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업투자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장 및 출연기관 대표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기업투자실 및 출연기관을 대표하여 실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과장, 대표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업투자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택구 기업투자실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첨단산업과장, 산업진흥원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첨단산업과 및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첨단산업과 공모사업, 2025년도 공모사업이 우리가 딴 거 있어요? 2-14페이지 보면 우리 2026년도 정부 공모사업 자체 발굴 및 기획 역량 강화 이렇게 있는데 우리 25년도는 한 거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내년에 뭐 준비하고 있죠?

○김상수 위원 소부장 특화단지?

○김상수 위원 어제 뉴스에 보니까 현대차가 한 25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그러고 국내에다가 그리고 삼성이 아마 450조를 평택에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삼성이나 현대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면 삼성이나 현대 대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투자할 수 있게 그거에 대해서 계획 좀 잘 세웠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원 2-49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하고 24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글자 하나 안 틀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좀 달라요, 예산 집행액이.

○김상수 위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이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보면 맨날 화이트바이오 이거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하는데 우리 24년도 예산이 얼마죠? 예산 집행액이, 예산액이 한 5,000 되는데 우리 지금 뭐예요? 우리 25년도는 1억 7,000이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거가 좀 더 올랐어요. 이유가 뭐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원장님, 우리 이렇게 보면 2024년도에는 ESG경영 인증취득하는 거 하고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그거가 없어요, 그렇죠? 2025년도에는 이거는 빠졌더라고요.

○김상수 위원 그 대신 들어온 거가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이나 혁신사업 이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면 창업지원플랫폼 운영이 있잖아요. 이거 24년도보다도 예산이 좀 높아요. 이유가 뭐죠? 창업플랫폼 한 거.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창업지원플랫폼 운영이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이거 24년도보다 예산을 왜 높이 잡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네, 그러니까 창업지원플랫폼이 우리가 누가 들어온다,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무실, 여러 가지를, 집기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예산을 그래서 높이 잡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우리 산업진흥원 이렇게 보면 자체 용역을 할, 자체 연구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나요, 자체에? 맨날 용역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김상수 위원 자체 인원도 많은 것 같은데 자체 사업계획서나 무슨 그런 거를 운영 실적, 운영체계를 잡지 못하고 전부 다 용역을 주는 데 내부에 역량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잖아요, 산업진흥원에.

○김상수 위원 아, 그거는 그렇고, 아니, 원장님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우리 보니까 외국인근로자 이거 보니까 예산이 그것도 20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좀 다운이 됐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해 보니까 다른 데하고 겹치는 것도 있지만 실용성이 없죠? 산업진흥원에서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한국어 능력 이거 지원하는 거가 산업진흥원에 맞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산업진흥원이라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화성시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언어교육 같은 거까지 할 정도면 좀 그렇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거가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것 같구먼요. 그래서 큰 틀에서 팍팍 저기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24년도에 없던 산업안전 지원체계 구축이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이거도 예산이 산업안전관리 실무교육 같은 거 이런 예산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1억 9,000이고 아직 잔액이 한 19억인가요? 아니, 1억 7,300만 원 남아 있고 지금 우리 산업안전 지원 구축이 어떤 식으로, 참, 초동대처 지원이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상시 뭐를, 그거를 어느 정도의 뭐를 샀기에 6억 3,000 정도의 예산이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이거를 지원보다도 그 회사에 직접 구매를 하라는 그런 조치가 낫지 꼭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그 회사마다 다 지원해야 되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산업진흥원이 안전지킴이 하는 거는 좋은데 할 일도 참 많으실 텐데 이런 거까지 다 물품까지 한다는 거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 집행,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쫙 보면 우리 진짜 똑같은, 발전할 수 있는 거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글로벌 스타트업 이륙작전인가요?

○김상수 위원 이거 24년도가 한 2억 5,000인 것 같은데 25년도에 한 3억 4,000 정도 예산을 또 잡았어요.

○김상수 위원 이유가 뭐예요, 높이 잡은 이유가?

○김상수 위원 네, 금액 늘어나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우리 설명서 2-50페이지 이렇게 보면 국내 판로개척이 있어요. 이거가 상공회의소하고 좀 겹칠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뭐랄까, 국내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한 2억, 25년도에는 2억 1,000 정도 돼 있는데 우리 24년도에는 한 1억 7,000 정도 예산을 잡다가 딱 뛰었어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국내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높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김상수 위원 이거가 보면 상공회의소하고 겹치지 않나요, 일이?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원장님. 원장님은 이거의 정당성을 말씀하시려고 저한테 그러는 거고 저는 또 산업진흥원이 좀 더 발전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거를 또 위원으로서는 그거에 관심을 갖는 거니까 서로가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하는 건데 나름대로 우리 원장님은 달변가시니까 길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짧게만.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에 2024년도에는 1억 4,000에다가 이번에는 2억 2,000으로 좀 깎았어요, 25년도에는. 인원도 늘어났고 그랬는데 운영비가 왜 작은 거죠, 준 거죠?

○김상수 위원 네, 우리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대기업에다가 같이 이렇게 연결해 준 사례는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많이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하나만 말씀해 주실래요?

○김상수 위원 그거가 얼마 정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에 한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것만 하나 말씀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세미가 대상이요?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설명서 이렇게 보면 2-69에 보면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특화가 있어요.

○김상수 위원 2024년도에는 한 5억 5,000 정도 되는데 25년도에는 한 7억 6,000으로 또 확 뛰었어요.

○김상수 위원 뛴 이유가 뭐예요?

○김상수 위원 네, 그거까지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77페이지 보면 우리가 집적지구, 그러니까 소공인, 관내 소공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거를 뜬금없이 수해복구를 가평 가서도 하셨어요. 산업진흥원이 할 일이 많은데 수해복구를 또 가평까지 가신 이유가 우리 원장님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봉사활동은 좋은 거니까.

○김상수 위원 한 해 마무리는 봉사로 끝나셨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1-9쪽에요. 위탁사업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타 부서도 위탁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위탁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사실 조금 사업이 어렵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위탁사업으로 넘겨서 조금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없이 그냥 추진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위탁 부분을 하게 되면 모든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위탁업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협의, 협약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가 돼요?

○정흥범 위원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협약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가 나중에 지표 관리 이런 부분도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약내용 같은 부분들이 명확히 지금 처리, 결정이 안 됐다고 답변하시는 부분은 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흥범 위원 거기도 보니까 찾아가는 드론스쿨을 인재육성재단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정상적으로 잘 돼 있는 겁니까?

○정흥범 위원 거기 보면 지도감독 횟수가 쭉 나와 있는데요. 지도감독을 나가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위탁사업이 종료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어떤 평가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위탁사업 관련돼서는 지도감독을 조금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어디 다른 부서 보니까 지적사항 이런 부분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위탁업체에 대한 이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26쪽에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총사업비가 798억 원인데 우리 시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십니까?

○정흥범 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흥범 위원 네, 사실 첨단 자율주행기술은 실제 도시환경에 저희가 접목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정흥범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업이 만약에 종료돼서 상용화 시점에 왔을 때 우리 시의 어떤 큰 사업 하고 연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이라든가 체험활동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동차 리빙랩 실증사업이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다른 지역보다도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은 남양이나 새솔동 한정돼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도적으로 주도해서 타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견학도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흥범 위원 우리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절강성 항저우를 갔었잖아요. 거기 가서도 자율주행 그거를 저희도 체험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보다는 조금 빠르게 IT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빠르더라고요,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이렇게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2-26에 진흥원장님, 화성 테크노폴 미래차 클러스터 기본구상 연구가 있어요. 이게 첨단산업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같으니까, 같이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성 테크노폴 미래차 클러스터 기본구상 연구가 있거든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업 내용을 보니까 미래차 클러스터 구상하고 구축 사례 분석하고 유관 정부정책 대응해서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 달라진 거 뭐가 있을까요?

○배현경 위원 간단하게.

○배현경 위원 화성형 테크노폴 우리가 계속했었던 것 중의 하나고 화성시연구원에서도 이걸 제가 연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25년에 특례시 출범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비전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차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베드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다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런 우리한테 온 거는 산업 쪽으로 산업 부품에 관계된 이런 거 얘기가 오고 있고요, 경기과학진흥원에서 말한 걸로 봤을 때.

○배현경 위원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모든 좋은 것들 같은 거는 다 판교의 제2테크노밸리로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셔요?

○배현경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계속 국비 받아와서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송산 쪽에다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배현경 위원 그랬는데 지금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예산이 이월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게 그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는 뭐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현경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다른 부분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율주행 이 부분이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육성하면서 제2테크노밸리 이쪽 판교 쪽으로 소프트웨어 거점이 그쪽으로 옮겨갔고 우리는 부품이나 생산하는 그리고 그냥 시험해 주는 그런 데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돈이 될 것,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세수를 가져다줄 것들은 다 판교로 가는 것 같고 우리는 거기에 실험해 주는 그런 데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이며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지금 뺏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화성시의 조금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 와주고 지금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판교 쪽은 소프트웨어 집중화되는 그런 게 갈수록 또 정책적으로도 밀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거를 사실 우리 현대자동차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현대자동차 연구소도 있고 기아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용역으로만 끝나지 말고, 유관 정부하고 정책 대응 등 이런 것도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면 그렇게 유관 정부하고 좀 더 긴밀히 협조하셔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우리 쪽으로 가져왔어야 그런 거점이 될 만한 그런 업체를 우리 쪽으로 가져왔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더 여지를 보시고 우리 땅만 빌려주는 우리 넓은 화성시의 땅을 자율주행하는 시험 테스트하는 그런 땅으로, 땅을 빌려주는 그런 역할만 하지 말고 거점 되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하면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필요한 부품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자율주행을 하거나 이런 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또 같이 끌어오고 또 산업적인 부품 회사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우리 관내 기업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그렇게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배현경 위원 나머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산업진흥원과 상공회의소의 업무영역 불분명함, 그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양 기관이 협의한 내용이 자료에 없어요. 향후 기관 간에 중복 가능 최소화를 위해서 협의 지속이라고 했는데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한 거는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 미흡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했는데 협의 지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는지, 협의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협의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안 하셨다면 그냥 안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한번, 몇 차례 하셨어요? 한번 이렇게 양 기관 간에 만나셔서 협의하셨어요?

○최은희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최은희 위원 이게 각각의 원장님하고 상의 회장님하고 두 분이 따로 별도로 만나셔서 사적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하라고 했던 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들도 팀장님 간에 주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공공기관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행감할 때마다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두 기관이 협의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하든 상시적으로 하든 이런 거를 둘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부분이었지 어느 행사장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두 분 간의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거는 제가 몇 회를 했나 그런 걸 여쭤본 거라서 이거는 계속 나온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 기관에 서로 날짜라든가 상반기를 할지 하반기를 할지 이런 거를 정해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지적을 해서 한 건데 조치를 안 하신 겁니다. 이건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진흥원장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흥원장님이 올해 부임하신 거죠?

○최은희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그전에 있었던 거라서 인수인계를 다 받으셨다라고 생각한, 가정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 7월 23일부터 사흘간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센터에서 24년 북미 라스베이거스 코모스프로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진흥원에서 주관하셨어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알고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 그런데 전시물품이 담긴 컨테이너가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에도 있었고 저희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컨테이너 도난 사실을 확인한 시점은 언제고 도난 사실 인지 그리고 경찰 신고, 보험사 통보 등 참가기관 고지 등 초기 대응 절차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일단 경찰하고 보험사하고 조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은희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간략하게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은희 위원 거기 참가한 업체가 70여 개 업체예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중에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뷰티업체인데

○최은희 위원 화성에서 지원한 업체는 여섯 곳이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원한 업체도 있고 무역협회에서 한 데도 있고 그리고 우리 화성시는 여섯 곳이에요.

○최은희 위원 이 사고, 이게 관련해서 그럼 거기 참가했던 업체들에 대한 물건을 분실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저희는 화성시는 다시 추가 항공으로 해서 했잖아요.

○최은희 위원 특급으로 했는데 저는 도난당한 컨테이너에 대한 보상이 그분들 업체에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보상이 다 이루어 진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네. 일단 보상이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은희 위원 이번 사건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시회 참가나 해외전시회 참가나 물품배송 관련해서 매뉴얼을 새로 개정한 게 있습니까?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 이렇게 해서 된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운송업체를 한 운송업체를 하고 또 복수로 운송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이어서 첨단산업과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요. 동탄 LH 높은 임대료 대책이 있습니다. 임대료 감면 협의를 위해서 실무자 간 면담을 2회 실시했는데요.

○최은희 위원 이거 상으로 보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을 한 것 같아요. LH가 중앙단위 공기업이니만큼 팀장님이나 과장, 실장님보다 더 나아가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등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대응이 좀 미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은희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동탄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자료를 들어서 임대료라든가 이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런 내용을 팀장급이나 과장님급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까지라도 같이해서 했으면, 해서라도 좀 해라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은희 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그다음 산업진흥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페이지 2-12쪽입니다. AI박람회 TF 업무입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9억 8,000만 원의 사업비 예산을, 행사대행사를 통해서 집행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AI박람회 TF 인력 현황표를 좀 자료로 받았습니다. 25년 1월에 팀장 한 분, 팀원 두 명 해서 세 분으로 꾸려졌고요. 25년 5월 7일 자에는 팀장 한 명, 팀원 네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8월 1일 자에는 팀장 한 명, 팀원 세 명 이게 10억 미만의 단일성 행사인데요. 1년에 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 행사인데 이거 인원을 지금, 인원도 제가 1월, 5월, 8월 자에서 변동이 심해요. 이렇게 네 명으로 구성된 팀이 연중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임시로 만들고 이분들은 그러면 1월하고 5월이랑 8월 이렇게 쭉 이게 인력 현황표에 나와 있어요.

○최은희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TF 할 때만 근무하고

○최은희 위원 어떻게 임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최은희 위원 그러면 해체해서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최은희 위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1월 자, 5월 자, 8월 자 이거는 어떤 부분인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럼 8월 이게 끝나면

○최은희 위원 아니, 8월 자에는 이게 그러면, 이분들은 다 어디 소속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용역사로 다 준건데 연중 있는, 연중 그 과에 있다는 게 아니시라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본래의 과로 돌아가게 되면 어느 과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인력 현황표를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AI박람회 건에 관련해서 용역사가 어디였죠? 주식회사 프리미어플랜입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용역 계약이 변경됐어요.

○최은희 위원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계획을 그러면 중간에 착수 들어가기 전에 며칠 상간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최은희 위원 이게 용역 우리 직원들이 지금 포진이 다섯 번씩이나, 다섯 분씩이나 배정이 돼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TF단이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런 거 용역을 시키더라도 제대로 파악하셔서 하셔야죠,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10억 단위 금액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앞으로 이런 상황을 놓고 용역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최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TF단까지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또 용역도 하고 했는데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2-35쪽 작은마을한의원과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최은희 위원 원장님, 업무제휴 협약서는 제가 내용을 보고 알고 있고요. 직원복지를 위해서 하신다는 건데 동탄 영천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봉담이나 이런 쪽에서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불편이 예상되는 데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업무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업무협약인데 추진사항을 보면, 추진사항 거기를 보면 세부내용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최은희 위원 세부내용이 협의도 없이 협약 체결을 한 거예요?

○최은희 위원 순서가 맞는 건지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계약도 하기 전에 체결한 것이 순서에 맞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협약을 조금 남발한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최은희 위원 이해관계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최은희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동탄 소공인 복합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최은희 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요. 2024년도에는 14억 1,624만 4,000원이고 그중에 예산 중에 1억 원 정도를 집행하고 예산액이 한 22% 3억 5,000 정도를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 예산을 보면 24년도에 불용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22%가 증액된 12억 원 정도를 편성했어요. 감사자료를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55% 정도 집행이 되고 있어요. 55% 안 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편성과 예산집행에.

○최은희 위원 왜 전년도에 불용처리가 3억 이만큼이 됐는데도 더 22%를 증액해서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뭐고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공인복합센터는 LH에서 소유한 동탄인큐베이터센터 안에 있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의 냉난방은 지열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가요?

○최은희 위원 아,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라

○최은희 위원 거기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2-21쪽 페이지에 보면 거기 공공운영비가 53%만 집행하고 그다음에 1억 5,000은 불용처리한 사유를, 태양에너지를 통한 전기료라고 해 놓으신 겁니까?

○최은희 위원 아, 우리가 새로 추가 설치한 게 아니라

○최은희 위원 LH에서 미리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은희 위원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셔서 방만하게 좀 이렇게 운영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2-24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 서비스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삼성 사업 악화로 금년도 화성시 세입이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세입에 영향을 좀 많이 주었는데. 정수기, 공기청정기는 봉담에 소재하고 있는 SK매직에서 제품이 출하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 그러면 관내 회사 제품이 소비되면 우리 화성시 세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시나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관내 제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은희 위원 네,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2-2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에 각각 일곱 건씩 열네 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집행하셨어요.

○최은희 위원 용역 활용, 용역 결과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그중에서 쭉 많이 있는데 한 건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시면, 네. 활용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이 잘 될 수 있게 함과 더불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연구 발행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관련 단체나 기업,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돈을 들여서 한 연구용역을 우리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고 나머지 분들도 이걸 활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우리 화성시 산업진흥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나온 성과를 진흥원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이거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시민단체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최은희 위원 아, 고민한 내용을 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저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감사 중지)

(11시 4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장시간 행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1-12페이지고요. 저는 사실 숫자나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데 설계변경사업에 자율주행 리빙랩 있는데 2025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의 CPU 보드 50대가 2025년도에 똑같은 거죠? 똑같이 50대인데 이게 73개로 늘어난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면 변경된 사항만 작성, 2025년도가 변경된 사항만 작성하신 건지 예산이 CPU 50개에 대한 예산인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CPU 50개소에 5억 3,8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CPU 보드 교체하는 예산만 포함된 건지 다른 예산 포함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2,000만 원

○부위원장 이은진 거의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CPU 보드가 50개일 때 예산을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물품도 한 1,500, 물품이 한 1,800 정도

○부위원장 이은진 2,200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사는 데 2,200이 늘어났고 공사하는 데도 2,000만 원이 늘어났다 그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50개에서 73개면 50%가 늘어난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개당 늘어난 게 아니라

○부위원장 이은진 한 개소에서 여러 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궁금하긴 했는데 적정하게 올라갔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보통 하나 할 때 인건비를 각각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 할 때 여러 개니까 그 분량이 올라갔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산정은 되지 않은 걸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아까,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연구용역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화성시의 연구,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조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결과가, 그러니까 용역이 끝난 용역 결과는 1개월 이내에 정책, 프리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연구용역 관리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건데 프리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랑 그다음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제가 용역내용을 들여다보려고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가 하는 용역이 1년에 한 수백 개 정도 될 텐데 거의, 그냥 거의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들어가서 어떤 용역과제로 어떤 내용으로 거기에 예산 그다음에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세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게 용역의 어떤 투명성이나 그다음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조례로 등록하게끔 해 놨는데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실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기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용역 전체를 다 파악하셔서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긴 힘드시겠죠. 하지만 순차적으로 프리즘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조례도 바꾸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용역과제 관리 조례가 화성시는 없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없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에 그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들이 놓치고 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용역과제 관리 조례를 제가 다시 해서 그 아래 그 사항들을 넣어서 이런 용역의 결과들이 아까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유도 되고 활용도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오늘 오다 보니까 아침에 이런 책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직접 수행하셨더라고요, 산업진흥원 직원들이. 그래서 안에 다 직원들 이름이 있는데 이게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뭐냐면 이런 용역을 직접 수행하면 직원들이 화성시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체감할 수 있겠죠. 남이 한 게 아니라 직접 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정책도 세우고 방향을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데 정말 피와 살이 되는 경험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용역으로 맡기면 제가 봤을 때는 몇천만 원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예산 절감도 하셨지만, 직원들의 역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고생하신 직원분들께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첨단산업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고요. 아참, 아까, 하나만, 이건 대단한 거 아닌데 여기 73개로 되어 있으신 데 제가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1-14페이지에는 보드 교체가 70개로 숫자에 약간 오타, 오기였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대수로운 건 아니지만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24페이지죠, 네.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하셨는데요. 여기서 후속 연계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후속 연계사업은 지속 추진한다고 돼 있으시거든요, 추진계획에. 후속 연계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화이트바이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바이오 클러스터가 굉장히 성공, 화이트바이오 이 사업이 굉장히 실적을 많이 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이라고 들어서 후속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고민을 잘하셔서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아까 잠깐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26인데 아까 첨단산업과 과장님이 다 발언하셔서 미래차 관련해서 클러스터 연계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용역은 미래차가 저도 사실 AI 자동차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친환경 수소차, 전기차 그다음에 공유 수단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수행한 거는 AI 부분이 아니라 이런 미래차 전체 총괄적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런 것도 사실 프리즘에 올라와 있으면 들어가서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진흥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정원이, 현재 정원이 충원되었나요? 정원이 54명인데 이거 자료 작성하실 때는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인력 보강이 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죄송합니다. 54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58명인데 54명이고 40명은 계약직으로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 인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27명인 거죠? 산업안전지킴이 관련해서 관리 인력까지 다 포함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자체 연구용역 수행 전문인력 확보하신다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전문인력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부위원장 이은진 이런 걸 만드신 거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행감 보면서 그 팀에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그 업무만 담당을 하게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만드신 부분이니까 활용을, 그래서 이렇게 만든 자료는 활용도가 사실 일반 용역보다 더 높아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인원들의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불용액을 봤는데 제가 사실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 2-19페이지입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불용사유에 뭐가 많냐면 절감되었다라는 사유가 많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절감하신 거 사실 굉장히 잘하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사유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봤는데 몇 가지는 정말 절감하신 거고 몇 가지는 절감이라기보다는 그냥 감소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감소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절감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것 같아요. 일단 19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 산업정책조사연구 관련하셔서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하시면서 이거 말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2억 200만 원이었는데 1억 9,339만 원이 되어서 절감하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거를 입찰하면 낙찰하한율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게 88%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에서 88%를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억 7,776만 원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최저 낙찰하한율보다 사실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절감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예산에서 낙찰가액으로 남은 건 절감이 아니라 그냥 낙찰가액인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절감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저희가 낙찰가보다도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다음에 용역비를 책정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실제로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너무 쫀쫀하게 봤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궁금했던 게 2-21페이지에 장기계약에 따른 청소용역비 할인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2-2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관리·운영에, 장기계약에 따른 용역비 할인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실제로 이게 할인된 부분인가요? 그럼 기업의 이윤에서 할인해 주신 부분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절감이지만 청소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절감이 된 부분이 인건비에서 절감이 됐는지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을 받으신 분들의 뭐지, 아, 이게 어차피 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2,500만 원이 한 분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맞나요? 3,900만 원에서 2,500만 원 돼서 1,400남은 건데 저는 이게 절감이 정말 장기계약으로 해서 용역비를 할인받은 거면 이게 다른 데도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로 계약하면 할인받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할인이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주관 부서 답변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아, 추가로 답변 주신다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그리고 제가 용역명에서 보면 쭉 있는데 왼쪽 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뭐가 있냐면 2023년도 지원사업 성과조사 및 분석이 있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모든 용역명 앞에는 26, 27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용역명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되냐면 화성시가 붙어야 돼요.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제가 검색을 하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화성시가 붙어있지 않으면, 제가 화성시로 검색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타 시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성시가 붙어있지 않으면 검색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사소하지만 용역과제명에는 반드시 화성시를 붙이셔서 어디서 수행 어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했는지 알 수 있도록 용역명도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33페이지입니다. 큰 것들은 아니어서 2025년도가 아까 누가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산업안전지킴이 제가 뭐 질문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아, 33페이지에 협약서 체결한 내용에 보면 수원대학교가 협약서 체결에 수원대학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학교의 역할이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그냥 오셔서, 모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거기에 있는 학생을 활용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는 저희의 이런 창업벤처를 하시는 기업인들 비해서, 저는 수원대학교 교수님들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임밸류가 있는 곳의 교수님을 초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학교를 지정하자 이러면 수원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만 오시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하면 다양한 학교의 유명한 그 분야에 좀 더 저명하신 분들을 초빙하실 수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들어갔는지를 좀 여쭤보는 부분이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저희 화성시가 다양한 그리고 수준, 어쨌든 또 분야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요나 그런 니즈가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 부분도 같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제가 쭉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45페이지 자금관리입니다. 자금관리인데, 현황인데 굉장히 세부적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단위로 굉장히 세분해서 관리를 그것도 정기예금으로 이윤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게 정기예금인데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라서 자금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는 그전에 MMDA를 했지만, 그거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로워야 되는 것들인데 그 외 나머지 것도 1개월 단위로 다 쪼개서 하셨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수요에 맞게 시기에 맞게 다 잘라서 예산도 다 편성을 하셔서 하셨을 것 같아서 굉장히 자금관리를 잘하신다

○부위원장 이은진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꼼꼼하게 잘하시고 계시다 해서 신뢰가 많이 가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너무 막 휘갈겨놔서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서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때 또 살펴보고 질의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아까 했었던 화성형 테크노폴 미래차 클러스터에 대해서 마무리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테크노폴 관련해서 미래차 테크노폴 그리고 반도체 테크노폴, 바이오 테크노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미래차 테크노폴에 있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거점기업들이 다 판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니까 그래서 유관 정부정책이나 유관 관계된 중앙정부랑 협의할 수 있는 거는 적극 협의하셔서 우리 쪽으로, 화성시 쪽으로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현경 위원 진안지구 역시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준비 중이고요.

○배현경 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세세하게 여쭤보지는 않을 거예요.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부서에서도 놓치지 않게 체크 잘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2-62쪽에 2024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원장님? 이거 특화라는 말은 그해에 끝나고 마는 겁니까?

○배현경 위원 2년, 아, 2년 사업

○배현경 위원 아, 네. 이게 지금 예산은 5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를 3억 8,000정도 받아오셨어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정말 잘하셨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런 건데 거기다가 에너지 절감이 34% 정도 가능하다는 걸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우리 에너지 절감해야 될 필요가 크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은 많이 많이 알아보셔서 많이 많이 따오시기를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아까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임대료, 관리비 사실 임대료보다도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좀 부담이 크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1년이 지나서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한번 LH하고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셔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여러 기업들도 있을 테고 우리 또 화성시의 산업진흥원이 대부분 그 공간을 쓰고 있으니까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1-12페이지에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부분들 아마 이게 최초 설계할 때 반영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변경사업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처음부터 사업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19페이지 각종 동의안에서 우리 산업진흥원 동의안이 24년도에 25년도 예산 하면서 아마 동의안 올라와서 진행했던 것 같고 그다음의 올해죠. 추경하면서 또 추가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위원장 임채덕 사업비 때문에 됐는데 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에 이거 가지고 계속 그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이런 위탁사업에 집중돼서 자꾸만 덩치가 커지는 게 아니냐, 사실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년도 사업 진행하고 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모델인가 사실 그런 부분들 시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기준틀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사실 무한적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다 산업진흥원에 갖다가 붙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본연의 업무에 사실 충실한 게 중요한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가 봐도 먼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연의 사업하는 데 한 70 몇억 정도를 한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 부서에서 좀 이렇게 핸들링해야지 어차피 정책 방향하고 맞을 테고요. 가급적이면 위탁사업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 어떤 예를 들었냐면 제2의 도시공사가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계획들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산하기관을 잘 활용하는 거 어차피 우리 시에서 같이 파트너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하기 싫어서 옆에다가 편하니까

○위원장 임채덕 던져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제가 보기에는 산업진흥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저는 자꾸만 옆에 뭐가 자꾸만 주머니가 자꾸만 생기면 이거 신경 쓰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못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네, 그다음에 아까 2-26이고 배현경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테크노폴 사업이에요. 이게 사실은 민선8기 들어오면서 아주 정책적인 방향성을 갖고 추진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테크노폴 사업이 사실은 귀에 잘 안 들려요, 요즘에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향성을 갖고 시에서 어차피 계획을 갖고 방향을 정해 주고 가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외부의 누가 이야기 안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다 사장돼 버리고 이래 버리면 이게 처음 계획하고 중간에 제대로 점검이 안 되면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관리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도 다른 부서들 정수물품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제가 몇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첨단산업과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정수물품이 없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5 우리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기 자금관리 잘하고 계세요. 동탄호수지점에서 다 화성시지부로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 비교하고 아마 이렇게 다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이게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한 달 이렇게까지 하고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달, 그러니까 이게 사업별로 이렇게 금액을 다 쪼개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아니, 저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게 오랫동안 묶여있는 자금들은 사실은 한두 달이 아니라 기간을 좀 더 가져가면 이율이 좋을 때는 사실 그게 더 혜택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돼 있다가 또다시 재가입하면서 금리가 줄어들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 자금 담당하시는 분이 하시겠지만 효율적인 방법 또 우리한테 유리한 방법 이런 거를 좀 더 구상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경영평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열 개 기관 중에 나등급을 받아서 중상위 정도의 등급을 받으셨다고 하는 데 전반적으로 보면 다 높은 점수가 있는데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가치가 떨어져서 아마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공헌사업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간에 좋은 점수 잘 받으셔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전략산업 리포트 저도 좀 아까 그냥 잠깐 훑어봤는데요. 이게 원장님께서 우리 산업, 우리 화성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쭉 해 주신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요.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만드셨다는 말씀 저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면 여기 36페이지에요. 이게 지금 우리 반도체산업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화성에 업종별로 이렇게 좀 나눠 놓으신 거죠, 이 부분이요?

○위원장 임채덕 89페이지 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의 수출액이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표도 딱, 하여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드는 게 결국은 이런 산업적인 분류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집중할 거냐, 사실은 그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분류를 잘해 놓으셨으니까, 그거는 1단계는 그렇게 해 놓으신 거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여기서 잡아주고 거기에 집중해 줄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중에서 하나가 창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 이 부분들을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떠세요?

○위원장 임채덕 아까 우리 정흥범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중국에 AI 관련해서 저희가 며칠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계속 느끼는 게 중국 짧게 짧게 갔다 오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5개년 계획 걔네들도 사업하면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자꾸만 확확 바뀌는 거를 저희가 느끼고 오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거기에서 중심적으로 한 건 이런 벤처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다음에 AI 관련된 연계를 갖고 사실은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

○위원장 임채덕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어진 소명은 화성시 내에 이런 생태계들을 만들어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거고 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변화들을 자꾸만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 임채덕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20개, 열 개해서 30~40개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를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앞으로도 계속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위원장 임채덕 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AI, AI 하는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AI의 어떤 분야를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원장님이 또 아니면 우리 실장님께서 두 분이 머리 맞대셔서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면 나머지는 사실 방향만 잘 잡아주면 저는 거기에 탄력받아서 쫓아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준비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제부터는.

○위원장 임채덕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장님, 용역이 산업진흥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용역에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용역에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고 일반 남성기업은 2,000만 원인데 용역 예산을 보니까 다 커트라인이 좀 다 높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잘하셔서 행정감사가, 우리 행정감사가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김상수 위원 행정감사라는 거가 당연히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 용역 액수가 수의계약이 다 넘어요.

○김상수 위원 이거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지적이 안 됐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또 산업진흥원에 인재들이 많은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용역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건의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 거기 일곱 개 정도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는데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어떻게 다 처리가 된 건가요?

○정흥범 위원 네, 지금 애로사항에 대한 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접수부터 해결되는 데까지의 프로세스 같은 건 다 갖고 계신 거죠?

○정흥범 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애로사항이 없이 기업하기 좋은 우리 화성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와 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와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감사 중지)

(14시 04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한광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용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3-14에 보면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랑 그다음에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그다음에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관리 이렇게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일단은 수탁, 예산액 규모를 봤을 때 소공인 집적지구는 660,271 그렇죠?

○배현경 위원 예산이

○배현경 위원 네, 3-14에.

○배현경 위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의 예산, 총예산은 660,271이에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여기 화성상공회의소에다 위탁하는 데는 1,183,000 두 배 이상이, 두 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배현경 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도 그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이유가 뭘까요?

○배현경 위원 팔탄이 지금 여섯 명?

○배현경 위원 그리고 동탄은 여덟 명? 열한 명?

○배현경 위원 봉담이 열한 명?

○배현경 위원 동탄은 여덟 명?

○배현경 위원 그럼 팔탄하고 동탄의 인원수는 차이가 없는데 면적이 다르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설비는 어때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여기는 장소 면에서는 어때요, 면적 면에서는?

○배현경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에 조금 더 필요, 더 소요되는 걸까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배현경 위원 네,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얘기하고요.

○배현경 위원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다르잖아요. 게다가 위탁, 그러니까 수탁업체도 달라요.

○배현경 위원 이렇게 수탁업체가 다르면 서로 소통되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배현경 위원 도시형 소공인협회.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소통할 수 있는 광역 소공인 집적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전에 5분발언으로도 얘기했었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솔직히 벽이 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통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네, 이게 ‘하게 된다면’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로 줘라.’ 이렇게 조금 푸시하는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중간중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3-19 지원과에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가 있고 화성시공예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두 단체가 활동을 좀 하나요? 많이 하나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24년도하고 25년도에 과장님, 보면 회원 수는 줄었는데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김상수 위원 여성기업에 대해서 증액된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공예 쪽은 왜 줄었어요, 똑같은데? 이거 증액이 됐고, 이거는 공예는 감액이 됐네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공예사업하는 데에 이분들 24년도에 공예 대상이 선정됐나요?

○김상수 위원 네, 명장 대상이 선정됐나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공예나 여성기업이나 지원을 해서 우리 화성시의 무슨 공예발전에 뭐든 사업이 좀 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가면, 매향리에 있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가 어디 특화, 어디 지역에 가면 특산물이나 특화 공예품이 많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도 또 나름대로 그거가 관광 품이라도 좀 아니면 우리 내외빈들이 왔을 때, 국외나 외국인분들이 왔을 때 우리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공예품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김상수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상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좀 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설명서 3-28에 보면 우리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 운영 및 관리가 있어요.

○김상수 위원 2025년도에 한 1억, 11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13억이었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김상수 위원 그런데 2024년에 13억에다가 2025년도에 11억이면 한 2억이 줄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사유가?

○김상수 위원 금속가공 제조 시 밀링, 선반, 사출기 그런 거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가 11억, 13억. 그거가 가격이 그렇게 비싼가요, 선반이나 밀링이나 사출기 같은 경우가? 옛날 뿌리 깊은, 뿌리기업 사업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가격대가 비싸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 기계를 운용하는 거,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운영하는데 예산이, 그래서 준 이유가 그거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잔액이 남았었어요, 24년도에는.

○김상수 위원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이거도 역시 1억, 14억이었는데 12억 그리고 3억 5,000 정도 남은 잔액에 대해서 깎은 거예요, 이거도 역시 전자제품, 반도체 관련된 것도?

○김상수 위원 예산이 준 거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요새 우리 말하는 미래차, 반도체 그런 거를 열중하잖아요, AI. 그런데 우리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가 보통 선반이나 밀링이나 우리 옛날 했던 사출기나 그거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얼마 정도 이분들한테 예산을 주죠? 이거를 하고 있는 저기가 우리 소공인복합센터 봉담에서 교육을 시킨 건가요?

○김상수 위원 네, 첨단사업도 좋지만, 뿌리 깊은 그런 기초적인 소부장이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거가 튼튼해야지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김상수 위원 네, 3-41페이지에 보면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잔액이 2024년도하고 2025년도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1억 2,000 정도 남아 있네요, 그렇죠? 25년도에는. 또 그런데 역시 이거도 2024년도도 잔액이 남고 공장 기반시설을 이분들이 건의,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나요, 보안등이나 이런 가로등 같은 경우나 기반시설을, 도로포장 재포장도 해 주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세워서 잔액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찾아서라도 예산을 다 그분들한테 지원해 드려야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3-46페이지 이렇게 보면 환경경영 지원이나 ESG 지원이나 우리가 아까 산업진흥원이 계셔야 되는데 기업지원과나 첨단과나 이거가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산업진흥원하고 겹치는 거 많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수출업무나 판로개척이나 그런 거가 많은데 이거는 과장님보다도 실장님이 그거 좀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거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중복이 되는 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투자지원과, 우리 투자지원과 지금 송산하고 아산국가산업단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김상수 위원 송산은 분양이 벌써 20% 됐어요?

○김상수 위원 분양률이 전부 다 20%입니까?

○김상수 위원 일반분양인가요?

○김상수 위원 아니, 지금 송산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업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한해서 일반분양으로 하는 거 있는 거예요? 특혜분양, 아니, 저기 분양한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게 벌써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김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4-11 이렇게 보면 우리 국외 투자유치 설명회 미개최 됐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여기가 왜 미개최가 됐죠? 계획한 거가 안 된 이유가 뭐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7페이지 이렇게 보면 여기 공원부지 내 주차장 확보가 있어요, 동탄에.

○김상수 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4-7입니다, 4-7.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방교동 어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거기 산업단지 있는 데예요, 방교동?

○김상수 위원 방교초등학교 그쪽에 있는 거죠? 방교중학교하고 아까 말했던 ASM인가 거기 있는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쪽이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아, 이거가 돼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네, 10월에요? 2026년

○김상수 위원 아직 설계용역이면

○김상수 위원 아, 그냥 계획만 있는 거네요, 이거는.

○김상수 위원 계획만 있는 거죠?

○김상수 위원 아까 제가 또 설명하고 싶은 거가 어제 보니까 삼성이나 현대가 투자의향서를 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450조 삼성은 그리고 현대는 250조 얘기하는 데 우리도 대기업 두 군데서 LG는 한 90억 정도 하는 데 LG는 우리하고 관계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현대나 삼성은 우리하고 관계가 많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분들이 하는 어디 종목이 뭔지 품목이 뭔지 투자할 데가 그런 걸 발 빠르게 움직여서 현대나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거가 우리 투자유치과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대기업이 투자할 때 우리도 빨리 그분들을 유치하는 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거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 4-8쪽에요.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거기에 보니까 송산봉가리지구 관련된 민원이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이게 보니까 향후 처리계획이 27년에서 29년도 그때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공모 때 접수하라 이렇게 안내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여기 지금 지정 절차에 보면 물량 배정이라든가 지정계획 반영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물량 배정 전에 지정계획 반영을 해 달라고 접수시킨 상태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거를 왜 이렇게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까요?

○정흥범 위원 어떤 자격이 안 됐던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 어떤 자격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 동의율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경사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그게 지금 적합지 않아서 안 된 건지? 지금 거기가 송산IC 있는 부분에 우측의 그쪽을 얘기하는 거,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렇죠. 여기서 가다 보면 좌측인 거죠.

○정흥범 위원 경지정리된 논 거기 어디 일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좀 오래된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크게 무슨 임야나 이런 부분이 없이 농경지가 주로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반복되는 민원 같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이게 지금 27년도 물량 배정받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건가 해서?

○정흥범 위원 아, 그러면 24년도에 열일곱 건이 접수돼서 몇 건 정도가 그럼 된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러면 아직도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지구가 굉장히 많은 거네요?

○정흥범 위원 네, 요새 경기가 썩 좋지 않아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물량이 그렇게 계속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고요. 민원인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4-9쪽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서 행정심판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는 패소를 한 건데 이게 국고보조금 정산 처분 취소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흥범 위원 복잡하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그렇고요.

○정흥범 위원 37억 보조된 상태에서 어떻게 됐든 지금 쓴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금세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 여기 지금 정남일반산업단지 쪽에서 회계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다가 통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굳이 행정심판까지 하게끔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흥범 위원 환경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정흥범 위원 환경청이 아니고 여기 시장으로 돼 있길래 그렇게

○정흥범 위원 아무튼 환경청에서 그렇게 일 처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1쪽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최은희 위원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4년도에 여섯 건, 2025년도에 다섯 건, 경기테크노파크에는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두 건씩 해서 총 열다섯 건의 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맞으시죠?

○최은희 위원 이게 도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도비 매칭사업 차원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3-12쪽에 경기테크노파크에 지식재산 창출지원에 1억 원 그리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소공인 자생력 강화에 1억 1,000만 원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였는데 지원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비 매칭이 아니고 시비 전액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 여기도 다른 데는 도비, 시비 이렇게 구분해서 써 주셨어요.

○최은희 위원 어떻게 구분이, 그쪽에도 금액이 저희 쪽에도 나올 거 아니에요?

○최은희 위원 그럼 도비는 얼마나 됐는지 저희 쪽에서 파악이 안 돼요?

○최은희 위원 아, 이것도 50 대 50으로 진행을 한 부분인가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똑같이, 도비도 똑같이 1억 원?

○최은희 위원 1억 1,000 이렇게 매칭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 다른 자료에는 다 그렇게 매칭으로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공하실 때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다음에 3-22쪽입니다. 화성시 중소기업자문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중소기업자문단이 현재 19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5년도 연간 운영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25년 예산, 운영 예산.

○최은희 위원 페이지는 3-22쪽입니다.

○최은희 위원 1억 8,000이요?

○최은희 위원 아, 제가 여기 회의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쭉 읽어봤어요. 그중에서 한 건 2025년 7월 18일 2025년 제1차 바이오의료분과의 회의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여러 건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날 참석자분이 여섯 명 회의하셨어요. 그런데 회의 내용을 쭉 보면 안건이 두 개 논의가 됐는데요. 내용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이오 인프라 부족 그다음에 정책적 지원 필요, 행정적 한계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해서 돼 있어요. 이거 바이오분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원론적으로 힘든 상황 이런 게 반복되어 기재돼 있고 정작 해결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결방안을 시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자문단 회의가 제 생각에는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분과별로 회의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논의 후에 이런 어떤 정책으로 이어졌는지 개선 과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자문 결과를 어떻게 시가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지 그거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2024년도부터 출범을 한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2024년도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문 회의 자료를 분과별로 다 카피해서 읽어봤어요. 봤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명목상 자문단이라 하면 진짜 이걸 받아서 피드백을 주거나 개선이 되거나 정책에 반영이 되거나 성과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이게 회의 내용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시려면 실질적 자문이 되어야 되고 이게 또 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과로 이어져야 되고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지 인원은 하반기에서 좀 늘렸잖아요. 또 많이 두 배 수로 늘렸는데 이게 단순히 회의만으로 끝나는 건지 이런 거를 조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의 자료에도 그다음에 회의했으면 그다음 회의 차에 이렇게 개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거기에 뭔가 결론적인 것들이 첨가되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2기 출범을 했잖아요. 이게 다 모집이 됐어요, 인원이?

○최은희 위원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기업인 대표잖아요.

○최은희 위원 다 시간을, 200명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시간을 다 100% 참석은 아니지만 시간들을 다 내서 뭔가를 얻고 하려고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최은희 위원 단지 회의만으로 끝나고 그냥 헛걸음해서 아무 소득 없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름이 기업지원자문단이지 않습니까?

○최은희 위원 명목에 맞게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도 참석하시죠? 그때 보니까 과장님도 참석하시더라고요.

○최은희 위원 이거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네, 다음은 기업SOS팀 운영입니다. 이게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인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듣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이야기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총접수돼서, 가니까는 모니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상공회의소 1층에 가면.

○최은희 위원 이제까지 총 몇 건 접수돼서 몇 건 해결됐다.

○최은희 위원 최근 거 자료 있으신가요?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몇 건 접수돼서 몇 건 해결, 그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최은희 위원 네, 기업 애로사항이 해결된 거는 그렇게 돼 있는데 6개월 이상 장기 미해결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자료가 몇 건인지 수치니까.

○최은희 위원 세 건밖에 없어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 건이라는 게 기업인들이 와서 접수해요.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라고 그냥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예 제외하고 이건 할만한 건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이게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업에서 도로를 포장하고 확장하려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럴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최은희 위원 승낙을 받아야 되죠.

○최은희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과장님.

○최은희 위원 이게 기업SOS라면 기본적으로 긴급 우리가 그분이, 우리 기업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긴급으로 지원체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SOS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기업인분들이 도로포장같이 이런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제가 민원을 접하다 보면.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기업에서 접수해도 읍면동으로 토지 승낙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관을 시켜요, 이관을, 그렇죠?

○최은희 위원 여기서 창구에서 받지 못하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다시 기업인은 토지 소유주한테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조가 반복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공장밀집지역은 토지 소유주가 한 열 명 정도 되는 곳도 많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한 몇 분 되는 곳도 있지만, 그런데 이거를 직접 이분들이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정은 그런데 토지소유현황이나 이런 거를 즉시 조회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일반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읍면동으로 가면, 읍면동도 다 나름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토지 승낙을 받아와야 된다.’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서 일반 시민분들은 이거 자체를 이런 자료도 없이 이거는 승낙받아야 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치거든요. 그래서 계속 몇십 년간 이런 거를 못했기 때문에, 승낙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해 드리는 건데 이럴 때 우리 시 행정이나 기업지원과나 읍면동이나 연계해 있는 그런 부서가 이런 기본적인 ‘아, 여기 토지 승낙 사용 구간, 이 정도는 가능하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입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승낙을 받아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거 접수하러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걸로, 이게 단순히 기업SOS팀이 접수창구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진짜 법적으로 법적인 한계에서만 ‘이게 법적으로 승낙을 받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딱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여기서 아니면 직접 팀에서 그쪽 읍면동이나 그쪽 관계자분한테 전화하셔서 이분들이 가시면 ‘이장님이라든가 같이 동행해서 그쪽으로 해서 받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 정도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띄워 주셔야 되는데, 그쪽에 가면 벽이 딱 있어서 아예 그러면 손도 못 대고 돌아오는 그런 되돌림 창구가 되거든요.

○최은희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반드시 행정에서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은희 위원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꼭 제공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다가 영 안 되고 승낙이 안 되고 하면 거기서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거 되면 정말 좋은 거지, 그러니까

○위원장 임채덕 아니, 왜냐하면 지금 되게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저도 그런 민원들을 받아서 오랫동안 지역에 있는 그런 숙원사업들인데 사실 그게 10년, 20년 특히 우리 서부권은 대부분 다 개별로 이렇게 다들 개발된 데들은 거의 다 똑같거든요, 사실 민원 자체들이.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들 받아서 해결하려다가 결국은 해결을 못 했어.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감사한 부분인데 그게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임채덕 아니,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동네에 개발돼서 있는 기업들 공통 현 상황이죠. 우리 화성시 서부권은 사실은 그런 민원들이 비일비재한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나서서 적극행정해 주신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나서서 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죠.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최은희 위원님이랑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저희는 어쨌든 행정이잖아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하나의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1에 강도의 일을 하는 건데 민간인이 그걸 하려고 하면 열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은희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는 1의 노력만 하면 될 것들을 민간이 열을 하게 하지 말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그게 법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주소를 알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도 알 수는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아, 주소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제가 민원을, 출장소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 출장소 직원이 업무정지가 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출장소 직원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대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이 직접 수행하실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저한테 하시면서 그냥 주면 사실 저희나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행정용어라든가 그걸 들어가서 하는 거를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분이 정말 표현에 의하시면 ‘내 일처럼 해 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저는 충분히 사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인드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직원을 배치하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개인의 성향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은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 그걸 담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배치하실 때 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업무분장을 하실 때 업무에 맞는 성향을 가지신 분을 좀 배치하신다고 하면 도움받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우리 화성시 행정의 이미지 그리고 기업들이 가지는 화성시의 마음 자세나 행정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게 평가할 수 있고 기업인들은 또 그런 걸 공유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유치과도 계시지만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때도 저희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투자받기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업무를 분장하실 때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직원을 배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3-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불용액 보면 사업을 포기한 것들이 나와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저번에 한 번 설명하셨던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좋은 사업들인데 보면 사업포기한 게 조금 많거든요. 중도포기하시고 완전포기한 데는 열여덟 개 회사가 하고 했는데 포기했던 사유가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부담이 좀 많은 건지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많이 포기가 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기업환경 개선

○부위원장 이은진 다시 새로 들어오고

○부위원장 이은진 그만두시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완전포기나 중도포기, 완전포기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뭔가 진행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조금만 더 서포트를 하거나 조금 더 연장하거나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유연하게 잘 대처하셔서 기업들이 중간에서 포기하는 일이 없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28, 아, 명장이 아까, 명장도 두 분이었는데 한 분 선정돼 있는데 2024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두 분 다 선정이 된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명장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달라요?

○부위원장 이은진 똑같습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신청이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아, 기준이 바뀐 건 아니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여섯 명까지, 맥시멈은 여섯 명이라는 말씀이신 거

○부위원장 이은진 분야는 여섯 명이고 예산은 두 분 선정할 수 있게 예산은 되어 있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준이 바뀌었나 말씀드린 거예요. 한 분 됐는데 올해는 두 분 다 된 게 예산 내로 두 분 다 돼서 조건을 낮췄나, 기준을 낮췄나였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신 분이 생긴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소기업 대상 수상기업이 홍보 제작지원을 미신청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여기는 수상은 했는데 이걸 미신청하셨다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따로, 아.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이건 절감된 사항이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유연성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게 홍보영상을 제작지원하지만 사실 그 업체에서는 자기가 기존에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감을 시킨 부분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거를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그렇죠? 비용은 어차피 다른 기업들은 받아서 홍보영상을 제작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금액에 맞게 돌려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개선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개 사 1,600만 원이면 각각 800만 원씩인데 이거는 절감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혜택받아야 할 기업들이 상을 받고도 혜택받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를 좀 더 개선하셔서 다 충분하게 거기에 맞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하셔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도개선을 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고요. 운전자금이 2025년도 운전자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이게 기준이 9월 자까지 기준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전체 예산액에 35억인데 10억 정도 됐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30%도 소진이 안 된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게 다른 비슷한 특례보증 지원이라든가 이런 금융 관련된 정책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게 왜 이렇게 소진이 안 됐을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요. 이건 지금 2025년도 건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작년.

○부위원장 이은진 올해 3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미리 다 하셨던 분들은 이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의 자산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걸 증빙하면 그분 지금 당장 썼어야 되는데 시기를 못 맞췄잖아요. 그런데 본인 돈으로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그 부분만큼 지원, 융자를 할 수 있게는 안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대출이자, 그러니까 이자, 아, 이자 지원인 거죠. 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대출 안 받고 그냥 다 하셨나 봐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럼 이자로만 하면 사실은 좀 예산을 많이 세우신 부분이긴 하네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10억이 남는다고 하면 사실 많이 남는 거여서 예산이 약간 경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사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런 예산 아까 10억 정도 남으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사실 이런 예산은 빨리 반납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빨리 반납하셔서 이게 실제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연말까지 남도록 두지 마시고 예산이 좀 더 적절하게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반납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입니다. 4-9페이지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송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중간에서 전달한 거밖에 없는 위치인데 소송을 저희한테 한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는 환경청을 대신해서 대리인의 입장인데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소송을 환경청에다 하지 않고 저희한테 했는데 저희는 그러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없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아니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 금액을 돌려주는 거는 그냥 저희가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회수를 못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아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었는데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냥 저희 돌려주기만, 아, 저희가 돌려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만 있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걸 왜 환경청을 상대로 하지 않고 엄한 저희 화성시를 상대로 했는지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아까 또 배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국내외 투자유치 IR에서 남았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 비용도 나중에 국외는 업무여비에서 다른 쪽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올해 예산을 2,900만 원 세우셨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건 다 소진하셨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내년도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비슷하게?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그러면 국내 투자유치설명회는 하시고 국외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하시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편성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비슷한 비용으로?

○부위원장 이은진 2,900만 원으로?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저는 2,900만 원이면 조금 비용이 부족할 것 같다 생각 들어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일단 예산을 세우신 걸로?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잘 운영하시고요. 저희가 기업이 많다고 해서 기업을 소홀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계속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기업을 계속 투자유치를 해야지만 저희가 경쟁력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다른 데는 자녀를 낳으면 사실 출산 그걸 줬어요. 그런데 저희는 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저희 시는 안 줬거든요, 안 줘도 온다라는 기조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우리는 기업이 많으니까, 더 이상 기업 투자유치를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모여있을 때 저희가 진짜 화성이 클러스터처럼 아까 소부장, 아까 정책적으로 소부장 하고 그다음 AI로 정책방향을 세우셨더라고요. 첨단기업이랑 그다음에 진흥청이 그렇게 세웠는데 그래서 투자유치과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다른 작은 기업들도 아까 연계되는 거겠죠. 기업의 애로사항을 친절하게 대응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그래서 그게 매력으로 다가오면 화성시가 사실 조건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마지노선이 화성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잘 인지하셔서 많은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헬스케어 리츠가 단위가 8조더라고요, 투자금액이.

○부위원장 이은진 많이 잡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리츠만 2조 정도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헬스케어 리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허가부서랑도 업무가 굉장히 연계가 잘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이게 기업 유치가 아니라 이런 것도 기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유치를, 투자를 유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야를, 그러니까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하게 이런 화성시 투자를 유치하신 것 같아서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투자유치과하고 여기 어디죠? 기업지원과하고는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이 없어요, 2024, 2025 둘 다. 50만 원 이상 쓰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다른 과는 직원들 송환영식 아니면 명절 선물 그래서 사용내역이 조금씩 있는데 두 과는 둘 다 2024년, 2025년도에 다 없어요. 회식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나눠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없으니까, 직원들 회식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생하시는데. 하시긴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일부러 사실 여기 자료에 안 올리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예전에는 카드 사용내역 뽑으면 꽤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별로 그게 굉장히 적게 올라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감사에서 자꾸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쓰시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두 과는 둘 다 2024, 2025 다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너무 행정감사를 의식하셔서 쓰시지는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행감 받으시고 준비하시고 예산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저희 화성시 관내 기업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추후에 또 예산에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짧게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SOS 이쪽은 지금 현재 이강원 팀장님이 너무 열심히 잘해 주고 계세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담당이 일 처리를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니고 이 일을 해결하려면 각 연관되는 다른 부서의 협력이 있어야 돼요. 협력이 있으려면 부서장님이나 국과 국대로 해서 서로 아까처럼 구역 안내라든가 조회라든가 아니면 이것도 연락처를 알려면 이장님까지도 같이 동원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일선에 있는 팀장님들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서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서로 회의하셔서 아예 ‘이런 게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하자, 이장님까지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제가 아까 소공인 광역지원센터 얘기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추가질의하겠다고 해서 한 두어 개만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3-54, 55를 보면 수출실계약이 있어요. 24년에 90억에서 25년에 209억으로 많아졌어요. 어떤 노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을까요?

○배현경 위원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밑에 또 보니까 추진 예정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그거가 10월 추진 예정 중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월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결과도 알려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4-22 투자유치과 저희가 투자유치 상황을 보니까 21조 이상 된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이것도 간단하게만 어찌어찌해서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4-22.

○배현경 위원 아, 상반기까지 25조 계획을 또 세우시니까

○배현경 위원 네, 고생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 확정단계에서 확정이고 확실히 투자이행을 하고 또 거기서 고용이 창출돼서 우리 일자리 좋아지고 또 그게 우리 세수로 와야 된다고

○배현경 위원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잘 이렇게 로드맵이 짜여져 있는지 어쩐지?

○배현경 위원 네, 수고스럽겠지만 그걸 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RE100 관련해서 이게 원래 모든 산단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RE100 관련되어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차츰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장안하고 발안, 아, 마도하고 장안 말고도 다른 기존에 있던 산단에도

○배현경 위원 안 돼 있는 산단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배현경 위원 했고요, 네.

○배현경 위원 그거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배현경 위원 왜냐하면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추세가 RE100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곳과 되어 있는 곳을 구분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빠르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사무분장표에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요.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좀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3-5페이지.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위원장 임채덕 추가적으로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올해는 정원표에 이 부분 다 반영되는 거죠, 그러면요?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 잘 맞춰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우리 집단민원 처리결과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 잘 처리될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3-2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냥 관변단체가 잘못되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 부분 좀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셔서 어차피 인원도 늘어난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100명에서 200명까지 늘린 거죠?

○위원장 임채덕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화성시의 기업들을 위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운영돼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3-54페이지, 55페이지 여기에 시장개척단 그다음에 해외전시회 단체관, 해외전시회 참관단 이렇게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 주최를 참가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덕 여기서 여러 가지 또 계약도 이뤄지고 우리 상품도 소개하고 이런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가는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기업들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나 여기 해외개척단 아니면 또 어디에 참가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텐데 그건 누가 결정을 하는 건지?

○위원장 임채덕 여쭤보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 화성 관내 기업들이 매출이 많은 기업들 또 이런 데들, 나라들 이런 데들을 선정해서 중요한 데들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아까 오전에 화성산업진흥원에서 화성 산업전략 리포트 이 책자를 보면 여기에 중국이, 8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중국이 엄청나게 큰 공급망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 한 3조 5,800만 달러를 이렇게 공급망을 하는 이런 중요한 국가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 그렇게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올해 그나마 하나가 중국산업박람회에 참가한다는 열다섯 개 사가 참가하는 걸 보고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작년도는 그런 것도 없고 올해는 그나마 이게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서 이게 시장을 보고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업들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건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선정 기준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을 보지 않고 기업들 사업을 한다. 내가 보기에 앞으로 미래에, 물론 중첩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위원장 임채덕 엄청난 시장을 놓치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시장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약간 의구심이 생겨서.

○위원장 임채덕 인구 14억인 중국을 놔두고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다른 데에서 무역한다. 난 이거는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위원장 임채덕 네, 그래서 선정 기준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느냐 나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실장님?

○위원장 임채덕 실장님이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제가 8월에도 중국 갔다 왔었을 때도 그쪽에서는 화성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요. 그냥 화성이라면 잘 모르는 데 여기에 삼성, 현대, 기아자동차 이거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귀가 솔깃해서 우리랑 뭔가를 좀 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넘쳐나는데 우리가 그런 니즈들을 잘 캐치해서 그 많은 14억이 되는 인구시장을 우리가 그냥 놓치고 간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초점들을 잘 맞춰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이거 쭉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건지 아니면 이게 뭐지, 저는 이게 조금 그냥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서도 논의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14-9페이지에 행정 아까 소송 관련된 부분, 저도 이거 이런 부분들 하여튼 우리가 패소됐는데 패소가 되기 전에 잘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4-17페이지 여러 가지 협약서 해서 투자유치 같은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요. 저는 협약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결국은 이게 결과물까지 나와야 되는 게 전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어차피 협약하는 거는 얼마든지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결과물까지 나오는 거는 또 다른 상황이라고 저는 보니까요. 해당 부서에서 놓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여튼 간에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RE100 관련해서 이게 아까 마도하고 장안산업단지에 이런 업종코드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산업단지들은 계속 관리를 좀 해 나가셔야 되고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또 RE100이 결국은 우리 정책방향하고 맞춰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마지막으로 또 누구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민원처리사항 4-27페이지고요. 입주기업들 저희가 산단이 지금 계속 추진 중인 데도 있고 한데 그렇죠? 애로사항을, 애로사항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 관리 등이 사실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애로사항들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분류를 하고 해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추후에도 산업단지가 계획이 돼서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아예 처음부터 계획이 돼서 들어오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에 국한되지 말고 이런 사례들을 좀 축적하고 반복되는 민원들은 정리를 하셔서 사전에 이후에 생기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업에 대한 입장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에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49페이지 보시면 기업지원과에도 공장밀집지역에 기반시설 정비해 주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저는 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보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공장밀집지역이 삭막해요. 사실 동에 있는 주민자치나 이런 분들하고 사실 좀 연계해서 이런 보안등이나 가로등 밝게 하는 것도 좋고 필요한데 저는 그런 곳에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제가 저희 동네를 운전하고 들어가면서 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지고 정비가 돼서 꽃이 심어져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장지역에 사실 노동자분들이 멀리서 출퇴근하시고 힘든 일을 마치시고 나오실 때 주변이 좀 그렇게 꽃으로 꽃이 심어져 있고 하면 훨씬 더 힐링을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사업자 입장에서 요청을 안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동이랑 협의하셔서 그렇게 좀 그런 사업들도 해 주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짧게 그냥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럼 환경을 좀 좋게 꼭 문화시설이나 아까 향남제약지구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일상에서 내가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세심한 배려가 보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잠깐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SOS 지원사업 관련돼서 상수도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보니까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페이지가 30-50쪽이에요.

○정흥범 위원 상수도 관련된 예산이 8억 2,4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서.

○정흥범 위원 네, 사업 신청은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지금 몇 군데 아까 신청하셨다 그랬죠?

○정흥범 위원 아홉 군데에서 아홉 군데 다 한 거예요?

○정흥범 위원 사실 이게 서부권에 공장밀집지역이 많잖아요.

○정흥범 위원 사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사업은 잘하신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자부담은 없고?

○정흥범 위원 이게 그전에

○정흥범 위원 네, 그전에 보니까 이게 집단산업단지, 제조단지 내의 보급률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보급이 됐다는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정흥범 위원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죠?

○정흥범 위원 그런데 사실 서부권에는 시골 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많이 이게 아마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신청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 조금 자부담을 시켜서 많은 지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청이 적을까요?

○정흥범 위원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건의,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매년 기본적으로 불용액 관련된 거, 민원 관련된 거, 재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또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줄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사실 행정에 있어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결될 때 더 그 이상의 어떤 일들이 추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6시 0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 중지)

(16시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호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언중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5-25 지역경제과, 5-25 공공배달앱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추진현황을 연도별로 봤을 때 20에서 21년까지 182, 22년에 109, 23년에 99, 24년에 87 그러다가 다시 25년에 와서 95로 이렇게 거래액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어요.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좋아지기는 했지만 23년도에 비해서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현경 위원 네, 민간하고 경쟁력이 조금 경쟁이 어렵다라는 거는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배현경 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조금 나아진 실적을 보인다는 건 많이 애를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이렇게 더 애써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민간하고 지금 이렇게 경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고무적인 그런 대책방안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없을까요?

○배현경 위원 지자체 예산을 늘리면 좀 나은가요?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뜻인 것 같은데 어때요?

○배현경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배현경 위원 그거는 공공배달앱 업체에다가 좀

○배현경 위원 관리를 하라고 시스템을 바꾸라고도 건의

○배현경 위원 그럼요.

○배현경 위원 네, 그렇다면 이걸 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배달앱을 하고 있는 업체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그 업체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적극 건의하시고 금방 들어줘서 금방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두드려야 또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만 일단 실행이 되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건의하시고 또 저희도 경기도의회에다가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같이해서 공공배달앱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5-32쪽에 보면 화성시상인연합회가 있더라고요.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화성시상인연합회 선진지견학 지원사업이 있어서 현장답사 이렇게 다녀온 게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화성시상인연합회인 거죠, 소상공인연합회가 아니라?

○배현경 위원 네, 상인연합회가 따로 있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럼 상인연합회는 상인들의 연합회입니까, 아니면 상인회연합회입니까?

○배현경 위원 아, 상인회장님들의 연합회?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착각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상인회연합회가 아니라 상인회장님들의 연합회인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이거 조금 명칭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인회장님들의 연합회인 거잖아요, 상인회연합회가 아니라. 상인회연합회가 맞나요? 상인연합회가 아니니까 상인회연합회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배현경 위원 상인회장들의 모임 상인회연합회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상인연합회, 상인회연합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인회연합회. 그래서 상인회연합회가 지금 이쪽으로도 혹시 예산이 지원되나요?

○배현경 위원 아, 이거는 시비 500으로 해서 다녀온 거고요?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2025년에 골목형 상인회가 세 개 정도 결성된 걸로 알아요, 봉담 상인회를 비롯해서.

○배현경 위원 맞죠, 3개 맞습니까?

○배현경 위원 네, 지금 상인회가 결성됐어요, 25년에.

○배현경 위원 그것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인회가 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조금 도와주시고 잘 살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죠?

○배현경 위원 그런데 집행부 일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아요,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제가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상인회와 상인들을 이렇게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집행부하고 여기하고의 중간조직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상인회라는 건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관의 성격을 띤 중간조직이 좀 있어서 집행부가 하는 일도 많은데 또 상인회 일까지 다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조직이 될 수 있는 게 하나 센터나 이런 거,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배현경 위원 산업진흥원하고는 조금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다른 시도, 다른 시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한번 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35쪽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24년도에는 신청업체가 155개였고 선정업체는 110개였어요.

○배현경 위원 그렇다고 해서 25년도에 예산이 더 많아졌나요, 혹시?

○배현경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수혜받은 분이 600 정도 수혜받았다는 소리인가요?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얼마 받았어요, 한 개소가?

○배현경 위원 그러면 수혜받은 거는 24년도나 25년도나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수혜받은 금액은?

○배현경 위원 그렇죠?

○배현경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신청자가 155개에 110개가 수혜받았단 말이에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신청자가 344개에, 신청자는 344개인데 수혜는 오히려 104개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배현경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배현경 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청자는 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선정된 업체는 줄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라는 건 왜, 왜 그럴까요? 예산이 준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일까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이 됐다는 소리인가요?

○배현경 위원 그렇지만 한 업체가 300만 원 받는 건 똑같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중복 지원이 될 수 있을까

○배현경 위원 어쨌든 줄었잖아요. 선정업체가 적잖아요. 104개잖아요. 그런데 금액상으로는 지금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중복 지원이든 뭐든 300을 받았다라는 건.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이 25년, 26년 본예산은 어떻게 세워졌을지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봤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뻔히 아시는 거를 그대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을 분명히 늘렸을 거라고 봐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랬을 거라고 예산이 충분히 늘었을 거라고 보고 이따가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고. 일자리 6-10을 볼게요. 노사협력과 6-10을 보면요.

○배현경 위원 화성시 일자리센터가 지금 화성상공회의소에 위탁된 거죠?

○배현경 위원 수탁업체가 화성상공회의소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약 1억 정도가 증액이 된 예산이에요, 그렇죠?

○배현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도감독의 부당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성과를 냈을까요, 일자리센터에서?

○배현경 위원 좋아요. 그럼 취업알선하고 성과를 냈다고 일단 믿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 주세요. 24년도, 25년도 얼마나 일자리센터에서 성과를 냈는지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 힘드시죠. 답변하기도 힘들고 질문하는 본 위원도 힘듭니다. 자, 우리 지역경제과 서 과장님 5-10페이지에 오염수, 해양오염수 방류하는데 피해 상점이 우리 집계가 돼 있는 거가 있나요?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이거가 예산이 그냥 잔액이 그대로 남는 것 같은데 설명서 5-10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잔액이 왜 그냥 그대로

○김상수 위원 그래서 잔액이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만하세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길면 안 되니까 제가 이해됐으니까, 그만하시고요. 우리 전통시장 불용액이 있어요. 전통시장 지원 상점 하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이 지금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김상수 위원 지금 발안 있고 병점 있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신영통에도 전통시장으로 지정됐나요?

○김상수 위원 신영통 반월상가에?

○김상수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신영통, 반월동을 갔더니 동장님이, 아니, 통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신영통상가의 전통시장 된 거를. 혹시 우리 과장님, 반월동 동장님하고 상의한 적 없습니까, 거기 그래도 같은 반월동 상점, 상가인데?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월동의 동장님하고 여기가 전통시장 지원 저기 됐다고 반월동 또 예산도 많구먼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동장님한테 얘기 좀 하세요, 동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김상수 위원 자, 그리고 5-12에 12페이지 보면 2024년도와 25년도 사회단체장 지원 현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24년도에는 여기 보조금이나 운영비나 보조금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행사나 소상공인의 날 행사 또 매니저 지원 이거가 25년도는 부쩍 늘었어요.

○김상수 위원 왜 늘었죠, 이렇게 당초에 24년도하고 25년도와 다른 점은?

○김상수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한 거군요.

○김상수 위원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이월 이거 5-14페이지 보면 반월동 신영통상가 이월이, 현황사항이에요, 그렇죠? 5-14페이지요, 과장님. 이걸 신영통도 상가가 주변에 많이 죽어서 상당히 주민들이나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3회 추경 저기까지 한 건데 이거를 과장님이 주위 사람들한테 홍보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김상수 위원 신영통 그렇죠?

○김상수 위원 시정 좀 그걸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월하니까 빨리 진행해야죠.

○김상수 위원 동네 사람들은 모르니까 현수막 좀 걸고 ‘아, 이 동네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됐으니, 당신들 저기 하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화폐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화폐가 한 400억 정도인가요? 25년도 5-19에 보면 우리 지역화폐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김상수 위원 보통 한 500억 우리 예산이 470억인가요?

○김상수 위원 700 그렇죠?

○김상수 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역화폐를 쓰면 수수료는 전부 다 어디로 가죠?

○김상수 위원 지역화폐를 쓰면 우리 화성시가 지역화폐 담당하는 대행사가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코나아이.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코나아이에다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화성시에서.

○김상수 위원 나가는 돈이 없다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코나아이에다가는 우리가 수수료를 안 지급하고

○김상수 위원 가맹점에서

○김상수 위원 0.1%만

○김상수 위원 0.1%도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0.1%라도 가맹점비에서, 그러면 0.1%는 어디서 떼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매출액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들의 돈에서 빠져나가나요?

○김상수 위원 그거 좀 한번 보세요. 코나아이한테 분명히 수수료 갑니다. 그거하고 가맹점비 0.1%라 그러면, 그럼 0.1%는 어디서 돈이 빠져나가는지 그거 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시겠죠, 과장님?

○김상수 위원 아까 그리고 우리 활기찬, 5-25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활기찬 굿마켓하고 뭐예요, 이거? 굿마켓하고 청년동감인가요? 5-31페이지 이렇게 보면 굿마켓 사업 지원하고 청년동감 문화축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한 7,200만 원, 8,200 이거 과장님 있을 때 못 보신 것 같은데 이거 봄에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 못 보셨죠?

○김상수 위원 이거가 또 올해도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맞죠?

○김상수 위원 안 한 이유가 뭐죠?

○김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상수 위원 굿마켓은 어떻게 상가 아직 그런 거는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굿마켓 하는 데에서 지역상권이 어떻게 좀 더 활성화가 되나요?

○김상수 위원 아, 굿마켓 할 때는 개나리공원 중심으로 센트럴파크 공원하고 개나리공원 중심으로

○김상수 위원 활성화가 된다?

○김상수 위원 이런 거가 신도시에는,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도시에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나 그런 거가 없잖아요, 재래시장이.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굿마켓이나 이런 거 하면 현대식 상권하고 이런 또 상권이 같이 어울려서 하면 축제가 된다 그러면 그 기간만이라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런 거를 한번 좀 더 사업계획을 한 번 더 연구해 보는 거 어떤가 하고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런 거를 잘 좀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노사협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사협력과 6-12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 잔액이 좀 많이 나오네요.

○김상수 위원 다 됐는데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김상수 위원 네, 알고, 과장님?

○김상수 위원 노동자 세탁소 지금 몇 군데예요, 우리가?

○김상수 위원 발안에?

○김상수 위원 발안에 딱 한 군데예요?

○김상수 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좀 많이 물품이 많이 작업 세탁소로 많이 오나요?

○김상수 위원 열아홉 개 업체가 세탁소에다가 납품을, 옷 세탁을 맡긴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뭐 있나요? 그러면 남는 장사가 되나?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을 거, 작업복 세탁소나 간이쉼터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지금 북광장에 있고 발안에 2호죠? 2호 냈죠, 쉼터.

○김상수 위원 발안은 어때요?

○김상수 위원 이것도 잔액이, 여기도 잔액이 나왔네요. 잔액이 왜 이렇게 남은 이유가, 이거 하다 보면 또 남았어요, 그냥?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중년하고 신중년 일자리 이거 하는 거가 2024년도는 있는데 25년도에는 없더라고요.

○김상수 위원 그거는 왜 빠졌죠, 신중년 사업 일자리는?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신중년.

○김상수 위원 24년도는 있는데 25년도는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 잘 모르시겠어요?

○김상수 위원 설명서가 6 다시

○김상수 위원 그걸 제가 알고 있어서 물어본 건데, 우리 추진실적에 6-27에 24년도하고 25년도에 있어요.

○김상수 위원 그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 25년도 신중년 희망사업이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 우리 노사정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정명근 시장님 하시는 노사정 그렇죠?

○김상수 위원 예산이 작년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한, 또 차이가 많이 증액됐네요. 여기가 하는 일이 더 많은 또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더 증가가 됐어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사업거리가 24년도하고 25년도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김상수 위원 인원수는 똑같은데.

○김상수 위원 노동안전지킴이?

○김상수 위원 노사정 거기로 넘어간, 협약

○김상수 위원 노동안전지킴이, 산업안전지킴이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김상수 위원 노동안전지킴이는 노사

○김상수 위원 거기로 갔고 두 개의 차이점은 뭐죠? 건설 쪽이냐 아니면 제조업이냐 그 차이점이에요?

○김상수 위원 건설업하고 제조업 하는 그 차이점이죠?

○김상수 위원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 많이 좋아졌나요? 안전

○김상수 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끝내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예산이 2024년도에도 한 2억 7,000이고 여기 2025년도 5억 대예요.

○김상수 위원 한 배가 오르는데 오른 이유가 뭐예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과장님, 신중년 보니까 단순노동 한, 공원 같은 데나 여러 가지 그런 데다가 일자리 창출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가, 아니,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신중년 일자리 창출하는데 무슨 교육을 가르친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오른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김상수 위원 고마울 건 없고 노사협력과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저도 조금 있으면 중년이고 지금도 중년이지만 다름이 아니라 저도 노후에 아니면 내 주위의 분들, 신중년 경력, 경력을 쌓은 중년들한테 그 사람이 했던 경력을 살려주는 그런 일자리를 한번, 단순한 일자리를 하지 마시고 중년들이 해 왔던 회계면 회계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한번, 인생에 한 번 더 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거가 본 위원은 그런, 그렇게 추진하는 거가 낫다고 봅니다, 단순한 것보다도. 과장님, 그거 당부 한번 말씀드리고 그거 좀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중년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5-7쪽에요. 5-7쪽 행정심판 관련돼서 아까 설명할 때 거스름돈을 덜 줘서 그랬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패소가 돼서.

○정흥범 위원 1,000원을 덜 지급한 건 맞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1,000원을 덜 지급한 게 영업 처분 정지까지 가야 되는 이런 행정처분인가요?

○정흥범 위원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뿐이 없어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행정처분들이 너무 우리 여러 과에서도 보면 너무 이렇게 좀 강하게 집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아까 1,000원이라 그러는데 ‘1,000원을 갖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정흥범 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냥 처분 자체가 영업정지 처분뿐이 없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저기를 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1,000원 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민원은 담배를 구입한 분이 넣은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고의성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의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영업정지까지, 영업정지 얼마를 했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의 어떤 경중 이런 부분을 세분하게 파악해서 행정처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흥범 위원 네, 지금 여러 가지 행정처분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면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그냥 법의 잣대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아까 오염수 관련돼서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게 3월 추경에 편성이 됐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도에 편성된 거죠?

○정흥범 위원 네, 그러면 지원 신청자는 받은 상태였었어요?

○정흥범 위원 안 받은 상태에서

○정흥범 위원 그럼 우리 시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계속 이게 지원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환수 얘기는 없나요?

○정흥범 위원 아니, 이게 오염수 관련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염수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판결이, 판명이 돼서 이거 지원사업이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도 제가 건의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전에는 지원된 걸로 제가, 점포도 또 많은 점포도 아니고 몇 개 점포에 지원이 그때 됐었거든요.

○정흥범 위원 아,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정흥범 위원 이게 오염수 관련돼서 매출감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전에 지원이 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정흥범 위원 5-22쪽에 보면요. 소상공인종합교육관 운영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거기가 있는데 종합교육관이 지금 어디 시민대학에 있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규 규정 코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이 되는 거죠?

○정흥범 위원 대상자 발굴이나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소상공인 마케팅 관련된 레벨업 교육하고 그다음에 수산업 종사자 교육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관련자에 대한 우선 지원대상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교육과정에 사업내용하고 맞는 관련자에 대한 우선 지원대상 이런 규정은 없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우리가 교육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마친 후에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거기까지는 하시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좀 점차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저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5-11쪽 지역경제과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지원 예산이 1억 3,936만 6,000원 사업비의 75%인 한 1억 380만 원 정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니까 불용사유로는 국도비가 과다 배분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앞쪽의 5-9쪽과 5-10쪽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서는 2024년에 사업비의 75%인 1억 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된 걸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최은희 위원 2025년도로 돌아와서 9,265만 원 중 지금 벌써 75% 6,920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으로 볼 때 이게 작년도 불용예산이 그게 국도비 과다 배분으로 인해서 불용된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여쭙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착한가격업소 이거를 서로 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업소 그게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니면 이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이게 알기로는 이런 거를, 이런 내용이 있으면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최은희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 이렇게 선정하는 통로를 어디서 홍보해서 선정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최은희 위원 조금 많이 제가 예상하는 거랑 좀 많이 저조해서, 그러면 이게 이번 연도는 국도비 과다 배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네, 착한업소 이거를 하면 혜택도 주어지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 되고 한다면 그쪽 요식업 조합이나 미용협회에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 그런 관리도 한번 해 주시고 이걸 몰라서 그분들이 다 하나의 어디 공지를 하거나 할 때 다 보지는, 볼 수는 없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모르고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한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다음으로 페이지 5-1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유통업상생협의회가 운영 실적이 없는데 페이지 5-15쪽입니다.

○최은희 위원 본 협의회는 유통업상생발전법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최은희 위원 유통업상생발전 시행규칙 제4조의 3항에 3항, 4항에 의하면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는데 법적 근거는 알고 계시죠?

○최은희 위원 이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와 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인데 2년 연속 한 번도 열지 않은 구체적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아,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최은희 위원 안건 게재를 하려면 위원회라든가 이게 조직이 되어야, 이게 선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아,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한 번도?

○최은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구성이 됐다 하면 거기에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립이 돼 있는 거예요?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최은희 위원 살펴보시고 이거 해서 그거에 대해서 따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소공인 특례보증 제가 작년도 행감에서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 방법,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었는데요.

○최은희 위원 어떻게 이번에는 많이 하셨나요, 게시대 많이 게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많이, 제가 노출을 이게 인터넷상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홍보하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많이 노출을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런 중요한 내용 같은 거는 게재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상공, 얼마 전에 소상공인의 날도 참여해서 각 부스를 쭉 돌았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 특례보증이나 미소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들 와서 하셨냐?’ 그쪽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거가 좀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세요. 그래서 과장님 이쪽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 그렇게 많이 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과거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차후에 해도 이런 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례보증이나 미소금융이나 이런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런 거를 플래카드로 해서 노출을 시켜서 많이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거 꼭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서 부탁드리겠고

○최은희 위원 또 그다음에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역화폐 사용기한 및 사후처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본인 충전금, 인센티브, 정책수당, 캐시백 또 그리고 이벤트 상으로 해서 설맞이, 추석맞이,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연말 이렇게 해서 운영상황에 따라서 사용기한, 집행 기한이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게 있을 텐데 일반 지역화폐는 집행 기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발행일로부터?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이벤트는 또 그거에 따라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건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고, 그러면 최근 3년간 사용기간 경과로 해서 소멸된 금액 충전과, 아, 금액 총액과 항목별 인센티브, 정책수당, 캐시백 내역을 알 수가 있어요?

○최은희 위원 협의를 그럼 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소멸된 금액이 반납, 그러니까 환급이죠, 시로. 반납되거나 아니면 이런 금액들은 다시 여쭤봤더니 재정으로, 다시 재원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최은희 위원 네,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최은희 위원 이런 금액은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혀지는 거죠? 이 금액이, 이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 부분도

○최은희 위원 네, 이 흐름에 대해서, 재원에 대해서 그것 좀 보고를 그 부분과 협의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최은희 위원 이런 본인 충전금이 이렇게 못 써서 환불 민원처리되거나 이런 민원은 없으세요? 이런 충전금이 다 기한 내에 써야 되는데 이거를 몇 년 동안 못 써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충전금 이런 것들을 캐시백 못 써서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최은희 위원 그러면 두 가지 했던 자료 말씀드렸던 이거는 해서 추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노사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도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그때 지적한 내용이 각 소개소별로 인센티브라든가 수수료, 아, 그러니까 수수료, 직업 수수료,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이 일정치가 않을 수도, 않기도 하고 수수료로 인해서 자영업자라든가 거기서 일하러 오시는 분들의 조금 직업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최은희 위원 네, 우리 시에 일자리센터도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일용직이라든가 단기간이라든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역경제와 가장 밀접한 요식업 인력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현재 요식업은 식자재 그리고 인건비 상승과 노동 기피현상으로 1년 내내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인력소개소나 이런, 아니, 인터넷상에 구인광고를 내야 되는데 일주일, 2주일 내도 들어오지 않을 경우가 있고 이게 또 공고를 해서 나는 비용이 2주 정도 하면 금액이 커요. 보통 60만 원 정도를 내도 구인광고에서 연락이 오지 않고 이래서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인력난 때문에 무료 직업소개소가 타 시에서는 진행하고 있어요. 광명이나 충남 같은 데에서는 무료 직업소개소를 요식업에 한해서 시에서 일부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우리 지금 일반 소개소는, 직업소개소는 자영업자들한테 1년 동안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일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1년 치 가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때그때 가서 소개받고 일을 하러, 일을 해서 나가면 거기서 받은 임금 중의 일부를 또 직업소개소에 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직업소개소는 가입비가 자영업자라든가 그다음에 일하러 오는 근로자들한테 두 분 다 1년 내내 가입비가 없어요. 그리고 소개를 해서 나갔을 경우에도 그분들이 식당에서 돈을 받아오면 그게 100%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요식업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를 해 주면 인력풀을, 인력풀이 누적되는 거죠. 이런 인력풀들이 있으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일을 하다가 대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센터나 타 민간 직업소개소는 이런 것들에 한계가 부닥치거든요. 이런 면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시도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경영난이라든가 이런 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은희 위원 갈등 문제는 타 시도 마찬가지겠죠.

○최은희 위원 그랬든 간에 어쨌거나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인력풀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 곳에서 하면 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도 쌓일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그쪽에 타 시에서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6-22쪽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게 저희가 노사협력과가 산업진흥원이랑 하고 있는 사항이죠?

○최은희 위원 협약을 산업진흥원하고 하고 계시는데 이게 외국인 근로환경이 열악하신 건 알고 계시죠?

○최은희 위원 네, 3D업종에 다수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산재사고가 빈발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산재 예방교육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 지금 협약하는 내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최은희 위원 네, 그래서 외국어능력 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산업진흥원이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최은희 위원 네, 맞습니다. 현재 장안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어 성취도에 따라서 분반을 세분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취도에 따라서 분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실, 교사 등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 반에 몰아서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가서 업무가 끝난 후에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게 다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이 다 있는 게 장안대 부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팔탄, 양감, 정남 쭉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끝나고 가서 하다 보면 외국인근로자들도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동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최은희 위원 그 시간에 또 차도 많이 막히고 여러 가지 성취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기업에, 기업체에 교사가 직접 방문교육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좀 기업 간에 한국어능력하는 업계에서 이게 좀 많이 알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은희 위원 네,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기업체에 교사가 직접 방문해요. 또는 방문해서 하든가 줌으로 온라인 교육을 해서 비용이 교사의 강사료 외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버스로 실어 나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안 드는 거죠.

○최은희 위원 이게 근로자의 수준별 맞춤교육 그리고 현장교육 용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한 곳에서 일하는, 똑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이쪽은 장비에 대한 언어가 필요하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특정 언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교실 안에서 일괄된 언어로 수업받는 건데 현장용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이렇게 우리 장안대 가서 이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산업진흥원과 한번 올해 했던 성과를 확인해 보시고요. 산업진흥원에서도 아마 이런 방법이 있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조사를 했을 테니까. 그 부분을 다음 기회에 협약 체결하실 때 참고하셔서 한번 좀 방법도 제시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네, 검토 꼭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올해 산업안전지킴이를 처음 발대식도 하고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거에 대한 성과를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많이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올해 돌출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처음 시행했으니까, 노동지킴이와 별개로 산업안전지킴에서 큰마음을 먹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돌출된 여러 가지 문제, 방안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셔서 내년도 사업을 짤 때 그 부분이 녹여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지역경제과 5-7페이지고요. 아까 행정소송 및 심판 관련해서 정흥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내용을 듣고 사실 조금 충격이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000원을 더 받은 거잖아요. 현금, 그러니까 덜 드린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1,000원을 덜. 네, 저는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도 저희가 고의성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패소했겠죠.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담배 그래서 담배사업법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여기서 5항을 위반하신 건 맞아요. 지정된 가격으로 파시지 않았고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업, 그러니까 정지하거나 하는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판매를 위반하여서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기 해당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회에 한해서 한 달이라고 하셨고 50%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제가 사실 그 사항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 법 조항이 어디에 해당이, 제가 일단 2025년도 개정된 걸 찾았고 2026년부터 개정돼서 적용되는 거는 어차피 현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2025년도 적용되는 법을 찾아서 일단 봤는데 제가 찾은 바로는 그래요. 그럼 여기에 비추면 한 달에서 50% 감면이 아니라 사실은 2주까지도 갈 필요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결국 어쨌든 저희가 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1회의 적발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적용,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여기서 1회 적발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규정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상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업체, 이 가게가 규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담배를 계속 팔았고, 그것이 적발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1회 적발됐을 때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게 적발돼서 정지했는데도 또 그 가격으로 계속 팔았다 그래서 적발되면 그다음에 더 무거운 징계를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저는 이 법 해석이 일회성으로 된 거에 대해서 1회 적발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분께 한 달의 영업정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영업정지를 하신 건 아닌 거죠. 행정처분으로 바로 행정심판을 하신 거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본인이 팔았든 알바생이 팔았든 어쨌든 그 부분을 두 달의 영업정지를 먹는다는 처분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저번에도 한 번 언급했는데요. 법이나 조례가 시민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위에 있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법이나 조례가 존재한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들으면서 너무 좀,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 시민들한테 처분을 해야 될 상황인가에 대해서 제가 사실 좀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언급하고 싶었고, 추후에도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적용하실 건 아니잖아요, 행정소송에서 졌으니까.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너무 쉽게 또 가시려고 하셨다는 느낌이 일단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이거를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물어볼 만한 기관이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그러니까 상위기관이 있다거나 의견 수렴은 누구, 어디에다가 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그러니까 이걸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이게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상위기관에 물어볼 만한 데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처분이 타당하다고 해서 진행을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게 저는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그걸 하지는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네, 여기 보면 청소년 예전에는 민증을 위조해서 담배도 사고 술도 사고 했잖아요. 술도 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해가 많은 데 그거 해석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서 사실 업주 하시는 소상인분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법이 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증을 위조한다거나 그렇게 속여서 파는 경우에 소상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이 지금 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지금 어쨌든 경험했으니까, 상위기관에 이런 부분은 좀 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깜짝 놀라서. 그다음에 5-11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불용액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화재보험 불용이 사실 좀 많은데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안 하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총 몇 개가 있어요, 해당되는 시장이? 다섯 개 전통시장이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전통시장이 다섯 개 있는데 이거를 꼭 개별적으로 해야 되나요? 그게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냐면 저희가 화성시민 안전보험이 있어요. 그게 10억 정도 되나, 지금은 10억 정도 안 될 텐데, 어쨌든 저희가 100만에 10억이면 인당 얼마냐면 1,000원입니다. 화성시민이 한 사람당 1,000원을 내는 꼴로 해서 화성시민 안전보험에서 화성시 시민이 다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보상받거든요. 저는 이거를 시장 상인 개인한테 해서 할 게 아니라 시장을 전체로 묶어서 시장이 통째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누구는 가입하고 누구는 가입하지 않아도 화재가 내가 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낸 불로 내 가게가 불탈 수 있단 말이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한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했을 때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시장 불이 나면 옆으로 다 번지고 피해는 다 확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가입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개개인의 보험료는 사실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전체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그거를 각 점포에서 N분의 1 하게 하면 금액이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개인한테 우리가 들으라고 강요할 필요 없이 시장 전체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서 그러면 점포마다 N분의 1 해서 내도록 하거나 상인회에서 어쨌든 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모든 시장이 다 전체 점포가 화재에 가입하는 게 되고 화재에서 좀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위원장 이은진 많이 내려가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그게 많이 내려간다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한번 추진해 보시면, 왜냐하면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게 추진하셔야지

○부위원장 이은진 모든 상인분들이. 네, 그래서 1,000~2,000원 정도 내시게끔 하면 사실 크게 한 10,000원 정도씩만 내시게 하면 사실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보시는 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35페이지 아까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점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입니다. 이게 지원대상이 창업한 지 6개월 이상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사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된 곳은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된 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사실 인테리어나 간판을 만드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최근에 그렇게 된 데는 사실 키오스크나 포스가 없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지원할 때 실제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지원 신청하는 데가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344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걸 선정하실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실제로는 저는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오래된 순서, 그러니까 개업을 한 지 오래된 순서를 약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순위를 준다고 하면. 그다음에 포스랑 키오스크야 당연히 없는데 거기는 매장 그거 대비 매출이 적은 데를 우선순위로 한다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셔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 뽑으시는 방법 우선순위를 좀 더 형평에 맞게

○부위원장 이은진 동일하게 맞게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다음 포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포스나 키오스크는 설치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만약에 여기가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회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폐업하면, 그래서 회수해서 다른 데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회수되지 않는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아, 그래요? 회수를 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은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지원을 했는데 6개월 안에 예를 들면 폐업하셨다 하면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은 또 시설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예산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도 회수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노사협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6-14페이지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6-14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때 지적했었는데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거의 70%의 예산을 책정돼 있어서 제가 지적해서 나중에 골고루 배분하셔서 실제 목적에 맞는 예산을 좀 써주십사 했는데 지금 그래서 활동실적이 간부교육, 전진대회, 체육대회 이렇게 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실적 관련해서 각각 예산이 어떻게 편성,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6-30페이지입니다. 상담사 아까 일자리센터 상담사 하시는데요. 이분들은 처음 상담사로 저희가 뽑을 때 기준이 어떤 거였죠?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스물세 분 나가 계시고 하는데요. 상담, 자격증이 있고 그런 것들로 하셨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분들이 상담하는 내용이나 이런 실적들이나 이런 거는 다 데이터로 하고 계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어느 정도 이용료가 있나요? 제가 사실 읍면동을 저희는 가잖아요. 가면 사실 상담하시는 거를 잘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전화상담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 실적에 대한 부분도 방문과 전화상담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따로 교육도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고요.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2024년도에는 인건비 네 명을 지원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2025년도에는 다섯 명이 됐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한 명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인원이 증원된 사유가 뭘까요? 사무국 인건비가 2024년도에는 36페이지에 보시면 네 명이었는데요. 36페이지에 보면 사무국 인건비가 다섯 명으로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어야지 사실 증원이, 한 사람 늘어났다고 저희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늘어났는지? 그게 혹시 답변하기, 자료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 하시는데요. 워크숍의 대상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50명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워크숍으로 저희가 1,600만 원 지원하셨는데 올해는 4,000만 원 하셔서 사실 두 배 이상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인원은 똑같은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비용이 50% 이상 늘어나, 아, 100% 이상 늘어난 거죠. 그래서 150%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는 이게 이유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같아야 되고요. 거기서 멀리 가셔서 비용이 더 추가된다고 하면 자부담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은 보조로 주는 건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주는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때는 자체 협의해서 자체 예산을 좀 하셔서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일본 간다고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더 많이 드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어쨌든

○부위원장 이은진 네, 2박 3일 갈 거 4박 5일 간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 부분도 갑자기 증가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그런 사유로 됐다는 부분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올해 내년도 예산은 또 어떻게, 제가 예산 때 들여다보도록 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얼마 안 남았으면 고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아까 5-7페이지 소송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원칙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1,000원에 대한 금액 때문에 아마 또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이 부분까지 과도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논리가 대비될 수 있지만 그래도 공직자분들은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조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24년도에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데 특히 여기에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부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게 지금 다 완결이 된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저희가 엊그저께 반월동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하고 왔는데요. 가다 보니까 그 지역의 상권이 주변 망포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객지원센터가 되면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구심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덕 거기가 제도적으로 주변에 수원이 바로 경계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네, 거기의 건물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건물들 들어오는 게 우리하고 좀 체계가 달라서 그쪽은 상권이 수원 쪽은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자연녹지라든지 이렇게 지금 묶여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가들이 원활하게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고객지원센터가 생기니까 시에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잘 찾아서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5-17페이지에 불허가 반려 민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민원인 중에 외국인인가요? 외국인이 계량수입업 등록했던 건가요? 성함이 보니

○위원장 임채덕 외국인이기 때문에는 아니고

○위원장 임채덕 어쨌든 간에 이분이 서류제출이 제대로 안 돼서 된 부분이다?

○위원장 임채덕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4페이지예요. 지역화폐 이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한 700억 넘는 예산이 소요됐다고 하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도 예산이 한 100억이 좀 넘는 거고 우리 시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나 투입이 된 거예요, 우리 시 예산만? 대략적으로 억만 얘기해 주세요. 내년도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시 예산은 어느 정도 그러면?

○위원장 임채덕 올해보다는 더 많아지거나 똑같거나 더 많아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집중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이렇게 과도하게 가는 게 그거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요?

○위원장 임채덕 당연히 예산을 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위원장 임채덕 이거를 사용 안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하여튼 간에 어떤 돈을 사용해서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만큼 사용했을 때 이게 확실하게 두세 배, 서너 배 이렇게 폭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가서 머리 깎는 데 15,000원이면 내 신용카드로 15,000원 쓸 수도 있는데 지역화폐가 있으니까, 할인도 해 주니까 사실 지역화폐 이런 쓰는 개념이라 그러면 사실 기회는 어차피 미용실 가서 쓰는 돈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꼭 화성이 아니라 다른 데서 뭘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꼭 여기에서 써야 된다. 사실 이거를 산출해 내기는 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재정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을 텐데 사실 최근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이 또 수출도 어렵고 매출이 좀 성장이 둔화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다가 계속 매년 증가해서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법일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화성에.

○위원장 임채덕 당연히 그렇죠.

○위원장 임채덕 그거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민선7기 때 우리 무상교통 얘기 나와서 사실 그렇게 계속 매년 무상교통에 대한 비용들을 증가해서 사용하다가 민선8기 넘어오면서부터는 사실은 둔감해진 부분이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요. 그때만 해도 무상교통이 교통복지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줄 것처럼 이야기가 돼서 거기에다가 많은 재원들을 진행하다가 정책적인 판단이겠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요. 지금도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사실은요, 이 부분이. 이게 한없이 여기에 많은 재원을 투자, 투입을 했었을 때의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저는 한계치, 인계점에 오면 더 이상의 큰 효과보다는 퍼포먼스에 저는 중점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우리 기업투자실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가는 게 적정선일까라는 판단들을 어차피 우리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 자료들을 좀 거품을 걷어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성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 근거로 삼으셔서 이 사업을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 그거는 어느 정도 방향성은 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금 좋다고 해서 올해도 추가 추경에다 담아서 사업을 하는 데, 물론 필요하니까 저희도 같이 공감해서 가지만 우리는 이것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화성 전체를 보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공공배달앱이 옆에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그렇게 크게 실적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또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사실 민간하고 경합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네, 뾰족한 해법이 앞으로도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덕 이것도 매년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지켜보시죠. 지켜보시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민간에서 잘하는 것들은 민간영역으로 주고 또 공공에서 충분하게 또 교감해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일자리센터 6-30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병점으로 이전한 거죠?

○위원장 임채덕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지금 이용률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위원장 임채덕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구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매칭을 시켜주는 게 사실 이 센터 본연의 업무일 텐데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이 좀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6-37페이지에 근로자복지관 관리 운영현황 자료를 좀 보니까 여기에 관장 한 명에 직원 여섯 분, 세 분 이렇게 급수별로 돼 있고 공무직분이 한 스무 명 되는 데 스무 명분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강사?

○위원장 임채덕 이분들이 청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위원장 임채덕 이것도 같이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총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위원장 임채덕 30명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시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