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상길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상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홍서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홍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자료가 방대해서 준비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고요. 이거 보완자료 안 오기 전까지는 내가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보완자료가 오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영수 위원 이게 건별로 나오다 보니까 다 7억씩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체 7억인 거죠, 이게?

○김영수 위원 네, 그렇게 저도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또 건 바이 건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7억씩 용역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김영수 위원 그러면 2-21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중점개발 신남지구계획 여기도 7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이것도 교통·재해·전략환경 지금 다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요?

○김영수 위원 그 예산인 거죠?

○김영수 위원 그 예산인데 지금 이월액이 2억 9천이에요.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이월액 2억 2,900이 나온다는 게, 이게 명시이월이면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7억이 그냥 다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원인행위, 지출 원인행위를 했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남은 금액이 2억 9천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원인행위를 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인 행위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책자로 이해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3억 4,500, 1억 2,800, 7,500, 1억 이거 다 합쳐도 2억 9천이 안 나와요. 이월액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금 이월액이 나와, 상정돼 있는 건지.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면 3억 4,500이 우리가 1차 때 집행됐던 부분인 거잖아요, 1차분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교평, 재평, 재해, 전략환경 합쳐도 2억 9천이 안 나오고 3억 1천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지 해서.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위원장 이계철 네,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2차분이면 그러면 6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6억에서 남은 일부가 또 거기에서 같이 집행이 된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이렇게 섞여서, 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용역 집행현황을 보면 7억, 6억 해서 이렇게 지금 각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건 바이 건인데 여기는 또 합쳐 들어가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이월금액이 맞지가 않으니까 좀 많이 헷갈리는데 이것 좀 정리해서 다시 자료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2025년도는 이게 9월 며칠 기준으로 지금, 12월 31일 기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준이? 지금 잔액이 발생한 게 2025년도는 9월 기준까지 끊어서 지금 잔액 발생한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지금 보면 한 40%, 지금 얼마 정도가 나갔나요?

○김영수 위원 40% 정도 나갔죠?

○김영수 위원 지금까지 이게 다, 이 금액이 다 처리될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네, 너무 과도해서, 이게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세우면 그 기간만큼 이제 사업기간을 정하는 건데 그 금액이 많이 남아버리면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37페이지 보시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정비 및 해제현황이 좀 있는데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자력구제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까? 자력구제, 그러니까 지금 뭐 장기미집행 사유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거기에 대한, 자력구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에?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뭐 자력구제, 스스로 내가 장기미집행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시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거 같은 거죠.

○김영수 위원 해제가 아니라 저기 뭐냐, 그러니까 내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안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해제나 이런 부분이 될 때 주민설명회이든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설명회 같은 건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너무 이해를 못해서 계속 나는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한 민원으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게?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저희도 뭐 들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에 관련된 민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김영수 위원 그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재산권에 대한 피해 본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질의하겠으니까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2-1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그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박스 안에 준공 기간 및 연, 월의 기재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기재하지 마시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2-2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도 체납액이 19건이고 2025년도는 31건입니다. 2025년도에는 사실 이 자료를 했을 때는 거의 9월 기준으로 했다면 징수 건이 좀 적은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55건 중에서 징수를 24건만 했다면 징수 건이 적은 건데 제가 이제 누차 감사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징수과로 이관되기 전에 과에서도 좀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체납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2-59쪽입니다. 이것도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이 박스 안에 보면은 24년도에는 미수납 금액이 이제 2건밖에 없는데 25년도에는 부과금액은, 부과액은 8건, 건수는 8건인데 미수납은 7건입니다. 보니까 비고란에 납기일 미도래예요. 미도래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이게 수납이 됐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부위원장 조오순 1건이에요?

○부위원장 조오순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도 빨리 수납이 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2-35쪽 거기 보시면 이제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그 사업 내용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중 핵심적으로 이렇게 반영된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반영되지 못한 의견이 있으면 그 사유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럼 시민참여단이나 전문가 자문단들하고 소통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네, 이게 화성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도시계획 수립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과 과감한 비전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주시기를 건의,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2-37쪽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해제현황이 있어요. 거기 내용 중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방재시설 보면 그 방재시설 미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유재호 위원 현재 미집행된 방재시설의 현황과 이에 대한 정비계획은 따로 없나요? 2-38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7,452건 중에, 그리고 이제 방재시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245건인데 지금 해제되는 시설 수가 101개, 이렇게 보니까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유재호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물들은 좀 미룰 수 있는 그런 건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두 가지, 뭐 큰 두 가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는 맞는데 그런,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한 거는 좀 미루면 우리 시민들이, 모든 게 다 안전에 의해서 이제 미뤄질 수가, 비롯될 수가 있으니까 안전 이런 방재시설에 대한 거는 좀 더 철저하게 좀 관리를 더 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2-7쪽 보면 이제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안녕2지구가 있는데 그 안녕2지구, 3지구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유재호 위원 지금 거기가 우리 지역구, 박진섭 위원님이랑 저하고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들어오면 저희가 그 민원인들한테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게끔 돼 있어요.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 지금 안녕2지구나 3지구에 대한 사항이 있는 거는 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자주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보고 건에 대한 거 좀 전달사항에 대한 그런 것 좀 지역구 의원들한테 제대로 좀 보고될 수 있도록 건의,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혹시 김영수 위원님 보완자료 이거 아까 안 하셨죠? 했어요? 하셨습니까?

○김영수 위원 네.

○오문섭 위원 조금 궁금한 게 제한경쟁을 이렇게 둬서 왜 제한경쟁을 하는 건지, 이게 2-18 그거 얘기하셨어요, 아까? 지금 용역비가, 그 집행현황을 보니까, 2-18, 19페이지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한경쟁을 두셨어요. 2025년도하고 24년도에 두 군데에 똑같은, 그 회사에 관련된 거는 제한경쟁을 뒀는데 이걸 왜 이렇게 두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저는 이렇게 금액상도 있고 그 용역기관이 뭐 우리나라의 최고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건화나 도화 뭐 이런 데서 해서 그런 건가,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죠?

○오문섭 위원 뭐 건화, 도화, 동성 이외에도 큰 회사 많지 않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난 단위가 억 단위 이상이 넘어가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똑같은 억 단위가 되지만 그래도 건화, 도화, 동성 이런 데서 5억 8천, 3억 4,500 이렇게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큰 회사에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질문을 해 봤고요. 하여튼 뭐 최고의 실력이 있는 그런 회사에서 좋은 관점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자주 하는데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많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문섭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하시기는 하셨는데요. 2-35쪽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나름대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0 화성도시계획 수립이 2025년 5월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오문섭 위원 5월부터 해서 25년 상반기에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하시는 사업, 계획이잖아요.

○오문섭 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2024년도 11월에 2040 화성도시계획안이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현재까지 도 승인이 완료, 현재까지 했는데 도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홈페이지나 언론보도의 최종 수립안 내용을 확인하기가 불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승인이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하고 내용을 본 결과는 사실적으로 이게 2040 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25년도 주요업무계획상에서도 기재된 모든 2040 화성특례시의 장기발전계획 수립도 사실상 6개월가량 이상 사업이 지연된 상태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만 도시관리계획 구제화나 단계, 2035년도 화성도시계획 재정비 수립도 25년 7월에서 28년 7월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린 겁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최상위 도시계획 수립이 장기간 지연되고 목표 지점까지 불분명해지는 것은 화성시 전체 도시개발계획 행정 운영에 심각한 연쇄 병목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연쇄적으로 지연되면 각종 개발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변하는 인구 100만 특례시 도시환경 변화 및 공간조성 재편성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도시 관리의 적절한 시점이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도시공간 기획을 제외하는 시민 및 개발 주체들의 행정적 혼란이, 불만이 가중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제 올 11월에 완전하게 정리를 해 준다는데 이달에 완전히 계획이 다 도래되어 오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이런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면 효력 발생이나 기다리는 하위 개발사업 및 인허가 절차에 미치는 행정적, 경제적인 영향이 계획 수립에 큰 문제점으로 지금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그 결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확실하게 단축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여기까지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이제 책보다도 우리 실장님, 우리 이제 지역에 보면 삼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개발하고 이득을 얻고 철수하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로감 느끼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단 해결은 됐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주민들한테 계속 피로감 느끼고 또 시간 내서 여기 뭐 금전적으로나 막 손해 보고 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있는 게 없는 거죠?

○박진섭 위원 아니, 안녕3지구, 삼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네, 이런 부분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삼표가 예를 들어서, 시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했다면 그렇게 답변이 나갔겠죠. 그런데 윗선, 중앙 이쪽에서 힘을 쓰고 나서 시가 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물론 뭐 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앙에 왔다 갔다 하면서 피로감 느끼고 일들 많이 했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안 됐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진섭 위원 또 이런 부분이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이가 없다는, 그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나서 다시 그런,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주민들, 시민들, 모든, 그쪽에 있는 주민들뿐 아니라 화성시민들 모두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좀 볼모로, 이런 건 잘못됐지 않았나 싶어요.

○박진섭 위원 그것도 이제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회사 같은 데, 큰 데는 과태료가 굉장히 액수가 좀 나간 것 같아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인들 있잖아요, 토지주들.

○박진섭 위원 그런 분들이 하는 건 아예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제가 어느 이제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런 거죠. 개발제한구역에 농민들 편의를 봐줘야 되겠지만 그걸 볼모로 해서 엉뚱한 시설물 해 놓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철거하지 않는 분도 봤어요.

○박진섭 위원 그거는 봐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진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몇 년이 흐른 상황인데도 계속 그렇게 방치가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몇 달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어디 누구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단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진섭 위원 웬만하면 지역주민을 저희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정도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건, 주민들 과태료를 물리는 건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실장님, 다시 한번 내가 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 그 간담회나 설명회 이런 데 나가잖아요?

○박진섭 위원 제가 이걸 행정감사 질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봤는데 저희 화성시 국회의원이 네 분이 계신데 그 지역마다 좀 다른 게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게 뭐 당 소속도 다르고 한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데 나가면 굉장히 제가 소외 받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위원들이 시에 관련, 위원들이 시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뭐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거의 다 해 버리니 할 게 없어요, 저희는. 이런 부분은 정확히, 시의원들을 아예 부르지 말든가 이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박진섭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여러 회 동안 느끼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소속된 보좌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내가 있는 부분,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지역에 있는 보좌관이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다른 저기 소속된 정당에서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무리 저기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설명회 같은 데 보좌관이나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좀 어렵더라도 저희 시의원들이 그렇게 그냥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진섭 위원 이거는 좀 저희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니까 좀 감안해서 아마 이런 데 여러 가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5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 금액이 좀 궁금한 사항은 아니고요. 사전협상제도 관련해서 이상길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 예전에 사전협상제도 관련돼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는데 아직은 화성특례시가 시기상조이고 다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대화도 많이 나눈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었죠?

○위원장 이계철 네.

○위원장 이계철 지침을 했을 때 지금 조례로, 그러니까 조례로 폭넓게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더 폭넓게 늘어났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이게 좀 명확하게 규정을 좀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우리 이상길 증인 같은 입장에서,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공공기여, 그러니까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했을 때 어떻게 더 많이 좀 받을 수 있을까 판단했을 때 일단은 지침으로 하는 게 더 유리했다고 판단하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거죠?

○위원장 이계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은 향후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위원장 이계철 인근에 수원시도 하고 있고 김포시도 하고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또 특례시가 됐고 또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데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정리해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제도가 민간주도형 개발촉진 수단이 아닌 공공성, 투명성, 지역 균형발전 기반의 도시 정책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따로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이제 박홍서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5페이지고요. 이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어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11월이면 끝나가지고 고시되면 이제 끝이죠?

○위원장 이계철 네, 그렇게 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이나 수립하고 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재정비는 언제마다 한번씩 하는 거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네, 고시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2-37페이지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해제 관련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정비 및 해제 방법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사업 진행 판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시다시피 하는데 저희가 예산 예전에, 일전에 제가 전반기 때 한번 여쭤봤더니 도시계획 도로만 까는데 뭐 전체 금액이 4조 몇천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솔직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지금 뭐 건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건?

○위원장 이계철 사업순위를 봤을 때 우선순위를 저는 다퉈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업 진행하는 데 가능한 부분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다급성과 시급성 이런 순차적인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용역사에 용역과제를 줄 때는 이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용역 결과를 좀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몇 개 정도 지금 해제가 될 예정인가요, 혹시?

○위원장 이계철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언제쯤 보고하시나요?

○위원장 이계철 상반기,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반기 언제, 예를 들어서 상반기라고 하면

○위원장 이계철 보고하는데 그럼 고시되는 건 언제 고시하는 거예요, 보고하고 나서?

○위원장 이계철 바로 진행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우선순위 다투고 용역 결과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오고 의회에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이제 열람공고를 통해서 고지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2개소라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사전보고도 없고 저희가 1차적으로 PPT 해 오셔가지고, 정책관님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게 저는 절차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시의회가, 저희가 의결권이 없잖아요. 보고 건이잖아요. 시의회 보고 청취 건이잖아요. 맞죠?

○위원장 이계철 맞죠?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다 알고 계신다고 판단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남 1-20호선 하면 어디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의원님들 여기 물어보세요. 몇 호선 얘기하면 도시계획도로 뭐 몇 호선, 도시계획시설 뭐 하면 명확하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각자 지역구가 있습니다. 지역구에 어떤 현안사업인지, 또 지역구에 계신, 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좀 조율할 수 있는 그 간극을 꼭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거를 꼭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고시 후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장기미집행이 되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우리 여기 원진현 팀장께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했더니 지금 장기미집행 된 게 지금 한 6개소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장기지연 사유하고 행정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열심히 우리 부서에서는 재촉하고 있는데 피드백이 안 오고 또 경기도 안 좋고 할 수 있는데 사업 이행 지연에 따른 행정적인 제재나 패널티 규정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가능한 범위가 어떤 거예요? 16년도에 개정됐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이계철 해제가 가능한데 일부 시설을 공사했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우리가 다시 얘기를 못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이게 시에 대한 조례나 우리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고 법률 개정을 통해가지고 진행했지만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혹시 장기미집행 지구 중 해제 검토하고 또 공공주도로 전환한 적이 화성시에 있습니까, 이력이? 우리 이상길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취소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반적인 거 같은데.

○위원장 이계철 강제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거꾸로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온천지구 관련돼가지고 여기 강제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월문온천.

○위원장 이계철 그거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가 우리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가 됐고

○위원장 이계철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공공주도의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해가지고 진행 안 되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진행이 안 돼 있고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이렇게 표시만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크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이상길 증인이나 우리 박홍서 증인 같은 경우는 이쪽 분야의 화성시 대표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된 시설 관련돼가지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또 공공주도형으로 또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서 어떻게 진행할지 이거를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많이 묶여 있는 데가 비봉하고 매송인 거죠?

○김영수 위원 남양도 많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봉담도 있어요?

○김영수 위원 가장 많은 데가 그러면 비봉, 매송인 거죠?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비봉, 매송 주민 조사 실태, 주민 실태조사 이런 것 좀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맨날 우리가 해 주는 게 보면 마을 생활 편익 이런, 복지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김영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소득 증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비봉이나 이런 데, 아파트만 세워놓으면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시설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나홀로 아파트, 그리고 그냥 잠만 자는 아파트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자체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해 주는 부분도 있다는데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거죠?

○김영수 위원 생산활동을 하고 소득 증대도 2억 주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고 주민들의 의견대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위원장님들이나 읍장님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회의 같은 것도 좀 하는 게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어쨌든 그린벨트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소득 증대 활동이 거의 제한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만약에 개발될 수 있으면 어떤 소득 증대나 어떤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맨날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맨날 콘크리트 포장이나 하고 이런 거, 옆에 측구 설치해 주거나 이런 거로만 그냥, 그리고 도로 정비해 주거나 이런 걸로 마무리되면 실질적으로 그 마을의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역할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소득 증대가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하신 구판장이나 창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생산효과를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도 그분들이 그렇게 크게 불만적인 요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재산권의,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보답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저는 증인께서 좀,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그런 개발제한구역에 가장 많이 묶여 있는 읍면동을 좀 찾아가셔가지고 TF를 만들든가, 면장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도로나 좀 해 주고 측구나 좀 설치해 주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해 주고 뭐 이렇게, 마을안길 이런 거나 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안들에 대한,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가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TF도 구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매송, 비봉 같은 경우는 안산하고 수원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솔직히? 뭐 다른 지자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팽창되는 걸 막으려고 지금 비봉이나 매송이 지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 건의드릴 테니까 좀 TF팀 구성을 하든 해서 읍·면·동장하고 좀 같이 소통하고 거기 TF팀에 마을주민도 좀 들어가서, 이장님도 계시겠지만 좀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 석포리 740-8 그 일원에 물류센터 조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석포리에 물류센터 있는 거 모르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미 물류센터가 다 지어져 있어요. 아시죠?

○부위원장 조오순 지어진 거 있어요. 그런데 그 물류센터가 지어지기 이전에, 지어지면서도 이게 석포리, 석포3리 주민들, 저도 그렇고 2년, 3년 전부터도 계속 이게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산을 깎아버렸으니까 빨간 물이 그냥 내려왔거든요. 상가도 덮치고 이랬던 피해도 많고 민원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은, 우리들이 지금에 와서는 물류센터가 지어졌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뭐가 지어지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때는 다른 상임위 있었기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것만 급급하게 이제 해결을 하느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물류센터가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상길 실장님께서는 이 민원인하고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8월에 만나신 적 있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만나셨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게 8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네, 8월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공개가 됐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조치가 되어 있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아, 그래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실장님을 만나셨다고 해서.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허가민원과 할 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가민원1과, 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재영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재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회범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회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숙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은숙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수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정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세요?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좀 안 돼 있는데 증인,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 주고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책정돼 있는 게 있어요? 얼마나 주는 거예요, 그게?

○위원장 이계철 책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거래 금액에 따라서 다른가요,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다른가요?

○위원장 이계철 금액에 따라서, 5억 정도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거래가가 5억 정도 되면 포상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올해 1건 준 거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언제쯤 주신 거예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이게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해가지고 민원이 온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이거를 감추고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내용이 있어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런 상황이 다의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일단은 만약에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화성시청 부동산관리과는 민원인의 제보로 부동산 위법거래 적발, 5억 원대의 과태료 실적을 걷게 되자 이를 자신들의 적발로 조작, 공로를 빼돌리고 공문 허위작성, 제보자에게 거짓 답변을 하고 거짓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청은 포상금을 주고 싶은데 국토부 법에서 포상 조건이 못 된다, 국토부 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들 적발로 조작해서 국토부에 증거로 제출하니 시청의 비리는 시청 감사실에서 조치한다고 답변을 하였고 시청 감사실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부동산관리과는 무조건 민원을 반복하라는 이유를 대며 종료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위원장 이계철 이런 상황 알고 계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이런 내용 살펴보시고 우리가 거래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봐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토지정보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화성시 지적재조사 사업은 책자를 보니까, 7-24페이지를 보면 현재 24에서 25년 추진 중인 지구는 7개 지구이고 5개 지구가 완료된 거죠?

○위원장 이계철 6개 지구요? 지금 몇 % 정도 진행된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12년에서부터, 시범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0년까지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계철 이거 전체 우리 미사업 진행한 지역을 놓고 보면, 사업비가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얼마 정도 필요한 거죠?

○위원장 이계철 만약에 실질적으로 다 처리하는 데 몇 개 지역이 있고 섹터가 어느 정도 되니까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해서 시민들 재산상의 손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우리 시비 포함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맞긴 하지만, 특별법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시비라도 더 드려가지고 이렇게 시민의 불편사항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전체 남은 부분 나중에 조사하셔가지고 우리 상임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사업지구 선정할 때 우선순위하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동의를 받는데 저희 동의 받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선순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동의율이 높은 데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위원장 이계철 그럼 상관적으로 지금 이게, 이거는 법 기준이 어떤 법의 기준을 해가지고, 특별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 특별법에 근거하는 거고 민간에서 할 때는 동의서 받는 거 있잖아요. 민간에 지적불부합 지역 동의서 받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거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3항 근거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동의서가 없을 경우 어떻게, 승낙서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죠?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거 말고 민간인이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측량할 때 동의가 필요한 거는 아까 얘기하신, 얘기 드린 바와 같이 공간정보관리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승낙이 있어야 되고 안 될 경우 확정판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또 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계철 많이 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불부합 지역인데 내가 사업 신청을 하는데 공유자가 세 분이 계세요. 내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대리인 역할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거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돼가지고 우리 시가 2030년까지 이렇게 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같이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향후 그러면 우리, 물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얼마큼 더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비용이 필요한지 이거 좀 계산해서 상임위에 제출 바라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단순한 측량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허가민원1과, 2과, 뭐 비슷하잖아요. 증인들께서 좀 나하고 관계있다 하시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1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5-8페이지 보면 각종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해당 없음’으로 나오는데 제가 최근 3년 치 우리 전 부서, 또 우리 관련된 부서 받으니까 한두 가지 이상,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 감사 지적하고 상관이 없는 건지. 뭐가 있냐면 2024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25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민원 처리지연 주의 1건, 주의 2건이 있고 또 24년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개발행위 업무 및 소홀로 해서 주의 1건인데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안 들어가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허가2과도 지금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허가2과도 각종감사 지적사항에서 원래 없다고 나왔는데 지금 제가 여기 3년 치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김영수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 지적사항이? 24년도는 들어가야 되죠?

○김영수 위원 작년 9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런데 25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감사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요? 25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민원처리 지연 주의 1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아, 상시감사인가요?

○김영수 위원 저는 이제 전체 감사를 다 이제 뽑아보니까.

○김영수 위원 네, 그러면 여기 허가2과도 작년 9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9월부터 감사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도 보니까 허가2과도 2024년 2월 7일부터 29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업무 소홀 주의로 해가지고 주의 1건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가 없어서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만 지금 여기에 담았다는 거죠, 그 기간 내에?

○김영수 위원 작년 24년 9월부터 그 이후로?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상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게 어쨌든 감사 내용인 거잖아요. 그것도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상시감사여도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허가1, 2과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허가1과 5-26페이지 보시면요. 공장설립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3천 제곱미터 이상인데 공장설립 승인은 그 법정 처리기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김영수 위원 30일이에요?

○김영수 위원 30일인데 저기 2024년 자료 보면 21년 7월에 했다가 허가일자는 2024년 10월인데 이거는 거의 3년이 지난 횟수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보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늦어진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보완 횟수가, 물론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횟수를 6회 보완해서, 좀 보완해 오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장 설립하려고 하는 분이 3년이나 기다린다면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김영수 위원 저번에 제가 기획단인가 어디인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화성에서 하고 싶은데도 그냥 이런 게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음성까지 내려가신 지인도 있어요, 공장설립을. 그런 지자체는 더 받아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너무 까다롭게 하면 이게 가능, 누가 공장 설립해서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입지는 좋다고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화성이라고 하는데 기업하기가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증인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빨리 진행, 30일인데 지금 꽤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5-2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불허가 관련 민원인데요. 이게 좀 계속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 이게, 참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인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심의위원 심의결과가 부정적으로 올 때 우리 보통 불허가를 하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온 의견을 100% 받아서, 불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 구제 방안 좀 있나요?

○김영수 위원 쉽지 않은 거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무소불위인지 나는 그런 생각이, 그분들한테 진짜 비위 잘 맞춰야지 내가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 과에서 보면 잘못된 판단인데 그러면 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또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현장 나가본 적 있냐고. 거의 다 서면으로 하신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현장 여건의, 현장 분위기를 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부결을 내렸을 경우에 우리 과에서는 현장 나가봐서 ‘이거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라고 할 때 번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장치가 안 돼 있다면 계속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김영수 위원 왜 지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정에 대해서는 좀 허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직,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고민들을 안 하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과에서도, 증인께서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우리 허가1, 2과 증인들께서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금 도시계획심의 관련돼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 대법원 판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 조치계획서 나오잖아요, 심의 끝나고 나면.

○위원장 이계철 조치계획서 이행을 해야지 허가증 나가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조치계획서 이행 안 했는데 허가증 나간 경우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불합리하다는 거는 자의적인 판단인가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과도하니까 지금 봤을 때, 증인께서도 관련 분야에서 30년 이상 지금 공직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판단했을 때 불합리한 경우가 분명히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지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회법에 근거해가지고 심의를 하는 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일단은 부결되고 재심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부서 허가민원1, 2과가 관여할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 의견은 존중하지만 조치계획서가 작성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본인들 행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허가민원1과입니다. 5-12쪽 이게 이제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인데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패소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상안리 505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처분취소 청구에서

○부위원장 조오순 패소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패소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일반적으로 민원을 듣고 또 현장에 가보고 민원인을 이렇게 응대했을 때 시민들이 늘 하는 게 ‘공무원들이 뭘 알아? 앉아서 컴퓨터만 보고 결정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런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가 의무적이에요.

○부위원장 조오순 당연한 건데 괜히 제출된 도면이나 보고 컴퓨터로 보고 이렇게 확정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시민들한테 인식이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로만 보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게 인식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어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걸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5-13쪽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백만 원 이상인데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4,400만 원이고 국내여비가 또 4,400만 원인데 불용이, 불용 사유가 집행잔액입니다. 뭐 이유야 있겠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때는 또 다른 데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데에서는 예산을 못 썼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상기시키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6-11쪽도 허가민원2과장, 박회범 증인도 그 불용액 있습니다. 이런 건도 차후에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지금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전체 국비가 97% 정도 되죠?

○오문섭 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이렇게 보면 예산 총액이 270, 2억 7,100만 원 정도 되고 국비가 233만 정도 되고

○오문섭 위원 시비가 800만 원 이렇게 편성돼서 97%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적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이제 조금 더 궁금한 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2026년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보다도, 지금 현재 83개의, 다음 연도에 시작할 지구인데 면적 전체 사업 규모 보면 올해 하고 있는 거 94배에 달하는 그 면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때는 어떻게, 중앙정부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화성시의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오문섭 위원 국비로 전부 다 하는 거죠?

○오문섭 위원 하여튼 뭐 대단위 문제의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진행되는 대로 우리 위원들한테도 충분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우리 의회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문섭 위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까지 다 이렇게 하셔서 한 가지 개별적으로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적상으로 인허가 했을 때 공구상으로 돌아갈 때 지적과에서 그 인허가의 내용을, 그거에 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 좀 해 봤는데요. 지적과에서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농지전용 협의 조건을 달아 붙여가지고 지적과에서는 허가까지 줘가지고 허가를, 그 준공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진행이 다시 허가과에서 공구상으로 그 도로를, 도로 지분을 측량해서 해 줘야만 도로로 지금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한 20년 이상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민원사항이에요.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거기가 공장부지, 산업단지 식으로 돼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그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공구상으로 왜, 지적과에서 협의조건을 달아줬으면, 인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준공허가를 내줬으면 그걸 다시 받아서 우리 화성시에서 도로 지분을 제대로 측량해서 도로로 편입을 시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어 놓고 지금 있다 보니까 지금의 원 지주가, 그분도 그 안에 공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전부 다 쓸 수 있게끔 그 지분을 전부 다 그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지금 통장들, 그분들이 전부 다 얘기를, 증언해 준 얘기예요. 다들 몇천만 원씩 돈을 다 줬다는 거예요, 도로 사용 그거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새롭게 그 땅을 제3자한테 경매로 넘어가서 그 경매로 사서 온 사람이 보니까 이게 지분이 전부 다들 도로 지분이, 도로가 아니고 일반 농지로 전용이 돼 있으니까 이분이 그걸 사용을 하려면, 사용을 못하게끔 지금 도로를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태거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적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허가과에서, 뭘 해도 해 줘야 될 거 아닌가요, 이거?

○오문섭 위원 토지 소유자가?

○오문섭 위원 아니, 협의 조건을 달아줘서 준공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그 길을 사용 못하게끔 그렇게 하면

○오문섭 위원 지금 원래 6미터 도로를 지금 3미터 도로도 안 되게끔 하다 보니까, 승용차도 겨우 들어갈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들은, 70여 가구 되는 공장들은 전부 다들 대형차가 못 들어가니까 지금 못 다니고 사업을 폐쇄하고, 그러면 공장허가 취소를 해 달라는 이런 조건으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 얘기가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면 인허가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오문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가 이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관계되는 서류를 전부 다들, 그 산업, 그 공장단지 내에 있는 70여 공장 자체가, 그분들이 낸 민원서류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각자가 했던 개개인의 사인들을, 자기네들은 거기에 이 땅을 그 당시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했던 주인이 같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분이 지금 있는 사람한테 경매로 그 땅이 넘어간 거야, 경매로 넘어가니까, 경매하고 나니까 거기에 지분이, 내용이 도로가 아니고 농지로 전용돼 있으니까, 지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료 내지는, 요구는 하지 않고 있지만 길이 막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오늘 거기에 관련된, 이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 관련된 서류를 전부 다 지금 가지고 가서 한번 상의를 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저는 내용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부동산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27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업현황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24년도 거하고 25년도 거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상당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25년 이거 1월 1일이잖아요.

○유재호 위원 6개월 동안 전체적인 거를 다

○유재호 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게 지금 의견제출이 비록 뭐 1.2%, 0.1%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의견제출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거 뭐 조사나 이제 산정 과정에서 좀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유재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산정하셨길래 이런 이의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건지.

○유재호 위원 네, 이게 개별공시지가는 이제 시민재산권의 기초이고 조사 산정이나 정확성이 떨어지면 행정의 신뢰가 또 무너집니다. 본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공시지가 조사나 산정하실 때 정확성과 공정성을 좀 가지고 철저히 점검을 해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 면밀히 개선 대책을 좀 만들어서 조치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리현황이 있어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세부내역 중에 이게 뭐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아요.

○유재호 위원 그게 어떤 사례가 있는 거죠?

○유재호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거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죠, 이건?

○유재호 위원 본인들이 관리를 못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민원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과태료도

○유재호 위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 부동산 관리도 보면 어차피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부동산들 관리하시니까 이런 것도 이제 민원이, 자꾸 이런 거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이게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미리미리 관리 좀 해 주세요.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제도 개선을, 교육도, 교육하시잖아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러면 교육에서 이런 내용을 좀, 자꾸 교육도 하시고 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수가 좀 줄어들 텐데, 그런 것도 좀.

○유재호 위원 네, 이것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도 이제 부동산관리과 여기 보면, 8-10번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0억, 소송가액이 10억이라는 게 변호사비가 10억인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10억에 대한 걸 취소하라는 소송인 건가요?

○박진섭 위원 10쪽에.

○박진섭 위원 네, 10.

○박진섭 위원 10억이라는 게 이제 변호사비예요? 아니면.

○박진섭 위원 근거를, 이거에 대한 근거를 인정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박진섭 위원 10억이라는 게 보고 놀라서, 이게 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소송하다 보면 우리가 좀 무조건 이긴다는 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또 법인세를 인정해 주는 전례가 있나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다 보면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닌데 소송에 지거나 하면 이게 날아가는 돈인가 해서 또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여기 보면, 또 옆에 보면, 8-11쪽에 보면 ‘토사 운반, 개발 양도소득세 인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송이 걸린 건데 이건 계류 중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그 바로 위에 있는 신한은행 뭐 이런 쪽에도 있는데 이런 건 계류 중이거든요. 이건 이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5천만 원 소송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박진섭 위원 네,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철 네.

○박진섭 위원 10억 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박진섭 위원 소송비용은 지금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박진섭 위원 개발비용, 토사 운반 이런 게 양도소득세로 이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박진섭 위원 어차피 공사할 때 필요해서 토사 운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소송이 안 걸려야 하는데 걸려서 이제 한번,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우리 허가과, 저기 1과죠, 아마 이게? 우리 화산동에 동물화장장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부결이 된 건가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차후로, 앞으로 신청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박진섭 위원 들어오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조건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죠?

○박진섭 위원 민가도 바로 옆에 있어요.

○박진섭 위원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차후에 그분들이 막 신청하지 않게끔 좀 많이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요새 이제 지역에 보면 과장님도 오셨지만 허가 이런 행위할 때 보면 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일이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인 간의 이득 이런 게, 서로 간에 이득에 대한 걸 협의하다가 뭐 틀어지면 민원 악의적으로 넣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것도 그런 경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민원만 보지 마시고 우리 여기 담당 직원분들 잘 설득하셔가지고 원만하게, 가능하면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도시정책실 감사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석포리 물류센터에 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허가민원2과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진행되는 걸 증인께서는 아시나요?

○부위원장 조오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이게 지금 한 2년, 3년간 계속되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입장이라도, 제가 거기에 거주했으면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산먼지부터 비 오면 그 토사부터 그거를 다 안고 있어야 되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사람은 이보다 더하면,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생계를 아예 전면하고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이상길 실장님도 한 두세 달 전에 만나러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현장사진은 이렇다는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이거는, 이런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앞에 두고 사람이 거주한다는 건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건데 이제 민원을 넣었을 때 저는 누가 가셨는지 몰라요. 어떤 팀장님이 가셨고 어떤 주무관님이 가셨는지 모르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이라도. ‘이거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 이걸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사진을 촬영하고 해야지, 자기 동의 없이 사진을 찍어서 ‘이거 어디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쪽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거잖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입장이 돼도 다 기분 나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한 부분은, 그분이 사과를 제대로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담당 주무관이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가 필요하고, 그렇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맞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언제까지 그걸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하천변에 흙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것도 근절돼야 돼요. 이것도 분명히 치워달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그분이 사과받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한테 시키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증인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는 이 부분을 그분한테 좀 이것 좀 어떻게 연결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떠시겠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이런, 이분은 2, 3년 동안 계속 가슴이 멍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지나가면서 이런 민원 때문에 토사가 났을 때 장마 때 저도 막 아침에 일찍 나가보기도 했고 석포리를, 가보면 진짜 업장에 막 물이 들어왔던 이런 건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시민의 아픔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 줬으면 이렇게 이분이 고생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 건데 그걸 뭐 동의 없이 해서 뭐 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받아치거나 그거는 용납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한테 해 주신 답변을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 5-39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단축사업 추진현황인데 25년도에 그래도 많이 줄였네요? 12.2%, 뭐 개선된 사유가 좀 있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필요 없는 보완을 여러 번 주는?

○김영수 위원 저희 공직자들이 더 이렇게 빠르게 대처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신청했으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건데.

○김영수 위원 물론 공직자들이 일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는 잘 모르니까 ‘왜 이렇게 늦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진전돼서 2026년, 2027년도에도 좀 단축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그리고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5-41페이지 좀 보면 개발행위 허가지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이에요.

○김영수 위원 이거는 재난대응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 이게 허가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허가부서에서 급경사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김영수 위원 아, 됐어요? 저도 이거 보고 있으면 아니, 이게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지 일의 속도도 빠른데 이게 양쪽에 겹쳐 있으면 솔직히 좀 소위 말해서 핑퐁게임 할 수도 있는 느낌이 되잖아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이번에 그러면 그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뭐 그런 부분도 좀 잘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나는 이게 재난대응과가 일괄적으로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수 위원 인허가 부서가 그것까지 해서 급경사지까지, 뭐 허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거를 관리하고 예방사업을 한다는 게 이중적으로 이게 좀 일이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뭐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제 뭐 갔다고, 뭐냐, 이렇게 나눠졌다고 하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재난 아니, 토지정보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토지정보과,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막 검색하고 조사해 보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손임성 도시주택국장 와가지고

○김영수 위원 주택국장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사진,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뭐 저희, 어쨌든 저희 부시장으로 있다가 오셔서 더 열정적으로 우리 화성시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셔가지고 좀 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혹시 이게 우리가 그 지적공부 있잖아요. 실제 토지 불일치 비율이 우리 화성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김영수 위원 전국적으로 15%요?

○김영수 위원 평균적으로 15% 본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거기 신문 보니까 ‘드론 활용해서 3차원 영상 활용 효과를 누린다.’ 이러는데 이런 게 지금 드론으로 해서 지금 영상 활용을 하고 있는겁니까, 저희가?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그럼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해야 할, 그리고 써야 할 프로그램 그런 걸로 인정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참고 자료, 영상 활용을 참고 자료로 해서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이렇게 하면, 좀 눈으로 보면 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김영수 위원 저기 만약에 그 실제 지형과 공부상 지형이 다른 경우 재산권 침해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럴 때는, 의견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역할을 하는 건지.

○김영수 위원 원래 지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원래 지적으로 하는데 수치 지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불일치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민원들에 대한 거는?

○김영수 위원 거치니까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참

○김영수 위원 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재산권하고 효율적인 국토 관리하고 이 양면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봐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래도 우리는 효율적인 또 국토 관리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결국은 이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잘 좀 설명을 하면 그렇게 다 수긍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김영수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중간에서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쪽 편을 들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공무원은 그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민원인은 재산권 관리 때문에 무조건 이걸 버텨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증인께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리고 또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부동산관리과에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지금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현황에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뭐 상당한 수를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이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아니, 세금 관련돼서 양도세라든가 이런 거 다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올해 말고 2025년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취득하면 취득세라든가 양도이면 양도세가 있었는지.

○오문섭 위원 똑같아요?

○오문섭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아파트가 약 한 1,180세대고 단독주택이 151세대, 그 외 주택이 683세대인데 그 외 주택이라면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사실 그 외국인들이 만약에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개발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개발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 우리 국내에 한국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차별 없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뭐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오문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오문섭 위원 제일 걱정되는 게 제가,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 화성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문섭 위원 뭐 이 건물 이외에도 지금 발안 같은 데는, 발안 상권이 전부 다 휘청거렸습니다. 발안 같은 데, 제일 내가 문제 삼는 게 발안 지역인데 발안 지역의 상업권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엄청난 재원을 들여가지고 해 왔거든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주분들이 거의 외국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재원을, 뭐 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주는데 이런 거 보통 하면 우리 화성에 사는 내국인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불이익이 오히려 외국인들보다 더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부동산관리과에서 뭐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재원을 어떤 다른 방향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외국인들 와서 사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같이 살면서 우리 화성도 그렇지만 안산시라든가 뭐 광명이라든가 외국인들 집성촌을 보면, 또 인천이라든가 이런 보면 내국인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어떤 집이라든가 뭐 이런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서 혹시라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상당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대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절대 차별이 없도록 해 주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불이익 가도록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첫째적으로 우리는 내국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이 부동산 관련해서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정리 정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확실하게 이 문제를 제가 뭐 권고 아닌 권고로, 누구 말마따나 건의사항으로는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허가1과 5-9쪽에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가 있어요.

○유재호 위원 보면 이제 정남 괘랑리 건이 불수용이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혹시 공장 설립허가가 들어왔나요?

○유재호 위원 아직 없고?

○유재호 위원 민원은 또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유재호 위원 더 이상 민원은 안 들어오고?

○유재호 위원 아직 뭐, 그리고 아주레미콘에서 아직 거기에 뭘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직 없는 거고요?

○유재호 위원 허가권은 나가 있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유재호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좀 궁금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가 해가지고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 그리고 어쨌든 허가1과나 2과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민원기간 처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1과보다 2과가 많이 나왔어요, 지연된 게. 아마 사연이 좀 있겠죠, 그거에 대한, 처리에 대한?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게 이제 빨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좀 길게 할 수도 있는, 지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 사연이 다 있을 거고 하는데 그래도 좀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1과나 2과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민원1과고요. 얼마 전에 11월 9일 자로 해가지고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복구공사 간판 걸고 돌 빼내는 불법업자들 주말 채석 범죄, 주말 새벽 200대 트럭이 남양을 옮겼다. 잠자는 공권력, 폭약조작, 무단반출 의혹에도 수사는 무, 화성서부경찰서 불법의 방패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있는데 이거 관련돼가지고 기사 접하셨나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남양읍 산29번지라고 했는데 복구공사라는 명분으로 암반이, 이제 암석이 반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말 새벽 공무원이 부재 중일 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최근에 세 차례 형사고발 및 공사중지 명령 이력이 존재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불법 의심되는 이 곳에 어떤 허가를 받은 거죠, 지금?

○위원장 이계철 관광농원이요?

○위원장 이계철 관광농원으로 나갔는데 지금 그러면 관련 허가 종류, 허가 조건, 지금 허가 뭐 변경된 사항이 또 있습니까, 여기?

○위원장 이계철 없죠? 그거 관련돼가지고 허가서 상임위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럼 관광농원 개발하는데 이렇게 지금 개발행위 내준 거하고 지금 이렇게 공사하는 거하고 맞는 거예요? 아니면 다릅니까, 지금?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중지명령 해가지고 내렸어요. 이행하라고 고발조치를 했겠죠?

○위원장 이계철 그다음 절차는,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뭐 뭐 있죠, 지금? 지금 했던 중지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허가취소, 원상복구 등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지금 중지 명령했는데 거기서 미이행했을 때 우리가 허가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허가민원과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관광

○위원장 이계철 농업정책과에서는 허가취소 가능합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협의해 주시고 조치 안 되면 허가 취소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지금 시민 제보에 따르면 폭약량 축소신고 및 실제 과다발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발파가 있던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발파허가는 누가 내주죠? 경찰서에서 내주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계철 관리도 경찰서예요?

○위원장 이계철 확실히 맞습니까? 허가는 경찰서이고 관리 감독하는 거는, 그것도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 이계철 관여하는 건 없다고 얘기하신 거죠, 지금?

○위원장 이계철 그 내용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화약 사용량 검증 체계 및 발파심의 사후조사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결론은?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폭약 사용변경신고 등 허가증 관련돼가지고 어떤 자료도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파는 경찰서 소관이라는 이유로 현장 관리와 사후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듯이 지금 언론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건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시가 승인, 관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비춰지니까 언론에서 일곱 차례나 관련돼가지고 지금 계속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말 야간, 새벽에 이렇게 진행됐을 때 우리가 주말에 이런 공사가 이루어졌고 불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이거에 관련돼가지고 매뉴얼 만드시길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한 그리고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감독체계를 즉각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 또는 정황 발견 시 지체 없는 행정처분을 시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위반행위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도 조사하고 검토만 반복한다면 집행부 스스로가 위법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허가가 우리가 이렇게 나갔지만 관련돼가지고는 농업정책과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불법적으로 공사중지 명령 했는데도 불구하고 걔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 허가민원과는 시가 달라요? 화성시 아닙니까, 같이? 관련돼가지고 이상길 실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이럴 경우 지금 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겁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관광농원하는 이유가 왜 관광농원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게 합법적으로 관광농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관광농원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눈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증인들, 맞죠? 이게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지금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 뿌리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강력하게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감사기관 요청, 수사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하고 상급기관 보고 및 관련 조례 개정 등 모든 수단을 통해서 검토해 주시고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감사 중지)

(14시 4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재근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최재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인권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인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3-12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보면 맨 아래 병점 맛남광장 테마시설물에 대한 설계변경인데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주민협의체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부위원장 조오순 지금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최소한의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계변경을 보니까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이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아요. 증액을 2억 9,405, 52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땐, 본 위원은 주민협의체가 이게 전문가 의견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당초에 이게 먼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에 예산을 잡았으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의견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이렇게 설계변경 증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39-19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인데 이거는 또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2025년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도 이렇게 체납액이 없도록 과에서도 좀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3-25쪽입니다. 이거는 행사운영 집행내역인데요. 그 이전에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을 보면 예산액을 2천만 원 잡아놨는데 집행액은 610, 6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또 예산액을 잡아놨는데 집행액은 이게 어떻게 90만 원인지, 어떻게 이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돌담장 설치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사업량에 돌담장 설치를 했는데 돌담장 설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풀비의 성격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어떤 예산액이나 사업량을 적극적으로 좀 잘 관찰하셨다가 적극적으로, 이거 적절하게 좀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그 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마을축제 기획하고 예산이 들어간 게 있어요.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기획, 프리마켓 3회,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이게 1억, 1억 하고 6천만 원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 그럼 설명을 들을게요. 그러면 행사는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설명자료가 부족하고 제가 이 바람바람 축제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산이 6천만 원이 들어갔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3회 정도를 했다 그러면 자세하게 좀 여기 비고란에 써줬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행사는 갔다 왔는데 이만한 예산거리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제출도 해 주시고 하니까 다음에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이거는 신도시조성과입니다. 4-13쪽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한번에, 마지막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을 보면 저도 그 교량 설치구간에 대한 건데 1억 2천, 1억 2천 정도 증을 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증인께서는 연약지반이라는 거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땅을 파봐야 안다고 그러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저도 한번 또 당부를 드리는데 이런 설계변경의 최소화를 위해서

○부위원장 조오순 과에서도, 증인께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4-1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렇게, 이건 뭐 경부직선화 상부연결도로 개통행사인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 내역을 딱 이렇게 써버리지 않아요. 다른 과에서도 자료를 이렇게 내지 않아요. 자료에, 다음에는 자료에 좀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3-29쪽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유재호 위원 혹시 거기 현장 다녀오셨나요?

○유재호 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게 도로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유재호 위원 이게 이제 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교통 문제나 도로 문제 이런, 그리고 거기 지금 아이들도 지금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와우초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지금 도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뺑 돌아서 우회해서, 그 상황 알고 계시나요?

○유재호 위원 지금 이제 학교시설도 증축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다니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쪽에 공사 차량들도 지금 계속 다니고 있고, 알고 계시죠?

○유재호 위원 그래서 우회하는 것도 저희가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교회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 그쪽으로 좀 일단은 틀어보자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간신히 틀어놨는데 또 유통상가 거기에서도, 공구상가에서도 그게 안전진단이니 뭐 등급이 좀 잘 안 나와서 아이들 다니기도 위험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자꾸 나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학부모들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거기를 빨리 그러면 도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리고 거기 뭐 앞으로 이제 다 준공이 되고 그러면 이제 교통, 대중교통 문제 뭐 그런 거는 어디,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미리 점검은 다 해 놓은 상태인가요?

○유재호 위원 우리가 이제 이런 도시개발이 들어오고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민원 들어오고 하는 게 보면 도로, 교통 이런 문제가 제일 먼저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설계가 들어왔을 때 미리 그런 것 좀 체크를 하고 이걸 허가를 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거 설계에 들어, 다시 이제 도시계획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럴 때 좀 설계나 이런 걸 봐서 정말 여기 도로가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 좀 해서 자꾸 이런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36쪽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황계, 송산, 병점, 지금 황계동은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돼 가는 것 같고 송산도 그렇고, 문제가 이제 병점인데 병점은 이게 도시재생보다는 도시개발로 움직였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 지금?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쪽, 병점 쪽은 그래서 사업이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래서 뭐 사업변경도 하고 그래서 뭐 엉뚱하게 간판이나 바꿔주고 뭐 이런 걸로 도시재생이라고, 지금 막 그런 걸로 설계변경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그게 어떻게 도시 간판정비사업이지 도시재생사업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 빨리 소진은 해야 되고 막 그런, 그렇게 졸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어쨌든 거기가, 병점이 이제 도시재생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사업을 어떤 걸로 더 해서 이 재생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다시 잡기를 건의드리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나는 그 4-28쪽에 민·관·공 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진안이나 봉담3지구 공공주택 택지지구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두 지구에, 봉담지구하고 화성 진안지구하고 공공주택 지구에 민·관·공 협의체가 지금 구성 다 돼 있죠?

○오문섭 위원 실제 내용 자료를 보면 봉담3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잘되어 가는 그런 입장이고 진안지구는 3회 하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그런 입장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잠깐 설명 좀.

○오문섭 위원 했습니까?

○오문섭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출됐습니까?

○오문섭 위원 뭐 일은 정리가 안 되면서 보상만 빨리 해 달라고 그러면, 뭐 하나라도 되려면, 회의도 진행도 제대로 안 되면서, 협의체 구성도 잘 이끌어 나가지도 못하면서 보상만 빨리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기존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늘 그걸 지켜보고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고 그냥 뭐 뒤죽박죽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무조건 뭐 ‘내 땅 나가니까 보상해 달라.’ 보상은 뭐 되도록, ‘돈이라도 빨리 달라.’ 어떤 사람들은 ‘돈 필요 없다, 그냥 농지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걸 잘 진행을 하려면 오히려 관에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협의체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 해 봤냐면 실질적으로 협의체를 우리가 뭐 주택정책과라든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이런 분들을 같이 섭외를 해서 공동적으로 이렇게 같이 대응을 하면 오히려 문제 해결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협의체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사 전달을 제대로 도출해 내고 거기에 답을 찾아서 뭐 자기네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전달하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그냥 앞서가는, 한쪽은 너무 앞서가고 한쪽은 그냥 방관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해 줄 우리 기관이나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정책과라든가 아니면 이제 심의위원회들이 같이 겸해서 그걸 좀 조정해 주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시에서는 그런 분들을 한번, 조정위원들을, 특별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보면 그게

○오문섭 위원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더 중재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가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지금 뭐 잠깐 여기 중단돼 있는, 잠시 중단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시행자 사정으로 잠깐 연기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연기돼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오문섭 위원 여기 진안지구에 대해서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게 뜨거운 감자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저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병점 뉴딜정책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뭐 소득이 없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서 진안지구를 하려면 빨리 그거 단절해가지고 병점 뉴딜하고 같이 가지 않도록,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점이라도 또 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요구를 또 하는 거예요. 진안지구도 지금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같이 맞붙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과감하게 좀 탈피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도시조성과에서 정말 좀 빠른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진안동도, 진안지구는 그렇지만 반월동에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 역시 그걸 더 요구하는 거예요, 빠르게 진행을 해 달라는 얘기를. 그거 잘 간파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문섭 위원 회의 때마다 있으면 이런 문제점을 우리 상임위원회라도 그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것을.

○오문섭 위원 다음은 우리 조금 전에 유재호 위원님이 얘기한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송산, 병점, 황계동 하는데 사실 황계동은 아까 다 됐다고 했지만 황계동이 다 된 게 아니고 황계동은 단 한 가지 지금 문제가 뉴딜로 지금 하고 있는,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내가 거기 현장을 갔다 왔어요. 문제는 출입구 라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화성시에서, 그 산림과에서 하는지는, 공원조성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둑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하고 지금 입구에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좀 해 줘야 되는데, 들어오는 문이 이거는 뭐 시골동네 똑같이 만들어 놓고, 완전히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어차피 거기에 지금 벚꽃나무를 제 생각에 전부 다 심어 놨거든요. 거기를 재정비 조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개발과에서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것만 되면 황계동은 정말 말 그대로, 그거를 운영하는 지도자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송산지역이나 병점지역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을을 자기가 하겠다는 그 애착심을 가지고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끌어져 가는데 말 그대로 병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간판 교환하고 청소하고 뭐 해 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수천억이 여기 들어가서 잠자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현상이, 보여주기 현상이 전라남도에 있어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보여주기 그런. 거기에 답습하면 안 된다, 그 지방을 내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언론에 나왔어요. 호남지방에 그런 뉴딜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보여주기 식으로 예산만 투여되고 현재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녹아나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좀 간파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송산지역은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걸로 하고 병점은 우리 여기 지금 박진섭 위원이나 저나 유재호 세 위원은 늘 함께 그곳을 다니고 그곳을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압니다. 하나도 지금 진행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보면 말 그대로 이제 약간 70년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60년대에서 70년대로 왔다, 80년대, 90년대, 2천 년대가 아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그거를 이제 말씀대로 새로운 개발계획으로 변경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도시개발과 효행지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박진섭 위원 거기 보상할 게 좀 많이 있나요, 토지가?

○박진섭 위원 불허가 된 건가요, 그러면?

○박진섭 위원 여기 이제 뒤 페이지 보니까 매송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여기 지금 배양동 하수종말,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나요?

○박진섭 위원 별문제가 없어요?

○박진섭 위원 아니, 처리장 문제가,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담당부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차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주민들하고 지금 마찰이 없이 잘 된 건지 혹시 판단,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박진섭 위원 2025년 10월부터 26년 6월까지 토지보상제 추진하고 26년 7월부터 공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박진섭 위원 그럼 급한 거잖아요, 사실은.

○박진섭 위원 아니, 거기 효행지구 부지도 그렇지만 아까 그쪽에 있는 하수처리장 사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내리지구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하수처리장?

○박진섭 위원 이건 LH에서 하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하수처리장을?

○박진섭 위원 아니, 화성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지지부진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박진섭 위원 지금 금곡지구는 26년 1월부터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번?

○박진섭 위원 지지부진하게 되면 꼭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계획대로 착착 진행 좀 시켜주세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여기가, 우리 이제 신도시조성과를 해야 되겠네요. 그 태안3지구에 보면 LH공사에서 사는 건가요? 안녕초 맞은편에 그 아파트 그거 지금 여기 4-20에 있는데 820세대인가요? 4-20.

○박진섭 위원 네, 그 안녕초등학교 맞은편 공사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데 말씀하시는 거죠? 800, 세대 수 802세대 돼 있고

○박진섭 위원 네, 그거 지금 이거 설명한 거죠?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학교부지도 있고 유치원 부지도 있고 또 이제 한옥주택 옆에 보면 공원부지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박진섭 위원 이거를 이제 저희가 유재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정확히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꼭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원도 그렇고 한옥부지 이제 뭐 이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LH에 문의드려서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나 저한테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진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저기 도시계획과, 어디죠? 도시개발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보시면 황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김영수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이제 내용은 다 비슷한데 사업비가 좀 달라요. 지금 저번에 2020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면 국비가, 국비가 얼마예요? 백만, 천만, 10억, 90억, 도비가 얼마예요? 18억 이렇게 되는 거죠? 시비가, 우리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면 시비가 얼마야, 천만, 십만, 얼마예요? 60, 65억인가요? 65억 9,100만 원인가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6천, 64만, 아니, 64억 2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금액 차이가 한 1억 7,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금액이 다른 게, 상이한 게 어떤 이유인가요? 금액이 달라요. 저기 시비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는 같은데 시비에서 한 1억 7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이게 사업인 거 맞죠, 황계?

○김영수 위원 네, 이거 좀 금액 차이가 나서 이거 한번 조치해 주시고요. 저기 저기 송산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 옆 페이지.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2026년도 6월 준공이고 하나는 9월 준공이죠? 어울림센터는 9월 준공이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리본센터 공정률을 보니까 올해 8월 17.6%이고 어울림센터는 11%인데 이게 내년 공사에 100% 다 진행 가능한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뭐야, 6월이나 9월 준공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대부분 저희가 이제 관공서 공사는, 그러니까 동절기는 공사가 스톱하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주시고 이거 결국은 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일반관리비나 지금 이제 공사 담당하는 부분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거는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 3개월 멈출 건데, 그런 일반관리비는 들어갈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금을? 아마 뭐 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쨌든 더 들어가는 비용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증인, 이거 다음에 추가 추경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김영수 위원 네, 어쨌든 그런데 저기 우리 일반관리비가 보통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나는 추경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증인 말 믿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우리 신도시조성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보시면 동탄2 택지지구 개발사업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 1신도시를 하고 나서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를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은 거죠?

○김영수 위원 그때 당시는 안 계셨겠지만, 2동탄은 1신도시보다 2.5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런 거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아, 공공기여 해 준 부분에 감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안 해 주셔도 되는 겁니까? 나는 솔직히 지금 2동탄에, 특히 이제 지금 경기도시공사 땅이나 LH공사 땅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된 문화나 이런 시설들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 시에서만 하지,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이용하는 게 시에서 하는 이음터나 이런 거 빼고는 특별하게 LH나 GH공사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저희한테 공공기여나 기부채납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감사에 자기들이 걸려서 안 된다는 거는 본인들 나는 좀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김영수 위원 그것도 LH에서 자발적인 게 아니라 전용기 의원이 역할을 해서 지금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시도 했고.

○김영수 위원 LH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챙겼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동탄에서 벌고 지방에서 메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LH가 동탄에서 돈 다 벌고 나서 지방에 있는 돈 안 버는 곳에 다 메꿔주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아니, 동탄에서 돈을 벌었으면 동탄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야, 동탄 시민, 아니, 동탄 시민이 아니라 동탄 주민들한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게 맞지 않나.

○김영수 위원 이번에 증인, 저기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경기도시공사 옛날에 그 뭐냐, 현장사무실 아시죠, 호수공원 뒤에?

○김영수 위원 그거 용역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동, 8동, 9동 주민자치단체부터 모든 단체들이 나서서 용역할 단계에서 우리가 좀 요구할 건 요구하자고 지금 서명운동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김영수 위원 어쨌든 허가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충분히 우리가 허가 조건으로 그분들한테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 특히 7, 8, 9동은 수영장도 없고 문화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경기도시공사 불러서 간담회를 한번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래도 신도시조성과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만큼 그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그들이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3부지는 추가 질의하고요. 이것만 하고 추가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신주거문화타운,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맥락은 똑같아요. 신주거문화타운도 LH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신주거문화타운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신주거는 없고 문화도 없다라는 게 신주거문화타운의 지금 현상이거든요. 지금 신주거타운에 수영장 들어가는 거 그거 LH가 한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 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초23 그 밑에 수영장을 넣은 거예요. 전혀 LH가 지금 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고 있으면 LH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고 유휴부지가 있고 그리고 저기 우리 다올공원 사면에 넓은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조경부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토목부지도 아니더라고요. 애매한 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감안하셔가지고 복합문화센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뭔가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전혀 LH 애들은, 솔직히 이번에 다올공원 인수 받으면서도 세상 편하게 받았을 거예요. 왜냐?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시장님이 ‘야, 빨리 풀어줘라.’ 그러니까 8월 말에 풀어준 거예요. 저 같으면 더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 제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시민들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정말 우리가 LH나 GH한테 너희들이 이익 받은 만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동감하시죠?

○김영수 위원 지금 이제 5단계 사업이면 이제 거의 다 끝나잖아요. 이제 2신도시 다 끝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정말 이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받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하고, 저도 뭐 역할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하나 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 1신도시에 동탄복합문화센터 하나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민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2동탄도 2.5배에 달하는 그 금액을 벌었을 건데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LH 같은 경우는 트램 가지고도 한 1조 원 가지고 있으면서 아마 뭐냐, 금융 비용 엄청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좀 강하게 압박을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손을 잡고 그분들에게 좀 압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는 이상, 추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 중지)

(15시 5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근 증인, 올해 4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가지고 동화지구 연결녹지, 연결녹지 연결 관련돼가지고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계철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내용이 뭐냐면 동화지구 개발사업 관련돼가지고 환지방식으로 이제 추진되는 사항으로 해당 연결녹지 조성하고 있는데 ‘도시개설 가능 여부에 대해 사업시행자 의견 청취를 통하여 민원 회신코자 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냈어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제가 도시개발과에서 받은 공문입니다. 내용이 쪽지보고인데 이 내용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상임위로 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1월에 저희가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 오피스텔 이거 생활숙박시설 변경하는 거 관련돼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계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상반기 언제쯤이에요?

○위원장 이계철 4월 정도?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역 경기 상황이 결코 녹록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불필요한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우정 미래첨단일반산업단지 관련돼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좀 딜레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이지구 개발사업 관련돼가지고, 민원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의혹이 있다.’라고 민원인이 있는데 인지하고 계시죠?

○위원장 이계철 특히 농지전용 협의시점과 행정처분 고시 추진순서가 상이하여 중대한 행정위법 가능성 및 후속 분쟁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는 민원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부지 내에 농업진흥구역 약 5,964평방미터 포함돼 있는 게 맞죠?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언제 된 거죠?

○위원장 이계철 11월에 된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농지전용 및 부서협의 완료는 언제 된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위원장 이계철 착오가 해결됐다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죠?

○위원장 이계철 잘못된 거 인지하고 계시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주된 사유하고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농지법하고 지금 도시개발법상 현재 협의 완료 후 인가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과 취지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착오가 아니에요. 담당부서의 행정 판단이 정당했다는 게 지금 뭐 “착오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위원장 이계철 본 사안은 단순적, 실무적 착오가 아닌 행정 신뢰, 법적 정당성, 사업 리스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 없는 행정은 위법이며 책임 없는 사업 추진은 시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뭐 감사를 통해서 해결이 됐고 착오를 증명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관계 공개, 책임 있는 답변, 개선 실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한 이 도이지구 관련돼가지고 현재 우리 최재근 증인이 부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조합원들과, 조합장과의 갈등이 있는데 인지하고 계시죠, 현재?

○위원장 이계철 현재 파악한 갈등의 원인 및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본 사업은 지금 보니까 조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의사결정은 자율적으로 조합원들끼리 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시가 인허가권자 입장에서 개입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있습니까? 개입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또 민원인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조합원 결성하고 뭐 구성하고 할 때는 시가 개입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관련돼가지고 절차상으로 놓고 보면 뭐 인감이 필요하든가 기타 등등, 뭐 동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불법적으로,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인감이 시효에 대한 문제가 항상 발생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시일이 지난 인감을 가지고 대리인 출석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위원장 이계철 우리 최재근 증인, 도시개발사업 관련돼가지고 우리 조합형, 조합형으로 지금 개발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현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위원장 이계철 도이지구는 지금 고시 끝났나요?

○위원장 이계철 도이지구는 끝났나요, 지금 고시가?

○위원장 이계철 다 끝난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말씀한 사업계획들은 지금 고시가 안 됐죠, 아직?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유사하게 조합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 방식으로 해가지고 개발사업 진행되면 똑같은 유사한 사례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게 맞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 개발사업 조합형으로 진행할 때 똑같은, 유사한 상황의 갈등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성 기준하고 정보공개, 부서 간 협의체 운영 또는 분쟁예방 매뉴얼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재근 증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계철 네, 시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고생하셨고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3부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저는 저번에 임시회, 그리고 뭐 정례회 때도 꾸준히 말씀드렸고 이제는 주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주민들이 의문시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민원을 좀 받아서 이제 제가 대신 그분들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그리고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11월 기사에 ‘화성시는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증인께서는?

○김영수 위원 아, 그러세요? 모 신문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의심하는 거는요. 그 기사를 작성할 때 신도시조성과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실제 주민과 협의 없이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그렇죠.

○김영수 위원 오산에서 사전설명회 한다고 뭐 이런 얘기했었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오산에서 대관한 거에 대해서, 대관해 줬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만 정보를 줬다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화성시는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그러면 거짓된 보도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 주민들은 협의가 없었는데 정정요청이 가능합니까, 그 신문사에?

○김영수 위원 하여튼 오해가 되지 않도록

○김영수 위원 이거는 오해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정요청이 뭐 어려운지 쉬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김영수 위원 ‘협의체 공문 내용 불일치’라는 이제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과거 화성시는 공문에 협의체는 철회 및 전면 재검토가 최우선 목표라고 명시했음에도 협의체가 합의기구처럼 보도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네 번 정도 개최한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이분들은 지금 아까 제가 방금 물어봤던 부분에 대해서, 관한 정보가 허위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제공한 건 아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제공을,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시네요?

○김영수 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행정정보 제공의 적절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신도시과가 주민협의 없이 허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우리 과에서는 내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지금 허위정보를 제공해서 신문사가 지금 그걸 게재했다고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지 않았던 이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수 위원 이분들은, 이제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회의록이나 참석명단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물어보고요. ‘협의체가 1년간 한 번 가동, 그마저도 서로 입장차이만 밝히고 끝났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증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실제 회의를 했을 때 그 참석명단이 좀 있나요?

○김영수 위원 그것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교통대책 및 영향평가에 대해서 또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수렴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향후 만약에,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참여형 검토를 좀, 절차 도입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민협의 없이 정책결정을 진행했음에도 언론에 ‘협의 완료’라는 표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지금 아까하고, 좀 앞에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인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것도 합의 좀, 아니, 이거 체크를 해서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TF팀 및 협의 경위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11월 4일 자에 기자에게 ‘주민협의 완료 후 TF팀 출범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협의 기록 또는 서면동의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없다면 해당 기사는 허위기사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기록이나 동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확인이 필요한가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통3부지 용도변경 추진 및 행정 입장’인데요. 유통3부지 용도변경 관련해서 화성시는 지금 어떤 공식입장인지 한번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이게 참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질문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가 시에 2년 후 용도변경을 보장해 준다면 용도변경 의사가 있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나오고 화성시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 지금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사업자는요?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용도변경 정책 방향 검토’라는데요. 시는 유통 기능을 계속 이제 뭐 고집을 했다고 이제 이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있나봐요. 그리고 ‘협의체 구성 관련 비대위의 제안, 답변한 공무원에 따라 현실적인 도시계획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용도변경 검토 진행 계획을 하고 있나.’라고 지금 여쭤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저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또 힘들어하시니까 한두 가지 정도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해당 물류시설 부지의 환경영향평가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시점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부지 인근 지역의 추가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기존 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서류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네, 이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의견 반영 절차 관련인데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환경적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이를 공식적인 행정절차로 수렴한 기록이 없다, 부족하다, 환경과에서는 주민 민원의 정책적 검토 자료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김영수 위원 네, 그것도 좀 따로 주시고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주민 민원을 단순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책검토 자료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가.’ 이것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결론은?

○김영수 위원 네, 이게 지금 비대위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은 오해도 지금 많이 쌓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오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조금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많은 시간을 뺏어서 유통3부지에 지금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확하게 제출해서 제가 그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 좀 오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도록 좀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김영수 위원 또 다른 분께서 또 질문한 게 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행감 여기에서는 못하고요. 제가 자료로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를 끝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