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0일 (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3. 화성시 종량제물품 판매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4.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6.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8.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9.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0.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12.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3.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6.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
-맑은물사업소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6.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
-맑은물사업소
(10시 01분 개의)
1.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열두 건에 대해 심의 후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의원입니다.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성 증가 추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였고 긴급재난 알림 관리 시스템 운영, 안심주차번호 시스템 도입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박재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이 충전시설의 관리자에게 열화상 카메라, 긴급재난 알림 관리 시스템, 안심주차번호 시스템 등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시민의 신뢰 확보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화재예방을 통한 공공안전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그 입법 취지와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돼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한 몇 % 정도나 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약 4,000대 정도 됩니다.
○정흥범 위원 4,000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관내에 전기차 보급된 숫자는 17,443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흥범 위원 그럼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돼서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관공서 같은 데 공공용지 이런 데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자동차 17,000여 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 수요에 맞게끔 설치는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떤 편이, 어떤 입장인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충전기 설치는 한 대당, 충전시설 한 대당 전기차가 1.5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한 몇 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한 대 충전하는데?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충전하는데 급속충전은 한 시간 그리고 완속은 열네 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흥범 위원 그거 충전하고 그러는데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충전하는데 문제점은, 보통 요즘에는 배터리를 과충전 문제 때문에 90% 정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자에 대한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긴급재난 알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자는 어느 기준에 어느 분이 그걸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아파트 같은 데 다르고 이게 다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분들이 그걸 관리하고 있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지금 친환경자동차법에 보면 의무대상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세 번째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이 되면 설치해야 되는 거고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면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관리자는 그거를 설치한 사람들이 관리자인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럼 설치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 땅은 제공되고 그 사람들이 기계에 대한 설치 부분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본인들이 직접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정흥범 위원 부지는 제공된 상태에서 기계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설치하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자도 그분들이 하는 거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정흥범 위원 그럼 그분들 관리자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전기차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돼서요. 2025년 5월 27일 개정이 돼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긴급 알림 관리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정흥범 위원 그럼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치가 되게 되면 또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부분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은 없고요. 시장은 관리자한테 권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럼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설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설치해라, 강제규정은 아니어도 해라 이렇게 권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거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편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뭐를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수익구조하고 맞아야 이게 또 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차가 17,000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과연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본인들이 다 그걸 감당하면서 가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는 그게 돼야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시 지자체나 정부에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또 그분들이 관리자까지 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보통 지상에도 있긴 한데 대부분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지하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도 간혹 다른 데서 화재 발생 나는 건도 보고 지하를 지나다 보면, 사실은 저희도 화재는 우리 아파트에서 안 났지만 그런 좀 불안감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촘촘하게 또 새로 보완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점에 찬성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긴급재난 알림 관리 시스템 운영해서 이게 같이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알림 서비스를 하면 우리 소방서랑 경찰이랑 같이 한꺼번에 체계가 동시에 알림이 가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열화상 카메라가 어떤 식으로 작동해서 이게 작동이 되면 그다음 단계가 어떤 순으로 이루어지는지 시스템 부분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사실 이거 같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스템적인 운영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파악된 건 없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로 감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문자로 알림을 통해서 개인들한테 알려줌으로써 대피라든지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나 경찰 쪽에 자동으로 연락되는 시스템 구축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차후 운영하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이게 좋은 취지인데 이런 게 같이 일괄적으로 한 시스템으로 시에서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운영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설치하도록 권고되어 있는 거잖아요.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공건물이라든지 공동주택 또 공영주차장 이렇게 지금 대상이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데요. 공공건물이라든지 공공주차장은 제가 이해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설치할 때 그러게요. 이게 아파트 저도 아파트연합회 쪽에서도 제의를 좀 많이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아파트는 공공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보조해 주길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봐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계철 의원 이거 제가 참고로.
○이계철 의원 본 조례 관련돼서 입법 취지가 재난에 대한 대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지금 주민들께서 저희가 화재가 발생이 되면 공동주택에 방송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양치기 소년하고 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이 됐는지, 우리 동에, 우리 호에 피해가 진짜 입히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문자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시스템 관련돼서는 이 과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건축관리과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관리과에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품목을 좀 포함시켜서 이것도 일정 부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아파트, 예전에 인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화재 나서 사실은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었는데 그 이후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불안에 떠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에다도 물어봤더니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기는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은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아시잖아요. 아파트에서 사실은 그 뭐죠? 이거를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수립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에서 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러고 보면 결국은 시에서 일정 부분은 생각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마 추후에 예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셔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고민을 좀 해 봐 주시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입니다. 먼저 202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반의 지속가능한 화성특례시 구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은 지역 특성과 환경 여건을 고려해 설립된 기관으로 2050 탄소중립 기반 구축과 생태환경교육을 통해서 시민 환경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민 맞춤형 환경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6년 화성시환경재단 출연예산액은 총 25억 8,092만 1,000원으로 인건비 10억 3,974만 8,000원, 운영비 6억 2,317만 3,000원, 고유사업비 9억 1,8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5년 출연금 22억 2,865만 원보다 3억 5,227만 1,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026년 화성시환경재단의 주요사업과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실천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감탄화성 앱 운영, 환경의 날 기념행사, 환경주간행사, 환경 포럼 개최 등입니다.
둘째, 화성시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 구축사업은 포장 폐기물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총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회용기 지원사업, 장바구니 지원사업, 제로웨이스트 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시민참여 인센티브와 친환경 생활 실천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인식 제고 사업은 시민과 학생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활동과 공모전을 통해서 기후변화 인식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총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감축탄소 골든벨 왕중왕전, 시민공동체 실천 지원사업, 학교 환경동아리 지원, 환경 사진·웹툰 공모전, 감축탄소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이 있습니다.
넷째,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은 시민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참여와 행동을 이끌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정 대상 환경교육과 결혼이주여성 환경 강사 양성과정, 화성시 특색 주제의 실버세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포용적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수혜와 대상의 다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화성시 ESG 경영 확산사업은 관내 기업 CEO와 공공, 유관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ESG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ESG 경영 전문교육과 온라인 경영 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전반에 ESG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화성시환경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2026년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지원사업과 환경교육 확대 추진을 위해서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의 지속적 운영과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나 재단의 조직 확대와 예산 증액이 수반되는 만큼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추진의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환경재단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3억 정도 증액이 될 거라고 하셨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증액해서 올리신다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3억 5,200만 원 증액입니다.
○배현경 위원 다른 사업이 더 추가되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지금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감탄화성, 환경의 날 행사 개최 부분을 좀 증액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좀 있는데 우리가 계속 넷째로 하고 있고 탄소중립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재단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좀 더 해서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하면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탄소중립을 위해서 배출량, 흡수량 그다음에 또 우리 같이 가는 게 에너지까지 같이 가잖아요. 그런 문제를 조금만 더 그러니까 계속했던 반복사업 좋아요. 반복사업도 하고 신규로 그런 거 관련해서 조금 더 의견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과하고. 그리고 지금 포럼도 준비하는 거를 계속 반복되는 지역의 환경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살펴보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환경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환경이 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는 거, 에너지 절약 또 에너지 절약하면 에너지 절약해서 인증 이런 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무튼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고민해서 전년도에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 환경의 날 개최할 때 제가 이번에는 좀 일이 있어서 올해는 참석을 못 했는데 지금 환경의 날 행사할 때 약간 박람회식으로 우리가 환경박람회 코엑스에서 매년 하잖아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약간 환경박람회처럼 조금 이렇게 준비를 조금 더 그렇게 준비해서 아무튼 조금 뭔가 예년하고는 좀 다르게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말만 바꿔서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과에서 관리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환경 결국은 이게 사실 시민분들의 의식 수준을 개선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환경운동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하는 것이 밖에서도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환경국이 있고 환경국 안에 여러 과가 있는데 그럼 재단하고의 업무 한계가 어떤 식으로 나눠지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간편한 예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 배출할 때 이러한 쓰레기는 어떻게 배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환경행정에서 하는 역할이고 그러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스스로 의식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소포장에 있는 거 물건을 사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강제성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을 개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서 하는 역할은 그런 역할이고요. 행정에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역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실천하는 사업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실천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장바구니 지원사업이라든가 다회용기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되고요. 교육사업은 특히 우리가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포럼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환경의 날 행사한다든가 우리가 감탄탐사대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모든 사업이 환경이 이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사업 이런 쪽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큰 틀에서 화성 전체로 보는 그런 사업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더 잘 아시겠지만,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도시하고 또 그 외의 지역하고 좀 나눠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우리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결국은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이런 환경운동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는 시민들 자체가 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춤형 그런 환경운동이 전개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도 발굴하시고 적용을 어떻게 해서 시민의 의식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의식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공장지역들은 공장지역들 나름대로 또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이렇게 좀 세분화할 수 있는 타깃층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맞는 말씀입니다.
○최은희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주간행사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담을 생각인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환경주간행사요? 크게 하면 환경영화제 올해도 했었고요. 내년에도 그거 하려고 하고요.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 이거를 할 겁니다. 환경의 날이 6월 5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간행사할 때 우리가 이거에서 주안점을 둬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니까 환경의 날 그쯤으로 해서 앞으로 뒤로 해서 환경주간을 잡아서 그때 하신다는, 올해처럼 똑같이 계획을 잡으시는 거네요, 그러면?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은희 위원 영화 상영은 어떻게 나중에도 저희가 보면 알겠지만, 어디에서 상영한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롯데시네마요.
○최은희 위원 시네마에서 그 주간에, 환경 주 주간에?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여기 마도에 있는 작은영화관 거기하고.
○최은희 위원 지역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장소를 해서?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지역별로 다르죠. 우리가 병점 쪽에서도 했고요. 동탄 쪽에서도 했고
○최은희 위원 향남에서도 하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향남에서도 합니다.
○최은희 위원 향남은 롯데시네마에서, 많이들 오셨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많이 왔습니다. 보통 한 백몇십 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 환경의 날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간행사를 두어서 이런 거를 조금 계속 바꾸든지 잘했던 거는 더 추가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드리고 하나 제안드릴 거는 환경의 날 우리 그쯤에서 소등행사라고 있잖아요, 소등의 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네.
○최은희 위원 그때 몇 분이라도 시간대는 보통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환경 우리 재단에서 주최로 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랄까 저도 페이스북에서 그런 쪽으로 제안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저도 실천하고 있다 이런 것들 하는데 환경재단 쪽에서도 이런 거를 좀 주체적으로 해서 그 주간에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다 해서 이런 조금 넣어서,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우리 영상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도 한번 실어서 넣어주면 사람들이, 주민들이 오르고 내리고 가면서, 아, 그 전주에, 아, 이주에는 아이들과 한번 참여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소등의 날 행사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미디어보드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종량제물품 판매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섭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입니다. 자원 재순환과 깨끗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종량제물품 판매소 사용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종량제물품 판매대행 사무를 화성시환경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화성종합경기타운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보관시설이 협소하여 필요로 하는 수량을 제작 후 보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관시설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그린환경센터 내 재활용품 선별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은 그린환경센터 재활용동 전체 면적에서 1,246.2제곱미터로 종량제물품 보관시설인 창고와 사무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종량제물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물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관내 전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종량제물품 판매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종량제물품 판매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시환경재단에 위탁할 예정인 종량제물품 판매소 운영과 관련하여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판매소 공간을 무상사용토록 허가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해당 공간의 무상사용은 재단이 수행하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 등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법령상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위수탁 협약내용을 보니까 협약주체가 화성시하고 화성시환경재단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협약기간이 7월 1일부터 별도 해지 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미 협약은 맺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7월 1일부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협약 맺을 적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갔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동의안이 그전에 이게 받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 지금은 종합경기타운 내에 기존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게 장소가 협소해서 기존에 계획을 화성시 소각장 그린환경센터 내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그때 그거에 대한 보고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여기 내용상으로는 협약기간이 25년 7월 1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무상에 대한 거 이거를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약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동의안도 올라와서 처리됐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순서는 그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모든 것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에 위탁 중인 재활용센터 사업의 일부로 ESG·노인일자리 창출 및 영유아 교육을 위한 시민 협력형 장난감 자원순환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자 동탄호수공원 공영주차장 내 일부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중고 장난감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기반으로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수거된 장난감을 소독, 세척하는 등 약 100여 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며 아동 환경 체험교육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원 재순환을 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경제 기반 마련 및 환경오염 저감과 노령인구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 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은 공용면적 포함 약 583제곱미터로 전시체험공간, 교육실, 장난감세척수리실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 일부 공간을 화성시환경재단이 공익적 자원순환 사업공간으로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 법령상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공익적 기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성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재활용센터가 봉담에도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동탄호수공원 여기는 원래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원래 재활용센터는 봉담 한 개소만 있고요. 앞으로 동탄호수공원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로 다시 하나 더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어때요? 지금 봉담에 있는 재활용센터의 활용률, 참여율.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게 봉담 재활용센터가 저희가 23년도에 처음 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아직 시민들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모자라서 아직 저조했던 상태인데요. 지금은 시민들도 장난감, 폐자원 소형가전이라든지 장난감, 유아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교환하는 것들이 조금 약간 한 7,000건 정도가 자전거 수리공방이라든지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거를 23년도, 24년도, 지금 2025년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활용률 그다음에 참여율을 퍼센트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동탄에다 이렇게 재활용센터를 새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는 어떤 참여율이나 활용률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무래도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게 장난감이다 보니까 유아들의 장난감 발생량이라든지 노인 인구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무래도
○배현경 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이게 장난감 같은 경우는 업사이클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봉담 거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할 것 같다. 어때요, 국장님? 그럴 것 같아요?
○환경국장 오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담은 소형전기 같은 그런 전자 그쪽이고 이쪽 동탄은 장난감을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쪽이 보니까 저희들이 시장성을 계속 예의주시했는데 노인분도 많이 계시고 또 대중교통에 대중교통으로 그것도 상당히 많은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그쪽을 잡은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썼던 장난감을 내놓고,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썼던 중고장난감 그거를 회수해서 세척을 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세척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전시하시겠다?
○환경국장 오제홍 네.
○배현경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분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국장 오제홍 구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데 무상으로
○배현경 위원 아, 무상으로?
○환경국장 오제홍 네, 그리고 장난감으로 재활용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코끼리공장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장난감 수집이라든지 기구라든지 들어오면 장난감을 수리라든지 세척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기부할 수 있는 거 기부하고 또 교환할 수 있는 거는 교환하고 또 이게 수리나 세척을 하더라도 폐장난감으로써의 활용을 못 할 때는 분해라든지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재생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봉담에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가격표가 붙어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봉담 같은 경우는 4,000원에서 크게는 3만 원까지 수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무상으로 준다 이 말씀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나눔과 교환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 네. 어쨌든 봉담에서 활용률, 참여율 이거 표로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재활용센터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 재활용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 장난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니지, 재활용센터가 새로 생기는 거지.
○환경국장 오제홍 아니요. 재활용센터는 봉담에 있고 거기도 파견을 한 명이 나가서 그거를 해 주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공간을 여기서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장난감에 특화된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설명을 잠깐 그렇게 센터가 생기는 것처럼 설명하셨는데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했고요.
○배현경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도 사실 이걸 누가 돈을 주고 살까 했는데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원래 환경이 돈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선순환 그러니까 노인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재활용도 하고 또 무상으로 다시 받아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을 발굴하신 것 같고요. 홍보를 좀 잘하셔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노인일자리가 100여 명 말씀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산출은 어떻게 해서 100여 명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저희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중장년노인복지과를 통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인데요. 그쪽에서 한 80명에서 많게는 한 100여 명 정도 노인분들 일자리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어쨌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고 하면 시간을 나눠서 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100여 분이나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무래도 이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교대로 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오전, 오후 해서 열 분, 열 분 해도 스무 명이니까 그렇게 하면 100명이 나오는 거네요. 아,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신 것 같고요. 잘 운영이 돼서 지속적으로 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만족도 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들 만족도 조사도 추후에는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국도비는 없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가 중장년복지과에서요. 국비
○환경국장 오제홍 한 100명 정도는 국비 정도가 내려올 것 같다고 그래서 100명 정도 잡고요. 이게 활성화되면 서부권도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차장에 공간이 대략 한 100여 평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공간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지하 1층에 시설이 있습니다, 빈공간이.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주차물류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무상임대할 계획입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아니, 주차장 부분이 있고요.
○환경국장 오제홍 양사이드로 사무실 용도로 한 게
○환경국장 오제홍 사무실 용도를 저희가
○환경국장 오제홍 아니, 그거는 계속 협의 중에 있던 것 같습니다. 자살방지센터도 거기 와 있고 여러 군데 있으면 협의 중에 저희가 이 사업
○환경국장 오제홍 네.
○환경국장 오제홍 계획 협의 중에 있다가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 이게 사업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 쪽으로
○환경국장 오제홍 네, 지하 2층에 있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참 어렵게 만든 주차타워에 또 여러 가지 사무실이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탄분들이 이거에 대한 반감이 없을까요? 주차시설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데 꽉 차지 않나?
○환경국장 오제홍 아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려는 공간을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은 별도로 있고 양사이드로 사무실 용도로 만든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니까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잘 활용하시면 되죠, 그렇죠?
○환경국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기술 경영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도 화성산업진흥원 출연예산액은 총 140억 126만 4,000원으로 2025년 최종 예산 123억 5,309만 3,000원 대비 16억 4,80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내역으로는 화성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인건비 36억 7,088만 4,000원, 운영경비 16억 2,6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핵심 5대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먼저 첨단산업 기반 생태계 구축, AX전환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분야에 13억 8,000만 원, 제조업 디지털 전환 등 제조업 고도화 및 산업재편 분야에 16억 4,800만 원, 안정적 창업환경 조성 및 투자 확대 등 창업벤처 특성화 도시 구축 분야에 27억 7,300만 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산업안전 및 탄소중립 추진 분야에 16억 8,300만 원, 공급망 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약 11억 3,0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87억 371만 6,000원입니다. 첨단산업과는 화성산업진흥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화성특례시 전략사업 분야 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5항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미래차·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에 맞는 기업지원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조직 운영 및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효율성·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산업진흥원 내년 업무계획이랑 같이 좀 살펴봤어요. 올해하고 달라지는, 확실히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정과제가 이번에 산업 AI를 중심으로 모든 계획이 짜여지는 만큼 저희 산업진흥원도 산업 AI, AX, DX 부분에 한 큰 축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세계가 공급망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은 자국 내 및 동맹국 내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2015년도에 중국제조 2020 그러니까 2025를 만들면서 대부분의 많은 기술에 있어서 자립도를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원자재부터 상당 부분의 국내 자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공급망 싸움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지금 두 분야에 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공급망 안정적인 거는 사실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 아닐까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의 지금 현대와 삼성 이렇게 큰 대기업들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납품하는 공급망 기업들이 약 14,000 그러니까 우리 전략산업하고 로봇산업만 하더라도요. 약 14,000개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대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데는 1차 벤더기업들인데 2차, 3차, 4차 벤더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 원천적인 데까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2차, 3차 이런 공급망 기업들에 대한 품질 향상이라든가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현경 위원 그거를 지금 화성산업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하시겠다 하시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일부
○배현경 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니, 26년도에는 그거에 중점적으로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첫 번째는 AI
○배현경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게 뭐였냐면 26년도에 중점적으로 25년도와 다르게 하실 수 있는 게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AI하고 공급망입니다.
○배현경 위원 AI하고 공급망이고 지금 관내에는 14,000개 정도의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그러니까 전략산업 부분만 하더라도 약 14,000개의 공급망 기업들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 더 집중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배현경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에 지금 주요내용 중에 탄소중립과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하는 이거에 가속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거는 전년도 사업에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은 데 있었나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올해 산업안전본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본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동안은 산업안전지킴이가 점검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이 선에서 있었거든요, 교육하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원스톱 산업안전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컨설팅해 주고 지적하고 그걸 산업을 개선하는 데까지 위험적 요인을 개선하는 데까지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냐면 탄소중립 부분이 지금 현재 대기업들은 역량과 자본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당장 내년부터는 유럽에서는 지금 탄소 국경세가 만들어지는데 중소기업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자원도 없고 역량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산업안전본부가 이번에 해서 하셨다고 그런데 내년에 원스톱으로 체계가 변경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신 거예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올해는 개선까지는 안 가고 산업안전지킴이들이 가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부분에 집중을 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산업안전지킴이 30명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적한다 하더라도 조그만 50인 미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선하기가 쉽지 않아요, 장비를 바꿔야 되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 안전 부분,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의 개선까지도 지원하는 부분으로 바꿨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산업안전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산업안전지킴이가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들어가면서, 그럼 전체적으로 전년도나 산업안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이 투입된 건가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50인 미만 기업들을 저희들이 돌고 있거든요.
○최은희 위원 실태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투입되는 거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아니요.
○최은희 위원 그렇게 해야 맞겠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50인 미만은 저희들이 전화해서 점검을 한번 가겠다라고 해서 점검을 가는 거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그러니까 그전에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실태조사는 만들어지기 전에 본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겠네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올해 지금 현재까지 약 2,800개 기업을 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제 생각은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다 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쪽에 예산을 더 주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우리가 가서, 저희가 산업지킴이들이 현장에 가서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이분들이 가서. 직원들이 방문하면 현장에서 기업주들이나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게 어떠신가요? 처음에 우리가 산업안전지킴이들이 기존의 노동안전지킴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지킴이하고는, 안전지킴이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법적 조치가 없으니까.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인 조치는 취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전화해서 이렇게 좀 활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해요. 저희들은 가서 지적하고 그걸 조치하게끔 이런 게 아니라 컨설팅해 주고 어떤 부분에 안전 위험요인이 있는지 그거를 내용으로 하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새는 그래도 많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컨설팅해 주고 저희가 개선까지 내년부터는 하겠다는 거예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내년부터는 개선까지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약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쪽 현장에서 그들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할 텐데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아,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치십시오, 개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를 국가적인 중앙 차원에서도 이런 거를 다뤄줄 수 있는 데가 있지 않나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거기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이기 때문에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쪽하고도 같이 좀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아니,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가끔은요. 그래서 산업안전관리공단하고는 늘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진흥 우리 이번에 동탄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지금 현재 동탄에 있는 거는 약 114평 규모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은희 위원 반응이 참여라든가 기업체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반응이 어떤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월 약 한 450건 정도의 문의가 들어오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봉담에도 9월 1일 자로 개소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고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수가 내년에 좀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재정국장은 아니지만요. 작년도, 2025년 올해 연도보다는 세입이 한 700억 정도가, 600~700억 정도가 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삼성 반도체 부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분이 아마 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지금 상태에서는 동향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마 처음에 예산부서에서 사업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 대비 한 8,000억 정도가 좀 부족하다, 세입 대비 수요가. 그래서 아마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네,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우리가 안전지킴이가 가서 점검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관계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럼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26년도, 2025년도 하고 예산이 한 16억 해서 120억에서 140억 대로 증액이 됐어요. 여기는 우리 시의 방침하고는 조금 벗어나서 예산이 증액돼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나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지금 현재 140억으로 올리긴 했는데요. 현재 계속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까지 조정될지는
○위원장 임채덕 그럼 또 역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산업진흥원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그냥 단기간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지금 산업진흥원의 예산 편성 결국은 이게 인력구조부터 사업에 대한 비용부터 계획을 갖고 사실은 연차별로 계속 늘려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지금 한, 대략 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시고 사업계획을 잡고 계세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저희들은 아까 뒤 페이지 보게 되면 저희들이 다섯 개 전략방안을 세웠거든요, 제가 오면서. 그런데 전략방안은 그동안 나름대로의 화성시 산업을 분석해서 지원하는 구조였는데 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성장산업에 좀 더 더 많이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전략방안 다섯 개를 세우고 그 다섯 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올해 내년도에 강조되는 부분은 아까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AI산업 쪽하고 공급망 산업 쪽을 좀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 성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속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느냐? 왜냐하면 현재 제조업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창업은 새로운 산업, 즉 미래산업의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안전 쪽은 지금 계속 국가 전체적으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점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선하는 부분까지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먼저 임시회 때도 다섯 개의 전략을 세우셨다고, 구분해서 하셨다고 저도 얘기 들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결국은 모든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정으로 사실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앞으로 최소한 5년 동안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산업진흥원이 이끌고 가겠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도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계획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성시 산업이 조금 체계를 잡힐 때까지 그거를 현재로는 저희는 약 앞으로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5년 정도를 보려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 규모하고 인력 규모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아니요.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통
○위원장 임채덕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래야지 이게 합리적으로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 예산은 줄어가고 있는 데에 비해서 산업진흥원이 증가하는 것들이 합리적이냐 안 하느냐 사실은 또 그게 계획이 있어야지만 또 심의할 때도 그게 반영이 돼서 저희가 예측할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예산을 감액해서 예산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산업진흥원은 그거에 반대로, 우리가 이해는 해요. 결국은 기업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중점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건 충분하게 이해는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년 단위사업 가지고 계속 증가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되게 비효율적이고 저희가 납득하기 사실 되게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안 세워졌다고 그러면 향후 그런 계획도 세워서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현재 지금 대략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를 구체화시키지는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도 어떤 부분 말씀해 주셨냐면 지난번에 우리 제조업이 많은데 제조업이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 8.4%라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상반기에 8.1% 마이너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8%가 넘는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반기까지 되면 지금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데도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예산 반영이 돼야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중요도 하시겠지만 결국은 집중을 어디다 할 거냐 그런 것들이 향후 우리 화성시의 성장동력을 그런 데서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없어요, 우리 안들이. 그래서 이거 동의를 좀 해 달라고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과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저희가 수용해야 될지 사실은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요. 현재 돼 있는 걸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예산이 늘어가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사실은 동의안을 흔쾌히 ‘그래, 여기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예산 세워서 가는데 그래 이거 맞다, 또 이게 우리 화성시의 성장하는 데 밑바탕이 되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는 줄이더라도 여기는 늘려야 된다.’ 이런 당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요. 다음에 좀 구체화해 주셔서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새기셔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뚜렷한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답변 같은 거 보면서 그래도 우리 원장님께서 국가 전략사업이라든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이나 방향성 재구조화를 잘하셔서 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든든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방향에 맞게 좀 더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로 저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이 줄어드는 데 진흥원에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려면 저희도 그런 명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금 사실 한류 때문에 기업들도 사실 힘들었지만, 다시 재도약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자체가 또 아까 1차, 2차 벤더가 아닌 또 그 하부의 어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잘 순환돼서 갈 수 있도록 생태계가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진흥원이 잘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고맙습니다. 현재 저희가 와서 중장기 사업계획부터 성과관리체계라든가 각종 체계를 지금 다 준비하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그게 정립이 되면 그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죠? 자, 이거는 공급망 확대하고 5대 전략 다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업진흥원이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짜놔도 관련된 회사들이 우리 화성 관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김상수 위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그분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아, 유치하는 부분인데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유치는 개별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하고 계속 우리 기투실 비롯해서 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앵커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급망 기업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될지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밸리를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첨단산업밸리를 유치해서 거기에 첨단산업을 해야지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내년 2월인가요? 코엑스에서 하는 거 박람회 그것도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콘퍼런스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를 또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김상수 위원 그런 거를 많이 해서 작금 우리 관내로 유치하는 거가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세일즈를 잘해야 된다, 영업을 잘해야 된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업유치 관계는 지리적으로 되게 우수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정책적으로 정책사업이 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맞습니다. 국가 정책사업 그거 지금 용인이나 안성이나 경기도 이천이나 반도체 클러스터가 소부장 그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가는 것도 중요한, 그쪽은 그쪽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죠, 원장님?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한번 손잡고 열심히 세일즈해서 우리 화성시가 부강할, 우리 화성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진흥원이 국책사업을 유치하려고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꼭 유치하시길 바랍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고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6.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은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자문단의 부위원장 및 위원의 수를 상향시켜 화성특례시의 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3에 자문단의 부위원장을 두 명으로 상향하였고, 자문단의 위원 정수를 20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자문단의 위원 정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부위원장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증원하여 조직 규모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화성특례시의 기업 규모와 산업 다양성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자문단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여 관내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 산업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안이 자문단 부위원장을 두 명으로 상향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정흥범 위원 위원 수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조정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정흥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일단은 자문단 부위원장을 두 명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열 개 분과해서 위원님들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한 명의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기에는 너무나 좀 힘드신 부분이 있고 또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 의견을 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 정수도 열 개 분과 소공인까지, 소공인을 두 분과로 나눠서 열한 개 분과인데 하다 보니까 100명은 모자라고 200명 정도까지는 가줘야
○정흥범 위원 그럼 열한 개 분과면 개략 한 개 분과에 한 열 명, 10여 명 정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일단 한 개 분과에 한 열 명에서 열 명 내외, 다섯 명에서 열 명 내외로 돼 있고요. 저희가 전문가 위원으로 해서 한 60여 명 정도 더 위원으로도 계십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분과가 개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아홉 명에서 열 명이 아니고 분과별로 아주 적은 데가 있고 또 많은 데가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최소는 한 다섯 분이 최소인 분과도 있고요. 또 많은 데는 열두 명, 열네 명까지도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회의 같은 거는 분과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회의를?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저희가 총회가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의 분과장 회의가 있고 1년에 그다음에 분과회의는 매월 1회 이상은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원래 분과별로 돼 있으면 분과별 위원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한 위원장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 계시고 부위원장이 한 분인데 두 명으로 늘리시는 거고 그다음에 각 분과마다 분과장들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분과에 맞게끔 회의 주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겠네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회의수당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어서 분과장님들까지만 회의할 때 회의수당이 있고요. 분과원들까지는 없습니다.
○정흥범 위원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지금 저희들이 2년 지나서 새로운 2기가 출범된 건데요. 지금 조금씩 안정기가 돼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저번에 위촉식도 했고 했었는데 모임은 위원님들이 거의 한 80% 이상 저희가 기업분들만 116명이 되는데 한 80% 정도는 오셔서 참석하기 시작했고, 분과위원회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전에 분과가 열 개 정도 분과라고 그러면 인원수가 사실 좀 적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그러니까 현재 25년도에는 분과장들까지만 회의수당이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저희 행사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워크숍은 또 행사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저희가 지금 총 한 80여 분.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모이게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1박 2일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전액 시비 있습니다. 시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자료를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문위원단이 100명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현재 조례상 기준은 100명인데요.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 개, 열한 개 분과를 운영하는데 100명은 너무 적어서 일단 모집은 저희가 기업분들만 한 116명을 했고요. 전문가 위원 다 포함해서 19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현경 위원 그러면 190여 분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사실상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집이 된 게 190명 됐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럼 이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그 안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저희가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자문위원단들이 사실은 차 한잔 마시고 주고받는 그런 말씀들이 정보가 되고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만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자문단 회의의 참여율이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과에서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분과가 열한 개 분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전문가 위원분들은 아까 80명 정도 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한 66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66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열한 개 분과에 각 분과별로 전문가가 배분되어 있을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아, 전문가 위원님들은 따로 했고요. 지역분들만 저희가 분과로 모아놨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전문가분들은 그냥 어쨌든, 각 분야의 어쨌든 전문가들을 모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각 분야에서 회의하시면서 세미나 하시거나 회의하면서 필요한 어떤 전문가분들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 전문가 위원들의 툴에서 저희가 그분을 보내드리고 강의를 하거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면 저희가 또 수당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전문가 위원분들은 실제로 분과위원이라기보다는 인력풀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전문가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지원풀에 거기서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일정에 맞는 분을 해서 어드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저는 사실 같은 위원이신 줄 알고 전문가 그게 너무 많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광규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31개 시군의 출연금과 경기도의 기금으로 운영되며 도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소재한 우리 시의 특성에 따라 경기도 육성자금 이용이 가장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2026년도에는 34억 5,5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7항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결정 제8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의사일정 제7항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잠깐 정회 좀.
○위원장 임채덕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전문위원 박재범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업의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을 경기도로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출연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과장님 이거가 우리가 많이 는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확 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이거는 경기도에서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이 같이 하는 데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한테 비율이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화성시가 기금에, 기금이 2조 원인데요. 거기서 융자 규모로 본다면 0.3%를 저희가 담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30억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0.3%를 다 하면 30억이 더 오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상수 위원 35억?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저희가 최대 70%, 0.3%에 70% 정도가 35억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도에서 2조 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만들려고 그러나요, 우리 화성시의 할당비가 0.3%에 34억 정도?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정도 된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원하는 거는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항상 100%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2조 원 육성하는데 우리 또 관내에 따라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실시하여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낮은 신용등급 등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보증 지원하고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에는 2025년도와 동일한 10억 원을 출연함으로써 출연금의 네 배수로 보증 규모를 조성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결정 제8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위기 완화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증 효과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출연금 운영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와 성과평가가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하는 신용보증재단도 도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할당이 10억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10억 요구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뭐든지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신용보증재단 여러 재단이 도가 많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얼마만큼 진짜 밑에까지, 회사까지, 중소기업까지 갈 수 있냐? 그거가 참 아리아리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중소기업분들이 오는 거가 와서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청하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번 그분들한테 이런 이런 거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중소기업분들이 자기 일에만 열중하지, 경기도나 화성시가 이런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당신들한테 담보력을 많지 않아도 확실하지 않아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를 중소기업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진짜 필요한 분들이 이런 거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초반에 1월, 2월에도 홍보대를 하고요. 각 분기 끝나면 상반기, 하반기에서 또 그런 알리는 홍보내용들을 많이 해서 이런 것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자료에 2024년도, 2025년도 보증건수하고 보증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전체 건수와 금액인 건가요? 아닌 거죠, 화성시 관내가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아, 이건 관내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관내에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관내 지원업체가 111개 그러니까 25년 9월 기준 보시면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지원업체가 111개가 지원을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보증금액이 170억, 178억인 거예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저희가 4배수 보증을 하는데요. 저희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320억 출자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해서 어떤 분들은 상환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게 한도부활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환하시면 또 그만큼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 있어서 또 기업들한테 주고 또 주고 해서 계속 저희가 10억을 주지만 4배수면 40억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그런데 한도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했던 분들이 대출 상환하거나 그러시면 또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111개도 받고 말씀하신 대로 178억까지도 40억이 초과돼서도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올해 예산분만 해서 올해에는 10억에서 40억이지만 그동안 누적된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어쨌든 저희가 출연한 금액 대비 사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잘 순환이 돼서 우리 아까 산업진흥원의 사업들도 있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그래도 금전적인 금전이 뒷받침돼야지만 사업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맞물려서 지원들이 우리 중소기업이든 또 소공인이든 이렇게 잘 돌아,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들이 화성시를 기반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10억씩 출연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 출연은 다시 우리가 회수하지 않고 거기에 계속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적립이 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총 얼마 적립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현재 322억.
○배현경 위원 322억이 출연금으로 적립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출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해서, 이 보증금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업한테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우리 출연금 많이 내고 있죠,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저희가, 재정국장님 하셔서.
○배현경 위원 아니, 어떻게 매년 10억씩을 내니까 회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저희가 맹점이 그거예요. 배현경 위원님 잘 보셨는데요. 출자는 우리가 돈을 냈다가 회수가 되지만 출연은 거기에서 계속 운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돈, 우리 시 거가 아니지만 우리가 낸 돈이 시분만큼 딱 나중에 회수가 되지 않고 그 자금으로 계속 우리 화성시에 대한 중소기업은 쓴다 이런 장점은 있고 단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아니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어쨌든 322억까지 최대한 대출을 좀 기업, 그리고 제가 이건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조업과 달리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와 경기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협약을 맺어 출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2025년과 같이 2026년도에도 3,000만 원을 출연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요 및 필요성 확대에 대응함으로 관내 콘텐츠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9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콘텐츠산업은 성장 잠재력과 산업 파급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본 출연을 통해 지역 내 관련 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지원 효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효율성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국내 콘텐츠기업은 932개 사 정도 되는데요. 분야가 어느 분야가 많나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지금 관내 콘텐츠기업에서는 출판, 웹툰, 음악, 영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광고하고 방송 쪽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캐릭터하고 음악하고 영화는 좀 비슷하게 있습니다. 광고 그다음에 지식정보 쪽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재산권이 있는 그러니까 콘텐츠, 아, 이게 어쨌든 방송, 광고, 캐릭터 이런 쪽으로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지식정보 쪽하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지식정보 쪽으로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출연하면 보증은 7,400, 저희가 3,000만 원을 하면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저희가 출연금의 20배를 늘려서 그 금액으로 보증해 주는 건데요. 경기도가 열 배, 저희가 열 배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3,000만 원 하면
○부위원장 이은진 6억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6억이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 일단 2019년도부터 꾸준히 출연하셔서 토탈 8,500만 원까지 출연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19년부터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이것도 아까 좀 전에 저희 중소기업 출연금이랑 똑같은 거죠? 출연하고 그게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20배수네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이건 20배수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 실적은 딱히 일단 나와 있지는 않아서.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실적은 저희가 아까 내용에 보시면 3차 협약해서 2019년부터 27년까지 선출연하고 후보증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총 15억을 보증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협약을 했는데 15억 소진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그래서 추가로 더 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도 2추 때 1,000만 원 더 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아무래도 내년에도 또 그런 수요들이 자꾸 콘텐츠기업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업체 수랑 아까 좀 전에 중소기업 업체 수랑 전체 금액은 나왔고 15억의 혜택을 받은, 혜택을 받았다고 하기는, 지원받은 업체 숫자랑 이런 자료도 같이 다음에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콘텐츠사업이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이렇게 보면 진짜 상당히 캐릭터가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광고하면 지금 우리 관내 업체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다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콘텐츠 광고 쪽도 가능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광고사 하는 분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김상수 위원 콘텐츠사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으니까, 아, 글쎄요. 이거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하면 만화 우리 여러 가지 그렇죠? 되게 큰 것 같은데 광고가 많이 차지하죠? 지금 우리 관내 업체에 지원한 콘텐츠사업에 제일 많이 지원하는 거 광고 아닙니까? 광고사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광고도 많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제일 많이 지원하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사실상 관내 콘텐츠기업 자체 광고가 제일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름은 콘텐츠사업인데 뭔가가 좀 시너지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업종에다가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을 안 해도 과장님 아시겠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모공간 조성, 산업안전의 날 지정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 근거 마련하고, 안 제4조 2항에 산업안전의 날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화성 산업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들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이 신설되었는데요. 혹시 어디쯤으로 생각하고 계신 곳은 계신가요, 아니면 추후에 찾아보실 예정이신가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현재는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야외공간을 활용해서 그쪽에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했는데 이런 공간들이 마련됨으로써 경각심을 더 가지게 되고 또 추후에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안전용품, 홍보물품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시는데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우리가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부위원장 이은진 크게 들어가지는 않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계절별로 여름철에는 시원한 음료라든가 겨울철에는 핫팩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화성시가 어쨌든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만큼 또 화재도 많은 지역인 만큼 관련해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해 주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용추계 보니까요. 1차년도의 재원부담계획 보니까 5억 첫해에 잡혀 있고 그 이후로 3,0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추모공간 조성에 대략 한 5억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아무래도 일반적인 추모비나 이런 설치보다는 유가족 측하고 다른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현재 시민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같이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설치물도 일부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바닥을 좀 활용해서 바닥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설계할 때 많이들 논의를 통해서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뒤쪽이에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뒤쪽 공간이 주공간이고요. 입구 쪽도 활용해 보고 같이하려고 그럽니다, 주차장 뒤쪽으로.
○배현경 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앞쪽에 하시는, 아, 주차장 뒤쪽으로?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미리 조금 들은 게 있어서, 아, 그렇게 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김언중입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 완화 및 양극화 해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지원금 13억 5,000만 원, 도비 및 시비 출연금 각 4억 5,000만 원, 기업 출연금 10억 원 등 향후 5년간 32억 5,000만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복지환경이 열악한 30인 이하 소규모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 근로자의 날 등 연간 3회 복지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화성상공회의소가 기금 운영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노동자 1인당 복지비 1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의 복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동의를 요청드리며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11항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 완화 및 양극화 해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출연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이 복지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로자 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출연금이 저희가 화성시에서 3년간 4억 5,000이니까 1년에 1억 5,000씩 출연하게 되는 거네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출연하고 경기도에서도 출연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정부지원금도 있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한 명당 120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면 결국 기업이 40만 원을 내면 출연금 80만 원 더해서 1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기업별로 제한은 있나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저희가 목표는 5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50개 기업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부위원장 이은진 기업 수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각 기업에서 그러니까 그 기업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가게 되는지 그렇죠?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소속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다 되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부위원장 이은진 50개의 기업에 몇 명까지 생각하시는지?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50개 기업 또는 한 1,000명 정도 저희가
○부위원장 이은진 아, 1,000명이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부위원장 이은진 신청을 하면 만약에 매년 이 정도 기업인 거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신청을 하게 되면 매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매년 50개 기업이니까 3년으로 봤을 때는 150개 정도 기업이 되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그건 아니고요. 50개 기업이 계속 이어져 가는
○부위원장 이은진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게 3년 동안이니까?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기금 조성은 5년간 하고요. 향후 이후에는 또 다른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는 일단 3년간 내는, 이걸 5년 동안 나눠서 내도 되는 걸 3년 동안 내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기금을, 경기도 하고 시는 3년간 내도록 되어 있네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이게 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일단 50개 기업은 좋은데 또 기업들이 경쟁이 돼서 만약에 50개 대상 기업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기업들을 선정하는 기준 같은 건 혹시 마련하고 계신가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이거는 따로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심의해서 서로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화성시만 할 건 아니겠네요, 보니까 도도 있고 하니까.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이게 양주시에서 작년에, 올해 처음 시작했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경기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무래도 좀 관심 있는 기업들은 지방 쪽으로 사실 많이 오려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복지 쪽으로 보완해 주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들을 수급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이게 기업이 50개이다 보니까 50개 기업을 넘었을 때 선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시에서는 별로 관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운영 주체를 따로 설립해서 구성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나중에 선정되는 기준 같은 것도 파악하고 계셔서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이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시별로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경기도에서 일단 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럼 하겠다는 시군이 있으면 해당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배현경 위원 그럼 기금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기금 운영 주체는 별도로 우리가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별도의 관계자들을 위촉한 다음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기금 운영하는 주체는 우리 화성시가 한다 이 말이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화성시가.
○배현경 위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그렇죠. 아직 구성 전이니까요.
○배현경 위원 구성은 안 된 거다 이거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보시기에 반응들은 어때요? 50개 기업 이상으로 될 것 같아요, 이하로 될 것 같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지난번에 설명회도 왔었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와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아무래도 한 30개 기업 이상이 좀 많이 오셔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배현경 위원 그럼 30개는 넘을 것 같은데 50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50개 충분히 넘을 것 같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그 정도 선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50개 정도 선에서?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배현경 위원 그래요.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혹시 과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뭘까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가 기업 조그만 업체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50인 이상 중견기업 이상 기업들하고 양극화 격차가 좀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구성이 돼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면 다른 업체들한테도 참여 의지를 많이 주지 않을까, 고취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요.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아무래도 재정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한 대로 기업체들이 잘 출연도 해 주고 또 국가에서도 출연을 잘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고심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배현경 위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호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호순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증규모는 시 출연금 열 배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5년 이내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 기준으로 1,058개 업체에 296억 원이 지원되었고, 내년에는 본예산 대비 35억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출연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난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생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26년도에 해당하는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25년도는 다 어떻게 소진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29년도에는
○배현경 위원 25년도.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아, 25년도에는 저희가 32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한 열 배수로 해서 320억 정도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2억 정도 보증잔액이 남았고요. 한 96% 정도가 소진된 상황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아직은 좀 남아 있다는 소리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배현경 위원 제가 좀 전에 전화받았는데 소진이 돼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하길래 벌써 그렇게 다 소진됐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말이죠, 10월 중순. 그런데 96% 소진 이게 조금,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보다도 한 3억 정도를 더 늘려서 한 35억 정도 해서 350억 정도 대출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년 수요 대비 부족하지 않게끔 예산은 계속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신용이 낮아서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점수 했을 때 20% 하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미소금융의 그런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서 별도의 저희가 보증지원제도를 또 실행할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아직 96%니까 4% 정도의 여유가 아직은 있는 거잖아요, 12억 정도.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12억 정도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트라이 해 보라고 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잘 맞추셔서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의 니즈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13.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호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지역경제과장 서호순입니다.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발안만세시장 상인회에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계약 만료됨에 따라 발안만세시장 이용고객의 편의 제공 및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의회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는 향남읍 평2길 7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의 시설이 있으며 상인회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상인교육, 문화 프로그램, 상거래 질서 및 고객 불만 처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중인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의 계약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발안만세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과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부대시설 관리, 인근 상권의 시책 발굴 및 시행, 인근지역 상인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교육 운영 등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운영비가 1억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운영비가 차지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임대료나 그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운영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상 사무실 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시설 유지보수비가 전체 사업비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상인교육이라든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한 30%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임대료는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임대료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임대료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한 7,000만 원 정도가 아까 말씀하시는 유지관리랑 운영경비랑, 아니죠. 사무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사무관리비.
○부위원장 이은진 사무관리비랑, 임대료가 없는데도 많이 나오는 편이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이게 다른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가 한 개 호실 정도를 매입해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발안만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의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고객센터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가 큽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임대료는 안 나가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다른 데도 임대료는 나가지 않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상세는 자료로 받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시장 매니저라고 그래서요.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시장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연간 한 3,8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이거는 시장 매니저고요. 그거는 경상원 사업하고 중기부 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매니저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올해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다섯 군데 정도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거는 제가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상인교육 운영 등이 있어요. 발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통시장과 차이점이 있는 게 외국인 상인이 좀 많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교육을 점포들이 우리 일반 상인하고 외국인 상인들하고 교육하는 기회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지금 사실 발안만세시장 고객센터가 한 2015년부터 위탁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로 문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상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부분은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위탁을 하면서는 실질적으로 상인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상인들 간에 서로 소통, 외국인 상인들하고 그쪽 전통시장 보면 비중이 일반 상인하고 외국인 상인하고 포지션이 몇 대 몇 정도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 사항은 자세하게는 제가 모르겠고요. 많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은희 위원 외국인 상인이 좀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외국인 상인들이 많이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그분들은 그러니까 점포 여는 시간대가 거의 점심 그런 식사가 아니라 저녁에 하시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야간에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 분들이 양꼬치라든가 이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대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 상인들하고 외국인 상인들하고 서로 갈등이 있거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이런 상인회에서 서로 다뤄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소통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운영해서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 같은 걸 제가 받다 보면 외국인 그분들이 임대 거기 자주 점포가 바뀌어요. 바뀌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 또 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과정에서 연통을 빼는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밖으로 바로 노상에다 해서 일반 또 우리 앞에 있는 상가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인식 수준이 조금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하지만 우리 상가들은 그래도 이걸 할 때 앞에 상가나 이런 상도의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지켜서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게 약간 좀 미흡한 면이 있어요, 소통 면에서 그분들은 모르는 문화적인 차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상인회에서 좀 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라든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업체들 간에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좀 특화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외국을 나가서 전통적인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체험할 거리 이런 것들을 기존에 여기 여러 종류의 외국인들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태국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런데 그들만의 특화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음식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발안 우리 일반 상인회랑 같이 좀 접목시켜서 같이 행사 같은 것도 할 때 우리가 외국을 안 나가도 발안전통시장에 와서 외국인 문화도 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다뤄지려면 또 예산비용도 조금 더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상인 회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 행사 같은 거 할 때 하면 그런 비용적인 추계가 너무 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다 같이 하려면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음식문화 그런 부분에 대한 축제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2~3년째 동일하게 위생과하고 저희 과에서 일부 축제비용을 지원해서요. 올해도 11월 2일에 세계음식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아이템으로 정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인들 간의 소통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부터 그런 프로그램들이 꼭 고객센터에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거는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14.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호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지역경제과장 서호순입니다. 이어서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병점중심상가 상인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점중심상가의 고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계약 만료됨에 따라 병점중심상가 이용고객들의 편의 제공 및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는 병점2동 병점1로 21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강의실, 방송실, 소회의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상인회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과 상인교육, 문화 프로그램, 상거래 질서 및 불만 고객에 대한 처리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결정 제14항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중인 병정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의 계약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병점중심상가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과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및 부대시설 관리, 인근 상권의 시책 발굴 및 시행, 인근지역 상인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교육 운영 등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여기서 뵙네요. 상인회 조직하면서 뵙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 그냥 이참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다 보니까 매니저가 우리가 여기에는 두 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아, 고객지원센터 매니저 저희가 고객지원센터 위탁하면서 준 시장 매니저가 있고요. 경기도의 경산원에서 별도의 매니저 고객센터가 없는 일반 전체를 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고객지원센터에는 상인회 매니저와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두 명이
○배현경 위원 고객지원센터 매니저 이렇게 두 명으로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매니저가 두 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두 분한테 급여는 어떻게 가는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니, 임금을 주는 주체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주체는 고객지원센터는 시에서 드리는 거고요. 경산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저희하고 6 대 4 비율로 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럼 고객지원센터 매니저는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상인회의 매니저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5 대 5로
○배현경 위원 5 대 5로 도와 같이 이렇게 해서 준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매니저가 두 분이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매니저분들이 조금 어떤 일을 하시고 매니저가 계심으로써 뭐가 좀 더 특별히 나아지는지 여기서는 조금 시간상 제약이 있으니까요. 그걸 조금 서면화해서 그리고 뭐가 좀 달라졌는지 이거를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좀 아까 부연해서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매니저가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을 해서 5 대 5로 매칭사업으로 사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들은 우리 화성시 자체에서 100% 시비 예산 가지고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올해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게 활동범위가 다른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민원을 좀 받고 있어서 이렇게 도에서 매칭해서 하는 매니저분들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매니저분들이 업무역량이라든지 업무활동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서 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외려 시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매니저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민원들이 또 저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뭐가 좀 차이가 있나 해서 그것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하는 일이라든지 영역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영역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인회 전체 조직의 어떤 공동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에 대한 정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또 이런 민원도 있어요. 우리 도에서 공모해서 탈락이 된 데들을 시에서 지원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상인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사업이 축소돼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비율대로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그게 좀, 그리고 선정이 안 됐으면 사실 그게 그만큼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만한 공모를 해서 탈락이 된 데를 다시 시에서 지원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탈락된 데를 굳이 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들을 해서 다른 사업을 왜 못 하게 막는 부분이 생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거는 직접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담당자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테니까 저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매니저 사업이 사실 세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중기부 사업이 있고 경기도 사업하고 시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급여체계도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예산은 어쨌든 계속 예산이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에 결국은 파이를 나눠서 쓰는 형태인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또 영향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요일에 연합회 회의에서도 그 내용이 거론돼서요. 저희 부서 차원에서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게요. 아니, 제가 봐도 사실은 매니저 부분이 있어야지만 상인회가 사실은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동력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지 않게 형평성 있게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운영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입니다.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단은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주요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학교 및 공공급식 사업,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스템 운영, 농업인과 소비자 교육, 6차 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위탁사업으로 에코팜 테마파크 운영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총 7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추가 인력 증원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비는 배송물류비, 로컬푸드 직매장 환경개선비 등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출연금 없이 재단 자체 수익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재단 총예산액은 178억 5,720만 9,000원으로 출연금 75억 원과 자체 수익금 76억 5,45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재단이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드리며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범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설치한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 등 재단의 주요사업을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수향미가 1등 한 거 축하드리고요. 날로 우리 수향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에 화성에 사시는 분들이 고향에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수향미를 갖고 내려가서 제사상에 올릴 때 그거가 아마 소문이 많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전국의 제사상에는 수향미다는 말이 돌 정도로 수향미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가 좀 더 커지려면 로컬푸드가 그래도 수익 창출은 직매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동탄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늘어나는 데 그에 맞춰서 직매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동탄9동 같은 것만 해도 동탄9동 한 동만 해도 6만입니다. 조금 있으면 7만, 8만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9동에는 직매장이 하나 정도는 들어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식품유통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참 어려운
○김상수 위원 질문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질문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대표님이 한번 하셔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물론 저희가 동별로 직매장이 다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가까이할 수 있는 곳에 저희들도 최대한 입점을 해서 만족도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권역별로 저희가 좀 구상안을 장기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또 예산 부분과 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머지않아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공시설 입점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9동 같은 경우는 넓은 장소가 있어요. 한번 그것도 9동에서 워낙 원하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 사회단체분들도 다 우리 로컬푸드가 하나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대표님, 어떻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위원님. 로컬푸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탄9동 준공식 때 저도 처음에 갔었는데 좀 아쉬움이 거기에 어린이집부터 행정복합타운이 문화까지 다 됐는데 거기에 사실 일정 구간 우리 먹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하나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게 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저희는 벌써 여덟 개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충분하게 정말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충분히 돼 있다고 봅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가 지금 신주거타운이라고 그래서 인구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어요, 한 15,000명, 한 2만 명 막 급속도로. 그런데 거기서 시장을 보러 가려면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 9동분들이, 신주거문화타운분들이 9동에, 9동이 넓지 않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그래도 알차게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 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러면 정상적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갈 수 없으면 저희들이 이동식 직매장 내지는 직거래장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감사합니다. 거기가 진짜 한번 가보시면 산골짜기로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걸 해 주신다면 아마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수향미가 RPC하고 농협에서만 도정한 것만 수향미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농협과 RPC에서 도정한 것만? 개인이 하는 거는 못 쓰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용실시권을 가져올 때 종자의 공급이 난립돼서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특정 계약을 하는 곳만 인증받아서 저희가 수향미라는 브랜드를 쓰게끔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민간 RPC, 우리 농협 RPC
○김상수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두 군데만 도정이 돼서 포장이 수향미라는 포장이 되고 개인 도정하는 데는 그냥 원산지가 화성이라고 얘기하고 수향미는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그러니까 수향미를 취급한 계약재배인데 그 안에 민간 RPC하고 농협 RPC에서 관리하는 도정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관리 대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김상수 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러면 수향미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증 절차에 따라서 인증 포장재를 저희가 매수를 관리하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출하까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일반 RPC나 농협 RPC에서 자기들의 고유권한을 침범했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 없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만약에 그런 본인들의 개인사정으로 불이익이 간다고 하면 본인들은 빠져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대체 품종을 팔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수향미가 지금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리 범위 안에 들어와서 취급하고 싶어 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수향미가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우리 도정하는데 또 서로가 이권을 갖고 서로가 수향미 상품권을 갖고 다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거를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또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우리 대표님은 많이, 우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우리 화성에서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또 화성시민에게 공급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 보니까 178억 5,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세입총괄표에 보니까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정흥범 위원 한 50억 정도 예산 차이가 나는데 25년도에는 위탁금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아래 사업수익에서는 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걸로 돼 있어서 그전에 이거를 상계 처리했던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당초에는 일반적인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푸드센터에서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또 위탁사업 부분들은 저희가 위탁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포도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위탁사업비로 갔었는데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위탁사업이 별도로 따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위탁사업은 별로 없고요. 다만 아까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사업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
○정흥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은 위탁사업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26년도에는 27억인가 이걸 편성하셨다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게 됐던 거고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인 거고 사업수익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사업의 양이 조금 늘어나서 직매장 수익도 조금 많이 기존보다 많이 올라왔고요. 또 일반 위탁사업비도 이번에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수익이 발생하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희가 혁혁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26년도 178억 정도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해서 예산액이 편성된 거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위탁비에 보면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7월부터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수향미를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에 세워진 게 우리 화성시 관내 전체 경로당에 다 공급하는 예산액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한 700여 개 되는데요. 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700여 개?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최은희 위원 빠지지 않고 다 공급이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하다 보면 수향미로 올 7월부터 공급한다는 말씀 있으셔서 그거를 연초부터 1월, 2월부터 그거를 되게 많이 문의를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7월부터 공급이 안정적으로 돼서 어르신들이 되게 만족해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빠지지 않고 다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여기 보면 학교급식이라든가 공공급식 여기에서, 여기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좀 문제점 같은 거는, 애로사항 같은 거 없나요? 거기에도 조금 많이 직원분들이 로컬푸드에서 조금 한 달에 한두 번은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은희 위원 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금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나눠서 공공사업본부가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도 하나 한 분이 오셨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APC를 운영 중에 있는데 APC라고 그러면 전처리 가공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데 저희는 특수하게 학교급식 배송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로 학교급식 배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그게 3,600평 부지에 처음에는 상당히 컸는데요. 지금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도 조금 늘어나고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지금 한 740개 정도 되는데요. 원래 한 20~30개로 시작했던 어린이집이 지금 올해 신청이 200개인데 200개를 다 못하고 145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데다가 학교급식 배송장의 일부를 어린이급식 배송까지 하다 보니 지금 상당히 좀 좁은 입장에서 그래서 그전부터 건의드리기를 배송장하고 APC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송장 기능을 조금 확대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가 미리 조금 예측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미 내년도 정도에는 어린이급식이 700개 중에 지금 200개도 못 하고 140개 정도 하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200개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이런 배송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공공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지금부터라도 그 옆의 부지라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배송장 기능을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그리고 공공급식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원활하게 대처해 주고 하시려면 우리 식품유통과에서 과장님께서 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비가 요즘에 많이 와서 야채라든가 조금 수급이 안 되거나 판매할 때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우리 지역에서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금 현재 김장 채소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심었던 재배농가들이 비가 계속 옴으로 인해서 무는 그런대로 괜찮은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본 결과 배추 같은 경우에 무름병이 걸려서 정상적인 배추에 거의 한 40% 내지 50%가 이게 아주 망가질 정도로 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 잡기 위해서 배추를 지금 다시 심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농가들에게 권장하는 게 봄동을 좀 심어서 겨울에도 배추 대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그냥 우리 로컬푸드 그러면 농가분들이 생산하신 농산물만 팔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100만 시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먹거리까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의 제휴 또 지난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제휴푸드, 그래서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사과 같은 경우에 이번 추석에 제휴푸드를 시범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 27일 폭설에 우리 사과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작황이 안 좋고 이게 올해만 아니고 계속 새로 심어서 출하할 때까지 적어도 3년 내지 4년이 걸리는데 그 안에 수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불 피해를 보고 수해를 입은 그런 산청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가서 방문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안동 산청 이쪽 지역에 있는 사과를 일부 이번에 로컬푸드에서 제휴푸드로 판매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불가분한 그런 농산물은 제휴푸드를 염두에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위탁을 옛날에는 로컬푸드에서 했었는데 작년까지 올해 처음으로 포도를 하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나중에 업무보고하실 때 저희도 하겠지만 간단하게 10일 자로 했는데 제일 뒷번호에 받으신 분들 농가들은 조금 많이 불만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렇게 하실 때 그런 성과라든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라든가 그런 것도 좀 같이 관련해서 보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지금 저희가 공공급식에 관련된 배송장이 확보된 게 200개소까지는 기존의 롤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요. 현재는 140개소가 운영 중인데 내년도는 60개소를 증설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실 700여 개 어린이집이 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혜택 때문에 좀 더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그건 건폐율을 조금 확인을 더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로도 가공센터 부분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선 차원에서도 거기가 물류배송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부지매입을 해야지 좀 원활한 공간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임차해서 대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서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좀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중장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게 계속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그거 계획을 세워서 지금 로컬푸드도 어디 어디에 들어갈 건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용역을 발주하든 근거를 만드셔서 그런 배송 장비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지금 닥쳐서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렇게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15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16.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맑은물사업소는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정숙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입니다. 상하수도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행정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수도 공급 인프라 조성,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친환경 하수 처리를 통한 하수 방류로 시민 생활 환경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은 체납징수율 증대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과 정수 확보, 상수도 미급수지역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시설 관리 상태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시설 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비한 용수 수요량 충족을 위해 배수지 5개소 신·증설, 상수관로 확충과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시행으로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은 화성시의 급격한 개발계획에 따른 선제적 하수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권역별 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업무 대행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오수·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노후관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부서현황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네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쪽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행정 구현을 목표로 총 8개 주요사업에 648억 원의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물 공급 전문 지방공기업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의 전문교육 이수 및 워크숍 추진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상수행정에 맞추어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평가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3-4쪽 상수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실시간 단수지역 및 수질 정보 제공과 시민들이 요금조회나 민원 신청 등 주요기능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상하수도 사업 전반에 관한 폭넓은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강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용역이나 도급 등 발주사업 전반에 AI 기반 위험성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의 저해요소인 상수도 사용료 체납징수를 위해 민간위탁업체와 합동으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하고 상습 고질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징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수를 확보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수구입은 1일 39만 7,000톤으로 소요예산은 6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급수 인구와 소요량 추계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향후 정수 소유량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는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검침과 요금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수탁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과 업무지침 개선을 통해 검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국화도에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현재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 중이며 물 사용자가 많은 시기에 물 부족 현상 발생과 잦은 고장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수화시설 용량 증설과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 운영하여 지하수 수위 강화 또는 오염 등을 사전에 감지하고 지하수 적정 개발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23-10쪽입니다. 현재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수동 검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력 소요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통하여 향후 상수도 원격검침 분야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입니다. 105만 화성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시설과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 24-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및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사업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관리상태 점검을 위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8억 중 2026년에는 23억 원을 편성하여 수압측정, 유량 및 수질모델 검증, 부단수 관내시경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상수도관망 정비로 체계적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불량블록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으로 유수율 향상과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노후관 개량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4페이지 배수지 신·증설사업입니다. 대규모 개발수요에 따른 배수지 체류시간 및 대규모 용수 수요량 충족을 대비하고자 석우, 팔탄 구장, 남양5배수지 3개소는 증설하고 봉담 내리, 안녕배수지 2개소는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26년에는 13억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팔탄 구장 및 석우배수지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봉담 내리, 안녕, 남양5배수지는 보상협의 및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화성1, 2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입니다. 급수구역 내 계획 송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누수 등 사고 발생 시에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체계를 위해 주요 송수관로를 투 라인으로 복선화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총연장 34.7킬로미터 중 11.9킬로미터는 준공하였으며 2026년에는 204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송면 및 봉담읍 일원에 1송수 2구간 1.8킬로와 향남읍 및 우정읍 일원 2송수 1, 3구간 16.8킬로미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4-6페이지 수돗물 급수 신설사업입니다. 신속한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를 통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2,000전을 설치 목표로 7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돗물 신설 급수공사는 4개 권역으로 16개 상수도 대행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으며 급수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급수 승인을 하고 급수 승인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사비 등을 납부하면 대행업체에서는 시공 지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준공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24-7페이지 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의 전기, 정보통신, 기계, 토목 분야에 수선유지관리하여 가동 설비 정상화로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21억 7,600만 원으로 자동제어 7억 5,000만 원, 기계설비 5억 원, 전기설비 2억 원, 토목설비 3억 5,300만 원, 수질자동계측기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4-8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긴급 누수복구, 관로 이설, 교체, 세척, 유지관리 등을 시행하여 유수율 제고 및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누수복구, 관로 이설 등 유지관리에 130억 원, 노후관 교체에 55억 원, 노후관 세척에 15억 원을 편성하여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4-9페이지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소화전 설치와 전통시장이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로 신속한 재난대응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이며 시비 3억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2026년도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소화전 50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주덕입니다. 화성특례시를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5-1쪽 부서현황, 25-2쪽 25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5-3쪽 하수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기배, 장안에 하수처리시설 두 개소 신설과 향남, 남양, 동탄2, 정남, 양감에 다섯 개소 증설을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 처리용량 7만 1,500톤을 증대하고 우정 외 7개소에 하수관로 128킬로미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32억 3,000만 원이며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년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승인 예정인 2040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과 미반영된 중·대규모 개발사업 등 변경된 상위 공공계획 반영하여 2026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용역비는 약 26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우선 26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 2026년 3월에 착수, 2027년 3월 환경부 승인 신청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급격한 개발에 선제적 대응하고 하수도 보급과 수질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공공하수도시설 권역별 관리대행 변경사업입니다. 건설 시기에 따라 체결된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을 2026년 6월 민간투자사업 협약 종료에 따라 권역별 체계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질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5-6쪽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도시침수 취약지역인 사강지구 및 발안지구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2024년도 지정되어 침수예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80%를 포함하여 약 161억 원으로 2027년 12월 우수시설 정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25-7쪽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하고 우수 소통에 지장이 큰 노후 우수관 11.6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약 84억 원이며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25-8쪽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기 전 우수관로 준설, 신규 우수관로 설치, 콘크리트 맨홀뚜껑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쪽 물 재이용 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탄2 수질복원센터 및 오산 1, 2 하수처리장에서 기존 하천 유지용수로 방류하는 처리수를 한 번 더 고도 처리하여 삼성전자 기흥, 화성사업장의 반도체 공업용수로 재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물 부족에 선제적 대응하고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뒷받침하는 친환경 사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10쪽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안심벨 추가 설치와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사업으로 약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맑은물운영과에 23-7페이지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 1일부터 사업기간 2년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3년이었는데 2년으로 준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2년으로.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지적했던 부분 같은데 3년씩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년으로 줄이신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지적도 있고, 그게 금액이 3년 되게 되면 사실은 금액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은진 임금이 못 따라가는군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그때 직영 같은 것도 좀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직영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셨나 봐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직영 부분은 점차 다른 시군 역시도 좀, 왜냐하면 전부 아웃소싱하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또 직영하다가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유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알겠고요. 이거는 위탁인데 보통 입찰을 보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입찰을 보죠. 이익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체의 이익률이나 이런 거는 보통 어느 정도로 저희가 지정해 주지 않고 그쪽에서 입찰 들어올 때 정해서 들어오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일단은 원가분석 용역을 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사실 말씀드렸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도건위에 있을 때도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말씀하신 용역이 정확하게 용역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을 제가 예전에도 지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산정하는 단가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격검침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일부 대용량에 대한 부분만
○부위원장 이은진 원격으로 하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원격이 아니고 그냥 표시 보라고 해서 가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격이라는 건 그냥 서버가 구축돼 있어서 통신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시행되는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주변 인근 지역보다 저희가 단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라는 부분 숙지를 하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점차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부위원장 이은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에요. 23-10쪽에 보면 신규사업 있어요,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 관련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정흥범 위원 이게 보니까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 서버 구축하고 계량기 교체 이런 예산인데 지하수 관련돼서 요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허가시설에 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정흥범 위원 아, 지하수 요금 부담금. 그거는 허가받을 때 내는 비용이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아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허가받고 나서 시설할 적에 계량기까지 설치해서 지하수를 뽑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정흥범 위원 그게 언제부터 요금을 냈었어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이건 허가 대상이라서 지하수법 생기면서 일단 시행된 겁니다. 저희들이 한
○정흥범 위원 나는 지하수는 그냥 허가받을 때 대공 같은 거 허가받고 그럴 적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하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허가받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쓰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요금이 없는 것으로 나는 알았었거든. 물을, 지하수를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됐든 스며들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물을 지금 정수를 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상수도는 또 따로 납부하고 있거든요. 물이용부담금에 1,000분의 35% 정도를, 우리가 지금 한 17,000개 정도의 지하수 인허가가 나가 있는데 거기 허가 대상이 한 24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제외 대상이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농업용시설은 다 제외되는 거고요. 공업이나 생활용수 쓰는 데 하는데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하수 요금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이거는 59.3원인가 그렇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그래서 연간 세수로 따지면 한 2억 원 조금 넘는데요. 이게 업무가 팀이 나눠지다 보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돼서 하고 있는데 지하수팀에서 그거를 직원들이 가서 지하수 계량기를 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같은 경우도 우리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다른 지자체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원격검침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오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서. 그거를 도입하는데 한번 어떻든 간에 뭔가를 조그만 규모로 아니면 지역을 국지화시켜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향후 도입하거나 이런 걸 검토를 좀 해 볼까 하다가 지하수 부분이 업무가 직원 대비 또 그걸 가서 계량도 해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도입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그걸 바탕으로 상수도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생각을, 추진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했어요. 이용부담금에 지하수를 타공하게 되면 일단 물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쓰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군데? 백몇 군데를 지금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지금 우리가 허가 나가 있는 게 244개소거든요. 그런데 한 170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게 파놓고 상수도 쓰는 데도 있고 해서
○정흥범 위원 170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허가받았고, 거기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면제대상들이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아니, 면제대상 말고 지금 어떻게 됐든 지하수 대공을 뚫게 되면 다 허가를 받지 않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고
○정흥범 위원 아, 그럼 허가하고 신고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러니까 150톤 이상
○정흥범 위원 물량에 따라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이상해서 그러면 인치가 좀 커지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흥범 위원 아, 이해했어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허가 대상이냐, 신고 대상이냐에 따라서 허가 대상은 그만큼 지하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하수 쓰는 양에 대해서 톤당 59.3원 이렇게 해서.
○정흥범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요금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되는 게 한 60개소도 안 돼요,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가 돌아가는 부분이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요. 맑은물시설과요. 24-9쪽에 볼게요. 소방용수 관련돼서 50개소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정흥범 위원 거기에 보니까 소화전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비상소화장치함이라고 설치가 되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시설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소화전은 말 그대로 그냥 소방차가 오면 소화전에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시설이고요. 비상소화장치함이라 하면 거기에 소화전도 있지만 호스까지 같이 있어서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계단에 소화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열면
○정흥범 위원 아, 줄까지 연결된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소방줄까지 다 설치돼 있는 그런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비상소화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래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그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하수과 25-4쪽에 볼게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정흥범 위원 5년마다 하는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지금 저희,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게 있어서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곡지구나
○정흥범 위원 법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도시개발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
○하수과장 박주덕 좀 당겨서.
○정흥범 위원 좀 당겨서 하는 부분인가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정흥범 위원 어디 도시개발 관련돼서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금곡지구가 있고요, 동탄 쪽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천 그리고 동탄2 그리고 기존 동탄에 대한 인구변화도 일부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우리 화성시가 땅이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하수도 계획 같은 거야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우리 전체적인 지금 남양만 예를 들어도 실질적으로 남양읍에 소재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계획은 아마 서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기본계획 세울 당시에 이런 무슨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요 어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돼야지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선행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우선 변경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기본계획 이번에 담으실 때 기존에 물론 도시계획 새로 되는 부분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도심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잘 담아주세요.
○하수과장 박주덕 아,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의 택지나 아니면 민간개발 외에 그리고 도시가 확산된 지역 그리고 기존 마을이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기존의 도심권으로 돼 있는데도 약간 변두리 부분에 대한 데는 사실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부분에도 어떻게 됐든 계획에 먼저 선행이 돼야 그 사업들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너무 소홀히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기본계획에 꼼꼼히 잘 담아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25-6쪽에요. 도시침수 대응사업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정흥범 위원 거기 보니까 발안지구하고 사강지구하고 됐는데 24년도 사강지구 침수 관련된 중점관리지역으로 포함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한 몇 해 전에 거기 굉장히 피해가 심한 적이 있었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정흥범 위원 원인이 그때 무엇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저도 자료만 보고 파악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존의 하천에 약간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수자원공사 얘기도 살짝 나오는 것 같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도로가 몇 번 도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신 내려가는 도로 옆으로 하천이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보다도 시내가 굉장히 더 낮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많이 낮게 돼 있거든. 그리고 그 옆에 하천이 지나가는데 비 많이 왔을 때 보면 하천이 폭이 좁아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가 안 와도 거기 꽉 차서 내려가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펌프장을 설치해서 물을 푼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물을 빼내도 그쪽으로 빼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쪽의 어떤 무슨 대안이 없이 펌프장을 증설한다고 효과가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박주덕 아, 이번에 설계할 때는요. 기존에 있는 펌프장보다 더 하단부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아무래도 통수가 잘될 수 있게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거 보실 때 거기의 전체적인 면적에서 비 떨어지는 우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략적으로 산출되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천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돼.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거를 어느 정도 비 왔을 때까지도 가능하다 이거를 일단 검토가 된 후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가 설계가 지금 거의 한 80~90% 마무리 단계인데요.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지역주민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별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거기 하천도 보면 한 해만 지나도 거기 그거 무슨 풀이야?
○하수과장 박주덕 갈대 비슷한 거.
○정흥범 위원 갈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풀들이 그래서 준설도 거기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수지역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니까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하수를 사용하고 나면 오수관로가 있는 데는 오수 처리비용도 부담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그거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100여 개소를
○하수과장 박주덕 네, 지하수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하수과장 박주덕 네.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톤당 6,500원.
○하수과장 박주덕 그거랑 사용한 금액이랑 다릅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약간 이게 더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하수과장 박주덕 네,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시설과에 좀 전에 정흥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5-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원래 법적으로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작년에 했어요. 1월에 그렇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화성시가 개발계획이 많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하신다는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이은진 2년 만에 하게 되는 거네요? 언제 내년에 하나요?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가 지금 시작하더라도 용역기간하고 그리고 승인기간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한 2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내년에 하신다는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내년에 시작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법적인 승인을 받은 이후에 2년 만에 다시 하게 되는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일단 예산이 10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이은진 보통 5년마다 하게 되는 건 비용이 비슷한 비용인가요?
○하수과장 박주덕 그거는 금액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크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금곡지구라든지 저희가 향후 몇 년 안에 예정이 되어 있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걸 하게 되는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기존에 했던 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금액만 지출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이은진 5년에 한 번 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수과장 박주덕 지난번에 한 거
○부위원장 이은진 작년, 네, 그렇죠.
○하수과장 박주덕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적정한 선의 예산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시설과 마찬가지인가요? 시설과 아니네요. 아, 맞네. 24-3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및 유수율 제고해서 예산이 이거 신규로 내년에 하신다는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2년 동안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관내 송수관로 그다음에 배수관로 합쳐서 총 3,511킬로의 기술진단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예산이 38억입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맞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이렇게 나오게 된 근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런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산출기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38억이라는 돈이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하면 킬로당 1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단순 킬로 금액을 총 기술진단이 필요한 관망을 나누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게 예산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자료를 좀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닙니다. 전문기술진단 용역도 법정계획으로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5년마다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이게 법정계획, 이게 지금 예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때 그럼 할 때도 비슷한 금액이었던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저희가 전차, 전에 기술진단 용역한 게 21년도에 기술진단 용역을 했었는데 그때도 한 28억 원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은 이게 2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법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5년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보통은 5년마다 한다고 하면 연의 1회를 보통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3년 있다가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 3년 있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 5년마다라고 하면 하고 나야 보통 1년에 연 1회든, 연 1회를 하고 그다음에 매년 5년에 1회를 한다는 개념으로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용역 자체가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용역인데 3년 있다가 용역이 이루어진 기간보다도 좀 더 긴 기간의 텀을 두고 다시 2년의 용역을 하게 되고 다시 3년 있다가 다시 2년의 용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5년마다라고 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용역이 끝나고 나서 5년의 텀을 둬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잠깐 들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통상적으로 승인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잡거든요. 그래서 전차 용역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시작을 해서 23년도에 승인받아서 23년도부터 진단기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었는데 보통 용역을 한 번 시작하게 되면 한 2년 내지 3년 정도를 저희가 예측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승인됐으니 5년 후인 28년도가 승인받을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어쨌든 법이 조금 그렇죠? 너무 승인의 텀이 짧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어서요. 그게 왜냐하면 금액이 적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지금 아까 저희 도시계획이 계속 바뀌어서 급격하게 변화가 많은 거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사실 기존에 깔려 있는 상수관망에서 사실 더 깔려 봤자인 것 같은데 그걸 매년 비슷한 용역을 하면서 금액이 들어가니까 제가 조금 행정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약간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부분인 거고 그걸 받기 위해서 뭐였죠? 검증받기,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인증받기 위해서. 인증받기 위한 걸로 2년이나 3년의 용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왠지 불합리하게 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행정에서 따라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다 얘기해 봤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 금액 예산이 나오게 된 근거사항만 제시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깨끗한 정수 우리 시민이, 일단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직접 정수장을 운영은 안 하고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
○배현경 위원 저희가 정수를 구입하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으로부터 송수관로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로 물이 들어오게 되고요. 배수지에서 배수관을 통해서 물을 갖다가 공급하게 됩니다. 배수관에서 또 가정집으로 각 수용가로 들어가는 관을 갖다가 급수관이라고 하는데요. 급수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용가에서 수돗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깨끗한 물이 처음부터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정수를 구입하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배현경 위원 저희는 사서 그러니까 정수를 구입할 때 깨끗한 정수를 그대로 어떤 처리 없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정수장에서 일단 다 깨끗하게 물 처리가 돼서
○배현경 위원 정수장에서?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정수장에서
○배현경 위원 처리할 때 약품처리, 중화처리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다 약품처리된
○배현경 위원 정수장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우리가 정수를 구입해요. 그럼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처리를 약품처리 등등해서 깨끗하게 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저희 배수지로 물이 들어가게 되고요.
○배현경 위원 배수지로 가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배수지에다가는 저희가 수질계측기라고 센서 같은 거를 설치해서요. 실시간으로 갖다가 수질의 오염 정도나 탁도, 잔류 염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시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거는 배수장에서 하는 거군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배수지에다가 설치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배수지에서?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정수장에서는 깨끗한 물 처리, 배수지에서는 다시 한번?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수질에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다음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그다음 급수관을 통해서 수용가 쪽에다가 물이 공급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관로며 뭐며 이런 거를 계속 보수정비해야 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여쭤볼게요. 약품처리나 이런 처리할 때 전기나 처리하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런 처리는 우리가 직접 공무원님들이 못하니까 위탁을 맡기거나 대행을 맡기는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위원님, 저희는 정수된 깨끗한 물을 정수장으로부터 저희가 사 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자원공사로부터 수자원공사가 정수하고 깨끗하게 물 처리한 거를 저희가 송수
○배현경 위원 그럼 정수장에서부터 우리가 사 오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정수장에 있는 물을 저희가 사 오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배수지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수질계측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거기서는 다른 화학처리나 이런 건 없고 계측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그런 건 없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건 또 어떻게 누구 위탁을 맡겨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수질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가 위탁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배수지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배수지 같은 경우도 보면 자동제어장치도 있을 거고 전기설비도 있고 기계설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배수지에 수질계측기라는 게 있어서 그걸 저희가 용역을 줘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런데요. 지금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상세 자료 한번 주셔요. 제가 한번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하수과에 여쭤볼게요. 기안동 어떻게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26년 7월부터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배현경 위원 가능할까요?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가 계획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농림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현경 위원 농림부 협의 아직 안 됐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가 직접 가서 대면 보고를 드렸고요, 담당자한테. 담당자도 필요성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셨고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또 회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주민분들하고는 잘 협의됐고요?
○하수과장 박주덕 주민분들은 아직도 일부 주민분들이 반대 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끝까지 반대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 행정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갈 예정입니다.
○배현경 위원 주민 반대는 계속 있을 것 같고?
○하수과장 박주덕 네, 주민 반대가 있지만 저희가 한편으로는 주민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거고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행정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요. 그렇군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주민들이 그렇군요. 계속 반대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배현경 위원 지금 화성시 봉담에 열두 개 처리분구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배현경 위원 봉담에도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따가 열두 개 분구 대충 간략한
○하수과장 박주덕 위치가
○배현경 위원 네, 위치.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가 화성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배현경 위원 네,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설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도 올해 하반기 여름에 강릉의 최대 가뭄 사태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소장님께서도 기억하시듯이 아파트의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제한급수를 했고 그리고 관광단지에서도 지역경제에도 최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예약한 시설에 물이 안 나와서 그것도 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타 지역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 화성시도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이런 예산에 반영된 게 있을까요, 물 절약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일단은 물 절약, 절수하는 것들이 일부 법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신축 건물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그런 절수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맑은물사업소에도 한번 설치를 해 봤는데 저희 건물 자체는 기존에 지어진 구건물에다가 그거를 갖다 압력을 강제로 낮추다 보니까 물은 적게 나오는데 다른 데서 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게는 그렇게 절수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아까 또 저희가 했던 지하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 고갈에서 가장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거는 지하수에 대한 거를 좀 관리를 잘해야 지하수의 오염도를 낮추고 그래서 안정적인 물 공급에 대한 대안으로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물량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시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성시 수돗물 절약 설비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25년도에 이거에 관련해서 설치된 설치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일단 절수설비나 절수설비기기 같은 경우는 신축되거나 증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숙박업, 목욕업 그런 업종과 그다음에 체육시설업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다가 절수설비기기를 갖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건수가 몇 건이냐는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신축되거나 재축,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 설치를 하도록 저희가 협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발의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되게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인다,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좀 과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면 새로 지금 설치돼 있는, 설치된 조사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해야 그거에 맞게 또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했다는 예를 갖고 그거에 기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우리 관내의 설치율이라든가 이런 거가 좀 기본적인 자료 파악이 선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증축이나 신축 그런 거 리모델링 이런 거 할 때도 이게 설비하게 돼 있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이럴 때 인허가할 때 이런 것도 관계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게 절차가 잘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 하수과에서, 우리 설비 쪽에서 서로 이런 협의들이 이루어지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설치를 해야지만 준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를 위해서 올해 2회 추경에도 홍보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최은희 위원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현수막 게시라든지 아니면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반상회보 같은 데다가 게시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설치 대상이 크게 목욕업, 숙박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공공영역하고 민간영역으로 저희가 나눠서 지금 조사를 해서 장려하고 독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강릉이 올해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이게 올해 그렇고 내년에 또 안 그런다. 우리 시에서도 오지 않으리라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닥쳐서 하는 것보다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제2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오산시하고 양 시 간에 처리한 위수탁 기간 만료기간이 언제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지금 저희가 협약서에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기간은 그냥 쭉 가는 걸로.
○최은희 위원 아, 기간은 그냥 쭉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이게 지금 하수처리가 서로 국가에서도 처리비용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광역별로 묶어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지금 우리 시 말고도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몇 개를 묶어서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아,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광역화해서 많이 했는데요. 이게 분쟁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광역화보다는 시 자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광역화로 돼서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그럴 때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지금 오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개발계획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수, 오수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도 저희 자체 처리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산시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산시에서 지금 약간 잡음이 있었고 언론에도 나고 그랬지만 현재는 처리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고요. 그리고 향후 길게는 한 5년 안에 저희가 자체 처리할 수 있게 기본계획에도 저희가 내년에 기본계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자체 처리로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그렇게 하자면 그쪽 뜻대로 되는 거네요? 이게 우리가 하수처리도 있지만 이거에 또 오산과 관련 돼 있는 게 생활폐기물 처리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이런 거랑 또 다 같이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수탁 계획에 의해서 주장할 거는 끝까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수과장 박주덕 요금 관계도 지속적으로 거기서는 인상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계속 저희한테 어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저희 기존 방침대로 금액대로 동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협의하고 있고. 저희가 오산시 의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도 당초에도 저희 자체 처리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그거를 오산시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저희 기본계획 하면서 이참에 기본계획에 담아서 저희 자체 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일단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 제가 조금 꽂힌 게 있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게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배수지나 가압장에, 아니, 그냥 대놓고 물어볼게요. 혹시 무슨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해 놓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저희가 배수지 3개소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3개소 정도?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배현경 위원 지금 배수지가 몇 개나 있는데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배수지 지금 25개소가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때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나머지는 그냥 잔디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상부 아무것도
○배현경 위원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무 시설을 안 해 놨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때 우리가 5억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소수력발전.
○배현경 위원 소수력 그런 것처럼 배수지나 가압장이나 이런 데다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검토를 해 보신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넓은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배현경 위원 아니, 굳이 막 그렇게 넓게 하지 않아도 지붕이나 이렇게라도.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그래서 저희가 소수력발전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저번 2회 추경 때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지 배수지나 가압장이나 등등에다가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계시겠죠. 조금 더 알아보시고 결과 좀 한 번 더 알려주시고요. 배수지 세 개소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배현경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전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거랑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에 물재이용시설 반도체 하수 재이용수 공급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배현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에는 깨끗한 물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게 어떤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디다 딱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공장 전체에 필요한 물 그러니까 화단이나 그런 것도 쓸 수 있고요. 화장실이나
○배현경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다 이름을 경기권역 반도체 하수 재이용수 공급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반도체로 들어갈 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배현경 위원 그건 아닌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배현경 위원 왜냐하면 깨끗한 정수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하수과장 박주덕 그런데 필요한 물양이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물재이용을 사용해서 하실 경우는 아무래도 상수도를 그만큼 사용을 절수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거 이따가 나중에 한 번만 더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이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고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또 내내 없다가 26년 들어와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무튼 이거 한 번만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이따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을 공급하면서 그 물을 갖다가 저희가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물을 파는 겁니다, 삼성에다가.
○하수과장 박주덕 삼성에다가.
○하수과장 박주덕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하천수로 해서 그냥 하천에다가 방류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삼성에다가 다시 재판다고 이렇게
○하수과장 박주덕 네.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가 저희 시에서 판매하겠습니다. 설치는 삼성에서 하고요. 물 사용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화성시에서.
○하수과장 박주덕 설치해서 저희 시에다가 기부채납한 다음에 물 사용료를 저희 시에다가 납부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게 12만 톤인데 일 공급하는 게 민선8기 들어와서 우리 정명근 시장님이 황구지천에 대한 것들도 처리시설해서 일 30만 톤 평택에 공급하겠다고 MOU 체결한 거를 기사가 났었거든요. 22년도 아마 기사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하수도를요?
○하수과장 박주덕 하천수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이거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이거를 재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하천수는 또 하천 부서에서.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그걸 재처리
○하수과장 박주덕 동탄처리장입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아, 동탄처리장에서 나오는 최종 방류수를 갖다가 저희 재처리하기 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물로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장을 다시 하나 또 짓습니다, 거기다가. 동탄에다가, 차고지에다가 지어서 거기서 다시 삼성까지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도면하고 그런 걸 첨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날씨도,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설명서 23-3페이지 보면 우리 맑은물운영과 교육비가 좀 올랐어요, 그렇죠? 25년도하고 26년도 올라간 이유가 뭐죠, 7,000에서 9,800으로 오른 것 같은데?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인원을 좀 저희들이 사실 교육 같은 경우는 국외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한 아홉 명 신청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한 명씩 해서 세 명으로 조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수 위원 인원이 늘어서 예산을 올렸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인원 늘었으니까, 예산이 늘겠죠. 국화도는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국화도 이거 설명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설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래서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공법을 할 것인지 공법만 선정되면 설계하는 데 큰 문제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국화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거기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또 주민들도 편의시설 하는 데 불편함 없는 많이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맑은물시설과 24-3페이지 보면 내시경으로 관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화성도 하수관이나 송수관로나 배수관로 이거를 다 내시경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녹슬었는지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김상수 위원 이거를 정비하는 데 23억 정도 된다는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 24-3페이지 전문기술진단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수 위원 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
○김상수 위원 우리가 처음 하는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닙니다. 이건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5년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법정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시설과는 이번에 몇 번째예요? 5년마다 하면 꽤 많이 했겠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전차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시작해서 23년도에 승인받았고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총 해서 23억 정도 든다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총 38억인데요. 내년도는 2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38억인데 내년에는 23억 정도. 이거가 우리 시설과만 하나요? 하수과도 하나요?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 하수과 같은 경우도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5년마다 해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권역이 넓기 때문에 전 권역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하수과는 내년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내년에 5년 차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으니까, 안 적혀 있겠지, 지금.
○하수과장 박주덕 아, 예산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전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과는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만 하는데 이게, 그런데 이거가 업체가 많나요, 내시경으로 하고 하는 데가? 이것도 입찰로 붙이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입찰을 하겠죠, 그렇죠? 23억이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김상수 위원 경기도 내에서 입찰시키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전국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 금액이
○김상수 위원 전국에다가?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김상수 위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4-9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방시설을 하는데 지상으로 하는 건가요? 지상으로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대부분 지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지상에 이거가 매칭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하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 50%, 50%
○김상수 위원 여기가 어디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그거는 저희가 한 11월이나 12월 정도쯤에 소방서하고 설치 장소를 협의하게 됩니다.
○김상수 위원 아, 설치 장소를?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소방서하고.
○김상수 위원 몇 군데를, 지금 예상하는 거가 50군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화성시 전체 권역이 50군데를 확보하겠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 화장실 벨 있잖아요, 비상벨.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그거는 꼭 필요한가요? 지금도 비상벨 사건 접수가 몇 건 아시나요?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많지는 않은데. 지금 비상벨을 하려고 한 1억 정도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꼭 필요한가요?
○하수과장 박주덕 아무래도 지금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 하수과로 넘어오면 자동적으로 서비스 차원이라도 비상벨은 설치해야 된다?
○하수과장 박주덕 아, 그건 아니고요.
○김상수 위원 그건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하수, 아니, 공공화장실은 스물두 개소밖에 없고요.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하수과장 박주덕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전 공공화장실에 설치할 수 있게 아무래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김상수 위원 그러면 화성시 전체 스물두 개, 지금 하수과가 관리하는 거 스물두 개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여기에 지금 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다 돼 있지 않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 하수과에서 하는 거는 거의 다 돼 있고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다른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상수 위원 거기에 예산을 배치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그것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거기까지 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공원과, 도로과 여러 가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지금 신리천도 LH에서 넘어온 화장실은 비상벨이 없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거기도 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김상수 위원 거기도 다 설치를 해야 된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하수과장 박주덕 매년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면 맨홀뚜껑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지금 이 공사 몇 개 교체했죠, 그렇죠?
○하수과장 박주덕 매년 한 200~300개씩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가 6억 5,000이면 내년 몇 개 할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한 6억 정도면 400~500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수 위원 400~500개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올해는 몇 개 했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올해 한 150개, 150개, 한 300여 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올해 지금 두 달 남았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일부는 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예산 잔액 갖고도 추가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김상수 위원 맨홀뚜껑 하나당 얼마라고 그랬죠?
○하수과장 박주덕 하나당 한 50만 원 정도.
○김상수 위원 50만 원이면 400개면 한
○하수과장 박주덕 뚜껑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체 맨홀을 하는 게 아니라.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50만 원.
○하수과장 박주덕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게 뚜껑만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주변지역까지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은 금액은 다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한 2년 전에 예산, 1년 전에 잡힌 것 같은데 1년 전에, 1년 전인가요?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화성시 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데 저희가 다중시설이나 아니면 학교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 이거 맨홀뚜껑도 시멘트가 아니고 쇠로 한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아, 시멘트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쇠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쇠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시멘트 있는 거
○하수과장 박주덕 그러면서 추락방지용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느 정도 전체 퍼센트로, 전체 따져서 한 몇 % 정도 맨홀뚜껑이 교체가 된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아직 많이 미비하고요,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30%뿐이 안 됐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한 20~30%밖에 안 된
○김상수 위원 70% 남았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전체 하려면 예산이 얼마예요? 업체가 자주 바뀌나요, 아니면 한 업체가 작년에 했던 거가 지금 우리 전체 관로, 뚜껑 교체하는 한 업체가 다
○하수과장 박주덕 아니, 저희는 어차피 이거는 금액이 커서 입찰로 진행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연도마다 업체가 바뀌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잘하시겠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기업투자실, 환경국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이계철 |
| ○출석전문위원 | |
| 박재범 |
| ○출석공무원 | |
| 환경국장 | 오제홍 |
| 기업투자실장 | 이택구 |
| 농정해양국장 | 송문호 |
| 맑은물사업소장 | 우정숙 |
| 기후환경정책과장 | 권석민 |
| 자원순환과장 | 이병섭 |
| 첨단산업과장 | 김선일 |
| 기업지원과장 | 한광규 |
| 지역경제과장 | 서호순 |
| 노사협력과장 | 김언중 |
| 농식품유통과장 | 김정우 |
| 맑은물운영과장 | 고영철 |
| 맑은물시설과장 | 차형민 |
| 하수과장 | 박주덕 |
| ○기타참석자 | |
|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 정승호 |
| 화성산업진흥원장 | 전병선 |
|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 이원철 |
| 화성시환경재단경영기획본부장 | 오갑석 |
|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 윤두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