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동탄5동, 동탄1동,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동탄5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동탄5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5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영호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윤영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동탄5동의 인구가 전체 한 5만 가까이 되네요?

○오문섭 위원 그중에서 우리 노인 인구가 약 4천 명 정도 됩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특이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복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선적으로 제가 37-35쪽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추진현황을 봤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여러 가지로 많이 기술해 주고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발굴 릴레이에서 동탄에 야간약국을 이용하는 곳이 우리 5동에는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야간이 몇 군데 지금.

○오문섭 위원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점검해 놓은 게 있는지.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정도 기관에서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꼭 실행에 옮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게 주요사례 5건을 이렇게 발굴해 주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정말 지적할 게 뭔가를 좀 찾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지적하는 것보다는 격려하는 것이 더 맞을 거 같아서, 내용을 너무나 다양하게 이렇게 해 주셨어요. 특히 청년 실업자들에 대한, 도시 실업자들에 대한 것들을 정말 알선해 주고 정리해 주는 것, 특히 교육같은 데에서도 해 주셨고 특히 정신건강, 알콜중독자 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것들 해 준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지적보다는 이런 것들, 모범사례 쪽으로 가는 거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정말 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여기 서술해 놓은 주요사례 5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말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해 놨기 때문에 우선 격려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또 한 가지는 37-33쪽에 보면 정수물품 관리가 돼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 정수물품에 왜 관심을 갖느냐면 정수물품이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큰 것들만 이렇게 적용돼 있고 사소한 것들은 돼 있지를 않아요. 소위 말하면 동탄5동의 재산목록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정수물품을 여기는 관리를 별도로 관리사무실이 있다든가 정리해 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런 것들을 만약에 감사관이 됐든 누가 와서 봤을 때 일괄적으로 픽스해서 들어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현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책 같은 건 서고에 이렇게 해서 보시고 뭐 창고에 보관하면 창고에 보관한 그곳을 정리해서 복잡하지만 관계되는 서류를 함께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문섭 위원 특히 여기는 도시, 농촌하고 도시하고 조금 다른데, 관리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은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복지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자료가 쭉 있습니다. 또 한 자료를 보니까 한부모가정 108가구 수가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이나 이런 발굴이 최우선입니다. 맞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네, 복지사각지대나 한부모가정이나 우리가 알다시피 노출이나 이런 걸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사회단체장님, 주민자치, 뭐 노인회 이런 분들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굴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인께서는 추후라도 동탄5동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꾸준한 발굴을 하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자료 보니까 2024년도에는, 풍물동아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물동아리에 보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025년도에는 반으로 뚝 깎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수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했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예산이 깎인, 이게 수강료예요, 뭐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강사?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인원에 대한 건 착오가 없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풍물활동도 잘해요?

○부위원장 조오순 강사수당이 반으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계철 혹시 증인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증인께서는 이런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도 어떤 사유가 있든지 그런 건 서면으로 저희가 받겠지만 주민이 이런 활동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동장님, 37-6쪽 봐주시겠어요?

○박진섭 위원 중동 체육시설 화단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9월부터 10월까지 공사하는 걸로 돼 있어요. 화단을 늦게 가을에 조성하는 게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업체가 어디인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박진섭 위원 화단 조성이 조성까지는 괜찮지만 심는 거는 가을 늦게 심는 건 적절치 않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 또 여기에 다음부터 수의는 수의이고 업체면 업체 이거 기재를 하셔야 돼요.

○박진섭 위원 저희가 이런 걸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어느 업체가 화성시에 일방적으로 어디 뭐 특별히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박진섭 위원 1,500만 원이 전기 증설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1,500만 원이 둘 다 포함된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래서 제가 1,500만 원이 전기증설인데 몇 킬로에서 몇 킬로를 증설하는 거예요? 1,500만 원이면 굉장히 센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3킬로라든가 다 어디나 그렇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사실 5킬로도 부족하죠. 그거는 아는데 한 2킬로 증설하는데 1,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전기선, 시설비가 들어가 있겠지만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는데 1,500만 원 이게 굉장히, 제가 전기 아주 문외한이 아니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1,500만 원이면 전기증설 2킬로하는데 한전에 불입금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센 거예요. 그리고 이거 냉난방기는 아직 예산을 집행 안 했어요?

○박진섭 위원 여기 집행내역에 없는 거 같아서.

○박진섭 위원 그래요? 여기에 같이해 놓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알기 쉽게.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 좀, 그 전기에 대한 건 저한테 자료 좀 줬으면 좋겠어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37-32쪽 보면 방범순찰대가 있거든요. 예산이 1,1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적어요. 그래서 24년도 1년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박진섭 위원 예산을 많이 쓰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이런 부분도 얻을 수 있는 건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차량수리비나 냉난방비도 다른 데는 있는 거 같은데 여기는 없는 거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박진섭 위원 네, 궁금해서, 다른 동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37-8쪽에 보면 동탄5동 버스정류장 온열시트 업체를 보면 경남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유재호 위원 관내는 옥외온열시트를 하는 데가 없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경남 함안에 있는 거를 알고서, 이 넥스트원 알고 이렇게 구매를 하셨는지.

○유재호 위원 선정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유재호 위원 1,300만 원 정도인데 조달로 하는 건가요? 수의계약 해도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유재호 위원 앞으로는 관내 물품 얘기 나오잖아요. 관내 물품으로 구입하는 쪽으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를.

○유재호 위원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37-35쪽 보면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건데 보면 5차까지 발굴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복지지원 대상자도 우리가 동탄인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활동내용도 보면 잘해 주셨는데 좀 빠진 게 있지 않나 싶어서, 혹한기나 혹서기 때 이분들 따로 관리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활동내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게 혹한기· 혹서기 때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따로 관리하고 계신 게 있는지.

○유재호 위원 여기 보니까 물품 지원이나 이런 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혹한기·혹서기 때 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사실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가면 에어컨도 안 틀고 겨울에는 난방기도 안 돌려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분들 관리를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현황이 있죠?

○유재호 위원 거기도 지금 경로당 없는 마을이 지금 9개나 되는데 노인인구 비율이 미약하다고 주요 사유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분들도 아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랑 마찬가지로 혹한기·혹서기 때, 이 노인정이 그분들 쉼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런 없는 데는, 쉼터가 없으니까 이는 분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요. 그런 것 좀 조치 좀, 혹한기·혹서기 때 어떻게 이분들 관리할 건지에 대한 그것 좀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7-7페이지고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전기 공사비용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다음 페이지 보니까 물품 구입하는 1,200만 원이 냉난방기 4대 구입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전기 증설비용하고 선로나 이렇게 공사하는 비용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증인께서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체육진흥과장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게이트볼장 관련돼서 막구조로 바뀌고 그래서 조례도 저희가 바꿨고 냉난방기 설치하려고 했더니 전기 증설이 안 돼, 전기가 약해서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원래 사업 진행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거를 여쭈어보는데 읍면동에서, 대부분의 게이트볼장이 있는 데서 전기 증설을 해 달라, 냉난방기를 사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는데 읍면동에서 냉난방기 사주는 경우는 처음 봐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기 증설이면 체육진흥과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신 건지,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하신 건지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예산 잔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전기세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납부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전기세는, 유지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아무튼 어떤 금액이 됐거나 어르신들이 지금 게이트볼장 상당히 덥고 춥고 하는데 읍면동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처음 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설명서 37-14페이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관련돼서 대부분 다 이렇게 접수가 되시고 한 것 같은데 비고란에 참고로 어떻게 통해서 민원 접수가 됐는지, 전화인지 국민신문고인지 방문했는지 이런 거를 표시를 한번 해 줬으면 좋지 않았나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건의가 여기가 서부지역하고 좀 다른 게 교통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온열의자 뭐 5개 설치하시고 하는데 여기도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온열의자 설치 요청, LH2단지 앞 스마트쉘터형 승강장 설치 건의’ 이렇게 해가지고 24년도에 사업추진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완료된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5번 항목에 예를 들어서 쉘터형 승강장 설치 건의했는데 사업 추진,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설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폭이 안 나오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대부분 행감 수감 준비는 잘되신 것 같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 부분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인 것 같아요. 치동천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물론 전기 증설도 했고 냉난방기도 깔았으니까 최적의 조건으로 운동하실 거 같은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반대했었던 게 뭐냐면, 체육진흥과에서 반대했었던 게 혹시나 화재가 날까봐 우려가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 2개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5동에서 예산이 나가는 게 조금 저도 이상한 거 같은데 어쨌든 나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동에서도, 5동 관할에 2개의 게이트볼장이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게 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또 안에서 취사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셔서 불에 대한, 화재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도 꼭 해 주시기를 증인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37-22페이지 주민자치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분과는 5동은 몇 개가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분과별로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감사는 하시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지도 점검 정도밖에 안 되는, 감사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분과별로 사업을 할 때 적게는, 물론 시에서 내려온 돈이 3,800만 원인데 거기에서 분과끼리 얼마씩 나눠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천만 원 넘어가는 분과 사업들도 있어요.

○김영수 위원 분과사업이 의제로 해서 실행하는 분과사업도 꽤 많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업체 선정을 할 경우에는 이 분과장님들이나 임원분들께서 비교견적을 잘 받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비교견적을 받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락되시는 읍면동도 있고 또 비교견적을 할 때 업체 부분에 대해서 짬짬이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감사 권한은 시민협력과도 있고 이상한, 구조가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주민자치가 있는데 읍·면·동장님들이 감사 권한은 없고 실질적으로 그냥 지도감독밖에 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동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도 주민자치회 돈 쓰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강료 수입도 꽤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에 아마 많이 쌓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마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돈을 집행할 때, 보조금 집행할 때 잘 꼼꼼히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왜냐면 수강료 수입비는 수강생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인데,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운영만 할 뿐이지 그게 주민자치회의 보조금으로, 물론 얼마 정도 지원될 수 있지만 전체 금액을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 증인께서 잘 컨트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37-32페이지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2025년 거는 7월 기준까지 된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가겠네요?

○김영수 위원 5동이 대원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번에 많이 확보하셔서, 그리고 차량에 대한 부분에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차량을 우리가 준 거는 도보순찰도 있지만 차량순찰도 있는 거잖아요, 전체 면적을 다 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킬로수 대충 보면 2024년도 17킬로, 2025년도는 한 18킬로, 7월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20킬로가 넘지 않아요. 물론 한 바퀴 돌 때 20킬로를 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4시간 동안 차를 돌리면 20킬로 이상 충분히 나오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이 차량을 제공하는 거는 도보순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동순찰 때문에, 이 차량으로 해서 여러 범위 넓은 곳을 순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어두운 곳이나 으슥한 곳에도 차들이 다니면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킬로수를 뛸 수 있게끔 그것도 우리 증인께서 우리 자율방범대에 말씀드리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인데요. 우리 혹시 문화누리카드 여기 동도 사용하는 거죠? 문화누리카드 있으신 거죠?

○김영수 위원 보니까 읍면동 중에서도 봉담 빼고는 동탄5동이 가장 많이 금액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 대비 보면, 전체 실적 상승률 보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2.93%인데 지금 실적 상승률 평균 합계가 29개 읍면동 2.97%이거든요. 조금 적은데 이런 부분도, 또 복지사각지대가 가장 많은 데가 5동이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최대한 활용하셔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복지팀에서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김영수 위원 여기 보니까 2024년 겨울철 보건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발굴 지원, 37-3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사업이 종료된 건데 계속 이어가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중점 발굴하셔서 고독사도 많고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정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5동 복지팀이 힘드시더라도 증인께서 많이 독려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발굴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자살핫라인 이런 구축도 많이 하는 게 결국은 힘든 가정에서 가장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증인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 특히 복지팀에서 많이 힘들어 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한번 5동에서 어떤 분이 계속적으로 스토커같이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복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혜택을 받았는데 더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을 주기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증인께서 우리 복지팀에 있는,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자료를 2024년도도 보고 2025년도 보니까 체납액이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이나, 동사무소나 읍면이나 과에서는 어차피 체납액이 있으면 징수과로 이관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관이 되기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증인께서는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27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인데 제가 24년이나 25년 보면 짜임새 있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 33명, 34명인데 참석인원이 28명, 20명입니다. 차후에는 증인께서 좀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참석하시도록, 사정은 있으시겠죠. 독려를 좀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래도 활동을 같이할 수 있도록 독려를 잘해 주시기를,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5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동탄1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 위원입니다.

동탄1동, 동탄2동 감사 진행은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동탄1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동탄1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1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미진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미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미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보시면 무인발급기 설치현황이 있어요. 동탄1동은 무인발급기가 꽤 많이 설치돼 있는, 8대나 설치되어 있네요?

○김영수 위원 지금 기존적으로 동에 설치돼 있는 무인발급기는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동탄복합문화센터하고 홈플러스 화성동탄점은 일평균 5건이면 좀 양이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무인발급기가 고가이다 보니까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어서, 그리고 또 2025년도 보니까 홈플러스 같은 데는 일평균 더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시 수요 재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파악해야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문화센터에 물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센터에서 굳이 이렇게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서류 떼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김영수 위원 아, 그럴 경우가 좀 있나요?

○김영수 위원 이전을 아예 해 버리고?

○김영수 위원 네, 예산이 많이, 이렇게 하면 정말 전기요금도 안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지 또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증인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35-10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17페이지 먼저 할게요. 35-17페이지 주민자치 설치운영 및 활동현황인데 여기 주민자치가 몇 개 분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김영수 위원 4개 분과로 있나요?

○김영수 위원 분과별 사업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시민협력과에서 분과별 사업을 위해서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내려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증인이 지도 감독만 있지 감사의 권한은 없으시죠, 특별하게?

○김영수 위원 지도 감독만 돼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게 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참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위수탁을 주는 부분이면 감사를 우리 증인, 그러니까 읍·면·동장님께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감사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에 감사 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2명은 실질적으로 크게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다 아시다 보니까 강도가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부분, 특히 지금 2동같은 경우는 보니까 프로는 꽤 많아요. 꽤 많은 만큼 수강료 수입비가 꽤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봐서는. 못해도 한 1억 정도까지 갖고 있을 거 같은데 그게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와 관련 없는, 그러니까 물론 기획운영 분과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주민자치회의 돈인 양 그렇게 쌈짓돈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돈이 보조금 지급될 때 우리 증인께서 좀 지도 감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돈 씀씀이에 대한 부분 좀 파악해 주시고요. 특히 주민자치가 어떤 사업을 할 때 100만 원 이상 물건을 사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비교견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교견적도 자기들이 짬짬이로 비교견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증인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35-25페이지 보면 다낭을 가셨어요. 선진지 견학을 해외로 가는 게 좀 드문일인데 1동은 이렇게 해외로 갔는데 어떻게 보조, 자부담이 거의 많이 들어갔던 부분인 건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이게 이제 몇 분이 가신 건가요? 스물 여섯분?

○김영수 위원 그러면 한 9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증인께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수강료 수입비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량비나 교통비 정도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세워 놓으면.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드릴 수 없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35-4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이 있는데 24년도에는 96% 집행률을 보였고 그런데 25년도에는 지금 하나도, 주민불편 해소 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죠?

○유재호 위원 그게 지금 예산 받아온 게 5천만 원인데 그만큼이 다 들어가나요?

○유재호 위원 아, 500만 원인가요?

○유재호 위원 이게 지금 나온 거는 9월 말까지 나온 거라서 지금 아직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리고 35-25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이 있어요. 6차까지 하시느라고, 발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활동내역도 보면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빠져 있는 게 좀 있는 거 같아서, 혹한기나 혹서기 때 이런 분들 관리는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다른 데 보면 혹한기나 혹서기 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비용이 없다 보니까 에어컨도 안 틀고 여름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도 안 하고 이렇게 계신 데가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정말 힘들게 버티시는 건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한 건데 그런 분들 한분이라도 더 찾아서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조치를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경로당 현황을 봤더니 여기도 경로당 없는 마을이 4개 마을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휴지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죠?

○유재호 위원 사실 이 경로당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쉼터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없는 마을이나 이렇게 휴지로 돼 있는 어르신들이 또 옆동네로 가면 텃새들도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혹한기나 혹서기 때 정말 쉴 곳도 없고 공원 같은 데 앉아계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발굴해서 경로당 없는 데나 이렇게 휴지로 돼 있는 그런 데에 어르신들 찾아뵙고 혹한기나 혹서기 때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조치 좀, 아마 여기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회의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에 대한 조치사항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치 좀 바로 할 수 있게.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35-23쪽에 있는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을 잠깐 보니까 보상수령액이, 기타사항을 좀 볼게요. 기타사항에 전체 금액이 531만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통계가 24년하고 25년 종합적으로 된 금액인데 25년도는 약 456만 7천 원 정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타 금액이 뭘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문섭 위원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456만 7천 원 정도 들어가나요, 연간?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걸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오문섭 위원 이게 오타다?

○오문섭 위원 자동차 보험료로?

○오문섭 위원 제가 그거를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101만, 111만 정도,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5-25쪽에 정수물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정수물품이 읍·면, 면하고 동하고 좀 다른 것이 읍하고, 정수관리를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정수관리를 보면 대체적으로 큰 것들만, 단가별로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거, 전기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전기화물트럭이라든가 무정전전원장치라든가 냉방기라든가 노트북, 비디오프로젝터 이런 것들, 큰 액수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수물품이라는 거는 동탄1동 전체 행정 쪽으로 들어가는 모든 재산 목록이거든요, 자원 목록이라고. 그런데 이거는 큰 것만 이렇게 해 놨는데 정수물품은 이걸 로만 정수물품이라고 관리하시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다면 그런 대장관리는, PC야 다 들어있을 테고 별도 물품을 관리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면 겨울에 제설 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오문섭 위원 창고에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내구연한이 막 도래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물품을 교환합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된 거를 보관장소에 보관해 있다가

○오문섭 위원 그거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오문섭 위원 지하에?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물품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수물품을 관리할 때는 창고라든가 정확하게 정수물품 내구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돼 있는 걸 정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장을, 장부 설치를 해야 누가 오더라도 이 정수물품이 어떻게 돼서 관리를 하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문섭 위원 그거를 지금 현재 불용 처리하는 거는 그 기간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곳에 그렇게 쌓아두지 말고 그거를 한번 어떤, 거기 가보면 고철 같은 것처럼 이렇게 막 붙여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정수풀뭄 그냥 보관하는 것도 있겠지만 매각하는 것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매각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돈이 다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 장비가, 장비 정비가 필요하다. PC나 그런 것들 말고 바깥에 일반으로 있는, 볼 수 있는 것들을 비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를 읍면동 가면 전부 다 그렇게 해 놨어요. 개인 사재물품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 그거는 시민들의 혈세이기 이거는 어느 동이 됐든 제가 꼭 지적을 합니다. 들여다보고 또 심지어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 겨울에 용품을 써서 해야 되는데도,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 막상 점검을 하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야 수리를 해야 하고 안 되면 못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일의 능률상 맞지 않고 관리시스템도 맞지 않는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조금 한 가지 더, 35-3쪽에 보면 지금 우리 여기 관리, 직급별로 보니까 복지팀에도 있고 공무직이 있어요. 공무직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가로청소 한 분이, 이분이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가 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가로청소를 하고 다닐 거예요. 혹시 혼자 다닙니까?

○오문섭 위원 왜 그렇게 제가 이 부서에 말씀드리냐면 지난 언론보도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환경미화원들 범죄, 교통사고 노출’ 이것이 동아일보 신문사에 게재가 됐어요. 혼자서 근무하는 거는 위험성이 많다. 특히 도로청소를 할 때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거를 같이 겸해서 관리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안전이 위험한 거고 혹시 위해를 당했을 때 그거를 같이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인 1조씩으로 해서 근무자를 해 놓으면 여러 면에, 범죄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거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2인 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근무자를?

○오문섭 위원 있고 없고 간에 있는 데는 되도록 2인 1조씩으로,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개선책을 해 달라. 그거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많은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특히 동탄 이 지역이 주간에 아침 9시부터 일몰시간까지만 한다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예외거든요. 바깥에 일을 하기 때문에, 실내근무가 아니고 실외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히 미화원에 관련돼서는 또 새벽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업무상으로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혼자보다는 2인 1조가 돼서 근무하면 업무상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처할 생각으로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읍면동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인원 증원을 요청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도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20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은 35명인데 여기 베트남 다낭을 가신 분은 26명이에요. 26명인데 되도록 같이, 다들 가고 싶으시겠죠. 분명히 사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못 가신 사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보면 자부담이 있고 보조가 있는데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남겼는데 어쨌든 140만 원에 대한 보조를 남겼는데 못 가신 분들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 가셨는데, 이 보조금이 있다는 것도 이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갔는데 이 보조금을 25분이 쓰신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못 가신 부분에 어떤 다른 이의는 안 하셨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사람 마음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차후에는, 다들 함께하시는 거는 바람직한데 못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나오거나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도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보조금 쓰실 때는 다른 분이 이해가 되도록 그런 걸 좀 분명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조치를 증인께서는 차후라도 이런 것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해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부분도 있긴 해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의회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35-6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을 보니까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체납에 대한 건 없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이게 건수나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든 적든 체납에 대한 건 적극행정을 해서 체납이 없도록, 어차피 징수과에 이관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도 적극행정을 해서 체납이 없도록, 이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차후라도, 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이런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좀 각별한 조치를,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도 복지 사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3쪽에 보면 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정이 의외로 적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거는 다행인지 어떤지 적어서 좋은데 이런 한부모가정이 항상 26가구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도움을 좀 많이 받아셔서, 발굴이 최고입니다. 관리도 우선이지만 표시 안 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발굴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상처 안 받게 대면해서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관리도 이런 한부모가정에 학용품 사주고 이런 거는 능히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다 관리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장님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 도움을 잘 받으셔서 말씀 한마디라도 춥지는 않냐, 덥지는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조치해 주시기를 증인께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35-22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동탄1동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차비까지 해서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추가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네 가지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행감을 준비할 때, 자료를 만드실 때, 아마 책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에는 지금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2025년 전기·소방·승강기·무인경비인데 우리 2025년도 본예산에는 하나 더 추가돼서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까지 해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까지도 다음에 할 때는 같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작성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또 청사관리에, 이거는 예산서에 있는 건데요. 공공시설 개방관리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이 토요일, 일요일 개방할 때 사람이 한 분 계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사람 또 따로 고용해서 지금 앞에 서 있는 건가요, 앉아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이거는 계약을 누구하고 보통, 동탄출장소에서 계약을 해서 동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우리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읍면동 공공시설 개방관리용역 계약현황을 보니까 동탄1동도 그렇고 2동도 그렇고 3동, 6동, 7동, 9동, 마도면, 매송, 반월, 병점, 병점2동, 비봉, 새솔, 양감, 우정, 장안, 정남, 진안, 화산동 다 주식회사 경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몰릴 수 있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서, 우리 동장님도 다른 데 확인 안 해 보고 그냥, 증인께서도 그렇게 된 거죠?

○김영수 위원 지금 증인 오기 전에 계약이 돼 있던 사항인가요?

○김영수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머지 기배나, 서신, 송산은 세종환경 주식회사 여기에, 3개 정도는, 나머지는 다 주식회사 경영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로 들어왔는지, 뭐 의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업체가 전체를 다 갖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혹시나 증인께서도 이거를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계약하실 때도 이렇게 한 곳보다는 여러 곳의 관내 업체로 써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정수물품에서 냉난방기가 2010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한 15년 지난 거잖아요. 작동은 지금 되는 겁니까? 냉난방기면 어디 쪽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전기요금 더 나가는 건 아닌가요? 작동 잘되고 있는데 오히려 요즘 같은 거는 인버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하는 궁금, 이게 정수물품 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작동이 잘되고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좀 여러 가지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구기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2010년도면 벌써 15년이 지난 건데, 작동은 잘되고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지켜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동탄1동 감사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2024년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감사 기간이었는데 보니까 지적사항이 직인날인 기록대장 작성 소홀로 주의와 훈계, 그리고 장애인등록 폐기 미실시, 미교부 및 회수 등록증 통보받았고요.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 미작성으로 주의를 받았고요. 공용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주의, 하자검사 미이행 주의, 하자보수보증서 미징구 주의 하나, 그리고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복무관리 소홀로 주의 하나, 통보 하나 받았는데 이거는 뭐 다 처리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증인께서 동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35-4쪽에 보시면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전년도, 2024년도 예산액은 500만 원을 해서 그해 연도에 9월까지 96%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5년도 예산은, 아까 했던 것들인데 이 예산 가지고 했던 거를,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했던 건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빠르게 진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문섭 위원 강조하는 거니까, 우리 두 위원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빠르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1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동탄2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감사 중지)

(14시 51분 감사 계속)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동탄2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정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희정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동탄2동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6-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분과가 2동은 몇 개나 되시죠?

○김영수 위원 4개 분과이시고, 우리 증인께서는 분과별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과별 사업에 대해서 증인께, 아니면 총무팀장님께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이렇게 보고도 하고 같이 협의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시민협력과에서 우리 주민자치회로 한 3,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 예산이 나갈 거예요. 거기에서 총회 비용도 들어가고 분과별 사업예산도 있는데 분과별로 많게는 1천까지 가는 데도 있고 어쩔 때는 500 정도 가는 것도, 물론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쓰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은 비교견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비교견적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하고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품 구입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받을 때 짬짬이로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읍면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읍면동에서는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비교견적이라고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우리 증인께서도 알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어쨌든 감사 기능은 시민협력과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은 우리 증인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이게 다른 것들도 하다못해 100원 이상 쓰는 것도 다 이렇게 참고가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분과별 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주민자치활동 부분인데, 뭐 다음에 고쳐가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고 특히 2동은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상당히 많아요. 수강료 수입도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강료 수입비를 주민자치회에서 이게 마치 자기 쌈짓돈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통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강료 수입비를 쓸 경우에 대한 부분들, 특수한 경우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비나, 급식비에 대한 부분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증인께서 지도 감독을 꼭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주민자치회는 작년하고 올해 선진지 견학을 안 갔습니까?

○김영수 위원 2024년도 거는 그래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영수 위원 아니, 뭐 그거는 그렇고 다른 데는 2024년도, 2025년도 나와서 한 거거든요. 다른 데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행감 자료 준비하실 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36-23페이지 보시면 2025년도 전기·기계·소방·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예산 금액이 안 맞아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계약금액이라서 그런가요? 지금 보면 저희 2025년 동탄2동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여섯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안전 관리대행은 예산을 2,520만 원, 아니, 252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초방에 보니까 220만 원 잡혔는데 이게 왜 금액이 다른지. 아, 거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본예산에 올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금액을 252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여기 소방 보면 여기는 2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은 180만 원 잡았는데 여기 승강기는 171만 6천 원 금액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전기도 240만 원 올렸는데 237만 6천 원이고 무인경비시스템은 348만 원 잡아 놨는데 여기는 330만 원, 다 금액이 다른데 이게 본예산하고 다른 게 계약 금액인 건지. 하여튼 왜 이렇게, 다른 데는 금액이 다 맞거든요, 본예산 올린 금액만큼.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고를 한 거예요?

○김영수 위원 계약금액에서 네고가 가능한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다른, 지금 여기에 6개의 읍면동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는 예산에 맞게끔 금액을 쓰였는데 여기만 예산이 달라서, 네고를 했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네고를 했다는 건지. 이게 만약에 낙찰가라든가 이런 거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지금 다 수의계약인 거죠?

○김영수 위원 금액을 네고를 하기에는 금액이 차이가 좀 소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여기 네 가지 나왔는데 다음에 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예산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 복합기 임차 여기도 한 600만 원,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가 보니까 설비, 기계 소방시설 등 위탁현황이니까 똑같이, 여기도 지금 솔직히 정수기나 복합기도 다 임차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자료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정수물품 관련해서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정수물품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화성시는 보통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받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오문섭 위원 그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를 받게끔 자료를 올려놨나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게 예산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보조비가 됐든 출자금이 됐든 그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못 받으면 동장님이 그거를 다 받으셔야, 확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비로 인해서 지금 받아들인 돈이 얼마냐면 1억 7,900만 원, 1억 8,000만 원 정도 돈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감사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무도 받지 않고 주민참여,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화성시에 올리는 건 올리지 말아야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돈으로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또 별도야. 이게 뭔가 좀 틀리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짚고 넘어가는데 마지막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주민자치가 됐든 우리 본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거를 충분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이거는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알아서, 저희들도 진행하겠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생각으로 문제점이 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화성시에 일어나는 모든 사무 관할에 대해서는 받게끔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예외사항이 너무 많다.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혹시라도 주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라든가 다른 어떤 부서에서 받는 거는 집행부에서 못 받으면 바로 각 동의 동장님은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별도로 그분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올려줘야 된다는 말이지. 이렇게 돼야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 당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돈을 거기에서 결산을 얘기하지만 거기는 개인이 돈 내서 개인이 활동하는데 전혀 보조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당원협의회는 전혀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보조금 받는 곳에는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경각심으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후 정리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정수물품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수물품을 가는 곳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일괄적으로 구입 수량 하나였는데 1년에, 이거는 1년만 가지고 정수물품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수물품은 내구연한이 10년이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문섭 위원 맞는데 여기에 보면 노트북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탄2동의 노트북 쓰는 것이 우리 정수물품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뭐가 하나죠? 우리 지금 각자 쓰는 건 전부 다 개인 소품입니까?

○오문섭 위원 그거를 전체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로 쓴다?

○오문섭 위원 여기 올려져 있는 PC?

○오문섭 위원 개수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성시에 속해 있는 모든 재산에 관련된 거는 재산품목 목록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몇 개씩밖에 없거든요. 저는 사실 군대 행정, 모든 행정이 군대 행정이거든요.

○오문섭 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그 자료를,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하겠지만 정수물품 목록 전체를 저희들이 요구할 겁니다. 동에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지역, 우리 동탄2동에서 관리하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이것을 만약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보는 거거든요. 잘못됐을 경우는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그때그때 못하다 보니까 물품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소위 말하면 지하창고에 그냥 밀어 넣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렇게 차를 고철로 팔더라도 거기에 부품이 나오든 철이 나오든 돈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를 관리해 주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꼭 목록을 보관장소에 비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36-6페이지 보시면 물품 구매사항이 있어요. 품목을 보면 의자나 탁자, 벤치 뭐 이런 건데 거의 보면 조달청으로 해서 다 구매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달청으로 한?

○유재호 위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라서 우리 관내 업체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 사항인 거 같은데 꼭 조달청으로 하는, 원래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관내에서도 구매 가능한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조달청이 더 싸요?

○유재호 위원 조달청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비교를 했을 때

○유재호 위원 같은 값이면 화성시 관내 것을 써주는 걸로 건의 좀 드릴게요.

○유재호 위원 36-2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이 있습니다. 6차까지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활동내역도 보면 열심히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보이는데 좀 이분들 빠져 있는 걸 보면, 혹한기나 혹서기 때 이분들 뭐 따로 관리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여기 동에서는?

○유재호 위원 그분들, 독거노인 이렇게 계신 분들은 사실 혹서기나 혹한기 때 난방도 안 하고 에어컨도 안 틀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또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더 찾아가셔서 격려도 하시고 독려를 더 하셔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걸 조치를 더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경로당 지원현황도 보면 동탄2동은 경로당은 다 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4개 통이 같이 한 곳을 쓰는 데가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면 4개 통이 같이 쓰시면 인원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지원, 그러면 여기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통마다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4개 통이 같이 쓰면 비용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 때문에 이렇게 4개 통을 쓰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탄요마을 경로당도 마찬가지인가요?

○유재호 위원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 군데에 4개 통이 이렇게 모여계시면 불편하고 그러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사항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유재호 위원 아무튼 이렇게 4개 통이 사용을 하시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경로당이, 쉼터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계시면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올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경로당 없는 마을이 한 군데도 없고 같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으시다고 하면 여기 동탄2동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도 우리 경로당이 쉼터이니까 혹한기, 혹서기 때 어르신들이 자주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조치 좀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조오순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도 뭐 비슷한 질문들이라, 우리 물품구매 보면 태양광 LED 구매한 게 있어요, 36-6쪽 보면.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인테리어 기업에서 태양광 LED를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박진섭 위원 조명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지.

○박진섭 위원 태양광은 보통 패널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인테리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 실내조명등이 맞아요?

○박진섭 위원 그거 조금, 다시 한번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안전난간 같은 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1식이라는 게?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안전펜스 같은 거?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설치잖아요. 사실 조달청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런 건 진짜 지역을 써야 맞는 거 같은데, 그래야 나중에

○박진섭 위원 아니,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런 건 꼭 조달청이 아니더라도, 조달청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좀 저렴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 대부분 보면 조달청 금액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화성에서 조달 선정이 됐지만 화성 업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까 우리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똑같이,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건 작지만 지역업체도 가능하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그거 주장하는 거니까 좀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순찰대는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24년에는 주행거리도 없고 수리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36-25쪽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박진섭 위원 이렇게 되면 안 하고 싶은데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차가 20년도에 구입이 됐고 있는데,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동에서 준 자료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537가구, 835명, 그리고 한부모가정 88가구 213명, 등록장애인 822명하고 1,870명인데요. 제가 예산 자료에서 집계를 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발굴이 덜 됐을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차이는 있을 거 같아요, 제 짐작에 미뤄보아. 이런 분들이 남한테 노출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알리기도 싫어하시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체장님들도 계시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 도움이나 또 봉사자들 도움을 받으셔서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시면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오고 발굴이 되도록 그런 거에 힘 좀 써주기를 제가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동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한부모가정 이런 데도 저희가 물품을 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체장님 다들 계시니까 연말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춥지는 않으냐, 덥지 않으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이 공감을 가지실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에서, 계속 이어서 할게요. 평일, 야간, 주말 청사 개방을 위한 개방관리용역을 하고 계시죠?

○김영수 위원 예산서 보면 2,520만 원인데 이분이 주중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토요일만?

○김영수 위원 그러면 평일하고 주말 토요일 2시까지만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선정한 거 같지는 않고 그전에 선정한 거 같은데, 대부분 동하고 계약해서 선정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동탄2동도 보니까 경영이라는 업체가 우리 29개 읍면동에 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경영이 맞죠? 거의 몇 군데 빼고는, 세종환경 주식회사 빼고는 거의 다 경영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준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김영수 위원 지금 거의 29개 읍면동이, 3개 읍면동 빼고는 다 경영에 하고 있거든요. 우리 증인께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한 업체에 너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계약을 할 때도 여러 관내 업체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수의계약이죠, 이게 지금?

○김영수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저기 좀 물어볼게요. 복지팀, 문화누리카드 우리 복지팀이 쓰고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지금 보니까 이용률이 우리 동탄2동이 거의 29개 읍면동 중에 23등이에요. 이거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김영수 위원 여기 2동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들이 많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실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저조하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이런 것들은 어차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카드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셔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문섭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수강료 수입비가 거의 1억 8천이에요. 이거 계속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수강료 수입비는 수강생들한테 무료강좌로 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쌓아두는 이유가, 원래 실질적으로 이 세외수입은 시에서 가져가기로 돼 있는데 주민자치 특수성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통장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8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어쨌든 수강료 수입비로 거두어들인 수익이기 때문에 수강생들한테 무료, 예를 들어서 어떤 읍면동은 사진찍는 그런 것들 강사 초빙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핸드드립 같은 거 무료로 다 강좌를 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되돌려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억 8천이 있다는 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 회장님과 협의하셔서 이 예산을 수강생들한테,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더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무료강좌 사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감사자료 제가 3년 치를 받았는데 작년에 동탄2동이 감사를 했더라고요, 2024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2동이 열 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경로당 유지보수사업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상 부적정, 장애인등록증 지연 폐기,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증지수입금 납입 지연,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 미작성,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증빙서류 미제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절차 미준수,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부과 부적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복무관리 소홀로 해서 열 가지 나왔는데 물론 2025년도는 이런 일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24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25년도도 안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대부분 주의, 통보, 시정까지 간 것도 있고 재정상 회수한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인이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조오순 박진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동장님께서 업체가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 업체라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다른 거 같아서, 여성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여성기업이 5천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장애인이 뭐 이렇게 직접 생산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제약이 없지만 여성기업이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화성시 29개 읍면동인가요? 그런데 네 군데, 다섯 군데만 빼놓고 전부 다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게 우리가 자료를 못 받았다가 바로 직전에 받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몇백만 원짜리도 가능하면 수의 해서 지역업체를 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건 좀 너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수혜를 입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17일 오후 13시부터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