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우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면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정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저희가 첫 행감 읍면동을 마도면으로 오게 돼서 행감을 하게 됐는데요.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책자도 많이 보고, 저희가 봤는데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마도면은 크게 이상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세외수입 정도에서 보면, 32-1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025년도 이것도 아마 12월 기준은 아닐 거예요, 제가 봐서는.

○김영수 위원 기준일이죠?

○김영수 위원 절반도 못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액이 많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물론 납기미도래가 있어서 아마 그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납기미도래는 어느 정도 되는지, 2,100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영수 위원 뭐 그거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28개 읍면동이, 29개 읍면동이 세금 추징이 잘 안 되다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조금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역할이 안 되게 되면, 또 시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면 적정하게 예산이 쓰일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증인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32-9페이지 보시면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이에요. 크게 이야기 드릴 건 없는데 보통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세외수입에 보면 쓰레기 불법과태료가 나가잖아요. 혹시 담배꽁초나 불법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태료가 징수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도 지금 생활민원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피우고 나서 뒤에 정리해 달라는 부분이 더 큰 거죠, 이게?

○김영수 위원 청소를 해 달라는 게 더 큰 거죠,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 남여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많이 차이가 나네요, 남녀 비율이? 이게 좀 이유가 있을까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이 더 많아요. 주민자치 위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자치도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그래야 이렇게 좀 조화롭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증인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주민자치 위원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분과가 몇 개 분과가 됩니까, 지금?

○김영수 위원 3개 분과로 돼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제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분과에서 보통 사용하는, 그러니까 분과에서 사업하는 비용이 1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자치 분과에서 조차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에서는 비교견적을 통해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인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주민자치 자체 내에서도 비교견적을 하지 않고,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을 해야 되거든요. 비교견적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업체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업체 선정을 누군가를 정해 놓고 그냥, 다른 업체 것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정하는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도면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100만 원 이상에 대한 비교견적 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증인께서 체크하고 계시는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업체 선정에 대해서 박아놓고 하는 이런 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제가 주민자치 감사는 지금 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체크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일단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내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증인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32-34쪽입니다. 저는 늘 행감 때마다 이거를 지적하든지 조치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입니다. 보면 지금 날짜별로 방역 실적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 조류독감도 긴장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구제역입니다, 구제역. 구제역이 가장 우리 농가들이 긴장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백신주사는 농가들이 잘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릿수가 적으신 쪽에는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팀장님, 산업팀장도 계시겠지만 이 백신주사는 대부분 100두 이상이나 이런 데는 잘해요. 그런데 50두 미만은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차량이 농가분들이 방역을 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연식에 비해서 차량이 많이 부식이 되거나 고장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아니,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면장님께서 잘 살펴주셔서, 우리 화성시는 방역에 대해서 진짜 잘하거든요. 발생은, 뭐 아프리가돼지열병이나 이런 발생은 있지만 방역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주실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32-3쪽 보시면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이 있어요. 24년도 보면 집행률이 95.57%로 상당히 집행을 잘하셨는데 지금 25년도 보면 22%, 30%도 지금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집행률 나온 거는 잘못 기재된 건가요?

○유재호 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유재호 위원 예산 집행이나 편성하는 데 잘 좀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32-19쪽 민원 접수사항이 있어요. 보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해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셨죠?

○유재호 위원 불법현수막이 어떤 게 주로 많이 걸려요?

○유재호 위원 그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수거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런 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업체에 제재를 했는데도 그러면 방법 같은 거, 그런 것 좀 찾아서 자꾸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32-30쪽 보면 가로등 교체 수리가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이거 맨날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마도면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걸 다 체크하고 계신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해마다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게 그냥 세금으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내가 봐도 이게 가로등, 이거 등 가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해마다 1년에 한번씩 등을 갈아야 된다는 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이거 보증기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해야지 왜 세금으로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유재호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 업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면밀한 보증기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 잘 확인하셔서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그쪽 업체에 책임을 하게끔 해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 세금만 낭비되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 좀 해 주세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32-39쪽 읍면동 가면 항상 경로당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경로당 없는 마을이 네 군데나 돼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보면 주요 사유가 시설부존재, 설치기준 부적합, 거의 설치기준 부적합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면 경로당 없는 마을이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이분들이 혹한기, 동절기 때 어디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치는 하고 계신가요?

○유재호 위원 아무튼 어르신들이나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동절기나 하절기, 혹한기 이럴 때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좀 따로 마련도 해 주시기를, 조치를 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실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혹시 증인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답변을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면장님께서 다 못하시더라도 팀에서 일하시는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도 좋다는 기회를 받고 하는 거니까,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읍면동에 다니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정수물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정수물품 관리와 그다음에 보관,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읍면동 내지 전체 다 보면 정수물품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처리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정수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나 관리실이 없다는, 부재하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장도 없다는 것, 아마 여기 마도면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정수물품을 우리가 PC나 이런 데에 관리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물품 보관장소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심사관들이나 아니면 내부의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금방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록표가 없다면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고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치를 좀 해 달라. 아마 마도면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고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만 행정사무감사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처리가 안 됐다면 또 다 파악해야 된다. 이거 관리하시는 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불시에 찾아갑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꼭 그거를 해 주시기를, 지금 돼 있다면 우리 위원님이 잠시, 잠깐이라도 보고 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아니 된다면 앞으로 그 문제를 빠른 시간내에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돼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2-21쪽부터 보면 민원사항 건수가 2025년도 중심으로 보면 약 128건, 182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 처리를, 수용해서 처리한 것도 있지만 미해결 불수용으로 돼 있는 것들이 한 28건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언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왜 불수용을 하시고 미해결이 됐는지. 내용을 보니까 도로의 반사경이라든가 도로변 시설물, 도로 정비요청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본청에 연락을 해서 면에서 못하면 본청에 연락해서 할 수 있을 건데 왜 안 해 줬을까. 왜 미해결 됐을까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설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왜 불수용을 했을까 하는 내용이 도로 보수공사라든가 도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그 지주분의, 그러니까 일반사업자 내지 개인부지가 있는 부분은 일반 저기까지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내용은, 그리고 특히 반사경 같은 것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공통적인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자기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보면 틀림없이 자기 위주로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28건 정도가 미해결이 돼서 왜 이렇게 많을까. 전체 총 건수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 사소한 내용을 보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됐을까 걱정이 돼서 했는데 내용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한번 추가 설명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현황사항에 청원수로 있잖아요. 하시는데 공사는 중단한 거 같아요?

○박진섭 위원 농번기라서 그런가요?

○박진섭 위원 짧게 짧게 대답하시자고요. 저는 청원수로를 여러 번 다녀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할 때 물은 다 빼버리고 하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서 농번기 끝나고 할 때 물 다 빼고 하나요, 그냥?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 어려운 쪽이 많다 보니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박진섭 위원 아주 빼지는 않고?

○박진섭 위원 다 빼놓고?

○박진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른 같은 게 다 없어지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어른 물고기들, 쉽게.

○박진섭 위원 다 없어져요? 다 멸종되는 건지, 아니면 또 따로 빼놓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화성에서 알아주는 데 아닙니까.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할게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박진섭 위원 작년에도 한 3천 얼마 이상 반납한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반납액이 많이 늘어나나요, 아니면 이게 다 소모가 되나요?

○박진섭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거 수용이 가능해요, 다?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 위원 다른 데는 부족한 거 같은데 여기는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아요.

○박진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철이 철이다 보니까 농지 복토 같은 거 지금 하는 경우가 있나요?

○박진섭 위원 지금은 기준이 50센티가 신고이고 나머지는 허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촌 토지주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높이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 지역도 많이 그렇게 보거든요. 나중에 보다 보면 그게 흉물이 돼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관리 좀 하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진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잠시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정우 증인,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영농을 위한 성토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몇 센티까지 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없어요?

○위원장 이계철 최근에 농지법 개정돼서 50센티 미만은 허가나 신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안 받나요?

○박진섭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인가, 올 초인가 해서 농지법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가지고 추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산업팀장님, 한번 알고 계시면.

○박진섭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계철 네.

○박진섭 위원 방범순찰대 차량이 지금 현재 운행 킬로 수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순찰대 차량 운행 킬로 수, 모르시면.

○박진섭 위원 그리고 저기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게, 여기 연한이 좀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킬로 수나 사용연한 이런 게 초과돼서 바꿔야 되는지는 어떤지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박진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2024년도는 하루에 킬로 수가, 운행하는 킬로 수가 좀 나왔는데 2025년도에는 줄은 것 같아요, 많이.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가지고.

○박진섭 위원 저도 이제 초창기에 이런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줄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게 줄면 뭔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2-28페이지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우 증인, 24년도, 25년도 프로그램명, 수강명 모집인원이 동일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월별 모집인원은 초과하면 장구난타하고 탁구 프로그램은 2개반으로 조절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25년도 보니까 저희가 수입보다 지출, 강사료 지출이 더 크고있어요. 이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출을 하시죠?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을, 수업료보다 강사료가 더 많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네, 증인,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언제 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10월 31일 자로 오셨죠?

○위원장 이계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민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플래카드 관련돼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몇 미터 안에 플래카드 설치 못하게 돼 있죠? 300미터 안에 돼 있죠?

○위원장 이계철 300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뉴스플러스 25년도 12월 3일 자에 기사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현장 나가 보지 않고 우리 민원, 담당 직원분이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내용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나갔을 때 사진 찍습니까? 저희가 지금 플래카드 게재하고 뗄 수 있는 거는 누구누구 하는 거죠? 기관이 누구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두 군데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시에서는 건축물, 건축관리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이 뗄 때 사진이나 이런 걸 합니까? 첨부시켜서 하나요?

○위원장 이계철 타임스탬프 찍어가지고 시간 관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반복적으로 발생될 경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불법현수막 관련돼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정당현수막, 정치인, 기타 등등해서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증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신고해서 게첩기간 포함돼서 게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수막이 발견되면 증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읍면동별로 2개씩 이렇게 제한되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그게 불법일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아니죠. 떼셔야죠. 명절 때 해가지고 명절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되는데 불법현수막이 게재가 됐는데 읍면동장이 그게 좀 불편하신 사항이 있어서 게첩을 떼지 못해요. 오보되는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데 증인께서는 정당, 정치권에 눈치 보지 마시고 불법이라 판단이 되면 선관위에 보고되지 않은 불법현수막은 다 떼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공장도 지금 상당히 많고 공장이나 또 자연발화 되는 경우도 많고 실화되는 부분이 많은데 실화되는 걸 대비해서 우리 팔탄, 아니, 마도면에서 읍면 단체장님들이나 주민들께 설명하거나 계도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아무튼 화재예방도 그렇고 시설 정비 및 지원 등 마도면 지역의 화재 안전을 관리해 주시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증인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전에 있었던 일들인 것 같은데 감사받았던 내용들, 아마 2023년도인데, 2024년도는 아마 감사를 안 했으니까 안 나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또한 2024년에도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위임발급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행정상 주의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가장 큰 게 준공계 관리 접수지연 및 미접수 부분으로 해서 훈계하고 주의를 다섯 번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 2024년도에 물론 감사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할 수 없지만 2023년도 일이 24년도에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렇죠.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김영수 위원 제가 몇 가지 불러드릴게요. 이런 부분 체크하셔서 면을 보는 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사업 신청자 평가 부적정, 지출증빙서류 보관 및 관리 부적정, 그리고 상품권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및 사용내역 미공개, 세출예산 통계목 집행 부적정, 공사 전문건설업 면허적용 부적정, 계약보증금 미징구, 하자보수보증금 징수 소홀, 지연배상금 미부과, 비밀문서 관리소홀, 보통예금계좌 이자 세입처리 누락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이게 감사 결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올해, 또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증인께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되셨는데 그래도 면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잘 나오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면에서 기대가 큰 만큼 더 우리 면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추가 질의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 관련해서 농어민기회소득 관련 얘기 들어보셨죠?

○오문섭 위원 아마 200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6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어떻게 지원대상이 접수가 돼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아무래도 농촌지역은 경영체 등록은 농어민들이 거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분이 있다면 동네별로 회의를 한다든가, 이장단회의를 한다든가 주민자치 때 얘기를 해서 충분하게 그 자료를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여기 부서에서 등록을 못했더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건이 된다면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아마 1차적인 거는 다 했고 2차적으로 누락된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해 주면 기회소득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 가지는 경로당이 지금 우리가 26개 읍면, 뭐야, 동 인가요?

○오문섭 위원 26개인데 경로당이 22군데 있고, 대부분은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오문섭 위원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보면 주방시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같이 겸비돼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화재 문제 때문에, 특히 마도면은 올해만 해도 한 3건 이상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특히 노인들 계신 곳에는 화재가 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노인정에 요즘 보면 불연재 도색을 할 수 있게끔, 바닥하고 천장, 벽면을 불연재 도색을 하는데 수원시나 이런 데는 지금 그거를 과감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도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공공주택, 충전시설이 돼 있는 그런 곳, 전부 다 옥외이든 옥내이든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마도면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도색하는 그게 나라장터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 것을 가지고 하면, 그거는 충분하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르신들 계시는 곳에 안전을 위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책자 32-5쪽 있죠. 해문리 콘크리트포장 6,500만 원 공사비가 있어요. 이게 관급자재하고 같이 합쳐진 건가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대표가 두 분이에요. 여성기업으로 하신 거죠?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이름 한 분 더 계시잖아요. 혹시 부부인가요?

○박진섭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타인이라면 상관없는데 부부는 조금 의도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남양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 중지)

(13시 5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남양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남양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호범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읍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최호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손도 안 들었는데 먼저 시켜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남양읍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사가 연말에 많았는데, 저희도 바빠서 제대로 보지 못해서 서로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행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32-1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은 기준이 9월까지죠?

○김영수 위원 9월까지인 거에 비해서 체납액이 좀 되는데 납기미도래가 2억 5천 중에 얼마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하는 건지. 납기미도래 때문에 지금 많이 못 받아서 금액이 이렇게 큰 건지, 아니면 진짜 체납료가 이렇게 많은 건지.

○김영수 위원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2억 5천 중에서 납기미도래가? 대충 퍼센티지라도.

○김영수 위원 다 100%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올해 말까지 해서?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지금 체납이 4,600만 원인데 올해 2025년도에는 그러면 100%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제가 전 면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 29개 읍면동 합치면 꽤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런 체납에 대해서도 신중성을 기해서 독촉을 하든 어떻게든 받아서 세외수입을 통해서 또 시가 예산의 적정성, 안정성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이번에 남양읍 감사자료를 신청했는데 남양읍이 시정건수가 7건, 주의가 10건, 통보가 1건이에요. 이번에 감사를 받으신 거죠? 감사기간이 2025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받았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종합감사 받으셨어요?

○김영수 위원 종합감사 아까 말씀드린 시정 7건, 주의 10건, 통보 1건인데 다 완료 조치됐나요?

○김영수 위원 아, 조치 중이에요?

○김영수 위원 완료한, 지금 제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감사에서 받은 건 다 완료로 돼 있는데 지금 완료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감사자료에서는 완료로 다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 완료, 아까 완료 1건이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보면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만료, 시설관리 미흡이 훈계 2개, 주의 2개를 받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만료, 시설관리 미흡인데 이게 어떤 걸 만료를 못해서 미흡했던 건지에 대한 부분.

○김영수 위원 네,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부과 적정성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내용을 보면 재정상 회수 단위가 안 나와서, 180, 50 나왔는데 이게 회수가 돼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수 위원 180이랑 50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포함이 돼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31-20페이지 보시면 주민등록법 과태료가 아마 회수를 한 금액인 거 같은데 이 금액이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누가, 팀장님들이 아시면 팀장님들이.

○부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위원장님 동의를 받아서.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철 네, 답변.

○김영수 위원 57건이 있는데 이 회수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그러니까 잘못 나간 거에 대해서 회수를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포함돼 있는지 그거를.

○김영수 위원 팀장님도 모르시는 건가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확인해 보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35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연체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주의 건인데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예요. 우리가 시 예산으로 카드값 결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연체가 돼서 지적사항을 받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2025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보면 남양정육에서 42명이 식사를 하셨어요. 부서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급식비 지급인데 우리가 달력을 보면 설연휴 기간이에요 설연휴 기간에 42명이 나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지. 이거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가능한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지금 일시는 25년 1월 27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달력 보시면 1월 27일은 설연휴 기간이에요. 설연휴 기간에 42명이 다 나와서 식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제 일시하고 뒤에 올리는 일시가 다른 건지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파악이 되십니까?

○김영수 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물론 뭐 적정하게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기간하고 결제한 날짜가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최호범 증인과 그리고 우리 총무팀장님, 증인들도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호범 증인하고 우리 팀장님들 여기 계신데 최호범 증인께서 아마 7월에 오셨나요?

○위원장 이계철 날짜를 보니까 25년도 1월이에요. 사기진작을 위한 명절 물품구입비가 있고 6일 지나서 남양정육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급식비 지급,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와 같이 명절에 여기에 식사하러 가신 분 아무도 안 계신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남양읍은 지금 행정 수감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안 하시고 오기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거 관련돼가지고 세부적으로 조금 있다가 행감 끝나기 전까지 다른 직원 시키셔가지고 영수증 내역하고 날짜 파악해가지고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31-32쪽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31명인데 견학에는 참석인원이 열다섯 분이세요. 맞나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주민자치 회원이 안 가신 거고 임원님들이 가신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저희는 주민자치 회원님들이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임원님들이 가시는 이유는 또 따로 있겠지만 차후에는 전체 회원이 갈 수 있도록 좀 건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자료 31-17쪽입니다. 공사계약 체결현황인데 제가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료에 보면, 이걸 계속 보고 그랬는데 사업명, 예산액이 6억 6천인데 계약금액은 4,300이고 집행액이 4,200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잔액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증인께서는,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행감을 제대로 준비 안 하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계약금액하고 집행액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마지막에, 다른 데는 표기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남양읍은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입니다. 자료에 보면 비고란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호수를 왜 여기 써 놓으신 건지. 몇 호, 몇 호 이게 뭐예요? 31-38쪽입니다. 이게 호가 뭐예요? 40호, 42호, 48호 이게 뭘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40호, 농가 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방역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부위원장 조오순 농가 수라 그러면 농가가 많네요? 아무튼 자료를 보고 11월, 10월 방역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절을 보면 구제역이 많이 발생할 시기입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뭐 조류독감도 이미 발생한 지역도 있고 구제역도 발생할 시기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그렇고, 그래서 방역에 대한 걸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는 데 이미 농가들은, 100두 이상 된 농가들은 백신을 거의 다 잘 맞아요. 그런데 30, 40두 농가들이 이 백신에 대한 철저를 어떻게 기하고 있는지 이것 좀 산업팀 팀장님하고 해서 철저를 기해 주기를 제가 좀 건의인지, 조치인지 잘 좀 부탁드리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축산과에서 이거를 이렇게 다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읍면에서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30두, 40두 이런 농가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백신을, 약을 갔다가 수령을 한 다음에 주사를 줬는지 안 줬는지 이것도 파악도 좀 필요하고 제때 주라는 걸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오순 존경하신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16페이지고요. 우리 청사 이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돼가지고 전체 금액이 6억 6천이라고 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쭉 내용이 있는데, 항목이 있는데 지금 라경종합건설 해가지고 4억 4천에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입찰공고 맞잖아요. 입찰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수의계약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장애인이 5천이고 나머지는 얼마예요? 2천이죠? 2천 미만 아닌가요, 일반은?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그 금액이 되면 입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5천이 넘으면?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여기 보면 청사 이전에 따른 전기공사 해가지고 지금 현대전기건설 주식회사 해가지고 계약금액이 5,499만 7천 원이에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관급자재가 빠진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이 내역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는 게, 저희가 읍면동 단위로 자료 요청을 꾸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표기상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에 보면 또 주식회사 이수정보 해가지고 정보통신공사업 있잖아요. 4,300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도 금액이 4,300이면 업체에서 여성 아니면 장애인이면 5천 가는 거고 2천 미만인데 4,300이 됐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냐, 관급이냐, 어떻게 된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최호범 읍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이계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물론 오신 지 안 되셨고 청사 이전이 끝나고 나서 부임을 하셨겠지만 행정 수감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여성기업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관련돼가지고 저희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31-6쪽 보시면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현황이 있어요. 24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95%, 25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97%까지 집행이 됐어요. 이게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97%가 나온 거죠?

○유재호 위원 지금 9월 말까지 집행률이 97%이잖아요. 지금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지금 주민불편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나머지 이거 비용은 어떻게 해서 그거를 감당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답변 좀.

○유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1억 잡으셨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또 추경으로 이거를 받으셔서 더 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 금액이 원래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추경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거 같은데.

○유재호 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신경 좀 많이 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31-30쪽 보시면 생활민원 접수현황이 있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고서를 해가지고 오신 거 같아요. 건수가 많으셔서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오신 건지. 31-30쪽 민원접수 보면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설 요청에서 24년도에 129명, 25년은 116명 이렇게, 그리고

○유재호 위원 정확히 무슨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는지 이렇게 되면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힘드시더라도 이거를 내용까지 좀, 다른 읍면동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여기 남양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24년도나 25년도 보면 민원접수가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 오니까 지금 민원접수가 다 똑같고, 그러면 결국 24년도에도 민원접수 처리가 다 된 거로 나와 있는데 똑같은, 25년도에도 민원접수가 똑같으니까 결국 제대로 민원처리가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유재호 위원 앞으로 건 건으로 좀 해서 제대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야지 감사 지적을 하더라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건 건으로 다 기재를, 제대로 기재를 해 주시기를, 해 주시고

○유재호 위원 33페이지 여기 보면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24년도 예산도 그렇고 25년도에도 계속 고장수리, 신규설치 이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여기 가로등 관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전등 교체하고 다 이런 것일 텐데 전체적인 가로등 현황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유재호 위원 그런데 전구가 1년에 한번씩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1년에 한번씩 나가더라도, 그러면 이 전구에 대한 보증기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고 하면 그 부분, 그런 거 제대로 체크를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지금 5,600개씩 계속 올라오는 게, 수리내역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 해마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런 것 좀, 지금 완전히 예산 낭비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거, 분명히 안정기나 전등 이런 거 다 보증 수리기간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 조치를 잘 취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31-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에서 증인들께서 해 놓은 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는 징수 체납금이 약 4,680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고 2025년도 현재 진행 과정이니까 한 2억 5천 정도 징수·체납이 돼 있는데 2024년도에 체납금에 대해서 4,600만 원 정도가 어떻게 25년도에도 계속 징수 중인지, 아니면 그대로 체납액 경감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위원장님, 우리 증인께서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위원장 이계철 네, 최호범 증인이 답변을 못 할 경우 얘기해 주시면,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왜냐면 지금 2024년도에 징수금액이 5억 8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징수 금액이.

○오문섭 위원 지금 31-19쪽에 보면 위에 상단 24년도에 총괄 부분만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봐 보세요.

○오문섭 위원 거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체납금이 24년도에 4,648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이 다시 25년도로 이월된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이월돼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 거니까 그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이 전년도 거를 같이 합해가지고 2억 5,038만 3천 원으로 계상해 놓은 건지.

○오문섭 위원 분리해서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오문섭 위원 분리해서 한 걸로?

○오문섭 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증인께서 여기에서 납부를, 체납이 계속된다면 이거를 본청 징수과로 이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오문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되도록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자체 징수할 수 있게끔 독촉을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섭 위원 잠깐만요. 다른 것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오문섭 위원 한 가지는 제가 31-41쪽에 정수물품 관리에서 늘 이렇게 읍면동에 다니면 그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남양읍은 이번에 청사가 이전하면서 아마 구청사에 있던 정수물품을 관련돼서 정리를 해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큰 것만, 자동차, 전기, 미니버스 이런 것들만 돼 있는데 소규모로 정수물품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분류를 어느 것이 정수물품이라고 얘길 하는 건지. 정수물품이라는 거는 우리 시에서 주어진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 모든 물품을 정수물품인 건데, 그렇죠? 소위 말하면 재산상으로 가치가 되는 것들은 다 정수물품인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거를 용도 이외의 현황 및 폐기처분을 할 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은 다 보관을 할 거라는 말이죠. 보관을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청사이다 보니까 그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지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하고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아무래도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다시 이관할 거 아니냐 이거죠.

○오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수물품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어떤 위원이 와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봤을 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만 표시해 둘 게 아니라 외관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창고, 보관장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목록을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문섭 위원 내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에 다닐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다수가 정리를 잘한다고 그랬지만 막상 가서 현장 보면 안 돼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곳에서 겨울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기구를 막상 하는데 그 기구를 점검하는 도중에 기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완전히 제설작업을 하는데 제설작업 기구가 가지고 나가서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가서 작동이 안 된다고, 사전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점검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행정사무감사 받는 모든 증인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제가 여기 보면서 느낀 것이 언론에도 게재되고 그랬던 건데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 사항을 봤어요. 이 조치, 불법사항을 보는 거와 동시에 언론에 나온 거를 잠깐 서칭을 했는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됐는지. 농지 매립 관련돼서 나온 건 어때요? 이게 지금 내용이 뭐냐면 ‘화성시 남양읍 농지 불법토사 매립 논란’ 이건데 이건 어떻게 증인께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증인 읍장께서 못하면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담당자가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완전하게 정리가 된 겁니까?

○오문섭 위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 농토를 현재 거의 다 성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성토를 50센티 이상씩 된 이런 것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내용을 그냥 듣기만 하고 허가만 하는, 허가사항도 있지만 허가 아닌 곳은 현장을 둘러봐야 하는데 안 둘러보니까 이렇게 언론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자체가 화성시에서 담당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이게 바로 남양읍의 불량토사 매립 논란이라고 지방신문에 크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실질적인 문제예요.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 농지에 대해서 토사를 매립해 놓고 있는데 주로 야간에 들어오는 흙 토사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해가 일몰되기 전까지는 정말 제대로 된 토양을 갖다가 해서 매립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들어오는 이 흙 토사는 그대로, 그냥 소위 말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토사를 놓고 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특히 우리 화성시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수향미가 우리 화성시의 대표 브랜드예요. 만약에 이런 곳에서 수향미를 재배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하는, 언론사가 한다고 하면 그 토양검사를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농지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거를 매립 관련돼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언론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토양검사도 받아야 되는 입장까지 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이 매립 과정에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됐다니깐,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고 증인께서 말하는 내용만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담당자는 현장에 가서 꼭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동네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토양을 채취해서, 요즘 각 읍면동에는 농협에서 검사, 시료 채취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감시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경하게 촉구하는 거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사물품 구매현황 관련돼가지고 최호범 증인께 말씀드렸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남양읍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똑같은 자료 관련돼서 비봉면 같은 경우는 사업명 표기, 관급, 도급 다 나눠서 표기해 주시고 사업명까지 세부적으로 해 주셨는데 몰아서 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행감 자료를 준비하신 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청사 이전에 대한 인테리어 관련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항목 나눠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자치회 강의실 바닥 보완공사 관련돼가지고 정문원예조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업체가.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주업종이 인테리어 건설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업체 사업자등록증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설명서 31-24페이지 무인처리기 현황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대수가 우리 복지센터에 3곳, 남양농협 본점에 1곳, 화성시청역 1곳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행감 자료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4개를 몰아서 통으로 이렇게 해 놓고 발급 건수 144건, 이건 뭐 5개 해가지고 127건, 위원님들 보고 통으로 보고 생각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건 바이 건으로 나눠서 진짜 이곳이 발급 수가 적은 곳이면, 시민 예산 가지고 설치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더 필요한 곳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놓고 보면 저희가 어떻게 카운트를 하고 판단을 하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기계별로 카운트 하셔가지고 자료 제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한 설명서 31-3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활민원접수 처리현황 이렇게 온 곳 단 한 곳도 없어요. 수백 건이어도 백데이터 다 해가지고 붙였는데 이렇게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민원이 여기에서 끝났어요? 이거 외에 별도로 민원 없습니까, 남양읍에는? 제가 최호범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요청 관련돼가지고 24년도에 431인, 25년도에 226인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카테고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주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돼가지고 이게 가로등이에요? 플래카드 관련돼가지고 민원 아닙니까? 저기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옥외광고물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옥외광고물법 관련돼가지고 현수막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포함되죠?

○위원장 이계철 하는데 2천몇 개가 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430 몇 건, 200 몇 건 하면 위원님들이 행감 하러 왔는데 어떤 걸 보고 판단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기 옥외광고물법 관련돼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몇 미터 내에 현수막 설치하지 못해요?

○위원장 이계철 300미터 맞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남양읍 관내에 300미터 관내에 현수막 설치 가능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위원장 이계철 불가능하죠?

○위원장 이계철 단속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단속은 누가 하고 있어요, 남양읍에서?

○위원장 이계철 돌고 계시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화로 민원을 접수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민원인께 답변을 드리죠?

○위원장 이계철 철거를 하는데 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현수막 불법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혹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니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남양읍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럴 경우 민원인이 요청을 했어요. 그다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냐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현수막을 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계철 사전 사진 찍고 사후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드립니까?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근에 얼마, 지금 이곳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나온 게 뭐냐면 “현수막 떼어주세요.” 했는데 떼지도 않았는데 “민원 처리됐습니다.” 해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모 공직자께서. 남양읍도 마찬가지로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이 뭐냐면 앞으로는 현수막 떼기 전후 타임스탬프로 찍히잖아요. 요즘은 위치, 시간 다 찍히잖아요. 이걸 근거로 해서 카운트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참고로 명절 때 많은 정치인분들이 계신데 정당현수막 개시 관련돼가지고 읍면동당 몇 개나 게시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2개죠?

○위원장 이계철 주로 명절 때 많이 몰리죠?

○위원장 이계철 선관위에 요청되고 확인되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현수막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맞죠?

○위원장 이계철 그거에 대한 거 요청이 왔을 때 바로바로 뗍니까?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당현수막 관련돼가지고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면 정당현수막은 선관위의 질의를 받고 게시를 15일 동안 할 수 있다고 근거가 나와 있고 표시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불법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거를 왜 눈치를 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법이면 떼야 되는 거 맞죠?

○위원장 이계철 떼고 있는데 안 떼어져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읍면동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관리과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읍에 있고 우리가 현장, 읍면동에 있으면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건의가 많이 오니까 우리 직원분들 바쁘시지만 대응을, 응대를 빨리빨리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눈치 보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 얘기는.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불법 성토 관련돼가지고 최호범 증인, 들어가세요, 팀장님.

○위원장 이계철 아까도 저희가 마도면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잠깐 이동하고 있는데 농지에 뻘이 잔뜩 쌓여져 있어요. 우리 영농이나 성토 관련돼가지고 성토 토지는 법이나 규정이나 지침에 근거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돼 있죠?

○위원장 이계철 아니, 50센티 말고 토질에 관련돼가지고.

○위원장 이계철 양질의 토사이죠? 뻘이 양질의 토사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폐토는 양질의 토사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현장에 나가고 계시잖아요. 농지 관련돼서 읍면동에서 나가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나머지 개발행위는 관련 부서에서 나가는 거 맞고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산업팀이랑 해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신고 외에 자체적으로.

○위원장 이계철 네, 이런 거를 잘해 주시고 최근에 농지법 개정돼가지고 50센티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법적으로 성토가, 지금 추수가 끝나고 나서 불법 성토가 엄청 일어날 겁니다.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우리 또 토목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증인께서. 이장단, 주민자치, 사회단체협의회 회의를 할 때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단체장님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인지를 확실히 시켜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희 지역구 태안3지구에 보면 쓰레기가 불법 매립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남양읍사무소도 부지에 쓰레기 매립이 나왔나요?

○박진섭 위원 연탄재 같은 거?

○박진섭 위원 일반 쓰레기들이 아니고요?

○박진섭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예전에 좀 여기에 매립됐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종종 보는데 혹시라도 지금 읍사무소 부지도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남양읍 그런 부지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또.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도 알고 좀 하셔가지고 원인자, LH에서 했으면 LH, 이런 부분이 시기가 지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LH에서 그거를, 불법 매립한 걸 원상복구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저희 예산으로?

○박진섭 위원 저희 예산으로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치우고 있는지, 아니면 LH 예산으로 하는 건지. 이거 LH에서 아마 매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닌가요?

○박진섭 위원 아니, 예전에 쓰레기 매립한 게 시에서, 아니면 면에서 했던 건지, LH에서 했던 건지.

○박진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이제 관리사업 있잖아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 한 게 최저가 입찰을 하나요?

○박진섭 위원 여기 보면 안성시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안성시에서, 위탁업체가.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최저가로 받은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와서 급한 거 하나요? 아니면 급하지 않든, 예를 들어서 직접 와서 수리하고 관리하시나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지역업체가 좀 빠르고 관리가 잘 될 텐데 최저가로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지역에서 적정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아니, 그거는 금방 말씀하셨고 2억 5천이라는 업체가, 금액이 최저가가 아닌 적정 수준이면 조달로 입찰했겠지만 그래도 지역업체도 뭔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하기 쉽게, 그분들이 직접 바로바로 하지 못하면 하청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외부업체에서 했을 때 애로사항이 없어요?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박진섭 위원 관리는 제때제때 이루어져요?

○박진섭 위원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민원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건 한 건 보다 보면 관리가 늦을 수도 있을 건데 문제없다는 얘기죠?

○박진섭 위원 그러면 다른 건 다 다른 분들이 하셨으니까, 기동순찰대 있죠?

○박진섭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 좀 많은 거 같아요. 지대가 2개인가요?

○박진섭 위원 그래도 스물여섯 분에서 서른네 분이 됐으니까 여덟 분 늘었는데 다른 데는 2천만 원대인데 4,600만 원이니까 좀 많은 거 같아서 지대가 혹시 두 군데가 있나 해서 한번.

○박진섭 위원 물론 뭐 인구도 많고 넓긴 하겠지만 조금 많이 책정돼 있네요, 다른 데보다? 책정되어 있는 것을 줄일 수는 없지만 관리 잘하셔가지고 잘 운영 되도록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1-31페이지 보시면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한 부분만 요구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원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여기 분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4개 분과가 있죠? 4개 분과별로 사업이 진행이 돼죠?

○김영수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반영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감사를 지금 우리 읍에서 하시는 거죠? 주민자치회 감사, 돈 쓰는 거에 대한.

○김영수 위원 100만 원 이상?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100만 원 이상 물건을 샀을 경우에 비교견적 다 받아보셨습니까?

○김영수 위원 모 읍면동에서 임의적으로 그거를, 어떤 읍면동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간이영수증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붙여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니까, 간이영수증이 얼마큼 됩니까? 요즘 간이영수증 쓰지도 않고 간이영수증 최고도 3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으로 맞춰가지고 어디 기업, 어디 해가지고 맞춰서 비교견적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분과 사업별로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천만 원에서 거의 뭐 1천만 원 이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 쓰임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안 되거든요.

○김영수 위원 확실히 지금 수강료 수입비에 대한 부분이 아마 남양도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자치 회장이나 임원들이 마치 쌈짓돈처럼, 제 주머니 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돈을 쓸 경우에도 감사가 이루어 져야되고 또 증인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담당하는 팀장님도 매의 눈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를 안 하니까 그 돈에 대한 부분이, 그게 4개 분과가 하면 3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도 100, 200백만 원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3천만 원 이상 쓰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읍면동도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매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온 건가요, 방금? 아까 그거 금액 체크한 거 있잖아요. 우리 행감 끝나기 전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거 갖다준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그거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1월 22일로 돼 있네요? 날짜가 잘못된 거네요?

○김영수 위원 보통 우리가 결제 날짜하고 맞춰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저희는 일일이 달력까지 봅니다. 위원들이. 그런데 이 정도까지 파악 안 해 주신다면 진짜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솔직히.

○김영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읍면동 것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할 때. 그러면 이런 소리를 안 듣지 않습니까. 우리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읍면동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크게, 우리 뭐 고생하시면서 이런 소리까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료 지적사항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아까 답을 안 해 주셔가지고, 이건 왜 연체가 돼서, 연체가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시 예산으로 어차피 카드금액을 우리가 냈는데 왜 이게 연체가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네, 그렇겠죠. 정기감사인데,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적사항도 아닌 지적사항을 받으시면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관련 직원분께 말씀드리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야식비가 두 배 이상이에요. 지금 24년도 기준이 1월부터 12월까지죠?

○김영수 위원 그리고 25년은 1월부터 9월까지죠?

○김영수 위원 아무리 뛴다고 해도 24년도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고 25년도는 많이 했다고 해도 야식비 책정이 돼 있거든요. 1인당 4천 원으로 돼 있어요, 4시간 이상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거는 과다 청구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감사도 좀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인원 대비해도 내가 봐도 너무

○김영수 위원 보면 2024년도 6명이고 2025년은 10.8명이에요. 한 4명, 5명 늘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치하고 9개월 치하고 금액 차이가 꽤 나요, 이게. 이런 부분도 물론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금을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42쪽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이 있어요. 이 지표를 보면 해마다 사각지대 계신 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이 지표가 떨어져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이나, 이분들에 대한 활동 내용이나 해결 내용을 보면 물품 지원이나 금액 지원 이런 거는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혹한기나 혹서기에 대한 그런 대비에 대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혹한기나 혹서기 때 실질적으로 복지가 힘들다 보니까 연료비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더운 날이나 추운 날에 진짜 혼자 방에서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때만이라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경로당 지원현황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이 없는 데가 하나 더 늘었어요, 작년보다. 경로당 없는 마을이 9개였는데 10개로 한 군데 더 늘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로당이 없으면, 자기 동네에 경로당이 없으면 다른 동네 가지를 못하세요. 그렇죠? 경로당이 없는 마을 이런 분들도 혹한기, 혹서기 때 어떻게 안락하게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위원장님, 산업팀장이 답변하게

○위원장 이계철 네, 산업팀장님, 앞에 서서 답변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팀장님, 아까 제가 우리 읍장님께 말씀을 듣고 의문가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는데 31-38쪽 공동방제단 비고란에 호수를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 3월 5일 날 남양리, 무송리, 북양리, 온석리 이쪽을 소독을 하고 나머지 41호를 다 했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3월 5일에 41농가를 다 소독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재선이기 때문에 8년 차입니다, 8년 차. 그리고 남양읍이 제 지역구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행감 준비하면서 이렇게 모든 면이 부실한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제가 읍면동을 다니면서 남양읍이 우수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지역구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상을 주고 그럴 때 기분도 좋았고 했는데 이번처럼 최악인 건 처음이고 자료는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주문을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하면 이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이번처럼 진짜 이렇게 자료가 최악인 건 처음이고 여기 앉아계신 팀장님들, 여기 자료 보면 작성자 직인에 다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런데 뭐를 준비해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조금 무안하지 않으세요? 팀장님들 여기 앉아계실 때 뭐를 준비해가지고 앉아 계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제가 민망합니다. 이런 사례 처음이에요. 인구가 6만 7천이면 뭐합니까? 다른 면에 1만 명도 안 되는 데서 벤치마킹을 좀 하세요, 뭐를 기재하는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봐요. 6천 명도 자료 이렇게 안 해요. 읍장님을 몰아내기 전에 팀장님들 자세부터 좀 바르게 하셔가지고 행감 준비 좀 하세요. 차후에는, 내년에는 이 자리에 누가 앉아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지 모르지만 이런 자세로 감사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꼭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타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증인들한테 물어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느낀 걸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청사를 들어오면서 청사가 이런 곳에 있으니까 남양읍 주민들이 얼마나 자주 오실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내용을 보면 청사가 한 쪽으로 치우친 데다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대중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여기 청사 오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차를 가져오니까 쉽게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곳에 온다고 생각을 하면 남양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과연 오기 쉬운 곳인가 한번 정도는 전부 다 생각을 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할 때 건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는데 정말 남양읍 주민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각해서 이전한다고, 청사가 될 때까지 일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 주민이라면 여기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문섭 위원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여기로 선정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행정복지센터를 만약에 주민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이미 여기는 동떨어진 곳이다. 차 없이는 절대로 올 수 없는 곳이고 시민들이 여기 걸어온다는 거 자체는 불과 반경,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서부경찰서 있고 고속도로 있고 지금 여기 이런 곳인데 여기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문제가 청사 문제로 어떤 분이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언론에도 벌써 몇 번 나왔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여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윈분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언론의 제보가 들어오면 이거를 다 수용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공공청사가 임대료를 쓸 수 있는 기준금액도 있을 것이고 또 임대를 할 때 수수료나 이런 것들, 소위 말하면 임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금액도 아마 관공서에는 정해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여기 월 임대료가 혹시 얼마 정도 됩니까?

○오문섭 위원 얼마요?

○오문섭 위원 7천만 원이요?

○오문섭 위원 이게 관공서의 임대료가 이 정도가 되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람들 접근하기도, 주민들 접근하기도 불편한데 임대료 7천만 원씩 주고 하면서 이런 데에, 공직자분들도 여기 근무하기도 힘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넓은 데서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용을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걸 보니까, 자료도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청사가 임대 월세가 7천만 원, 부동산 수수료가 6,686만 6천 원 이 정도 들어갔어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이 지역에 이 정도로 들어와야 되느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게 되는 거고 제일 문제는 이 돈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시민들의 접근성이 가깝고 여기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다면 뭐 이 정도 주고라도 해야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우리 여기 시민들께서 여기 올라오려면 저 높은 곳을 찾아가는 거나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에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자세만큼은 시민들에게 정말 봉사하는 정신을 제대로 발휘해 줄 것을 끝으로 강조하면서 이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장님께서 좀 싫은 감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 정도로 불거졌을 때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역 중심이 되는 단체장하고 전부 다들 협조해서 이렇게 임대를 얻었다고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고 나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합니다. 잘 간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확인차,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가 영수증을 좀 봤어요. 다들 회식하신 거죠, 여기? 회식한 거 맞나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 팀장님들 보니까, 뭐 팀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대답을, 임설옥 팀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신 거 같은데 회식하신 거죠, 여기에서?

○위원장 이계철 식사는 안 하신 거죠? 고기만 드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영수증 보니까 돼지고기 다 드시고 소고기도 있는데 이런 음식 시켜가지고 누군가는 드셨을 것 같은데 모르겠고요. 일단 뭐 음료도 없고 밥도 없고 상차림 비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고기만 적혀 있어가지고 고기만 드시느라 목 막혀서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남양읍 소속 상근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추석 명절물품 구입해가지고 ‘국군복지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뭘 구매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PX는 일반인들이 카드 없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원래 비품 구매 건 뭐가 있어야지 좀 싸게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건데 일반인이 지금 한 100만 원 사가지고 가는데 할인받아서 살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결론은 방위협의회에 있는 우리 직원들, 여기 근로하는 그 군인들, 그분들 구매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싸게 한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어디에서 산 거예요, 어디에서?

○위원장 이계철 저기죠? 매송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거?

○위원장 이계철 뭐 사신 거예요, 가서?

○위원장 이계철 선물세트를 얼마나 싸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얼마나 싸게 사신 거예요, 일반 시중가에 비해서?

○위원장 이계철 싸게 샀으면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방식이 공직에서 세금이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서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일반인도 40%, 50%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도 가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일단 방위협의회에서 위문방문 목적으로 해서 선물을 구입했고 40%, 50% 할인받아서 사셨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아무튼 답변해 주신 공직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분의 위원님들께서 행정 수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호범 증인께서 7월에 부임을 하셨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부분 다 알고 있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 제가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상당히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일 잘하고 우리 주민들께 인정받으신 분인데 행정 수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비봉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 중지)

(15시 56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비봉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난숙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면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난숙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4-35페이지고요.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체납액 4,443만 4천 원 중 납기미도래 미수납액을 제외한 실제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럼?

○위원장 이계철 마이크 좀 켜주세요.

○위원장 이계철 실질적으로 납기미도래를 빼놓고 하면 2,200 정도 된다는 얘기시죠?

○위원장 이계철 도로점용료하고 공유수면점용료 징수관리에 철저히 관리하셔서 누락 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세외수입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34-51페이지 보시면요. 불법 농지행위 및 조치현황이쭉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조치현황에는 기타 1건은 이렇게 있잖아요. 기타 1건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현재 명령이 나가 있는 거고 지금은 원상복구는 지금 다 돼 있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불법, 특히나 비봉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이 있잖아요.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불법성토가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 관련돼서는, 그럼 우리가 그린벨트 성토 관련돼가지고는 비봉에서 추진하나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네, 저희가 성토할 때 양질의 토질을 성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진행되고 중식을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서신 갔더니 뻘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양질의 토질, 토사를 성토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나가보고 단속하진 못한 거 같아요. 민원이 있거나 신고가 있어야 나가서 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민원을, 자의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걸로 해 주시고 성토를 50센티 이상 성토를 하게 되면 신고해 놓고 진행되고 1미터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우리 부서에서 직접 나가보셔서 양질의 토질, 토사를 성토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 34-27쪽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제설을 시켜야 되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5,200만 원 정도인데 변경이 1억이 넘었습니다. 보니까 이 기업에 수의를, 이걸 수의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입찰로 봐야 될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34-27쪽, 변경이 된 사항이거든요? 자료에는 그냥 수의로 잡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부위원장 조오순 네.

○위원장 이계철 우리 유난숙 증인, 언제 부임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네, 이거 잘 모르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으실까요? 담당팀장님 없으세요?

○위원장 이계철 담당팀장님, 답변

○부위원장 조오순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제가 당초 예산만 봐도 저는 수의가 아니라고 봐요. 입찰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지금 자료를 다른 읍면동까지 다 봤거든요. 그랬는데 원일건설 여기 대표자가 조미순이라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다음에 34-31쪽입니다. 여기도 비봉면 마을안길 환경 정비하고 풀베기 단가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액이 없습니다. 집행액이 없는데 풀베기 단가공사는 풀베기는 진작에 끝나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집행액이 없을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집행액이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집행이 다 됐어요? 집행이 다 됐네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여기 공사하신 업체들을 보니까, 제가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도담건설하고 원일건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약간의 쏠림 현상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특히 비봉면에서 많은 거 같아요. 여기서 판단해 보니까, 다른 면도 많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위했던 거 같은데 여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는 건 아니시겠죠?

○박진섭 위원 이런 것도 좀 분할로 해서 너무 편중되면 힘든 업체들도 도와주는 셈 치고 자꾸 많이 분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비봉면에 그린벨트가 많죠?

○박진섭 위원 다른 데 사례를 들자면 그린벨트 지역에 물론 뭐 다른 데서 와서 불법 행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원주민들이 조금씩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편의는 봐주셔야 되겠지, 그런데 또 평상시에 문제가 있으면 계도를 좀 해야 되는 데 놔두다 보면 언론이라든가 일제히 한번 점검할 때 봐주지도 못하면서 괜히 공무원들이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있는 경우를 봤거든요.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런 게 평상시에 관심 좀 갖고 하고 있나요?

○박진섭 위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단속하셔도 상관없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별거 아닌 거로 차고지, 뭐 예를 들어 지붕만 했던 거 이런 거 가지고 단속을 받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상시에 말씀을 하셔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좀 여기 비봉면도 이런 도시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농지 같은 거 아직까지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몇 군데 돌아보니 농지 불법매립이 지금 철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 매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걸 예를 들어서 불법 매립도 단속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옆에 딱 자른 곳에 있는 농지 앞에 매립을 해 버리면 물 빠지는 배수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계도를 하면서 같이, 또 예를 들어서 역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관심 있게 평상시에 농지 같은 거 보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섭 위원 수확철에 문제가 많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도 농사지만 재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 같고, 이런 일에 관심 갖고 혹시라도 문제 생기기 전에 계도도 중요하다고 보니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34-1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이 있어요, 7페이지 보면. 여기서 주민숙원사업으로 2023년도 공사를 했는데 34-8페이지에 보면 미르건설 있죠? 청요리 743번지.

○김영수 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보시면 쌍학리 556번지 일원, 일단은 이게 우리 뒤에 보면 공사·물품 구매, 공사체결 현황이 있는데 이 공사하고 같은 공사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같은 공사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사로 보면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청요리 일원 하천변 미르건설에서 사업비가 3,289만 원으로 들어가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34-19페이지 보시면 도급 플러스 관급에서 3,290만 원이고 한 8원 차이 나는데 이 금액이 난 게,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34-9페이지 보시면 쌍학리 미르건설, 여기가 2,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4-19페이지 보면 쌍학리 556번지 일원 보면 여기는 2,232만 원이에요. 그럼에도 금액이 한 2백만 원 정도, 백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떠한 이유로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게 몇 개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두 가지 예를 드렸는데

○김영수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이게 포함 금액인데 총금액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이거는 계약 금액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조달물품에 좀 빠진 부분들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 일단 자료 제출을 못 받아서, 요구 뭐 안 됐지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아까 말씀드리셨는데 우리가 1년에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김영수 위원 한 곳에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쪼개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4-24페이지 보면 원일건설, 여기는 조미선이네요. 조미순이 아니고? 오타로 볼 거 같은데, 조미순인데 조미선으로 쓴 것 같고, 이게 사업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기업이 5천만 원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미선으로 봤는데 여기 보니까 조미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오타라고 보는데 이 업체가 세 가지를 받았어요. 34-24에 보면 한 1천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받았고 그리고 34-26페이지에 보면 5천만 원 또 수의계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34-27페이지에 보면 5,500 수의계약을 받고 또 증도 5,400만 원, 거의 수의계약 금액하고 비슷하게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한 업체한테, 물론 전에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동장, 면장님께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계속적으로 금액이 간 거잖아요. 수의계약, 그것도 그 한 해에. 그러면 이건 누구나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금액이 안 된다면 모든 금액, 모든 거에 대해서 한 곳에 밀어줘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일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성기업이다 보니까. 남성기업 같은 경우 2천만 원에서 마무리되는데 여기는 여성·장애인은 5,500까지 부가세 포함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들 보면 다 5천 이상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증에 대한 부분도 특수성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약금액 플러스 그 금액만큼 증이 된다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관내 업체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관내 업체도 있을 것인데 너무 원일이라는 회사에 밀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2025년도에 보면 또 있어요, 원일. 원일이 34-35페이지 보면 1,700만 원짜리가 있고 대략적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물론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결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 업체에 눈이 보이는 거는, 계속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김영수 위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물론 저희도 보이지만 타 업체에서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한 업자한테 너무 밀어주지 않나 이런 민원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34-38페이지 보면 무인발급기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전 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읍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비봉면하고 비봉농협하고 거리가 얼마큼 됩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 가깝다고 보는데.

○김영수 위원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제가 무인발급기가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1일 건수가 2.5건이라면 실질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소위 말해서 전기요금이나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행정복지센터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치를 했다는 거는, 물론 농협에서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건수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이걸 다른 곳에 옮겨야 되지 않나. 지금 비봉면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구가 형성되면서 지금 세입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입주민들이?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김영수 위원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농협하고 행정복지센터가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조금 더 움직여서 하면 되는데, 물론 거기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를 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이용하겠죠. 그런데 이 정도 와서 움직이고 조금 더 먼 거리에, 비봉에 있는 분들한테 좀 그런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2.5건이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증인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공사 관련해서, 업체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비봉면 직원 계시잖아요. 원일건설하고 미르건설 사업자등록증 지금 이거 끝나기 전까지 복사해서 위원님들 나눠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일건설 이 사업주가 지금 어디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산업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사업주?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사업자등록증 복사해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34-41쪽 생활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어요. 보시면 24년도에는 건수가 많진 않았는데 25년도 세 배 이상이 건수가 늘었네요? 보면 광고물하고 쓰레기 투기가 거의 이쪽인데 광고물은 뭐고 쓰레기 투기는 어떤 거를 투기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쓰레기 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앞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런 거는 CCTV 보다가 잡을 수는 없나요?

○유재호 위원 네, 맞습니다. 이거 쓰레기 투기하는 거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광고물 같은 경우도 아마 공장지대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조치에 대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34-51쪽,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이 있어요. 본 위원이 가는 데마다 지금 이거를 계속 지적을 하는데 24년도나 25년도에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런데 특별하게 신규 설치되어 있지만 고장수리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나오는데 이게 1년에 해마다 계획이 온다는 거는 우리가 계속 등 바꾸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등이 내구연한도 있지만 이게 공사업체에서 그거에 대한 보증기간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놓으시면 그 업체에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해서 다시 바꿔달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기재를 해 놓으셔서 예산 낭비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59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이 있어요. 6차까지 발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참 이게 해마다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속 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좀 보니까 안타까운 사항이고, 이분들이 혹한기나 혹서기 때 연료비나 복지 쪽 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적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연료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혹서기 때 굉장히 힘드실 거 같으니까 그런 거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건지,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시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고, 62쪽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 없는 마을이 몇 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 어르신들도 혹한기·혹서기 때 그런 조치 내용이 없어요. 보면요. 다른 경로당은, 경로당 있는 데는 거기가 쉼터로 생활을 하시는데 지금 없는 마을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내용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조치를 해야 될지 단체장하고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4-4쪽에 정수물품 중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불용 처리하기 바란다는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는 했다고 되어 있고 향후에는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정수물품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지금 관리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관리창고가 있어요?

○오문섭 위원 비품을 별도로 관리하는 관리실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수물품 내용을 보니까 큰 것들만,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나열을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수물품이라는 게 재산목록이에요. 일반적으로 군대용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20여가지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외에 정수물품이 외부인들이 와서 설령 위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일반 재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PC에 들어있는 거 말고 창고가 정리되어 있는 곳에서 비품관리대장을 같이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오문섭 위원 창고를 정리하는 보관소, 창고는 별도로 안 돼 있죠?

○오문섭 위원 가지고 있는 거고?

○오문섭 위원 사용,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혹시 비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창고나 관리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관하는, 그런 물품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는 정수물품에 관련된 대장을 만들어서 같이 비치해 달라는 게 제 얘기거든요. 그렇게 좀 관리해 주면, PC에 들어있는 거야 다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거는 관리가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사실. 제가 매년 이렇게 다니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창고에 한번 들어가면 다음 쓸 때까지는 쳐다보지도 않아. 막상 다음 쓸 때 가면 그거를 내구연한 지나버렸고 또 점검은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는 거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히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의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꺼내서 하려고 하니까 작동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정수물품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관리도 안 되는 걸, 막상 쓰려고 하면 안 되니까 제설작업을 못하는 그러한 불편을 느끼게 됐단 말이죠. 그것은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거를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 안 하고 창고에 넣어 놨다가 연수 지나면 반납해 버리고, 처리해 버리고 할 거 같으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시 예산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그거를 관리를 하고 철저히 해 달라는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내용은 아주 잘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좀 더 경각심을 드리고자, 다음은 34-35쪽이에요.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2024년부터 25년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5년도 체납액이 4,443만 4천 원 정도되는데 미도래 미수납액을 제외한 실제로 실제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묻고 싶은데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금액이 실제 체납된 금액을, 액수를 여쭤봐도 될까요? 액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정리된 게 있으면, 만약에 현장에서 못하시면, 담당직원이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답변하신다고 합니다.

○오문섭 위원 네, 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앞으로 이 문제도 조금 더 명확하게, 명료하게 해서 올해도, 내년 정례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실제 우리 매송, 그러니까 비봉면의 인구가 약 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등록장애인하고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따지고 보면 거의 다 해당자가 되는 거 같아요. 기초수급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남자분이 약 8,800명 정도, 여성분이 7,200명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가지 좀 여기 보니까 잘돼 있는 것들이 하나 있어서, 아마 복지파트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사례 다섯 건 중에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하면서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런 거는 면에서, 면단위에서, 복지과에서 하신 일이 정말 잘됐다. 다른 부서에서, 아니면 다른 읍단위나 면단위에서, 행정기관에서 이걸 아마 이런 스타일로 많이 발굴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요사례 다섯가지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잘해 주시고 케어도 해 주시고 정리를, 또 그나마 해결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정도로, 그런 거는 격려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면단위에서 정말 많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오문섭 위원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인구의 몇 프로 정도.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오문섭 위원 아무래도 새롭게 생겼으니까 새로운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되도록 관심 있게 하셔야 되겠지만 정책사업으로도 많이 해야 될 문제니까, 낮아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입니다. 하여튼 정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내가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6분 감사 중지)

(16시 5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속성에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34-27쪽입니다. 당초에 5,500만 원이 변경이 돼서 1억 6천이 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여성이나 장애인 수의가 5,500만 원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됐다면 바꿨어야 되는지 아니면 자료에 수의 여부는 바꾸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고,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냥 하던 거 너희가 해라.’ 이랬던 거 같아요. ‘했었으니까 너희가 마무리해라.’ 그리고 공사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꼭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는데 이 조미순이라는 대표자를 팀장님도 모르고 우리 증인께서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단지 이 자료에서 열 건이 넘게 사업을 했어요, 2024년부터 쭉.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업체들이 향남도 있고 우정도 있고 장안도 있고 다 계세요.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혜가 없으면 이렇게, 면에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가져갈 수 없어요. 제가 지금 행감을 읍면동 다니는 게 8년째입니다. 저도 자료를 볼 줄 압니다. 나는 비봉면에서 이렇게 한 업체가 10개 가져간다는 거는 처음 봤어요. 저도 알고 있는 업체도 있어요. 그리고 조미순이라는 이분이 대표자지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따님이 될 수도 있고, 가족관계는 분명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제 주위에도 딸이 등록돼 있고 같이 이쪽에 살지도 않으면서도 딸을 등록, 대표자로 올려 놓고 아버지가 하는 경우도, 저도 알아요. 아는데 결국 다른 읍면에서는 사업을 골고루 준다는 거예요. 저도 자료를 보고 아는데 비봉면에서만 유난히 열 번을 여기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미르건설인가 여기 발급 사유가 신규예요, 신규. 그것도 대표자를 바꾸느라고 신규로 한 거예요. 이것도 다 알아요. 저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을 할 때 형평성 있게, 맞게 갔으면 이런 걸 지적하겠습니까? 증인께서는 차후에 이런 면이 없도록 꼭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34-34쪽입니다. 물품 구매현황을 보면 비디오프로젝트하고 무정전전원장치인데 저희가 행감을 다니면서 보면 되도록 관내 물품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있겠지만 차후에는 관내 물품을 구입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건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34-55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인데요. 농가를 보니까 열아홉 농가에요. 이 비봉면 녹지, 자연녹지 특이사항 보면 제가 보면 축사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린벨트라서 이게 새로 짓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노화된 농가가 많아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농가들이 백신을 맞을 때, 백신을 줄 때 지금 계절이 구제역이 발생할 아주 적격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주는, 계절별로 백신을 몇 개월 만에도 주는데 그분들이 백두 이상은 신경을 쓰고 잘 줘요. 그런데 30두, 40두는 조금, 아, 지난번에 줬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산업팀장님이나 증인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34-4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읍면동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기본적인 것만 요구가, 자료가 올라와요. 실제로 보면 여기도 분과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에?

○김영수 위원 분과가 꽤 많네요?

○김영수 위원 분과별로 사업을 하죠?

○김영수 위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배정이 됐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원 단위, 10원 단위도 다 올라오는 상황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우리시의 예산으로 분과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다음 행감 때는, 다음에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추가해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과사업을 우리 증인께서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3개?

○김영수 위원 2개 분과는 안 하고 3개 분과에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감사는 우리 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100만 원 이상 물품을 살 때 비교견적 하는 것도 다?

○김영수 위원 주민총회 할 때 혹시나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시는 겁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은 감사 안 돼죠?

○김영수 위원 그때 방송업체와 조인해서 보통 사업을 하시잖아요.

○김영수 위원 안 불렀어요? 하여튼 업체 선정하시고 그런, 행사를 할 때 행사를 운영하시는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게 아마 1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자치회장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잘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업체들 선정 과정에서 짬짜미가 이루어지는 사항 모르시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공사업체한테 여러 가지 몰아준 것처럼 우리가 작은 단위의 주민자치회도 천만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강료 수입비에 대한 부분은 공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주민자치회의 쌈짓돈으로 생각해서 그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금 명세서는 본인들이 판단하면서.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증인께서 감사를 하실 때 꼼꼼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요구를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사정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해 주셔서 주민자치회가 물론 수탁기관이지만 위탁기관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증인께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어디 읍면동은 아까도 다른 읍면동이겠지만 간이영수증 두 장 가지고 와서 1백만 원 돈 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게? 그런 것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잠시만, 추가로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감사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이나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게, 읍·면·동장이 하는 게 맞죠? 맞고 지금 주민총회나 자생특화축제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로 관련 부서가 감사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김영수 위원님, 아마 그거는 분리돼서 진행하는 거 같고, 물론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읍면을 거쳐서 오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주민자치회로 내려오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수긍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도 이게 읍·면·동장님이 증인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그게 짬짜미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의 눈으로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34-55페이지 보시면 방범순찰대 24년도를 보니까 왜 2개월 치를 하신 건가요, 1년 치가 나오지 않고?

○김영수 위원 작성 기준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다른 데는 다 24년도 1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고 25년도는 9월까지, 1월부터 9월까지 나왔는데 여기는 2개월 치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 내려온 건가요, 그러면? 다른 읍면동은 24년 1년 치가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다른 읍면동하고는 다르게 나와서, 기간이 잘못됐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달라고 나온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이해가 좀 안 돼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2개월 치, 2개월 치가 그러면 야식비가 120만 원 썼네요, 2개월 치가? 그러면 25년은 9개월 치가 지금 290만 원 정도 쓴 것이네요, 이게?

○김영수 위원 9월 30일까지 얘기한 겁니다, 저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주시면 저희는 9월까지라고 계획을 하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7월까지 쓰고 9월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행감 자료 충실히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찰차량 현황 보면 24년도 1년 치 맞죠, 이것요? 이것도 2개월 치입니까?

○김영수 위원 순찰차량 주행거리, 그것도 2개월 치예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비교하면 2025년은 너무, 이건 6월 3일까지 입니까? 아니, 이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25년도 주행거리는?

○김영수 위원 7월 말까지예요, 이것도? 그러면 2개월 치에 비해서 7월까지면 너무 적게 운행을 하는 게 아닌지, 하루에 평균 몇 킬로미터나 뛰는 겁니까, 지금? 차량운행하고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아마 도보순찰하고 차량순찰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킬로 수가 안 나와요. 그렇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차량을 제공하는 목적이 뭐냐면 물론 도보순찰로 인해서 경각심도 있겠지만 우리가 순찰차를 이동해서 가지 못하는 곳, 어두운 곳, 그리고 도보로 순찰이 어려운 곳들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차량 이용을 거의 안 한다면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 방범순찰대 고생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부분도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 역할에 맞게끔 지도점검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증인께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순찰자는 기본적으로 저는 물론 서부권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50킬로, 다른 곳은 50킬로 다 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동탄5동, 동탄1동,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