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화성도시공사,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한병홍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한병홍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병홍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한병홍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도시공사도 자료가 방대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감사 지적을 좀 많이 받는데 거의 한, 제가 받은 것도 한 10페이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뭐 감사, 여기 내용에 담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 안에서요. 그런데 이 감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왜 다른, 물론 이제 뭐 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를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감사가 많아요, 지적사항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뭐 최선을 다하신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4년, 23년도부터 제가 3년간 감사자료를 제출받았는데 23년에서 24년 넘어가면 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좀 감사 지적사항들이 적어져야 되는데 더 많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 또 25년에 더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보완을 통해서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알지 못하시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제 증인께서 앞으로 도시공사를 경영하실 때 좀 이런 지적사항들이, 감사 사항들이 좀 줄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역으로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증인,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너무 비대해서 진짜 이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수 위원 만약에 계속적으로 과에서, 그리고 사업 주체에서 계속적으로 여기 도시공사에 모든 일을 맡긴다 그러면 다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수 위원 도시공사한테 다 거의, 저희, 우리 전 실·국·과 웬만한 사업들은 다 도시공사에 맡기는 것 같아요, 보면. 도시공사가 일을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계속적으로 받으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인력 채용도 하고 운영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너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이 많고 과대해지다 보면 정말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왜 지적사항이 나오고 민원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컨트롤이 저 밑에까지 안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웬만한 사업들이 있으면 과에서 아니, 경기, 뭐냐, 도시공사에 넘기지 말고 과에서 할 것들은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비대해지고 일 잘하고 커지면 좋죠. 그런데 그거를 감당을 못한다면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김영수 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시설공단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도 하시고 이익도 내시고 그럼으로써 좀 우리 화성도시공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에서, 실·국·소에서 주는 거 받아서 그거 처리하기도 바쁘셔가지고 막 민원 받고 지적사항 받고 감사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제가 그때 우리 증인께서 오셨을 때 제가 인사청문회 위원이었지만 제가 증인께서 했었던 말이 가장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시설공단이 아니라 우리는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전에 그냥 화성도시공사, 아, 화성도시공사가 아니라 화성시설공단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 커지잖아요. 지금 특례시 되면서 더 비대해지고 있고 점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 다, 도시공사가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뭐 당장 이루어지라는 부분이 아니어서, 점차 점차 만들어가자는 거죠, 저희는. 그리고 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저희가 건드려 줘야지, 또 이런 행감에서도 건드려 줘야지 도시공사에 점차 점차 그 역할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 관련해서 계신 직원분들 계시죠?

○김영수 위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대응이 너무 딱딱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좀 친절하게, 그래서 결국은 싸움이 벌어지면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물론 제가 그분들 편을 드는 게 아니지만, 물론 우리 직원도 고생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딱딱하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큰소리가 나가고 결국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좀 응대를 잘해 주시면, 또 물론 이상한 민원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가는 말이 좋으면 좋게 끝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좀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 주셔서 좀 주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김영수 위원 어렵죠.

○김영수 위원 이해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건의드리는 거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가 30-81쪽입니다. 2024년도 자료인데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불용액 부분입니다. 불용액 불용 사유가 ‘정·현원 직급 차이 및 초과근무 최소화 노력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30-81쪽.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이 불용 사유를 보면서, 지금 현원·정원이 137명 차이가 납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니까 137명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맞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초과근무 최소화 노력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만큼 불용이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계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서 이렇게 불용이 됐다면 다른 쪽에서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용이, 이거는 뭐 예산 절감이다 이렇게 뭐 좀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 제대로 추계를 했으면 불용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인정을 하시겠어요? 그럼 저기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계철 장경의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렇게 불용이 되면 정말 시급한,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못 썼다는 겁니다. 불용을 했다는 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걸 말씀드렸는데 30-9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이게 이제 조원삼거리, 우정읍 조암리 조원삼거리 사업인데 제가 초선 때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로과에도 질의를 드리고 “언제쯤 되느냐.” 그리고 주민이, 장안면 쪽에서도 주민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추진계획에 그냥 ‘사업비 정산’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주실

○위원장 이계철 답변, 이규관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애초에 도로과였는데 도시공사로 위탁이 갔다가 다시 또 도로과로 가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참 이해가, 이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식으로, 위탁을 주고 해도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좀 받지를 마시든가. 이게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반도 유보라.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위탁받지 마세요. 주민만 불편한 거예요, 계속 저희는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위탁받지 마세요. 집행부에 할 얘긴 해야죠. 이런 게, 이런 게 어딨어요? 제가 지금 8년간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처음 봤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다음은 이제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화성시 비봉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지난 추석 연휴 때 연휴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설날 연휴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계절적으로 설날에는 너무 추우니까. 이제 봉안당이 따로 있고 자연에 또 봉안당이 따로 있잖아요. 관리나 이런 거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비닐을 쭉 깔고 거기에서 그냥 식사하시고 그런 거 없도록 이것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또 비닐을, 드신 그런 게, 그 음식물 찌꺼기가 어디로 있겠어요? 난 그걸 보고 잘 지어지고 양지바르고 좋은 쪽에 이런 게, 그럼 봉안당에 모셔놓은 분들은 그쪽에 나와서 식사 안 하고 싶겠어요? 다 하고 다 먹고 싶지.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이게 추석 때만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추워서 그 바깥에서 먹지를 못하고. 내가 그래서 그 관리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차하는 대행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 관리를 절대 하고 있지 않아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걸 다른 시민이 봤을 때 정말 보기 안 좋은 장면이에요, 그런 거는.

○부위원장 조오순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얘기했더니 아마 증인께서는 ‘우리 도시공사의 업무가 여러 가지 방대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면 이게 사업이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그런 지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임직원 당연퇴직 사유조회 등 미이행, 관리업무 수당지급 등 부적정, 위원회 회의 미작성, 이사회 운영 소홀’ 그러니까 이런 걸,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기본적인, 정말 우리가 업무하는 그런 기본사항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말 기본,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이 됐다,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사업이 아닌 정말 업무적으로 기본적인 건데 이런 사항이 지적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이것도, 이게 정말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유재호 위원 인력이 부족한가요, 지금?

○유재호 위원 이거는 이제 직원들 교육을 좀 더 하셔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뭐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회의록 작성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무슨 운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재차 자꾸 이런 내용으로 지적 안 받고 정말 업무적으로 우리가 진짜 일을 함으로써 이런 지적을 안 받는 게, 그런 데서 고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앞으로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50페이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용금액이 17억, 17억 6천으로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30-50페이지 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국 시애틀에 가셔가지고 17억을 사용을 하셨네요, 이게? 이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된 거죠?

○유재호 위원 저녁식사를 했는데 17억씩 나오나요?

○유재호 위원 아니, 아무리 물가가 그래도

○유재호 위원 그럼 1인분에 얼마 나오죠, 거기는?

○유재호 위원 신용카드를 우리가 17억, 17억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오타인가요? 아니면 170만 원 이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유재호 위원 1인당, 그렇게 얘기하시면 40명이 식사를 하셨으면 1인당

○위원장 이계철 저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이거 170만 원 긁은 게 맞는 건지, 물가 상승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170을 긁었는지, 17억을 긁었는지 정확히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오타이면 오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유재호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이게 지금 17억인데 그래서 오타가 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이거 오타가 나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작성하실 때 좀 제대로 이런 것도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거기 가면 우리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거기 식당 이용해 보셨나요?

○유재호 위원 가격이 얼마죠?

○유재호 위원 식사해 보셨다고 하는데 우리 그 식사가 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저기가?

○유재호 위원 그 운영은 누가 하는 거죠?

○유재호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거고?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지원 같은 거는 없나요?

○유재호 위원 지원 안 하고 그냥 운영을 함백산 거기 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유재호 위원 운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그 식사가 정말 하실 만하신가요, 그게?

○유재호 위원 아니, 저도 이제 민원도 받고 그래서 한번 식사도 해 봤어요, 가서. 가봤는데 진짜 우리 여기 시청 식당보다도 정말 못하고

○유재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그전에는 수원 화장장을 많이 갔었잖아요. 수원 화장장을 갔을 때 하고 아마 그래서 민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하고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수원 화장장보다 이게 뭐 질이 너무 떨어지고 이거를 밥이라고 먹으라고 하는 건지, 차라리 금액을 높이던가 뭐 그래서 질 좋은 식단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그게 소홀하게 나온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가서 한번 식사, 진짜 거기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는데 정말 제가 먹기에도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싸서 그런, 진짜 비용을 적게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비용을 좀 더 높여서라도 좀 질 좋은 식단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주민협의체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다시 나오지 않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은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들께, 증인들께 정말 좋은 얘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수감자와 피수감자의 입장에 있어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좋은 얘기보다는 질타받고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특히 도시공사 종합감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 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 냈어요. 그중에서 제가 이렇게 본 결과, 종합감사 결과 이렇게 해 놓은 걸 보니까 지적 건수가 무려, 몇 번의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실 겁니다. 47건의 지적 건수가 있고 처분요구는 60건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7가지의 지적 건수를 해 놓은,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참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거는 그래도 그중에 모범사례가 7건이 있고 우수직원에 대해서 4명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고생했다는 얘기를 우선 좀 드리고요.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과 시정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특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문서는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이 성립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께서 생각하시죠?

○오문섭 위원 그렇다면 이 47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가, 모든 건 결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증인들께서, 증인께서는 강력하게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그 60가지에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그 처분결과서를 꼭 도출해 내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특히 도시공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점이 항상 도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특히 처분도 요구하고 그 지적 건수를 이렇게 받았지만 모든 일에는 공과 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범사례에 관련돼서는 공을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우수직원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공을 인정해서 공과 실에 관련된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해 주셔서 그거는 좀, 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상도 줘야 될 테고 뭐 부적절한 그런 데는 징계처분을 해야 될 테고, 그렇죠? 그거는 정확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교재에 있는, 이 책자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8쪽부터 30쪽까지를 좀 보면 세목별로 불용액 현황이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대다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예산 집행잔액이거든요. 이렇게까지 500만 원 이상의 그 불용액이 자꾸 남는, 처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업 금액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사업예산의 결산 집행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공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면 뭐 사실 재료가 부족한 상태에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넣어서 절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금액이 남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틀림없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되는 규격과 품질에 대한 것이 완벽하게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남겨가지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을 좀 계상해서 해 주시고 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거기에 대한 품질에 관련된 거는 말 그대로 FM대로 그 품질을 씀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 계상이 남아서, 불용액이 최소화로 남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남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될 거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29쪽에 보면 개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어요. 이 개발용역비를 보니까 25억 5,700만 원 정도 약 그렇게 들었고 집행잔액은 1억 4,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불용액이 24억 1,300만 원이 됐는데 그 퍼센티지를 보면 약 94.4%가 돼요. 그래서 연구용역사업의 구체적인 지연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조정계획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이 100%인데 그 세부사업을 살펴보니까 총 5개 사업이 13억 8,800만 원, 약입니다. 법인세가 약 한 4억 원, 인력 운영경비가 경영지원평가비로 해서 6,900만 원, 이거는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 경영지원의 무기직 평가금액이 5억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력운영경비도 그렇고요. 그 인력운영경비를 보면 도시개발 일반 평가금액이 3억 5,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경비, 그리고 경비 공원주차 서부 뭐야, 주차 관련해서는 3천만 원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5개 사업 불용액이, 13억 8천만 원 정도 불용액 100%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명시하고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네, 그래서 특히 그 문제성을 내가 이렇게 아까 감사 지적사항하고 이 세목별 불용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는 30-80쪽에 보면,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자체 감사내역 및 조치현황표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의무 위반’ 징계가 연속 발생한 사유가 이렇게 많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기는, 그 입장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니까 이러한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공사에서는 각별하게 성실의무 위반사례가 진짜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가. 그걸 해 주므로 인해서 제가 오늘 행정감사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잘 이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사장님, 증인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오문섭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30-22에 있는데 부당전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있나 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박진섭 위원 아니, 이게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돼요? 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박진섭 위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내용이 진행 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박진섭 위원 네, 다행이네요. 이거 전보 그거까지, 그거는 뭐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박진섭 위원 기본적으로 한 군데 뭐 계속하는 게 아니라 약간씩, 몇 년에 한 번이라도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박진섭 위원 때로는 운수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원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운영하는 주체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게 정당하다고 보는데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성 똑버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1,600만 원 예산이 맞는 거예요? 1,600만 원, 총사업비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계철 설명서가 몇 페이지.

○박진섭 위원 30-166페이지 보면 총사업비 1,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우리가

○위원장 이계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럴 거예요.

○박진섭 위원 아, 그래요?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대중교통과 질의할 때, 우리 화성에 지금 택시 이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아시죠?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게 택시는 느는 게 1년에 100대가 는다고 해도 10년이면 1,000대 느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1,000대 늘려도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이후에 인구도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택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버스 이런 부분도 그런 데에, 한쪽에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내가 뭐 자료는 못 받아봤지만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어디 딱 지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여러 가지 시민들 편리상으로 해야지 업자들 위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앞으로 화성에 좀, 운수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섭 위원 이해합니다. 저기 시간이 짧으니까 좀 천천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좋은 취지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딱,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에 묶지 말고 좀 여러 가지로 이득도 날 수 있고 우리가 차, 예를 들어서 똑버스 한 대에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주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차원은 아니니까.

○박진섭 위원 그리고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재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공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방대한 업무량이 이제 계속 앞으로도 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가 직원들 예를 들어서 예산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예산을 충분하게 받지,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봐서는 버스를 비롯한 공공운수 쪽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또 이제 시설, 뭐 이렇게 건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건설 이런 부분을 분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게 맞다고 보는데 한번.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 면면히 보면 다 하나, 한쪽으로 분리하면 다 맡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하게 대단위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체제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분리를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이거하고 좀 다른 방법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게 어떠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뭉쳐 있다 보니까 예산만 두루뭉술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를 해가지고 좀 효율성 있게 했으면 어떤가 하고 내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한번 화성에, 제가 대중교통과 얘기할 때도 택시도 우리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수원·오산·화성이 통합이 돼서 같이 운행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어느 특정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드렸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165페이지고요.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관련돼가지고 증인께, 한병홍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병홍 증인, 도시공사 부임하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8개월 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업무는 파악이 어느 정도 잘되신 거죠, 지금?

○위원장 이계철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H-테크노밸리1 지금 현재 공사 중이죠?

○위원장 이계철 보상, 수용재결 끝난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진행 중이에요?

○위원장 이계철 현재 25년도에 분양계획 공고가 나가 있는데 현재 분양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45%요?

○위원장 이계철 현재 여기 업종이 어떻게, 제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종이 어떻게 되죠, 여기?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반도체 분야, 전기 쪽하고 첨단자동차 이쪽이죠?

○위원장 이계철 이거 분양할 때 계약은 누가 하는 거죠? 한화솔루션에서 하나요,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위원장 이계철 SPC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에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공사계약도 한화솔루션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거기에 분양이나 공사 관련돼가지고 하든, 뭐 우리 제안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20% 지분이니까 저희가 공사나 계약이나 이런 거 관련했을 때 한화솔루션이 협의해서 진행하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요 현안사항이면 큰 틀에서는 협의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 업종코드가 지금 2개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서 지금 업종 변경해가지고 분양계획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한화 측에?

○위원장 이계철 지금 최근에 여기 수분양자가 있는데 분양자가 첨단자동차 업종으로 분양해가지고 계약을 들어갔어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분양가가 280에서 300만 원까지 가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위치마다 포지션이 다른데 300만 원 주고 계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물류단지 지금 분양률이 40 몇 %밖에 안 되니, 물류가 들어온다고 하니 당신은 딴 자리로, 좀 옆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만약에 물류로 변경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큰 틀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불가능한 게 아니고 사장님, 처음에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했던 게 반도체 전자분야하고 자동차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친환경 쪽으로 해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물류가, “분양이 안 되니까 물류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협의했을 때 도시공사의 의견이 어떠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에서 하게 되면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8 대 2 지분율이 있는데 지분율 놓고 큰 틀에 대해서 변경이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 도시공사 입장은 어떠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여기가 지금 우리 수용재결하고 할 때 이주자 단지 들어오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산단에 이주자 단지 들어오는 게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그러면 기존에 산단 계획하고 주민들 설명할 때는 “친환경 단지가 들어옵니다.” 했는데 막말로 분양 안 되니까 물류단지 들어오겠다고 해가지고 분양 목적으로 하면 우리가 8 대 2 지분율을 놓고 봤을 때 한화솔루션 분양해가지고 빠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승인해 주면 되겠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사장님, 잠시만요. 증인, 잠시만요. 잘해서 판단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 혹시나 물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계약자 입장에서 ‘너 입장이 이러니 내가 뭐 해 줄 테니까 옆으로 옮기면 안 돼?’ 이런 식의, 사자 간의, 사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사가 껴있으니까 공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고 계약 해지 요구했을 때는, 계약 해지했을 때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공사 중인데 총사업비가 4,076억이잖아요. 그중 141억이 수의계약하고 하도급으로 집행된 거 맞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대자기업 주식회사라고 129억, 약 91%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업체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 사업체인지 모르시죠?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가능하신 증인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확대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맞냐 여쭤봤던 거고 애초 사업계획에 물류단지가 계획이 있었냐 여쭤보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지금 제가 여쭤본 거 대자 관련돼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체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서울에 있죠?

○위원장 이계철 이는 명백히 특정업체 편중해, 편중 집중해 있고 사실 독점에 가까운 구조인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런 구조에서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자기업 한 곳으로 하도급 91%를 갖고 간 겁니까, 이게?

○위원장 이계철 그럼 거꾸로, 잠시만 멈춰주시고요. 제가 지금 한병홍 증인에게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H-테크노밸리2 지금 조성사업 준비 중이죠? 준비 중이죠?

○위원장 이계철 한화하고 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지분율 몇 % 들어갈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는 게 똑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업. 지금 민간업체에 이득만 주는 사업이고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 되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일전에 김근영 사장 있을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SPC 사업 굳이 하지 말라고. 전반기에 제가 행감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해결된 거 하나 있습니까? 없어요. 20% 들어가고 한화솔루션에 돈 벌어먹고 다 해가지고 하는데 주민한테 득 되는 거 있습니까? 지역업체에 득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장님,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돈 버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정, 구조하는데 얘기도 못해요. 이런 사업 뭐하러 하는 겁니까? 특정기업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기 증인 나오셨으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계약 구조에서 화성도시공사는 계약서에 우리 제안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신 거 맞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조금 전에 한병홍 증인이 얘기했을 때

○위원장 이계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포지션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91% 조건, 수의계약 이루어지고 하는데 사전협의 없이 그냥 진행했다,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이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계약했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지금. 맞죠?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SPC 구조 자체가, 이 질의를 제가 의원 되면서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포지션을 얼마나 갖고 가겠습니까? 8 대 2 포지션을 가지고 20 몇억 버는 구조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고 우리는 인허가 내주는 꼴밖에 더 됩니까? 아니, 한병홍 증인, 제가 얼마 전에 LH 간부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한병홍 증인께서 LH에서 날아다니시고 신화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직에서 평가받고 높이 평가받으신 분이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이 구조에서, SPC 구조에서 8 대 2 지분율을 했을 때 우리가 돈을 20%밖에 안 넣었는데 같이 동종의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구조화했을 때 똑같이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여쭤봐서 전대 사장 같은 경우는 “45%가 됐든 50%가 됐든 동등하게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8 대 2 구조로 간 겁니다. 그리고 H-테크노밸리2 이거 논의할 때 협의가 들어왔는데, 협의가 들어왔는데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도시공사가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물량 받은 거예요. 이게 행정절차 맞게 간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렇게 왔을 때 계약 구조라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종도 바꾼다고 그래, 지금 업체 결정하는데 우리 권한도 없다 그래, 들어왔어, 91%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런데 왜 단종, 일반적인 공사인데 왜 3년 계약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 맞으면 이런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분율을 높여가지고 이 사업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업체 선정과 이런 거 할 때 결정권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런데 2도 할 건데 “2도 8 대 2로 갈 겁니다.”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한병홍 증인, 제가 질의하는 거, 질의가 좀 많아서 좀 잘라서 죄송합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 반복적으로, 원칙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한화솔루션 이 사업 관련돼가지고 감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사업 관련돼서 감사권은 한화솔루션이 계약하기 때문에 화성시,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수의계약사유서, 경쟁검토보고서, 업체선정 내부검토 문건, 가격·능력 적정성 비교자료, 지난 3년간 대자기업 수의계약 실적 전체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화솔루션 계약한 내용 그거 관련돼가지고 달라고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또 얘기할게요. 자료를 제가 받아왔어요. ‘가설방음벽, 포장, 토공, 수목이식 등’ 단종이죠? 단순한 업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불구하고 모두 3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도시공사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맞죠?

○위원장 이계철 대산산업, 주 하이테크알파, 대자산업, 대자기업, 부운산업개발, 범하건설산업, 저희가 다 모르는 업체이고 우리 관여된 거 없죠, 다?

○위원장 이계철 없죠? 내용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강력히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업체,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건설업체가 등록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업체가 단 한 곳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거는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자기업하고 일하는 데 어딥니까? 어디하고 지금 일해요? 대자기업하고 어디하고 일해요? 김철구 증인.

○위원장 이계철 대자기업하고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어느 단체하고 결부가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대자가 누구한테 일을 줬어요, 솔직히?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화가 대자하고 계약을 맺었고 대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할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 들어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거기에서 민주노총하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장비 쪽에.

○위원장 이계철 뭐 뭐 위원장, 지회장이라는 사람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누가 강박을 줘가지고 민주노총 일하는데 이렇게 하냐, 제가 지역업체 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쓰라고 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화성시에서 4천억짜리 조성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못 들어가요. 지역민원이 많아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신 25명 시의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몇천억짜리 공사 시작하는데 지역업체가 못 들어와서 관내 업체 쓰라는 게 의원들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SPC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격양돼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는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감사 중지)

(11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격양된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단 H-테크노밸리 관련돼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잠시만요. 찾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요. 잠깐만요. 30-91페이지 보시면 그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이 어느 정도 지금 공정률이 돼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내년 7월인데 34% 정도밖에 안 돼 있으면 내년 7월에 가능합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지금 12월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34%면 1월, 2월은 쉴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7월이면 3, 4, 5, 6, 7, 5개월인데 5개월 동안 나머지 공정률을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김영수 위원 네, 천천히 보세요. 30-91페이지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김영수 위원 26년 6월 24일 목표로, 지금 준공 목표로 공사했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아니,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현실적으로

○김영수 위원 골조공사도 안 끝난 상황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겨울에요?

○김영수 위원 몇 층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김영수 위원 3층이에요?

○김영수 위원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뭐 공사를 완전히 뭐 사람 몇 명 엄청 집어넣어서 하면,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왜 계속적으로, 또 동절기도 쉴 건데 이게 5개월, 6개월 만에 된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김영수 위원 아니, 최대한 마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최대한 마쳐서 하자 생기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공사가 있을 때는 최대한, 우리가 공공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최대한 쪽으로 공기를 잡아서 해야지 급하게, “우리가 빠르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아직 34%인데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송산 마을어울림센터, 30-93페이지 보시면 마을어울림센터하고 그 뒤에 리본센터 조성사업, 이거 지금 송산 마을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8월 기준으로 11%예요, 공정률이. 그런데 이것도 이제 뭐 12월까지니까 좀 여유가 있긴 해요. 그런데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 층수가 그리 높지 않아서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공정률은 8월 기준으로 11%거든요. 지금 기준이 몇 %나 됐습니까?

○김영수 위원 20%요?

○김영수 위원 20%, 내년까지는 가능할까요? 이거는 내년 12월까지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 그러면 좀 공기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앞에 선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후행 과정에서 어떻게 하라고, 선행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후행 과정도 잡아주고 기간을 좀 확보를 해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뭐냐, 이 날짜는 딱 못 박아놓고 선행 일자가 늦어버리면 후행 일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행 공정들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그 리본센터도 봐보세요. 지금 8월 기준으로 17.6%예요. 그런데 2026년 6월이에요. 그럼 몇 개월 남았어요? 이거 진짜 가능한 겁니까, 진짜 이게?

○김영수 위원 17.6%, 지금 몇 %나 됐습니까, 리본센터는?

○김영수 위원 20%, 그러니까 80% 남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이것도 동절기 쉴 거죠? 관공서는 동절기 다 쉬는 것 같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7개월 남았는데요. 동절기 쉬면 4개월 만에 80% 공정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공기를 좀 늘려서 양해를 구하고 공기를 늘리는 게

○김영수 위원 9월에 준공이에요?

○김영수 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지, 때려잡아서 어떻게든지 공사는 하겠죠. 그리고 다 완공, 준공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하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차근차근 가도 하자가 생기는 판에 급하게 진행돼서, 만약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준공을 했는데 그 뒤에 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너무 짧으면 뭐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좀 더 공기 늘려서 차근차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걸 급박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체육센터가 이렇게 여러 곳에 있잖아요. 배드민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에요. 그러면 우리 저기 6동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있을 거고 저기 크린센터에 배드민턴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나래울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운영 주체가 다 달라서 쉬는 게 조건이 다 다른 겁니까? 물론 그 주체별로 다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며칠 쉬고 여기는 며칠 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디는 그냥 추석 당일만 쉬고 어디는 추석 포함해서 5일 쉬고 막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좀 이해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영수 위원 그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건가요? 이게 용역을 줄 때 용역 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협의를 물론 하겠지만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저도 좀 말이, 좀 민원을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분은 추석 당일만 쉬고 어떤 분들은 추석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추석 5일 내내 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주체별로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좀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래울도 있을 거고 우리 배드민턴장도 있을 거고 6동에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래울 하고 있는 데는 ‘아, 우리 이번에 5일 쉬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6동에 있는 배드민턴은 ‘나 하루 쉬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소통을 하니까, 왜 같은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근무 일수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보상휴가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른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각기 그 주체별로 가야 되는 건,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누가 좀 답변해 주실 분 없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철 네,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아, 그거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소통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풀들이 또 있나 봐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 일률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김영수 위원 네, 그렇게 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0-80쪽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자체감사 내역에 대한 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쭉 보니까 뭐 음주운전 징계가 많아요. 2023년 11월 8일 중징계도 비고에 완료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22일에 경징계 완료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도 있어요. 12월 23일 중징계 완료됐다고 그러고, 25년에도 음주운전 성실위반도 중징계 완료됐다고 그러고, 25년 4월에 성실의무 위반 상습지각 경징계 완료됐다고 그러고, 이 자료를 보면 증인께서는 부끄럽지 않으세요?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제가 자료를 보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감사로 이런 걸 지적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사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윤리직무교육은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자체적으로 파악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 문자는 매주 가고 있어요? 그 음주운전에 대한 그런 문자 직원들한테 보냅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저희 받고 있거든요. 저희 매주 받아요. 음주운전에 대한 걸 저희도 받고 있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 게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도 돼요, 문자를 받아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거는 진짜 근절돼야 돼요. 이런 부분은, 자체감사에서 이런 걸 발견하고 중징계를 완료했다는 이런 부분은 자체 감사적으로 좀 철저를 기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성희롱 같은 이런 부분은 자체감사에서도 나오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다음에도 자체감사에서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기를,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저도 송산면 마을어울, 송산 마을어울림센터 조성사업하고 리본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은 얼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관여되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림센터 조성사업하고 그 리본센터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공정률이요?

○부위원장 조오순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이런 조성사업에 대한 당부를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건 뭐 공기를 조금 늘리더라도, 겨울 되면 또 공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준공에 대한 이런 걸 날짜를 여기에 기재하지 마시고 공기를 좀 늘리더라도 안전하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 주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고 주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런 제가 공정률을 어느 때 이제 물어봤을 때 주민이 역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공사를 빨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는 공사를 빨리하라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하자 생기는 것보다 공기가 좀 길고 겨울에 할 수 없는 공사는 안 했다가 봄에 시작하더라도 준공을 제대로 하고 하자 있는 건물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좀 건의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빨리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부위원장 조오순 9월에?

○부위원장 조오순 9월에 안 된다 하더라도, 연말이 된다 그래도 제대로만 지어주면 주민들은 환영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준공이나 뭐 건물 하는 데 연연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하자 없는 건물을 지어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도시공사에서 혹시 반월동 체육공원 관리를 하시죠?

○오문섭 위원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제가 그 체육공원이 2002년도인가 지금 2020년도에 개관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공원이라든가 주변 교목을 좀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놨는데 이 관리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체육관 내부, 공원이나 이런 것들의 시설 문제는 도시공사가 관리하겠지만 앞쪽에 체육공원, 축구장 맞은편에 공원이 되어 있는데 이 공원 관리는 어디, 수목하고 이런 거 관리는 직접 거기도 도시공사에서 다 하시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그랬는데 이제 주민들의 얘기는 도시공사로 전화를 하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그 담당 직원분들이 곧 그 내용을, 소위 말하면 수목이나 잔디 이런 것들을 새로 교목을 심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가 한 2년이 되도록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화성시 주민참여한마당 홈페이지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저에게도 많은 그 얘기가,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아마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게 되는 건데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질의를 한번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공원과에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반 주민들이 알기로는 전부 다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니까 도시공사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그 주민들께서 참여마당에 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더라면 뭐 도시공사는 이제 말 그대로 건축물 내지 청소 이런 것들만 담당하고 수목이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전부 다들 공원사업소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원 관리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얘기잖아요, 이게?

○오문섭 위원 반월동에서 하는 거는?

○오문섭 위원 맞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왜냐하면 나무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교목에 심어 놓은 것들이 너무 오래된 데다가 이 수목이 사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겨우겨우 살아나가는, 나무가, 그래서 지금쯤이면 그 공원이 말 그대로 공원이 될 정도로 모든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정말 뭐 우리 흔히 말해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며칠 굶어서 피죽도 못 먹는 사람처럼 완전히 바짝 말라져 있는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다고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공원을 좀 만들어 달라. 안 되면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나무를 다시 재수종을, 개종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빠른 조치를 바라고 그 수목 자체를 진짜 공원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가 마칠게요. 그리고 3-109쪽하고 159쪽에 있는데요. 153쪽에 있는 걸 한번 좀 보시면, 30 다시, 제가 이거를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최근 3년 이내 5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표를 봤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좀 봤습니다. 그 시행령은 25조에 나와 있는데 그 수의계약에 의한,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단서가 달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휘가 완전히 다른, 법적으로 받는 그게 다른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계약업체를 살펴보면 청소경비용역 및 함백산추모공원 사업에 관련된 문제예요. ‘수의계약의 법령상 문제는 없으나 무제한 계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관내 업체도 아니고 이 함백산추모공원을 맡고 있는 계약업체에서, 또 그 업체가 관내 업체도 아니고 평가에 좋은 점수를 얻은 업체도 아니고 사유에는 ‘청소관리 업무의 연속성 유지, 단순한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업체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달라.’ 이걸 보면 계약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 곳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 계약업체가 말 그대로 평가라든가 뭐 청소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도 못하는 업체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해서 좀 더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우리 도시공사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이 계약업체를 변경 사유가 된다면 뭐 그렇게 꼭,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꼭 한쪽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문섭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할 수 있다면 이 업체를 다양한 분들한테도 기회의 선택을 좀 주고 또 실질적으로 그 업체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좋은 평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업체이고, 또 지역의 업체도 아니고, 또 지역의 업체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평가를 못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재계약 시에는 교체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좀 해라, 그래서 한다면 되도록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으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당연히 지적을 좀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뭐 이제 우리 증인께서 대답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재고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문섭 위원 뭐 지역업체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역업체에도 교체를 해야죠. 바꿔야죠. 뭐 꼭 그런 업체를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계 법령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저는 이거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그 수의계약 관련돼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109에서 153페이지 보니까 최근 3년 이내 5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한병홍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원칙을 세우겠다.” “동일 조건이 아니라면 형평성에 맞게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맞죠?

○위원장 이계철 내년부터 진행하겠다고 하신 게 맞죠?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거 매년 행감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22년도에 의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첫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김근영 사장이 “2회 때부터 하는 게 저희가 수의계약 맺고 할 때는 위원회 구성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우리 증인이 부임하기 전까지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한병홍 증인 말고 이거 관련된 부서 어디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이거 회의록 작성된 거나 이런 경우 있었나요?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그건 나중에 찾아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업체명을 보니까 이게 가급적 화성 업체, 관내 업체로 다양하게 좀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홍애원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 합계가 67억 9천만 원이에요. 계약수가 12개예요. 그리고 한양인더스트리는 44억 11건, 사회복지법인 보훈복지재단 41억 7천만 원 10건, 사회복지재단 덕산 30억 6천만 원 10건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한병홍 증인이 판단하셨을 때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런 게 일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네, 지금 존경하는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계 법령 근거에 의하면 임의규정으로 돼 있지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거 잘 살펴봐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도시공사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편중된 수의계약 구조는 시민들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특정업체의 반복 수주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업체 선정기준을 재정비하시고 심사평가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업체에 돌아가는 구조를 즉각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은 향후 계약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부정·비리 정황이 발견되면 감사원 공익감사, 수사기관 의뢰까지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도시공사는 지금부터라도 열린 계약, 공정 계약, 지역과 함께하는 계약을 확실히 실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 우리 한병홍 증인 믿고 오늘은 제가 질의할 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나오는 건 아닌데 도시공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8대 때는 아마 이 도시공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항이었고 그런데 이제 9대 오면서 예산은 기획행정위, 사업은 이제 도시건설로 이렇게, 사업이 이제 이렇게 나눠진 걸로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감 때나 뭐 예산안 때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아마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산, 행감 때도 두 번씩이나 와야 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또 행감도 받아야 되고 도시공사에서도 행감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집행부나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를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그 불편함이 이제 계속 계셨을 텐데도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 불편에 대한 뭐 저거는 없었나요, 증인께서는?

○유재호 위원 뭐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상관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도, 지금 이거 행감 자료도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이, 이런 자료가 똑같이 가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똑같은, 이 사업에 대한 질문도 똑같이 받으시나요?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유재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도 이거 뭐 행감 자료를 보든가, 아니면 임시회 때 예산이나 뭐 이런 거 다른 거를 보더라도 아니, 뭐 예산이 얼마인지도 자세히 모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업을 승인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뭐 별로 불편한 거 없으시다 그러면 뭐 그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더 이게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아마

○유재호 위원 말씀하시기 좀 불편해서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유재호 위원 말씀하시기에 좀 불편해서 좀 못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를 다루는 게, 이게 좀 예산하고 사업이 분리되다 보니까 불편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하는 것도 좀 사실 그렇고, 그런데 뭐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냥 가는 건데, 그 공유재산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기획행정위에서, 거기에서 그거를 다뤄야 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꼭 기행에서 그걸 다뤄야만 되는 건가요, 공유재산에 대한 게?

○유재호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게 이제 합쳐져서 가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체육관에 대해서, 녹지나 체육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관해서 이렇게 가서 보면 녹지 이쪽은 시에서 하고 한쪽은 또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잔디 깎기를 했는데 한쪽에서 싹 하고 나니까 이쪽은 잔디를 안 깎았어.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안 해. 그러면 머리를 깎다 만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또 한쪽에서 깎고 나면 이쪽은 또 벌써 잔디는 자라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엇박자가 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업무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이관돼서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좀 맞을 상황인 것 같은데.

○유재호 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먼저 꺼낼 게 아니고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좀 이런 거를 좀 건의해 주시고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자꾸 사업 뭐 이런 일이 이원화되고 하다 보면 서로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30-33쪽입니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공사 사업명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계약금액이 148만 7,400인데 변경이 된 게 이제 199만, 190만, 199만 정도, 190, 증액이 이제 50 정도 됐어요, 50억. 그렇죠? 그 뒤에 자료를 보니까 뭐 전기공사에서도 증액이 됐어요, 1억 6천. 통신공사에서도 증액이 됐어요, 1억 9천. 소방공사에서도 증액이 됐어요, 8,200.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우리가 행감이나 감사자료를 볼 때 위원들은 이런 설계변경의 최소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 오산출 수량 반영’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설계 사유, 변경 사유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실 분이 따로 계신가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 총예산이 변경된 게 53억이 넘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저도 이때, 준공 때 저도 갔었거든요. 잘 지어놓은 부분도 있지만 또 오점도 있었어요, 거기 같이 갔을 때 시장님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제 이런 설계변경의 최소를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후에도 이런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편성을 잘하시라고요. 그걸 보고 다시 또 저한테 설명을 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는 민원이고요.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봤을 건데 짤에 나와요. 이렇게 입구에 들어왔다가 바로 다시 나가면 차단기 열리잖아요. 그러면 안 나가고 다시 주차해 놓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엄청 내지 않았다는데 우리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시스템들이?

○김영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입구로 들어왔어요. 짤이 나와요. 그런 짤이, 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우리한테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게이트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나가면 게이트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냥 주차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 계산이 된 거예요. 나간 걸로 기억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혹시 그런 게 가능한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차피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하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네,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되니까, 제주도에서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노파심으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시리물류단지 제안 아이디어 무단사용 파문’ 해가지고 신문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올 8월 31일 자로 나왔는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어떤 내용이 이었죠?

○위원장 이계철 민간업체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맞죠?

○위원장 이계철 이 사업 제안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였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이거 지금 시리물류단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시리물류단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본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최초 사업자가, 사업 같이하셨던 분이 빠지게 되면 새로운 출자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지금 호반하고 한국물류인가 그쪽에서 지금 주, 저희가 50 플러스 1주 저희가 많죠?

○위원장 이계철 한 주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분들 빠지게 되면 저희가 출자자 공고는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3차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위원장 이계철 3차는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기존에 사업 같이하시려고 했던 호반하고 두 물류, 그 시리물류 뭐 PFV 거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쪽 관련돼가지고 그분들은 왜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이거 사업 도시공사가 들어감에 있어서, 시리물류단지 여기 그린벨트잖아요, 20만 평.

○위원장 이계철 그린벨트 맞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협의수용, 협의로 들어가서 안 되면 수용재결로 하는 방식 아닙니까, 여기도?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60%

○위원장 이계철 네, 맞습니다. 증인, 제가 이거 의원 처음 돼가지고 5분 발언했어요. 대장동보다 더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5분 발언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사업자, 투자하신 분들 내가 봐서는 한 4천억, 5천억 벌어요. 우리 시 버는 게 181억인가 제 기억에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플러스 알파 우리 유지 관리, 뭐 하고 하는 거 빼고 나면 181억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린벨트지만 그린벨트가 바뀌게 되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역사 주변, 인근 아닙니까, 바로 옆에?

○위원장 이계철 네모 반듯해가지고, 이 사업체가 제 개인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 사업하고 싶다고.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얘기했어요. “저는 도시공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던 토지이고 지금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빨리 올해 3회, 이제 세 차례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시고 내년에 청산 절차 잘 밟아주시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감사 중지)

(14시 16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창모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창모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범대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범대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현영신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영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영건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과 행감이네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25-21페이지 공원조성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기 2024년 선형공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당초하고 변경해서 설계 변경된 게 300만 원 이상 나온 건데, 38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보고 계신가요, 증인? 21페이지요. 2024년 선형공원 그거 왜 당초하고 변경사항하고 톤수는 같은데 이게 물량이 증가했다고 하는 이유가, 오타인가요? 물량 당초가 147.9톤이고 변경도 147.9톤인데 설계변경 물량이 증가했다고, 설계변경의 건인데 이거 오타인 거죠?

○김영수 위원 그리고, 아무튼 이거 작성하실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여기는, 25-22페이지 보면 2024년 마을정원 조성사업, 동탄9동이네요, 여기가? 당초는 블루엔젤 12주, 핑크아나벨수국 110주, 맥문동 1,200, 1만 2,350주, 수목표찰 15개 해서 변경은 블루엔젤이 15주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핑크아나벨수국이 390주 증가한 거죠?

○김영수 위원 그리고 수목표찰도 5개 증가한 거고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맥문동은 감이 돼 있는데 금액은 왜 증이 됐어요?

○위원장 이계철 저기 잠시만, 우리 증인, 마이크 켜시고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보면 다른 것들은 좀 늘었는데 맥문동은 2천 주 정도가 빠졌어요. 그렇죠? 감했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왜 증이, 블루엔젤 15주, 아나벨수국 390주 해서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맥문동도 그만큼, 2천 주가 감이 됐어요.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그런데 포대로 보통 사죠, 포대로?

○김영수 위원 이렇게 마대로, 마대라고 하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그러면 그 늘어난 블루엔젤이나 수국이 좀 비싼 건 가요, 390주 증가한 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금액 한 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고요.

○김영수 위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25-23페이지 보시면 2025년 우리꽃식물원 큰 나무 전정공사인데 감소, 전정량이, 전정 임목 폐기물이 감소해서 44.95톤에서 4.98톤으로 지금 감해진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40톤 이상, 아무리 설계를 못한다 해도 40톤 이상 감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4,050만 원이라는 전정비가 들었으면 그만큼 물론 인건비도 포함되겠지만 그만큼, 거의 인건비겠죠, 전정이니까? 그러면 그만큼 수목 폐기물이, 임목 폐기물량도 나올 건데 4, 거의 5톤 밖에 안 나온다는 게, 거의 40톤이 감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거의 전정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받아 갔는데 전정은 조금 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가능하실까요?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더 많이 잡은 건데, 44톤인데.

○김영수 위원 그럼 그만큼 인건비가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명이 만약에 하루에 열 줄을 한다 그러면 조금만 전정하면 10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감한 거는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인건비도 많이 감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영수 위원 아니, 그렇다면 많이 빠져야죠, 이렇게 논리로 이야기하신다면. 그리고 맹아력은 잔디에 있어요. 수목에 있지 않아요. 증인, 맹아력은 수목에 있는 게 아니고 잔디에 있습니다, 잔디에.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금액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대충 몇 개 잘라놓고 그러면 임목 폐기물량 줄이고 그냥 300만 원 감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전정하시고 놀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소나무가 몇 주, 188주에서 소나무가 몇 주가 되나요?

○김영수 위원 다 소나무예요?

○김영수 위원 소나무, 지금 소나무 전정인 거예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88본 중에서 소나무가 몇 주나 되는 거예요? 아까 소나무는 그렇다쳐요. 수관이 버리니까 조금만 전지한다고 치더라도 소나무 몇 주가 됩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 100여 주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100여 주 정도 돼요, 소나무가?

○김영수 위원 다 소나무예요? 아까는 활엽수도 있다면서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이게 소나무를 강전정 안 하고 그냥 가지치기 정도로 생각한다면 44.5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를 줄여야죠. 인건비 그거 보통 하루에 조경공이 소나무 한 대 치고 나가는 게 몇 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폐기물이 안 나온다면 거의 놀았다고 봐야 되는 것밖에,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를 시정 조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25-3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인데요. 수의계약은 대부분 우리가 1인 수의로 많이 주는 거죠?

○김영수 위원 우리가 수의를 주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다 주는 거죠? 관외 업체도 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정도는 우리 관에도 많이 있으니까 관내 업체를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좀 1천, 여기가 지금 계약체결 현황에서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잖아요. 공사·용역·물품인데 그러면 굳이 1천만 원 이상이니까, 저기 우리가 또 2천만 원 이상 공사 내역이 있죠?

○김영수 위원 그거는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1천만 원 이상이면 굳이 또, 2천만 원 이상도, 체결현황 만들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나눈 이유가 어떤 이유인 걸까요? 궁금해서, 우리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2천만 원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2천만 원 이상도. 그런데 또 따로 공사와 용역과 물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따로 나누는 이유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으면 그냥 1천만 원 이상으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김영수 위원 괜히 또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 뽑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시간적인, 또 인력 낭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1천만 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25-11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우리 녹지사업소는 규모가 크고 발주용역을 하고 계약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도 하고 수목 관리도, 현장 중심의 업무가 가장 많아요. 또 그러면서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많아요. 제가 보면 이쪽이 많은 거 같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또 다른 건에서 보면 공사감독 및 정산 소홀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보니까 처분내용이 거의 다 ‘주의’ ‘주의’ ‘주의’인데 사업이 방대하고 크면 클수록 이런 감사 지적을 덜 받게끔 관리 좀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렇게 감사 지적이 많은 건 녹지사업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25-127쪽입니다. 새솔동 시화 친수공간 특화조성 추진현황입니다. 1단계는 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아, 동절기라 안 하고?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2단계는 26년도에, 그러면 2단계하고 1단계하고 같이 겹칠 수도 있겠네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이제, 제가 새솔동 지역구입니다. 새솔동의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잘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26-10쪽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인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까지 감사를 계속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받고 있는데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에 보면 지도 감독에 부당 내용을 써준 데는 처음 봤어요. 계속 이렇게 횟수만 써주고, 부당 내용에 대한 거는 자료에 처음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지도 감독 횟수만 24년, 25년 이렇게 나눠 줬는데 내용을 보니까 금방 와닿잖아요. 이해를 금방 하잖아요. 이런 거는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것 좀 배우셨다가 이렇게 자료를 해 주셨으면, 잘하셨어요. 잘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카톡을 봤습니다. 우리 쌍봉산이 있습니다. 쌍봉산에 보면 등산로 가로등 17개가 다 고장이 났대요. 과장님께서는 17개 고장났다고 지금 카톡이 왔으니까 정비 좀 꼭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감사 중지)

(15시 2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책자 25-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하고 25년도에 집행 목적 내용을 보니까 동부교통, 저기 동부공원관리과에서 체육행사로 해가지고 이게 단위가 600만 원, 6억입니까, 아니면 60만 원입니까? 보니까 동부 체육공원,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6억이고 산림휴양과에는 5억 2,500만 원, 그다음에 2025년도 산림휴양과는 7억 2천만 원, 그다음에 동부공원관리과는 5억 5천만 원, 이게 천 원 단위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체육행사, 체육·문화행사 사용료인데 이게 어떻게, 뭘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오문섭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오문섭 위원 원 단위입니까?

○오문섭 위원 천 원? 원 단위죠?

○오문섭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변경해 온 거를

○오문섭 위원 제가 이거를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온 거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았을까 무슨 체육행사를 인당 100 몇만 원씩 써야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요. 저희들이 정정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렇게 되니까 위원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수정하도록, 60만 원하고 52만 5천 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 정도 관련돼서는 뭐 충분하게, 체육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인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5쪽에 보면, 각 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공원이 됐든 동부공원관리과가 됐든 그다음에 지금 공원조성과가 됐든 여기 보면 정수물품 관리대장이 있는데 금액하고 불용 여부에 관계 없이 내구연한은 없어요. 전부 다 기재한 것이 기계인데, 사실 내가 여태까지 쭉 보면 뭐 자동차하고 트럭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일단 소모품도 있을 것이고 정수물품 관련해서 정 불편하면, 정수물품 관리대장 현황에는 지금 구입 수량하고 단가하고 금액하고 적어놨는데 구입 연한을 조금 적어주면, 보통 내구연한 7년 내지 10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언제 구입을 했는지, 언제 이게 불용 처리할 수 있는 건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 줄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최근 4년간 수의계약으로 두 번 이상 낙찰받은 업체 전체를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수의 1인, 수의 2인 이상 이렇게 해서 내용은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 거래내역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2회 낙찰, 3회 낙찰, 4회 낙찰, 5회, 6회 이상 낙찰 보니까 최고 많이 있는 낙찰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81회, 용역 같은 경우에는 50회,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수의계약을 많이 맺은 상위 다섯 곳을 전체적으로 선정을 다 봤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내가, 이게 지금 한 업체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성, 수원, 오산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낙찰 횟수가 59회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동탄조경 같은 경우는 28회, 그다음에 발안수목 같은 데는 25회, 천인개발 21회, 이룸건설 20회, 이렇게 쭉 보면 상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이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금액은 본인들이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수의계약이란 말이죠.

○오문섭 위원 입찰 같으면 모르는데 수의계약이 이 정도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물품·공사가 지금 그렇고요. 용역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받은 횟수가 43회, 같은 업체예요. 38회, 26회, 24회, 그다음에 물품 구매도 가장 많이 받은 업체가 19군데, 이 한 사람이 19회 낙찰, 그다음에 18회, 15회, 10회, 9회 이렇게 되는데 한 곳으로 너무 치중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누가 봐도 한쪽으로 몰아주기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공사 같은 것도 워낙 잘하고 정말 내로라하는 기술업체라면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뭐 관계없이 너무 일도 잘하고 하니까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누가 봐도 이거는 한 업체로 이렇게 많이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뜻과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요청드릴게요.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 뜻은 지금도 충분하게, 제가 말을 좀 막겠습니다. 그 얘기는 잘 압니다. 태권도에 비유하니까 또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아서, 그래도 나도 평생을 태권도 최고 고단자 될 정도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실력과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입찰 계약도, 금액도 있을 것이고 또 수정, 여러 가지 문제점, 공사 능력, 그다음에 다른 뭐 예산 이런 것들 다 보셔서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보면 ‘왜 한 업체로 이렇게 많이 갔지?’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든 돈이 있든 기술이 있든 이런 것들 따지기 전에 우선 먼저 보는 눈이 그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되도록이면 많은 업체를 놓고 그중에서 뽑아내는 거니까 뭐 그거는 충분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상위,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 최상위 5개 그룹을 이렇게 뽑은 이유는, 자료를 받은 이유는 바로 그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가느냐, 안 가느냐, 저희들은 이거를 보게 되는 거고 실력에 대한 거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는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공사 많이 땄다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건 아닌데 액수를 보면, 어차피 수의를 많이 하게 되면 액수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되도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여러 그 사업체가, 그 기술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업체를 골고루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도 생각 안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 충분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 태권도에 비유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평생 지금까지 53년을 태권도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한다니까?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전체를 보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말이 나가서, 도래돼서 시의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강력하게 내가 건의하는 사항이에요.

○오문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황구지천 친수공간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유재호 위원 그럼 안성천하고 같이 그거를 결정해 주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안성천 따로고 황계 따로고, 내가 알기로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 남부권에서 들어간 게 안성하고 황계동하고 두 군데가 들어간 건가요, 이게 사업이? 기본계획을 짠 건가요? 아니면 한강유역청에서 그렇게 짜고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지금 아마 이게 용역도 들어갔던 사업이었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거를 받기 위해서 용역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는 다 해 놓으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아니, 친수지역을 받기 위한 그 용역을 하신 거 아닌가요?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건데 그 용역을 한 게 그거를 받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거기를 뭐 개발,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하자, 그거를 떠나서 일단 친수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언제 발표가 날 거 같아요, 안성은?

○유재호 위원 네, 지금 그게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가 어떻게 지금 친수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거기가 아이파크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그 주변에 개발사업을 통해서 많이 이뤄졌어요, 그분들이 산책코스나 이런 거를, 산책코스나 공원에 대한 그런 열망이 많이 강하시다 보니까, 거기가 친수공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산책은 가능한데 공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쉴만한 데가 그렇게 특별하게 없어요. 공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도 많이 이거에 대해서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서명운동까지 받고 집단민원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니까 지금 최대한 내년 언제, 빨리 이게 발표가 날지 그런 것도 한강유역청에 계속 하셔가지고 거기가 왜 친수공간으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한강유역청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쌈지공원이나 여러 공원 같은 게 계속 사업이 많고 이제 하시나 본데 그래도 지금 계속, 공원 조성해 달라는 건도 계속 많이 들어오죠?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공원 들어오는 것도 공원조성과에서 하실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 데크 부실 위험 문제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유영건 증인, 인지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위원장 이계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 그러면 유지 관리 매뉴얼이 있나요, 우리?

○위원장 이계철 아니, 동탄호수공원 관리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만들고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광교호수공원은 언제 만들어졌죠, 광교는?

○위원장 이계철 않은 게 맞아요?

○위원장 이계철 여기 지상에는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천연목재로 하게 되면 오일스테인 주기적으로 발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뒤틀리면서 지금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 뜯어내지 않으면 계속, 천연목재 다시 한다고 그래도 뒤틀림 발생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합성목재하고 천연목재하고 금액 차이 큽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 지역 보니까, 호주나 어느 지역 가봤더니 굉장히 튼실한 거 있는 거 같아요. 해안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뒤틀림 현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없는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데크 재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예산도 많이 포지션이 잡혀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보면 이거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데크 설치를 해야 할 데가 상당히 많을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떤 추진 목적을 갖고 어떤 제품을 갖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성목재 전환 등 중장기 계획, 교체 수립해서 주민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수만 명이 이용하는 호수공원에 안전 미흡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시 위험 구간 우선 보수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한 한 가지 더 좀, 두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탄패밀리풀 운영 관련돼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위원장 이계철 네, 지금 들어간 게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설치하는 데, 물론 여기에서 건축한 건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했고 한데 지금 몇 주 운영한 거죠? 한 6주 운영한 거죠, 올해?

○위원장 이계철 이거 운영하는 거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위원장 이계철 사계절 운영 방안 고민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고민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이 방안 어디서 가지고 올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어떻게 고민하셨냐고요.

○위원장 이계철 화성시연구원에서 구체적 사계절 운영 방안 이미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 내용 고민하시고 빨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이계철 사계절 운영계획을 언제까지 저희 상임위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셔가지고 상임위에 와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청소요원 사망관련 소송 진행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계철 관리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 이계철 확인되면 저희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위원장 이계철 상관없죠?

○위원장 이계철 그래도 유족이 이렇게 연락 오고 하면 우리 게 아니라도 소통 좀 잘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위험작업 매뉴얼 갖고 있나요? 저희 혹시나, 우리가 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공원 관리할 때 이렇게 옹벽이나 보강토 설치된 구간이 분명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험 안전대책 매뉴얼이나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뭐 추궁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사고는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우리 서부공원관리과도 마찬가지고 공원조성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용역 하시는 분들 일하시다 낙상사고 나고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져야 될 거예요, 아마.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매뉴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거 문서화 꼭 시켜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서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26-14에서 18페이지인데 설계변경사업 특정업체 반복 수주 의혹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서 25년도 반복 선정된 업체가 이안엘앤씨, 금엽조경, 화인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해당 기업의 소재지,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죠? 증인, 알죠? 이 업체 다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계철 모르는 업체에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건가요? 이 과에 있는 업체들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다 알지는 않는데 이 업체가 많이 선정되고, 그동안 증인께서는 다른 곳에 계시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게 맞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안엘앤씨와 금엽조경, 화인 등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어요. 관내, 관외가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특정 업체보다는 관내 기업을 폭넓게 선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세요. 아까 우리 박범대 증인께서 얘기하신 거 맞습니다. 태권도 뭐 1단, 2단이라서 똑같은 기술과 기능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관내 업체, 잘하는 업체 평가기준표 만들어서 그런 업체 잘 써주시고 특정 업체에 너무 밀어주기 식으로 보이지, 우리 부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는데, 그렇지 않게, 특정 업체 반복 선정과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관내 조경·시설물 업체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공원조성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흥석산 복구 부실 및 안전위험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에 해당 부지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해 놓고 단 한번도 실제 조성이 나아가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2020년 일몰제 핑계로 해제했습니다. 맞죠?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명백한 관리, 사후조치 소홀이며 책임 회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결론은 채인석 시장님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자체 단체장이 서철모 시장으로 바뀌면서 서철모 시장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했다 이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추진한 실적이 단 1건이라도 있나요, 저희 지금 부서에? 파악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일몰제 직전까지 수차례 연장도 가능한데 실제 조성 의지가 없는 것은 우리 부서 잘못이 아니고 그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그랬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나머지 진흥석산 관련돼가지고 산림휴양과에 질의하는 게 맞겠죠?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그쪽에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아까 말씀드렸던 25-23페이지, 이거 작성을 누가 하시나요? 아까 큰나무 약 188본이라고 했는데 ‘본’은 초화류에 쓰는거고 ‘주’로 써야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좀 내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냄새가 나서 그래요. 냄새가 났다는 게 뭘 해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그 소나무 전정은 반출할 때 5톤 이상 넘어가면 신고해야 되는 거 아시죠?

○김영수 위원 반출처리확인서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아니, 우리 증인께서 답 못하시면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거 솔직히 5톤 안 넘어간 거, 이거 4.95톤으로 마무리한 거 처리확인서 안 끊어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김영수 위원 이거 반출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요? 임목 폐기물을 어떻게 반출했다는 거예요? 특히 소나무는 재선충 때문에 반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거 말이 안 돼요. 증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뭐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재선충 때문에 이거는 확인, 서산에 있는 소나무를 우리 화성에 심으려면 재선충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지를 했는데 그거를 반출한 거, 임목 폐기물 쓴다고, 그거를 화로로 쓴다고 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나면요. 정말 이렇게 설계 변경될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는요. 지금 서부공원관리과에도 이야기할 건데 예산이 나간 만큼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불을 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디 가서 불 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원래 소나무는요, 제가 조경학과 나왔다 해서가 아니라 원래 소나무는 강전정이 원칙이에요. 소나무는 보통 2년에, 3년에 한번씩 전정하기 때문에 한번씩 강전정을 해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약간 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신다면 그거는 증인께서 답변을, 왜냐하면 관련 과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팀장을 통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이야기하실 때 고민해 주시고 4.95톤, 5톤 차량으로 한 대 나오려면 나무, 소나무 한 18 주 정도 돼요. 이 정도, 188주 하려면 한 열 차 이상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지금 어떻게, 어디죠, 여기가? 영성조경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다음에 이 회사가 얼마나 지금 우리 시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한번 일괄적으로 받아볼 건데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한테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한번 더 주의력 깊게 체크해 주시기를 시정 조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6-15페이지 보시면 남양 너른고향들공원 특화사업 있어요. 이게 지금 당초에 경계석 철거 117미터가, 사업량이 이것만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철거해서 사면까지 정리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야외스탠드 해체요?

○김영수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야외스탠드 설치하면서 지금 증이 된 금액인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경계석 철거 117미터에만 1억 8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경계석 철거하는데, 1미터 철거하는데 1만 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 117미터를 철거하는데 1억 8,800이 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플러스해서 4억, 아니, 5억 7천을 플러스해서 스탠드도 만들고 화단정비 이식도 하고 그랬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거는 당초에서는 철거만 117미터고, 이 117미터의 금액이 1억 8,800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나머지 야외스탠드 설치나 남양도서관 화단정비는 5,700 증해서 만든 걸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17미터 철거하는데 1억 8천이 들어갑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2만 원 해도 그 금액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지금 거림조경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지금 받아 가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다 해서 2억 4,600을 받아 갔는데 경계석 철거비용으로 1억 8,800이 설계가 된 건가요, 이렇게?

○김영수 위원 변경한 것이 그러니까 5,700이, 변경해서 5,700이 올라간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변경 5,700에 대한 예산이고 1억 8,800은 경계석 철거에 대한 비용인 거잖아요. 비용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7미터가 1억 8천인데 내가 봐서는 잘못 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억 7천을 더해서 2억 4,600에 철거도 하고 경계석, 뭐냐, 철거는 좀 늘었네요? 150미터 늘고 야외스탠드 설치하고 남양도서관 화단정비 1식 해서 200, 아니, 2억 얼마예요? 2억 4,600이 들었다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말도 안 되는 설계에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설계예요.

○김영수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2024년 남양어린이공원 수목 정비공사도 수목전정 775주에서 478주로 297주, 300주 감했는데 감한 비용은 이 금액 전체에 비해서 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비율로 보면, 나무 비율로 보면 40%가 빠졌는데도 340만 원만 빠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에 꺼 떠나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수목전정이 775주인데, 26-15페이지 아까 그거 바로 밑에 밑에 있는 겁니다. 아까 남양 너른고향들공원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밑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보셨어요?

○김영수 위원 아니, 옆에는 기재했어요. 수목제거 공정 추가했어요.

○김영수 위원 증인, 저희가 대부분 감사자료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자료 제출 안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실게요. 775주에 300주가 빠졌으면 감이 340만 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수목 제거공정 추가, 어떤 수목을 제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추가를 해 주시고 몇 주를, 수목 제거를 몇 주를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한 주를 했는지 열 주를 했는지?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비일비재한 업체들의 자의적인 해석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휘둘리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이게 맞으면 설계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은 현장 여건이나 민원사항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어요. 나는 그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나가서 왜 쟤들이 설계변경 이야기할 때 그게 타당하다, 안 하다, 우리가 구별을 하고 거기에 줘야지 그렇게 안 하는 경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26년도도, 내년에 또 사업들 있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거 또한 동부공원관리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항상 현장에 나가서 진짜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인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해 주시기를 우리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그리고 동부공원관리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계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공원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뭐죠? 아까.

○김영수 위원 네, 패밀리풀 활용 방안, 저도 그거 딱 6주만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부분 같아요. 넓게, 예산 많이 들여서, 물론 LH가 했지만 많이 들여서 한 만큼 좀 활용도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물론 그 유수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산책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계절별로 이렇게 식재를 다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안 가봐서 죄송한데 좀 하고 아까 말씀한 스케이트나 아니면 우리 보통 서울시청 앞에서 스케이트장 만들어 놓고 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일단 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도 설치해도 참 명소가 될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김영수 위원 네, 역할 좀 해 주세요. 하여튼 매뉴얼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 쪽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원관리 CCTV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스마트도시과에서.

○김영수 위원 스마트도시과인가요?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서부공원과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20쪽 보시면 이월사업이 있어요. 거기 20페이지 보시면 정조효공원 쿨링포그 설치하고 산책로 정비, 주민참여예산, 도시공사 3건 있는데 보셨나요, 지금?

○유재호 위원 그 쿨링포그 설치하신 거 현장 가보셨죠?

○유재호 위원 어떠신가요? 맘에 드시나요?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참 최선의 다인가 싶을 정도로, 뭐 처음부터 거기 뭐 땅을 파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다 땅 파서 다 해 놓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콜링포그 계속했던 사업이라서, 충분히 그거 가능했을 수 있었는데.

○유재호 위원 지금 해 놓은 것도 물은 밑으로 박혀 있죠, 이게? 허리 밑으로, 쿨링포그.

○유재호 위원 아니, 그 길이도 너무 짧아가지고 해 놓으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쿨링포그라는 게 얼굴 쪽으로, 그 정도가 키가 됐어야 될 사항이었어야 될 거 같은데.

○유재호 위원 이거는 너무 낮아가지고 팔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예산을 봐도, 이게 처음에 3억 예산이 잡혔었던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2억으로?

○유재호 위원 2억 아니었던가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연된 건 알고 있어요. 지연된 건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금액을 보면 관급자재가 2억 1,840, 그리고 공사비가 3,400 이렇게 들어갔어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2억 6,600만 원 이렇게 이월됐는데 관급자재하고 공사비를 했을 때는 3억이 안 되는 사항인데 관급자재하고 공사비를 봤을 때, 그런데 이월금액은, 이월금액하고 공사비를 하면 3억은 나오고, 그렇죠?

○유재호 위원 이거 공사 끝나지 않았나요?

○유재호 위원 이거 사업에 대한 거, 사업 내용 좀 다시, 얼마 얼마 들어갔고 그거에 대한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충분히, 뭐 불용액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불용액 처리는 내년에 나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3억이 다 집행

○유재호 위원 그리고 33쪽 물놀이, 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사항이 있는데 증인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아마 당시에 증인이 서부공원관리과에 계셔가지고 기배동에 미로공원 아시죠?

○유재호 위원 거기에 물놀이시설 설치하는 걸로 그때 추진하던 사항이었던 거 같은데.

○유재호 위원 그래서 미로공원에 거기에 이제 방범대도 있었고 그래서 방범대 다 철거하고, 거기가 미로공원이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거기를 하는 걸로 됐는데 잘 추진되고 있나요?

○유재호 위원 예산, 좀 늦었나요 그게, 반영이?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막 시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이었을걸요, 이것도?

○유재호 위원 미로공원에

○유재호 위원 그래서 안 돼서 미로공원으로, 그때 방범대도 철수한 게 그게 23년도예요, 23년도. 그래서 24년도에 예산 책정해서 한번 하자 그랬는데 그때 24년도에도 예산이 없어서,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안 된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1년도 더 지났고 지금 2년째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먼저 좀

○유재호 위원 이게 그래서, 그러면 아마 서부공원과에서는 알고 계셨는데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결국 이거를,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23년도에 주민들이 여기에 물놀이시설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하면서 24년도에 이게 예산이 그때 확보가, 23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2년이 지금 지나가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때 이야기를 다 했는데 왜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되냐 이런 말씀을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해, 이제 거기 주민들은 1년 그러면 기다려 주자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돼 버리면 3년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린다고 했던 내용이었어요, 이게.

○유재호 위원 예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민들이 벌써 몇 년을 또 기다리는 사업이었잖아요. 몇 년 동안, 1년 이상 기다리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 기배동에 실질적으로 물놀이 아이들이 갈 데도 없고 여기가 보면 어린이집도 있고 학교 주변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원에서 많이 놀고 있는 상황인데, 여름에는 물놀이라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결국 거기를 찾아오는 상태였는데 자꾸 미뤄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자꾸 집행부에, 이게 문제도 있지만 우리한테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그래서 이게 한 해 쉬고 했으니까 우선적으로 사업 들어온 거는 순위를 봐서라도 예산에 대한 거 그런 쪽으로 좀 순위별로 예산을 신경써서 주민들이 너무 기다리지 않게끔 사업에 만전에 기해 주시기를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 26-39쪽하고 40쪽을 보겠습니다. 걷기 좋은 풍경가든 산책로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설계기간이 25년 1월에서 8월까지 8개월인데 공사기간은 달랑 2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이 일정 편성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총사업비가 5억 5천만 원 사업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7,30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런데 폐기물 운반비가 무려 1억 원 가까이 정도 들어가니까, 7,300만 원 정도는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게 거리상의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오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인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수목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200주 식재에 총 2억 5천만 원, 단순 계산해도 주당 한 125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단가가 정말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수목 단가가 타 지자체 대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주당 많은 금액이 산정되는 것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주당 인건비하고 나무값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운반비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한 주당 125만 원 이러면 가히 그게 맞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너무 과대한 금액이 아닌가.

○오문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나무 수목종을 보면 고로쇠나무하고 계수나무,때죽나무, 모감나무, 이팝나무 종인데 이 나무가 좀 가격이 비싸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금액이

○오문섭 위원 토양치환이라도 여기 지금 녹지대 관련된

○오문섭 위원 매향리 사격장 제가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오문섭 위원 나무 살리기 위해서는

○오문섭 위원 토양 관련해서 다른 데서 그 흙을 다시 가져와서 저거를 했을 거 같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심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충분하게 요즘 수목 관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정도의 실력은 충분히 있는 분들인데.

○오문섭 위원 사실 도비가 30%, 시비 70%인데 도비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금액은 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과대로 계상을 해서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을 잘못했다든가, 잘못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조금 이 계상에 대해서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관심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동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조성, 공원팀에는 혹시, 최근 3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1억 이상 증액된 내역을 이렇게 봤는데요. 아까 풀무골수변공원 조성공사에서 2차분 장기 계속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풀무골.

○오문섭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그래요?

○오문섭 위원 목재는 천연목재입니까, 그러면?

○오문섭 위원 목재로?

○오문섭 위원 그런데 아까 그 토목, 상수도 공사할 때 상수도 배관자재 내구성 고려해가지고 폴리에틸렌관에서 스테인리스로 교체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문섭 위원 이 구간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전망대 데크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하는데 여기는 가감이 되면 한 2억 5천 정도, 25억, 2억 5천, 2,500만 원?

○오문섭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탄, 동부는 동탄3동 숲공원의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내가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동탄3동 앞에 공원 개선공사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오문섭 위원 네, 손바닥공원.

○오문섭 위원 같이 또 해야 됩니까?

○오문섭 위원 언제쯤, 내년에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설계는 어느 정도, 어차피 동부출장, 동부공원관리과에서 그 내용 본문을 우리 공원조성과에 같이 줘가지고 얘기를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 제가 또 거기에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원조성과에는 그거 관련해서는 내년에 좀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 지어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조성과에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아까 내가 도시공사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반월동 공원, 반월동 체육공원 안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수종 나무들 때문에 이 나무가 다 고사목이 돼서 지금 거기에 있는 나무를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종 변경을 해서 더 이상 우리가 뭐 관목이나 교목 내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잔디라든가, 잔디는 지금 거기에 있어서 충분히 잘 괜찮은데 뭐 초화류 같은 이런 것들을 새로 식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 해야 되죠?

○오문섭 위원 수목을 더 식재하는 거에 대해서도 거기서 다 한다?

○오문섭 위원 예산상으로 거기에서 올려야 되는 거죠?

○오문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에는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여기 교재에 나온 건 아닌데 노작공원에 관련돼서 문제 제기한, 동탄노작공원 내 위치한 공중화장실 장애인 변기 관련해서 그런 얘기, 혹시 언론 나온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오문섭 위원 이게 뭐냐면 화성신문에 25년 11월 10일 자 얘기 나온 건데요. ‘장애인 화장실 외부 노출 인권침해 논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오문섭 위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노작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공중화장실이 장애인들 변기가 일반 성인 남녀 기준으로 바깥에서 봐도 안에 내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신문, 일보에 의해서 왔는데 이거를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당연히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한테 치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정리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6분 감사 중지)

(16시 35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원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종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일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선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산림휴양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3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변경이 많이 줄었어요. 새솔동 연결녹지 보식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인데요. 당초는 폐아스콘도 있었고 혼폐도 있었는데 폐아스콘 없어지고 혼폐만 좀 줄었어요.

○김영수 위원 예산은 크지 않아요. 한 500만 원 잡아놨는데 한 33만 원 정도 쓴 거 같아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그 옆에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 폐기물처리용역 여기도 보면 190톤을 잡아놓고 변경은 28톤으로 돼 있어요. 설계 당시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이렇게 확 줄은 이유가 뭔지.

○김영수 위원 유동성이 있어도 이거는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도, 지금 다른 것도 계속 더 보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쓴다고 잡아놓고 안 써버리면 다른 과들이나 실·국·소가 어떤 예산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기회비용을 잃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설계를 해 놓고 현장에서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참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산림휴양과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설계변경 시 현장파악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김영수 위원 현장 나가셨다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현장에 안 나가보면 진짜 업자들이 장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업자들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끝나버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까도 서부공원관리과나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산림휴양과도 설계변경 반영 시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이게 타당한 건지 민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현장 여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28-30페이지 보면 녹지대 아니, 학교숲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건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 따른 현장파쇄로 돼 있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금액이 거의 예산은 180만 원 잡아놨는데 한 500만, 55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김영수 위원 현장파쇄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비싼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만약에 이 폐기물처리용역이 반출금지다, 금지일 수 있지만 이게 나가는 반출비용도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없고 현장 파쇄하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550만 원이 더 올라가서, 왜냐하면 이게 반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임목 폐기물, 그러니까 혼폐가 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김영수 위원 그렇지 못한, 그렇지 않은데도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몇 배가 올라갔어요? 다섯 배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아니, 세 배 정도 올라갔구나,

○김영수 위원 혹시 이 반출 금지할 때, 아니, 파쇄할 때, 현장 파쇄할 때 이게 재선충이나 이런 거 때문에 반출금지 시킨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뭐 약품이라든가, 보통 우리가 재선충 하려면 약품을 치거나 아니면 훈증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 적용하고 했던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런 것들도 그냥 막 파쇄해 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을 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친다고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담당자 감독관한테 이야기를 하고 약을 치는데, 실질적으로 감독관들이 물론 체크를 하겠지만 약에 대한 부분도 체크 안 하고 그러면 물 뿌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만 뿌리고 가도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방제했는데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아침에 선거를 하는데 아침 일찍 나가니까 우리가 주요 목에 서서 선거를 하는데 방제를 하고 가더라고요. 앞만 뿌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벌레들이 다 뒤로 갈 거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한테 그만큼 수고비용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28-49페이지 보시면요. 무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인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에요.

○김영수 위원 찾으셨어요? 28-49페이지.

○김영수 위원 여기가 12월 31일, 올해 말이면 마무리되는 공사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이월이 지금 11억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세운 것보다 10%도 안 쓴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BF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그만큼 사업기간 내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민원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기사에서 나온 부분이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화성타임지가 2025년 4월 7일에 이야기했는데, 무봉산 자연휴양림 청소 불량 및 쪼개기 계약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3개월씩 분기별로 쪼개서 수의계약 의혹 제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네요?

○김영수 위원 이 내용은 숙지는, 알고 계시는 거긴 한가요?

○김영수 위원 청소도 지금 용역을 준 거죠?

○김영수 위원 산림조합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 과는 잘 모르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림조합에 이렇게 위탁을 주면 관리 감독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 합니까?

○김영수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위탁 맡겼는데, 뭐 자주 나가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 관리 감독은 가능하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럼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왜 이런 신문에 나왔는지, 이거에 대한 무슨 이유가 되는지, 여기를 보면 ‘관리 부실, 곰팡이, 하수구 냄새, 화장실 줄눈 등 지적, 청소용역 3개월씩 분기별로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 제기, 관계자 청소민원 리스크 때문에 3개월씩 계약 변경, 청소 불량 민원 지속적으로 제기, 수의계약 유지’ 이런 식으로 특혜 의혹이 있는데, 쪼개기 뭐 이랬는데 이것 좀 확인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이쪽은,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요. 정말 이용하고 싶어도 예약이 안 돼서 이용 못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 이런 청소 상태나 위생 상태가 불량이라면 저희 화성시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저희도 있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 혹시 올해도 설해가 올 수도 있어요.

○김영수 위원 설눈, 무거운 눈이죠. 습기가 찬, 습윤이라고 하죠? 습설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습설이라고 하는데 나무들이, 특히 소나무들이 그거 때문에 많이 부러졌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그거 복구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특히 잡목들이야 크게, 정리하면 되지만 우리 소위 말해서 소나무들, 장송이나 모양 있는 소나무들 있잖아요. 그리고 보호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습설에 의해서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손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보호수 이런 것들은 몇백 년, 거의 천년까지 수명을 유지했는데 습설로 인해서 가지가 무너져 버리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특히 융건릉 쪽에 우리 소나무들 많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산림휴양과가 관리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따로 안 합니까?

○김영수 위원 아, 도에서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어쨌든 그런 소나무들이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이게 가지들이 길게 뻗어있으면 습설로 인해서 부러지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28-11에서 12페이지고요. 감사 지적사항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최근 3년간 지적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주의 30건, 시정 6건, ‘단일사업 분할 발주, 1인 결제, 보조금 교부 부적정’ 한두 가지가 아닌 거 같아요. 특히 ‘분할 발주, 현장대리인 자격 미검증’ 이게 단순적인 실수가 아니죠?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기본이. 각 항목별로 누가 왜 어떻게 발생한 건인지 책임소재 파악하셔가지고 상임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설명서 28-14페이지 새솔동 연결녹지 내 사망사고 관련돼가지고 이거 어떤 사고죠?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아까도, 아까 서부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유지 관리해야 되는 공원에 안전시설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못한, 미흡한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 CCTV 설치해 주시고 연결녹지 지금 취약지역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시간 되실 때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매뉴얼, 안전매뉴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아까 무봉산 자연휴양림 청소 불량 관련돼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설명서 28-81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작업자 안전장구 미착용 관련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증인.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거 풀베기 사업하는 거 많이 봤는데요. 현장에서 제가 목격을 했어요. 안전모, 보안경, 조끼 이거 착용해야 되는 거 맞죠?

○위원장 이계철 미착용 상태로 차 옆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안전관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내일부터라도 안전장비 미착용 업체는 작업중지 및 패널티 부과해 주시고 다음에 입찰 제한 두세요.

○위원장 이계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걸로 사고 나가지고 또 언론에 나가고 그러면 화성특례시 망신당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제가 김창모 증인과 우리 증인께 질의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양감면 대양리 폐석산 문제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이 만든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구가 완료됐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장에는 여전히 수심이 깊은 물웅덩이, 안전시설이 없이 그대로 방치된 위험한 지대가 존재하고 있고요.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화성시와 산림청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부실행정이 드러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가 완료됐다는 행정기록과 달리 현재에도 깊은 저수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복구 완료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복구 안 됐다, 그럼 사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복구 완료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산지 피해 관련돼가지고 복구 예치금도 받고 하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복구 됐다고 저는 행정상으로 알고 있는데 복구 안 됐다면서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없어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에요. 복구 이행 관련돼가지고 원인 조사하셔야 되는 거고요. 행정조치 해야 되는 겁니다. 이행명령 대집행, 산림청이 지금 복구 완료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저희 과에서 공문 보냈는데 걔들 답변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손대지 말라고?

○위원장 이계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복구 완료 판단 당시에 보고서 누가 작성한 거예요, 그럼?

○위원장 이계철 산림청에서 한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럼 확인 과정에서 저희가 복구 완료, 그러니까 저희가 예치금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예치금 받은 거 걔들이 원상복구 안 했으니까 예치금 받고 끝낸 거 아니에요? 맞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증인, 현재 물이 고여 있는 깊이가 지금 몇 미터인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계철 2, 30미터 아니고 70미터 됩니다. 70미터 되고 거기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도 빠져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안전펜스, 경고 표시하셨다 그랬죠?

○위원장 이계철 몇 개 설치, 언제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관련돼가지고 몇 개소,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저한테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출입통제 못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외국인들 맨날 와서 낚시하고 있던데 거기 보니까.

○위원장 이계철 이거 안전관리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여기에 또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소송 안 들어올까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사람이 빠져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위험 상태예요. 기본 관리조차 안 된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예산 편성, 현장점검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직무 소홀 관련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증인께 여쭤볼게요. 석산 개발해가지고 원상복구 안 된 데 몇 개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화성시?

○위원장 이계철 3개소 어디예요?

○위원장 이계철 여기 양감에도 지금 경기개발 있는 데 지금 원상복구 안 되고 있는 거 하나 있죠?

○위원장 이계철 거기도 지금 돌 캐고 있죠, 현재?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저기 돌 캐고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위원장 이계철 현장 한번 가보세요. 토석 채취하는 데 한번 가보시고요. 석산 복구 의미가 산재관리법에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제 38조부터 40조까지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채석이 끝나면 원상복구가 의무가 맞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삼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 복구계획 승인 이행여부 감독해야 되는 기관이 산림청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럼 산림청이 안 하면 우리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거는 아니죠?

○위원장 이계철 우리도 해야 되죠?

○위원장 이계철 복구 이행 미이행 시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이행명령, 대집행, 과태료 할 수 있어요. 저희 시 한번도 안 했죠?

○위원장 이계철 이거 매뉴얼 만들어야 돼요. 진짜 이렇게 강도 있게 해가지고 예치금 자체도 과대하게 할 정도로, 불편하면 사업하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과대하게 책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지난 20년 넘게 방치한 결과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폐석산을 더 이상 위험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은 화성시의 직무유기이며 산림청의 감독 실패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한 대책, 구체적인 일정, 실행 의지를 반드시 밝혀 주시고 사업계획으로 통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산림휴양과 28-15쪽부터 보시면 국도비 보조현황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높은 잔액이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불용액도 발생할 그럴 확률이 많이 높아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25년도 것도 이렇게 보면 집행이 아예, 집행도 안 된 사업들도 지금 몇 개 보이고 있고

○유재호 위원 아니, 아무리 9월이어도, 그러면 이게 산불 방재나 이런 건데 지금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집행이 가능한가요?

○유재호 위원 9월 자료라서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액이 0원짜리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몇 개 있어요.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기, 산불방지교육, 그렇죠?

○유재호 위원 아무튼 국도비도 이렇게 내려오고 하면, 이게 세금 사용하는 게 우리 또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잖아요.

○유재호 위원 복지를 위해서 충실하게 사용하고 이렇게 보면, 0원씩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싶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철저하게, 예산 확보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무봉산 자연휴양림 ‘청소 불량 및 쪼개기 계약 특혜’라는 이런 참 듣기 거북한 그런 내용이 언론에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여기 무봉산에, 도심 속에 있는, 자연휴양림에 있는 쉼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문섭 위원 자체 관리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위탁 관리하는데 그 내용이

○오문섭 위원 산림조합에서도 또 청소용역을 따로 주고 그런 건가요?

○오문섭 위원 이러다 보니까 청소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한 점을 언론에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했어요. 여기 나오니까,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듣기 거북하다, 우리가 산속에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서 좀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위탁을 했는데 위탁한 산림 관련돼서 조합에서 이거를 또 재위탁을 해서 청소용역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가보면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니까 하수구나 정화조 이런 데서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위탁만 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걔네들이 관리하지만 욕은 시에서, 산림과에서 다, 휴양과에서 다 얻어먹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문섭 위원 안 되면 그냥 뭐야, 위탁사업 관리부서 바꿔버리세요. 전부 다 그냥 산림조합에 뒷돈 그냥 줘가지고 그냥 진짜 막말로 그냥 안 하면, 관리하는 그 보조비만 밑으로만 받아가지고 그거만 관리하고 마는 거지, 하는 게 뭐 있어야지, 가보면 이래 놓으면 전부 다 시민들이 가서 한마디씩 다 할 거라고.

○오문섭 위원 결국은 시에 대놓고, 시장님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실 거라고요. 직원들 보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 위에, 상부에 있는 위에 시장부터 시작해서 깡그리 얘기할 거라고, 그게 얼마나 거북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 안 되면 저희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한번 현장점검을 해 보겠다는 생각도,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 가지는 산림휴양과에서 산불 관리 문제 때문에, 그래도 우리 화성은 유일하게도 아직 산불에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었지만 이거는 예외가 아닙니다.

○오문섭 위원 이제는 옛날처럼 산에 상판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길이 있으면 중간에 올라가서라도 이렇게 헬기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차량이 올라가서 뭐 진화작업을 또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길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현재 돼 있는 나무, 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하게 되면 그냥 다 타버려야만 끝나는 거지 중간에 불 끄고 자시고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죠. 도심 속에 있는 산림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여기 좀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에 산불 예방장치로 인해서 산으로, 산행길을, 이게 토목이, 도로 넣을 수가 있나요? 그게 요즘 그런 것들을, 옛날처럼 왜 상판하기 위해서, 나무 제거하기 위해서 상판길을 만들어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오문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산불이 경북 지방에 워낙, 그곳에서 제가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 마을이 다 타버리고 없는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세가 여기보다 높은 산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우리가 또 지역고도가 낮으니까 오히려 더 산불이 나버리면 이거는 뭐 감당 여지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화성은 바람과 비, 뭐 비는 적지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거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이거를 우리 시민들만, 여기 일하는 이런 분들만, 소방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화성은 화재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산불 관련돼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관리해 달라는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타닉가든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을 추진하고 추진현황 관련해서, 아마 여기에 카페, 카페 라운지라든가 쓸 수 있는 부대시설 운영 혹시 계획이 있나요?

○오문섭 위원 거기 보면 결국은 이제 전기나 통신, 소방공사, 2025년 2월 낙찰이 됐는데 본공사는 25년 6월에서 7월에 재입찰 되었어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연이 된 사유와 이로 인해서 공정 영향은 없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일이 그렇잖아요. 너무 빨리빨리 치우다 보면 제대로 할 여유를 주지, 하자가 워낙 많이 나는 입장이라 그런 것들을 좀 감수하셔서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울공원의 입체특설시설과 다양한 테마공원 조성해서 지역적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실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뭐 별도로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은, 동탄1지역이 더 혜택을 입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오문섭 위원 우리 동탄2에서 좀 마음 끓을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할 거 같은데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 동탄2와 동탄1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드셔서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김창모 국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실 텐데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오문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산림휴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도 산림휴양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김영수 위원 가로수 밑에 관목도 산림휴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막 돌아다녀 보면 가로수 밑에 관목들이 거의 밟히거나 죽거나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돌기는 너무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전체를 관리하는 사항인데 그게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이게 우리 가로수 밑에 관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거기가 아예 없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미관이 더 안 좋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데, 특히 제가 뭐 동탄을 지역구이다 보니까 동탄을 많이 돌아다녀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동탄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 전체가 아마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 같아요.

○김영수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나 방지책이 좀 있습니까? 예산을 따로 세운 거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못 세웠죠? 하나도 못 세웠죠? 계속 그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생각이신지.

○김영수 위원 아니, 뭐 제가 동탄이어서,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동탄뿐만 아니라 화성 전체를 한번 보시면 가로수 밑에 그리고 관목들이 많이 죽고요. 또 가로수도 좀 이렇게, 파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상황입니까?

○김영수 위원 같은 수종으로 맞춰서 하는 부분인 거죠?

○김영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 보통 식재를 할 때 어느 정도 키가 일률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하자 한다고 해서 키가 너무 작거나 너무 키가 크거나 하면 또 가로수 역할의 부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수목을 하자할 때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보타닉가든 29-16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계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김영수 위원 여기 보니까 2024년, 2025년 똑같은 사업 내용으로 지금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109, 19억을 썼으면 19억을 썼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2025년에는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1,900만 원밖에 안 썼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를 썼는지에 대해서 좀 칸을 늘려서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똑같은 사업에 그냥 금액만 계속 첨부되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김영수 위원 세세하게 해서, 2024년도는 이런 사업을 했고 2025년도에는 이 예산이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다, 볼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행감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타닉가든이라는 그런 큰 이미지, 너무 풍성한 이미지, 막 이런 것들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이게 뭐야’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봐 걱정도 많이 돼요, 예산도 적게 들인 예산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 그때 저도 말씀드렸듯이, 수종의 다양성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추운지방에 있다 보니까 수종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김영수 위원 전시온실은, 거기는 뭐 풍부하겠죠, 따뜻하니까. 그런데 외부가 걱정이에요.

○김영수 위원 걱정이에요, 솔직히. 아니, 이제 나무들도 뭐 수종의 다양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0점, 8점, 뭐 예를 들어서 15점짜리 심어 놓고 정말 그 큰 면적에 그것들이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풍성한 거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풍성한 거.

○김영수 위원 네, 하여튼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탄에 있는 부지에 쓰고 있고, 물론 우리꽃식물원 거기도 보타닉가든 일원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쓴 만큼 기대감이 크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없도록, 그렇게 되면 또 부담을 크게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증인께서 부담감 가지셔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아무래도 1호 사업인 거 같아요, 시장님의.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역할이 있다 보니까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LH한테 많이 요구 좀 하세요.

○김영수 위원 LH가 해 줬으니까 좀 더 해가지고 나무 좀 더 심어주고 이쁜 것도 해 주고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기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을 끝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7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