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일 시 : 2025년 11월 17일 (월) 13시 30분 감사 계속
(13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과학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소장과 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장,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성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농업기술센터 송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경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조은경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해당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기술기획과는 네 개 팀 현원 24명으로 농업분야별 능력을 갖춘 청년농업인과 농업인재 양성, 농업 현장 수요 중심 농업전문교육, 농업자원을 활용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여덟 건 총 열세 건으로 추진 중이었던 두 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7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국도비 사업은 27개 분야 14억 63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잔액은 1,091만 4,000원입니다. 금년 보조사업은 34개로 적기 완료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사업 중 인건비는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공무직 조리사를 채용하여 작년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사무관리비는 청사관리, 전기안전관리자 등 용역사업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월액여비는 상시 출장자 출장비 잔액이며 계속비 이월사업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은 BF인증, 교통영향평가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12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2024년도 두 건, 2025년도 한 건 총 세 건입니다. 경관농업 조성공사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초화류 종자살포, 폐기물처리, 맨홀 세 개소 공정 추가로 설계변경 되었으며 도농어울림축제 대행용역은 행사 내용 조정으로 설계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2024년 4-H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국외선진지 견학 등 2억 2,460만 원을 예산으로 운영하였고 사업비를 제외한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쪽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운영위원회는 총 두 개 회로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7번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은 24년과 25년 총 여섯 건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회식 및 업무 성과보고회 다과 구입 등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불용 농기계 매각 등 27억 8,944만 6,000원을 징수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총 26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두 건은 전기차충전소 공유재산 임대료로 현재 기준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23년 5월 건축 준공하였고 계속비이월 후 BF인증,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과 20-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쪽 신규농업인·귀농인·청년농업인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후계농업세대인 4-H와 청년농업인에게 과제활동과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농업인이 영농현장을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경쟁력 제고 사업을 2년간 14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또 신규농업인의 영농 실패 위험을 줄이고자 딸기 등 세 품목 열 명에게 경영실습교육을 지원하였고 귀농·귀촌 교육을 기초반, 주말반 등 세 개 과정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20-24쪽 각종 농업인 교육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품목 생산 전문농업인이 안전한 농업환경을 유지하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품목별·수준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비롯해 그린농업기술대학, 품목별 전문교육, 농기계 분야 교육 등 현장 중심의 실습형 교육을 385회 실시하여 연인원 15,72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금년에는 9월 말 기준 404회, 연인원 10,240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농업인이 농업 현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내실 있는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동반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농업 사업은 어린이 대상 학교 치유텃밭과 빌딩숲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국가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를 양성하였습니다.
20-26쪽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시민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치유를 도모하는 치유농업 사업은 전문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촌치유농장 시설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장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장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또 치유농업이 필요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7쪽 농촌체험교육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학생들에게 농업농촌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 분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농촌교육 체험활동과 중학생 농생명 진로체험 세 개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촌교육농장 품질유지와 농업인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에 큰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5개 공통사항과 여덟 개 개별사항으로 해당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5쪽 2번 시정 질문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지적사항인 콩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판로개척은 2024년 경기도형 콩 생산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한 7.7톤 전량이 관내 농협에 수매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관내 농업인이 재배한 콩이 전량 수매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쪽 4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6쪽 5번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6번 민원기간 초래 지연처리 실태, 7번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 8번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7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7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1-8쪽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13개 사업으로 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1-10쪽 10번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의 시설비 2,685만 1,000원은 토종종자 채종온실 조성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번 사회단체 지원 현황, 12번 설계변경사업 현황, 13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11쪽 14번 각종 기금 운영 현황, 15번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위원회는 토종작물민관협력위원회 1개 회로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3년과 24년에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21-12쪽 17번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은 2024년 세 건, 2025년 두 건으로 기술보급과 회식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2024년 총 일곱 건으로 사업장 생산수입과 기타이자수입으로 293만 6,000원을 부과하고 징수 완료하였으며 2025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21-13쪽 19번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 20번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21번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14쪽 22번 협약서 체결현황, 23번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2024년 스마트팜 농장 환경관리 컨설팅 용역에 따른 사업비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15쪽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16쪽 개별사항 8개 항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17쪽 농업 신기술보급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신기술 보급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한 9억 600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총 1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10억 2,025만 원입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신품종 보급, 기후변화 대응 기술,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ICT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와 노동력 절감으로 우리 시의 농업인 소득향상에, 농업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1-20쪽 국내 육성품종 보급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육성품종 보급을 위해 쌀과 포도 시험재배를 통해 여러 품종에 대한 특성과 품질을 파악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농업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품목과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1쪽 벼 신품종 보급 및 저탄소 농업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벼 품종을 보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사업으로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알찬미와 새청무 품종을 보급하였고 향후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탄소저감에 대해 보고드리면 벼농사 전체 메탄 발생량의 22.5%를 차지하고 있어 감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간물떼기 기간을 늘리는 등 논물관리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있으며 바이오차를 투입하여 이산화탄소를 토양에 저장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탄소저감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22쪽 ICT기술 접목한 스마트팜 및 재배기술 보급 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과수, 시설원예, 화훼 등 11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팜은 디지털화된 기술을 활용하여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화된 관리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생육환경과 노동력 절감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작목별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24쪽 병해충 종합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병해충 종합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700여 건의 병해충을 분석하여, 분석하고 진단하여 농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 포도 등 병해충관찰포 25개소를 운영하여 시기별로 주요작물의 병해충을 예찰하여 농작물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1-25쪽 각종 실증·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소득 작물을 발굴하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채류와 포도 등 품종별 시험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 개정 중인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하여 재배 실증을 통해 생산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1-26쪽 환경변화 대응한 신품종 실증재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병해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가을철에 자주 비가 내리면서 벼가 쓰러지고, 쓰러지는 논 피해와 이삭에서 싹이 나오는 수발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신품종 중에서 우수품종을 선발하고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27쪽 종자산업 육성 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종자와 종묘 생산 및 보급을 목적으로 올해 딸기 우량묘 2만 주, 고구마 조직배양묘 6,000주, 홍감자 등 토종종자 441킬로그램을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벼, 보리, 콩 등 주요 17개 작목 190톤의 우량종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광순 과학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안녕하십니까? 과학농업과장 우광순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학농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25개 항목과 개별사항 8개 항목 중 해당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1번 사무분장표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와 과학영농서비스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영농 기반 조성, 안전 농축산물 생산지원 강화, 다양한 가공기술 개발 상품화, 안전강화 중심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국도비 사업은 22개 사업 16억 6,103만 3,000원으로 사업 정상 추진 후 집행잔액 2,304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보조사업은 23개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11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은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7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차후 효율적인 보험 가입 및 관리를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2-12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화성시 상징물 활용 디저트 제품개발을 위한 용역으로 정조대왕, 궁평항 요트, 비봉습지 도요새 등 화성 대표 관광명소를 디자인한 화성 치즈샌드쿠키와 코리요빵을 개발 완료하여 2025년도에 5개 업체에 기술이전 상품화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화성시 상징물을 활용한 상온 유통 가능 쿠키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통판매를 확대하고 우리 시 홍보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13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2024년도 조성액은 약 31억 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임대농기계 구입비, 운영비, 교육비 등 5억 8,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24년 12월 31일 자 존속기한 만료 후 폐지가 되었으며 조성액 전부를 일반회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22-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심의위원회는 2024년 총 2회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기금 폐지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해체되었습니다.
22-14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 한 건, 2025년 두 건 총 세 건으로 인사발령 및 연말 회식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2-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5년 9월까지 총 769건 2억 8,658만 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24년도 농기계 임대사용료 435건, 불용 농기계 매각 두 건, 2025년도 농기계 임대사용료 330건, 불용 농기계 매각 두 건입니다.
22-17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안정적인 초유은행 운영을 위해 2024년 두 개 농장과 업무협약을 연장하여 젖소의 초유를 공급받아 관내 한우농가에 배부하고 있으며 또한 농산물가공 인재양성 및 가공제품 개발·보급·확산을 위해 수원여자대학교, 화성시 새로일하기센터, 관내 업체 등 총 6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18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곤충산업 활성화 및 농산물 가공 교육 등 총 3개 사업 6,74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 향토음식 전시회 등 총 2개 사업 1,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19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2-21페이지 농산물안전분석 연구실 운영 현황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자 토양검정, 잔류농약, 중금속 등 연간 총 7,500여 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2-22페이지 화성로컬푸드 인증제 운영 및 실적입니다. 믿고 찾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화성로컬푸드 인증제는 2021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59농가에 1,183건을 인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잔류농약 부적합률 개선을 위해 사례 중심의 교육과 농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2-23페이지 농산물가공연구관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시제품 개발과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품 생산을 위한 시험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확산 보급, 궁중요리, 우리 쌀 활용 디저트 등 다양한 가공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2-24페이지 농산물 가공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농산물 가공 시범사업은 2024년 4개소, 2025년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포장재 제작과 소규모 가공사업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22-25페이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화를 위한 법적 검사로 9월 30일 기준 531점을 분석 농가에 통보하였습니다. 한우농가에 초유공급으로 송아지 질병 및 폐사를 예방하는 초유은행 사업은 182농가 2,162리터를 공급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 및 악취저감을 위한 유용미생물은 873농가 364톤, BM활성수는 388농가 41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22-26페이지 축산·곤충·양봉·양잠분야 추진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는 축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설치 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2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5년 임대농기계 보유 현황은 60여 종 485대이며 9월까지 임대 실적은 총 3,798건입니다. 노후화된 농기계 10여 종 52대를 2025년 구입하였으며 노후화·수리불가 농기계 15종 55대를 매각하여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22-28페이지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적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10,811건 가입을 지원하였고 2025년 9월 현재 14,229건을 가입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대 농기계 취급조작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현장에서 주로 발생되는 전기문제 및 필요 장비의 경정비를 위한 농업용 기초 전기 및 용접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학농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20-5페이지 우리 도농어울림축제 있어요. 우리가 이 어울림축제가 시민들한테 큰, 같이 시민들하고 교감을 하나요, 우리 과장님?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저희가 올해까지 3회차 도농어울림축제를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예년
○김상수 위원 아니, 간단하게. 과장님, 작년에 도농어울림축제나 올해 어울림축제할 때 프로그램이 다른 점 딱 한 가지만 말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올해는 농업주제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토종종자를 주제로 한 주제관을 운영해서 종자의 보존가치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또 주제관하고 연계해서 토종작물을 활용한 김치담그기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동탄1동부터 9동까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각 읍면동 관련 단체와 도농상생 협약을 맺고 농촌 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그런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도농어울림축제를 잘 몰라요. 그거가 문제죠, 그렇죠? 지금 우리 기관은 열심히 홍보했다 하지만 도농어울림축제를 과연 동탄 시민들이나 우리 화성시민들이 그렇게 아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포도축제는 좀 알지만, 홍보나 프로그램이나 그거에 좀 더 문제점 해결을 했다는데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설계변경을 했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 설계변경을, 문화발전소인가요? 그걸로 왜 설계변경을 했어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저희가 당초
○김상수 위원 보통 설계변경을, 아니, 잠깐요. 설계변경을 하면 돈이 좀 더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꼭 2024년도나 25년도에도 설계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죠, 설계변경을?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당초 저희가 입찰공고를 통해서 제안서 검토 후에 용역 입찰계약을 추진하는데요. 당초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보다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하고 전시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된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미리미리 알고 그런 거를 해야지 꼭 선정하고 또 바꾸고 그런 거가 안 좋잖아요. 첫째 비용도 많이 들 수도 있고, 미리미리 해서 해야지 그거를 꼭 변경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변경을 한 거가 어때요, 과장님? 잘못된 생각이 들죠? 잘못된 거가 되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위원님 말씀이
○김상수 위원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되겠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설계변경 추진한 건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추진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그거를, 사업계획서를 잘 짜서 변경을 안 했으면 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농업기획과에서 자꾸 중복도 되는데 농업정책과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4-H 청소년, 청년 하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김상수 위원 딱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촌 치유농장 육성한다는데 농촌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치유를 하는 거가 몇 군데입니까? 방법은, 교육 내용은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치유농업이. 그런데 우리가 육성하는 장소가 몇 군데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지금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가 아홉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치유농업이라 하는 부분이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심신과 건강에 치유와 안정을 기원하는 그런 활동이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치유농가에 방문객이 몇 명 되나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농장마다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활동
○김상수 위원 토탈해서, 아홉 개 토탈해서 몇 명쯤 되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농장마다 편차가 커서 그거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홉 개의 편차가 다 다르니까 내가 한 군데 얘기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거라도 토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올해 그래도 치유농장에 방문하는 청년이 됐든 유아가 됐든 여러 가지 또 성인이 됐든 토탈 몇 명이 방문했냐 여쭤보는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1회
○김상수 위원 2024년도에 몇 명?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1회 기준으로 20명 내외가 방문하고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에 몇 명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1회 프로그램이 여섯 번 정도 운영을 합니다, 농장마다.
○김상수 위원 여섯 번?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토탈 24년도에는 몇 명 방문했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그것 전부
○김상수 위원 모르시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토탈해서는 제가 집계를 못 해봤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를 행정감사할 때는 갖고 와야죠. 2025년도 안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맞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저희 개별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거를 파악하셔야죠. 그거를 파악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보면 여기가 우리가 치유나 도시농업 육성이나, 그런데 제가 딱 치유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리천에 가면 팜랜드라고 있죠? 그거가 LH하고 동부공원과하고 하고 있죠? 기술센터가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동부공원과에서 기술센터에다가 그거를 가져가라, 이전하라, 할 생각 없냐 문의가 왔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듣지를 못했어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소장님, 한번 들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아니요.
○김상수 위원 거기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김상수 위원 거기가 팜, 거기가 잘 조성 돼 있는데 그거를 또 안 하려고 하는 그거인데 기술센터에다가 안 물어봤군요, 거기에다가. 그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우리가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과장님. 이 역시도 우리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찾아가는 프로그램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상수 위원 설명서 20-10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가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도시농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시농부,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김상수 위원 도시농업 육성하고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여기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교텃밭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열두 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김상수 위원 여기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하고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이 같이 겹치는데요, 그렇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학교 치유텃밭하고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총 해서 열두 개 학교 추진했고요. 찾아가는 치유텃밭 프로그램 중에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꿈자람 어린이 텃밭 프로그램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학교로는 열네 개 학교에 각 16회 해서 여섯 번 운영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프로그램이 단순하면서도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치유텃밭 조성, 도시 가는 여러 가지 많아요. 이거를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하지 말고 딱 집약적으로 해서 효과 있는 사업을 해야지 좀 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아,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한 말씀만 하세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저희가 사업별로 운영기관하고 또 대상 시민별로 설문평가하고 사전,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들이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우리 농업기획과 사업을 할 때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많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래야지 시민들이 많이 혜택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한다 그래서 꼭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기술보급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쌀 생산이 많다 보니까 논에다가, 답에다가 콩을 많이 재배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를 콩하고 또 뭐가 있죠, 우리 화성에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콩하고 사료작물
○김상수 위원 사료작물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사료작물 옥수수나 여러 가지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콩을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콩을 재배하라 그래서 하셨던 분들을 다 관내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 농가들은 다 정남농협에 수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정남농협도 있고 다른 데 저쪽 서신이나 우정, 장안에도 콩을 심지 않았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다른 농협에서는 콩 수매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다른 데는 안 하고 정남농협에 관련된 농업인만 콩을 재배해서 전량 매수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정남농협에서 정남농협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다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정남농협에다가 다 수매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화성시 전체 거는 다는 못 하고 있고요.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일부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서 21-8에 꿀벌 소실대응하는 화분매개기술 시범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 이거는 저희가 꿀벌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그거에 대신해서 뒤엉벌이라고 하는 화분매개벌이 있습니다. 그 벌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업체는 꿀벌 양봉하는 분들이 몇 가구가 되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양봉하는 농가가 한 9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90농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김상수 위원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뭐 뭐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하지 않고 과학농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1-17에 이렇게 보면 우리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이 있어요. 이거가 2024년도에는 한 개소만 추진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21-1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네, 한 개소만, 25년도도 한 개소만 돼 있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 스마트팜 기술 보급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네, 24년도에는, 25년도에는 멜론 하는 데에다가 지원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25년도에는 저희가 멜론농가에 지원했었습니다, 네.
○김상수 위원 보통 여기는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얼마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400만 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400만 원이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그런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같이 400만 원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부담이 아닌 다른 지원하는 거는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고요. 도비나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부담을 하면 뭐랄까 저소득층이랄까요, 아니면 농가들이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지만 추진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 좀 최소화할 수 있게 그런 거를 한번 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앞으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우리 그리고 과학농업 설명서 22-7에 이렇게 보면 축사 공기정화 및 냄새저감 시범이 있어요, 사업이. 우리 이번에 24년도에는 몇 군데가 하고 25년도에는 몇 군데가 한 거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24년도에 한 군데 했고요. 25년도에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교부가 안 돼서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 안 된 이유가 뭐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신청하면 청이나 도에서 시군별로 배부를 하는데 개수, 호수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마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22-8에 이렇게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이 있어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김상수 위원 이거가 보통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잔액이 남은 거는 1,600정도 남았는데요. 이 해에 보험을 가입했다가 농업인안전보험,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드는 보험을 가입했다가 개인적으로 해지한 게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가 이앙기나 트랙터 등 단기간에 원래 1년 한번 가입하면 쭉 가셔야 되는 데 단기간만 쓰시고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24년도도 그랬고 25년도 그랬고 24년도에도 잔액이 남았잖아요, 농업인 재해보험 할 때도.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24년도에 남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많이 남았고 이번에 좀 덜한데 이거를 제대로 농업재해 그것도 제대로 수치를 통계 내서 제대로 하면 좀 덜 남잖아요, 그렇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저희
○김상수 위원 아니면 찾아가는 홍보를 해서라도 재해, 안전자금, 안전교육 지원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해서 하는 것 낫지 않을까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보험은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 많이 해서 하고 있고요. 잔액 같은 경우는 가입했다가 농업인들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지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잘 좀 해서 농업인들 안전보험 같은 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10번 중에, 아니, 100번 중에 한 번만이라도 사고 나면 큰 재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거 좀 우리 과장님이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양잠이라는 농가가, 양잠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누에고치 하는 양잠이.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화성은 양잠을 많이 하나요, 그래도?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지금 관내에 여덟 개 농가가 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런 거도 양잠도 많이 지원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가 기술기획과죠? 네, 20-23쪽을 보고 조금 여쭤볼게요. 일단 24년도에 비해서 4-H 조직 운영이 820명에서 837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예산은 조금 감소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4-H 육성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도비사업과 기금사업에 변동이 있어서 2024년보다 23년에 예산이 조금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도비사업이, 그렇게 되면 활동이나 사업적인 면에서 어떻게 축소가 되나요, 아니면 예산 감소 때문에 불거지는 다른 불편사항은 없나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아, 이번에 도비 감소된 거는 학교 4-H가 저희가 열두 개 학교가 있는데요. 열두 개 학교의 각종 과제활동 지원하는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 열두 개 학교에 다 지원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4-H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 없이 완료됐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준 게 다행, 그렇게 되면 예산 합리화가 되는 건데 그러면 다음에도 그런 적절한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소리 같아서,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잘 분배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 네, 지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신규농업인 경영실습장 운영하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하고는 좀 다른 거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다른 부분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운영은 운영자로 나서는 거고, 어떻게 다를까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신규농업인 경영실습장 운영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엽채류와 과채류를 재배할 수 있는 150평 정도 규모의 온실 세 개 동을 희망하는 신규농업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년 동안 본인이 앞으로 귀농귀촌 하면 재배할 작목을 선정해서 그 부분을 1년 동안 실습하는 교육과정이 경영실습장 운영이고요.
○배현경 위원 오케이.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여기에는 저희 관내 농가들이 현장강사로 활동을 해서 현장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같은 경우는 선도농업인 농장에 직접 두 명 정도의 신규농업인이 매주 현장실습을 6개월 동안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그 작목에 대해 이루어지는 농작업을 농장주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고 같이 농작업 활동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을 익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작물은 딸기, 엽채류, 토마토 이렇게 세 작목인 거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세 작목을 일곱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세 작목이고 24년도에는 세 명이었단 말이에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배현경 위원 그런데 25년에는 일곱 명으로 증가했어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배현경 위원 어떻게 많이 홍보하신 거고, 아니면 귀농인이 많아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홍보를 많이 했고요. 신청, 신규농업 경영실습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한 하우스를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실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이 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배현경 위원 이게 한 개소, 25년도에 한 개소 세 명으로 돼 있어요. 한 개소가 어디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작목이에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딸기하고 애플수박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게 지금 대세인가요? 어떤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딸기가 대세 작목이기는 합니다. 신규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1번 작목으로 뽑는 작목이 딸기입니다.
○배현경 위원 딸기 작목이에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나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신규농업인 창업을 위해서 이런 현장실습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딸기 작목 같은 경우는 관련 농가들의 연구회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서로의 노하우를 교환하고 또 서로 발전하는 그런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렇게 청년농업인이나 신규농업인들이 잘 와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21-21이 기술보급과인가요, 혹시?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배현경 위원 네, 기술보급과 보면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게 저탄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데 저탄소 농업 사업 추진현황을 봤을 때 24년도에는 29헥타르 추진실적으로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예산은, 사업비는, 그러니까 사업비는 더 늘었는데 25년도 추진실적은 10헥타르예요. 이 까닭이 뭘까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저탄소 관련해서는 저탄소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 네.
○배현경 위원 그걸 조금 더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두리뭉실해서 조금 곤란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 네. 면적이 준 이유가요. 24년도에는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 복합비료 기술 시범이라 그래서 주로 소비재 성격의 자재들을 공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모델 같은 경우에는 장비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져서 면적이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러니까 29헥타르 할 때는 장비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었기 때문에 면적을 넓혔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바이오차나 레이저 균평기 이런 게 들어가는 장비값 때문에 면적을 줄였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바이오차는 소모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현경 위원 네, 바이오차는 소모재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레이저 균평기는 이런 기계들이
○배현경 위원 탄소응축물이잖아요, 바이오차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 바이오차라는 건 바이오매스하고 차콜의 합성어인데요. 일종의 숯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탄소응축물?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탄소응축물이라고 딱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자재값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도 면적이 준 거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기계값이 들어가서
○배현경 위원 기계값?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차라리 그러면 면적을 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확보를 해야지 자꾸 면적을 줄인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 그 부분이 물론 동감하는 바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저탄소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다 신청해도 내려오는 사업들이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시범사업이고 이거를 계속해 봐서 나중에 본격적인 사업으로 갈려고 하는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다양하게 시범을 해 봐야 되는데 면적을 줄인다거나 케이스를 줄인다면 그건 시범사업의 예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거는 면적을 줄일 게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사실은 사업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확보한 게 24년도에는 완효성 비료로 탄소가 나오는 걸 좀 억제하는 이런 사업이었고요. 25년도는 탄소를 아예 논에다 집어넣어서 바깥에 있던 탄소를 더 없애는, 어떻게 되면 더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고 많이 다른 종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논에다가, 땅에다가 탄소를 저장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그렇죠.
○배현경 위원 25년도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거는 더 확대돼서 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돈이 많이 든다 이 말인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에 저희가 의지를 하고 있어서 시비사업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확대하는 데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럴 때는 시비도 확보할 수 있게 예산을 좀 해 보시게요. 이거는 나중에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예산과에다가 푸시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우리 화성시가 탄소중립의 메카로 나서겠다고 시범 계획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좀 다 같이 협력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22-26을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범사업이잖아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배현경 위원 시범사업이면 이거를 사업의 품목을 정하실 거 아니에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배현경 위원 어떤 식으로 시범사업을 정하겠다, 사업명을 정하실 거 아니에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배현경 위원 그런데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조금씩 달라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배현경 위원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정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지금 여기 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다 국도비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 내년도 사업이면 국비 같은 경우는 5~6월에 신청하고요. 도비는
○배현경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곤충산업 활성화 사업이다 또는 곤충먹이 생산 공급사업이다 이렇게 사업명을 정하셔서 국도비를 신청하거나 하실 거 아니에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그건 아니고요. 사업이 선정된 걸 저희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아, 이 사업명은 그럼 국가에서 선정해 놓고 그거에 타당한 맞는 사업을 우리가 신청한다 이 말씀인 거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저희 시군에 맞는 사업을 선택, 신청을 하면 위에서 다시 내려주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럼 사업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군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돼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오신다 이 말씀인 거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애로사항 없습니까?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저희들이 신청은 국도비사업은 많이 신청하는데요. 그게 또 위의 사정에 따라서, 위의 진흥청이나 기술원 사정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하면 저희도 사업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청한 것도 안 내려오는 그런 것들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우리는 신청하면 잘 내려오는 편입니까, 안 내려오는 편입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저희들은 그래도 많이 내려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네.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경지면적도 꽤 되고요.
○배현경 위원 아, 그래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배현경 위원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도 될까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축제 관련된 예산이 계속 증액된다고, 설계변경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좋은 사업을 더 거기다 접목시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아무튼 사전에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변경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사전에 사업 검토를 충분히 잘하셔서 반영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돼서요. 20-7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돼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을 다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사업을 받을 때 품목별 사업대로다가 다 사업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받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과학농업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하고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하고 도 단위에서
○정흥범 위원 아예 사업명이 정해져 있어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사업명이 정해져서 공지가 내려오면 우리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고 교부받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유사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국도비에서 조정이 안 되면 여기서는 개선하기가, 사업 신청을 안 하는 방법밖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저희는 최대한 많이 국도비 끌어오려고 사업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아무튼 잘 이해했고요. 거기 집행내용에 아예 지금 추진 중으로만 돼 있고 집행액이 전혀 없는 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치유농장 육성도 그렇고 거기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교육농장 지원사업도 그렇고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도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이거는 큰 단위 사업들이 농가가 완료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완료 보고서 접수를 하고 12월 초에는 집행이 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지금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치유농장 육성사업도 이게 농장에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4,800만 원인데?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게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이거는 농가가 완료되는 대로 1차, 2차로
○정흥범 위원 완료되는 시점에?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1차, 2차 나눠서 나갈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완료하고 저희한테 완료 보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치유농장 육성 관련돼서 기존에 어느 정도는 치유농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농장 아니에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까 아홉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데 어떤 부분이 완료돼야 돈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치유농장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플러스 치유농장 하면 총 여덟 번 과정이 기본적으로 세팅돼야 전후 효과 측정이 가능한 치유농장 프로그램 운영이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설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 정산이 안 되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아, 그거는 농가에서 완료하고 저희한테 집행하겠다고 하셔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흥범 위원 여러 농가들이 다 한 번에 그렇게 한다는 부분도 조금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아, 이거는 한 농가입니다.
○정흥범 위원 네? 한 농가?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한 농가에 대해서 올해는 농촌 치유농장 한 개소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한 농가에 4,800만 원인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까 우리 치유농장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치유농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다녀가고, 치유농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반복사업이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저희가 시설 지원하는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던 치유농장 육성 시범 한 개 사업
○정흥범 위원 한 개로 하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한 농가를 하는 거고요.
○정흥범 위원 그리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농가 단위로 시설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아홉 개소는 농장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농가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치유농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별다른 운영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아홉 개소에 지원한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라는 걸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이거는 치유농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이 갖춰졌는지 또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시설이나 환경 여건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사를 해서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홉 개 농장이 이런 시설 인증기준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홉 개 농가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려면 어떤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하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그 이후에 후속, 그 이후에 관리가 잘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이게 조금 더 투자된 육성자금, 투자된 돈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증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아무튼 우리 치유농장 육성 관련돼서 지원된 부분들이 그런 자격 뭐라 그럴까, 시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모두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23쪽에 보면요. 신규농업인·귀농인·청년농업인 지원 현황 및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귀농·귀촌 교육 3과정으로 해서 기업체와 함께하는 귀농·귀촌 교육이 있어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정흥범 위원 이거는 24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이거는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운영한 과정인데요. 실은 삼성전자 퇴직자 교육하고 연계해서 관내 농장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강사풀을 지원해서 삼성전자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교육을 같이 공동 추진한 내용이고요.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하는 그런
○정흥범 위원 이거는 기업체에서 무슨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퇴직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래서 관내 농장 선도농가에 와서 귀농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관련 법령이나 규정들을 소개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런데 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은 축소돼,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쭉 보면 사업들이 축소됐는데 또 인원은 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게 어떤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아, 여기서는 제가 한가지 좀 실수를 했는데요. 24년도 귀농·귀촌 교육의 실적이 연인원 기준으로 이거는 작성이 된 실적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수료인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실적 차이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24쪽에 임대농기계 취급조작 교육이 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정흥범 위원 이것도 24년도보다는 많이 감소했어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아, 이거는 24년 같은 경우는 1년 실적이고요. 25년도는
○정흥범 위원 아직까지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자료 작성기준 시점이 9월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치유농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도비 매칭으로 해서 5억 원 예산을 들여서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했잖아요. 우리가 기술센터에 치유농업시설로 치유농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치유온실, 야외 치유활동 공간이 있습니다. 25년도에 공간 활용을 한 실적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저희가 치유농업 관련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치유농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특수학교인 화성나래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16회차 프로그램 운영을 했거든요. 그 관련해서 아이들이 저희 센터, 치유농업센터에 와서 1회차에 서로 얼굴 익히고 또 관련된 기자재 활용해서 체험하는 그런 과정을 운영했고요. 또 중학교 자유학기 연계하는 체험 프로그램 세 종을 개발해서 저희가 200여 명 학생들에 대해서 또 운영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총 몇 차례나 실적이 된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한 열 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열 번 정도?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여기가 오시면 치유지원센터라든가 치유온실 그다음에 야외정원을 다 아울러서 활용하는 공간이 돼 온 거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센터 관리를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이 하고 계시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치유농업은 정서심리적 서비스로 전담자의 전문성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공무원 세 분과 근로자, 임시근로자 두 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이 감당하기에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이게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운영관리는 저희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시설관리는 하고 있고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전문강사를 모셔서 치유농업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사하고 또 진로체험
○최은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강사들은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치유농업을 자리 잡으려면 이쪽 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세 명이 가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진짜 치유농업을 전문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이쪽에 전문적인 인력배치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지금
○최은희 위원 지금 현재 세 명으로도 충분합니까?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좀 더 전문화하고 다양화된 그런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위원님 제안처럼 그렇게 전문가를 고용해서
○최은희 위원 추가적으로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 치유농업사가 상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한 명 고정배치돼서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최은희 위원 아, 네. 저도 그래서 이왕 하려면 진짜 치유농업센터답게 전문인력이 있고 그 안의 홍보센터에서 홍보물 안내라든가 상시적으로 누가 와도 안내하고 홍보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추가 인력배치는 내년도 예산이나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예산안에 넣을 수 있는지 부서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우리 치유,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치유농업협의회가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치유농업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으로 위원회 운영계획은 부시장님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 단체에 치유농업 위원을 추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직 그러면, 아직 협의회 구성안만 올라가 있고 회의도 한 번도 아직 안 한 상황이네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최은희 위원 이게 21년도에 저희가 10월에 이 조례가 제정됐고 지금 25년, 거의 26년이 다 돼 가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럴까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조례 제정된 시점이 코로나가 한참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직후에 바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됨이 맞는 사항이었지만 여러 상황상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런 반면에 도시농업은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사가 현재 107명이고 우리 치유농업사가 열두 명 맞나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치유 협의회가 구성되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활기차게 활동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치유농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힘을 발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치유농업사 강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저도 보고를 받은 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치유농업사가 우리 관내 농업사로 있어야 되는데 외부 관외 강사분이 선발됐어요, 25년, 24년도에. 24년도에 선발해서 25년도에 그들이 활동하신 거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관내와 관외
○최은희 위원 관내, 관외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저희가 전체 도시농업관리사하고 치유농업사 합쳐서 관외 분들이 여섯, 일곱 명 정도 됩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화성시민이 두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치유농업사 같은 경우는 관내 다섯 명입니다.
○최은희 위원 다섯 명이고 관외가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총 일곱 명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관내가 다섯 명, 관외 두 명이십니다. 그런데
○최은희 위원 관외가 두 명이고 관내는 다섯 분이신 거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다섯 명이십니다.
○최은희 위원 어쨌든 간에 일곱 명을 선발했는데 일곱 명 중에 또 관외가 두 명이라서 치유농업사들의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관외를 더, 관내를 선발하지 관외까지 선발하냐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6년도 선발에 있어서 시민 요구에 부합해서 관내 강사 선발에 있어서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치유농업사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관련된 예산들이 도비 예산이 다예요. 그래서 도비 같은 경우는 도비 자체가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화성시에 있는 강사만 활용한다고 못 박아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열두 명 있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실증, 실용이 가능한 그런 강사 역량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조금 더 발굴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 강사 외에 협력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운영하고 발굴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강사 역량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과장님 잘 말씀 들었고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치유농업사들의 간담회도 여러 번 같이 했고 또 저도 참여해서 같이 간담회를 여러 번 했는데 이분들이 치유농업사들을 많이 선발하면 그 외에 관외도 들어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도에서, 아무리 도에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매번, 그럼 내년도 선발은 몇 명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그거는 도비 예산 맞춰서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저희가 개소 수를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은희 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대폭으로 증원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내 우리 시에서 선발하는 강사들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조금 가점 정도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요구이기도 하고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위원님, 그거는 올해도 강사 선발할 때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주 강사 같은 경우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러면 16회차를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강사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선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런 역량을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가 역량이 부족하다 하면 그런 역량을 심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으세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그거는 올해까지 도 농업기술원에서 치유농업사 대상으로 역량 강화하고 발굴하는 교육들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내 치유농업사들 대상으로도 그런 교육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알려서 교육 신청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자체적으로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심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해서 실력을 더 키울 수 있게 그렇게 우리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치유농업은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현대사에서 증가하는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병원 외에 자연에서 치유하는 대안으로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돌봄 그리고 예방복지, 가족건강, 학교정서교육을 아우르는 미래산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장의 치유농업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다음으로 과학농업과에 부숙도 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최은희 위원 24년도 기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건수가 퇴비·액비 935점에서 25년도 계획은 1,125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25년도 목표는 1,125점이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게 관내 전체 축산농가에 대비해서 검사 이행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낮다고 생각하는데 부숙도 검사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이행률이 이렇게 낮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이게 2025년 9월 기준해서 저희들이 이행률을 보면 한 35.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축산농가 대비 검사 이행률이 많이 낮은 거는 이게 의무검사지만 이거에 대한 특별하게 행정처분이나 그게 아직까지는 많이 따라가지는 않고요. 저희들한테 분석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부적합이 나와도 저희들은 통보만 해 주는 거기에서 멈춰지고 있고요. 나중에 현장에서 문제가 돼서 시청의 환경지도과 쪽을 통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들어온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부숙도 검사가 본인 자체가 의무조항이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 미이행 농가들에 대한 검사라든가 행정지도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나가서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그거는 저희 센터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환경지도과 쪽 업무 같고요. 저희들은 의뢰 들어오는 부숙도,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만 해 주는 그런 거만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숙도 검사 비용은 전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지원이에요, 농가에서 전체 부담하는 거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아, 현재 비용은 부담이 없고요. 이 관련된 예산만 일부 인건비라든가 그거만 국도비로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계절이 바뀔 봄, 가을 이때 되면 향남 인근에도 도심 지역인데 아웃사이드 밖으로 해서 아침 그다음에 오후 4시 이럴 때 악취가 많이 나요. 악취 원인을 파악해 보면 부숙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퇴비·액비를 농가에다가 들이나 이런 쪽에 뿌려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숙도 검사 없이 퇴비 살포는 곧바로 민원이거든요. 민원인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냥 행정에서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2차는 책임질 필요, 책임지지 않고 그냥 오는 거만 검사만 해 준다 하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행정 쪽으로 제도를 강화하거나 점검을 좀 강화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봄 되면 퇴비나 액비를 많이 뿌리시는데 액비 같은 경우도 액비 뿌리실 경우에는 논에 대한 토양검사랑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분석을 같이해서 적정량만 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많이 뿌리는 경향도 있고요. 좀 부숙이 덜 된 그런 거 뿌리는 경향도 있고 해서 농업 현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를 우리 과학농업과랑 또 이거를 단속하는 환경지도과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두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떤 대안을 서로, 환경지도과에만 말씀해 주지 마시고 우리가 검사를 하는 부서잖아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최은희 위원 두 과에서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방법, 대책 이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는 삶의 기본 질을 저희가 좌우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제가 경험을 해 봐서 그래요. 아침 시간대에 아침 민원이 있어서 그쪽 뒤쪽의 아파트를 갔는데 냄새가 진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안개도 낀 날이었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했더니 봄, 가을 시즌에는 어김없이 나온다고 하는데 환경지도과에서도 나가면 또 검사를 의뢰하면 이 검사는 또 이거에는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 그거 뭐죠? 부숙도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두 부서 간에 긴밀히 의논해서 일반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겠고요. 그런데 가축을 키우려면 어쩔 수 없는, 퇴비는, 그러니까 이 냄새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100% 차단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같이 공존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은희 위원 아, 그런데 일부에서 부숙도를 지키지 않고 그거에 방출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거를 지키라는 거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일단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고요. 기술기획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기술기획과, 과학농업과 다 일단 사업이 집행액이 없는 거는 사업을 시작 안 하신 거잖아요. 9월 기준인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됐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술보급과 잠깐 보면 기술보급과는 21-7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도 잔액이 거의 없어요. 잔액이 거의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깔끔하게 쓸 수가 있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사실 좀 적게 남은 데는 12,000원, 2만 5,000원 남은 것도 잔액으로 다 표기를 하는데 보면 금액이 잔액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떨어지는 거는 반납을 하셔서 그러신 건지 궁금해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기술보급과 사업은 전부 시범사업이라서요. 농가에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 사업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잔액 없이 다 집행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정산은 하지만 잔액은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궁금했어요, 유난히 안 남아서.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과 계속하겠습니다. 20-12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농어울림축제에 변경이 됐는데요. 사실 업체가 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도농어울림축제를 대행하는 용역업체가 문화발전소 여기인데 동일하게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을 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요구해서 발생한 건지 그쪽에서 제안해서 발생한 건지 궁금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2년 연속 동일 업체 선정된 건은 저희가 수의계약한 건은 아니고요. 입찰공고를 통해서 제안서, 정량, 정성평가 다 거쳐서 선정된 그런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런 부분이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런 부분이고요. 계약금액 변경해서 설계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건이 맞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체험이나 공연을 좀 더 내실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었고 또 토종종자에 대한 주제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푸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축제에서 보통 이렇게 설계변경이 들어온 경우가 사실은 잘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좀 축제를 내실 있게 잘 운영하고자 하는 과의 의지였다라고 생각하도록 하고 추후에는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아까 동일한 얘기지만 잘 세우셔서 추계를 잘하셔서 중간에 변경되는 걸 최소화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다음에 20-2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귀농인하고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 해서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교육도 하시고 다하시는데 저희 화성시에 농기구를 임대하고 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그거는 과학농업과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과학농업과에 물어볼게요. 이게 농기계 대상이, 대상자가 임대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비영리법인이에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화성시에 땅이 있으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300평 이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300평이 안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내가 고향에 내려오거나 와서 약간 작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조건에는 맞지 않아서 농업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농기계를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현재는 조례상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농·귀촌을 권장하시고 확대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그렇게 오신 분들이 내가 농사를 지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조례상 농업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조례를 개정하셔서 저희 의원 발의할 수도 있고요. 좀 더 해서 실제로 농업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고 우선순위만 조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이걸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타 시의 예를 보면 농기계 임대료나 그러니까 귀농인들한테는 임대료, 아니, 귀촌은 아니군요. 귀농인들한테 임대료나 배달료 그러니까 기계를 배달하는 그런 것도 전액 감면을 해 주는 정책을 펼치는 곳도 있어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개발이 되고 해서 도시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많은 농업인들이 있고 또 도시에서는 사실 가까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화성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농기계 임대를 위한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아, 현재 저희 화성에서는 소농도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어도 임대는 가능한 걸로, 그래서 농지대장만 있으면 다 임대가 가능합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화성시에 주소만 있으면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땅만 있으면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맞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맞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아, 한번, 그럼 저희 사무실 전화를 주시면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아까 동일한, 아까 기술보급과는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21-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위원회가 토종농작물민관협력위원회가 2023, 2024년도에는 열렸는데 2025년도에는 미개최가 되었는데 올해 개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 개최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자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토종작물과 관련된 향후 계획이나 방향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으면 발전방향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네, 아니, 미개최 사유가 예를 들면 개최 예정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으니까 개최하실 의향이 없으신 줄 알고 여쭤봤는데 개최하셨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21-21페이지에 신품종 보급 및 저탄소 농업사업에 저희가 골든, 2024년도에는 알찬미가 66헥타르였고 골든퀸이 10헥타르였는데 2025년도에는 골든퀸이 60헥타르고 알찬미가 30헥타르 해서 많이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3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떤 화성시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일단 골든퀸3호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재배를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 중에서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면 이후에, 지금은 저희가 골든퀸이 인기가 많고 해서 그런 보급사업을 골든퀸으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 추후에는 이런 다른 품종들을 대비해서 다른 품종들에 대한 확대보급 시범사업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시기에 맞춰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추진실적은 3분의 1이거든요. 그전에 2024년도는 2,000만 원에 추진실적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비료를 지원하셨는데 29헥타르인데 이건 현황, 실제 현황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연말, 아,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하신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딴 생각해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상, 과학농업과 잠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2-12페이지고요. 화성시 상징물을 활용하셔서 디저트 제품 개발하셨는데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2024년도에 저희들이 코리요빵이랑 치즈샌드쿠키 두 개를 개발했고요. 2025년 올해 다섯 개 업체, 관내 다섯 개 업체에 기술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관내 업체 다섯 개 업체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지금 핑크브라운, 초롱빛다과, 다예랑, 카페정보라, 다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좀 확대가 시민들이 이걸 체험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 때 혹시 와서 판매 같은 걸 한 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올해 초롱빛다과 쪽에 4-H 회원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시에서 하는 뱃놀이축제라든가 효마라톤, 정조효문화축제, 도농어울림축제 가서 많이 홍보했고요. 이쪽에서도 워낙 또 많이 홍보하고 판매를 해서 판매액이 올해까지 한 5,000만 원 정도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나왔었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잘 활용하고 계시고, 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곤충·양봉 여기서 축사 아까 공기정화 관련해서 질의하셔서 2025년도에 공기정화 및 냄새저감 시범사업을 안 하신 사유가 아까 선정 안 되었다고 하셨어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아, 저희들은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진흥청이나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정할 때, 교부할 때 저희 대상 시군에 화성이 빠진 거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이게 개소 수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많이 국도비도 많이 줄고 하면 개소 수도 많이 줄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노력해도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국도비 같은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전에 전국 대상이라고 하셔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서 경쟁하는 건데 저희가 축사가 많은 지역인데 왜 누락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아,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하면 도 담당자하고도 계속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도 나름대로 사정도 있어서 배정은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어쨌든 한 개소이긴 하지만 저희 축산농가가 혜택받는 부분인 만큼 사실 도에 있는 담당자나 이렇게 좀 스킨십을 많이 하시거나 하셔서 사실은 노력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의지가 있는 곳에 주지 그렇지 않은 데는 사실 안 주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비슷하게 했을 때는 좀 더 열심히 한 쪽에다가 줄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거는 저희가 경기도의 다른, 특히 남부권이나 다른 시군 대비 축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시인데 이걸 우리 시가 대상지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내년에는 저희도 축사가 혜택받으실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알겠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오존 플라즈마 활용 공기정화도 하고요. 살균도 하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여기에는 딱 정해져 있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사업내용에 픽스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정화도 중요한데 냄새를 저감하는 거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처음에 발생할 때 저감을 시켜야 되지 플라즈마는 이미 발생한 거를 없애는 거잖아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사업들도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 바닥에 모래를 이렇게 모래인지 뭘 깔아놓으면 그게 냄새가 덜 나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축사나 저희 말도 있고 한데 그런 데도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냄새를 저감하게 하는 방법들을 과에서 자체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일반 우사나 그런 데서는 톱밥을 많이 쓰시는데요. 톱밥도 비싸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교체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거 교체만 잘해 주면 냄새가 덜 나는데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축사 중에 양돈이나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곳 그다음에 인근의 민가가 있어서 냄새에 대한 민원이 많은 곳들은 그래도 선별하셔서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지원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사실 훨씬 잘하신 사업들이나 주민, 농가나 이런 축산, 이런 저희 시민들한테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또 그런 실적들도 많이 내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가 부족한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열심히 안 하신 것처럼 생각하실까 봐 제가 걱정되는데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잘하셨고 국도비 받아서 사업 잘하셨고요. 남아 있는 2025년도에도 마무리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국도비 많이 또 활용하셔서 화성시 농가,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성호 증인? 소장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주로 해야 될 업무가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일반 외부나 언론 쪽에서는 농업 하면 다 같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공장이나 발전소 아니면 일반 기업들도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다 그 기술들이 어디서 왔느냐 대학이나 아니면 연구소에서 온 것들을 갖다가 현실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바로 그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으니까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아니면 도 경기도농업기술원 그리고 그 외 일반 공공연구소에서 나온 기술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그 기관에서 교육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봤을 때 화성시에 가장 적합한 기술들이 어떤 거냐 보고서 이런 것들은 우리 화성시에 해야 된다 생각했을 때 저희가 말 그대로 시범사업에 적용도 시키고요. 또 저희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연구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농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미생물 사용도 마찬가지지만 겉으로는 그냥 미생물 보급하는 거나 개발해서 시범하는 거나 같이 주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도관리라든가 연구소에 맞게 굉장히 심도 높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부터 단순하게 그냥 리모컨 조정하는 정도까지 단계가 한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거는 2.5단계 쪽을 갖다 주로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농가들이 그걸 따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보급하는 데는 보통 1.5단계까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그 이후를 대비해서 2단계, 2.5단계까지 계속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실증하고 있는 게 저희 농업기술센터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저희가 시범을 할 때 보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에서 농가한테 보급할 때 자부담률이 굉장히 높은 데 반해서 저희는 위험성도 있고 실패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 정도 수준이고요. 국비사업은 더, 그러니까 도를 거치지 않고 온 생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이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는 연구와 기술보급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그쪽에 좀 더, 왜냐하면 강점을 더 살리는 게 저는 중요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 또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중복돼서 사업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이게 과연 농업기술센터를 행정사무감사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을 하는지 사실 헷갈릴 때가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짚어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현황을 보면 농업지도사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연구사분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사실은 원래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는 옛날에 국가직일 때 국가에서 중앙 그다음에 도에서는 연구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중간 역할을 하고 저희는 그 기술을 받아서 보급만 하라는 원래 국가직일 때는 그랬는데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계가 좀 힘들어서 우리에 맞는 연구가 필요해서 연구사를 늘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위원장 임채덕 연구사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술보급과에 연구사 한 분 계시고 과학농업과에 연구사 한 분 딱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인원 채용하고 그럴 때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하시겠지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저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인력 채용을 하고 증원할 때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말씀을 그래서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도직을 줄이고 연구직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덕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새로 인원 채용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21 다시, 우리 중요한 거는 최근에 뭐죠? 골든퀸3호 수향미를 가지고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올해 추석 때도 전국에서 제일 밥맛이 좋은 쌀 1등에 선정되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 말씀하셨는데 32년도까지의 로얄티 지급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의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거는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주셔야 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에서도 다들 좀 미온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시드피아에서 32년도 끝나고 나면 새로운 종자를 또 계약을 연장하든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80억 주고 종자를 사 왔는데 이게 가격이 지금 고정돼서 80억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앞으로 계속 변하는 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혹시 세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계획하신 부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저희 아까 기술보급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지금 계속 서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향미 말 그대로 향이 나는 쌀은 그게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향이 나는 유전자 자체도 사실은 외국에서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가장 늦고요. 경기도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도 향미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다른 쌀 개발보다는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탐색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향미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밥맛이 좋고 향미가 나는 게 사실은 수향미를 제가 알기로는 따라갈 쌀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가깝게 가는 게 여리향이 사실은 그다음 두 번째로 향미로서는 가장 좋다고 평은 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수율이 낮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단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 쌀이고요. 수향미 말고, 아니, 여리향 말고도 향미가 몇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향미처럼 반찰이 아니라서 또 맛이 확 달라질까 봐 걱정하는 이런 면도 있고 해서 그런 다양한 걸 저희가 서칭은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원하고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도 찾아가서 지금 계속 향미에 관련된 협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향미에 대한 개발은 한 20여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도 계속 개발이 돼온 걸로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가 아는 바로는 민간업자들이 밖에 나와서 골든퀸3호처럼 만들어내듯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서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거를 못 하게 하고 본인들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듣는 정보는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데는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농촌진흥청하고 제가 얼마 전에 농업정책과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수도육종하시는 분들하고 연말 안에 가기 전에 그런 기존에 개발했던 품종들을 저희가 이앙해서 시범포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좀 해 놔서 나중에 조만간에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수향미가 어차피 브랜드명이기 때문에 그 밑에 여러 가지 품종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부서별로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정수물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우리 조은경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정수물품을 쭉 다들 기재를 하고 계시는데 보통 구입을 하셔서 내구연한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구연한이 지난 정수물품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내구연한이 지난 기자재 같은 경우는 공고해서 매각 처리하거나
○위원장 임채덕 잔존율 보고 더 이상 우리가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폐기처분하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런 부분은
○위원장 임채덕 매각처분하든 하고 있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온비드를 통해서 공매하고 있고요. 특히 농기계
○위원장 임채덕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며칠, 몇 년 돼요? 내구연한.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기자재별로 다 5년에서 10년 사이로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여기 세 개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데 10년이 지난 노트북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갖고는 있지만 실제 사용은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이 정수물품은 어디 새올이나 아니면 e호조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관리는 하는데요. 이거는 실은 내구연한 지난 이후에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위원장 임채덕 내가 보기에는 각 부서들이 정수물품 그동안에 구매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신경 쓰셔서 폐기할 건 폐기하시고 또 필요한 건 새로 구입을 하시고 어차피 전산에 지금 다 관리는 되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해 주셔서 착오 없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여러 개가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다 잊어버려서 하여튼 저는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학농업과에 22-11쪽인가요?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돼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이 있어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도보다 한 4억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원인이 왜 그런 거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저희들이 국도비 안전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신청을, 사전에 신청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신청액 대비 금액이 좀 많이 배정됐습니다, 2025년도에.
○정흥범 위원 이게 농업인들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된 부분에 대해서 재해사고가 났을 때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사고요. 사고가 났을 때 보조해 주는
○정흥범 위원 네, 재해보험 관련해서 몇 가지 정도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아, 재해보험이랑은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농업인 안전보험이라 농기계
○정흥범 위원 그러게 안전재해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그러니까 이거 재해는 농업정책과 쪽에서 하는 보험이고요. 이거는 농업인
○정흥범 위원 안전보험이에요, 안전보험?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농업인이 일하시다가 다치는 경우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기상재해하고는 좀 다른 보험입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4억 정도가 증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났다는 거 아닌가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많이 나고 또 보험도 많이 타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아, 이거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거 농협에 맡겨서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사고유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저희들은 분기별로 청구가 들어오면 보조금을 빼주는 역할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계라든가 모든 거는 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우리 기획과에서 하나요? 교육 관련된 사업에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도비 해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한 예산만 지불해 주는 거지 그 후에 사후관리 같은 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관리 차원에서 데이터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교육도 유형별로 체크하셔서 교육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정흥범 위원 이런 안전 관련돼서는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교육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과학농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감사 중지)
(15시 4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경우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소장 및 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맑은물사업소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정숙 맑은물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철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맑은물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이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3-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네 개 팀 27명이 근무 중이며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자료와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3-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여섯 건 중 네 건은 처리 완료했으며 두 건은 추진 중으로 합리적인 수도검침 민간위탁 수수료 기준 마련을 위해 공신력 있는 복수 이상의 전문업체들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한 용역비 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노후화 해결을 위해 신규 대체시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현황입니다. 2023년 화성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되어 지연배상금 징수 및 소송비 회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3-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를 주식회사 그린에너지에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수탁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입니다. 2024년도에 4회, 2025년도에 2회에 걸쳐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3-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는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의 지속 추진과 국화도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3-12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인건비 3,106만 7,000원 등 총 아홉 건에 1억 3,85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향후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15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부서 체육행사 추진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6년 2월에 부서 인사이동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각각 7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처분 내역입니다. 상수도요금은 2024년도에 98만 2,985건에 1,019억 9,350만 8,000원을 부과하고 18만 6,025건에 13억 5,435만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95만 4,808건에 1,002억 9,149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66만 8,745건에 679억 9,933만 7,000원을 부과하고 12만 2,425건에 8억 857만 2,000을 감액하였으며 63만 179건에 662억 1,505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으로 2024년에는 653건에 9,700, 4,000만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519건에 9억 315만 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467건에 8억 9,349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사용료 등으로 2024년도에는 세 건에 632만 9,000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8건에 899만 7,000원을 부과하고 7건에 266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20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24년에는 22억 3,85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5년 1월부터 11월분까지는 21억 1,4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21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4년도와 25년도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2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구내방송장치, 노트북 두 대, 냉난방기 32대, 차량 15대 등 총 50건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3-26쪽부터 28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 현황, 체납액 및 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상수도 사용료를 2015년 9월 사용분부터 14.5%를 인상 후 9년째 동결하여 왔으나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 금년에 가정용 요금 단일화, 일반용 요금 구간별 8% 인상, 대중탕용 요금 9% 인상으로 업종별 요금 개편안을 2025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하여 2025년까지 사용료 현실화율 9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자압류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25년 9월 기준 139건, 2억 7,005만 원의 압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독촉장 발송, 징수반 운영, 단수 및 압류 조치 등을 통해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재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29쪽부터 40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시설공사 77건, 용역계약 141건, 물품계약 41건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집행한 사항입니다.
23-41쪽부터 23-50쪽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시설공사 79건, 용역계약 52건, 물품계약 115건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23-51쪽 특허 및 신기술 반영에 의한 계약은 6건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였습니다.
23-52쪽 소규모 수도시설 및 약수터 관리현황입니다. 우정읍 국화도에 지하 해수를 담수화하는 마을 상수도시설 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수터는 총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3-53쪽부터 54쪽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3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정약수터 5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3-57쪽부터 58쪽 지하수 방치공 폐공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50개소의 폐공을 처리하였습니다.
23-57쪽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현황입니다. 국화도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2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가동 중이며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시설 전반 관리 및 보수를 실시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59쪽 미등록 지하수 관리 계획입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2024년부터 미등록 지하수 관리 목적으로 지하수 보전관리감시원을 채용 운영하였으며 2026년도에 보전관리감시원 운영을 통해 보다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3-59쪽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3개 정수장으로부터 정수를 구입하여 공급 중입니다. 2024년에 1억 3,197만 529톤을 556억 4,874만 9,000원에 구입하여 공급하였으며 2025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1억 195만 7,404톤을 432억 721만 7,000원에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은물운영과는 우리 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맑은물운영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형민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입니다.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공통사항입니다. 맑은물시설과는 일곱 개 팀 정원 37명, 현원 37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지적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하반기 대규모 건설사업장 및 2025년 상반기 대규모 건설사업장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감액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4년도 집단민원은 총 한 건이며 남양5배수지 체육시설 설치 건의사항으로 현재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5년도 집단민원은 총 세 건입니다. 먼저 공장밀집지역 배수관로 신설 요청에 대하여 2026년 본예산안에 편성하여 26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배수관로 설치 요청에 대해서도 26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여 26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신면 송교리 827번지 일원 저수압으로 인해 상수도 관경확대 요청 건에 대해 수압 측정결과 상수도 설계기준에 부합하여 관경확대가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4-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한 건으로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24-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두 개 사업과 2025년 세 개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에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도비 1억 9,230만 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1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에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도비 1억 400만 원, 배수지 유출관 소형생물 여과망 설치 사업에 국비 10억 7,150만 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5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37건, 2025년 36건으로 계획 변경, 사업량 증가 또는 감소, 물가변동 반영 등 지하매설물인 상수도공사의 특성으로 설계변경하였으나 추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4-2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2024년 열아홉 건 중 명시이월 세 건, 사고이월 일곱 건, 계속비이월 아홉 건으로 약 177억 원이며 2025년은 총 26건 중 명시이월 여섯 건, 사고이월 열한 건, 계속비이월 아홉 건으로 약 204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며 사업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4-3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에 2회, 2025년 상반기에 1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24-32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 체육문화행사에 한 건 8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체육문화행사에 한 건 7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3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025년에 총 세 건이며 공유재산 사용료 한 건 9,000원, 공유재산 변상금 한 건 6만 7,000원,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한 건 2,456만 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4-33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신청에 대한 반려는 총 23건으로 24년 열 건, 25년 열세 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원인자 공사 협약체결 관련 여섯 건, 배수관로 부존재 열 건, 토지사용승낙서 미제출 세 건, 기타 세 건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24-35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에 열네 건, 2025년에 열네 건으로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38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공사구간에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위한 2025년 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로공사 완료 후 상수도 매설 시 도로이중굴착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업비 중복 투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39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배수관로 확장공사 예산액 20억 중 16억 8,836만 8,00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노후관로 교체 및 출수불량 관경확대사업 예산액 20억 중 14억 6,683만 8,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5년은 배수관로 확장공사 예산액 10억 중 4억 5,818만 2,00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노후관로 교체 및 출수불량지 배·급수관 정비사업 예산액 17억 중 5억 6,785만 6,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4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총 일곱 건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4-43쪽 시 지정 대행업체 누수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체는 열다섯 개 업체이며 수도법 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부터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누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3,203건 약 80억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2,783건 약 9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44쪽 상수도시설물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현재 배수지 25개소, 가압장 130개소를 운영 중이며 세부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자동제어, 기계설비, 전기, 시설물 관련 2024년 총 654건 13억 4,305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5년 총 360건 5억 4,904만 9,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수지 청소실시 현황은 2024년, 2025년 매년 물탱크 청소 및 가압장 제초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4-52쪽 수돗물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현재 일반지역 100개소, 노후지역 15개소, 중점관리지역 17개소, 급수과정별 18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53쪽 비상급수대책 현황입니다. 가압장 이상, 누수복구 등에 따른 단수지역에 대해 2024년 4회 출동에 50톤, 2025년 8회 출동에 56톤을 급수 지원하였습니다.
24-54쪽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024년 55건 약 63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 24건 약 43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57쪽 배수관로 확장,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확대 공사 현황입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와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확대사업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63쪽 배수지 및 송수관로 신·증설 현황입니다. 배수지 신설 두 건, 증설 세 건, 송수관로 신설 한 건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66쪽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입니다. 시 지정 대행업체 통한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은 총 12,116건으로 2024년 6,184건, 2025년 5,932건을 교체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급수 사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66쪽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 시험현황입니다. 시험의뢰 건수는 총 일곱 건으로 2024년 다섯 건, 2025년 두 건입니다. 시험결과 이상판정 경우 이상시험 수수료 환급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4-66쪽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4년 89세대에 7,778만 2,000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25년 62세대에 3,889만 2,000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4쪽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역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29건 건설공사에 대해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시행하였으며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덕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주덕입니다. 우리 시 하수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5-4쪽부터 7쪽 사무분장표입니다. 하수과는 6개 팀 31명으로 하수도사업 확충 및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 추진현황입니다. 25-8쪽 정흥범 위원님의 서남부권 하수·분뇨 처리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 질문은 현재 추진 중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하고자 향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 2만 4,000톤 신증설 및 하수관로 356킬로미터 신설 공사와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8년까지 1만 4,000톤 172킬로미터 준공, 32년까지 1만 2,000톤 219킬로미터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로 하수찌꺼기, 음식물폐기물, 분뇨 등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2036년까지 자체 처리 계획 구축을 목표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추진 중인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주민 협의 및 현안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다섯 건으로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부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요구 건은 현재 주민 요구사항 반영 검토 및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배양동 우수관로 설치 요청 건은 주민 승낙서 확보 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정읍 반지하 건물 하수관로 설치 요청 건은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그 외 송산면 마을 공동 배수로 설치 요청 건은 현재 현장 확인 결과 배수에 큰 문제가 없어 추가 조치는 불필요한 사항이나 배수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정읍 개인하수처리시설 적법 설치 여부 확인 요청 건은 정상 운영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5-11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한 건으로 기한 내에 처리하였으나 단순 지연 입력으로 향후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관리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총 여섯 건의 소송 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행정소송 두 건은 1심 계류 중이며 일부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은 오수맨홀 역류로 피고인 사업장 피해 발생에 대해 과도한 배상액 요구로 인한 합의 불가로 민사조정 신청으로 1심 계류 중입니다. 오수맨홀 준설작업 중 사망사고는 1심 계류 중이며 사유지 내 우수관로 저촉에 따른 이설 요청 부당금 반환소송 및 차량 피해 침수 손해배상 소송은 1심 승소 후 2심 계류 중입니다.
25-12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22개소에 대하여 화성도시공사에 위탁관리 및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으로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12쪽부터 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과 25-15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6쪽, 24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설계변경은 46건, 25년도 설계변경은 열일곱 건으로 변경 사유로는 민원 발생, 사업비 증액, 물량 변경으로 설계변경 시행부터 현장조사에 이르기까지 설계변경에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25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우수관로 GIS DB 구축 등 세 건에 10억 1,000만 원, 25년도 화성시 물 재이용 계획 수립 용역 등 두 건에 1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26쪽부터 33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2024년도 스물일곱 건으로 이월액 182억 1,000만 원이며 25년은 48건 이월액 311억 7,000만 원으로 사유로는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정산 후 지출 등입니다.
다음은 25-34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4년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행사비로 81만 원, 25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격려 급식으로 84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문화행사로 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3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총 467건에 대해 550억 1,000만 원을 부과하여 447건 497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감액 두 건은 비송사건 접수에 따른 감액으로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체납액 열여덟 건 중 열네 건은 납부 완료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네 건 중 두 건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미도래에 대한 체납으로 준공 전 수납 계획이며 두 건은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 징수 관리 중입니다.
25-35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총 두 건으로 마을 공동 배수로 설치 요구 건은 기존 도로 현황상 문제가 없고 침수 정황 확인이 어려워 추진이 불가하며 사유지 내 공공우수관로 철거 요청 건은 이설이 불가하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구거로 철거가 불가하여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36쪽부터 39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열네 건에 대해 228억 1,000만 원을, 2025년도 열다섯 건에 대해 158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인 해당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4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이용 사업 등 총 세 건에 대해 계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25-41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우·오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동부권 오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외 55건 8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년도 진안동 일원 차집관로 정비공사 외 38건으로 2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42쪽 정수물품 현황관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5-44쪽 하수도사용료 인상,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2025년 9월부터 8.94% 인상하였으며 최근 2년간 총 1,002만 7,000여 건에 대해 1,208만 8,000만 원을 부과하여 98%인 1,193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45쪽에서 47쪽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024년 51건에 293억 원을 부과하여 48건 266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5년도 스무 건에 251억 5,000만 원을 부과하여 총 열일곱 건 225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48쪽 공공하수처리구역 관리업무 대행 및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관리대행 현황은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대행업체를 통하여 사용료 1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로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5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현황, 25-58쪽부터 59쪽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 25-60쪽부터 61쪽까지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2쪽 하수도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민간투자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열두 개소로 2025년도 사용료 2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25-63쪽부터 64쪽까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세 개소 2만 1,000톤 및 증설 다섯 개소 5만 톤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65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24년도 1,250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부과, 행저처분 각 76건, 25년도 2,182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각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65쪽 오수처리시설 위탁 현황 및 처리비 정산 내역입니다. 수원시 및 오산시에 우리 시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 위탁처리를 진행하는 사업이며 2024년도 118억 7,000만 원, 25년도 13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6쪽부터 68쪽까지 공공화장실 청소관리 및 시설 개·보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9쪽 안심화장실 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안심비상벨은 398개소 설치 운영 중이며 그중에 하수과에서 103개소에 대하여 설치 운영 중이고 2025년도에 20개소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공중화장실 906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장비탐지기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0쪽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역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도 20건 기술지도 용역 실시 완료하였고 25년 열 건 중 두 건을 완료, 여덟 건은 진행 중이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23-16에 상수도요금 체납이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배현경 위원 네, 체납관리 잘하셔서 세수에 좀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24-14보면 불용액이 참 많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걸까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주로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좀 됐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감액 조치를 못해서 불용 되는 예산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꼭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24-15보면 역시 설계변경사업 현황을 보면 36건이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배현경 위원 네, 그것도 역시 초기 기획단계에서 좀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하수처리장 운영은 대부분 현장 전문인력의 경험치로 한다는데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도 대부분을 위탁 주고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도 한 80% 이상이 위탁을 주고 있고 현재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시설들도 다시 위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탁하시는 분도 역시 경험치로 관리 운영하는 걸까요?
○하수과장 박주덕 경험이 많은 사람들, 네, 현장 배치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혹시 그게 지금 어떻게 수질이랑 처리 공정이랑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관리 대행하는 성과평가보고서 같은 거 가지고 계시는지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아시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배현경 위원 네, 그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 위탁을 하고 있다고,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배현경 위원 위탁처리하는 게 연간 약 1,000, 1조 5,000억 원 정도 들어간대요, 우리나라 통계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환경부 통계를 봤어요. 환경부 통계를 봤는데 거기가 23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민간기업 위탁하는 비율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살펴봤더니 거기에 우리 화성동탄2지구, 동탄2 시설이 전국 경기도 대비해서 가장 높다고 나와 있는데,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가요?
○하수과장 박주덕 아무래도 동탄에 있는 처리장이 용량도 크고 시설도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에너지 소비율이나 모든 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건비나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배현경 위원 이거는 규모로 에너지 시설이 크다는 거가 아니라 톤당으로 비교했을 때 에너지 소비량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아, 톤당으로 비교했을 때?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도
○하수과장 박주덕 시설이 아무래도 노후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어서 내년쯤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어떻게 관리하시는 데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 아무래도 시설들을, 노후된 시설을 다 개량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한 50% 이상 개량을 했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나머지 거를 다 개량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효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개량하게 되면 시스템을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기존 시스템으로 그냥 가는 걸까요? 뭔가가 달라져야 에너지 효율을 조금 높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개량만 하면 이게 좋아지는 건가요, 혹시?
○하수과장 박주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리막 공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시설이 노후돼서 이게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기계가.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지금 계속 개량하고 있으면 저효율로, 저비용으로 했다가 효율을 고효율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개량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그렇게 해서 에너지 효율을 좋게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수질도 높이고 에너지도
○배현경 위원 수질도 높이고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배현경 위원 네, 그렇게는 그런 거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거를 계속 과정을 조금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동탄2가 그렇다라는 걸 보고서 여러 가지 경로를 조금 알아봤는데 지금 4차 산업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지능화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수과장 박주덕 AI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그리고 효율을 높이고 그런 일부 사업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인건비 줄이는 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전력을 줄이고 전력 소비량을 줄이고, 낮추고, 그리고 약품 사용도 많이 하시잖아요, 공공하수처리할 때.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배현경 위원 약품 소비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량하실 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절감하고 약품도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일단은 물량이 많으면 약품 처리비나 아니면 전력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오는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이나 그런 걸 많이 통해서 유입수를 좀
○배현경 위원 들어오는 물량을 줄일 수는 없죠. 원래 동탄2가, 아니, 동탄2지구, 동탄2하수처리 시설용량은 가동률이 62.3%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박주덕 지금은 한 80% 이상 되고
○배현경 위원 80%까지 됐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되고 있고요.
○배현경 위원 그럼 이 자료에서는 2023년도 거니까, 그때는 62.3%였어요. 이게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보다는, 용량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기준에 의해서 낮출 수 있는 거, 기준 1톤이나 어쨌든 그거에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가 단순하게 따져보면요. 상수도 사용량이 거의 그대로 하수도로 나가야 되는 게 저희가 기본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배현경 위원 네, 그렇죠.
○하수과장 박주덕 지하수나 아니면 다른 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동탄 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하수 발생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다른 불명수가 있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쪽 지역에 대해서 더 들어오는 다른 요인이 없나 지금 계속 찾아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찾아서 그거를 확인해서 제한을 시키고 그리고 고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뭔가 불명수를 차단하면 그거에 따라서 전력비나 약품비도 감액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다른 타 시군의 그런 사례들도 확인은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지를 좀 잘 찾으셔서 그 원인을 찾으셔서 개선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수질원격감시장치라고 하는 TMS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배현경 위원 제가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타 시에서 타 시 행정감사에서 이것도 역시 위탁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업체가 이걸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수과장 박주덕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고요.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는 고장이 잦아서 저희도 수리나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매일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이게 타 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례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게 방류 수질을, 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을 감시하게 해서 이걸 설치해서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시간 단위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총질소량을, 전압값을 이용해서 조작해서 기준치에 맞게 해서 방류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비밀모드도 바꿔서 실제보다 이게 낮춰서 했는데 그게 또 저장이 안 되게, 원래 자동 저장돼야 되는데 자동 저장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바꿨다는 그걸로 해서 타 시에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조금 우리도 살펴봐야 되겠구나. 용역만 맡겨 놓고 있지 말고 수시로 지도감독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배공공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아까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또 일부러 찾아오셔서 해 주셨는데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도 위원님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 설명서 20-7에 우리 국화도 시설공사 11월에 하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담수?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지금 그거는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실시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해수담수화 시스템 공법 선정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설명서 23-20에 이렇게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우리 24년도하고 25년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5년도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25년도는 9월까지 행감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아직
○김상수 위원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덜 집행된 게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화성시는 수의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고 일반들은 한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화성시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설명서 23-30에 이렇게 보면 28에 수의계약 2억, 6억짜리 있어요, 주식회사 자인인더스트리.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이 회사가 특화된 회사잖아요, 그렇죠? 특허품이 있는 회사.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의계약이 6,000만, 6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입찰이 유찰돼서 경기침체 등 한시적으로 특혜를 적용됐다. 이런 거가 6억짜리를 이렇게 한시적으로 특혜를 줄 수가 있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한시적으로 특혜 주는, 행안부에서 코로나 그때 해서 한시적으로 규정을 완화시켜 줘서 할 수 있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상수 위원 행안부에서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우리가
○김상수 위원 행안부에서 한시적으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김상수 위원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한시적으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재난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입찰계약 보증금 등 한시적 특례기간 적용해서요. 23년도 6월 30일까지 효력이 발생됐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면서 금년도 12월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김상수 위원 자인인더스트리가 특허가 뭐가 있는 거죠? 특허가 뭐죠? 이 회사가 특허가 뭐고 이 회사가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이거는 성능인증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러니까 성능인증이 특허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특허나 실용신안 합쳐서 물품을 개발해 내는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허가 내용이 뭐예요? 특허받은 내용이 뭐예요, 이분이, 이 회사가?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해당 제품은 차단기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발열감지 이런, 감시제어 이런
○김상수 위원 자, 그러면 맑은물 우리 시설과 과장님, 24-18에 보면 자인인더스트리 회사가 변경해요, 설계변경을, 그렇죠? 특허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죠? 설계변경해서 차이가 많이 났죠,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대해서?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24-18?
○김상수 위원 18에. 네, 변경 전과 변경 후에 가격 차이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가.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24-18.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24-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네, 18에. 18에 보면, 아, 이거 스마트 자인인더스트리 이거가 물관리시스템을 한 거고 이 회사가, 아, 이거는 이 회사가 기존에 물관리시스템 구축에 베이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변경된 사항이,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잠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시, 우리 운영과장님, 우리 이거 수의계약이 한시적으로 해서 6억짜리를 한시적으로 했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제도가 23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다가 계속 연장이 되면서 금년 연말까지 연장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밑에 보면 대행업체 위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진토건이 세 개가 쫙 수의계약을 한 거가 있어요. 6억, 2억, 2억 그렇죠? 대행업체 위탁은 이런 식으로도 수의계약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이건 우리 대행업체 공모 수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어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이렇게
○김상수 위원 대행업자라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선정된 열다섯 개 업체에는 가능하다고
○김상수 위원 자,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23-34에 이렇게 보면 복지법인 에덴이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한 9억인가 8억 한 것 같은데 올해도 한 7억을 한 거예요. 이 회사도 역시 복지재단이니까 수의계약이 되는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거는 우리 상수도 운영 가압장 이렇게 다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라서요. 우리 또 시설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가 매년 시스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고 되면 계약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에덴이, 복지법인 에덴이 상수도 전기안전관리 및 운영실 이런 거가 사업법인에 있는 거예요, 사업용도에?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다 있으니까 계약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운영과에서는 이러고 시설과에서는 에덴을, 이 회사를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시설과장님은? 에덴이요. 설명서 23-34에 있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마
○김상수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통합운영실 저희가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지 같은 데하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통합운영실하고 연계되는 그런 전기안전 관련된 용역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그 회사가 했던 것 같고 또 25년도에도 거기 회사하고 또 계약을 맺어서 전기안전관리를 좀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렇게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물품 수의계약에 제 눈에 자인인더스트리 회사가 자꾸 눈에 띄어요. 설명서 23-39에 보면 이거 1억 5,000짜리 또 수의계약을 했어요. 제어장치, 제어장치가 이거도 자인인더스트리 회사가 제어장치에 특허로 갖고 있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성능인증제품입니다. 특허하고 실용신안을 가지고 물품을 제작해서 하는 업체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렇게 보면 제가 파악을 해 보니 장애인, 중증장애인, 특허 이런 거가 다 수의계약으로 그렇죠? 5,000만 원 이상 몇억이 넘는 계약을,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지방계약법에 의해
○김상수 위원 네, 계약법에 장애인, 그런데 그 회사가 중증장애인 회사가 사업 종목에, 품목에 이런 거가 접목이 되니까 주신 거겠죠? 종목이 안 돼 있으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이거는 성능인증제품이다 보니까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에서 조달해서 우선구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액수의라는 거는 어떤 기준을 대고 소액 수의계약을 한다는 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지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또,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있고요. 2,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김상수 위원 억 단위도 있어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억 단위도 경기도는 3억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소액수의를 억 단위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법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23-41에 아라건설이 송산동 수의계약이 1억 1,000짜리 있어요. 이거가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이 된 거죠, 소액 수의계약을?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지금 전문공사업은 4억 이하, 2,000만 원 초과 4억 이하를 소액수의 2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까지는
○김상수 위원 아니, 1억이 넘었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아니, 2억 이하요. 2,000만 원 초과 2억 이하까지는 추정가격이 이게 전문공사는 이렇게
○김상수 위원 전문공사라?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소액 수의계약로
○김상수 위원 여기가 전문공사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리고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 이런 게 소액수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본 위원이 우리 맑은물사업소에다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업자가 보면 다 중복이 많이 돼요. 관내 업체도 있지만 또 다른 업체도 있고 이런 지방법에 의거해 중증장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복지재단 이런 거가 계속 중복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탄력 있게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막 중복된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탄력 있고 좀 조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요. 우리도 추천 들어오는 그거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좀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불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계속 화성시에다 계속하게 되면 아까도 봤지만 자인인더스트리가 특허도 있고 좋은 회사라는 건 알고 있지만 설계변경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아, 여기 있네요. 24-18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당초에 6억 6,000인데 변경이 7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변경사유를 기존 데이터 처리서버 운영 컴퓨터와 신규 데이터 처리서버 간 사양 차이로 이렇게 돼서 당초에 설계변경이 됐다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당초에 그런 걸 몰랐을까요?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당초에는 서버를 구축했던 회사가 다른 회사였고 또 이것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서버를 갖다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자인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서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기존 사양하고 또 새로 신규 업그레이드하는 사양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김상수 위원 그래서 당초 설계변경을 해서 업그레이드시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좀 더 업그레이드 데이터가 돼서 접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4-66페이지에 시설과죠?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현황이 있어요. 이거가 2024년도와 25년도의 자부담이 달라요,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 그 자부담은요. 전체 총 자부담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김상수 위원 그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가정집마다, 각각의 수용가마다 자부담은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이런 거도 관심을 많이 갖고 녹물 없는 우리집 하는 거는 우리 또 농촌지역에 많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25-11에 이렇게 보면 우리 하수과, 손해배상 1심 계류 중인 오수맨홀 뚜껑 있잖아요, 노면불량으로.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오토바이 사고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아직 1심 계류 중이죠? 이거 어떻게 사고가 노면 나온 오수에 부딪혀서 오토바이가 쓰러진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사륜구동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요. 저희 도로 맨홀하고 약간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복이 됐는데 뒤에 가는 차가 오토바이를 치면서 대형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오수관 맨홀뚜껑 교체하고 있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어느 정도의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지금까지 한 20% 정도 교체 작업 완료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예산이 다 나가지 않았나요?
○하수과장 박주덕 올해 1차 했고요. 저희가 또 급한 데는 잔액으로 추가로 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수 맨홀뚜껑 교체하는 그거를 전부 다 쇠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시멘트에서 쇠로?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이거 오토바이 사고 난 거는 시멘트
○하수과장 박주덕 그거랑은 상관없고요.
○김상수 위원 상관없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자, 그렇게 하고 그거 시민들 입장에서 잘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화성도시공사에서 화장실 위탁사업을 하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과장님, 화성시도시공사가 또 위탁을 주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위탁이 아니라 청소업
○김상수 위원 수탁을 주잖아요. 청소업체에다 수탁을 또 주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알고 시공사, 어디 회사 업체를 아시나요? 과장님 아시나요? 예산도 이렇게 많은데 과장님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하수과장 박주덕 저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자료 좀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간이화장실 수탁업체를 과장님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박주덕 전체를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김상수 위원 아, 그러니까
○하수과장 박주덕 스물두 개소 공공화장실
○김상수 위원 하수과에서 도시공사에다 위탁했을 때 도시공사는 또 역시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그때 하수과에서 사인하지 않나요, 계약할 때?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가 사인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없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하수과가 그럼 아예 도시공사에다 위임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위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내려주는 거고
○김상수 위원 지금 그거가 도시공사에다 위탁 주는 거가 예산이 얼마쯤 되죠, 수탁 주는 예산이?
○하수과장 박주덕 2024년도에 5억 6,000 정도 되고요.
○김상수 위원 네, 5억 대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25년도에는 그것도 약간 비슷한 5억 7,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업체 좀, 과장님 한번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지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간이화장실 설치하는데 설명서 25-33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간이 설치하는데 부지선정 및 바닥평탄화 작업 지연이, 작업 있어요. 이 예산이 얼마예요? 우정 하나만 하는 거가 예산이 이렇게 드나요? 25-3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하수과장 박주덕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상수 위원 25-3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이거 우정 조암에 있는 설치공사하는데 이거가 500억 대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아, 이거는 저희가 관로가 없어서 일단은
○김상수 위원 관로가 없어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드신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이거는 예산이 6,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김상수 위원 계약현황에 대해서 좀 보세요, 계약금액.
○하수과장 박주덕 네, 계약한 거는 5,600만 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5,600만 원?
○하수과장 박주덕 네, 그러니까 그냥 간이화장실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김상수 위원 간이화장실이 저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터미널 옆에 있던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아셔야지. 거기가 지금 설치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설치 완료가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도 그렇죠? 도시공사가 관리를 하는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잘 안된다고, 관리가. 그거 잘 좀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24-11쪽이에요, 시설과.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5인 집단민원 처리결과가 있어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아래 서신면 관련돼서 수압 측정결과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종결한 상태인가요, 민원에 대해서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건 없어요, 수압이 열세 명이면 전체적으로 수압이 다 약해서 아마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저희가 수압 측정한 결과 한 3에서 4kgf/㎠로 나왔기 때문에 정상범위 내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가 정상범위라면 한 1.5에서 7킬로 정도
○정흥범 위원 수압 측정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일단은 수압이, 출수불량이라는 얘기 자체가 수압이 좀 저조해서 물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흥범 위원 그러면 가정집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셨어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그러니까 주요, 저희가 주요 관로에다가 수압기를 달아서요. 며칠 동안 수압측정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가정집에 가서 수압을 확인해 보셨냐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 가정집까지,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한두 집이 아니고 열세 집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진단시스템 같은 거를 해서 민원인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문제가 없으면 주택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원인을 알아야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개선할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떡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짜리 이상 불용액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 주시고 아까 또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업체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정흥범 위원 지금 운영과도 그렇고 시설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업체들이, 지정되는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들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5년 치나 10년 치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아마 반복적·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업체들이 많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무슨 특허다, 뭐다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업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관내에 좋은 업체들이 있으면 그런 업체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설계변경 같은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좀 매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해야지 설계변경 같은 것도 행감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좀처럼 줄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감안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3쪽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정흥범 위원 누수공사 집행현황이 있어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공무소 현황이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정흥범 위원 네, 열다섯 개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 건수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지거든요. 이건 왜 이런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상수도관망대행관리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유지관리 사업을
○정흥범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있는 업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자격이라든가 관련 업종 등록은 다 된 거 아니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런데 위원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된 업체 열다섯 개 업체 중에서 24년도에는 한 일곱 개 업체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요. 그리고 25년
○정흥범 위원 열다섯 개 중에서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열다섯 개 업체 중에서요. 일곱 개 업체 정도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정흥범 위원 아, 관망대행업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대행업체지만 대행업체 중에서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이 되어야지
○정흥범 위원 상수도관망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무소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저희는
○정흥범 위원 그 사람들한테 대행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유지관리 사업 자체를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한해서 유지관리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횟수가 많은 거는 관망업체, 관망대행업체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들이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리고 24년도 당시에는 일곱 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가 24년도 연말에는 한 열 개 업체 등록돼 있고 지금 현재는 열다섯 개 업체가 다 관망등록업을 해서 유지관리 사업을 단가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25년도에는 현재까지 기록이지만 건수가 약간 비슷하게 가긴 하네요. 차이가 많은 데는 한 세 배가량은 나긴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5년도에는 관망대행에 대해서 다 등록이 돼서 그런지 24년보다는 차이가 덜한 것 같기는 해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리고 또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권역별로 또 대행업체들이 지정되어 있고 또 누수 규모가 각각 규모가 다 다르다 보니까 금액 정도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44쪽에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있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정흥범 위원 대개가 지금 무인이나 원격 감시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지금 유인으로 하는 데는 아예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저희 통합가압장, 우리 맑은물사업소 통합가압장하고요. 산척가압장이
○정흥범 위원 두 군데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두 군데만 유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향남에 있는 통합가압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통합운영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우리도 그날 그때 맑은물사업소 가서 통제 시스템을 봤지만,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워낙 전자적인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됐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제어부분을 갖다 설비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전기설비, 기계설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고 있어서요.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이상이 발생되면 현장에 출동해서 점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주말이나 야간 같은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건지에 대한 의심이 돼서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정흥범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4쪽에요.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하수과장 박주덕 일부 점용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요. 현재 크게 지연되는 건 아니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 마무리하면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흥범 위원 설계 그런 부분들이 안 됐는데 사업 신청을 왜 이렇게 빨리하셨어?
○하수과장 박주덕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마무리되는 끝나는 즉시 바로 그냥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아무래도
○정흥범 위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거나 할 때 어느 정도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 동이라 그러셨나?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지연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일부 도로점용이나 아니면 저희 시설물 하천에 대한 점용 그리고 지장물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에서 그간에 오랫동안 해 오셔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시간들이 그래도 좀 알 수 있을 건데 지금 사업비는 책정이 됐고 이런 집행액이 전혀 없다 보니까
○하수과장 박주덕 일부 민원도 있어서 일부 민원에 대해서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러세요. 아무튼 사전에 좀 잘 체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우리 시는 상수도 분야는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에서 나눠 맡고 그리고 하수도 분야는 하수과에서 사업 추진뿐 아니라 하수도특별회계와 요금수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는 거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아, 네. 맞고요. 요금 자체만 징수하는 부분은 운영과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은.
○최은희 위원 하수도 요금도 운영과에서 그러면 같이하고 있는 거고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특별회계만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현재와 같은 상하수도 조직 회계 체계가 업무 효율성과 재정 운영, 민원 대응 속도에서 장점이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장점과 또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네, 제가 금년 7월부터 가서 많은 부분은 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많은 업무를 하면서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중대재해법에 직접적으로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한 80% 이상은 다 중대재해법 관련 업무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 인원으로는 현업 하기도 바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가 7월부터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너무 많고 조항마다 매번 저희가 하나하나 다 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현 조직으로서는 효율적으로 지금 그런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은희 위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네,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도 크고 그다음에 하수도도 크기 때문에 저희는 상하수도가 별도로 사업소가 분리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중장기적으로 상하수도 통합물관리체제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나 회계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장님도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공감하시는 부분인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네.
○최은희 위원 아, 네. 그래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고 상수도, 하수도는 결국 시민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물순환 체계로밖에 인식을 안 합니다,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향후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 조직과 회계를 분리 운영하는 현재 구조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업무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그리고 시민 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조직, 회계 체계가 무엇인지 한번 검토하셔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게 어떤지 건의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네, 저희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또 같은 일선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맑은물사업소는 향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역의 상하수도사업과 민원처리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네.
○최은희 위원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 긴급 누수, 역류, 침수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몇 년간 권역별 상하수도 민원 발생건수와 평균 출동 처리시간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집계는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비상대기반이 공무소에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 신고가 되면 바로 출동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시간적으로 현재 향남 한 곳에서만 본소가 있는 체계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 아니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아, 그래서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권역으로 나눠 있어요.
○최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는 지금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그러니까 공무소
○최은희 위원 권역별로 지금 다 나가 있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네, 공무소 사업소들이 동탄권역, 동부권역, 서남부권역 그다음에 봉담권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소들이 인근에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향남에 지금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아, 네. 네 개
○최은희 위원 동부, 서부 이렇게 네 권역으로 지금 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네, 공무소와 그렇게 단가계약을 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로 배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권역별로 저 소라든가 출장소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 있다는 개념이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네, 공무소들을 한 권역에 보통 네 개 업체가 같이 좀 하고 있거든요.
○최은희 위원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에 대한 응답 속도와 긴급상황 대응에 대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좀 나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네.
○최은희 위원 네,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일단 다행인데 좀 여러 가지 체계의 측면에서 공감하신 부분처럼,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그 부분 검토해서 로드맵 정도는 작성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맑은물운영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검침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부분 검침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계량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검침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의 실수로 인한 오검침이나 계량기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서 누락, 고령, 취약계층 가구의 방문 시 민원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수도검침 관련 오검침이나 이에 제기한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오검침의 주요 원인은 어떤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지금 오검침에 대한 민원은 직접적으로보다 누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최은희 위원 오검침은 그러면 전혀 없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아니, 계량기에, 그러니까 계량기 부분이 고장이 났다 싶으면 검침원들이 가서 보고 고장 원인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조치, 여기 우리한테 통보해서 저희들이 바로 교체 작업이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검침에 대한 민원은 그다지 발생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과다계량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조정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누수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누수는 보완대책은 일단은 보통 계량기에서부터 집안까지는 원래 수용가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부담 원칙이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3개월 평균치를 적용해서 그거를 감액해
○최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수가 발생이 되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최은희 위원 누수가 발생이 되는데 시민들은 그걸 모르고 자동이체로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몇 개월간 모르고 방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맑은물운영과에서는 이 부분을 적재적기에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누수 부분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게 사실은 계량기가 많이 과다계량이 돼서 누수가 생겨서 됐는데 우리는 그게 누수인지 사용을 많이 해서 했는지 부과를 일단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수인지 과다 사용인지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데요. 수용가가 내가 계속 5만 원씩 내다가 왜 갑자기 15만 원이 나왔느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최은희 위원 만약에 이런 거를 오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검침하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검침하는 기술 이런 거는 없나요? 저희한테 제가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아, 지금
○최은희 위원 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의 분석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받은 게 있는데 이런 걸로 하면 이런 게 좀 보완될 수 있지 않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런 부분도 보완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라든지, 그리고 2007년도에 이거를 한번 일부 시행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찾아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습한 지역이나 이런 게 계량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자장비에 대한 그런 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범지역을 운영하다가 다 철수를 했고요. 지금 오산시가 전격적으로 전체적인 스마트 검침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50밀리 이상 같은 경우는 표시지시부에 의해서 밑에 맨홀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량기를. 그런데 그거를 유선으로 연결해서 표시부가 밖에 표착이 돼서 그거를 읽어서 계량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게 장기계획으로 스마트 검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장기발전계획에도 집어넣고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행하려면 사업비가
○최은희 위원 재정적으로 많이 들지만 요즘 시대가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누수라든가 오류 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무리 재정적 부담이 든다 하더라도 과에서는 미리 이거에 선제적으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인근의 오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는 좀 어느 정도 직시하시고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적에도 이런 상수도가 한 8만, 한 9만 전수가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하수 허가 나가 있는 것도 계량해서 지하수용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지하수 계량하는 데에 대한 원격시스템을 한번 내년도에 도입해서 운영해 보고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도 어차피 아날로그 계량기도 8년이 지나면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사이에 고장이 난 거를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정착화되면 아마 한 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최은희 위원 점차적으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점차적으로 그런 교체작업을 하면서 서버 구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지하수보다 먼저 한번 해 보고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지하수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수 관정을 개발할 때 인접, 인근에 대한 영향 검토나 사후 모니터링 즉 수질에 대해 주기적인 관측이나 어느, 관측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예산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 이런 거는 100톤 이상이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요.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지하수 이용에 대한 부분으로 영향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대공이 개발함으로써 주변에 미치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작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분석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지하수도 한번 고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갈되거나 오염이 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단순 허가 관리 수준을 넘어서 사용량, 수질, 수위의 실시간 또는 주기적인 데이터 관리체계를 도입해서 지하수 자원을 보전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지하수 보조관측망이라 그래서 국가망이 있고요. 화성에 다섯 군데가 있고 지하수 보조관측망해서 화성시에 44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개소가 올해까지 완료되고요. 앞으로 한 스물네 개소가 용역을 해서 거기에 지역이 다 선정돼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좀 연간 한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1년에 한 다섯 개소씩 보조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하기 힘드시더라도 일단 계획은 세워 놓으시고 연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다음으로 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와 도로 침하, 수압 저하 민원은 시민생활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현재 노후관 정비방식이 누수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복구하는 사후 대응 중심인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제적으로 교체 갱생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먼저 상황을 설명, 말씀해 주세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두 가지 방법을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누수가 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물이 솟구치고 또 물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긴급복구 누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 공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정밀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지역의 노후관 교체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체 상수관 연장 대비해서 노후관 비율과 노후관 정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규모를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세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저희가 관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강관, 강철, 철에 관련된 강관 같은 경우는 30년, 플라스틱 재질의 PE관 같은 경우는 20년인데요. 저희는 16년 이상 된 관을 갖다 노후관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전체 한 5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1,700킬로 정도, 관로 길이상으로는 한 1,700킬로 정도 좀
○최은희 위원 예산 그러면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예산은 저희가 정밀기술진단 용역으로 해서 공사비를 뽑아봤을 때 한 1,500억 정도의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최은희 위원 많네요,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최은희 위원 향후 5년, 10년 단위로 목표 유수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것인지 목표에 달성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노후관로 정비 투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계시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저희가 정밀기술진단 용역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수지 권역별로 해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노후관로 누수는 단순한 물 손실을 넘어서 도로 침하, 시민 안전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사건 발생 후에 응급복구에서 나아가서 관로 전수조사, 노후도 평가, 우선순위 설정, 중장기 교체, 갱생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유수율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은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24-16에서 26쪽입니다. GIS DB 용역 일괄발주 및 활용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축된 상하수도 GIS DB가 관로 유지관리나 누수사고 이력, 관리, 공사설계, 시공, 민원처리 등 실제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단순한 용역 결과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저희가 상수관로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이설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GIS DB 용역이 같이 시행돼서 그게 전산으로 데이터화돼서 저희 지도 보는 데이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공간정보시스템상에다가 탑재해서요. 우리 실무자들이 그거를 보고 현장에 출동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런데 제가 이 페이지가 좀 여러 장이던데 이게 여러 건으로 나눠서 GIS 용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일관성과 중복투자 방지, 유지보수, 편의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아니면 혹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보면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용역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좀 전에 설명
○최은희 위원 이게 건건이 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관로를 신설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용역하고 GIS 용역이 같이 세트로 갖다가 움직이게 됩니다. 본공사가 있고요.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고 GIS 용역이 같이 세트로 움직이게 됩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해서 이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그때그때 저희가
○최은희 위원 다른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GIS 측량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국토지리원의 승인요청을 받고 그걸 가지고 저희 공간정보시스템상에서다가 탑재하게 됩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DB, GIS DB 한 번에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꾸준히 갱신하고 활용되어서 의미가 있는 기본 인프라일 것이므로 통합 구축 운영 활용체계를 마련하는데 실제 현장의 관로 관리, 민원처리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이 자료가 없으면 솔직히 누수복구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대단한 지장이 초래합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건건이 하는 거는 이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신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고요. 또 상수관이 이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설에 따른 관망을 갖다가 다 GIS로 갖다가 용역 측량을 해서 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최은희 위원 다음으로 하수과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이죠? 23-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원가조사용역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26년도 1월에 수도검침 원가조사용역 착수하시게 되어 있어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2,000만 원.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어차피 위탁료를 산정해야 되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부위원장 이은진 우선은 저희가 하수과에 동탄2하고 향남2 수질복원센터의 관리, 저희가 관리를 위탁 주는데 관리대행비용 원가산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두 군데죠. 동탄2하고 향남2 수질복원센터입니다. 거기 원가산정을 하는데 하수과 과장님, 용역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도검침 민간위탁을 맡기시는 원가조사용역을 2017년, 2020년, 2023년 이렇게 3년간 계속해 왔는데 같은 곳에서 용역을 해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저는 사실은 같은 곳에서 하는 건 불만이 없어요. 없는데 뭐냐면 같은 곳에서 하고 연구원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도 같고, 그러니까 책임연구원 같고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책임연구원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같고 세 번 다 동일하고 그 밑에 연구원도 겹치시죠. 밑에 보조연구원이나 연구원분들이 바뀌는데 그러면 사실은 용역을 저희가 맡기는데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사실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했던 데다 맡기면.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늘 동일하게 비용을 줄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훨씬 더 하수과에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비용 원가산정이 거기에 있는 직원 수 그다음에 전체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수질복원센터의 관리대행비용이 두 군데의 관리대행비용을 하면 훨씬 금액이 크죠? 얼마 정도 될까요?
○하수과장 박주덕 처리장당 관리대행 인건비가 거의 100억 단위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한 24억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전 사례 용역보고서를 한번 봤는데 전부 다 사단법인 세디경영연구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안이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해당 팀에도 내년도에 있으니까 이런 업체들을 한 번 더 추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적을 한번 받아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절감하려면 맡기면서 저희가 비용을 어쨌든 절감할 수 있는 그걸로 삼아야 되는 거지 업체를 바꾸면 다시 그 업체는 또 이 비용으로 하겠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런데 또 위원님,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업체가 같은 거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잘하면 잘한 업체에 계속 맡길 수 있어요, 그렇죠? 관리감독을 저희가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루틴하게 주고 있고 루틴하게 같은 분이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 원가산정을 하면서 너무 그냥 아까 말씀대로 좀 약간 루틴하게 주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거는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견적을 여러 업체들이 판단해 봐야 되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용역보고서를 예전에도 쭉 다 봤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같은 데서 했기 때문에 약간 아시잖아요, 자료.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절감할 수, 과다하게, 과다하다기보다는 좀 저희가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하여튼 여기가 다른 시군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비추어보고 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고용승계를 받기 때문에 위탁을 이렇게 쭉 오래 일을 했다고 해서 어떤 그런 노하우가 쌓였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시는 분들은 계속 고용승계이기 때문에 3년씩 해야 되는 그런 명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도 다시 들여다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원격검침 부분이에요. 저희가 전수가 9만 전 정도 되나요, 검침해야 되는 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전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원격검침을 사실은 다른 시 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넓어요. 서부권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해야 되는 이동거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의 특성상 반드시 원격검침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좀 하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내년도에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반영이 되어 있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일단 시범사업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일단 지하수부터 한번 운영해 보고 왜냐하면 이게 2007년도에 시행을 한번 했더라고요, 우리 자체에서 일부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기술이
○부위원장 이은진 기술이 IoT 기술이나 이런 게 지금처럼 발전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원격검침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물박람회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서울시도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디지털 계량기를 개발 중이더라고요. 디지털 계량기가 오류가 많이 나서 아날로그 계량기에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 그 계량기의 가격을 서울시에서 책정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견학하고 그 업체를 계속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한번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도 그거에 대해서 확정되지는 않았던 부분이어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아무래도 길게 잡으면 그럴 수 있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나중에 다시 또 언급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다음에 불용액 현황 보겠습니다. 12페이지인데요. 아, 이거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할 게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했고 26페이지 수도요금 사용료 체계 개편이 되는데 개선이 되는 게 한 단일요금제로 하시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가정용인 경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가정용 단일요금제로 하시는데 그러면 혼자 사는 가구는,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가구 세대원 수가 사실, 그러니까 많이 쓰는 사람은 유리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데 많이, 혼자 사시는 분은 좀 불리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세대수가 많거나 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좀 유리해지는 요금체제인 것 같더라고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런데 꼭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일단은 1단계가 10톤 미만 사용하고 1단계 거쳐서 2단계부터 2단계 요금 내고 3단계까지 오면 1, 2, 3단계를 통합해서 플러스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 많이 썼다고 해서 3단계 요금을 적용해서 전체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구간별로 요금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주 시스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면 가구 세대 수별로 사실은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예를 들면 얼마를 책정을 하고 3인이면, 예를 드는 겁니다. 1인당 20리터인데 세 명이면 60리터를 사용하면 그 구간은 얼마인데 그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과다하게 쓴 걸로 해서 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거는 아직까지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53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그거 참, 연구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연구용역이 많아서 맑은물사업소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려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혹시 아세요? 프리즘이라고 있습니다. 프리즘이라고 있는데 그런 연구용역을 다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가 연구용역 관련해서 정책연구든 용역, 그러니까 모든 용역보고서가 등록이 너무너무 미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서 1개월 안에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하고 프리즘이라고 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세 건인가, 그러니까 등록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싶었는데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 소장님께서 맑은물사업소 산하에 지금까지 행해졌던 연구용역 그런 연구결과를 프리즘에 등록하실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약수터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 따로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분기에 한 번 하면 저는 사실 겨울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균 그런 대장균이나 이렇게 균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분기별로 한 번이 아니라 그런 달에는 매달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이게 마을상수도가 분기에 한 번 하고 있는 건데요. 지하 해수담수화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 부분이라서 상당히 사실은 대장균이나 이런 쪽은 해수 담수, 지하 해수다 보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없고 약수터 같은 경우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약수터는 매달하고 있는데 또 가서 보니까 여기도 신기하게 또 필터를 다 설치해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필터를 설치해서 전기까지 다 돼서 가입하는 약수터더라고요, 현장을 보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래도 또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터를 하더라도 매달 이거는, 약수터는 다섯 개소인데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여섯 개,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이거는 규정에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일반세균, 총대장균, 병원성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산칼륨, 소비량 이 정도 해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연 1회 하는 거는 46개 항목을 하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연에 한 번은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보통 58개, 59개인가 그렇게 하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십몇 개를 하게 되어 있고 분기별로 말씀하신 49개의 항목에 대해서 하게 돼 있고 법적인 사항이 좀 있던데 그거를 살펴보시고 법적 조항에 맞춰서 수질검사를 하시고 검사결과를 약수터에 고지를 하셔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제공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충실히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알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동탄1지구 2단계 사업 대체농지 관련돼서 2단계 사업을 하면서 동탄1지구의 계획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획 용수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LH한테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한 19억 7,000만 원 정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24년도 12월에 부과해서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납부를, LH에서 납부를 했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올 2월에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취소 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걸어서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원인, 우리가 수도시설이 증가하게 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수도시설을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그 원인자를,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어쨌든 계획인구가 증가됨에 따른 용수량이 증가가 되고 그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거는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다음에 13페이지네요. 아닌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불용액 현황을 보면요. 불용액이 두 번째 병점 여기가 불용액이 조금 사실 많이 나왔거든요. 한 20% 정도 불용이 났는데 비용추계가 잘못된 건지 예산이 절감된 건지 사업량이 적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병점중학교 인근에 노후관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배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설계에는 기존 관로를 철거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철거하지 않고 폐쇄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변경사업들이 사실 많은데 소장님, 제가 맑은물사업소가 설경변경사업 현황을 보는데 보기 편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변경사유를 좀 더 상세하게 적으신 느낌이어서 제가 변경사유를 보면서 작성을 성실하게 해 주셨다 생각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에 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17페이지에 18번이죠. 제부도 관련해서는 이게 설계변경이 됐는데 비용이 다섯 배 넘게 상승했어요. 이게 보면 관종 및 횡단방법 변경에 따른 수량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은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이렇게 많이 상승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이거는 처음에 그러면 예측을 잘못하신 건지?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예측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지하매설물의 간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관로를 우회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장이 늘어나고 연장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폐기물량이 많이 발생이 돼서 설계금액이 또 많이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좀 드문 상황이어서 그래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누수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 관련이고요. 5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수돗물 수질검사 검사항목 수가 네 개, 매월 1회 하는데 네 개, 24년도에 네 항목, 열 항목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 기준에 맞습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법적 기준에 맞춰서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개소를 월 1회 네 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노후관로 같은 경우는 15개소를 갖다가 월 1회 1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중점관리는 17개소 월 2회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보통 음용수 수돗물 수질관리를 하는 게 법적으로는 약간 의무로, 그러니까 매월 하실 때에는 제가 알기로 한 60개 항목 정도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저희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수돗물 관련해서 수질검사는 매월 60개 항목 정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시는 물이니까. 그런데 저희는 네 개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지역 수질검사가. 노후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해야 될 노후지역 같은 경우는 맥시멈의 항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항목 수가 사실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 법을 찾아봤는데 법에서는 수돗물은 일단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 매일 1회 여섯 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고 주간으로는 매주 한 번 일곱 개 그다음에 매월 60개 항목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분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항목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먹는물관리법이라든지 먹는물수질기준검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항목 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항목 수에 맞춰서 지금 수질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이게 비용도 그래서 네 개 항목을 하는데 개소 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어쨌든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마지막 시설과 66페이지입니다. 이건 수도계량기 교체인데 제가 사실 원격검침이랑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원격검침 이게 지금 교체할 때 개당 사실 단가가 제가 사업비랑 교체 수량해서 나누니까 개당 42만 원 정도 나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 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수도계량기 규모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대부분의 수도계량기는 15밀리, 20밀리, 25밀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 용량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저희가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유효기간이 또 만료돼서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교체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런 사업비가 책정될 때 그 안에 계량기도 있고 그다음에 교체비용이 있잖아요. 인건비가 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하루에 하나를 교체하지 않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하나당 인건비가 각각 책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날 인건비는 하루치가 나가는데 저희는 열 개를 하면 열 개마다 인건비가 다 각각 책정되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그래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한 개 교체하는 비용으로 갖다가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래서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이것도 나중에 그럼 제가 자료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많아서. 맑은물 하수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제가 사실 이번에 용역을 좀 많이 들여다봤거든요. 용역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역비용입니다. 용역비용인데 이게 3년, 2000, 10년 전에 했죠.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맞나요, 과장님?
○하수과장 박주덕 5년마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하수과장 박주덕 그거는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서 2014년도에 하셨거든요, 1년간. 그러니까 거의 한 약 10년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얼마냐면 12억 2,700만 원입니다. 그 중간에도 한 번 더 하셨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하수도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 5년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 용역이 작년에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
○하수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이은진 2024년, 네, 맞네요. 아니요,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거예요, 용역기간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기간이 2024년 10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몇 페이지?
○하수과장 박주덕 아, 이거 관계는 저희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하수과장 박주덕 네.
○하수과장 박주덕 이거는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제가 찾은 바로는 10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물재이용법에 따라서.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도에 걸쳐서 했는데 이때도, 이때 용역비용이 12억이었거든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제가 물 재이용 이게 어떤 걸까, 또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시군의 용역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전체를 다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빗물이용시설하고 그다음에 중수도시설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에 빗물재이용시설이 몇 개소 정도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수과장 박주덕 지금 대규모 건축물이나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저희가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용역하면서.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이 비용이 좀 과다하게 산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아까 그래서 개수를 말씀드렸지만, 수원이나 이런 데 인근 지자체 제가 용역비용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수원은 6억 3,000 예산이 그랬고요. 나중에 낙찰은 88% 해서 5억 얼마더라고요. 5억 얼마 그랬습니다. 옆에 수원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두 배 이상의 용역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빗물이용시설하고, 그러니까 그 시설은 업체에다 주잖아요, 리스트를, 그렇죠? 그러면 빗물 재이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그거
○하수과장 박주덕 네, 그런 사업도 일부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재이용해서 하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프리즘에 들어갔는데, 없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용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말인데 직원한테 이걸 자료를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역보고서에 대한 프리즘에 업데이트해 주시는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 예산을 제가 걱정되는 게 이게 10년마다면 앞으로 10년 이후에 또 용역이 시행될 거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용역비용이 좀 과다 산정되었다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후에 다시 10년 전의 비용에서 다시 10년이 지나도 이 비슷한 비용인데 뭐냐면 용역을 한 회사도 같습니다. 아까 세디랑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여기도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동명기술공단이라고 하는 회사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여기서 했고 그때는 다른 회사랑 같이했거든요, 주식회사 건화랑 같이했고. 이번에 동명기술공단이라는 회사가 했네요. 했는데 비용이 십몇억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입찰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높게 책정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용역비용의 예산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저 낙찰률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88점 몇 %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비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줘야 되지만 저는 10년 후에 이게 예산이 얼마로 책정돼서 나갈까가 걱정인데 이거를 지금 바로 잡아서 10년 후에 제가 생각하는 적정가 아니면 타 지자체와 비슷한 금액으로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제가 10년 후에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같은 회사에서 또 용역을 하는 거면 결국 업데이트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회사에서.
○하수과장 박주덕 도시는,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자꾸 커지고 명 수적으로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면적도, 네.
○하수과장 박주덕 타 시도에 비해서
○하수과장 박주덕 아, 전반적인 걸 다 조사해서 기초자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하수과장 박주덕 그런 조사비용이 아무래도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저희 하수과, 기획과, 기술과인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IS가 업데이트됐잖아요. 이것도 시설이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막 틀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된다는 개념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용역들은 뭐냐면 저희가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용역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했던 데가 다시 할 때는 했으니까 더 잘하거나 더 깊이 있게 하거나 더 빨리하거나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인 게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래서 재고의,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시선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여기에 다른 제가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용인도 관련해서 예산이 2025년도에 했는데 8억 5,000이었는데 7억 7,000으로 됐어요. 수원은 2022년도에 했는데 6억 3,200이었는데 5억 6,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청이 원인자부담금 징수하는 대상이 되었네요, 공공건축과가.
○하수과장 박주덕 공공건축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입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 상수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건 별 특별한 건 아니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제가 사실 연구용역이나 이런 데 예산비용 이런 거에 조금 많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여기서 그런 연구용역들이 있어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만 저희 공직자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거나 조율하면 충분히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비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드린 어떤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훨씬 더 수도 행정 저희 시민분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또 하수, 사실 하수나 상수가 멈추면 전기하고 물은 사실 하루라도 안 되면 사실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 되게 죄송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죄송했어요.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지적만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또 그 안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야 또 잘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여러 가지 드린 말씀은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절감되고 좀 더 선진행정으로 공직자분들도 편하고 시민들도 효율적으로 또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23-23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제가 농업기술센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오래된, 구입 취득일자가 오래된 것들이 좀 있어요. 내구연한 수가 지난 것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도 컴퓨터가 한 10년 넘은 것들도 있고 막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 거의 사용 안 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수물품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까 약수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23-52페이지요. 제가 만의사를 매일 가고 있는데 거기 약수터에 검침하고 나서 불용,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마시는 거 보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구나.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되신다고 그러시는데 한번 다시 한번 업체 통해서 아마 하실 텐데 잘 관리 되는지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 옆에다가 음용하지 말라고 붙여놨는데 다들 음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여기서 또 알고 계신 거랑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행정소송 하는 것들은 하여튼 간에 패소하지 않게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37페이지 또 38페이지, 39페이지 제가 아마 이거 자료를 하나 올려놔 드린 게 있는데요. 이게 동탄2의 수질복원센터 내용이에요. 여기 아마 하수가 들어와서 여기의 하수가 처리되는 과정들에 대한 모식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동탄 수질복원센터를 담당 팀장님하고 업체 관계자분하고 잠깐 현장을 가서 보고 와서 그것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게 하수가 들어오면 여기 제가 자료 드리셨으니까 한번 보시면 하수가 유입되면 침사지나 유량조정조를 거쳐서 생물 반응을 거쳐서 방류가 이렇게 되는 과정의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아마 이걸 물리적으로 드럼스크린이라는 그런 기계장치를 통해서 오물들이라든지 이물질들을 걸러내고 아마 또 MBR인가요? MBR이라는 막분리구조시스템을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MBR 구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마 분리막 2계열 교체 이런 것들 73억 그다음에 증설하는데 215억 또 작년도에는 50억 분리막 교체, 1계열 교체 이렇게 큰 단위의 금액들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게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MBR 교체가 한 250억 정도 된다는데 이게 작년에 교체하신 건가요, 지금요?
○하수과장 박주덕 1차로 작년에 했고요. 2차로 올해도 일부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금액대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이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처리에 뭐죠? 분리막, 분리막이 아니라 경사형
○하수과장 박주덕 협잡물 제거용 드럼스크린 말씀
○위원장 임채덕 드럼스크린, 네. 이거를 먼저 교체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MBR 이게 교체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현장을 그래서 갔다 온 거였거든요. 이게 지금 적정하게 교체가 되고 있는 건지 이 사업이 궁금해서 혹시 과장님 아는 대로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예산이 충분하다 그러면 드럼스크린도 저희도 효율성이 좋은 시설로 교체나 그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이것도 스크린 하나에 설치하는 데도 몇십억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위원장 임채덕 이게 지금 여덟 개를 교체
○하수과장 박주덕 네, 현재는 여덟 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거는 최대한 청소나 아니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추가로 두 개를 설치해서 좀 효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쉽게 말하면 MBR이라는 게 25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금액이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이게 전처리의 앞에서 작동을 제대로 못 하면 사실 MBR이라는 250억 들여서 교체한 장치가 효과가 확실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처리의 과정들이 이거 설치를 먼저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하수과장 박주덕 그거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받아서 설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스크린 두 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위원장 임채덕 보통 이게 내구연한 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이게요?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 한 내구연한이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한 20년도, 20년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덕 20년이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위원장 임채덕 우리가 동탄
○하수과장 박주덕 동탄
○위원장 임채덕 2신도시가 생긴 지
○하수과장 박주덕 내구연한은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동탄신도시가 입주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10년 지난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교체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계속 교체를 안 하고 지금 이거만 교체, 큰 거만 교체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이 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수과장 박주덕 그래서 드럼스크린, 스크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설치를 고려하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덕 추가 설치는 두 개를
○하수과장 박주덕 네, 기존에 있는 거는 시설을 보면 현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단순하게 스크린만 떼서 될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인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덟 개의 전체 스크린을 교체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한번
○위원장 임채덕 계획은 세워져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내구연한이나
○하수과장 박주덕 향후에도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스크린도 교체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어찌 됐든 하여튼 간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어서 여쭤보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여기는 위탁도 주고 이거는 대행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어차피 시에서 권한하고 책임을 갖고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좀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큰 금액을 들여서 이런 교체사업들이 되는 것들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주십사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말씀드릴 테니까요. 짧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하수과에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하수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오수역류와 악취, 맨홀파손 및 뚜껑 열림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일부 오수역류 피해에 대해서는 시가 배상이나 보험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이에 대해 최근 3년간 오수역류 민원과 맨홀 관련 민원이 각각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오접시공이나 설계시공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된 사례는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주덕 오수역류는 저희가 처리장 용량이 지금 거의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꼭 저희 하수의 책임이다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이다 이렇게
○최은희 위원 아, 책임을 떠나서 그냥
○하수과장 박주덕 핑계를 떠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최은희 위원 그냥 있는 사실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오접 그 부분은 지목된 사례는 있나요?
○하수과장 박주덕 오접도
○최은희 위원 나오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저희가
○최은희 위원 오접과 관련해서 준공검사 단계에서 오접을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 이미 시행된 지역에서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통해서 오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하수과장 박주덕 준공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시험하기 때문에 준공 때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최은희 위원 없고.
○하수과장 박주덕 그 이후에 추가 공사를 해서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추가 공사 때는 저희가 나가보지 않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추가 공사 때는 저희한테 신고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발견할 수는 없고 민원 발생이나 아니면 물량이 급증한 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일부
○최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서 허가받을 때 말고 정기적으로 나가서 검사할 인력은 없죠?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가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하수 발생 그러니까 물량이 급증하거나 아니면 좀 물이 탁도가 높거나 그럴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중간에 그러니까 준공할 때는 안 나오고 그 이외에 추가로 할 때 나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그 부분은 한번 용역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가나요?
○하수과장 박주덕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오접이나 아니면 그런 게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구역을 정해서
○최은희 위원 그런 지역은 어떻게, 의심되는 건 어떻게 알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사용량에 비해서 물량이 많거나 아니면 비가 왔을 때 물량이 많아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그 지역을 갖다가 확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조사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오수억류와 맨홀 사고는 시민안전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안이죠, 과장님?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개별 민원처리에 그치지 말고 오접, 설계, 시공단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시고 취약지역 맨홀에 대한 선제적 안전조치를 강화해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많은데요.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 총괄원가에 비해서 사용료 수입이 부족해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를 일반회계 전입 등으로 해서 메꾸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가 일반회계는 최소화하려고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적자보전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전입을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 과 전체로 봐서는 저희 하수도 말고 우수관리도 저희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관리는 전액 다 100%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고요.
○최은희 위원 전입을 하는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저희 하수에 대해서만 하수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같이하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하수 인프라가 취약한 서부권 지역에 신규 하수관로 처리나 확충사업이 실제로 그럼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하수과장 박주덕 그렇지는 않고요.
○최은희 위원 이게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그렇지는 않고요. 동부권이 인구가 많아서 하수량이 많지만, 서부권도 신도시나 아니면 공장 같은 경우도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관로, 남양이나 조암 쪽도 관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처리장 증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맞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환경, 이게 이런 부분은 환경기초시설이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지역 간의 격차가 없이 보장되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래서 서부권 취약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계획을 분명히 세워주셨으면 요청합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다시 또 시작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서부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수도의 계획을 반영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걸 반영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페이지 25-6쪽, 7쪽입니다. 보시면 거기 물관리팀장님하고 그다음에, 페이지 보셨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잠시만요.
○하수과장 박주덕 사무분장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네, 사무분장표의 하단에 보면 25-6페이지, 7페이지에 걸쳐서 물관리 쪽인데 팀장하고 시설8급 두 분 해서 세 분이 물관리팀을, 물관리를 하시는 분들이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하수과 물관리팀은 현재 직원 세 명이 화성시 전역의 우수관로와 빗물펌프장 그리고 물관리 시설을 관리하면서 물관리 관련 민원까지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인력 세 명으로는 사전점검과 긴급출동 민원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사전점검을 해서 미리 이런, 아까 불법으로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아예 꿈도 못 꾸고요. 일단 출동을 해야 되는 민원 그리고 허가를 해야 되거나 할 때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물관리팀이 인력하고 장비 규모가 우리 시의 규모로 봤을 때 적정한지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께서는?
○하수과장 박주덕 사실상 민원이나 무슨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는 당연히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유기적으로 연간 단가계약 회사하고 현장 관리하고 그리고 민원 대응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도 우리 직원 공무원 세 분이 전담해서는 그분들도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죠? 특히 야간에도 이게 불시에 터질 수도 있고
○하수과장 박주덕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게 되면 비상근무를 서고
○최은희 위원 그분들이 야근하셔야겠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해서 집중호우, 국지성 폭우가 잦아들 텐데요. 물관리 인력과 체계를 단순히 예전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인력, 장비, 기술로 종합한 물관리 체계를 수립하셔서 시민의 침수피해와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는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게 내년 2월 1일 자로 저희가 구청체계가 되면서 단순 유지관리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쪽 업무가 구청으로 가면서 업무에 대한 부담은 좀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은희 위원 이런 부담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구청으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잘
○하수과장 박주덕 네, 총괄 관리는 당연히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최은희 위원 네, 구청에 나가 있는 부분들 어려운 상황을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서부권의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화성시 총 오수관로 연결률은 어떻게 몇 퍼센트로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가 90 한 1% 정도.
○최은희 위원 그중에서 서부권 오수관로 연결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하수과장 박주덕 권역별로는
○최은희 위원 서부권.
○하수과장 박주덕 아직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동부나 서부나 이렇게 나누면
○하수과장 박주덕 동도
○최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부 오수관로 연결률은 약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도시가스 에너지 격차라든가 이게 하수관로랑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이게 같은 화성시 안에서도 공공하수처리 서비스의 접근과 수준에서 상당히 편차가 존재하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동부권과 서부권 간의 이런 격차가 단순히 지역 여건 차이로 보시는지 아니면 과장님 입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환경기초시설의 불균형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주덕 아무래도 시설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집단화돼 있는 데에서는 물을 많이 사용하고 그에 따라서 또 하수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소규모로 집단화돼 있는 데는 하수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에 대한 농도가 낮기 때문에 보급률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시작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서부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또 환경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지역을 확대해서 하수도 보급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기반시설이에요, 과장님.
○하수과장 박주덕 그리고 또 저희가 서부권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동부권은 도로망이 잘 돼 있어서 하수도시설 설치하는데
○최은희 위원 아, 그런 건 다 알죠. 그런 건 아는 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부권은 40%라는 게 같은 화성시에 사는데 이게 차이를 두는 거는 과장님께서 그런 입장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동서부권을 다 아울러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본계획 때, 내년 기본계획 때는 저희가 지역을 확대해서 최대한 담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서부권 지역 가운데에서도 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해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지 못한 지역이 많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아까 우정읍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문천리.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그런 쪽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건데 이런 쪽은 주거, 상업밀집지역이 돼 있어서 어느 권역에 분포해 있는지 이런, 이렇게 이런 밀집 개인하수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밀집지역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가늠하세요?
○하수과장 박주덕 지금
○최은희 위원 너무 많죠, 서부권에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자연부락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은희 위원 구문천리나
○하수과장 박주덕 구문천리 같은 경우는 조금 집단화돼 있는데 처리구역에서 빠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처리를 못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 내년도에는 담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지역부터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수처리구역을 단계적으로 서부 방향으로 확대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주덕 지금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
○최은희 위원 우선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수과장 박주덕 그거는 저희가 한번
○최은희 위원 보시고요.
○하수과장 박주덕 계획을 수립해서
○최은희 위원 수립을 하셔서
○하수과장 박주덕 네, 위원님한테 한번 별도로
○최은희 위원 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현실적으로 모든 서부권 지역을 단기간에 공공하수도로 편입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대한 보완대책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문천리 원룸단지처럼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밀접한 지역은 관리가 아주 조금만 소홀해도 악취, 수질오염, 위생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현장점검 용역 외에 정기적인 점검 지도와 함께 시설 개선 보수에 대한 보조나 지원, 주민, 업주 대상 유지관리 교육 필요시 일정 부분 공공관리에서 관여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아,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산시 하수처리 위탁 관련 분쟁 요인의 갈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오산시는 동탄신도시 하수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보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시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약의 법적 구속력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오산시와 협약 불이행 우려에 대한 화성시의 법적 및 행정적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현재 오산시에 4만 6,000톤을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동탄7, 8동을 갖다가 오산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은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다 그래서 오산시만 계속 의존해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최은희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우리하고 오산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수과장 박주덕 그거 당연히 저희도 그렇고 오산시도 그렇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언론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라는 것을 같이 인지하고 있고요.
○최은희 위원 맞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환경부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오산시의 잘못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오산시의 여론 조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 대상 정보 제공 및 협약의 정당성을 알리는 우리 시의 홍보전략은 부재한 게 아닌지 한번.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가 맞대응할 계획도 수립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오산시하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물을 오산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봐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까도 말씀하시다가 마셨는데 만약에 만약을 대비해서 하수처리 협약 파기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하수처리시설 증설 또는 신설을 계획하고 계시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주덕 사실상 오산시가 협약을 파기하고 거기다가 물을 못 받겠다고 할 경우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물은 오산천으로 범람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오산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자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언론보도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오산 가는 물량을 갖다가 저희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지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동탄에는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변 지역을 갖다가 협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오산시가 하는 물량도 자체 처리할 수 있게 검토 중에 있고요.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좀 많이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산시하고는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도 오산시 거랑 저희 거랑 같이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저희가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린환경센터에서.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서 상호 협력 및 이해관계가 균형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오산시가 하수처리 협약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 화성시도 강하게 적극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협약 재검토 및 조정을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주덕 당연히 이게 물이
○최은희 위원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강력하게 저희도 대응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보도는 계속 그쪽에서 흘리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런 방법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아무것도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불안하기도 할 거고 이런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염두하셔서 시에서도 강하게
○하수과장 박주덕 참고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더 질문할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기업투자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감사 중지)
| ○출석위원 |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재범 |
| ○출석공무원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성호 |
| 맑은물사업소장 | 우정숙 |
| 기술기획과장 | 조은경 |
| 기술보급과장 | 최재연 |
| 과학농업과장 | 우광순 |
| 맑은물운영과장 | 고영철 |
| 맑은물시설과장 | 차형민 |
| 하수과장 | 박주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