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향남읍, 양감면, 정남면
일 시 : 2025년 11월 13일 (목) 10시 33분 감사 개시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3분 감사 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및 향남읍, 양감면,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사무와 관계된 공무원 및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금번 실시 중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사무 관계자 다섯 명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종복 먼저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에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애쓰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향남읍, 양감면, 정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럼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향남읍장의 증인선서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민영섭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향남읍장 민영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복 증인께서는 과장,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안녕하십니까? 향남읍장 민영섭입니다. 100만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상봉 총무과장입니다. 신기섭 산업건설과장입니다. 정회봉 총무팀장입니다. 윤정아 복지1팀장입니다. 박홍선 복지2팀장입니다. 이호춘 민원팀장입니다. 박진영 산업팀장입니다. 유상길 건설팀장입니다. 김미란 생활민원팀장입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 향남읍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남읍은 향남1택지와 2택지를 중심으로 농업, 상업, 공업이 골고루 발달한 곳이며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가 위치한 독립운동 역사의 중심이자 신안산선 및 서해안 고속도로, 고속철도 서해선이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향남읍의 인구는 외국인 1만 6,300여 명 포함 10만 1,831명으로 시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50제곱킬로미터로서 우리 시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남읍은 48명의 공무원 및 32개 사회단체가 협심하여 향남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향남읍 사회단체 협의회에서 제안한 만세구청의 향남권, 남양권 행정구역, 권역 분리 제안입니다. 만세구의 면적은 약 465제곱킬로미터로 우리 시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효행구의 세 배, 동탄구의 여덟 배에 달합니다. 또한 만세구에 향남 및 남양권역이 동일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넓은 면적으로 인한 접근성 및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남읍 택지개발 등 인구유입 정책을 통하여 인구 20만 이상을 달성하여 남양권과의 행정구역 분리를 통한 별도의 구청 설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택지개발 등 도시정책 관련 부서에 지속적 건의 및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안산단, 발안일반산업단지 소각시설 증설 반대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사 측에서 향남읍 구문천리에 위치한 기존 소각시설의 1일 처리 용량을 기존 48톤에서 120톤으로 증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지역주민의 반발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해당 시설은 인근에 어린이집 및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는 등 공익적 필요성 및 지역 수용성이 부족하여 우리 읍에서는 허가부서 및 협의기관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향남읍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사무분장표 및 30-3쪽 행정사무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및 2025년의 각 예산액이 총 1억 원으로, 2024년에는 4개 사업에 9,739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6개 사업에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2024년은 갈천리 배수관로 교체 등 총 15건의 사업을 집행하였고 2025년은 백토리 마을안길 포장 등 총 2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는 2024년과 2025년에 각 한 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방축리 및 백토리에 예산 1,200만 원으로 마을당 두 대의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였으며 2025년에는 상신5리에 예산액 600만 원으로 두 대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11쪽에서 16쪽까지 공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7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은 30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7쪽 공사 하자보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9,279건 16억 4,862만 9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감액 등 조정 후 8,657건 15억 1,234만 9천 원을 수납하였고 체납액은 독촉 등을 통해 조속히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30-20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27만 400여 건이 발급되었고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27만 3,800여 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내부를 포함하여 총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에는 외국인이 많아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으나 업무연찬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27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에 276건, 2025년에는 675건으로 총 951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2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외국인 1명을 포함하여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현재 2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30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에 5건, 2025년에 10건 총 15건으로 이 중 여섯 건을 원상복구하였고 한 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의 가로등·보안등 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2024년 총예산 7억 725만 원 중 신규설치비와 고장수리비로 6억 4,025만 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5년 총예산은 6억 1,420만 원이며 9월 말 기준 3억 1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가로·보안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31쪽 청사 관리현황과 30-32쪽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33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입니다. 향남민간기동대, 민간기동순찰대는 총 29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시부터,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평균 7명의 순찰대원이 차량 및 도보순찰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 등으로 총 3,846만 1천 원의 보상금이 집행,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30-34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21번의 공동방제를 실시하였고 2025년 9월 말까지 총 34번의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30-3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38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2024년은 총 6차례에 걸쳐 2,243건의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였고 2025년 9월 말까지 총 5회차에 걸쳐 1,539건의 복지대상자를 발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을 위해 2024년에는 여름철 집중발굴 활동 및 희망드림세탁소 이불세탁지원 대상 발굴 등을 추진하였고 2025년에는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발안장터 만세운동 기념문화제와 연계한 발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타 사업과 연계하여 더욱 적극적인 발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40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향남읍은 총 89개의 마을에 69개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 신규 경로당 한 개소 추가 개설 예정이며 경로당 미설치 마을에도 조속히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자료 17쪽 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태인데 이게 9,700만 원 정도가 지금 덜 걷혔는데 연말까지 회수가 가능한 건가요?
○향남읍장 민영섭 저희가 세외수입 관련돼서 부과·징수는 진행 완료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현재 독촉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저희가 독촉해서 징수 안 되게 되면 또 익년도에 징수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징수과에서 전문 체납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 할 예정입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좀 많은, 세수가 지금 시에서는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징수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28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담당하시는 분이, 그 구성에 있어서 소외계층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소외계층 대상자들이 좀 참여를,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것도 주민자치센터에 좀 해서 추가로 소외계층, 장애인이든 뭐 여러 가지 소외계층 포함하는 사람들 중에, 포함이 돼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30쪽 가로등하고 주민자치, 가로등 하고 잔액이 지금 3억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예산을 많이 잡은 건지 아니면, 이게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남읍장 민영섭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 자료를 뽑은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성금 청구된 부분 빼고 연말까지 집행하는 부분 다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잔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래서 예산하고 집행하고 거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잘 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선진지 벤치마킹인데 그게 베트남을 갔어요, 17일부터 21일까지.
○향남읍장 민영섭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베트남이 선진지인가,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거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 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범순찰,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지.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 와서 화장실 점검을 좀 했는데요. 워낙은 본관에 화장실이 안 돼 있어서, 장애인 마크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뒤까지 가게끔 됐는데 오늘 화성, 가 보니까 뒤에는 널따랗게 잘해 놨는데 청소도구가 좀, 정리정돈을, 넓으니까 한쪽에 놓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입구라든가 이런 데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기존의 본관 화장실도 있고 저쪽에 민원동 화장실도 있잖아요. 아침에 점검을 하고 복지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장애인화장실은 뒤편에 있다는 걸 갖다가 안내표지, 문자를 이렇게 써 붙여 놓으면 욕 안 먹고 거기로 가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세세한 것까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추가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 향남읍 일반현황 자료에 보면 복지지원 대상자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수 세 가지가 표기가 돼 있어요. 전년도에도 다른 읍면동에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렸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서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표기가 돼 있는데 차상위계층 가족이 몇 가정인지 이것도 표기가 됐으면 좋았겠다. 차상위 가족 계층이 몇 가족인지, 혹시 복지팀장님.
○향남읍장 민영섭 지금 차상위계층은 184가구에 282명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조손가정도 따로 한부모가정 안에 포함이 된 건가요?
○향남읍장 민영섭 조손가정이요?
○위영란 위원 네.
○향남읍장 민영섭 그건 별건인 것 같은데요.
○위영란 위원 별건이죠? 이것도 몇 가정인지 궁금하거든요. 알 수 있을까요?
○향남읍장 민영섭 제가 지금 자료를 별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별도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향남이 인구가 10만 1,000명 정도 넘었다고 들었어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 파악을 해야 복지지원자의, 대상자에 대한 복지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30-8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0-8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갈천리 10번지 일원 옹벽 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저기로 인해서 이렇게 계약을 이쪽하고 진행을 하셨는지, 이건 단가계약이라 금액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향남읍장 민영섭 이건 단가계약이 아니고요, 총액계약식으로 나갔고요. 실질적으로 옹벽공사를 하는 거는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는 지금 7,000만 원인데 관급자재를 빼게 되면 여성기업 수의계약 기준인 5,000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위영란 위원 이게 수의계약 규모가 초과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세부적인 게 기입이 안 돼서 좀 궁금하거든요. 차후로는 이런 거 좀 세부, 비고란에 좀 표기를 해 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차후에는 순수 공사비하고 관급자재비 별도로 부기토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30-17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유재산 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과·징수 내역에서 2024년도에는 저기하는데 2025년도는 9월까지 기준을, 작성을 하신 거잖아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건에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발생이 되고, 이게 지금 2024년도 체납내역에 표기가 된 게 2025년도 현시점에서는 체납 징수가 완료가 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부과가 됐나요?
○향남읍장 민영섭 2024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관리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올해 부과·징수 활동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징수과로 넘어가거든요. 징수과에서 전담, 체납징수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건 저희가 별도 관리 안 하고 있고요, 올해, 당해 연도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2024년도 게 이렇게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체납액이 두 건에 대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두 가지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용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수, 수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징수가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0-20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이 있어요. 2024년도 행감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인구 10만 명 대비 좀 적은 것 같다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발안만세시장 안에 만세가족센터가 생겼잖아요. 여기 활용을 많이 하고 인구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만세가족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향남읍장 민영섭 위원님이 참 좋으신 제안 해 주셨고요. 제가 봐도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공공청사 활용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농협 지점이라든가 그런 데 활용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발급 건수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향남읍 하길지점에 있던 무인발급기를 우리 향남문화센터로 옮겼거든요. 거기 옮겼더니 한 2.5배 정도의, 발급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쪽, 구시장인 발안시장 쪽에도 가족센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하나 설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인구가 29개 읍면동 중에 두 번째로 많잖아요, 향남이. 인구 대비 무인민원발급기가 좀 적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건의드렸기 때문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30-30쪽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대비 2025년도가, 9월까지인데 건수가 열 건이, 전년도 대비 두 배예요. 이거는 연내까지, 2025년도 12월까지 조치가 다 가능한 상황인가요?
○향남읍장 민영섭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지금 연말까지 조치가 안 된 여섯 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한 건 고발한 상태고 또 원상회복 계고기간이 지났으면 우리가 독촉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원상복구 안 하면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되게 돼 있거든요.
○위영란 위원 그런 조치들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지, 이런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 간의 형평성도 있고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또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되더라’ 뭐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아마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시작하다 보면 이분들이 경제적 타격이 있다 보니까 원상복구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순찰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30-34쪽에 보면 순찰차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현황은 자동차 수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앞 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수령현황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읍면동 다니면서 이거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자료를 표기할 때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1년 치인데 이게 너무 간단하다. 읍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29개 읍면동이 전부 이렇게, 지금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건의드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거는 영수증 처리를 하니까,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상관이 없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위원님들도 그렇고 야식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늘 순찰인원이 여섯 명이 나갔어요. 그럼 하루에 야식비가 4천 원이다, 그러면 6 곱하기 4, 한 달에 얼마 곱하기 1년, 12 이렇게 해서 총 얼마다, 이래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야식비 같은 경우도 ‘어, 보상금인데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갔어?’ 이거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방범순찰대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수리비나 이런 것도 그렇고 냉난방비도 영수증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야식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자료를 기입하실 때 이런 거를 몇 명 곱하기 월 얼마, 1년 얼마 해서 총 얼마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자료작성 보완토록 하겠고요. 제가 참고말씀 드리면 보상금 지급 기준이 유류비 같은 경우는 5킬로미터당 1리터로 환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야식비는 1인당 4,500원. 그래서 그날 순찰인원 나온 것 비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7쪽에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향남처럼 큰 읍이나 면 이런 데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겨울철에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라든지 노면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잘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창고나 이런 데 방치돼서 활용이 잘 안되고 사장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조치를 드리고, 건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쓰려고 그러면 고장이 났다든가, 그리고 어느 마을에서 눈을 치워달라고 이장님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필요할 때 적시에 좀 나가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올해 본청에서 아마 마을별로 제설, 칼날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리해 주고 신규에 대해서 지금 사주는 걸 진행하고 있고요.
○위영란 위원 네, 예산이 좀 반영이 되고 편성이 되는 걸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연부락에서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요즘은 옛날처럼 눈을 각자 자기 집 앞에 안 치우고 이장님들이 거의 그걸 다 떠안다시피 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향남읍장 민영섭 이장님도 애로사항 많으시고요. 저희가 읍에서도 지금 용역사하고 하면서도 점점, 제설할 수 있는 구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정도로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을안길이라든가 다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경사진 부분은 주로 저희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0-43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에 냉난방비를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76%고 미사용액 반납액수가 좀 꽤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지금 냉난방비 지원 기준 같은 경우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바닥면적 비례, 건축 바닥면적 비례해서 66헤베 미만 같은 경우는 월 난방비 같은 경우 36만 7천 원, 그리고 100헤베 이상은 48만 원 정도, 그 지침이 있다 보니까 기준경비가 나가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 유류비 나간 거를 영수처리 해서 저희가 정산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영란 위원 미사용액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착오나 기준이나 이런 게 부합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경로당별로 실난방비라든가 냉방비 사용하는 게 그때 여건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원기준은 경로당 면적 비례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위영란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겠지만 그래도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좀 이해를 잘할 수 있게 이런 거를 좀 설명을 잘해 드리고 공지를 잘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향남읍장 민영섭 저희가 적극적으로 겨울철에 난방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팀에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발굴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먼저 30-1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 도로사용료 변상금이, 지금 여섯 건을 부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두 건은 징수하시고 네 건은 지금 체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체납을 여쭙기 전에 도로사용료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그게 사후적 적발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변 옆에 일반적으로 상가를 운영하든 뭐 하다 보면 임의적으로 가석을 설치해 둔 그런 사유가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계도라든가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부분 자체가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원 간의, 서로 다툼에 의해서 고발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 이게 좀 한계가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저는 이런 체납액도 발생하고 시민 간의 그런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사전에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30-30페이지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베트남 푸꾸옥에 스물한 명이 참석을 해서 36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이 맞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시에서 집행기준을 잡은 거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벤치마킹 갔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한도를 정해 주면 그게 나은데 ‘1인당 얼마’ 정도 정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사람 덜 가면 다시 반납해라, 그런, 약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필요경비를 자부담 얼마 해 가면서 어느 선까지 너희 이 규정한 거 써라, 그렇게 정해 놓는 게 낫지, 1인당 얼마씩 정해 놓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그럼 현재 예산을 집행, 예산액을 받을 때 신청했던 인원수가 스물한 명이 맞나요?
○향남읍장 민영섭 아니죠. 지금 1인당, 저희가 벤치마킹 가는 거는 서른여섯 명 가기로 했는데 외국을 가다 보니까 다 못 갔습니다, 서른여섯 명이.
○명미정 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서른여섯 명이 가시려다가 스물한 분이 가셨는데 전체 비용은 360만 원을 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초과집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향남읍장 민영섭 그래서 시하고 한창 조율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여기만의 문제인 건지, 향남읍만의 문제인 건지
○향남읍장 민영섭 지금 다른 읍면동 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집행기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이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집행은 1인당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향남읍장 민영섭 기준을 10만 원으로 정해서 내려온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서른여섯 명 간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른여섯 명 못 간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거 벤치마킹 비용을 산정하려면 1인당 기준경비가 아닌 숙박비라든가 아니면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어느 정도 정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10만 원 정한 건 좀 시에서 집행기준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시면 금액이 다 천차만별이 될 거 아니에요.
○향남읍장 민영섭 그래서 어떤 맥시멈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죠.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10만 원씩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집행은 스물한 분이 가시고 금액은 다 집행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박비도 있지만 식비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야 맞는 거잖아요.
○향남읍장 민영섭 그런데 국내 갔을 때하고 국외 갔을 때하고 또 경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특수성도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경비 차액을
○향남읍장 민영섭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조율하면서 반납을 받는 게 나은 건지 실제로 벤치마킹하는 거 제경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이건 계속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협의를 계속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향남읍장 민영섭 처음 본청에서 이 집행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럼 않겠다든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명미정 위원 그렇게 되면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명미정 위원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추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되는 대로 그거 맞춰서 해 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시정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의 신규설치액 합계액이, 지금 보면 ‘나’의 신규설치 합계 금액과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금액이 맞는 건지, 표에 나와 있는. 집행액 계, 신규설치에 보면 ‘나’의 신규설치 금액이 298건, 2024년 2억 7,860인데 여기는 1억 2,900으로 돼 있어요.
○향남읍장 민영섭 저희가, 이건 우리 산업건설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과장 신기섭 산업건설과장 신기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번에 있는 신규설치는 순수한 신규설치 비용을 저희가 기재를 한 거고요, ‘나’번의 신규설치 및 교체는 신규 설치한 거하고 교체내역을 같이 금액을 표기한 거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교체비용이 별도로 빠져나간 거고 신규설치만…….
○산업건설과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왜 여쭤보냐면 이게 읍면동마다 다 다르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어떤 데는 합쳐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분리해 놓은 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공통적으로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무리가 있고 이런 착오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같이, 똑같은 사이트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 신기섭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보면 고장수리가 2024년도에 5억 1,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2025년도에는 1억 6,700이에요. 그럼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향남읍장 민영섭 지금 총유지관리비 예산 규모는…….
○명미정 위원 고장수리, 고장수리비.
○향남읍장 민영섭 저희가 9월 말까지에 대해서 집행액을 뽑다 보니까 지금, 유지관리 비용은 보통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것 맞춰서 경비 집행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기성금 청구된 부분까지가 지금 현재 1억 6,700이고요, 나머지 지금 그 옆에 집행잔액이 3억 1,400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하반기에 준공금으로 해서 다 청구 들어올 겁니다.
○명미정 위원 준공금으로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보통 보니까 하반기에, 연말에 집중해서 집행들이 되더라고요.
○향남읍장 민영섭 통상적으로 그 업체들이 기성금을 중간중간 자주 청구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기성금 청구 들어오든가 그게 많고요. 그리고 연말에 완전히 다 끝내면서 준공금 처리하는 게 많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다 몰려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향남읍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분들도 중간중간 정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향남읍장 민영섭 업체가 사업이 좀 자그만 업체 같은 경우는 기성금을 자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좀 여유가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성금 한 번 청구하고 준공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받아 가는 그런 구조가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30-38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 활동에 보면 희망드림세탁소 이불세탁지원 대상자 발굴로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각각 몇 건이나 지금 진행을 하셨나요?
○향남읍장 민영섭 이건 저희가 별도 자료 추가 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추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이불세탁지원을 하시면 보통 어르신들이잖아요. 이게 그분들이 이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향남읍장 민영섭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기 청사 옆에 대형 세탁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고 가져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바로 해 드리고 기타 요청하시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회수해서 세탁해서 다시 갖다드리는 그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가벼운 것도 정말 못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게 이용하고 싶어도 가지고 올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홍보를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 아까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집행잔액이 3,94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사용내역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게 부식비로 활용 가능하다고 그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남읍장 민영섭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경로당별로 분기별로 50만 원 가까이 되는 운영비를 별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활용하고 부족하면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신청이 없었다고 합니다.
○명미정 위원 아, 2024년도에 신청이 없었어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들리시죠?
○향남읍장 민영섭 네.
○김상균 위원 보시면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이랑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계약 형태가 없어요. 계약 형태가 없는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안 그러면 폼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향남읍장 민영섭 지금, 의회에서 사무감사 요구자료 서식을 줬습니다.
○김상균 위원 서식에 다음에는 계약 형태에 대한 부분을 좀 넣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지금 보면 민원, 주민불편민원 해소 집행률을, 2025년도 집행률이 67%인데 연말까지 달성률을 좀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많은 위원들님이 질문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보시면, 잠시만요. 태블릿이 찾기가 힘들어. 한울이엔씨라고 장짐리인가? 옹벽공사 한 게 있어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김상균 위원 주민불편 해소인가. 그런데 그 밑의 밑에는 또 같은 주소, 옆 동네, 같은 주소로 해서 맨홀 공사,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울이엔씨에 대한, 장짐리 278-4번지 일원을 9,400의 사업비로 공사 진행했어요. 그런데 또 보면 같은 주소로, 공사 구매 현황에 보면 같은 주소로 옹벽공사를 또 시행한 게 예산이 4,588만 7천 원이 집행된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이 옹벽공사를 하는 데 총금액이 1억 5,000 정도의 예산으로 옹벽공사를 했다는 건데 주민참여예산하고 우리가 일반 집행예산하고 쪼갠 이유가 뭐죠?
○향남읍장 민영섭 지금 본공사는 9,400 갖고 진행한 거고요. 그 밑에는 지금 거기 기존에 도로에 있었던, 그러니까 잔존물 처리용역 비용, 그 비용은 별도 자료 뽑은 것 같습니다, 900만 원은.
○김상균 위원 잔존물 처리용역이 아니라 사업량과 개요가 다 똑같아요.
○향남읍장 민영섭 지금 30-9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상균 위원 30-9쪽에 보면 한울이엔씨라고 장짐리 278-4번지에 옹벽공사 있고 그 밑에 보면 700 해서 장짐리 물탱크, 정화조 및 물탱크 개소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다 쳐요. 가까운 데니까 공사 준 것 같은데 이 공사랑 똑같은 게, 30-9페이지의 공사랑 똑같은 게 30-13페이지에 한울이엔씨라고 그래서 공사, 물품 구매현황에 똑같은 주소로 똑같은 공사 내역으로 4,500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향남에서 발주를 한 거고 주민참여예산도 향남에서 발주한 건데 똑같은 공사금액에 대해서 1억 5,000으로 나갔다는 게
○향남읍장 민영섭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맞냐라는 거죠.
○향남읍장 민영섭 지금 주민숙원사업 관련돼서 참여예산은 읍면에 6억 8,000 정도 예산이 떨어져 있어서 사업이 지금 저희가 스물두 건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자료 뽑은 거고요. 또 별도로 그 자료에 중복성 있게, 공사계약 현황을 또 뽑으라고 그래서 거기에 중복된 겁니다, 지금.
○김상균 위원 중복이라고요?
○향남읍장 민영섭 그런데 중복됐는데 여기는, 9,000만 원짜리는 지금 관급자재까지 다 포함돼서 자료 뽑은 거고요. 공사계약이다 보니까 관급자재 빼고 순수하게 공사 부분만 자료 뽑다 보니까 4,500…….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9,400은 관급자재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거고
○향남읍장 민영섭 네.
○김상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집행한 거에 대해서
○향남읍장 민영섭 공사계약만 별도 뽑으라고 그러니까
○김상균 위원 공사금액만 별도로 해서 뽑아놨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자료가 그렇게 뽑게 돼 있어서
○김상균 위원 그렇게 수의계약이 돼 있는 거고. 예산액이 5,400인데 수의계약금에 맞췄네요? 여성기업인가 봐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아니, 보면 다른 데는 그래도 공사가 적정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 삼괴랑 한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찢어져 있어서. 그럼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액 자체가 단가로 구매했다고 그래도 1억 6,000이라는 금액이 들어간다고 자료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자료가.
○향남읍장 민영섭 서식을 그렇게 나눠서 뽑았는데 중복성 있게 자료 뽑을 수밖에 없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고란에라도 해서 넣어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향남읍장 민영섭 행감자료 요청할 때 그 부분은 한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탁하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를 보다 보면 너무 헷갈려요. 아까도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이나 위영란 위원님 말씀하셨어도 ‘이게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료 보는 사람들이 중복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시간 아깝고 힘들고.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도 좀 의회도
○향남읍장 민영섭 의회에서도 같이 봤으니까, 차기 사무감사 요구할 때 서식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보면 예전에도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봤을 때 제가 건의, 예전에도 건의했던 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조금 더 넣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이번에 향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이 나왔잖아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향남읍장 민영섭 지금 현재 시에서 매몰처리는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발생 날 해서 24시간 기준 해서 이동제한명령 기간 종료가, 완료됐고 그 이후에 주변의, 우리 향남읍에 지금 현재 전업농 포함해서 25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1일 2회 정도 방역활동 하라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기존에 방역예산 재배정 받은 게 예산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 예산을 요청한 상태고 또 저희가 마을별로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농가별로 지금 전업농가에 소독약품도 긴급 해서 다시 지급해 드렸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예산은 바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향남읍장 민영섭 축산 파트 쪽에서 과연 줄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저희가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어떤,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 1억 원 갖고 집행잔액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농가에서는 피해가 막심할 수도 있잖아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발생되면 방역,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빠르게 읍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 철저히 해 주시기를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향남읍장 민영섭 네, 저희들도
○김상균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본청에서 예산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필요한 걸 바로바로 배정해 주면 저희가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담당부서가 농림축산부인가요?
○향남읍장 민영섭 그렇죠. 축산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건 별도로 저희 쪽에서 또 얘기를 해야겠네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거기 살처분 투입되는 공무원분들도 계신가요?
○향남읍장 민영섭 지금 축산과 쪽에서 관리 차원에서 나가 있고요. 지금 한 30명 정도 모집한 게 다 외국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저희 직원들은 안 들어가고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예전에 하도 불편이 많아서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불편한 거보다도
○향남읍장 민영섭 트라우마까지 있어서
○김상균 위원 트라우마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직원들이 들어갔으면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이런 질문 드린 거고요.
○향남읍장 민영섭 축산정책과 직원들은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장치에 대한 부분은 마련이 돼 있나요?
○향남읍장 민영섭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준 게 보디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직원들보고 보디캠 적극 활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어찌 됐건 또 직원분들의 보호 차원에서도 특이민원에 관련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비치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2026년 경로당 설치 수요조사가 두 개소를 제출하셨는데 향후 계획에는 한 개소 개설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정이 된 건가요?
○향남읍장 민영섭 지금 현재 상신7, 8, 9리를 통합해서 한 개의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확정돼 있고 내년 예산안에 다 반영돼 있는 겁니까?
○향남읍장 민영섭 네, 본청에서 지원받아서…….
○차순임 위원 다 돼 있는 건가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차순임 위원 그럼 이 한 개소 설치가 무산되지 않도록 관심 갖고 추진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사업 중에서 LED 공사가 중간중간 있습니다. 가로등 공사도 있고 LED 공사도 있는데 여기 LED라고 기입이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30-15페이지 맨 아래쪽으로 봐 주십시오. 2025년 향남읍 가로등 정비공사, 가로등 80개소가 있습니다. 이 가로등은 일반등입니까, LED등입니까?
○향남읍장 민영섭 지금 전체 가로등의 90%를 저희가 LED등을 다 했기 때문에요, 신규 설치한 건 다 LED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지금 100%가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90% 정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남아 있는 기존 기본 전구가, 가로등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100%가 될 때까지 LED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30-17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행정감사나 아니면 심의를 할 때 항상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도 체납 건수가 있고 2025년도에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체납관리를 하실 겁니까?
○향남읍장 민영섭 저희가 통상적으로 납기가 지나면 1, 2차 독촉고지하고 그리고 압류까지는 잡아놓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가산금이 늘어나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한 당해 연도까지는 해당, 부과하고는 읍면동이라든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시청 징수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다가 어느 선에서 이게 징수과로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소리가 참 좋지 않게 들려요. 왜냐하면 있는 동안에 그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그냥 하는 대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본인들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징수과로 넘어간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회피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시고 가능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적극적으로 징수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 미루지 마시고 계시는 동안에는 최대한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30-33페이지가 있습니다. 14번에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범순찰대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향남읍에서 방범순찰차량 운행일지라든가 그러한 것은 혹시 관심 있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향남읍장 민영섭 저희한테 유류비라든가 아니면 간식비 같은 거 청구할 때 순찰일지라든가 그거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청구는 언제, 분기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향남읍장 민영섭 매달 저희를 통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시민협력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매달 그러면 다달이 청구를 하는 겁니까?
○향남읍장 민영섭 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순찰일지나 여러 가지는 그때그때 잘 관리를 하고 계시겠네요? 순찰차량을 잘 사용하시겠지만 기동순찰 시에 목적에 맞게 충분히 주행해서 안전한 향남읍이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30-3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나 역대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평소 정수물품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향남읍장 민영섭 저희가 어떤, 유지관리비 형식으로 일반운영비에는 수선비와 수리비가 있기 때문에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사전에 정비를 해 놓고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든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물품명이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읍사무소에서는 많을 겁니다. 많은데, 관리를 일일이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수물품 관리에는 만전을 기하셔야 되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 들어가는 거 잘 아시니까 이 사항은 항상 말씀드려도 무리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겨울철에 염화칼슘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향남읍장 민영섭 저희가 통상적으로 소요량을 예측해서 건설 파트에 올리면 그쪽에서 구입한 거를 읍면동에 맞춰서 배정해 주고 또 수시로 제설작업 하면서 염화칼슘이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차순임 위원 미리미리
○향남읍장 민영섭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요청하면 또 해 주고 또 긴급하게 부족하면 인근 읍면 같은 데 남아 있으면 또 갖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미리미리 부족함 없이 잘, 많이 좀 보급해 놓으시고요. 아끼지 마시고 많이 좀 비축하십시오. 해서 그때그때 잘 사용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해서 예산 마련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산 마련은 방역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향남읍장 민영섭 그렇죠. 지금 1일 2회 전문가를 다, 방역활동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연간 44회분에 대한, 44일분에 대한 예산만 배정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두 명씩 탑승해서 방역활동 하다 보니까 9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매일 방역활동 하라니까, 지금 저희가 남아 있는 게 8일 치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22일 치 정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아니면 시에서 풀성 갖고 있으면 아마 재배정해 줄 겁니다.
○위원장 김종복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조치를 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대되는 일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지금 만세구 임시청사를 어디에 만들 예정이죠?
○향남읍장 민영섭 그건 만세구 임시청사, 종합경기타운, 옛날에 시에서 세무과 활용했던 그쪽, 저희 민방위 훈련시설인데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종복 지금 2027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된 사항인 거죠?
○향남읍장 민영섭 시에서는 그것까지 검토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난 몇 년간 향남읍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계속 진행 중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지금 저희가 채인석 시장님 시절에 지역주민들이 향남읍 청사를 신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쪽 43번 국도하고 39번 국도가 갈라지는 발안농협 하나로마트 뒤쪽에 한 1만여 평 규모로 해서 청사 신축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진행하다가,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농림부의 진흥구역 해제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우량농지라고 판단해서 진흥구역 해제를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지역에서 논의를 해서 현 청사를 다시 개축할 건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국에 요청한 부분을 할 건지 논란이 됐다가 규모가 작더라도 그쪽, 하나로마트 뒤쪽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는 경기도 농업진흥 해제 권한인 1만 헤베 미만으로 해서 진흥구역 해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향남읍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그리고 만세구도 구청을 새로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큰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우선은 만세구청에 대해서 또 신규 설치했을 때 남양권하고 향남권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에서는, 향남 쪽에 인구 한 5만 정도 유입 정책을 하게 되면 택지개발 해서 승인 나는 순간에 계획인구가 20만이 넘어가면 구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남양권은 벌써 계획인구 22만 넘어가다 보니까, 향남권만 5만 건 이상에 대한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구 분리 신청하기 때문에 그 여건하고 같이 하면서 구청 설치라든가, 또 향남도 지금 10만이 넘다 보니까 기존의, 도시지역인 택지개발지역하고 기존의 자연부락 부분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택지 부분에 대해서 두 개 동으로 분리하고 나머지 자연부락은 읍으로 그냥 남는 걸로 그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현 청사가 장애인들께서 이용하시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장애인 민원인들께서 이용하시기 편리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난제입니다, 지금. 청사를 새로 옮길 것도 계획 갖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여기를 다시 개축 작업하는 거에서 예산이 과연 중복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 판단이 나오니까. 저희가 건물에 대한 개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장애인편의시설도 거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향남읍에서는 개축 작업이 검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시하고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쨌든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 장애인 민원인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청사에 오셨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하다못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정도라도 붙여 놓으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빠르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마지막으로 앞서서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명미정 위원님께서도 규정 변경돼서 경로당 예산 부분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증인께서 그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총무팀, 총무과장님께서 이 내용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께서 좀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2팀장 박홍선 안녕하세요? 복지2팀장 박홍선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타 읍면동에 비해서 엄청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부로, 냉난방비가 좀 많이 반납이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중장년복지과에서 그거를 주부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총회 때, 노인회 총회 때 그거에 대한 공지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주부식으로, 되도록 반납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개별적으로 다 연락도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시고 남아서 이렇게 반납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그걸 중장년노인과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저도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4%나, 거의 4,0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2팀장 박홍선 저희가 안내도 해 드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도 사용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더 앞으로 독려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마찬가지로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2팀장 박홍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지금 경로당 미설치된 게 스무 개 중에서 내년에 세 개 마을 한꺼번에 신축하다 보니까 열일곱 개 남거든요. 열일곱 개 중에서 지금 부지 확보가 안 되는 경로당이 열세 개나 됩니다, 지금. 나머지 회원모집 부분은 두 개 경로당인데 여기는 회원모집을 같이 독려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실질적으로 인근 경로당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인근에서는 또 받아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실질적으로 지금 120톤을 증설한다고 그랬는데요. 거기 산단 내에서 발생되는 거는 그게 1, 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외부에서 갖고 와서 여기서 소각해서 수수료 받는 구조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증설을 적극 반대하는 편입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시청 자원순환과
○향남읍장 민영섭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주민 갈등만 하고, 종결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게 행정낭비도 되고 민민갈등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점이 공익성, 필요성과 지역수용성 부족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 질질 끌 게 아니라 이걸 빨리 종결시켜야 주민 화합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향남읍장 민영섭 지금 본허가는 시청 들어오기 전 단계고요. 지금 허가 신청 들어오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걸 진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비평가서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걸로 해서 지금 지역 분들이 한강유역환경청 가서 집단시위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시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업체에서는 본평가서를 만들기 되게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은 시하고 저희 지역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부터 제대로 반영이 안 되게, 통과가 안 되게끔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벌써 2025년 연초부터 반대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벌써 수개월 동안 국회의원실, 송옥주 의원 국회의원실부터 해서 주민들 반대의견이, 시에서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향남읍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그 부분은 이분들이 본, 소각장 증설 관련돼서 시 인허가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반려할 수 있는데, 불인가라든가. 그런데 그거 하기에 앞서서 사전행정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거기 산단이다 보니까 산업입지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권한을 하나는 환경청이 갖고 있고 산업입지는 경기도에서 갖고 있고 그리고 폐기물소각장 증설 부분은 화성시 갖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와서 화성시에 신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절차 하는 부분부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그 영향평가서가 통과되고 또 산업입지 변경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반려 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가면 저희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사전행정절차부터 막아야지 나중에 본허가 받는 부분도 저희가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34쪽 공동방제단 운영에 있어서 축산방역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고요. 주로 AI나 구제역 등이, 조류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고 겨울철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시죠?
○향남읍장 민영섭 네.
○위영란 위원 기온이 내려가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에 경환위 있을 때 가금류 농장에, 살처분하는 현장을 다녀왔어요. 닭 같은 경우는 몇만 수를 한꺼번에 살처분을 해서 매몰처리를 하다 보면, 사후에 또 몇 개월마다 이거를 검사해서 시료 채취하고 여러 저기가 걸리더라고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축산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수의사분들도 그렇고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고 하니까, 우리가 향남 같은 경우는 가금류 농장도 많고 구제역이나 이런 거에 대비를 각별히 해야 되기 때문에 방제단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방역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지금 이미 발병을 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다른 농가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릴게요.
○향남읍장 민영섭 그 부분이 지금 통상적으로 시에서 방제활동 예산 배정해 주는 게 연 한 44회 정도, 그 정도 배정해 주고 있거든요.
○위영란 위원 그것도 그렇고 살처분하는 농가에 대한 것도 빠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는 거의 매칭해서 조금 저기가 되는데 그 농가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30-30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사업이 있었는데 베트남 푸꾸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읍장님 같이 가셨나요?
○향남읍장 민영섭 네, 제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차순임 위원 마을축제 개발 및 주민참여 활성화라는 내용도 있고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인데 혹시 가서 접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셨나요?
○향남읍장 민영섭 우선은 베트남에서 푸꾸옥이라는 섬 자체를 계획된 관광도시로 키웠습니다, 대규모 큰 업체가 들어와서 리조트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존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가 보면 약간 저개발국가 인식하는데 거기 가 보면 그런 이미지가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저쪽 남측에 간 부분은 그쪽에 스토리텔링을 잘 활용해서 ‘키스 오브 더 시’인가 그런 어떤 공연행사를 또 오밤중에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관람료가 상당히 비싼데도 엄청 많은 외국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가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화성시도 어떤 새로운 멀티시스템이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능을 활용해서 지역의 어떤 이야깃거리와 같이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왔습니다.
○차순임 위원 저는 벤치마킹 가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해외에 가서 많이 접목해서 우리 화성시 외의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많이 배워 오시라는 것을 저는 항상 권하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베트남 푸꾸옥이 나쁘고 우리보다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요즘 새로운 관광상품은 우리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서 여행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스토리텔링이나 공연행사 그리고 관광료도 좀 비싼데 가서 관람도 하시고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걸 잘 접목하셔서 공직생활하시는 동안에 많은, 우리 시민들, 화성시민들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접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남읍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읍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대상기관인 양감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 중지)
(13시 43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그럼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양감면장의 증인선서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병상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양감면장 이병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복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이병상입니다. 2026년 2월 네 개 일반 구청 개청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용운 부위원장님, 김상균 위원님, 명미정 위원님, 위영란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홍 마을행정팀장입니다. 김양희 복지팀장입니다. 하용란 민원팀장입니다. 이동석 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양감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감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감면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 건입니다. 특례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산림욕과 소풍을 즐길 수 있도록 초록산 산림욕장 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휴양과에서 2025년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15억 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였으나 그중 3억 원만 자금 교부되어 미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하여 2026년 예산 반영, 사업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양감면사무소 구청사 부지에 당초 다양한 사업 검토가 있었으나 2024년 구청사 철거 후 쌈지공원 조성이 되었으며 관계부서 및 양감면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5월에 신청해서 6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42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60억 원 공모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현재 담당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민관협의체 구성 중이며 2026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 반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1쪽 직원 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열한 건으로, 조치 완료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별도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32-3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세 건 8,634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는 두 건 2,62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376만 5천 원은 농번기 이후 재난 대비 장비임차용역 및 사창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집행할 예정이며 현재 사창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32-4쪽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 총 스물한 건 6억 1,746만 3천 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 총 스물세 건 중 스물한 건 5억 5,305만 8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11월 현재 도로 유지보수 공사 및 재난재해 대비 응급복구장비 임차 용역 두 건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예산 집행은 11월 말 지출 예정입니다.
32-10쪽 주민제안사업입니다. 2024년도 용소2리 체력단련장 고무매트 바닥 공사 등 세 건의 사업으로 4,09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2025년도 태양광 전등 설치 등 사업 세 건 모두 완료하여 4,632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32-11쪽 공사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계약체결 현황으로 2024년도에 양감면 가로등 연간 보수공사 등 총 스물여섯 건 7억 2,756만 8천 원을, 2025년도에 가로등 연간 보수공사 등 총 스물네 건 5억 3,570만 4천 원의 계약을 체결·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20쪽 중요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및 청사관리를 위한 고압세척기 등 총 세 건 1,59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2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총 1,324건 1억 9,631만 3천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300건 1억 8,513만 1천 원, 체납액은 스물세 건 1,115만 5천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1,233건 2억 3,290만 4천 원을 부과, 징수는 1,168건 2억 684만 원이며 체납액은 2025년 9월 말 기준 도로사용료 스물두 건, 공유수면 사용료 스물아홉 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세 건으로 총 2,372만 8천 원이며 체납에 대한 독촉 및 체납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32-23쪽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발급민원 처리현황은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발급 등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으로 2024년도에는 총 3만 7,787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9월 말 기준 총 2만 9,6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발급 현황,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보고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2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양감면 주민자치회는 2025년 3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2025년 9월 현재 남자 열네 명, 여자 스물여섯 명으로 총 40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문화시설 이용의 혜택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열두 개의 문화·체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며 현재 회원 수는 월평균 180여 명입니다.
다음은 32-31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총 두 건을 적발하여 두 건 모두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2025년도에는 총 두 건을 적발하여 그중 한 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고발조치하여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2-31쪽 가로등·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8,460만 원, 2025년 9,700만 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보안등 76개소 신규설치에 7,672만 1천 원, 2025년 상반기 보안등 63개소 신규설치에 6,44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관리과에서 재배정된 하반기 가로등 신규 및 교체공사 5,000만 원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감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461개, 보안등 1,405개를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32쪽 청사관리 현황과 32-33쪽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예산 집행 내용은,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48쪽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양감면 자율방범대는 총 스물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 네 명에서 여섯 명으로 조를 편성하여 저녁 여덟 시부터 열두 시까지 관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255만 9천 원, 2025년도에는 850만 9천 원을 보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36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입니다. 한 개 단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2024년도에는 22회, 2025년도에는 15회 방역을 실시해 가축 전염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32-3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 보고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39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2024년도 9월부터 스물네 건 중 비대상 한 건을 제외한 스물세 명에게 복지서비스 상담 및 지원 연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54건을 발굴 관리하여 비대상 열다섯 명을 제외한 39명에게 복지서비스 상담 및 지원 연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철 집중발굴 기간을 정하여 한파 대비 독거노인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난방유 등을 지원하였고 이번 여름철에는 폭염 취약 가구에 대한 주기적인 유선전화를 통해 안부와 생활여건을 점검 및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32-41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양감면은 스물다섯 개 마을 중 스물네 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로 총 1억 7,391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1억 1,186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과 가깝게 있으면서 농촌지역인 양감면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생활 편익에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안녕하세요? 행사참여로 오다 또 감사자로 이렇게 오니까 좀 기분이 또 묘하네요. 3쪽 좀 보겠습니다. 재난 예방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아까 조금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2-3쪽.
○양감면장 이병상 재난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 집행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감면장 이병상 네, 이게 지금 2024년도에는 우리가 집행률 한 96, 97% 해서 대부분 사용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게 현재 한 30% 정도밖에 대략 안 됐습니다. 다만, 이게 농번기 때문에 벼 추수 이후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전에 사업 이건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번에 추수가 다 끝나서 지금 현재 사창리 마을안길 공동으로 쓰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일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일부 조금, 한 1,300만 원 정도 남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용배수로 하도·구거 준설장비 임차 이걸 좀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현재 지금
○양감면장 이병상 네, 맞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많이 있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숙원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 필요한 부분은 도로과 내지 도로관리과에 별도로 또 얘기해서 재배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양감 요당리에 한화 H-테크노밸리가 한 22만 7,000평 되는데 여기 한 40여 개 이상 업체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향남IC에서 빠져나와서 송산리 쪽으로 쭉 들어오는 길이 있거든요, 사창리로. 이 구간이 한 2.9킬로 되는데 이거를 작년 8월 19일 시장님 방침결재를 받아서, 현재는 편도 2차선인데 이거를 4차선으로 늘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 걸리는데 2031년도까지 마무리되기로 됐는데 올해는 1억 원 시에서 용역을 세워서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감면장 이병상 수의계약은 저희가 부가세 포함해서 한 2,2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이게 2,2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할 때도, 저희가 주로 관내 업체를 거의 다 지금 이용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1,00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한 700만 원, 800만 원짜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저희 대부분은 수의계약이지만 간혹 입찰 금액이 커서 5,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성기업인 내지는, 한도가 거의 5,000만 원까지다 보니까 그거 넘어가는 거는 별도로 입찰 보는 것도 있고.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은 것들은 주로 수의계약을 해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30쪽 보면 주민자치 선진지 벤치마킹이 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2024년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460만 원, 이게 미집행됐는데
○양감면장 이병상 주민자치
○양감면장 이병상 잠시만요. 아,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감면장 이병상 이거는 실제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보니까 저도 체크를 못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집행액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지금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1년에 저희 원래 주민자치 50명 정도 구성할 수 있어서 한 500만 원씩, 500만 원까지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지금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액으로, 아마 보조로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아니요, 없습니다. 이게
○양감면장 이병상 네, 그런 거 아니고 표기만 잘못됐고 이게 그 당시에, 작년 11월에 우리 주민자치 마흔여섯 명으로 구성돼서 일본 아마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벤치마킹 가서, 일본 한 개 자치구를 갔다 와서 거기 걸 배우고 온다고 해서 갔다 온 사안인데 물론 실제 비용은 더 많이 들어, 자부담을 대서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나온, 내려오는, 5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양감면장 이병상 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액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돼 있네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34쪽 보면 면장님이 직원들 격려라든가 이런 걸 전혀 이렇게, 시의 금고가 부족해서 그런지 전혀 안 쓰셨네요. 저기, 직원격려로 카드 쓸 수 있는 범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
○양감면장 이병상 이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작년보다는 몇백만 원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별도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하고 점심식사하거나 기관단체 등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하거나 일부는 제가 평균 그래도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팀별로. 그렇게 좀, 그리고
○양감면장 이병상 아니, 아니요. 일부는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도 있지만 제 개인
○양감면장 이병상 작년 7월 1일
○양감면장 이병상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아, 이거는 여기 2025년도에 해당 없다는 거는 위원님, 50만 원 이상 사용한 것만 적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있는데 여기 기재가 안 된 거죠.
○양감면장 이병상 네, 50만 원 이상만 여기 내역에 적게, 서식에 적게 돼 있어서.
○양감면장 이병상 실제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두 달, 두 달에 한 번씩은 팀원들하고 같이, 고생한, 각 팀별로 고생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 팀들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관단체장들하고 먹기도 하고요.
○양감면장 이병상 사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32-10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32-10페이지에 보면 주민제안사업으로 작년에 드론교육을 위한 실외 연습장을 설치하셨어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명미정 위원 이거의 지금 사용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감면장 이병상 이거 지금 말씀드리자면 현재 아까 우리 별도로 체육관 바로 옆에 보면 철골구조로 드론 전용 축구장이, 규격은 맞는데 정식으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그 당시에 이거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준비하고 연습을 해서 2022, 2023, 2024, 2025년도 현재까지 37개 대회 나가서 열다섯 번 정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라든지 국토부장관배, 서울시장배 여러 가지 대회에서 많이 1등을 했고 그 외에 2등, 3등도 많이 한 게 있는데 현재는 그게 연습용으로 일단 하고, 규격에 맞게 연습용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 예산이 지금 들어서, 예산이 성립됐는데요. 우리 앞에 아까 들어오시다 보면 주차하신 데 그 뒤에 테니스장인데 그 일부분을 올 하반기, 이번 달, 11월부터 해서 착공이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전용경기장이 아마 들어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9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사용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따로 없나요?
○양감면장 이병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깥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와서 그냥 아무 때나,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라든가 와서 수시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
○명미정 위원 수시로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32-29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보면 드론교육이, 프로그램명에 드론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같이 연결된 건가요?
○양감면장 이병상 이게 포함도 일부 돼 있습니다. 포함도 일부 돼 있고, 주로 여기 하는 건 학생들 주로 많이 하는 거고 일반 주민들도 이걸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32-30쪽 이런 데 있는 것들은 일반, 학생이 아닌 일반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거든요. 이제 배우시는 분,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60세 이상 되신, 양감면에서 살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기업체 이런 분들이 와서 밤에 또 여기 와서 연습하고 거기서도 낮에는 연습하고 별도입니다, 아무튼. 따로 있긴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자료로 봐서는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길래 이게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양감면장 이병상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명미정 위원 드론으로 인해서 농사일도 돕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잘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32-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관련 열 개 공종으로 해서 지금 계약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양감면장 이병상 네.
○명미정 위원 왜 이렇게 된 건지.
○양감면장 이병상 네, 이게 당초에 예산이 한 5,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작년,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27일 폭설로 인해서 엄청난, 화성시의 1차 산업, 특히 농축수산 할 것 없이 일반 기업체까지 많이 피해를 보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시에서 4,000만 원을 추가로 내려 보내 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은 거하고 합쳐서 4,550만 원, 그리고 당초에 있던 금액 550만 남은 거하고 해서 그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보수하는, 하려고 했던 업체랑 제설작업하는 업체랑 같이 그럼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양감면장 이병상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폭설로 인해서 도로보다는 치우는 것, 장비, 포크레인 이런 게 갑자기, 길이 다 막혀 있어서 포크레인 같은 걸 엄청 투입했거든요, 길이 다 막혀서. 포크레인 투입해서 눈 치우는 것부터 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거, 옆에 조그맣게 길 옆에 뭐가 무너진 것들 이런 것까지 다 치우는 거에 대한 비용, 도로는 별도 다른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투입한 돈이 4,000만 원 증액이 돼서 내려와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왜냐면 이게 쪼개기 계약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사업이 다 끝난 상황에서 또 사업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추가가 된 건지 정확히 이거를 자료로 봐서는 모르겠거든요.
○양감면장 이병상 이게 그 당시에 일단 사업이, 원래 5,500만 원 있어서 저희가 한, 일부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폭설로 인해서 돈이 내려와서 다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한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도로보수 이거하고 단가라든가 이거하고 상관없이
○명미정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크레인, 제설차나 이런 게 기존에 있으니까,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공사가 다 끝났는데 다시 또 투입을 하신 건지, 이런 상황이 지금.
○양감면장 이병상 아, 다 끝난 데다 다시 추가로 투입된 겁니다, 끝났는데.
○명미정 위원 그거는 자료로 좀 정확하게
○양감면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32-1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양감 사창리에 공사 정지가 돼 있어요, 집행액에.
○양감면장 이병상 네.
○명미정 위원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양감면장 이병상 이게, 이런 게 원래는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농번기철에, 주민들이 농번기철에 그거 끝난 다음에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농번기 끝나고 이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가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정지된 게 아니라 잠시 대기라는 거죠?
○양감면장 이병상 네, 일부 정지시켜 놓았던 상황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32-31페이지입니다. 그전에 32-30페이지요. 2025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지금 보면 강사수당 있잖아요. 강사수당이 월 40만 원, 라인댄스 같은 경우
○양감면장 이병상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연간 총액이 1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개설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인지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다 금액이 몇 개월 치를 감안하신 건지.
○양감면장 이병상 2025년, 32-3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네, 2025년 거, 지금.
○양감면장 이병상 이게,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4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액은 360만 원인 거 보니까 뭐가 이상한데 이건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한번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3개월 치인 건지, 3개월 치라면 수강인원이나 이런 것도 3개월 치를 반영하신 건지 아니면 9월까지인 건지 이게 정확한, 명확하지가 않아서.
○양감면장 이병상 네, 다른 것도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월마다 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분기별로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31페이지에, 제가 다른 곳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보면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에 예산집행현황에 집행액에 고장수리비가 있어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명미정 위원 금액이 잡혀 있는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다’의 수리내역에 고장수리 합계란 금액과 지금 상이하거든요.
○양감면장 이병상 예산집행현황 ‘가’번의 그거하고 ‘다’번의 수리내역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네.
○양감면장 이병상 이것도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여기서 계산하기 그렇고요. 아마,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34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에 보면 1번 항목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원 격려를 위한 급식비 지원이라고 있었어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명미정 위원 급식비 지원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맞나요?
○양감면장 이병상 제가 아까 부연설명은 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별도로 구분하기보다는 그래도 쓰려면 아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명미정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감면장 이병상 아무튼 이게 실제, 굳이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제가 작년 7월 1일 왔는데 이 건들은 다 벌써, 그 전에 벌써 이걸 긁어버렸더라고요,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진 않았는데 아무튼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판단했을 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보다는, 그 당시에 이렇게 했던 분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양감면 일반현황에 보면 복지지원 대상자 표기가 돼 있어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위영란 위원 면장님, 여기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하고 등록장애인 수 세 가지 항목으로, 먼저 읍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항목만 표기가 돼 있는데 저희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잖아요, 앞으로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세세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거기에는 차상위계층과 조손가정 숫자를 표기해 주면 내년부터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양감면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반영해 주셔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양감면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수가 약 10% 가까이 돼요. 다른 읍면동이나 비해서 등록장애인 퍼센티지가 좀 높다고 보이거든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위영란 위원 맞나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저희가 관내 지금 한, 전체 인구가 한 3,800 조금 안 되거든요. 그중에 지금 등록장애인 인구가 311명인데 그중에서도 한 61명 정도가 조금 취약계층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분들은 더 특별히, 물론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또 관리하고. 제가 한 달에 열 군데 이상씩은 반드시 취약계층 상담을 직접 사회복지사들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아무튼 그만큼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여기가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노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위영란 위원 장애인이면서 취약계층이면 더 어렵거든요, 굉장히,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열 건씩 이상 직접 마을로 방문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32-10쪽입니다. 주민제안사업 중에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드론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이 꽤 다른 사업 대비, 면 사업치고는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집행을 다 하신 건지 아니면, 자료 작성이 약간 미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32-10쪽 양감면 드론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영란 위원 네.
○양감면장 이병상 이거는 지금 다 집행, 그 당시에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집행잔액이, 집행을 다 했으면 다 했다고 표기가 됐으면 더 좋은데 이 부분만 칸이 공란으로 돼 있어서 이게 다 된 건지 안 된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자료 작성하는 데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32-15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단가계약이 있는데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위영란 위원 여기가 설계변경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감면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단가계약이요, 15쪽.
○양감면장 이병상 아까 명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영란 위원 네.
○양감면장 이병상 이게 실제 작년 11월에 폭설로 인해서, 많이 와서 당초에 있던 것만큼 거의 다 썼는데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남은 상태에서 폭설로 인해서 더 많은 시간하고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에서 4,000만 원 정도를 더 재배정해 줘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의계약하는 거는 여성기업인이기 때문에
○양감면장 이병상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적정하고, 이분이 관내의 기업인인가요?
○양감면장 이병상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할 때 이왕이면 관내 업체, 적절하면 이용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32-2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이에요. 작년에는 체납 건수가 한 건이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여섯 건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연내에 체납 징수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있는데 이게 연내에 다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양감면장 이병상 이게 자료 작성할 때 당시에는 금년도 9월 말까지로 해서 한 거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지금 어제 확인한 것까지만 봤을 때도 더 많은 금액이 다시 들어왔고요. 또 하나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1년이 지나면 여기, 1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체납 독촉고지서 부과가 됐든지 발부하는데 그 이후에는 시 징수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별도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위영란 위원 우편 통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해서 연내에, 이왕이면 징수과로 넘어가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32-26쪽이에요. 생활민원 접수·처리현황인데요. 보면 읍이나 면에 생활민원, 불편민원이 단일 민원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양감면 사례를 쭉 보니까 동물사체 방치, 쓰레기 처리 이쪽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 넓은 면에서,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마을로, 각자 자연부락으로 나가서 동물 사체를 처리한다든가 방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위영란 위원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간이 많이 들어서 각자 발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위영란 위원 이게 생활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면 자체에서 해결하기 좀 곤란하거나 시간이 걸리거나 하는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양감면장 이병상 저희 여기에 기록돼 있고 저희 들어오는 민원은 거의 제가 볼 때 한 시간 안에 면에서 다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위영란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만에 하나 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29쪽이에요. 32-2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서 보면 2023년도 대비 2025년도에 모집인원도 그렇고 현저하게, 대폭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표기가, 숫자상에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양감면장 이병상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저희 프로그램이, 열세 개 프로그램을 하다가 금년도에 하나, 한국무용이 빠지면서 열두 개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한 프로그램당 보통 20여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올해 들어서 보니까 20명이 안 되고 열다섯 명, 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아마, 프로그램 자체도 하나 빠졌지만 그중에 회원 수 자체도, 회원에서 몇 명씩 나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양감면의 특성이 인구가 적다 보니까 활성화는 하고 싶으나 이게 생각만큼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성이.
○양감면장 이병상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양감면이 인구가 한 최근 3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
○양감면장 이병상 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위영란 위원 감소하는 추세죠?
○양감면장 이병상 네.
○위영란 위원 우리 화성특례시에서 ‘인구소멸지역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지만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활성화하고 싶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좀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요구나 욕구를 조사하셔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아까 드론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면장님께서 축산과장도 하셔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겨울철이 되면 조류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고 구제역이나 AI나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공동방제단을 철저하게 더, 사전에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잘하고 계시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인데요, 41쪽에. 2024년도에도 경로당 없는 미설치 마을에 부지 확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올해도 그랬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위영란 위원 이게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요?
○양감면장 이병상 현재는 그래서 올해는 거기 이장님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경로당이 없는 게 확인이 돼서 시유지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봤더니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이장 되신 분이 공약을 일단, 경로당을 하겠다고 그런 공약을 내걸고 새로 되셨는데 아무튼 일부 땅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지 않고 요즘에
○위영란 위원 주민들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그래서 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주민들끼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 땅 매입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땅 매입하기까지 주민들의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데 대부분 자연부락에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이 필수잖아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위영란 위원 이런 문제들이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나 우리 읍의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각별히 노력하셔서 경로당이 빠른 시일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주민불편해소에 대해서 집행률이 29%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정 사업이 있나요? 왜냐면
○양감면장 이병상 네,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예정 사업이 준공일자에 이렇게 전, 어디지, 향남에서는 준공사업이라고 해서 표기가 돼서 얼추 맞으면 98% 정도 되겠다 해서 질문 안 드렸는데 여기는 준공에 예정사업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료에.
○양감면장 이병상 네.
○김상균 위원 그래서 그 예정사업이 잡혀져 있는 건가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가을 추수한 다음에 해 달라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 늦어지게 됐는데 설계까지는 현재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김상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9%라고 하면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설계도 다 끝나셨다고 하셨잖아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행정을 안 하신 걸로 보이는 거예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김상균 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를 할 때 예정사업도 넣어서, ‘우리가 29%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이 사업이 다 준공이 되면 몇 퍼센트 되겠구나’라는 예상치가 있잖아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김상균 위원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도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예정사업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자료에 넣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아까 공사 정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김상균 위원 32-19페이지 미르건설, 이거는 그러면 공사가 중지되면 건설사에 대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나가나요?
○양감면장 이병상 아니요.
○김상균 위원 그런 건 없고?
○양감면장 이병상 네, 이거는 그런 건 없고요. 원래 본인들 업체, 계약 업체 당사자가,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을 때는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겠죠. 청구 대신에 물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주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이거를 막아 놓고 이후에 해 달라고, 추수 이후에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그렇게 중지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차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때 주민분들한테 일정이나 이런 거를 조율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공사를 일부 하다가 중지되면, 그 중지됐으면 공사한 부분이 또 노후가 되잖아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김상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접합했을 때 또 색상 문제나, 도로 시멘트도 색상이 달라지거든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에 공사 완료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향남, 정남, 양감의 자료를 보면, 여긴 건설사가 없나 봐요? 건설사가 늘푸른, 미르, 원일, 퍼스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퍼스트건설이 1억 2,000 이상의 금액을 수주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액을, 여기 여성기업인가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김상균 위원 예산액이 딱 5,000으로 떨어지고 계약금액이 4,300, 4,200이에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김상균 위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향남에서도 계속 보던 업체고 정남 자료도 봤을 때도 계속 보던 업체고 양감에 왔을 때도 그 업체예요. 그러면 저희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양감면장 이병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거기에 퍼스트건설 같은 경우는 자료를 찾아보면 지금 도로공사에 5억도 수주했고 또 어디 마을안길이나 무슨 공사에도 4억도 수주했고. 지금 화성에서만 매출액이 30억이 넘어가요, 퍼스트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서 계약금액만, 이 면에서 계약금액이, 3,000 몇 명도 안 되는 인구의, 4,000 몇 명도 안 되는 도시에서, 면에서 이 한 업체가 1억 2,000의 금액을 계약할 정도로, 그것도 다 수의계약이에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양감면장 이병상 아무튼
○김상균 위원 그리고 예산금액도 5,000이 딱 떨어지게 해서 여성기업으로 딱 맞췄어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양감면장 이병상 별도로 한번 더 잘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아무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아마 또 중복이 돼서 들어간 것 같긴 했는데
○김상균 위원 물품구매부터 다양해요. 차단봉부터 도로안길 그런 작업부터 해서 농로작업까지 해서 4,200, 4,300, 2,600, 2,300, 1,00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약 1억 2,100만 원이거든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좀 더
○김상균 위원 거기에 미르건설도 보면 세 건에 한 6,000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업체가 돌아가면서 해요. 늘푸른, 미르, 원일, 퍼스트. 뽀빠이도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저번에, 예전 행감 때 제가 기억하거든요, 뽀빠이도. 그런데 뽀빠이는 좀 많이 빠졌네요.
○양감면장 이병상 아무튼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주의 깊게 해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료를 보면요, 그냥 뭐 팩트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심증은 계속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금액도 어떻게 딱 떨어지고 5,000이에요. 여성기업 5,000에 딱 맞춰 있고 거기 조금 낮춰서 4,300, 4,200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 좀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누적이 되면, 자꾸 누적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한이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차순임 위원 그렇게 되기 전에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독촉장 부분에도 관리를 많이 하셔서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잘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항상 보면 조금씩 남아 있는 게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양감면의 LED 교체 현황은 지금 현재 몇 퍼센트까지 돼 있죠? 일반등 말고 LED 등으로 교체된, 100% 안 돼 있죠, 지금?
○양감면장 이병상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LED로 다 교체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몇 퍼센트가 돼 있는 거죠?
○양감면장 이병상 굳이 비율로 보면 이제 아마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조금 안 되거나 되거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 정도면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향남 같은 경우는 90%가 LED로 교체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양감면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이러한 사항은 면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신경 써서 이 사항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잘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현재 양감면에 가로등이 도로변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양감면장 이병상 일부 없다가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지금 한 열 몇 개 정도가 또, 한 열 개, 열 개에서 열세 개 정도 사이, 이 정도가 좀 더 필요하다고 들어온 상태, 얘기가 들어와서 이것도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나 확인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지금 이거 계약단계에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차순임 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것이군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추진 중에 있는
○차순임 위원 양감면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구도 없고 도로변 많이 어두울 텐데 밤길에 위험해서 주민들께서 무서워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밤길 어둡지 않게,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 사안도 신경을 쓰셔서 개선 좀 많이 해 주시고 가능한 100% 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32-30페이지입니다.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요. 일본 어디 갔다 오신 거죠?
○양감면장 이병상 아, 32-30, 주민자치 아까 갔다 오신 거요?
○차순임 위원 네.
○양감면장 이병상 이게 일본 오사카 쪽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오사카에서 어떤 거 벤치마킹하셨습니까?
○양감면장 이병상 저는 안 갔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에서 11월에 이걸 아마 그때, 벌써 한 1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아마 갔다 왔고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걸로 저기하지 말고 별도로, 갔다 와서 뭘 보고 온 건지, 물론 여행도 좋겠지만 가서, 그러면 일본 가서 우리하고 다른 게 뭔지 이거 별도로 평가에 대한, 백서가 됐든 평가 이런 거, 가서 뭘 배워, 이것도 한번 따로 다 갖고 있고요. 아무튼 일본 오사카를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차순임 위원 열심히 열심히 하시니까 이런 기회에 벤치마킹하시면서 머리도 식히는 건 좋은데 갔다 오셔서 만족도,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게 우리보다 좋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도 많이 짚어 주십시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정수물품 관리 32-38페이지입니다. 여기 사항에 물품명에 화물트럭 있습니다. 화물트럭 구입일자가 2015년 2월 23일입니다. 현재 10년이 됐죠, 맞나요, 맞죠?
○양감면장 이병상 어떤, 32-38
○차순임 위원 32-38페이지에 정수물품 관리현황의 네 번째에 화물트럭 구입일자입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차순임 위원 2015년입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차순임 위원 그럼 현재 2025년이잖아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차순임 위원 10년이,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화물트럭이?
○양감면장 이병상 네, 보통 10년에 한 12만 킬로 정도 됩니다.
○차순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몇 킬로 정도
○양감면장 이병상 이게 지금 이제 막 지났습니다. 이게 지나서 현재 시에다가 일단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일반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다르긴 한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 얘기를,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차순임 위원 밑에 노트북컴퓨터
○양감면장 이병상 맨 위에 승용차도 그렇고 지금 좀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진 조금 더 쓸 수 있어서 얘기는 해 놓은 상태고 혹시 구입하면 저희 쪽에 먼저 해 준다라고 구두상으로는 일단 들었는데 현재까지 일단은 쓸 만해서 타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절약을 하고 계시는 건데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부품이 안 좋으면 부품비가 또 많이 들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오래 쓴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양감면장 이병상 네, 맞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한 사항도 잘 파악을 해 주시고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차순임 위원 그 아래 노트북컴퓨터도 2015년도 구입 취득 날짜가 있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차순임 위원 10년인데 노트북 10년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양감면장 이병상 네, 맞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런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양감면장 이병상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데
○차순임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그래서 이거 하나는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실상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노트북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
○양감면장 이병상 아니,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하고 빔프로젝터라든가 이런 거 쓸 때,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쓸 데가 있긴 한데 지금 하나로 일단 현재까지 쓰고 있고 하나 더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2015년도 것 같은 거는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이러한 사항도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시고요.
○양감면장 이병상 네.
○차순임 위원 제가, 아끼는 거는 아껴야 되지만 이러한 사항은 아끼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도 얘기하셔서 교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32-3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예산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강사수당뿐만이 아니라 수강인원 부분도 월평균 인원이 라인댄스 같은 경우 열두 명인데 누계가 열한 명이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감면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초록산 축제를 면민들뿐 아니라, 경기도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홍보가 되고 또 초록산을 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면 양감의 경제적인 것, 지역경제 이런 것도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잘하고 있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양감면장 이병상 어떤?
○양감면장 이병상 실종되신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감면장 이병상 현재 아직까지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다음에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제가, 서부경찰서죠, 실종수사팀 거기다 확인해 보면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그냥 실종 상태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양감면장 이병상 맞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저희가 실제 정확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대략 말씀드리자면 양감도 한 스물다섯 명 내외, 스물다섯 명에서 이렇게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거를 말 나온 김에 하나 혹시, 제가 건의를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때 그분이 치매 환자인데 실종돼서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문화복지 이쪽에서 해당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조례가 됐든지 이걸 바꿔서 관내의 치매 환자들한테 GPS를 의무적으로 달 수 있게끔 이거를 누가 해 주셨으면, 그 당시에 그분이 GPS를 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하고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못 달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본인이 치매 환자라고 하면 본인은 자기가 정상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GPS 100개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치매 환자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게, 본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게끔 나중에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검토하겠습니다만 치매가, 치매 유형이 나가는 사람이,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팔탄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어르신들하고 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목띠를 한다든가 목에다가 목걸이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에요, 지금. GPS 관련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지금 양감도 인구소멸이 있다고까지는 하진 못 하지만 자꾸 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양감, 정남, 팔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인구가 지금 늘지 않음으로 해서 3,757명, 그러면서 학교 문제도 지금 대두가 되잖아요.
○양감면장 이병상 맞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양감면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양감면장 이병상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대상기관인 정남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 중지)
(15시 27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그럼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정남면장의 증인선서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조성하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정남면장 조성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복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장 조성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남면민을 대표하여 우리 면에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남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상희 마을행정팀장입니다. 신민철 복지1팀장입니다. 박영조 복지2팀장입니다. 이성희 민원팀장입니다. 김상길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남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을 말씀드린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면은 1914년 남곡면과 정림면을 통합하여 정남면이 되었으며 면 청사는 2012년 7월 2일 정남면 발산리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42개 리 134반으로 운영되며 면적은 40.68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5,927세대 1만 288명입니다. 정남면 직원은 공무직 네 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으로, 면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12가구 773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25가구 60명, 등록장애인은 722명입니다.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전문대학 1개교가 있으며 1,129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 기업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황구지천 주변 사질양토 평야지대에서 쌀농사가 많고 정남농협을 통한 쌀 계약재배를 하고 있으며 농협 떡 가공 대표브랜드 디딜향과 잡곡 사업 등 유통사업까지, 농업을 통한 지역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서봉산과 보통리 저수지 등 관광 휴양자원과 왕재두레농악보존회를 통하여 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 계승으로 품격 있는 지역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남왕재상여놀이는 지난 11월 2일 경기민속예술제에 화성시 대표로 참여하여 2등 상인 한마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지역문화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화성향토문화재 지정 및 계승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도로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발산~수면 간 도로확포장 건입니다. 정남의 중심부인 발산리에서 오산시 경계인 수면리까지 연결도로가 출퇴근 시간은 물론, 상시 정체가 발생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계획 중이나 본격적인 추진이 안 되는 상황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문화복합시설 확충을 위한 농촌형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건입니다. 노령층이 많은 지역특성과 농업인·기업인 등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농촌형 복합문화시설을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산리 일원 도서관으로 활용 중인 구 면사무소 부지가 사업 대상지입니다. 2026년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남면은 동부지역 등 도심권과 인접하여 있어 접근성이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수립·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현황 보고를 마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1-2쪽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31-6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9,000만 원이며 네 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8,754만 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7.3%입니다.
31-7쪽 2025년에는 9월 말 현재 세 건의 사업에 대하여 5,148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 집행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주민숙원사업 총 21건 6억 219만 1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1-10쪽 2025년 주민참여예산은 총 23건의 사업으로 사업비 5억 6,158만 7천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한 건 4,600만 원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12쪽 2025년 주민제안사업 두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1,758만 4천 원으로 현재는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공사계약 건으로 2024년에는 30건, 2025년에는 2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의 성격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수의계약, 입찰, 단가계약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1-21쪽 중요 물품구매 현황으로 2024년에는 회의용 책상 한 건, 2025년에는 냉장고 한 대, 비디오프로젝터 두 대 등 세 건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1-2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1,904건 3억 625만 5천 원을 부과하여 95.5%인 2억 9,264만 4천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9월 말 현재 총 1,643건 3억 2,196만 4천 원을 부과하여 78.4%인 2억 5,239만 1천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31-23쪽부터 31-25쪽은 세외수입을 부과한 세부항목으로 주로 도로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증기 증지수입, 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6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전입신고 등 4만 5,358건을 처리하였으며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3만 3,7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내 한 대, 정남농협에 한 대 등 총 두 대를 운영 중이며 발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2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남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2025년 현재 남성 여덟 명, 여성 열다섯 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업은 주부, 자영업, 농축어업 등 분야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3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라인댄스 등 2024년 열네 개, 2025년 열일곱 개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2024년 2회, 2025년 1회의 벤치마킹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31-32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은 2024년 총 7건을 적발하여 전체 원상복구 명령 및 조치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불법사항 다섯 건을 적발하여 두 건은 원상복구 완료, 한 건은 고발, 두 건은 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33쪽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가로등 수리 및 보수를 위해 총 1억 5,002만 5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8,121만 1천 원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내역으로는 2024년 34개소, 2025년 열네 개소의 보안등을 신규 및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34쪽 청사 관리현황입니다. 정남면 청사는 1만 4,005제곱미터의 부지에 총 다섯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기·소방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3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4년 한 건, 2025년 다섯 건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36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방범순찰대는 2025년 현재 총 23명의 대원들이 지역의 안전과 교통안내 등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을 위한 순찰활동을 1년 365일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보상금 수령 현황으로는 2024년 1,816만 8천 원을, 2025년에는 1,91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유류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9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하반기 24회, 2025년 59회의 방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4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31-4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2024년 하반기 81회, 2025년 141회 등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여 상담 실시, 공공·민간연계를 통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후원물품 연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월 1회 기분 좋은 나눔데이를 통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통하여 어르신 나들이 사업, 난방비 지급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1-48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정남면은 42개 리에 36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에 있으며 경로당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0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등으로 2024년 총 1억 6,709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총 1억 7,099만 6천 원을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정남면 모든 공직자는 일선에서 항상 면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2쪽, 2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6,600만 원이 아직 덜 걷혔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네, 2024년에는 95.5% 징수를 하였고 2025년도에는 9월 말 현재 9월 중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시기 미도래가 된 사항으로 그거는 연말까지 95% 이상 징수 완료 예정이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징수액이 제일 높아서 우수상을 정남면이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올해도 아마 그렇게 좀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에 농로 정비공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남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서 농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양감도 같은 경우였었는데 농사에 지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 같은 거, 옛날에 농로에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트랙터를 갖다 놓고 막 이러기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정남면장 조성하 현재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법상 안 돼서, 통행방해금지나 이런 법률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장단과 얘기해서 입구, 농로 출입구 쪽에 안내 간판을 설치하여, 특히 농번기 때는 출입을 자제하도록 유지하고 있고요. 또 농로 파손의 원인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 성토하면서 덤프트럭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관련 규정을 좀 정비해서 사전에 신고를 해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에 성토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또 하나 21쪽 보면 중요물품 구매에서 비디오프로젝터가 368만 5천 원짜리하고 32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제품이 다른 건가요?
○정남면장 조성하 네, 비디오프로젝터는 현재 계신 감사장에 한 군데와 누리홀에 두 군데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설치된 것과, 여기는 이용도가 좀 높은 데라서 해상도가 약 두 배 정도 높은, 밝은 빔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상으로는 약간 성능이 높은, 조금 성능이 높은 빔프로젝터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 표시가 됐더라면 이런 오해를 안 받고 물어보지 않아도 될 건데, 그렇고. 26쪽 보면 민원처리 현황에 전입신고가 2024년도에는 1,218, 2025년도에는 861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원이 많이 전입이 돼야 인구가 느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부분이, 노력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정남면장 조성하 저희가
○정남면장 조성하 저희가 인구 감소가 매년 300에서 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따져, 자세히 살펴보면 유학이라든가, 학령인구들의 감소율이 제일 많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져 보면. 그게 아무래도 주변 기반시설들이 부족해서 인근 봉담이나 향남이나 또 수원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학령인구들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요. 이번에 그런데 정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또 이용운 위원님이 하셔서 야구부를 해서 35명의 인구는 또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충은 됐는데 학교에 입학하는 인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도시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활여건이 갖춰져야지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정남이, 아까 면장님이 보고했습니다만 왕재상여소리라든가 취타대라든가 이거 우리 전통문화니까 이걸 좀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보통리 저수지 거기에 공터가 있잖아요.
○정남면장 조성하 네.
○정남면장 조성하 네.
○정남면장 조성하 네, 그렇습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31-16쪽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체결 현황에 보면 첫 번째, 정남면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단가계약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처음에 당초 금액이 7,7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것도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 예산이, 처음의 예산액 4,950에서 3,550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네, 작년에는 또 갑작스러운 폭설이 많이 내리면서 어떤 제설비용 자체가, 단가계약이라는 건 한 것만큼만 우리가, 저희가 드리는 건데 양이 늘어나게 되면 또 더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가 제설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안 주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실비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 간다는 개념보다도 얼마큼, 제설작업을 한 양에 따라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한 것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위영란 위원 하다 보면 계속 진행하는 중에도 눈이 더 내려서
○정남면장 조성하 맞습니다, 네.
○위영란 위원 더 제설작업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정남면장 조성하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양을 적정하게 어느 정도 책정을 하기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철저하게 가늠을 잘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2쪽이에요. 다른 여타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도로사용료하고 공유수면 이 두 부분에서 거의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정남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전년도 대비 올해 많이 체납액이 발생한 건 연내까지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 놓고 체납 징수에 노력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도 적정하게 그냥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부과하거나 안내하거나 우편발송하거나 이런 거를 계속 적절하게 잘하셔서 징수과로 넘어가지 않고 자체에서 이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올해 예상하고 있는 추정 수치가 어느 정도
○정남면장 조성하 저희가 작년에 95.5% 정도 징수율 해서 읍면동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했었고요.
○위영란 위원 잘하셔서.
○정남면장 조성하 올해도 그 이상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태만으로 해서, 납부 태만으로 해서 안 되는 부분도 한 400, 500만 원 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9월에 부과·징수됩니다. 그래서 아마 납기 미도래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이번 달까지 좀 어느 정도 징수 완료되고 12월까지는 작년 수치 이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우수 읍면으로 또 상 받기를 바랍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31-33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인데요. 여기서 보면 약간, 제가, 전에 1억 6,000이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팀장님께서 좀 수정을 해 주셨네요. 금액이, 잔액 반납금액이 좀 1,000만 원 넘게 발생이 됐는데 전체 사업 규모 대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면의 자체사업 금액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으니까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고, 관내가 넓잖아요.
○정남면장 조성하 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적절하게 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 현황에 대해서, 37쪽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순찰대 그 뒤에 보면 차량, 순찰차량 운행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수리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세하게 표기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앞쪽에도 유류비나 야식비, 차량수리비 이렇게, 통신비 이런 각각 항목에 있어서, 제가 다른, 오전에 향남에서도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방범순찰대 야식비 및 통신비의 적정 집행 방식을 모색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들이,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이런 얘기들이 자주 발생을 하냐면, 제가 현역 방범순찰대 대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야식비 같은 경우를, 똑같은 얘기지만, 보상금의 성격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1년 통틀어서 금액 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몇 명이 순찰근무를 해서 연간 야식비가 이만큼 집행이 된 거를 이해를 못해요. 잘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방식은 하루에 여섯 명 곱하기 한 달 30일 하면 총액수 얼마, 연간 12 해서 1년에 얼마 이렇게만 산식으로 해 놔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모든 읍면에서 이 폼이 변경이 되지 않은 것 같으니 이거를 조금 변경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보면 이게 얼마만큼 해서 이렇게 나갔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드려서, 협의를 하셔서 표기할 때 자세하게, 한눈에 알아보기 좋게 이걸 좀 조치를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건의드리겠어요.
○정남면장 조성하 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그런 구체적인 내역까지 표기해서 보완토록 조치하겠고요. 그런 내역 건도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39쪽에 공동방제단, 축산방역차량 관리하는 현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발생을 했잖아요, 관내에서.
○정남면장 조성하 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더 철저하게, 우리는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현재 정남에서 축산농가라고 하면 소, 돼지, 가금 농가까지 포함해서 총 몇 가구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남면장 조성하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찾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그…….
○정남면장 조성하 저희가 축산농가 현황은 지금 88호가 돼 있고요. 돼지, 주로 닭, 돼지, 오리 등으로 해서 사육하고 있고요. 총 21만 3,200두가 있고요. 지난 일요일 아마 향남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축산방역을, 해당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루 2회 하고 저희가 방역차량은 매일 주변,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데 감염되지 않도록 매일
○위영란 위원 인근 농가로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하면 닭 같은 경우는 수만 수를 기르다 보니까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이 되고 또 특히 겨울철에 전염병들이 유행을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더 철저하게 한번 방역이나 이런 관리, 예방 차원에서 해야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44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 활동에 대해서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면장님 아시다시피 내년에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이 3월에 실시, 시행이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게 강화가 앞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이나 이런 소외된 분을 발굴하는 사업도, 이쪽도 하지만 우리 복지팀도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면, 현황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똑같이 읍면동이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저도 똑같이 차상위계층과 조손가정을 포함해서 이걸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통합돌봄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촘촘하게 구석구석, 누락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읍면에서 각별하게 챙겨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행복e음 시스템에서 매월, 2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 발굴 건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 우리는 좋은 이장님들, 이장단이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도, 마을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긴밀하게 연대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1-16페이지, 아, 16페이지는 아까 위영란 위원님도 하셨고요. 31-21페이지에 보면 중요 물품구매 현황이 있는데요. 2025년도에 냉장고를 구매하셨는데 안산 업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정남면장 조성하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냉장고인데 굳이 관외 업체를 써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최대한 관내 업체 우선 구매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만 관외 업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다음에 31-24페이지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공유수면은 징수 시기가 미도래해서 지금 체납액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가가치세 이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지금 많이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정남면장 조성하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지만 정남 같은 경우 기업체 수는 많습니다. 인구수는 적은 대신에 기업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공장도 1,600개, 사업체 수는 거의 3,000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체라든가 이런 업무시설 같은 경우, 지원업무시설들은 계속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건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낮 시간 동안, 평일 낮 시간 동안에는 활발하게 생산활동이 이뤄지고 있어서 그런 측면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납기도 다 지났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는다면 저희 경기가 어려워서 이런 상황이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31-3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보면 연간 총액이라든지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개설 기간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월 강의 수강료가, 수당이 월 42만 3천 원 이렇게, 40만 3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총액이 그대로 넘어왔거든요. 이게 한 달 치만 지급한 건지 아니면 3개월 치인 건지 가늠이 안 돼서요. 이게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많이, 오류가 발생해서.
○정남면장 조성하 저희가 아마 감사 기준인 10월 이후로 해서만 강사 총액을 뽑는데요, 월 금액은 40만 3천 원, 항목별로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아마 매월 지급하면
○명미정 위원 이게 지금 이 강사수당만 그런 건지, 수강인원에 대한 이 숫자도 오류가 난 건지.
○정남면장 조성하 수강인원 같은 경우는 등록된 인원을 표기한 겁니다, 저희가.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 누계인원이 지금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정남면장 조성하 누계인원은 10월, 11월, 3개월 치기 때문에 월평균 인원의 세 배 되면 수강인원은 맞는 것 같고요. 연간 총액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월, 3개월 치가 다 합산된 연간 총액으로 기재가 됐어야 되는데 아마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부분, 이쪽에는 세 배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그냥 그대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미정 위원 네, 수정을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31-3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워크숍이 지금 2024년 7월에서 8월까지 스물여덟 명 참석인원에 502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날짜가 7월 22일, 26일, 29일, 8월 5일, 8월 9일 이렇게 다섯 개 날짜가 있는데 다섯 번을 갔다 오셨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정남면장 조성하 아마 분과별로 별도로 워크숍 저기를 가서,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분과별로 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 다섯 번을 분과별로 갔을 때 스물여덟 명이 각, 매번 스물여덟 명인 건지 아니면 총 스물여덟 명인 건지 이게 이해가…….
○정남면장 조성하 총합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과별 인원 스물여덟, 이게 연인원으로 보는데 보통 분과장님하고 위원장님은 꼭 가시기 때문에 연인원은 총인원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스물세 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원수보다는 연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매번 갈 때마다 스물여덟 분이 가셨다는 얘기신가요?
○정남면장 조성하 아니고 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누적으로요? 그렇다면 지금 집행액이 맞는 건가요?
○정남면장 조성하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 거기는 단가가 있습니다. 식비라든가 운영, 가는 비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실비보다는 적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조금 더 그런 실행 비용으로 쓰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금액 자체가 좀 부족,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는 거의 내에서, 어떤 기준에 맞게 썼긴 썼는데 그게 워크숍에서 그런 인원수하고 딱 일치되는, 인원수 대비 얼마 쓴 걸로 따지면 조금, 인원에 비해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당 10만 원씩 책정이 된 게 아닌가요?
○정남면장 조성하 인당도 있고 항목별로 있으니까요. 식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거 다 운영,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기준, 단가 기준에 맞게 식비라든가 그건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명미정 위원 그거 포함해서 10만 원 아닌가요?
○정남면장 조성하 네, 총합계가 스물여덟 명 해서 80명을 잡으면, 이거는 세부내역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이거는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입니다, 31-33페이지. 지금 수정은 해 주셨는데 집행액에 보면 고장수리비 이게, 다른 데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다’ 항목에 보면 고장수리비 합계란과 고장수리비 집행액이 금액이 상이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인 건지.
○정남면장 조성하 집행액은 신규설치비하고 고장수리비를 합쳐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설치는 아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고장수리는 각종 누전이라든가 배전반 떨어짐이라든가 어떤 등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매년 이렇게 가로등이나 이런 게, 보안등이 신규로 추가로 설치되다 보면 자꾸 고장수리 건수는 비율상, 금액상, 건수상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으로 해서 고장수리 건수가 신규설치 비용보다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보면 ‘가’ 항목의 예산 집행내역에 집행액, 고장수리비 총액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다’ 항목의 고장수리비 합계란의 금액이 상이하거든요, 지금. 1억 1,161만 1천 원이 2024년도였는데 그 밑에 ‘다’ 항목에 보면 2024년도에 가로등·보안등 고장수리비 합계란이 1억 1,620만 8천 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좀 상이하거든요, 2024년, 2025년.
○정남면장 조성하 이 건수는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고장수리비 내역에 가로등이 두 개소인데 15만 원이에요, 두 개소가.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정남면장 조성하 고장이 나는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나 이런 걸로, 노후된 게 있어서 등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등 줄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꼭 한 건당 7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런 단가별로, 부품이 단가별로 나오기 때문에 꼭 개소 수마다 어떤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명미정 위원 개소 수마다 그렇긴 한데 두 개소인데 15만 원이라고 그러길래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게
○정남면장 조성하 등만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출장 가면 어찌 됐든 간에 누전, 배전반에 차단기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는 경우는 그것만, 스위치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1-34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전기, 기계, 소방설비 위탁관리 현황에 보면 소방시설이, 전기나 승강기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계약이 됐는데 소방시설만 일부 금액이 상향됐더라고요. 216만 원에서 240만 원, 소방시설.
○정남면장 조성하 네.
○명미정 위원 업체가 바뀌면서 금액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어떤 상황이신지.
○정남면장 조성하 저희가 이런 연간 용역비 같은 거 산정할 때는 실비 견적 처리, 회사로부터 견적 자료를 받아서 실비로 하고 있는데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온 단가가 좀, 예년보다는 조금 30만 원 정도 올라가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정확한 거는,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원인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31-12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맨 마지막인데 2025년도 주민제안사업인데 이게 준공 예정으로 되었는데 10월에 준공, 마무리하신 거죠?
○정남면장 조성하 네, 완료됐습니다.
○차순임 위원 완료된 거죠? 31-3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캘리그래피 프로그램을 신규로 하신 겁니까? 신규 프로그램으로 지금…….
○정남면장 조성하 네, 2024년에 비해서 세 개 정도 늘어났고요. 이건 저희가 주민총회라든가 주민자치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받아서, 내년도에 할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신규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번에, 2025년도에 신규로 처음 하신 거죠?
○정남면장 조성하 네.
○차순임 위원 여기 모집인원이 스물두 명인데 열 명이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혹시?
○정남면장 조성하 기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계속하시던 분이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이 유지되는데 신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소수 인원이 요구하더라도 개설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첫해 연도라서 그렇고 다음 연도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지금 줌바댄스? 줌바댄스도 하나가 더 늘어났고, 늘어난 상황인데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열 명, 대부분 이 사업은 열 명 이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정남면장 조성하 네, 최소인원 기준이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열 명 이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 좀 하셔서 많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정남면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31-33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신규설치 및 교체 내역인데 2025년도에 보안등 열네 곳을 신규 하신 겁니까?
○정남면장 조성하 네, 2024년도에는 서른네 개소를 했고요. 2025년도에도 수요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재배정 사업으로, 발전소 특별회계랑 동부출장소 재배정 사업으로 가는데 올해는 동부출장소에서 재배정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다 못 했고요. 저희는 작년보다 반 정도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더 설치해야 될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정남면장 조성하 지금 수요는 계속 들어오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먼저 신청한 곳 우선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로등 민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열 개에서 20건 이상 매일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차순임 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중요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네, 2024년도에는 서른네 개소를 했고 2025년도에는 열네 개소를 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보안등 설치에 임해 주시고요. 주민 불편함 없도록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95%를 징수하셔서 우수상을 받으셨다고요?
○정남면장 조성하 네.
○차순임 위원 열심히 하신 결과 받으신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요. 2025년도에도 95% 이상 더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2024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두 건이 체납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현재 이륜차 과태료가 두 건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이러한 건수는 몇 건 안 되니까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정남면장 조성하 네, 연내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36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보면 올해 9월에, 추석에 명절 직원격려를 위해서 물품 구입하신 게 있는데 예산과목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신 거 맞나요?
○정남면장 조성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타가 나서 이번에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부서 업무, 운영 업무추진비로 기재를 했었는데,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해서. 기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향후에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예산과목과 집행 목적에 맞춰서 집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네, 규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31-5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냉난방비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에서 지원 거부를 하셨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저희가 경로당별로 전기료 같은 경우는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별로 전기료가 조금 나오는 데 같은 데는 다시 나중에 또 반납을 해야 돼서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낫다고 해서 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을, 보조금을 안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작년까지는 냉난방비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반납을 하도록 했었는데 작년에 규정이 좀 바뀌어서 부식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경로당에서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정남면장 조성하 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4일 10시 20분부터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 중지)
| ○출석위원 |
|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
| ○출석전문위원 | |
| 조윤호 |
| ○출석공무원 | |
| 향남읍장 | 민영섭 |
| 양감면장 | 이병상 |
| 정남면장 | 조성하 |
| 총무과장 | 황상봉 |
| 산업건설과장 | 신기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