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기두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기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관열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관열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성혁모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성혁모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열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동열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공부하니까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모든 사례들을 다 집어넣은 거 같아서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건설과 먼저 하겠습니다. 저기, 15-10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과에 지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각종 감사는 지적 사항 조치결과예요. 여기는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3년 치를 받아왔는데 올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특정감사가 있었는데 건설과가 주의 하나가 행정상 나왔는데 체크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혹시. 이게 시설 공사 하자 점검 부적정 연2회 정기하자 미실시, 하자 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 최종 검사 미실시, 지적사항은 이거인데 자료를 할 때 감사 지적사항을 안 넣는 이유가 있으신지?

○김영수 위원 어쨌든 감사받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 행감 할 때도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내실 있게 자료 작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네, 다음은 15-20페이지 보시면요, 설계 변경 사업비 있어요. 저도 뭐 조경 했기 때문에 현장 여건하고 또 우리 설계하고 다른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뭐 설계변경도 지금 일반 기업하고 달리 이제 우리 설계 변경할 때는 현장 여건이나 민원에 따라서 설계 변경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설계 변경한 건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역에 나와 있는데, 보통 사업의 몇 %가 설계변경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정확히 말고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김영수 위원 한 30%, 4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아니 뭐, 설계변경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뭐 현장 여건이나 아까 말했듯이 민원의 상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김영수 위원 그런 상황에는 혹시 설계 변경을 기업, 업체에서 요구하실 경우에 현장을 한번 방문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김영수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설계 변경 진행되는 게 맞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의 상황에 따라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무조건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우리 주무관들이나 공직자분들께서도 나가셔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이게 뭐 한 건 정도야 금액이 되겠냐마는 이게 지금 우리 보면 건수가 엄청 많잖아요. 이게 또 쌓이다 보면 억에서 10억 단위, 100억 단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잘 체크해 주시고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설계 변경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15-45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좀 보면요. 저기 명시이월이고 폐수펌프장 유지 관리인데, 폐수펌프장 다섯 개소 유지관리인데 지금 예산액이 4억 4,500이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계약 금액이 6억 1,100인데 이게 예산액보다 계약 금액이 더 클 수가 있나요, 이게?

○김영수 위원 특교세가요?

○김영수 위원 이월, 그러면 특교세가 포함이 됐다는 거죠? 2024년도에.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4억 4,500인데 특교세가 한 1억 얼마 정도 들어갔다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특교세는 왜 내려온 거죠?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15-84페이지 보시면 무단점유가 나와요. 이게 2024년 대비 2025년도가 건수가 꽤 많아요.

○김영수 위원 상대적인 민원이 어떤 거죠?

○김영수 위원 무단점유가 보통 어떤 게 가장 많나요?

○김영수 위원 양성화한다는 게 그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몇 년이상 점유하면 소유권를 주는, 뭐 그런 것들을 양성화한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김영수 위원 우리 국공유, 나라 거, 국공, 국공유재산인데 그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저기 원상복구 명령할 때 복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변상금 말고 비율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00개를 던졌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하는 비율이 몇 개나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50%요?

○김영수 위원 증인이 보기에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내가 만약에

○김영수 위원 내, 국공재산에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 지어놓고 이거 변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변상금만 내고 쓰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논리라면?

○김영수 위원 그때, 네.

○김영수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원상복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변상금 부과에 비해서 내가 이게 이득이, 이득이 훨씬 크다라면 누구든지 그거는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안일하게 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계속 생기고 원상복구 하라고 했는데 그냥 뭐 뜨뜻미지근하면 그냥 계속할 거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런데 이게 나라 땅이고 우리 시 땅인 거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대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김영수 위원 네, 관리가 잘 된다라면 저는 2024년 통계하고 2025년 통계가 준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사인 간의 고발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이게 우리가 충분히 강압적으로 뭐, 그걸 강압적으로 하긴 그렇지만 대집행을 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역할 해 준다라면 이게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증인께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 이거 괜찮더라. 너도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이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솔직히 보면요. 누구는 바보여서 안 합니까. 나라 법 지키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래서는 강하게 우리도 편법, 편법을 쓴 거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건설과 자료를 쭉 봤어요, 자료를 쭉 봤는데 국도비 보조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목별 불용액 상황도 그렇고 실시설계 변경사업도 그렇고. 사유에 대해서 그냥 좋게 말하면 간단명료하게 다 하셨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부위원장 조오순 전부 다 그래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는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좀 더 이런 간단명료한 건 우선 과에서 사업이 방대한 거, 그런 부분도 인정이 되고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좀 도움이 되도록 이 설계변경 사유나 이런 것도 좀, 그래도 좀 품, 목별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좀, 건의 좀 드릴건데 증인께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 제가 두 번째 행감인데, 차후에 이 자리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앉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 작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그,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사업에 대해서, 15-101쪽입니다. 보면 그 은평지구 영농한해 특별대책사업인데, 자료를 보니까 이미 준공일이 잡혀있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12월 31일.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그러면 특별한 이유 없이 준공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지금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됐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여기를 지금 이 길을 다녀보거든요.

○부위원장 조오순 주민들의 얘기도 아직 완료가 될 만큼 이런 호응적인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러면 ‘31일까지 준공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 준공일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입니다, 16-19쪽인데 제가 화성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자료가 많아요. 자료가 많은데, 예산은 27억 6,900, 이미 잔액이 없는 걸로 이제 나와, 이쪽에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지급률은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지급률은 45%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지금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제가,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예산이 없다고 그런다’ 그러한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 이 자료가 9월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을 했으면 이미 집행이 다 됐다고 예산은 나와 있는데.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부위원장 조오순 아, 그래요?

○부위원장 조오순 사실 그 인구 106만에 예산이 20억이든, 30억이든 턱없이 부족한 거 저도 알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시민들이 전화해서 ‘예산이 없다’ 이런 거를 서부지역에서 많이 전화가 와서 ‘아,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에서 대응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또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소진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그 단정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민원 전화가 오면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어쨌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겁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제가 15-87쪽에 보면 황계동 재해, 재해위험지구 선정하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황계동의 재해안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 설계가 2027년도에 착공까지, 이것들은 중앙토지, 지수위원회에서 사업 선정을 아마 우리 황계동 일대에 22년도에 거기 수해 피해 상황인 거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 저희들도 거기 갔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총 재해개선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비사업비가 총 3천 4백, 343억 5,200만 원이고 풍수피해 생활정비사업 문제, 그다음에 공사 착공 예정일이 2027년도 1월로 됐어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치면 지정이 늦어진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가 22년도에 사고 난 거를 여태까지 이렇게 있을 때 그분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는 건지 난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 태안 지역에서 농어민내지 지역주민들, 관공서 전부가 그 당시 시장께서 나오셔서 그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서 발 벗고 일을 하고 심지어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피부전염병으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거기에 또한 우리들도 위원들도 같이 가서 다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렇게 사업비가 진행이 되고 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여태까지 만약에, 지역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안 해 줬다면 그분들이 전부 살아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진작 좀,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그분들의 생활권을 많이 보장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있거든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거. 이걸 지금까지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만큼 집행부에서 대응과정이 늦어서 그런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판단은 우리 시민들이 하고 또 공직자분들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저는 그나마 지금 와서 하면 지금 그분들이 하우스 내지는 또 사실 그런 걸, 그 속에서 주거시설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집을 다시 수리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농지라 그래서 농지를 지금 안 쓰는 게 아니고 농지는 그래도 복구해서 전부 다 쓰고 있고 그 당시에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양이나 개나 뭐 우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당시에 폐기처분하고 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일하던 모든 후원자분들 내지 같이 운영했던 분들이 피부병으로 몇 개월 동안 그런 거를 호소를 해도 아마 관에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런 거를 본다면 정말 ‘선조치 후보고’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방안으로 좀 대응을 해 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에서는 그나마 2026년도 10월에 이제 그 이전 내용을 이렇게 조치사항 방향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올해로 안 하고 내년에 다 끝나겠다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거기 있는 그분들의 어떤 보상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보상이라고 하면 뭐 그 당시에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혹시 가지고 있는지.

○오문섭 위원 우리 그 당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네, 좌우지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의안을 잘 간파하셔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아까 그 설명을 다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자료의 정리를 조금 하기 위해서 숫자상으로 지금, 저기 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자료를 정리 좀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김영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잘 못 들어서. 지금 국공립재산 무단사용 적발 건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2003년도, 24년도, 25년도에 총 건수 수를 보니까 2003년도는 66건, 2024년도는 109, 백아홉 건, 25년은 80건 이렇게 해서 225건인데 이게 맞습니까, 건수로? 하천점용, 사용허가건수까지 총 면적 얘기를 해 준 것이거든요.

○오문섭 위원 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국공, 국공립 공유재산 무단 사용 적발건수하고 조치내용을 물어볼게요.

○오문섭 위원 25년도에 82건에, 그 백열여섯 건 중에 복구는 82건이고 변상금 부과는 85건으로 돼있거든요, 맞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우리 건설과 행정관리팀장이신 김미연님께서 자료를 받은 게 제가 있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이게 맞는 건지 그냥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게 좀 이해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하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최근 3년간 설계 비용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1억 원 이상 증액된 내역, 공사비 증액사유인데, 이게 뭐냐면 그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황골천, 소하천하고 갈천천하고 밤뒤천, 그다음에 황골천, 소하천, 그다음에 황골천, 소하천 제2, 제3 이렇게 1회분 하고 그다음에 3회분까지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소하천 공사를, 재정비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는 사업으로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오문섭 위원 네, 그래서.

○오문섭 위원 여기에 보면 그래도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현재 66%, 68% 그다음에 65% 이거 좀 굉장히 아직까지 뭐 하려면 반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고 전 이렇게 보는데요. 그 정도밖에 못 하는데 정비 사업체의 그 내용, 이 기술진들을, 관리단을 보면 그래도 국내에서 알아주는 관리단들이 다 들어있고 저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원들이 알고 있는 우리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뭐 관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 좋은 기술진이 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는 거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에 재 뭐, 설계비용이 되, 다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는 부지기수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계속, 연속으로 자꾸 이어지고 계속사업으로 나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정리를 좀 하셔서 또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적할 수 있으면 하셔서 기간 단축을 좀 해 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네, 저는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감사 중지)

(11시 0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네, 건설과 그 15-11 보면 행정심판이 있어요.

○박진섭 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13억이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진섭 위원 네, 이게 전에 보면 국유지나 뭐 이런 데

○박진섭 위원 폐기물 문제 같은데, 이런 거 같은데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박진섭 위원 그럼 이건 누가 청구를, 금액을 변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가, 화성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돼요?

○박진섭 위원 네, 그래요?

○박진섭 위원 다행이네요.

○박진섭 위원 네, 간략하게, 그리고 지금 능안천 문제가, 토지보상 끝났나요?

○박진섭 위원 능안천, 능안천.

○박진섭 위원 네, 다 끝났어요?

○박진섭 위원 들어갔습니까?

○박진섭 위원 그럼 저기, 이거 보상 안 끝나면 안 끝나는 대로, 벌써 오래됐잖아요, 사실.

○박진섭 위원 시작 좀 해 주세요.

○박진섭 위원 간략하게 좀. 그리고 제가 가끔가다 한번씩 지역을 돌아보면 황구지천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이쪽에 보면 동부출장소 관할도 될 수 있고 시의 관할도 될 수 있는 데 보면, 그 도로 옆에 보면 거기 지역 주민들이 막 저기, 지역을 훼손해서 농작물 심고 하는 것들.

○박진섭 위원 이런 거를 양쪽에서 좀 시하고 동부출장소에서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기 굉장히, 흉물들이 많고 농사를 짓다 보면 또 하우스니 뭐 잡다한 거, 쓰레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또 그게 개인 땅도 아닌데 보면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가설물도 있고 한 거 같은데 좀, 관심 좀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원상복귀 한번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저기 황계동, 아까 우리, 우리 오문섭 위원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 자리에서 유재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설명할 때 보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성형을

○박진섭 위원 성형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 이유가 있는 건데,

○박진섭 위원 딱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고, 아니게 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거 차후에 설명 좀 한번 하시고 했나요?

○박진섭 위원 아니, 주민들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다 선형을 그렸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설명이 잘, 저기, 돼야 될 거 같아요.

○박진섭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짧게. 재난대응과 폭염시설 이게 그늘막 같은 게 많이 설치되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설치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냉방기, 곳곳 설치한 걸 좀 봤어요. 이것도 그늘막처럼 그렇게 많이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 위원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봤으면 그 주민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제가 아닌 거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보면 좋으니까 다들 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잘 좀 판단하셔서, 그냥 무차, 무차별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하니까. 예산이라는 게 뭐 많이 있으면 좋겠지마는 요구하는 건 많은데, 이것도 앞으로 요구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좀, 선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화성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건설과 조금 전에도 막, 박진섭 위원님이나 오문섭 위원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제 걱정이 돼서. 황계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겠는데 지금 이게 10월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2월에 기본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유재호 위원 들어가,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에 대해서, 설계해 오신 거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주민들이 왜 그런 불편사항을 말씀하신 거냐면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 물의 흐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그게 원인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못 찾았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설계를 해서 그 물 흐름을 바꾸고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들어서, 그 당시에도 주민 의견을 많이 나왔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계만 해서 ‘이것만 따라주세요’ 하는 거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귀를 기울이셔서, 주민설명회를 한두 번씩 더 하고 의견을 더 취합을 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아마 추후에도 민원도 안 나오고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재호 위원 도비,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를 좀, 사업을 잘못 함으로써 또 이상한 지적 나오고 새로운 민원이 나오면 고생한 거만큼의 이득을, 효과를 못 보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황계동 거기가 정말 자연재해로 위험이 큰 지역이니까 국도비 확보한 만큼 좀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좀 건의, 당부 좀 드립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이지마는 걱정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설과가 계속 이게, 사업이, 계속비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많고 불용액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설계비나 불용액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강구해서 예산, 시민들의 예산을 좀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고요, 15-9페이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송산포도농원 장기간 방치 관련돼서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 있었는데 이게 현재 추진 중이라고 돼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시 뭐, 시설물 활용부서 수요조사 해서 결과에 따라서 관계부서 시설 인수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아직도 안 됐나요, 이거?

○위원장 이계철 정리가 뭐가 안 됐는데요?

○위원장 이계철 공모사업 선정됐어요?

○위원장 이계철 어떤 부서에서 진행했어요,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위원장 이계철 소통자치과인가 그쪽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시민협력과요?

○위원장 이계철 거기서 어떤 공모사업 신청한 거예요? 이거 김기두 증인 그때 건설과장 계실 때 이거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죠?

○위원장 이계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현재

○위원장 이계철 유지관리는 그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현재 유지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여기 아직도 물 차있나요? 가봤어요, 여기?

○위원장 이계철 이관열 증인 여기 가보셨어요?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까진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철 사업 이관이 되기 전까지는 유지관리 하는데 철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저희 15-11페이지 보시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 관련돼서 쭉 나오는데 눈에 띄는 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구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른 이전 청구 관련돼서 국가하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죠, 몇 건이?

○위원장 이계철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사업 저기, 피고가 그럼 우리 화성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이계철 대한민국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7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집행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예산이 89%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농시기와 기회 여건 고려하면 한번 지연되면 바로 농업 피해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농업기반시설 관련돼서는 타이밍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이계철 정확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연이 이루어진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증인 저기, 지금 농민들이나 농업기반시설 관련돼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급하니까 일단은 설계비 띄우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맞고 하는데 그 타임, 휴경지 할 때 이 타이밍에 맞춰서 사업계획도 그때 맞춰서 잘 좀 해서 빨리 지급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환경이 한번 기회를 놓치면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속도, 속도감 있게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건의 좀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안전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26페이지고요. 시민안전보험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계약금액은 늘었는데 지급률이 40%로 크게 떨어져있습니다.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이계철 홍보예산이 지금 38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380만 원 어디에다 쓰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리플릿 제작해서 어디에다 갖다줘요? 읍면동에 갖다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전략을 인구밀집지역이나 취약지구들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쪽에 주기적으로 읍면동에 복지팀들 이렇게 나가고 할 때 팸플릿 같이 해 주시고, 리플릿 같이 해 주시고 보험은 가입, 가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 금액을 높여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급률이 낮아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또 청구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재난대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15페이지고요. 재난지원금 응급복구지원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설피해지원금에서 17억 2,900만 원 잔액, 호우, 응급복구에서도 95% 이상 미집행이 발생됐죠?

○위원장 이계철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피해 산정한 게 오류인지 행정절차 미흡에, 미흡해서 이렇게 된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저희 이 안전건설국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피해 봤을 때, 진짜 돈 필요할 때는 그때가 필요한 건데 산정이 잘못돼서 지급이 연체되고 하면 피해 농가 이런 데는 그냥 손해 보고 ‘아유, 그만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도 신속성이 생명이니까 피해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즉시, 요건에 맞으면 즉시 집행을 해 주시고요. 지연사유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끔 다음 사업에는 유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17-37페이지하고 38페이지에서 재난취약시설 급증 원인분석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이 232개에서 319개로 증가한 거죠?

○위원장 이계철 급경사지하고 지하차도 위험도 크게 증가한 거 맞죠?

○위원장 이계철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이계철 경기도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저희 것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인위적으로 도시 개발할 때 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급격하게 기후가 변경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요인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계철 개발 요인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발생이 됐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취약시설이 증가했는데 예방사업, 예산집행이 지연된 이유는 뭐예요, 그럼? 아니 취약시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취약시설이 늘었다’ ‘경기도에서 조사하니까 늘었다’ 이렇게 했는데 예방사업 예산이, 집행이 좀 늦어지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대부분 사업이 토지소유자, 이렇게 재산권 소유자들한테 의견 받고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려요?

○위원장 이계철 힘드시죠?

○위원장 이계철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민원인 잘못 만나고 저기 토지소유자 잘못 만나시면 상당히 힘들고 괴롭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이런 행정처리 해주시는데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취약시설이 증가한 만큼 시민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도시개발로 인해서 취약시설이 는 거 같은데, 전문가 집단이에요, 저희가 또 보면 전문가 집단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장기대응책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입니다, 추가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한 가지씩밖에 못 했거든요. 지금 16다시, 안전정책과 16-29하고 30쪽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지도점검 위험에 대한 조치를 봤어요.

○오문섭 위원 2025년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점검한 결과 총 1,374건의 위험요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중에 433건은 고위험사항으로 분류되었고 중대시민재해 지도점검 결과 아홉 건이 아직까지 개선 중으로 남아있거든요. 고위험군에 대한 상황의 신속한 조치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여기, 여기 보면 2024년도에 그 안전보건상담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한 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337건이고 고위험 사항으로는 백여섯 건이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24개 부서에서 온열질환예방 현장점검은 결국은 도로보수나 환경미화 등 상시 위험요소를 점검한 결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점검할 부위를 넓게 좀 더 포괄적으로 봐서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74개 부서에서 1,374건이 확인된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경미한 사항이 9십, 구백사십세 건, 고위험사항이 431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열질환예방에 관련된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듯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대재해법 처벌에 관련된 것은, 제가 질문한 중대재해 예방지도에 관련된 거는 이런 것도 있지만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으로 지금 돼있거든요. 그 책임은,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개선 중 상태라고 하면 이제 그 긴 내용 장기화로 전부 다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책임소재는 어느 누가 담당을, 책임, 책임 전가를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만약에 시에서 이러한 문제로 모든 건수에 고위험군이나 안전 보호 미착용, 방호조치 미흡 이런 관계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 그 책임자, 최종 책임자는 누구예요, 지자체에서?

○오문섭 위원 네, 시장님이 되는 거죠?

○오문섭 위원 정부는 뭐,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말로만은 저희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회사에는 당연히 회사 장이 책임지도록 하잖아요. 그런 거는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보면. 그런데 실제 정부에서는, 기관에서는 기관장이 책임지는 것은 아직 뭐, 그렇게 많이 나도 책임지는 사례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담당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 일을 진행하면서?

○오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네.

○오문섭 위원 여기는 이제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현재 지도에 관련, 점검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되고 이렇게, 막 책임지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대재해법이라고 나와서 딱 찍어서 여태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화성시에 재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화재사건 내지는 엄청난 인명피해사건 많이 나잖아요. 결국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책임전가는 그 중대재해법에 의해서는 시장이, 관할관청 장이 져야 되는데 시 같으면 시장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까지는 안 가는 사항이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도래되었다라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과장님이 질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질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질 거예요?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오문섭 위원 네,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오문섭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뭐, 그거를 꼭 어떤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책임보다는 의무적으로 뭔가 해야 될, 그냥 기본 양식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문섭 위원 다음은 제가 재난 관련해 한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의 그 불용액, 불용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불용액 관련 문제인데요. 화성 공장화재 대응 및 응급복구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썼던 편성목에 의해서 예산액이 8억 5천 줬는데 집행은 1억 한 3,600밖에 안 쓰고 불용액이 한 7억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난문제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곤란한 얘기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 사건사고에 우리 위원들 다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한다면 불용액이 너무 과중하게 남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응해서 한 불용액이 이렇게 과중된 거를 정말 최소화시켜달라 그런 의미인데, 과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하여튼 이거 불용예산 관련해서는 최소화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7-19쪽에 보면 24, 24년도 저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300만 원 이상에 대한 설계현황 나와 있어요. 내가 저류지에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저류지만 사용해야 되느냐, 저류지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재난대응과에서는 뭐 관계가 없습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그게?

○오문섭 위원 기능에 대한.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거니까 저류지에 많은 것들이, 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런 것들 저류지 역할을 할 때는 거기가 뭐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구조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저류지 역할 제대로 하겠느냐 싶어서 제가 그 시설 용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부서마다 달라서 그거는 어떻게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재난대응, 대응과에서 그거를 담당하는 건지, 저류지는. 저류지는 대응과에서 하시겠죠?

○오문섭 위원 아니, 동부지역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지금 동부지역에는 저류지 이외에 체육공원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라서 그거를, 사용빈도를 조금 더 폭넓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그렇잖아요. 저류지 하면 저류지만, 물만 관리할 수 있는, 가두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것만밖에 안 되고 그거 비수기에는, 우수관이 비수기에는 그 체육시설로 하면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느냐 이런 거를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시간이 제가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17-27쪽에 보면 정수물품 관리현황표가 나와 있어요. 정수물품, 특히 재난대응과에서는 정수물품이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나 미니밴, 뭐 전기 이런 것들만 쭉 돼있는데 정말 재난대응과에서 쓸 수 있는, 뭐 아까처럼 긴급제설이나 풍해라든가, 풍설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장비들을 구입해서 있을 건데, 읍면동은 다 있거든요. 재난대응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 한번 정도 공유나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관리 문제를 만들어서 대장을, 지적해 주면 읍면동에는 재난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폭설이 내렸을 때 막상 장비를 쓰려고 하면 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읍면동에 그런, 비가 올 때라든가, 눈이 올 때라든가 이런 재난문제에 쓸 수 있는 용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내려보낼 수 없나요?

○오문섭 위원 네, 그런 것들은 한번 행정사항으로 이첩하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관리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는, 17-39쪽에 보면 자율방제단에 대한 지원 및 지도점검인데, 제가 늘상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율방제단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또 이분들이 하는 역할도 지역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받을 때는 정산사항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달라.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돼있을 경우에는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달라. 그거는 재난, 그 재난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적어도 읍면동에서 조정을 받고 하는, 여기 방제단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 다른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있어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현장점검을 한다든가 이러면 문제성을 많이 돌출해내고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슈화를 다른 데서는 하다못해 언론에서 이슈화를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실과에서는, 재난대응과에서는 여기에 담당, 상임 관리관이니까 여기의 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서 해 달라는 거죠,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이 돼있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부서와 같이, 함께 가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상임위원들이 그거를 안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슈화가 돼서 하니까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런 주위로부터 받을 그런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일괄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현장을. 그리로 갈 때는 우리 위원회만 가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를 같이 대동해서 하겠다, 그 현장에서 점검을 할 수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괜찮으시죠?

○오문섭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 중지)

(13시 5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전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3페이지고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수입액이 534억 정도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지출액으로 그만큼 쓰였는데 이게 재난예방 복구비용으로 백억, 140억 썼던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기 예치금도 지출로 봐야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이해는 하는데, 지출액으로 잡아서 수입하고 지출이 지금 똑같이 돼 있는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치금이 우리 25년으로 넘어가면,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16-13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그 예치금액이 얼마예요? 139억, 아니, 396억이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나온 금액인 건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23년도에 넘어온 금액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총, 더한 금액인 거 같은데 밑에 거기 이자하고.

○김영수 위원 네, 396억. 이 예치금액하고 당해연도 운영계획하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금액으로, 지금 396억이 그대로 당해연도 운영계획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예치금액이 있으면 396억이고 당해연도는 또 534억이 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어떤 거로 이해를 해야 될지, 만약 이게 그렇다고 치면 밑에 394억 예치금이, 이거는 또 예치금 해놨기 때문에 넘어가서 합산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2025년 저기, 441억,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지, 난 지금 전체 이 금액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서.

○김영수 위원 지금 있는 거고,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해 534억은, 그해 또 이게 들어온 수입입니까?

○김영수 위원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치에 있는 금액은 안 쓰는 거죠? 396억은 안 쓰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밑에 또 394억은 또 예치가 돼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플러스가 돼서 2025년도에 또 441억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난 지금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게 지금 감사자료만 보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김영수 위원 서류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게 이렇게 봐서는 도대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거를 전혀 볼 수가 없어서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백억 단위 기준이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돈이 어떻게 쓰인 거를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6-25페이지 보면 화재 및 재난대응, 재난재해 위험지도 구축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거는 우리 시가 최초로 한 사업인 거죠?

○김영수 위원 이거 전국 최초면 실질적으로 무에서 유을 만든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만들어졌는지, 그래도 기본적인 어디에 그 뭐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참고가 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음에 만든 계기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시스템에서 전부 다 보완해서 하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공간정보시스템이 기존에 있고 거기에 우리가 사고 나는 지역들이나 자주 화재가 나는 지역들은 이렇게 첨부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우리 시 최초로, 또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만든, 특히 우리 화성시가 재난재해가 제일 많잖아요. 다른 거는 크게 뭐, 홍수나 이런 것들은 없지마니까 산불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이, 화재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데이터화 하면 다른 지자체도 참 우리한테 모범이 되는 화성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기 16-6페이지 보시면 시민안전보험,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이게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인데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다쳤어요. 그러면 내가 보험 청구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김영수 위원 네, 이거 사람들은 모르고, 모르고 있어요. 이거 정확히, 저도 오늘 처음 봐서 깜짝 놀랐는데, 어제 봤구나.

○김영수 위원 국내에서 다친다고 하니까, 나는 화성시 내에서 다치면 보상을 받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국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위원 몰라요, 국내는 몰라요. 화성시, 제가 처음에는 몰랐던 게 뭐였냐 하면 저도 좀 잘못되게, 저도 많이 정보를 얻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외부에서 다치며 무조건 되는 줄 알았는데 집안에서 다친 것도 가능한 거죠?

○김영수 위원 실내에도 가능한 거고?

○김영수 위원 학교에서 다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김영수 위원 학교, 학교 공제, 안전공제가 있는데 만약 겹쳤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중복 가능해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알고 국내는 또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외부에서만 다친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적극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 다시. 중간에 죄송한데, 우리 증인, 시민안전보험 중복 지급 가능해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이계철 마이크 누르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학교안전공제보험이 있어요, 네.

○김영수 위원 아, 그럼 중복 가능이 안 되고

○김영수 위원 둘 중에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우선적으로 그러면 학교 안전공제보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그거 좀, 뭐, 좀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29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예방, 산업재해예방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기업도 지금 이 중대재해예방처벌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처벌을 받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나는 우려가 되는 게 좋은 제도인 거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 우리 시에서도, 사업부서에서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시장이 그 사업, 뭐냐, 책임을 받는 거죠, 처벌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줘서 용역하는 분들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게 맞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 저는 기업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 화성시도 거기에 지방단체이다 보니까 그게 적용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나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가 좀 걱정이 되느냐면 우리 사업 부서에 가시는 공직자분들이 내가 있는 임기 내에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시장한테까지 영향을 간다라면 누가 사업을 하겠냐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내가 임기 동안 버티고 안 하다가, 다음 내가 한 2년만 버티고, 왜냐하면 1년만 버티고 가면 되니까. 이렇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어떻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저는 그래서 그게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도 사업을 할 건데 그러면 그걸 무서워서 사업을 못 할 경우에 대한,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든 복지나 이런 부분 전혀 안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나 명확히 가야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그런 잣대를 들이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는데.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아니 뭐, 김기두 국장님, 뭐 김 증인의 말 충분히 그거는 제가, 그거는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의 부작용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김영수 위원 지금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그게 가장, 사고 나기 전에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김영수 위원 네, 미리 그런 부분도 다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저기, 추가 질의할까요?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입니다. 16-17쪽입니다.

세부, 세외수입 부가징수 내역인데요.

○부위원장 조오순 여기 2024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건수도 많고 제일 많아요, 그런데 또 2025년도 보면 이 자료가 9월 기준으로 했다고 그래도 여기에는 또 건수도 적어요. 이 차이는 뭘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부위원장 조오순 아,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건 그럼, 이게 2023년도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 차이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아,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재난대응과 입니다. 17-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보면 풍수해보험 운영 보조사업인데 잔액이 있습니다. 도비 10%, 시비 90%인데 이 풍수해보험이 잔액이 이렇게 남는 거 보면 홍보부족이 아닐까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우리 김동열 증인께서는 이런,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게 있으면 홍보를 읍면동 이장단에다가, 제가 읍면동 이장단을 가보면 그 앞에 자투리 시간에 10분, 이렇게 자원순환과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홍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폐기물 관련해서도 홍보를 해 주시고 가고 그런 게 자투리 시간에 되게 좋더라고요. 이장님들 54개리, 64개리, 48개리 이장님들 거의 나오시면 그렇게 홍보해 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이것도 재난대응과인데요, 17-17쪽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중에서도 이거, 이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도 이게 그대로 불, 불용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신청 취하에 따른 사업철회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철회를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런 사업도 이게 침수방지시설 이런 거는, 이것도 홍보 부족일 거 같고 어떤 사업 설명도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뭐 철회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좀 다가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17다시, 이거 재난대응과입니다, 17-39쪽 보면 지역자율방제단 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9천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율방제단 활동지원이고, 5,800 정도가. 그다음에 예찰활동 지원도 있고 소집수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 지원에 대한 증액이 된 5,800에 대한 건 뭘까요? 자료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17-39쪽입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부위원장 조오순 물나눔?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물나눔이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절해야 돼요. 제가 이, 이거 하는 활동을 봤는데, 횡단보도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을 나눠주는 거 보는데 많이 덥든지, 그런데 지나가면서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봤는데 이게 물을 나눠주는 그게, 정말 그 횡단보도에 서서 진짜 더워서 이렇게 물이 필요한 상황인지, 이 상황을 안 보고 무조건적으로 물을 주니까 어떤 분은 ‘됐다’ 그러고 그냥 가시고, 제가 현장을 봤거든요. 이런 사업내용도 정말 더울 때, 그 시원한 물을 이렇게 줬을 때 시민이 고맙다고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시기적절할 때 이런 나눔 좀 했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또 과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똑같은 물을 주더라도 받는 사람이 ‘아유, 시원하다’ 이럴 때 느끼게끔 좀, 이런 거 좀, 관찰 좀 잘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 나머지 소집수당은 이미 지급이 됐나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42쪽인데 재난문자방송 송출, 이 내용이 아니고 이 현황을 보고 24년도 대설, 폭염, 폭우 25년도 보니까 24년도에 합계가 제일 많아요. 어차피 25년도는 9월 기준이라니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2024년도가 작년 이맘때 폭설도 제일 심했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재난대응과, 도로관리과 뭐 고생을 많이 했던 시기가 이때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이런 재난문자 송출이 됐다는 현황을 보고 제가 지금 작년 거를 힘들게 했다는 거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후에도 이 재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6-25쪽 보시면 화재 및 재난재해 위험지도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재난대응과랑 공통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매뉴얼을 자료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다, 이게 하신 건가요? 매뉴얼 지금 작성해 주신 게?

○유재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직 더 제가 봐서는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그래서 이게 끝인지, 아니면 여기 와서 더 추가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유재호 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 이게 아마 작년부터 행감 때도 관심이 있어서 이거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매뉴얼에 보면 지원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원 정보에서 ‘그 소방 용수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유재호 위원 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하면, 화면상으로 나와요 이게?

○유재호 위원 그 동네 어디 위치에 돼 있다, 그러면 나오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정확히 다 들어가 있는 건가.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 동네 화재가 났어, 그러면 거기에 소방시설이나 병원이나 뭐 물자구호 할 수 있는 거를 딱 치면 거기서 다 나온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아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도표만으로 봐서는 그냥 그런 게 정확히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유재호 위원 그게 정확히 나와줘야 그 지역에, 어디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딱 그거를 치면 거기에 딱, 이 매뉴얼대로 딱 떠서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는 돼야 되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때.

○유재호 위원 그러면 이거 정확히 만드신 거 같고 그래서 재난도 똑같이 지금 우리가 홍수 피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 어느 지역이 지금 가장 홍수 피해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래서 재난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응급환자들, 응급환자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끔, 어느 병원이 제일 빠르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딱 치면 이제 다 매뉴얼대로 다 갈 수 있는 거, 사항이 되는 건가요, 똑같이?

○유재호 위원 혹시 뭐, 아파트나 우리 소규모 공장들이 많잖아요, 화성시에는.

○유재호 위원 그런 데도 다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되나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또 그런 거는 빠졌나 싶어서. 아파트도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지금 우리 동탄이나 동부 쪽은 아파트가 많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또 그거를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 소규모 공장단지가 많잖아요.

○유재호 위원 이거는 보면 거의 대규모 산업단지용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그런 소규모 공장들, 조그마한 우리 동네 소규모 공장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더 좀 추가를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다 나오는 거죠? 소규모 공장까지 싹

○유재호 위원 거기에?

○유재호 위원 그런 소분류에 보니까 그런 게 좀 빠져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제대로 구축을 하신 거 같네요, 그러면 보니까.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서 16-10페이지고요. 그 GRP탐사 집행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GRP, GPR탐사 예산이 편성됐고 7월에 용역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16-10페이지입니다. 16-10페이지의 칸에서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요. 지반침하예방 지표투과레이더 GPR 지반탐사 이렇게 나와서 국비 50%, 도비 12%, 시비 35%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혹시요? 16-10페이지, 사업명 세 번째 항목 지반침하 예방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 못 찾으셨나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예산에 편성됐고 7월에 용역한 거 아니세요, 이거?

○위원장 이계철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11월 29일 준공.

○위원장 이계철 그럼 이거 사업비 지출이 하나도 안 되는 거, 안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 할 때 돈 안 주나요, 우리?

○위원장 이계철 “나갈 수도 있습니다.” 행감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궁금한 게, 여기 자료 보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업비가 측정됐고 했는데 지금 이게 기준이 9월 30일까지 기준인가요, 이게 행감자료가? 9월 30일까지 기준인데 지금 보면 저희가 11월 20일이에요, 오늘이, 20일인데,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언제 집행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

○위원장 이계철 용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에는, 그러면 저기, 지금 이게 GPR이 굴절법탐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이거에 대해서 어디가 잘됐고, 잘못됐고 위험이 다 포함된 용역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용역비 지금, 선급금 안 주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궁금한게 뭐냐 하면

○위원장 이계철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된 자료로 있고 9월 30일 자로 보니까 안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럼 집행이 됐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 이계철 안 됐는데 그냥 용역 띄운 거예요? 그렇게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 입찰을 통해서 하면 계약금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용역 진행합니까?

○위원장 이계철 아니,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이거 GPR탐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국비도 책정이 된 거 같은데 혹시나 이거 해서 위험구간 발생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다음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이거

○위원장 이계철 증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용역 줬고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용역과제 범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내용 파악해서 상임위로 보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말씀드리고, 다음은 재난대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30페이지고요. 폭염저감시설 관련돼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늘막이 동탄이 1,039개, 서부권이 565개, 동부권이 328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위원장 이계철 맞나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불균형이 상당히 큰 거 같아요, 그렇죠? 권역별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설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민원 들어오면 해 주는 거예요, 그냥?

○위원장 이계철 일정 규모가 맞춰지면 설치가 되는데 설치를 어떻게 해 주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 들어와서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수요조사?

○위원장 이계철 네.

○위원장 이계철 적정 여부 판단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안 가능하느냐 이 판단 하신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냉난방, 냉방기 같은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선풍기 설치하고 냉방기 설치하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그럼 이게?

○위원장 이계철 냉풍이 나오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이거 실시간 모니터링 하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정말 해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버스정류장에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럼 그 유지관리는 저기,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저기, 재난대응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제가 얼마 전에 여름에 버스정류장에 이 냉풍기가 고장 났다 그래서 2주 이상 기다렸어요, 수리하는데. 발견도 못 해서 더운데, 어르신들 다 서있는데 안 돼서 대중교통과에 했더니 “너무 바빠서 안 되니 보름을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이거 부탁, 부탁, 부탁해서 4일 만에 처리했는데 이 유지관리는 결론은 재난대응과에서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다른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중교통과에서 저희가 뭐 셸터형도 있고 스마트셸터형도 있고 지주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 셸터형에, 스마트셸터형에는 냉난방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셸터형이나 오픈된 그 셸터형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선풍기나 냉풍기 이렇게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설치하는 사업이 재난대응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유지관리를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가 되는 게 맞는지 여쭤본 겁니다. 증인한테.

○위원장 이계철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상당히 수요가 많고 많이 설치가 돼있을 거예요. 또 고장, 한번 고장 나면 고치려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거 잘 유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저기, 김기두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쿨링포그

○위원장 이계철 긴급적으로 설치 했었잖아요, 여름에.

○위원장 이계철 그 기대효과가 어떻게 됐죠, 그게?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긴급하게 수립된 예산인지 제가 모르겠으나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이 사업 내년에, 올해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내년에도 좀 예상치를 잡으셔서 사업계획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26년도 예산 다음 주면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직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 관련돼서 긴급하게 필요할 거 같으면 풀비라도 좀 잡아놓으시고 해서 필요한 시설에 꼭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았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데 시민들한테 진짜 오아시스 같은 안식처를 주지 않았나, 그 구간에. 그런 판단이 들,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네, 기간이 짧았죠?

○위원장 이계철 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재난대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7-10페이지 이거 지금 소송행정심판 2024년도 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아리셀.

○김영수 위원 네, 이거 형사소송, 형사재판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재판 끝나면 민사소송 같이 거기에 반영해서 거의 끝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게 보는데.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아리셀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15년씩 내린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각각 그 두 분 대표, 그럼 어쨌든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민사에서, 부분에 대해서는 아리셀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거 청구,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돈이죠, 이게, 지금?

○김영수 위원 7억 7천, 우리가 먼저 선투입하고 나서 이거 구상권으로 받는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아니 형사재판에서 잘못했다는 거를 드러났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충분히 저희가 빨리 갖고 올 수 있을 거 같은데 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언제쯤 끝날 거 같습니까, 그러면? 아직 뭐, 뭐라고 하기가?

○김영수 위원 아니, 형사재판이 끝나서 벌써 법정 선고까지 다 끝났는데 왜 민사가, 보통 형사가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거기서 민사가 그거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왜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잘못했으면 우리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건데 계속 계류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좀 봐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17-17페이지 보시면 저기, 마지막이 아니구나. 화성시 안전한국훈련 이거 1,000만 원 들어가는데 무슨 행사기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17-17페이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저기, 17-38페이지 보시면 안전점검 급경사지 이거 저번에 제가 허가1과하고 좀 이야기, 행감기간에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두 과가 겹쳐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 허가민원, 허가민원과하고, 허가민원1과하고. 급경사지, 급경사, 급경사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코가 막혀서, 죄송합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두 과가 지금 겹쳐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때 허가민원, 박재영 증인한테 들었을 때는 이게 “재난대응과가 좀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는 내용입니까?

○김영수 위원 판단은 안 된 거죠, 지금 이야기 중인 거죠?

○김영수 위원 제가 봐서도 이게 허가과에서가 아니라 이거는 재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대응과가 이게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증인 생각 어떠십니까?

○김영수 위원 좀 어려운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진 않을 건데, 두 과가 또 겹쳐있으면 뭐, ‘이거는 내 부서가 아닌데’ 내 부서가 아니면 또 이런 사항들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뭐, 부시장하고 계속해서 협의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잘 협의가 돼서 한 과에서 좀 정리하는 게 시민들한테는 일괄적으로 어디 부서가 하는 게 더,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감사 중지)

(14시 4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삼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성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배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신현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11페이지 보시면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구상권 청구인데요.

○김영수 위원 그중에서도 포트홀이 가장 그 구상권 청구가 많이 들어와있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포트홀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과가, 그리고 증인께서 이 전체적인, 우리 넓은 화성시 전체를 관할하기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포트홀이 잘 생기는, 잘 생기는 날씨들이나 계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도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더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 곳을 좀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때는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런 구상권 청구도 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공사현장에 다니는 차들에 의해서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니 파손이 많이 생기겠죠, 당연히 톤수가 높은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레미콘이나 아예 덤프트럭들 다니다 보니까 그 주변이 포트홀이 생겨서 상당히, 그 도로를 바로바로 복구하지, 복구하지 않은 경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업체들한테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라고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도로, 네.

○김영수 위원 상당히 심합니다, 그것들이.

○김영수 위원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김영수 위원 만약에 그러면 주요 간선도로에서 포트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리소홀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 만약에 다니는, 가차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트홀이 많이 생길 경우 대부분 공사차량이 많이 다녔을 경우에 그게 이해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면 그 업체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거는 상당히 어렵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게 참,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런 공사업체에 의해서 공사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특히 톤수가 가장 높은 게 뭐, 아예 25.5톤이나 그리고 레미콘이나 덤프트럭이나 많이 다니잖아요. 대부분 흙을 싣고 나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중앙차로 근처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차선이 많이, 그런 포트홀이 생기는 거는 대부분 우리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차들이 문제가 많이 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솔직히 어디가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계속 당하는 꼴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 그 인허가는 인허가 부서에서 내겠지만 그런 조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동탄에 다니면 대부분 승용차가 다니기 때문에 포트홀 생길 경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공사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 짓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러세요?

○김영수 위원 하여튼 이런 구상권 청구들이 안 들어오려면, 특히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뿌리고 나서 포트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구상권 청구가 안 들어오도록 역할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다음은 19-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계변경사업입니다. 설계변경이 저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민원에 따라서 달라진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무조건적으로 설계변경이 되는 사업은 아닌데요, 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서남부권 도로 유지보수 공사 1권역, 2권역, 3권역인데 여기는 왜, 여기 설계변경 사유로는 공사비 조기소진에 따른 낙찰잔액 활용인데 왜 낙찰잔액 활용해서 기존의 계약금액 그대로 다 이렇게 해 주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그다음 페이지도 봐도 똑같아요.

○김영수 위원 네, 보면 또 서남부권 도로 유지관리, 여기만 다 기본적으로 낙찰잔액 활용해서 기존의 계약금액 그대로 다 적용을 해줬어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충분히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서남부권만, 왜 여기만 그렇게 해 줬어요? 다른 데는 낙찰잔액 활용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페이지도 그렇고 2025년, 19-20페이지도 보면 서남부권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 2차분, 2차분 여기도 다 그렇게 반영했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반영 안 해 줬거든요. 그게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충분히 설명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다 계약금액 그대로 다 넣어준 바람에, 이게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의심이라는 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지마는 왜 여기만 이렇게, 업체들만 더 이렇게 수의를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김영수 위원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깔려있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기본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서남부권 그쪽 업체들만, 세 개만 유독 그냥 다, 그냥 원 계약대로만 다 해 주니까 이게 좀, ‘왜 그러지?’라는 의문을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저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로관리과는? 가지고 있는, 1년에 가지고 있는 풀예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해 주세요, 정확할 필요는 없으니까.

○김영수 위원 풀예산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김영수 위원 급작스럽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네, 충분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풀예산의 개념 자체가 어쨌든 의회 동의 없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곤란한 부분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크게 지장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보고가 되고 나서 이게 쓰는 게, 우리 시민 혈세로 이용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19-45페이지 보면 염수분사장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겨울 곧 다가오는데 혹시 지금

○김영수 위원 시동 점검 정도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네, 이게 비싼 예산을 들인 만큼 그 적기, 적재에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분사력이 약해서 졸졸 흐르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분사력이 세서 뭐냐, 만약에 2차로 오면 1차로 중앙선까지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 다 파악하고 하신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염수분사장치는 바닷물 쓰는 겁니까? 어떤 걸 쓰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교반기요?

○김영수 위원 네, 그게 대부분 염기가 있다 보니까 이 구멍, 노즐을 막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것들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시즌 끝나서가 아니라 중간에도 막혀서 안 되는 걸로

○김영수 위원 바로바로 조치 취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비싸게 들인 만큼 잘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 겨울도 춥다고 하니까 미리 대비해 두셔서 미리 적기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역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중에서 50킬로미터 미만 내역 지연 원인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화성 내부순환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도로과에서.

○오문섭 위원 오산까지.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요.

○오문섭 위원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거죠?

○오문섭 위원 다음은 봉담IC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설치, 이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죠, 네.

○오문섭 위원 그 사항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하는?

○오문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2023년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실시 건수하고 그다음에 일몰제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된 건수하고, 그다음에 해제건수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그 해제건수에 대해서 스물한 개소 집단취락지구가 재정비건이 24년도에, 그쪽에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2023년 현재까지 해제건수는 도시정책과에서 확인된 얘기인데 21개소 집단, 집단취락지구 재정비가 현재 2024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정리가

○오문섭 위원 네,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도시계획 관련 문제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내부순환도로망 민간투자사업 관련돼서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안~남양 간 고속화도로 진행, 저는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또 방송을 보시는, 최근에 민원을 통해서 또 민원인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관련돼서 진행사항 간략하게 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올해, 이제 간담회 몇 회 정도 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이게 어디서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최근에 제암리 관련돼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 직원분들 한번 찾아가서 설명드렸죠?

○위원장 이계철 시점부 변경은 불가한 건가요? 어떻게 되죠?

○위원장 이계철 불가한 부분이죠?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관련돼서 현재 사업 추진 중이죠?

○위원장 이계철 이게 지금 시점이 향남1지구, 맥도날드 삼거리에서 시작하는 게 시점이 맞죠?

○위원장 이계철 여기가 원래는 도시계획도로 있다가 실효돼서 없어지고 그쪽으로 연결시켰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하나 여쭤볼게요. 고속화도로가 달리는 도로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여기 도시지정 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거기가 지금 그 구간이 중점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계철 여기를 안쪽, 도시지정 내는 도시, 도시 뭐 계획도로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고속화도로로는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시점부가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려되는 게 중점개발 예정지구에요, 아파트나 뭐가, 택지개발이,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질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데 단지 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속화도로가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소음피해나 그런 게 클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일정 구간이 몇백 미터 안 되잖아요.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시점이 지난 부분부터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끔 해 줄 수 없느냐, 제안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얘기하시는 게 25년 9월에 제삼자 제안 공고를 했기 때문에 변경하기 불가하고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위원장 이계철 사업진행자하고 도시개발하는 주체하고 지금, 현재 사업은 뭐 아마도 도시공사에서 추진할 것 같은데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위원장 이계철 이렇게 이해, 인지하면 되겠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문섭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관련돼서요, 총 250킬로미터, 305개 노선 중 실효시기가 2026년으로 임박한 GB해제지구 172개 노선만 해도 3,652억의 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현실적인 재정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아까 실시계획인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시가 되고

○위원장 이계철 20년이 지나면 실효되는 거 아녜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이거 살려놓으려고 일단은 실시계획 인가는 받아놓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과연 이게 맞나요?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받고 현재까지 가장 오랫동안 사업추진 안 된 게 몇 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아니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고시가 됐고 20년이 도래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럼 사업 착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 제일 오래된 게 얼마 정도 됐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업 진행한다고 그래서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한 30년도 가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공기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착수, 착공만 들어가고 또 예산 부분으로, 부분으로 해서 질질, 질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실시계획고시로 실효를 방지하겠다고 지금 과장님께선 얘기하시지만 보상지연 시 이거 실효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녜요, 솔직히.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시민들의 피로도가 너무 크다, 그래서 20년이 도래하기 전에 이거 고시하고 이렇게 사업계획 잡는 거는 도시정책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도시계획도로 하는 거는, 지정하고 하는 거는 도시정책관에서 하는 거고, 우리 도시, 도로과에서는

○위원장 이계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 시행하는 주체밖에 안 되는 거죠, 시공하고.

○위원장 이계철 맞지요?

○위원장 이계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일몰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 일몰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사업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일몰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 시점에서 20년까지 가지 말고 실시계획 인가해서 오래가고 할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우선순위 어떻게 해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이거 조정하실 때 도시정책관에도 내가 똑같이 질의, 말씀드렸어요. 일몰되고 실효되기 전에 위원들한테 일괄적으로 갖고 와서 ‘위원님’ 화성시에 보고의 의무가 있지 우리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그게. 보고할 때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카운트해서 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부서도 일몰될 것 같아요. 그럼 사전에, 1년이 남고, 남게 되면 상임위에 좀, 보고 좀 해 주셔서 ‘이런 사항인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진짜 필요한 시설인데 예산에 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 보고 판단을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면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20년 이상 진짜 기다리고 재산권 행사 못 하다가 나중에 ‘야, 돈 없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저는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도로과는 어쨌든 계속사업이라,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엄청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진행에, 준공도래에 맞춰서 조속히 추진,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민원접수 들어온 게 있어요. 18-152쪽 보시면 와우리, 맨 밑에 보시면 와우리교회당 거기서 민원 들어온 게 화성공구상가 진출입로,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유재호 위원 지금 그게 왜 안 되고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사업이?

○유재호 위원 그럼 이게 4차선이 가능한가요, 지금?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래서 아까 27년도에 시작해서 29년도까지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계획대로 그게

○유재호 위원 그 대로변?

○유재호 위원 아, 그건, 그건 대로변이고.

○유재호 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고지역인 걸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게 그 공구상가에서 그게 기부채납식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거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해마다, 행감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정말.

○유재호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우회전하면서 거기 한 차선 넓히는 거, 유턴하는 차, 일단 그거라도 조속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기안도시계획도로, 10월에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하셨나요, 이거? 간담회?

○유재호 위원 네, 통장단협의회장님 하시고.

○유재호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장기간 설계변경도

○유재호 위원 다시 해야 되고

○유재호 위원 이게 또 장기간, 또 설계변경도 다시 해야 되고 이게, 또 장기간 지나는.

○유재호 위원 주민들하고 소통 좀 잘 하셔서 어떻게, 서로 피해 가지 않는 방향에서 설계가 잘 좀 이뤄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배양동, 배양동에서 태안3지구 넘어가는 도로 혹시 민원사항 알고 계신가요? 태안3지구 언덕으로 넘어가는.

○유재호 위원 증인도 그 현장 가보셨죠?

○유재호 위원 그 현장에 거기가 배양동이 정말, 완전 취약지구예요, 정말. 그렇죠?

○유재호 위원 거기가 지금 차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불 나도 소방차 하나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정말 취약지구인데 이런 계획도로라도 없으면 정말 그쪽 주민들이 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아마 민원이 하나 더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늘푸른유치원 쪽에서 중로하고 연결하면서 배양리 입구쪽으로 도로 연결하고 있는 건데 거기도 그런 학원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소방차 하나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러면 그거 좀, 난처한 일이 좀 발생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어린이들이 거기 많이 등교를 하고 있잖아요. 좀 안전사고에, 좀 취약하다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쪽 방향으로 좀 제시할 수 있는 도로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그쪽에 아파트도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쪽으로 도로 어차피 해도 되는 사항이고

○유재호 위원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쪽으로 해도 되는 건데 지금 그런 학원시설도 어린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화재나 안전사고에 취약하니까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도 민원,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5인 이상 민원접수인데 접수가 안 되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 주신 거는 며칠 전에 주셨는데 그 봉담지하차도, 지하차도 보면 초입이라고, 초입이라고 그래야 되죠, 봉담 초입에 방음터널이 있어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혹시 그 현장 아시, 아시죠?

○유재호 위원 방음터널, 터널 때문에 아마 몇 년째 지금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유재호 위원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보세요?

○유재호 위원 지금 그러게, 그래서 아마 현장, 지금 거기 현장 바뀐 상황을 아마 증인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사항일 거예요. 방음터널은 생기기 전에는 그 옆에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방음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음벽이 쳐져 있고, 방음터널이 있고 방음벽이 지금 다 쳐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때 LH에서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이게 70에서 80킬로미터로 달렸을 때 소음으로 측정을 한 상태고, 상태인데 지금 거기 방음터널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50킬로미터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50킬로미터로 가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평가도 그러면 다시 해야, 이게 지금 뜯을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게 뭐냐 하면 양쪽에 다, 방음벽도 다 서있고, 그리고 그때 영향평가 했을 때 당시에는 70, 80킬로미터로 속도로 해서 소음에 대한 측정을 한 거고. 지금은 거기, 지금 50킬로미터로 차단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영향평가로 봐서는 다시 그거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재호 위원 그리고 거기가 참, 그게.

○유재호 위원 그러게, 지금 이걸, 해마다 이분들 이거, 민원접수를 하셨던 건데 올해는 좀 늦게 접수를 해서. 이게 9월 기준으로 작성된 거죠, 이게?

○유재호 위원 그러게, 그게 이제 70, 80

○유재호 위원 70, 80킬로미터로 영향평가를

○유재호 위원 거기는 왜 또, 방음터널을 시커먼, 시커멓게 그거 색깔을 그렇게 해 놔서. 그거를, 그걸 또 뭐 작품이라고

○유재호 위원 또 그렇게 해 놓은

○유재호 위원 단체로 또 민원인 사항이고, 결국 거기 주변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 이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고민 좀 하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한번

○유재호 위원 소리에 대한 거 고민 좀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조오순입니다. 도로과입니다. 18-121쪽, 기업상생도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추진현황에 보니까 시도 50호선에, 외 1개소인데 우정읍 이화리 770-3, 이화리, 석천리, 매향리 이렇게 쭉 나와있어요. 기간은 29년까지이고 사업일 빼고 현 공정은 설계 중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기업 하기 좋은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네, 그래서 기아자동차를 위주로 해서 이화리, 매향리, 석천리 이쪽으로 다 도로사항을 하는 건데, 이게 제가 그동안에 쭉 보면 기아산업 쪽으로가, 기아 쪽으로 가는 차량하고 포승을 넘어가는 차량으로 해서 이게 도로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농로 쪽으로 빠져서 농로가 거의 다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정, 장안 쪽이 농로가 아주 상황이 안 좋아요. 다 뭐, 막 기울어지고 다 이런 상황인데 이쪽에 차량이 워낙 많으니까, 나는 이 자료를 보고 왜 이렇게 좀 더, 빨리 좀 이 사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사업기간이 29년이라서 조금, 빨리 좀 당겨졌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진짜 이 기아하고 포승 넘어가는 차량 때문에 우정, 장안 농로가 거의 훼손이 됐어요, 거의 다. 뭐, 30개 정도가 거의 다 훼손이 됐어요, 차량 때문에. 농로, 우리, 우리 국장님, 농로에 차량 진입 못 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농로에는 농기계하고 그런 거만 다녀야지

○부위원장 조오순 차량이 다녀서 오히려 농기계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서부지역이.

○부위원장 조오순 이 도로만 되면 우정, 장안 쪽의 그 농로가 그렇게 훼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도 77호선 사업인데 제가 이 자료 보니까 24년도에 상생협약체결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가봤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데 근 1년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그쪽이 우정이 아닌데.

○부위원장 조오순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네.

○부위원장 조오순 끊겼어요, 거기 도로가.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4시 이후에는 그쪽에서 남양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묶여있는 상태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 사업도 빨리 잘됐으면, 적극적으로 잘 되기를 건의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19-27쪽을 보니까, 이월사업이었는데 제설작업 및 보수공사라고 그래서 저는 작년을 떠올리는 겁니다. 꼭 이맘때인데 폭설이 내려서 아주, 정말 고생, 고생했던 안전건설국이었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정말 밤샘, 잠, 뭐 퇴근도 못 하고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는 눈이, 제설작업이 전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체계로 움직일 건지 매뉴얼 다 돼있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제설작업은 또 안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원이 빗발치듯 하고 아우성이었는데 한번, 앞으로 지금 겨울이 시작이잖아요. 또 그런 폭설이 없으리라는 그런 건 없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적극행정을 좀 권해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감사 중지)

(16시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 저희 제설 관련돼서 인도제설기 올해 구입한 거 있나요, 혹시?

○위원장 이계철 스물일곱 대, 그러면 기존하고 방식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설기, 그 인도제설기 제가 운행을 해 봤어요.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도 우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힘이 안 받아요. 붕 떠서, 습설이 조금만 내리면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런 부분 좀 고민해서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제설기는 사람이 끌고 다닌다는

○위원장 이계철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잘 밀리나요, 이건?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거기도, 브러셔도, 지난번 것도 브러셔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스물일곱 대 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아, 업체한테 맡길 거지요?

○위원장 이계철 실질적으로 일전에 저희가 인도 제설기를 나눠주고 했는데 우리 자율방제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읍면동에 배치한 거 실질적으로 운영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제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배치한 거는 유지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저, 부서에 제가 요청 하나 드릴게요. 읍면동에 좀, 공문 좀 보내주세요. 뭐, 이제 폭설 대비해서 장비 점검하라고 공문을 꼭 좀 보내주시고 그걸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PMS 관련돼서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장 이계철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 수립해 줬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전문인력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못 하니까 경기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광역하고 국, 그러니까 국, 도하고 지방도하고는 PMS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나 시 내부에는 PMS시스템이 없어서 구축계획을 잡으셨던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반납요?

○위원장 이계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했는데 원래 계획됐던 사업비는, 예산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2억 몇천인가 세웠던 거는 용역비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또 있었을 거 아녜요.

○위원장 이계철 그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했던 거죠,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3억 5천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전문인력하고 유지관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셔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18-17쪽에 보면 건설과 소송문제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7억 9,300, 공사기간 연장할 때는 7억 9,300 정도의 소송이 걸린 거,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박진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 8억 원 정도 된다는 게, 공사기간이, 공사금액이 총 얼마나 됐던 거예요?

○박진섭 위원 네, 대충 정확치 않아도 되니까. 액수가 8억 정도 되니까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박진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혹시,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디서 이런 경우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공직자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들, 나중에 여러 가지로 설계 변경해 드리겠다 해서 공사를 또 급하니까 우선 완결시켜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또 얘기해 놓고 안 드리고 이런 건 아니죠?

○박진섭 위원 네, 그거, 이게 소송까지 걸릴 정도면 이 사람들도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있겠죠, 했겠죠.

○박진섭 위원 물론 그렇겠죠.

○박진섭 위원 이분들도 이거 다 받으려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좀 합의를 잘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박진섭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관리과요.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이 부서의, 어떤 부서인지 잘 몰라서 내가 도로정책, 교통정책과에 내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효행로 보면, 수원대학교에서 저기 어디야, 저기, 안녕IC까지 가는 도로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쪽에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길게 신호등이, 인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차를 진입하는 건 공사를 앞으로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겠지마는 그래서 인도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디에, 저기에 검사소, 자동차검사소 있을 거예요, 융건릉 바로 그 인근에. 그 인근에도 하나가, 인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효 공원 있는 쪽에 있죠, 그쪽도 중간에 굉장히 버스정류장이 양쪽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기에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당장 설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 뭐 우리 시에 예산이 안 되면 예산, 거기 도로 확장계획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꼭 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잊어버리면 또 우리 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잘 좀 체크했다가 가능하면 예산 세워서 빨리 하면 좋겠지마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마는 그걸 내가 정책과에 얘기를 했던 건데 관리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진섭 위원 제가 아마 그때는

○박진섭 위원 그때는 아마 도로, 아마 신호까지 다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거기가. 굉장히 좀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때

○박진섭 위원 아니, 저희가, 우리가 아까 노력하는 게 아까도 조금 전에 관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경찰서에서 못 하게 하면 우리 시 돈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걸 좀 철저히 준비하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추가라기보다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설작업에 관련된 장비를 도로관리과에서 구입을 해서 그걸 어떻게, 사업체에다가 줄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다가 내려보내 줍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거를 읍면동에 내려보낼 때는 정수물품으로 기증해서 주면 관리를 거기서 할 수 있게끔, 그렇잖으면 관리가 전혀 되질 않거든요. 내가 늘상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작년에 우정 저쪽에 가서 제설작업을 해서 작동을 해 보니까 전혀 안 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역으로 정수물품을 내려주면 제설기, 소형제설기를 달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자주 수리하는 건 읍면동에서 농협 그 자재창고와 같이 연결을 하면 수리는 100% 가능하게 해 주거든요. 돈 안 들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좀 시키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도로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화성도시공사,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