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화성시서부보건소 곽매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원 51명에 현원 49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화성시 구청 체제 출범과 관련하여 매송보건지소 폐쇄로 인한 기공체조 프로그램 중단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매송보건지소의 폐쇄 또는 이전 계획은 현재까지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변동 없이 정상 운영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22-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총 세 개로, 2024년도 지도감독 건은 시설별 각 2회를 실시하였으며 위탁사업별 지적사항 중 총 열 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역시 9월까지 시설별 각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 총 열 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43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152억 7,085만 6천 원 중 95%인 145억 6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445만 6천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44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는 163억 3,176만 9천 원이며 2025년도 9월까지 81.3%인 132억 7,69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7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열한 개 사업에서 7억 7,58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액, 불용 사유는 생계급여 대상자 감소입니다.

22-29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29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화성, 생성형 AI 기반 화성형 마음건강 플랫폼 설계 용역비 이월 사항으로 총 계약금액 1억 1,400만 원 중 2024년 9월 착수계 제출에 따라 선금 7,98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5년 1월 완료계 제출에 따라 이월금 3,42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2-3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열 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1쪽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24년에 한 건, 2025년 두 건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부과 2,216건에 대하여 체납 없이 3억 2,084만 4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 8월까지 1,495건을 부여하여 현재까지 체납 없이 3억 2,704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34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 총 세 개의 한의원, 2025년에는 총 두 개의 한의원과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2-36쪽부터 40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42쪽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4쪽 병의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두 건을 행정조치 하였고 2025년도에는 병의원 여덟 건, 약국 여섯 건 총 열네 건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계도를 통해 반복되는 위반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6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 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4,484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검사 및 영양교육 등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47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서남부권 지역응급의료기관 두 개소를 대상으로 응급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와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보건소 소재 소아·청소년 진료기관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49쪽 검사실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제증명 검사 및 임상병리 검사 건수는 총 6만 8,394건이며 2025년 9월 말 기준 5만 6,826건의 검사를 하였습니다.

22-49쪽 공통사용약품의 구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0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입니다. 2024년에는 성인 및 소아암 의료비 지원 총 153건에 대해 3억 576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진행 사항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1쪽 자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자살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과 농촌형 자살예방 사업인 생명존중 그린마을, 자살예방의날 행사 등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자살예방 이해도 증진과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을 운영하여 자살 고위험군 상담과 지원 체계를 연계하고 고난이도 사례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52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남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장 한 명을 포함해 총 열한 명이 세 개의 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독예방 및 중독질환자 관리를 위해 조기선별 및 질환자 관리 사업, 예방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터넷중독폐해 예방사업과 마약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5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상담실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9월 기준 571명의 정신질환자들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재난심리지원 등의 시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정신건강 위기대응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2025년 9월 말 현재 30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집단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59쪽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과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운영 중이며 2025년 현재 각각 어르신 1,029명 및 6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비대면, 대면, 미션부여 등 총 1만 8,94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2-60쪽 찾아가는 마음, 마을안심버스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화성시민에게 찾아가는 이동형 상담버스를 운영하여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말 기준 84회 운영하였고 993명의 이용자 중 55명의 고위험군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는 96점으로 만족률이 향상되었습니다.

22-61쪽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지정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정신과적 진료와 입원치료 가능한 민간·공공병상 운영으로 2025년 1월, 8월까지 총 302명의 대상자가 응급입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3-5쪽에서 12쪽 사무분장표는 건강증진과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이었던 난임부부 지원사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간담회 실시, 심리지원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등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3-13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화성시 감사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시 지출업무에 대해 지적받은 사항으로, 향후 지출업무 수행 시 회계관직 겸직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총 세 개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총 18억 8,945만 원의 예산 중 18억 7,2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탁기관에 대해 상하반기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네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19억 4,648만 원의 예산 중 10월 말 기준 77.9%를 집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두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후 하반기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15쪽부터 2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총 서른여섯 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예산액 총 131억 7,315만 2천 원 중 98.9%를 집행하였고 2025년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3에서 24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도 사업 중 총 열한 개의 사업에서 2억 1,813만 6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웰빙건강클리닉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용 잔액 1,515만 2천 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의 집행잔액 5,463만 8천 원, 경기도 영양플러스 보조식품 입찰구매 후 잔액 3,445만 원, 또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집행잔액 5,076만 3천 원입니다. 기타 불용 사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추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예산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2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같은 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7에서 2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의 부과 대상 260건 6,269만 2천 원 중 2건 18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총 258건 6,088만 8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부과 대상 163건 4,348만 2천 원 중 1건 1,000만 원을 감액한 162건 3,348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29쪽에서 30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다섯 개 사업에 대해 99.8%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은 총 여섯 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 기준 79.8%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인 만큼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1쪽 동의안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추진으로 2024년에는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에는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쪽 23-31쪽에서 32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화성유일병원 외 열두 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에는 삶신경과의원 등 2개소와 신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올 11월에는 치매환자 돌봄등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성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33쪽에서 3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총 서른아홉 개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정기 기능점검 등을 통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등 물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23-36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교육 및 캠페인, 금연구역 지정과 점검, 단속 실시로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금연클리닉에 2,043명을 등록관리하였고 2025년 10월 현재 1,15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7쪽 구강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과 치과주치의 사업, 가정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총 1만 9,890명, 2025년 9월 말 기준 총 1만 4,723명에게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8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2024년 17명, 2025년 16명의 아동청소년에게 비급여로 발생되는 보철 등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취약층 고위험군 독감예방접종은 2024년 총 6만 5,988명을 접종하였고 2025년에는 11월 현재 총 4만 3,460명을 접종하여 65세 이상 기준 7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적기에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9에서 40쪽 저출산 대응 난임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난임지원 건수가 가장 많으며 시술자 중 임신 성공률이 2024년 실적 기준 50.5%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24년에는 1,542건 10억 9,003만 7천 원을, 2025년 9월 말 기준은 1,721건 9억 1,004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801명에게 6,8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9월 말 기준 1,412명에게 1억 2,967만 4천 원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등 열아홉 개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2024년 128명에게 9,290만 원을, 2025년 9월 말 기준 129명에게 5,5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0에서 41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304건 15억 5,286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9월 말 기준 1,227건 14억 2,213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2024년 115명 대상 4,475건 3억 2,243만 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9월 말 기준 118명을 대상으로 4,439건 2억 6,230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중 지원 건수가 가장 많은 질환은 만성신장병으로, 2025년 현재 23명 2,16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2에서 4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6,973명에게 치매검사를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총 2,617명을 관리하였으며 2025년에는 10월 말 기준 치매검사를 5,613명 실시하고 현재 2,74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예방 지원사업으로 인식표 보급, 지문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보급과 함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화성우체국과 함께하는 돌봄등기 사업을 실시, 치매등록자 중 서비스 실적이 전혀 없는 200가구에 돌봄등기를 발송, 치매환자의 안전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사각지대 없이 적극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44쪽 웰빙건강클리닉 운영 현황입니다. 서신, 우정보건지소에 총 두 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낙상예방 등 신체활동 교육을 주로 하는 건강증진 위탁센터입니다.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운동사, 영양사 등 7명입니다. 내소형 웰빙아카데미는 2024년 실인원 3,667명, 2025년 9월 말 기준은 실인원 2,98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 출장형 프로그램과 체성분검사, 건강측정 등 건강상담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45쪽 노인보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보건센터는 남양, 장안, 마도, 기배, 매송, 봉담지역에 총 여섯 개의 센터가 있으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27명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동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인원 119명, 2025년 9월 말 기준은 13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센터 졸업자 추후관리와 지역방문 특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의 재활과 건강돌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입니다. 106만 화성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중 24-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정원 12명,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별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총 열세 개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3억 8,227만 원 대비 약 95%인 3억 6,515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총 열 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3억 7,906만 5천 대비 9월 말 약 2억 6,921만 2천 원으로 예산액의 약 71%를 집행 중이며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 한 개 사업에 대한 불용액 1,481만 원이 발생되었고 불용 사유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결핵역학조사,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 감소에 따른 검진비 등 지급 감소입니다.

24-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방역소독차, 노트북컴퓨터 등 총 열두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9쪽 감염병 발생 및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법정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성이 큰 1급 법정감염병 즉시 대응을 위해 24시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급 법정감염병 관련하여 메르스 열여섯 건, 페스트 여섯 건 총 22건에 대한 의심신고 대응을 진행하여 전원 조사 미해당 또는 음성 판정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1급 법정감염병 대응으로 메르스 여섯 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여섯 건 총 열두 건에 대한 의심신고 대응을 진행하여 전원 조사 미해당 판정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법정감염병 대응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2쪽 감염병 대응 비축물자 현황입니다. 감염병 집단발생 또는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효기간 및 보관 수용력을 고려하여 비축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비축물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2쪽 감염병 지정 의료기관 관리현황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우리 시 전체 일곱 개소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의료기관은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4급 등급 조정 후 일반의료관리체계 전환을 위해 2024년 4월 30일까지 아홉 개소가 한시적으로 운영 종료되었습니다.

24-23쪽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결핵 신환자 발생은 2025년 12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 접촉자 및 역학조사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2024년 1,252명, 2025년 9월 말 409명을 실시하였고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여 결핵으로 이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가 많은 우리 시 특성에 따라 사업장 역학조사 건수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25쪽 방역소독 사업현황 및 실적입니다. 공원, 등산로 등에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2024년 32대, 2025년 37대 설치 임대 용역을 체결하여 해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서남부권역에 대한 친환경 생활방역소독 사업에 네 개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온난화 등을 감안하여 방역 조기 실시 등 감염병 매개체 방제 업무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주로 많이 적발되는 내용이 휴가 사용 부적정 이런 내용이거든요. 휴가 사용, 출장여비 관련된 내용도 조금 반복적으로 지금 적발되는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난해에는 출장을 관외 출장을 나갔는데 한 명, 각각에 입금되어야 될 내용이 한 사람한테 입금된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외 출장여비가 미지급된, 똑같은 출장여비에 적발된 내용이지만 약간, 통행료 같은 이런 것들 미비한 것들이, 미지급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고 또 이렇게 보면 계약사항 같은 경우에도 구비서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그래도 이게 숙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교육이 조금 더,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작은 건데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신요양시설이 은혜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은혜원의 정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274명으로 이용자가,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게 지급 대상이 되는 건데 정원이, 지금 시설 입소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63명 정도 지난해에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정원을 금년도에는 274명에서 200명으로 현재, 올해는 줄였습니다. 줄여서 현재 입소자는 작년이나 올해나 162명, 163명 이렇게 비슷한 여건에 있는데 정원을 줄임으로써 생계비가 더 적게 지출되는 것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저희가 입소자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산을 조금, 국도비기 때문에 반납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조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주로 많이 반납하는 곳이 은혜원, 정신요양시설 정원이 44명인데 40명으로 그 부분이 가장 많은 반납 부분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사랑밭재활원 같은 경우에도 재활시설에 두 명 정도가 채용이 덜 됐습니다. 그런데 은혜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너무, 장안이라는 너무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채용의 어려움을 늘 항상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래서 일단은 정원 자체가 입소자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입소자가 줄어듦으로써 정원도 축소가 가능하면 축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역이 너무 외지다 보니까 채용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직원들 어떤 인센티브나 잠잘 수 있는 기숙사나 뭐 이런 것들이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방안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용역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12월 중에 최종 용역보고회 때 위원님들,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내용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저희 구급차는 우리 화성시 보건소에 있는 거는 사실은 올해 구입을 원래 할 계획이었으나 자율주행차가 들어온다고 해서 자율주행차로 대체를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자율주행차가, 저희가 운영을, 보건소 구급차의 운영 목적은 응급환자를 옮기는 그런 목적보다는 사업 추진에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구급차가 적합한지 그거를 좀 판정해서 협의를 하고 나서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는 또다시 구급차를 신규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코로나 때 저희가 환자 이송을 병원으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이 했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다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아리셀 때문에 점검을 좀 많이 못 했었고요. 올해는 조금 더 취약지역, 그런 약국이나 의료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적발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올해는 30쌍에 대해서 난임지원을 했고요. 임신 성공률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화성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으셨다시피, 성과대회 때 예산을 좀 확보해 줬으면,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요, 예산을 추경에 증액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할 예정이고요. 특히 양방난임으로 조금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양방난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분들이 또 한방난임으로 임신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노인보건센터는 예산 품의액을 초과해서, 1만 원 품의를 했으면 1만 원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약간 초과해서 집행한 부분이 회계점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지난해랑 올해랑 입소자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으로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요양시설의, 탈시설화가 사실은 목표고요. 내년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거지원사업을 내년도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은혜원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가정에서 또는,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입원시설에 계신 분들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상의해서 예산 자체 세울 때 조금 더 줄여서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요양원은 노인복지과에서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거동 불편하신 분들 댁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가정방문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자료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저희가 그래서 보건소 지금 현재 용역, 보건소 기능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공중보건의사가 일반의사 두 명, 한의사 두 명, 그다음에 치과의사 한 명 이렇게 다섯 명이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줄어들 것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소 내에도 저희는 특화시설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복지부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완사항이 있어서 전환이 올해는, 금년에는 되지 않았지만 조금 더 보완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진료 외에도 다른 건강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12월 중에 나오고요, 그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12월 5일까지가…….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은 현재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을 하고 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의료기관 평가등급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일단은 디에스병원과 화성중앙병원 두 군데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디에스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을 사실은 여러 적자 부분,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해서 9월 1일 자로 중단을 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미교부 대상이어서 올해는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지역 응급의료기관이어야지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면 국가지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9월 1일 자로 포기, 중단되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한 기간만큼의 비용은 나가게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평가가 끝나야지만 지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그러니까 원래는 1년, 지난 연도의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운영한 거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A, B, C등급 이렇게 세 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중앙종합병원은 평가등급이 C등급이긴 한데 여기에는 인력 채용이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인력 채용이라든지 안전관리 이런 적절성 부분, 인력이 채용되지 않으면 이게 평가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이 평가 할 때는 복지부에서 평가를 나오게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저희도 물론 같이 가긴 하는데 점검은 복지부에서 하게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평가는 중앙응급의료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위탁기관은 점검을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점검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고 대부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사업비가 거의 없고 거의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다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현재 열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팀이 세 개, 세 개의 팀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한 명당 사례관리를 스물다섯 명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례관리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마냥 많이 늘리고 싶어도 그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질적인 그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사례관리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아니요. 홍보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아니요. 사례관리는 그렇지만 그 외에 중독 피해 예방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저희가 상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은 했는데 직원들이 또 교체되고 하다 보니까 숙지가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현재 기능이 되기 때문에 사용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반기별로 정기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수시점검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불용되는 그런 물품들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주로 도박이 로또 빚하고, 한 명, 온라인 불법도박 열세 명, 게임도박 한 명, 주식 빚 한 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도박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례관리나 교육이나, 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중독 교육을 조금 저희가 강화하도록 노력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에 대한, 마약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약에 대한 그런 사업비를 추경에 좀 반영해서 저희가 범위를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보통 응급입원은 3일 정도, 보통 그렇게 입원을 하고 있고요. 응급입원을 하고 있다가 집으로 귀가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입원으로 바뀐다거나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다 꽉 찬 날도 있으면 그 외에, 저희 새샘병원 외에도 경기도 내의 입원 가능한 병상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연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여기 새샘병원도 화성시에 있는 대상자들만 오는 것은 아니고요, 화성시는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때그때 병상이 있는 곳으로 대상자들을 입원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용인에도 도립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 의왕시에도 계요병원 이런 것처럼 경기도 내에도 다른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게끔 응급입원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 개 병상이 추가로, 국가사업으로 해서 세 병상에서 여섯 병상으로 현재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병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가 50%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만 받겠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저희가 노력, 일단은 왜냐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 대상자들이 우선, 병상이 비었다면 우선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병상이 찼을 경우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타, 가까운 인근으로, 안산도 있고 수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내고 저희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저희가 우선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냉동난자 보조생식술과 영구적 불임 예상 보존 지원 같은 경우는 조금, 냉동난자는 2024년 중반부터 시작을 했고요, 영구적 불임 예상과 경기도 난자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냉동난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두 건의 또 실적이 있었고요. 불임 예상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난자동결도 거의 대상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난임의료기관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의료기관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 이런 대상자가 오면 적극 좀 홍보해 달라고 그래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홍보 방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세워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홍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이게 늘어난, 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기준이 평생 한 번에서 연령 구획별로, 임신 사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가능했었는데 세 번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조금 지원 범위를 넓혀줬기 때문에 좀 실적이 증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서부보건소 관리 구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네, 맞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대수로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서부권역은 좀 농촌지역도 많고 그래서 조기방역하는 차원에서 좀 다른, 동부나 동탄구역보다는 조기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계약도 좀 빨리 해서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그것은 진료소가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보건진료직이 거의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팀장급은 모두 채워져 있고요. 보건진료소에서 6급, 최종 퇴직할 때 6급으로 퇴직하시거든요. 예전에는 급수가 별정직이었는데 지금 정규직으로 뽑다 보니까 9급, 8급, 7급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연수가 차야지 6급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업무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휴직자가, 가끔 가사휴직이나 육아휴직자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채용을,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데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빨리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명 정도 퇴직자가 발생을 해서 3개월 정도 채용이 지연된 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한 명 정도는, 서로 업무를 분담해 가면서 3개월 정도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100% 비대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문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작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장비를 구입할 때 장비 업체들이 와서 직원들을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점검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위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수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죄송하지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웰빙건강클리닉의 기기를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관련 사항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자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방사선사가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 있는 엑스레이 기기뿐만 아니라 병의원에 있는 엑스레이 장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점검도, 의료기관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작년에 저희가 다시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다시 업그레이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되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현재는 난임 관련해서는 월경통, 그 월경통…….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청소년 월경통 관련해서는 현재 한방난임으로 한의사회와 같이 하고 있고요. 한약 처방하는 거 이외에 보건교육도 한의사 쪽에서 같이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거는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월경통, 한방 월경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경쟁률이 치열해서 못 받는 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난임부부도 현재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됩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이하의 정신질환자가 대상이고요. 요즘에 정신질환 대상자가 탈시설화 해서 요양원에서 재활시설로 갔다가 가정에서 관리하는 그런 대상자로 요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수준이 40% 이런, 낮은 것도 있지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주거지원사업을 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독립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양시설의 입소자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생활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래서 수급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은혜원과 사랑밭재활원 두 군데의 정규직 정원이 은혜원은 44명에서 현재 40명 정도 채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밭재활원 같은 경우에도 인력 채용이 한 두 명 정도가 채용이 안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를, 5월에 공모를 통해서 올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내년도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20, 올해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그거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사업비가 위탁돼서 전부 다 집행된 걸로 되어 있고 지난해에 안 된 이유는, 사업이 하반기에 이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화성시가 부족했기 때문에 반납한 내용이고요. 올해는 예산을 조금 정부에서 삭감을, 40% 정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2025년도 거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지난 11월 11일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1년에 한 번은 필수로 하고요, 그 외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상시로 더, 추가로 운영하게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그래서 12월 16일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12월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난방기는 9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응급의료기관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러지 않아도 유일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유일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아직 사업 운행,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 열심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AI 로봇은, AI·IoT 사업과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AI 로봇 사업은 작년도에 도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었고요. 어르신들에게 건강측정을, 모니터링하고 또 미션 포인트, 안전관리, 식사라든지 복약지도관리, 이런 정서적 지원, 또 응급 119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비대면이라고 함은 전혀 방문간호사가 출장, 비대면을, 비대면만 100%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방문간호사가 대면을 한 다음에 이 기기에 대한, 기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형처럼 되어 있고요. 누르면 인사도 하고 말도 걸고 이렇게 되는 그런 기기가 하나 있고 또 AI·IoT 사업은 손목형 시계와 그다음에 혈압기, 혈당기 이런 것들이 연동돼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기 사용법에 대해서는 저희 간호사들이 검사, 점검도 하고 안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하나씩 제공을 해 드리고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6개월 동안만 사용을 하고요, 사용일은 6개월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6개월 이후에는 한 번 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지나고 나서 다음에 건강관리가 악화됐다거나 어떤 건강상의, 스크린상에 뭐가 발견됐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드리고요. 또 이걸로도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대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구입하는 건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또 저희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과에서도 어르신들 정서지원을 위한 로봇 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숫자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있었던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박스는 다른 과로 저희가 이관을 시켰고요. 지금 보건소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저희가 시민체험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2026년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되는 관계로 운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혹시 또 그런, 팬데믹 같은 그런 감염병이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지금 좀 금액이 커서 폐기 상태도 안 되고 그게 우리 게 아니라 도에서 준 거라서, 도비라서 저희가 그쪽, 도 관계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지금 보건소요. 보건소에 지금 두 동 가지고 있고요, 종합운동장에 있었던 것은 도 체전 때문에 저희가 환경관리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동탄이나 동부도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 전환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그거는 동탄보건소에 문의를, 저희 그게 보건소별로 따로 그거를 관리하고 있어서요.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저희가 중간보고를,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내용으로는 보건소 기능 재정립 방향으로 해서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이렇게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만세구 같은 경우에는 재난응급,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농어촌 보건, 노인보건사업, 그다음에 다문화, 외국인근로 대상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다음에 효행구는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대학교와 연계한 주민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하고요. 병점구 같은 경우에는 소생활권, 마을 중심의, 나가서, 찾아가서 하는 건강 사업, 또 직장인 중심 생활습관 개선형 이런 사업들 위주로 하고요. 동탄구는 임신과 출산, 젊은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 만성질환 관리, 또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연말에 보건사업평가회와 퇴임식 겸해서 연 1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지난해에는 아리셀 화재 사고 대응을 하는 데에 온갖 인력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작년 상반기 때는 좀 못 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현재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 초등학교 4학년생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2024년에는 3,300명이어서, 3,300명에서 또 2025년에는 조금 더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 수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는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아직 지금 9월이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검진율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2% 정도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그래서 지금 현재 93% 정도 했고요. 조금 더 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한 번만, 죄송하지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저출산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전환형 사업이 150%, 180% 이하자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폭 늘어난 상황이고요. 경기형 사업도 전년 대비, 동기간 대비는 증가하고 있고 또 화성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건수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임신 사전건강관리도 남녀가 결혼과 무관하게, 그리고 1회에서 횟수가 3회로 증가됨에 따라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네, 맞습니다. 거기서 결핵 확진자가 나오면 접촉자 수도 많아서 검진자 수가 많은데 거기 집단, 그러니까 그런 집단, 단체에서 발생 수가 적어서 검사자 수가 좀 줄어들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케이스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E형 감염이요?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서부에서는 발생률이 적어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안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네, 맞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지금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이 작성 기준이 9월 30일 자라서, 2025년도는 저희가 추수하기 전이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그래서 지금 현재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지금 현재 10월 다섯 건, 서부에서는. 또 11월에는 열여덟 건 해서 서부에서만 지금 스물세 건이 발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그거는 신고가, 법정감염병 신고하는 게 1급, 2급, 3급까지가 신고하는 거고 그 외의 법정감염병은 신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쯔쯔가무시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발병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 교육 있을 때나 아니면 찾아가는 감염병 교육으로 인해서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발생이 조금 낮다는 말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여기 수치가 안 나와 있긴 하지만.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사전에 국도비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예측을 해서 수요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나 매월 실적이나 예산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체크하면서 불용액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임신·출산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본예산 아니고 추경 하면서 4월이나 하반기에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기간이 우선 좀 짧고요. 또 저희가 수요조사하거나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간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지만 2025년도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정비를 해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난임부부에 있어서 냉동, 난자를 냉동하거나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냉동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미 냉동, 난자를 냉동해 놓은 분들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국비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저희 자부담은 30, 25%입니다. 도비 25, 국비 25, 아니, 도비 25, 시비 25, 국비 50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2024년 4월 1추 지나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난임지원을 위해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또 난자를 얼려놓는 대상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자 찾기도 쉽지 않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저희가 매,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연차별 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5차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래서 연도마다 계획을 세우고 또 결과보고회를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7개, 저희가 17개 부서에서 3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취약계층 건강관리부터 기후, 안전에 이르기까지 건강도시 관련된 내용들을 연차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받는 그런 자문회의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2025년도, 2024년도에 1회 했고요, 2025년도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위원님께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만성신장질환이 1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의료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희귀난치 같은 경우는 산정특례 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자부담 10%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많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좀 힘든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대부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로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게 안내가 되기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저희가 초반에 실종됐을 때부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고요. 또 전담 사례관리자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보호자 분을, 직접적으로 말씀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또, 상처가 되실 수 있어서 저희가 면사무소나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저희가 배회 어르신을 위해서 두 가지 지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모니터링을 하긴 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데요. 그 대상자 중에 특히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독거이면서 치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약 1,000가구 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 치매전담요원이 전담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두 통 전화를 하면 월, 이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잘 계신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모니터링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배회감지기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열쇠고리형, 신발깔창형, 또 손목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배회감지기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90종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9월에 니파바이러스라는 게 신규로 1종, 1급으로 돼서 90종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90종,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1급에서 3급까지만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발생은 하지만 저희가 신고는 안 받고 있어서 여기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1급은 법정감염병으로 즉시 대응을, 보고를 해야 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2급과 3급도 지체 없이 보고는 하는 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1급을 말씀드린 건 그만큼 1급이 발생하면 즉시, 그다음에 이거는…….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네, 맞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있어야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그런데 이게 다 확진이 아니라 의사, 의심 신고라서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저희가 준비를 좀 더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나리오 부분에서는 확정이 아니라 의심 환자로 신고됐기 때문에 그냥 동향보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2급과 3급은 24시간 이내에 법정감염병으로서 신고가 돼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확정된 현황이 보고된 거라 이 부분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그렇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까지 해서 시립의료원을, 그 당시에는 서부권과 동부·동탄권에, 저희가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시작했던 부분인데요. 지금도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유일병원이라든가 봉담에 현재 종합병원이 개설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료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그때 당시에는 유일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예정이 안 됐었고요. 지금 현재 봉담이나, 어린이병원, 종합병원 유치도 그 당시에는 없었던 계획이었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쉽게 말해서 여성은 난자에 대한 기능검사, 남자는 정자에 대한 기능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임신 준비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전 치료를 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2024년에는 연 1회 진행이, 평생 1회만 지원이 됐었고요, 지금 2025년에는 대상자가 바뀌어서 총 3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29세 사이에 한 번, 주기별로 받을 수 있어서요, 또 30에서 34세에 한번, 그리고 35세에서 39세에 한번 이렇게 평생 세 번에 걸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이 부분은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화성시동탄보건소 문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항구입니다. 먼저 화성특례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보건행정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5-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원 27명에 현원은 27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해 진행사항을 세밀하게 검토 및 관리 등 건의사항 1건 및 처리요구 2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돌봄의료센터 사업 운영 활성화 등 건의사항 두 건에 대해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택의료지원센터 시범운영 및 2026년 공공심야약국 한 개소 추가지정 검토 등 추후에도 지속적인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25-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입니다. 행정소송 한 건 진행 중에 있으며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2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20개 사업 17억 7,236만 7천 원 중 93.4%인 16억 5,573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21개 사업 20억 8,588만 2천 원 중 55.7%인 16억 3,257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16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네 개 사업에서 1억 2,955만 8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 사유로는 사업 지원대상자 감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13개 사업에서 6억 6,939만 1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19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천장 보수공사 물량 증가에 따라 주차장 개선 공사를 변경 계약하였으며 검사량이 지속 증가하여 진단검사실 시약을 추가 구입하였고 용역근로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종료에 따라 잔액분을 감액하였습니다.

25-22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24년 민관협력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간담회 식비 등 세 건에 186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는 체육행사에 따른 식비 등 세 건에 28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2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부과 1,026건 중 2건에 대해 감액 부과하여 총 1,023건 1억 9,39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부과 740건 중 세 건을 감액 부과하여 736건 1억 6,212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5-25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4월 8일 자로 수원과학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건강복지 통합지원 협력을 위해 2025년 9월 16일 자로 동탄아르딤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5-26쪽 500만 원 이상 행사비 집행내역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비로 2024년에 5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으로 2024년에 890만 원, 2025년도에 5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2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민·관 응급의료체계 구축현황입니다. 동탄1, 2지구 내 소아청소년과 병원 3개소와 약국 3개소를 달빛어린이병원과 협약약국으로 지정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주말, 공휴일에 야간 11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고 있으며 공공심야약국에서는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야간에 운영하여 전문약사의 상담 및 의약품 판매, 조제, 전화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물 오남용 방지와 부작용 감소 및 경증환자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병의원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안전운행을 위해 2024년 7개소에 여덟 대, 2025년 8개소에 9대를 점검하여 위반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구비 의무기관 및 설치지원시설 점검은 2024년에 146개소 270대를 100% 점검 완료하고 2025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62개소 318대를 100%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34쪽 병의원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2024년 과태료 세 건 등 아홉 건, 2025년도에는 고발 세 건 등 열여섯 건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5-35쪽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으로는 2025년에 과태료 한 건 등 여섯 건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계도를 통하여 반복되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6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 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간호사 등 여섯 명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말 기준 총 1,920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 기초검사, 영양 및 운동교육, 서비스 연계, 건강모니터링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37쪽 검사실 운영현황입니다. 제증명 발급 검사는 2024년도의 검사 건수는 5만 6,683건, 2025년도에는 4만 6,427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임상병리검사는 2024년도에 검사 건수 14만 8,060건, 2025년도에는 14만 9,048건으로, 검사 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의사 상담 후 처방 및 정밀검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8쪽 공통사용약품의 구입현황입니다. 진료실 운영 및 구급차 구비용 의약품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무료진료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방문한방의료서비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통하여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5-39쪽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관리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늘건강 앱과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대면 및 비대면 건강 서비스, 미션 부여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으로서 2024에는 204명, 2025년도에는 40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동탄권역 65세 이상 건강취약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AI 건강관리 로봇 서비스를 6개월 주기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31명, 2025년에는 6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40쪽 방역소독 사업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해충기피제 분사기 임대 관리 용역 및 친환경 방역소독 용역과 보건소 직영 유충구제반을 구성하여 세 개 분야 4만 5,233건을 실시하였고 2025년도에는 5만 6,9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수영입니다. 화성시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6-5쪽부터 7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먼저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위탁운영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9억 4,268만 1천 원이며 집행액은 9억 4,264만 1천 원으로 99%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액은 9억 4,468만 1천 원으로 집행 중입니다. 지도감독은 연 2회 실시하며 부당내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6,955만 원이며 100%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액도 6,955만 원으로 집행 중이며 지도감독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0쪽에서 1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입니다. 총 32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172억 4,477만 원의 98%인 168억 6,96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입니다. 총 3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3억 8,756만 9천 원으로 9월 말 기준 69%인 134억 56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20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여덟 개 사업에서 4억 111만 4천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사유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제한 폐지에 따른 수혜인원 과다산출 잔액과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수혜인원 과다산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횟수 축소에 따른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22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23쪽부터 2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도는 60건 5,688만 7천 원을 부과하여 5,678만 7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도는 9월 말 기준 30건 7억 895만 2천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플루엔자 잔여백신 반납에 따른 정산액과 건강증진과 임차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액입니다.

다음 26-25쪽부터 26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업 외에 네 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예산 124억 4,892만 1천 원의 99%인 124억 4,78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업 외에 여섯 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예산 167억 1,858만 7천 원의 69%인 116억 1,74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26쪽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6-27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2024년도, 2025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 및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내 복지관 및 병의원 각 기관들과 2024년, 2025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6-2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1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유아동 대상 흡연예방 및 인식개선교육, 금연구역 지도·단속,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32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초등학교 4학년 구강검진사업, 저소득층 아동 치료비 지원, 가정 불소양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33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 비보험 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수급자·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60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6-33쪽에서 34쪽 저출산 대응 난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4년 3,160건 20억 4,524만 1천 원,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3,107건 16억 739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576건 1억 3,376만 4천 원을,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2,904건 2억 1,688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2024년 222건 1억 326만 9천 원을, 2025년 9월 말 기준 194건 8,840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35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417명에게 28억 4,606만 6천 원을,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2,356명에게 26억 662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3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3,479건 3억 2,243만 8천 원을, 2025년 9월 말 기준 2,689건 2억 6,230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36쪽부터 3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업,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38쪽 만성질환관리센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대사증후군 환자 및 이 질환들의 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운동, 영양 등의 비약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신규등록자 관리, 질환별 13주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예방관리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사업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센트럴아동병원의 실적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4월에 저희가 사업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이 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저희가 여기 구비 의무기관을 보시면 요청이,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를 저희가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방문하는 형태로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이거는 저희가 점검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이게 자동심장충격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업무 소관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기본적으로 전수검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수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기관이나 장소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요청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순위를, 찾아가는 방문 순서를 조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기본적으로 기기 검사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이 검사에 대한 부분은 기기 검사가, 주로 기기 검사 부분을, 기기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또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도 예측을, 과다예측을 해서 2024년도에는 잔액이 발생을, 과다하긴 했지만 오히려 2025년도에는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2025년도에는 예산 소진했고 2024년도는 아무래도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지금 지역보건법상으로 보면 인구 30만 명이 넘으면 보건소 한 개를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설치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능하다’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추가 설치 여부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동탄보건소가 생길 때 당시는 인구가 한 20만 조금 넘었죠.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두 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증원이 또, 정원이 그때에 비해서 많이,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정원이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요청을 할 거고요. 다각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소홀히 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저희 동탄보건소가 2024년도에는 44명이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36명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저희가 결핵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의료기관하고 복지부하고 경기도하고 항상 긴밀하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결핵 전담해서 기간제근로자 계시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추적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전출이라든가 전입 이런 사항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잠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그렇습니다. 약사법 위반 사항은 징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약사법은,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개별사항에도 있는 부분인데요, 의약업, 잠시만요, 위원님. 약업소 저희가 행정처분 나간 거 보면 의약품 도매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약품 도매상에서 제조, 제약회사로부터 도매를 받아서 그다음에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에 판매를 하는 그런, 도매상이 있는데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들을 공급을 받고 판매를 할 때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건강심사평가원이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전문의약품 같은 거는 즉시 보고를 하게끔 돼 있고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는 일자가 다음 달 초까지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처분,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또는 누적이 되면 영업정지까지도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행정처분 같은.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지금 그거는 저희가 징수과에서 압류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체납이 계속되다 보니까 징수과로 넘어갔는데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2차, 3차 진행되는 부분은 징수과에서, 저희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압류 진행 중에 있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지금 공공심야약국이 11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내년에도 한 개소 지정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그게 지금 시간당 4만 원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세 시간을 하면 1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확대할 계획으로는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더욱더, 시민 편익을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규모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저희가 좀 전에 김상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검사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에, 전수검사 계획에 맞춰서 올해 계획 물량에 대해서 10월에 다 점검을 완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기기 점검하는 것하고 또 병행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또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같이 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몰라요, 까먹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자주 하는 수밖에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몇 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이 내용을 좀 보고드리면 심의를 받은,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영업정지가 나갔는데 저희 행정에서 좀 패소를, 경고로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과를 하다가 좀 착오가 있어서, 내용이 궁금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에 패소한 내용이 경고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영업정지가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당사자에서는 그것도, 경고도, 경고 처분도 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들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저희는 시 고문변호사나 그다음에 의회법무과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수행,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거든요. 경고 자체도 ‘나는 경고받을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금 원고 측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의회법무과 법제팀하고 상의를 좀 긴밀히 해서 오류 없이 그렇게 소송 진행을, 소송 수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그런데 하나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 1심 법원에서는 경고 처분은 맞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 처분조차도 나는 싫다, 그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소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2025년도 말씀…….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저희 기 보고드린 대로 불용 최소화, 집행잔액 남기지 않도록 당초 예산 세워진 목적대로 다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세부사업별로 보면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별로 다 전액, 불용액, 불용 남기지 않고 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그렇게 사업 진행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이건 협약 체결 내용인데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장애인복지관하고 그런 내용을 좀 협약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이게 동물, 소위 동물병원에서도 수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도 수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저희가 위반사항이 좀 지적이 돼서 업무정지 3개월, 15일 그렇게 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저희는 마약류에 대해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마약류에 대해서만.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대부분이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관련한 현황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한다기보다는 국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책정이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여기 있는 대부분, 국도비 관련은 저희가 나중에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고 나머지에 관해서도 저희가 올해 안으로 거의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지금 불용액으로 나와,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잡힌 내용은 2024년도 기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서로 계속 조정은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신규사업인 경우에 좀 이런 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불용액이, 2024년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 해에 신규로 사업을 실시한 거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예측을 해서 예산이 과다 내시돼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고요. 그런 것들이 올해는, 2025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사 지금 현재, 그때 저희가 한 3,700명 정도를 잡고 있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요즘은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병원, 산부인과나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온라인이나 반상회보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그런데 이전에는 이렇게 소득기준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풀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이 150% 이상인 가구에 한해서는 반대로 시비를 더 비율을 높여서 해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저희 전환사업에 장애아 쪽도, 장애아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장애 산모도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아, 수치요? 그것까지는 아직, 네. 장애인이, 장애아 산모 몇 분이 받았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이게 보통 일반인들은 저희가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 한 20% 정도를 감면을 받게 돼 있는데요, 희귀난치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5%에서 한 10% 정도로 낮춰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그래서 소득기준을 따져봐서, 소득기준이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120% 이하를 더 많이 지원을 해 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140% 이하로 해서 조금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 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36, 20, 36쪽에 지금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저희가 10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미. 자료 제출하기, 제출한 이후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회감지기 100개를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들 중에서 독거나 부부가 같이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100개를 보급해 드렸고요. 내년에는 입소하신 분들이나 거동불편 치매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전체 다 보급을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자료가 저희가 100개를 보급하기 전에 제출한 자료라서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저희가 지금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신 분은 대부분 이번에 20, 이번 2026년도에는 한 600개 정도를 배부하게 되면 거의 다 배부가 되고요. 나머지 지금 배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당연히 원하시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치매 유형이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잘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 대상자에 맞게 서비스를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저희가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저희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치매환자분에 대해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37쪽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해당이 되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26-36, 30, 26-37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그래서 월 3만 원씩 해서 연 36만 원 이내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또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치매치료비,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에서 본인부담금인데 이 정도면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이게 관리비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월 약제비가, 월 3만 원 정도면 약제비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 3만 원의 약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연 36만 원이고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저희 치매 총예산은, 치매관리비 지원은 지금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이게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2024년,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도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라면 우리 일반인데 그게 지금 지원을 했다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좀 지원에서, 지원이 중단되는 그런 지침이, 결정이 내려져서, 복지부에서. 그래서 암환자 지원이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중단하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2024년도에 중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2024년도에 중단.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2025년도에는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암에 있어서 의료급여수급자는 여전히 과거와 다름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가입자가 2021년도 6월 30일 자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대상자 중에서 수검일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에 5대 암하고 폐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3년 연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기간이 끝나면 다 종료가 되는 겁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에서 수검일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36건이고요, 성인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2024년도에는 56건, 2023년도는 88건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그때 2024년도 천장에서 누수가 좀 일어나서, 그런데 누수되는 면적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좀 비도 많이 왔었던 사항이 있고 그래서, 천장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설계변경은 기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설계변경은 주로 공사계약에서 물량하고 규격이 바뀔 때 쓰는 개념이고 용역계약은 인건비나 보험료 등 금액이 변동돼서 하는 게 계약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이건 안 내야 되는데 저희가 내다 보니까 좀 착오가, 안 내도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보면.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아니, 총 개소 수로 보면 162개소가 맞고요. 대수, 개별 기계의 대수로 보면 318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72% 할 때, 그때 개소 수, 기기 수 이렇게 적다 보니까, 72%에 맞춰서 적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밑에 보시면 318대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전체 개수는 318개가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아니, 9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한 거고 저희가 10월에 전수조사 다 해서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10월 말 현재 저희가 100% 점검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나가서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아니, 신청이 들어온 거는 제가 거기, 우선 긴급한 거를 한다는 그런 탄력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전수검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 기기가 있는, 기기를 가지고 있는 기관 및, 기관, 사업장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검사를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순서를 아까, 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우리 빨리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면 조금 탄력적으로 시기를 좀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그런데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는 기기에 대한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제조번호라든가 패드라든가 배터리,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기기에 대한 점검.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그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기도 보면서 그다음에 설치사항, 설치현황 또는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이런 것도 같이 체킹을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현재까지는 위반된 사항은 저희가 지도하는,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점검을 나가서는 행정지도, 교육 이런 부분이 더 포커싱이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해 봐야 저희가 인식을 더욱더 제고하고 실습 위주, 그다음에 사용 위주 이렇게 지금 점검하고 또 심폐소생술 교육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하는 형식으로, 권고하는 형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점검사항도 같이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기본적으로 위원님, 대당 한 4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할 때 40, 기기 한 대당 45만 원 산출기초가 있고 이걸 저희가 임대하고 설치하고 그다음에 소모품, 이게 해충기피제다 보니까 소모품, 약품이라든가 그다음에 A/S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기준단가는 기기당 45만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아니, 용역을 할 때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뭐 다른 보건소들도 아마 거의 그 기준에 맞춰서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계약기간을 8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계약 사항으로. 그런데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가 11개월, 12개월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이 끝났다고 해도 그런 또 민원사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게 지금 분사기 임대 및 관리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위원님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2025년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1,350이라, 30대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는 그렇게 개념적으로 산출기초를 한 대당 45만 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월수로 따진 게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1,325만 원이라는 예산을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저희가 서른 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그런데 서른 대를 저희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정도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맞춰서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그런데 예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동일한 원칙에 맞춰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계약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이게 약사법 위반이 2차, 3차 체납이 되면 징수과에서,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 징수과 넘어가서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저희가 독촉 활동은 하고 있고요, 징수를 꼭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공급, 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그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당직의사가 또.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번갈아서, 당직은 번갈아서 서기 때문에, 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원장님이 계시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협의해서 가능하면 어머님들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편익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원장님이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치료하시는 게 더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병원하고 그 사항 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이 말씀도 꼭 병원한테 전달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저희가 이 부분은 약국에서 솔직히 안 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개개인, 약사 개개인 분들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야간을 또 좀 하시는 분들도,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규모 있게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안심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늦어서 죄송합니다. 냉동난자를 가지고 보조생식술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회당 100만 원까지 총 2회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이 냉동난자 지원, 보조생식술은 난자가, 냉동난자를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에는 굉장히 실적이 지금 적습니다. 한 분밖에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는 냉동난자를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보조생식술을 완전히 끝낸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2024년도에는 0건이었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홍보라기보다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알겠습니다. 더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네, 2024년도 4월부터 신규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홍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냉동난자 사용해서 생식술을 하려면 일단은 난자 동결이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먼저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그렇죠.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그게 많이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네, 국도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러다 보니 복지부에서도 이거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문자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2024년부터 시작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는, 2024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난임부부, 시술을 받으신 부부들 중에서 의학적인 사유로 인해서 시술이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그래서, 지자체 인플루엔자 백신비 시행비 상승을 예상해서 사실은 1인당 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그런데 실제 금액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백신비가 1만 650원 하고 시행비가 1만 9,610원으로 책정이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지도점검 대상이긴 한데, 맞습니다. 그런데 화재 건에 대해서, 저희 한은경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한은경 안녕하세요? 모자보건팀장 한은경입니다. 산후조리원 화재 이후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산모들은 화재 이후 즉시 인근 산후조리원으로 대피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화재는 건물 외벽 쪽으로 타고 올라와서 연기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그 업체는 휴업을 했고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지금 다시, 저희 점검해서 상황이 괜찮은지 확인하에 다시 재개한 상황입니다.

○모자보건팀장 한은경 그때 인근 산후조리원에 연계돼 있는 병원에서 산모와 신생아 모두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폐 쪽이나 이런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이후 퇴소하실 분들은 퇴소하고 주변의 인근 산후조리원으로 다시 또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한은경 다행히도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검진을 하셨을 때 모두 다 괜찮은 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자보건팀장 한은경 정신, 저희가 그때 산모분들 몇 분 만났는데 그때 여쭤봤을 때는 괜찮았고요, 이후에도 사실 연락 오시는 분들은 없었고요.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며칠 동안 점검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모자보건팀장 한은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지금 선별진료소, 수질복원센터에 선별관리소가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2024년 1월부터 선별진료소가 폐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안의 각종 비품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의료기기, 하여튼 그런 의료비품 같은 거는 저희가 보관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질관리센터 내에 비축물자 형태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더욱더 세심하게, 밖에서 봤을 때 흉물스럽거나 좀 그런 부분이, 오인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외관도 포함해서 저희가 좀 고려하고 감염병 팬데믹 대응에도, 비축물자로서 그렇게 관리하고 양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지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사실은 8월 중순부터 제공기관의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공기관 쪽으로,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는 거라 산모분들에게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제공기관이 인건비 지급에 좀 어려움이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그 이상을, 많이 증가를 했고 또 3추 반영을 해서 빨리빨리 저희가 예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그쪽에서 받지 못 한 인건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소속돼 있는 파견 나가신 분들이 지금 지급이 지연돼 있는 걸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랬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보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항상 2추 때, 3추 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증액하도록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이번에 지원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미혼모 가정에 또, 그래서, 지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원래는 태아 유형이나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 범위를 저희가 넓혀서 이른둥이하고 미숙아 출산 가정을, 저희가 지원금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화성시동부보건소 심정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화성특례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방향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7-5쪽에서 8쪽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현재 우리 부서는 5개 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 동부권역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8개 사업에서 사업량 감소와 집행잔액으로, 89.7%를 집행하여 9,202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5년에는 19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16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외에 네 개 사업에서 사업량 감소와 집행잔액 발생으로 9,826만 3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25년은 19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7-2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1,200건 1억 5,250만 3천 원을 부과·징수하였고 2025년에는 886건 1억 2,372만 4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7-22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내 한의원과의 협약체결 사항이며 2023년부터 거동 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23쪽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인 동부권역 정남면에 위치한 정남보건지소의 노후화된 시스템에어컨을 교체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같은 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응급의료체계 구축 일환으로 운영 중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화성시약사회와 함께 경로당 중심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2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26쪽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현황입니다. 현재 동부보건소 관할 지역인 정남면에는 정남보건지소와 정림, 문학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정남보건지소는 2020년 코로나 시기부터 보건소 업무를 중단하고 만성질환관리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정림, 문학보건진료소는 1차 진료 외에 초고령 인구 특성을 감안한 지역밀착형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건진료소 기능과 역할 확대로 주민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27쪽 병의원 등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병의원은 2024년에는 고발 등 일곱 건, 2025년에는 고발 등 아홉 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2024년에는 두 건, 2025년에는 한 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계도를 통하여 동부권역 의료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9쪽 민·관 응급의료체계 구축 추진현황입니다. 평일 야간 및 주말과 공휴일 소아·청소년 진료를 위한 소아취약지 진료기관 1개소와 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야간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관내 병의원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다섯 대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는 2025년 9월 30일 기준 총 124개소 18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1월 현재 구비의무기관은 100%, 비의무기관은 88% 점검하였고 11월 중 100% 점검 계획입니다.

27-31쪽 검사실 운영현황입니다. 검사는 제증명 검사와 임상병리로 구분되며 실인원으로 2024년 2만 545명, 2025년 1만 6,635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자는 의사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같은 쪽 공동사용약품의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 내 진료실과 동부권역 의료지원 시 필요한 의약품과 구급차 구비용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27-32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며 2021년 7월부터 변경된 지침에 따라 2024년 50명에 대하여 6,070만 8천 원, 2025년 27명에 대하여 4,495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다섯 명의 간호인력이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별 건강평가 등 찾아가는 서비스의 적극적인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동부권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 등, 소지자 및 희망자를 우선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건강서비스, 미션 부여 등으로 건강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사업이며 AI 로봇 활용 독거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2024년 서른한 명, 2025년 62명에 대하여 7,00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4쪽 방역소독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해충기피제 분사기 임대 관리 용역과 친환경 방역소독 용역 시행 건이며 해충기피제 분사기는 열한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방역소독은 2024년 1만 9,152건, 2025년 2만 5,76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동부권역 읍면동 소속 화성시자율방재단과 협업으로 유충구제사업을 펼치는 등 매개체로 인한 감염병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강미경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세 개 팀에 정원 열세 명, 현원 열세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은 총 한 건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입니다. 보건사업에 필요한 건강통계와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는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수탁비는 6,828만 6천 원입니다. 지도감독은 연 2회 실시하고 특이사항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8-9쪽부터 18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은 총 스물일곱 개 사업에 72억 4,901만 8천 원의 사업비 중 99%인 71억 3,754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147만 6천 원입니다. 2025년은 총 스물아홉 개 사업으로 국도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6,640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83억 1,542만 3천 원으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19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여섯 개 사업에서 4억 6,727만 5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입니다. 먼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24년 5월 신규사업으로,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책정됨에 따라 3,605만 2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치명률 감소로 인하여 무료접종 대상자와 접종 횟수가 축소되며 예방접종 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2,947만 1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2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총 열두 건으로 1,080만 2천 원을 부과하여 총 열한 건에 1,074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분 한 건 5만 6,000원은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한 건으로 법정 과태료 5만 원에 가산금 6,300원이 가산되어 미수납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현재까지 총 열한 건에 718만 4천 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23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만 12세 이하 어린이 표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표준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하여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26억 1,044만 2천 원으로 잔액 없이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어린이,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33억 6,627만 5천 원으로 예방접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4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총 세 건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추진을 위하여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과 관련하여 열세 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예방교육을 위하여 주택관리공단 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치매관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협약한 세 건 이외에 병의원과 치매조기검진사업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2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27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찾아가는 기업체 이동 클리닉,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지도·점검, 공동주택 금연사업,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28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사업과 초등학생 4학년 구강검진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치료비 지원 사업, 불소용액 양치 사업 등 총 5,32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4,1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비 지원과 독감 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해당이 되며 2024년에는 2만 1,249건을 지원하였고 2025년 9월 말 기준 2,70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9월 말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30쪽부터 31쪽까지 저출산 대응 난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난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230명에게 총 7억 8,376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1,232명에게 7억 9,649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세에서 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에게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802명에게 4,985만 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9월 말 기준 1,893명에게 8,592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열아홉 가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 79명에게 3,887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9월 말 기준 60명의 임산부에게 4,064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31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출산 가정 995명을 대상으로 7억 7,63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746명에게 7억 1,12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3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희귀질환자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56명 대상 1,874건 총 1억 6,11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50명을 대상으로 1,474건을 지원하여 총 1억 3,115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33쪽부터 3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동부권역에는 총 2,313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규 등록 환자는 2024년 193명, 2025년 142명 총 335명을 발굴하여 현재 추정환자의 36.5%인 84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저희가 현재 3추 증액 예상한 것은, 금액은 한 9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부족했던 이유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구별 예산을 배정하는 단계에서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9월 말에 지급된 그러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화성시가 조금 액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세 개 보건소에 있는 인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 동부가 조금 적게 예산 편성이 돼서 이번에 3추 때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현재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구급차 운행 기간은 최대 9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했을 때 연장해서 2년까지 더 추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11년을 더하면 2026년, 내년 7월 2일까지 운행이 가능하고요. 현재 저희가 점검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현재 화성시에 있는 재산관리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을 알아서, 구급차 구입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한 4월경에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손 소독이나 이런 교육 나갈 때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여유분으로 세 대가 더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것도 좀 불용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8월에 한 번 했고요.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 2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네, 보통 12월에 한 번 하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검토해서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네, 검토해서 내구연한 보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저희는,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방문건강사업 대상자 중에서 한방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부에서는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점검과 계획점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무조건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약국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발 건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에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나와 있는 고발 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조치, 고발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 잘 해서 의료 안전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지금 2024년은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되어서 지급되고 있는데 2024년도의 이월금액이 5,4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5년도의 지출에는 이상이 없고 총지출, 예탁이 이만큼 됐던 거고 그 예탁 금액에서 이월금이 5,4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거기에 계속 예탁해서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2025년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네, 올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 네,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세 개 보건소 중에서 저희 동부보건소가, 임대 건물이다 보니까 공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치매쉼터를 설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임대를 해서라도 치매쉼터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 체제가 되면서, 저희 현재 동부보건소가 있는 임대 건물의 면적조차도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 기회에 이전을 하면서 쉼터까지 같이 공간을 추가해서 면적을 좀 넓히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동부보건소 이전 목표가 진안지구에 들어가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진안중학교, 이 두 군데 중에서 일찍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기에 맞춰서 동부출장소하고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고 해서 동부보건소에 대한 건물 이전은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쉼터는 계속 지금 고민하고, 이전하는 거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