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새솔동, 송산면, 봉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솔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새솔동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윤정자 새솔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새솔동장께서는 팀장 소개 이후 현황자료 및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민 또 새솔동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펼쳐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6쪽에요.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이 있어요. 거기 예산액이 500만 원인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한데 25년도에는 또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이 부분이 왜 이런 건지?

○정흥범 위원 지금 재난예방 관련된 예산은 동에 풀예산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대설 관련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큰 도로 같은 경우에 다 본청에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지 않나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대설 관련돼서 그것만 없으면 다시 다 반납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외에도 많은 주민 불편사항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민원이 들어온 거를 우선 어떤 것들이 시급한가를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대설이 안 왔다고 그래서 다 반납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런 조금 동으로다가 배분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새솔동에 지금 경관조명 다섯 개 수리한 거 이걸 왜 인천에서 와서 했을까요? 여기 지금 계약한 게 큐엘 주식회사라고 인천에서 와서 했는데 이게 금액도 99만 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인천업체에서 와서 했어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요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해서 관내 업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장비라든가 지게차 여러 가지 업체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업체를 써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관내에다 다 세금 내는 건데 굳이 외부에서 와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꼭 관내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열다섯 분의 우리 공직자가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에 대한 업무 숙지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자가 그냥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동에 우리 동장님이 최고 관리자로 오신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주는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약간 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가 또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지금 그럼 동장님, 만약에 직원이 잘 모르고 했든 과실로 해서 어떤 행정적인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관리자인 동장님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전가되지 않겠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디에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보험도 가입된다고 그러던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손배소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점검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우리 직원들 또 새로 오는 직원들도 있고 경험이 조금 부족한 직원들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동장님이 체크하시고 조금 민원업무에 대해서 폭넓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동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앞으로라도, 지금까지 안 하셨더라도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경각심을 갖고 공무원들에 대한 조금 뭐라 그럴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행정을 처리하고 또 긴장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지금 여기 몇 통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정흥범 위원 십, 두 개?

○정흥범 위원 아, 열아홉 개?

○정흥범 위원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흥범 위원 2만 7,000명?

○정흥범 위원 지금 분통, 분리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마을에서 신청, 그분들이 신청해야 우리 동에서는 움직인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열아홉 개, 2만 7,000명 중의 열아홉 개 통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인 거거든요, 숫자로 봤을 때. 그럼 이런 읍 단위, 면 단위에서는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지금 몇 명, 50명인가요? 몇 명이어서 그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사회단체장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장님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 인구에 비해서 좀 적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그런 일을 보는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그런 의사전달이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거기서 신청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새솔동은 조금 좀 그런 어떤 기준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 그런 걸 분리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흥범 위원 당연히 거기서도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좋은데 지금 남양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 통에 400가구가 돼도 행정에서 얘기를 안 하면 그냥 계속 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가 돼서 기준이 맞는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또 일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조금 행정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동장님이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클레이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지금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그럼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유치원생이 이쪽으로 오는 걸까요?

○배현경 위원 유치원생이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하는 교육장으로 아이들이 오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게 평일에 있는 걸까요?

○배현경 위원 이게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유치원, 유치 아이들까지 프로그램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데도?

○배현경 위원 네, 충분히 그런 요청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레이아트나 이런 프로그램은 사설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공적인 영역에서 사설까지 많이 침해하는 게 아니어서 주변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으니까 할 때 좀 더 신중하면, 물론 아이들 친화적인 걸로도 좋지만 유치 아이들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넣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제안사업이 없어요. 24년도, 25년도 봤을 때요. 그래서 의외로 새솔동에서는 숙원사업이 없나,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없나 싶거든요. 그러지 않을 텐데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싶어서 집행, 행정 쪽에서 조금 더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네, 주민자치회에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주민자치회 지금 보니까 41명이고 대부분 젊으신 분들도 있고 회사원, 주부, 자영업 이렇게 각 계층으로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노인 인구 노인정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원래 노인정을 개소하려면, 경로당 개소하려면 30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명인데도 개소했고요. 그리고 두 개의 통이 같이 겸해서 경로당을 사용하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30명이 안 되었는데도 경로당 허가가 난 건지요?

○배현경 위원 20명이에요?

○배현경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20명 이상이면 경로당 등록이 되는 거고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같은 통을 쓰면서 9통하고 19통 이렇게 한다면 이분들이 이쪽에 사시는 분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로당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교통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런데 통이, 아, 원래 하나 있는 데에서 통이 분리됐기 때문에 끝자리로 간 거군요.

○배현경 위원 네, 보통 같은, 연달아 있으면 2 다음에 3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져 있다 싶었는데 지리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분통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씀인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럼 따로 교통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분들에서 따로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어르신들끼리 그런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또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각별히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렇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9-5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20대 수강생들이 1%뿐이 안 돼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까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유치원생까지 주민자치, 그런데 새솔동은 특이성이 유아들이 많으니까 같이 협력한다고 그랬는데 20대가 1%밖에 안 돼요. 그럼 20대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는 것 같은데 방송댄스와 라인댄스의 차이점은 뭐예요? 방송댄스는 자유롭게 음악을 듣고 추는 거가 방송댄스인가요?

○김상수 위원 라인댄스는?

○김상수 위원 쭉 늘어서서 어떤 식으로?

○김상수 위원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방송댄스와 라인댄스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가 20대가 1%뿐이 안 되잖아요. 방송댄스는 20대분들이나 10대분들이 쿨하게 출 수 있는 거, 청바지 입고 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방송댄스가 빠진 거, 이거 보니까 라인댄스가 초급 해서 중급 네 개의 과목이 개설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가 힐링요가도 세 개 그리고 줌바댄스, 방송댄스, 라인댄스, 줌바댄스가 보통 비등비등한 거거든요, 그렇죠? 춤추는 거가. 줌바댄스도 세 개, 탁구가 네 개 그렇죠?

○김상수 위원 클레이아트가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네 개 그런데 다양하지는 않고 2024년도나 2025년도나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개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반 개설을. 그러니까 다른 데 가보면 다양하거든요, 프로그램이. 여기 새솔동도 풍물, 우리나라 고유한 풍물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런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까 방송댄스도 20대분들이 할 수 있고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민 프로그램은 다양한 거가 좋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 보면 설치 건에 대해서 경로당이 새솔동은 활성화가 됐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개설이 안 돼 있더라고, 작년보다 하나가 더 는 것 같더라고, 개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는, 우리 새솔동은 방범대가 자율방범대 하나뿐이 없나요? 자율방재단 여러 가지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아, 그런데 여기는, 여기 현황에는 없네요.

○김상수 위원 그래도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동에서 지원 한도가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방재단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김상수 위원 시에서 예산을 직접?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자율방범대가 하나뿐이 없죠, 새솔동은?

○김상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전기, 기계, 소방시설 29-22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청사도 수의계약해서 홍 그분한테 24년도하고 25년도 똑같이 주셨더라고 수의계약으로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2024년도하고 25년도의 수탁업체 똑같아요. 이분들이 2023년도도 한 것 같은데 맞죠?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막 3년씩 주면 안 되죠, 한 2년 정도 줄 수는 있어도.

○김상수 위원 다른 업체는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런 거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것도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동장님, 페이지 29-15쪽에 보면 민원 접수 처리현황 있는데 신고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이 있어요. 행정현수막 게시대 구조물 용접 이탈로 인해서 교체 요청을 6월에 하셨는데 12월 이내에 조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용접 이탈이라서 금방 조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오래 걸리나 봐요?

○최은희 위원 아, 이게 용접 이탈로 인한 조치 요청이 아니라 용접은 조치가 된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여기 민원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탈로 인한 조치 요청을 하고 12월로 돼 있어서 너무 지연됐다 생각이 들어서

○최은희 위원 아, 그럼 민원내용은 설치 후에 그다음에 또 추가 민원으로 재설치를 요청했다 이게 맞는 거네요?

○최은희 위원 여기에 잘못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새솔동이 평균연령이 한 33.1세~33.2세 정도 되는 거죠?

○최은희 위원 제가 33. 잠깐

○최은희 위원 저번에 투표한 것을 보면 집계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와 보면 아이들이 진짜 다 어린아이들, 아이들부터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영유아 아이들이 주말에도 한 번 옛날에 5월에 나와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여기 우수민원처리해서 나왔지만 초등학교에서 우리 향남 쪽에도 많이 알게 됐거든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 내에서 걸렸었는데 학교 밖에서도 2차가 걸쳐져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뭐죠? 많이 확산이 됐었어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5월에?

○최은희 위원 그렇게 해서 보시니까 조치를 잘하셨어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협력해서 파출소랑 이렇게 해서 또 나가서 CCTV도 설치하시고 하셨는데 보면 학교폭력이 여기가 아동, 어린이 이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좀 엄마들이 어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또 본인들의 의견이 강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에서도 조금 되게 예민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거대로 잘하셨는데 제가 조금 여기서 제안을 드리자면 여기 보니까 파출소라든가 민기대라든가 학부모연합회라든가 우리 동에서 같이해서 하고 나면 좀 이렇게 순찰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CCTV 설치해서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안전상 이런 관리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면 이게 여기는 아직 어린 연령층이 많으니까 우리 상가에서 자발적으로 상가들이 좀 되게 넓게 퍼져 있는 쪽은 아니에요. 한군데 몰려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쪽 가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상인회가 혹시 조성되어 있나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상인회하고도 협업해서 아이들이 오면 서로 보호할 수 있는 주민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가 보호한다.’ 하는 그런 뭐라도 이렇게 좀 협의해서 그런 쪽도 제재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보호하는 그런 쪽도 한번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에서 여기가 제일 젊거든요. 저도 그때 자주 많이는 안 오지만 가끔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아이들, 영유아들 그리고 너무 진짜 그런 곳인데 여기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서 또 요즘에는 이게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젊은 연령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동에서 추진해서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좀 그런 분위기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서 여기 연령대가 어리고 하니까 특이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접수되거나 우리 여기 분들이, 아까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민원 대처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특이, 민원을 크게 이렇게 온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최은희 위원 사회단체하고도 하신 거죠?

○최은희 위원 그렇죠.

○최은희 위원 아,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회랑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수사례해서 사회단체랑 협력해서 산불감시도 하시고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소외계층 후원을 위한 행복가게 운영하시고 자율방재단도 여기가 되게 활동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잘하시니까 또 사회단체도 협력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순찰 33페이지 인원이 하루에, 아, 죄송합니다. 33페이지 아니네요. 하루에, 23페이지입니다, 29-23. 하루에 순찰하시는 인원이 열 분 정도로 나와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한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 되는데 새솔동은 순찰인원이 일평균 열 명이면 사실 많은 편인데 저는 지적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좀 전에 말씀하셔서 빈 상가들이 많아서 순찰 요청을 드렸다 말씀하셔서 그 일환인가 생각은 했는데 저는 일단 44명인데 하루에 나오시는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을 동에서 그러니까 순찰코스가 어디 어디 있는지 예측해서 볼 수 있잖아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번갈아 가면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에서는 코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하루에 몇 명이 도는지 가이드라인을, 몇 명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파악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데는 네다섯 명이 오시거나 대여섯 분이 오시면 그냥 그분들이 그 시간을 보통 나눠서 하시는데 여기는 시간 단위로 나누나요, 한 시간 단위로?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한 시간 단위로 나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간식비, 야식비나 이런 거 다 나와요?

○부위원장 이은진 11시까지 하시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부위원장 이은진 한 시간, 보통은 하루에 그 날짜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 단위로 쪼갰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간 단위로 나왔을 때 그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야식비나 이런 것들이 다 책정돼서 나오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다른 동은 그렇게 시간 단위로 쪼개서 하시지는 않거든요.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열 분이라도 다섯 분 8시에 그러니까 두 시간씩 하신다거나 시간이 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세 시간을 한 시간 단위로 쪼개서 열 명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한 시간씩 하시는 분들한테 야식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기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을 다른 읍면동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29-7페이지에 대강당하고 리모델링하셨는데요. 청사2층 리모델링 프로그램실하고 예산 4,8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여기가 개관이 언제였죠? 2019년

○부위원장 이은진 네, 2019년에 개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강당하고 프로그램 회의실 등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셨는지, 개관한 지 사실 얼마 안 된 거잖아요, 2024년이면.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리모델링하셨는지 궁금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프로그램할 때 적절하지 않아서?

○부위원장 이은진 대강당은 그렇고 프로그램실이랑 그다음에 회의실도 다 했다고 돼 있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원래 댄스가 아니었는데 댄스를 할 수 있는 데로 바꾸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여기 바닥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시공할 때 적절하지 않은 자재로 시공을 한 부분이었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잘 좀 체크가 돼서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8페이지에 한파물품 2025년도에 아직 구매를 안 하셨는데 이것들은 재고가 그러니까 한파를 하지만 날씨가 따뜻하면 사실 많이 안 쓰잖아요. 재고 파악을 잘하셔서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핫팩 같은 경우는 또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서 그냥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먼저 구입한 것들하고 새로 구입한 것들하고 구별하셔서 먼저 구입한 것들을 먼저 소진하시게끔 하셔야지 이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유효기간이 안 돼서 그게 지나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품을 사실 때는 유효기간, 아니, 재고 파악을 하셔서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먼저 구매하신 상품부터 먼저 소진하셔서 유효기간에 그게 해서 버려지는 물품이 없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안 넣어줬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야간 프로그램도 적절하게 운영하시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AI 관련해서 중국도 갔다 왔는데 AI에 대한 특강 같은 것도 한 번씩 이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특강 그래서 쭉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정도 들을 수 있는 특강을 또 주민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여러 번 들을 건 아니고 한두 번 정도 들으시면 AI에 대해서 친숙해지시기도 하고 사용해 볼 수 있는 또 기회를 접하시게 되니까 그것도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랬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잘하셨네요. 그리고 주민자치 제가 이거 벤치마킹 갔던 거를 사실 다른 지역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쭉 봤는데 새솔동이 가장 모범적으로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이게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동장님께서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관리감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적절하게 비용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잘하시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의 어떤 종류가 연령별로 다를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의 배치를 민원이 많을 수 있는 분야에 직원의 배치를 적정하게 하셔서 직원들의 업무가 어느 한쪽으로 과부하 되지 않도록 그런 조절도 좀 적절하게 잘, 열다섯 명이면 사실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쪽 업무에 너무 업무가 과부하 되지 않도록 인원 배치를, 업무분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잘하고 계시지만

○부위원장 이은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내 업체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임채덕 29-8페이지에 누수가 있었었는데요, 25년도에. 하자보수인가요?

○위원장 임채덕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거죠?

○위원장 임채덕 29-8페이지.

○위원장 임채덕 이게 2019년 준공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지나서 하신 걸 거 아니에요. 청사 지을 때 관공서 건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하자 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시에서 건물 지을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이 지금 원래 현원이 열네 분이 계세요. 직원 우리 동장님도 여성분이시고 우리 팀장님도 다들 보면 다 여성분이신데 남녀 비율이 지금 어떻게 돼요, 동에?

○위원장 임채덕 훨씬?

○위원장 임채덕 남성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위원장 임채덕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에서 이게 여러 가지 동장님이 동정을 펼치시다 보면 대부분 다 여성 직원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일을 하거나 이런 부분 할 때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게요. 그런데 왜 직원 배정을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요청해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일괄적으로 인사과에서 그렇게 배치한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그것도 좀 저는 동에 배려를, 인사과에다 이야기하셔서 성비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요? 워낙 그런데 여성 공무원들이 요즘에 많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가요?

○위원장 임채덕 우리 다른 동에 가보면 공무직분들도 있으시던데 남성분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인원 배치가 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아까 주신 자료에 기관·단체에 보면 아까 여기에 지금 인구가 2만 7,000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파출소가 없어요.

○위원장 임채덕 개청 예정이에요?

○위원장 임채덕 그것도 우리 방범대만 가지고 사실은 여기의 치안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학생들도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럼 지금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디서 와요?

○위원장 임채덕 남양파출소에서?

○위원장 임채덕 아니, 사건이 났었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대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다가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빨리 긴급하게 SOS 쳐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냥 시간만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그리고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차량이 보니까 전기차예요. 아이오닉

○위원장 임채덕 그건 어떻게 받으셨어요?

○위원장 임채덕 요즘에는 그러면 방범순찰대 차량을 전기차로 지급을 하나요, 요즘에 신청하면? 그것까지 잘 모르시고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내가 지금 차량이 전기차다 보니까 유류비가 상당히 적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2024년도, 25년도. 그래서 다른 읍면동을 쭉 보니까 이 정도 킬로수에 보통 3분의 1 정도의 유류비로 적게 책정이 돼서 사용하고 있어서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4년도보다 25년도 킬로수가 적은데 금액은 좀 더 나왔어.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 건지에 대한 부분, 그렇게 크게 전기료가 올라서 충전 비용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게 24년도보다 25년의 킬로수가, 운행 킬로수가 적은데 금액은 조금 더 높아서 이게 그래서 아마 전기료가 킬로와트당 가격이 좀 더 올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29-23인데 소모품비가 있어요, 거기. 이게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 25년에는 인원수가 훨씬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 인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소모품 비용이 많이 나와서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지?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 아까 파출소 내년에 개청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동장님께서 개청하기 전까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솔동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솔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송산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 중지)

(13시 54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송산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송산면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나원영 송산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송산면장께서는 팀장 소개 이후 현황자료 및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27―3페이지 보면 우리 재난예방 및 저기 있어요,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 세밀하게는 안 하고 2024년도하고 25년도 여러 가지 업체가 많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시흥시에 있는 아르코 건설회사가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이거 한 7,800만 원 되죠?

○김상수 위원 이거 수의계약으로 보통 하면 5,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어떻게 7,800만 원이 수의계약이 됐죠?

○김상수 위원 경기도 입찰했어요?

○김상수 위원 아르코 건설은?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관내 업체랑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같은 송산면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업체인 거 같은데 이렇게 관내 업체 해 드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기간을 두지 않고 쭈르륵 주는, 주식회사 어디라고 호명은 안 하겠지만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쭉 나오고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2인 이상 수의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의 2인 이상 이거 갖고 편법 있으면 어떻게 편법도 되는데 2인 이상들 한 거 있어요, 수의계약한 거.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명의가 2명 이상 돼 있나요? 2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한 업체로 돼 있는데 2개 업체로 들어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27―15에 보면 에너스원 전기공사 있어요, 그렇죠? 1억 2,000짜리가 있는데

○김상수 위원 여기가 일현도, 일현은 꼭 넘어가야 되겠네요. 일현도 수의계약 2인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업체 두 군데를 같이 묶어서 들어오는 거는 괜찮나요?

○김상수 위원 아니, 뭐 관내 업체들 서로 이렇게 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 주는데 2인 이상 있는 거 해서 수의계약 있는 것이 편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또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이런 거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거가 있거든요. 송산면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또 하나 세이프시티라고 있어요, 조경 식재하는 거. 수의계약 있는 거 5,500만 원이에요.

○김상수 위원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기업이라 그러면 5,000만 원 이하잖아요.

○김상수 위원 이것도 5,000만 원이 넘었잖아요.

○김상수 위원 이런 걸 면장님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봐 주셨으면 해요. 회의는 좀 해 주시고요. 조금 넘는 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살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사업권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송산면은 또 농촌지역이라 한마음, 한가족 가족이 많죠?

○김상수 위원 한부모가족이?

○김상수 위원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그 친구들께 도움 되는 방향이 있나요?

○김상수 위원 한부모가정은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이런 거를 정류장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학교와 연결이 돼서, 아니면 동네의 이장님들 계시잖아요.

○김상수 위원 새마을지도자님들도 있고, 그분들하고 그래서 어떻게 유기적 역할을 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학생들한테 도와주는 게 낫지, 홍보로 하는 거 하지 말고 그 친구들 마음을 좀 여는 방법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김상수 위원 우리 면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농촌지역이라. 세상이 많이 바뀌잖아요. 학생들을 미래의 세대인데 이 친구들 또 탈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농촌지역은 한부모가정하고 경로당, 경로당이 연세 높은 어르신분들이 많지 않더라도 폐쇄하는 데 있잖아요. 이거 폐쇄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없죠?

○김상수 위원 경로당에 대한, 겨울철이 돌아오면 경로당에 많은 관심을 둬야 되요. 어르신들 자녀들하고 안 살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을 놓고 말할 수 있는 데가 경로당밖에 없거든요. 이런 데를 경로당 같은 데가 지원을 잘 안 하게 되면 또 어르신들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집에 혼자 계시다 보면 몸이 아프시거나 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동절기에는 경로당에 관심을, 우리 복지팀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건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여기도 똑같이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농촌지역으로서는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다양하게 어르신들이나 세대를 넘나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흥이 나는, 어르신들은 또 흥이 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김상수 위원 풍물놀이패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좀 관련된 그런 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넣어줬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쓰레기 불법 과태료를 보니까 24년도에는 7건이 있었고, 25년도에는 현재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과태료 9건?

○배현경 위원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크게 많지는 않은데 쓰레기 불법은 주로 어떤 걸까요?

○배현경 위원 차량 내에서 운전 중에?

○배현경 위원 이 과태료는 주로 그런 거 말씀을

○배현경 위원 그럼 이게 주민이 아니라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과태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의식을 바꾸시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로 차에서 그렇게 버리는 거라면 그건 더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캠페인, 어떤 조금 의식을 바꿀 수 있게 캠페인 같은 걸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잘 조치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경로당 현원을 보니까, 여기 어르신들 노인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배현경 위원 화성시 관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일 거 같은데?

○배현경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경로당 현원을 보니까 80명이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좁아서 어떻게 할까요, 좁지 않을까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80명 전원이 다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을 보니까 80명이 넘고 70명 넘는 건 또 60명은 거의 다 넘는 것 같고, 이러면 좁아서 어떻게 계실까 싶은 거예요. 20명이 정원이라는 걸 앞의 새솔동에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80명이라면 어떻게 할까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헤아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 위원 새로 있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조금 차등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송산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선 급하게 시설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네, 여기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조금 나름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배현경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27―3쪽에요. 재해예방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9,000만 원

○정흥범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1,100만 원을 반납했고, 25년도에는 좀 저조했네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재난예방 관련된 주민불편 해소 예산으로 풀예산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반납액 1,1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송산에 하절기 때 파라솔 같은 게 몇 개나 있어요, 그늘막?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걸 반납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시골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못 해서 그러는 거지, 한참 더운 데 사실 이거 설치할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재난예방 주민불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특히 농어촌 관련된 쪽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충족되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만이라도 유용성 있게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 면에서 좀 찾아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흥범 위원 반납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25년도에도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시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여기 예를 들자면 위험수목 제거하는 예산 편성돼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위험수목 제거하는 그런 일도 지금 무지 많단 말이에요. 집 뒤에는 나무들이 커서 강풍 불고 그러면 집까지 덮치거든.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도 몰라, 저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면에서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홍보하거나 이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송산면에서 내가 두 군데 위험목 제거도 산림녹지과에서 내가 했거든.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에서 보면 돈이 남아서 반납하고 있잖아. 이건 지금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앞으로 반납하지 말고 예산을 재난예방에 꼭 다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 그다음 장에 보니까 송산포도축제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송산포도축제에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제가 이 예산 편성한 것도 저는 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송산포도 관련된 축제라 그래서 송산면으로 예산을, 이게 지금 풀예산 편성된 거에서 지불한 거죠?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송산포도는 실제 여기 있는 송산포도 관계자들은 거기에 참여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고, 아니, 지금 그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편성된 돈은 여기에다 써야 된다, 내 입장은 그래요. 그게 농식품유통과에서 유치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쓰는 게 맞는 거지 여기 있는 예산을 끌어다 쓰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정하세요.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민숙원사업 관련돼서 지금 아르코 건설이 시흥시로 돼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단가계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관내 업체가 많을 거 같은데 이게 왜 시흥시에서 와서 하게 됐죠?

○정흥범 위원 단가계약이 27개 업종이면 충분히 나눠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묶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로 이게 얼마든지 외부에서 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우수업체들을 해서 나눠서 단가를 좀 낮춰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어려워서 난리인데 관내에 있는 업체들 주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시정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 지금 공사하자 관련된 대장은 비치해 놔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매번 읍면 다니면서 하자관리에 대한 걸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하자보수 현황 관련돼서는 다 해당 없이 어느 면이든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옳지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사들이 사실 여기 보니까 24년도하고 25년도에 한 40여 건 정도 크고 작은 공사들이 됐는데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100% 없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도 마을에서 공사할 때 좀 가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가 볼 적에도 사실 미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 공사라면 사실 그렇게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엉망으로 하게끔 안 놔두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관에서 업체한테 맡기면 거기서 알아서 하고 금액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거의 그렇게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금세 망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면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시에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자관리가 한 40건 정도 되는데 하자관리가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이 맞는 건지 좀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제가 시골에 살아서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현장을 저도 계속 나가봐요. 그런데 이게 공사가 잘못되면 금세 파손돼, 금세 파손되고 금세 생기거든. 한두 번은 와서 땜해. 그런데 그 공사가 한두 번 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렇게 되고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공사를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마을에도 공사해 놓은 거 내가 중지시키고 다시 시켰어, 엉망으로 해 놔서. 그런데 하나만 봐도 그런데 이게 많은 공사 건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체크해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하자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정흥범 위원 이건 꼭 당부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전 여기까지 할게요.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여기가 거의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의뢰를 드렸지만, 농지 실태조사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최은희 위원 농지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정해 있느냐는

○최은희 위원 1년에 몇 번, 한번? 상반기, 하반기 하나요?

○최은희 위원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는 하반기에 한번?

○최은희 위원 그럼 하반기에 하는 거는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최은희 위원 진행을 그걸 어떤 식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오고 조사원들이 누구고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거를

○최은희 위원 그러면 목록, 주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약직들이,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직원들하고? 직원들이면 그럼 우리 쪽에는?

○최은희 위원 지금 그게 끝났어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그 결과는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잘 아시면?

○최은희 위원 그럼 거기 고포리 261-11 그쪽은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된 건가요?

○최은희 위원 면장님이 말씀을, 일부 농사가 경작이 된 흔적은 거의 저도 거기는 없는 거 같은데 경작이 됐던 거예요? 6개월 이상 그게

○최은희 위원 그렇죠. 테두리가 그런 거고 그 안의 부지는

○최은희 위원 아, 처리가 되는데 그 결과보고를 안 해 주셔서요. 저도 민원인한테 제 지역은 아니지만 민원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도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거를 해 줘야 되니까 그게 마무리되었거나 한 거를

○최은희 위원 알려주셔야죠.

○최은희 위원 시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안 할 걸로 돼서 시에서 처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은희 위원 그리고 27-25쪽에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 보면 올해 열 건이에요.

○최은희 위원 이런 거는 주로 어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 그럼 이거 열 개 원상복구를 다 해 놓으셨다는 거네요. 작년에 네 건인데 올해는 열 건이네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면장님께서 송산면 현황자료에서 주셨는데 이게 사강시장 가로청소 용역 구간을 신규로 좀 지정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작년 겨울에 했으니 올해부터 새로 3년을 하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그동안의 이런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거를 자원순환과에 서로 면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셨었나요?

○최은희 위원 용역하기 전에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강시장이 또 거기 그래도 주말에는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오지만, 화성시에서도 오지만 외부에서도 오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런 청결이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여기가 우리 미화원 다섯 분이 그동안 해 왔었단 말이에요?

○최은희 위원 조금 많이 어려우셨겠네요, 그렇죠? 그럼 거기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도 수거를 안 해가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수거해가고

○최은희 위원 아, 거기에서 하고 거기 가져가지 않는 것들이 지금 힘들다는 말씀인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분들이 수거 봉투에 담아져 있는 것만 가져가고 놓고 가는 건 어떤 것을 놓고 가요, 많이?

○최은희 위원 그럼 다 파헤쳐서

○최은희 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서 안 가져간 걸 가져오는 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최은희 위원 적환장?

○최은희 위원 팔탄까지 그럼 갖다주시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여기 미화원 다섯 분들이?

○최은희 위원 거기 사강시장은 가로환경관도 추가로 더 하고 필요하지만, 상인회에서도 나름 자기 앞 상가 쪽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로 같이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최은희 위원 네, 저는 이걸로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농지 실태조사 그거는 결과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27-26페이지 자료 수정본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개소라고 하면 개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개수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이게 수리내역을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하면 가로등 개수보다 보안등이 거의 한 아홉 배 정도 많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고장 수리를 보면 가로등은 2024년도에도 6개소 여섯 개고 2025년도는 두 개소인데 보안등은 고장 수리를 2024년도에 284개를 하셨고 2025년도에는 400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수로만 비교하면 가로등보다 보안등이 200배가 많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거의 12배 정도 되나요? 아니다, 백몇십 배 많은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이것도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런데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살 때 금액 단가도 사실은 제가 단가계산을 다 해 봤는데 단가도 조금씩 가로등이 비싸긴 하지만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런데 보안등은 고장 수리가 너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개수는 열 배 정도, 아홉 배에서 열 배 많은데 고장은 200배가 많으니까, 그래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가로등도 고장이나 등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 송산에는 가로등·보안등 신규로 설치해야 할 개소들이 추후로도 일단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저는 적다 많다를,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고장이 나거나 할 때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남양에 제가 행사를 갔을 때 가로등·보안등 이력제를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언제 설치했고 뭐가 고장이 나서 뭘 수리했고 하는 것을 이력으로 이렇게 남기는 걸 하고 있었는데, 혹시 송산에서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하실 생각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고장이 많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장이 났다고 하면 사실은 A/S를 설치한 데다가 받아야 되겠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결국은 읍면동 업무라는 게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하니까 이런 게 났을 때도 설치한 지 얼마 안 돼도 고장이 났는데 이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지 이걸 교체한 것이 언제 교체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어, 고장 났다.’고 하니까 하는데 이걸 데이터가 있으면 예를 들면 수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건 불량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전에 설치했거나 수리를 한 업체다가 그 부분을 컴플레인하고 다시 A/S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부위원장 이은진 이력제 팻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양읍에서 그걸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부위원장 이은진 칭찬을 좀 했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인데 그 부분을 저는 앞으로 다른 읍면동에서도 좀 실시해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해서 일단 제안을,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리 보안등이 좀 유난히 많이, 그래서 노후화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에요. 10,000개가 넘어가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건지를 여쭤봤고 앞으로 많이 수요가 많아서 늘어날 거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시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자율방범대 27-29페이지고요. 차량이 2025년도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다른 데랑 제가 비교해 보니까 여기가 조금 연수가 많이 된 편이거든요? 혹시 차량을 교체하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둘 다 해당이 되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네, 그러면 교체하실 때 전기차로, 친환경차로 구매하시기를, 제안을, 거기 건의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일매일 돌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매일매일 도는 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친환경차로 해서 그래야지 유지보수비도 사실은 많이 안 들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 앞에 어디였죠? 새솔동은 전기차였고요. 아이오닉E5였는데 이런 차량을 교체할 때는 전기차로 점차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 부분 검토하셔서 건의하셔서 전기차로 교체하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여기 드럼이 다른 데랑 다르게 드럼이 있어요. 활성화가 되나 봐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보니까 야간에 반이 두 개 더, 하나 더 생기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좀 다른 데랑 특색있게 진행하신다 생각하고, 제가 이거는 공동적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도 교육받을 때 AI 관련해서 교육받거든요. 여기도 AI는 몇 개월씩 가는 교육은 아닌데 AI 관련해서 특강처럼 챗GPT 저희도 활용법 이런 거를 저희 의회에서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특강으로 그러니까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한두 시간, 두 달 정도 하셔서 주민들이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걸 교육하듯이 AI로 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장점이 있는지의 부분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특강 같은 거를 준비하셔서 주민들에게 AI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따라가실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송산면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이었죠? 화성의 민원인 사망사고 처리하는 것 때문에 언론에서 제가 봤었었는데 마무리가 좀 잘 된 건가요? 발생 개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 날?

○위원장 임채덕 한참 뒤에 그럼 확인된 거네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게 오류가 발견됐었을 때 타 기관하고 협력해서 정정할 수 있는 게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위원장 임채덕 그걸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같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다른 거보다도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다른 거는 시간 지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본인이 생활해야 되는

○위원장 임채덕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행정에서 어차피 착오가 일어난 부분은 행정에서 처리를 마무리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게 좀 원활하게 안 돼서 그런 민원이 발생, 그런데 이게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요?

○위원장 임채덕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좀, 민원인들은 사실 행정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 매뉴얼화 해서 즉각 즉각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직원분들끼리 공유하고 처리할 수 있는 대처능력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니까요. 하여튼 간에 그걸 다시 한번, 여기뿐만이 아니라 행정기관 전체가 다 공감해 주셔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접수됐어요, 송산면이.

○위원장 임채덕 이거 혹시 받아보셨는지, 저희가 지금 2건을 제가 받아서 가져왔는데 하나는 송산면 사강리 배수로, 구거에 불법 매립으로 침수우려 사고 건이 하나 있고요. 이게 송산면 사강리 762-12번지면, 없으면 제가 드리고 갈 테니까

○위원장 임채덕 한번 우리 면장님께서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된 거니까

○위원장 임채덕 확인하고 처리를 좀 해 주시고 이거는 되게 오래된 거예요. 한 20년 정도 된 민원인데 이게 아마 부지 독지리 743번지, 744번지를 2003년도에 매입을 해서 했는데 아마 그 땅이 도로로 사용되면서 옛날 새마을운동 하면서 도로로 써서 아주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마 이게 정확하게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제가 드리고 갈 테니까

○위원장 임채덕 면장님께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사후, 추후 정리를 해 주셔서 민원인한테 처리 경과를 좀 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무리하고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27-15쪽에 보면 존경하는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아까 2인 수의를 말씀하셨잖아요.

○정흥범 위원 거기 보니까 2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2인 수의가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거를 별도로 따로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궁금해서?

○정흥범 위원 아니, 우리가 제한경쟁, 입찰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다 되는데 2인 수의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두 개 업체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궁금해서

○정흥범 위원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이게 어떤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이 넘어가서 이런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저는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넘어가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편법을 이용한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왜 이렇게 처리가 된 건지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보내줘 보세요, 네?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마을 제설기 보유 현황을 보니까 지금 있는 마을도 있고 새로 신청해 놓은 마을도 있고 그래요.

○정흥범 위원 이게 트랙터에다 달고 끄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거 없는 마을들은 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화 된 시내 쪽에는 눈 같은 거 오면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정흥범 위원 시골에는 심각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제설기 트랙터에다가 매달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그분들이 무슨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를 나와서 하는 것이거든.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 제설기 관련돼서는 꼭 마을별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거 신청할 때 기존의 우리 시에서 제작된 거는 잘못 만들어서 그게 트랙터에다 끌고 갈 적에 눈이 길옆으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작된 것, 시에서 제공해 준 거는 마을회관에 가면 그냥 다 방치돼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서, 그걸 청소했던 사람들은 잘 알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기계가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정흥범 위원 이거 잘못 만들어 놓으면 또 그냥 고물로, 폐기물로 쌓이게 되거든.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꼭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고

○정흥범 위원 또 없는 마을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 줘서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그럼 농협에서도 일부 재원을 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0만 원 하나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해요?

○정흥범 위원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렇게 안 가요, 그렇게 안 가고.

○정흥범 위원 아니, 그렇게 안 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 그 전에 맞춰준 거는 50만 원, 60만 원 했었어요.

○배현경 위원 얼마요?

○정흥범 위원 그 전에 제작해 준 거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는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될 때 실제 우리가 100만 원, 15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충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높게 책정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원 가격에 맞게 실용성 있게 제작될 수 있도록 단가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마을에 있을 적에는 50만 원, 60만 원인가 됐었거든. 그런데 아무리 물가상승이 되고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너무 비싸거든. 그걸 계속 365일 쓰는 것도 아니고 겨울 폭설 있을 때 몇 번 쓰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냥 단가를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할 것도 없다고 봐요. 실용성 있게만 제작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저는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예산을 달라고 해서 여기서 자체 제작하세요, 아는 데다가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렇지 않은 데다가 그냥 통째로 계약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말이야, 잘못 그렇게 금액들이 책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네?

○정흥범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삼존리가 이번에 150가구 작업 들어가는 거 공문이 내려왔나요?

○최은희 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최은희 위원 작업 들어가는 거는 아시죠?

○최은희 위원 이게 22년도하고 23년도 작업, 동의받지 못한 그런 것들이 불용액 처리됐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버려두지 말고 활용을 그다음 순으로 해서, 이번으로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것 중에 삼존리가 150가구나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축하드리고

○최은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작업이 들어가면 내년부터 들어갈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은희 위원 들어가면 그게 배관망 사업할 때 집으로 가가호호 끌어가는 돈은 자부담으로 하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 거 할 때 시에서도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서 여기저기 와서 이렇게 내줄 텐데 가격이 이 마을 저 마을 막 달랐었어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우리 면에서도 사업이 들어갈 때 조금, 그런 안에 같이 들여다보시고

○최은희 위원 주민들은 그냥 어디 와서 하면 다 이거 뭐 이렇게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작년에 행감할 때도 좀 천차만별로 다르게 하는 게 있어서 그거 다시 한번 안내드리니까 작업 들어갈 때 좀 같이 챙겨서 봐 주세요.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산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봉담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 중지)

(16시 2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봉담읍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최병주 봉담읍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봉담읍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 소개 이후 현황자료 및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설명서 26-8페이지 보면 풀베기가 있어요. 이거 주가 3회 하는데 이거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안 하고 있나요?

○김상수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한 세 번 하신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장마철하고 장마철 하기 전에 장마 끝나고 한 세 번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담읍은 다른 읍면동보다도 자체 숙원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렇게 사업계약서를 보면 업체분들이 복수 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업체. 그래도 관내 업체라고 보는데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가 보면 주는 데가 좀 시간이 텀을 둬서, 아니, 날짜를, 텀을 둬서 줄 수 있는데 보니까 다닥다닥 주는 것도 있어요.

○김상수 위원 제가 굳이 여기서 거론을 안 하겠지만 읍장님 아시겠죠?

○김상수 위원 이거를 좀 텀을 두고 주시는 거가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암만 관내 업체라도 한 군데에다가 그냥 쫙 몰아주는 거는 좋지 않은 거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거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2025년도 설명서 26-18에 이렇게 보면 청사 본관 물품 있어요. 아시죠?

○김상수 위원 서연렌탈 있는데 여기가 다른 업체보다는 좀 저렴한가요?

○김상수 위원 아, 저렴해서 여기 서연렌탈을 선택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서연렌탈이 우리 관내 읍면동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렴하기 때문에 했겠죠?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렴하니까 서연렌탈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봉담읍에 자율정비단이라고 있죠? 1년 예산에 얼마 정도 거기다 주고 있죠?

○김상수 위원 지금 광고물 되게 많이 생활민원 접수하는데 불법광고물 현수막 제거가 많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는 거가 자율정비단이 하고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자율정비단이 1년 예산, 계약액수가 얼마쯤 돼요? 총무과장님, 읍장님이 모르시면, 위원장님?

○김상수 위원 그러면

○김상수 위원 답변할 분 과장님 중에 있나요?

○김상수 위원 팀장님인가요? 과장님은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까지는 그렇고 과장님?

○위원장 임채덕 누가 담당이세요?

○김상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덕 우리 박신용 과장님이세요, 아니면 조영화 과장님이?

○위원장 임채덕 박신용 과장님.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자율정비단 봉담읍 자율정비단 1년 계약한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딱 보니까 정비 불법현수막 제거가 많은데 이거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년 예산 자율정비단 이거 저기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1억, 2억, 3억 넘을 텐데

○김상수 위원 3,000만 원대라고요?

○김상수 위원 지금 봉담은 그러면 자율정비단이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담읍은 자율정비단이 1년 치 계약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계약 건이 계약액수가 3,000만 원뿐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억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덕 업체 선정했을 거예요, 업체에. 업체 선정해서 여기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테고 그다음에 자율정비단 운영해서 두 가지 투트랙으로 아마 현수막은 운영하실 텐데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얼마에 계약해서 운영하시냐, 그거를 김상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 같거든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자율정비단이에요, 읍은.

○위원장 임채덕 1,300원씩인가요?

○김상수 위원 아니, 한 장당 얼마에요?

○김상수 위원 1,200원?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읍에서 직접 계약한 건수는 없다, 업체를

○김상수 위원 정비단

○김상수 위원 정비단만 운영하고 있다?

○김상수 위원 그거 3,500만 원 정도가 나갔다 그거죠?

○김상수 위원 2024년도는 얼마쯤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3,000만 원 나간 거가 2025년도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2024년도는 더 많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아닌데요. 1년씩 하는 거 아닙니까? 1년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 그거 과장님, 아니, 읍장님, 그거 좀 다시 한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끌면 안 되니까요.

○김상수 위원 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할 때 우리 봉담읍은 도농복합도시의 완전 원조예요. 보면 신도시가 들어서고 아직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완전 도농복합도시인데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면 단조로워요, 그렇죠? 필라테스 여러 가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를 세대별로 하고 우리 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더 연구하셔서요. 많은 프로그램이, 종목이 많으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안등 신설 민원이 있는데 처리하신 걸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현수막 그거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보안등 신설이나 이런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보안등 신설해 놓고 처리예정으로 해 놓은 게 좀 있더라고요, 비고란에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그럼 고장신고하고 그리고 처리시간까지 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갭은 얼마나 걸리나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러니까 수리하는 건 그렇게 가는 거고

○배현경 위원 신설은?

○배현경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여기 처리예정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이미 처리가 된 거겠죠?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처리된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배현경 위원 지금 여기 민원사항으로 처리예정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처리됐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야간보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챙기셔야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경로당 현황을 보니 어떤 곳은 현원이 열 명인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45명, 최고 많은 곳은 76명도 있어요.

○배현경 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그게 열 명인 곳도 있고 76명인 곳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곳은 어떻게 감당되시나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인원이 많으신 곳은 특별히 조금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경로당 현황을 보니까 76명, 45명 이렇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꼭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하시잖아요.

○배현경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한 사례를 봤어요. 사례를 봤더니 청년 1인가구인 것 같고 약간 지적장애가 보이는 그런 청년 1인가구 사례가 보여요. 이 자리에서 자세히 여쭤보기는 좀 그렇고 복지사각지대에 청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적장애나 또는 느린학습자이거나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발굴하시는 데 조금 더 힘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26-9쪽에 좀 볼게요.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이 거기 있어요.

○정흥범 위원 24년도, 25년도 예산이 1억이죠?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읍면에 가보니까 보통 한 8,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억이면 인구 대비 여기가 굉장히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흥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건의해 보셨나요?

○정흥범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열 배 이상 차이 나는데 거의 금액 차이가 없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읍장님이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여기 다른 데보다 집행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사업을 충실히 잘한 것 같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재난예방, 봉담도 도시하고 농촌하고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골지역의 위험수목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반납을 시키지 말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액도 많지 않으니까요.

○정흥범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11쪽에 보면요, 주민숙원사업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주민숙원사업은 본청에 저희가 신청하는 거죠?

○정흥범 위원 숙원사업 관련돼서는 지금 계약이나 이런 거를 본청에서 하는 거죠, 본청?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리는 건 아는데 계약관계를 어디서 하느냐를 여쭤보는

○정흥범 위원 계약을 다 우리 여기 읍에서, 계약관계를 읍에서 다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럼 여기 그런데 표시를 안 해줬어요, 왜? 뒷장에 보는 건가? 계약관계를, 아, 다 해 놨구나.

○정흥범 위원 해 놨는데 이게 수의계약이다

○정흥범 위원 지금 26-14쪽에 보면 공사 체결 현황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거기에 보면 수의, 입찰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한 여부 이게 상세히 돼 있는데 다른 읍면동에 다니면 그런 것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표시가 안 돼서 이게 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 놓은 건지가 궁금해서. 이게 지금 읍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주민숙원사업도 본청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읍에서 하는 거라 그러면 그 뒤에 같이 그렇게들 이게 공사 체결 현황 이런 부분대로 정확히 기재가 돼야 되는데 다른 면에도 다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작성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수의방법인지 입찰방법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표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나중에 작성할 때 건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네, 정확히, 이게 지금 서식에 의해서 작성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면 단위에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나는 우리 사업계획서를 시에다 올려서 본청에서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표기를 안 하는 건가 보다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여쭤보니까 읍에서 다 계약관계를 한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정확히 이게 기입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네, 그렇게 좀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 26-15쪽에 보면요. 수의 2인 견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를 정확히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정흥범 위원 5쪽에 보면 주식회사 거하건설 수의 2인 견적이 있거든. 여기 2인 견적이 지금 몇 개 보이는데 이게 왜 그렇게 2인 견적으로 수의를 하는 건지에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입찰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답변하는 게 다 달라서 이게

○정흥범 위원 두 개의 업체가 이 금액을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이 오버돼서 그렇게 낮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답변을 하신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한 군데서는 지금 위증하고 있는 거거든.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저희도 조금 알아볼게요. 왜 그런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른 세외수입 관련돼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유독 도로점용료에 대한 것이 안 좋거든요.

○정흥범 위원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아니,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는 거의 없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거기하고 25년도도 그렇고 상당히 있어요.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고치는 건지 이게 왜 그런 건지가 좀 궁금해서.

○정흥범 위원 안 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다른 데 그런 부분들은

○정흥범 위원 건수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쪽으로 넘기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행감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정흥범 위원 그것도 정리를 하세요.

○정흥범 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몇 군데 다녀보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공무원분들이 좀 안 좋은 말로 풀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서 작성 과정에서도 오타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감사자료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흥범 위원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정흥범 위원 정리해 주시면 이것도 사실 질문거리도 아니고 그런 건데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

○정흥범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어느 면이든 다 얘기하는 건데 공사 하자보수 관련돼서 지금 다 해당 없다고 그러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다닐 때마다 계속 반복 지적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굉장히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져도 실제 가보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또 제한으로 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엉망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를 잘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시정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공사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봉담에서 꼭 한번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가보고 이렇게 체크해서 이런 하자 리스크에 대한 것을 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해 보세요.

○정흥범 위원 네, 저희가 진짜 나가 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공사 하자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업체가 와서 금세 금세 그거를 예를 들어서 땜빵을 해 준다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작성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조금 한 6개월, 1년만 지나면 옛날 상태로 그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설계단계서부터 꼼꼼하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공사 하자에 대한 업체는 조금 퇴출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흥범 위원 그런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 공동방제단 관련돼서요.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축산계하고 봉담 방제단하고 이게 아마 두 파트로 나눠져서 하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마을은 또 계속 들어가는 마을만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축산농가를 다니는 건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나가서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방제단은 축산에 관련된 방제단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해충 관련된 이런 방제단 그런 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 대한 방제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거네요?

○정흥범 위원 축산농가가 있는 마을에만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마을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정흥범 위원 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매뉴얼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아까 축산농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그렇게 돼지 그러니까 돼지농장 같은 그런 데는 없나 봐요?

○최은희 위원 없죠?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악취 관련한 민원은 거의 없겠네요?

○최은희 위원 거의 없는데 날짜별로 쭉 보니까 한 한 달에 여섯 번 내지 일곱 번 이렇게 방역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날짜별로 저는 그거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날짜별로 이렇게 딱 기록하는 거를 다 해서 읍에 와서 다 기록을 하나 봐요?

○최은희 위원 하여튼 요즘에 조류인플루엔자 향남에 발생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좀 더 방역하는 거 우리 자율방제단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다 좀 잘, 봉담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몇 가지 좀 여쭤봐 볼게요. 보니까 현수막 민원처리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완료 이렇게 건수가 엄청 많아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보니까 정당 현수막도 정비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당 현수막은 안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이렇게 떼고 하는 거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니까 정당

○최은희 위원 정당 현수막 그러면 어떻게 얼마 동안 게재를 하는 걸 기간이 되어요?

○최은희 위원 15일이죠?

○최은희 위원 아, 15일 이후에는 떼고 나머지 불법광고물 같은 거는?

○최은희 위원 그때그때 처리하시고?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지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희 위원 정당 현수막은 저희가 기준을 알고 있기를 그렇게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제목이, 사업명이 참 궁금해서 주민제안사업에 보면 26-14쪽에 보면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마실길 해서 4,000만 원 잡힌 게 있네요.

○최은희 위원 이게 어떤 거죠?

○최은희 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안내표지판으로 되어 있어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쭉 아울러서 하나로 이렇게

○최은희 위원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네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난예방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 이게 지금 25년도 집행률이 52%예요. 그런데 이거는 몇 년, 얼마, 언제, 몇 월 기준인 거예요, 올해 거는?

○최은희 위원 26-9쪽.

○최은희 위원 마을안길 경사로 내 미끄럼 방지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재 우리도 이렇게 보면 저희 지역도 비탈진 곳에 그런 곳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미끄럼 방지 포장재를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스콘에 요철 같은 거를 넣어요?

○최은희 위원 우리 스쿨존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최은희 위원 빨간색 바닥 미끄럼 방지 빨간색으로 하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거고 이거는

○최은희 위원 네, 이거 궁금해서요. 이거 저희 지역에도 비탈진 곳에 그런 부분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따로 포장재가 이런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돼 있어서 질문도 앞에서 다 해 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표지판 14페이지입니다. 마실길 사업인데요. 저도 이게 안내표지판 설치인데 아까 4.5킬로라고?

○부위원장 이은진 아, 4.2킬로. 그런데 표지판만 하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길을 정비하거나 한 건 아니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사실 이런 둘레길이나 이런 데 표지판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걸어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4,000만 원이면 사실은 굉장히 금액이 커 보여요. 그래서 아직 미완료되긴 했지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전달받으신 내용으로?

○부위원장 이은진 개당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그냥 둘레길 안내판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작은 걸 생각했고

○부위원장 이은진 하나가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약간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거를 주민분들이 모이셔서 나무를 잘라서 나무판에 글씨를 새겨서 나무에 걸어놓으셨어요. 그냥 주민분들이 스스로 하신 거거든요, 예산 거의 없이. 저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주민제안사업이 4,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내 손으로 제작하고 꾸미고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둘레길에 대형이 얼마나 대형이길래 1,000 아까 800만 원이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실무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좀 이거는 과도하게 책정되었거나 약간 의미를 벗어나 있다. 마을주민들이 그냥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마실길에 따뜻함이나 정겨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의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저희가 아는 둘레길이 왕복 몇 차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분들이 진짜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참여해서 하는 것들이 의미 있다 생각해서 제안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참여해서 의미 있게 되는 사업이기를 좀 바라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21페이지에 농협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농협 와우지소의 21페이지입니다, 26-21. 와우지소랑 세무서가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와우지소 이게 밖에 있나요, 아니면 실내 안쪽에

○부위원장 이은진 실내에 있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주말에도 일단은 은행은 닫지만, 그거는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발급건수가 일 여섯 건이면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하는 좀 저는 적다고 생각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은행에서 필요한 민원발급기에서 뽑는 서류라고 하는 것들이 토지대장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해 봤자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들일 텐데 가족관계증명서나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이게 없더라도 휴대폰으로 다 자기 모바일폰으로 사실 민원24 들어가서 쉽게 뽑아서 프린트까지 할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굳이 저는 발급기가 없어도 되고 은행에 보면 은행에 그런 발급들을 도와주시는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옆에서 도와서 개인 폰으로 모바일폰으로 발급받아서 프린트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비용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추후에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곳이 생긴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동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는 은행에 직원이 있으니까 직원분이 모바일이나 그런 쪽을 활용해서 컴퓨터나 민원24 들어가서 발급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봉담읍이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겠다라고 일단 생각은 했습니다. 다 건너뛰고 132페이지에 자율방범순찰대가 이거 사실 매번 하지만 이게 합쳐지지는 않잖아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렇죠? 방범순찰대가.

○부위원장 이은진 두 군데가 방범순찰을 도는 구역이 다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구분이 돼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부위원장 이은진 도보로 하시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차량순찰을 많이 하시는데 순찰인원이 일평균 여섯 명에서 열일곱 명이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차량에 탈 수 있는 인원은 두 명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평균 차량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일평균 여섯 명에서 열일곱 명까지 나오니까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 좀.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인원이 스물다섯 명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다른 데 대비 그렇죠? 다른 데 순찰대 대원 회원 수 대비 여기가 월등히 많거든요, 열일곱 명까지니까. 여섯 명에서 열일곱 명이에요. 그런데 이걸 매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다른 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시더라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 데도 있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부위원장 이은진 월요일부터 금요일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순찰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시간도 받으시는 거죠, 맞죠?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평균 열일곱 명까지 나오도록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동에서 순찰대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필요한 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인원 이상은 그러니까 시프트 회의해서 필요한 인원이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여섯 명이면 여섯 명해서 그 인원을 거의 맞춰서 나오시게 해야지. 그냥 무작정 풀어서 나오시게 하고 결국 시간도 네 시간인데 나눠서 하신다 그러면 괜찮지만 나와서 한 사람이 네 시간씩 받아 가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예전에 봉사하신다고 해서 나무, 꽃 심는 봉사를 나갔는데 모여서 간식 나눠주시고 얘기하시고 사진 찍고 좀 심고 그다음에 사진 찍고 그게 30분이었거든요. 자원봉사 시간을 두 시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하고 저는 한 시간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주무관이 체크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주무관은 누구라고 못하지만, 이 부분에서 주무관님이 봉사시간 한 시간 주는 거를 주무관님이 컨트롤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오신 분들은 다 두 시간을 했다고 사인하고 가셨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적지만 네 배의 봉사시간을 받아 가신 거거든요. 한 시간 한 사람 네 시간 받아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순찰도 실제로 순찰을 도는 시간 그리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원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동에서 핸들링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위원장 이은진 두 군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건 일시적인 거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평균은 아니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네, 그거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거는 평균에 맞지 않고

○부위원장 이은진 그건 순찰업무는 아니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그거는 순찰업무는 아니고 순찰대원으로서 봉사를 하는 거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러면 착각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그 부분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이거는 제안인데요. 아, 시간도 봉담해병대전우회는 6시부터 하세요. 6시부터 하는 데를 제가 봤는데, 없고 다 대부분 8시부터 하시고요. 딱 한 군데가 7시고 지금 여기가 6시예요. 상식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부위원장 이은진 6시부터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방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절하셔서 6시부터가 아니라 7시부터 하시게 하고 그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좀 다 잡아주셨으면 작은 부분이지만 잡아주셨으면

○부위원장 이은진 네, 말씀드리고 이거는 건의드리는 건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주민들이 많으니까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AI 분야 특강을 좀 마련하셔서 주민자치 프로그램하시는 분들 주민분들이 AI를 시대에 맞춰서 잘 활용하실 수 있게 경험하실 수 있게 특강으로 무료로 그거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동마다 제안을 드리고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하루 한 번이나 이틀 정도 저희도 교육받거든요. 하고 나면 확실히 사용하게 돼요.

○부위원장 이은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봉담읍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돼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제안드리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얘기해서 죄송하고 업무도 많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봉담읍하고 그다음에 향남이죠? 네, 두 군데가 직원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주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료요구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좀 해 본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워크숍하고 연수를 가게 되는데 이게 어느 읍면동은 자부담률이 있고 또 봉담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기준이 혹시 있나요, 이게요? 워크숍 가거나 아니면 연수 갈 때 자부담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내가 자료 받은 거 보면 송산은 자부담이 있어요, 보니까 일부.

○위원장 임채덕 봉담은 작년에 일본 후쿠오카 갔다 오신 것 같고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임채덕 이게 기준이 있나 해서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나중에 이게 모르겠어요. 주민자치 나중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들도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좀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광고물에 대한 민원들이 많은가 봐요, 불법. 이게 어떤 내용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요? 봉담에. 이렇게 1,500개, 1,600개 민원이, 나는 이거 담당자가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이것만 하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한 분이.

○위원장 임채덕 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은 거예요, 광고물 중에?

○위원장 임채덕 이것저것 많은 거예요, 정치 현수막은 아니고?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 내용이 어떤 게 많아서 이렇게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임채덕 저도 아까 순찰대 관련해서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약간 좀 안 맞아요. 야식비도 8월까지인데 1년 치하고 똑같이 야식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년이나 내가 보기에 자료가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런 것도 그렇고 유류비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잘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정수물품 26-139페이지 보면 정수물품 중에 미니버스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차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승용차도 있고 전기승용차, 화물트럭, 전기화물트럭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 미니버스가 2018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는데 이건 어떤 차량이 미니버스인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아, 스타렉스, 봉고 차량.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질의를 누락시켰는데요. 128페이지입니다. 여기 가로등하고 보안등 신규 설치에 개소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장소로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개수로 생각하면 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신규에 보면 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스물여섯 개를 설치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위원장 이은진 스물여섯 개죠?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이거 단가를 다 산출했어요. 다른 데랑 같이 해서 했는데 가로등은 봉담읍이 가로등 단가가 그러니까 개소 1억 3,600이니까 이거 스물여섯 개를 나누면 단가가 520만 원이 나와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520만 원 이게 2024년도고요. 2025년도는 1억 정도 되는데 이걸 스물한 개로 나누면 480만 원이 나옵니다, 한 개당. 그런데 다른 송산이나 이런 데는 보면 단가가 130, 140 그래요, 개당. 그래서 제가 여쭤본 그러니까 아까 송산에서도 여쭤봤거든요. 송산에서도 개소라고 하는 게 그 장소에 여러 개를 설치한 건지 한 개수를 한 건지 여쭤봤는데 개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개수라고 하면 단가가 520이고 작년에는 520, 올해는 480이거든요, 등 하나가. 그래서 이건 조금 난센스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봐요. 이게 보안등 같은 경우도 봉담읍은 2024년도에는, 2024년도는 단가가 170만 원이었어요. 거의 18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80만 원 돈 차이가, 75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다른 데랑 비슷한 단가로 하셨는데 가로등은 다른 데보다 네 배, 다섯 배 비싸요. 네 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세 배, 네 배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해명,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타거나 아까 송산은 오타가 있어서 그거를 다시 계산하니까 괜찮았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그게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개소 맞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스물여섯 개가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스물여섯 개가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포장을 새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떤 곳은 가로등만 설치해도 되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런데 평균으로 지금 이 가격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조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약간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자료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보통 대부분 그렇게 공사가 필요한 거는 드물고, 신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결국 신규는 말씀하신 분전반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거나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용에 포함이 돼 있고 그러면 다른 곳이랑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고장수리하는 비용도 보통 고장수리면 이런 퓨즈를 갈거나 등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걸 모아서 하지 않아요? 모아서 그러니까 고장수리 신고가 들어오면 모아서 하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다른 데는 사실 안 뽑아봤는데 여기가 수리내역도 수리하는데 비용이 평균 비용입니다. 평균 비용이 70만 원 정도 해요. 가로등이나 보안 등이 수리하는데 그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등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퓨즈가 나갔거나 이럴 텐데 이 비용이 사실 이거 두 개를, 수리를 두 번 하면 신규 설치하는 비용이랑 다른 곳에서 신규 설치하는 비용이랑 똑같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데가 신규 설치하는 데 140만 원 그렇거든요. 140만 원, 130만 원인데 수리 두 번 하면 신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거면 그냥 신규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제가 앞에 송산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력제 같은 게 있거든요. 가로등·보안등 이력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행감하면서 사실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시스템을 좀 해야 되겠다, 관리시스템을.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해서 이런 이력제도 하고 등 교체해야 되는 시기 이런 것들도 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 워낙 넓기도 하고 많잖아요. 필요한데 읍에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 비용이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고 들여다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 부분은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게 저는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 가치보다 낮거나 그러면 사실 그 가치만큼 하면 비싸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그 이상의 비용을 너무 투머치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비용을 지불한 거에 반도 안 되는 가치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따져 묻고 업체에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기배동, 화산동, 반월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