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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6회 제7일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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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7 일

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육체육국

일 시 : 2025년 11월 21일 (금) 10시 감사 계속


(10시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교육체육국 소관 교육지원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평생학습과,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및 화성FC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체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주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주 증인과 이교열 증인, 임선일 증인을 제외한 타 부서의 증인들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및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교열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교육지원과장 이교열입니다. 화성특례시 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6-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과 정원은 17명이며 현재 현원도 17명입니다. 정원 외 인력 시간선택임기제 1명 포함 총 18명이 근무 중이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16-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두 건으로 추진 중이며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6-9쪽부터 10쪽까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 운영 중인 사업은 총 아홉 건으로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동탄중앙이음터를 비롯한 이음터 일곱 건과 화성시장학관 운영 및 화성형 영재교육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정기 지도감독 2회 실시, 2025년에는 1회 실시하였으며 다가오는 12월 초에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두 건으로 90% 이상 집행 완료하였으며 잔액 주요 발생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2025년에는 총 한 건의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12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세 건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14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화성시장학관입사생선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15쪽부터 16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1,841건에 45억 5,437만 3천 원, 2025년에는 1,512건에 24억 9,14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 및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6-17쪽부터 18쪽까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총 열한 건으로 예산액 395억 8,366만 원 중 385억 5,467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2025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9쪽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2025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통해 재단 운영지원, 장학사업,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학생 참여 확대와 미래인재 양성 기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6-2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 총 세 건, 2025년 총 두 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2쪽부터 23쪽까지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6-25쪽 교육청 및 학교와 MOU 체결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MOU 체결현황은 총 두 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6쪽부터 28쪽까지 화성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는 2023년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 및 매년 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합의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진로,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각각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신설학교 지원, 체험형 인성교육 등 학교 지원사업을 지속했고 마을교육, 예술공연, 코딩, 진로체험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6-29쪽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2024년 9,594명, 2025년 10월 말 기준 9,058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16-30쪽부터 32쪽까지 교육국제화특구 추진현황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정되어 2024년 예산 38억 원, 2025년 39억 원 규모로 글로벌 청소년센터, 원어민 교육, 국제교류, 진로체험,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33쪽부터 35쪽까지 교육경비보조사업 현황 및 선정 기준입니다. 2024년도에는 189억 9,722만 2천 원 지원, 2025년도에는 180억 5,474만 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세부 추진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6쪽부터 37쪽까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기도교육청과의 대응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27개교 99억 9,999만 원을, 2025년도에는 19개교 82억 3,576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38쪽 통학버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통학 여건이 열악한 초·중학교에 통학버스 임차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2024년도에는 47개교 89대, 2025년도에는 51개교 11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6-39쪽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6-40쪽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자율동아리 및 자치회 활동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6억 538만 원을 투입하여 129개 학교 1,362개 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6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134개 학교 1,259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41쪽부터 45쪽까지 특화고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특정 분야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화고 설립 추진을 위하여 그간 우리 시는 자율형 공립고 2.0, 경기형 과학고, 마이스터고 등을 추진해 왔으며 과학기술 미래, 양성을 위한 거듭된 고민과 노력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 지자체 출연기관 영재교육원 설립 승인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과학기술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통해 도시 미래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영재교육 운영,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선택의 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개교 모델 구상 등 우리 시에 맞는 특화고 설립과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선일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임선일입니다. 화성시 교육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조직 및 정원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기준 재단은 현재 5본부 1전문위원 20개 팀으로 정원 164명, 현원 161명입니다. 2025년도 승진자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직원 채용현황입니다. 2024년도 직원 채용현황은 두 건, 2025년도 열세 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여부 및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입니다. 2025년도 장애인 고용 인원은 두 명이며 현재 총 고용된 인원은 세 명으로서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8쪽 예산집행 및 자금현황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은 2024년도 총예산 239억 1,300만 원 중 227억 4,9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95.1%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9월 30일 기준 총예산 254억 7,900만 원 중 159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62.4%의 집행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12월 말 기준 245억 5,800만 원 집행하여 96.4%의 집행률을 목표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9쪽 재단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재단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가입으로 2024년에는 4억 5,480만 4천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 9월 30일 기준 4억 306만 7천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7-60쪽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7-71쪽 수탁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재단은 화성시장학관 두 개소와 이음터 일곱 개소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다원, 목동, 서연, 늘봄, 호연 다섯 개 이음터에 도서관 사업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5쪽 2023년, 2024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처분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10억 5,318만 4천 원으로 인건비로 6억, 기본재산으로 4억 5,318만 4천 원 편입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5억 2,974만 5천 원 발생하여 인건비로 1억 2,000만 원, 기본재산으로 4억 906만 74만 5천 원 편입하였습니다.

17-76쪽 이사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재단 이사회는 이사 열네 명, 감사 세 명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9월 30일 현재 총 5차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7-80쪽 2025년 경영실적평가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재단은 2025년 경영실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열한 건 중 한 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열 건의 경우 현재 이행 중으로 2025년 이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17-8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미조치 사유입니다. 2024년도 총 두 번의 자체감사를 진행하였고 2025년도 9월 30일 기준 총 일곱 건의 자체검사 지적 건수에 대해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부 주최 감사로는 2024년도 0건, 2025년도 열한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열 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이행 중으로 11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열한 건으로 현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88쪽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재단은 메인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총 다섯 개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7쪽 행사, 축제, 홍보 추진 관련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 아홉 건, 2025년도 총 열한 건이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01쪽 시설관리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 55건, 2025년도 73건으로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13쪽 기부 관련 상세내역 및 사용내역입니다. 총기부금 수익은 2024년도 6,857만 9천 원, 2025년도 9월 30일 기준 1억 1,262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17-117쪽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980명에 대하여 9억 5,650만 원을, 2025년에는 9월 30일 기준 총 676명에 대해 6억 5,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말 기준 1,072명 대상으로 10억 6,20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17-119쪽 장학관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장학관은 동작나래관과 도봉나래관 두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수용인원은 438명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39쪽 장학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재단은 현재 120억 800만 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총 이자수익은 3억 3,970만 6천 원이고 2025년도 총 이자수익은 9월 30일 기준 3억 2,759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41쪽 화성 into 테크노폴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글로벌기업 ASM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선진도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컬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78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싱가포르와 유럽 탐방을 완료했으며 2025년에는 총 82명의 학생이 싱가포르와 유럽, 미국 탐방을 완료하였습니다.

17-144쪽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민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과 성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습비 지원사업으로 2024년에는 2,000명 대상으로 5억 6,331만 1천 원을 지급하였고 2025년에는 연말까지 2,080명 대상으로 5억 9,28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17-146쪽 사회적 배려 대상, 배려 장학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성화를 위한 학습비 지원사업으로 2024년에는 980명에게 9억 5,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5년에는 연말까지 1,072명에게 10억 6,20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17-148쪽 학교 연계 창의융합교육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예술탐구공연 지원입니다. 2024년에는 30개 공연팀이 158개교를 대상으로 266회 공연을 실시하였고 약 6만 2,444명의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57개 공연팀을 선정하여 9월 30일 기준 126개교 대상으로 176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약 4만 1,813명의 학생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스터디입니다. 2024년 관내 학부모스터디 모임은 총 스물아홉 개의 주제로 319명이 참여하였고 2025년은 9월 30일 기준으로 총 20개 주제로 2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교육 기부 수업입니다. 2024년에는 326개 프로그램을 137개교 3,663학급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5년은 2,203개 프로그램을 125개교 1,258학급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7-165쪽 화성 학생동아리 축제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축제기획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축제를 기획·운영하는 학생 주도형 축제를 통해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화성시대표축제위원회에서 2024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으며 학생동아리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생 주도형 축제로 공연부스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91개 팀의 동아리가 참여하였고 2025년에는 총 150개 팀의 동아리가 참여하여 지난 11월 1일 운영 완료하였습니다.

17-168쪽 다가치 화성탐사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는 6학년까지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활동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운영 결과 40개 프로그램에 962학급 2만 3,798명이 체험수업에 참여하였고 2025년에는 9월 30일 기준 53개 프로그램에 574학급 1만 3,9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7-180쪽 행사, 축제 관련 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도 스물한 건, 2025년도 52건이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90쪽 이음터 운영현황입니다. 재단은 학교복합시설로 대표적인 모델인 이음터 일곱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서관 다섯 개소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이음터별 특화사업으로는 동탄중앙이음터의 ICT 사업, 다원이음터의 문화예술 사업, 송린이음터의 생태환경 사업, 목동이음터의 음악미술 사업, 서연이음터의 디자인씽킹 사업, 늘봄이음터의 놀이문화 사업, 호연이음터의 ICT·디지털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이음터는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특화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과 주민, 학교를 잇는 공간으로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9쪽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여기서 보면 2024년도에 부당내용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조치결과 처리도 다 된 걸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음터 사업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한 게 올라왔었고요., 2024도에. 2025년도에는 회계서류 미비한 게 장학관 위탁운영 사업 하는 데, 다른 부분은 약간씩 실수도 하고 미숙해서, 보안점검표나 작성하는 데 미숙한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하다든지 회계서류 미비한 이런 부분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6-1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요. 여기서 보면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장학관 입사생 선발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 1년에 회의 개최 수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두 번을 하셨고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아직 안 하셨어요. 언제 계획을 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는 익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는 사전절차로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만약에 추경이 발생하면 한번 또 개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학관입사생선발위원회도, 연초에 입사생 선발을 하는데 중간에 만약에 중도탈락자가 있으면 또 저희가 선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가 개최하기 때문에

위영란 위원 아,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위영란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이, 찾아보니까 한 21억 3,000 정도 돼요. 예산 금액이 크니까 장학관 운영비에서. 회의 개최 수가 1년에 한 번은 너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원이 생기거나 탈락하거나 이럴 때 필요에 의해서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중간에,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신다고 하셨죠? 올해는 그래서 두 번을 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위영란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잘 운영한 걸로 보이고요.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16-36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우리가 교육청과 대응하여서 5 대 5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도 그렇고 시 예산이 1년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교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5 대 5로 매칭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개별 학교 또는 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공휴일 학교시설 개방,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추진되거나 잘된 예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건의를 계속하고 해도 개선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5 대 5의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데 학교에서는 개선사업 할 때 예산 받고, 우리가 또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좀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장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느 학교는, 일부에서는 개방도 하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개방해서 쓰는 데 한계가 있고 저도 예전에 봉담 같은 데서 배드민턴을 치면서 학교에서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그거를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있어서 폐쇄를 했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됐는데도 대여, 대관 이런 게 쉽지가 않아서 이 학교, 저 학교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대관하는 데 쉽지가 않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대안으로 학교시설 개방 시민활용사업 제안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타 시군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6년도 예산에 개방 관련돼서 일단은 금액은 적지만 열 개 학교에 5,000만 원을 일단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에, 저희가 늦어진 이유가 일단은 교육지원청하고 지금 이견이 존재하는 게 저희는 일단 개방이,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자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 교육지원청은 한꺼번에 100개를 하자라고 해서 사실 5억의 예산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개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5억은 부담이 되니 내년에 5,000, 그러니까 열 개 학교죠, 500만 원씩. 열 개만 우선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어떤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으니까 보완해 가면서 늘려 가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열 개 학교는 저희가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저희 194개교에 대해서 개방 실적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만 월 10시간 이상을 개방하는 학교가 63개교 정도 되고요. 월 40시간, 월 40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 이상인데 이런 학교가 39개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방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입장이고, 차등. 그래서 이건 교육지원청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협약서를 이렇게 좀 검토를 많이 해서 어떤 그런 서로의 기관이 부담이 없는 선에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월 10시간 개방을 하는 학교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전혀 없는 그런 유명무실한 상황이고요. 보니까 화성시에서 이렇게 조치한, 대응한 결과를 보니까 교육청은 그래도 적극적이다, 적극성이 있는데 교장은 거의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의견이 다른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내걸고 좀 개방하는 걸 꺼려 하는 학교장이 있는, 그런 재량권을 가진 학교에는 어떤 우리가 안전에 관한 책임보험을 들어 준다든지.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방법도 추진을 하시되 또 한쪽으로는 학교시설 개방하는 데 있어서 부천시나 좋은, MOU를 맺어서 실무협약서를 이렇게 맺어서 좀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쭉 찾아봤어요. 도의원님한테 자문을 구했거든요. 협약서가, 어떤 중학교인데요, 학교까지는 거론하기는 그렇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학교한테도 도움이 되고 화성시민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하면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보니까 시흥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지자체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잘되고 있는 부천시나 시흥이나 이런 사례들을 조금 찾아보시고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화성시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고요.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우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화성은 또 학교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모색해 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7-7쪽입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한 명 더 추진해서 세 명 달성하셨다고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말씀한 것 들었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이, 못 미쳤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세 명이면 고용률의 달성에 부합하는 기준인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아직 달성하지 못 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내면서까지, 채용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잘 조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내면서까지 우리가, 화성특례시가 장애인 고용하는 데 있어서 인색한 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조금 시정 조치해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올해 계속 채용 시도를 했는데요, 서류가 통과되고 나서 면접에 오시지 않으세요.

위영란 위원 안 오셔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래서 혹시 좀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적어서 그러신가 해서 내년에 저희가 만약에 영재원을 설립하게 되면 그런 파트타임이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장애인 채용을 좀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위영란 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파트타임 하면 왔다 갔다, 일,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최대 해서 몇 시간 하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도 안 맞기 때문에 지원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안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파트타임으로 해도 임금을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화성시 생활임금.

위영란 위원 생활임금이요? 생활임금, 다른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의 저기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7-10쪽입니다. 여기도 경영기획본부 운영경비가 2024년도에 잔액이 8,300여 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2025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0으로 기입이 돼 있었고 아직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비고란에는 82.2% 집행이 됐다고 또 표기가 돼 있거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거는 2025년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위영란 위원 목표인 거예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예상해서 해 놓은 겁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9월까지는 집행액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죠.

위영란 위원 경영기획본부 운영기본경비에서 2025년도의 집행액이 0으로 돼 있어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잠시만요. 제가 조금.

위영란 위원 17-12쪽.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12쪽이요? 아, 성과급입니다.

위영란 위원 아, 평가급.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성과급, 성과급.

위영란 위원 여기는 평가급으로 돼 있어서 평가급이 또 뭔가 의문이 들어서, 성과급이에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래서 이거

위영란 위원 성과급은 연말에 지급하는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11월에

위영란 위원 11월에.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이게 작성이 9월 30일 기준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차라리 82.2% 이렇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좀 이해가 갈 수 있게 조금 표기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의드릴게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영란 위원 예비비도 2024년도에 집행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2024년도 집행을, 예비비도 안 되고 그대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반납을 해도 2025년도 예비비는 그대로 또 책정하게 돼 있는 거죠? 규정상.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예비비는 계속 그대로.

위영란 위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쓰시는 거니까 반납을 하고 또 그래도 예비비 항목은 추가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집행률이나 이런 게 2024년도에 저희가 건의드리기를 9월까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했는지 가늠하기가 힘든데 2025년도에는 그 표기를 해 주셔서 잘하신 것 같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고맙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7-14쪽입니다,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여기도 보면 잔액이 3,560만 원 정도 남았고요. 1년 이상 거주하는 화성시민들한테 연간 최대 30만 원 지급하는 내용 맞는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습니다,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목표치가 상향된 걸로 자료상에 보여요. 2025년 집행잔액과 집행률을 표기는 잘하셨고 그럼 2025년 말까지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25쪽 교육청하고 MOU 맺잖아요. 그런데 교복 물려주기라든가 미래협력 이거보다는 우리가 화성시에서 교육청 내지는 학교 학생에게 수업 지도만 안 할 뿐이지 전반적인 지원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거의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 금액이 얼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총금액이?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총괄,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기관, 그러니까 학교, 학교에 보조하는 금액이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이 700억은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의 무상급식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700억입니다, 그 정도, 700억.

○부위원장 이용운 그 외에도 또 다른 지원이 많잖아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렇죠. 학생들 대상은 또 별도의 사업이고 이거는 학교로 가는 사업비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 대관, 행사 시에는, 만약에 한마음체육대회 때 A동에서 A동에 있는 학교시설, 체육관이나 쓰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고 이런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MOU 맺을 때 학교하고 맺을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맺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지시를 하게끔. 또 교장, 학교 교장이라고 그러기보다는 학교 책임자, 울타리 안의 그 책임자는 어떤 안위만을 위해서 하지, 지역민하고의 어떤 상생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라고 느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MOU를 해서 그 문제는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로 업무지시로 내리면 우리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개인 대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받으면 또 반대급부로 이렇게 해 주잖아요. 관 역시도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면 아까 위영란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학교시설 쓰는 것부터 우리가 그걸 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건 별동대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잖아요. 또 여기는 학교 그런 문제 때문에 김상균 위원이 학교, 교육청에 위원 하고 나가 있고 그래서, 이건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안 됨으로 해서, 이건 어떤 비협조적인 학교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지만 학생이 또 시민이잖아요, 또. 이런 모순적인 게 있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올해 저희가 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학교, 한 20개 학교가 협약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내년에 예산편성이 돼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학교에 만약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면 학교 아마 늘어날 가능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은 아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삼자가 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지원이 만약이 된다고 하면 아마 학교장 측에서도 일정 부분은 더 희망하지 않을까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아까 위영란 위원이 부천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이렇게 협의가 잘되는 데를 얘기해 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비가 5,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원칙은 도교육청에서 희망학교를 통해서,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관리자가 있는 비용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이거를 희망학교를 통해서 관하고 해서 거기서 내려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시비,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우리가 하도 급하고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꾸준하게, 김상균 위원님도 얘기하겠지만 도 교육위원들 통해서, 이거 도교육청에서 돈을 내려줘서 관리인 돈을 지급해 줘야지, 결국 도비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도비에서, 교육청에서 도비로 요청해서 그게 내려온다면 희망, 전체 학교를 다할 수는 없지만 희망학교는 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36쪽에, 그런데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결단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 이음터가 있잖아요. 학교와 지역하고 어떤 연결고리, 조화, 연결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본보기가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일선 학교에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걸 얘기를 해 줘서 이게 학교 교장의 어떤 안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학생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 줘서, 좋은 사례도 있느니만큼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36쪽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안용중학교 특별실 개선 3억이 지원된 게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위원님, 36페이지인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36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36페이지, 네.

○부위원장 이용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안용중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구장을 해 주고 축구부도 있다가 해체됐고 이래서 우리 시로서는, 체육인으로서는 참 안타까운데 운동장 가운데에, 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도 개방 안 하면서 인조잔디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거를 이렇게 뭐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조잔디 정식 구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이걸 해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하는데 그걸 학교 고유의, 특히 사립학교니까 더한데 고유의 어떤 다른 시설 할 때는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시하고도 좀 의논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지양해 줘서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존속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16-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미집행 사유가 사업포기 학교 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두 개 학교가 포기를 했는데요. 한 개 학교는, 능동고등학교하고 화성장안초 석포분교가 포기를 했는데 장안 석포분교는 아마 학교가 통폐압이 되나 봐요. 그래서 통폐합이 되니까 굳이 고칠 필요가 없어서 포기를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능동고등학교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안전 요소가, 위험 요소가 발견이 돼서 그래서 학교에서 아예 그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개의 사업은 그래서 사업비는 이번에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물론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삭감하는 건 맞는데요. 원천적으로 학교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탈락한 학교들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학교들이.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도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거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좀 빨리 포기했으면 후순위가 될 텐데 늦게 포기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회계상의 어떤 그것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더 진행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학교개선 사업의 어떤 추진 절차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학교에 신청을 하는 걸로 일단 돼 있거든요.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예산편성 전에 그 학교에 가서 다 그 시설 현장을 보고 어떤 안전성이나 시급성 그다음에 기존에 지원했던 현황 이거를 보고 우선순위를 일단 책정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 의견이 들어가서 이렇게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진작에, 만약 이게 연초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후순위가 아마 할 수 있을 텐데 하반기, 늦게 하다 보니까 아마 교육청에서도 후순위가 선정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렇게 될 상황인데 원칙적으로 정말 필요한 학교들이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 게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6-23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인데요. 노트북 같은 경우가 지금 더군다나 학교가 이쪽에서 사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 것, 이게 사용 지금 가능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여기 정수물품은 사실 저희 과 물품이 아니고 인재육성재단 물품인데 저희가 내구연한하고 무관하게 일단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에 지난번에, 작년에도 얘기가 됐었던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처리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노트북 같은 경우 저는 계속 얘기드리는 게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는 좀 바꿔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다면 정수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예산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재단과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16-2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소규모학교 특성화교육 지원으로 해서 예산액 2,5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위원님, 이거는 재단에서 실질적인 시행을 하는 사업이라서 재단에서 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지원사업은 서부권에 있는 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동부권은 소규모학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술, 문화, 체육 관련한 것을, 강사를 저희가 소규모학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현재 지원이 됐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집행액은 제로로 되어 있길래 정말 하고 계신 건지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다 끝났습니다.

명미정 위원 궁금해서.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나요, 집행이?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명미정 위원 다 끝났어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명미정 위원 9월까지는 제로였는데 지금 그럼 10월에 다 끝났다는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 프로그램이 1년 내내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서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교육협력지원본부장 최상범 네, 지금 현재 이달 말까지 마무리가 돼서, 거기에는 탑재가 안 됐는데요. 이달 말까지 다, 지금 한 곳이 마무리되면…….

명미정 위원 아, 이달 말에 다 소진이 된다는 얘기시네요?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7-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넘어가고요, 76페이지입니다. 이사회 운영현황에 보면 이사회 임기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다 제각각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한번에 이렇게 선임이 돼야 되는 건지.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기관마다 좀 특성이 다른데요, 위원님. 저희는 임기가, 각자각자 다 다르게 이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인추위를 구성해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사님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다 제각각 다르다 보니까 업무처리 하는 것도 좀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원화하는 건 어떨지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런데 그러려면 이사님들께서 일괄 사퇴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명미정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금 조금 늘리든지 하셔서 맞추어서 가는 거는 어떠실지. 일괄 사퇴를 다 하시라는 거는 그렇고 날짜를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맞아지지 않을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거는 저희가 이사님들의 임기 관련한 거 규정을 좀 검토해 보고 날짜를 맞출 수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맞출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재단의 업무가 지금 많으실 텐데 이거 관리하는 업무도 힘드실 것 같아서 한번 건의드려 봤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7-80페이지입니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예요. 대표님 계실 때 지금 하신 상황인데 2023년도보다 2024년도 조금 내려가긴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성과급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감사합니다.

명미정 위원 보면 11번 항목에 총인건비 인상률 가능범위 이내 인상 관리인데 2025년 9월에 2026년도 총인건비 감액 편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은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총인건비 인상률 가능범위가 있는데, 자연증가분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호봉을 재획정하면서 임금이 좀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초과분이 저희가 1억 2,500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인건비 기준 인상률을 넘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경영평가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 ‘일과 가정 양립을 하지 않는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인상률 중에는 연차보상비 또는 연가보상비 또는 시간외수당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가를 안 쓰고 시간외를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 이래서 점수를 1.5점을 깎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 맞추면 저희가 올해도 가등급을 받는 거였는데 이거는 임금인상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연가보상비라든지 시간외수당 그리고 저희 호봉 재획정 때문에 발생한 임금인상분이 워낙 많아서 이건 맞추지 못 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임금인상 요율도 있지만 지금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월차를 사용 못 하다 보니까, 수당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업무 과중이 아닌가요, 직원들이?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저희 여기 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업무가 과중되는 거는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 초과분 관련해서 조금 연가 사용도 촉진하라고 강제적으로라도 그러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게, 지금 이게 어디나 보면 휴가를 가고, 연월차수당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도 많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절히 배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보시면 17-5페이지에 보면 직원채용 현황이 있어요. 지금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스물여덟 명, 그다음에 1월부터 10월까지 쉰네 명. 그러면 거의 80명 이상이 지금 채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정원의 50% 이상이 지금 변동이 됐어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거는 좀 다릅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재단의 정규직원들의 이직률은 별로 없고요. 이분들은 도서관의 실무사님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저희 직원들이, 사서들이 계속 출근할 수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 초단기 근로자분들.

명미정 위원 초단기 근로자들인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이런 분들은

명미정 위원 기간제나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런 분들 계속 채용했기 때문에 그 인원입니다, 여기는.

명미정 위원 아, 그 인원이고 그러면 정규직들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거의 이직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이 이직률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 정규직 말씀하시는

명미정 위원 네, 정규직.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정규직 이직률은 타 기관이나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이직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3년도에 취임했을 때는 이직률이 거의 한 30% 됐거든요. 거의 지금은 10%대로 떨어졌고요. 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들어오고 싶어도 이제는 직원들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이.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단에 보통 보면 이직률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인재육성재단은 그래도 이직률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직률도 없고 업무에 만족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업무에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업무에 만족하지는 않는, 아까, 과다하니까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업무가 좀 많으니까요.

명미정 위원 그렇다 보니까 대표님이 그만큼 위에서 잘 이끌어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감사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다시 17-80페이지로 넘어가서 화성시 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및 성과 확보를 위해서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제안 제출을 하셨는데 이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거는 저희 화성연구원에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그쪽 연구자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연구과제 검토를 연구원에서 하고 계시고요. 조만간에 연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연구를요? 그러면 내년에 진행이 되겠네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내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내년에요. 잘하셔서 동서 간의 교육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감사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동탄 주민께서 의뢰를 해 주셨는데요. 동탄1동, 반송동에서 9년을 살았대요. 9년 살고 장지동으로 이사한 지가 2년째가 되었다고 합니다. 2년 되었다고 하는데 이분 따님이 2년 전에 서울에 있는 숙명여대를 들어가셨다가 다시 다른 학교, 경인교대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화성시장학관 동탄나래관 또는 그 외 지역을, 입소를 희망하는데 생활점수 수준이 70점 배점인데 10구간으로 제일 낮은 점수와, 통학거리 5점 배점 중 동탄은 1점이라고 합니다. 거점 점수는 7년 미만까지는 8점이고 그 이상은 동일하게 10점이어서 7년 이상 거주자의 구분이 없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동탄에서 서울까지 통학하는 거리는 무리고요. 자취밖에 할 수가 없는데 동탄에 산다고 해서 점수가 맞지 않아서 계속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뭐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생활수준이 70점이고 성적이 15점, 통학거리 5점, 관내 거주를 기간에 따라서 3년 미만 0점, 그다음에 7년 이상이면 공통되게 10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가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순임 위원 아, 그러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일단 검토는 했는데 저희가 장학관 자체가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그런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장학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생활수준 70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그 1년, 2년 연수에 따라서 점수를 다시 일단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는 다시 하겠지만 장학관의 본래 취지에 맞게 현재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다시 만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일단.

차순임 위원 네, 이 학생이 동탄에 산다고 해서, 동탄이 집값이 좀 높잖아요? 그런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집값이 높아진 건데 그 외 생활은 좀 그렇게 윤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거에 아쉬운 점이 저도 있는데 이 규정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조례가 바뀌고 그런 적은 없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개정은 아마, 연혁을 제가 다 확인은 못 하겠지만 개정이 아마 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중간에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차순임 위원 처음 생긴 그 시점으로 하게 되면 규정이 지금 현재 시점하고는 많은 격차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아무래도 이게 장학관이 생긴 지가 한참 됐으니까요. 아마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을 겁니다.

차순임 위원 이 사항을 좀 참고해 주셔서 방법이 있으면 좀 좋겠다. 굳이 이 학생을 규정에 맞지 않는데 억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학생 이외에도 다른 학생이 또 그러한 경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인재육성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차순임 위원 학부모스터디 추진현황입니다. 17-157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차순임 위원 운영 목적과 기대는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학부모님들께서 이 스터디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학교에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은 저희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이 학부모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러한 것은 좀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정비를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정도 있겠죠, 이 중간 중에서?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불필요하다고, 왜냐면 그 불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에 다시 그분들의 재능을 기여할 수 없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은 삭제하고 그렇게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차순임 위원 재능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재능기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도 좀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또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또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프로그램을 보완한다고 그러셨는데 몇 개 정도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 프로그램 수를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냥 보고된 사항이 그러한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만족에 향상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인재육성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49-끝)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차순임 위원 학부모스터디 추진현황입니다. 17-157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차순임 위원 운영 목적과 기대는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학부모님들께서 이 스터디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학교에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은 저희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이 학부모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러한 것은 좀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정비를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정도 있겠죠, 이 중간 중에서?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불필요하다고, 왜냐면 그 불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에 다시 그분들의 재능을 기여할 수 없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은 삭제하고 그렇게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차순임 위원 재능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재능기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도 좀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또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또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프로그램을 보완한다고 그러셨는데 몇 개 정도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 프로그램 수를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냥 보고된 사항이 그러한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만족에 향상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보된 내용이 있어서 먼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원장 김종복 지난해 부당한 경력 인정을 통해서 급여가 상향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부당한 경력 인정…….

○위원장 김종복 을 통해서 급여 상향된 부분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재무회계, 인사 관련한 것은 저희 경영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는데요. 허락해 주시면 저희 경영본부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경영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부당한 경력 인정을 통해서 급여 상향이 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인데 아마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 경력 인정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이 있어서 총 인건비 조정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저희가 작년에 호봉 재획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호봉 재획정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전환을 했던 분들이 계세요.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상은 일반직일 때는 그 호봉으로 급여가 산정이 되는데 저희가 계약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연봉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경력 부분이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호봉 재획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기존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 이후에 전환하는 과정에서 호봉 인정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가 상향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네.

○위원장 김종복 지금 그러면 내부적으로 호봉 인정 규정이 작년에 개정이 된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네, 2024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단지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건 아니고 그러면 규정을 개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아닙니다. 규정은 저희 재단에도 보수규정에 호봉에 대한 재획정 부분이 명시가 돼 있고 공무원보수규정에도 호봉에 대한 재획정 부분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하는 과랑도 협의를 했고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정, 아니, 재획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규정을 만들거나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전까지는 규정대로 운영이 안 됐었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그 전에 얘기는, 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용은 안 했었던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 초부터 준비를 해서 2024년도, 날짜는 정확지는 않지만 7월인가, 하반기에 적용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위원장님,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복 네, 말씀해 주십시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제가 호봉 재획정을 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와 보니까 매년 호봉을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5호봉 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10호봉 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같이 정규직화됐는데 운이 좋게 들어온 사람은 호봉이 좀 획정이 잘됐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매년 그렇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직률이 높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임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높았던 호봉, 규정에 맞게, 정규직화하면서 높았던 호봉에 맞춰서 다 검토해서 그래서 호봉을 재획정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증인께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지가 3년이 조금 넘으셨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안 됐습니다, 아직 3년.

○위원장 김종복 3년 정도 되어 가는 과정인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원장 김종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작년에 변경이 됐던 게 그전에는 왜 안 됐었냐는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그래서 단순히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호봉 재획정은 어느 대표가 오든 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은 인재가 저희 재단에 왔다가 일을 다 배우고 나면 다른 데로 계속 시험을 봐서 가거든요. 인재 유출을 좀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어쨌든 임금을 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년 11개월 군대 생활을 하면 11개월까지 호봉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재단은 월 단위는 다 절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11개월 근무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11개월에 대한 호봉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검토해 보니까 저희 재단도 가능하다라고 시에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다 호봉을 재획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그러면 신규로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이 전환되거나 그다음에 경력으로 입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호봉을 관련 분야든 관련 분야가 아니든 상관없이 경력을 다 인정을 받는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렇게 생각되네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아닙니다. 관련 분야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군 경력하고요.

○위원장 김종복 군 경력이랑 관련 분야. 그러면 관련 분야, 비관련 분야는 누가 어떻게 판단을 지금 하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관련 분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연구원이나 또는 행정업무를 한 경우에는 100% 아니면 70%, 50% 그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분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위원장님, 저희 김혜숙 본부장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네, 괜찮습니다. 다음은 학생분께서 저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주신 내용인데 이번에 학생동아리축제의 기획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학생동아리축제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더 이 축제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학생동아리축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가, 그동안에 학생들이 배웠던 것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해 왔고요. 주로 음악이나 노래나 춤이나, 주로 그렇게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이라든지 자기들, 동아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축제기획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직접, 학생들이 주도해서 축제를 만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잘 진행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축제 날짜나 장소도 지정이 되어 있었고 또 중간에 날짜가 변경이 되었었나 봐요. 변경된 날짜나 장소도 통보식으로, 그리고 푸드트럭이나 옷 같은 사소한 것까지 다 통보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다고 내용을 전달해 주셨고요. 특히 멘토 선생님들 관련해서 좀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슬로건을 학생들이 주도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 선생님이 챗GPT나 뭐 이런 거 활용해서 정해버리고 분과장이나 부분과장 같은 경우도 나이로 정한다든지,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감을 뭐라고 남기셨냐면 ‘이번 축제는 부족한 점을 찾는 게 아니라 칭찬할 점을 찾아야 할 정도로 많이 미숙하고 답답했습니다. 저희끼리 장난 반, 진담 반으로 하던 말이 이번 축제에서 우리가 정한 것은 옷 사이즈밖에 없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곧 성과발표회를 하시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원장 김종복 성과발표회 전후 해서 참여하신 학생분들의 의견을 좀 잘 정리하셔서 다음 축제를 진행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학생 중심의, 학생들께서 주도하시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지난해 업무추진비 사용한 것 중에서 연초에 책을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원장 김종복 대표이사께서 추천해서 도서를 구입한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기, 목적 경영 관련한 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책 제목이.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사장님! 왜 사업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종복 저자가 누구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한영수 박사님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한영수 박사님이 이사로 활동을 하셨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지금은 그만두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당시에는 이사셨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추천하신 도서가 해당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의 책을 사서 직원들에게 드렸다, 맞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관련해서 이해충돌 관련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거 관련한 건 없었고요. 책 내용이, 제목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 같습니다만 사실은 내용은 목적 경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들도 그렇고 본부장들도 그렇고 왜 우리가 이런 교육복지서비스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목적을 정해 놓고 어떤 방식으로 팀원들을 통솔해 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혹시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하는, 비즈니스 관련된 그런 서적은 아닙니다. 목적 경영론입니다, 그게.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에, 화성시에서 도서관에 책을 구매하는 게 1년에 30억이 넘는데 단 한 권도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훌륭한 책인지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교열 증인께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이해충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부분인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6-18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업포기 학교 발생 등의, 아까 사유가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교열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러니까 현장은, 이게 올해 사업이니까 작년에 아마, 그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현장을 다 돌거든요. 그때 당시, 물론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 학교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도 현장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건 아마 현장에서 봤으면,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아마 커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사 중에 아마 그런 안전사고 위험이 도출됐다고 하더라고요, 능동고가.

김상균 위원 공사 중에.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스톱을 하고 그 예산은…….

김상균 위원 그럼 공사는 진행했다는 소리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현장 확인이 안 돼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이 낭비가 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낭비

김상균 위원 만약에 공사가 진행됐다면.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렇죠.

김상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현장을 봤으면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아니, 그거는 일단 확인이 안 되고요. 일단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예산이잖아요. 올해 예산은 작년에 아마 예산 편성할 때 들어왔을 건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게 현장을 봤으면 안 했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방금.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현장을 봤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빠졌겠죠.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는 현장이나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처리 요구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순위도, 솔직히 학교라는 부분이 아이들에 대한 편익과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는데 포기학교가 발생돼서 정말 필요한 학교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기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을, 예를 들자면 언제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역카운팅해서 차순위 학교가, 만약에 포기하더라도 차순위 학교를 선정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처리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모든 잔액에 보면 집행, 2025년, 이게 9월 자료이다 보니까 2025년 말 예상집행액 및 집행률을 거의 다 100%, 98%로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비고에 쓰여 있는 퍼센티지로 집행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처리요구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철회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경영실적에 대한 부분, 나등급도 굉장히 높은 등급이지만 우리가 또 보는 게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떨어졌잖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 중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처리하셔서 2026년도에는 다시 한번 가등급으로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17-84페이지 보면 유연근무제 사용 직원 관리, 근태관리 미흡이라고 돼 있어요, 화성시 감사관의 지적사항으로요. ‘주의’를 받으셨는데 이 유연근무제 자체는 본인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할애를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법적으로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복무관리까지 안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 같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리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계약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 용역 추진에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있어요. 시설관리는, 같은 시설관리인데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소를 보면 천중로라고 돼 있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가 돼 있어요. 이 주소가 이원화된 이유가 있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아마 하나는 특임 중앙회하고 계약을 했고 하나는 경기도하고 계약을 했고, 그래서 다른 겁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사단법인이잖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사단법인에 대해서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길상복지재단도 있어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이것도 보면 다 서울 본사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저희가 지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경기도지회는 법인이 아니라 중앙에 소속된 지부 형태잖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관행이 아니라 이게 법적인 행정적 원칙으로 법인의 본사 주소를 계약의 주소자로 쓰게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라든가 책임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본점 주소로 계약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경기지회로 돼 있더라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조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이 부분도 계약서를 변경계약 할 수 있으면 주소 자체를 본점으로 변경계약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올해 계약할 때는 그거 다 통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행사 장소나 그런 부분들에 있을 때는 지사 주소를 쓰는 게 맞지만 모든 계약은 원칙상, 행정상 본점 주소를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내년 계약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리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학교 개방이 참 힘든 부분이죠, 국장님? 그리고 저희도 위원회에 들어가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지시를 해도 학교장의 재량이 있고, 그리고 또 책임의 여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개방에 대한 영역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 개방은 또 주민들의 염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유기적으로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7-80쪽입니다.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질의인데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얘기는 건너뛰고요. 지금 11개 지적사항 중에서 완료된 것이 한 가지 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행 중’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연내까지 이행 중인 것이 조치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85쪽입니다. 테크노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가 들어왔던 것인데요. 뒤에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도 있는데 테크노폴, into 테크노폴 이 사업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참여 열기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작년에도 재차 건의를 드렸었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절차를 하셔서 선발을 하신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나요. 앞으로도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이게,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요. 20%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주시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영란 위원 테크노폴, 인재육성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146쪽입니다. 사회적 배려 장학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중·고등학교, 대학생들까지 이 사업이 포함된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대학생 쌍둥이 자녀를 둔 학부모로부터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문화예술재단에, 문화재단이라든지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문을 두드렸으나 장학금 지원을 받는 방법이 좀 현실적으로 거의 전무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회적배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은 당연 베이스로 깔고 가고 우리 화성시에서 인재들이, 대학생이라고 하면 특수전공을 하는, 예술을 할 수도 있고 문화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장학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전무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나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국한돼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로 이 뛰어난 학생들한테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면 더 크게 인재가 돼서 우리 화성시의 인재가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쉽거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적배려 장학지원 사업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인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사업을 배려해 주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대학생 예체능?

위영란 위원 네, 대학생들에 대한.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거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규정도 좀 바꿔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과하고 잘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 학생이 지금 판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말, 지금 대학생이지만 졸업하고 나서 정말 명인이 될 수도 있고 명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우리 문화예술과나 문화유산과에서도 우리 유형문화재에 대한 이런 지원방법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재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 줘서 더 큰 인재가 우리 화성시에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검토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거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 중지)


(13시 02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7-82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 중에 2025년도에 진행했던 설 명절 공직기강 자체감사 감찰 내용 중에 보안점검부 관리자 결재 누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매일 저녁에 퇴근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퇴청하는 직원이 사인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 아침에 보안점검부 관리자가 와서 그걸 확인을 하는데 이것을 한, 며칠 정도 늦게 사인을 해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보안점검부 관리자라 그러면 지금 누구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경영기획본부 같은 경우는 경영기획본부, 본부장이고요. 각 이음터는 본부장들이 관리자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지금 지적된 부분은 본부에서 발생했던 내용인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이음터에서 발생했던

○위원장 김종복 이음터에서 발생했던 내용인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계 공직기강 자체감찰 중에도, 상세한 내용을 따로 받아 보니까 보안점검표 관리 미흡이라고 일곱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원장 김종복 보안점검표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본부장들이 그다음 날 출근해서 지문 찍고 업무보고 급하게 받다가, 바빠서 이걸 점검을 못 하는 거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단순하게 그냥 업무 진행하는 과정에서 빠뜨리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일반직 및 계약직 정원표에 보면 행정 더하기 기술직으로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원장 김종복 혹시 뭐 특별한 역할이 있으신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 재단은 기술직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드라이버나 공구를 갖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기술직이 아닙니다. 거의 다 기술행정 관련한 직원, 직군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기술직은 3급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음터 관리하시는 기술직 직원들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에 맞게 기술직도 3급 승진 TO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으로 한 명 승진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종복 원래 기술직 TO가 3급으로 두 명이 있지 않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아닙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두 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번에 두 명으로 바꿨고 그러면 행정 더하기 기술직으로 한 분을 더 하신 거예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아니요. 원래는 행정직하고 사서직만 3급이 있었는데 기술직은 3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재작년에 규정을 개정해서 기술직 한 명을 작년에 3급으로 승진시켰고 내년에는 한 명 더 승진시킬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행정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진이나 이런 거는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원장 김종복 일단은 알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용운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 장애인 고용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년째 계속 미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지금 장애인 채용을 제 기억에 올해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류가 합격되고 나서 면접을 하게 되면 오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채용이 불발됐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한경쟁을 통해서 장애인 채용을 파트타임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내년에는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채용 달성률이 잘 채워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난 3년간은 그런 노력이 없었던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채용이, 달성률이 달성됐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시고 나면 또다시 채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화를 시키면, 그러면 좀 그대로 채용률이 유지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제한경쟁을 통한 장애인 채용을 별도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달성됐던 적이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아니요, 잠깐 됐었습니다. 잠깐, 한 몇 달 있다가 그분이 바로 그만두시는 바람에, 네.

○위원장 김종복 지금 2024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도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에 대한 인적성검사 가산점 부여 규정을 미준수했다고 지적받은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제대로 애쓰고 계신지 사실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나 이런 건 다 진행하고 계신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2025년 5차 임시이사회의록에 보면 경영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공기관 채용규정 관련돼서 수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관련 부분은 삭제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기존에는 있었는데 저희가 장애인 부분은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어서 삭제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이게 무엇과 관련된 내용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저희 본부장한테 한번 기억이 나는지 좀 답변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점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장애 분야가, 장애 분야는 제한경쟁으로 따로 뽑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그 부분은 가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으로 가점 부분은 제외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채용을 하면 장애 분야는 따로 제한경쟁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점은 안 둬도 되기 때문에 그건 지침으로 내려와서 개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침으로 내려왔었다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네.

○위원장 김종복 해당 내용은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네, 그거는 시달받아서 저희가 개정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아까 저희가 고용률이 계속 미달이었었는데 2025년도 6월 30일 한 분이 또 퇴직을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충족 인원이 여섯 명인데 일곱 명까지는 됐었는데 중간에 또 퇴사를 하는 바람에 미달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지침은 어디서 내려온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시에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그 내용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네.

○위원장 김종복 사실 사회형평가점 자체가 장애인 제한경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제외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따로 확인을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경쟁을 하면서 정규직으로 내년에는 채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17-145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이요.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위원회 추진 결과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선발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유공자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144쪽 말씀하시는

차순임 위원 145페이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145쪽이요?

차순임 위원 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2024년도 우선선발에 대한 재심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차순임 위원 네, 맨 위의 것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선발에 대한 재심의를 왜 했냐면 다른, 저희가 보훈대상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선발에, 우선선발을 내용에서 삭제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아, 그러면 우선선발에 대한 기준은 없어진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삭제된 거는 제가 지금 알았고요. 여기 우선선발에 대한 기준이 궁금했었는데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삭제됐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많이 있다 하여서 이게 제외됐던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지급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밑에도 더 질의할 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재심의 과정에서 우선선발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7-91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93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 주차장 출구방향 낙상사고, 그 밑에 보면 또 체육관이나 이쪽에서 사고들이 많이 났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이음터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은데요. 저희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순찰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하다가 부상당하고 이런 거까지 저희가 그 순간에 끄집어 내거나 바로 발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 위주로 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고 주차장이라 이런 데는 수시로 저희가 순찰하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이 어디에서나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7-139페이지입니다. 지금 장학기금 운영현황이에요. 지금 보면 2024년도에 정기예금에 서화성농협하고 그다음에 화성우리신협이 좀 이율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그다음 해,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양농협하고 수협은행,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매년 장학기금을 운영할 때 각 금융권으로부터 이자율을 받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받았을 때는 이쪽, 신협하고, 이쪽이 굉장히 이율이 높아서 이쪽에 예치를 했던 거고요. 올해 장학기금을 예치하려고 보니까 이율이 작년보다 굉장히 좀 다른 기관보다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제외가 된 겁니다.

명미정 위원 그때 받았던 자료가 혹시 있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아까 차순임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요, 학부모스터디 사업이 내년에는 일몰이 되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일몰이 됩니다.

명미정 위원 전액 다 일몰이 되는 건가요, 전 사업이 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이 사업,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교육본부장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교육본부장 의견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네, 본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교육협력지원본부장 최상범 교육협력지원본부 최상범 본부장입니다. 학부모스터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스터디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하시던 분들만 계속, 동아리 형식의 지원이 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중에 재능기부로 학교 현장으로 부모님들이 가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큰 변화 없이 계속 그런 식의 지원이 돼서, 사실은 공동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동아리, 또 이음터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하는 것들이, 확장성을 생각을 했고 이번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중하위권 입시전략, 학부모 교육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밴드도 만들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학부모 교육으로 좀 전환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학부모 스터디가 학부모 교육으로 바뀐다는 얘기신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교육협력지원본부장 최상범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교육협력지원본부장 최상범 그래서 학부모스터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동아리 형식의, 부모님들 네트워크 지원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음터의 사업들, 이런 것들과 좀, 이음터 본부장님들과 협의를 좀 해서 그쪽으로 전환을 하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학부모 교육 쪽으로 해서 학부모님들 역량,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좀 더 큰 역량을 저희가 교육하는 것도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교육으로 이렇게 전환하실 때 기존에 있던 분들도 충분히 끌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교육협력지원본부장 최상범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스터디 추진현황을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그런 말씀을 제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저희가 사업이 한 400 몇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숙지하고,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야죠.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지금 일몰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할 때는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몰됐다고 하니까 뭐 다른,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질문한 의도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순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안 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평생, 교육지원과, 거기 업무내용 보면 학교 학생배치 및 적정학교 관련 업무지원 및 협의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눈여겨봤냐면 우리 관내에, 저희 초등학교에, 소멸지역이라고 그럴까요? 학생 수는 점점 줄고, 그러면 줄면 지역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학생을 유입시킬까 이런 거를 같이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제가 단편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생 수가 줄면 교사가 줄기 때문에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나 기관장들하고 뭐 이렇게 논의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또 그 학교가 리모델링도 싹 하고 체육관도 싹 지어 주고, 그러면 그 학교 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을 또 주민들이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방도 어렵고, 그랬을 때 이 학생 배치하는 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관여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지만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지원하는 수준.

○부위원장 이용운 아, 학생 배치를.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는 뭐 그래서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예를 들어, 만약에 학생배치가 됐든 아니면 통학구역이 됐든 이런 거를 어차피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제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읍면동, 우리 주민들 사이에,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공고를 한다든가 또 의견이 있으면, 집단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의견을 전달한다든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수준이겠죠. 그래서 난 이런 내용이, 업무내용이 있기에 또 여기에 이런 상황을 지금 고민도 하고 건의도 하고 막 교육청에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잘 안되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교육지원과에서 건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또 교육지원과라는 이 명칭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지원만 받고, 교육청에서도, 지원만 받고 우리 주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칭도, 구청 바뀌고 지금 다 조정이 됐나 모르지만 하여간 명칭 문제도 한번 고려 좀 어떤가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또 문화, 인재육성재단, 우리가 대학생들이라든가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부모부터 대학생까지 다 해 주는데 이게 비유가 어떨진 모르겠습니다. 화성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크고 화성인으로서 또 화성으로 돌아오는, 연어처럼, 또 아니면 은어처럼, 화성, 고향에 와서 기여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 그런 방향이 있나요, 이게? 제가 아까 400 몇 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저희가 서포터즈 활동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장학관에서 혜택을 받은 학생이나 또는 into 테크노폴 학생들 해서 서포터즈를 지금 꾸리고 있고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화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장학관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각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다니는 과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 주는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후에는 이 학생들이 좀 화성에서 살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먹거리, 산업 기반은 마련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어쨌든 저희 재단을 통해서 장학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네크워킹을 계속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중학교에서, 아니, 고등학교에서 진학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그 학생들이,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혜택을 받고 이런 학생들이 고향 후배들을 위해서 또 멘토링, 멘토도 될 수 있잖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 하고 있는 건가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게 연결고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블라인드라는 애플리케이션 알고 계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근로자들께서 회사 단위로 사용하는 익명 게시판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혹시 블라인드에 재단의 이야기도 종종 올라오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재단의 이야기로가 무슨 의미이신지.

○위원장 김종복 인재육성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블라인드를 사용하시잖아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원장 김종복 그분들께서도 그렇게 익명으로 글을 올리시는지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거는

○위원장 김종복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거는 제가 정확히, 올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올리는지.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블라인드는 어쨌든 인증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내부적으로 제보를 주신 것 같은데 직원들 대상으로 블라인드에 글을 누가 올렸는지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누구, 팀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팀장께서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대표님께 보고를 하고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뒷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위원님, 그거 100% 허위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해 주셨으니까, 이교열 증인께서는 직원들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위원장 김종복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통해서 고발조치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어서 화성 into 테크노폴 관련해서 규정에 맞지 않은 여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를 통해서 환수요구 받으신 거 있으시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권익위를 통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조사 중이라서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지금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여비 지출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약간 다툼의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네.

○위원장 김종복 이번에 여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결재는 진행이 됐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내부적인 결재 다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내부적인 결재를 진행할 때 이사장님 결재도 당연히 받으셨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사장님께 결재를 받으시는 과정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셨을까요? 구두로 보고를 하고 서류로 진행을 한 건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진행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구두로 보고하고 서류도 같이, 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결재를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저는 다 구두로 보고하고 서류결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지금 환수요구에 대해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대표님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아니, 물론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지금 어쨌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거든요, 아직.

○위원장 김종복 사실관계는 누가 지금 조사 중인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감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화성시 감사관에서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선 알겠습니다. 감사관에서 결과가 나오면 환수요구가 있을 시에는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이거 감사관실에서 어쨌든 사실조사가 끝나면…….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위원장님, 이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복 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그러니까 이 사항을 저희가, 7월부터 현재까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제가 아마 지난번 회기 때, 그때 의원님 한 분께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동향을 받고 그때 제가 그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소관 상임위, 문복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아마 잠깐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익명의 누가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5월부터 6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면 내지는 대면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나와서 이 결과를, 화성시 감사관실로 일단은 결과 통보가 됩니다. 그 두 건인데요. 그 결과의 내용이 하나는 관용차의 사적 이용 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까 전에 얘기하신 테크노폴 여행, 국외출장을 가면서 항공권을 상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의 결과를 보면 관용차량 사적 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 소명이 됐고 일부 의심은 되는데 대표이사님의 어떤 대외적인 활동이 감안됐고 약간 미흡하지만 이 정도면 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의를 하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났고 두 번째, 항공권을 상향해서 간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대표이사님께서는 이사장이신 시장님의 수기결재를 받고 갔다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결론은 어찌 됐든 간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규정을 위반한 거다. 그러면 왜 규정을 위반한 거냐,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그러면 만약에 재단의 직원이, 직원이 만약에 그렇게 갔을 경우에도 그렇게 좌석을 상향해서 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관실에 통보를 했고 감사관실은 그거를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우리 교육지원과에 이첩을 하면서 ‘교육지원과에서 이걸 조사해서 조치를 해라’라고 저희한테 온 겁니다. 그게 아마 한 7월 22일 경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는 교육지원과에서 그걸 받고 이 사안은 대표이사님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성시 감사관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지원과에서 해라라고 그게,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초에 지도점검계획, 특별지도점검계획을 시달하고 8월 5일인가요, 그때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 사항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저희는, 부서에서는 환수를 해야 된다로 결정을 했고 단, 규정 위반에 대한, 규정 위반에 대한 건은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지는 우리가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문서로 이거는 우리가 판단을 못하니 감사관실에서 판단을 해 달라라고 저희가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문서 요청한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화성 into 테크노폴 사업 국외여비 부적정 지급처리 관련 귀 부서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단 여비규정 위반에 대한 여비 과지급분 환수조치 시 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를 받고 재단에 환수해야 된다는 결과,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조치 통보. 그래서 이거를 8월 21일, 26일 조치 통보, 조치계획을 통보하면서 9월 26일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징계 부분은 재단 감사팀에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수를 해라라고 저희가 8월 26일 공문시행 하면서 그 기한을 9월 26일까지 저희가 기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까지 어떠한 조치나 계획이 저희한테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7일, 날짜는 하루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봐야 되는데, 9월 27일 그 건에 대해서 조치하라는 그 이행명령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2일까지 마지막 기한을 주고 이때까지 만약에 안하면 징계 의뢰하겠다라고 저희가 공문시행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재단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환수 부분이 한 36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거를 10월 2분의 1, 11월 2분의 1 해서 반납을 하겠다라는 거, 또 하나는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감사팀에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감사팀장이 대표이사님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취지로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러면 환수 부분은 하겠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징계 부분은 이러니 다시 화성시 감사관실에 ‘이 부분이 이렇게 왔으니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결론은 10월 16일 결국은 화성시 감사관실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10월 16일 조사 개시가 됐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 달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저희가 11월 13일 화성시 감사관실로부터 저희 과에 연락이 옵니다. ‘10월에 환수하기로 했는데 안 됐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교육지원과 알고 있냐? 이거 안 됐는데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우리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11월 13일에 다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이행하는 거에 대한 조치하라는 문서를 저희가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개시가 10월 16일 된 이후로 현재까지 저희는 아직까지는 감사관실로, 특별하게 받은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7월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된 사항을 제가 팩트에 근거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신현주 증인께서 보실 때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환수조치는 결정이 난 사항이고 징계조치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진행한다.’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임선일 증인께서 내셔야겠는데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저희가 재단을 운영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가 3년 이제 다 돼 가는데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주무부서하고 상의하고 또 때로는 정책기획관실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때로는 정책실하고도 상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부의 소소한 일 빼놓고는 모든 것은 시하고 원칙적으로 상의를 다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자꾸 징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임의대로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께서 임의대로 하신 적이 없다면 당연히 징계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시장님의 결재를 받는, 그게 되는 과정도 저희는 주무부서로부터 방침결재를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조사 중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단 내부에서 그런 결정을 대표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니까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저희도.

○위원장 김종복 네, 어떤 심정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 환수조치는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환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잘 판단을 할 거라고 일단은 믿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교열 증인께서는 환수조치 제대로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까 동아리축제 관련해서 민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찌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찌 됐건 이 부분이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재단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게 발생이 되는지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해서 위원들하고 다 확인한 다음에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환수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환수해라, 마라에 대한 부분은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의회에서 요청하는 거는 그 부분에 처리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리하셔서 그거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인으로 지금 장동우님 출석해 계신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네.

○위원장 김종복 잠깐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정책기획팀에서 근무하는 장동우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현재 참고인께서는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저는 일차적으로는 재단에 있는 안전보건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업무로 대표이사님 업무 수행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공시, 통합공시 일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일단 전반적인 대표이사님 일정 수행을 하고 계신 게 맞는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네, 일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국민권익위에서 관용차 사적 사용과 관련해서 따로 조사를 받거나 서면질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네,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우선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일자가 특정이 됐고요. 그 특정된 날짜에 대해서 저로서는 업무상 이동한 거라고 해서 소명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날짜별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보통 대표님께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러실 때는 퇴근을 직접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업무상까지만 제가 수행을 하고요, 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는 대표이사님께서 개별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런데 출장 세부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밤 11시까지 근무하신 적도 있고 10시가 넘어서 퇴근하신 적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그 시간대까지 그러면 업무를 수행하신 건가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네, 우선 저희 직원들은 전 직원이 다 출장 신청과 복명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출장 신청과 복명의 기준은 지문으로 해서 출근과 퇴근을 인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시각까지는 제가 근무를 했었던 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문으로 인식을 해서 하신다고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그 시간에 퇴근하셔서, 퇴근하실 때 지문인식을 하시고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네, 맞습니다. 우선 제가 수행을 할 때는 개인 차가 아닌 관용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관용차량은 저희가 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항상 주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차한 후에 퇴근 지문을, 지문인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이번에 관용차 관련해서 교체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네.

○위원장 김종복 2025년 1월 1일 자로 계약했던 관용차가 EV6가 있었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 차량이 3월 정도에 바뀐 것으로 아는데 그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정확…….

○위원장 김종복 예를 들면 차량이 고장이 잦다거나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거나 차량에 결함이 있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우선은 차량 계약과 관련된 건 제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4월 1일 자로 해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용했었던, 운행했었던 차량에는 많은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로서는 4월 1일부터 운행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전에 혹시 운행하면서 어떤 우려가 있었는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우선은 그전에 이용했었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고 이력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후에 A/S 요청을 한 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 후에도 여러 언론 이슈에서 배터리 관련된 걸로 이슈가 좀 있었던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오늘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동우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상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 1개월 이내에 제조사로부터 배터리 전체를 교환, 교체를 받은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오늘 시간 내주시고 또 자리하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방금 말씀 들었던 관용차량 교체와 관련해서 절차나 과정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차량이 문제가 있다고 그쪽 업체에 얘기를 했고 그쪽 업체에서 먼저 차량을 교체해 주겠다는 제의가 왔고요. 가격은 저희가 EV6를 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랑 동일한 가격으로 새로운 차로 배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받게 된 겁니다. 저희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복 방금 고장 때문에 교체 요구를 하셨다는 거 맞나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그런데 차량 배정은 그쪽에서 임의대로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지금의 차량을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교체된 차량이 차종이 어떤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지금 전기차 제네시스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G80 전기차 말씀하시는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위원장 김종복 EV6를 G80으로 바꿔주면서 다른 추가적인 요금을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대표님께서는, 증인께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저는 동일, 작년에 타던 가격과 저희 재단에서 임대한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동차가 저만 사실은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저희 직원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직원들이 이용하신 적도 있어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어쨌든 계약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저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불공정거래의 사례로, 유형으로 네 번째, 부당한 고객 유인이 있습니다. 그 부당한 고객 유인 중의 하나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이라고 있는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방식인 거죠. 지금 해당 업체, 화성렌트카와 이후에 계약한 게 있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화성렌트카와 차량 교체한 이후에 계약한 건이 있습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그 이후에는 계약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음터에서 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상 이익을 줌으로써 계약을 이어가기 위한, 혹은 다음 계약을 하기 위한 뇌물성으로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는 계약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이나 불공정거래법 외의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 번 더 지도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오전에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행정감사 진행 중에 학부모스터디 추진현황에 대해 본 위원이 이에 대해 질의하자 임선일 대표이사는 ‘계속 잘 이행하겠다’는 식으로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감사 재개 시 동료위원이 동일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그 사업이 일몰된다고 들었다’ 설명을 요구하니 이에 대표이사는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설명하라고, 담당자는 그 사업에 대해 ‘일몰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일몰사업이면 앞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대표이사는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허위보고, 부실보고입니다. 진행하지 않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감사를 기만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이미 종료된다고 담당자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정작 본인이 설명해야 할 사항임에도 동료위원 질의에는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감사태도 불성실입니다.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는 표현은 성실한 보도가 필요한 감사현장에서는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대표이사로서의 관리감독 부재이고 사업종료 사실조차 즉시 설명하지 못한 것은 재단 운영 전반의 보고체계, 업무파악 미흡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러나 제가 단 한 번도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불성실하게 보고할 의도는 하나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보고를 분명히 행감 전에 저희 직원들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다음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제가 당부도 드렸었습니다. 당부까지 드렸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제대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담당자한테 전가하면서 그냥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감사 불성실이고요, 감사에 대한 잘못된 것을 하신 겁니다, 이번 사안에서는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담당자한테 이것을 전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순임 위원 전가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하시고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일몰한 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 말씀만 하셨어도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하여튼 저는 위원님을 기만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차순임 위원 저를 기만했다기보다는 행정감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네, 다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행정감사를 시작할 때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및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들께서 일부 수감 받는 과정에 좀 불성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및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13시 53분 감사 중지)


(14시 10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신동호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관명 평생학습과, 기관장 신동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호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신동호입니다. 화성시 평생학습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하연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서은희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신민미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8-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원은 열다섯 명이며 정원 외 인력 시간선택임기제 세 명 포함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8쪽부터 18-9쪽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8-10쪽부터 18-11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여덟 건으로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아홉 건의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여섯 건으로 주요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13쪽부터 18-14쪽까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설계변경사업은 구 한국농수산대학 내 화성시민대학 추가조성공사 관련 한 건, 화성시민대학 용역 관련 다섯 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및 각종 기금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8-1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구 한국농수산대학 내 화성시민대학 리모델링 공사 관련 시설비, 감리비 28억 4,910만 7천 원을 공사 준공일 연장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24년 화성시 평생학습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7,810만 원을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8-1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등 총 세 개의 운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신용카드 사용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8-17쪽부터 18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328건 3억 3,470만 5천 원, 2025년에는 157건 7억 6,253만 8천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결손 및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8-19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같은 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및 18-20쪽 동의안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21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5년 가칭 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 업무협약 등 총 네 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22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용은 해당 없으며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평생학습문화 조성 등 총 열두 건, 2025년도에는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운영 등 총 열 건의 행사운영비를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2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8-28쪽부터 18-31쪽까지 화성시평생학습관, 화성시민대학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능동 소재 화성시평생학습관과 봉담 소재 화성시민대학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민대학, 하모니학교, 나눔학교, 직장인달빛학교, 느린학습자 학습단비, 성인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화성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만 5,719명, 2025년 3만 1,837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32쪽 평생학습 연구조사 및 성과관리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과 도시의 변화, 성장 등 평생학습도시의 성과를 진단 및 확인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화성시 평생학습 지표조사와 평생학습프로그램 사전·사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3쪽부터 18-34쪽까지입니다. 5060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중장년층의 취·창업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으로, 2024년에는 열두 개 기관에서 열다섯 개의 과정을 운영하였고 2025년에는 열네 개 기관에서 열네 개의 과정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5쪽 권역별 평생학습 배울터,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이루리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평생학습센터와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근거리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기관을 공모하여 2024년도에는 36개소에 1억 3,69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에는 38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6쪽부터 18-45쪽까지 학습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 어르신, 직장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이 장애인, 일반, 노인으로 세분화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6쪽 시민강사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화성시 시민강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민강사의 정보를 일원화·체계화하여 평생교육기관에 연계하고 있으며 시민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심화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7쪽부터 18-49쪽까지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학습자들의 자발적 학습모임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27개, 2025년에는 열 개의 학습동아리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활동비를 지원하였고 동아리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재능기부 등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10쪽과 11쪽 정오표를 저희들이 추후에 제출했는데 자료정리를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를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18-15쪽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 그 앞 페이지에도 보면 불용액 현황에서 두 건 불용된 금액이 이월된 사업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중에 농수산대학, 시민대학 추가공사 조성사업과 명시이월 두 건이 넘어왔잖아요. 현재 지금 2024년 2월이 공사 준공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완료된 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작년 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이게 작년 2월에 완료가 됐었으면 작년 행감 때 이게 자료가 올라왔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작년 12월까지 다 완료를 할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좀 지연돼서 작년 2월에 이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준공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 자료로 해서 2024년 현황자료에

위영란 위원 현재 그럼 이월금액은 다 집행이 된 상태예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다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그 밑에 평생학습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올해 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데 이 7,800만 원에 대한 비용도 다 집행이 된 상태예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정밀안전진단 용역 같은 경우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작년 9월 17일에 권고사항으로 조달청에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12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2월까지 해서 정밀진단을 마친 내용입니다.

위영란 위원 평생학습관에 관련된 그 건물만 정밀안전진단을 한 거죠?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모든 시민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적용해서 지금 제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그렇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준수를 해서 사업이나 공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용역도 하고 다양한, 기타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선행작업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잦은 설계변경도 되고 여기가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 예측불허인 다른 상황들이 자꾸 또 발견돼서 당초 계획보다 뭐 이렇게 예산을 다시 또 별도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월사업 자체를 제가 여기서 질의해서 뭐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도 마찬가지고 추가조성공사 이걸 전반적으로, 농수산대학 안의 사업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세부계획 세운 대로 단계별로 추진 잘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8-20쪽 동의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242회 화성시 정례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 기본계획안 수립을 올 초에 했단 말이에요. 현재, 이게 동의안이 체결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게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타당성조사 및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27년에 156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서 그때 저희들이 자금 투여될 내용이고 아마 개소식은 2029년 9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영란 위원 저희는 그럼 토지매입 비용인 156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건축비가 384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이거는 완공을 하고 나서 그 후에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예산이라든가 뭐 매칭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전부, 그런 부분은, 저희는 땅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운영 전반적인 것들은 다 교육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위영란 위원 교육청에서요. 이 사업도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문화원이지만 우리 화성시에 건립이 되잖아요. 단계별로 좀 중간중간에 진행과정을 잘 짚어 주시고요.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도 살펴봐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 옆 페이지 21쪽에 보면 협약서 체결현황이 있어요. 세 번째에 보면 화성디지털대학교 관학협력 협약을 올해 5월에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부터 저희 화성시하고 협약을 맺고 나서 시민들 수업료 30%를 감면해 준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2025년 2학기부터 몇 명 정도 접수가 됐는지 이걸 파악하고 계실까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저희들이 각종 대학에서 사이버대학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 서울디지털대학하고 세계사이버대학에서는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수업료를 면제를, 면제가 아니라 30%, 일부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협약을 했는데요. 일단 서울디지털대학교는 26명이 신청을 해서 열여덟 명이 혜택을 보았고요. 세계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는 39명이 신청해서 39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런 부분도 협약서를 잘 체결하셔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평생교육 하는 데 있어서 학비나 이런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는 잘하신 것 같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잘 챙겨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8-31쪽입니다. 평생학습관, 화성시민대학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나눔학교나 시민대학이나 하모니학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느린학습자 학습단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청년취업이라든지, 청년청소년정책과랑 협업을 해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학습 쪽에 좀 많이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평생학습주간을 시민대학에서 개최했고 다양하게 많은 부스들을 설치해서 저희가 부스를 한 바퀴 쭉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자, 느린학습자 단비, 늘품 모임이라고 그 학부모님들하고 잠깐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해 주시고. 화성시 평생학습이 타 지자체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자부할 수 있는지, 또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계획하고 계신 다른 사업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아, 이런 거는 해 봤더니 좀 더 보완이 돼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게, 생각하고 있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저희들은 타 시에 비해서 많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에서 3,000만 원 정도의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거기에 1,000만 원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한 4,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물론 인원이 많으면 그보다 더 큰 금액을 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 정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학부모들과 협의를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에 학생들이 많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었어요. 그랬더니 여름에는 느린학습자들도 어디 많은, 탐방이나 어디를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올해부터는 연중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는 하루 이틀 정도 특별수업들을 했고 나머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모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한글이나 아니면 컴퓨터 기초적인 부분을 했는데 지금은 스스로 나와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연극이나 또 보컬이나 베이킹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쪽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서부나 남부 쪽에서도 좀 프로그램을 강화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서부하고 남부는 좀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가 어려운 구조라서, 왜냐하면 마을하고, 중심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좀, 개설을 작년에도 한번 해 봤었는데, 향남에, 그랬는데 인원수가 없어서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더 홍보를 해서 동부권뿐만 아니라 서부권이나 남부권 같은 경우도 더 포섭을 해서 많은 학부모님 단체들 활성화를 시켜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느린학습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강좌 수가 좀, 열 개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꼭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에요. 강좌 수가 열 개 정도 줄어들었는데 강좌 수에 국한되지 않고 이것도 활발하고 활성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 느린학습자 학습단비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부모님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해가 바뀔 때마다 좀 생각들이 바뀌고 하니까 의견을 잘 모아서 청취해서 사업 잘 이루어지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41쪽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현황 사업이에요, 2025년도에. 총사업비가 6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선정 방법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정을 한 후에 일반, 청년, 디지털, 노인 분을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는 내용인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 이용권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일반인 같은 경우 저소득층으로 해서 2025년도에는 842명이 지원을 해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청년, 19세에서 39세 이하에 있는 청년계층은 483명 그다음에 디지털 수요자들, 만 30세 이상에서 디지털 평생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 해서 155명이 선정됐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 평생교육이용권은 1,480명 그다음에 노인평생교육권은 124명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129명 이렇게 지원을 해서 총 1,733명이 이 혜택을 받습니다.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거기에서 확정을 하고 나중에, 이런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용권을 안 써요. 그러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수업을 안 들으면 거기에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담당자가 전화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진흥원에서 이 업무을 맡아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저희들은 자료만 제공하면 그쪽에서 확정을 해 줘서 그쪽에서 직접 홍보를 하고 또 들으라고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신 거, 위에서 잘 결정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을, 그분들이 장애인이 됐든 취약계층이 됐든 순위에 들어와서 신청을 해서 선택이 됐는데 해 놓고 안 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어렵게 보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다 보면 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권도 다수한테, 사회적 배려나 우선 대상자들이 먼저 하고 나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신다고 하니까 평등하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이용권 지원사업도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도 관리를 일관성 있게 위에서 별도로 하시고 우리 부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 31개 시군이 평생교육권,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해서 이 평생학습과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데 너무 많은

위영란 위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니까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도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부분을 인원을 확보해서 그쪽에서 체크하고 계속 지도하는 것들을 업무를 이관해서 저희들은 우리 여기에서 신청자들에 대한 자료를 경기도평생진흥원에 제공을 하는…….

위영란 위원 그 관리는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시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교육하는 사람들이 교육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18-33페이지입니다. 4060 화성인생학교 운영현황인데요. 2024년도에는 215명이 수료해서 자격 취득을 191명이 했어요. 예산은 똑같이 1억 2,000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9월까지 수료 인원이 68명에 취득 인원이 60명이에요, 자격증 취득이. 이게 하반기에 수료가 몰려서 이런 숫자가 나온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191명이, 215명이 수료해서 자격증 취득은 191명 이렇게 하셨고 올해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가 12월 말이, 끝나야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9월까지만 보면 저희들이 68명이 수료를 했고 자격증 취득은 한 60명 했는데 12월까지 하면 좀, 하반기의 교육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자격증 취득과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명미정 위원 하반기에 학업이 끝나야 그때 자료가 나오신다는 얘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 자격 취득하신 분들은 사후에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대부분 아주 전문적인 자격증들은 아니고 여기에서 배워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내용을 보면 효인성교육 강사 자격증 이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강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평생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 원예복지사, 그다음에 라탄지도 자격증 이런 예술 부분 아니면 또 심리에 대한, 상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 후에 취업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어서 2024년에는 저희들이 191명 중에서 강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이 열 분이고 그다음에 취·창업을 한 분이 열아홉 분 해서 한 10% 정도가 직업을 구해서 이 사업을, 사업과 연관된 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 정도인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더 취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5060 역량강화 지원사업이잖아요. 이분들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지역자원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에 각종,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선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고맙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8-40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위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신 평생교육이용권인데 여기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장애인,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부 공모사업이었는데도 장애인 40명을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거의 이용을 안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129명에 일반 1,480명, 노인 124명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현재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이 지원 인원은 저희가 명단을 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다 명단을 드린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하신 분들 드리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이분들이 확정되는 분들입니다.

명미정 위원 저희가 확정된 인원이 지금 지원 인원이라는 얘기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불용액이 나올 일은 거의 없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그런데 아무래도 평생교육원에서 하신다고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도 전화통화를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되신, 신청은 했지만 그 강의를 다 마무리하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 같은 경우는 100% 다 완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다 100%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담당 직원이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9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미정 위원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신동호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 중지)


(15시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미영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입니다. 106만 특례시민의 독서증진 향상과 우리 시 도서관정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9-4쪽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네 건 중 세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한 건은 김종복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정남도서관 시설개선 및 운영방식에 대한 추진 방향을 신속히 결정하여 주민들에게 이용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정남면에서 농촌형 복합시설 타당성 용역 추진 계획으로 향후 주민시설 수요에 맞는 복합시설 조성 시 도서관 이용자 수 추이를 반영, 시설 내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동탄9동 신동 일원 신주거문화타운 내 숲도서관 건립 요청 민원으로, 현재 동탄9동은 목동이음터 도서관이 운영 중으로 중장기적인 인구증가 추이 검토 후 동탄다올공원 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중 위탁도서관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각각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관 지도감독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열한 건으로 434억 7,543만 2천 원 중 179억 4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국도비사업 보조사업은 총 12건으로 509억 7,778만 6천 원 중 246억 8,628만 8천 원 집행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총 6건으로 남양도서관 청소·경비 등 용역계약 잔액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두 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세 건은 사립작은도서관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한 9개소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5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화성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브랜딩 전략 수립 용역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5년 화성시민 독서실태 조사연구 용역은 11월 29일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다섯 건으로 명시이월 한 건, 계속비이월 네 건으로 명시이월 1건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브랜딩 전략 수립으로 정부의 4차 도서관발전계획 발표 지연에 따라 해당 계획의 연계 반영을 위해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계속비사업 네 건은 모두 도서관 건립비로 건립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과와 협의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1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도는 726건에 71억 5,480만 4천 원을 부과·징수하였고 2025년에는 1,014건에 81억 825만 4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결손 및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9-23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2025년도에는 각각 5개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화성동탄중앙도서관 건립 등 네 건의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 중이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1건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변경 등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19-25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8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용은 제2회 화성시 도서관축제 및 남양도서관, 시립 작은도서관 5개소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3쪽 도서관 신규건립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봉담와우도서관은 2023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통해 2025년 9월 명칭 확정하였으며 2025년 12월 준공 및 2026년 1월 도서관 개관 예정입니다. 반월도서관 건립은 2025년 10월 후속 시공사 계약 완료하였으며 2027년 상반기 공사 준공 및 9월 개관을 목표로 관계부서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화성시 독서문화공간 조성은 202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하였으며 2025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1월 준공, 2027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독서 진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적기 개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6쪽 시립 공공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공공도서관은 직영 6개소, 위탁 25개소 총 31개소 운영 중이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54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10개 사업에 19억 437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총 9개 사업에 19억 8,722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56쪽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58쪽 직영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남양도서관은 시민의 욕구와 특성에 맞춘 다양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문화사업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제공, 힐린 in 화성 프로그램, 나만의 그림책 제작·배포 등 직영도서관의 차별화된 독서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 공모사업 참여기관으로 확정되어 세 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독서생활 환경 제공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0쪽 도서관 상호대차 및 책배달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 상호대차 제공 권수는 연간 20만 7,923권, 책배달서비스는 4만 2,117권이었으며 2025년 8개월간 상호대차 제공 건수는 15만 3,022권, 책배달서비스는 3만 2,272권으로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전 도서관 내 희망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제공함으로써 시민 독서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2쪽 도서관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8월 30일 현재 기준 시립 공공도서관 20개소 중 19개소의 도서관을 위탁 중에 있으며 예산은 216억 7,441만 1천 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은 16개 공공도서관과 네 개의 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 중이고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세 개의 공공도서관과 두 개의 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3쪽 화성시 도서관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제2회 화성시 도서관축제는 정조효공원 및 태안도서관에서 정조의 효 사상을 연계로 가족단위 시민참여와 함께 지역자원을 연계한 화성형 책문화 생태계 구현 및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내 유관기관 연계 강화 및 운영기간 조정을 보완하여 2026년에는 보다 나은 도서관축제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9-24페이지에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잔액이 발생된 거죠? 미집행 사유가 개관이라고만 돼 있어서, 설계가 빠진 건가요? 19-24페이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이게 중앙도서관 건립이 11월에 준공을 했고요. 이게 30억 정도는 계속 이월사업 해서 집행잔액인데 이 남은 부분은 지금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설 보강하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잔액인데 시설 보강하는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상균 위원 지금 열람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서 중앙도서관에 열람실을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은 있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열람, 집중독서공간이, 지금 중앙도서관에 집중독서공간이 열, 13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 새로 지은 중앙도서관은 개방형 위주로 짓다 보니까 소음 부분이, 집중독서공간 부분까지도 소음이 계속 들어가서 시민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불편하다고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고자, 지금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소음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탄복합문화센터에 도서관, 열람실을 11월 21일부터 재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된 학습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탄복합문화에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해도 설계 자체가 좀 개방된, 개방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완전하게, 열람실처럼 완전한 소음을 없애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용역발표회를 했잖아요, 복합문화센터 공간 용역에 대한. 재단 뒤에 나와 계시는데.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 시의원들은 주민분들을 대변하는 대표 격인 자리로서 그 용역발표회에 참석을 했었고 본 위원이 그때도 용역 할 때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간용역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열람실을 남겨놓을 수 없냐?’라는 질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중앙도서관으로 모든 사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중앙도서관 열람실이 생긴다. 거기서도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불편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용역에도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중앙도서관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 문제가 발생되고 나니 또 열람실을 열고 재단에서는 또 용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왜 그 용역발표회 참석을 하라고 그러고 의견을 개진하라고 그러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위원님, 죄송한데 그런데 그 용역 관련해서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뒤에 재단이 와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저희도 도서관정책과 입장에서 작년 7월에 그 용역에,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100에서 150석 정도는 지속적으로 존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 발표를 했고 저희도 검토보고를 해서 전달한 사항입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조금 부서가, 국장님, 지금 복합문화센터의 도서관이 재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단과 소통은 안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는 저희가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지금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저희한테 보고했다시피 용역발표회에서도 저희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런데 우려가, 다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직접 받은 민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씀했으면 대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할 때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반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고 그걸 답변했을 때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또 문제가 발생돼서 또 중앙도서관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거 증설에 대한 부분 할 수 있냐?’라는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나고 짜증 나서 그래요. 이미 우리는 다 대응할 수 있었잖아요. 용역 할 때도 말씀하셨고 설계하고 공사 진행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로 계속 지적하고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용역발표회에서도 복합문화센터, 재단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 있을 것 같으니까 유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요청했고. 그런데 지금 개관한, 10월에 개관한 중앙도서관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열람실 증설해 달라, 증설할 수 있냐라는, 행정감사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 자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지금 30억에 대한 집행잔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용역발표회나 형식적인 질의응답과 의견을 듣지 마시고 정책에 좀 반영하시고 설계에도 반영하셔서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해 줄 수 있게 처리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드린 질문 중에 중앙도서관 어찌 됐건 민원은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민원에서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처리요구 사항에 같이 포함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별도에 대한, 처리방식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19-34페이지 보면 반월도서관 건립이 있어요. 이게 사업기간이 19년도부터 시작됐네요? 그런데 2024년도 12월에 계약 해지가 돼서 다시 시행사를 구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또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후속 시행사가, 후속 시행사하고는 계약체결은 완료됐고요. 거기에 따른 컨테이너, 전 시공사가, 공사업체에서 했던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게 존치해서 지금 명도소송 중인데 그게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면 공사 재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지금 2019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시행사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을 때 발생되는 주민 불편 굉장히 커지잖아요. 반월도서관도 여기 있는 주민들이 2019년부터 기다렸을 텐데. 이게 또 명도소송 하면 그 명도소송이 딱 다음 주에 결론 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명도소송 하고 또 겨울에는 조금 공사가

김상균 위원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저기하고 하니까 조금 지연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공공건축과랑 잘 협의해서 적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어찌 됐건 주민분들이 계속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더 신경 써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공기에도 좀 더,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20-17쪽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인데요. 중간쯤에 보면, 잠깐만요. 잘못 찾았어요. 페이지, 죄송합니다. 19-1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등 세 가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불용액을 합치니까 한 7,8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작은도서관 전체 예산이, 우리 화성시에 작은도서관이 많잖아요. 개수 대비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도서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어려운, 그러니까 좀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아요. 곳곳의 작은도서관 권역별로 여러 군데를 방문해 봤는데도 갈수록 이렇게 아이들도 줄어들고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는 더 취약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액이, 불용액이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이것 좀 조치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9-18쪽입니다. 이월사업 예산전용 현황인데요.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 두 가지 중에서 가칭 화성시 독서문화공간 조성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돼서 왔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 단계가, 6월부터 지금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육안으로 봐서는 가림막, 비계 설치 정도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 있는지는 상황을 모르겠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7월 말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공사율 10%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 철거,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안의 저기는 철거가 됐고 문화도서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 10% 진행돼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공정률 10%. 그러면 전체적으로 독서문화공간 조성사업도 그렇고 그 시민대학 안에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체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19-35쪽에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금액을 보니까 한 70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때 당시 우리한테 행감 자료를 제출하기 전의 계획이고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얼마 책정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고요, 그게 계속 추경에, 12월에 올해 공사한 거를 어느 정도 금액을 지출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이월사업으로 해서

위영란 위원 이월사업으로?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내년도에 또 이월사업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위영란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본예산으로는 책정이 안 돼 있고 2024년도 추경에 책정된 게 늦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월돼서 2026년도에,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는 무리가 없는 예산이라는 말씀인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우려의, 염려하는 건의를 드리냐면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초 계획하는 대로 차질 없이, 지금 여기에서 올라온 준공 날짜에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9-24쪽입니다.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인데요, 거의 지금 완공이 된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연초에 준공해서 착공식, 기공식 다 하고 개관할 수 있을까요, 연초에? 무리 없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원래 계획이 10월이었는데

위영란 위원 10월에서 조금 연기가 됐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연기돼서 12월 13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지금부터 가구 구입해서 배치 이제 11월 말부터 들어갈 거고요.

위영란 위원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하고 있는 사업이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해서 1월 20일

위영란 위원 저는 10월, 처음에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10월 말에 될 줄 알았는데 작년 여름에 또 민원도 들어오고 또 뭐랄까 리모콘 차도, 레미콘 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시하고 공사가 중지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그것도 그렇고 올해 폭염기도 길었고 해서 공사중지 기간도 있었고 품질관리, 회의를 했는데 공기가 너무 짧게 되면 공사에 조금, 건물 저기 안 좋다고 해서 그거를 기간을 조금 연기해서 충분하게 공사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12월 23일로…….

위영란 위원 하다 보면 그런,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잡으실 때 당초에 하셨어야 되는데 처음에 보고하고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그때 예상한 10월에 개관할 수 있다,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또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한 것대로 연말에 돼서 연초에 오픈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 부분도 막바지 만전을 기해서 챙겨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9-24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동탄중앙도서관 준공과 개관식을 여쭤보겠습니다. 준공은 마친 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준공은 9월, 8월 23일 준공이 됐고요. 안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지금 11월 30, 11월 3일 정식 개관을 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11월 3일로 된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11월 3일부터

차순임 위원 11월? 12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11월. 지금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럼 개관식은 별도로 안 하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12월 4일 개관식 예정입니다.

차순임 위원 예정입니까? 그러면 지금 잔액이 30억 2,274만여 원이 남았는데 그 공사비 정산은 완료된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공사비 정산은 아직 완료된 건 아니고요. 거기 지금 개관하고 여러,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그런 민원 등이 접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머지 금액으로 보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마무리 정산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시설점검 그런 것 다 잘된 거죠? 그러니까 개관을 했겠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시설점검 다 하고 지금 BF 확인 저기가, 10월 13일 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공공건축과하고 BF 인증 받기 위해서 그거 마무리작업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혹시 그 안에 편의시설이 들어오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편의시설은, 도서관 내의 편의시설은 자체 저희가 휴게,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실이고요. 그다음에 북카페에서 음료를 구입해서 드실 수 있도록 노노카페가 같이 11월 3일부터 입주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애인,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 동반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접근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가 잘되도록, 지금도 잘되었겠지만 더 확인하셔서 잘 마무리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동탄중앙도서관 개관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주, 80% 정도의 주 민원은 기존의 동탄복합문화센터 열람실을 이용하시던 이용자분들께서, 거기가 10월 31일까지 열람실을 운영하다가 폐관을 하고 중앙도서관 개관하면서 중앙도서관 이용하시면서 여기가 예전에 구 모형의, 열람실 위주의 도서관을 이용하시다가 개방형의 신축된 도서관을 이용하시면서 일단은 ‘집중독서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개방형 도서관이기 때문에 ‘소음이 너무 좀 많이 들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집중독서공간이 약간, 조명에 대한 민원이, 그 부분이 거의 80% 이상이어서 거기에 대책이라든가 해결방안으로 지금 중앙도서관 내에서의 설계모형에 따른, 개방형이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동탄복합문화도서관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고요. 다른, 시설에 관련된 좀 소소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비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동탄복합문화센터의 열람실이 좌석 수가 몇 개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동탄복합문화센터 열람실은 지금 학생열람실, 일반열람실 있는데 두 개를 합치면 약 500여 석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복 동탄복합문화센터 열람실은 언제까지 지금 오픈할 예정입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일단은 3층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랑 협의해서 거기 리모델링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거기 내부의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서 학습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지금 공간개선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잠시 중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과가 지금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열람실의 어느 정도를 계속해서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을, 의사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거기가 코로나 전에는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실, 1일 평균 이용자 좌석을 뽑아 보니까 한 168석에서 170석 정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200석 규모의 열람실을 운영하면 딱 적당할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빨리 정리가 좀 돼서 거기 공간개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서서 집중독서공간의 조명 관련해서도 민원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는 조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그 부분은 지금 해당 업체 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직 BF 인증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시설보강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제가 주말에 몇 번 가 봤는데 주차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가 78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평일이라든가 근무할 때는 동탄복합문화센터랑 협의해서 직원하고 거기 중앙도서관에 근무하는, 상주하는 용역업체라든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체 안 대고 다 동탑복합문화센터에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오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수월한데 오후부터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주변에 새강마을 그 아파트 그거도 협의를 하고 지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일단은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주차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거기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수, 같이 이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도서관의 시설 중에서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서 차를 꼭 가져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나오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그래서 지금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유료화를 안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조금 유료화를 해서 장기주차를 좀 방지하고 유연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좀 시민들께서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아울러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민원이 있더라고요.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당초에는 중앙도서관이 화성시의 시 대표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명칭에 있어서 ‘동탄’이라는 명칭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감안을 안 하고 제시를 했는데 도서관의 지위체계를 보면 중앙에 대표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단위에 시·도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시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도서관,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이렇게 지위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성시, 동탄, 화성동탄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 대표도서관이면서 기존의 동탄복합문화도서관을 폐관하고 여기서 합쳐서 운영하게 되는 지역도서관도 같이 운영하게 되는데 이 지역의 명칭이 빠지고 ‘화성’이라는 이름만 넣게 되니까, 보통 다른 시의 대표도서관도 지역의 명칭을 넣어서 도서관 명칭을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화성이라는, ‘화성동탄중앙도서관’만 하니까 지역의 명칭, 지역 거점도서관도 같이 운영하게 되는데 그런 지역의 명칭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동탄’ 명칭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좀 있어서 그거를 다시 저희가 도서관의 위치와 거점기능 명확화를 위한 시민 명칭변경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한 78% 정도, 79% 정도가 찬성률이 나와서 거기 거점도서관 명칭인 동탄을 추가해서 ‘화성동탄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설문조사를 통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총 6,446명이 참여해서 긍정에서, 5,100명이 긍정으로 답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명칭 변경, 내부 방침결재를 받고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최초에 명칭 정하실 때는 주민설문조사 안 하셨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그때는 주민, 그때는 당초부터 화성이라는, 화성의 시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화성’이라는 명칭만 들어가고 ‘동탄’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최초에 동탄이 빠진 형태로 ‘화성중앙도서관’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지속적으로 지역의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런데 그 명칭을 변경한 시점이 이미 시설에 대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이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중앙도서관 간판은 먼저 한 개소는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이게 명칭변경 설문조사 끝나고 내부 방침 받고 한, 끝나고 이걸 다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주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좀 의아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간판을 설치하고 있을 정도면 이미 다 결정이 된 상태고 일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명칭이 변경되고 간판이 바뀌는 이런 과정들이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적절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그 부분은 행정에 있어서 충분히 명칭 선정할 때 당초부터, 어쨌든 도서관이라는 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지역도서관의, 내포도 돼 있어야 된다는 거를 감안해서 당초에 명칭 선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의 여론과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방금 말씀드린 그 옥외광고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한 게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추가적으로 발생된 건 없고요. 게시하고 나서 바로 교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비용으로 다시 보강해 주는 거로 재, 추가비용은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단지 당초에는 4층에 게시물을, 사인물을 하나 걸었는데 거기가 소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게 간판이 안 보여서 이쪽 들어가는 주차장 출입문에, 2층 부분에 사인물을 하나 더 설치하게 된 추가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애초에는 한 군데 하려고 했었는데 한 군데 추가로 설치는 더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나무가, 소나무 때문에 간판이 안 보여서 이쪽 부분에 한 개소를 더 추가하는 추가비용만

○위원장 김종복 증인, 죄송한데 소나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을 건데 소나무가 적절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김종복 제가 봤을 때는 한 개소를 더 추가하면서 비용을 녹여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복 절대 그런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위원장 김종복 방금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그 부분은 공공건축과에서 시설 하면서, 저희도 사인물 계약 현황, 계약을 공공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추가비용 없이 변경설치만 완료됐다고 내용을 받아서 그렇게 답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도서관정책과에서는 공공건축과에 요청을 했을 때 추가비용 없이 변경설치를 했다는 공식적인 문서로 받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서 거기서, 공공건축과에서 자료 받았을 때 그렇게 답변이 와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과랑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앞으로도 저희가 도서관을 지을 게 굉장히 많고 지금도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명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신 이후에 진행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동탄 제 지역구고 하니까 관심이 또, 내년에, 2026년도에, 앞서 자료를 보니까 도서관, 화성시 도서관축제가 있어요. 1회도 했고 2회 했는데 3회 도서관축제를 2026년도에 또 진행할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계획 혹시 하신 게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내년도에는 개최 장소를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중앙도서관을 개관했기 때문에 거기가 화성시 대표도서관이고 하니까 거기서 개최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차순임 위원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차순임 위원 그거 제안 좀 드리려고 제가 했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2026년도에는 개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 중지)


(15시 56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및 화성FC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오현문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도 11월 21일 체육진흥과 오현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입니다. 먼저 특별한 체육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많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유관기관의 임직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성체육회 박종선 회장입니다. 화성시장애인체육회 이후춘 사무국장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최동철 체육센터처장입니다. 화성FC 박공원 사무국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스물다섯 건과 개별사항 11건이며 136장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2025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5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5일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성FC 운영 전반 및 프로리그 진출 진행 상황입니다.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완료하였고 프로 진출 대시민 홍보활동과 사무국 조직 개편, 성인선수단 감독 계약, 프로리그 가입, 2025년도 1월에 가입 승인과 함께 출정식, 그다음에 3월에 프로 첫 경기를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다섯 건 중 한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네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추진 사항은 금년도 동탄9동 게이트볼장 조성이 완료되어 9월부터 사용 중이고 동탄4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관련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마음체육대회 추진 관련 논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각 읍면동 체육단체 대표자회의를 통해 강제적 후원금 요구 자제 및 부정선수 참가에 대한 페널티 조치 안내를 하였으며 올해 대회에서는 관련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차순임 위원과 이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남귀래생태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안성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중에 황구지천 친수지구 변경에 관련하여 협의 시 부서 의견을 제출하였고 사용기간 만료 이후 무단 이용 중이던 파크골프장 시설은 관련자들에게 계도 조치하여 10월 30일 자로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장운동부 적정 규모의 선수단 유지에 대한 사항은 2024년도 9월 탁구부를 도시공사로 이관 완료하였으며 종목 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합리적 운영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적정 선수단 규모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외의 아홉 개의 주요 체육시설과 야외체육시설을 화성도시공사와 화성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37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세목별 불용액 현황, 설계변경사업 현황, 각종 기금운용 현황,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병점2동 다목적체육관은 45억 원을 들여 7월 준공하였고 남양과 장안체육복합센터는 내년 준공 목표로 공사 차질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타운 내의 물놀이시설은 19억을 들여 본공사는 지난 8월에 완료하였고 주변 시설물 추가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준비를 위하여 석우동 축구장, 롤러경기장 경기장 개보수는 내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도 6월 정식 개관한 화성 반다비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주요 이용객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성 및 정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화성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장애인체육의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화성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협약서 체결 사항은, 협약서 체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화성시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024년도에는 22억 8,900만 원을, 2025년도 9월 말까지 8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전역 체육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2024년도에는 6억 6,400만 원을, 2025년도는 9월까지 3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 직장운동경기부의 뱃놀이, 직장운동경기부 홍보를 위하여 뱃놀이축제에 969만 원을,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 개관식 행사로 620만 원, 동탄 다목적체육관 개관식 행사로 517만 원, 108회 전국대회 화성시 시민추진단 발대식을 위하여 2,780만 원을, 2025년도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에 8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시설물을 포함한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화성시 전체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대규모 체육시설 14개소, 다목적체육관 9개소, 중소규모 체육시설 166개소 총 189개소이며 종류별로는 387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남양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은 2025년도 6월 착공하여 2026년도 10월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안다목적복합센터 건립사업은 2025년도 9월에 착공하여 2026년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비봉체육공원 테니스장 설치사업은 2025년도 4월에 착공하여 9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네생활체육시설 조성은 2024년도 11월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 2026년 3월에 착공하여, 2025년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2026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음공원 테니스장 설치사업은 2025년도 4월 설계를 완료하고 7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비봉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2025년도 11월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도 7월 설계를 착수하여 2027년도 7월, 착수하여 2027년도 10월에 착공하여 202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은 11월 문체부 국민센터 건립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월에, 내년도 9월에 설계를 착수하고 후년도, 2027년도 10월에 착공하여 2029년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체육회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화성시체육회 현황입니다. 사무국 직원은 23명, 임원은 52명, 52개 종목단체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총 16억 5,68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 2024년도 이어 2025년도 경기도체육대회 3년 연속 우승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장애인체육회 현황입니다. 사무국은 직원 13명, 임원 26명, 15개 종목단체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총 5억 8,085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순위 6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도체육회의 성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각 종목별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로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3연패를 달성하였으며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사업을 통해 2024년도는 3억 800만 원을, 2025년도는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성시 전국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2027년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주 개최도시로 선정되어 총 50개 경기종목 중 축구 등 열네 개 경기종목이 화성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회 운영 및 경기장 건립 및 개보수를 위한 총사업비는 국도비 165억을 포함하여 253억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꿈나무 발굴 및 육성 사업입니다. 리틀야구단, 주니어테니스선수단, 꿈나무수영단, 유소년 농구단, 유·청소년 축구단 총 일곱 개 종목 13개 팀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약 3억 4,000만 원으로 대회 출전 및 용품, 지도자 지원을 통하여 우수 꿈나무들을 발굴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부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는 사격 등 기존 열두 개 종목에서 2024년도 9월 1일 자로 탁구부를 도시공사로 이관하여 현재 열한 개 종목에 135명의 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격, 펜싱 등 아시아선수권대회와 국내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꾸준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빙상부는 하얼빈 동계올림픽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무대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 화성 효 마라톤 대회 등 네 개, 전국 및 국제 규모의 대회 열두 개, 협회장기 열네 개를 개최하였으며 총 33개의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대회 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화성 효 마라톤 대회 및 전국대회, 국제 규모 대회 20개, 협회장기 아홉 개를 개최하며 26개의 도 단위, 전국대회 단위 대회 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내역입니다. 화성 체육시설 유지 보수한 내역은 2024년도에는 중동 체육시설 등 30개소에 6억 6,852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는 동탄야구장 등 22개소에 3억 7,001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별 운영 및 경영실적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화성종합경기타운 등 대규모 체육시설과 다목적체육관, 중소규모 야외체육시설의 이용자 수 및 수입금은 2024년도는 244만 명 64억 1,800만 원이며 2025년도에는 8월까지 192만 명에 46억 1,000만 원입니다.

권역별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조성 현황입니다. 현재 기배 다목적체육관 등 아홉 개소의 체육시설을 조성하였으며 2026년까지 남양, 장안 다목적체육관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대회 출전지원, 우수선수 지원 등으로 장애인 전문체육을 육성하고 다양한 사업 육성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체육회의 협력으로 장애인 체육인구 확대 및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스포츠데이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쓰리GO, 동호회 활동비 지원, 스포츠 스탬프투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쓰리GO 지원사업은 높은 참여율로 참여자 수 약 33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약 18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홍보활동에 참여하여 참여율을 증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주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화성FC 대표이사 권한대행 신현주입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공석임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재단법인 화성FC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1-4쪽 조직 및 정원관리 현황과 21-5쪽 직원 채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7쪽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성인선수단 운영에 37억 9,724만 7천 원, 사무국 운영을 위해 8억 7,272만 6천 원 등 총 56억 4,12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9월 말 기준 55억 7,474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자금관리 현황으로 금년 기본재산 및 출연금 총 56억 2,228만 9천 원의 자금 운용을 위해 장기, 단기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이를 통해 총 5,687만 8천 원의 이자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21-10쪽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 일반운영비의 경우 사무국 기본경비, 성인선수단 및 유스팀 운영비, 선수단 홍보 등 총 14억 3,67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85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9월 말 기준 일반운영비의 경우 성인선수단 및 유스팀 운영비 등으로 총 19억 3,56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818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14쪽 순세계잉여금 처분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출연금 불용액과 자체수익금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1,269만 7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도 추경 편성을 통해 운영예산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자체수익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6,128만 9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도 추경 편성을 통해 운영예산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21-16쪽 이사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FC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열두 명의 이사와 두 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에는 5회,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 2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규정 개정, 예결산 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18쪽 2025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관평가 라등급을 받았으며 네 개 항목 아홉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2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건의 1건, 처리 1건 등 총 두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진행되었던 공공기관 복무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해당 건에 대해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모든 직원들이 잘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21쪽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7월부터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 중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MD 상품 및 티켓 정책 관련 문의 52건, 유스팀 관련 문의 44건, 기타 문의 36건 등 대부분 단순 문의사항으로 모두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22쪽 행사, 축제, 홍보 추진 관련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21-23쪽 시설관리 용역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24쪽 기부·후원·메세나 모집 상세내역 및 사용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현물 후원을 포함하여 총 다섯 건, 2억 3,600만 원의 후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총 32건 9억 4,500만 원의 후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사 및 광고사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화성FC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1-27쪽 화성FC 선수단 운영 현황입니다. 100만 특례시로서 화성시민들에게 관람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 35명, 스태프 열두 명으로 총 47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프로리그 진출 첫해로서 K리그2, 하나은행 코리아컵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21-28쪽 화성FC 프로리그 추진 성과입니다. 화성FC는 올해 대한민국 프로리그인 K리그2에 참가하여 열네 개 팀 중 10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화성특례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으로서 프로축구단 운영을 통하여 도시브랜드 홍보 및 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민들이 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화성특례시의 스포츠 여가문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0쪽 화성FC 산하 유스팀 현황입니다. 산하 유스팀 운영을 통하여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여 성인팀으로 영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U12, 15, 18 유스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주최하는 리그를 포함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1쪽 화성FC 서포터즈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에 홈경기 관람 초청권을 발송하여 가족 단위 팬 유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람문화 조성을 위해 서포터즈 리더와 치어리더를 운영함으로써 홈경기장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가변좌석을 설치하는 등 서포터즈 응원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2쪽 화성FC 홍보마케팅 추진 성과입니다. 올해 프로리그인 K리그2의 진출에 맞춰 각종 미디어 노출을 통하여 구단의 인지도를 제고하였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시민 친화적인 구단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신규 팬층 유입 및 팬 충성도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화성FC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20-13페이지 보면 동탄7동 게이트볼장 이용을 위한 주차장 설치가 있어요.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요. 향후, 이용 중인, 향후 처리계획에 보면 향후, 현재 이용 중인 주차공간에 대한 사용불가 시 주차장 설치 검토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럼 이게 어찌 됐건 주차장을 검토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 자체가 ‘사용불가 시에 주차장을 검토한다’고 하시면 그 기간 동안에 주민불편이 발생되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사실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불가 시가 아닌, 어차피 검토하실 거면 지금 검토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지금 현재도 도시계획 부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부서하고.

김상균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검토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20-26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사업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김상균 위원 이게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체육 부서에서는. 이게 어떤 사유죠?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면 거의 다 차후의 문제인데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현장 상황을 보다 보면 가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꽤 많다 보니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처음에 저희 하고, 설계를 한 부분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주민들을 위한 부분들이 더 강하다고 판단돼서 설계변경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시각장애인 축구장 조성 같은 경우 2024년도에도 당초 설계누락분으로 반영해서 금액이 1,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2025년도에도 연약지반에 대한 조치로 또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최초에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밑에 비봉체육공원 테니스장 설치공사 같은 것도 보면 인근 야구장의 파울볼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거의 한 9,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안전상의 문제인데 미리 설계할 때 다 반영돼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그리고 물놀이시설 설치공사도 보면 5,000이 증액됐는데 수량 변경과 세부공정, 여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추가설치, 다 안전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설계 때 다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했는데 미처,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도 미처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상균 위원 설계변경이야 몇백이라든가 이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설계변경 된 거 보면 1,000만 원대, 9,000만 원대까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되게, 항상 얘기하는데 항상 그러거든요.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20-41페이지 보면 쓰리GO 스포츠데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플 변경하기 전에는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참여율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플을 변경한 사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갑자기 저희한테 계약중단을 요청하셔서 어플을 부득이하게 바꿨는데 바꾸다 보니 지금, 가입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또다시 인증하고 뭐 하고 하는 불편함을 끼치다 보니 참여하는 참여율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이게 어플이 변경된 지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많이

김상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미집행 사유에 보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20-46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사고이월 금액이 3억 5,000이에요. 사유가 뭐죠? 20-46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지금 사고이월은 대부분이 12월에 내려온 돈을 바로 집행을 못 해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부분들이 사고이월 부분으로 보입니다.

김상균 위원 집행 못 해서 한 거에 대한 부분을 사고이월로 한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다른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다릅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못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로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명시이월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아, 이게. 그게 명시이월이고요. 지금 이 건은 BF 인증을 못 받아서 BF 인증을 다시 받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상균 위원 BF 인증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더 강화된, 저희 BF 인증에 대한 준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보다 더 상향된 기준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20-68페이지에 보면 국궁장이 있어요. 이거는, 동탄점 진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20-84페이지에 전국체육대회 추진현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평창올림픽이라든가 어느 걸 다 준비하다 보면 항상 미디어에 노출이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물이 샌다거나 준비 철저 안 돼서 선수단이 어떻게 됐다거나 그럼 미디어들에 굉장히 노출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미디어에 노출되면 우리가 화성시를 알리려고 전국체육대회를 했는데 화성시의 이미지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대회에 대한 부분을, 여기 체육회장님도 계시니까, 만전을 기해 주셔서 화성시의 위상을 더 드높일 수 있는 전국체육대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20-131페이지에 동탄4동 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특별조정교부금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의 반대민원으로 조성공사가 취소됐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반대가 아니라 5동하고 4동을 같이 조성하다 보니까 약간의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됐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내려와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 해서 조치결과 보고해 주시기를 처리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FC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20-15쪽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서 보면 우리 화성시에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부당내용 적발 건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위탁사업 사업장이 많다고 해서 꼭, 부당내용 적발 건수가 공통 세 건, 개별 두 건 이런 식으로 거의, 뒤 페이지에 보면 다섯 건씩 거의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조치결과는 다 완료됐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공통 다섯 건’ 이러면 내용이 어떤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몇 건만 좀 부연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경기타운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을 미이행해서 저희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부분들하고 대관업무에 있어서 대관에 대한 현장점검이 필요한데 현장점검을 안 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가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데 지급을, 기준을 미준수한 부분들, 그다음에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하고 지적하고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대부분 보면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도시공사는 이런 위탁업체로서 관리를 많이 해 본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같이 이렇게 위탁업무를 많이 해 본 데서 이렇게 이런 건들이 자꾸 여러 건씩, 거의 다섯 건, 다섯 건씩 거의 ‘공통 다섯 건’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부당내용 적발 건수가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20-1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중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2024년도에 2억 3,000 정도가 잔액이 불용처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도 지금 처음 1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지금 9월까지 5억 6,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12월까지 연내 사업 집행이 다 가능할까요? 제 얘기는 2024년도에 잔액이 2억 3,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 집행을 많이 못 하신 거잖아요. 2025년도에도 잔액이 굉장히 남았어요. 집행이 다 될 수 있는지, 이거.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사유는 이게 뭐라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거나 거리가 멀거나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거나, 저희 시의 조금 안 좋은 여건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시설이 좀 완벽하게 완성화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라 취약계층들이 조금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한 점들이 되게 많아서 이 부분들은 좀 추후라도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정례화해서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영란 위원 연중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은 진행하시되 제 얘기는 체육시설 건별로 소소한 사항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셔서 이런 대책 마련을 해 주십사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20-22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인데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여기도 2억 2,5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전체 금액 대비는 뭐 이렇게 많은 양이라고,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직장운동부, 경기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2억 2,000만 원 이상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집행을 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스포츠데이 스탬프투어 이 사업은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저조하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스탬프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IBK나 FC를 방문하는 선수, 참여자분들이 다 유소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탬프투어를 계획할 때는 각종 프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대성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걸 추진했었는데 사실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유소년들이 많고, 유소년들이 많으면서 지역화폐카드 발급을 못 받다 보니까 이런 소모성 예산을 받지 못 해서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영란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이 스탬프

위영란 위원 올해, 2025년도에도 이 사업 계속 진행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진행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위영란 위원 개선책은 마련하고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스탬프투어 사업을 일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사업실적이 저조하면 검토해서 일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요. 개선해 봐서 더 진행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좋은 쪽으로 결론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20-26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인데요. 체육시설 유지보수 단가공사에서 토목공사에서 당초 계약금액 소진에 따른 설계변경이라고 변경사유를 주셨는데 1,700만 원이라는 설계금액이 변경된 거는 이게 처음에, 당초에 예상을,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다가 금액이 소진됐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아니요, 이게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단가공사를 하는데 이게 토목 분야 쪽에 계획한 돈이 거의 풀비 성격의 단가

위영란 위원 풀비 성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러다 보니 여러 항목으로 하다 보니 증가되는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영란 위원 여러 개를 같이 합쳐 놓으면 저희가 뭐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할 때도 과장님께 건의드린 부분이 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다, 그러면 한꺼번에 일고여덟 개를 뭉뚱그려서 전체 예산을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개별로

위영란 위원 개별로 이렇게 해 주십사 건의드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래서 개별로 이번에는 예산

위영란 위원 이게는 전의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전의 거니까

위영란 위원 작년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5년도, 2026년도에는 꼭 우리가 건의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20-35쪽입니다. 2025년도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서 보면 체납 건수가 일곱 건이고요. 전체 금액이 8,300만 원 정도면 좀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거 지금 체납 건수 일곱 건 중에서 올해 연말까지 징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35쪽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이 부분은 지금 납기 미도래가 두 건이 있어서 그 두 건은 받을 수가 있고요.

위영란 위원 네, 그럼 다섯 건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다섯 건은 지금 사실상 조금

위영란 위원 어렵다고 보이나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어려워서 나중에 체납처분 완료를 시켜야 되지 않나, 네.

위영란 위원 기다려보고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최대한 계도를 해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안 되면 그 후에 징수과로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과의 소관 업무로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다섯 건이 다 징수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영란 위원 이미 넘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위영란 위원 2025년도 건데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위영란 위원 연말이 안 됐는데 이게 넘어갔나요? 2025년도 거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2025년도 거는 지금

위영란 위원 지금 일곱 건이라고 체납건수 2025년도 거 올라왔는데요? 같이 있어요. 2024년도 거, 그 바로 아래 2025년도 거.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이게 같이 연동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자료로 만들어서

위영란 위원 네, 자료로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8쪽입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인데요.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 정수물품을 쭉 들여다보니까 주로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미니버스 같은 경우 13년, 12년, 화물트럭도 14년, 12년, 10년, 냉방기도 거의 막 십몇 년씩 되고요. 이게 재고조사 파악이, 한번 제대로 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다 사용되고 있는 물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사용되고 있고 지금 기숙사나 운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요.

위영란 위원 13년씩, 14년씩 되는데도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그래도 그냥 타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정비를 철저하게 하신다든가, 그래도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정비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반기마다 한 번씩

위영란 위원 정기검사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재고조사를, 파악을 한 번 더 하셔서 정수물품 이게 현황이 제대로 유지관리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다 노후화됐거든요. 이거 건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FC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20-1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인데요. 좀 전에 위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금 제가 이게, 매년 이 불용액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용을 독려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이용 독려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읍면동에 지금 저희가 요청도 많이 드리고 복지수혜자들한테 갈 수 있는 안내문 갈 때 저희 이거 이용해 달라고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정되는 예산이, 이게 매칭이, 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책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조금 더 깊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만약에 태권도를 다니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더 깊이 못 쓰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집중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일선에서 하시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위에 보고를 하셔서 변경할 건 변경을 해 주시고 해야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 노후화, 거리 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집행 불용액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책정 인원을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줄여달라고 저희가 건의, 경기도에 건의도 드렸습니다.

명미정 위원 줄이는 것보다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주시는 게,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몸이 불편하다든지 거리가 멀어서 못 쓰는 이런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인 기회소득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2024년도에는 홍보 부족으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사업 추진 중, 2025년 10월부터 접수 시작’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왜 이걸 꼭 굳이 10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이게 도에서 인원을 저희한테 내려줘야 되는데요. 상반기 때 선거다 뭐다 해서 내려주지도 않고 저희가 내려온 게 얼마 안, 며칠 전에 내려와서 10월부터 접수를 하게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부터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올해도 또 불용액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불용액이 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냥 기회소득 대상자를 전부 다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회소득 대상자 중에 한 절반이면 절반, 이렇게 깎아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자꾸 깎지는 마세요. 더 받아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깎으면 그만큼 저희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그런데 사실상 이게 대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명미정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깎아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이게 기준에 주민등록해야 되고 중위소득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재 선수, 뭐 이런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화성시는 적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타 시도는 어떨까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타 시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책정을 그냥, 하는 기준을 체육인 하는, 활동하는 이런 통계수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위에서 생각했던 바와 현실에서의 괴리감이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 위에서도 알고 그런 걸 개선을 할 텐데 그냥 깎아달라고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소모가 되고 정말 받아야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20-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여기도 지금 불용액이 올해 9월까지 해서 2억 6,000 쓰시고 2억 1,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사업비가. 이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20-20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이것도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것도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책정할 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시설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이 시설을 갖다가,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면 좋겠는데 한정되어 있는 시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기 때문에 참 시군에서는 집행하기가, 모두 다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써야 되시는 분들이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좀 더 금액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정말 사용하시는 분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나은 게 낫지, 이게 시설도 없고 저희 한계성이 있는데, 그런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려면 장애인편의시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이런 체육시설 하는 데가. 그렇다 보니까 거의 가지 못 하시고 이용을 못 하시고 좀 점점, 이거 자꾸 하라고는 그러는데 자꾸, 가면 불편하니까 더 이렇게 어려워하시고 그러시는…….

명미정 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알고 계시니까 좀 더 건의를 많이 하셔서 정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넓은 혜택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20-21페이지입니다. 롤러스포츠경기장 건립이, 저희가 올해 예산 세웠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지금 설계 12월에 완료됩니다.

명미정 위원 설계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명미정 위원 12월에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명미정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랑 그다음에 진행 상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20-26페이지는 아까 김상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 하기 전에 설계부터 꼼꼼히 따져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20-10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그다음에 화성종합경기타운 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타운의 대관을 하려면 심사 기준이라든지 그런 대관 기준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특별한 기준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교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종합경기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에서 하는 경기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요청이 왔을 때 심사를 해서 이게 적정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따져서 대관을 해 주고 있는데 종합경기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FC가 쓰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미정 위원 실내체육관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아, 실내체육관요?

명미정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실내체육관은,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철에는 지금 현재 IBK가 쓰고 있어서 거의 대관이 전혀

명미정 위원 그 이외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체육행사였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대관을 받았고요, 2025년도 5월에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2월부터 신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2월부터 했을 때 확정을 지어주셔야 그 행사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계속 ‘심의 중이다, 뭐 한다’ 얘기를 하시면서, 시의 행사가 먼저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시의 행사는 정해져 있잖아요, 날짜가. 미리 연 행사가 나오는데, 그거로 인해서 계속 확정을 안 해 주시니까 타 지자체에 가서 행사를 하게 됐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명미정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그거를 진행하다가 몇 개월 동안, 한 3개월 동안 계속 질의드리고 똑같은 답변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렸던 게 그거예요. 작년에 했던 행사인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인데 왜 작년에는 되고 올해는 안 되느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하여튼 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기간이 촉박하게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몇 달 전부터 문의를 드리고 했으면 그 날짜를 된다, 안 된다를 확정을 해 주셔야 저희 이쪽에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갈 건지를 정하는데 그거를 시간을 끌다가 해 주시니까 다른 데 날짜 잡기도 힘들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런 거는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시스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20-1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20-1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사항입니다. 맨 아래쪽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인데요, 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차순임 위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발생 사유가 중간퇴사자 및 신규지도자 채용 과정으로 인한 잔액 발생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이게 2024년도에, 장애인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계십니다. 여섯 명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중간에 한 명이 퇴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체육, 생활지도자분들이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장애인분들 지도하다 보니까. 그런데 퇴사하시고 신규채용이 지금 좀 미뤄지다 보니까 예산이 인건비하고 수당 이런 부분들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순임 위원 채용이 빨리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사유는 지원자가 계속 없어서 여러 번 채용공고를 내고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차순임 위원 지원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힘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봉급은 조금이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잘 안 오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외지, 외져 있다 보니까 이동거리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

차순임 위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2024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든가 개선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그래서 2025년도에 건의하고 뭐 이렇게 약간 조정하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조정해서 2025년도에 채용을 다시 하긴 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 이후에는 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지금은 잘 계십니다.

차순임 위원 수시로 애로사항 좀 청취를 하셔서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퇴사하는 일이 드물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20-48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걱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수물품이 타 부서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20-84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차순임 위원 화성시 전국체육대회가, 2027년도에 전국체전을 우리 화성시에서 개최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주 개최도시입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2027년도 10월 중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준비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팀으로 되어 있는 전국추진TF팀이 내년 2월 1일 자로 추진단, 과 단위 체제로 변경이 되고요. 그러기 위한 준비를 행정적으로는 다 완료를 해 가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민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 시민추진단이 전국대회나 이런 시설 방문, 시설이나 응원이나 뭐 이런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지금 어떤 방안을 마련 중에 계십니다.

차순임 위원 그럼 시민추진단은 지금 추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다 모집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차순임 위원 활동하고 계시고 자원봉사자들도 계시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자원봉사자들하고 이끌어갈 리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지금 시민추진단하고 저희 TF팀하고 연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혹시 전국체전, 2027년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우리 화성시 담당자들께서 벤치마킹 다녀오신 곳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일단은 올해 전국체전을 했던 부산을 다녀왔고요. 14년, 10여 년 전에 추진했던 고양시 방문도, 다녀왔습니다.

차순임 위원 부산에, 올해 부산 전국체전에 다녀오셔서 좋은 점, 우리보다 좀 낫다, 이거는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개막식 때 펼쳐졌던 개막식 행사가 되게 뜻깊었습니다. 80년대 부산의 거리나 이런 부분을 재조명해서 현대화했던, 뮤지컬처럼, 방송을 했는데 그게 되게 뜻깊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도 내년부터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차순임 위원 부산도 훌륭한 도시지만 우리 화성도 전국에 우리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2027년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헛되게 보내지 않게 철저한 준비를 해서 명품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차순임 위원 20-118페이지입니다.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현황인데요, 남양하고 장안이 2026년도 10월,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겠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없습니다.

차순임 위원 남양은 현재 몇 퍼센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지금 이제 한 10% 내외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지금 해서 진행 중에 있는, BF 인증 받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비봉은 12월에, 비봉이 12월, 2029년. 장안이 12월이니까 남양보다는 좀 더 진행이 안 됐다고 보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비봉 거는 공모사업이 이제 올해 확정돼서

차순임 위원 장안, 장안. 남양 밑에 장안.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장안은 지금 사업비 변경 완료해서 거의, 네. 지금 설계도 완료됐고 해서 착공해서 지금 한 15% 정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남양보다 좀 진행이 더 빨리 착공이 되고 있군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금 10월이라고 했지만 내년에 또 감사가 있을 때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나, 완공이 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준공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선 체육회장님, 도민체전 3연패를 했는데 그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4연패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화성시체육회장 박종선 체육회장 박종선입니다. 제가 3연패 하고 기자회견 했을 때 ‘체육회장의 역할이 아니라 화성의 저력으로 3연승 했노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내년도에는 72회 도민체육대회가, 보통 5월 중순에 열리는데 내년 선거로 인해서 4월 16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우리 화성의 직장운동부가 프로로 전향해서 그분들은 못 나오시지만 직장운동부와 또 우수선수를 발굴해 주시는 종목단체장님들, 전무이사님들을 독려해서 다시 한번 화성의 저력으로 4연패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4연패와 이어져서 전국체전 유치하는 데도 그 어떤 원동력,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화성시체육회장 박종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은 21쪽, 체육진흥과 21쪽 좀 보겠습니다. 전국체전, 21쪽 하단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열네 개 종목에 스물다섯 개소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구체적인 게, 지금 종목, 우리 50개 종목 중에 우리 화성시가 할 수 있는 열네 종목은 최선이었다고 보이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가장,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총동원했을 때 열네 종목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한 20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가져 봤는데 열네 개 종목은, 경기도 전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예산을,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경기장이라든가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 이점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전국체전을 우리 시에서 개최함으로 해서 화성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도 상당한 이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든지, 지금 여기는 어디에도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순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산 전국체전 벤치마킹을 갔다, 어떻게 갔다 오셨나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뭐

○부위원장 이용운 추진단하고 같이 갔다 왔나요, 독자적으로 갔다 왔나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추진단도 가시고요, 저희 직장운동부도 참여했었고 그래서 동시에 같이 움직, 이동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 결과서, 결과보고서라 그럴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출장복명서.

○부위원장 이용운 출장복명서라기보다도, 그건 행정, 관에서 하는 양식이고 결과보고서를 좀 알 수 있게 그것도 제출 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는 그러면 몇 분이나 가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시민추진단은 열세 분, 열네 분 정도 가셨고요. 그다음에 직장운동부는 28명 정도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28명.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그다음에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한 여섯 명 정도 갔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대규모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대규모는…….

○부위원장 이용운 20 해서 48명, 근 50명이 2027년도 전국체육대회를 위해서 갔다 오셨네요. 결과가 좋게 나왔으리라 믿고. 또 장애인체육대회는 몇 분이 가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장애인체육대회는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에서, 부산에서 장애인체전도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선수들이

○부위원장 이용운 선수들 참석한 것 말고 지금 이렇게 추진단, 감독, 또 주무부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주무부서는 지금 두 명이 갔다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두 명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부위원장 이용운 또 추진단은?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추진단은 현재 그때, 장애인체육대회 때는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또 감독들이나 누구, 이쪽에도.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감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장운동부는

○부위원장 이용운 이러한 것들이, 국장님, 이러한 것들이, 이게 맞는 처세입니까, 이게? 난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들 이러는지. 왜 차별을 하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거는 뭐 끼워넣는 식인가요, 이게? 이래서 전국체전을, 장애인체전이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다면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말이,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그거에 대한 거 충분히 소명서라 그럴까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체육진흥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당구 한 종목 운영하셨던 걸로 아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개 종목을, 여섯 개 종목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경기도하고 매칭돼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 때 말씀드려야 될 거지만, 지금 우슈와 에어로빅 항목이 더 추가됐는데 교육청과 조금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때 별도로 말씀드리고, 농구, 배구, 육상, 태권도 그다음에 우슈, 에어로빅, 이 여섯 종목을 G-스포츠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방금 농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당구가 맞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아, 당구가 맞습니다, 당구.

○위원장 김종복 사실 저희가 엘리트교육, 엘리트체육을 계속 못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G-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또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당구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전통적으로 해 오던 배구라든지 이런 쪽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산편성이나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잘하셔서 문제없이 진행이 되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제가 얼핏 들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 전국체전 때 벤치마킹하실 때 체육회에서도 같이 가셨나요?

○화성시체육회장 박종선 체육회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체육회는 그다음 주 시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하고 뭐하고, 전국체전 날도 예선전이 있고 그래서 함께하시지 못 하셨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어느, 누가 가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시민추진단하고 저희 직장운동부, 체육진흥과 이렇게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좀 그래도 체육회에서도 참석을 하셔서 같이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워낙은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 한마음체육대회하고 겹치면서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한 사정이 있었어도 어떻게든지 같이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같이 좀 잘 가셨으면, 화합으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1-31쪽입니다, FC. 화성FC 서포터즈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화성FC 서포터즈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다각도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화성 서포터즈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위원장님, 공석이라, 대표이사님 공석이라 전반적인 사항을 사무국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네, 사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현재 저희들이 오는 인원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수준으로 서포터즈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남하고 동탄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옛날에 요청사항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착화가 되지 않아서 한 열다섯 명, 스무 명 이렇게 타고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고 나서 사실 저희가 가변좌석을 설치했는데 그게 200석짜리를 가변좌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도 이번에 맨 마지막 게임 할 때에는 거의 다 차고 분위기가 좋아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예산 책정이 되면 한 200석을 더 늘려서 400석 규모로 붙일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영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화성 홈구장에서 할 때도 구단을 창단한, 연식이 오래된 다른 구단하고 비교했을 때 홈구장에서도 우리가 조금 약간 밀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원정을 가면 더하겠죠. 그랬을 때 지금 화성 서포터즈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해서 좀, 예산적인 지원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인원도 좀 늘리고 활성화해서 우리 화성FC가 좀 활성화돼서 서포터즈나 이런 거 같이 좀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도 공석으로 계시고 하니까 사무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화성FC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대표이사가 아직까지 공석인데요. 그럼 지금 현재 모든 결정과 결재는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희가 대표이사님 공석이니까 당연직 이사인 국장님께서 맨 마지막에 대표이사,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대표이사 공석이 꽤 길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좋은 분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사회도 개편을 했고 그래서 더, 좋은 사람 찾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뭔가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사실 비상근이기 때문에 오셔서 어떤, 저희들이 스폰서십이라든가 지역사회라든가,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를 찾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김상균 위원 명확한 기준은 없다는 거네요?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기준이 모호하고 그냥 뭐 기준도 없이 막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그런 건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어쨌든 화성FC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누가 진행하나요, 이 업무는? FC에서 진행하나요? 안 그러면, 대표이사의 공석에 대해서, 주체는 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그거는 FC에서 홍보절차 통해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어찌 됐건 FC도 체육회, 체육진흥과에 소속된 산하단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집행부에서도 같이 도와서 빠르게 대표이사님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21-20페이지 보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조치결과가 관련자 환수조치라고 하는데 시정이고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은 다 자료에 환수조치 하고 금액을 밑에 작성하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총 여섯 명이고요. 그다음에 열다섯 건에서, 실제 지급액은 25만 원이었는데 초과지급액이 15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과지급액 전액 환수 완료했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이 다음에도 지적 안 당할 수 있게 잘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마지막으로 후원사 선정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으로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용품 후원사 대상, 후원 의향 메일을 발송했어요. 그런데 이 다섯 개 업체에만 보낸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FC가 이 다섯 개 업체에게 ‘우리한테 후원할 의향이 있냐’라고 의향서 메일을 보낸 거잖아요? 의향이 있냐, 없냐.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섯 개의 업체만 해서 우리가 의향을 보냈고, 우리가 후원사 모집이라는 공고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딱 이 다섯 개 업체에만 보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뭔가 기준이 있었나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기준은 아니었고요. 대부분이 프로구단이 창단되거나 이럴 때 저희들한테 ‘이런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서 다섯 개의 업체 정도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의향서를 발송하고, 의향서 제출을 29, 3일 동안 받은, 날짜가 3일밖에 안 되네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김상균 위원 3일 안에 의향서 제출 다 받은 건가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사실은 11월 26일부터 29일 했을 때 저희들이 너무 늦게 사실은 시작이 됐었고 이때에도 11월 26일 정도에 제안서 발송하고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늦은 상태였었습니다. 원래 한 7월이나 8월경에 그다음 연도의, 거의 후원사나 선정이 되거나 이런 걸 하는데 저희가 너무 프로 추진이, 창단이 되는 게 너무 늦었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김상균 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는, 그거는 핑계죠.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업무가 R&R에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 업무를 하는 부서는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날짜만 봐도 너무 급박해요. 미리 제가 어떤 질의 할 줄 알고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후원사 선정 개최까지 10일이 걸렸어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의향서에 다섯 개 업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기준도 없고요, 그렇죠?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김상균 위원 이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기준도 없이 공정한 입찰도 없이 공지도 없이 그냥 다섯 개 업체에, 기준도 없는데 보내서 의향이 있냐, 의향서 받는 데 3일 걸렸어요. 그럼 이들은, 의향서를 준비하는 자료도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기다렸나 봐요? 3일 만에 의향서를 다 제출했고 평가위원 개최는 10일 만에 다 정리가 돼서 네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 후원사 선정과 용품 후원사 협상, 선정 및 최종 계약까지 14일이 걸렸고요. 총 24일 만에 후원사가 정해졌어요.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인가요? 그리고 납품을 7일 만에 시작을 했어요. 첫 물량 규모가 어떻게 됐죠?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유니폼을 준비하거나 그런 걸 할 때, 디자인을 넘기고 그럴 때는 원래 9월이나 10월 때부터 사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게 좀 시간적인 것도 촉박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균 위원 시간이 촉박했다는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유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사무국장님이, 반대의 개념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밑의 직원분이 ‘시간이 촉박해서 못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장님은 뭐라고 답하실, 뭐라고 얘기할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맥락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다섯 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준도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후원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이게 평가위원도 내부의 비중이 너무 커요. 그럼 내부 세 명에 외부 세 명이면 내부 세 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부 세 분들은 관심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 외부 인원 뽑는데 위촉 기준이 비공개죠?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위촉 기준도 없어요. 비공개예요. 말이 돼요? 뭐 다 블라인드예요. 모든 절차에 투명성이 없어요. 공정성도 없고 투명성도 없어요. 이 한 장만 봐도 다 나와요, 이 한 장만 봐도. 너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위원님,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 차원에서 저희가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화하기 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평가위원회에 대한 평가표도, 이게 누가 만든 건가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타 구단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만든 거잖아요. 타 구단과 비교해서 자체에서 만든 거잖아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기술평가 점수가 50점인데 브랜드인지도랑 기획·디자인이, 이게 정성적 요소가 15%예요. 15점이에요, 15점. 50점 만점에 반이 정량적, 정성적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기술평가라는 건 정량적인 거잖아요?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점수인데 여기에 정성적 요소가 25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평가위원들이 ‘야, 여기 괜찮은데?’ 그냥 점수 줘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브랜드인지도랑 기획·디자인 자체가 기술평가 점수가 맞냐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성적을 넣었다는 거는 문제가 좀 큰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협상 내용을 보면 원래는 이들이 3년에 옵션 1년으로 했는데, 켈미가, 희망 계약기간이. 협상을 통해서 2년 플러스 1년 옵션으로 했어요. 1년 옵션은 협의를 하는 건가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협의하는 겁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현물지원금이 태그가예요. 태그가 기준이잖아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태그가 기준에 할인율을 적용하면 실제 소비자가에 대비해서 과대하게 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태그가고. 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태그가로 하다 보면, 다른 부분들도 다 태그가였나요, 다른 업체들도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은 괜찮다고 쳐도, 지금 보면 이행요청 사항을, 다른 업체들에 대한 자료는 많았어요. 제가 다른 업체 자료도 다 달라고 그랬었는데, 모든 걸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행 요청사항에 용품구매 1억 5,000 있고 A보드 광고 3면, 벤치광고 3면, 홈페이지에 각종 인쇄물 광고 등. 이것도 실제 금액이에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우리가 후원금액을 5억을 받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걸 다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정량적 평가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불확실하게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 대한 이행요청 사항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항상 이 후원사를 할 때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김상균 위원 국장님, 대표이사님 직무대행이잖아요?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냐하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에 따라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요구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처리하셔서 추진계획을 별도로 다시, 내년도 계획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내부 평가위원에 대해서 내부 비용을, 비율을 줄여주시고 우리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평가표에 대한 부분도 기술평가예요. 정량적으로 해 주셔야지,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검토해서 별도로 처리요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협상 내용에 다른 업체들의 이행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추진단이 강원도 워크숍 갔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 갔다 온 결과라든가 사진 같은 거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지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또 이 자리에서 보네요, 감사 현장에서. 대표, 사무국장은 사무국 총괄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이 감히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좋은 사람으로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사무국장이 그런, 이건 월권을 해도 한참 월권이고 지금 우리 대표이사 대행이나 주무부서에서는 왜 내 몫을 찾아 먹지 못 하고 왜 이거를, 이런 체제로 자꾸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정을 함으로 해서 비리가 발생되고 자꾸 사고가 나고 이러는 부분인데 이게 놀라운 현상이네요, 지금?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대표이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사무국장이 FC에 대해서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위원님 말씀

○부위원장 이용운 사무국장일 뿐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이렇게 맡겨놓고. 지금 보면, 행사용품이라든가 MD상품이라든가 아까 김상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그냥 세부적인 내용 전혀 없어요, 이거. 그냥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 내용을. 이거 자료 주고,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구성 다 한 건가요, 이게? 여기 파견자도 있잖아요, 공무원들, 파견.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파견자는 가서 뭐 한 거죠? 파견자도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원내 복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남아 있길 참 잘했어요. 남아 있길 잘했다, 관리감독 차원이라든가 지도 이거 할 수 있게끔 남아 있는 게. 다른 부서에, 다른 팀에 인원이 적더라도 더 인원을 확보해서 보내줘야 될 거, 이거 1인 체제로 가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거? 사무국장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이래서 다른 자료를 어떻게 봐, 여기 보다 보니까 연맹 대표자회의 참석을 하는데 100만 원씩 두 번 가는데 200만 원, 연맹 회의, 대표자회의가 뭡니까, 이거?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저희가 K1이 있고 K2가 있는데요. K 열네 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월 200, 원래는 연간 200만 원 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저희가 대표이사가 없었기 때문에, CEO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참석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 대표자회의에서 거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100만 원…….

○부위원장 이용운 저기, 국장님, 연맹 대표, 연맹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연맹은 우리 K2 신청을 해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존재하는 건데 연맹이 외국이나 어디 나가 있나요, 이거? 대표자회의에 가는데 100만 원씩, 이게 됩니까?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연간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나 지금 대표님한테, 대행님한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이.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연회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연회비하고 대표자회의 참가가 이게 같다고 봐요? 아니, 뭐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여기 지금 가입비 내용을 아직 다 확인 못 했는데 대표자회의 참가가 100만 원씩 2회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건지. 거기다 또 K리그2 아카데미 교육비가, CEO·GM 과정이 1,000만 원이에요. 뭐 교재가, 요새 금값이 비싼데 금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교육이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네? 마스코트 제작 신규가 5,000만 원, 어떤 내용으로, 제작은 어떻게 한 거며, 지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열네 개 팀에서 10위 하는 부분 그런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거, 가만있어,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5분 감사 중지)


(17시 49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 부분은 처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서포터즈가, 운영방식이 서포터즈 자생적으로 되는 거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FC에서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 FC에서 지원 내지는 그렇게 해 주는 체제죠, 지금?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원래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자체적.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부위원장 이용운 우리 자체적으로?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아니요, 서포터즈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위원장 이용운 자체적으로? 그 조직이라든가 구성이 돼 있어요? 리더라든가 뭐 이런 게?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리더가 있고요. 콜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 같은 거는 저희가 바깥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 내용을, 그 내용도 그쪽 조직도 받을 수 있으면 한번 운영이라든가 요원, 회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좀 하고 우리가 지원을 뭘 해 주는 건지. 지금 아까 명미정, 아니, 우리 위원님 누가 얘기했을 때 홈경기나 그런 어웨이 경기 할 때, 어웨이 경기 때는 그렇다 치고 홈경기 때도 너무 기세에 눌려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치어리더가 있잖아요. 계속 가서 보면 그냥 경기 구경을 하더라고. 우리가 지거나 이기거나 관중을 유도하고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눈에 좀, 지적을 했었는데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유스팀이 있잖아요. 유스팀 전액 지원을 해 주죠, 지금?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다 화성에 주소를 뒀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인가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화성에 주소를 둔 사람만 지금 뽑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해서 무료, 타 구단에도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일정 비율, 합숙비라든가 이런 돈을 받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우리도 일정 금액, 지금 K2 운영비가 적다고 자꾸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렇게 좀 받으면, 전액 무료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 주기를,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것 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너무, 우리 축구협회도 다 전액이고 다른 단체도 프로팀 1, 2에서 무료로 하는 데 있고 30만 원, 10만 원 받는 데 있고 4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이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는데 그걸 한번 좀 그렇게 해서 해 주심이 맞지 않나. 그러면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또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2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마케팅, 홍보가 중요한데 우리가 홍보가 잘됐다, 안 됐다 이거를 꼭 관중 수로만 할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관중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게 참 고무적인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홈관중을 더 할 수 있는 거,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축구잖아요. 그럼 축구단체에, 조기축구 클럽이 있잖아요. 한 80개 정도 되는, 80개, 85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20명만 잡아도 또 몇천 명이 되는 거고 30명 잡으면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포용을 하고 사무국에서는 홍보팀에서 나오든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축구경기가 있거나 이럴 때는 나와서 홍보도 좀 하고 또 축구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간간이,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미디어 노출된 거 보면 많이 노출이 됐는데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야 될 거고 여기에는 자립도가 또 필요해요. 처음에는 한 20억 정도 이상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게 얼마 정도 되고 있다고 보나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지금 올해 한 9억 7,000만 원 정도 했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9억 7,000.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그때 현물하고 현금하고 다 합쳐서 9억 7,000만 원

○부위원장 이용운 9억 정도. 그래서 이건 아직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무국만이 아니라 이사장님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대표이사하고 이사장님도 노력을 좀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자생력을 더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성적, 또 우리 색깔, 화성 K2가, 화성FC가 색깔이 좀 있어야 되고 성적도 내야 되는 부분이, 돈을 많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선수 데려오면 좋은 성적 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현 조건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떤 색깔도 내고 화성 K2는 이러한 팀이다, 이런 것도 요구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경기 진행은 감독이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그런 것도 전달을 해 줘서 정말 경기가, 우리 한마음체육대회 때 우리 축구 결승 했을 때 그거 여기 보신 분들 있으시죠? 얼마나 박진감 있고 스릴 있고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펠레 스코어를 지나서, 3 대 1을 지나서 역전의 역전 막 하고 이랬던, 이런 익사이팅한 경기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성FC K2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희망을 가져 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FC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로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U18 직영화 개편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그전에 언더18세를 원래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저희들이 돈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언더 18세 명의만 하고 나가라는 그런 형태의 계약 기간, 계약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프로화가 되면서 ‘언더12, 15, 18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나가는 입장이었거든요. 내년에 4월부터 대회를 나가는, 출전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7월에 감독을 뽑아서 그때부터 선수를 충원하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럼 지금은 체제 개편을 하는 과정이고 선수들을 수급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공지된 내용과 다르다고 혹시, 아마 사무국으로도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그거는 제가 확인을 잘 못,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사실 유소년들의 성장이 화성FC의 여러 가지 목적사업 중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21년도에 재단을 만들고 현재 지금 한 3년, 4년 정도 근속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분들에 대한, 승진에 대한 어떤 인사규정이 마련되어 있나요?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실제로 내부승진을 한 케이스는 없죠, 아직은?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아직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부승진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 직무대행까지 저기를, 결재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에 아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런 승진 과정에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꼼꼼히 신경을 써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저희가 K2 라이선스 유지를 위해서 어떤 자격들이 제대로 달성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면이나 이런 쪽은 다 돼 있는데 지금 아직 인원이, 20명을 채워야 되는 건데 그것도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다 채워질 예정이고요. 저희가 클럽 라이선스 제도라는 게 내년 6월 안에 이루어지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지금 시즌이 3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다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유소년 디렉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소년 디렉터는 자격조건이 AFC A급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갖춰지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그래서 프로도 지금 A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예산 다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되면 그거는 다 충족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전까지는 다 충족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말씀하신 것처럼 올 연말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이건 경기장 민원이긴 한데 수유실이 경기장에 두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막상 갔을 때는 청결 상태가 좋지 못해서 이용하기 힘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화성FC 경기를 하고 나면 선수단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공간이 있는데 보통 거기에 선수들이 지나가니까 팬들께서 사인을 받기 위해서 다 서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인데 조명이 어둡다 보니까 그 바닥에 있는 바퀴 칸막이 거기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명은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네, 그거는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는 경기장과 관련된 편의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화성FC에서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매 경기 전에 확인을 하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장애인체육 문제인데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자료, 정보공개 요청한 상태 이런 게 위원님들한테 다 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흥과장님이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이거는 2024년도에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항의방문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상황인데 현재 저희가 자료나 뭐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어긋난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인성 차장하고 관계인데 이 부분은 물품 수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시간이나 뭐 이런 부분들, 약간 타임을 어겼던 그런 부분들이지 크게 중대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그게 다행스러운 일인데 하여간 이런 게 자꾸 나돌지 않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이게 종결된 상태란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진행 중인데요, 그렇게 큰 중대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부위원장 이용운 진행된 그 과정을

○체육진흥과장 오현문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하여간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두 단체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체육이 자꾸 살고 더 커지고 이런 부분인데 찬물 끼얹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및 화성FC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및 화성FC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국을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감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증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향후 유사 및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출석전문위원
조윤호
○출석공무원
교육체육국장신현주
교육지원과장이교열
평생학습과장신동호
도서관정책과장윤미영
체육진흥과장오현문
○기타참석자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임선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경영기획본부장김혜숙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교육협력지원본부장최상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다원이음터본부장장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서연송린이음터본부장전윤정
(재)화성FC사무국장박공원
화성시체육회장박종선
화성시체육회사무차장장원석
화성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박혜진
화성시체육회전문체육과장변남식
화성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조성진
화성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이후춘
화성시장애인체육회경영기획과장채교원
화성도시공사체육센터처장최동철
화성도시공사경기타운부장이성호
화성도시공사체육시설1부장이장근
화성도시공사체육시설2부장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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