 안 갖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다른 과들도 계속 힘들어져요, 저희들이 의심하니까. 추후에는 좀 정확하고 더 훌륭한 정보를 줘서 편견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복합문화센터 3층 도서관 자리를 담당하는 거죠?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예술의전당은 문화시설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문화예술과 복합문화센터 3층 도서관실이 중앙도서관으로 다 이전했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그 자리를, 설계비 한 4,800만 원인가요?

○위원장 김상수 그거를 어떤 용도로 3층을 할 의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동탄복합문화센터 가 보셨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1층에 가시면 다목적실이 있었잖아요. 그거 모르셨죠? 지금은 무슨 저기로 바뀐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수 저기는, 시설과장님 아시죠?

○위원장 김상수 아니, 도서관동이 아니고 수영장동 있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면 1층에 다목적실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 발레나 여러 가지 거기서 저기를 했었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지금 그거로 바뀌었죠?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그 다목적실이 학생들도 상당히 유용하게 썼었는데 지금은 그게 거기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후죽순 뭐 시설이 있겠지만 도서관 자리가 빠져나가잖아요, 넓은 도서관 자리가. 그런데 그거를 거기로 다 집중적으로 사무실로 한다면 기존에 사무실 쓰고 있는 그 부서, 공간은 어떤 거로 쓰실 의향인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우리 2지구만 해도 한 20만, 1, 2지구 다 40만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인구에, 지금 예술의전당 아직 오픈 안 했잖아요. 복합문화센터가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 도서관, 문화강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수영장도 있고. 그거를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게 많은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우리 시설과장님, 아까 내가 착각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문화재단 오신 분이 본부장이 아니고 팀장님이세요?

○위원장 김상수 본부장님이시죠? 그러면, 예술의전당의 본부장님, 지금 예술의전당본부장님이 임명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의 구조는 본부장님들이 몇 분이에요? 도서관장, 본부장, 총괄본부장, 예술의전당본부장

○위원장 김상수 여섯 명의 본부장님이 계시는 겁니까? 지금 재단 대표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세요? 제가 원칙대로 한다면 정회하고, 재단 대표님 올 때까지 정회했으면 우리 국장님 머리 좀 아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는 꼭 대표님, 이렇게 예산 할 때는 대표님이 오셔야죠. 못 오시면 못 오는 사유라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참고해서 우리가 이해할 건 이해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복지국에서는 복지재단은 다 왔어요. 우리 국장님 그거 좀 다음에는 면밀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우리 복지국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교육지원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문복위는 안 해 봐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사립 영역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사립은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에서

○김영수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편성 근거는 따로 있는 건가요? 이것도 유아 뭐, 교육법에 따라서 편성 근거가 있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다른 것들 모르겠어요. 냉난방비 지원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쓰는 비용인데 에어컨 클리닝 이런 사업도 저희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알죠, 청소비용인데.

○김영수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사립유치원연합회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립이나,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이렇게 1년마다 지원해 줘서 클리닝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민원이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예산 없다고 지금 막 그러는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58개 원이에요, 58개 원.

○김영수 위원 그러면 한 개 원에 만일 열 대가 설치돼 있다고 그러면 열 대 다 해 주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505개인데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A라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방이 열 개예요. 그러면 열 개를 다 해 주는 겁니까? 이게 또 어느 정도 지정

○김영수 위원 나는 그 기준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김영수 위원 대당인 건 아는데 A라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는 반이 열 개예요. 그리고 B라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는 반이 세 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 개 해 주고 열 개 다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클수록 더 이득이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김영수 위원 그렇겠죠.

○김영수 위원 이게 과장님 당연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립이잖아요. 개인이 어쨌든 이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게 공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도 아닌데. 어쨌든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자기가 열악하니까 시에 요청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다른 공공, 전기나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가요. 그런데 에어컨 클리닝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에어컨 쐬고 난방기 쐬면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공립이나 이런 데도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었는지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영역까지 사립에 대해서 해 줘야 되냐,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김영수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건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공의 영역에서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 판매점 사장님이세요, 거기 어쨌든 개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에어컨이 설치돼서 우리가 그 연합회에서 와서 만일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그 영역까지 들어가서 지원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어서. 그러니까 영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이템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조금, 우리 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고 다른 과들은 예산 깎인다고 하고 예산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따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예산설명서 171쪽 평생학습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설명서 171쪽에 보니까 평생학습포럼 공동개최 그래서 기정예산액은 없는데 5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행사를 개최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 평생학습포럼은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이번이 1회가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해남 작년에도 했었나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이 포럼이 올해 처음 하는 건데 본예산에 안 잡혔다가 지금 하반기에 세워, 잡혀 있어서.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이게 포럼이 지금 시점에서, 여태껏 안 해 왔던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포럼을 개최한다는 게 필요한가.

○부위원장 이해남 그동안에 여태껏 안 했잖아요.

○부위원장 이해남 매년 안 해 왔잖아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 포럼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부위원장 이해남 전국

○부위원장 이해남 일단 화성시민들이 다 오는 거잖아요. 화성시

○부위원장 이해남 평생학습과 관련된 교육청 사람들.

○부위원장 이해남 그런데 이거를 여태껏 우리가 계속 안 해 오다가 금년에 하반기 때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건가요? 도입을 하는.

○부위원장 이해남 공모사업에 이게 당선이 됐어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게 시비가

○부위원장 이해남 지금 진흥원 비용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부위원장 이해남 여기 진흥원, 경기도 평생학습포럼 공동개최인데 공동개최면 경기도하고 공동개최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해남 평생학습진흥원은 화성시 예산 아닌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우리 관할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럼 여기 평생학습진흥원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5 대 5 비율로 해서 개최가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1,000만 원짜리 행사가 되는 거네요. 시기적으로, 장소는 화성이고.

○부위원장 이해남 장소는 하여간 화성시 안에서 하는 거고.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여기는 공동개최가 진흥원, 평생학습진흥원 이쪽하고 같이 하면서 대상은 화성시민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부위원장 이해남 이거를, 이 학습포럼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부위원장 이해남 여태껏 안 해 왔잖아요.

○부위원장 이해남 여태껏 안 했던 거를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없던 예산 세워서 한다는 부분이 일단 잘 납득은 안 갑니다. 설명서 157쪽에 세입예산 보니까 평생학습과 기정, 화성시 평생학습시설 대관료가 기정예산액보다 좀 많이 세입이 늘었어요. 이거는 그만큼 대관을 많이 했다는 건가요, 이건?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게 대관이 많은 거는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적게 잡은 사유네요?

○부위원장 이해남 라고 보면 되네요.

○부위원장 이해남 65건 정도인데 18만이면 거의 다섯, 여섯 번 잡으신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해남 이거는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넌센스가 있었네요, 보니까.

○부위원장 이해남 넌센스라는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7쪽에 방과후학습 운영 지원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이 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이 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좀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럼 이 부분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는 없는 건가 보죠?

○부위원장 이해남 교육청에 좀 얘기해서 하는 부분은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이런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든 지원받는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든 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37쪽에 아마 세입 부분인데 지자체보조금 등 반환 해서, 137쪽 맨 아래쪽입니다. 1억 7,300만 원 반환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된 금액인 거예요?

○부위원장 이해남 여기 표에 보면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의 표가 납득이 안 가서

○부위원장 이해남 아, 여기 와 있네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럼 여기 이자 금액도 다 포함된 겁니까?

○부위원장 이해남 네, 일단 이 예산 설명서에 있는 내용, 숫자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정오표를 봄으로 해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서 274페이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화성시 드론축구장 조성 공사 있어요. 이게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금방 아시죠? 드론축구장 하면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드론축구장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상수 양감면 소속이에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거 한 9억 정도 들잖아요. 9억이면 큰 건데, 그렇죠? 드론축구장 만드는 데 9억씩이나 드는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위원장 김상수 양감면 어디 쪽이에요? 황구지천 쪽인가요?

○위원장 김상수 면사무소, 지금 현 면사무소 부지 안에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면사무소가 크지 않은데 거기가 부지

○위원장 김상수 양감면사무소 작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알고 있죠. 거기, 드론축구장이 몇 미터 돼요? 제가 몇 미터 되는 건지 알아야지. 알죠, 몇 미터 되는지?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실내 저기로 만드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뭐 면민들이 원하면 해 드려야죠. 272페이지 우리 화성시 전역의 체육시설물 정비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위원장 김상수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상수 네, 설명하세요.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2억 원을 올렸는데 1억이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가서 열심히 했어야죠, 설득을. 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아니, 노력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돼서 꼭 해야 되겠구나, 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예당마을 앞에 보건소 앞에, 지구대 앞에 있는 데 아니에요, 족구장?

○위원장 김상수 그거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제가 알아요. 주말에 뭘 하고 있습니까? 테니스장만 하고 있지, 야구장하고 족구장은 아직도 풀이 무성하게 있는데요. 가 보셨어요, 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저는 매일 거기 뜁니다. 풀이 무성하고 족구장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요. 동탄2지구 시설물 정비한다면 제가 생각해 보겠지만 이거, 그거 가 보셨어야죠. 예당마을 앞의 족구장은 풀이 무성하게 있는데. 팀장님들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래서 1억 삭감하는 건데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우리 동탄에 실내 배드민턴 운영 있잖아요. 리베라CC 앞에 있는 배드민턴 실내 전용 거기.

○위원장 김상수 설명서 268페이지, 거기 이번에 비 때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비가 샜죠?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과장님 그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체했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물 떨어지는 거를 우로 해서 이렇게

○위원장 김상수 그거를 지금 도시공사가 위탁받고 있죠?

○위원장 김상수 도시공사, 이게 인건비가 다 통틀어서 9억대인데 이번에는 9,300만 원을 운영비에 올렸어요, 그렇죠? 이거 도시공사 직원들의 인건비예요?

○위원장 김상수 오늘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분 있나요? 없죠? 이렇게 위탁을 받는 도시공사가 그래도 누구를 나오게 했어야죠. 이걸 과장님만 이렇게 전담하게 만들면 안 되죠. 도시공사가 실내배드민턴장 인원이 몇 명 상주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상수 여섯 명 상주하고 있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청소용역이나 관리위탁을 또 하죠?

○위원장 김상수 하잖아요. 그 업체들은 과장님이 아시나요?

○위원장 김상수 잘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여기 도시공사 기간제분들의, 청소나 그분들이 아니고 도시공사 파견 나간 여섯 명의 인건비를 올린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지금 과장님이, 실내배드민턴장 이거 도시공사에 위탁을 맡겼어도 체육진흥과장님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거기가 그래도 돈을 들여서 우리가 처음으로 실내배드민턴장이 됐잖아요, 전용구장을요. 그런데 공사도 부실공사를 해서 이번에 비 때문에도 많이 피해를 봤고 그렇죠? 또 도시공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과장님이 감독부서잖아요. 과장님이 좀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게 하고, 저는 뭐.

또 다른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은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성시 드론축구장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양감에 위치한 아까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왕리 1994번지 행정복지센터 옆에 드론축구장이 개설됐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아홉 개의 대회에서 모두 여기가, 양감 드론축구 우리 선수단, 양감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로 구성된 YG드론축구단입니다. 이게 아홉 개 최근에 개최된 대회에서 모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최강 드론축구단으로 지금 등극할 그런 기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감면이 이 드론축구단 하나로 되게 한마음 한뜻으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고 그렇게 1위로 아이들이 달성을 해 주시니까 어른들, 기업인들 전체적으로 다시 응원하는 그런 기세고요. 이렇게 꾸준한 훈련과 높은 성취율로 지역체육의 활성화에 도움되는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 이번에 증액해서 여기서 우리가 멀리 가지 말고 여기에서 대회까지 개최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세운 것 같거든요. 이거 잘 좀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추가로 제가 설명, 지역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는데 전국체전 되면 수천 명의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우리 시로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기도 경기체전 3연패를 했고 지금 105만 화성특례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육 화성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체는 준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방문객이나 선수단이 올 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잘 어떻게 되고 있는지, 248페이지 이게 이런 준비로 하는 것 같아요. 준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인건비랑 사무국 운영비가 이번에 8,400, 그거 추경을 올리셨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죠. 생활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엄청 우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 준다면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인원은 체육회가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최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을 말씀하신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화해조서나 이런 게 와 있어요. 노무사 수임료 이런 거는 어떤 부분인지.

○최은희 위원 이게 생활지도자들의 노동, 그런 권리보장이라든가 이런 단체교섭 이거는 지금 현시대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흐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4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해서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네요.

○최은희 위원 이거를 이 비용이 없으면 우리 직원들이, 체육회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대체를 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체육회에 있으신 분들이 법률적이라든가 변호적, 이런 자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여기 포함,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포함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은희 위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활지도자들도 이런 게 서로 원만하게 우리 집행 이쪽이랑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이런 갈등과 엮여 있으면 시민들한테 지도할 때도 기분이라든가 이런 게 다운이 돼서 잘, 결국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시민들한테 좀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리 쪽에서도 대비를 해서 노무적인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은희 위원 잘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페이지 253쪽입니다. 화성시도 장애인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최은희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랑 운영비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하게 설명, 장애인체육회의 여러 단체들이 동호회 단체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그거군요.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화성시 도시공사의 탁구단이 되게 유명하게, 선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것도 저희가 자랑스러워할 일이고 저희가 장애인, 화성아르딤장애인탁구동호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은총 선수가 도쿄, 이번에 올해 2025년 도쿄 데플림픽 올림픽, 거기 우리나라에서 네 명 여자, 네 명 장애인선수로 출전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이분이 한 명 발탁이 되었어요. 그걸 알고 계시죠?

○최은희 위원 그래서 그게 9월, 10월에 출전하나요?

○최은희 위원 10월에 출전하는데 그래도 여기 우리 화성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출전을 하는데 이런 동호회에서 발탁이 돼서 가는 그런 데에는 따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최은희 위원 격려금이라든가 체육회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도 저녁에 탁구를 하러 동네 탁구클럽에 갑니다. 가는데 선수 해서 거기서 알게 된 선수거든요. 거기서 올림픽에 출전을 한다 이런 소식을 들어서 저도 너무 기뻤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혼자 탁구장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외롭게 진짜 그런 마음,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시를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작게는 화성시.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이쪽에서 조금 그런 돈으로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기진작 차원에서 플래카드라도 걸어주고 그런 것도 좀 하면 어떨까.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에는 진짜 마인드, 기분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전 확정’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걸어주면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 줄이고 다음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정책과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고요. 다 반환금이에요. 반환금이고 작은도서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산이 지금 반환금 보니까 총 해서, 반환금이 아니고 총예산이 한 1억 2,000, 12억 정도 나가는 예산 1년에 잡히는 건가요, 보통?

○김영수 위원 도비 포함인 거죠?

○김영수 위원 하고 30%는 도비

○김영수 위원 추가가 또 있네요.

○김영수 위원 시비 추가는 왜 들어가는 부분인 거예요?

○김영수 위원 적어서?

○김영수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영수 위원 부족하니까 작은도서관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김영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도 아시죠?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물론 서류를 잘 맞추겠지만 실질적으로 짬짜미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 잘 모르시죠?

○김영수 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맞추기 나름인 거고.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배정이 되면, 대개 강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김영수 위원 아는 사람들 강사, 자기 아는 사람 강사로 와서 돈 주고 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는 돈들, 예산은 많이 세워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짬짜미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구체적인 거는 행감 때 말하면 좋은데 제가 또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인증된 분들을 조금,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작은도서관이 강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정책과에 이야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보내주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 강사 한다고 자기 아는 사람 불러서 강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에서 돌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돈이 새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짬짜미예요. 아는 사람들만 돌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정말 돌봄 하는, 돌봄 애들이 필요한데 그냥 도서관에 아는 사람들 짬짜미로 해서 한 30명이면,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그걸 채워서 그냥 자기들끼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확히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관장이 있으면 관장 옆에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아는 사람만 불러서 채워서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돌봄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내 딸, 내 아들 데리고 와서 돌봄 하고 있으면 그게 돌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따로 이야기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예산이 정말 잘 쓰이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돌봄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그냥 정책관, 아니,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필요한 걸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거기다 권한을 줘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돈들이 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좀 막아주시면 좀 더 새는 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인증된 강사들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는 강사 불러서 돈 주고 그 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민원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 무슨 프로그램으로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건 맞추기 나름이에요, 그거는요. 그거는 맞추기 나름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또 추후에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삭감이 된 부분 있잖아요, 어디죠? 잠깐만요. 체육진흥과 272페이지, 설명서. 이거, 과장님 이거 앞으로 있으시면, 이런 부분들 있으면 미리 주세요. 저희는 그냥 이 설명서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지금 받으면 오기가 돼 있는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첫날에 주시든, 아니면 오늘 하면 전날 주시든 하셔야지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딱 오면, 저희가 질문지는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오기라고 해서 바뀌어 버리면 질문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예산이 2억 올렸는데 지금 1억 깎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정비내역을 보니까 지금 다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억 정도 되네요, 실질적으로.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인금액은 3억 7,000인데 추진검토 사업이 한 2억 9,4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시키시면 난 삭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풀비라고 하죠, 풀비. 갑자기 어떤 상황이 진행될 때 그거를 메꾸거나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뭐 수리를 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쓰는 돈이잖아요, 이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해 주고, 설득시키면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지금 문화복지죠?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 충분히 보여드리고 ‘이 정도 지금 민원이 있어서 이거 해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느 위원님들이 자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질문 잘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돌봄센터,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죠? 복지국에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수 그거를 잘 아시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돌봄센터에 대해서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우리 도서관 관장님, 과장님,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잖아요. 학생들이 보통 가면, 도서관 가면 한 다섯 시간도 되고 네 시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정규회원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주차요금을 좀 할인해 주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혜택을, 우리 화성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까지 요금을 받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 참 마음이 아파요. 예산 삭감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데 우리 화성시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우리 체육회에서 나오시는, 누구 나오신 분 있나요?

○위원장 김상수 거기는 상임위고 우리는 예결위예요.

○위원장 김상수 예결위하고 상임위하고 위원장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잘 캐치하세요.

○위원장 김상수 이런 거 체육회, 화성시체육회 같은 데 인건비 같은 거 있으면 당연히 체육회에서도 와야죠,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국장님? 당연히 와야죠. 자, E-스포츠클럽 이거 과장님, 배구 운영을 하는 건데 설명서 252페이지. 이게, E-스포츠클럽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네, G.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배구협회와 연계해서 학생들을, 배구부가 없으니까 E-클럽, 아니, G-클럽, 스포츠클럽이 연동을 해서 배구선수들을 키우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거 어디 지역을 한정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수 제가 봐도 지금은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학교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활체육이나 학교 운동. 그래서 우리 설명서 250페이지 있지만 학교운동부 육성에 우리 화성시 체육진흥과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우리 때만 해도 항상 초·중·고등학교 학교마다 운동부가 있었거든요. 요새는 너무 공부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체력도 떨어지고 정신건강도 약한 것 같은데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은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예산 삭감에 대해서? 시민추진단 운영비도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 좀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육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네.

○최은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고요, 설명서 273쪽인데요. 화성시 종합경기장타운 내 물놀이시설 설치가 2024년 12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시설계획 인가 용역 착수를 해서 2025년 8월에 공사 준공으로 잡혀 있는데 물놀이 이게 어떤 변경에서, 좀 안 됐나 봐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 2,000만 원 삭감하는 건 뭐죠?

○최은희 위원 아, 이게 경기장 내 그럼 물놀이시설은

○최은희 위원 어디에요?

○최은희 위원 씨름장 뒤쪽 편에?

○최은희 위원 많은 사람들이 왔었나요?

○최은희 위원 8월에 준공인데 얼마 전이면

○최은희 위원 그래요? 올해 유난히도 더웠어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물놀이장이 엄청 많잖아요. 동탄 패밀리풀 같은 데는 보니까 엄청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최은희 위원 10월에 개장 예정인데 조금 더 일찍 했었으면, 올해 유난히도 더웠어서.

○최은희 위원 네, 저는 이게 삭감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탄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화성시동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화성시동부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보건정책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보조금 반환인데요. 2024년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반환금이에요. 이게 국비인데 예산은 3억 4,000인데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한 이유가 궁금해서.

○김영수 위원 아, 다른 지자체도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자체의 형편에 맞지 않게 내려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생각 못 하고 그냥 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국고보조금으로 내려보낸 겁니까, 이 사업이?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보다 더 많이 반납하게 되니까 사업을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어서요. 그러면 앞으로는, 중요한 부분입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 보시기는 어떠십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순수하게 치료받는 목적으로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상담센터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김영수 위원 그런 사설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는 거는 과다하게 책정됐던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앞으로는 사립이 늘어날 이유는 더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계기로 해서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예산 내려왔는데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363페이지 건강증진과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네요. 대상포진, 우리 세 개 보건소 다 대상포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그냥 선임보건소로서 여기서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대상포진비 8만 8천 원이 잡혔어요.

○김영수 위원 괜찮은 약입니까? 제가 대상포진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야기 듣긴 했는데 이게 금액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좀 비싸구나, 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 유전자는 안 하고 생백신 그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김영수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뭐냐면 백신도 종류가, 아니, 포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싼 걸 맞으면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대 비싼 걸 맞아야지 이게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만약에 좀 싼 백신을 맞으면 연에 두 번을 맞아야 되고 세 번을 맞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8만 8천 원 정도의 금액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김영수 위원 이게 시행비 1만 9,610원 어떤 거라고 봐야 돼요?

○김영수 위원 아, 그러면

○김영수 위원 이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만일 이렇게 하게 되면?

○김영수 위원 아, 그러니까 병원에 그 약을 보내주고 1만 9,610원은 병원에서 가져가는

○김영수 위원 아, 그 금액으로 해서 명수대로 청구를 해 주시는 거구나.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병원들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잖아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인건비 해서 한 분 쓰는데 그거는, 나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이분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어서.

○김영수 위원 아, 그 업무를.

○김영수 위원 저는 이분이 주사를 놔주고 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뽑구나 했는데 다른 부분, 관리적인 부분에서

○김영수 위원 하시면 된다고 생각, 3개월밖에 안 되시네요? 올해가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김영수 위원 내년에 1년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간제로 뽑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뽑는 겁니까? 그것도 기간제로 뽑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기간제가 8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4개월분에 대한 부분은 또 4개월분의 기간제를 뽑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지.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김영수 위원 대상포진 지금 이슈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있겠지만, 이게 그럼 600명은 산출기초가 그냥 어떻게, 예산에 맞춰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600명 정도 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아, 거기서?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기초수급자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해 줄 역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동탄하고 동부는 똑같은 생각이신 거죠? 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저기가 해야 되나? 서부 보건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복지센터면.

○위원장 김상수 네, 지금 건강복지센터가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걸 같이 합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상수 아, 부설.

○위원장 김상수 저는 그게 똑같은 거 같아요. 자살예방센터나 건강, 정신건강센터나 그거를 통합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거는, 정신건강센터와 자살예방센터는 분리가 돼야 된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도 자살예방, 자살 하는 그 예방센터도 정신건강 의사들이나 정신건강 상담사들이 그분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그분들이 진료를 좀, 얘기를 해 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자살예방센터가 한 달에 몇 건 정도의 민원을, 상담을 받나요?

○위원장 김상수 한 달에 100명?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100명에서 이분들을, 어느 정도 선도하는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위원장 김상수 20%요?

○위원장 김상수 꾸준히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우리 동탄보건소인가요? 동탄보건소 U-센터 저기인가요? 만성질환,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 있잖아요. 그거를 한 9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탄, 봉담, 향남, 정남, 기배 이 주민들 대상으로 이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이걸 총괄을 동탄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여기 시민들이 가톨릭대학 가서, 성빈센트병원 가서 이거를 의뢰하는 거예요? 심혈관질환 같은 경우나 당뇨, 고혈압 이런 거를?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우리가 심혈관질환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장비가 다 있나요?

○위원장 김상수 보통 한 분이 가셔서 이런 심혈관이나 만성질환의, 이분들한테 피검사를 하는 거죠? 비용은 얼마쯤 드나요?

○위원장 김상수 전체 무료입니까?

○위원장 김상수 이거를 한 달에 몇 분 정도 방문하시나요, 이거 관련돼서?

○위원장 김상수 과연 시민들이, 보통 시민들이 병원 가서 피검사나, 오늘도 어떤,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 성빈센트병원 가셨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무료로 한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네, 진료가 아니죠. 검사만.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그 예산이 그래도 한 9억 4,000 정도 예산이

○위원장 김상수 이게 검진도 성빈센트병원 가서, 피검사도 성빈센트병원 가서 하고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빈센트병원한테 수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여기는 생활습관 개선과 이거를 알려주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이런 거를, 만성질환관리센터를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냐 그게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1회에 얼마가 아니고 한 달 평균 따져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위원장 김상수 정확한 수치예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부, 동부, 동탄보건소 소장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건소 가서 한다는 거는,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하고, 이 문턱이 높아요. 다 병원 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피검사나 간단한 이런 거는 우리 보건소도 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를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질환, 자살예방센터, 건강증진, 좋잖아요. 이것도 만성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가, 금연 홍보 그리고 특히 시골, 서부보건과는 치매 어르신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나이, 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이 치매환자가 있는 집안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치매 하시는 분들을 케어를 하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게 중점적으로 역할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로 서부보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은?

○위원장 김상수 맞죠?

○위원장 김상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서부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상신초가 설립이 오래되긴 했어요. 1952년에 설립해서 73년 된 폐교 학교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폐교 활용 방안에 맞지 않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치매안심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최은희 위원 진입로가 좁아서.

○최은희 위원 좁아서 그런 조금 안전에 문제도 있고 해서 계약도 만료돼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봉보건소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을 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럼 가시기가 더 용이해지셨네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 리모델링 기간이 2025년 10월에서 12월이면 이게 다, 네 군데가 다 바로 진료받을 수 있게 시설이라든가 리모델링 이게 다 완비가 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럼 이전은 그러면 내년 1월이에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돌봄, 따로 진료프로그램 받을 수 있는, 공백 기간은 없는 거네요?

○최은희 위원 이게 치매 환자분들이 이런 환경, 환경이 새로 바뀌고 이러는 거에 되게 취약하고 이동하는 것도 취약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네 곳으로 분산해서 잘 지정을 해 주셨네요. 이게 잘, 이전 계획이 차질 없게 진행돼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해남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네 개 구청 제도가 되면 보건소도 하나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부위원장 이해남 문제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인적, 배치되는 데, 인력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나요?

○부위원장 이해남 보건직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

○부위원장 이해남 서부 보건정책과 설명서 297쪽입니다. 청사 및 차량 관리에 보니까 최종 계약금액이 6억 8,630만 9천 원이네요? 청사 관리

○부위원장 이해남 관련돼서. 이게 청소하고 청사 관리하고 하는 부분 같아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런데 이게 근무자가 청소관리원 16명이면 인당 따졌을 때 연 한 4,300만 원 정도가 한 사람 몫으로 돌아가고 월로 따지면 한 390만 원 정도가 돼요. 아마 이분들이 최저시급 받아 간다고 하면 한 215만 원 정도 받아 갈 텐데, 거기서 좀 더 받아 간다 하더라도 한 250만 원 받아 간다고 하면 한 140만 원 정도가 관리비나 청소용품으로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액이 많다, 적다, 적정하다는 제가 어떻게 자료를 볼 수 없어서 판단은 못 하겠지만 이런 계약 맺을 때 있어서, 특히 청소 관리용역, 건물 관리용역은 단순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심하게 살펴서 계약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서부건강증진과 36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여기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인건비 있는데 기본급이 10만 5,520원 곱하기 27일이에요. 3개월, 한 명. 이거 27일 근거가 어떻게 나온 27일이에요?

○부위원장 이해남 이 사람들 27일 동안 일하는 날짜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휴일 빼고

○부위원장 이해남 일을 하든 안 하든 보통 한 달 30일이면 30일 이렇게 한 달 치를 주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27일로 계산이 돼서 나는 이 27일에 대한 근거가 뭐냐라는 게 좀 궁금한 거죠. 이게 왜 27일인지.

○부위원장 이해남 아, 그러니까 그냥 한 달을 그냥 계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무한 워킹데이 플러스 휴가 발생되는 날짜, 연차 발생되는 날짜를 다 했더니 27일이다?

○부위원장 이해남 독특한 계산방식으로 지급을 하네요. 368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인건비 자체가 있는데 산출내역이 284만 6천 원이에요. 그런데 왜 284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거고, 위의 모자보건사업 인건비는 3,600만 원, 이 3,600만 원은 어떻게 근거가 나온 거고 밑의 모자사업 인건비는 284만 6천 원 이거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284만 6천 원을 1년으로 한 금액도 아니고 이게 3,600만 원이. 그래서 어떻게 숫자가 만들어진 숫자인지 궁금해서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이 모자보건사업 인건비가 3,600만 원인데 이건, 모자사업 인건비 자체 이거는, 284만 6천 원은 임금협상을 통해서 인상된 만큼의 금액이다.

○부위원장 이해남 소급한 금액이다.

○부위원장 이해남 공무직 한 명 연봉이 3,800만 원이라는 거네요, 3,883만 6천 원.

○부위원장 이해남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서 다 했는데 저는 예산안보다 우리 소장님들, 서부, 동부, 동탄 뭐 봉담까지도 자체 건물이 다 있잖아요? 동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알면서 여쭤보는 거니까 편안하게.

○박진섭 위원 아니,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우리 소장님들이 언젠가는 동부보건소도 따로 하나 욕심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만 되는 거지,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계속 이렇게 한마디 말도 없을까. 소장님까지 됐으면 눈치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박진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진안지구 10년도 더 기다려야 되고 병점초등학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힘들게 돼 있는데 내가 봐서는 따로 부지 해서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영원히 못 가져요. 지금 벌써 했어야 될 거를 구청 문제, 예산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동부보건소를 신축하기는 요원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가만있으면 더 어렵거든요. 싸워서 쟁취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어떤 분이 나서서 좀 하셔서 나중에라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자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심 서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이건 합심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건 진짜 동부만 항상 보면, 아까도 내가 얘기 드리려다 말았는데 동탄이나 서부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신경을 써요, 다들. 그런데 동부 쪽, 중간은 사실은, 태안 옛날에 있던 봉담 쪽은 거의 새로운 건 다 소외되다시피 하거든요. 나중에 아까 봉담, 건강증진과인가요? 그 부분도 아마 언젠가 또 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주차시설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동부, 이 중간에는 참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동부보건소 이거 좀 올리시고 의원님들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줄 거예요, 아마, 후순위고. 의원들님이 나서야 돼요, 이런 거는.

○박진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하셔서 한번 해 봅시다. 정 안 되면 사업비라도 잡아서, 우리 의원님들 잘하는 분들 많아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더 해야 되는데. 우리 동부보건소장님, 동부보건소가 잘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동부·동탄출장소,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