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환경국장이 대표로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과장 및 출연기관 대표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환경국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재단 대표이사, 신재생에너지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석민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철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우리 증인선서문을 제출을, 우리 오제홍 국장님이 해 주셨는데 우리, 수감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재단 대표님들은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다른 국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 제출할 때 다들 제출해 주셨거든요. 제출을 해 주실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감사 중지)

(10시 4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날씨가 춥고 공기는 맑아요, 그렇죠? 공기가 맑으니까 우리 환경국이 잘하고 있다는 징조 같습니다. 자, 설명서 13-12에 이렇게 보면 슬레이트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위탁사업인데 2024년도는 한 6억 8천 정도 되고 2025년도에는 6억 7천 정도, 그런데 수탁업체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그렇죠?

○김상수 위원 바꿀 수는 없나요?

○김상수 위원 이거는 그냥 그대로 공식적인 거예요?

○김상수 위원 업체가 몇 개가 돼요? 이런 슬레이트 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김상수 위원 위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아요?

○김상수 위원 세 군데인데 계속, 대진이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화성은? 그렇죠?

○김상수 위원 2023년도, 그러면 3년 차, 그렇죠?

○김상수 위원 내년에도 또 할 거 아녜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좀 폭넓게 위탁, 수탁은, 환경재단은 화성시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인데 좀 잘하는 데는, 잘하는 데에다가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슬레이트 하는 데 진짜 이 슬레이트 피해를, 석면의 피해가 있어서 입원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진짜 석면에 피해를 입어서 입원을 하거나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나온 건데 이거 정확한 진단이 맞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에서 산 사람들은, 진짜 몇십 년, 50년, 60년씩 산 사람들은 병원에 진짜 입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과연 이, 집에 있는 슬레이트냐, 아니면 공사하는 환경업체나 이런 데에서 석면이 많잖아요, 그거는, 거기는, 공장 같은 데는.

○김상수 위원 그거를 피해 해서 입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한 거냐, 그거를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셔야지 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지금 우리가 계속 슬레이트 처리하는 거, 지금 서부권에 웬만한 시골에 가도 슬레이트 하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계속, 제가 여기 와서도 2024년도, 25년도 6억 뭐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슬레이트 하는 데가 있나요? 회사가,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게 또 잔액도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잔액도 있고, 이거를 한번 예산을 잡을 때 통계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기를 좀 했었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거 그냥 계속, 계속비사업처럼 계속 그냥 막 그대로 쭉 베끼는 것보다도 정확한 통계조사를 해서 슬레이트를 얼마만큼 지원을 할 건지,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하실 거죠, 과장님?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13-17에 보면 우리 수소차랑 전기차에 저기가 있어요, 지원금이,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혁혁하게 전기차와 수소차의 집행률이, 집행률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 수소차는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까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김상수 위원 이 수소차가 좋은 걸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소차를 이용하는, 이렇게 지원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수소차 한 대당 지원이 얼마죠?

○김상수 위원 3,500만 원이죠?

○김상수 위원 보통 수소차가 얼마죠, 가격대가?

○김상수 위원 8천?

○김상수 위원 8천만 원이면, 3,500이면 반 해 주는 거 아녜요.

○김상수 위원 전기차는 얼마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전기차를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수소차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떨어져요, 불용액도 많고, 수소차는. 그것도 역시 정확하게 통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또, 연구용역비 있어요, 13-20에 이렇게 보면.

○김상수 위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24년도하고 25년도도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수의계약이 2인 이상이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이게 수의계약이 2인 이상 한 거도, 관내도 아닌데 이거를 또 해 주셨어, 그렇죠? 그것도 연거푸 24, 25년도. 왜 이렇게 연거푸 해 줬죠?

○김상수 위원 넓게, 경기도 넓게, 넓게 잡은 거예요?

○김상수 위원 우리 관내업체는 없나요?

○김상수 위원 관내가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 시흥, 녹색 그쪽에서 한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또 2인 이상 수의계약 한 거 아녜요.

○김상수 위원 이것도 같이 손잡고 들어오는 2인 이상, 수의계약이 되는 조례가, 저기가, 법이 있나요?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가능한 거니까 했겠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굳이 이렇게 2인 이상 하는 것을 해야 되나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고 있죠, 2인 이상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좀 다시 한번 잘 보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김상수 위원 우리 환경재단 대표님!

○김상수 위원 환경재단은 이렇게 퇴사율과 이게, 퇴사율이 높아요. 무슨, 무슨 팀은 아예 정원이 안 돼서 불용액이, 돈이 많이 나왔고,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 채용공고에, 감사 지적에도 채용공고에 뭐, 소홀했다 여러 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 대책마련은 있어요?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자, 그러면 대표님.

○김상수 위원 환경재단, 도시공사하고 월급체계는, 연봉체계는 어떻게, 비슷해요? 아니면 도시공사

○김상수 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 환경재단은 대리급은 얼마예요, 연봉이?

○김상수 위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대리인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한 4천, 4천만, 4천 정도 되나요? 4천? 4,500?

○김상수 위원 네, 3천만 원인가요?

○김상수 위원 3천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 후에 1년씩 이렇게 하면 호봉수가 올라가서

○김상수 위원 보통 한 5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또 되는 것 같습니까?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이렇게 보면 환경재단도 근무여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퇴사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뭔가가 있을까요?

○김상수 위원 정식 직원이 되기 전에?

○김상수 위원 계약직이나 무기직 분들이 많이 다른 업체로 가기 때문에 퇴사율이 이렇게 높다?

○김상수 위원 그래도 우리 대표님은 그 계약직이나 무기직 분들이 좀, 인재분들은 많이 대화를 나눠서 잔류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봤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노력하시겠죠?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에코센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역주민들만 이렇게 하는 거. 연간 700명 참여한다고 그러고 43회를 했다는데 이 에코센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더 하가등리하고 가재리 분들, 어르신들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녜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도 하가등리하고 가재리 분들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외부사람들 뭐,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고 좀 많은 분들을 포용 좀 해서, 많은 분들, 화성시민들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좀 같이 했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반석산에, 저기 있는 에코스쿨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홍사용문학관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 있고, 문화도 하고. 그런데 이 에코스쿨이,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때요, 생각이?

○김상수 위원 네,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인원수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현장으로 나가서 뒤에 반석산 같은 경우 보면, 숲속해설가들 보면 막 아이들한테 구시대의, 저기, 그러니까 구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막 그런 움집 같은 것도 만들어서 유아체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에코스쿨에 오시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 현장체험을, 또 거기가 습지가 있잖아요. 반석산에 가면 습지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도롱뇽이나 여러 가지 애들 생태학습장도 되지 않을까. 그걸 한번 생각, 비봉습지도 있지만 반석산에도 그 습지에 상당히 생태, 그 저기가 많거든요. 그런 곳 한번 연계해서 우리 에코스쿨이 좀 더,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대표님도 한번, 그거 한번 신경, 계획 좀 잡아봤으면 하는데.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과 15-23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취약계층 LED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이거 우리 취약계층에 LED 현황이 몇 가구나 돼요? 88개소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100개에서 88개소만 했다는데.

○김상수 위원 맞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뭐, 신청인 변심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 ‘아, 나는 안 하겠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24년도, 25년도도 계속,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할 건지, 안 할 건 지 그 조사를, 정확하게 통계조사를 하세요. 그래야지 불용액이 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 거를, 이 통계학은 과학이에요. 정확하게 좀 하셔서 불용액이 안 나오기로.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발전소 주변에 뭐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28 다시, 네. 여기 보면 농기계구입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발전소 하는데 큰 혜택이,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새로 나온, 뭐 그 지원, 발전소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급하지 않은

○김상수 위원 급하지 않은 거를 매년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되고요. 동탄1동은 무슨 지역난방공사가 거기 있어서

○김상수 위원 열병합이 거기 한림대학교에 있는 데 있어서 동탄1동도 지원이 나온 거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설명서 15-49페이지 보면 다른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태양광도 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또 신청도 하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24년도와 25년도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사람, 주민분들이, 시골분들이 태양광이 저조한 것 같아요, 신청이. 자부담도 있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이 태양광들 좋지만 도시가스 제가 우리 서부권이나 아직도 동부권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예산도 보통 많아요. 이걸 보면 우리, 이거 도시가스가 전반적으로 시골에 들어가야 된다고 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은 이 도시가스, 제가 굳이 어디, 15-49페이지 보는데도 뭐, 올해 25년도 그렇게 해 보니까 아홉 개 마을이 한 것 같은데 이 도시가스 진짜 이거 신경을 써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막 가스통 같은 거 옮기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떨어지면 또 교체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되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렇게 하면, 또 동네마다 그런 거 하면 동네에서 이렇게 서로가 공급이 되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신재생과 좀,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15-3, 50페이지에 보면 지중화하는 거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이것도 돈이 꽤 들어가는데 이 지중화사업 하면서 많은 사고가 나잖아요, 전력사고?

○김상수 위원 이거 계속해야 돼요. 지금, 요새 보면 고압선이 도심 속에나 이쪽, 시골도 지금 보면 독정리, 장안면 쪽 있잖아요. 거기도 그냥 농로길을 가로질러서 고압선이 쭉 돼있잖아요. 요새는 다 땅으로 묻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아, 지중화가 20미터까지?

○김상수 위원 최대.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요새는 또 지중화로 할 때 전선이

○김상수 위원 이 전선이

○김상수 위원 네, LS전선 같은 데는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대요. 과장님이 하는, 염려하는 것 맞는데 요새는 전선이 또 새로 지중화전선이 나와서 전자파나 그거 많이 좀 놔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좀 보기에도 좋게 지중화가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 많이 활성화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또 과장님도 한번 좋은 전선 같은 거 알아보시고요.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13-11쪽에요, 민원 초과 지연처리 실태가 있어요. 그런데 건수는 한 건인데, 아까 설명해 줄 때 보니까 전산자료 오류로 해서 이렇게 지연됐다고.

○정흥범 위원 그런데 제가 기후환경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인허가 관련된 서류라든가 민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기간을 다 채워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정흥범 위원 이게 뭐, 지금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조속히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좀 행정이 빨리빨리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으니까 그 기간에 연연하시지 말고 서류가 들어오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 아래 소송 및 행정심판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도 한 건인데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이 됐네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자동차 후진에다가 측정기를 아마 파손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출가스 측정할 때, 그 도로변에서 측정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1,800만 원 정도?

○정흥범 위원 1,200만 원 정도.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거를 안전한 지역에서 제대로 정차를 한 다음에 안전 확인하고 이렇게 하셨어야지, 이 분 입장에서 자기 과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합의는 본 상태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안전에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꼭 정차 후에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꼭 좀 당부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13-1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5년도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고 그 아래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흥범 위원 그 하나는 자동차 관련된 거고

○정흥범 위원 그 위에 사업은 어느 거 관련된 사업이에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거 추진율이 지금 너무 낮고, 지금 자동차 관련돼서는 아예 집행률이 없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지금, 이게 몇 월 기준이에요, 지금?

○정흥범 위원 9월, 9월 30일 기준인가요?

○정흥범 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집행이 너무 안 됐고, 또 저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점검을 한번 다시 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13-18쪽에 보니까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총예산이 55억 중에서 17억 정도가 현재까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사유도 이렇게 잘 기재는 해 주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현재까지 많은 거죠?

○정흥범 위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뭐, 지금 70%대 정도도 되어 있는 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환경재단 여쭤보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14-15쪽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 좀, 지적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번에 공공기관 최고 경영평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좀,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거죠? 그 채용 관련돼서 이게 좀 소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네, 이게 뭐, 환경재단 출범한 지도 좀 됐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 잘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조직문화의 어떤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사례가 이렇게 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14-17쪽에, 또 좀, 집행률을 높이시고 불용액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흥범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역, 직원 채용하고 퇴사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저도 퇴사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떤, 봉급관계도 그렇고 이런 처우가 안 좋으면 사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 좀 개선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흥범 위원 네, 여기 환경재단이 뭐, 환경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운영, 이런 연속성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자꾸 교체가 된다든가 이러면 실질적으로 좀 서비스 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부분에서라도 이런 좋은, 어떤 그런 좀 혜택이 있어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좀, 개선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신재생에너지과, 전체적으로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건데요. 불용액을 좀, 적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정흥범 위원 15-43쪽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4년도에 공모가 안 됐어요. 이건 그냥 신청이 없어서 안 된 겁니까? 이게 왜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공모사업 설계를 잘못 한 겁니까? 이게 왜 안 됐죠?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신청, 지금 부분은 어떤 거예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신청하는. 이게 면 단위로 신청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마을 단위로 신청을?

○정흥범 위원 마을 단위로 신청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신청, 접수되는 건이 지금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한 몇 분 정도나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냐에 따라서 또 신청하는 마을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녀보면 아까 도시가스 관련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LPG 관련된 그런, 뭐 이렇게 좀 지원 같은 것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골의 에너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실제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해 주기를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 홍보를 해서 이런 공모사업 같은 거를 많이 좀 신청을 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하시면 자연부락에는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매송 송전선로 지하화되는 것 있잖아요. 그 사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화를 조금 받았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정흥범 위원 네,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도시, 아니 저기, 지중화사업

○정흥범 위원 도중에 그 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나중에.

○정흥범 위원 아, 그런 부분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뭐

○정흥범 위원 아무튼 잘 이해를 했고요. 추진계획 보니까 26년도, 내년 6월부터 재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13-13에 있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배현경 위원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성과표로 얘기한다면 이게 탄소포인트제가 일단은 얼마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또 얼마큼 절감을 했는지 알아야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다 파악하고 하시는 겁니까?

○배현경 위원 사용량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절감한 걸 또 내고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성시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별로 많진 않네요.

○배현경 위원 네, 조금 증가는 했지만

○배현경 위원 증가는 했지만 우리 화성시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거를 한번 파악해 주시겠어요? 우리 화성시 전체에 비해서 참여, 참여하고 있는 그 퍼센티지를.

○배현경 위원 그렇게 보면 약간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탄소중립 외치고 있는데 이거를 수치로 정량화해서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3-20에 보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가 있어요.

○배현경 위원 이거는 법무사업이라고 했지요, 아까?

○배현경 위원 법정사업, 법정사업이라고 하셔서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게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에다가 배출권을 할당량 하는 거죠?

○배현경 위원 할당량 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래하게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화성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배현경 위원 저희 그러면

○배현경 위원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예요?

○배현경 위원 저희가 초과를 하나요? 아니면 잉여분이 어떻게 하나요?

○배현경 위원 저희는

○배현경 위원 주로 초과하는 편인가요?

○배현경 위원 초과하게 되면 저희는 또 얼마큼의 초과분을 내나요?

○배현경 위원 아니, 구매액 말고, 그러니까 다시 재구매.

○배현경 위원 네, 왜냐하면 초과했으니까 다시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녜요.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배현경 위원 네, 초과분에 대해서.

○배현경 위원 아, 그러면 그다음 해에 내는 거군요, 초과분을?

○배현경 위원 지금 초과하는 거잖아요, 우리 화성시는.

○배현경 위원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라고요?

○배현경 위원 초과분은 그럼, 초과분만 구매한다는 소리네요.

○배현경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금, 아까 금액이랑 이렇게 있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걸 좀 자료로 주시고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저희 화성시는, 어때요? 구매하는 양이 점점 늘고 있어요? 어때요?

○배현경 위원 이렇게 말씀, 말씀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배현경 위원 그 애매한게 왜 그럴까 분석은 해 봤어요?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나왔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 나온 것에 따라서 우리 정책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싶은 거예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나왔고 지금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분명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그 뭐야, 수립을 하고 또 누구야, 업무부서끼리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렇죠, 그래야,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탄소가 배출이 되는지도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싶은 거예요. 그 파악을 해야

○배현경 위원 그렇죠, 감축도 할 거 아녜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2030년까지는 40% 감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싶은 거죠.

○배현경 위원 그리고 2050까지는 뭐, 넷째로 하자는데 이게 과연 될까 싶은데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시는지.

○배현경 위원 그렇죠, 돼야 되는 상황이죠.

○배현경 위원 그렇죠.

○배현경 위원 네,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고민하면서 계속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고 다시 수정해서 다시 또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돼야지, 고민만 하다가 끝날 거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배현경 위원 네, 실행도 하시고 실행에서 착오 생기는 거 다시 수정해서 재개하고 이렇게 조금

○배현경 위원 국장님이

○배현경 위원 국장님!

○배현경 위원 조금,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십시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그거 실질적인 계획이 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더 여쭤볼게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냥 위원회로만 있지 말고, 이게 정책자문 및 심의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과에서 횟수도 필요하다면 늘리고 해서 좀 같이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 확보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화성시환경재단 14-40에 보면 비봉습지에 이게, 식재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배롱나무 식재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배현경 위원 제가 배롱나무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다, 좋다 이런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재할 때도 탄소흡수원이 되는지, 그 식물이 탄소흡수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좀 먼저 염두에 두시고 식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업무협조도 구하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식재를 하는 경우는 이게, 이 식목이 탄소흡수원이 되는 식목에 더 가까운 건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탄소흡수원에 가까운 식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게 율이 조금 다르죠.

○배현경 위원 아, 그래요?

○배현경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탄소흡수율이 적은 거와, 낮은 거와 조금 차이가 좀 있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배현경 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셔서

○배현경 위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14-47에 보면 탄소중립 실천활동이 있어요.

○배현경 위원 지금 환경재단 업무를 봤을 때 업무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업무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재단이 가져갈 업무는 재단이 좀 가져가시고, 좀 나눠줄 업무 같은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실천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들한테 들어가야 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주민들하고 가까이에 있는 어떤 마을공동체나, 예를 들자면 마을공동체나 아니면 아무튼 주민들하고 접촉이 가능, 더 밀접한 대로 조금 더 위탁이라고 하면 뭐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네, 저는 이게, 이거를 재단에서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환경운동단체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마을공동체나 이런 데를 조금 더 알아보셔서 그들이 더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지금도 뭐, 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주민들이 더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은 그들한테 줘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우선 환경정책과랑 환경재단에 20 다시, 죄송합니다. 22네요, 13-20페이지하고 21페이지하고 그다음에 환경재단은 14-19페이지에 용역, 연구용역 하셨어요. 제가 이거는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화성시 조례에 용역과제심의연구 관련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우리가 연구용역이 끝나면 끝난 시점에서 1개월 내에 화성시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PRISM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리도록.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들을 보면서 용역 관련해서 그 PRISM 들어가서 검색을 좀 했거든요. 검색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례로도 되어 있고 법으로도 하게 되어 있고 조례로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모든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5분발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 점검하셔서 기존에 있었던 용역자료까지, 이게 용역에 대한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들어놓고 강제로 하게 했는데, 의무적으로 하게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용역 내용이나 용역 비용 같은 거를 비교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환경재단에, 환경재단에 14-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친환경생활실천사업에 제로웨이스트 참여한 매장들이 행정부담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또 보니까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2025년에는 뒤에 자료를 보니까 10개소로 늘어났어요, 2024년도 대비.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매장들이, 한 매장당 보니까 지원을 300만 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업이. 사실 300만 원이 큰 돈이 아닌데 제가 종종 듣는 얘기가, 이거는 재단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받은 금액을 정산하거나 보고를 할 때 그 ‘행정절차가 너무 힘들고 까다로워서 안 받는 게 낫다’ 혹은 ‘그게 좀 힘들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도 이런 행정적인 절차, 행정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의 취지는 우리가, 너희가 돈을 10원이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좀 더 상위개념에 있는 걸 우선을 해서 행정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이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건데 거기에 너무 행정적인 부담을 줘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걸 꺼려하시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간소하다 하지만 전, 한 번씩은 안 해 보신 분들한테는 이게 어렵거든요. 저희는 늘 하니까 쉽지만 한 번도 안 해 보셨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샘플을 드린다거나, 그러니까 좀 같이 한번 수행을 한다, 그런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뭔가 좀 교육을 한번 한다거나,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 번 정도 교육을 할 필요성도 있겠다 해서, 교육을 받고 해 보면 또 쉽지 느껴질 수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 키오스크 어렵게 느껴지지만 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한번, 이건 재단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단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재단이 상을 받으실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는 아니고, 그리고 하나 좀. 아까 연구용역에서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화성시’를 제목에 넣어주셔야지 이게 검색이 되거든요. 제가 화성시 거를 보고 싶은데 앞에 화성시가 안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동일한 용역으로 좍 다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볼 수, 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등록하실 때, 지금 보면 용역명에 화성시도 24년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용역으로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19페이지입니다. 용역금액도 5,8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화성시의 ESG 경영 컨설팅인지, 화성재단의 ESG 경영 컨설팅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화성시환경재단 ESG 경영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 명확하게 규정을 하시고 또 홈페이지나 PRISM에도 공유를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다 해당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환경재단이 통장관리, 자산, 자산 관련해서, 자금관리죠.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예산 집행현황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려고 했던 거는 자금관리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자금관리라서 은행통장이랑 그게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빠져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통장, 그다음에 보통은 이게 통장의 계좌번호, 잔액에 정기예금이면 정기예금 몇 개월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윤이랑 그런 것들이 자료가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를 드린 건데, 지금 재단은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추후에는 자료를 작성하실 때 자금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 사항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추가로 자료제출은 부탁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제출은 받았는데 뭐냐 하면 통장의 정기예금이 열한 개로 관리가 되고 계시고, 그다음에 보통예금이 스물네 개 통장으로 관리되고 계시고, 그다음에 MMDA가 두 개 통장으로 관리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성산업진흥원을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봤더니 산업진흥원은 정기예금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열한 개 정도 하셨으니까 그 정도 하셨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잔금이 바로바로, 자금이 바로바로 순환되어야 되는 자금도 있지만 묶이는 자금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1개월 단위로 쪼개놓으신 거예요. 1개월짜리 정기예금, 2개월짜리,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해, 12개월까지로 해서 정기예금을 쪼개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금이 나가는 거에 맞춰서 그 돈을 다 해 놓으셨는데 정기예금은 이자가 3.8%입니다, 다. 그러니까 3%가 넘어가요. 보통예금은 0.1%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3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달짜리가 3점 몇 퍼센트가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산업진흥원은 이자수익을 몇 억 원을 걷으셨어요, 그렇게 통장을 잘 운용을 하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루틴하게, 좀 사용하기 편하게 보통예금을 많이 하시겠지만 한번 자금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정기예금을 최대한 활용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보통예금보다는 MMDA가, 보통예금이 스물네 개인데 MMDA가 두 개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MMDA가 보통예금보다 이윤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보통예금이랑 똑같이 입출금도 자유롭고 그다음에 복리로 이자가 붙고, 예금자보호법으로 예금자보호법을 5천만 원까지, 그것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보통예금의 계좌보다는 MMDA의 계좌를 활용하셔서 저희가 그 자금으로 이자수익을 걷으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봐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48페이지고요. 이거 EM이죠, 이거 지적했던 거 이전하셔서 활용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여섯 대면 작년에도 여섯 대였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여섯 대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행정복지센터로 관리 전환하셨어요,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지금처럼, 그런데 재단에서 일단 시작만 하시고. 그렇죠,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환경재단에서 시작을 하시고 그 관리를 읍면동으로 넘겨주셔도. 그건 읍면동하고, 동장님하고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동에서는 어쨌든 동장님은, 동장님은 계속 바뀌시는 사항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하셨을 때 추진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재단에서 정책적으로 수요가 있을 만한 곳이죠. 그러니까 서부권보다는 어쨌든 동부권에 인구가 좀 많은 곳에 밀집지역에다가는 좀 전략적으로 이걸 해 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용률이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이용률이 많은 편이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도 행감 한다고 다니는데 거기에 이거, EM 배양하는 곳을 따로 뒀던 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읍면동에서 따로 설치하셨던 것 같아요. 송산이었나, 하여튼 면이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마도였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있더라고요. 마도면이었군요. 그런데 거기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 주민분이 오셔서 받고, 그걸 받고 계셔서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잘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활용을 잘 하고 계신다 하셔서 저희가 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렇게 잘 쓰고 계셔서,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다문화가정 환경교육 하시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전국에서 저희가 지금 외국인 거주자가 제일 많은 지역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라. 그다음에 57, 56페이지, 환경의 날 행사. 이번에 콘셉트를 ‘환타지 화성’으로 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매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바뀌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어쨌든 콘셉트로 매년 환경의 날 행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랑 같이 해서 저희 재활용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어요. “거기에 있는 재활용센터의 물건을 경매로 하거나 해서 좀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로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물건들이 어쨌든 많이 있고, 좀 남아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물건들에 대한 활용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조례

○부위원장 이은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은 것들은 행사 때, 저희가 행사 때 사실은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새로 사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걸 저는 활용해서, 좀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제안을 드리려고 한 부분이고, 조례개정 관련해서는 저도 같이 한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러면서 재활용센터가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저희가, 화성재단이 친환경으로 해서 뭐 많이 하시잖아요. 뭐, 달력도 하시고 그때 제안드린 대로 많이 실천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관내기업 대상으로 메이크업페스타를 갔는데 거기에 저희 관내의 스타트업 기업 중에 이런 친환경이나 재사용,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이런 쪽으로 하는 기업이 너무 훌륭한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이 진흥원이나 소공인지원, 소공인 쪽이나, 상공회의소죠. 그런 쪽에 저희 기업에 대한, 좀 자료도 받으셔서 물품을 만드시거나 하실 때 그런 기업들과의 협업, 협업도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환경재단은 우리 재단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단만 실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재단이 행정도, 그러니까 화성시도 상대를 하셔야 되고, 우리 화성시의회도 상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도 전부 다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재단에서 생각하는 그런 환경의 정책방향을 산하기관, 화성시청, 저희 화성시의회도 그렇게 하라고 제안을 하시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그러니까 환경재단만 분리수거 용이한 달력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산하기관 전체가 그걸 만들도록 재단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도 요구를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재단, 좀 힘드시겠지만, 많은 사업들을 하고 하셔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더 퍼져나가고 인식들을 바꾸려고 하면 재단이 어쨌든 산하기관이나 그거는 그래도 또 상대하시기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움직여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요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현장에서 집단 지역민원으로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한 장 자료로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자꾸 보니까 조금 실망,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과장님 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죠?

○최은희 위원 네, 그때 제정이 됐죠.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실제로 운영할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장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환경, 환경피해의 규모, 종류 등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 제정 이후 시간이 흘렀는데 왜 이게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으셨는지. 다른 거랑 비교를 해 보면 시에서 조례가 필요한 뭐, 시 사업이나 이럴 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사천리로 이게 제정이 되고 바로 시행, 시행이 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제정 계획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때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하고, 저희 의회 쪽하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한 두 달 정도 이거랑 관련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모적으로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이 인정하는 규모, 커다란 규모, 이런 걸로 해서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인사발령이 새로 나오셔서 그런 부분을 좀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으시고, 받으셔서 이게 좀 빨리, 조속히 이게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은희 위원 그 조례, 이거를 시행규칙을 만드실 거예요, 안 만드실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그래서

○최은희 위원 그러면 조속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시행여부도 제가 여기에 자료로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아니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실 수 있는지?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 내년도에 검토를 해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려면 미리 검토를 해서, 미리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최은희 위원 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조례라는 게 만들어만 놓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미루시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과 위원회라든가 이런 대책들을 조만간에 수립을 하실 수 있도록

○최은희 위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다음은 환경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환타지’라고, 환경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사장, 대표님.

○최은희 위원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시고요. 환타지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이게 뭘까? 이게 뭐지?’ ‘뭐? 환타지? 무슨 영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 환경의 날 평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다른, 제 생각은 이게 네이밍을 들었을 때 좀 쉽게, 환경이랑 접근할 수 있고 환경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은희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서울시 서대문구는 ‘함께 GREEN 미래’, 인천 같은 경우는 ‘환경을 부탁해’,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미래세대, 시화호를 품다’ 뭐 이런 거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늘푸른 제주를 위해, 우리 함께 회복해!’ 이렇게 좀, 이걸 딱 들으면 ‘아, 이게 환경이랑 좀 연관된 뭔가를 하는구나’라는 게 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환타지 해서 이게 너무, 내용이 딱 들었을 때, 그 풀이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환경을 지키는 타이밍은 바로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게 내용이 좋아서 이 문구를 외웠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용은 좋지만 조금 접근하고 잊어버리기 쉽지 않고, 좀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네이밍으로 좀 했으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용역,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행사를 그때 5천 명 정도 오셔서 엄청 잘하셨어요. 그 전 해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됐고 참가하는 부분이라든가 환경재단 이사장님이라든가 우리 재단 직원분들이 조금 많이, 생각을 좀, 정성을 쏟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반영해서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날 행사장에 참석을 해서 쭉 부스를 다 둘러보고 오후까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보고 검토의제, 최종보고서를 한번 하시죠, 마지막에?

○최은희 위원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이때 이사장님도, 아니, 대표이사님께서도 참석을 하신 거죠? 이 최종운영결과보고서 하실 때.

○최은희 위원 아, 이사님, 이사장님이 안 계셨어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쭉 보니까, 이게 너무, 행사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지 그 내용이 우리 다음 해 할 거에 대한, 올 하나에 대한 내용이, 내용적으로 ‘아, 이게 다음 해엔 좀 이런 내용이 보완되고 이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안, 이런 게 없고 행사, 행사 이걸 할 때 주차요원, 이거 주차요원이라든가 아주 세부적인 행사를 운영하는. 제가, 잠깐만요,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주차요원이라든가 뭐, 식권을 어디서 배부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를 치를 때 그냥 소소한 세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용역사들이, 그분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화성시와 환경재단이 이 행사, 이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다음 행사에는 어떻게 새로운, 어떤 것을 녹여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담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대표이사님께서도 그 용역보고서를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주시고 다음, 좀 한번 봐주세요.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마 결재는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안드리고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세부내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1억 100만 원 소요를 했고 올해는 그 용역 한 데가 얼마에 한 거죠? 8,200인가요? 8천인가요?

○최은희 위원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크게 뭐, 그래서 한, 한 네다섯, 서너, 네 가지 정도로 금액이 나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보면.

○최은희 위원 네.

○위원장 임채덕 네, 그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총 8천만 원에, 그리고 올 환경의 날 행사가 총 8천만 원이에요?

○최은희 위원 8천만 원에다가 환경의 날 되기 일주일 전에 환경의 날 영화 상영을 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것도 거기 포함돼야 되는 거 아녜요?

○최은희 위원 다른 사업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렇구나. 이게, 저는. 그럼 8천만 원에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제가 환경의 날 행사, 환경주간에 환경영화제를 상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건 아니에요?

○최은희 위원 그냥 따로, 그냥 나눠서 한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결국 하나로 보면 1,600만 원하고 8천이랑 어차피 환경의 날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금액은 작년보다 일단은 임대료가 없어서 많이 절감이 됐고, 절감되는 대신에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은 많이 했어요.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생태공원에 놀러와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그거에 대한 보람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표이사님?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그중에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체험부스 중에서 요즘에 재생에너지나 이쪽으로 조금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그 자리에서 조그마한,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최은희 위원 자전거 말고 재생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것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솜사탕은 다리, 발로 자전거를 굴려서 그렇게 했던 거고, 탄소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최은희 위원 그거고,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네모난 틀을 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바로 햇빛이랑 연관을 시켜서 바로 아이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비봉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시범으로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런 식, 그런 환경의 날 보면 조금 아이들이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런 환경의 날 행사는 행사도 있지만 우리 화성시의 환경정책을 환경의 날,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던 환경정책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거를 실천해서, 캠페인으로 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장소에 머무를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소외가 되지 않게 다양한 지역에도 검토를 좀 해서 순회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거를, 그건 너무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동부, 서부라든가 구청체제로 가면 권역별로 한다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명사 특강을 아까, 하셨는데 올해부터.

○최은희 위원 제가 TV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어 하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쓰레기 아저씨라고, ‘나의 쓰레기 아저씨’ 배우 김석훈 씨가 강연도 하고 그분이 쓰레기이런 거를 실천하는 그런, 그런 연예인, 연예인 아시죠?

○최은희 위원 네, 그분이 이제 강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새벽, 이분이 새벽에 홍대라든가 그런 근처를 가서 계속 페트병이라든가 버리고 난 그런 것들을 매일 새벽에 가서 정리를, 수거를 해요. 그래서 유튜브로도 촬영들 하고 이런 걸 확산시키는 좋은 이미지로 선한 활동들 하면서 연기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강연도 나가는데 이 연계인, 강석훈씨가 조금 젊죠. 그분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 환경교육시키기에 좋은, 접근하기 쉬운, 쉬운 강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연 나갔던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재미있어 하고 이분도 친근하게 아이들하고 호흡하고 하는 인기폭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명사 특강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참고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심이 많았, 아, 그 연예인 이름은 김석훈입니다.

○최은희 위원 네, 죄송합니다. 김석훈. “쓰레기는 나의 미래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데도 저도 그분의 새로운 면모를 봤어요. 그리고 환경주간에 환경영화제 6월 1일부터 6월 8일에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9월에 이렇게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1,600만 원인가요? 1,200만 원에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런데 이게 내용에 보니까 대표이사님, ‘극장판 고래와 나’ 이건 환경, 해양, 생태보험 이런 쪽으로 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웰컴 투 냄새마을’ 이것도 이제 냄새, 딱 들어봐도 알죠. 모아나, 이거는, ‘모아나 2’는 태평양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한 해양모험. 이것도 이제 우리 자연생태계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투 더 월드’ 이게 3회 상, 인투 더 월드가 3회의 상영을 했어요. 인투 더 월드, 그다음에 미래의 미아라, 또 성장판타지, 이게 있는데 인투 더 월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서 자아를 찾는 성장판타지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미라이’는 새로운 동생이 태어나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성장판타지예요, 영화고, 그리고 또 이게 가족영화죠. 그래서 이게 총 다섯 가지를 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는, 이게 좀 환경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라서 내년에도 혹시 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 환경과 관련된 애니메이션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저도 기억이 아직까지, 저도 아이들과 봤던 ‘월-E’ 쓰레기로 뒤덮인 지구를 보여주면서, 환경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빅 히어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실 때 조금, 네.

○최은희 위원 환경과 조금 관련된 거를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린 거는 환경이 관심이 많고 또 제가 환경재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니까. 제가 매년 행사 때마다 여기 경환위 있는 이상은 환경의 날은 꼭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좀 검토하시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다음으로 우리 신재생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장님으로도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연부락에 대한 에너지 격차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팔탄도 그렇게 좀 많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짧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서부권, 우리 화성시 전체 에너지보급률은 68.5%로, 5%예요. 그렇지만 그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최은희 위원 서신은 0%고 양감면은 9.4%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최근에 올랐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1월에, 초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삼천리 쪽에서는, 아시죠? 수익사업이 안 난다는 이유로 계속 몇 해 전부터 이거를 사업화하는 거를 조금, 안 하려고 하시고, 이렇게 그런 저희 쪽에 직접 제가, 담당 시의원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도 회사에서 ‘수익사업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안 할 순 없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건 우리 기초생활, 아주 기초적인 기반시설로 들어갈, 기초적인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건데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래서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투자금액 유치를 화성시 차원에서 노력을 계속 하시고 계시죠?

○최은희 위원 지속적으로 확대한이라든가 협의를 계속 하시는 걸로

○최은희 위원 알고 있으면 될까요?

○최은희 위원 과장님, 어느 분이랑 같이 가셨어요?

○최은희 위원 저는 이게 그쪽 상황이 3년 전부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물론 집행부서장으로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가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시 차원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20조 기업유치, 투자유치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 쪽에 있는 에너지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런 쪽도 시에서도 나서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 26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참고하셔서 시 차원에서 삼천리 쪽이랑 같이 그런, 할 수 있도록 꼭 자리를 중간 매개, 중간에서,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국장님! 어떠신가요?

○최은희 위원 네, 그러시면 내년 가기 전에 그 자리를, 그 일정을 한번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렇죠?

○최은희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삼천리가 많이 안 되는데 그 대안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이거를 하고, 권유하시고 계시잖아요.

○최은희 위원 여러 가지 사업비 면에서도.

○최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하는 마을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삼천리가스가 안 되어 있는 그 읍면동을 다 전체적으로 리스트업 돼있잖아요. 그런 쪽을 순차적으로 그냥 일정을 잡으셔서 그 이장단이나, 주민자치회나, 이장단이 좋겠죠. 그런 쪽에 가서 그냥 설명회를 하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설명을, “이것도 좋아요” 얘기를 해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더 전문적이시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삼천리 쪽이랑 같이 가서 하면, 그래서 이런 쪽으로라도 더 확산을 시켜서 빨리 좀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최은희 위원 그런 생각을

○최은희 위원 그런 생각을 전환시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삼천리 왜 안 되냐?’하면 ‘이게 더 좋아. 이것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듯이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를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설득을 그렇게 다니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은희 위원 그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단 대표님은 항상 오시면 우리 최은희 위원님을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추가 질의, 신재생에너지과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제가 좀 꽂힌 게 탄소중립이어서 또 그에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탄소중립 관리시스템 운영이 있더라고요, 15-12에.

○배현경 위원 도시공사에 그게 위탁이 되어서 하더라고요.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러니까 감축했을 때 어떤

○배현경 위원 네, 준다. 인센티브를 준다.

○배현경 위원 잘, 어떻게 인센티브 많이 받, 많이 지출이 되고 있나요?

○배현경 위원 인센티브를 많이 지출했다는 말은 그만큼 감축을 많이 했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짧으니까 관리 잘하셔서

○배현경 위원 감축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나머지 거는 자료로 주세요.

○배현경 위원 어떻게 지금, 어디 시설이 어디 부서, 이런 데 또는 종말처리시설

○배현경 위원 네, 거기 얼마큼 감축해서 얼마큼 인센티브 받았는지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조사한 게 몇 개 있어요. 우리, 우리 지금 화성시 에너지자립도를 물어봤, 여쭤봐도 될까요?

○배현경 위원 68.5%.

○배현경 위원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본 거로는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건 1%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배현경 위원 네, 신재생에너지가 그만큼 정도밖에 안 되고 경기도는 지금 13점 몇 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화성시가 신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증가할 것 같다”라고 해 주지 마시고요. ‘얼마큼 증가할 것 같고 그게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다’ 이것까지 해서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조금 더 해서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우리 에너지자립도에 좀 기여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일단 신재생에너지과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할 때 아까 저희가 탈락한 2024년도

○부위원장 이은진 재정자립도 때문에 탈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2026년도에는 혹시 저희가 예산을 받았나요, 도에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예산, 선정, 선정은 안 됐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재정자립도로 안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저희 시에 도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희 도의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도비를 이렇게 받아오시도록 하는 것도 어쨌든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냥 신청해 놓고 기다리실 게 아니고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셔서 화성시의 도의원님들께 좀 이런 부분들을 또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시기가 되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따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해결하실, 이게 지켜만 보지 마시고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거기에 지역이 가까우시니까 하셨는데 저희도 상임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임위에 계실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여덟 분이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그거 좀 활용을 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환경재단입니다. 저도 환경재단을, 환경에 관심이 많고 해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환경재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로웨이스트 제가 질문하다가 말아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는 그래서 꺼린다라고 해서, 사실은 행정절차 때문에 꺼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늘어났잖아요, 열 개소로.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여기 보면 슈퍼, 슈퍼빈이라는,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그다음에 디자인 봄이네, 캘리스튜디오 여기는, 하나는 사이클, 리사이클 공장이고 그다음에 두 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가 선정된 사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사업명이 제로웨이스트 실천매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웨이스트는 그런 뭐, 포장지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걸 한다거나 그런 것들 하고 있는 업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하거나 저희가 그냥 흔히 제로웨이스트 매장 하면 비닐용기를 가져가서 세제를 담는다거나 그거만 생각했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천매장으로 확대를 하신 거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된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게 공장은 리사이클 공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는 거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나머지 두 개는 그러면 전자상거래인데 여기는 그러면 뭐, 박스나 포장하는 것들을 친환경이나 뭐, 그런 것들로 하고 있나요? 기준이 뭐였을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아닌데라고 했는데 취지하고는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소포장은 뭐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조그맣게 했다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최소한으로.

○부위원장 이은진 최소한으로 포장을 했고, 그다음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깐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유로 선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 캘리스튜디오랑 봄이네는. 왜냐하면 여기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저희가 가면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여기는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듣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나 이런 걸 받으시긴 하겠지만 어떤 사유로 선정이 됐는지 궁금한데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도 환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환경국 산하 또 이렇게 과들이 저희 화성시의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심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단 대표님 앞으로 또 오시면 이은진 위원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0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 조치결과, 또 13-11페이지에 소송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에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그리고 13-13페이지,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소차, 이거는 사실 저도 계속, 경제환경위원회 오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19년도에 수소차를 구입을 해서 지금 벌써 6년, 햇수로 7년째 타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수소차를 지금 다들 안 사는 이유는 사실은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안 타는 것이거든요, 또 불편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번 지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원을 좀 더 해라, 아까 국비하고 우리 시비 다 합쳐서 3,500만 원 지원한다는데 2019년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4천만 원 지원받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그냥 불용처리돼서 쓰지 않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어차피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용을 해야지만 이 차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차를 이용함으로써 환경적인 부분도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환경 이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용 부분인데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려면 그 비용은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또 우리가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전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거는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지금 1년째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매번 검토만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반납만 계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정책결정자인 분들이 좀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세요. 이 사업을 계속할 거면 저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수소충전소가 비봉에도 생겼어요, 제가 거기도 가봤거든요. 하루에 충전하는 차량이 한 아홉 대, 열 대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면요. 사실 충전인프라를 계속 구축을 앞으로도 할 텐데, 이 차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보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동탄2신도시에 충전소만 계속 밀려서 한 시간, 두 시간씩 그렇게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소 보급 확대라는, 자동차 보급 확대를 하려면 시에서 좀 정책적인 결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다시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8페이지에 보면 세목별 불용액 중에 쿨링포그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사실 이게, 효과가 좋은가요, 이게요? 어떠세요? 여름에, 어차피 한여름에 더울 때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어때요?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부서에서 운영해 보고 나서 결과가?

○위원장 임채덕 그게 뭐, 혹서기 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희 병점역에도 올해 설치를 해서 제가 몇 번 거기에서 지켜봤거든요. 이게 사람이 없을 때도 타이밍 걸어놓고서 계속 틀다 보니까 과연 적절한가, 저는 그런 의문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설치하는 게 우리 시민들도 통행하고 그러는데 지장도 안 주면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3-13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정수물품들 내구연한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점검을 하셔서, 하여튼 간에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아까 14-29페이지, 우리 재단도 그,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지만 채용에 대한 부분들, 하여튼 이직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여러 가지 인생 중의 설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또 우리 재단이 불편한 부분, 또 지금 근무여건이라든지 위치적으로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해서 거기에 오는 피로도가 쌓이니까 아마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공지해서 다들 아니까 사실 그거는 보고 쓰러 오지만 실질적인 내부 근무여건이 불편해서,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한다고 그런 거는 우리가 제도, 또 내부에 있는 근무여건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에코센터 아까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후원금을 APS그룹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게 어떤 회사예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어디에 있는 회사인 거죠?

○위원장 임채덕 APS, 네, 바람직한 부분이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나요, 그런데요?

○위원장 임채덕 일정 규모 되는 회사들은 이런 ESG경영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 것들 우리 환경재단에서 잘 보조를 맞춰서 하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장려 좀 해서 활발히 또 이렇게 좀 발굴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그, 저기 14-48,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용미생물, EM 관련해서 설치하는 부분들, 그냥 여기 딱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게요. 이제 동에서 관리를 직접 하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지, 저는. 왜냐하면 동 행정도 바쁜데

○위원장 임채덕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좀 미흡한 부분은 서로 하여튼 간에 당분간은 어차피 이렇게 결정이 된 거면 추이를 좀 보시고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까 14-53, 이것도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로웨이스트 실천매장, 하여튼 간에 선발도 잘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경영평가결과예요, 14-60페이지. 잘 받으신 거죠, 이게요?

○위원장 임채덕 잘 받았죠?

○위원장 임채덕 그 비결이 뭐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사실은 저희가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막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또 환경의 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행사 아니고서는 우리 환경재단을 평소에 이렇게 만나뵙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대도 하여튼 간에 이런 좋은 평가를 잘 받으셔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 15-15페이지, 발전소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천연가스도 그렇고 일반 발전소도 특별회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간에 주변하고 계속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위원장 임채덕 약간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하여튼 간에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23페이지에 불용액들, 신재생에너지 융합·복합지원하고 이런 것들, 수요자 변심에 의해서, 아니면 또 낙찰자가, 신청인이 변심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대기자 명단을 만들어서 작성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 임채덕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5-37페이지, 각종 협약서 체결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 군데 체결을 해서 진행하시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좋은 성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질, 이뤄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저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배고프셨죠? 조금 늦어서 식사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0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