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복 의원, 이은진 의원, 김영수 시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종복 의원, 이은진 의원, 김영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4·5·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화성특례시의원 김종복입니다.

드디어 내년 2월, 동탄 주민들께서 그토록 학수고대해 오던 동탄구가 출범합니다. 보다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누리고 동탄구의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한 생활 맞춤 행정서비스를 받으며 동탄 주민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화성시는 지금의 동탄출장소를 동탄구청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행정 인프라로는 동탄 주민의 행정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도 복도에서 민원을 받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제대로 갖추어진 민원실이 부족하고, 내년부터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할 직원들의 사무공간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동탄구청의 건립은 동탄주민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입니다. 새로 생기게 될 동탄구청은 단순히 동탄 주민들께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동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행정 시설만 갖춘 동탄구청이 아니라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동탄행정문화타운 건립을 제안합니다. 동탄과 비슷한 인구의 55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의 강남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강남구민회관은 종합문화예술 시설로 체육교실, 문화교실, 취미교실, 전시실과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춰 강남구민의 문화생활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인 수원 장안구에는 장안구청, 장안구보건소, 장안구민회관이 함께 위치해 장안구민의 행정, 보건, 문화, 체육 생활의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8년 준공 예정인 서울의 강북구청 신청사도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는 구청사가 행정의 기능만 하던 시대를 넘어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을 바탕으로 한 행정문화 복합공간으로 바뀌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탄행정문화타운을 짓기 위해서는 충분한 부지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미 동탄6동에 충분한 면적의 부지가 있습니다. 공공10부지는 행정시설과 문화, 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동탄행정문화타운을 지어도 충분한 만큼의 면적이 됩니다. 내년에 가칭 동탄행정문화타운 건립 타당성과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동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동탄행정문화타운은 동탄을 행정·문화·체육·커뮤니티가 융합된 미래형 도시로 재편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받는 행정서비스, 시민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문화예술 공간, 건강한 여가와 체육활동이 한 곳에 모이는 동탄행정문화타운은 동탄을 미래 도시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동탄의 미래는 동탄행정문화타운에서 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6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1·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은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화성시 연구용역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화성시의 용역에 관하여 들여다보았습니다. 연구용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용역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 사업이윤 등 직접인건비를 기초로 법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의 성격에 따라 산정기준과 비율은 서로 다르지만 직접인건비가 전체 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직접인건비의 규모에 따라 총용역비가 함께 달라지는 구조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직접인건비 단가는 정해진 기준과 규정에 따라 산정되므로 지자체가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있더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인원 산정, 인력의 등급, 투입시간, 역할의 필수성, 과업의 중복성 등 산정근거의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반드시 강화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과업이 중복되거나 요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예방하고, 용역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연구용역의 품질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정보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최근 몇 년간 공개된 건수는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검색 또한 용이하지 않아 시민과 의회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해서 본 의원이 검토 과정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발주 시 용역명에 ‘화성시’를 공통적으로 포함하, 포함하는 명칭 표준화 방안입니다. 용역명에 ‘화성시’를 명확히 포함하여 시민과 의회가 결과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갖춰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체 용역 이력의 체계적 관, 죄송합니다. 네, 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체 용역 이력의 체계적 관리와 누락된 결과의 전수 점검·신속한 공개까지 병행된다면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함께 적용될 때 유사·중복 용역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낭비를 막으며,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역시 현재 명칭만으로는 위원회 운영 조례로 비춰지기 쉬운 만큼, 용역 관리 기능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조례의 명칭과 제도 정비를 직접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개선방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용역은, 그리고 각종 용역은 우리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확인된 문제들이 개선의 계기가 되어 화성시 특례시 연구용역과 각종 용역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는 체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6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정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7동, 8동, 9동 지역구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화성시의 성립전예산 운영 실태와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행정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분명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항에서만 허용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편의성 뒤에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외적인 두 가지,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자치구,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로,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둘,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실제 우리 화성시에도 많은 성립전예산 사업이 집행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집행기관 공직자들께서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며 성립전예산의 집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곤 합니다. 성립전예산은 실제 교부된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전예산은 계약부서의 업무과중, 감사부서의 일상감사 몰림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기집행이라는 이름 하에 집행되는 성립전예산은 지역 건설산업체의 일괄 계약발주로 인한 일손부족과 하반기 계약금 부족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립전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성립전예산은 재난구호나 복구 등 긴급한 사항에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면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은 성립전예산을 편성을 반드시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는 이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며 추후 승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집행된 예산을 의회가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삭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결과와 성과에 대한 철저한 보고와 감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와의 소통 강화가 필요합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재량에만 의존하기보다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 이뤄져야 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예산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하다면 관련자료를 신속히 공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립전예산은 편성, 심의, 의결, 집행이라는 예산원칙에서의 예외사항입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위임한 심의·의결권을 생략하는 것은 대의정치에도 예외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화성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 한 분, 한 분 삶의 질이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성립전예산의 편리함과 재정운영의 본질적 가치인 신중함과 책임성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답변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될 때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배현경 의원, 김미영 의원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전성균 의원 총 세 분이며, 질문순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배현경 의원, 전성균 의원, 김미영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현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의원 존경하는 106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배현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의 도시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화성시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 중심 도시이자 106만 특례시로써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지만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가장 큰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러한 산업·도시 구조는 기후, 기후위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지역적 취약성을 낳고 있습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은 많고, 도시화는 빠르며,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의 충격은 우리 시민의 삶과 지역 인프라 전반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예측하기 어려운 한파와 가뭄은, 가뭄은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활동에서 비롯된 온실가스 배출 증가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강렬한 해결책이, 강력한 해결책이 바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탄소,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상승을 멈추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목표이자 우리 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정부는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 시 또한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천력과 실행 체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표라도 구체적 전략·로드맵·추진 의지가 결여된다면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안전성 논란, 입지 선택의 불확실성도 반복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관련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역시 보다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시장님께서는 아래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가 수립한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보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 중간목표도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감축 목표와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핵심 부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물, 수송,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우리 시가 어떤 구체적인 이행과제와 전략을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는 2022년에 화성시 에너지자립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떤 실행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시키고, 나아가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들어 폭염, 침수, 가뭄 등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기후적응정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올해 수립 중인 제3차 화성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실질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문별로 치밀한 사전 대비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에서 폭염·홍수·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사업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위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화성시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산업도시이자 106만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생활도시입니다. 이러한 화성시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선도할 때 그것은 단순히 환경 정책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계획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와 시민 체감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탄소중립은 행정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화성시의 미래입니다.

시장님의 명쾌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배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답변내용에 대해서 배현경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배현경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배정수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의원 시장님 답변 명쾌하고 구체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조금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문제는 화성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서 2050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이 집적된 우리 화성시는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큰 만큼 실효성 있는 감축 전략을 추진한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언과 계획을 넘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관련 기관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 산업계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도 함께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화성시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과 일관된 추진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배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106만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특례시 조직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앞으로 모시기에 앞서, 이번에 역대급으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공직자분들이 전화하시지 말고 정무직 공직자 분들께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전성균 의원 먼저 시장님, 민선8기 정명근 시장님, 그리고 9대 화성시의원 전성균의 임기가 이제 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제가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2026년도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화성시민과 공직사회에 우리 시의 상황을 알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2026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IMF와 연례 협의에서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50만 원을 지급했던 민생쿠폰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걸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전성균 의원 네.

○전성균 의원 네, 그 기사에 보면 IMF와 연례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보고가 됐었고요. 그간 적극적으로 소비쿠폰의 소비진작 효과를 강조해왔지만 정부도 재정투입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인한 셈입니다. IMF는 현금성 지원을, 자출을, 성향을 높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집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의 재정자료와 재정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니, 겉모습의 성장과 달리 내부 행정력과 재정 기반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성시는 최근 상급기관 감사 지적건수가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동일 평가 그룹에서 10위, 사실상 최하위 결과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전성균 의원 이 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전성균 의원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화성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매년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세부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은 지난 3년간 사실 제자리걸음입니다. 슬라이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네, 시장님, 그 경영평가 개선과제를 3년 치를 비교해 보니깐요, KPI 체계 미비, 직무중심 인사제도 미흡, 조직관리체계 부실, 자체수입률 부족. 이 지적문구만 보더라도 사실 개선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성균 의원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저기 써져 있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당장 뭐, 자체수입률 부족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직관리라든지, 인사라든지, KPI, KPI 체계 미비 같은 것들은 개선할 수 있는데 계속 3년 동안 반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거든요.

○전성균 의원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오면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해서 이번에 문복위에서 나왔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관련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것과 제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화성특례시의 출자·출연기관들은 많이 해이해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성균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2025년도 화성도시공사, 그리고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등과 같은 출자·출연기관, 화성시체육회,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같은 기타 공직유관기관의 공정채용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정채용전수조, 죄송합니다. 2025년 공공기관공정채용 전수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전성균 의원 제가 페이지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자면, 굵직한 것만 준비했습니다. 재단 A는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출신학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해충돌 공지 및 보안각서 징구 누락했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았음에도 재공고를 했고, 채용 시 임직원 친인척 직원 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어야 했는데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단 K는 최종합격자에 대한 경력조회 미실시하고 자격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자를 채용했습니다. 경력증명서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합격시켰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캡처본을 제출한 사람을 합격시켰습니다. 지원자의 경력증명서에 직위나 직무내용이 없었음에도 공고된 기준에 맞지 않, 맞지 않는가, 맞는가를 확인하지 않고 경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재단 I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직렬분야를 뽑기도 했습니다. 재단 C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지침, 지침에 면접 시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켜서 공정성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단 F는 상하반기 통합채용의 경우 채용공고문을 재단홈페이지와 시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공공기관채용 저는 이거 공공하지,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성균 위원 맞습니다.

○전성균 의원 그런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전성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지적한 거 저도 아는데

○전성균 의원 시장, 시장님의 임기가 저희가 같이 한 4년 정도 다 되어가는데 저는 이 출자·출연기관의 공정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봅니다.

○전성균 의원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화성시의 잦은 조직개편과 그로 인한 행정혼선입니다. 화성시는 지난 몇 년 간 크고 작은 조직개편을 반복해 왔고 인구유입 증가와 구청출범을 대비하는 등 개편사유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개편, 개편사유와 적절한 조직개편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유로 조직을 저는, 실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이지 하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혹시 시장님, 남양읍 임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과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사건, 아십니까?

○전성균 의원 제가 먼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

○전성균 의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읍 임시청사를 이전을 했는데 그때 세금 6,600만 원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됐습니다. 이게 추진경과를 보니까 재산관리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이유로 남양읍에서 직접 추진을 했는데 재산관리과에서 추진한 효행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약 200만 원 정도 지급됐습, 지급됐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성균 의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저거 중개수수료 200만 원도 추진된 경과를 보니까 남양읍에서 중개수수료를 줬기 때문에 그 건물주와 직접 거래하다가 중간에 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에 저 남양읍 임시청사가 들어갔던 공간이 기존에 꽉 차있던 공간이 아니고 비어 있던 공간, 공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건물주와 시가 직접적으로 했다면 저런 중개수수료 나가지 않았을 거라 보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이때까지는 가능하다, 0.09% 거든요. 0.09%인데 그게 왜 이렇게 폭등했는가를 봤을 때 남양읍 임시청사는 보증금이 3억 원이 들어가 있고 효행구는 보증금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폭등했던 것이지, 한번 확인해봐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하셨을 때 동탄출장소가 예전 라스플로레스, 라스플로레스에 있을 때, 그때는 중개수수료 몇 %로 했는가 확인해 보니까 0.02%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충분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에서 0.09% 최고 이율로 보장하는,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율을 해서 좀 낮출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남양읍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이건 재산관리과에서 직접 추진했어야 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런 시간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성균 의원 그러면 이게 조직개편을 이뤄놓고 나서 혹시 개편과 개편 사이에 좀, 평가 같은 것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전성균 의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조직진단을 하려면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시장님 이번에 1년 동안 중간중간에 조직개편이 있었거든요.

○전성균 의원 그러면 조직진단을 한다는, 한다라는 것은 이미 조직개편이 또 한번 바뀐 다음에 조직진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이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성균 의원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시에 가장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조직의 효율성이 어느 시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성균 의원 그런데 무엇보다도 행정적인 확장보다 시민들의 확장이 더빠르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 꼭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질문드릴 건데요. 화성시의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지만 내부 재정지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재정자립도는 약 10% 하락했고요. 재정자주도 역시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두 핵심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은 명확한 재정구조의 자체 약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화성시 세입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실적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구조인데 삼성이 흔들리면 화성시도 바로 흔들립니다. 이 편중된 구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

○전성균 의원 네, 말, 말씀 감사한데 제가 만약에 경기도 서른한 개 시군구와 우리 화성시를 비교할 것이었으면 제가 이런 그래프 가져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화성특례시는 그래도 튼튼한 재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대부분 모든 시민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가 만약에 무너지면 저는 대한민국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신호를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던

○전성균 의원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화성시에서 제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예산 심의나 추경 심의를 했을 때 계속적으로 좀 감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재정긴축으로 많이 하는 분위기를 많이 풍겼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 정도를 재정, 자체적으로 삭감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전성균 의원 한 번 더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네, 그래서 실제로 확대되는 지출구조를 보니까요, 복지예산이 계속적으로 40%에서 42%로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축제행사 수도 긴축재정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207건에서 223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긴축재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축제, 행사, 예산은 매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이렇게는 어떻게 필요하십니까? 이런 구조들.

○전성균 의원 더 과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왔는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로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대규모 철도 SOC가 원인자부담, 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안산선의 향남 연장, 솔빛나루역 신설, GTX-C 병점 연장 같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너무나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3년 동안 원인자부담으로 약 4,400억 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재정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재정부담이 밀려오는 구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전성균 의원 그러면 저는, 네, 슬라이드 꺼주셔도 됩니다. 저는 지방채 발행도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전성균 의원 그래서 저는 내년도, 2026년도는 돈이 그렇게 당장 많이 들어가지 않고 2027년도부터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2026년도는 이런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될 때를 준비해서, 준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 2026년도 상반기는 그런 것들 좀 분석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좀,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전성균 의원 시장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106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중앙정부가 환율 폭등이라는 정책 실패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애꿎은 서학개미 탓을 하며 국민의 자산을 축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재정정책은 과연 이와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미래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 앞에 서있습니다. 구체적인 AI산업 육성책을 고민하고 도시 미래 먹거리를 설계해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화성시는 다가올 지방선거를 의식한 채 기본사회 속도전과 보여주기식 행정, 행사성 행정에만 매몰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엉뚱하게도 고등어구이에 찾았던 촌극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우리 시가 딱 그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악화의 원인을 오로지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탓으로만 돌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세수감소는 외부 요인이지만 그에 맞춰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명백한 우리 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시민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며 본질을 외면하는 사이, 재정 부자였던 화성시는 이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하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선심성 사업, 사업들이 결국 독이 든 성배가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푼 돈이 물가 폭등을 불렀듯, 표심을 얻기 위해 흩뿌리는 현금성 예산은 결국 화성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것입니다. IMF가 대한민국 재정 기조의 전면 수정을 경고하듯, 화성시의 재정건전성 지표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됩니다. 집행부 스스로도 요구액 대비 5천억을 삭감해야만 했던, 그래서 본예산을 짤 수 있었던, 그 처절했던 공직자들의 고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픔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미래를 위해 결단할 때입니다. 가짜 복지 말고 진정한 긴축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화성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키고 경제의 기본기로 돌아가는 정치적 용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존경하는 106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미영입니다.

화성특례시의 급격한 성장을 견인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정의 핵심 책무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시의 인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 집행부는 2025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관리를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 목표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1년 미만의 잦은 전보가 민선8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행정 공백 및 전문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2년 이상, 2년 이상 근속하는 것을 전보의 원칙으로 하며, 예외 전보는 연간 전체 전보 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 제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의 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민선8기 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7개월 동안 발생한 1년 미만 전보자는 총 13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인 2022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40개월 동안은 무려 653명으로 연간 평균 97명에서 19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만 230명이 전보되어 2021년 전체의 2.4배를 넘어섭니다. 조직 개편 현황을 보면 2024년 4월 15일 62명의 증원에 60명 전보, 2025년 1월 1일 139명 증원에 67명으로 전보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나 2025년 7월에는 32명 증원에 무려 85명이 전보되었습니다. 증원 인원의 2.6배가 넘는 전보 발생은 조직 개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보 제한기간 미경과자 비율이 2024년 9.7%, 2025년 9.9%로 법적 허용범위 10%를 거의 최대치로 소진하는 비상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공직사회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시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민선8기 출범 후 1년 미만 잦은 전보의 심각한 증가세와 행정력 공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묻습니다. 2025년에만 230명이 전보되어 2021년 전체의 2.4배를 넘어섭니다. 황국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처럼 급증한 1년 미만의 잦은 전보 문제가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시정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인사 운영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관리라는 2025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둘째,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의 연관성, 그리고 예측가능성, 가능성 상실 문제를 묻습니다. 시 집행부는 조직 확대와 신규자 배치, 승진 등 다양한 인사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에는 32명 증원에 85명이 전보되었습니다. 이는 기구 개편 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제4항 제6호 ‘그밖에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적 상한선 10%를 최근 거의 최대치까지 소진하는 것은 예외가 일상화된 증거입니다. 향후 구청 출범 등 대규모 조직 개편이 예정된 상황에서 조직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신규 부서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관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문제를 묻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지속적인 조직 확대로 시정의 미래를 좌우하는 신규 부서들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신규 부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문성과 정책 집행의 지속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신규 부서에 1년 미만 전보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기획, 실행, 피드백 등 전 과정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전문 지식 축적이 불가능하며, 신규 부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는 32개 직위에 전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관제도는 최소 3년 이상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월 최대 40만 원의 수당과 경력평정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부서에 전문관제도를 적용하면 최소 3년 이상 장기 근속 보장으로 정책의 연속성, 연속적 추진이 가능하고, 명확한 인센티브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며, 초기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속가능발전,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버스 운영 등 핵심 직위가 공석 상태입니다. 매년 법적 상한선 10%에 육박하는 인원이 1년 이내에 전보될 정도로 인력 이동이 잦은 환경에서 시는 핵심 정책 분야의 전문관 직위를 채우지 못하여 제도적 방어 장치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왜 핵심 직위가 공석입니까? 신규 부서 출범 시 전문관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넷째, 잦은 인사 이동이 실제 행정 현장과 시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묻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공무원들 중 “1년도 안 되어 다른 부서로 가면 업무 파악도 못한 채 자리를 옮긴다” 또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니 일관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민들은 “작년 담당자가 없어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다”, “새로 온 직원이라 잘 모르겠다고 한다”라는 민원을 토로합니다. 특히 4급 이상 고위직의 잦은 전보는 시정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장기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킵니다. 1년 미만 잦은 전보가 실제 업무 수행과 시민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만족도조사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습니까? 우리 화성특례시는 구청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사 운영 방식을 고수한다면 수백명의 1년 미만 전보자가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106만 화성시민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리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전문성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신규 부서의 경우 업무 파악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1년도 안 되어 전보된다면 그 부서는 영원히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연간 평균 190명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옮기는 인사 불안정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시정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황국환 자치행정국장님,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관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시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민선8기 남은 임기 동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구청 시대를 준비하면서 인사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정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에 대하여 김미영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의장 배정수 네,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아니지만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0만 달성, 특례시 출범 등 급변하는 성장하는 도시, 성장하는 도시 특성상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사회적 변화에 맞춰 신규 부서를 조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년 미만 전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부서를 만들어놓고 그곳에 배치된 직원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전문성을 쌓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전보 발령이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나무를 심어놓고 뿌리, 뿌리내리기 전에 옮겨 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토양과 비료를 준비해도 나무가 계속 옮겨진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신규 부서는 단순히 간판만 바꾼 조직이 아닙니다. 화성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특히 앞으로 만세·효행·병점·동탄 네 개 구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규 조직일수록 더욱 안정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06만 화성특례시민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와 함께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의가 화성시 인사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황국환 국장님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탄 유통3부지 개발 조정,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차순임 의원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탄 유통3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불안과 지역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세 명의 공동위원장을 두어 갈등조정과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는 상업시설 집중으로 인한 교통 혼잡, 생활환경 약화,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행정절차 투명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주민 간의 갈등과 분열이 유발하며 이로 인해 시민 생활과 지역균형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공동으로 협력하여 주민생활과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동탄 유통3부지의 개발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를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조정과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유통,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번 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2월 1일 구청 체제 전환에 따라 동부·동탄출장소를 폐지하고 네 개 구청을 신설하여 대민·관리·지도점검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본청 기능을 개편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구청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시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