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 첫 번째 안건은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타 상임위원회에 대표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우셨고 두 번째 안건은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본 위원이 의사일정을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5건, 의견제시 2건 및 도시정책실, 도시기획단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심의·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그동안 개정,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그냥 부담금 징수로 해서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그냥 안 낸 사람한테 독촉장을 보내야 된다 이 정도만 지금 정해져 있던 부분 기간을 30일, 납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정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후속에 대한, 이 비용에 대한 청구나 후속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냥 상위법에도 그 내용은 없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검토의견을 보면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절차 등 후속 규정 관련 상위법에 준용하도록 명확히 안내 돼야 할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정리가 안 된 건가요?

○김영수 위원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로 재난 대응체계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에 재난상황 전파 방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교육·훈련 등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들 좀 여쭈어볼게요. 집행기관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 등과 비용부담 및 협조체계에서 일부 의견이나 마찰이 생길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시에서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다른 관리주체에서 조금 꺼려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거는 안전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시에 “너희들이 대응을 안 해서” 이렇게 역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사례로 보면.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위험성이 있어서 알리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꺼려하거나 거부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 그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때 거부했는데 다시 민원을 넣어서 너희들이 안 해 줘서 이렇게 됐다고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보통 보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책임의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김영수 위원 그러지는 않겠죠. 뭐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꺼려할 경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는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관리주체가 그거를 거부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좀 나눠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추계가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좀 더 오버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다시 수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김영수 위원 시기 적절하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나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여쭈어본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상 6쪽에 보면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 놨는데요. 제3항에 보면 ‘재난 예보·경보시설 점검 및 관리, 관리 및 상시가동 상태 유지’ 이러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내용으로 10조에 보면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 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 관리 및 교육 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질적으로 보면 통상 우리 화성시만 봐도 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갈 정도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오히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데 아이들이 일반 가정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는가 장애인 이런 시설에는 실질적으로 행위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제가 돌아다녀 봐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이거는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행동요령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일반 민방위 훈련을 해도 참석률이 정말 저조하고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난이 진짜 긴급을 요하는, 생명을 진짜 요하는 이 시스템이 왔는데도, 그 현황이 왔는데도 움직여지지 않는 게 사실 시민들이에요. 그냥 ‘내집 아니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누구나 다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부진하다. 그래서 이 조례만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니까 실제 사항을 한번 정기 이렇게 해 주는 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관심을 둬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조오순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화성시 재난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지금 예보하고 경보를 하는 조례잖아요. 이 조례가 SNS나 이쪽으로 통해서 전파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화성시 재난에 대한 것만.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재난경보 오고 막 이런 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재난경보 울리는 거를 또 화성시에서 또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이 있지 않나 싶은 건데 사실 안전에 대한 경보를 계속 울려도 될, 그것 좀, 또 이게 이제 너무 중복돼서 계속 울리게 되면 시민들이 좀 피로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중첩된 건 같이 보내거나 그런 거에 대한 따로 방지책은 없나요?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이제 전국 재난에 대한 거는 계속 오는데 우리 동네에서 발생이 안 된 거에 대한 것은 좀 피로도를 많이 느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건 화성시 내 전체 재난이면 전체, 아니면 또 주변 읍면동에 관한 거면 또 그 읍면동 주민들, 이렇게만 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이거는 우리 화성시 재난에 대한 것만 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 좀 중점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조례를 보면 예산, 안전취약계층에 강하게 어필하신 것 같아요. 보면 이 조례가 노인, 장애인, 그러니까 우리가 늘 SNS나 문자로 이렇게 오는 그 재난에 대한 거는 알고 있지만 특히 이 장애인, 노인, 장애인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우리가 늘 일상으로 SNS로 문자 보내고 이 핸드폰 위주보다 읍면동에서 이런 관리도, 진짜 재난에 대한 게 있으면 우리가 발굴이라는 것도 있고 찾아가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부위원장 조오순 읍면동에 그런 것 좀 미리 과에서 사전에 예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과장님, 저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보살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도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거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서부지역이나 이런 데 농업인들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 하다 못해 폭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위험지역 있죠? 문자도 그렇지만 위험지역 특별히 관리할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도 예산을 좀 잘해서, 뭐 한꺼번에 할 수 없겠지만 차근차근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이 조례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계철 위원장이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일을 해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일 욕심이 들다 보면 무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쓰러지더라고요. 피부로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내가 한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오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운영대상 선정 기준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농촌·도시 지역은 버스 노선이 드물거나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복택시의 운행기준을 명확히하고 운행 효율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는 근거 규정을 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로 정비하여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행복택시 운행마을 선정에서는 버스정류소까지의 도보 거리가 400미터 이상이거나 1일 버스 운행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을 운행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행복택시 운행방법 등에서는 운행구간을 운행대상 마을에서 관할 읍·면·동 소재지까지로 명시하고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인접 읍·면·동 생활권역으로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안 제5조 등에서는 운송사업자의 규정준수 및 운행일지 작성 의무를 명문화 하였고 운행평가 결과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나 비용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의 참여 확대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쉽지 않은 상황들인데 또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행복택시 운행마을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또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아, 이장님을 통해서?

○김영수 위원 신청서 받아서?

○김영수 위원 네, 좋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또 일일이 신청하시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장님들 통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이게, 조례가 잘 유지돼서 좀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복택시가 몇 대 운행되고 있는 거죠?

○유재호 위원 지금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좀 어때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 지역 마을주민들은

○유재호 위원 그거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유재호 위원 그 정도 되면 몇 개 마을, 40억 정도 더 추가되면 몇 개 마을 정도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되면?

○유재호 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뭐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런 데 최대한 좀 많이, 소외된 데에 행복택시가 좀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 홍보하실 때 읍면동에 읍면동장님들이나 이장님들, 통리장님들한테 이거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되면 이게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자꾸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것도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행복택시 선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업체에다 뭐 이렇게

○박진섭 위원 여기 뭐 이렇게 협조는 잘 되나요?

○박진섭 위원 수익이 좀 적은가요, 그게? 아니면 뭐.

○박진섭 위원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면허증 반납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면도, 사실은 아무래도 시골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거는 공공버스나 무상버스 예산들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이런 데를 조금 줄여서라도 여기 늘리는 건 어때요?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런 시골로 가는 버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도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거를 좀 차츰차츰 줄여서 이런 데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박진섭 위원 버스는 시간이 돼야 오잖아요, 또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고. 그런데 택시는 확대하면, 1명 태우러 와도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그런 쪽도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저는 공공버스라든가 무상버스 이런 건 좀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데 늘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검토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같이 함께 하면서 했기 때문에 뭐 별다른 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공택시사업이나 운수업계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충분하게 달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부 보면 사업자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이용을 못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제5조의 제목을 운송사업자의 선정을 지정하라고 했거든요. 참 이거는 정말 용어를 잘 이렇게 검토를 잘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정은 우리에 의해서, 시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지정은 우리가 해 주더라도 거기에 책임 소재가 확실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정말 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오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혈세를 잘 이용하시는 거니까 그 혈세가 빗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시민들이 택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 가 보면 없대. 타기 힘들대. 이런 말이 나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55대에 154대 운영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작년에 저희 몇 대 운영했죠?

○위원장 이계철 재작년에는 몇 대 했어요?

○위원장 이계철 예전에 이거 할 때 우리가 100개 마을 하다가 점차 증가가 된 사항이죠?

○위원장 이계철 조금씩 증가된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예산이 그러면 올해 26억, 추경 포함해서 26억인가요?

○위원장 이계철 작년에 얼마였죠?

○위원장 이계철 20억 정도 됐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것도 추경 포함해서 20억 된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내년에 40억 올리면 몇 개 마을 더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위원장 이계철 이게 교통 사각지대에 계신, 교통 소외지역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현재 저희가 용역 통해서 한번 진행했던 것 같은데 현재 운행요금 1,500원 인가요? 얼마죠? 1천 원 인가요?

○위원장 이계철 일전에 저희가 500원에서 1천 원으로 올렸던 거 같은데.

○위원장 이계철 이게 실질적으로 1천 원이, 대중교통하고 금액은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의견을 냈고 500원이 별거 아닌 거 같지만 30% 이상의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세이브 하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통 소외지역에 계신 분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교통편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1,500인데 행복택시를 타면 1천 원이다, 이렇게 돈에 또 연연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차라리 500원을 올리시고 500원 가지고 운영돼서 더 활용해서 더 증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또 보면, 5조에 4항 보면 ‘시장은 행복택시의 운행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택시종사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5천 원씩 지급한다고 얘기 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복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외곽지역에 계시고 버스 안 되시고 멀리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택시종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거 지금 가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법인택시 종사자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청 앞에 법인택시 종사자들 지금 집회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선정 대상할 때 기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가 추진하는 공통의 사업에 대해서 참여도가 높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제2조의 2호 보면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버스정류소까지 도보 4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400미터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400미터를 한 거죠? 300미터는 안 되고 400미터는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위원장 이계철 이게 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해서, 지금 이거 400미터는 직선거리 이야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도보이죠?

○위원장 이계철 도보로 해 주시고 운영하시는데 유연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저희가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에 좀 운영 비율이 떨어져서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노선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게 똑버스하고 행복택시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행복택시의 요구도도 상당히 높고 효율성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잘하셔서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법인택시들 와서 시위하고 있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어떤 이유인가요, 그게?

○박진섭 위원 확정이 됐어요?

○박진섭 위원 그거를 여쭈어보려고요, 지금.

○박진섭 위원 오산하고는 협의가 끝났어요?

○박진섭 위원 오산하고 할 때 여러 가지, 화성시 입김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 건 좋지만 법인택시 받아가지고 그 이후는 화성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나는 저렇게 시위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대놓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좀 얘기를 하면서 해야지 택시 잡기 힘들어서 화성시에 살겠어요, 어디 이거?

○박진섭 위원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박진섭 위원 아니, 적은 것도 인정하고 다 하는데 받고 나서가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나는 욕 먹어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받고 나서 그런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 화성시 교통이 택시 잡기가 엉망인데 자기들 이득권만 따지면 되겠어요?

○박진섭 위원 부족하면 협조 좀 해야죠. 그러면 받으면 협조 하신다는 계약서를 쓰던가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그분들이 싫어하시더라도 얘기를 드려야 돼요, 사실은. 택시 아예 잡을 생각 하지를 않아요. 못해요. 택시 잡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어차피 과장님 계실 때, 그 자리가 말도 듣고 욕도 먹는 자리니까 감안하시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대답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박진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재국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5차총량 관련돼서 92대 증차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오산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갈등, 경기도 갈등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계철 일단 저희가 원래 이번 회기 때 시정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다음 본회의로 연장을 했는데 이 사항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3월에 공고를 할 거죠?

○위원장 이계철 개정해서 더 빨리할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지금 쟁위를 하시는 이유를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화성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방송을 분명히 누군가는 보고 계실 겁니다. 보고 계실건데 저희는 8 대 2가 아니고 9 대 1이 아니고 저는 10 대 0이라도 화성시가 더 많은 택시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에, 집행부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그런데 노조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상이하게 생각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을 때 8 대 2를 계속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아니, 여기에서 지금 집회를 하실 것 같으면 오산시에 가서 하셔라, 왜 화성시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다, 화성시는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거, 최대한 택시를 가지고 와서 배분해 주고 내년과 후년까지 해서 90% 이상을 내주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화성시 집행부에 이렇게 하냐,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기 집회하는 건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이거를 책임 져라, 과장님 보고 책임지라고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노조에서. 공무원이 이거 책임 못져요, 솔직히. 어떻게 확답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지침이나 보면 3월에 공고할 수 있게끔 하는데 최대한 빨리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게 맞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상당히 힘드시지만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성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성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행 제한 요청 등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교육시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 등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 그밖에 조문 내용 정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통학로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동·서부의 학교 주변 여건이 상이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차량이나 화물차량의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며 통행제한 기간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학교 주변에 있는 기업이 기업활동에 과도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않도록 조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서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온시설 개념이 성장관리계획하고 저희 조례하고 차이가 있었죠?

○위원장 이계철 기존에 보니까 축사도 원래는 포함이, 정온시설로 포함됐다가 빼가지고 저희가 개정한 사항이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보면 정온시설에서 ‘10호 미만 주택 및 종교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 이격할 것’이라고 돼 있는 게 그러면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위원장 이계철 별도로 개정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이게 이중잣대로 중첩돼 있던 부분이었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강화됐던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러면 산업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자연녹지나 지금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되나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사전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팀장님 오셔서 사전보고를 저희 상임위에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7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위치나 뭐 계획들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제안자가 금곡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분들이 땅도 매입을 하고 그분들이 전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지금 2025년 5월 20일에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공청회는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김영수 위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그동안 많은 불협화음들이 있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 됐는데 이제 공청회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어차피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크게, 진행이 문제가 없겠네요?

○김영수 위원 저희 시는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제안을 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그럼 시는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앞으로?

○김영수 위원 그러면 교통이나 녹지 뭐 예를 들어서 인구, 주택 배분 이게 시에서 다 하는 부분인 거네요. 이거는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할 경우 시에, 뭐 이분들이 시에 어떤 거에 대한 이익을 주는 게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시계획은 우리 화성시에서 해 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계획이 지금 뭐 설계, 공동주택 뭐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이 지금, 이 설계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김영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동탄 1이나 동탄 2나 지금 LH가 설계를 맡기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5천 세대를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2차선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금곡지구도 이제 그렇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기존에 이런 문제점들을 좀 파악해서 설계하는 게 더 시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이 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1만 3천 세대?

○박진섭 위원 한 62만 평?

○박진섭 위원 이제 지금 이 상태로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박진섭 위원 어디 기부채납 많이 할수록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시에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또 입주자한테는 그렇게 또 하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잘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예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다가 그만둔 건가요?

○박진섭 위원 보상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왕설래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대규모 화성시에 있는 이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있다 보니까 저번에 그 불미스러운 사고도 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진섭 위원 뭐 어디 누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기왕 했으면 너무 끌지 말고 빨리빨리,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가 이자를 많이 내고 금융적인 부담 오면 입주자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속하게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게.

○박진섭 위원 하여간 뭐 너무 급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미 곪을 대로 곪은 거니까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지장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금곡지구 이거 이제 용도변경을 하는데 맞은편에 보면 일반산업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거 하고 뭐 지장은 없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아니, 여기에 이제 또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산업단지가 있네, 없네, 거기에 또 우리 뭐지, 환경

○유재호 위원 환경비 뭐 그런 관련된 시설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게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러면 기부채납도 받으시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경관에 대한 걸 좀 최대한, 진행할 때 최대한 좀 민원 소지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산업단지라서 이거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유재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우리 금곡지구 개발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인근 지역하고 문제점은 뭐 어떻게,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상당히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해서 그런 문제를 잘 해소하지 않으면 역시 인근 지역에 있는 도시가 문제점을 굉장히 크게 또 부각해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우리가 유통산업단지라든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될 것 같은데 정말 안전하게, 또 서로 양 도시가 잘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화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시고 계획에 따라서 너무 양보만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사업 진행한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현재.

○위원장 이계철 저희 공청회가 5월 21일에 공청회 개최된 게 맞죠?

○위원장 이계철 공청회에서 나온 주된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뭐 제가 들은 얘기로 의하면 교통 문제 관련돼 가지고 얘기했고 지금 아까 우리가 이 도시개발 방식은 사전협상의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기반시설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협의는 된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광역교통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위원장 이계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환지방식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최근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향남에 있는 도이지구 똑같이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조합원들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마찰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수용방식이 아니고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게 나중에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이제 변경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지 진행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동의율이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고시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저희 역할이 없어져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조합구성 설립 전 단계이고 지금 뭐 공청회도 마치고 시에 보고가 됐고 추후 이제 절차가 남아 있는데 시가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사항이 있죠,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법률 위에 잠자는 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사업 진행되고 저희는 할 도리 다 했는데, 시의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의 역할의 부족에 의해서 시가 또 지탄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되는지 몰랐다, 시가 왜 이런 얘기를 우리 주민들에게 왜 안 해줬냐는 비판이 상당히 컸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고 있지만, 그러면 조합 구성은 언제쯤 구성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실시계획인가 때도 그러면 동의율이 그때는 몇 프로, 똑같이 그냥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동의율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저희가 처음에

○위원장 이계철 나중에 이게 건축하고, 환지방식이지만 나중에 또 시행사 조합 측에서 또 매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매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매입을 했다. 그냥 매입이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다른 개발방식 보면 뭐 3분의 2 동의에 나중에 설계 전에 95%의 동의율이 필요하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방식이 다른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돌려받는데 도이지구도 마찬가지인 게 3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한 800만 원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과도하게 금액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합에서 장난치는 경우도 상당히 크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진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건가요? 이게 민간 대 민간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가 면적별로 했을 때 3분의 2, 70% 동의고 소유자별로 따졌을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65%라고 말씀하셨지만 향후 비동의하신 분들, 저희가 공직자분들이 의무사항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차원이, 그것도 힘들고 하시겠지만 좀 찾아보셔서 인지를 해 주고 다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이런 경우가 문제점이 됐던 걸 잘 체크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지금 2020년부터 원래 제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1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현재 주요 공사 진행이나 이렇게 진행이 지금 더딘 이유가 어떤 이유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LH가 손실 금액 충당해 달라고 해가지고 주거 비율 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사업 주체가 완전히 그냥, LH가 빠진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사업 내용을 지금 몇 가지 보다 보니까 간판정비사업하고 분리수거 자판기 운영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간판 정비사업 관련돼 가지고 금액적으로 보니까 약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계철 사업 전 구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사업 범위는.

○위원장 이계철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전체 사업 범위라고 했는데 그러면 몇 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간판은?

○위원장 이계철 사업 범위 내에 있는 업체가 86개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도 비슷한 사업을 했던 걸로 해요. 간판정비사업 해가지고 진행했는데 그 건물에 통일성과 일원화를 주고 이게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전체 사업자, 그래서 요청을 해가지고 응답한 게 86개 업소였고 86개 업소가 이제 입회를 했고 53개만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53개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86개까지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실 분들은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전체에서 일부만 하고 나면 도시 미관상 이게 더 안 좋지 않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이게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일부 구간이라도 거의 100% 가깝게 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도시 미관에 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계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릴 게 보니까 아까 분리수거 자판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자판기 설치를 할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것도 유지 관리를 또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인력하고 비용이 자원순환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잘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또 이것도 상당히 사업기간이 좀 루즈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장 이계철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아까 좌측, 입구에서 좌측을 바라보면 그게 상당히 노후된 건물들이 많고 또 골목길 자체도 좀 너무 더러워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간판으로서 그게 효과가, 물론 이제 간판 교체하면 좀 느낌도 다르겠지만 한 구간이라도 좀 정해서 페인트 칠이라도 외벽에 이런 것도 해 주는 게 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병점역 앞에 지금 지속적으로 동부출장소에서 하겠지만 포장마차나 이런 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 거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겁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에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좀 지저분한 부분에 그게 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재생사업의 범위 내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잘 유관 기관하고 좀 해서 그런 부분도 깨끗이 정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의 그 병점역이라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잘 만들어내면 많은 사람들도 오게 되고 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 반대편에는 워낙 또 개발이 됐다 보니까 거기는 신도시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사업,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는 이유가 따로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사업이

○유재호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국비로 다, 국비하고 시비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다 바꿔도 되는 건지.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뭐 창업문화센터도 줄어드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다 줄어드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거, 변경되고 그러는 사업에 대한 거 거기 도시재생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하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분들도 다 알고 계셔서 지금, 자꾸 그러니까 지금 또 이게 변경이 되면서 또 사업이 또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분들이 다 그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유재호 위원 주민 제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이게 이제 간판 정비 이런 게 참 좀 난해한 사업이거든요.

○유재호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이제 그쪽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전, 그냥 무상으로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왜 이거를 또 잘 안 하려고 하느냐면 내 가게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 들어서 사는데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다가 또 비용을 투자해서 이거 하려고 하니까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유재호 위원 먼저도 간판사업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사실 그런 게 진짜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쪽 간판으로만 자꾸 움직이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건 좀 쉬운 사업이 아니고 차라리 다른 거, 뭐 더 나은 걸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돈을, 지금 예산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그거를 그렇게 뻔히 아시면서 자꾸 이쪽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게 도시재생인데 이게 뭐 간판사업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 간판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는데 도시재생인데 사업이 이제 이런 거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조금 이런 사업이, 과연 이게 도시재생에 맞는 사업인가 좀 의문도 들고 좀 그래요. 분리수거 뭐 이런 거 놓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건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일 수 있는 건데, 좀 그래서 이게 주민들하고 다 얘기가 된, 지금 소통이 된 건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53년을 쳐다봤는데 답답합니다.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어떤 분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는 제가 8대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대, 7대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가히 그 지역을, 화성이 어떻게 보면 동쪽에, 동·서 관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병점이에요. 병점이 지금 구청이 들어옵니다. 구청이 되는, 구청 계획은 어떻게 서 있으며 병점초등학교가 국도 1번 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그마치 우리가 한 4킬로, 6킬로 이상 정도가 직선으로 경부선 국철과 국도 1번 선이 맞물려서 일자로 내려가는 곳은 전국적으로 아마 우리 화성 밖에, 여기 병점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천혜의 도시고 천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그거를 할 수 있는 곳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지금 입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건물은 60년대, 70년대 건물인데 간판만 2025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도시가 제대로 가겠느냐. 사실 이 안에는 콘텐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난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뭘 했느냐 하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매입을 해서 정말 옛날처럼 떡전거리 그런 시스템으로 좀 나가보자라고 했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완전히 지금 단절된 곳이거든요. 지금 국도 1번 선이 있는 옆에 바로 국철이 있다 보니까 지금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병점역사는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그거는 혹시 뭐 계획이 우리 실장님, 뭐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이제 병점구청이라는 것이 어디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현재는 동부출장소를 중점으로 두고 한다면 구청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시스템 모든 자체가 지금 누가 봐도, 누가 어떤 사람이 입안을 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황계동, 정말 비행장 바로 옆에 있는 거기만도 못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로. 이런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건 지금 거꾸로 가겠다는 거거든. 차라리 동부출장소부터 병점역사 지하를 가지고 동·서를 잇는 지하, 그러니까 환승센터를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나갔으면 병점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이후에 거기를 구청이 들어오든지 이렇게 만들어 주면 제대로 된 것들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데 위치는 병점초등학교를 그대로 두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집행부 보고 왜 이렇게 하냐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이렇게 계획을, 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냐. 이렇게 굉장히 정말 53년 동안 살면서 이런 걸 보면 갈 때마다, 쳐다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게 저거든요. 그 훌륭하신 우리 전자에 8대 위원님들 쭉 계셨기 때문에 정말 잘해 놓은 줄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이제는 한탄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나마 도시를 나름대로 재건축도 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문화거리를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사업,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 정말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난 진짜 돈이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지, 여기에 투자한다는 자체가. 차라리 진안신도시를 빨리 개발해 가지고 그거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병점 관내도 새롭게 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병점역사 서쪽과 동쪽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데 지금 가면, 철길 넘으면 서쪽 그쪽으로 가지 동쪽 이쪽으로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내려서도 병점역 옛 동쪽을 쳐다보고 내리는 사람이 앞을 안 보고 고개 숙여 간다니까 쳐다보기 싫어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불합리하게 돼 있으니까 이왕 하시는 거 저는 정말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다고 뭐 외관, 겉만 번드르르하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주민들이 새롭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시더라도 그냥 겉만 보여주려는 식으로 하려면 아예 이 돈 자체를 전부 환수해 버리고 없애버리고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곧 어차피 내년 2월부터 병점구청에 가야 되는데 가는 곳마저 지금 제대로 안 돼 가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냥 가슴에 멍울이 져 있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실망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실장님이 한번 좋은 이야기 한번.

○오문섭 위원 네, 저도 뭐 예언은 할 줄 모르지만 앞으로 15년, 20년 전에는 그 바닥에 바뀌어지지 않는다, 지금 재생사업 해 놓고 나면.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전에는 절대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을 거다,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잖아요. 지금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걸 다시 금방 어떻게 변경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고생하는데, 하여튼 뭐 만드는 것들이라도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고 병점역사, 병점역 광장 지금 보시면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땡볕에 그냥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뭐 벤치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놓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하겠지만 그런 것도 당장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관찰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길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홍서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짧게 좀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관이고요. 설명서 2-2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 조례 개정해 가지고 자원순환시설 기준 완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 그거 맞죠?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도심복합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얘기해 주셨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2-4페이지 보시면

○위원장 이계철 신규사업으로 도심복합개발사업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관련돼 가지고 대상 지역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진행하실지 세부적으로 나중에 상임위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성장관리계획 수립해서 녹지지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일전에 이재국 도시정책관님 계실 때 저희가 지금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하고 지금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녹지지역은 진행을 좀 향후 진행 상황을 보고 추진하는 게 어떻냐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을 그러면 다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에 지금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만, 지금 택지나 이런 쪽 싹 빼버리고 이렇게 빼고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수립하려고 그러면 개발행위 제한하실 거잖아요. 한 1년 동안 또 이것도 진행하시나요, 이렇게?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과도하게 좀 몰입해 가지고 산업관리구역을 좀 적게 잡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럼 나중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원장 이계철 이거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는 제가 일전에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돼가지고 지자체 단체장은 언제까지 수립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었는데 이거는 임의규정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그러면 생각할 때는, 생각할 때 시장이 추진한다고, 사업계획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한다고 보는데 이것도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중점산업, 일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분화시킬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명칭이 좀 바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가장 크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도시지역 내에 자연녹지 혹은 생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저희가 문제되고 하는 게 제조장 만들고 공장이나 이렇게, 공장은 첨단공장은 또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왜 근생시설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평가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 용도지역이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충?

○위원장 이계철 기준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정책관님,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성장관리계획 기존에 수립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정해줄 거 아니에요, 용도를. 우리가 산업관리구역에서만, 우리가 산업시설에 관련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 중점관리구역에서는 뭐 주거나 이런 부분, 근생이나 이런 부분만 풀어준 경우잖아요. 이렇게 제한을 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제한을 둘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도시지역이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기존에 우리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는 이렇게 진행된 거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거고 도시지역 내에 지금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변경될 거다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걸 뭐로 해요?

○위원장 이계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된 데가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거기는 기준안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26년도 6월부터 28년도 3월까지예요. 만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섹터를 잡기 위해서는 뭐 제한을 분명히 둘 거 아니에요. 그 기간도 지금 나중에 놓고 봐야겠지만 제한되는 기간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용역하고 또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만 2년 걸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2-6페이지에 보면 공공기여 사전협상 관련돼 가지고요. 거기에 화성시 사전협상 운영지침 이렇게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저희가, 상임위에 한번 자료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빨리 치고 나갈게요. 도시개발과 3-4페이지고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전면공지 내 음식점 영업 허용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지역활력 제고하는데 이게 아케이드 상권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테라스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러면 향남하고 동탄 두 군데인가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이거 다시 그러면 저희 주인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아케이드 상권하고 같은, 향남 하나, 동탄 하나 그 사업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이게?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하면 몇 개소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이계철 지금 아무튼 신도시조성과도 올해 사업계획 해가지고 추진하시는 거죠,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향남하고 동탄하고 같이 진행하실 거죠?

○위원장 이계철 네, 이게 내용은 같다는 내용이죠? 이게 같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이게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악성으로 불법 영업해 가지고 신고하시다 보니까 상인들끼리 서로 고발조치하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도시개발과 먼저, 도시기획단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기 1-4페이지 보시면 5억이네요? 용역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건가요? 1-4페이지 기획단, 기획단 아니에요? 잠깐만요. 1-4페이지 그러면, 이거 아닌가요? 2-4인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4페이지 보시면 이게 민간으로 가게 되면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장점이 더 많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국회에서 나온 거죠, 법이?

○김영수 위원 상위법이

○김영수 위원 바꾼 거죠?

○김영수 위원 만약에 그런데 그게 공공이 어려운 부분은 민간도 어려울 건데 그러면 그만큼 민간한테 혜택을 더 주는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아니, 뭐 이제, 물론 공공주도가 안 되면 민간 참여라고 해서, 민간 참여도 해서 개발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비용이 또 올라가다 보면, 공공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또 민간인한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좀 안 하고 계신지 해서요. 물론 단점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결국은 원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공공주도보다 민간이 더 참여하다 보면, 물론 민간이 참여하면 뭐 절차나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혜택은 좀 받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투자비용이 우리 공공주도보다 민간이 더 높아버리면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갈 건가에 대한 걱정이 또 있어서 좀 그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나름대로 또 법도 보고 해 봤는데 좀 그런 또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셨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3-4페이지, 도시개발과 3-4페이지 옥외영업 저도 이제 보니까 이계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옥외영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1층에 테라스를 빼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거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상가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상가주택 이런 걸 보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이게 저도 사업을 해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여름에 시원하니까 1층에서 우리 간이 그 뭐냐, 테이블이나 다 빼놓고 장사하잖아요. 2층, 3층 안 올라가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대한 2층, 3층에서 민원을 넣을,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같이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면 빼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2층도 장사를 해야 되고 3층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1층에서 그 면적까지 다 잡아먹으면 결국은 그 고객들이 다 2층, 3층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디 북광장, 남광장도 앞에 허용해 주면 2층, 3층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게 물론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 접근을 잘 하셔야지. 그러니까 가능한 곳은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예를 들어서 주거이면 상관이 없는데 상가에 이걸 적용한다면 2층, 3층의 민원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것 같아요. 장사가 아예 안 되거든요. 1층에 다 사람들이 있으려고 하지 누가 2층, 3층까지 가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이게 민원이 아마 어쨌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민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농업테마체험단지 계획하고 계신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어떤, 저기 우리 용인 농촌테마파크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팜랜드?

○김영수 위원 네, 아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화성도 땅이 용인 못지않고 안성 못지않게 넓은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용인 테마파크나 농촌 테마파크나 팜랜드 이런 데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광자원을 좀 개발하는 게 좋은 생각이셔서 좀 벤치마킹 잘하셔 가지고 더 좀 좋게 만들고 뭐 연인들이나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휴식을 취하거나 뭐 숙박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충분히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도 세워서 용역하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4-5페이지 용도변경 개발이익 환수 공공기여 방안 LH에서 시로 주는 이거 있잖아요, 주요 내용에서 보면.

○김영수 위원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뭐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냐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이게 예시를 보니까 이제 동탄2지구 종교시설 7번이 공공청사부지 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어떤 공공청사로 하려고.

○김영수 위원 결정은 안 된 거죠?

○김영수 위원 아니, 왜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었냐면 제가 봐서는 뭐 금곡지구도 들어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동탄 10동이 나와야 될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지금 동탄9동도 지금 인구가 6만이 넘어가면 이게 분동이 돼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부지들이 있으면 좀 미리 확보를 해 놓으면 나중에, 지금 뭐 동탄 10부지, 그러니까 동탄 10동에 대한 그런 부지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예시를 들으니까 지금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미리 좀 우리가 확보해서 하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또 신도시조성과니까 LH하고 많이 또 상대를 하시잖아요.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신동 이런 경우도 꽤 많은 아파트가 들어가고 많은 분양가, 그 땅을 잘 팔아먹었거든요, 솔직히 LH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솔직히. 우리 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신동에 딱 아파트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다못해, 이음터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뭐 청소년문화센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LH한테 우리가, 물론 우리가 땅을 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런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도 좀 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땅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는.

○김영수 위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도시개발과 3-7쪽입니다. 과장님, 그 매향리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 이게 제가 9대에 들어오면서 한창 이게 이제 주택단지에 대한 그런 염원이 좀 우정읍 관내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제 매항리 쪽에 전원주택이 아마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래서 뭐 다들 이제 술렁술렁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이제 변경이 됐다고 여기에 이제 지정해 가지고 변경해서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된, 변경이 된 그 사유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쪽에 잔여지 그 부근에 철조망을 다 제거를 했잖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철조망을 다 제거를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거기가 도로도 아니고 뭐 어떤 순찰용 도로인지 하여튼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방치되어 있으니까 농민들이 경운기도 끌고 다니다가 그 밑으로 이제 굴러떨어져서 다치고 이러는 부분도 있어요, 고은리 그쪽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이제 추진계획으로 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난 차라리 거기를 막아놨으면 좋겠어요. 막든지 해야지 농민들이 다니지 않게, 다치기만 한다는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그 주민이 거기에서 다치고 이제 엄청 많이 다치니까 또 시에 자기 병원비를 요구하고 이러는 부분이, 민원이 있어서 과에서도 이런 거 잘 좀 염려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6쪽 서남부권 농업테마 체험단지 기본구상입니다. 저는 이 지금 사업을 보면서 이게 농업정책과랑 협업을 할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도시개발과가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동물농장, 체험농장, 뭐 테마파크, 테마정원 이렇게까지 구상을 하는 이런 게 조금 이런 식, 이 도입시설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동물농장, 동물목장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여기를 해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이제 도시개발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과가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좀 여쭤보려고 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이게 동물목장 이런 거 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제가 연상이 잘 안 돼서, 구상은 좋고 사업하려고 그러는 건 좋은데 농정해양국하고 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다른 분들도 다 질의하니까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우리 이상길 실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주거지역 옆에 보면 자연녹지도 있고 생산녹지도 있고 이제 안녕2지구 쪽에 넓은 쪽 말고 동네 곳곳에 조그마한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계속 놔두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재국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박진섭 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뭐 크지 않은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면 자연녹지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박진섭 위원 지금 농지였는데 대부분 보면 복토에서 다 쓰고 있고 뭐 이렇게 그냥 논농사 예전 그대로 놔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보시면, 현장 보면 좀 이유가, 얘기가 좀 될 거예요, 그게.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저희 지역은 앞에 안녕2지구라든가 뭐 3지구도 있고 한데 대규모는 2지구 같은 건 그냥 꽉 막혀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가지고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조금, 예를 들어서 농가, 주택이라도 짓고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골프장 옆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녹지거든요, 사실은 이 주택을 다 짓고 살고 있는데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태안3지구 같은 데 보면 융건릉 입구에 택지지구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일반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다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런데 그런 데는 자연녹지가 돼 있는데, 뭐 층수는 어차피 뭐 제한돼 있으니까 주거지역으로 좀 풀고 상수도 좀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박진섭 위원 저도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국장님, 우리 실장님, 머리에 인식 좀 시켜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관 2-6쪽에 보면 사전협상제도 운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민이 제안해서 이제 뭐 지역용도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용용도 완화,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 들어온 건수가 많이 있나요?

○유재호 위원 그거 지금 주민제안 들어온 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진행되는 그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 좀 이렇게

○유재호 위원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2-7쪽 거기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봉담읍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하는 건지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 3-10쪽 대학자원 연계 도시재생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이게 뭐 대학가 뭐 그런 거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대학로?

○유재호 위원 거기 홍익대도 들어오는 거 아시죠? 수원대학교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 이거 계획 짜실 때 거기도 같이 좀 넣으셔 가지고 해서 좀 화성시에도 이제 뭐 대학가가 이렇게 조성이 될 수 있는 좀 예쁜 거리로 좀 해 주시기를

○유재호 위원 진행 사항에 대한 거는 계속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신도시조성과 4-3쪽 우리가 이제 이거 화성시 노후계획,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병점하고 태안지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하고 좀 비슷한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 그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뭐죠, 이게?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그게 보니까 지금 다 노후도시계획을 이렇게, 노후계획도시를 이제 정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도시재생하고 조금 맞물리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뭐 법상으로는 20년 도래한 노후 도시는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도시재생하고 좀 맞물리지 않는 새로운

○유재호 위원 용역을 하실 때, 그러니까 용역 하실 때 도시재생하고 맞물리지 않는 새로운 노후도시계획에 그쪽으로 중점을 둬서 용역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안3지구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언제쯤 시작을 해서 완전히 그 보상관계라든가 지금 작업이 어떻게,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 우리 화성시의 그 지역별 개발사업에 관련된 어떤 준비 과정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연구용역을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장기화가 돼 버리니까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토지주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태안, 반월동까지 한꺼번에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행위도 지금 하지 못하는 것들이 돼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말을 좀 시원하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달라는 그런 얘기를 늘상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시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도 아닌데 일단 뭐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상은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부터, 용역은 언제 해가지고 보상은 언제가 되고 언제 착공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문섭 위원 시원하게 발표를 해 줘야만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는데 지금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니까 언제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본인들이 전혀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떨어지게, 딱딱 떨어지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그분들도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지.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그 불만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국토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 개발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답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가.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가 기러기 한평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올 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밑으로 내려보면 땅이,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밖에 안 보이니까 아무 생각도 없다는 거지, 자기 재산인데도 아무것도 못 하니까 지금. 그래서 그 답답함을 자꾸 토로하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효행지구가 지금 얼마큼 진행이 됐습니까?

○오문섭 위원 보상은 내년에 시작이 됩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주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수원시와 우리 화성의 비교를 그분들은 하시는 거예요. 수원시는 만약에 건축행위를 했을 때 아파트가 몇 층으로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층고가 그쪽에는 20층이다 그러면 화성시에는 10층이나 15층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경계에 관련돼 있는 그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시겠냐 이거지. 수원으로 가지 화성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같이 비교를 놓고, 아파트를 놓고 비교를 해 보면 수원시와 화성이 전부 차이가 진다고 그러면 누가 화성으로 오겠느냐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다. 왜, 그분들은 건물 자체를 보고 논하는 거니까 어차피 건물을 가질 때는, 아파트를 가질 때는 아파트에 관련된 금액 돈과 환경과 같이 맞물려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는데 화성도 거기에 충분하게 수원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그런 요건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화성 쪽에 있는 분들의 그런 마음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같이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오문섭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고요. 4-5페이지입니다. 동탄신도시 주민편의시설 확대 전략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동탄2지구 유보지4를 공공청사부지 등, 공공청사부지로 지금 변경하는 사항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LH에서 지금 매입해야 되는 토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일전에 한번 보고를 받았어요. 한 14곳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LH에서 우리가 조성 원가로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 받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가산금 붙죠? 1년에 5% 정도 붙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 이계철 현재 저희가 LH 부지가 있는데 용도로, 용도가 지정돼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시가 매입할 경우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용도 변경할 때 용도 변경하는 비용은 누가 납부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변경 비용은 저희가 납부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여기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청사부지 바뀌는 것도 해가지고 우리가 가산금,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금 매입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 돼 있는 부지잖아요. 공공청사나 이렇게 하면 LH는 화성시에서 사겠다고 해서 변경을 못하고 매각을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우리는 2년 지나고 나면 5%씩 계속 가산금이 붙는 거고 하는데 우리가 매입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죠,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분납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계철 10년 분납 가능해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어떤 게 이득이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중요한데 재정 여건이 돈이 없어가지고 5%, 5%로 하다 보면 10년 지나면 50%고, 그렇죠? 12년 지나야지 50%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할 건데, 협의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수치적으로 놓고만 봐도 지금 대부분 10년 이상 다 된 거 아니에요. 맞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50%잖아요, 그러면. 40%인가요? 2년 빼고 하니까 8년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화성시가 특례시가 됐고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수가 지금 없어가지고 매입 못할 경우는 LH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매입할 건데 분납해서, 그러면 플러스알파 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 좀 하자고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장 이계철 단기간에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진행됐으니까 우리가 세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 세금을 아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게 시의 입장에서 더 이익이 될 것인가 관련 부서에서 세밀하게 좀 판단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진행된 사업이 있으면 LH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는 아니고요. 도시정책관님, 2-2쪽입니다. 추진 성과에 보면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완료 지구에 ‘조암2’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암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거 다 상임위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영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1, 2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숙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수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뭐 다른 과들은 신규사업, 계속사업들이 많아서, 반복사업들이 많고요. 부동산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신규사업이 내년에는 구로 편성이 되면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예정인 겁니까?

○김영수 위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신 거죠, 아직은?

○김영수 위원 거기는 원래 부동산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주소 같은 거는?

○김영수 위원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러면 그때 또 하는, 2월에 이제 구청 될 때 그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보통 보면 구로 바뀌면 주소가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물어봐서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해서.

○김영수 위원 아, 토지정보과가 하나요?

○김영수 위원 코드 받아서 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이 구청 체제로 가게 되면 이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아, 구만 들어가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헷갈리는 부분들이, 리들이 똑같은 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지금.

○김영수 위원 사업이 안 들어와 있길래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내려와야지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토지정보과 7-4쪽입니다. 과장님,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그럼 오류 필지가 2,113건이라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그 사업 대상이 금의리, 이제 6개인데 이 6개리 필지주한테 다 연락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부위원장 조오순 토지주하고 이런 거하고 별개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연락 가야 되죠?

○부위원장 조오순 경미한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특별한 부분에서는 토지주한테 연락이 갈 수도 있겠네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부동산관리과인데요. 8-5쪽입니다. 그 추진 현황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하고 징수 현황인데 오히려 과장님, 2025년도 지금 해가 끝나지 않았는데 체납액이 더 적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2024년도가 더 체납액이 더 많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적극행정을 안 하셨나 봐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맞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거 징수과로 이관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제 나머지는 이관돼서 그쪽으로 관리하는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넘어갔죠?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아무튼 2025년도에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토지정보과 75페이지고요.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돼 가지고 5개년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초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과장님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지적불부합지 관련돼 가지고 이쪽만 지정하는 거세요? 아니면 지구 지정 이쪽 섹터를 잡고 그냥 일괄적으로 전 지역을 다 하는 건가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불부합 지역이 이렇게

○위원장 이계철 선정 지금 저희가 24%밖에 하지 않았는데 2030년까지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상당히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이게 불부합지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죠?

○위원장 이계철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 거고 조사 대상이 안 되는 지역에서 불부합으로 인해서 민원, 시민들끼리 갈등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일전에, 제가 예전에 한번 처음 위원 돼가지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 A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측량을 하는데 그 불부합 지역에 있어서 B 인접 토지 소유자와 갈등이 있어요.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B 토지 소유자가 공유적인 측면이 있는데 공유자 중 한 분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제가 얘기 들은 거하고 지금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속기록을 22년도, 23년도 거를 찾아볼 건데 그때 당시 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토지에 대해서 인접 소유자 불부합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측량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토지 인접 소유자와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측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계철 아, 못 한다는 얘기죠, 지금?

○위원장 이계철 불부합지라고 함은

○위원장 이계철 토지대장에 표시가 됩니까?

○위원장 이계철 대상 토지로 돼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진짜 저희 시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빨리 이렇게 정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거로 인해서 토지 소유권 변동이 안 돼서 패널티를 받거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부동산관리과.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솔직히 이거 지금 하면 시비 해 봤자 3억 4,300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시비 나가는 게, 국비 포함하면 한 7억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몇십억, 100억을 들여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너무 심해요,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당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면 법률이 그렇다고 그러면 시가 하는 시설결정으로 해서 공공청사를 짓거나 공공시설을 건축하거나 할 때 공공에서 진행할 경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법률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 개정이나 뭐 이걸 통해가지고는 안 되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법률이 바뀌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지금 그럼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이거 진짜 나중에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 확보 통해서 빨리 마무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한번 향후에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용역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지금 부동산관리과가 구청 체제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토지정보과가? 부동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토지정보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구청별로 이제 사업비 이거 또 안분해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택지 개발된 데는

○위원장 이계철 대상은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대부분 서남부 지역이 이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이거 관련돼가지고 공론화시켜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고 다음에 부동산관리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고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의 효율적 관리 관련돼서 소요예산이 7억 1,800만 원이에요.

○위원장 이계철 개발비용 확인 및 감정평가 의뢰수수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이계철 그럼 민원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부담금 이렇게 산정해서 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뭐 여기에 사업에 대한 어떤 질문이 아니라 사실 늘상 이렇게 뵐 때마다 이 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가1, 2, 그다음에 부동산, 이 4개 과가 늘 보면 오시는, 우리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뭐 아침에 올 때부터 너무 힘드셔서 그런지 분위기도 그런 것 같고 우리 실장님이,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너무 강박하게 업무를 시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것하고 늘 민원들하고 접촉하면서 가장 시달림을 많이 받는 부서거든요. 웃음을 짓고 싶어도 웃음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얼굴을 내가 이렇게 계속 봤는데 다 그러세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맑아 보이시는데 너무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효과를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이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아마 실장님이 다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큰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같아서 기대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실장님, 괜찮습니까?

○오문섭 위원 정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부서가 정말 시민들한테 제일 휘둘리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돌아서면 얼굴 인상 찌푸리고 그냥 하니까 어떻게 뭐 잘해 주고 싶어도 사람인지라, 또 감정의 동물이고 해서 말을 안 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이 부서는 현장에 뛰어다녀야 되고 또 누구 말마따나 징수 같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일을 해 주면서 큰 호응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만큼이라도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오셨으니까 일찍 끝나면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정말 일찍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과장님들, 실장님한테 잘 말씀드려 가지고 충분한 에너지로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움 청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약속을 하셨으니까 도움 주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실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파트 여러분 힘 좀 내십시오. 괜찮으시죠? 웃고 삽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획단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이 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이 5억으로?

○김영수 위원 이게 구별로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점검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인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동탄구청이 만약에 수영장이 없어요. 뭐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 의견하고 뭐 다른 데는 있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하고 맞아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이게 5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많은 양인가 봐요, 그런 것들이?

○김영수 위원 저는 이제 좀 선후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볼 때 이게 지금 전체를 놓고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구별로 나눠진 상태에서 구별로 이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구가 나눠지기 전에 지금 모든 인프라를 지금 조사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후자를 좀 생각했었는데 지금 설명들으니까 전자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저기 위원회, 그다음 페이지 위원회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도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유로 개최가 안 된 경우나 아니면 거의 실효성 없이 그냥 위원회만 이렇게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보면 8월 기준이어서 적은지는 모르겠는데 24년보다 25년도가 또 이렇게, 개최가 한 40% 정도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거는 이제 그 안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아, 다른 소위원회보다 거기가 좀 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있는데 또 뭐 유명무실하게 개최도 안 되고 하면 그것 또한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좀 여쭤본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1회가 됐네요? 지금 2회가 되니까 이제, 올해가 1회 했던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공공디자인공모전 이런 거는 반영이 되면 공모한 것에 대한 대상부터 나와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시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전국민이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공모전을 하게 되면 이게 시에 반영을 하기 위한 공모전인 건지, 아니면 그냥 화성시를 알리려고 하는 공모전인 건지 해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1회는 화성시를 알릴 목적으로 전국단위로 본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으로 풀면 화성을 알리는 것만 되지 화성에 대한 그런 특색이나 이런 건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제 1회 때는 그런데 2회 때는 또 우리 화성시 자체 전역만 묶다 보니까 좀 취지가, 이왕이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김영수 위원 화성시가 전국에 이렇게 할 경우에 좀 많이 적습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들인 만큼 이왕이면 공모전에 당선된 부분들이 시에 반영될 수 있는 디자인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일석이조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으로 할 경우는 화성시를 알리는 방법이다 보니까 고민을 좀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1-8쪽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단장님,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니까 5억을 가지고 과연 이런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대학가이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진짜 촘촘히 잘 챙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발에 대한, 범죄 유발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대학 정문 주변이라,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충족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는 그래도 학생이나 뭐 이런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또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사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도비도 꼭 타오고 정말 이게 뭐, 우리 여기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창피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예산을 더 한다고 해도, 시비라도 더 좀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나보다 더 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비 매칭해서 공모사업인가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이게 뭐 특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번에 우리 단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상당히 노력 많이 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1-9페이지 화성시 경관계획 3차 재정비 수립용역 관련돼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3억 5천만 원이죠?

○위원장 이계철 이게 사업 목적은 알겠는데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향후에 우리가 건축심의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이거 적용시켜서 진행될 예정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용역과제에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놓고 보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예를 들어서 경관 현황조사 한다고 그러면 경관이라고 함은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위원장 이계철 전곡항, 궁평항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었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경관 목표 전략 수립하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경관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건축 같은 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이게 궁극적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건축 관련돼서 그러면 변경이, 건축행위에 대해서 제한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죠?

○위원장 이계철 용역을 통해서 매뉴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잘 알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관 관련해서 수변경관이라든가 우리가 뭐 사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호주를 다녀왔어요. 이런 연수에 관련해서 같이 갈 때 이런 수변경관 이런 것들을 사실 연구하려면 그쪽이 가장 좋잖아요. 많은 것들을 보고 오셔야 되는데 전부 다 내쪽으로, 안으로, 그다음에 아는 팜플릿 이용해서 보는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경관에 관련돼서 전문지식을 좀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도 가져요. 그래서 계획이 있다면 한번 경관에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해외연수라든가 이렇게 구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문섭 위원 우리나라 수변이 3면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한번쯤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