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육체육국
일 시 : 2025년 11월 21일 (금) 10시 감사 계속
(10시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교육체육국 소관 교육지원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평생학습과,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및 화성FC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체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주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신현주 증인과 이교열 증인, 임선일 증인을 제외한 타 부서의 증인들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및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교열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교육지원과장 이교열입니다. 화성특례시 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6-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과 정원은 17명이며 현재 현원도 17명입니다. 정원 외 인력 시간선택임기제 1명 포함 총 18명이 근무 중이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16-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두 건으로 추진 중이며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6-9쪽부터 10쪽까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 운영 중인 사업은 총 아홉 건으로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동탄중앙이음터를 비롯한 이음터 일곱 건과 화성시장학관 운영 및 화성형 영재교육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정기 지도감독 2회 실시, 2025년에는 1회 실시하였으며 다가오는 12월 초에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두 건으로 90% 이상 집행 완료하였으며 잔액 주요 발생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2025년에는 총 한 건의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12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세 건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14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화성시장학관입사생선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15쪽부터 16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1,841건에 45억 5,437만 3천 원, 2025년에는 1,512건에 24억 9,14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 및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6-17쪽부터 18쪽까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총 열한 건으로 예산액 395억 8,366만 원 중 385억 5,467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2025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9쪽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2025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통해 재단 운영지원, 장학사업,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학생 참여 확대와 미래인재 양성 기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6-2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 총 세 건, 2025년 총 두 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2쪽부터 23쪽까지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6-25쪽 교육청 및 학교와 MOU 체결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MOU 체결현황은 총 두 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6쪽부터 28쪽까지 화성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는 2023년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 및 매년 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합의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진로,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각각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신설학교 지원, 체험형 인성교육 등 학교 지원사업을 지속했고 마을교육, 예술공연, 코딩, 진로체험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6-29쪽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2024년 9,594명, 2025년 10월 말 기준 9,058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16-30쪽부터 32쪽까지 교육국제화특구 추진현황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정되어 2024년 예산 38억 원, 2025년 39억 원 규모로 글로벌 청소년센터, 원어민 교육, 국제교류, 진로체험,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33쪽부터 35쪽까지 교육경비보조사업 현황 및 선정 기준입니다. 2024년도에는 189억 9,722만 2천 원 지원, 2025년도에는 180억 5,474만 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세부 추진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6쪽부터 37쪽까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기도교육청과의 대응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27개교 99억 9,999만 원을, 2025년도에는 19개교 82억 3,576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38쪽 통학버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통학 여건이 열악한 초·중학교에 통학버스 임차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2024년도에는 47개교 89대, 2025년도에는 51개교 11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6-39쪽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6-40쪽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자율동아리 및 자치회 활동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6억 538만 원을 투입하여 129개 학교 1,362개 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6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134개 학교 1,259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41쪽부터 45쪽까지 특화고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특정 분야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화고 설립 추진을 위하여 그간 우리 시는 자율형 공립고 2.0, 경기형 과학고, 마이스터고 등을 추진해 왔으며 과학기술 미래, 양성을 위한 거듭된 고민과 노력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 지자체 출연기관 영재교육원 설립 승인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과학기술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통해 도시 미래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영재교육 운영,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선택의 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개교 모델 구상 등 우리 시에 맞는 특화고 설립과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임선일입니다. 화성시 교육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조직 및 정원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기준 재단은 현재 5본부 1전문위원 20개 팀으로 정원 164명, 현원 161명입니다. 2025년도 승진자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직원 채용현황입니다. 2024년도 직원 채용현황은 두 건, 2025년도 열세 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여부 및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입니다. 2025년도 장애인 고용 인원은 두 명이며 현재 총 고용된 인원은 세 명으로서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8쪽 예산집행 및 자금현황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은 2024년도 총예산 239억 1,300만 원 중 227억 4,9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95.1%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9월 30일 기준 총예산 254억 7,900만 원 중 159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62.4%의 집행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12월 말 기준 245억 5,800만 원 집행하여 96.4%의 집행률을 목표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9쪽 재단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재단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가입으로 2024년에는 4억 5,480만 4천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 9월 30일 기준 4억 306만 7천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7-60쪽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7-71쪽 수탁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재단은 화성시장학관 두 개소와 이음터 일곱 개소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다원, 목동, 서연, 늘봄, 호연 다섯 개 이음터에 도서관 사업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5쪽 2023년, 2024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처분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10억 5,318만 4천 원으로 인건비로 6억, 기본재산으로 4억 5,318만 4천 원 편입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5억 2,974만 5천 원 발생하여 인건비로 1억 2,000만 원, 기본재산으로 4억 906만 74만 5천 원 편입하였습니다.
17-76쪽 이사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재단 이사회는 이사 열네 명, 감사 세 명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9월 30일 현재 총 5차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7-80쪽 2025년 경영실적평가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재단은 2025년 경영실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열한 건 중 한 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열 건의 경우 현재 이행 중으로 2025년 이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17-8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미조치 사유입니다. 2024년도 총 두 번의 자체감사를 진행하였고 2025년도 9월 30일 기준 총 일곱 건의 자체검사 지적 건수에 대해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부 주최 감사로는 2024년도 0건, 2025년도 열한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열 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이행 중으로 11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열한 건으로 현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88쪽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재단은 메인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총 다섯 개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7쪽 행사, 축제, 홍보 추진 관련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 아홉 건, 2025년도 총 열한 건이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01쪽 시설관리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 55건, 2025년도 73건으로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13쪽 기부 관련 상세내역 및 사용내역입니다. 총기부금 수익은 2024년도 6,857만 9천 원, 2025년도 9월 30일 기준 1억 1,262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17-117쪽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980명에 대하여 9억 5,650만 원을, 2025년에는 9월 30일 기준 총 676명에 대해 6억 5,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말 기준 1,072명 대상으로 10억 6,20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17-119쪽 장학관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장학관은 동작나래관과 도봉나래관 두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수용인원은 438명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39쪽 장학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재단은 현재 120억 800만 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총 이자수익은 3억 3,970만 6천 원이고 2025년도 총 이자수익은 9월 30일 기준 3억 2,759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41쪽 화성 into 테크노폴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글로벌기업 ASM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선진도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컬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78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싱가포르와 유럽 탐방을 완료했으며 2025년에는 총 82명의 학생이 싱가포르와 유럽, 미국 탐방을 완료하였습니다.
17-144쪽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민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과 성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습비 지원사업으로 2024년에는 2,000명 대상으로 5억 6,331만 1천 원을 지급하였고 2025년에는 연말까지 2,080명 대상으로 5억 9,28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17-146쪽 사회적 배려 대상, 배려 장학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성화를 위한 학습비 지원사업으로 2024년에는 980명에게 9억 5,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5년에는 연말까지 1,072명에게 10억 6,20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17-148쪽 학교 연계 창의융합교육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예술탐구공연 지원입니다. 2024년에는 30개 공연팀이 158개교를 대상으로 266회 공연을 실시하였고 약 6만 2,444명의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57개 공연팀을 선정하여 9월 30일 기준 126개교 대상으로 176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약 4만 1,813명의 학생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스터디입니다. 2024년 관내 학부모스터디 모임은 총 스물아홉 개의 주제로 319명이 참여하였고 2025년은 9월 30일 기준으로 총 20개 주제로 2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교육 기부 수업입니다. 2024년에는 326개 프로그램을 137개교 3,663학급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5년은 2,203개 프로그램을 125개교 1,258학급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7-165쪽 화성 학생동아리 축제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축제기획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축제를 기획·운영하는 학생 주도형 축제를 통해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화성시대표축제위원회에서 2024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으며 학생동아리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생 주도형 축제로 공연부스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91개 팀의 동아리가 참여하였고 2025년에는 총 150개 팀의 동아리가 참여하여 지난 11월 1일 운영 완료하였습니다.
17-168쪽 다가치 화성탐사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는 6학년까지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활동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운영 결과 40개 프로그램에 962학급 2만 3,798명이 체험수업에 참여하였고 2025년에는 9월 30일 기준 53개 프로그램에 574학급 1만 3,9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7-180쪽 행사, 축제 관련 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도 스물한 건, 2025년도 52건이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90쪽 이음터 운영현황입니다. 재단은 학교복합시설로 대표적인 모델인 이음터 일곱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서관 다섯 개소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이음터별 특화사업으로는 동탄중앙이음터의 ICT 사업, 다원이음터의 문화예술 사업, 송린이음터의 생태환경 사업, 목동이음터의 음악미술 사업, 서연이음터의 디자인씽킹 사업, 늘봄이음터의 놀이문화 사업, 호연이음터의 ICT·디지털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이음터는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특화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과 주민, 학교를 잇는 공간으로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9쪽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여기서 보면 2024년도에 부당내용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조치결과 처리도 다 된 걸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음터 사업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한 게 올라왔었고요., 2024도에. 2025년도에는 회계서류 미비한 게 장학관 위탁운영 사업 하는 데, 다른 부분은 약간씩 실수도 하고 미숙해서, 보안점검표나 작성하는 데 미숙한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하다든지 회계서류 미비한 이런 부분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6-1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요. 여기서 보면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장학관 입사생 선발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 1년에 회의 개최 수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두 번을 하셨고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아직 안 하셨어요. 언제 계획을 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는 익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는 사전절차로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만약에 추경이 발생하면 한번 또 개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학관입사생선발위원회도, 연초에 입사생 선발을 하는데 중간에 만약에 중도탈락자가 있으면 또 저희가 선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가 개최하기 때문에
○위영란 위원 아,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위영란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이, 찾아보니까 한 21억 3,000 정도 돼요. 예산 금액이 크니까 장학관 운영비에서. 회의 개최 수가 1년에 한 번은 너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원이 생기거나 탈락하거나 이럴 때 필요에 의해서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중간에,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신다고 하셨죠? 올해는 그래서 두 번을 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위영란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잘 운영한 걸로 보이고요.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16-36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우리가 교육청과 대응하여서 5 대 5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도 그렇고 시 예산이 1년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교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5 대 5로 매칭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개별 학교 또는 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공휴일 학교시설 개방,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추진되거나 잘된 예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건의를 계속하고 해도 개선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5 대 5의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데 학교에서는 개선사업 할 때 예산 받고, 우리가 또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좀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장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느 학교는, 일부에서는 개방도 하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개방해서 쓰는 데 한계가 있고 저도 예전에 봉담 같은 데서 배드민턴을 치면서 학교에서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그거를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있어서 폐쇄를 했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됐는데도 대여, 대관 이런 게 쉽지가 않아서 이 학교, 저 학교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대관하는 데 쉽지가 않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대안으로 학교시설 개방 시민활용사업 제안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타 시군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6년도 예산에 개방 관련돼서 일단은 금액은 적지만 열 개 학교에 5,000만 원을 일단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에, 저희가 늦어진 이유가 일단은 교육지원청하고 지금 이견이 존재하는 게 저희는 일단 개방이,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자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 교육지원청은 한꺼번에 100개를 하자라고 해서 사실 5억의 예산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개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5억은 부담이 되니 내년에 5,000, 그러니까 열 개 학교죠, 500만 원씩. 열 개만 우선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어떤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으니까 보완해 가면서 늘려 가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열 개 학교는 저희가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저희 194개교에 대해서 개방 실적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만 월 10시간 이상을 개방하는 학교가 63개교 정도 되고요. 월 40시간, 월 40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 이상인데 이런 학교가 39개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방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입장이고, 차등. 그래서 이건 교육지원청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협약서를 이렇게 좀 검토를 많이 해서 어떤 그런 서로의 기관이 부담이 없는 선에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월 10시간 개방을 하는 학교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전혀 없는 그런 유명무실한 상황이고요. 보니까 화성시에서 이렇게 조치한, 대응한 결과를 보니까 교육청은 그래도 적극적이다, 적극성이 있는데 교장은 거의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의견이 다른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내걸고 좀 개방하는 걸 꺼려 하는 학교장이 있는, 그런 재량권을 가진 학교에는 어떤 우리가 안전에 관한 책임보험을 들어 준다든지.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방법도 추진을 하시되 또 한쪽으로는 학교시설 개방하는 데 있어서 부천시나 좋은, MOU를 맺어서 실무협약서를 이렇게 맺어서 좀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쭉 찾아봤어요. 도의원님한테 자문을 구했거든요. 협약서가, 어떤 중학교인데요, 학교까지는 거론하기는 그렇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학교한테도 도움이 되고 화성시민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하면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보니까 시흥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지자체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잘되고 있는 부천시나 시흥이나 이런 사례들을 조금 찾아보시고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화성시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고요.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우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화성은 또 학교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모색해 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7-7쪽입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한 명 더 추진해서 세 명 달성하셨다고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말씀한 것 들었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이, 못 미쳤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세 명이면 고용률의 달성에 부합하는 기준인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아직 달성하지 못 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내면서까지, 채용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잘 조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내면서까지 우리가, 화성특례시가 장애인 고용하는 데 있어서 인색한 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조금 시정 조치해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올해 계속 채용 시도를 했는데요, 서류가 통과되고 나서 면접에 오시지 않으세요.
○위영란 위원 안 오셔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래서 혹시 좀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적어서 그러신가 해서 내년에 저희가 만약에 영재원을 설립하게 되면 그런 파트타임이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장애인 채용을 좀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위영란 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파트타임 하면 왔다 갔다, 일,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최대 해서 몇 시간 하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도 안 맞기 때문에 지원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안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파트타임으로 해도 임금을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화성시 생활임금.
○위영란 위원 생활임금이요? 생활임금, 다른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의 저기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7-10쪽입니다. 여기도 경영기획본부 운영경비가 2024년도에 잔액이 8,300여 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2025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0으로 기입이 돼 있었고 아직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비고란에는 82.2% 집행이 됐다고 또 표기가 돼 있거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거는 2025년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위영란 위원 목표인 거예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예상해서 해 놓은 겁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9월까지는 집행액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죠.
○위영란 위원 경영기획본부 운영기본경비에서 2025년도의 집행액이 0으로 돼 있어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잠시만요. 제가 조금.
○위영란 위원 17-12쪽.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12쪽이요? 아, 성과급입니다.
○위영란 위원 아, 평가급.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성과급, 성과급.
○위영란 위원 여기는 평가급으로 돼 있어서 평가급이 또 뭔가 의문이 들어서, 성과급이에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래서 이거
○위영란 위원 성과급은 연말에 지급하는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11월에
○위영란 위원 11월에.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이게 작성이 9월 30일 기준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차라리 82.2% 이렇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좀 이해가 갈 수 있게 조금 표기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의드릴게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영란 위원 예비비도 2024년도에 집행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2024년도 집행을, 예비비도 안 되고 그대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반납을 해도 2025년도 예비비는 그대로 또 책정하게 돼 있는 거죠? 규정상.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예비비는 계속 그대로.
○위영란 위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쓰시는 거니까 반납을 하고 또 그래도 예비비 항목은 추가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집행률이나 이런 게 2024년도에 저희가 건의드리기를 9월까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했는지 가늠하기가 힘든데 2025년도에는 그 표기를 해 주셔서 잘하신 것 같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고맙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7-14쪽입니다,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여기도 보면 잔액이 3,560만 원 정도 남았고요. 1년 이상 거주하는 화성시민들한테 연간 최대 30만 원 지급하는 내용 맞는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습니다,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목표치가 상향된 걸로 자료상에 보여요. 2025년 집행잔액과 집행률을 표기는 잘하셨고 그럼 2025년 말까지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25쪽 교육청하고 MOU 맺잖아요. 그런데 교복 물려주기라든가 미래협력 이거보다는 우리가 화성시에서 교육청 내지는 학교 학생에게 수업 지도만 안 할 뿐이지 전반적인 지원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거의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 금액이 얼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총금액이?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총괄,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기관, 그러니까 학교, 학교에 보조하는 금액이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이 700억은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의 무상급식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700억입니다, 그 정도, 700억.
○부위원장 이용운 그 외에도 또 다른 지원이 많잖아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렇죠. 학생들 대상은 또 별도의 사업이고 이거는 학교로 가는 사업비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 대관, 행사 시에는, 만약에 한마음체육대회 때 A동에서 A동에 있는 학교시설, 체육관이나 쓰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고 이런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MOU 맺을 때 학교하고 맺을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맺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지시를 하게끔. 또 교장, 학교 교장이라고 그러기보다는 학교 책임자, 울타리 안의 그 책임자는 어떤 안위만을 위해서 하지, 지역민하고의 어떤 상생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라고 느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MOU를 해서 그 문제는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로 업무지시로 내리면 우리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개인 대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받으면 또 반대급부로 이렇게 해 주잖아요. 관 역시도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면 아까 위영란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학교시설 쓰는 것부터 우리가 그걸 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건 별동대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잖아요. 또 여기는 학교 그런 문제 때문에 김상균 위원이 학교, 교육청에 위원 하고 나가 있고 그래서, 이건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안 됨으로 해서, 이건 어떤 비협조적인 학교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지만 학생이 또 시민이잖아요, 또. 이런 모순적인 게 있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올해 저희가 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학교, 한 20개 학교가 협약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내년에 예산편성이 돼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학교에 만약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면 학교 아마 늘어날 가능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은 아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삼자가 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지원이 만약이 된다고 하면 아마 학교장 측에서도 일정 부분은 더 희망하지 않을까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아까 위영란 위원이 부천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이렇게 협의가 잘되는 데를 얘기해 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비가 5,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원칙은 도교육청에서 희망학교를 통해서,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관리자가 있는 비용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이거를 희망학교를 통해서 관하고 해서 거기서 내려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시비,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우리가 하도 급하고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꾸준하게, 김상균 위원님도 얘기하겠지만 도 교육위원들 통해서, 이거 도교육청에서 돈을 내려줘서 관리인 돈을 지급해 줘야지, 결국 도비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도비에서, 교육청에서 도비로 요청해서 그게 내려온다면 희망, 전체 학교를 다할 수는 없지만 희망학교는 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36쪽에, 그런데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결단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 이음터가 있잖아요. 학교와 지역하고 어떤 연결고리, 조화, 연결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본보기가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일선 학교에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걸 얘기를 해 줘서 이게 학교 교장의 어떤 안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학생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 줘서, 좋은 사례도 있느니만큼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36쪽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안용중학교 특별실 개선 3억이 지원된 게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위원님, 36페이지인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36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36페이지, 네.
○부위원장 이용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안용중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구장을 해 주고 축구부도 있다가 해체됐고 이래서 우리 시로서는, 체육인으로서는 참 안타까운데 운동장 가운데에, 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도 개방 안 하면서 인조잔디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거를 이렇게 뭐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조잔디 정식 구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이걸 해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하는데 그걸 학교 고유의, 특히 사립학교니까 더한데 고유의 어떤 다른 시설 할 때는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시하고도 좀 의논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지양해 줘서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존속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16-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미집행 사유가 사업포기 학교 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두 개 학교가 포기를 했는데요. 한 개 학교는, 능동고등학교하고 화성장안초 석포분교가 포기를 했는데 장안 석포분교는 아마 학교가 통폐압이 되나 봐요. 그래서 통폐합이 되니까 굳이 고칠 필요가 없어서 포기를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능동고등학교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안전 요소가, 위험 요소가 발견이 돼서 그래서 학교에서 아예 그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개의 사업은 그래서 사업비는 이번에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물론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삭감하는 건 맞는데요. 원천적으로 학교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탈락한 학교들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학교들이.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도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거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좀 빨리 포기했으면 후순위가 될 텐데 늦게 포기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회계상의 어떤 그것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더 진행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학교개선 사업의 어떤 추진 절차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학교에 신청을 하는 걸로 일단 돼 있거든요.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예산편성 전에 그 학교에 가서 다 그 시설 현장을 보고 어떤 안전성이나 시급성 그다음에 기존에 지원했던 현황 이거를 보고 우선순위를 일단 책정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 의견이 들어가서 이렇게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진작에, 만약 이게 연초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후순위가 아마 할 수 있을 텐데 하반기, 늦게 하다 보니까 아마 교육청에서도 후순위가 선정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렇게 될 상황인데 원칙적으로 정말 필요한 학교들이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 게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6-23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인데요. 노트북 같은 경우가 지금 더군다나 학교가 이쪽에서 사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 것, 이게 사용 지금 가능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여기 정수물품은 사실 저희 과 물품이 아니고 인재육성재단 물품인데 저희가 내구연한하고 무관하게 일단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에 지난번에, 작년에도 얘기가 됐었던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처리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노트북 같은 경우 저는 계속 얘기드리는 게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는 좀 바꿔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다면 정수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예산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재단과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16-2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소규모학교 특성화교육 지원으로 해서 예산액 2,5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위원님, 이거는 재단에서 실질적인 시행을 하는 사업이라서 재단에서 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지원사업은 서부권에 있는 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동부권은 소규모학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술, 문화, 체육 관련한 것을, 강사를 저희가 소규모학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현재 지원이 됐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집행액은 제로로 되어 있길래 정말 하고 계신 건지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다 끝났습니다.
○명미정 위원 궁금해서.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나요, 집행이?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명미정 위원 다 끝났어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명미정 위원 9월까지는 제로였는데 지금 그럼 10월에 다 끝났다는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 프로그램이 1년 내내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서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교육협력지원본부장 최상범 네, 지금 현재 이달 말까지 마무리가 돼서, 거기에는 탑재가 안 됐는데요. 이달 말까지 다, 지금 한 곳이 마무리되면…….
○명미정 위원 아, 이달 말에 다 소진이 된다는 얘기시네요?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7-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넘어가고요, 76페이지입니다. 이사회 운영현황에 보면 이사회 임기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다 제각각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한번에 이렇게 선임이 돼야 되는 건지.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기관마다 좀 특성이 다른데요, 위원님. 저희는 임기가, 각자각자 다 다르게 이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인추위를 구성해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사님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다 제각각 다르다 보니까 업무처리 하는 것도 좀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원화하는 건 어떨지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런데 그러려면 이사님들께서 일괄 사퇴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명미정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금 조금 늘리든지 하셔서 맞추어서 가는 거는 어떠실지. 일괄 사퇴를 다 하시라는 거는 그렇고 날짜를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맞아지지 않을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거는 저희가 이사님들의 임기 관련한 거 규정을 좀 검토해 보고 날짜를 맞출 수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맞출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재단의 업무가 지금 많으실 텐데 이거 관리하는 업무도 힘드실 것 같아서 한번 건의드려 봤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7-80페이지입니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예요. 대표님 계실 때 지금 하신 상황인데 2023년도보다 2024년도 조금 내려가긴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성과급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감사합니다.
○명미정 위원 보면 11번 항목에 총인건비 인상률 가능범위 이내 인상 관리인데 2025년 9월에 2026년도 총인건비 감액 편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은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총인건비 인상률 가능범위가 있는데, 자연증가분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호봉을 재획정하면서 임금이 좀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초과분이 저희가 1억 2,500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인건비 기준 인상률을 넘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경영평가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 ‘일과 가정 양립을 하지 않는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인상률 중에는 연차보상비 또는 연가보상비 또는 시간외수당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가를 안 쓰고 시간외를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 이래서 점수를 1.5점을 깎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 맞추면 저희가 올해도 가등급을 받는 거였는데 이거는 임금인상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연가보상비라든지 시간외수당 그리고 저희 호봉 재획정 때문에 발생한 임금인상분이 워낙 많아서 이건 맞추지 못 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임금인상 요율도 있지만 지금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월차를 사용 못 하다 보니까, 수당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업무 과중이 아닌가요, 직원들이?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저희 여기 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업무가 과중되는 거는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 초과분 관련해서 조금 연가 사용도 촉진하라고 강제적으로라도 그러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게, 지금 이게 어디나 보면 휴가를 가고, 연월차수당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도 많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절히 배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보시면 17-5페이지에 보면 직원채용 현황이 있어요. 지금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스물여덟 명, 그다음에 1월부터 10월까지 쉰네 명. 그러면 거의 80명 이상이 지금 채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정원의 50% 이상이 지금 변동이 됐어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거는 좀 다릅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재단의 정규직원들의 이직률은 별로 없고요. 이분들은 도서관의 실무사님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저희 직원들이, 사서들이 계속 출근할 수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 초단기 근로자분들.
○명미정 위원 초단기 근로자들인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이런 분들은
○명미정 위원 기간제나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런 분들 계속 채용했기 때문에 그 인원입니다, 여기는.
○명미정 위원 아, 그 인원이고 그러면 정규직들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거의 이직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이 이직률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 정규직 말씀하시는
○명미정 위원 네, 정규직.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정규직 이직률은 타 기관이나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이직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3년도에 취임했을 때는 이직률이 거의 한 30% 됐거든요. 거의 지금은 10%대로 떨어졌고요. 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들어오고 싶어도 이제는 직원들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이.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단에 보통 보면 이직률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인재육성재단은 그래도 이직률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직률도 없고 업무에 만족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업무에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업무에 만족하지는 않는, 아까, 과다하니까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업무가 좀 많으니까요.
○명미정 위원 그렇다 보니까 대표님이 그만큼 위에서 잘 이끌어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감사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다시 17-80페이지로 넘어가서 화성시 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및 성과 확보를 위해서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제안 제출을 하셨는데 이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거는 저희 화성연구원에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그쪽 연구자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연구과제 검토를 연구원에서 하고 계시고요. 조만간에 연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연구를요? 그러면 내년에 진행이 되겠네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내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내년에요. 잘하셔서 동서 간의 교육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감사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동탄 주민께서 의뢰를 해 주셨는데요. 동탄1동, 반송동에서 9년을 살았대요. 9년 살고 장지동으로 이사한 지가 2년째가 되었다고 합니다. 2년 되었다고 하는데 이분 따님이 2년 전에 서울에 있는 숙명여대를 들어가셨다가 다시 다른 학교, 경인교대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화성시장학관 동탄나래관 또는 그 외 지역을, 입소를 희망하는데 생활점수 수준이 70점 배점인데 10구간으로 제일 낮은 점수와, 통학거리 5점 배점 중 동탄은 1점이라고 합니다. 거점 점수는 7년 미만까지는 8점이고 그 이상은 동일하게 10점이어서 7년 이상 거주자의 구분이 없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동탄에서 서울까지 통학하는 거리는 무리고요. 자취밖에 할 수가 없는데 동탄에 산다고 해서 점수가 맞지 않아서 계속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뭐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생활수준이 70점이고 성적이 15점, 통학거리 5점, 관내 거주를 기간에 따라서 3년 미만 0점, 그다음에 7년 이상이면 공통되게 10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가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순임 위원 아, 그러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일단 검토는 했는데 저희가 장학관 자체가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그런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장학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생활수준 70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그 1년, 2년 연수에 따라서 점수를 다시 일단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는 다시 하겠지만 장학관의 본래 취지에 맞게 현재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다시 만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일단.
○차순임 위원 네, 이 학생이 동탄에 산다고 해서, 동탄이 집값이 좀 높잖아요? 그런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집값이 높아진 건데 그 외 생활은 좀 그렇게 윤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거에 아쉬운 점이 저도 있는데 이 규정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조례가 바뀌고 그런 적은 없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개정은 아마, 연혁을 제가 다 확인은 못 하겠지만 개정이 아마 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중간에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차순임 위원 처음 생긴 그 시점으로 하게 되면 규정이 지금 현재 시점하고는 많은 격차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아무래도 이게 장학관이 생긴 지가 한참 됐으니까요. 아마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을 겁니다.
○차순임 위원 이 사항을 좀 참고해 주셔서 방법이 있으면 좀 좋겠다. 굳이 이 학생을 규정에 맞지 않는데 억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학생 이외에도 다른 학생이 또 그러한 경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인재육성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차순임 위원 학부모스터디 추진현황입니다. 17-157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차순임 위원 운영 목적과 기대는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학부모님들께서 이 스터디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학교에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은 저희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이 학부모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러한 것은 좀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정비를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정도 있겠죠, 이 중간 중에서?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불필요하다고, 왜냐면 그 불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에 다시 그분들의 재능을 기여할 수 없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은 삭제하고 그렇게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차순임 위원 재능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재능기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도 좀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또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또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프로그램을 보완한다고 그러셨는데 몇 개 정도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 프로그램 수를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냥 보고된 사항이 그러한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만족에 향상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인재육성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49-끝)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차순임 위원 학부모스터디 추진현황입니다. 17-157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차순임 위원 운영 목적과 기대는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학부모님들께서 이 스터디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학교에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은 저희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이 학부모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러한 것은 좀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정비를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정도 있겠죠, 이 중간 중에서?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불필요하다고, 왜냐면 그 불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에 다시 그분들의 재능을 기여할 수 없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은 삭제하고 그렇게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차순임 위원 재능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재능기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도 좀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또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또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프로그램을 보완한다고 그러셨는데 몇 개 정도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 프로그램 수를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냥 보고된 사항이 그러한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만족에 향상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부당한 경력 인정…….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재무회계, 인사 관련한 것은 저희 경영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는데요. 허락해 주시면 저희 경영본부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부당한 경력 인정을 통해서 급여 상향이 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인데 아마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 경력 인정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이 있어서 총 인건비 조정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저희가 작년에 호봉 재획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호봉 재획정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전환을 했던 분들이 계세요.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상은 일반직일 때는 그 호봉으로 급여가 산정이 되는데 저희가 계약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연봉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경력 부분이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호봉 재획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네, 2024년도에 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아닙니다. 규정은 저희 재단에도 보수규정에 호봉에 대한 재획정 부분이 명시가 돼 있고 공무원보수규정에도 호봉에 대한 재획정 부분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하는 과랑도 협의를 했고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정, 아니, 재획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규정을 만들거나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그 전에 얘기는, 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용은 안 했었던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 초부터 준비를 해서 2024년도, 날짜는 정확지는 않지만 7월인가, 하반기에 적용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위원장님,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제가 호봉 재획정을 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와 보니까 매년 호봉을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5호봉 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10호봉 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같이 정규직화됐는데 운이 좋게 들어온 사람은 호봉이 좀 획정이 잘됐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매년 그렇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직률이 높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임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높았던 호봉, 규정에 맞게, 정규직화하면서 높았던 호봉에 맞춰서 다 검토해서 그래서 호봉을 재획정했던 겁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안 됐습니다, 아직 3년.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원장 김종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작년에 변경이 됐던 게 그전에는 왜 안 됐었냐는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그래서 단순히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호봉 재획정은 어느 대표가 오든 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은 인재가 저희 재단에 왔다가 일을 다 배우고 나면 다른 데로 계속 시험을 봐서 가거든요. 인재 유출을 좀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어쨌든 임금을 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년 11개월 군대 생활을 하면 11개월까지 호봉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재단은 월 단위는 다 절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11개월 근무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11개월에 대한 호봉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검토해 보니까 저희 재단도 가능하다라고 시에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다 호봉을 재획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그러면 신규로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이 전환되거나 그다음에 경력으로 입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호봉을 관련 분야든 관련 분야가 아니든 상관없이 경력을 다 인정을 받는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지 않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아닙니다. 관련 분야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군 경력하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관련 분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연구원이나 또는 행정업무를 한 경우에는 100% 아니면 70%, 50% 그 규정이 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위원장님, 저희 김혜숙 본부장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네, 괜찮습니다. 다음은 학생분께서 저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주신 내용인데 이번에 학생동아리축제의 기획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학생동아리축제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더 이 축제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학생동아리축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가, 그동안에 학생들이 배웠던 것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해 왔고요. 주로 음악이나 노래나 춤이나, 주로 그렇게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이라든지 자기들, 동아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있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잘 진행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축제 날짜나 장소도 지정이 되어 있었고 또 중간에 날짜가 변경이 되었었나 봐요. 변경된 날짜나 장소도 통보식으로, 그리고 푸드트럭이나 옷 같은 사소한 것까지 다 통보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다고 내용을 전달해 주셨고요. 특히 멘토 선생님들 관련해서 좀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슬로건을 학생들이 주도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 선생님이 챗GPT나 뭐 이런 거 활용해서 정해버리고 분과장이나 부분과장 같은 경우도 나이로 정한다든지,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감을 뭐라고 남기셨냐면 ‘이번 축제는 부족한 점을 찾는 게 아니라 칭찬할 점을 찾아야 할 정도로 많이 미숙하고 답답했습니다. 저희끼리 장난 반, 진담 반으로 하던 말이 이번 축제에서 우리가 정한 것은 옷 사이즈밖에 없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곧 성과발표회를 하시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원장 김종복 성과발표회 전후 해서 참여하신 학생분들의 의견을 좀 잘 정리하셔서 다음 축제를 진행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학생 중심의, 학생들께서 주도하시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기, 목적 경영 관련한 책이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사장님! 왜 사업을 하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한영수 박사님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지금은 그만두셨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거 관련한 건 없었고요. 책 내용이, 제목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 같습니다만 사실은 내용은 목적 경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들도 그렇고 본부장들도 그렇고 왜 우리가 이런 교육복지서비스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목적을 정해 놓고 어떤 방식으로 팀원들을 통솔해 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혹시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하는, 비즈니스 관련된 그런 서적은 아닙니다. 목적 경영론입니다, 그게.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에, 화성시에서 도서관에 책을 구매하는 게 1년에 30억이 넘는데 단 한 권도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훌륭한 책인지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교열 증인께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이해충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부분인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6-18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업포기 학교 발생 등의, 아까 사유가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교열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러니까 현장은, 이게 올해 사업이니까 작년에 아마, 그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현장을 다 돌거든요. 그때 당시, 물론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 학교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도 현장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건 아마 현장에서 봤으면,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아마 커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사 중에 아마 그런 안전사고 위험이 도출됐다고 하더라고요, 능동고가.
○김상균 위원 공사 중에.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스톱을 하고 그 예산은…….
○김상균 위원 그럼 공사는 진행했다는 소리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현장 확인이 안 돼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이 낭비가 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낭비
○김상균 위원 만약에 공사가 진행됐다면.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렇죠.
○김상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현장을 봤으면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아니, 그거는 일단 확인이 안 되고요. 일단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예산이잖아요. 올해 예산은 작년에 아마 예산 편성할 때 들어왔을 건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게 현장을 봤으면 안 했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방금.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현장을 봤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빠졌겠죠.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는 현장이나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처리 요구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순위도, 솔직히 학교라는 부분이 아이들에 대한 편익과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는데 포기학교가 발생돼서 정말 필요한 학교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기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을, 예를 들자면 언제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역카운팅해서 차순위 학교가, 만약에 포기하더라도 차순위 학교를 선정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처리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모든 잔액에 보면 집행, 2025년, 이게 9월 자료이다 보니까 2025년 말 예상집행액 및 집행률을 거의 다 100%, 98%로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비고에 쓰여 있는 퍼센티지로 집행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처리요구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철회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경영실적에 대한 부분, 나등급도 굉장히 높은 등급이지만 우리가 또 보는 게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떨어졌잖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 중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처리하셔서 2026년도에는 다시 한번 가등급으로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17-84페이지 보면 유연근무제 사용 직원 관리, 근태관리 미흡이라고 돼 있어요, 화성시 감사관의 지적사항으로요. ‘주의’를 받으셨는데 이 유연근무제 자체는 본인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할애를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법적으로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복무관리까지 안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 같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리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계약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 용역 추진에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있어요. 시설관리는, 같은 시설관리인데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소를 보면 천중로라고 돼 있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가 돼 있어요. 이 주소가 이원화된 이유가 있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아마 하나는 특임 중앙회하고 계약을 했고 하나는 경기도하고 계약을 했고, 그래서 다른 겁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사단법인이잖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사단법인에 대해서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길상복지재단도 있어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이것도 보면 다 서울 본사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저희가 지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경기도지회는 법인이 아니라 중앙에 소속된 지부 형태잖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관행이 아니라 이게 법적인 행정적 원칙으로 법인의 본사 주소를 계약의 주소자로 쓰게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라든가 책임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본점 주소로 계약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경기지회로 돼 있더라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조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이 부분도 계약서를 변경계약 할 수 있으면 주소 자체를 본점으로 변경계약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올해 계약할 때는 그거 다 통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행사 장소나 그런 부분들에 있을 때는 지사 주소를 쓰는 게 맞지만 모든 계약은 원칙상, 행정상 본점 주소를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내년 계약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리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학교 개방이 참 힘든 부분이죠, 국장님? 그리고 저희도 위원회에 들어가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지시를 해도 학교장의 재량이 있고, 그리고 또 책임의 여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개방에 대한 영역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 개방은 또 주민들의 염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유기적으로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7-80쪽입니다.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질의인데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얘기는 건너뛰고요. 지금 11개 지적사항 중에서 완료된 것이 한 가지 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행 중’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연내까지 이행 중인 것이 조치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85쪽입니다. 테크노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가 들어왔던 것인데요. 뒤에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도 있는데 테크노폴, into 테크노폴 이 사업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참여 열기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작년에도 재차 건의를 드렸었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절차를 하셔서 선발을 하신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나요. 앞으로도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이게,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요. 20%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주시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영란 위원 테크노폴, 인재육성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146쪽입니다. 사회적 배려 장학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중·고등학교, 대학생들까지 이 사업이 포함된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대학생 쌍둥이 자녀를 둔 학부모로부터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문화예술재단에, 문화재단이라든지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문을 두드렸으나 장학금 지원을 받는 방법이 좀 현실적으로 거의 전무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회적배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은 당연 베이스로 깔고 가고 우리 화성시에서 인재들이, 대학생이라고 하면 특수전공을 하는, 예술을 할 수도 있고 문화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장학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전무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나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국한돼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로 이 뛰어난 학생들한테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면 더 크게 인재가 돼서 우리 화성시의 인재가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쉽거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적배려 장학지원 사업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인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사업을 배려해 주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대학생 예체능?
○위영란 위원 네, 대학생들에 대한.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거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규정도 좀 바꿔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과하고 잘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 학생이 지금 판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말, 지금 대학생이지만 졸업하고 나서 정말 명인이 될 수도 있고 명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우리 문화예술과나 문화유산과에서도 우리 유형문화재에 대한 이런 지원방법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재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 줘서 더 큰 인재가 우리 화성시에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검토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거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 중지)
(13시 02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7-82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 중에 2025년도에 진행했던 설 명절 공직기강 자체감사 감찰 내용 중에 보안점검부 관리자 결재 누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매일 저녁에 퇴근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퇴청하는 직원이 사인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 아침에 보안점검부 관리자가 와서 그걸 확인을 하는데 이것을 한, 며칠 정도 늦게 사인을 해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경영기획본부 같은 경우는 경영기획본부, 본부장이고요. 각 이음터는 본부장들이 관리자로 돼 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이음터에서 발생했던
○위원장 김종복 이음터에서 발생했던 내용인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계 공직기강 자체감찰 중에도, 상세한 내용을 따로 받아 보니까 보안점검표 관리 미흡이라고 일곱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본부장들이 그다음 날 출근해서 지문 찍고 업무보고 급하게 받다가, 바빠서 이걸 점검을 못 하는 거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 재단은 기술직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드라이버나 공구를 갖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기술직이 아닙니다. 거의 다 기술행정 관련한 직원, 직군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기술직은 3급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음터 관리하시는 기술직 직원들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에 맞게 기술직도 3급 승진 TO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으로 한 명 승진을 하게 된 겁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아닙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두 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아니요. 원래는 행정직하고 사서직만 3급이 있었는데 기술직은 3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재작년에 규정을 개정해서 기술직 한 명을 작년에 3급으로 승진시켰고 내년에는 한 명 더 승진시킬 생각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원장 김종복 일단은 알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용운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 장애인 고용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년째 계속 미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지금 장애인 채용을 제 기억에 올해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류가 합격되고 나서 면접을 하게 되면 오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채용이 불발됐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한경쟁을 통해서 장애인 채용을 파트타임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내년에는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채용 달성률이 잘 채워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채용이, 달성률이 달성됐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시고 나면 또다시 채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화를 시키면, 그러면 좀 그대로 채용률이 유지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제한경쟁을 통한 장애인 채용을 별도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아니요, 잠깐 됐었습니다. 잠깐, 한 몇 달 있다가 그분이 바로 그만두시는 바람에, 네.
○위원장 김종복 지금 2024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도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에 대한 인적성검사 가산점 부여 규정을 미준수했다고 지적받은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제대로 애쓰고 계신지 사실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나 이런 건 다 진행하고 계신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2025년 5차 임시이사회의록에 보면 경영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공기관 채용규정 관련돼서 수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관련 부분은 삭제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기존에는 있었는데 저희가 장애인 부분은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어서 삭제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이게 무엇과 관련된 내용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저희 본부장한테 한번 기억이 나는지 좀 답변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점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장애 분야가, 장애 분야는 제한경쟁으로 따로 뽑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그 부분은 가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으로 가점 부분은 제외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채용을 하면 장애 분야는 따로 제한경쟁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점은 안 둬도 되기 때문에 그건 지침으로 내려와서 개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네, 그거는 시달받아서 저희가 개정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아까 저희가 고용률이 계속 미달이었었는데 2025년도 6월 30일 한 분이 또 퇴직을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충족 인원이 여섯 명인데 일곱 명까지는 됐었는데 중간에 또 퇴사를 하는 바람에 미달이 된 부분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시에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네.
○위원장 김종복 사실 사회형평가점 자체가 장애인 제한경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제외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따로 확인을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17-145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이요.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위원회 추진 결과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선발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유공자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144쪽 말씀하시는
○차순임 위원 145페이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145쪽이요?
○차순임 위원 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2024년도 우선선발에 대한 재심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차순임 위원 네, 맨 위의 것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선발에 대한 재심의를 왜 했냐면 다른, 저희가 보훈대상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선발에, 우선선발을 내용에서 삭제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아, 그러면 우선선발에 대한 기준은 없어진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삭제된 거는 제가 지금 알았고요. 여기 우선선발에 대한 기준이 궁금했었는데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삭제됐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많이 있다 하여서 이게 제외됐던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지급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밑에도 더 질의할 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재심의 과정에서 우선선발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7-91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93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 주차장 출구방향 낙상사고, 그 밑에 보면 또 체육관이나 이쪽에서 사고들이 많이 났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이음터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은데요. 저희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순찰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하다가 부상당하고 이런 거까지 저희가 그 순간에 끄집어 내거나 바로 발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 위주로 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고 주차장이라 이런 데는 수시로 저희가 순찰하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이 어디에서나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7-139페이지입니다. 지금 장학기금 운영현황이에요. 지금 보면 2024년도에 정기예금에 서화성농협하고 그다음에 화성우리신협이 좀 이율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그다음 해,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양농협하고 수협은행,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매년 장학기금을 운영할 때 각 금융권으로부터 이자율을 받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받았을 때는 이쪽, 신협하고, 이쪽이 굉장히 이율이 높아서 이쪽에 예치를 했던 거고요. 올해 장학기금을 예치하려고 보니까 이율이 작년보다 굉장히 좀 다른 기관보다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제외가 된 겁니다.
○명미정 위원 그때 받았던 자료가 혹시 있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아까 차순임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요, 학부모스터디 사업이 내년에는 일몰이 되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일몰이 됩니다.
○명미정 위원 전액 다 일몰이 되는 건가요, 전 사업이 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이 사업,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교육본부장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교육본부장 의견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교육협력지원본부장 최상범 교육협력지원본부 최상범 본부장입니다. 학부모스터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스터디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하시던 분들만 계속, 동아리 형식의 지원이 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중에 재능기부로 학교 현장으로 부모님들이 가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큰 변화 없이 계속 그런 식의 지원이 돼서, 사실은 공동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동아리, 또 이음터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하는 것들이, 확장성을 생각을 했고 이번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중하위권 입시전략, 학부모 교육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밴드도 만들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학부모 교육으로 좀 전환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학부모 스터디가 학부모 교육으로 바뀐다는 얘기신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교육협력지원본부장 최상범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교육협력지원본부장 최상범 그래서 학부모스터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동아리 형식의, 부모님들 네트워크 지원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음터의 사업들, 이런 것들과 좀, 이음터 본부장님들과 협의를 좀 해서 그쪽으로 전환을 하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학부모 교육 쪽으로 해서 학부모님들 역량,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좀 더 큰 역량을 저희가 교육하는 것도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교육으로 이렇게 전환하실 때 기존에 있던 분들도 충분히 끌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교육협력지원본부장 최상범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스터디 추진현황을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그런 말씀을 제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저희가 사업이 한 400 몇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숙지하고,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야죠.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지금 일몰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할 때는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몰됐다고 하니까 뭐 다른,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질문한 의도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순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안 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용운 평생, 교육지원과, 거기 업무내용 보면 학교 학생배치 및 적정학교 관련 업무지원 및 협의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눈여겨봤냐면 우리 관내에, 저희 초등학교에, 소멸지역이라고 그럴까요? 학생 수는 점점 줄고, 그러면 줄면 지역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학생을 유입시킬까 이런 거를 같이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제가 단편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생 수가 줄면 교사가 줄기 때문에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나 기관장들하고 뭐 이렇게 논의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또 그 학교가 리모델링도 싹 하고 체육관도 싹 지어 주고, 그러면 그 학교 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을 또 주민들이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방도 어렵고, 그랬을 때 이 학생 배치하는 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관여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지만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지원하는 수준.
○부위원장 이용운 아, 학생 배치를.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는 뭐 그래서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예를 들어, 만약에 학생배치가 됐든 아니면 통학구역이 됐든 이런 거를 어차피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제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읍면동, 우리 주민들 사이에,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공고를 한다든가 또 의견이 있으면, 집단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의견을 전달한다든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수준이겠죠. 그래서 난 이런 내용이, 업무내용이 있기에 또 여기에 이런 상황을 지금 고민도 하고 건의도 하고 막 교육청에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잘 안되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교육지원과에서 건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또 교육지원과라는 이 명칭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지원만 받고, 교육청에서도, 지원만 받고 우리 주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칭도, 구청 바뀌고 지금 다 조정이 됐나 모르지만 하여간 명칭 문제도 한번 고려 좀 어떤가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또 문화, 인재육성재단, 우리가 대학생들이라든가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부모부터 대학생까지 다 해 주는데 이게 비유가 어떨진 모르겠습니다. 화성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크고 화성인으로서 또 화성으로 돌아오는, 연어처럼, 또 아니면 은어처럼, 화성, 고향에 와서 기여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 그런 방향이 있나요, 이게? 제가 아까 400 몇 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서포터즈 활동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장학관에서 혜택을 받은 학생이나 또는 into 테크노폴 학생들 해서 서포터즈를 지금 꾸리고 있고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화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장학관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각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다니는 과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 주는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후에는 이 학생들이 좀 화성에서 살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먹거리, 산업 기반은 마련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어쨌든 저희 재단을 통해서 장학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네크워킹을 계속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중학교에서, 아니, 고등학교에서 진학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그 학생들이,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혜택을 받고 이런 학생들이 고향 후배들을 위해서 또 멘토링, 멘토도 될 수 있잖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 하고 있는 건가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게 연결고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재단의 이야기로가 무슨 의미이신지.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거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거는 제가 정확히, 올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올리는지.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블라인드는 어쨌든 인증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내부적으로 제보를 주신 것 같은데 직원들 대상으로 블라인드에 글을 누가 올렸는지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누구, 팀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팀장께서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대표님께 보고를 하고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뒷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위원님, 그거 100% 허위사실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권익위를 통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조사 중이라서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약간 다툼의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내부적인 결재 다 진행됐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사장님께 결재를 받으시는 과정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셨을까요? 구두로 보고를 하고 서류로 진행을 한 건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진행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구두로 보고하고 서류도 같이, 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저는 다 구두로 보고하고 서류결재를 받았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아니, 물론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지금 어쨌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거든요, 아직.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감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이거 감사관실에서 어쨌든 사실조사가 끝나면…….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위원장님, 이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건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러니까 이 사항을 저희가, 7월부터 현재까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제가 아마 지난번 회기 때, 그때 의원님 한 분께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동향을 받고 그때 제가 그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소관 상임위, 문복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아마 잠깐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익명의 누가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5월부터 6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면 내지는 대면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나와서 이 결과를, 화성시 감사관실로 일단은 결과 통보가 됩니다. 그 두 건인데요. 그 결과의 내용이 하나는 관용차의 사적 이용 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까 전에 얘기하신 테크노폴 여행, 국외출장을 가면서 항공권을 상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의 결과를 보면 관용차량 사적 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 소명이 됐고 일부 의심은 되는데 대표이사님의 어떤 대외적인 활동이 감안됐고 약간 미흡하지만 이 정도면 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의를 하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났고 두 번째, 항공권을 상향해서 간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대표이사님께서는 이사장이신 시장님의 수기결재를 받고 갔다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결론은 어찌 됐든 간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규정을 위반한 거다. 그러면 왜 규정을 위반한 거냐,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그러면 만약에 재단의 직원이, 직원이 만약에 그렇게 갔을 경우에도 그렇게 좌석을 상향해서 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관실에 통보를 했고 감사관실은 그거를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우리 교육지원과에 이첩을 하면서 ‘교육지원과에서 이걸 조사해서 조치를 해라’라고 저희한테 온 겁니다. 그게 아마 한 7월 22일 경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는 교육지원과에서 그걸 받고 이 사안은 대표이사님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성시 감사관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지원과에서 해라라고 그게,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초에 지도점검계획, 특별지도점검계획을 시달하고 8월 5일인가요, 그때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 사항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저희는, 부서에서는 환수를 해야 된다로 결정을 했고 단, 규정 위반에 대한, 규정 위반에 대한 건은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지는 우리가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문서로 이거는 우리가 판단을 못하니 감사관실에서 판단을 해 달라라고 저희가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문서 요청한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화성 into 테크노폴 사업 국외여비 부적정 지급처리 관련 귀 부서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단 여비규정 위반에 대한 여비 과지급분 환수조치 시 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를 받고 재단에 환수해야 된다는 결과,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조치 통보. 그래서 이거를 8월 21일, 26일 조치 통보, 조치계획을 통보하면서 9월 26일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징계 부분은 재단 감사팀에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수를 해라라고 저희가 8월 26일 공문시행 하면서 그 기한을 9월 26일까지 저희가 기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까지 어떠한 조치나 계획이 저희한테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7일, 날짜는 하루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봐야 되는데, 9월 27일 그 건에 대해서 조치하라는 그 이행명령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2일까지 마지막 기한을 주고 이때까지 만약에 안하면 징계 의뢰하겠다라고 저희가 공문시행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재단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환수 부분이 한 36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거를 10월 2분의 1, 11월 2분의 1 해서 반납을 하겠다라는 거, 또 하나는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감사팀에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감사팀장이 대표이사님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취지로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러면 환수 부분은 하겠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징계 부분은 이러니 다시 화성시 감사관실에 ‘이 부분이 이렇게 왔으니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결론은 10월 16일 결국은 화성시 감사관실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10월 16일 조사 개시가 됐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 달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저희가 11월 13일 화성시 감사관실로부터 저희 과에 연락이 옵니다. ‘10월에 환수하기로 했는데 안 됐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교육지원과 알고 있냐? 이거 안 됐는데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우리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11월 13일에 다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이행하는 거에 대한 조치하라는 문서를 저희가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개시가 10월 16일 된 이후로 현재까지 저희는 아직까지는 감사관실로, 특별하게 받은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7월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된 사항을 제가 팩트에 근거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신현주 증인께서 보실 때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환수조치는 결정이 난 사항이고 징계조치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진행한다.’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네, 맞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저희가 재단을 운영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가 3년 이제 다 돼 가는데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주무부서하고 상의하고 또 때로는 정책기획관실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때로는 정책실하고도 상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부의 소소한 일 빼놓고는 모든 것은 시하고 원칙적으로 상의를 다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자꾸 징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임의대로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시장님의 결재를 받는, 그게 되는 과정도 저희는 주무부서로부터 방침결재를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조사 중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단 내부에서 그런 결정을 대표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니까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저희도.
○위원장 김종복 네, 어떤 심정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 환수조치는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환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잘 판단을 할 거라고 일단은 믿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교열 증인께서는 환수조치 제대로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까 동아리축제 관련해서 민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찌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찌 됐건 이 부분이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재단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게 발생이 되는지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해서 위원들하고 다 확인한 다음에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환수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환수해라, 마라에 대한 부분은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의회에서 요청하는 거는 그 부분에 처리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리하셔서 그거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정책기획팀에서 근무하는 장동우라고 합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저는 일차적으로는 재단에 있는 안전보건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업무로 대표이사님 업무 수행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공시, 통합공시 일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네, 일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네, 사실 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우선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일자가 특정이 됐고요. 그 특정된 날짜에 대해서 저로서는 업무상 이동한 거라고 해서 소명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날짜별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업무상까지만 제가 수행을 하고요, 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는 대표이사님께서 개별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런데 출장 세부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밤 11시까지 근무하신 적도 있고 10시가 넘어서 퇴근하신 적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그 시간대까지 그러면 업무를 수행하신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네, 우선 저희 직원들은 전 직원이 다 출장 신청과 복명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출장 신청과 복명의 기준은 지문으로 해서 출근과 퇴근을 인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시각까지는 제가 근무를 했었던 건 맞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네, 맞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네, 맞습니다. 우선 제가 수행을 할 때는 개인 차가 아닌 관용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관용차량은 저희가 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항상 주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차한 후에 퇴근 지문을, 지문인식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네, 맞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정확…….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우선은 차량 계약과 관련된 건 제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4월 1일 자로 해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용했었던, 운행했었던 차량에는 많은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로서는 4월 1일부터 운행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우선은 그전에 이용했었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고 이력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후에 A/S 요청을 한 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 후에도 여러 언론 이슈에서 배터리 관련된 걸로 이슈가 좀 있었던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상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 1개월 이내에 제조사로부터 배터리 전체를 교환, 교체를 받은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차량이 문제가 있다고 그쪽 업체에 얘기를 했고 그쪽 업체에서 먼저 차량을 교체해 주겠다는 제의가 왔고요. 가격은 저희가 EV6를 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랑 동일한 가격으로 새로운 차로 배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받게 된 겁니다. 저희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닙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런데 차량 배정은 그쪽에서 임의대로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지금의 차량을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지금 전기차 제네시스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저는 동일, 작년에 타던 가격과 저희 재단에서 임대한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동차가 저만 사실은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저희 직원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저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불공정거래의 사례로, 유형으로 네 번째, 부당한 고객 유인이 있습니다. 그 부당한 고객 유인 중의 하나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이라고 있는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방식인 거죠. 지금 해당 업체, 화성렌트카와 이후에 계약한 게 있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잘 못 들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그 이후에는 계약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음터에서 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상 이익을 줌으로써 계약을 이어가기 위한, 혹은 다음 계약을 하기 위한 뇌물성으로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는 계약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이나 불공정거래법 외의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 번 더 지도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오전에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행정감사 진행 중에 학부모스터디 추진현황에 대해 본 위원이 이에 대해 질의하자 임선일 대표이사는 ‘계속 잘 이행하겠다’는 식으로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감사 재개 시 동료위원이 동일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그 사업이 일몰된다고 들었다’ 설명을 요구하니 이에 대표이사는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설명하라고, 담당자는 그 사업에 대해 ‘일몰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일몰사업이면 앞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대표이사는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허위보고, 부실보고입니다. 진행하지 않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감사를 기만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이미 종료된다고 담당자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정작 본인이 설명해야 할 사항임에도 동료위원 질의에는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감사태도 불성실입니다.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는 표현은 성실한 보도가 필요한 감사현장에서는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대표이사로서의 관리감독 부재이고 사업종료 사실조차 즉시 설명하지 못한 것은 재단 운영 전반의 보고체계, 업무파악 미흡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러나 제가 단 한 번도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불성실하게 보고할 의도는 하나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보고를 분명히 행감 전에 저희 직원들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다음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제가 당부도 드렸었습니다. 당부까지 드렸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제대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담당자한테 전가하면서 그냥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감사 불성실이고요, 감사에 대한 잘못된 것을 하신 겁니다, 이번 사안에서는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담당자한테 이것을 전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순임 위원 전가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하시고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일몰한 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 말씀만 하셨어도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하여튼 저는 위원님을 기만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차순임 위원 저를 기만했다기보다는 행정감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다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행정감사를 시작할 때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및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들께서 일부 수감 받는 과정에 좀 불성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및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13시 53분 감사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