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으로 금일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에서 첫 번째는 감사관이, 두 번째는 언론담당관이, 세 번째는 AI전략담당관이 대표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계속해서 최원교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래향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페이지 24페이지 종합청렴도 평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지금 화성시가 최근 몇 년간 정체되거나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자료에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혹시 정체의 원인, 하락되거나 정체의 원인을 부서별로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지금 22년도에, 지금 말씀하셨으면 노력도가 2등급이었는데 24년도에는 3등급으로 하락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이런 하락 됐거나 그다음에 정체되어 있는 등급수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또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24년도에 4등급으로 또 하락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그냥 제 생각에 이걸 원인을 부서별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원인을 알아야 등급을 뭐 상승을 시키든가, 그다음에 왜 하락했는지 원인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체됐거나 이게 올라갔으면 모를까 지금 하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료를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거기서 자료를 안 주니까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인 분석을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김미영 여기 분명히 부패 취약한 프로세스별 리스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죠, 아시죠? 어느 부분에서 부패가 취약할 것이라는. 그런 부패 취약 프로세스를 리스크별로 맵핑을 좀 해두세요. 우리 나름, 권익위원회에서 자료를 안 준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부서별로 맞춤형 청렴매뉴얼을 도입을 좀 해 주세요.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렴도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어려우면, 많이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패 취약 프로세스별로 리스크를 맵핑을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직 끝내지는 않으신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 맵핑은 해 놓으세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하시고.

○부위원장 김미영 두 번째는 부서별로 맞춤형 청렴매뉴얼을 도입을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준비 다 하신 거네요. 하락할 거나 정체될 이유가 없는 건데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보세요. 보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청렴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하락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고 있다.”, “준비 중이다.”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안 하고 계셔요. 맵핑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청렴매뉴얼도 도입도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는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게 이 자료상으로 좀 느껴지네요. 먼저 감사관 1-9쪽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해서 화성시 향남읍 증거리 115번지에 관한 건인데 표땡땡 외 36명이 집단민원을 했네요. 여기 민원내용이 뭡니까?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여기 기록된 거는 저도 알아요. 보강토옹벽 누수 안전우려.

○이해남 위원 또 두 번째 쓰여 있는 건 불법 산지전용 신고 딱 두 건인데.

○이해남 위원 보강토벽 옹벽 누수 안전 우려 건

○이해남 위원 이거 지금 보강토옹벽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오산에서도 한번 이런 장마 때인가 한번 나서 사고가 나서 좀 우려사항이 좀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우리도 동탄역도 뭐 둘러보고 시장님이 뭐 여러 가지 안전 쪽의 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은 보강토옹벽 누수가 안전 우려 된다고 한 명이 민원 넣은 것도 아니고 36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는 그냥 괜찮다? 사실입니까?

○이해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여기 보면 ‘보강토옹벽 누수 민원 해소를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움.’ 안전하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누수 건은 문제 없다?

○이해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이거 감사팀에서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남 위원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 A를 받았다?

○이해남 위원 이거 안전진단 어느 부서에서 한 거예요? 어디서. A등급 받은 뭐 확인했나요?

○이해남 위원 서류가 있어요?

○이해남 위원 아니, 그냥 서류 이 행감 끝나기 전에 갖다주세요.

○이해남 위원 누구 하나 직원 보내서 정밀안전진단결과 A등급 받은 그 서류를 좀 뭐 복사해서 한번 좀

○이해남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강토옹벽 누수 관련된 거는 안전 우려가 이상 없다라고 치고, 두 번째 불법 산지전용 신고 건은 뭡니까? 이게.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6월 19일?

○이해남 위원 그런데 6월 19일 복구가 됐는데 여기 처리일은 5월 20일로 돼 있어요. 이거 뭐?

○이해남 위원 아니, 이거 집단민원은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거 집단민원은 그냥 한두 명의 민원이 아니라 이거 집단민원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36명이 이렇게 민원을 낼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5월 20일 뭐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은 보낸 것 같고, 6월 19일 뭐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복구가 된 거예요? 이거는. 또 고발까지 했네요.

○이해남 위원 아니, 그냥 명확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잘, 이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이해남 위원 불법이라서 고발 조치 했어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고발장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해남 위원 자, 고발장도

○이해남 위원 저희 행감 중에 지금 한번 복사해서 갖고 와 보세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복구명령 처분을 내려줬나요?

○이해남 위원 네? 날짜가, 6월 19일 복구명령을 했고.

○이해남 위원 아니, 지금 날짜가 3월 30일은 또 어디서 왜 나오는 거예요? 이거. 6월 19일 복구명령을 했고.

○이해남 위원 준공 승인이 됐다?

○이해남 위원 준공 승인이 됐고.

○이해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복구명령 처분 진행 중'이라고 또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 자료가 작성된 시점이 언제인데요? 이게.

○이해남 위원 이거 저희가 9월, 9월 말까지 그 날짜로 해서 자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거 뭐 6월 19일 준공 승인 났으면 완전히 클리어하게 완료가 된 건데 왜 또 여기는 복구명령 처분 진행 중이라고 또.

○이해남 위원 제가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이 글자 표현상에 보니까 의문점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복구명령 처분을 했다. 복구명령 처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문서로 보내죠.

○이해남 위원 네. 그 문서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해남 위원 우선 현재 복구명령이 완료됐다 그러면 완료됐으면 그거 완료 보고서도 있죠? 완료 보고서.

○이해남 위원 완료 보고서까지 사진까지 다 된 완료 보고서까지 해서 한번 해 주세요.

○이해남 위원 여기에는 지금 복구명령 처분 진행 중이라고 하고, 향후 처리계획은 해당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 또 뭡니까? 향후 처리계획에는 해당 없다라는 의미는.

○이해남 위원 향후 처리계획은 이렇게 복구명령이 되고 안전 누수가 이상이 없으면 뭐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든가 뭐 해야 되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하고, 여기는 진행 중이라고 쓰여 있고, 옆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갖다가 제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처리결과에 보면 아래쪽 불법 산지전용, 불법 산지전용 고발 완료, 오케이. 복구명령 처분 진행 중, 오케이. 진행 중인데 향후 처리계획은 해당 없음.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이게 글로 봐서 지금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아마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한번 자료를 갖다가 한번 감사

○이해남 위원 진행 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는 뭐 별도 작성할 필요 없이 있는 자료 복사해서 갖고 오시면.

○이해남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자료를 지금 행감 중에 지금 제출 요구하시는 건가요? 이거 지금 진행중이니까 바로 지금 출력해서

○위원장 장철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과에서 1년 동안 감사 전 부서의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저희가 약간 감사에 대한 그 부분에 제안이나 건의한 부분도 올해 좀 반영해 주셔서 좀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질의할 페이지는 20쪽, 21쪽입니다. 자체종합감사 실시를 하신 그 부분에 작년도와 그리고 올해에 이렇게 지적사항을 쭉 봤는데 주의가 가장 높은 건으로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지금 처분 종류도 91건,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 인원도 뭐 주의가 73건 이렇게 돼서 주의에 대한 그런 수준이 많은데 주의 수준으로만 끝난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중징계의 기준은 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2번에 있는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가 지금 처분 종류가 47건과 그다음에 재정성 조치 금액도 8,390만 원 정도의 조치 금액이 생겼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읍면동도 그거에 대한 조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꽤 높은 곳이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했는데 왜 변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모든 부서가 다 0이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회수를 한 건이 있나요? 그래서 금액이

○김경희 위원 나온 거죠?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에서도 올해 좀 문제가 돼서 감사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회수가 좀 필요한 읍면동도 있었는데 의외로 그 조치 금액은 그래도 낮게 나와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주의만 주는 형식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았는지 그 의문점이 들어서 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재정 손실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그런 근거나 이유는 어떤 걸까요? 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의외로 주의나 훈계로 이렇게 그치면서 회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낮거든요.

○김경희 위원 아, 그런가요?

○김경희 위원 제가 어느 지금 읍을 지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회수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조치가 안 된 읍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감사는 하고, 경기도 감사인가 뭐 인권위 감사까지도 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김경희 위원 읍면동도 들어가 있고요.

○김경희 위원 여기 동탄도 조금 하긴 했지만 이 금액의 부분보다 더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동탄출장소 종합감사에서 이 회수된 부분은 어떤 부분의 회수 금액이 가장 높은 거였나요? 조치금액 큰 거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그런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읍도 수의계약을 해서 약간 금액이 과다하다는 얘기가 좀 일부 민원이 나와서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희 위원 아니요, 청사 말고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금액 자체가 너무 높은 금액인데 수의계약을 했고,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좀 환수 조치가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추가로

○김경희 위원 별도로 알아보시고.

○김경희 위원 네.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직자 부조리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첫 번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월 24일과 그다음에 처리일자는 6월 4일인데 신고 조사기간이 너무 좀 긴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한 4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허위 출장 및 업무 부적성 등' 해서 2월에 접수됐는데 결과는 6월에 나왔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긴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신고를 하신 신고자에 대해서 보호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시나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신고자가 혹시 2차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는 좀 없었는지 궁금도 합니다.

○김경희 위원 네. 공직자 안에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건들은 결국은 내부적으로 신고자가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랬을 때 그동안에 신고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서 거기에서 다른 부서로 가거나 퇴직하거나 아니면 좀 더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문제인데 혹시 지금의 신고자가 했을 때 보호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내부에서 그 신고자가 누군지 그거를 모르게 잘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혹시 위원장님?

○위원장 장철규 네.

○김경희 위원 담당 팀장이 혹시 알고 있는, 누가 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실시하고 있다면 대신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장철규 네.

○김경희 위원 과장님 괜찮으실까요? 담당자가 해도요.

○위원장 장철규 대답하실, 과장님?

○김경희 위원 네. 앞에 나오셔서.

○김경희 위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익명으로 해도 그 부서나 그 기관에서는 다 아시더라고요, 누가 제보를 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신고한 사람들이 다시 불이익을 받는 것들이 계속 재단이나 기관 안에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무원도, 지금 신고하는 이것조차도 믿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이거를 조금 더 진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뭔가를 그거를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익명이다.’ 그냥 ‘보호하고 있다.’ 이 말은 그냥 형식적인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호를 하는 건지? 진짜 대안이 없는데.

○김경희 위원 네. 위탁기관.

○김경희 위원 갑질은 아니고 지금 부조리 신고사항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행감의 조치사항으로 내년도부터는 이 신고자보호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조치결과를 꼭 여기에 실어주시기를, 책자에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하루 속히 좀 연구하셔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을 반드시 실행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저도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한테도 이렇게 제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도 아마 감사관에도 분명히 저는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뭐 파악하고 요즘에 주로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게 뭐 있으신가요?

○위원장 장철규 아니,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건이 이렇게, 몇 가지 약간 결이 다르게 들어는 오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장철규 뭐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으면 다음에 파악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장철규 이게 제가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든 익명으로 지금 자꾸 들어옵니다, 익명으로. 물론 사실은 실명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보호프로그램이 안 돌아간다고 판단을 하면 실명으로 제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고, 익명으로 또 하다 보면 익명이라고 해서 그 제보의 신빙성을 또 낮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감사관에서는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우리 화성시에 이런 제보하는 시스템이 안전하고 누구든지 불편함이 있거나 제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제보로 인한 2차적인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조치가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그런 조치가 있나요?

○위원장 장철규 이게 지금 애매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감사관님.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장철규 이미 지금 감사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제보자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애매합니다." 하면 그거는 제보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보호하지 못 한다는 얘기라고 보여져요. 누가 그 얘기, 감사관님이 지금 애매합니다 했는데 어떻게 실질적인 제보를 하겠어요. 더군다나 제보는 실질적으로 깊이 있고 좀 내용 있는 거는 외부보다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불편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게 보호시스템이 지금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있어요?

○위원장 장철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제보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를 믿고 제보해 주세요. 완벽하게 저희가 보장하겠습니다.”라는 단어를 하실 수 있냐 이거죠.

○위원장 장철규 정확하게 개선책을 마련하셔서요.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걸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그거 좀 꼭 필요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아까 또 하나 업무, 아까 35페이지 보시면 업무가 많아서 자꾸 좀 늦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업무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신고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다 비슷한 건데 어떤 건 빠르고 어떤 건 늦어요. 그래서 그게 꼭 업무량 때문에 이렇게 늦는 것 같지는 않고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최대한

○위원장 장철규 재심의가 안 들어오는 건과 들어오는 건에 따라서 조치결과가 달라진다 이 얘기인가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18일 직원 3인 부적정 이거는 금방이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재심의 요구가 안 들어오고, 24일 거는 재심의 요구가 들어오고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일단 아무튼 그런 부분도 여기 비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비고란 같은 데에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하기 편하게 비고란에 그런 거를 좀 명기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뭐 재심 3심 간 거랑 1심에 서로 인정하고 넘어간 거랑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여기 비고란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해 주세요.

○위원장 장철규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1-2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상급기관 감사 수행 현황 총괄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언론을 보거나 뭐 자료를 봤을 때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상위, 죄송합니다. 상위 감사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게 맞는지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저는 내용은 둘째치더라도 그렇다면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상위기관에서 하는 감사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전성균 위원 지적사항이 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감사에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늘고 있다는 말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전성균 위원 그런데 매년 저희 화성시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전임 시장, 전전시장님에 비해서 또 올해 정명근 시장님 체제에 많은 행정 개편도 있었지만 너무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단순히 해이해져서 이렇게 감사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인지,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인원수가 부족하다’라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대로라면 그냥 감사 계속 지적사항 많은 상태로 놔둬야 되는 겁니까?

○전성균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이거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감사관 인력 늘려야 한다.”, “확충해야 한다.” 늘어난 만큼 조직이 구가 늘어나고, 또 특례시가 되면서 “이거 이대로는 감사기능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이번에 조직 개편에도 이런 거 반영 안 된 것 같거든요. 이대로라면 지금 감사관님들 허덕여서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상위 감사기관에 계속 지적받고 있고, 이 악순환을 좀 한번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할 예정은 충분히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는 이 정도 인원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방향성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전성균 위원 시에서 조직을, 조금 이따 조직도 관련해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지적하겠지만 시에서 자정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우리 감사관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 결과가,

○전성균 위원 그 결과가 상위기관 감사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지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지속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 다시, 잠시만요. 1-38페이지부터 49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감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나서 지금 저는 이번에 더 눈에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출자·출연기관들의 감사 실적들이 보고 나서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전성균 위원 해로.

○전성균 위원 매년 비교했을 때 이번에 감사 자료 내셨을 이 기간 2025년도를 보면서 조금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성균 위원 보면서 대부분이 채용이더라고요.

○전성균 위원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채용 아니겠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런데 채용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번 좀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는데 1-47페이지에 보시면 화성도시공사가 공고기간이 아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접수를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전성균 위원 1-47페이지입니다. 여기 화성도시공사가 ‘채용 공고기간 응시 지원 접수기간 미준수’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채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접수를 인정해 줬다는 얘기겠죠?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되게 큰 문제 아닙니까? 주의로 됩니까?

○전성균 위원 예를 들면 1-48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인데 화성시 환경재단을 보면 공고문을 누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채용 공고문을 올리지 않았는데 채용이 됐다는 내용인 거죠. 맞습니까? ‘공고문을 누락 없이 게시하도록 주의 요구’ 그러니까 공고문 없이 채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공고문 게시 안 하고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라고 감사관에서 지적을 하신 거겠죠?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사관을 통해서 이런 채용 관련된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출자·출연기관들의 지금 이 감사기간 동안에는 아마 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의 지적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세부내용까지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실제로 문제 있는 사람이 채용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감사관에게 지적사항보다는 너무 지적 너무 잘하셨고, 출자·출연기관들이 해이할 뻔했는데 이렇게 특정팀을 만들어서 감사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1-22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행이라서 아마 감사과에서도 이 부분을 전달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처분내용을 봤을 때 거의 훈계나 주의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어서, 특히 두 번째 ‘부당 수의계약 체결 의뢰 및 가액 범위 초과 경조사비 수수’

○김경희 위원 네. 이 부분도 훈계로만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김경희 위원 경징계 한 명 있고?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부당 수의계약 했고, 가액 범위를 초과했다고 하면 재정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환수에 대한, 일부 가액 범위를 초과한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재정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없고, 보니까 훈계하고 그냥 경징계 1로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영버스 운행 결손 보조금 과다 지급'에서도 주의로만 끝났거든요. 과다 지급했으면 이것도 재정에 대한 조치 환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김경희 위원 공영버스 운행 결손 보조금 과다 지급이요. 그래서 이게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지만 이 사실이 확인됐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경희 위원 감사는 아니지만

○김경희 위원 네. 이 부분에 과다 지급을 했고,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으면 다시 환수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거든요.

○김경희 위원 상급에서 감사를 했지만

○김경희 위원 시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재정적인 조치는 가능한 거죠.

○김경희 위원 이거는 일사부재리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김경희 위원 감사를 하는 건 아닌데

○김경희 위원 감사를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처분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그쪽 상급기관에서는 훈계나 주의로 끝났는데 이 부분이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가액 범위를 초과했고, 그리고 과다 지급을 보조금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저희의 의무사항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금 환수가 너무 지금 그냥 미흡하게 그냥 조치가 좀 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이후로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뭐 25년에 끝난 상황이라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지만 조금 그 부분에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이게 있는 거지 모두 그냥 솜방망이 형식으로 주의 주고, 특히 22쪽 맨 마지막에 있는 입찰 탈락 업체에게 버스노선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거를 승인해 줬어요, 탈락 업체에게. 그런데 주의예요, 주의. 그러면 이런 부분에 상급기관의 감사를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잘못한 부분에 하는 거지 이게 뭐, 이게 뭐 할 수 없다는 그거는 저는 너무 감사관에서의 감사의 역할을 좀 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감사를 하시는 부분에 좀 조치나, 그다음에 뭐 훈계나 너무 주의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서는 반복되는 주의에 있어서 계속 나온다면 그거는 좀 더 경징계로 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김경희 위원 특히 예산과 관련된 거는 꼭 환수 조치.

○김경희 위원 재정 조치의 그 부분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행정종합감찰관, 감찰관에게 합니다. 2-19쪽입니다. 2-19쪽에 보니까 시민소통 업무 추진, 시민소통광장에 있어서 동의를 1,000명 이상 한 경우에 시장님이 공식 답변을 하는 거가 있네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관련해서 이거 1,000명 이상 들어온 거 혹시 모르세요?

○김경희 위원 교육청, 네. 교육청 노조인가 그쪽에서 들어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김경희 위원 네. 1,000명이 넘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1,000명이 넘는 탄원서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이거 온라인으로 동의서가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김경희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아마 좀 준비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김경희 위원 아, 네. 이번 주 내에 나가나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거가 이 과에서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려봅니다. 혹시 생활불편 도와드림QR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이걸 하고 나서 좀 효과성은 좀 어떤가요?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통이 그래도 많아요. 그렇죠? 632건인데, 사실 교통에 대한 건이 차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가 늦게 오거나 또 버스가 증차가 빠지거나 이래서 그래도 불편을 겪은 걸로 교통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기간이 일주일 걸리면 나는 매일 매일이 불편한데 그 부분에 너무 느린 답변으로 오는 건 아닌지.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약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들은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이 과에게 조금 아쉬운 점은 어쨌거나 저희가 이 과에 예산을 좀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종합관찰관에도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추석 때 보고하기는 했지만.

○김경희 위원 네. 물론 자료를 여기에 실을 시간이 안 되셨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지금 행감인데 예산에 대한 자료가, 여기에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주시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봤지만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뭐 위원님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저희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대한 부실, 뭘 보고 행감을 하라는 건지 도통 뭘 보고 행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다음에 어쨌거나 저희가 행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더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성실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요, 집단민원. 그런데 이 집단민원 다수의 민원 보고 검토결과서에 보니까 이 아래쪽에, 검토결과 아래쪽에 보면 표현이 ‘또한 해당 구조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상 제2종 시설물로 정밀안전 점검대상이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인데 정밀안전 점검대상

○이해남 위원 이나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밀안전 점검대상이나

○이해남 위원 이거는 정밀안전진단

○이해남 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이해남 위원 했다는 거죠?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정밀하게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해남 위원 일단 이 36명이 민원을 했다는 거는 좀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쉽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좀 철저하게 좀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깐 1-35쪽, 1-35쪽에 보면 7번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항 조치현황에서 2024년도 자료는 ‘해당없음’ 이게 해당 없는 게 맞나요?

○이해남 위원 이 부분은 이 자료 작성할 때 10월 1일부터 했다?

○이해남 위원 이게 원래 10월 1일부터 작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2십, 24년도

○이해남 위원 어느, 어느 부서는 24년도 1월 1일부터도 작성돼 있던데.

○이해남 위원 그럼, 그러면 여기 2십, 제가 전년도 자료 보니까 24년도에는 하여간 네 건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없음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전년도에는 해당사항이 네 건이지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석 달 동안은 해당이 없다.

○이해남 위원 네. 그렇게 여기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저희는 또 전년도 자료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좀 빼지 않았나 싶어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이지만 뭐 9월 16일 11시 40분경 뭐 공직자 폭행 관련돼서 뭐 화성시가 들썩들썩하고, 9월 16일 지나서 거의 뭐 9월 28일 2주가 지난 시점에서 특정 정당 의원들이 또 입장문도 발표하고 했단 내용, 공직자 대상 폭력행위에 대한 입장문도 발표하고 했었는데 이때 감사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어떤 사건인지는 아시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9월 16일 뭐 이 공직자가 폭력, 폭행당했다, 민원인한테 뭐 해서 지금 뭐 들썩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공직자가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감사팀에서는 그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이해남 위원 원래, 원래 공직자가 폭행당하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하면 감사팀은, 감사관은 아무 액션도 안 취하는 게 맞나요?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사, 감사관은 먼저 사건 경위 파악하고 기초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피해 공직자들에 대해서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사진이나 CCTV자료들을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확인하고, 폭력을 행한 사람, 민원인 등에 대한 신상 및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문서 근거들을 기록을 확인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조사해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 아닌가요? 저희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화성시 집행부에서 어느 누구도 의회 와서 설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만 저희가 알았고, 언론을 통한 내용을 가지고서 또 입장문 발표도 하는 그런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행태들을 저희가 했는데 이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없는 건가요? 시장이든, 직원이 폭행을 당하고 왔을 때 그냥 감사담당관은 그냥 개인 일로 치부를 해버리고 신경 안 쓰는 게 맞나요? 이것도 분명히 민원인한테 민원 관련돼서 처분이 늦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조사나, 어느 누구도 사실 확인을 하질 않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이게.

○이해남 위원 그때 이 감사담당관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아무 조치 안 하고 구경하고, 언론에 나온 내용들만 그냥 쳐다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난리 납니다. 기업들 같으면 난리 납니다. 직원이 민원인한테 폭행당하고, 부서장이 직원 민원인한테 폭행당하고 오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건경위 파악 및 기초조사를 하고, 폭력사안에 대해서 성격을 판단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는 가해자에 대해선 고발조치 여부를 판단하고 이런 액션을 취하는데 저희는 그런 액션을 취한 부서가 있나요?

○이해남 위원 어느 부서가 이걸 했나요? 그거를 감사담당관이 가이드를 주고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할 방향을 잡는 게 법무팀과 법무담당관과 협의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서 일 처리를 했나요? 그런 것들이 화성시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일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게 표준에 맞게,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할 얘기는 많지만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감사관도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분명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감사관님 아까 우리 이해남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 마디도 지금 안 하시고 계시는데 감사관의 업무 영역이 아니어서 말씀을 안 하신 겁니까?

○위원장 장철규 그렇게 보고를, 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저희 감사관 담당이 아니고 다른 부서 담당이라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이해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감사관 담당 업무 영역이 아니라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묻는 자리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합당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건 대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영역이 아니면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 영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앞으로 향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영역이에요, 아니에요?

○위원장 장철규 그럼 감사관의 영역은 아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궁금증이 깔끔하게 좀 해소가 되니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감사관의 영역 아니에요?

○위원장 장철규 지금 아까 공직자분들의 그런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이제 영역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감사관님의 업무 영역은 나중에 따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영역인지에 대한 거는 따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감사 상급기관 결과에 대해서 아까 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이야기하셨는데, 맞죠? 그거는 징계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뭐 상급기관에 어떤 경징계든 중징계든 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고요.

○위원장 장철규 좀 궁금한 게 그걸로 인해서 금전적 아니면 세수적인 우리 시에 피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피해 복구 아니면 피해 금액 환수, 이런 부분은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어느 부서 담당이라고 보시나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이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볼 때는 분명히 ‘어? 피해가 있는데 왜 그분들은 징계로’, 그러면 그 피해를 우리는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아까 뭐 예를 들어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끝나도 되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은 생기는데, 아무튼 그것도 우리 감사관님 의견은 상급기관에서 후속조치까지 지시사항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액션을 하기가 어렵다.

○위원장 장철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일단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마저 또 질의.

○이해남 위원 네. 뭐 추가 질의보다는요. 자, 감사담당관은 조직 내부의 법 규정 준수 여부를 통제하고, 또 부패, 비위를 예방·조사하며, 공직자를 보호하고, 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의 내부 감시 통제 핵심부서, 맞습니까?

○이해남 위원 맞습니까?

○이해남 위원 분명히 공직자를 보호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업무 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페이지 47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47페이지 박스 맨 아래에 박스 보면 화성시 모 재단에 필기 시험지 인쇄 관리감독 소홀을 했다고 그랬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이거 행정상으로는 주의를 주셨고, 신분상으로는 훈계만 주셨는데 이게 큰 문제 아니었나요? 필기시험 인쇄하는데 관리감독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 지키고 있는 감독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인쇄소에다가 그냥 맡기고. 이게 뭐 그냥, 이게 요즘은 웬만한 중소기업 5인 이하인 중소기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안 하는데, 지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계 하나, 주의 하나, 이게 지금 화성특례시, 인구 106만의 화성특례시에서 있을 법한 일인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제가 보면 다 징계인데 다 주의를 줬어요. 왜 그러셨냐고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징계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화성시, 제가 며칠 전에 이 채용에 관해서 공익신고를 받았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도 나왔거든요. 다 징계 대상, 이게 정말 처분 대상인데 주의로만 이렇게 가볍게 주셨어요. 말씀 잘하셨는데 왜 그렇게 주의만 주셨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채용이에요. 채용 문제에 관한 거는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채용 절차를, 공직 유관단체에서는 채용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위원장 김미영 처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고도 하고, 필기시험도 하고.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보면 모 기관에서 일반직 5급 필기시험 결과가 번복되는 일이 있었어요. 합격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신 불합격 됐다고 전화로만 통보가 된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런 일이 있고, 지금 여기에 자료, 주신 자료에 보면 채용에 대한 부적절한 부적정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냥 주의만 주셨고, 그래서 제가 작년 자료도 봤거든요. 역시나 비슷한 건이에요. 그러면 긴장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절차를 준수를 하게 유관단체에다가 지시를 내리셨어야 되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아까 영역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폭행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하는 거지만, 하지만 또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시 의원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감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허가 절차에 대한 문제라는 걸, 그 문제 때문에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신문지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 시 의원들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감사관에서는 나오셔서 영역, 이 영역, 여기가 무슨 뭐 동네 무슨 그 패싸움 나는 그런 동네가 아니잖아요. 네 담당, 내 담당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 시의원들한테는 오셔서 설명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영역 따질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다시 한번 그거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은 알 권리가 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왜냐하면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징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중징계가 가야 되는데 경징계가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감사관실은 공정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또한 징계를 남발하다 보면 남아날 직원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상벌 규정 같은 게 있어서 내부 내지는 감사원, 뭐 국민권익위, 뭐 여러 기관, 우리 화성시 상벌 규정이 명확하게 딱 '이럴 때는 주의', '이럴 때는 뭐 경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송선영 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송선영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송선영 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송선영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는 모든 처분들이 좀 너무 가볍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내부 집행부에는

○송선영 위원 이게 우리 화성시만의 어떤 징계 기준이 아니라

○송선영 위원 전국 모든 공무원들의 징계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네. 뭐 그런 규정이 그래서 명확하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가고요.

○송선영 위원 좀 너무 가볍다 보니까, 징계가. 그런 불만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상당히 어렵죠.

○송선영 위원 저도 예전에 조기축구회 사무국장 하면서 징계 줬더니 지금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송선영 위원 제명 시켰더니 지금도 그거 보면 얘기를 하는데, 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안 하고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고요. 어쨌든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강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이해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공익제보자 관련한 보호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게 공익제보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관련 법이 있어요. 법대로 하면 조금 더 제보자에게 어떤 포상금도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보호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그 법대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이. 그러다 보니까 공익제보자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뭐 이런 게 그분의 인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저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 여섯 분들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 건은 누군가가 누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부 직원들 간에도 공익 제보를 하게 되면 이거 누군가가 제보했을 것 같다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상황이. 직급이 나오고, 계급이 나오고, 그 내용이 나오다 보면.

○송선영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송선영 위원 관련해서 아까 증인께서 답변을 좀 더 지금처럼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설명을 좀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제보도 관련해서, 징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징계 기준이 있는 걸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부분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공익 제보도 사실 법도 있고 그러지만 이게 쉽지 않고, 그런 뭐 전보도 있고 휴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내용은 지금 들어서 알게 되는 거니까 좀 더 답변에 좀 더 궁금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이 또 지적했듯이 그냥 이거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동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셔서.

○김경희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의회에서만 의결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지 이게 공무원하고 의회하고는 기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여기에다 적용하시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김경희 위원 상급기관이, 상급기관이 감사가 징계 요구만 했다고 해서 하급기관인 화성시가 재정 환수에 대한 부분을 못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걸로 돼서, 당연히 그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도 있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에도 반환, 경쟁, 처분에 대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 한다.”, “상급기관이 했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감사관에서는 이런 조치나 이런 처분내용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화성시에서 2차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안 해온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서별로 더 강하게 이런 부분, 이거는 공무원을 징계한다는 그 부분이 아니라 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서 받는 거고, 그다음에 탈락 업체에다가 기회를 준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야 될 저는 의무적인 그런 감사의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감사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저희가 “화성시 감사원 지적 압도적 1위”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특례시 중에 화성시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5년도 자료만 보면 화성시, 화성특례시는 열세 건 지적받았고, 수원시청, 용인시청, 고양시청, 창원시청은 한 건의 지적도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 뭐 5년치를 보더라도, 21년도부터 5년치를 보더라도 화성시는 서른두 건, 수원시는 세 건, 용인은 열다섯 건, 고양은 아홉 건, 창원은 스물한 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해남 위원 이 보도자료는 보셨죠?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25년도 것만 열세 건 지적 받은 거를 한번 보니까 경징계 이상이 뭐 세 명, 신분상 주의가 여섯 명, 행정상 주의가 세 건, 뭐 통보가 다섯 건 뭐 이렇더라고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징계를 받은 게 아니에요. 또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 직원들이 몰라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이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은 무엇을 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감사해서 지적하고 이것도 좋지만 예방활동을 그 정도 이상의 에너지를 쏟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해남 위원 네, 실·과죠, 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감사를 3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이해남 위원 그걸 떠나서 담당, 이 감사담당관은 매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남 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런데 매년 하고 매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다른 특례시는 한 건의 지적도 없는데 왜 화성시만 25년도에 열세 건씩 지적을 받느냐라는, 그러면 과연 이게 교육방식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특례시 감사담당관하고의 업무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서 뭐 벤치마킹하든 내부적으로 분임토의를 해서 우리 앞으로 담당 감사담당관이 나갈 길 방향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잡든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해남 위원 뭐 다른 특례시도 다 과에 대한 감사겠죠.

○이해남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명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자꾸 실·과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일하는 바쁜 일 하는데 방해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징계 주는 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지. 사고 예방이 우선인 거예요, 예방. 나는 예방활동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이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직원들 숫자가 늘어나고, 가장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다 젊은데 이건 그냥 모르고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주의도 받고 하는 거지, 엄연하게 불법을 저질렀으면 징계가 크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통보받고, ‘이거 잘못됐다.’ 통보받고 행정상 주의받는 거는 이 실무자들이 몰라서 지적받는 게 많을 거예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라는 거지. 제가 보면 평일에도 행사장 같은 데 가보면 해당 부서가 아닌 부서장들까지 왜 거기 시장 온다고 다 전부 행사장에 동원하고 하냐는 거지. 그런 일 하고, 직원들 가르치고, 직원들하고 이런 감사 관련된 거, 잘못된 거, 프로세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지도할 사람들이 애먼 행사장에 가서 평일 얼굴 비추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거지. 문화·체육 관련된 행사면 문화체육국장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사에. 왜 거기에 뭐 자치행정국장 가고 모든 실·국장들이 거기에다 동원하냐고. 그런 것부터 잡아서 진짜 이런 젊은 직원들이 이 감사원의 감사, 몰라서, 선배들한테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지적받는 이 ‘행정상 주의’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들 인생에 승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나중에 박봉에 일하는 데 힘 빠지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사담당관들이 좀 지적을 해 주고 개선을 시켜 나가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게 개선이 안 되면 내년도에도 다른 특례시는 아무도 지적 안 받는데 화성시만 또 열세 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논의하고, 실·국장들이 과연 직원들하고 얼마나 소통하면서 직원들을 가르쳐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내부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감사관님에게 아까 제가 명확한 답변들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감사관님 아까 이거 행감 시작하기 전에 선서하셨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 얘기했고, 저희들이 물을 때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거랑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답변을 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 김경희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아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몰라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내가 부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랑 저희에게 확정적 답변을 해서 저희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판단에 오류가 있게끔 증언을 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저희가 분명히 물을 때도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혀 준비가 안 돼서 오신 거잖아요. 이미 그건 회수까지 돼 있는데도 준비가 안 돼 있으셔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다음에 다른 수감 기관들에 대한,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예요.

○위원장 장철규 저희 선출직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에서 정확한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답변을 허위로 슥 던져 버리고 저희가 찾아내게 하고, 찾아내니까 그때서나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저희 의회 기만 행위에 가깝지 않나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시고, 아까 수감 자세에 대해서도 불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버리시면 여기 나와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공직자로서 참 어려운 자리에 와 계신 거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희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꼭 이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침묵으로 일관한다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해서 시민들로 인해서 좀 불편하지 않게끔 그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향후 다른 수감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답변에 대한 신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향후 다른 수감 기관들의 답변에 대한 우리가 퀘스천마크가 좀 더 많이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오늘 행감 읍면동 돌고 본청 첫 행감인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대가 많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은 두 번째로 저는 어디죠, 행정종합감찰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내용이 빈약해서. 그래서 그나마 있는 것에서 좀 한번 하자 보면 일단은 당초에 2025년도 1월에 화성시 갈등관리시스템 진단 용역이 나갔거든요.

○전성균 위원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950만 원.

○전성균 위원 그런데 1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는 건데 950만 원으로 그게 한 10개월, 9개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가능합니까? 진단이.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시간은 딜레이는 된 거고,

○전성균 위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 진단이, 그냥 진단만 되는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좀 레벨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경계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좋은 사업도 돈을 아끼고자 제대로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930만 원, 아니, 950만 원으로 할 예산이 아닌 것 같거든요, 성격이. 조금 더 더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왕하실 때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저는 이거 그러니까 결국 실효성의 문제로 다가가는 건데 하여튼 요즘에 화성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잘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국민신문고가 2024년도 기준과 2025년도 기준이 한 4개월 정도 빠졌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줄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접수 현황을 보니까 보건복지 관련된 수가 급감을 했는데, 대부분 보건복지 관련된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격이.

○전성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 관련돼서 대부분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다 흡연 관련된 것들이에요?

○전성균 위원 네. 제가 질문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요, 그거를 파악하셨냐 안 하셨냐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신문고의 제도와 생활불편 도와드림QR이라는 제도가 어느 게 많아지면 한쪽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느냐, 불편 QR로 신고를 하느냐 시민들이 선택을 하고 정 안 될 때는 둘 다 하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들은 생활불편 도와드림QR로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것들,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로 해도 될 것들이 저는 QR로 쏟아질까 봐, 왜냐하면 저희는 행정력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아마 뭐 예산이나 뭐 이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생활불편 도와드림QR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생활불편 도와드림QR에 대해서 제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로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행정, 인구가 팽창속도에 비해서 행정속도, 팽창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못 따라간다고 해서 저는 항상 행정의 그런 뭐랄까 실효성이라든지 좀 낭비되지 않는 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걸 항상 저는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보여요. 특히 행정종합감찰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계속해서 지적드리는 이유가 행정력으로 낭비가 클까 봐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해 주셔서 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문고, 국민신문고랑 잘 이렇게 연계해서 자료 좀 분석 좀 해 주십사, 지금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분석이.

○전성균 위원 네. 단순한, 단순한 흡연 때문에 보건복지에 냈던 걸 보면 그것도 단순 민원이에요, 핵심이. 그래서 저는 잘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봐주세요.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최원교 감사관,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 중지)

(16시 0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엄태희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은 엄태희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정임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26페이지 시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추진현황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5년도는 지금 자료주신 거에는 여섯 번의 시정브리핑을 했다고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들어서는 아직 9월 16일 자 기준으로 해서 다섯 번, 5회에 걸쳐서 시정브리핑을 했는데요. 9월 이후로도 하셨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현재 그러면 5회에 걸쳐서 시정브리핑을 하신 거네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혹시 이 시정브리핑은 어떤 기준하고 일정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 초에 하는 그 시정 정책에 대한 브리핑도 기자분들 개방해서 브리핑을 하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였죠?

○부위원장 김미영 혹시나 연락을 받지 못해서 조금 이의 제기를 하셨던 분이 계시든가 그렇지는 않았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제 생각에는 시정브리핑, 이렇게 정례, 시정을 이렇게 정례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꼭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브리핑을 하는 것보다는 정례화 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인근 다른 타 특례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행사나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정례화를 시키시면, 공개적인 브리핑을 해 주신다면 더 이렇게 화성시가 투명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정브리핑을 어려우시겠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정례화를 시켜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홍보나 언론이나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일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홍보를 해본 사람만 그 고생을 압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언론도 많이 고생 많으십니다. 3-18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언론사별 보도 현황 해서 예산 현황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24년도는 21억, 맞죠?

○전성균 위원 2025년도는 24억,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주변 지자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원특례시나 이런 데.

○전성균 위원 40억?

○전성균 위원 신문매체 홍보만 하는데?

○전성균 위원 우리는 신문매체 홍보비는 어느 정도로 나갑니까? 분류를 하면.

○전성균 위원 높죠?

○전성균 위원 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수원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12억이거든요, 신문매체 관련해서.

○전성균 위원 그래요? 수원이.

○전성균 위원 네. 이거는 한번 저도 자료가 있긴 한데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봐서, 하여튼 저도 예산에서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구청도 생기기도 했는데 예산이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이거 조금 이따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영상도 이제 DB화를 시작한 거죠?

○전성균 위원 클라우드.

○전성균 위원 올해 추경에 하지 않았어요?

○전성균 위원 영상 클라우드가요?

○전성균 위원 NAS로 한다는 게?

○전성균 위원 내년 본예산이에요?

○전성균 위원 제 기억에 추경에 올라와서.

○전성균 위원 삭감하고, 추경 예산은 안 세웠어요?

○전성균 위원 아.

○전성균 위원 제 기억에는 기존의 금액을 삭감하고 추경 세워서 언제부터 영상을 볼 수 있는가가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신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현재는 클라우드 아니에요?

○전성균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면 올해까지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추경에 굳이 감액할 필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네. 저도 좀 이따 다시 자료를 보겠지만 하여튼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러면 올해가 지나도 화성시는 영상을 시민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화성시에서 찍은 영상을.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보기 어렵죠?

○전성균 위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시장님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하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 유튜브는 공직자가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시장님이 찍힌 영상, 그다음에 시가 드론으로 찍은 영상, 행사 영상을 어떻게 개인적 유튜브를 하시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는 올라온 거 보고 한다. 그다음에 친한 지인이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우리 화성시 시스템상 영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친한 형, 친한 지인이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그게.

○전성균 위원 담당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담당, 담당 부서의 팀장님께서,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시장님 입장으로서 그 영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을 모르니까 요청할 것 아닙니까? 어디든 요청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요청 부서가 어디입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언론팀이나 홍보팀에서 친한 지인분께 전달했겠죠?

○전성균 위원 그러면 전달 어떻게 합니까?

○전성균 위원 다운 받아서?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친한 지인은 어떻게 영상을 받습니까? 누구로부터.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루트는 아예 모르신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영상에 올라오지도 않고 일반 시민들이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공직자 내부는 볼 수 있다. 그러면 시장님만 그걸 볼 수 있는 거네요?

○전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데.

○전성균 위원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그거를 편집해서 시장님 유튜브에 올리시니까 그러면 그 로우데이터를 어디서 받느냐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이미 결과물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는 외부로 노출한 적이 없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웹하드는 공직자 내부들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렇잖아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언론담당관 이 부서는 뭐 어디 외부나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 적은 없고, 웹하드로는 가능할 수는 있다?

○전성균 위원 그 답변이신 거죠?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직자분들은 웹하드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모든 공직자분들이 그 웹하드에 접근이 가능합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랑 비번을 알았을 때만 그 웹하드에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전성균 위원 일반 모든 공직자분들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성균 위원 없죠? 네.

○전성균 위원 네. 무슨 설명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저의 의문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직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화성시에 영상이 올라가기도 전에도 이미 편집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내부자가 어떻게 전달해 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내부자가 만들든 전달을 하든. 그런데 하여튼 언론담당관에서는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뭐 행감이니까 뭐 다 그렇게 진실만 말씀하셨겠죠. 하여튼 내부, 그러면 그 아이디와 비번을 아는 명단이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어느, 어느

○전성균 위원 SNS예요?

○전성균 위원 일단 그것도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하여튼 뭐 의문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면 웹하드는 그럼 모두의 것이네요? 지금 상황에선.

○전성균 위원 네. 아이디와 비번을 공개를 했으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저는 제가 문제 삼는 건 그 전이거든요, 제 시정질문 전에.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전성균 위원 제가 또 나중에 또 시정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의문점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언론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하고 부서가 두 개로 나뉘면서 역할이 제대로 잘 조정이 됐나요? 지금. 언론담당관 역할은 뭐예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언론담당관은 기자와 소통하는 공식 창구 그래서 언론 대응 전문가들로 만들어야 되고, 홍보담당관은 뭐 뉴미디어뿐만이 아니지만 시민한테 알리는 그런 역할, 소통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언론담당관은 신속 정확한 정보를 바르게 기자들한테 뿌려주는 거고, 홍보담당관은 좀 미디어 쪽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게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3-18쪽 보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 예산이 신문광고비예요. 광고비가 24년도에 21억 나갔고, 25년도에는 24억이 예산으로 잡혀 있다. 맞죠?

○이해남 위원 이게 타 지자체, 타 특례시하고는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이해남 위원 두 번째, 세 번째다?

○이해남 위원 이 신문매체 광고비가?

○이해남 위원 수원특례시는 얼마예요?

○이해남 위원 수원특례시는 12억 아닌가요?

○이해남 위원 수원특례시는요?

○이해남 위원 거기가 매체만인가요? 그거 전체 아니에요? 매체만 봤을 때, 신문매체만 봤을 때, 광고비.

○이해남 위원 거기는 합쳐져 있죠?

○이해남 위원 거기서 따로 분리하면 제가 알기로는 12억입니다.

○이해남 위원 일단 타 특례, 고양특례시는 7억 9,000이고, 타 특례시보다 신문매체 홍보가 높아요, 이 화성특례시가. 그러면 방송 광고 예산은 화성이 16억이죠?

○이해남 위원 한번 잘 한번 좀, 저는 정책도움e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서를 참고해서 거기서 봤는데 1차적으로 수원특례시는 12억으로 돼 있고, 저희 화성은 24억이더라고요. 보니까 신문매체 홍보비가 조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수원은 방송 광고 예산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방송 광고 예산이 21억으로 되어 있고, 우리 화성특례시는 16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화성과 수원의 차이는 뭐냐 화성은 미세하게 기자들 신문매체 홍보 광고비를 가지고 기자들 관리를 미세하게 하는 거고, 수원 같은 경우는 시정 시책 홍보를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기사 수를 제가 뽑아보진 못 했지만 화성특례시가 부정적인 기사가 의외로 없지는 않아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론 광고, 이 광고비를 집행하고 광고비를 가지고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 써 가면서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자들에 대한 관리하는 언론 대응 전문가들로 구성된 언론담당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좀 잘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신문매체 언론 대응 팩트 체크 현황을 쭉 보면 여기서 빠진 기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빠진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일일이 하나하나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한번 먼저 볼게요. 홍보담당관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21명이에요. 일곱 명이 더 많습니다.

○이해남 위원 일곱 명이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그러면 이 정원에 대한 개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인원은 뭐 그냥 시간선택제 다급으로 해서 그냥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거밖에 안 되는데.

○이해남 위원 이게 기업들 홍보팀하고 비교했을 때는 결코 적은 인원 아닙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는 대기업에 있는 홍보담당자 인원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뭐 외주 도급을 주든 뭐든 해서 인력 운영 측면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해남 위원 4-15쪽 한번 보겠습니다. 4-15쪽 24번에 ‘시정기획 홍보’, ‘시정홍보관 부스 운영 대행’, ‘시 주요 대표행사 네 개’, 시 주요 대표행사 네 개가 효마라톤, 뱃놀이, 송산포도, 한마음체육대회가 네 개인가요?

○이해남 위원 정조효축제는 대표축제 아니에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그쪽은 홍보를 우리 홍보담당관이 안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그런 정조효축제나 각 부서에서, 특히 이 정조효축제 같은 경우는 대표축제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은 아예 관여 안 하나요?

○이해남 위원 그 뒤에 25년도도 보면 6개 해서 효마라톤 하면서 MARS2025 들어가 있고 배틀오브더이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정조효가 빠져 있고 그래서 이 홍보 예산은 빠져 있어도 하여간 홍보담당과에서 관여는 한다?

○이해남 위원 돈을 쓰는 부서가 오너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홍보비를 이쪽으로 빼와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남 위원 저희가 4-31쪽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한 내용을 쭉 봤어요. 뭐 시정 일반현황 영상도 있고, 뭐 25년도 거 보겠습니다, 그냥. 화성형 기본사회, 일반현황, CF스타일 뭐 일반현황, MARS2025, 병점역 맛남의 광장 미디어월 영상, 상반기 주요 정책, 시정 정책 홍보, 정조대왕의 도시 화성특례시, 이런 영상은 쭉 제작을 잘하셨는데 이 홍보담당관 미래 비전이 있는 영상이 없어요. 홍보담당관의 역할은 화성시에 대한 이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또 화성시의 브랜딩도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여기에 영상으로 제작된 거는 언론담당관들이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 그대로, 그러면 차별성이 없는, 차별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한쪽은 보도자료 뿌려서 쫙 언론 홍보하고, 한쪽은 미디어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이게 중복되는 홍보비를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쪽은 이 미디어다 그러면 이런 미디어에 대해서 미래 비전 쪽을 갖다가 막 심어주고, 화성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 나가고, 서부권이 어떻게 발전돼 나간다는 미래 비전을 틀어줘야지 일반 시민들이 ‘화성으로 들어오고 싶다.’, ‘이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게 없고 쭉 했던 내용들만 이렇게 하니까 뭐 차별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미디어 영상을 봐도 이거 그냥 했던 거 홍보영상인데 이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뭐가 차별화가 있나라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 홍보담당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화성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 앞으로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런 거를 이 화성시를 리딩하는 부서가 돼야 돼요. 리딩, 미래에 대해서 좀 리딩하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끌고 가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언론담당관 그늘 아래 홍보는 뭐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하기 바쁜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됐다니까 내년에는 진짜 화성시 미래 비전, 서부 쪽으로 해서 나중에는 드론 택시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 비전 영상을 만들어서 화성시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서부권이 또 계속 발전되니까 그런 발전적인 부분을 쫙 영상으로 해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화성특례시로 이사 오고 싶다.’, ‘아, 기업을 화성시에서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는 영상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일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김경희입니다. 저는 먼저 언론담당관에 3-26쪽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앞서서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는 조금 더 좀 궁금한 게 시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이 나가는 거는 없나요?

○김경희 위원 그 정도만

○김경희 위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시정브리핑이라든지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연초에 계획안에 좀 예측가능할 수 있게 좀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또 특별히 기자회견을 하고 더 생기는 거는 있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3-28쪽에 보면 축제프로모션 방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7번이 축제프로모션이고, 8번은 방송 홍보매체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축제하면 화성시의 대표 축제에 대한 그 부분들이 미리 아마 부서에서는 뭐 홍보관에서는 다 예측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축제가 우리가 화성시에서 딱 알려졌으니까. 그러면 뭐 뱃놀이축제도 있고, 송산포도축제, 여기에 해 주신 대로 뭐 정조효문화제도 있고, 그런데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은 이게 화성시 대표축제인가요?

○김경희 위원 네, 인디뮤직페스티벌이요.

○김경희 위원 아,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에 속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단발성인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올 초에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사업 예산 때 이거가 들어가 있었나요? 인디뮤직페스티벌이.

○김경희 위원 네. 올해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제프로모션 방송 섭외 이렇게 이 자료를 만들고 이걸 하실 때는 진짜 그야말로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단발성으로 추경에 올라온 거를 여기에 좀 넣고, 뭐 MARS도 저희가 이걸 축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자료에 있어서 축제와 그다음에 뭐 정책적인 거라든지 뭔가 이런 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 옆에 예산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제프로모션 방송 섭외하고 운영 현황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되어 있어서, 뭐 예산액이 되어 있지만 통틀어서 이거 KBS 6시내고향 거기에 8,100만 원, 나머지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김경희 위원 뱃놀이축제에?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저는 이게 부서에 있는 거를 여기 언론관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언론에 대한 보도라서 이 예산 금액이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됐지만 분명히 여기 뭐 라디오든 아니면, 뭐 이게 다 라디오인지 TV도 있네요. 그럼 분명히 예산이 나가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 과에서 안 나가는 거

○김경희 위원 취재차 그냥 해 주신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취재차 해 주신 그 부분에 이렇게 나가는 부분만 지금 명시를 하신 거네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언론담당관에서는 여기에 있는 송산포도축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홍보비 안 나가나요? 언론 비용 안 나가나요?

○김경희 위원 전혀 없어요?

○김경희 위원 CBS 라디오를 통해서 이게 홍보가 나가는 건데 거기에서 돈을 안 받아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아니요. 여기 매체는 그냥 라디오라고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그냥 뭐 굿모닝 OBS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뭐 매체인지 방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방송프로그램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비용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광고비가 나가는 건 맞잖아요.

○김경희 위원 아닌가요?

○김경희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아니요, 아니. 이 비용에 대해서 지금 축제프로모션 방송을 나가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냐 안 되냐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산포도축제든 이게 정조효문화제든 이게 OBS 라디오를 통해서 나가는 거는 홍보비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예산이 나가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협찬이 아닌 거.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김경희 위원 네. 예산이 집행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렇죠?

○김경희 위원 예산이 집행되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축제 뭐 프로모션 방송 섭외를 하게 됐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부서에서 어쨌거나 대표축제를 해서 방송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CF를 찍든 뭐 했든 그런 계획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갑자기 추경으로 잡힌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간에 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해 주시기를 얘기드리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나간다고 계속 얘기 하시니까 아예 홍보관에서 축제에 대표적으로 나간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거를 프로모션 방송을 섭외할 거고, 그거에 대한 예산으로는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앞에서 뭐 뱃놀이특집에 들어가는, 뭐 3-27쪽에 그 예산이 다 포함된 거다. 그리고 뒤에는 협조로 해서 한 거다. 이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김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을 때 이 언론사에다가 나가는 그런 총괄적인 홍보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언론사에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뱃놀이 축제를 하게 되면요.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자료를 제시를 해달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김경희 위원 저희가 행감하고 있는데 그 앞에 것 아니면 이전에 준 거 막 해서 계산하면서 자료 찾아가면서 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과는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있게 그런 부분에 해달라고 말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과장님은 여기 부서에 계시니까 다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는 부서가 많은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협찬인지 아니면 홍보비로 들어온 건지, 전체 예산 중에 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아까 문화재단에서 하나의 정조효축제를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서도 예산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과, 언론과에서도 거기 같이 상의하시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홍보는 이 과에서 두 과에서 하지만 예산은 그러면 정조효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만 나가나요? 언론이나 홍보과에서는 정조효 관련해서 예산이 나가는 게 전혀 없나요?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문화재단에서의 주로 거기 부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뭐 언론관이나 뭐 홍보관에 있어서의 약간 협조해서 저희가 나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부분 또한 문화재단도 언론에 홍보를 할 거고, 또 그 부분의 홍보하는데 또 여기 언론관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언론에 대한 부분들이 재단과 이 부서가 양쪽에 좀 잡혀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김경희 위원 동일 사업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큰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협업이 필요한 거고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겹쳐서 중복돼서 또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에 잘 협업해서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지금 저희가 축제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큰 축제들도 많이 있고, 또 불현듯 또 추경에 담는 축제들도 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언론사에서 대행하는 축제들도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언론사에서 대응하는 축제는 그 과에서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전반적으로 여기 언론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론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도 저는 이 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언론사랑 한번 하기 시작한 축제는 그건 중단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래전 경험으로 그걸 경험했고, 그리고 언론사가 같이 대응하는 축제는 일회성이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부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다른 기관에다가 언론사를 소개하고 그 부서에서 그거를 잡게 하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은 나중에 누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관님.

○김경희 위원 그런데 올해도 새로 된 언론사가 제가 아는 것만 두 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두세 개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내년에도 하셔야 되잖아요.

○김경희 위원 연계해 주셨다며요, 좀 전에.

○김경희 위원 언론관으로 들어온 그거에 대해서 다른 과에 연계해 주셨다고 좀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김경희 위원 해당 부서에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해당 부서에 연계하셨는데 그거가 내년에도 계속, 그걸 중단할 수 있겠냐고요. 왜 여기 언론관도 담당을 못 하면서 그걸 왜 다른 기관에다가 그걸 연계하세요?

○김경희 위원 제안이 들어오면 다 언론사마다 다 해 주시나요?

○김경희 위원 그건 아니시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렇죠?

○김경희 위원 그래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예산 나가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시작을 누군가 했으면 마무리는 할 수가 없는, 책임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시작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략 아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하신 그런 데가 내년에 하는 거가 적합한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4-7쪽 지금 7번에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서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뒤에 몇 페이지였더라 페이지에 좀 있더라고요, 소송 건이. 그런데 왜 ‘해당없음’으로 나왔죠? 시에서 지금 소송 건 없나요?

○김경희 위원 아, 네.

○김경희 위원 여기는 없어요? 여기도 해당없음으로 나왔던데, 소송 건.

○김경희 위원 없어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3-20쪽에 있는 건 뭐예요? 3-20쪽에 거기 소송 내용이 있던데.

○김경희 위원 3-20페이지에 보면 12번이요.

○김경희 위원 고발 조치해서, 소송되어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고발 단계인 건가요?

○김경희 위원 저희가 언론에서 들은 거랑은 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3쪽입니다. 4-33, 34에 홍보담당관에.

○김경희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4년도에 미디어 홍보매체에 대해서 56억.

○김경희 위원 아, 5억 6,900, 그렇죠?

○김경희 위원 그 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25년도에는 7억 2,000으로 예산을 증감해서 올리셨어요. 그 증감의 내용은 지금 25년도에서는 어디에서 사용하신 건가요?

○김경희 위원 저희가 옥외광고비가 전광판 등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는 기존부터 좀 계속해 왔던 상황인 거고, 그리고 관외 옥외관광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 브랜드 영상, 뭐 주요 축제, 홍보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도움e라고 전국지방자치단체 예산서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옥외광고에 대한 미디어보드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화성시가 그래도 높게 나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한 그 자료를 보면 용인특례시는 지금 3억 5,000, 고양특례시는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옥외광고가 지금 얼마로 잡으신 거죠?

○김경희 위원 2억이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옥외광고 빼고는 그러면 뭐예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병점역이나 뭐 그런 데도 포함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에도 그러면 이 고정비용은 그대로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부분에서도 조금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아파트가 계속 늘어난다면 추가적으로 더

○김경희 위원 증액되는 상황이겠네요?

○김경희 위원 현재 많이 늘어났나요?

○김경희 위원 그렇죠.

○김경희 위원 네. 4-32쪽에 5, 6월에 지금 미디어윌 영상을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뭐 화성특례시 주요 명소라든지 관광지 이렇게 해서 내보내셨는데 거기에 병점역 맛남의 광장 이거는 거기에 있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송출하셨다는 그 얘기이신 거죠?

○김경희 위원 네. 오늘 홍보관이랑 언론관 두 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약간 당부드리고 건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금 시정하고 조치를 해 주셔서 그 부분들이 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4-35페이지 시정 홍보물 등 디자인 기획 및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굿즈 제작을 하셔서 지금 이벤트 하실 때 배부를 하신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우산, 무릎담요 등등 단가는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얼마를, 몇 개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한 거는 안 나와서.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 단가가 지금 얼마, 우산은 예를 들어서 열 개면 얼마, 무릎담요는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배부는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이 배부하신 거에 예산이 토털 얼마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셨냐고요. 단가만 나오지 몇 개를 했는지 그게 지금 안 나오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잠깐만요. 제작을 해서 이벤트 때 배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지금 몇 개를 배부를 하셨느냐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 자료에는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단가만 나오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저희가 얼마 집행, 예산 집행에는 얼마를 넣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자료를 조금 성실하게.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탁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만 덮어서 아마 자료 같이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단가들이 좀 비싼 것도 있습니다. 태블릿PC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개당 2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배포할 때 선거법 같은 데는 괜찮으신 거죠?

○전성균 위원 선거법에는 금액은 상관없어요? 추첨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SNS 이벤트를 통해서 배포하는 상품이 금액은 상관없습니까?

○전성균 위원 제가 만약에 담당자라면 맥북 할 것 같은데요.

○전성균 위원 태블릿PC 케이스가 아니고 저는 태블릿PC를 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담당자면 홍보를 위해서 100개 줄 거 뭐 10개로 줄인 다음에 이거 많이 참여하면, 뭐 하시면 ‘맥북 프로 줍니다.’ 컴퓨터 준다고 하면 더 참여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상한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상한선 확인해 보시고.

○전성균 위원 그래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계속 질의가 있는데요. 4-3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활용 현황에 보면 금액들이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화성특례시 출범 대비 홍보 영상은 숏츠 세 편, 메인 영상 한 편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럴 경우에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전성균 위원 입찰로?

○전성균 위원 그렇군요. 이런 거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나요?

○전성균 위원 유튜브 다 올라가 있어요?

○전성균 위원 여기 있는 거 다, 싹 다?

○전성균 위원 저 이거 다 체크합니다, 다.

○전성균 위원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전성균 위원 숏츠도 안 올리고요?

○전성균 위원 아니, 저는 전체 이거 3, 4, 5, 6월, 8월.

○전성균 위원 올라가 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 질의했었는데 웹하드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잠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SNS에 올리셨다고 해서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좀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급하게 찾아서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게시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한테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찾아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9월 15일, 아까 10월이라 그래서 제가 10월 거를 찾았는데 9월 15일 거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0월이 아니고 9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월 15일 올렸으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9월 15일 시민에게 오픈하기 전에 공무원들은 다운로드가 가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디와 비번을 알면.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접속로그 같은 것들도 다 분석됩니까?

○전성균 위원 네.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보안과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디, 비번은 시민들한테 사전에 공유된 적도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네. 9월 15일 전에.

○전성균 위원 가기 전에.

○전성균 위원 이거 그렇게 부정확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 담당팀장님께서,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 웹하드 아이디, 비번 관련해서 일반 시민에게 공유가 된 적이 9월 15일 전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전성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9월 15일 전에는 웹하드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시장님의 지인에게 누군가 전달을 했는데, 그 전달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님이 직접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위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질문드릴 텐데, 아니면 공직자 어떤 분이 전달을 했는지 그런 거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아신다면. 전혀 모르십니까?

○전성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준비하실 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출입기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언론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저희가 출입기자분들과 브리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정브리핑을.

○위원장 장철규 26페이지 보면 시정브리핑을 하는데 장소는 어떻게 픽스를 해서 장소를 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브리핑을 하고자 하는 기자라든지 언론사들에게는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어느 선까지 초청을 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장철규 실질적으로 언론사에는 다 하는데 언론사들이 참여를 안 한 부분이,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나 참여를 하나요?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활성화가 잘 되고, 지금도 뭐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정례화되고 좀 더 이렇게 브리핑이 좀 더 내실 있게끔 또 좀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홍보대사들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저희 보니까 홍보대사 운영비가 지금 얼마인가요?

○위원장 장철규 우리 홍보대사분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포진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저희 화성시에 애착을 갖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저희가 어떤 예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우라고 해야 될지 어떠한 좀 배려를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그래도 우리 화성의 홍보대사들에게 다른 시와는 또 다른 우리는 독특한 특색이 이렇게 있다. 또 그분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우리 화성시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있으면 좀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위원장 장철규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홍보대사분들에 조금 더 애착을 갖고 우리 화성시를 조금 더 광고하는데, 홍보하는데 진심이 느껴지게 하면 그게 훨씬 강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저희가 예우도 좀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장님이 홍보대사 관련돼서 잘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홍보대사는 다른 부서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축제 때 MC를 본다, 사회를 본다 그러면 그 부서에다가 그냥 맡기고 출연료라고 하잖아요, 뭐 그분들. 뭐 거마비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하여간 그런 분들이 오면 그 부서에서 보통은 선 받고 출연하기도 하는데 그게 업체에다가 하나 맡기고 또 기획사로 가고 하니까 기획사에서는 그분들이 출연해도 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뒤에도 출연료가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뭐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 다른 데 행사에 출연하는 거보다 절반의 절반 가격으로 출연하면서 그 비용이 업체, 부서에서는 나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받은 행사를 하는 기획사에서는 집행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홍보대사라 그러면 여기 홍보대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챙겼으면 좋겠다. 뭐 행사장에서 봐서 자리 뻘쭘하게 이렇게 안내해 주고, 사실 여기 홍보담당관 부서들이 뭘 챙기는지는 저희도 가서 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행사장에만 가서 인사 한번 드린 거지 실질적으로 챙기는 거는 기획사에다가 맡기고 기획사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챙긴다고 하는데 챙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이분들이 왔을 때 진짜로 출연하러 왔다 그러면 출연료가 어떻게 되고, 뭐 밀착해서 관리를 해 주든가, 행사장 가면 그런 출연 배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획사한테 맡기고, 거기에 참석했던 직원들은 전부 다 집행부 시장한테 다 관심이 쏠려 있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사지향적으로 하지 말고 시민지향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약속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이거 알려주신대로 웹하드 들어가 봤거든요. 웹하드 전체 용량이 얼마입니까? 아십니까? 혹시. 웹하드 게스트, 웹하드의 게스트 폴더 영상 용량,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7기가입니다, 7기가. 7기가인데요. 이거 영상 조금만 하시는 분들이 알면 7기가가 얼마나 형편없는 용량인지 아실 거고, 내용에 9월 9일 날짜에만 업로드된 것만 있습니다, 게스트 폴더에 9월 9일. 제가 지금 그거 보고 있는데 9월 9일 게스트, 게스트 폴더에 9월 9일 업로드된 영상만 있고 실질적으로 10월, 9월 15일 이후로 뭐 영상이 새롭게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도대체 어디서 다운받은 겁니까? 아마 모르실 거죠? 당연히.

○전성균 위원 당연히 모르시는 거죠?

○전성균 위원 제가 이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질의 끝낼 텐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두 번 했는데 답변은 “웹하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웹하드는 9월 9일 날짜 영상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뭐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우리 홍보대사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우리 화성시를 동네에 가서 자기가 생활하는 주변에 가서 자랑하고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화성이 어떻다는 것도 좀 알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우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우리 시민의 날, 사람 제일 많을 때가 화성시민의 날, 그 다음 다음에 효마라톤대회 때 뭐 이런 각종 축제 행사 때,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뭐 교통비 정도 받고 와서 인사만 하고 가더라도, 예를 들면 저번에 효마라톤대회 때 임춘애하고 이봉주가 왔었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분들 관련해서 뭐 특별한 거 없고 인사하고 뭐 기념 촬영해 주고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몇 년째.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초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어떻게 되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가 아까 이해남 위원이 얘기했듯이 뭐 시장한테만 몰려 있는 거보다는, 홍보대사는 일반적으로 출연하는 출연료 받고 오는 다른 연예인보다는 홍보대사에 대한 의전이 좀 더, 죄송합니다. 좀 대우를 받고 모신다는 느낌이 들게 그렇게 하면 좀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출연료 같은 것도 기획사를 통해서 몇 달 지난 다음에 받는다 그랬는데 기획사랑 계약을 할 때 ‘우리 홍보대사가 누구누구가 있는데 여기서 비용을 너네가 누구한테는 줘야 된다.’ 계약 조건에 걸면 그 비용 관련해서는 몇 달 있다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어떤 계약 조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몇몇 위원님들이 중국을 갔었는데 명찰이 종이 명찰 뭐 이런 것들이 인쇄를 했어요. 그냥 컬러 프린터기 인쇄가 아니고 인쇄물로 인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느낌이 ‘예우가 조금 다르구나, 우리를 대하는 게.’ 마찬가지로 홍보대사를 초청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원로들을 초청할 때 진짜 내가 초대장을 하나 받더라도 별도로 제작하더라도 근사한 초청장을 주고, 진짜 말로만 VIP가 아니라 뭐 화려하게라도 해서 ‘내가 진짜 VIP로 초대를 받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이 예우를 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끔 좀 그런 거 하나라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한테 뭐 오면 교통비를 드리는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진짜 ‘아, 난 진짜 근사하게 대우를 받았다.’ 뭐 음식 하나 제공한 거 없어도 그 초청장 하나, VIP가 왔을 때에도 주차장에 안내할 때도 진짜 VIP같이 안내할 수 있는 그거 조그마한 세심함으로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해 주셨고요. 아까 뭐 마지막으로 홍보대사 관련해서도 마무리를 짓자면 사실 저희들의 화성시 얼굴로 모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서운함을 느끼거나 뭐 심리적인 좀 아쉬움이 남으면 외려 그분들이 안티로 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꼭 돈 금전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아, 나를 홍보대사로 예우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꼭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서로 우리 화성시의 얼굴이 되고자 하는 그런 홍보대사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엄태희 언론담당관, 오정임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8분 감사 중지)

(19시 05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박승현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계속해서 박승현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세영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덕환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AI전략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 맨 위쪽에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서울에서 열렸던 MARS

○부위원장 김미영 MARS2025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수탁 업체가 화성진흥원이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그러한 위탁에 대한 거는 말씀이 없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수탁기간이 2024년 12월 30일며 부터 2025년 12월 29일까지였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예산액은 지금 거의, 900 모자라는 10억이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도감독 횟수도 없고, 이게 어디서 누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공공위탁비 처리를 하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는 지금 상임위 소관이시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저희는 업체명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도감독 횟수가 지금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실질적으로 하셨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몇 번 하셨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추후에 또 하실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5-9페이지에 화성산업진흥원업체랑 그다음에 6-13페이지 보면 여기도 수탁업체 현황에서 화성산업진흥원의 업체인데 여기도 지도감독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업체 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지도감독이 면제가 됐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이게 행감 자료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행감 자료인데 약 10억이 되는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달랑 하나 둘 세 줄로만 딱 해서 수탁업체, 수탁금액, 지도감독 딱 해놓으셨어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행감을 어떻게, 행감 자료를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어떻게 행감을 할 수 있는지 자료가 지금 많이 미흡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행사운영비라든가 대관비라든가 그다음에 초청을 했으면 초청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등등 기타등등 일반관리비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약 10억이 되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 됐는지 저희 위원들은 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된 건지 아니면 좀 고려대상이 돼야 되는 사업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행감이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MARS2025가 단순 홍보용인지 아니면 투자유치 플러스 실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사업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은 성공적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지도점검 1회를 받으셨고, 2회는 지금 과정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1회 때 지도감독 받았을 때 부당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게 어떤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어떤, 자체적으로 그건 어떤 비용인데요?

○부위원장 김미영 혹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자료가 부족했던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고요. 그다음 지도감독횟수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지도감독횟수가, 그 횟수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부터 진행했던 사업, 작년, 그러니까 올 초부터

○부위원장 김미영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두 번은 지도감독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세금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또 보고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간단한 건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지금 얘기했는데 MARS2025나 2026, 또 내년 초에 하는 콘퍼런스를 AI담당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그 행사를 지금 사실상 다 산업진흥원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전에 이렇게 저희와 이렇게 여러 가지 회의나 위원회에서 대화를 해보면 항상 대화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결국은 MARS2025나 AI박람회를 AI전략담당관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업무 자체를 AI전략담당관이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행사는 아예 산업진흥원에 이관시키는 건 어떤 상황인 건지, 뭐 어떤 법리적이나 어떤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희는 이 행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 화성시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행사를 치러낼 수 있느냐, 얼마나 신속하게 같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AI전략담당관과 다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그게 다시 또 AI전략담당관을 통해서 산업진흥원으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하나의 게이트만 하나 더 생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산업진흥원이 별개의 사기업도 아니고, 사실상 저는 이게 일회성으로 만약에 전략담당관이 좀 준비하는 과정에 한번 정도 도움을 받고 서포터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내년에도 또 똑같아요. 산업진흥원에서 모든 거를 주관을 하고 일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장철규 굳이 왜 AI라는 한 담당을 이름만 들고 이 행사 거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AI전략담당관이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진흥원에서 행사는 다 하되 그래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당위성, 산업진흥원이 직접 행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화성시의 AI에 대한 전략적이라든지 종합적인 설정은 AI전략담당관이 하고, 그걸 실무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은 산업진흥원이 하는 게 AI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위원장 장철규 그다음에 AI전략담당관을 그런 실무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헤드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시민들이 궁금해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거를 AI전략담당에서 다 붙들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일은 산업진흥원에서 다하는 거잖아요. ‘왜 여기서 다 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때 실질적인 AI전략담당관에서는 이거를 이 하나가 아닌 종합적인 것을 컨트롤 하면서 실무적인 부분은 거기에 맞는 부서에 또 일을 협업을 한다고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혹시 질문하실 분 준비되신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6-1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영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윤에 대한 거거든요. 기금을 활용을 잘하면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 계획이 있는데 이율은 지금 어떻게 보통 1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이, 1년 정도가 이율이 좀 높은가 봐요.

○송선영 위원 그러게요. 단기는 뭐 3개월, 뭐 2개월, 2개월, 여기에 보시면 설명자료에 보시면 예치기간은 전부 다 1년이고 맨 밑에만 공금예금 관련해서는 일반통장인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1억 1천만 원 정도가 자유롭게 돈이 왔다갔다하는 거고 나머지는 1년 이내에 쓸 일이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치기간은 1년이에요. 어쨌든 그 전이라고 해서 돈을 빼서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1년이면 1년 기간을 묶어놓고 이율이 몇 %면 그거에 대한 이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만기도래일은 각 계약기간이 다르니까 그거는 뭐 돌아올 수도 있고 몇 개월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예치기간이 1년이잖아요, 통상.

○송선영 위원 통상 1년인데 보시면 300억이죠? 예산재정과가.

○송선영 위원 이율이 3.39%.

○송선영 위원 그런데 300억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율이 다른 금액하고 관계없이 이율은 이율표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인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안 빼는 돈은 우리가 예치해서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해서 그 돈을 빼지 않으니까 1년 동안은 빼지 않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계약이 1년이니까, 그런데 돈을 여러 군데 나누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꺼번에 묶는 게 좋아요?

○송선영 위원 그거는 그런 논리면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540억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는 돈이 얼마예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27억이니까 30억 잡고요, 여유 있게. 30억 외에 나머지 돈은 500억은, 540억 중에, 550억 중에, 550억 되니까 30억이니까 520억은 돈이 사용이 안 되고 이거 이자수입을 잘 굴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도래일이 각각 다르면 금액을 어떻게 나누는 게 이자수익이 높은지에 대해서, 효율이 높은 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금액으로 나눴잖아요. 사업별로 나누고.

○송선영 위원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 550억을 저한테 맡겨놓고 30억은 수시로 쓰니까 일반 예금통장에 넣고 나머지 520억을 굴려라 하면 월급 나올 정도로 이거 이율 높은 상품을 넣었다 뺏다 해서 돈을 불릴 거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그냥 1년짜리 그냥 집어 넣어놓고 있으니까 이게 특별하게 많이 불러지지가 않는 거죠.

○송선영 위원 아니, 이율이 더 높다니까요.

○송선영 위원 6개월에서 1년이 가장 이율이 높아요. 길수록 이율이 낮아요, 2년, 3년 가면. 왜냐하면 이걸 보장금액이 있고 그러니까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율이 2년, 3년 되면 더 이율이 낮다고요. 가장 높은 게 6개월에서 1년이에요, 대부분 제가 아는 바로는. 오히려 한두 달이야 뭐 이율이 높지 않지만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 1년 사이가 가장 많고, 2년 3년 되면, 오히려 3년 되면 더 높을 것 같아도 그렇지기 않아요, 이율표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협 같은 데 있잖아요. 시금고가 농협이고 여기 농협지점도 있잖아요. 불러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율 높은 상품을, 그분들은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지점장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네 돈 많이 빠져나간다고 이율 낮은 상품으로 하지 않아요, 상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굴리는 거를 그쪽은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받아보시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봐서 이 550억이 되는 돈을 잘 굴리기만 하면 지금 이율이 1년에 몇 억이라 그랬어요?

○송선영 위원 8억이잖아요. 8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만 놔둬도 8억 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거에 매달릴 정도는 아니어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율 높은 상품을 계속 굴려서 많은 이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한번 상담해 보시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상담결과를 추후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행정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AI담당관이 생긴 지가 한 2년인가요?

○이해남 위원 지난해 4월이니까 한 2년 가까이 됐네요. 화성시가 AI 관련돼서 나갈 방향 같은 게 좀 수립이 됐나요?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아직도 2년 가까이 됐는데 설정이 아직도 안 됐나요?

○이해남 위원 네, 네.

○이해남 위원 중앙정부는 어떤 방향이에요?

○이해남 위원 ‘느끼기는’이에요, 아니면 뭐 ‘확인한 바로는’이에요?

○이해남 위원 이재명 정부의 AI비전은 사람 중심 포용적 AI 아닌가요?

○이해남 위원 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AI, 우리 화성시 같으면 화성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AI, 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원의 AI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중앙정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뭐 여기 법, 조례 조회하는 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AI 관련된 조례가 김포시, 군포시, 뭐 인천시, 괴산군 뭐 이런 데는 올라가 있어요. 화성시는 AI 관련된 뭐 기본 조례 같은 게 뭐 만들어진 게 있나요?

○이해남 위원 조례 제목이 뭐죠?

○이해남 위원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이해남 위원 뉴욕을 벤치마킹을 3박 5일 동안 다녀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이해남 위원 그런데 여기 시사점을 보면 ‘뉴욕시 AI정책의 핵심은 기술 도입 보다는 시민 신뢰와 책임 있는 운영에 있다. 우리 시도 AI를 행정에 도입할 때 뉴욕시의 접근방식을 참고해서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춘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시사점 결론을 맺었는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2년 가까울 동안 부서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그동안 화성의 AI 관련된 정책이나 기본방향 조차도 지금 잘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뭐 이 조례 관련돼서도 의회에서 물론 발의가 됐지만 자체 집행부에서도 인공지능 AI관련 기본 조례, 뭐 산업육성 관련 조례 이런 법적인 기준조차도 지금 미비하고, 또 뉴욕에 3박 5일 동안 고생해서 가서 얻은 거는 너무 또 간단하고,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정도 결론 얻으려면 미국까지 날라갈 필요 없이 화상으로 또는 이메일로 벤치마킹을 보내면, 이메일로 보내면 그쪽에서 다 답변이 올 정도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메일로 충분히 우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쭉 질문지를 해서 유엔총회 뉴욕본부로 보내든 뉴욕시청 기술혁신사무국으로 보내면 그거에 맞는 답변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좀 이렇게 잡는 부분이 아직도 좀 이런 MARS2025 같은 행사성에 많이 집중돼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쯤이면 앞으로 화성시가 AI 관련돼서 어떻게 나가자라는 게 나와서 그 방향으로 밀고 붙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건지 잘 감이 안 잡혀요, 자료를 봐도. 뭐 투자 유치로 가는 건지 뭐 잘 방향이 안 잡히고, 이 화성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24년도에 위탁금 교부 얼마나 위탁금 교부 했습니까?

○이해남 위원 아니, 뭐 25년도 말고 24년도 거 위탁금 교부를 얼마 했어요? 25년 1월에 위탁금 교부 했네요.

○이해남 위원 9억 9천?

○이해남 위원 반납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이해남 위원 아직도 정산이 안 됐어요?

○이해남 위원 아니, 지금 이게 25년 10월에 위탁금 반납 받은 걸로 돼 있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9억 9천을 교부 했다. 25년 1월에 9억 9천을 교부 했는데 10월에 위탁금을 반납 받았다고 써 있으니까 얼마를 반납 받았냐는 거죠.

○이해남 위원 83만 9천 원을 반납 받았어요? 이거 다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지금.

○이해남 위원 지금 11월 아니에요?

○이해남 위원 11월에?

○이해남 위원 지금 1월에 한 게 이게 금액이 뭐 얼마나 정산이 복잡한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에 10월에 위탁금 반납 받았다는 자료는 이게 허위자료입니까?

○이해남 위원 어떤 게 미진함이 있죠? 이렇게 오래 미진함이 있는 위탁사한테 위탁을 맡겨야 되나요?

○이해남 위원 대행사가 어디예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화성산업진흥원으로 보내서 화성산업진흥원에서 그러면 플래너라는 뭐 대행사로 간 겁니까?

○이해남 위원 아니, 제 질문은 화성시에서 돈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9억 9천이 화성시에서 화성산업진흥원으로 갔죠?

○이해남 위원 화성산업진흥원에서 대행사로 가는 거죠?

○이해남 위원 그러면 거기서 화성진흥원의 역할은 뭐고, 이 대행사의 역할은 뭐예요?

○이해남 위원 손발이.

○이해남 위원 운영은 화성산업진흥원이 하고.

○이해남 위원 그러면 AI부서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무슨 정책을, 이 MARS2025하는데 어떤 정책을?

○이해남 위원 그 어떤 방향이 어떤 거예요?

○이해남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 담당관님이 업무에 대한 명확한 줄기를 좀 잘 잡고 나갔으면 좋겠고, 화성산업진흥원 원장은 임용을 어느 분이 합니까?

○이해남 위원 시장이 하죠?

○이해남 위원 그러면 시장이 하면 어차피 이거는 화성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 화성산업진흥원하고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어차피 뭐 손발이 되는 대행사가 있고, 또 머리역할을 하는 AI담당관이 있고, 그러면 이 화성산업진흥원은 뭐 정산 해 주는 데인가요? 그냥 돈을 갖다가 정산해 주는 데인가요? 이쪽은.

○이해남 위원 아니, 내가 보면 대행사가 다 기획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가서. 오히려 화성시에서 기획했던 게 전혀 없고 대행사가 오히려 아이디어 다 내서 대행사 위주로 많이 된 것 같은데 자꾸 정책 정책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누구는 뭐 큰 행사 안 해봤어요? 다 해봤지. 다 해보고 경험도 다 충분히 있습니다. 대행사가 많이 아이디어 냈고 대행사가 기획안 갖고 왔고 거기서 여기 AI담당관에서 승인해 준거고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프로세스도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요.

○이해남 위원 25년 9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5년 10월에 위탁금 교부를 했습니다. 이때는 얼마를 교부한 거죠? 금년 25년 10월.

○이해남 위원 2억 9,400을 교부한 겁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고 추가로 교부계획이 없어요?

○이해남 위원 없어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2억 9,400으로 끝나는 겁니까? 25년도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이해남 위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 MARS 관련된 예산은 다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여기도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차 위탁금 교부는 25년 10월에 했고, 2차는 언제 할 예정이다. 3차는 언제 할 예정이다. 뭐 이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가. 지금 여기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냥 2억 5,400인가요 그것만 나가면 그냥 끝나는 걸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도 10월 위탁금 교부 하셨고요.

○이해남 위원 2억?

○이해남 위원 5,400?

○이해남 위원 2억 9,400.

○이해남 위원 2억 9,400억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위탁금 교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남 위원 추가로 되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이해남 위원 9억 5천?

○이해남 위원 9억 5천, 그러면 약 12억,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는 거네요?

○이해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9억 9천으로 우리가 이 큰 행사를 잘 치렀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이게 그 13억 가까운 12억 5천 뭐 이 정도 되는 금액으로 행사가 치러지는 겁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면 그 행사는 2월에 한 번 자그마한 행사를 하고.

○이해남 위원 그것도 서울 코엑스에서 하나요?

○이해남 위원 그때는, 그 당시 우리 추경 때는 서울에서 해야지 투자자들이 몰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저희가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다시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또 지금은 또 관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추경 때 설명과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울에서 할 때 2억 9,400이면 관내에서 하면 장소 임대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더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처음에 계획 세워서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와 또 시간이 지나서 실행할 때와 이게 자꾸 바뀌는 게 이 AI 쪽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자꾸 저희하고 의회하고 자꾸 이런 신뢰관계가 자꾸 잘 쌓아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도 바뀌면 바뀔 수 있죠. 바뀌면 그때 의회에 와서 의원들과 소통을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추경 때 2억 9,400 행사를 코엑스에서 하기로 의회에서 도와줬는데 이런 이런 상황에 맞춰서 화성시 관내에서 하겠다.”라고 소통을 해 주면 관내에서 하겠다는 행사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서울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문제점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안 해 주시니까 또 이게 행감 때 질문하면 이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신뢰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AI 관련돼서 워크숍도 하고 거기 AI 외부 전략위원들끼리도 현재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성시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염려는 조금 저는 많이 됐습니다. 방향 잡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도 굳이 AI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AI 화성형AI에 대한 정의부터 제대로 내리고 화성형AI와 중앙정부의 AI와 어떻게 하면 잘 밸런스 맞춰갈 수 있을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논의해보고, 법적으로 장철규 위원장이 만든 AI 기본 조례 하나만 믿지 말고 법적으로 우리가 AI 관련된 산업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조례도 한번 좀 만들고, 뭐 이런 활동들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AI 관련된 정책이나 추진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특정인 한 사람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인지도를 높이는 행사로 자꾸 MARS2025처럼 변절이 돼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남 위원 일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AI전략담당관이 MARS2025나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줬냐고 이야기하니까 거기가 그거에 대한 능력이 훨씬 실무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위원장 장철규 지금 얘기해 보면 또 한 단계가 또 들어가네요? 실행부서가.

○위원장 장철규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거기는 뭐 하는 데예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 행사부서에 오더를 산업진흥원이 줍니까, AI전략담당관이 줍니까?

○위원장 장철규 산업진흥원이 주나요?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각종 예산이 투입이 되고 정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철규 그거를 그냥 뭉텅이로 그냥 주고 ‘이 금액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해다오.’ 이렇게는 안 했겠죠?

○위원장 장철규 세세한 계산서라든지 증빙자료들이 다 첨부되고 다 돼 있겠죠?

○위원장 장철규 그게 지금 올 6월에 했으니까 지금까지 돈을 지불은 다 해 주신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지불을 했을 때는 영수증 근거자료 다 받았겠죠?

○위원장 장철규 그 자료를, 아마 거기서 산업진흥원을 거치든 AI전략관을 거치든 홍보팀에서도 뭐 비용이 나갔든 그 행사와 관련된 자료, 돈이 오고 간 근거 자료들을 좀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오해의 오해가 계속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허들들이 지금 계속, 게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 게이트를 다 어떻게 지나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으니 그거를 해소하려면 최종적으로 지급된 돈이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모든 영수증이나 그런 내역들이 다 들어있겠죠?

○위원장 장철규 그거를 제출을 행감 중에 바로 준비해서, 그거 다 갖고 있으니까 바로 프린트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장철규 미흡한 부분이 어떤 건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한 거는 첨부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위원장 장철규 그 미흡이라는 단어 갖고는 이해하기 어려우니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충자료를 요구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좀 보내주시면 이해를 쉽게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하던 거 그냥 마무리 좀 짓고 갈게요. 아까 6-18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저기 같습니다. 6-18페이지가 기금 운영이에요. 그게 24년과 25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 지원금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위원장 장철규 한 40억 정도가 생겼어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커진 거죠?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장철규 소셜벤처 육성사업은 8억 8,400으로 밑에 따로 있어요.

○위원장 장철규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장철규 저희가 찾아야 되나요?

○위원장 장철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게 이해가 될까요? 뭐 좋습니다. 이거 지금 그렇게 말씀으로는, 지금 바로 이거 자료 있으시죠?

○위원장 장철규 바로,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장철규 네. 자료 바로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이 기금을 사용하시게 된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아마 기금도 분명히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지는 걸로

○위원장 장철규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 대한 자료까지 좀 제출을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지금 기본사회담당관, AI전략관은 질문 많이들 하셨으니까 대외협력사무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관련해서는 25-5페이지, 그다음에 25-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다 해당없음이라고 떴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런데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감사에서도 작년에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빠졌을까요?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죠?

○전성균 위원 네. 아마 저희가 제출한 거가 빠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대외협력사무소 관련해서 제가 작년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것들은 하나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공석에 대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왜냐하면 지금 정원이 5급 한 명에 6급 둘, 7급 둘인데, 지금 5급 자리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시간선택임기제를 네 분이나 지금 쓰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노력을 안 하신다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시면 열심히 하시겠죠. 결과도 지금 구청체제도 돌입한 거 보면 이것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고생 많이 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저는 일할 수 있는 문화,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답변, 방금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들었었고, 그래서 실제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 더 지났지만, 제가 질문하고 나서 1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는 저도 시정질문에서 정확히 질문 했기 때문에 더 깊숙하게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다면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시간선택제라는 것들이 사실 9 to 6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성균 위원 하루에 얼마큼 일하시죠?

○전성균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여덟 시간을 일주일 내내 다 하세요?

○전성균 위원 시간선택제가요?

○전성균 위원 주 5일 여덟 시간을 하세요?

○전성균 위원 그래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원래 보통 35시간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전성균 위원 시간선택제가?

○전성균 위원 아, 이건 제가 답변 주셨으니까 한번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고, 세목별 불용액 현황 보겠습니다. 25-9페이지.

○전성균 위원 여기에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이 있고 불용액이 1,3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는 130만 원 이렇게 등등 있는데 네 개가, 예산과목 네 목이 불용사유가 다 똑같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전성균 위원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예산을 입력하기 직전이면 그게 아마 8월, 9월 이때쯤 될 것 같아서

○전성균 위원 이거를 작성하시기는 후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대부분 다 그러면 사용해서 썼습니까?

○전성균 위원 남았고, 대부분은 다 썼다.

○전성균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전성균 위원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 시간선택제 관련해서도 저도 한번 좀 더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담당관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사무분장표입니다. 원래 사무분장표부터 보는데 이걸 보면 제가 다른 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빅데이터팀은 너무 고생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이대로 이 인력으로 돼요? 너무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야근만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AI 아까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남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어반AI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행정에 그걸 녹일 것이냐, 기업에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들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AI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거는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이걸 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 숫자를 만지는 데이터팀은 너무 고생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지속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도 AI와 데이터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러면 저는 이거를 데이터를 지금 업무분장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핸들링을.

○전성균 위원 네. 핵심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 공직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공직자 특히나 이런 전략부서들은 관리가 핵심인데 담당자가 막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략 수립이라든지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래야죠.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컨설팅업체가 선정돼 있어요?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데이터를 같이 이렇게 논의하면서 할 업체들이 선정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로’ 정도만 돼 있는 거지 뭐.

○전성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AI박람회 MARS에 대해서 왜 산업진흥원에 갔다가 그거를 프리미엄플랜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건 사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뱃놀이축제를 한다고 치면 관광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던지고, 문화재단이 대행사에 던져서 뱃놀이축제를 하는 그런 구조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공감은 가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월에 위탁금 반납 여기는 반납 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안 된 부분은 저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반납이 안 됐으면 여기에 정오표 해서 저는 그랬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반납이 안 됐습니다.”라고 돼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못볼 것처럼 그냥 말씀 안 하시다 발견하니까 그때는 “반납 못 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아까 장철규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미영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로 서면으로 좀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걸 또 위탁금 반납 9억 9,1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늘 궁금해 하는 게, 제가 이거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26MARS, MARS는 아니죠. 2025년도에 합작한, 2월 또는 3월에 진행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신 성과보고서입니다, 담당관에서. 전시산업평가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한 건데 이거는 어떤 예산에서 한 겁니까? 그때도 질문 드렸지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거 어디서 집행한 거예요? 제가 이거 행감 때 하려고 제가 고이 모셔두고 있었어요, 저한테 주신 다음에.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실존 하냐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평가서와 성과분석자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여기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여기 전문가별 세부내역도 보시면 그 당시에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실제로 행사장에 오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거든요. 행사장에 실제로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 궁금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전성균 위원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요즘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총 몇 분입니까? 열세 분입니까? 전문가라고 돼 있는 열세 분에 대해서는 그럼 포럼을 몇 분이나 참석하신 겁니까?

○전성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왜 안 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성균 위원 인터뷰 내용이 사실 실제로 MARS2025를 전반적으로 봤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비공식적으로도 MARS2025를 다 봤거든요. 숨어다니면서 그 다음 날 오기도 저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내용이 너무 평면적이라는 겁니다. 입체적이지가 않아요, 분석자료가. 그리고 실제로 전시산업평가연구원에서 그러면 우리 시가 돈을 얼마 준 겁니까?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전성균 위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그 정산자료에도 없었던 겁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행정에서. 하여튼 위탁금 반납 자료 추가로 제출 해 주시면 그거 같이 논의하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만 의원을, 상임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편법보다는 정공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를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정공법을 꼭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더 이상 질의 이거와 관련된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사회담당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목별을 보기 전에 얼마 전에 복지기준선

○전성균 위원 추진단인가요?

○전성균 위원 복지기준선추진단이 얼마 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기준선은 누구의 담당입니까?

○전성균 위원 그런데 복지기준선이 왜 필요한가요? 궁극적으로.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왜 필요한 겁니까? 갑자기.

○전성균 위원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기본사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전성균 위원 아, 달라요?

○전성균 위원 기본사회랑 복지기준선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전성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지 조금 설명을.

○전성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본사회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복지기준선은 최저, 완전 최저, 이 정도는 최저다. 그다음에 기본사회는 이거 보다 한 단계 위다 그런 표현이신 거죠?

○전성균 위원 약간 기준중위소득으로 약간 좀 비유를 하자면 최저 한 50%를 기준선으로, 복지기준선으로 하면 기본사회는 한 90에서 100이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선이 복지기준선 아닙니까?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전성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복지기준선 추진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사회담당관 업무일 것 같은데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이해한바로는, 그렇습니까? 이것도 또 추후로 좀 넘기도록 하고, 오늘 조금씩 계속 뭐가 다르네요. 일단은 6-1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천만 원인데 잔액이 2천만 원인데 지금 추진중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전성균 위원 네. 소모 다 하실 것 같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6-3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연구 연구용역 해서 착수보고회 7월 24일 저희도 갔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올해 말?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 나오는 대로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다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라크몽 건물에 사회적경제 그 공간을 기부채납 받아서, 기부채납 정확히는 기간을

○전성균 위원 네. 10년간 기부채납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이 없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전성균 위원 아니, 정확히는 그 주변이 공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회적경제가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도 시민분들이 많이 안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0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 건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건의한 건 아니고 저쪽 다른 상임위에서 지적하다가 통합하면서 여기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이거에 맞춰서 저도 그 당시에 속기록에 남겼었는데 기본사회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그런 계층이라 그래야 되나요, 특정한 집단에게 이렇게 딱 좌표 찍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좀, 그러니까 저는 방향성은 맞는데 기본사회팀에서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전성균 위원 그러면 성인 느린학습자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다?

○전성균 위원 기본사회가 아니고.

○전성균 위원 안 힘드세요? 담당관님. 너무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 업무가.

○전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느린학습자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걸 잘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사회담당관이라는 담당관에서 기본사회팀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저번에 조직 개편 해서 담당관 산설을 하면서 사회적경제과를 흡수를 했는데 너무 업무가 뭐랄까요. 좀 약간 혼재 돼 있다고 저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 힘드냐는 질문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습니까? 취지는 비슷하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6-26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나눔장터 화사한 마켓 운영이 전년도에 31개사 3,500여명이 참석한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2025년도에는 기업 15개사 참여 2천여명 정산중 이렇게 비고란에 돼 있습니다. 맞죠?

○송선영 위원 작년에는 두 차례.

○송선영 위원 작년에 두 차례 했는데 2,640만 원이에요?

○송선영 위원 홍보차에 하는데 매년 하면 어쨌든 참여한 기업은 한 차례를 하든 두 차례를 하든 똑같은 기업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쨌든 31개사, 올해는 15개사, 좀 줄었죠.

○송선영 위원 그런데 작년도 집행액을 보면 2,640만 원이에요. 이거는 뭐뭐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송선영 위원 공연은 뭐 어떻게 하나요?

○송선영 위원 가수라든가 마술?

○송선영 위원 그래도 2,640만 원을 반으로 나누면 작년에 두 번 했다 그랬잖아요?

○송선영 위원 1,320만 원이에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1,320만 원이면, 천막 한 동에 얼마예요?

○송선영 위원 몽골텐트 안 하고 자바라 천막 쳤어요.

○송선영 위원 자바라 천막 하나에 되게 비싸게 주면 4만 원, 되게 비싸게 주면 4만 원, 자바라 천막 하나예요. 테이블 1만 1천 원, 의자 1,100원.

○송선영 위원 안 그런데요? 자바라 천막을 일률적으로 쳐놓고 거기에 자기네 가게만의 간판 내지는 자기네가 공예하는 사람들이니까 테이블, 집행부에서 준비해 준 테이블, 의자, 천막을 치고, 거기서 뭐 공연도 하고, 뭐 그래도 1천만 원이면 1,200만 원이면, 1,3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별도로 정산서 작년도 거 올해 거 아직 정산 못 봤다 그랬죠?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1,860만 원 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작년도 두 번, 올해 한 번.

○송선영 위원 정산서 좀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송선영 위원 이거하고 유사한 게 문화재단에서 화인이라고 아시죠?

○송선영 위원 생활시장 화인.

○송선영 위원 이거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하는 거고.

○송선영 위원 화인하고 같이 한 적도 있지 않아요? 생활시장 화인하고 사회적경제하고 같이 한 적도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있는데요?

○송선영 위원 향남2지구에서 같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관내가 아닌 관외업체들도 있었고, 화인도 있었고, 같이 화사한마켓도 같이 했었고,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경제조직하는 같이.

○송선영 위원 이게 사회적경제 쪽 하고 생활시장 화인, 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공예품을 파는 거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예품이죠, 자기가 생산한 공예품.

○송선영 위원 거기에 뭐 사회적경제 쪽은 뭐 식혜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벌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고, 이게 이쪽에 있는 화사한마켓에 있는 분들하고 참여자들하고 뭐 간담회나 이런 거 한 적 있나요?

○송선영 위원 대부분의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거나 재단을 만들거나 하잖아요.

○송선영 위원 공무원이 할 수 없어서 만든 거죠, 원래는. 할 수 있으면 다 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문화재단이 옛날에 없을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다 했잖아요.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주는데 문화재단도 문제가, 예를 들면 재단이나 민간위탁 문제가 아까 MARS2025, 2026도 똑같은 거죠.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아니면 재단이나 이런 데가 해야 되는데 하청에 재하청을 주잖아요.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기획사한테 줘, 하청을 줘. 그러면 문화재단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과가 하면 되지. 과가 하청을 주면 되지 왜 재단을 몇백 명 월급을 줘가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해요? 이거는 본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런 공예인들이 사회적경제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 두 번하는 거를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두 번만 해’ 해서 하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요?

○송선영 위원 그런 판단을 과가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소통을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사회적경제조직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방향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1년에 두 번만 하고, 돈 없으니까 한 번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2,600만 원이면 이거 기본적인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장소 대관만 해 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비용도 그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체 그냥 렌털업체에다가 얘기만 하면 시간 맞춰서 다 천막 쳐주고 바람에 날라가지 않게 다 모래주머니 달아놓고 테이블, 의자, 천막 갖다 놓으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 없고, 공연 한다고 해서 사람 더 와요? 공예품 팔려요? 안 팔려요.

○위원장 장철규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이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잠깐의 장내 의논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심도 있는 이런 좀 정리를 위해서 2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58분 감사 중지)

(21시 0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님 하던, 마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나눔장터, 화사한 마켓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선 공예 하시는 분들 내지는 또 사회적경제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같이 시장을 형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도 많지도 않고, 이게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도 시민들도 잘 모르고. 오히려 이거를 매달 실시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어떤 잠재적 손님들이 그래도 ‘아, 이게 몇 월에, 매달 몇 월 며칟날, 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다’ 뭐 이런 게 정기적으로 이어지면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판매에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정기적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과에서는 그 사람들을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마술도 하고 트로트 가수도 불렀다고 하는데 더 많이 올 수도 있지만 시끄럽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더라고요. 향남2지구 광장에서 할 때 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비용이, 제가 정산자료를 안 봤지만 지금 제가 잠깐 그냥 생각해서 계산을 하면 특별한 홍보비용은 별도로 현수막을 게시대에 걸어야 되겠지만 이 시장이 게시 몇 장 많이 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매월 실시하면 렌털비용도 천막 20동에다가 테이블, 의자, 그다음에 천막에 광고가 들어가는 현수막, 상호가 들어가는 현수막 같은 걸 해도, 그냥 계산 잠깐만 해도 한 300만 원이면 충분히 남는다. 300만 원 곱하기 여덟 번만 해도 2,400만 원, 현재 2,400만 원 예산이면 여덟 번은 제가 볼 때 할 수 있어요. 물론 길거리, 거리에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건다 그러면 그건 별도 예산이 들어가야겠지만 행사만, 단순하게 행사만 치를 때에, 천막, 테이블, 의자, 광고, 현수막, 이거만 했을 때는 많이 들어야 300만 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 사회적경제조직하고 이거를 1년에 그래도 한 번 내지 두 번하고 땡 치면 시민들이 언제 하는지도 모르니 ‘몇 차례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하는 게 더 어떠냐, 나올 수 있느냐?’ 물어봐서 그들이 못 나온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나온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얻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작년도에는 사회적경제조직과 화인 마찬가지, 두 군데 다 보면서 그들한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매달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대부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들은 거하고, 또 집행부하고 또 다르니까 한번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이디어를 내라. 그리고 어떤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어느 과도 자기네들이 딱 와꾸를 정해놓고 거기에만 무조건 맞추라고 하고 자율성도 없이, 그냥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는 그러한 단체들 최대한 활용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좀 더 노력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전부 다, 다 천막 쳐주고 뭐 해 주고, 다 해 주고, 나오려면 나오고 1년에 한 번, 두 번 딱 이렇게 하니까 별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소통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같은 예산 범위 안에서 방법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한번 소통결과를 나중에, 추후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입니다. AI담당관은 업무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들이 전부 다 7월 1일 자로 싹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서가 만들어진 지 2년도 안 됐는데 팀장님이 1년 만에 싹 바뀌고, 싹 바뀌고 하니까 이게 업무연속성이 잘 될까라는, 그런 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심도 있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서들은 인사이동 같은 경우를 갖다가 잘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 보세요. 우리 담당관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 팀장님들도 싹 바뀌었지, 그 상태에서 또다시 기본방향도 잡기 힘든 상황에서 또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기본사회담당관 보면, 6-32쪽에 보면 화성형기본사회추진단 구성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추진단을 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남 위원 이벤트를 위해 추진단을 구성해요?

○이해남 위원 보여주기식 행정?

○이해남 위원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단 구성은 말 그대로 경기도 체육, 경기체전 이런 거 할 때 시민들 서포터즈 모집하고 해서 붐을 일으키듯이 하는 것 같은데. 광명시는 제가 조례 들어가 보니까 기본사회실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10월에.

○이해남 위원 최초로 만들었죠?

○이해남 위원 저희가 기본사회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화성시가 제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요?

○이해남 위원 화성시가 제일 먼저 부서는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는 벌써 이렇게 기본조례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한다라고 벌써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남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해남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6-13페이지 기본사회담당관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화성산업진흥원 수탁사업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은 어디서 총괄하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AI도 그렇고 그다음 6-13페이지에 있는 소셜벤처창업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감독도 ‘11월 예정’ 이렇게 해 놓고서는

○부위원장 김미영 한 번 하신 거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대부분 2회 정도 하는데 왜 한 번 하셨나요?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AI, MARS 2025도 그렇고 거긴 아예 안 하셨고. 왜 그쪽은 그렇게 지도점검이 늦어지는 건지, 지도감독이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시는 건지. 그 밑에 사단법인 화성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25년, 24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했고 25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잠깐만요.

○부위원장 김미영 지도감독을 지금 지난 주에 한 번 하셨다고 그랬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여기서 부당내용이나 뭐, 이런 건 없었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없었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냥 1회에 그친 거고, 그다음에 AI, MARS는 9월에 미흡한 거를 발견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행감이 11월 중순에 있는 거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음에도 준비를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섭섭,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김미영 다른 곳의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래도 지도감독들은 다, 한 회 이상은, 1회 이상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지금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는 6-13, 기본사회담당관에 보면 사단법인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는 업체가 24년도에 대표자가, 24년도에 대표자와 25년도에 대표자가 다른데 이거.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24년도에는 정땡땡 씨가 하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서로 네트워크 형성된 분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업체를 수탁을, 그분들한테 수탁을 드리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다른 분들은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이분들끼리 서로 돌아가면

○부위원장 김미영 업체 선정하실 때 공고 내시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응모 안 하나요? 여기만 응모하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여기가

○부위원장 김미영 경쟁력에서 여기가 우월한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거를 좀, 과장님 잘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서로 경쟁을 해서 질 좋은 서비스가 우리 화성시민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지금 우리 권영준 팀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그 협력관들이 노력,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조직은 갖춰진 조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이 조직은 갖춰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기업에, 예를 들어서 기업에 사장님이 안 계시고 부사장 체제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사장님하고 MOU 체결을 한다든가,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거래하고 싶어 할까요? 저는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작년에도 전성균,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심도 있게 고민 중이시고 금방, 바로 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올해 행감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 내면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조직은 갖춰놓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성시, 이제 특례시가 됐잖습니까. 그걸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필을 할 테니까요.

○부위원장 김미영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갖춰진 조직이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기본사회담당관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잖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아까 왔으면 아까 주셨어야지, 지금,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이라도 한번 줘보시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돌려주세요, 오셨으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장철규 지금 보면 23년도에는, 지금 직접융자와 간접융자, 2차 보전 이렇게 했는데 25년도에 간접융자를 50억으로 늘린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20억에서.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미 집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는, 여기 기금에서는 이 금액 이미 금융업체로 지출은 된 거죠?

○위원장 장철규 두 개 업체입니까?

○위원장 장철규 어디어디로 나가 계신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신협으로.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 신협에서는 현재 지출이 됐나요?

○위원장 장철규 지금 11월이잖아요. 이거는 올해 기금이잖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이거는 회수는?

○위원장 장철규 그냥 회수하는 거고.

○위원장 장철규 작년에 거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 기금? 다 집행이 됐나요?

○위원장 장철규 작년엔 어느 금융을 이용하신 거죠? 거기도, 그때도 두 개였나요?

○위원장 장철규 1억씩요?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그러면 작년에는 다 집행이 됐고.

○위원장 장철규 나머지 금액은요?

○위원장 장철규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장철규 이거 그러면, 제가 이거 합리적인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자는 금융회사에서는 저희 시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무이자 융자가 되는, 대출이 되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보면.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의 대출이 4억이면 거의 한, 얼마 안 나갔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반납할 수 있는, 1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게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4억 8천 나갔으면 나머지 16억은, 15억 가까이는 잠겨있었을 거 아닙니까, 신협에.

○위원장 장철규 5년간 그냥 둬, 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위원장 장철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억을 줘서 4억 8천 나가고 15억은 잠겨있어요, 5년간. 그런데 올해 또 50억을 줬어요.

○위원장 장철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좀. 제가 궁금한 부분 먼저. 그러면 내년에도 또 줄 거예요. 5년간 쭉 이런 루트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하나도 안 나갔다고 그랬죠?

○위원장 장철규 이거, 그 금융회사에다가 돈을 그냥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다른 상황으로 비용을 쓰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장치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위원장 장철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글씨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간접융자 2십, 24년도에는 20억, 4. 협력금융기관 기업 최대 5억, 3%. 자, 우리 간접 50억, 이걸 갖고 저희가 어떻게, 그 차이가 다르다는 걸, 성격이 다른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이 금액이 이렇게 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자료를 요청을 한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제가 이거 하나, 이거 받자고, 이거면 설명해 줘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시면 이거는 저희가 말로는 좀 설명을 나중에 듣더라도 이 두 예산이 일단 저희가 금융기관에 나갈 때는 무이자로 나가는 게 맞고

○위원장 장철규 물론 안전장치는 다 되어 있겠지요.

○위원장 장철규 그런 안전장치라든지 이게 5년간 아까 20억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올해 나간 50억은 내년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면 다시 환수하는 걸로 돼있다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나가면 이자는 알아서 그 금융기관에서 받는 거고, 결국은

○위원장 장철규 저희 시의 예산을 금융기관에 수익벌이용으로 빌려주는 셈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결코 지금 이율이 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것 같으면 저희가 무이자로 대출을, 돈을 지급을 했으면 거기서도 극소수, 기본적이거나, 기본적인 것만 해야 되는데 지금 3%면요, 적은 금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으니 납득할 만한 자료라든지. 왜, 이 3%가 뭔지, 누가 수익을 갖는 건지, 이 수익을, 시의 예산을 수십 억을 들여서 금융기관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인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금융기관을 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저는 안 섭니다, 본 위원은. 저희가 시금고에서 받는 금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그런 거에 맞춰보면 이게 합당하게, 저희가 지금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과정을 모르니 좀 정확한 자료와 설명을 상세하게 감사자료에 기재를 해 주세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숨은그림찾기 하는 거고, 보물찾기 하는 셈이 됐거든요. 이런 거는 명확하게 어디에서 질의를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고생은 하시는데 좀 더 섬세한, 이런 자료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떤 금융이나 이런 걸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상의 명확하게 좀,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부분이 급격하게 늘었잖습니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공론화를 거쳐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까지도 좀 자세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전성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질문을 듣다가 좀 팩트체크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짧게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러면 2024년도에 20억 간접융자 관련해서 그러면 2023년도에는 없었던 거고, 2024년도에 최초로 한 겁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전성균 위원 28억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약 29억을 예산액을, 그러면 2023년도에는, 그거는 이것, 지금 50억처럼 2년 터울이었습니까? 아니면 2023년도 사업

○전성균 위원 5년짜리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한, 2천십, 2018년이라고 돼야 될까요? 그때 당초에 처음 세웠겠네요, 사업을? 맞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팩트체크에 하나, 1은 뭐냐 하면요, 매년 이런 예산을 세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이렇게 매년 20억씩 썼는가, 아니면 5년이 도래해서 2024년도에는 20억을 썼다, 그게 맞는 건지가 일단.

○전성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속 누적되는 겁니까?

○전성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간접융자가 누적해서, 지금 예산들이 그렇게 산발적으로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건지가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금에서 간접융자, 전체 예산액을 정할 때는 상임위에 이런 보고나, 아니면 상임위에 뭐, 봤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이걸 판단해서.

○전성균 위원 위원회에서?

○전성균 위원 최종이에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 2025년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사업은 간접융자는 50억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은 상임위에 보고가 됐었나요?

○전성균 위원 그래요? 좀, 되게 생소해서. 그러면 마지막 체크인데요. 여기 보면 아까, 내년 클러스터 사업 때문에 50억을 세웠다고 말씀 주셨는데

○전성균 위원 그러면 최대 5억 원이라고 여기 융자조건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열 개, 열 개 회사를 찾아야겠다는 목표를 당초에 세웠던 거죠? 최대로 했을 때.

○전성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에는 최대 5억 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전성균 위원 열 개 정도의 SPC를요?

○전성균 위원 결국은 열 개, 그러니까 SPC를 하더라도 결국은 열 개, 그런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전성균 위원 그렇게 하되 그래도 열 개 정도 찾아서 하겠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그거를 당초에 어떤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50억으로 책정한 거 아녜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예를 들면 50억을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결국 2년 동안 못 썼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될까요, 의회가?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까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자면, 이게 좀, 사실 생소한 게 튀어올라와서 좀,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않고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서 정말 꼭,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었나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면 24년도에 20억, 23년도에 아까 28억 정도라고 그러셨죠?

○위원장 장철규 그건 얼마 정도 실질적으로 대출이 나갔나요? 필요한 기업에?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면 몇 %까지 받을 수 있어요?

○위원장 장철규 1% 후반에서 2% 초반인데

○위원장 장철규 네, 그거는 일단 이해를 했고요.

○위원장 장철규 심의를 거쳐서 형성이 됐으면 최소한도 돈이 집행될 기관이나 SPC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으니까 이 기금을 내려보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벌써 중순 돼가는데 아직 집행해야 되는 기관이 선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결국은 내년, 1년 안에 그게 집행이 안 되면 다시 환수를 하는 거고

○위원장 장철규 작년, 24년도에는 20억 중에 4억 8천이 집행이 되고 지금 1억 5천은, 지금 묶여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재작년에도 아까 있었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거기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위원장 장철규 23년도에도 돈이 내려간 건 아는데 집행이 얼마가 돼있고 얼마가 지금 은행권에 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장철규 잠깐만요, 97억에서

○위원장 장철규 97억에서 8십, 8십

○위원장 장철규 81억이 나갔다고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작년의 거 외에는, 그전의 건 다 나갔다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작년도 것만 해도 20억 중에 15억 몇천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전, 이거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이 사업이?

○위원장 장철규 아니, 지금 간접융자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직접융자 말고.

○위원장 장철규 2018년부터.

○위원장 장철규 왜냐하면 어차피 간접융자만이 은행권에 우리가 내리고, 은행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은행권에 간접융자가 97억 중에 81억이 현재 기업에, 사회적기업에 다 나가고 그러면 16억이 남아있다.

○위원장 장철규 은행권에

○위원장 장철규 남아있다 이거죠?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결국은 작년 거 15억 빼면 기존에 거는 전액 나갔다는 거 아녜요.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그거

○위원장 장철규 그거는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아무튼 이 어려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박승현 AI전략담당관,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장덕환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최원교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5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