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복지국 소관 여성다문화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년청소년정책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성다문화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염미연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황당연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미연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그 5-13페이지 보면요. 지도감독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과에 보면 지도감독 현황이 안전관리 소홀과 소방시설 점검결과 조치 이행 철저가 있어요.

○김상균 위원 소방시설 점검결과에 어떤 부분이 지적해서 조치 이행 철저하라고 지도를 하셨나요?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보면 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고사항 소홀로 돼 있고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과 공동체 활성 공간 운영이잖아요.

○김상균 위원 이게 소방이라든가 안전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치 이행이 철저라는 건 뭐가 지적이 돼서 철저해달라고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어떤 지적사항이죠?

○김상균 위원 외국인 복지센터는 소방시설 점검 결과고요.

○김상균 위원 2024년도 화성시 다문화 외국인 주민 공동체 활성 공간 운영은 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고 사항 소홀로 돼 있어요.

○김상균 위원 이 부분이 안전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김상균 위원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원래 법적으로 다, 소방서에서 분기별로 다 검토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간 거에도 지적이 나왔다는 거는 평소에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세요.

○김상균 위원 5-28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지원현황 목록을 보면 유아용품나눔반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이 6,500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유아용품나눔반 운영을 지원하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9월 기준이잖아요?

○김상균 위원 작년도에는 229명이 했어요. 올해는 9월 기준에서 99명이 했고 기증 물품도 작년은 3,329개가 했는데 이번에는 9월 기준 1,300건밖에 안 돼요. 판매액도 반밖에 안 되고요.

○김상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자원순환 노력을 통한 공공자원의 효율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의 한 꼭지로 유아용품나눔방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예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보면 이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냐에 대한 문제가,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회공헌이나 자원순환 노력을 한다라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원순환을 노력을 하기를 위해서는 6,500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상균 위원 수익금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지원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유앤아이에 있는 거잖아요?

○김상균 위원 거기에 보면 진짜 접근성도 안 좋고 그냥 있는 공간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접근성도 안 좋고 그 물품을 가져와서 하기에도 너무 위치도 안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물품을 보고 사가기도 안 좋고. 그리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물품도 솔직히 우리가 살만한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자원을 순환하는 거냐, 그러면 자원을 순환하려면 그것들을 죄송한 얘기지만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는 게 자원순환에 더 효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사업 적정성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상균 위원 5-30페이지 보시면 여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김상균 위원 그래서 양성평등 정책추진에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정사항이 있나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김상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추진하는 예정사항이 있으신 건가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구용역을 하신 후에는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상균 위원 5-3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미개최 사유가 “2025년도 하반기에 개최 예정”이라고 모든 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김상균 위원 이거는 급하게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예정이 돼 있는 건지

○김상균 위원 자료만 보면 너무 25년도 하반기 개최 예정이 너무 많아서 혹시

○김상균 위원 네, 맞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5-4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인, 학용품비는 이번에 지원을 안 했네요? 5-48페이지요.

○김상균 위원 네, 저소득, 한부모가족

○김상균 위원 로뎀의 집 운영현황에 보면 지원실적에 보면 작년에는 148명에 1,300에 대한 학용품비를 지원했는데 2025년도에는 지원이 안 돼있는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신 사유가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나요?

○김상균 위원 이것도 2025년도, 2025년도 하반기 추진 예정?

○김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작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김상균 위원 5-60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집행잔액의 발생사유가 혹시 수요감소에 대한 부분인지 돌보미 인력 부족인지에 대한 부분이, 발생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김상균 위원 60페이지.

○김상균 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9월 기준이라 그런 건가요? 2024년도에도 발생이 좀 많이 됐거든요.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안 그러면 우리가 돌보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자료작성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2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여기서 보면 생계급여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정원대비 입소자 수 미달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현재 입소자가 몇 명 정도 미달이 돼있나요?

○위영란 위원 그러면 20명 대비 여섯 명 있으면 정원 대비 너무 숫자가 미달률이 높잖아요.

○위영란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계급여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에서 이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면 입소자를 어떻게 해서 발굴을 하든가 늘리든가 아니면 아예 입소자가 정원이 계속 정원 대비해서 많이 모자라면 이거를 감액해서 사업을 계획을 다시 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7천만 원 대비 3,700 정도가 불용이 난 거는 많은 금액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영란 위원 비공개 시설이잖아요. 그 매봉로에 있는 거 맞나요?

○위영란 위원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시설도 상당히 잘 돼 있고 1인 1실로 해서, 많은 게 좋은 건 아닌 건 맞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여기를 직접 방문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운영도 잘 돼있고 모든 면에서 이 아이들이 단기로 거주하고 복귀할 수 있게 자립기반도 마련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도 좋고요. 그런데 학교나 이런 데서 우리가 미처 이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 대상자 학생들이 있는데도, 모르고 정보나 이런 거에서 누락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그다음에 5-35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인데요. 전년도 거는 이미 24건이 체납이 570만 원 정도가 체납징수가 미납이 돼서 징수과로 이감되신 것 같고 올해 납기 도래가 아직 좀 남아 있는데 건수가 95건 9월까지 집계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편 고지를 한다든지 요즘에 문자로 또 알림을 한다든지 해서 체납징수 또 연내에 최대한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조치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요즘에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본인 자신이 대상자에서 누락이 됐는지도 모르고 미처 넘어가는 숫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 한 번이라도 더 보내셔서 고지하고 안내하고 좀 친절하게 그분들한테 안내돼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5-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인데요. 복지시설현황에서 보면 5-46페이지요. 맘톡톡 상담센터 성폭력상담소 이게 운영비 등 지원현황에 보면 예산이 안 잡혀서 올라왔거든요.

○위영란 위원 2025년도에는 그러면 운영하지 않게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위영란 위원 보조금이 지원되는 않는 시설이면 민간에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되는 건가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영란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취지기는 하지만 매번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영란 위원 이거는 문제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해주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에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게 어차피 우리 행감자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상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네, 5-5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여성 위촉 현황인데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166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공고 기준에 맞게 양성평등 기준, 공고 기준에 맞게 위원회들이 다 잘 구성이 된 건가요?

○위영란 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앙성평등 기준에 맞게 여성 비율이 미달될까봐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없으면 지원자가 없고 하면 할 수 없이 다른 부분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권고하는 기준에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요, 건의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5-60페이지입니다. 다문화사업 분야인데요. 다문화특성화사업 여기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7,200정도가 남았어요. 다문화사업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이만큼 남았어요?

○위영란 위원 인력 채용.

○위영란 위원 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간제 특성상 어떤 이분들은 우리가 화성특례시에서 다문화가 굉장히 많은 도시에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업무가 일관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인력들이 들고 나고 하는 부분이 적어야 이 사업들이 제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는 데 그래야 이분들한테 다문화 이분들한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간제의 특성상 들어왔다가 또 그만두고 이러다 보면 인력풀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서 사업비도 남게 되고 또 올해도 보면 아직 9월까지라고 하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연말까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5-7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이에요. 여성 안심 환경과 관련된 사항 중에 관내에 우리 성범죄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예전에 보면 성범죄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 동네에도 우편으로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 집에는 고지가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사를 갔나 봐요. 이사 갔다고 또 고지가 왔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거기 가서 살다가 이사 간 데서 마을에서 시위를 해서 못 살고 다시 왔나 봐요. 다시 왔다고 또 고지서가 또 왔어요. ‘아, 이게 뭐지’ 되게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딱히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경찰이나 안전 관련 부서와 협력을 해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당부,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5-84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관련 운영현황입니다. 경기도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있는 걸로 저희 화성시에 알고 있거든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기거나 머무를 쉼터가 없을 때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숙소나 쉼터 같은 게 우리 화성시에 있어요?

○위영란 위원 사원

○위영란 위원 이슬람사원 같은 데요?

○위영란 위원 발안만세시장을 갔더니 장날 엄청 많더라고요. 내국인보다 거의 저기 할 정도로 많고 향남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성 구석구석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그분들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갈 정도로 꼭 필요한, 필수한 인력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나 이랬을 때 외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또 그분들도 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네, 명미정 위원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아까 김상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전담 인력 변동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명미정 위원 그 전담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 금액이 15억, 16억씩 불용액이 나죠?

○명미정 위원 그럼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잘못됐다는 얘기신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전담 인력 부족이라고 그래서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부족한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담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자료로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5-33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25년 하반기에 개최 예정이라고 다 돼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맨 위에 있는 화성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작년에는 2회를 운영을 했어요. 올해는 현재까지 몇 번을 하셨나요?

○명미정 위원 한 번은 언제 하셨어요?

○명미정 위원 11월에요.

○명미정 위원 그때 안건은 뭐였나요?

○명미정 위원 사례 관리요, 저는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 지난번에 저희 뉴스에서도 이슈화가 됐던 아동 유괴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미리 한번 더 위원회를 해서 주의를 주고 저희가 그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미정 위원 네,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5-86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5-8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현황이 있어요. 현황에 보면 예산액은 있는데 예산 사용액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 주실 때 같이 좀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 편한데, 이게 총금액에는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거에서 불용액이 났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명미정 위원 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그래도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미정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입니다. 5-11페이지 2024년도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 중에 화성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로뎀의 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 부당 내용에서 보면 사업 정산 증빙서류 관리 소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조치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미흡한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려우세요?

○위원장 김종복 네,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었는데 비교 견적이 몇 군데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죠?

○차순임 위원 또 한 가지 뭐라 그러셨죠?

○차순임 위원 네, 이러한 사항을, 별로 그렇게 심각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부당 내용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규정에 잘 맞게 조치해, 앞으로 조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5-12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 여성비전센터 운영, 모두누림센터랑 유앤아이센터입니다. 여비가 과다, 여비 예산 과다 편성 지적이 있고요. 업무량에 비해서 출장 횟수나 시설 규모 등 그런 거에 반영해서 산정, 산정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무슨 사유로 예산 과다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동안 많은 업무를 해오셨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다 편성하는 예를 좀, 잘 측정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부당한 내용이 올라오는 걸 보면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출장 필요성에 없는 그런 업무 같은 것은 자제를 해주시고 앞으로 과다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한 3년, 최근 3년 집행했던 것을 분석을 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네, 이 사항도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2025년 9월에 추가 점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비고란에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지도점검 결과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잠깐 발표하실 수 있습니까? 9월로, 9월까지로 이 내용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11월이니까 그 이후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차순임 위원 이러한 것을 처리하느라고 애쓰셨는데 관차 사용이 저조했다고 하면 외부출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셨어요? 저조했다고, 안 나가신 건 아닐 텐데.

○차순임 위원 세워 놓는 차들 때문에 그런 거죠?

○차순임 위원 아마 정수물품 중에서 사용 안 하는 차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파악도 다 하고 계신 거죠?

○차순임 위원 제가 정수물품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지난 것이 있어요, 지난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제가 지난번 읍면동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부품이 계속 들어갈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칭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5-15페이지입니다. 5-1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인데요. 생계급여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입소 정원이 스무 명 대비 입소 현원 미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달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차순임 위원 이 건은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 3%,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국비가 90%인, 많잖아요.

○차순임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잘 좀 계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5-25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있는데 혼인,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 중지 및 제외 대상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해당 대상자가 자격 중지 또는 제외된 사항도 이거에 포함이 되는 거겠군요.

○차순임 위원 그러면 혼인 여부는 이분들이 혼인 여부를 보고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알게 되는 겁니까?

○차순임 위원 본인들이 직접 말씀을 잘 안 하시죠?

○차순임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러한 사항도 이분들을 도와줄 때는 그러한 내용을 잘 말씀드려서 그러한 결혼이나 무슨 사유가 해당된다 하는 것을 미리 신고 좀 해 달라 그러면 다른 분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알려달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무작정 여기 해당되는 것만 해서 알려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스스로 혼인했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은 작은 변화에도 생활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자격 중지가 될 때는 그 대상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좀 알려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여성다문화과, 앞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불용액이라든가 미집행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불용액에 대해서 집행이 저조한 사업은 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못 해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손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하고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상반기 때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면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대략 산하기관도 위탁사업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을 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은 84쪽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성시 외국인주민센, 외국인센터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외국인이 10만이 넘잖아요. 10만에서

○부위원장 이용운 8만,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을 때 치안문제라든가 발병문제 이런 거 있을 때 통역이 문제가 되지 않나 특히 파출소 같은 경우, 그런 데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80,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돼서, 그 사람들이나 우리 내국인들도 소통이 완전하게 돼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86쪽 보겠어요. 86쪽, 87쪽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아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용운 우리 화성시가 또, 특별히 더 관심 갖고 하는 거겠죠?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은 88쪽 좀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육아 나눔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들하고 소통 문제도 중요한 것 같아요, 88쪽, 89쪽이. 그런데 이게 몇 군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용운 열두 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여기 부모·자녀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좀 더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모, 물론 부모가 더 중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이 같이 교육이라든가 산교육을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 내용에, 프로그램 내용에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 지게차에 외국인들 이렇게 좀 말하기가 곤란한데,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 여성다문화과에서는 어떤 대안 내지는 예방 차원에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상공회의소도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상공회의소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라면 적극 호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비자 문제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체류자로 인해서 애기들 있잖아요, 아동들이.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 그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학교를, 학교라든가 우리 시설에 참여하고 싶어도 부모 추적 들어와서, 불법체류라서 불안감 속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게 물론 많진 않겠지만, 소수겠지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성을 띠어서 피해 보는 아동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여간 여성다문화과가 여러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좋은 성적도 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앞서서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페이지 5-51페이지, 각종 위원회 여성 위촉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촉직 여성 위원들도 위촉이 안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고 또 수가, 위촉된 여성 위원회 수가 적은 위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성다문화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종복 지금은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은 하고 계시지 않는 거네요.

○위원장 김종복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인력풀이 부족하다면 인력풀 확보를 위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위원장 김종복 여성 위원들 참여사업을 저희가 한두 해 해온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종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금 말씀하셨던 일을 안 한 것이 아닌데.

○위원장 김종복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같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력풀 확보를 위한 노력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아울러 여성 비율이 100%인 위원회도 보이더라고요.

○위원장 김종복 이런 면에서도 해당 보육정책 위원회나 수탁자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위촉직 위원들을 100% 여성으로 하고 있는데 반대로 남성 인력풀이 없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비율적으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성 위원이 많은 위원회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단순히 통계 관리만 하지 마시고 진짜 실제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5-65페이지 보면 육아나눔터 운영 중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육아 나눔터가 없는 지역, 특히 제부도 같은 지역에 공동육아 공간 마련에 대한 민원을 전달드렸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진행 중인 내용이거나 검토 중인 사항이 있을까요?

○위원장 김종복 제가 듣기로는 그 공동육아 공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돌보미가 있어서 돌봄을 대신하거나 이런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방향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저희가 과거에는 옆집에 육아를 부탁하거나 친구 집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누구 집에 보내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실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육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더 특별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에 질의드립니다. 5-27페이지, 사회단체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육아용품 나눔방 운영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지불을 하고 있나요? 지급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종복 저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종복 저희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기부를 통해서 또 사회에 환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종복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는 단체의 성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떤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위원장 김종복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두 명은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채용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복 저희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 온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운영을 했었죠?

○위원장 김종복 처음부터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은 아닌 거죠?

○위원장 김종복 아, 그래요?

○위원장 김종복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순환의 목적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또 자원을 재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인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더 좋을지 아니면 저희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여성다문화과 5-61페이지 보면 9월 기준이잖아요. 집행 잔액들이 좀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상균 위원 5-65페이지, 육아나눔터 운영을 보면, 2025년도 기준에 보면 향남을 보게 되면 9월임에도, 9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한가요?

○김상균 위원 이게 육아 나눔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맞벌이 부부라든가 저출생이라든가 많이,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키워줄 수 없으니 낳지 못하는 게 젊은 청년들의 요즘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또, 100만 도시에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5-82페이지 보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평가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김상균 위원 그런데 여성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40% 이상을 관리해야 되는데 9월에 39% 정도 돼 있더라고요, 앞에 자료를 보면.

○김상균 위원 40%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요, 여성친화도시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찌 됐든 주무부서가 여성다문화과잖아요. 그러면 가급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분담이 돼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유기적인 부분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선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쪽 관련 부서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여성다문화과에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김상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40%는 될 수 있죠?

○김상균 위원 네, 여성다문화과 마지막으로 5-85페이지 보면 경기 통역 서포터즈 운영이 있어요. 이 통역 서포터즈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이게 통역서비스가 가장 절실한 부분이 지금 통계도, 통역 지원 내역에도 나와 있지만 의료기관이에요.

○김상균 위원 가장 많죠. 그런데 제가 왜 통역 서포터즈 운영시간을 여쭤봤냐면 의료기관이 야간 응급이 발생될 수가 있단 말이죠.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들에는 솔직히 이분들이 통역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몸이 아픈 부분에 있어서 잘못 이야기가 됐다가 또 소중한 생명이 잘못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개인적으로 야간자살예방센터처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파 죽겠는데 QR 찍고 신청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조차, 왜냐하면 저희가 우스갯말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파서 119 전화번호 물어보는데 114에 물어보라고 그런 유머도 있잖아요. 그렇게 당황하면 그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시정해 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상균 위원 재단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네, 위영란 위원입니다. 여성다문화과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고 재단 질의하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에서 로뎀의 집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 입소 정원이 다섯 가구에 열 명으로 돼있거든요. 49쪽, 다섯 가구 열 명 정원인데

○위영란 위원 그런데 현재 2024년도 2025년도에 네 명, 네 명, 네 명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미혼모를 대상으로 이쪽에서 지금 향남에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화성시 전체에서 다 해당해서 이 시설에 자격요건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위영란 위원 대상자 선정을, 기준에 맞아야 되겠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이 너무 한정적이라 대상자는 많을 것 같고 들어올 수 있는 선정자도 좀 적은 숫자인데 좀 더 발굴을 해서 대상자 선정 모집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저조한지.

○위영란 위원 많지를 않아요.

○위영란 위원 84제곱미터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 하는 32평형 정도 되는 거잖아요.

○위영란 위원 32평에서 열 명이 사는 거는 무리일 것 같고 한 두 가구에 네 명 정도는 널널하게, 여유 있게 살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여섯 명 정도면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로뎀의 집이, 미혼모들이 본인이 원해야 되는 거죠?

○위영란 위원 본인이 원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안 그러면 예산을 더 투여를 해서 가구 수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위영란 위원 지금 84제곱미터 한 가구에선 이게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로뎀의 집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6-33페이지예요.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요, 33쪽.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매번 화성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안이 지적이 발생하고 있어요, 24년도 25년도. 그러면 반복적으로 매년 같은 내용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을 때 조치하거나 처분내용이 그냥 너무 이렇게 쉽게 끝나니까 너무 인식이, 기강이 해이해져서 이게 똑같은 내용이 발생되지 않나. 왜냐면 우리 재단은 예산도 많은 큰 규모이고 하다 보니 이런 반복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또 새로 계획을 하고 2026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이 덜 하겠다 이런 방법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계신가요?

○위영란 위원 행정명령이나 처분 내용이 이렇게 했을 때도 처분 통보하면 거의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처리완료다’ 이러고, 그다음에 또 똑같은 사항이 재발이 되고. 이건 너무 생각 자체를 좀 바꾸지 않으면 재발방지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조치를 더 잘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6-35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이에요. 현재 여성가족재단에서 홈페이지 관리나 민원처리는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처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영란 위원 홈페이지 관리가 좀 활성화시켜서 요즘은 다 SNS 시대고 컴퓨터나 이런 걸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홈페이지를 활성화 한다는 거는 뭐냐. 상시적으로 직원이 이거를 관리를 하고 날마다 저기를 해야지, 죽은 홈페이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들어왔던 민원처리나 이런 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6-47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현황, 여기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모두누림센터 남양에 현재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성 사업 부분이 다양하게 있어요. 사업요.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한 분기별로 끝나고 나서 이런 거를 평가를 하거나 자체에서 또 만족도 조사도 하고 다양한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이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이 되거나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검토하고 계시죠? 지금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이걸 안 했는데 수요, 욕구 조사나 24년도에 했던 거, 이런 거 있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위영란 위원 요즘은 욕구나 이런 게 다양하게, 그때그때 변화가 돼요. 발 빠르게 여기에 대처를 하셔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원하는 프로그램도 요즘에 인기 있는 걸 위주로 가서도 꼭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하는 다양한 수요조사 욕구 같은 게 반영이 돼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운영을 잘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3회요?

○위영란 위원 3회를 조사한 거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해서 프로그램 새로 신설이 되거나, 더 활성화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은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잘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6-56쪽입니다. 사업 실적에 대해서 공모나 협력사업 한 내용인데요.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성교육 인형극, 이거 두 가지 맨 마지막 밑에 보면요, 있어요.

○위영란 위원 여기에서 보면 2024년도에 있던 게 2025년도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저조된 게 있어요, 공모사업도 있고. 그런데 평생학습 관련한 프로그램을 정말 어디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쉼터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요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쪽에다가 방점을 좀 두시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우리 동네 오감 놀이터 있잖아요. 이건 비예산으로 하는 건데 지금 여성비전센터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조인이 돼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목표도 굉장히, 520명이면 많게 설정이 돼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비예산으로 520명 정도를 운영을 하시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영란 위원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위영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복 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그렇게 된 부분이군요.

○위영란 위원 공모사업도 병행을 하시고 신규사업도 열 건 이상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럴수록 사업이 여러 가지가 되면 또 방만해지기 쉬우니까 각각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71쪽입니다. 화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4년도 대비 자료를 쭉 보니까 활동 실적과 달성률을 높이고 사업을 잘했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2025년도에 목표량을 조금 상향한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26년도에 점차 목표를 높여서 화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활성화돼서 구인·구직 새로일하기센터 이런 부분 직업교육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화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기를 통해서 새로 또, 경력 단절됐던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새로 재취업이나 이렇게 했을 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우리가 경력을 쌓고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우리 여성다문화과에서 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최상의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특별히 당부드릴 테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길 재차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네, 명미정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명미정 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입·퇴사자 현황이 있어요.

○명미정 위원 그 위쪽에 보면, 채용 및 현황 경쟁률에 보면 2025년도에 채용인원이 스물일곱 분이세요.

○명미정 위원 그런데 2십, 그 밑에 입·퇴사자 현황에 입사자 현황은 서른여섯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 거죠?

○명미정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실 때 이런 오류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한, 정원이 한 195명.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서른여섯 명하고 하면 입·퇴사자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9월까지 했을 때 한 20%가 지금 현황이 발생했거든요, 이직률이.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부임하시면서 대표님으로서, 재단 대표로서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라든지 이거 직원 관리라든지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명미정 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시면서 또 직원들 간의 소통 문제, 그러니까 대표자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직원들한테는 또 그렇지 않은 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6-23페이지입니다. 지금 23페이지, 자금관리 현황에 보시면 계좌번호는 돼 있고 만기일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은행인지도 표기 안 돼있고 어떤 정기예금인지 뭔지 표기가 안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작성해 주실 때 세밀하게 작성을 부탁드리고 지금 보면 MMDA, 중간에 보시면 61번 항목에 23페이지, MMDA 목표 이자 초과 달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종복 팀장님이 설명 가능하신가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6-27페이지입니다. 2023년, 2024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처분 내역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배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대표자님이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명미정 위원 아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김상균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29분 감사 중지)

(13시 34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양혜란 여성비전센터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그렇다면 저희가 패소한 거잖아요. 어찌 됐든 저희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서.

○명미정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이런 소송 사건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6-30페이지입니다. 2025년 경영실적평가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지금 보면 다 결과 이행 중, 이행 중, 이행 중이에요. 다 12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이행 중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거를 다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지금 보면 리더십 관리 같은 경우도 중간 관리자급 동기부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6년 임직원 교육계획 수립 예정, 이렇게 해서 계속 이행 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한 거는 그 밑에 보면 중대 재해 관련 문서상 시설별 총괄 관리자 명시가 누락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중대 재해, 시민 재해, 안전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안전 문제는 바로바로 시행해도 지금 급한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완료 예정, 이행 중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위원장 김종복 김성현 사무국장께서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현재 총괄 관리자는 다 지정이 되어 있나요?

○명미정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하신 거죠?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같은 경우도 그러면 리더십에서 저기도 다 완료되신 건가요?

○명미정 위원 저희, 급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과하게 요구해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급하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네, 차순임 위원입니다. 여성다문화과로 다시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5-35페이지, 세외수입 부가징수 내역이 있는데 25년도에 지금 현재 마무리 안 된 게 있는데 관리징수가 이루어지도록 적기에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네, 5-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5년도에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여성권익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는데요. 이 공사는 현재 마무리된 거지요?

○차순임 위원 그러면 주요 개선 범위는 세 개소였었군요, 맞습니까?

○차순임 위원 세 개 시설이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들어온 겁니까?

○차순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후 여성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접근성이 잘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여성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5-42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폭력 예방 교육이 있었어요. 24년도에 있었고 25년도에도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되었던 겁니까?

○차순임 위원 24년도보다 아직 25년도가 몇 달이 남아 있긴 한데 사업량이 줄었어요. 25년도 마지막까지 작년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그러면 교육량은 더 많게 마무리될까요? 아니면, 지금 보면 작년에 237회예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9월을 마지막으로 보면 142회인데 작년 2024년도 기준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순임 위원 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 교육 강사 확보는 어떤 기준으로 강사님을 초빙하는 거죠?

○차순임 위원 그러면 행사를 할 때, 그때그때 섭외를 하시는 겁니까?

○차순임 위원 그리고 시민의식 변화나 효과 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만족도 조사나 모니터링 그런 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나 모니터닝은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그때 한 번씩 할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차순임 위원 그거 자료는 항상 비치하고 계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향후 교육확대계획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혹시 판단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동장님 하셨을 때 경험이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차순임 위원 동장님 참 잘 나가셨었네요. 4대폭력 예방을 시민 교육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도, 홍보에 미흡하지 않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잘 하실 것 같아요. 동장님도 하시고 또 실무경험도 많으시니까 잘하실 것 같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위촉 현황인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위원 여러분의 참여는 정책 결정에 균형 발전이라든가 남녀를 잘 나눠서 일을 잘하실 것 같아요. 업무분장을 해 주실 때 여기 보니까 퍼센티지가 60%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거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차순임 위원 10분의 6요?

○차순임 위원 여기 여성 비율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5-58페이지입니다. 화성시 가족센터, 가족상담실적사업인데요. 이혼 전후 상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평균 상담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그러면 그 상담사는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심리상담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차순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 상담 후에 변화 추적이나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놀라운 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한 변화가 있는 것을 느끼시는 거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기록돼 있는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 가정에서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하셔서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주시는 것은 참 보람된 일인 것 같고요. 평균 상담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해 드리는 거죠, 이분들한테?

○차순임 위원 3회기 해서도 결과가, 만족도가 나오나요?

○차순임 위원 이러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많이 홍보를 하셔야 또 어려운 위기 가정 계신 분들이 상담을 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텐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네, 홍보활동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건 아니지만 참여한다는 그 말씀이 좀 이상한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전국적으로 물론 다 하시겠지만 화성시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입니다. 화성특례시가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증가하는 지자체 중 하나인데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차순임 위원 8만, 이게 9월 기준이죠?

○차순임 위원 행안부에서 확인하는 거 외에는 화성시에서는 별도로 하는 게 없나요?

○차순임 위원 법무부 통계가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차순임 위원 그러면 법무부 통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차순임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국적을 취득해서 들어오면 외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차순임 위원 어디냐에 따라서?

○차순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3년도 24년도,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점점 진행 횟수가 적어지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3년도, 24년도, 25년도 많이, 많이 축소가 된 거 같아요. 지금 23년도는 8천 명, 2024년도는 6천 명, 2025년도는 2,432, 이게 9월 말 기준이라고 하긴 하는데 12월까지로 환산을 해봐도 6천 명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왜 줄어드는 거라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일단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겠군요.

○차순임 위원 다문화가정 인구가 많은 만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이것도 당부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청년청소년재단도 지금 하나요? 아니면 한 번에 아까 한 번에 한다고

○위원장 김종복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차순임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2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노사협의회와 소통하셔서 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달라고 건의드렸었는데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셨다고 자료를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건의사항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방금 말씀하신 거 포함하셔서 전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거고 또 반영된 부분이나 미반영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노사협의회와 함께 노동자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앞서서 또 간담회도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지속적으로 소통하시면서 건의사항들을 잘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 인사관리 실태 특정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 중에 신분상 조치는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조치결과 중에서 신분상 조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신분상의 조치가 있었는지.

○위원장 김종복 특히 인사관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적으로 근로자분들의, 임직원분들의 수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네, 간단하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2번 항목에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운영 보조금이 있는데요. 8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명미정 위원 이것도 오타인 거죠?

○명미정 위원 8만 원짜리 사업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도대체 8만, 8만 원짜리 사업이 뭔가 궁금했어요, 제가.

○명미정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건 알겠는데 이게 계속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난감할 때가 많아요. 정말 이걸로 질의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작성하실 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번요.

○명미정 위원 그리고 6-33번, 좀 전에 김종복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더불어서 지금 보면 ‘재정상 조치’ ‘회수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5년도에 화성시 감사 지적사항도 그렇고 자체감사에서도 지금 회수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회수는, 자체감사에서 보시면 회수는 23만 1,000원 했는데 지급은 118만 2천 원을 지급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직원들에 대한 초과수당이잖아요.

○명미정 위원 이게 잘못 수당을 책정을 한다면 직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가 계속 재발되는 거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 저기, 시정을 하실 건지 그들에 대해서 대표님도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래서

○명미정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물론 담당자의 교육도 선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서로의 불신이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근무 분위기도 저하될 거고 이런 일이 없도록 대표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여성 취·창업 지원 서비스 사업현황 및 추진 성과입니다. 2024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준비되셨나요? 기준으로 보면 목표 인원에 거의 106% 달성된 것도 있고 거의 뭐 좋습니다. 취업률이 좋은데 취업, 지금 우리 대표님이 이걸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취업하고 나서 취업 후에 혹시 퇴사하시는 분들, 우리 몇 % 정도가 퇴사를 하는지 그런 거 파악이 됐습니까? 아니면 꾸준히 잘 다니시는지 그런 사후는 관리가 되고 있나요?

○차순임 위원 네, 그러면 취업하고 나서 6개월까지는 관리가 되는데 그 이후, 이후부터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거네요?

○차순임 위원 그러면 6개월 전에 혹시 안 맞아서 퇴사하고 그러는, 몇 % 정도가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잠깐만.

○차순임 위원 사유가 본인하고 안 맞아서 그만두시는 건가요?

○차순임 위원 주로 어느 경우에 그만두시는 거죠? 퇴사를 하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그 취업, 퍼센티지에 너무 집착해서 맞지 않는 곳에 취업을 권하든가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좀 무리하시는 것 같고요. 가능하면 취업하시는 분들의 여건에 맞게, 또 그분들이 맞지 않는 데 취업하면 또 가셔야 될 분들이 못가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비효율적인 방식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취업할 때 잘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데 꼭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대표이사님께서도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6-48, 6-53, 6-6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포츠 사업 관련되는 건데요. 48쪽에 보면 17만 3,500 등록 인원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또 유앤아이센터도 보면 28만 명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게 동일인이 계속 누적이 돼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각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파악이 된 게 있나요, 혹시?

○부위원장 이용운 연, 연인원이죠?

○부위원장 이용운 실인원이 맞, 실인원이 맞다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그것도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보시고 지금 모두누림이나유앤아이센터나 스포츠 부분에서 종목이 거의 몇 년째, 수년째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빙상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제는 좀 변화를 줘서 새로운 종목이라든가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좀 변화를 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러고 대표님 오신 지 이제 얼마 되셨죠?

○부위원장 이용운 물론 근무한 날짜가, 기간이 그리 길진 않다 치더라도 다른 경력도 있으시잖아요. 처음 우리 대표로 오신 게 아니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라는게 어떻더라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아쉬움이라 그럴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 답변도 답변이고, 또 한 가지는 여가청에 대한 모든 거는 대표가 책임을 지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걸 직원들한테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임회피를 하고 그런 부분은 삼가, 앞으로도 삼가야 할 부분인 거고 그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직원들 화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감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렇게 하고 30, 30쪽에, 32쪽 이렇게 보면 경영실적 평가결과 지적사항, 결과조치,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이거는 다 보셨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이걸 보셨으면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답이 나왔을 텐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점이 또 아쉬운 점이고요. 이걸 보시고 지금 취임할 때, 인사 왔을 때 한 이야기도 있지만 다시 한번 여가청 대표로서 운영 방침이라 그럴까, 그걸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보시죠.

○부위원장 이용운 대표님!

○부위원장 이용운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어디를 가려면 그곳에 대해서 알잖아요. 화성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여기 응모하는 것도 이상 있는 부분인 거고 화성에 온다라면 화성의 기본적인 거는 파악을 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휴 좀,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에 있어서 저희가 임기제 뽑을 때도 시험을 봐요. 거기 시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화성시의 나무가 뭐냐’, ‘화성시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와요.

○김상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채용, 채용쪽으로도나, 임기제를 뽑을 때도 그런 기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화성에 대해서 좀 알고 오라는 취지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화성에 아는 사람도 없고 화성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했다라는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찌 됐든 대표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균 위원 6-33페이지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시정,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으니까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보면 2025년도 모두누림센터 청소용역 계약 건이 있어요. 9억 맞나요? 전년도에는 5억이었어요. 3억 3천이 증가됐거든요.

○김상균 위원 뭔가 특이, 특이사항이 있어서 이런 건가요? 3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청소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변한, 제가 알기로는 모두누림센터에 뭔가 추가되거나 변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식당이 들어왔나 알아보면 책상 하나 들어온 것뿐인데 거기에 청소 용역이 증가됐다고 해서 3억 3천이 늘어났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것도 오타인가요? 64페이지, 24년도에 보면 모두누림센터 용역비가 수의계약으로 5억 6,600이에요. 그런데 41페이지, 25년도 계약 건을 보면 수의계약 9억이에요. 그러면 총 증액, 증액 사유가 3억 3천이나 특이하게 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증가 사유가 있나요?

○김상균 위원 탈의실 직원이 몇 명인데 용역비가 3억이나 올라가죠?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김상균 위원 그리고 차후에 이렇게 금액이 증액된 거에 대해선 비고란에 써주세요. 저희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작년도엔 5억이었는데 지금 9억으로 증액되면 비고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좀 특이사항에 써주셔야 저희가 또 하는데, 업무하는데 좀 애로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시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단가 계약했던 계약서와 세부 상세 내역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에 보면 시대희망복지재단 화성지원이라고 있어요. 모두누림센터 시설에 2억, 2억 2천, 유앤아이는 방재 2억 2천, 청소에 7억 5천, 우정 청소에 1억. 한 복지재단에서 재단만 계약한 게 그냥 딱 계산해도 13억이에요. 이게 맞나요? 그리고 방재시설 하다가 청소도 하고 이렇게 다 했는, 다 해서 계약을 하는 게 형평성에 맞나요? 이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 다, 중증장애인 상품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 업체에 13억, 14억씩 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유앤아이센터 같은 경우엔 방재도 하고 있는데 청소까지 해서 총 10억이에요.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복지재단이고 하니까 사회공헌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라고 나라에서도 그렇게 지침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너무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은 계약을 주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공고는 하고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공고를 찾아봐도 공고도 없어요. 어디에서 공고하는지도 모르고 재단에 대해서는 재단 회계과에서도 관리 안 하고, 재단 내에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종복 네,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균 위원 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법적인 부분이나, 우리도 법에 맞춰서 계약하셨다” 하셨죠? 다음 페이지에요, 2025년도 유앤아이센터 경비용역계약 체결 건이 메가클라우드라고 있어요. 이것도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해서 2억을 계약했어요, 그렇죠? 이 업체가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단에서는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비의 중요도를 어떻게 보세요, 경비업체의?

○김상균 위원 중요하죠.

○김상균 위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죠. 여기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본금 1억이에요. 그리고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아세요? CCTV 설치업체예요, LED주차차단기하고요, 그렇죠? 여기가 경비지도사를 비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경비업법에 의거하면 허가증을 내려면 열 명 이상에 대한 부분은 경비지도사를 두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다 비치된 걸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이 업체가 작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8000%가 올랐어요. 이런 부분 아세요? 그리고 아까 법적인 사항 말씀하셨죠. 시설경비 허가증을 24년도 11월 17일 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 내야 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있죠. 이거 2024년 12월 2일에 했어요. 계약 체결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12월 31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런데 경비실적 하나도 없어요. 이런 업체에게 2억에 대한 재단의 보호를 맡긴다고 지금 재단은 계약을 한 건가요? 아까도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설물을 지키는 업체예요. 그런데 허가증이 계약도 2주인가 3주 전에 나왔어요. 허가증에 잉크도 안 마른 업체에게 2억이 넘는 계약을 해요? 이 부분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문화재단도 있어요. 문화재단 도서관 경비 용역도 찾아보니까 10억 있더라고요. 자본금 1억밖에 안 되는 업체가 생산된 지, 허가증 받은 지, 잉크도 안 마른 업체가 어떻게 재단에 2억짜리 계약을 하죠? 그것도 공고도 없어요, 수의계약이에요. 아까 사무국장 말씀대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하셨는데 이 서류들을 보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업체가 경비업법에 있는 보증금이라든가 차량 여부라든가 경광봉이라든가 그런 안전 부품이라든가 경비지도사에 대한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상균 위원 이 부분은 아시고 계약하신 건가요? 이게 다 제출자료예요, 회계과의. 회계과에 제출자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유효기간이 5년인데 역산하면 2024년 11월 17일에 한 거고요. 다 모든 서류가 계약 3주 전에 이루어졌어요. 사무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균 위원 그러면 보안은 뭐, 그냥 신생업체가 하루 만에 만들어져서 와도, 경력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화성시에서는 검증도 안하고 2억, 3억에 대한 계약은 그냥 해 줘도 된다는 건가요, 법적인 사항만 맞으면? 그런 업체 검증도 안 하나요? 최소한의 재산을 지키는 업체면, 최소한의 건물에 대한 용역을 주려면 그 내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재산을 맡기는 데 있어서 아무 경력도 없고, 아무 실적도 없고, 내실도 없는. 물론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업체에다가 우리의 재산을 맡길 수가 있죠? 그것도 법에 맞다고, 검증도 안 하고 재단 내에서 그렇게 계약할 수가 있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사회통념상 생각해 보자고요. 보안 중요하시다면서요. 우리 재산을 지키는 거잖아요, 야간에. 주간이든 야간이든 우리 재산을 지키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2억이에요, 2억. 2억 2천에 대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법의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계약하는 건가요, 업체 확인도 안 하고?

○김상균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의 제도는 마련돼 있나요? 확인, 업체 확인하시나요, 수의계약 하기 전에? 그냥 서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김상균 위원 아, 그래서 화성시에 하자들이 그렇게 많군요? 법과 서류만 맞으면 무조건 다 계약해 주니까. 이 부분은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약을 하기 전에는 업체 확인해 보셔야죠. 이 업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봉담의 구청부지에 있어요.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신규로 들어가는 구청부지에 사무실이 주소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이 없던 회사가 갑자기 8000%가 늘었어요, 매출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구매내역과 모든 계약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단에도 시정 요청하는 게, 이 자리에서 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산 지키는 거고, 우리가, 시민들이 와서 소방점검이나 이런 점검들도 다 만든 거예요. 내실 있고, 좀 어느 정도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계약이다 싶으면 서류만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진행해 주시길,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상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방금 김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긴밀, 긴밀히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과정에 어떤 부정이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의 어떤, 감사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업체 메가클라우드에 대해서는 화성시와 계약한 내용 전부 자료 요청을 좀 하셔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1분 감사 중지)

(14시 41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청소년정책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희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미연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청년공공인턴 운영에 대한 부분이, 참여청년 중도포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도 포기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김상균 위원 좋은 사유네요.

○김상균 위원 그러면 이게 중도가 돼도, 포기가 돼도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중도포기자가, 아까도 사유가 좋은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절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또 불용액도 1,500이면 좀 많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불용액을 다 처리하더라도 중도포기자가 자리가 나오면 그때그때 몇 개월이라도, 몇 주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시정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김상균 위원 네, 그렇죠. 이게 경험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시정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청소년증 발급에 보면 ‘대상자 신청 미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상균 위원 이 부분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안 그러면 사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사유 들어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네요.

○김상균 위원 없으면 또 안 되고요.

○김상균 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균 위원 9-24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사업 현황이 있어요. 민조경산업에 관련돼서 거의 한 2,300 정도가 증액됐네요. 최초에 씨랜드 화재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할 때, 여기 유족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서 공사를 진행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디식재 물량이 증가하고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배수량이 증가했어요.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들은 또?

○김상균 위원 유족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된 건가요? 말씀하신

○김상균 위원 그리고 이게 별도의,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민조경에 관련된 계약현황도 자료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동탄4동에서도, 아까 자료 요구한 거에서 민조경이었고 읍면동을 갈 때 조경공사는 거의 다 민조경이 했더라고요. 그건 별도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운영현황이 9-67페이지예요. 요즘 학교설명회도 가면 아이들이 자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김상균 위원 세 명 중에 거의 한 명은 자퇴한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가는 곳이 또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을 많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헌법에도 보장돼있다시피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책도 마련할 때 이 아이들에 대한 컨택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화성시의회, 제가 또 대표발의한 조례에도 대안교육기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한번 지원폭을 확대해 주시기를 시정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건의 부탁드립니다.

○김상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3십, 서해마루 건은 35쪽하고 68쪽, 그냥 거기에 보면, 68쪽에 보면, 건립, 운영현황에 서해마루는 358명이라고 돼있어요.

○부위원장 이용운 6십, 서해마루가 358명. 그런데 이렇게 숙소라고 그래야 되나, 숙소, 이 방.

○부위원장 이용운 객실, 객실

○부위원장 이용운 이라고 그래야 되나, 객실. 객실을 다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그래서

○부위원장 이용운 장애인,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게 4실이지요? 4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개실이지요. 6인실도, 6인실이 몇 개인지 나와있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열한 개. 뭔 얘기를 하느냐면 장애인학생 중에서 휠체어 탄 학생도 많을 텐데 그럼 6인실에 청소년들이 여러 명이 왔을 때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6인실 사용을 못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느냐면 6인실도, 6인실도 장애인휠체어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모든 객실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실은. BF인증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BF인증이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서 모든 객실이 다 휠체어 갈 수 있으면, 턱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있고 장애인실이 네 실밖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이고 서글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개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턱을 없애면서 아울러 또 뭐냐 하면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이 있잖아요. 유리벽을 해놨어요, 유리 칸막이를.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거 시공전에서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를 유리실로 고정시킬게 아니라 블라인드나 커튼식으로 하면 장애인휠체어가 들어가서 돌고 샤워실 쓰나 화장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얕다, 그런 의미로 이걸 안 하고 강행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2027년도에는 전국장애인체전도 있는데 그 선수들이 안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숙소가 부족하니까. 그럼 왔을 때는 또 정비를 할 거 아녜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게 2중 일이고, 막, 말이 좀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또 입구에도 딱 내리면 단차가 있어서 그리로 휠체어가 못 가거든요. 옆의 라인으로 한참 가야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단차를 없애주고 해 달라고 했더니 거리가 안 나오느니 여러 가지 공공건축과, 하여간 어떤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걸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사용자가 편해야 될 거 아녜요.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BF라는 게 70%만 되면 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디까지 그거를 알고 계신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잠깐, 일반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고 얘길 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용운 물론 전임자들에 있어서 한 얘기인데 그렇게 결정이 된 거 아녜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추가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좀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고있는 다른 공직자들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장애인 화장실이나 아니면 장애인 불편사항은 담당자 내지는 실국장들이 휠체어를 타고 한번 가보면 답이 그냥 나와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38쪽에 정수물품 좀 보겠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게 많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공무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뜰해서 내구연한 지났어도 사용 가능한 건 계속 사용하고 있고 계속 사용 불가된 거만 처리를 하는데, 또 사용 불가해서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처리 못 하는 것들이?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불용처리하고 나서 보완을 했나요? 보충을 했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하고 나면 거기에는 어떻게, 대체를 해 줬을 거 아녜요, 학교 밖 이렇게, 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이해됐, 이해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서류상으로, 이해됐습니다. 하여간 정수물품이 내구연한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요. 또 하나, 학교 밖 청소년 놀터에 대해서 그 실제 파악, 현장도 좀 가보고 그랬나요? 놀터가 정말 본연의 놀터가 되고 있는 건지 점검을 좀 해 보신, 그게 있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물론 그런데 가서 그, 뭐라고 그럴까 기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불편함이 없나 이런 거를 갖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보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부위원장 이용운 담당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제가 일부에 놀터에 한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편하게 있긴,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사용자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든지, 관리자한테 물어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건 좀 보완해서 충분히 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66, 60쪽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지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여기는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검정고시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학원 나가면서 이게, 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리란 생각도 드는데 이거 지금 실태는 어때요, 지금?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이게?

○부위원장 이용운 9시부터 6시까지?

○부위원장 이용운 조금 더 저녁에 늘릴 생각은, 근무자 때문에 그런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청년청소년정책과가 큰일을 하셨더라고요. 25년 제8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 종합대상을 수상했어요. 하여간 축하드리고 수고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13쪽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지도감독현황인데요. 24년도 제가 매번 다른 부서에서도 위탁사업 예산집행 지도감독 현황을 질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이나 놀터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사업에.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많다 보니까 23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고 25년도에도 여타 비슷한 지도감독에서 부당내용들이 적발이 됐어요.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할 때 조치결과도 뭐, 조치완료됐고 많이 그렇게 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하실 때 같은 내용으로 부당내용이 적발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9-1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9-15쪽부터 지금 20쪽까지 많은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청년기본소득 지원은 24년도 대비 뒤쪽에 보면 25년도 예산이 지금 총 12억 정도가 더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고 이거는 기본 데이터를 우리 화성시 청년 숫자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의 집행잔액이 과다수요로 인한 예측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왜 그러면 이 12억이라는, 더 예산을 증액을 한 거는 24년도 대비 25년도에 이 청년기본소득에 지원되는 해당 연령층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이게, 이 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일시금.

○위영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위영란 위원 더 많이 증액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갔는데 전에 저희 자녀가 지급받을 때도 연 4회 지역화폐로 해서 지급을 받았었고 24년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누락이 되거나 홍보를 잘해서 신청을 안 한 청년이 없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시금으로 1년에 이렇게 지급하신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금액이었을 때 더 좋은 점도 있다고 보여요. 반면에 한꺼번에 주면 사행성으로 사행성으로 전락할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는다 했을 때 어떤, 자기계발하는데 학원비라든지 이런 걸로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용도로 쓰는지 이거에 대한 조사나 따로 별도로 저기한 거는 있을까요?

○위영란 위원 분기별로.

○위영란 위원 저도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시금보다는 분기별로 나가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한꺼번에 주면 이걸 한꺼번에 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것 같고,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위영란 위원 9월까지 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3개월 치가 안 올라온 거잖아요. 이 3개월 치 금액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해서 지급이 다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네, 다음 9-22쪽입니다. 여기는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 나가고, 또 한 가지는 물놀이, 제부도 이거 했을 때 그거는 또 다른 과에서 지급이 또 이 민기대에 나가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작년 24년부터 서부서와 동탄자율방범대가 두 개로 연합대가 화성에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화성민간기동순찰대라고 그래서 자율방범대로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법적으로 ‘자율방범’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야, 통일이 됐어요. 서부는 화성민간기동자율방범대고 동탄은 동탄자율방범대, 이름은 그런데 같은 단체예요. 그런데 연합대가 두 개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 지원현황에서 금액이 좀 분리돼서 따로따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동탄경찰서에 속해 있는 일반대원이에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센트럴파크라든지 병점역 인근이라든지 유해환경감시단이 봉사를 여러 번 나갔어요. 그런데 이 동탄연합대 소속이 돼있는 대원님들이 제가 이제 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한 군데로 이렇게 나가는 게 편하기는 하겠죠. 그전에는 그게 한 군데가 맞았지만 지금 24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년 차인데 분리가 안 되고 한 군데 딱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거는 좀, 지금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분산돼서 양쪽으로 이렇게 배분은 과에서 적절히 알아서 하시고 이거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이거를 건의드리고 싶어요.

○위영란 위원 그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거기서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민간기동자율방범대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다 옷에 같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지정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쪽도 똑같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지원금이 한 군데로 나가는 데 그게 전에는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은 연합대가 두 개가 됐으니 이거를 분리해서 지원금이 나가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위영란 위원 아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원을 전에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영란 위원 이게 지정을 하는 걸 알겠는데

○위영란 위원 전에는

○위영란 위원 한 군데였지만 지금은 연합대가 두 개인데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거죠, 그게. 지정을 한 군데로, 갔던 데로 계속 가는 거는 똑같은 단체인데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걸 건의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위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인데요. 사업비와 집행액이 표기가 안 되고, 사업비가 표기가 안 됐어요. 집행액만 표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25년도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얼마의, 집행액이 얼마이고 추진 중인지 이걸 자료만 봐서는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을 하실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같이 표기를 해 줘야지, 사업량만 있고 집행액만 있고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위영란 위원 네, 건의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9-42쪽입니다. 여기 24년도 대비 25년도의 예산이 2억 6,8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자료에 보면. 그리고 2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25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집행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고 ‘사업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는지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영란 위원 9-42쪽이에요.

○위영란 위원 네.

○위영란 위원 네.

○위영란 위원 90%라고 하지만 잔액이, 금액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집행하는데 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9-69쪽입니다. 봉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이에요. 26년도에 시설 개관하는데 문제는 없지요? 이게 도서관 개관에 맞춰서.

○위영란 위원 안에 내부시설 리모델링

○위영란 위원 지금 인테리어잖아요, 인테리어. 개관하는 데 차질 없도록 과에서 이 부분도 세밀하게 챙기도록 도서관정책과랑 협의하셔서,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 중지)

(15시 46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네, 명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해 주셨는데요. 체험부스운영을 해 주셨어요. 찾으셨나요?

○명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직업진로체험을 위한 교육부스 운영, 이거는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때도 해 주시고 이 e스포츠대회 할 때도 같이 연계해서 꼭 부탁, 같이 드립니다.

○명미정 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9-11페이지부터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찾으셨죠?

○명미정 위원 2024년도에는 2회, 3회 이렇게 실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1회를 실시하셨는데 앞으로 실시하실 계획이신 건지.

○명미정 위원 네, 그러니까 맨 위에는 2십, 25년 10월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좀 횟수에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예산회계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명미정 위원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명미정 위원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하셔서 이런 똑같은 상황이 계속, 매년 반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보면 25년도에 보면 부당지도감독 내용에 재단 공통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명미정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지도감독을 제대로 실시하고 계신 건지, 반문이 들어서 형식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시는 건지 제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를, 대책을 위해서 수립,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똑같이 이렇게 상황이 발생을 한건지, 어떤 상황인가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다, 똑같이 그러면 부당내용이 똑같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똑같이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명미정 위원 세출예산에 대해서요?

○명미정 위원 지적사항이 동일, 그렇다면 지적사항이 동일하게 나온다면 정말 교육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도점검평가표 이런 거를 제작해서 그 관리체계를 좀 더 조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우수기관, 이런 기관들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직원들 독려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감독기관이라, 아니, 수탁업체 이런 거 하실 때 새로운 업체가 하실 때는 그런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다음에 9-15페이지입니다. 9-15페이지하고 21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아까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9-15페이지에는 사업비가 85억 4,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뒤쪽에 9-21페이지에 보면 85억 2,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잔액도 금액이 상이해요.

○명미정 위원 그럼 2천만 원은 홍보비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위쪽에 보면, 9-21페이지에 청년 월세지원에서 1억 8천만 원짜리, 이거는 국도비 사업인가요, 시비 사업인가요?

○명미정 위원 시비사업이라는, 그러신 거네요?

○명미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보편지원에 24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또 올해, 25년도에는 집행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명미정 위원 네, 그렇잖아도 제가, 이게 보면 청소년들이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가 부족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 같고 그렇다면 올해는 많이 홍보가 됐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됐다고 그러면, 학교에 홍보하면 학생들이 요즘에는 잘 찾잖아요, 이런 걸.

○명미정 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건의드리고 싶었는데 거의 소진이 될 거라는 얘기시네요?

○명미정 위원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9-38페이지,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정수물품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비디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불용처리를 하셨다니까 제가 다른 물품 경우, 제가 얘기드리는 게 노트북컴퓨터 같은 경우도 업무효율화를 위해서는 정말, 오래된 노트북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건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바꿔야 되는 거라면 정말 바꿔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9-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요. 여기 하실 때 상담을 하시잖아요, 상담을 하시면서 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그 센터의 상담원들 이런 분들하고 또 센터장님들하고 이런 불협화음은 혹시 없나요?

○명미정 위원 네, 그래서 저도 들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 차원에서, 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6-66페이지입니다. 6-66페이지에 보시면 우정청소년문화의 집 참여인원이 24년도에는 3만 8천 명이었어요.

○명미정 위원 6-65페이지.

○명미정 위원 6-65페이지에 우정청소년문화의집 참여인원이 3만 8,191명. 그런데 25년도에는 참여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4,968명.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목표인원이 5천 명인데 참여인원이 2만 9천 명, 거의 여섯 배예요. 그렇게 잘, 저기 홍보가 잘 되든지 뭐가 있는 사업을 25년도엔 왜 안 하신 건지, 이게 오타인 건지. 정말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제가.

○위원장 김종복 네, 답변해 주세요.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그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자료를 보면 정말 이게 자료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생각이, 의문이 들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난감하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5천 명 목표인원에 2만 9천, 거의 여섯 배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자금을 들여서라도 사업비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 공간이 정말 뭐하시는, 뭐하는 공간인가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이용을 했나요?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정이 24년도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25년도 작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면 왜 그런지 한번 더 체크를 하시고 저희가 의문을 안 들도록 하셔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 이렇게 오타가 나든지 아니면 정말, 이게 저희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씀하시는 거, 그 상황을. 얘기는 이해가 가지만 자료를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료작성을 해 주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9-1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9-11페이지,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맨 아래층에 보면 우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항인데요. 지출증빙서류 미비 기관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누락으로 해서 조치결과가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만족도 조사는 여기에서 지금, 한 군데에서만 누락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는 누락된 사항이 없고, 만족도 조사는 다 하고 계신 겁니까?

○차순임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서는 그다음 해 장단점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그거를 반영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9-12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사업입니다. 화성YMCA에서 하는데요. 변경계약서 미첨부로 인해서 조치를 취하셨는데 무슨 조치를 취하셨나요? 무슨 변경사항인지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차순임 위원 그러면 계약서라든가 그 외의 변경사항을 첨부해 놓지 않았을 경우에, 감사에서 적발되었을 때 페널티를 주는 것은 없나요? 그냥 적발만 하고?

○차순임 위원 주의조치면 담당자한테 주는 겁니까?

○차순임 위원 무슨 잘못된 것은 그래서 지적을 해서, 왜, 잘못된 원인을 찾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페널티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차순임 위원 9-2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 사항입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화성지부 협의회, 단체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활동실적이 24년도하고 25년도, 25년도는 9월 말 기준이겠죠?

○차순임 위원 여기에 대전 솔로몬, 솔로몬로파크 견학이 24년도, 25년도에 있는데 똑같은 곳 견학을 가셨어요. 가셨는데 관내 청소년이 24년도에는 88명, 여든여덟 명이 갔고 25년도에는 인원수가 기재가 안 돼있는데 몇 명입니까?

○차순임 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재, 활동실적이 기재는 돼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보고가 없었던 겁니까? 기재만 되어 있는 겁니까?

○차순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이 아래, 그 바로 밑에 청소년상담에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은 누가 하고 어떤 상담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4년도, 25년도에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활동실적이 똑같이, 똑같게 올라와서 좀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순임 위원 아뇨, 사회단체지원현황인데 법사랑에서 활동실적을 24, 25년도를 올렸습니다. 그 활동실적 보면 청소년상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순임 위원 청소년상담은 누가 하고 있고 어떠한 내용을 상담해 주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순임 위원 네,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2016년도에 법사랑에서 주최하는 합동, 모범수 합동결혼식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쌍을 결혼을 시켰는데, 그때 제가 엄마 역할을 했었는데, 참 보람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왔는데 이 사항에서는 그러한 행사가 없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합니다.

○차순임 위원 법사랑에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청소년범죄예방에 앞장서서 열심히 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명확하게 기재를 비고란에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9-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건인데 맨 아래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차순임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과징금은 식당이나 뭐, 그 편의점 점주들이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거죠?

○차순임 위원 그러면 잔액이 납부된 거군요.

○차순임 위원 분할해서 납부하게 한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9-31페이지입니다. 관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9-66페이지하고 지금 같이 연계가 되고 있는데요. 9-66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88%가 집행이 되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년도에는 89%가 집행됐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24년도에 89%를 집행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2025년도에는 집행액이 다 완료가 되었네요. 그러면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3개월은, 3개월은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차순임 위원 그렇군요. 이 외 사업추진 시 예산소진으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도록 상황을 항상 좀, 지속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이 사업은 잘하고 계시고요. 9-73페이지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프로그램이 좀, 약간 부족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순임 위원 그러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지만 청년층 대상으로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운영시간이나 위치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긴 위치가 떡전골로 98 병점우체국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차순임 위원 온라인이나 SNS를 많이 홍보해서 만족도랑 홍보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차순임 위원 저는 위치가 애매한가 생각을 했는데 병점역 근교라면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놀터 중에서 반월점이 있는데 반월점이 24년까지는 청소년휴카페로 반월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했던 거기 맞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당시 운영할 때 프로그램 부족과 운영시간이나 운영방식의 한계 때문에 현재는 위탁기관을 바꾸어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종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요?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께서 주말에 주로 이용해야 될 공간인데 주말에는 전혀 이용을 할 수 없어서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용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게 힘들다면 사실 그 장소를 바꿔서라도 청소년분들께서 실제적으로 이용 가능하신 놀터를 만들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9-58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 프로그램 중에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종복 작년에 비해서 실적은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여기 상담자분들을 추가로 늘린 부분이 있을까요?

○위원장 김종복 현재 상담 대기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말씀하신 것대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달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상담자를 늘리는 방향도 필요한 것 같고, 기존에 계시는 상담자분들께서 조금 더 활동하는 시간이나 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 걸로 어떻게 판단이 되실까요?

○위원장 김종복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청소년분들께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장 김종복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이건 제보성이긴 한데 기념품 제작이나 이런 걸 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한 이후에 배부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배부가 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소비가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상담대기부분, 그리고 시간 동반자, 시간제 동반자분들이 겸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기념품 제작과 관련해서, 배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지도점검을 한번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청소년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는 차량이 정수물품을 보면 없는데, 없어도 기동력 괜찮습니까?

○차순임 위원 렌털 몇 대 사용하고 있죠?

○차순임 위원 네, 그런 사항이 정수물품에 없어도 여기에는 기재를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궁금했습니다. 차가, 차량 없이 어떻게 출장을 다니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여가청 6-8쪽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 달성여부 있는데 2024년도에는 부담금을 납부를 했고

○부위원장 이용운 2025년도에도 2026년 납부예정이에요.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공기관이고, 모범적이어야 될 기관이고, 또 이게 시비로 나가는 거고,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반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좀 바짝 세워주시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또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를 않았는데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및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는 위원들께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 중지)

(17시 02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및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지아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7-11쪽 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에 관한 사항인데요. 행정소송 첫 번째 운영정지 1개월이 있고 저희가 승소는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사용권 상실에 대해서 소송을 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좀, 이렇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하고 다 했는데도, 안내를 했는데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게 된 거예요?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 위반 개선명령을 받았어요, 여기도. 여기는 패소를 했어요. 패소한 행정심판 내용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위영란 위원 잘 대처를 하신 것 같고요. 소송이, 행정심판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은데 그러다 보,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런 때 승소를 했든 패소를 했든 이런 거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똑같은 사안으로 이런 소송까지 가는 일이, 재발 방지해 줄 수 있게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그 아래도 보면, 25년도에 보면 여기는 보조금 부정수급이에요. 이런 사안은 내용이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과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 페이지 7-11쪽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적발된 내용이 보면, 전년도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적발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적발이 되고 그러는데 지도감독하고 부당내용을 잘 조치를 하셔서 이거 근로기준법을 위반을 했거나 채용구비서류 미흡이 됐거나 이런 거는 서류상으로 굉장히 좀 하자가 돼서 법을 준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미 조치는 결과가 완료가 됐지만 앞으로 위탁사업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지도감독이나 부당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7-15쪽입니다. 7-15쪽에서 보면 24년도 맨 밑에 칸에 보면 경기도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이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24년도에 예산집행잔액이 8,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보면 예산이, 7-20쪽에 보면 2억 4천으로 좀 상향이 됐거든요. 그러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폐원지원금이. 그러면 24년도 대비 25년도에 폐원을 하겠다고 신청한 어린이집 숫자를, 수요를 계산하고 잡으신 건가요?

○위영란 위원 아, 별도로 따로따로였고요?

○위영란 위원 저는 한 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 똑같은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건

○위영란 위원 경기도형 새로운 사업을 작년에 시작한 거란 말이죠?

○위영란 위원 그럼 경기도형 어린이집 폐원지원금하고 별도로 화성시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위영란 위원 지원금은.

○위영란 위원 그러면 가외로, 별도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봉담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과장님으로.

○위영란 위원 그때 봉담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분천리에 미래숲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전에 있었던 과장님한테 이걸 좀 알아봐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거기가 도로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도로가 완공이 안 돼서 출퇴근 시에 엄청 정체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30킬로미터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임시구청사 예정하고 있는 그쪽에도 30이었는데 거기는 50으로 조정을 했고, 킬로미터 수 조정하는 건 우리 영유아보육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미래숲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30이었다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외형상으로 봐도 그랬거든요. 그때 알아봤더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분이 폐업신고, 신청을 했대요. 그러면 30를 상향을 해달라, 너무 도로가 막히니까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폐원신청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원생들, 어린이, 유아들은 받지는 않고 어린이집은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면허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 그걸 갖다가 30으로는, 30에서 40으로 10 정도는 조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게 면허가, 그 사람이 반납을 안 하고 살아있으면, 그거를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 표현은 조금 뭐하지만 한 수 년째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것도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거긴 50으로 쭉 그냥, 저쪽에서부터 하면 좀 덜 막힐 것 같고, 도로 확장공사가 끝나면 좀, 교통상황이 좀 개선이 될 걸로 보여져요. 현재까지도 그게 40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천리 미래숲어린이집이라는 거기를 조치를 한다라기보다 면허 같은 걸 우리 과에서 어떻게.

○위영란 위원 권고, 권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교통체증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정상 운영되면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 수 년째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곳으로 인해서 30킬로미터쇽도제한을 받다 보니까 너무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이 되니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위영란 위원 7-26쪽입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많이 들어오고 설계변경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당초보다 많이 변경됐어요. 비봉도 그러고 밑에서 세 번째에서부터 인테리어공사, 어린이집방수공사, 당초 설계를 하거나 계획을 했을 때 여기는 별다른 무리가 없이 그냥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설계변경이 꼭 됐어야 되는 건지, 이게 처음에 좀, 설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계변경 사업.

○위영란 위원 복잡한 건축설계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위영란 위원 인테리어 공사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7-40쪽입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인데요, 시립 어린이집시설 유지보수사업에서 방수공사 세 건이 올라왔고 금액이 이게 25년도에는 집행 예정인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공사를 하는 거죠?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거하고는 조금 예외인데 그 앞에 협약서 체결상황하고 7-37쪽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시립어린이집 기준이 500세대 이상이면 요건은 되지만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사전에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린이 원아 수가 그 요건에 못 미쳐서 어린이집을 취소한 이런 건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취약계층이나 노인층 인구가 많은 데는 500세대 법적으로 의무세대수가 된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원생 수가 현저하게 적은 그런 특성이 동네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을 하셔서 예산을 세웠다가 요건이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26년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당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49쪽, 여기 있네요, 시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수요예측을 면밀하게 하여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불용처리 하지 않는 내용으로 좀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같은 내용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12쪽 보겠습니다. 위탁사업이 위탁사업이 수원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하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이게 지금 지도감독 횟수가 2에, 3월, 9월,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이게 원활한 운영 내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수시 지도감독을 좀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직원들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못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왜 두 번만 나가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지도감독 부당내용 보면 그렇게,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더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는 더 수시감독을 나가서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13쪽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총액, 집행잔액이 24년도에 얼마였다고 아까 말씀한 것 같은데. 총액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5십, 다시, 54건에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래서 그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공통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2025년도 거는 지금 어떻게, 불용처리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지금 이것도 ‘집행잔액’ 이렇게 하지 말고 상반기 때, 9월 30일까지잖아요. 그럼 ‘몇 % 정도 진행했다’ 이런 걸 구체화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해서 이것도 1/4, 분기별로 한다거나 이렇게 점검을 해 보면 최소한 불용액을,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보완 지도감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세요. 또, 역시 10억 이상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33쪽에, 그것도 마찬가지, 진행이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67쪽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 정원 운용률, 그게 보면 국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이 차이가 확 나거든요.

○부위원장 이용운 이 원인 내지는 이걸 보완할, 사회복지법인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게 없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동탄하고 이런 쪽하고의 어떤

○부위원장 이용운 단순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부위원장 이용운 뭐,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부위원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또 71쪽 보면 외국인자녀, 잠깐만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인데 이게 근로자 자녀, 외국인근로자면 단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어떤 이런 거는 어디에 기준을 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90일 이상.

○부위원장 이용운 또, 여기에 또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불법체류자가, 아기에 대해서도,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아니면, 경기형하고 화성형하고 인원이 똑같아요, 또.

○부위원장 이용운 제외를.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그리고 지금 도비는 10%, 또 시비 90%고 화성은 시비가 100% 아녜요, 지금.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구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원이? 똑같은 인원 가지고 똑같게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니까 위에 거는, 경기도형은 1인당 10만 원에 도비가 10%, 시비가 90% 이런 얘기죠?

○부위원장 이용운 이거 이해하기가 참 그렇네요.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다 받는, 그 토털 받는 금액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한 사람당? 10만 원하고, 시에서 10만 원, 20?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얘기가 있듯이 임신 전부터 쭉 지원되고 출생까지 이렇게 쭉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해서

○부위원장 이용운 우리 화성시, 특례시가 젊은 도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하여간 빠짐이 없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부위원장 이용운 네, 잘 부탁드리고. 72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지급에 장애아 특수교사 분들이 지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매월 14만 9,300원.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이게 우리 어린이집에, 그래서 장애아어린이집은 따로 통합교육을 하고 있죠, 지금?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한 개소밖에 없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통합했을 경우에 장애학생 어린이가 몇 명 이상일 때는 물리치료사라든가 이걸 안 뒀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은 다 두고 있는?

○부위원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이게 총 데이터 나와있는 게 있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장애아들.

○부위원장 이용운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네, 명미정입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보면 7, 2025년도에 지금 행정심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행정심판결과 통보예정이라고 그러셨어요, 10월 20일. 통보가 어떻게 됐나요?

○명미정 위원 1개월에서 15일로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미리, 일선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 그 뒤페이지입니다, 7-12페이지. 지금 보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아이키움터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키움터는 화성에 몇 개나 있나요?

○명미정 위원 7개소요?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지도감독 내용에 네 가지로 해서 구분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산학협력단 수원대학교만 나가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아이키움터 일선, 그 지점까지 같이 나간 건지.

○명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있는 게, 이게 계속, 지도감독을 계속 매년 하잖아요, 2회씩. 그렇다면 지금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수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부모님들도 책임 하에 이런 건 관리를 하시고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계속 지적사항이 된다는 것은 과에서도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같고, 산학협력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미정 위원 네, 담당자들한테라든지 모든 분들한테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시든지 방법을 하셔서. 이렇게 계속 지도감독이 나오는 거는 행정적인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한번 처리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명미정 위원 7-26페이지입니다.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설계변경건이 계속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매번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액이 지금 시립 비봉큰솔어린이집, 건축기계에 대해서 1,800만 원, 거의 배 이상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전기공사만하는데 지금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예산 편성하실 때 세밀하게 책정을 하셨다면 이렇게 두 배 이상의 금액이 설계변경이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명미정 위원 네, 세밀하게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하셔서. 어차피 하셔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선택해 놓고 설계변경하고 계속 이러다 보면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피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7-4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정수물품인데요. 노트북이나 비디오프로젝트들이 수량이 많잖아요.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는 590대, 거의 600대거든요. 2018년식부터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식이 다 있는 건지, 정말 정수물품이 다 체크가 되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네, 그다음에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016년식도 있어요, 보니까.

○명미정 위원 이게 사용 가능한 건가요?

○명미정 위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실적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수시점검 2024년 현황에 총, 그 CCTV실태조사라든지 안전점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점검을 하셔서 행정처분을 하시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그 교육을 시키고 미리 이렇게 걸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다 보면 나중에 이분들이 다른 어린이집 개원이라든지 한때 그 벌칙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명미정 위원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뭐랄까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아까 다 질의를 준비를 하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났는데 7-2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인데요. 7-23페이지에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과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7다시, 7-2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인데요. 예산과목이 밑에서 세 번째랑 여섯 번째,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사항입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편성액 과다 취지인 것 같네요?

○차순임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한 거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차순임 위원 그냥 반납

○차순임 위원 반납하신 거죠?

○차순임 위원 앞서 그동안에 사업을 했던 거 3년 치 가지고 분석을 하셔서, 아무리 경기도 도비라고 해도 과다하게 책정하지 마시고요, 알맞게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아니면 온 것을 정확하게 더, 다 사용하시든가 그런.

○차순임 위원 네, 홍보 부족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 이거는 됐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7-26페이지요. 설계변경사업인데요. 설계변경에 대한 사업은 말씀을 드려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공사현장, 아까 공사내용이 아니고 현장여건 반영하여 중문도어라든가 전기점검구, 주방인테리어, 문 교체 등 이게 추가적으로 됐고 석재판 해체 및 재설치, 화단철거 및 재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차순임 위원 이왕 사업, 설계변경 사유하고 공사는 거의 다 이뤄졌을 테고, 원장님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안전설비, 휴게실 새로 설치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으로 오실 정도면 경력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력이 많으시면 딱 봐도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필요하고, 어디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은, 설계변경 사유는 정말 부끄러운 것을 느끼셔야 돼요. 이 내용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고 금액이 두 배로 추가되고 이러한 사항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가볍게 하고 추가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자꾸 발생하는데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설계 변경 좀 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미리미리 인지하십시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시간까지 고생하시고 행정감사 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사항을 앞으로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런, 미리미리 인지하셔서 잘 좀 자제하도록, 미리미리 좀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7-60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 내용인데요, 7-60페이지요. 25년도 사항입니다. 25년도에 구분에 본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구분에, 구분에, 총계 바로 밑에 본청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서남부권 어린이집요?

○차순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서남부권에서는 왜 개선명령, 자격정지, 자격취소, 보조금 반환명령이 좀 많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

○차순임 위원 지도점검은 몇 차례 하죠? 1년에 몇 차례 하고 계십니까?

○차순임 위원 경기도에서 정해진 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어렵겠지만 좀 지나다니면서 한번씩 점검을 한다는 인지를 해 주면 이러한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한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7-63페이지에 24년도 운영실적과 25년도 실적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사업과 가정에서 하는 사업 중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을 더 권장을 하시나요? 아니면 더 좋아들 하시나요? 아니면 집에서 하는 걸 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차순임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거랑 좀 약간 벗어났는데 어린이집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하는 숫자는 많이 적죠. 그런데 현재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느 것을 더 선호하고 계신지.

○차순임 위원 네.

○차순임 위원 네.

○차순임 위원 아파트 안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가정으로 속해지나요?

○차순임 위원 네, 거기도 그러면 어린 아기들 맡기기에는 좀 더 안전성 있고 좋아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선호도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앞으로도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하는 가정보육이나 우리 담당자들께서 다 열심히 잘 계도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 중지)

(18시 01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연옥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센터에 지도감독한 결과를 보면 부당내용 중에 급식관리와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서류상의 문제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지불돼야 될 급식비가 적게 집행됐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죠?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해당 시설 이용하는 청소년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꼼꼼히 신경을 써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네, 명미정입니다. 8-11페이지에서부터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요. 그 지도감독 횟수가 2024년에 1회, 2회 이렇게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8-15페이지에 보면 다함께장지센터 운영이라든지 이쪽은 아예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아직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할 계획이신 건지.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연 1회가 맞나요, 연 2회가 맞나요? 그 횟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네, 지금 보면, 지도감독 부당내용에 보면 ‘회계관리 등’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관리 등’ 하면 이게 뭐지? 저희가 진짜 모르겠어요.

○명미정 위원 다른 데는 그래도 이렇게 표기를 해 줬거든요. 지금 보면 ‘주의 4’ 이러면 네 건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명미정 위원 네, 그러면 그걸 좀 표기를 다른 데처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조금 보기가 쉬운데 이렇게 다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 행감자료 작성해 주실 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드립니다.

○명미정 위원 8-53페이지입니다. 미혼남녀 만남행사 화성탐사 사업이잖아요. 그 뒤에 개별사업에서 제가 문의드렸어야 되는 건데, 71페이지입니다.

○명미정 위원 이게 매칭이 되고 올해 결혼까지 하시고, 지금 그러고 또 다시 결혼할 커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올해는 두 번 하신 거죠?

○명미정 위원 그래서 네 번?

○명미정 위원 네 번 하셔서 몇 쌍이 된 거죠? 100쌍이었나요? 100명인가요?

○명미정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명미정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이대라든지 이런 거, 매칭비율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명미정 위원 나이는 그대로 가고 매칭비율도 그 나이, 본인들이 알아서 매칭하시게 그냥, 그냥 넓게, 폭넓게 열어놓으셨다는 거네요?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6페이지입니다.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도에 보면 연구원이 있고 교육강사가 있어요.

○명미정 위원 그 연구원과 교육강사가 하는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럼?

○명미정 위원 그러면 교육 강사들은 실질적으로

○명미정 위원 그 연구원과 강사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연구원은 연구원이고 강사는 강사,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연구원과 교육강사 간의 업무의 강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그 외부에서 봤을 때 교육강사들에 대해서 차별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명미정 위원 네, 교육강사들은 현장에서 투입되다 보니까 그 업무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차별이 좀 있다고 생각을, 차별이라기보다는 업무의 강도, 업무의 그 난이도가 있다고 외부에서도 보고 본인들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명미정 위원 그래서 강사들이 업무회피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분들한테도 업무 외 능력향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조금 한번, 그런 거를 생각을 해 주시는 건 어떤지 한번 건의드려봅니다.

○명미정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44쪽인데 10억 이상,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는데, 44쪽에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예산불용액 처리하지 않도록, 예산 성립할 때부터 철저히 기해 주시고 이게 불용처리함으로 해서 다른 부서나 이런 데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될 걸 못 쓰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은 79쪽 좀 보겠습니다. 입양아동 가정위탁 지원인데 입양아동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이게 지금, 이번, 그러니까 273명이라는 그 아동이 화성관내 어린이라고 보면 되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이거 시에서 입양까지의 어떤 서류절차라든가 이런 건 다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까지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입양기관,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한다 이거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아동이라고 그러기는 뭐한데 미취학도 있고 초중고등학교까지 있어요.

○부위원장 이용운 큰?

○부위원장 이용운 아, 그게 그런 부분이에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고등학생도 51명이 돼있는데, 그래서 273명 중에 고등학생이 57, 51명?

○부위원장 이용운 그 모니터링, 그 아동들이 크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나, 내용이라고 그럴까 과정 같은 거는 관여를 안 하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래서 큰, 여태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래서 그쪽에 아동들이 가고 그랬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입양아동 중에 특히 우리가, 80쪽에는 가족심리치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동들도 상당하겠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심리적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위원장 이용운 또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리치료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게? 아동일 수가 있고 아니면 가족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얻다, 우리 시에다 해요?

○부위원장 이용운 하나요? 아니면 입양기관에서?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국내입양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입양아동으로 인해서 이상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관내아동들이 관내에 입양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보고. 하여간 심리치료를 받아서 그게 정상, 좀 아픈 마음이라고 그럴까, 그런 마음이 다 치료가 돼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리고 자립청년, 81쪽 보면 자립청년이 있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이게 지원이 94명, 78명인데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금.

○부위원장 이용운 주거도, 자립정착금이 꼭 주거에 관련된 부분이겠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이 자립준비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은 빠져있는데 취업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는 없나요, 지금?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상공회의소라든가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도 같이 연결을 하는 방법도 한번 금액으로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일자리까지 그렇게 연계를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부서도 있잖아요, 우리 시청 내에. 거기하고도 한번 협업을 통해서 일자리까지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서 그 결과가 다음 때는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봉담에, 어린이문화센터에 지금 여기 그 내용은 없는데 느린학습자 사전검사, 웩슬러 검사하는 의사선생님이 계시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한 분이에요? 먼저 한 분은 더 추가를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용운 일부만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느린학습자 문제가 우리 시에서부터 먼저 됐고 교육청에서, 학교에서는 뒤늦게 이렇게 된 모양,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느린학습자 모임도 많이 잘 활성화되어 있고 또 느린학습자 조기에 발견됨으로 해서 좀 더, 좀 나아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더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8-34쪽입니다.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 발생된 금액이 36쪽까지 중에서 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아동수당과 아동발달지원계좌 두 가지는 대상자도 조금 줄었고, 아이들이 줆에 따라서,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도 지원대상이 12세에서 18세까지 되다가 또 0세부터 18세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며 사업이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보면 변경이 많이 됐어요.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동수당이나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세수추계를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에 맞춰서, 아동이 줄면 준 데 맞춰서, 그리고 지원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난 그 기준에 맞춰서 불용액이 차후에는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8-41쪽입니다. 보면 세부내역에서 24년도에 체납건수가 두 건인데 두 건 대비 액수는 4,300이면 좀 금액이 크게 보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25년 현재 체납징수 완료는 어떻게 된, 이게 체납징수가 안 돼서 징수과에서 넘어간 사항인가요?

○위영란 위원 그런데 액수는

○위영란 위원 4,300이면 크잖아요. 어떤 내용이죠?

○위영란 위원 그외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위영란 위원 이 내용이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우리가 그 목적 외 사용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여타의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관, 항, 목에 맞게,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가려서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8-68페이지입니다. 시립아청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보면 현원이 감소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공적영역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활성화돼야 되는데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위영란 위원 여러, 여섯 군데 중에서 저는 한 곳밖에 못 가봤든요. 같이 아이들하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 보고 하니까 봉담아청센터를 방문을 했었는데 인구 11만이 넘는데 인구 대비 서른여덟 명이면 좀 적다 싶은데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중학생 정도 되면 초등학생도 고학년, 5, 6학년 정도 되면 사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좀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억지로 인력으로는 이게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홍보를 잘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아청센터, 좋은 센터가 있으니까 잘 이용할 수 있게 홍보 좀 잘 하셔서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세밀하게 챙겨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8-7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인데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25년도에 24년도보다 총 아동 등록수도 좀 줄었고요. 이렇게 된 거는 집중사례관리가 24년도에는 열 건인데 지금 9월까지 한 건밖에 없고 좀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으신지,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에 전문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활발하게 연계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요?

○위영란 위원 매뉴얼대로 진행 잘 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신 거고요.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어린이문화센터 운영현황은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8-81쪽, 자립준비청년. 이 자립준비청년에도 제가 관심이 많고 꾸준히 자립준비청년이 있는 시설에 봉사활동을 수년째 지금도 다니고 있거든요.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많이 되면 좋겠는데 디딤씨앗통장과 연계해서 대상 아이들이, 갈수록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그런지 대상 아이들 숫자도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위영란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도 현재 시설에 입소해서 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대상에 어느 정도까지 이게 포함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을까요?

○위영란 위원 꾸준하게 사례관리

○위영란 위원 왜냐하면, 기준이 많이 바뀌어서 더 있을 수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18세 이후에 세상에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 나와있는 이런 느낌, 이런 거를 받지 않게끔 이 아이들이 취업도 그렇고 자립준비지원금으로 요즘에는 집을 얻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고가잖아요. 고시원으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어렵게 취약계층처럼 이 사회에 첫발을 딛는, 그렇게 출발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부모된 마음에서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룹홈도 더 지낼 수 있는데 대부분 그룹홈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렇게 딱 18세가 나가면, 지나면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그 집을 자기 친정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명절 때, 추석이나 설 때 방문을 하시고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오면 김치 같은 걸 주고 먹을 걸 줘도 안 가져간다고 한대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들고 다니기. 특히 남성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은 사회에 나가서 6개월, 1년만 살아 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를 알아서 챙겨주면 김치 같은 것도 다 잘 들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4세까지 연장해서 본인이 원하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가서도 사례관리를 꾸준히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국가에서 해야 될 시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86쪽입니다. 관내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현황인데요. 24년도에 1,080건이 신고건수가 있고요. 25년도 9월까지 해서 1,173건이 신고가 됐어요. 그러면 24년도 1년 동안 들어온 신고건수보다 9월까지 건수가 더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조사결과에 따라서 학대 판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관내에서 아동학대 피해신고가 이렇게 됐을 때 지원되는 그 사업 내용이나 현황을 제대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영란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들어가고 분리조치가 경찰이나 전문가집단에서 이렇게 이뤄지게 되겠지만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찰하고 좀 협조를 잘 하셔서, Wee센터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잘 해서 이런 아동이 학대가 심각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계해서, 또 시설에 입소해서 살아가려면 뭔가 지원을, 또 시에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잘 협조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8-10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기관에서, 화성시 감사관에서 부서에서 상품권을 구매했었나 봐요. 이 사항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닌데 1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한 부분이군요?

○차순임 위원 그러면 사용내역을 다른 것은 했는데 그 안에 지원, 선생님 지원하는 그것이 빠졌다는 것입니까?

○차순임 위원 그래서 그 사항이 빠졌다는 거죠? 누락됐다는 거죠?

○차순임 위원 내용에?

○차순임 위원 네, 항상 그거는 하셨을 텐데 좀 아쉽네요. 시정을 받으셔서 좀 아쉽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8-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서 아래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26페이지, 8-26페이지요.

○차순임 위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차순임 위원 그러면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신청을 하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출생신고 할 때?

○차순임 위원 그러니까 카드는 미리 발급 받아놓는 건가요?

○차순임 위원 현재 잔액이 남았는데 12월까지는 소진이 될지는 아기가 출생하는 거 봐가면서 결론이 나겠네요?

○차순임 위원 다 될 것 같습니까?

○차순임 위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서 우리 화성시 1등 하고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혼남녀 만남행사 8-71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에 100명 이렇게 구분을 하셨잖아요.

○차순임 위원 그러면 현재 결혼 몇 쌍이죠?

○차순임 위원 한 쌍?

○차순임 위원 그래요? 결혼까지 가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죠?

○차순임 위원 네, 제가 적령기를 둔 자녀가 있어서 이 사항을 보니까 가슴이 훈훈해지고 좋은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아기들이 많이 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8-8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방금 여쭤본 대로 미혼남녀 화성탐사 사업을 보면 훈훈한 마음인데 이 피해아동상황을 보면, 부모가 처음 만나셨을 때를 생각을 하면 아이들한테 불행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시설입소가 24년도에 마흔다섯 명이 됐어요. 그리고 25년도 현재 스물여덟 명이 됐는데 이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입소가 되죠? 부모님 곁으로 안 가고?

○차순임 위원 이렇게 시설에 입소했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거나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차순임 위원 잠깐 쉼터에 있게 되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집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부모가 아이들을 케어할 여건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데로 가는 거군요?

○차순임 위원 많이 마음이 안 좋네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그 현장을 빨리빨리 출동하셔서 아이들을 보호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꾸준한 노력 좀 해서 아이들, 불행한 아이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