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화성도시공사,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한병홍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한병홍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병홍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한병홍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도시공사도 자료가 방대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감사 지적을 좀 많이 받는데 거의 한, 제가 받은 것도 한 10페이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뭐 감사, 여기 내용에 담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 안에서요. 그런데 이 감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왜 다른, 물론 이제 뭐 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를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감사가 많아요, 지적사항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뭐 최선을 다하신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4년, 23년도부터 제가 3년간 감사자료를 제출받았는데 23년에서 24년 넘어가면 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좀 감사 지적사항들이 적어져야 되는데 더 많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 또 25년에 더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보완을 통해서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알지 못하시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제 증인께서 앞으로 도시공사를 경영하실 때 좀 이런 지적사항들이, 감사 사항들이 좀 줄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역으로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증인,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너무 비대해서 진짜 이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수 위원 만약에 계속적으로 과에서, 그리고 사업 주체에서 계속적으로 여기 도시공사에 모든 일을 맡긴다 그러면 다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수 위원 도시공사한테 다 거의, 저희, 우리 전 실·국·과 웬만한 사업들은 다 도시공사에 맡기는 것 같아요, 보면. 도시공사가 일을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계속적으로 받으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인력 채용도 하고 운영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너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이 많고 과대해지다 보면 정말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왜 지적사항이 나오고 민원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컨트롤이 저 밑에까지 안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웬만한 사업들이 있으면 과에서 아니, 경기, 뭐냐, 도시공사에 넘기지 말고 과에서 할 것들은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비대해지고 일 잘하고 커지면 좋죠. 그런데 그거를 감당을 못한다면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김영수 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시설공단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도 하시고 이익도 내시고 그럼으로써 좀 우리 화성도시공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에서, 실·국·소에서 주는 거 받아서 그거 처리하기도 바쁘셔가지고 막 민원 받고 지적사항 받고 감사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제가 그때 우리 증인께서 오셨을 때 제가 인사청문회 위원이었지만 제가 증인께서 했었던 말이 가장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시설공단이 아니라 우리는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전에 그냥 화성도시공사, 아, 화성도시공사가 아니라 화성시설공단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 커지잖아요. 지금 특례시 되면서 더 비대해지고 있고 점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 다, 도시공사가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뭐 당장 이루어지라는 부분이 아니어서, 점차 점차 만들어가자는 거죠, 저희는. 그리고 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저희가 건드려 줘야지, 또 이런 행감에서도 건드려 줘야지 도시공사에 점차 점차 그 역할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 관련해서 계신 직원분들 계시죠?

○김영수 위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대응이 너무 딱딱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좀 친절하게, 그래서 결국은 싸움이 벌어지면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물론 제가 그분들 편을 드는 게 아니지만, 물론 우리 직원도 고생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딱딱하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큰소리가 나가고 결국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좀 응대를 잘해 주시면, 또 물론 이상한 민원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가는 말이 좋으면 좋게 끝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좀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 주셔서 좀 주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김영수 위원 어렵죠.

○김영수 위원 이해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건의드리는 거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가 30-81쪽입니다. 2024년도 자료인데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불용액 부분입니다. 불용액 불용 사유가 ‘정·현원 직급 차이 및 초과근무 최소화 노력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30-81쪽.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이 불용 사유를 보면서, 지금 현원·정원이 137명 차이가 납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니까 137명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맞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초과근무 최소화 노력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만큼 불용이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계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서 이렇게 불용이 됐다면 다른 쪽에서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용이, 이거는 뭐 예산 절감이다 이렇게 뭐 좀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 제대로 추계를 했으면 불용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인정을 하시겠어요? 그럼 저기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계철 장경의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렇게 불용이 되면 정말 시급한,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못 썼다는 겁니다. 불용을 했다는 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걸 말씀드렸는데 30-9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이게 이제 조원삼거리, 우정읍 조암리 조원삼거리 사업인데 제가 초선 때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로과에도 질의를 드리고 “언제쯤 되느냐.” 그리고 주민이, 장안면 쪽에서도 주민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추진계획에 그냥 ‘사업비 정산’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주실

○위원장 이계철 답변, 이규관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애초에 도로과였는데 도시공사로 위탁이 갔다가 다시 또 도로과로 가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참 이해가, 이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식으로, 위탁을 주고 해도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좀 받지를 마시든가. 이게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반도 유보라.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위탁받지 마세요. 주민만 불편한 거예요, 계속 저희는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위탁받지 마세요. 집행부에 할 얘긴 해야죠. 이런 게, 이런 게 어딨어요? 제가 지금 8년간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처음 봤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다음은 이제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화성시 비봉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지난 추석 연휴 때 연휴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설날 연휴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계절적으로 설날에는 너무 추우니까. 이제 봉안당이 따로 있고 자연에 또 봉안당이 따로 있잖아요. 관리나 이런 거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비닐을 쭉 깔고 거기에서 그냥 식사하시고 그런 거 없도록 이것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또 비닐을, 드신 그런 게, 그 음식물 찌꺼기가 어디로 있겠어요? 난 그걸 보고 잘 지어지고 양지바르고 좋은 쪽에 이런 게, 그럼 봉안당에 모셔놓은 분들은 그쪽에 나와서 식사 안 하고 싶겠어요? 다 하고 다 먹고 싶지.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이게 추석 때만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추워서 그 바깥에서 먹지를 못하고. 내가 그래서 그 관리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차하는 대행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 관리를 절대 하고 있지 않아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걸 다른 시민이 봤을 때 정말 보기 안 좋은 장면이에요, 그런 거는.

○부위원장 조오순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얘기했더니 아마 증인께서는 ‘우리 도시공사의 업무가 여러 가지 방대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면 이게 사업이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그런 지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임직원 당연퇴직 사유조회 등 미이행, 관리업무 수당지급 등 부적정, 위원회 회의 미작성, 이사회 운영 소홀’ 그러니까 이런 걸,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기본적인, 정말 우리가 업무하는 그런 기본사항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말 기본,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이 됐다,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사업이 아닌 정말 업무적으로 기본적인 건데 이런 사항이 지적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이것도, 이게 정말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유재호 위원 인력이 부족한가요, 지금?

○유재호 위원 이거는 이제 직원들 교육을 좀 더 하셔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뭐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회의록 작성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무슨 운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재차 자꾸 이런 내용으로 지적 안 받고 정말 업무적으로 우리가 진짜 일을 함으로써 이런 지적을 안 받는 게, 그런 데서 고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앞으로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50페이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용금액이 17억, 17억 6천으로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30-50페이지 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국 시애틀에 가셔가지고 17억을 사용을 하셨네요, 이게? 이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된 거죠?

○유재호 위원 저녁식사를 했는데 17억씩 나오나요?

○유재호 위원 아니, 아무리 물가가 그래도

○유재호 위원 그럼 1인분에 얼마 나오죠, 거기는?

○유재호 위원 신용카드를 우리가 17억, 17억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오타인가요? 아니면 170만 원 이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유재호 위원 1인당, 그렇게 얘기하시면 40명이 식사를 하셨으면 1인당

○위원장 이계철 저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이거 170만 원 긁은 게 맞는 건지, 물가 상승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170을 긁었는지, 17억을 긁었는지 정확히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오타이면 오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유재호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이게 지금 17억인데 그래서 오타가 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이거 오타가 나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작성하실 때 좀 제대로 이런 것도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거기 가면 우리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거기 식당 이용해 보셨나요?

○유재호 위원 가격이 얼마죠?

○유재호 위원 식사해 보셨다고 하는데 우리 그 식사가 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저기가?

○유재호 위원 그 운영은 누가 하는 거죠?

○유재호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거고?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지원 같은 거는 없나요?

○유재호 위원 지원 안 하고 그냥 운영을 함백산 거기 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유재호 위원 운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그 식사가 정말 하실 만하신가요, 그게?

○유재호 위원 아니, 저도 이제 민원도 받고 그래서 한번 식사도 해 봤어요, 가서. 가봤는데 진짜 우리 여기 시청 식당보다도 정말 못하고

○유재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그전에는 수원 화장장을 많이 갔었잖아요. 수원 화장장을 갔을 때 하고 아마 그래서 민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하고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수원 화장장보다 이게 뭐 질이 너무 떨어지고 이거를 밥이라고 먹으라고 하는 건지, 차라리 금액을 높이던가 뭐 그래서 질 좋은 식단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그게 소홀하게 나온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가서 한번 식사, 진짜 거기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는데 정말 제가 먹기에도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싸서 그런, 진짜 비용을 적게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비용을 좀 더 높여서라도 좀 질 좋은 식단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주민협의체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다시 나오지 않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은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들께, 증인들께 정말 좋은 얘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수감자와 피수감자의 입장에 있어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좋은 얘기보다는 질타받고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특히 도시공사 종합감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 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 냈어요. 그중에서 제가 이렇게 본 결과, 종합감사 결과 이렇게 해 놓은 걸 보니까 지적 건수가 무려, 몇 번의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실 겁니다. 47건의 지적 건수가 있고 처분요구는 60건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7가지의 지적 건수를 해 놓은,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참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거는 그래도 그중에 모범사례가 7건이 있고 우수직원에 대해서 4명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고생했다는 얘기를 우선 좀 드리고요.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과 시정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특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문서는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이 성립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께서 생각하시죠?

○오문섭 위원 그렇다면 이 47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가, 모든 건 결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증인들께서, 증인께서는 강력하게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그 60가지에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그 처분결과서를 꼭 도출해 내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특히 도시공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점이 항상 도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특히 처분도 요구하고 그 지적 건수를 이렇게 받았지만 모든 일에는 공과 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범사례에 관련돼서는 공을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우수직원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공을 인정해서 공과 실에 관련된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해 주셔서 그거는 좀, 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상도 줘야 될 테고 뭐 부적절한 그런 데는 징계처분을 해야 될 테고, 그렇죠? 그거는 정확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교재에 있는, 이 책자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8쪽부터 30쪽까지를 좀 보면 세목별로 불용액 현황이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대다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예산 집행잔액이거든요. 이렇게까지 500만 원 이상의 그 불용액이 자꾸 남는, 처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업 금액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사업예산의 결산 집행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공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면 뭐 사실 재료가 부족한 상태에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넣어서 절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금액이 남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틀림없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되는 규격과 품질에 대한 것이 완벽하게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남겨가지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을 좀 계상해서 해 주시고 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거기에 대한 품질에 관련된 거는 말 그대로 FM대로 그 품질을 씀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 계상이 남아서, 불용액이 최소화로 남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남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될 거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29쪽에 보면 개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어요. 이 개발용역비를 보니까 25억 5,700만 원 정도 약 그렇게 들었고 집행잔액은 1억 4,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불용액이 24억 1,300만 원이 됐는데 그 퍼센티지를 보면 약 94.4%가 돼요. 그래서 연구용역사업의 구체적인 지연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조정계획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이 100%인데 그 세부사업을 살펴보니까 총 5개 사업이 13억 8,800만 원, 약입니다. 법인세가 약 한 4억 원, 인력 운영경비가 경영지원평가비로 해서 6,900만 원, 이거는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 경영지원의 무기직 평가금액이 5억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력운영경비도 그렇고요. 그 인력운영경비를 보면 도시개발 일반 평가금액이 3억 5,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경비, 그리고 경비 공원주차 서부 뭐야, 주차 관련해서는 3천만 원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5개 사업 불용액이, 13억 8천만 원 정도 불용액 100%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명시하고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네, 그래서 특히 그 문제성을 내가 이렇게 아까 감사 지적사항하고 이 세목별 불용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는 30-80쪽에 보면,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자체 감사내역 및 조치현황표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의무 위반’ 징계가 연속 발생한 사유가 이렇게 많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기는, 그 입장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니까 이러한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공사에서는 각별하게 성실의무 위반사례가 진짜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가. 그걸 해 주므로 인해서 제가 오늘 행정감사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잘 이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사장님, 증인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오문섭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30-22에 있는데 부당전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있나 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박진섭 위원 아니, 이게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돼요? 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박진섭 위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내용이 진행 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박진섭 위원 네, 다행이네요. 이거 전보 그거까지, 그거는 뭐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박진섭 위원 기본적으로 한 군데 뭐 계속하는 게 아니라 약간씩, 몇 년에 한 번이라도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박진섭 위원 때로는 운수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원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운영하는 주체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게 정당하다고 보는데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성 똑버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1,600만 원 예산이 맞는 거예요? 1,600만 원, 총사업비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계철 설명서가 몇 페이지.

○박진섭 위원 30-166페이지 보면 총사업비 1,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우리가

○위원장 이계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럴 거예요.

○박진섭 위원 아, 그래요?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대중교통과 질의할 때, 우리 화성에 지금 택시 이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아시죠?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게 택시는 느는 게 1년에 100대가 는다고 해도 10년이면 1,000대 느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1,000대 늘려도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이후에 인구도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택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버스 이런 부분도 그런 데에, 한쪽에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내가 뭐 자료는 못 받아봤지만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어디 딱 지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여러 가지 시민들 편리상으로 해야지 업자들 위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앞으로 화성에 좀, 운수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섭 위원 이해합니다. 저기 시간이 짧으니까 좀 천천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좋은 취지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딱,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에 묶지 말고 좀 여러 가지로 이득도 날 수 있고 우리가 차, 예를 들어서 똑버스 한 대에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주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차원은 아니니까.

○박진섭 위원 그리고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재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공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방대한 업무량이 이제 계속 앞으로도 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가 직원들 예를 들어서 예산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예산을 충분하게 받지,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봐서는 버스를 비롯한 공공운수 쪽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또 이제 시설, 뭐 이렇게 건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건설 이런 부분을 분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게 맞다고 보는데 한번.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 면면히 보면 다 하나, 한쪽으로 분리하면 다 맡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하게 대단위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체제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분리를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이거하고 좀 다른 방법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게 어떠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뭉쳐 있다 보니까 예산만 두루뭉술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를 해가지고 좀 효율성 있게 했으면 어떤가 하고 내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한번 화성에, 제가 대중교통과 얘기할 때도 택시도 우리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수원·오산·화성이 통합이 돼서 같이 운행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어느 특정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드렸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165페이지고요.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관련돼가지고 증인께, 한병홍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병홍 증인, 도시공사 부임하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8개월 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업무는 파악이 어느 정도 잘되신 거죠, 지금?

○위원장 이계철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H-테크노밸리1 지금 현재 공사 중이죠?

○위원장 이계철 보상, 수용재결 끝난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진행 중이에요?

○위원장 이계철 현재 25년도에 분양계획 공고가 나가 있는데 현재 분양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45%요?

○위원장 이계철 현재 여기 업종이 어떻게, 제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종이 어떻게 되죠, 여기?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반도체 분야, 전기 쪽하고 첨단자동차 이쪽이죠?

○위원장 이계철 이거 분양할 때 계약은 누가 하는 거죠? 한화솔루션에서 하나요,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위원장 이계철 SPC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에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공사계약도 한화솔루션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거기에 분양이나 공사 관련돼가지고 하든, 뭐 우리 제안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20% 지분이니까 저희가 공사나 계약이나 이런 거 관련했을 때 한화솔루션이 협의해서 진행하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요 현안사항이면 큰 틀에서는 협의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 업종코드가 지금 2개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서 지금 업종 변경해가지고 분양계획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한화 측에?

○위원장 이계철 지금 최근에 여기 수분양자가 있는데 분양자가 첨단자동차 업종으로 분양해가지고 계약을 들어갔어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분양가가 280에서 300만 원까지 가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위치마다 포지션이 다른데 300만 원 주고 계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물류단지 지금 분양률이 40 몇 %밖에 안 되니, 물류가 들어온다고 하니 당신은 딴 자리로, 좀 옆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만약에 물류로 변경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큰 틀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불가능한 게 아니고 사장님, 처음에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했던 게 반도체 전자분야하고 자동차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친환경 쪽으로 해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물류가, “분양이 안 되니까 물류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협의했을 때 도시공사의 의견이 어떠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에서 하게 되면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8 대 2 지분율이 있는데 지분율 놓고 큰 틀에 대해서 변경이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 도시공사 입장은 어떠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여기가 지금 우리 수용재결하고 할 때 이주자 단지 들어오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산단에 이주자 단지 들어오는 게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그러면 기존에 산단 계획하고 주민들 설명할 때는 “친환경 단지가 들어옵니다.” 했는데 막말로 분양 안 되니까 물류단지 들어오겠다고 해가지고 분양 목적으로 하면 우리가 8 대 2 지분율을 놓고 봤을 때 한화솔루션 분양해가지고 빠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승인해 주면 되겠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사장님, 잠시만요. 증인, 잠시만요. 잘해서 판단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 혹시나 물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계약자 입장에서 ‘너 입장이 이러니 내가 뭐 해 줄 테니까 옆으로 옮기면 안 돼?’ 이런 식의, 사자 간의, 사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사가 껴있으니까 공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고 계약 해지 요구했을 때는, 계약 해지했을 때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공사 중인데 총사업비가 4,076억이잖아요. 그중 141억이 수의계약하고 하도급으로 집행된 거 맞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대자기업 주식회사라고 129억, 약 91%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업체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 사업체인지 모르시죠?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가능하신 증인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확대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맞냐 여쭤봤던 거고 애초 사업계획에 물류단지가 계획이 있었냐 여쭤보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지금 제가 여쭤본 거 대자 관련돼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체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서울에 있죠?

○위원장 이계철 이는 명백히 특정업체 편중해, 편중 집중해 있고 사실 독점에 가까운 구조인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런 구조에서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자기업 한 곳으로 하도급 91%를 갖고 간 겁니까, 이게?

○위원장 이계철 그럼 거꾸로, 잠시만 멈춰주시고요. 제가 지금 한병홍 증인에게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H-테크노밸리2 지금 조성사업 준비 중이죠? 준비 중이죠?

○위원장 이계철 한화하고 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지분율 몇 % 들어갈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는 게 똑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업. 지금 민간업체에 이득만 주는 사업이고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 되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일전에 김근영 사장 있을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SPC 사업 굳이 하지 말라고. 전반기에 제가 행감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해결된 거 하나 있습니까? 없어요. 20% 들어가고 한화솔루션에 돈 벌어먹고 다 해가지고 하는데 주민한테 득 되는 거 있습니까? 지역업체에 득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장님,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돈 버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정, 구조하는데 얘기도 못해요. 이런 사업 뭐하러 하는 겁니까? 특정기업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기 증인 나오셨으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계약 구조에서 화성도시공사는 계약서에 우리 제안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신 거 맞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조금 전에 한병홍 증인이 얘기했을 때

○위원장 이계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포지션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91% 조건, 수의계약 이루어지고 하는데 사전협의 없이 그냥 진행했다,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이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계약했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지금. 맞죠?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SPC 구조 자체가, 이 질의를 제가 의원 되면서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포지션을 얼마나 갖고 가겠습니까? 8 대 2 포지션을 가지고 20 몇억 버는 구조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고 우리는 인허가 내주는 꼴밖에 더 됩니까? 아니, 한병홍 증인, 제가 얼마 전에 LH 간부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한병홍 증인께서 LH에서 날아다니시고 신화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직에서 평가받고 높이 평가받으신 분이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이 구조에서, SPC 구조에서 8 대 2 지분율을 했을 때 우리가 돈을 20%밖에 안 넣었는데 같이 동종의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구조화했을 때 똑같이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여쭤봐서 전대 사장 같은 경우는 “45%가 됐든 50%가 됐든 동등하게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8 대 2 구조로 간 겁니다. 그리고 H-테크노밸리2 이거 논의할 때 협의가 들어왔는데, 협의가 들어왔는데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도시공사가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물량 받은 거예요. 이게 행정절차 맞게 간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렇게 왔을 때 계약 구조라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종도 바꾼다고 그래, 지금 업체 결정하는데 우리 권한도 없다 그래, 들어왔어, 91%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런데 왜 단종, 일반적인 공사인데 왜 3년 계약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 맞으면 이런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분율을 높여가지고 이 사업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업체 선정과 이런 거 할 때 결정권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런데 2도 할 건데 “2도 8 대 2로 갈 겁니다.”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한병홍 증인, 제가 질의하는 거, 질의가 좀 많아서 좀 잘라서 죄송합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 반복적으로, 원칙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한화솔루션 이 사업 관련돼가지고 감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사업 관련돼서 감사권은 한화솔루션이 계약하기 때문에 화성시,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수의계약사유서, 경쟁검토보고서, 업체선정 내부검토 문건, 가격·능력 적정성 비교자료, 지난 3년간 대자기업 수의계약 실적 전체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화솔루션 계약한 내용 그거 관련돼가지고 달라고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또 얘기할게요. 자료를 제가 받아왔어요. ‘가설방음벽, 포장, 토공, 수목이식 등’ 단종이죠? 단순한 업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불구하고 모두 3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도시공사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맞죠?

○위원장 이계철 대산산업, 주 하이테크알파, 대자산업, 대자기업, 부운산업개발, 범하건설산업, 저희가 다 모르는 업체이고 우리 관여된 거 없죠, 다?

○위원장 이계철 없죠? 내용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강력히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업체,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건설업체가 등록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업체가 단 한 곳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거는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자기업하고 일하는 데 어딥니까? 어디하고 지금 일해요? 대자기업하고 어디하고 일해요? 김철구 증인.

○위원장 이계철 대자기업하고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어느 단체하고 결부가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대자가 누구한테 일을 줬어요, 솔직히?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화가 대자하고 계약을 맺었고 대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할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 들어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거기에서 민주노총하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장비 쪽에.

○위원장 이계철 뭐 뭐 위원장, 지회장이라는 사람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누가 강박을 줘가지고 민주노총 일하는데 이렇게 하냐, 제가 지역업체 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쓰라고 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화성시에서 4천억짜리 조성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못 들어가요. 지역민원이 많아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신 25명 시의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몇천억짜리 공사 시작하는데 지역업체가 못 들어와서 관내 업체 쓰라는 게 의원들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SPC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격양돼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는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감사 중지)

(11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격양된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단 H-테크노밸리 관련돼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잠시만요. 찾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요. 잠깐만요. 30-91페이지 보시면 그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이 어느 정도 지금 공정률이 돼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내년 7월인데 34% 정도밖에 안 돼 있으면 내년 7월에 가능합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지금 12월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34%면 1월, 2월은 쉴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7월이면 3, 4, 5, 6, 7, 5개월인데 5개월 동안 나머지 공정률을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김영수 위원 네, 천천히 보세요. 30-91페이지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김영수 위원 26년 6월 24일 목표로, 지금 준공 목표로 공사했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아니,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현실적으로

○김영수 위원 골조공사도 안 끝난 상황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겨울에요?

○김영수 위원 몇 층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김영수 위원 3층이에요?

○김영수 위원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뭐 공사를 완전히 뭐 사람 몇 명 엄청 집어넣어서 하면,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왜 계속적으로, 또 동절기도 쉴 건데 이게 5개월, 6개월 만에 된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김영수 위원 아니, 최대한 마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최대한 마쳐서 하자 생기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공사가 있을 때는 최대한, 우리가 공공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최대한 쪽으로 공기를 잡아서 해야지 급하게, “우리가 빠르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아직 34%인데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송산 마을어울림센터, 30-93페이지 보시면 마을어울림센터하고 그 뒤에 리본센터 조성사업, 이거 지금 송산 마을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8월 기준으로 11%예요, 공정률이. 그런데 이것도 이제 뭐 12월까지니까 좀 여유가 있긴 해요. 그런데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 층수가 그리 높지 않아서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공정률은 8월 기준으로 11%거든요. 지금 기준이 몇 %나 됐습니까?

○김영수 위원 20%요?

○김영수 위원 20%, 내년까지는 가능할까요? 이거는 내년 12월까지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 그러면 좀 공기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앞에 선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후행 과정에서 어떻게 하라고, 선행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후행 과정도 잡아주고 기간을 좀 확보를 해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뭐냐, 이 날짜는 딱 못 박아놓고 선행 일자가 늦어버리면 후행 일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행 공정들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그 리본센터도 봐보세요. 지금 8월 기준으로 17.6%예요. 그런데 2026년 6월이에요. 그럼 몇 개월 남았어요? 이거 진짜 가능한 겁니까, 진짜 이게?

○김영수 위원 17.6%, 지금 몇 %나 됐습니까, 리본센터는?

○김영수 위원 20%, 그러니까 80% 남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이것도 동절기 쉴 거죠? 관공서는 동절기 다 쉬는 것 같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7개월 남았는데요. 동절기 쉬면 4개월 만에 80% 공정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공기를 좀 늘려서 양해를 구하고 공기를 늘리는 게

○김영수 위원 9월에 준공이에요?

○김영수 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지, 때려잡아서 어떻게든지 공사는 하겠죠. 그리고 다 완공, 준공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하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차근차근 가도 하자가 생기는 판에 급하게 진행돼서, 만약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준공을 했는데 그 뒤에 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너무 짧으면 뭐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좀 더 공기 늘려서 차근차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걸 급박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체육센터가 이렇게 여러 곳에 있잖아요. 배드민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에요. 그러면 우리 저기 6동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있을 거고 저기 크린센터에 배드민턴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나래울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운영 주체가 다 달라서 쉬는 게 조건이 다 다른 겁니까? 물론 그 주체별로 다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며칠 쉬고 여기는 며칠 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디는 그냥 추석 당일만 쉬고 어디는 추석 포함해서 5일 쉬고 막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좀 이해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영수 위원 그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건가요? 이게 용역을 줄 때 용역 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협의를 물론 하겠지만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저도 좀 말이, 좀 민원을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분은 추석 당일만 쉬고 어떤 분들은 추석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추석 5일 내내 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주체별로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좀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래울도 있을 거고 우리 배드민턴장도 있을 거고 6동에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래울 하고 있는 데는 ‘아, 우리 이번에 5일 쉬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6동에 있는 배드민턴은 ‘나 하루 쉬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소통을 하니까, 왜 같은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근무 일수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보상휴가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른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각기 그 주체별로 가야 되는 건,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누가 좀 답변해 주실 분 없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철 네,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아, 그거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소통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풀들이 또 있나 봐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 일률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김영수 위원 네, 그렇게 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0-80쪽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자체감사 내역에 대한 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쭉 보니까 뭐 음주운전 징계가 많아요. 2023년 11월 8일 중징계도 비고에 완료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22일에 경징계 완료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도 있어요. 12월 23일 중징계 완료됐다고 그러고, 25년에도 음주운전 성실위반도 중징계 완료됐다고 그러고, 25년 4월에 성실의무 위반 상습지각 경징계 완료됐다고 그러고, 이 자료를 보면 증인께서는 부끄럽지 않으세요?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제가 자료를 보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감사로 이런 걸 지적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사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윤리직무교육은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자체적으로 파악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 문자는 매주 가고 있어요? 그 음주운전에 대한 그런 문자 직원들한테 보냅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저희 받고 있거든요. 저희 매주 받아요. 음주운전에 대한 걸 저희도 받고 있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 게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도 돼요, 문자를 받아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거는 진짜 근절돼야 돼요. 이런 부분은, 자체감사에서 이런 걸 발견하고 중징계를 완료했다는 이런 부분은 자체 감사적으로 좀 철저를 기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성희롱 같은 이런 부분은 자체감사에서도 나오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다음에도 자체감사에서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기를,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저도 송산면 마을어울, 송산 마을어울림센터 조성사업하고 리본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은 얼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관여되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림센터 조성사업하고 그 리본센터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공정률이요?

○부위원장 조오순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이런 조성사업에 대한 당부를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건 뭐 공기를 조금 늘리더라도, 겨울 되면 또 공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준공에 대한 이런 걸 날짜를 여기에 기재하지 마시고 공기를 좀 늘리더라도 안전하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 주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고 주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런 제가 공정률을 어느 때 이제 물어봤을 때 주민이 역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공사를 빨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는 공사를 빨리하라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하자 생기는 것보다 공기가 좀 길고 겨울에 할 수 없는 공사는 안 했다가 봄에 시작하더라도 준공을 제대로 하고 하자 있는 건물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좀 건의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빨리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부위원장 조오순 9월에?

○부위원장 조오순 9월에 안 된다 하더라도, 연말이 된다 그래도 제대로만 지어주면 주민들은 환영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준공이나 뭐 건물 하는 데 연연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하자 없는 건물을 지어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도시공사에서 혹시 반월동 체육공원 관리를 하시죠?

○오문섭 위원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제가 그 체육공원이 2002년도인가 지금 2020년도에 개관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공원이라든가 주변 교목을 좀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놨는데 이 관리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체육관 내부, 공원이나 이런 것들의 시설 문제는 도시공사가 관리하겠지만 앞쪽에 체육공원, 축구장 맞은편에 공원이 되어 있는데 이 공원 관리는 어디, 수목하고 이런 거 관리는 직접 거기도 도시공사에서 다 하시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그랬는데 이제 주민들의 얘기는 도시공사로 전화를 하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그 담당 직원분들이 곧 그 내용을, 소위 말하면 수목이나 잔디 이런 것들을 새로 교목을 심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가 한 2년이 되도록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화성시 주민참여한마당 홈페이지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저에게도 많은 그 얘기가,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아마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게 되는 건데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질의를 한번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공원과에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반 주민들이 알기로는 전부 다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니까 도시공사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그 주민들께서 참여마당에 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더라면 뭐 도시공사는 이제 말 그대로 건축물 내지 청소 이런 것들만 담당하고 수목이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전부 다들 공원사업소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원 관리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얘기잖아요, 이게?

○오문섭 위원 반월동에서 하는 거는?

○오문섭 위원 맞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왜냐하면 나무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교목에 심어 놓은 것들이 너무 오래된 데다가 이 수목이 사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겨우겨우 살아나가는, 나무가, 그래서 지금쯤이면 그 공원이 말 그대로 공원이 될 정도로 모든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정말 뭐 우리 흔히 말해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며칠 굶어서 피죽도 못 먹는 사람처럼 완전히 바짝 말라져 있는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다고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공원을 좀 만들어 달라. 안 되면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나무를 다시 재수종을, 개종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빠른 조치를 바라고 그 수목 자체를 진짜 공원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가 마칠게요. 그리고 3-109쪽하고 159쪽에 있는데요. 153쪽에 있는 걸 한번 좀 보시면, 30 다시, 제가 이거를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최근 3년 이내 5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표를 봤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좀 봤습니다. 그 시행령은 25조에 나와 있는데 그 수의계약에 의한,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단서가 달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휘가 완전히 다른, 법적으로 받는 그게 다른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계약업체를 살펴보면 청소경비용역 및 함백산추모공원 사업에 관련된 문제예요. ‘수의계약의 법령상 문제는 없으나 무제한 계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관내 업체도 아니고 이 함백산추모공원을 맡고 있는 계약업체에서, 또 그 업체가 관내 업체도 아니고 평가에 좋은 점수를 얻은 업체도 아니고 사유에는 ‘청소관리 업무의 연속성 유지, 단순한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업체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달라.’ 이걸 보면 계약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 곳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 계약업체가 말 그대로 평가라든가 뭐 청소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도 못하는 업체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해서 좀 더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우리 도시공사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이 계약업체를 변경 사유가 된다면 뭐 그렇게 꼭,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꼭 한쪽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문섭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할 수 있다면 이 업체를 다양한 분들한테도 기회의 선택을 좀 주고 또 실질적으로 그 업체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좋은 평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업체이고, 또 지역의 업체도 아니고, 또 지역의 업체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평가를 못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재계약 시에는 교체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좀 해라, 그래서 한다면 되도록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으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당연히 지적을 좀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뭐 이제 우리 증인께서 대답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재고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문섭 위원 뭐 지역업체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역업체에도 교체를 해야죠. 바꿔야죠. 뭐 꼭 그런 업체를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계 법령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저는 이거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그 수의계약 관련돼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109에서 153페이지 보니까 최근 3년 이내 5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한병홍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원칙을 세우겠다.” “동일 조건이 아니라면 형평성에 맞게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맞죠?

○위원장 이계철 내년부터 진행하겠다고 하신 게 맞죠?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거 매년 행감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22년도에 의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첫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김근영 사장이 “2회 때부터 하는 게 저희가 수의계약 맺고 할 때는 위원회 구성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우리 증인이 부임하기 전까지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한병홍 증인 말고 이거 관련된 부서 어디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이거 회의록 작성된 거나 이런 경우 있었나요?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그건 나중에 찾아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업체명을 보니까 이게 가급적 화성 업체, 관내 업체로 다양하게 좀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홍애원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 합계가 67억 9천만 원이에요. 계약수가 12개예요. 그리고 한양인더스트리는 44억 11건, 사회복지법인 보훈복지재단 41억 7천만 원 10건, 사회복지재단 덕산 30억 6천만 원 10건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한병홍 증인이 판단하셨을 때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런 게 일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네, 지금 존경하는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계 법령 근거에 의하면 임의규정으로 돼 있지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거 잘 살펴봐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도시공사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편중된 수의계약 구조는 시민들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특정업체의 반복 수주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업체 선정기준을 재정비하시고 심사평가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업체에 돌아가는 구조를 즉각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은 향후 계약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부정·비리 정황이 발견되면 감사원 공익감사, 수사기관 의뢰까지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도시공사는 지금부터라도 열린 계약, 공정 계약, 지역과 함께하는 계약을 확실히 실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 우리 한병홍 증인 믿고 오늘은 제가 질의할 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나오는 건 아닌데 도시공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8대 때는 아마 이 도시공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항이었고 그런데 이제 9대 오면서 예산은 기획행정위, 사업은 이제 도시건설로 이렇게, 사업이 이제 이렇게 나눠진 걸로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감 때나 뭐 예산안 때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아마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산, 행감 때도 두 번씩이나 와야 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또 행감도 받아야 되고 도시공사에서도 행감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집행부나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를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그 불편함이 이제 계속 계셨을 텐데도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 불편에 대한 뭐 저거는 없었나요, 증인께서는?

○유재호 위원 뭐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상관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도, 지금 이거 행감 자료도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이, 이런 자료가 똑같이 가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똑같은, 이 사업에 대한 질문도 똑같이 받으시나요?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유재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도 이거 뭐 행감 자료를 보든가, 아니면 임시회 때 예산이나 뭐 이런 거 다른 거를 보더라도 아니, 뭐 예산이 얼마인지도 자세히 모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업을 승인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뭐 별로 불편한 거 없으시다 그러면 뭐 그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더 이게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아마

○유재호 위원 말씀하시기 좀 불편해서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유재호 위원 말씀하시기에 좀 불편해서 좀 못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를 다루는 게, 이게 좀 예산하고 사업이 분리되다 보니까 불편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하는 것도 좀 사실 그렇고, 그런데 뭐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냥 가는 건데, 그 공유재산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기획행정위에서, 거기에서 그거를 다뤄야 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꼭 기행에서 그걸 다뤄야만 되는 건가요, 공유재산에 대한 게?

○유재호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게 이제 합쳐져서 가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체육관에 대해서, 녹지나 체육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관해서 이렇게 가서 보면 녹지 이쪽은 시에서 하고 한쪽은 또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잔디 깎기를 했는데 한쪽에서 싹 하고 나니까 이쪽은 잔디를 안 깎았어.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안 해. 그러면 머리를 깎다 만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또 한쪽에서 깎고 나면 이쪽은 또 벌써 잔디는 자라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엇박자가 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업무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이관돼서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좀 맞을 상황인 것 같은데.

○유재호 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먼저 꺼낼 게 아니고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좀 이런 거를 좀 건의해 주시고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자꾸 사업 뭐 이런 일이 이원화되고 하다 보면 서로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30-33쪽입니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공사 사업명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계약금액이 148만 7,400인데 변경이 된 게 이제 199만, 190만, 199만 정도, 190, 증액이 이제 50 정도 됐어요, 50억. 그렇죠? 그 뒤에 자료를 보니까 뭐 전기공사에서도 증액이 됐어요, 1억 6천. 통신공사에서도 증액이 됐어요, 1억 9천. 소방공사에서도 증액이 됐어요, 8,200.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우리가 행감이나 감사자료를 볼 때 위원들은 이런 설계변경의 최소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 오산출 수량 반영’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설계 사유, 변경 사유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실 분이 따로 계신가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 총예산이 변경된 게 53억이 넘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저도 이때, 준공 때 저도 갔었거든요. 잘 지어놓은 부분도 있지만 또 오점도 있었어요, 거기 같이 갔을 때 시장님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제 이런 설계변경의 최소를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후에도 이런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편성을 잘하시라고요. 그걸 보고 다시 또 저한테 설명을 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는 민원이고요.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봤을 건데 짤에 나와요. 이렇게 입구에 들어왔다가 바로 다시 나가면 차단기 열리잖아요. 그러면 안 나가고 다시 주차해 놓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엄청 내지 않았다는데 우리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시스템들이?

○김영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입구로 들어왔어요. 짤이 나와요. 그런 짤이, 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우리한테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게이트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나가면 게이트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냥 주차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 계산이 된 거예요. 나간 걸로 기억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혹시 그런 게 가능한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차피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하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네,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되니까, 제주도에서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노파심으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시리물류단지 제안 아이디어 무단사용 파문’ 해가지고 신문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올 8월 31일 자로 나왔는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어떤 내용이 이었죠?

○위원장 이계철 민간업체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맞죠?

○위원장 이계철 이 사업 제안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였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이거 지금 시리물류단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시리물류단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본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최초 사업자가, 사업 같이하셨던 분이 빠지게 되면 새로운 출자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지금 호반하고 한국물류인가 그쪽에서 지금 주, 저희가 50 플러스 1주 저희가 많죠?

○위원장 이계철 한 주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분들 빠지게 되면 저희가 출자자 공고는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3차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위원장 이계철 3차는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기존에 사업 같이하시려고 했던 호반하고 두 물류, 그 시리물류 뭐 PFV 거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쪽 관련돼가지고 그분들은 왜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이거 사업 도시공사가 들어감에 있어서, 시리물류단지 여기 그린벨트잖아요, 20만 평.

○위원장 이계철 그린벨트 맞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협의수용, 협의로 들어가서 안 되면 수용재결로 하는 방식 아닙니까, 여기도?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60%

○위원장 이계철 네, 맞습니다. 증인, 제가 이거 의원 처음 돼가지고 5분 발언했어요. 대장동보다 더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5분 발언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사업자, 투자하신 분들 내가 봐서는 한 4천억, 5천억 벌어요. 우리 시 버는 게 181억인가 제 기억에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플러스 알파 우리 유지 관리, 뭐 하고 하는 거 빼고 나면 181억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린벨트지만 그린벨트가 바뀌게 되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역사 주변, 인근 아닙니까, 바로 옆에?

○위원장 이계철 네모 반듯해가지고, 이 사업체가 제 개인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 사업하고 싶다고.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얘기했어요. “저는 도시공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던 토지이고 지금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빨리 올해 3회, 이제 세 차례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시고 내년에 청산 절차 잘 밟아주시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