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재국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재국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수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최성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성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철도전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철도사업 추진현황 10-19쪽 자료는 우리 시의 중장기 교통체계를 결정할 대규모 철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을 단 한 페이지로 일괄 기재한 매우 부실한 형태로 제출되었습니다. 신안산선, 동탄인덕원선, GTX-A, GTX-C, 분당선 연장 등 수천억에서 조단위로 이루는 국가 철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추진일정, 행정절차, 관계기관 협의사항, 문제점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누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서 규정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감사절차를 형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수준의 자료 제출이 반복될 경우 도시건설위원회는 책임자 문책요구, 업무소홀 지적, 필요시 단체장에게 인사조치 요구까지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철도전략과는 즉시 각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완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한 견제·감독 권한이며 이는 곧 시민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철도전략과는 해당 취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하고 자료 작성의 적정성 내부 검토 체계를 철저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서 동탄 신주거문화타운 교통개선 요청인데요. 이게 24년도에 했던 부분이고 지금 개선요청 들어간 상황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김영수 위원 저는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물론 이제 뭐 아직 지금 용역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뭘 첨언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신동이 아시다시피 지금 트램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지금 광역분담금을 같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트램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난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도 어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단계가 진행될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도전략과에서, 또 증인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될 때 어필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10-1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중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내가 계속 넘겨 봤는데 없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다 몇 개 적었는데, 솔빛나루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우리 솔빛나루역 한번 저희가 올렸다가 재검토 사항이 됐던 게 있던 거죠?

○김영수 위원 재검토된 사항이 어떤 건가요? 지금 보니까 금액, 재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니까 재무성 관련하고 수요 관련 이 부분에서 재검토 사항이 나왔던 건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BC 부분이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시에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행안부가 느끼고 있는, 느껴서 재검토를 내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도로 내리고 시로 내렸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10월 초 결과 통보 예정 보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재무성 관련 요금인상이 1,400원, 1,550원,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우려했던 ‘너네 재정으로 가능하냐? 운영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올려서 가능하다.’라고 지금 올려진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수요 관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 금곡지구상에 반영해 장래 수요 증가’ 이것도 대응 방안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올리나요?

○김영수 위원 네, 저기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또 대응 방안까지 생각해 준 거는 참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심사자료를 보내고 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김영수 위원 메일로만 보내고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도 참 웃기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수시로 찾아와서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조르는 판에 메일 하나 딱 보내놓고 확인, 질문도 안 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도 안 하고 하니까 본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의지가 없다고 행안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백날 대응 방안을 이야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쟤들은 할 의지가 없구나.’ 그냥 메일 하나 보내놓고 아무도 이렇게 와서 이야기도 안 하고 사전보고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 선입견이 그렇게 생기지 않을까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아니, 안 만나줬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보여줘야지 행안부에서도 진짜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데 증인도 비서관하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영수 위원 그 이야기 들으셨죠? 같은 내용인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준비하는 것들 다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뭐 우리 화성시만 딱 다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행안부에서 얼마나, 우리만 딱 보고 있어서 ‘아, 저랬기 때문에 이해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잖아요. 저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께서도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여기 항목에 보니까 수시심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도 하신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착공 들어간 거잖아요, 어쨌든?

○김영수 위원 들어간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좀 진행됐으면, 다행히도 국가철도망의 설계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미비한 것들 보충 아니, 그 상황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어서, 공사에 차질은 크게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트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11-22페이지 보시면 시민지원단 구성현황이 있어요. 반기별 1회씩 정기회의를 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여기가 보면 구성인원이 화성시 9명, 지역위원 5명, 시민대표 18명, 지역위원이면 어떤 거를, 어떤 분이 지역 위원인가요? 지역위원장들 말씀하신 건가요?

○김영수 위원 5명, 그게 지역위원 5명인가요?

○김영수 위원 시민대표 18명은 동의서 받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시민대표 역할이 어떤 겁니까?

○김영수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거는 어떤 거를 수렴한다는 이야기시죠?

○김영수 위원 제가 저번에 우리 증인하고 통화해서 시민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오래 살고 누가 누군지 알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니까 빠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좀 어려우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이 빠지든 내가 빠지든, 그분들이 빠지든 내가 빠지든’ 이런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제가 빠지고 그분들이 됐어요. 제가 관련 도건위 위원이고 또 4동, 내가 7, 8, 9 지역구 의원인데 제가 빠졌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부분이? 내가 그 시민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옛날부터 거기에 대해서 훼방만 놨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까지 해 줬으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어떤 분쟁이 생긴다는…….

○김영수 위원 아, 그러면 시 지역구이고 그다음에 도건위 상임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빼면, 제가, 김영수 의원이 빠지면 그러면 그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동에서도 추천할 때 알지 못해요. 그냥 맨날 동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정말 트램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동에서 추천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철도에 대한 부분에서 아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동에서는 그냥 동에서 활동하는 사람 몇 명 집어 넣어가지고 추천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구성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빠졌다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는 이런 자문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 뒤로 보고도 없고 그 뒤로 어떤 상황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떤 게 비중이 더 큰지를, 내가 우리 증인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이거를 뒤엎고 가타부타할 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일하게 증인께서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다 주민자치회장, 예를 들어서 통장단 협의회장 이런 분들 들어와요. 이왕이면 이런 자문단을 구할 거면 정말 플래카드 붙여서 정말 철도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철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야지, 그냥 동에 해서 시민추진단이라고 붙여놓으면 그게 의미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음에 자문단 구성할 때는 좀 그렇게 해서 ‘자문단 구합니다.’ 정 없을 경우는 이제 동에서 가겠지만 그런 절차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시정 조치하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앞서 우리 이계철 위원장님도 그렇고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김영수 위원님도 그렇고 철도전략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아, 철도전략과는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해서 그때는 그냥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읽어만 봤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신안산선 복선전철이나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나 신분당선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도 저희가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는 우리가 모르면 또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고 그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량, 개통시기, 현 추진단계’ 이렇게만 해 주면 저희가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 부분에서 면밀하게 이런 자료를 주시면 응대할 때 저희가 더 정확하게 응대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철도전략과’ 하면 그냥 저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제가 사무분장표를 봤어요. 정원 14명, 현원 14명이라는 말이죠? 이분들의 역할이, 그럼 역할이 어디까지이냐, 또 저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잘해 주면, 세심하게 해 주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주민들한테 또 모르는 부분을 다시 전화해서, 연락을 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주민도 뜬구름이고 응대하는 저희 지역구 의원도 자세하게 잘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차후에, 또 10대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성수 증인께서는, 또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도 좀 면밀히 살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부분도, 이게 저 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생각 하실 거 같아서, 우리가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면 그분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드려야 하는 입장인데 소홀한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감을 표시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응대를 해 드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그다음에 11-21쪽입니다. 저는 이거, 이 안건에 보면 참석인원이 10월 10일 2명, 25년 3월 6일 3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참석자문단 구성이 2명, 3명, 2명, 4명, 보면 구성인원이 24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2명, 3명이 회의가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맞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시민지원단 이것보다도 자문단, 전문가들은 또 다른 의견을 많이 경청을 하게 되잖아요. 두 분한테 듣는 거 하고 다섯, 몇 분한테 듣는 거 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틀린가요?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로는, 모으기 힘들고 부르기 힘들고 이런 편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문단이라고 구성해 놨으면 얻을 것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그런 거를 좀 과에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철도전략과, 계획에 보면, 10-19쪽 계획에 보면 봉담지역 철도, 신분당선 봉담 연장사업이 있어요. 미정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아마 반영하실 거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계신 조치사항이,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러면 BC용역은 준비 중이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국토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나요, 그게?

○유재호 위원 네, 지금 봉담이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봉담3도 들어오고 효행지구도 들어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이 교통이나 철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봉담 연장이 된다는 게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는데 지금 전혀, 이게 어디까지 뭐 진행되고 무슨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한테 이런 보고가 없으면 저희들도 주민들을 대응하기에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한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어떻게 간다는 거를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지역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런 보고가 없으면, 없으니까 저희가 대응하기도 힘들고 또 자꾸 이렇게 행정감사 때나 자꾸 회기 때 자꾸 질의가, 계속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굵직한 사업, 뭐 자질구레한 거는 보고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큰 현안들 같은 거는 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 GTX-C 병점 연장 그거는 지금, 이것도 자꾸 미뤄지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유재호 위원 그리고 그거를 GTX-C 병점 연장을 통해서 혹시 화산, 기배동 주변으로 철도망 연결된 데는 많이 있는데 혹시 그게 그런 내용이 있나요?

○유재호 위원 아직 그런 뭐 계획은 아직 없는 거고?

○유재호 위원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재호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는 굵직한 내용이고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고 제가 그냥 설명을, 똑같은 설명을, 질문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철도전략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정도나 됩니까? 철도 관련돼서 사업이 몇 군데나 지금 됩니까?

○오문섭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인덕원선, 동탄인덕원 복합전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GTX-C 연장선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분당선 연장선.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수도권 내륙, 동탄에서 청주가는 공항 그 사업, 연결하는 거죠?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진안신도시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경기남부 광역철도 관련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오문섭 위원 그리고 인천발 KTX 직결 연결사업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하고 있는 거고?

○오문섭 위원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았어요. 받았는데 공개용이 있고 비공개용이 있어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내용을 말씀을 못드리지만 이번에 철도전략과에서, 나는 처음이었어요. 오늘 감사위원장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고 하는 거는 정말 감사 받으면서, 제가 의정 생활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뭐 제가 3선 되도록 감사위원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처음 들은 거거든요. 굉장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도전략과에서 그동안 일을 안 했다보다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무거운 철을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 내용은, 취지는 이겁니다. 병점역은 화성시 동부권의 핵심 교통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철도, 택시, PM, 교통수단의 연계가 미흡하고 환승 편의시설 부족, 보행동선 불편, 주변상권 혼잡, 주정차 문제 등 종합적인 교통체계가, 체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어서 제가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일정 및 지연 연유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해서 아마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 착공, 완공 예정 일정을 좀 제출해 달라.

○오문섭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까지 사업이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부처는 설계변경 목표지 확보까지 협의한 내용을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조치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환승센터 기능 설계 및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 그래요. 복합환승센터 주요 기능, 버스라든가 택시, PM, 자전거 주차 등에 대한 설계 구조, 규모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교통약자, 장애인, 노무자, 저 노약자, 유모차, 무장애 동선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향후 GTX 벨트에 대한 광역교통수단 연계 가능성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교통혼잡 개선에 관련된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병점역 북측, 남측 출퇴근 혼잡을 줄이기 위한 버스 동선 재정비, 정류장 위치 조정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택시승강장, PM주차장 구역, 버스 환승구간 중복, 혼재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 및 재정건전성, 사업비 총액, 국비, 도비, 시비 비율 향후 변동 가능성을 제출하기를 바라고 그다음 현재까지 설계변경 내역 및 비용 증가요인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재정 투입 대비 환승효과 분석을 시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병점 역세권의 활성화 및 도시재생 연계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 조성 병점 여건, 도시재생, 소상공인 상권 개선 등과 연계 전략은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환승센터 조성이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영향평가, 교통량 유동인구 변화 등에 대한 실수요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역은 화성시 동부권의 심장과 같은 교통 거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환승 환경은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더 늦지 않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화성시는 사업 추진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연요인을 제거하며 무엇보다 시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완성도 높은 환승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철도전략과에 다른 자료 엄청나게 사실 많은 거를 받아가지고 있지만 이것만, 자료를 안 내셨으니까 이걸로 전부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있죠? 철도전략과, 그게 이제 역사 설치, 신설하는 것들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몇몇 군데는 시 자체 재원으로 신설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비하고 동반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큰 사업들이 이렇게 되면서 작은, 조그마한 우리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민숙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천만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재고해서 고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국비 동반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어서 향남이나 솔빛나루역 이런 데는 내가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병점역 GTX-C인가요. 이런 부분은 국가의 국비를 받아서 해야 맞는 거죠?

○박진섭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쭉 내려가는 건데, 우리가 마지막 종점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화성시 재원이 무궁무진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저 위에,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무슨 주민숙원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박진섭 위원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우리들한테 재량도 주고 해야 되는데 시의 재원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거를 뭐 큰 차원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배려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큰 사업 할 때는 많이 화성시 재원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그리고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 위원 그게 맞는 거죠.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래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 등에 떠밀려서 우리가 호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시의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박진섭 위원 기반시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돼요. 기반시설이 좀 우선이라고 봐요, 저는.

○박진섭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시에서 이게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게 있어요? 여기 10-22페이지 보면.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그 시 땅을

○박진섭 위원 철도부지를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아, 저희가 기부채납, 철도청으로?

○박진섭 위원 운영은 저희가 하고?

○박진섭 위원 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혹시 또 철도시설 밑에 있는 우리 시유지를 갖다가 기부채납 한다는 줄 알고.

○박진섭 위원 그건 아니에요?

○박진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트램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어제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건설과 11-8페이지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 신동 트램 접근 용이성에 대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건의안인데, 이게 이렇게 향후계획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영수 위원 아,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4번 유찰되고 나서 이제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우려도 좀 많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액도 상이했던 부분인 거고 한편은 누가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김영수 위원 철도 부분에서는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수의계약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은 인상을 해 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의 생각은 어떱니까?

○김영수 위원 지장물이요?

○김영수 위원 저기 우리 어디죠? 위례신도시도 지금 트램 들어가잖아요.

○김영수 위원 저희보다 좀 늦습니까, 더 빠릅니까, 거기가?

○김영수 위원 그런 것들을 좀, 그 업체에서도, 위례는 어디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한신공영 거기도 원래 철도 쪽으로 유명한 회사인가요? 건물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수 위원 거기에 지금 진행된 상황들이 전혀,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 좀 있었던 게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가 지금 트램3법도 추진된 거 알고 계시죠? 이원욱 의원이, 전 이원욱 의원이 국회에서 트램3법 추진하고 했었던 건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책임이 더 큰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물론 나중 일이지만, 공사가 먼저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하셔야지 순차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위례가 어쨌든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먼저 그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면 공사하는데 공기 단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성남시가 하는 거죠, 그거는?

○김영수 위원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이 위례인가요, 성남이 위례가 아니고?

○김영수 위원 경계에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아, 서울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그러면 서울시하고도 잘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들은 먼저 파악을 하고 공사 진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증인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지금 이제 사업자가 선정돼서 됐다고 하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지원단 있잖아요?

○유재호 위원 이게 이제 노선이 A노선 있고 B노선 있는데 지금 A노선부터 하면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시민지원단 보면, 아까 보니까 거의 동탄 분들만 다 시민지원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같아요. 맞나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B노선이 이제 병점이나 동탄1 그쪽이잖아요, B노선이. 그쪽도, 어쨌든 시민지원단에 그쪽 분들이 좀 지원단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문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시민지원단 구성할 때, B노선 할 때는 그것도 배분을 잘해서 동탄1이나 병점 쪽 이쪽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철도전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8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팔탄면 일원에서 서해선 역사 신설 요청 관련해서 시에서는 철도사업 추진전략 용역을 통해 경제성 확보 및 최적입지 검토 중이라고 하시는데 용역이 언제 마무리되는 거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12월 말에 용역 마무리되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용역에서 팔탄면, 팔탄역 신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BC가 있는데 저희가 BC 검토도 하고 위치 선택도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지금 해가지고 용역 추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추진 할 것인데 위치 선정방식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단은 BC가 나와야지 사업 추진 할 건데 위치 선정은 하지 않고 BC 사업성 검토만, 지금 수익성 검토만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찾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용역 결과에 담아집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BC가 안 나올 거라는 것은 다 예상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할 때 위치 선정 관련돼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냐는

○위원장 이계철 몇 개소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2개에서 3개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 10-19페이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하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돼가지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관련돼가지고 반복선 위치 변경하는 거하고 그리고 좀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저기 평택에서 신안산선 안중 연결하는 사업 관련돼가지고 일전에 증인께서 보고도 하셨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 같아요.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평택에서 타당성용역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래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필요 없고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전체 예산이 2천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얼마 정도 절감할 수 있죠?

○위원장 이계철 700억 정도?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저희가 원래 공기가 28년도 말에 준공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업 공기변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위원장 이계철 28년 말까지,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개통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위원장 이계철 지금 얘기하기가 뭐 하신 거 같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오랜기간 동안 서부지역 주민들이 교통, 신안산선 개통이 핵심 교통 현안사업 중에 하나예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저희가 이제 공기가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증인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 더 유념하시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철도 같은 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램이나 철도나 이런 부분은 국가부처, 중앙부처, 행안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협의가 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시민들이 기다리는 중차대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트램건설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여기에 내용, 전체 행감에 보면 문제되는 쟁점 사항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섯 가지 정도 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광역철도 개통에 대해서 GTX-A나 인덕원~동탄선, 따라서 도시 내부 교통수단으로 추진되는 동탄 도시철도 트램의 중요성을 커지고 있음은 아마 저보다도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기를, 쟁점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가 승인절차에 대한 지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총사업비 증가, 노선 확정 지연, 차량기지 위치 논란, 개통 목표와 실제 일정 불일치, 광역철도와 연계 부족 등, 그다음에 다수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문제점 되는 것을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추진 승인절차에 대해서 동탄 도시철도사업의 타당성 기본계획 설계 착공, 개통 전체 일정의 구체적 현황이 없는 거 같아서 이것을 서류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승인 지연 사유에 대해서 국토부와 보완 요구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인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시의 대응책은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총사업비 및 재정 분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정된 총사업비 규모 및 변동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 지원 비율은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사업비 증가요인에 대해서 노선 변경 건설비 증가, 차량 도입비 등을 세부항목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오문섭 위원 다음에는 노선, 정거장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도시철도 노선도, 정거장 그다음에 환승지점 최종안은 확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다음은 주민 요구가 많았던 정거장 추가, 이동 배치 요구에 대한 시의 검토는 어떻게 결과는 있습니까, 결과물?

○오문섭 위원 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GTX-A나 그다음에 SRT동탄역에 인덕원과 동탄선과의 환승거리, 그다음에 환승시간 분석자료 이런 것들은 데이터는 어떻게,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다음은 네 번째는 차량기지 및 공사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기지 입지 갈등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오문섭 위원 다만, 기지 입지 선택에 따라서 접근성이라든가 공사 및 사업기간 변동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겠죠?

○오문섭 위원 확정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

○오문섭 위원 네, 다음은 통합 교통 체계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환승센터에 관련해서 동탄역이나 오산천 등에 같이 연계돼 있는 교통 동선계획은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거기에?

○오문섭 위원 동탄환승센터와 연계 교통 동선계획은 마련돼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러면 그 대처는 어떻게?

○오문섭 위원 그래도 동탄, 사실 철도하고 대중교통은 사실 같이 연계되고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가장 손쉽고 발빠르게 움직여 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계획이 완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더 많이 초래하게 된다, 좋은 시설해 놓고.

○오문섭 위원 네, 그다음에 동탄신도시 교통량 증가를 고려한 혼잡 완화 시나리오는 이런 것들이 사전 준비, 그런 것들은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들하고 연동돼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불편한 사항은 정말 꼭 시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다면 별도의 자료로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효과 분석 및 주요 예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도시철도의 예상 수요는 최신 자료로 재산정한 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게 왜냐하면 평일 때하고 피크 때 하고 그거를 조절해서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다음은 GTX-A 개통 이후에 수요가 급변하는데 트램수요 분석은 어떻게 이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마지막으로 트램 도입으로 인해서 도로 혼잡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개선, 버스 대체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개량화한 자료는 혹시 있는지?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가 이거 자료를 공부를 같이 하면서의 내용은 동탄 도시철도는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동탄의 미래경제를 좌우할 핵심 도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추진 일정과 사업의 노선 확정, 모든 불확실성이 커서 시민이 언제 실제 개통이 가능한지 알기가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행정 역량을 집중해서 도시철도 추진을 가속화하고 특히 GTX-A 시대를 맞는 환승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민이 기대하는 사업인 만큼 더욱더 책임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전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빠진 거 같아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수 증인, 저희 설명서 10-22페이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향남, 팔탄, 양감, 아니, 향남, 팔탄, 남양 사업구역이 11개소죠?

○위원장 이계철 원래 최초가 12개소였는데 1개소가 빠졌어요. 왜 빠졌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환매한 거죠? 상두리 쪽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

○위원장 이계철 유휴부지 활용 방안 관련돼가지고 최초 사업 진행한 지가 좀 상당히 오래됐는데 최초에 선정은 어떻게 해가지고 진행한 거죠? 유휴부지 다 포함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철도공단에서 이 구간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제의를 한 건지, 어떠한 부분이었죠?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세부사업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 최초 12개소 했는데 우리 환매 관련돼가지고 1개소가 빠졌고 11개소가 됐고 할 때 12개소, 11개, 아니, 12개소 최초 선정할 때 이 부지 선정은 국가철도공사에서 얘기를 일괄적으로 해 주신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요청한 것인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언제 요구한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일전에 증인 저랑 민원인 한번 그때 다른 위원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만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암리 구간이 빠졌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빠진 이유는 그러면 주민들이 요청을 안 해가지고 빠진 겁니까, 이게?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당시 22년도이고 20년도이고 추진할 당시에 뭐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위치가 왜 빠졌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이게 뭐 시가 잘못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잘못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포지션이 상당한 중요한 포지션인데 빠진 이유가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진계획을 보니까 25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쌈지공원은 조성하고 있죠, 발안리에?

○위원장 이계철 나머지는 언제 착공되죠?

○위원장 이계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처음에 진행할 때는,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 없다 그래가지고 설계비 세우고 뭐하고 상당히 다급하고 시급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진행이 원활히 잘되지 않는 거 같아가지고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거 관련돼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사업계획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 사항 저희 상임위로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 중지)

(11시 4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과 이일로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일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일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태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감사 중지)

(14시 0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주차물류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아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계속적으로 무료 공영주차장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증인. 그래서 이제 무료화도, 유료화도 되고 하니까 이제 알박기 한 차량들 다 빠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이용객들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들어가고 주변에 차를 많이 대요. 그게 지금 민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가끔씩 이용하면 주변에 오히려 주차게이트 입구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주변에 차들이 막 붙어 있으니까 코너링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거의 2, 30억씩 들여놓고 공영주차장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주변에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고정형이든 아니면 이동형이든 있으면 그분들이 주차를 안 할 건데 전혀, 주차장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없으니까 차라리 밖에 대는 게 낫다는 인식들이 확산되는 거 같은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수 위원 네, 저는 이게 조례상으로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당연히 그냥 고정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같이 해야한다라는, 그거를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동, 솔직히 주정차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보통 민원에 의해서 많이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김영수 위원 그래서 나는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 때 거기 주변에 주정차, 고정형 단속카메라로 같이 설치를 해서 좀, 카메라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서, 1시간 반 무료잖아요. 2시간 해 봤자 한 400원, 500원 더 붙어요. 그 400원, 500원 때문에 주위에 교통이 불편하게 된다면 저는 그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제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알아봐 주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공영주차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드는 것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민원 넣어놓고 결국 만들어 놓으면 본인들이 이용 안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고정형 주정차 단속카메라 이런 것들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13-17페이지 보시면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있습니다. 여기 신리천 카페 노상주차장 조성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말이 많았고 이제 이번에 추진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중단이 된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김영수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저는, 물론 공직자들이 나가서 중재도 하고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추진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쨌든 상가 업주하고 그리고 위에 사는 사람들의 분쟁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상가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손님들이 안 오는 거고 위에 사람들은 왜 손님들 받아서 우리 주차 자리가 없냐 지금 이거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누구 편이 더 맞는 겁니까, 증인께서 본다면? 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땅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입주민이 거기를 소위 말해서 2층, 3층 사는, 상가주택 2층, 3층 사는 사람들은 주차장 확보를 한 거잖아요, 본인들 거. 그런데 왜 외부에 굳이 대서 그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분쟁이나 여러 가지 다 정하고 나서 오케이 됐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중간 상황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은 불용하고, 전액 다 불용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뭐 이유가 물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다른 과나 다른 곳에 예산이 들어갈 부분에 결국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기회비용을 잃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 안 했다는 게 여기 보면 여실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로, 어차피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정리가 돼서 그때 예산 세워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예산 세워가지고 불용한 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 신리천 카페거리 여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김영수 위원 또 들어 봐야 돼요?

○김영수 위원 네, 유료화하는 게 저도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 교통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은 어쨌든 그 상가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공영, 우리 시 공영 부분까지 본인들이 주차 못해서 민원을 넣는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3-19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지금 어떻게 금액이 오는지를 모르겠는데 24년도 보면 동탄1지구 주46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서 19억 7,100만 원에서 지금 이게 설계 변경해서 금액이 더 늘어난 거죠?

○김영수 위원 2억 1천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또 25년도로 그대로 넘어온 거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2억 1,080만 원 정도가 지금 넘어온 거죠? 2025년에 그대로 넘어온 거죠?

○김영수 위원 13-19페이지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김영수 위원 설계변경사업 현황.

○김영수 위원 30억이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아니, 이 기준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 25억에서, 아니, 30억을 받았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4억 7,500을 쓰고

○김영수 위원 5억 1,500 쓰고

○김영수 위원 19억 3천이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당초가 19억 7,100만 원인데 왜 그렇게 금액이 나오나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13-19페이지 보면 19억 7,100만 원에서 증액이 돼가지고 설계변경 들어가서 21억으로 된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증액이 돼서, 24년도도 계속비로 해서 25년도에 그러면 21억 800이 지금 넘어간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또,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돼서 또 21억으로 더 증액이 된 건가요, 지금?

○김영수 위원 21억, 그러니까 얼마 정도, 한 1천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보나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1천만 원 정도, 왜 이게 계속적으로 계속비 이월로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 한해의 공사가 다 끝나지 못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이유가 좀 있나요?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계속비나 명시이월 이런 내역이 지금 나와 있나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3-47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말씀드릴게요. 어디죠, 한빛 노상공영주차장하고요. 다은 노상공영주차장 이거 지금 사업 스마트바닥 제어시스템 시범사업인데 이게 지금 정지돼 있죠?

○김영수 위원 이거 문제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증인, 그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김영수 위원 이거를 그러면 만약에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익금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15%요?

○김영수 위원 3년 후는 15%요?

○김영수 위원 25%? 이제 이게 설치금액이 9억이죠? 민간 사업자번호로 가는 거죠?

○김영수 위원 총 사업량이 141면이고?

○김영수 위원 5년하고, 민간업체가 하면서 5년하고 또 5년 연장이죠?

○김영수 위원 지금 그 조건인 거죠?

○김영수 위원 혹시 우리 증인께서 한빛이나 다은 노상주차장 가보셨습니까?

○김영수 위원 어떻습니까? 텅텅 비어있습니까, 항상 차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네, 주차가 자리가 없어서 오히려, 우리가 시에서 해도 충분히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우리 시가 9억이 없다고 민간업체한테 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물론 증인 전에,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9억이 없어서 민간업체한테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1년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계산하면 4억이에요.

○김영수 위원 4억에서 우리가 1년 받은 게 5% 받으면 얼마예요? 2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9억이 없어서, 우리가 4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4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민간업체한테 넘긴다는 거는 뭔가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업체한테 맡겨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 예산으로 해서. 굳이 민간업체가 9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한 900억 정도 되면 뭐 ‘이해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9억이 없어가지고 뻔히 이게 이익 남는 사업, 1년에 4억 정도 예상 추정이 되는데 우리가 5% 받으려고, 2천만 원 받으려고 1년에, 왜 민간업체한테 9억에 밀어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거 분명히 냄새가 나요. 우리 위원님들 여쭤보세요. 누가 냄새 안 난다고 하겠어요, 이게? 이거는 누군가 뒤에서 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요. 내가 수익사업이 안 나는 곳이라면 이해가 가요. 충분히 수익사업이 나는 곳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우리 증인께 전화를 드려서 중지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영수 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우리 한빛주차장이나 다은노상주차장 거기에 주차타워 올리려고 하죠?

○김영수 위원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면 안 됩니까? 다르게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김영수 위원 이거 눌러주세요.

○김영수 위원 다른 개념인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아니, 국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김영수 위원 그때 주차정산 프로그램 만든 업체에 우리 구상금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본인들만 막 떠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거 예산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폴대 이거 세우는데, 1개 세우는데 몇천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 주차요금 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진짜 이거 문제 많은 사업인 거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시고 이렇게 수익 나는 거는 시에서 받아들여야지 왜 민간업체한테 그 돈을 주는 겁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진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이거.

○김영수 위원 이거 진짜 시정질문 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증인께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3-47쪽 앞서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하고 다른 질문인데요.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 자료에 보면 추진경위를 한번 봐주세요. 이거 다 오타죠? ‘2026년 공사착공, 준공, 실시설계, 준공, 착공, 실시설계’ 다 오타죠? 지금이 2026년도예요? 그다음장도 그래요. 그다음 장도 ‘공영주차장, 송산그린시티, 남양뉴타운’ 이거 오타 맞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제가 이해를 아직 못했어요. 추진경위가 지금 2025년인데 이 사업은 ‘2026년도에 착공하겠다.’ ‘준공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잠시만요. 추진현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진경위를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여기 있는, 저는 자료를 보고, 자료를 줬으니까 자료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하라고요. 이게 맞냐고요. ‘실시설계 2026년 5월 공사 착수, 2026년 8월 공사 준공’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경위를 좀 하시라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사업을 하겠다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왜 미리 올려놨어요, 지금 2026년도 행감자료 안 하는 건데?

○부위원장 조오순 설계도 하고 준공도 하고 착수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나는 행감을 그렇게 많이 해도 이렇게 미리 자료 올려놓은 거를 못 봤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증인께서는 자료, 이게 허술한 거 같아도, 가벼운 거 같아도 저희가 보는 입장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이해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어느 쪽은 맞는데 어느 쪽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작은 거 같아도, 그리고 보면, 심의해 놓은 것도 보면 ‘실수요검증위원회’ 명단 해 놓고 ‘당연직 시의원 이해남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이분 경제환경위원회 아니에요. 경제환경위원회 있은 적도 없어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이런 자료 작성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이 어느 상임위인지 모르고 이렇게 딱 올려놓고, 지금 다른 상임위에는 오타가 나오면 바로바로 와서 피드백하고 고치고 그러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잖아요. 자료가 가벼운 거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이런 오타를 내면 안 돼요. 행감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13-14쪽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화성도시공사에서 이제 지도 감독을 하는 건데 2024년, 2025년 지도 감독 횟수를 보니까 많이 해야 두 번이에요.

○부위원장 조오순 13-14쪽.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도 감독에 대한 철저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한 번하고 이렇게, 요식행위처럼 두 번하고 한 번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하면 세 번, 네 번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지도 감독으로 철저를 기하기를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보면 많이 해야 두 번인 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부위원장 조오순 잘못됐으면 세 번, 네 번도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이월사업입니다. 13-22쪽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인데요. 제가 이거를 딱 보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또 다시 이월돼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월되고 뭐가 자꾸, 왜 이월액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박태일 증인께서는, 그러면 주차환경사업 뭐냐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그래서 ‘주차환경’이라고 해서 환경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료에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차량등록과입니다, 14-36쪽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14-36쪽 무단방치차량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까 이일로 증인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이게 어느 쪽을 이해를 더 해 주고 어느 쪽을 더 편의를 봐줘야 되는가를 생각하였을 때 저는 시민입니다. 화성시민의 편의를 봐줘야지 이분들에 대한 편의보다, 그냥 흉물스러운 거를 집 앞에,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제가 사진을,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경고문이, 이게 언제부터 있냐면 경고문이 3월에 붙어있었습니다, 3월 20일에. 그런데 이 흉물스러운 건설기계가 내 집 앞에 1년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편의를 봐줄 게 아니라 과에서는 이거를 다른 쪽으로 일단 옮겨줘야 돼요. 시민이 이거 밤마다 보는 건 이거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민원을 넣어드렸는데, 한 대는 치우고 한 대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후로 이거 빨리를 좀 집행해 주세요 빨리 다른 데로 치워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빨리 치워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차량등록과 이것만 할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부위원장 조오순 빨리 치워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물류과 13-40쪽 보시면 부설주차장 단속현황에 대한 지표가 나와요. 찾으셨나요?

○유재호 위원 24년도에 단속을 보면 서남부권 20건, 동부 19건, 동탄 43건, 그리고 25년도에는 서남부권 39번, 동부 이렇게 해가지고 300건 정도가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전에 23년, 22년, 23년 계속 이렇게 오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갔었던 건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이게?

○유재호 위원 그리고 세부내역도 이렇게 보면 사전통지, 원상복구, 이게 사전통지 보내서 원상복구가 되는 건가요? 이뤄지고 있나요?

○유재호 위원 원상복구가 되려면 몇 년 정도, 이게 몇 개월이에요?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면?

○유재호 위원 그런데 전혀 원상복구가 된 거 같지가 않아요. 지금 주차장 주소를 보면, 24년도 거 보면 25년도 거에 거의 똑같이 나와 있어. 그러면 원상복구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단속 건수가 더 많아진 건지.

○유재호 위원 그리고, 그래서 이거 주소도 보면 왜 이거 뒤에 동만 써 있고 왜 뒤에 번지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상복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번지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원상복구 안 됐다는 이유가 동은 24년도나 25년도나 똑같아. 그러니까 번지수가 안 돼 있으니까, 원상복구가 안 됐으니까 지금 번지수가 안 들어온 거 아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서남부권은 지금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한 분이 하신 거 같아요?

○유재호 위원 아, 한 분씩 하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이쪽 서남부권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혼자 다니시다 보니까 아마 이게 뭐 적발 건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민원이 그만큼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혼자 이렇게 다니셔도 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아니, 넓은 거를 떠나서 한 분이 이렇게 단속을 다니셔도 괜찮은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같이 나가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팀장님하고 시간선택제 하시는 분하고 같이 나가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보니까 한 분으로 돼 있고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나가시는 거, 아무튼 이거 세부내역서도 그렇고 주소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다 빠져 있으니까 이게 뭐 원상복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거 행감 자료인데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행감 자료 때는 제대로 좀 해 주셔서 이렇게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고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원상복구, 그러니까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네, 이거 조치 좀 다시 잘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13-54쪽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지금 향남하고 동탄 두 군데는 됐고 지금 병점하고 봉담 쪽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시죠?

○유재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거기 위치나 이제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유재호 위원 거기 위치는 한번 가보셨어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제, 거기는 아직 땅값이 그렇게 막 올라가고 그럴 상황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거기가, 지금 그 위치가 과연 화물차고지로 적합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는 지금 봉담이나 진안동 그쪽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히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화물차들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하는데 그 차들이 거기 차고지로 해 놓고 그러면, 거기는 지금 가뜩이나 교통이 마비가 되는 데인데, 그래서 그거를 다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고심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유재호 위원 위치상 너무 대형화물차들이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그랬다가는 지금, 거기는 지금도 교통 생지옥인데 출퇴근에, 거기로 지금 차고지가 들어가면 더 난리 날 거예요, 거기는.

○유재호 위원 그리고 큰 차가, 봉담은 또 큰 차가 들어가기도 힘든 데야, 거기는 커브 틀기도 힘든 데고 제가 그래서 증인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셨냐고. 그런데 상황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 지금. 거기가 뭐 땅값이 오를 저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기를 다시 차고지 위치나 아직 준비가 덜 된 거 같으니까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차고지 위치도 다시 정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 하니까 그것 좀 다시 어떻게 위치나 그런 거 다시 해 볼, 고심을 해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도 뭐, 비슷한 거 같아요. 다들, 여기 보면, 13-49페이지 보면 나눔주차장이 있어요. 이거는 책 안 보시고 이야기해도 될 거 같아요. 10개소에 5억 정도 잡아 놓으셨는데 앞에 여기 후문 쪽에 있는 거 그거 똑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섭 위원 그런데 한

○박진섭 위원 2년 정도를 이렇게,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2년. 그런데 5천만 원 들여서 2년 하면 괜찮아요?

○박진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나면 2년 정도 하면 그게 뭐 이렇게 시에서 낭비가 아니냐 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것만.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서 서비스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박진섭 위원 거기 차단기가 있는 거 같아요.

○박진섭 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있으면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한 거 먼저, 2년이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적정하다 이 얘기죠?

○박진섭 위원 그거는 내가 차후에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나면 지금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차단기 유료시설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용률이 전무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단기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려놓을 건지, 아니면 방안이 뭐가 있는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 지역에 보면 융건릉 있

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료예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제 한 옆에 있는 180면인가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큰 도로에서 들어올 수 있게 진입로를 만들어 놨어요. 차단기 달 거라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게 되면 유료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앞에는 무료이고 거기는 유료이면 괜찮은 건지.

○박진섭 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융건릉에 있는 주차장 있죠? 시에서 토지 매입해가지고 설치한 거 맞죠?

○박진섭 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 토지 매입했을 때 있었으니까 제가 확실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주차요금을 아주 싸게 받더라도 타, 옆에 있는 주차장하고 비슷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전에 인명사고도 좀 나고 또 어디 세워놓고 며칠씩 방치하고 가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요금을 꼭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하루 이용료 5천 원을 받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실제로 거기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며칠 세워놓고 가버리면 그 이용률이 저기 주말 같은 때 예를 들어서 관광객 오는데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인근에 보면 차단기 설치해 놓은 데 있죠?

○박진섭 위원 그러면 10분당, 1시간 반은 무료이고 그 후에는 얼마씩 주차요금 부과되나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하루를 놓더라도 예를 들어서 얼마라든가 있잖아요, 딱 10분이 아니고. 이런 거를 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이용률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옆에 보면 차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유재호 위원이 전에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박진섭 위원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활성화돼 있는 데 말고 비활성화 돼 있는 데를 좀 관심가지고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아까 이거는 다른 분이 했고 우리 차량등록과 과장님, 저희가 아까 이제 업무 설명하실 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무보험 차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앞으로 좀 많아질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을 비롯한 무면허 차량이 인명사고 나면 또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시에서 예를 들어서 무보험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무등록 차량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박진섭 위원 제가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외국인이 사고내고 예를 들어서 어디 종적을 감췄을 경우에 그런 것도 생각을 앞으로, 지금까지 없었다 치더라도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진섭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십사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하다 보니까 좀 많을 거 같아요. 우리 차량등록 과장님 대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임에도 화성시에서 무보험 차량이 현재 증가한 걸로 그렇게 지금 이 내용에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단속 체계 미비라든가 체납, 미가입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가 돼 있고 사각지대에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지금 시에서는,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주요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거기에 보완책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험 차량, 그리고 무보험 차량 증가 문제, 단속체계 미흡, 과태료 부과·징수 또한 미흡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공안전 및 사고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 건수를 혹시 데이터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면 뭐 수고스럽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최근 3년간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 건수하고 적발 건수 혹시 분석을 해 놓은 것들이 있다면, 증가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으면 기술해서 해 주시고 무보험 운행 단발지역을 전수조사를 해 놓은 것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을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보험 운행이 빈번한 지역을 신도시나 산업단지, 배달 밀집구역 등 이런 데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가 무보험 차량 적발에 관련된 자료, 지금 지적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오문섭 위원 아니면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지침서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오문섭 위원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청하는 거를 좀 해 주시고 그 문제 개선책은 나중에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차적으로 단속 및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경찰청이나 보험개발원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화성시에 갖춰졌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더라면 거기에 대한 걸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전담반이라든가 인력, 장비, 출동 체계를 어떻게 충분하게 갖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문섭 위원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거를 하려면 충분하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는 우리가 주요 쟁점, 무보험 차량 검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도 단속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려면 그만큼 힘들잖아요. 이런 인력이 없으면 인력 보강을 해서라도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내야만이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문섭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질문한 사항이 바로 불법이륜차라든가 단속을 위해서 CCTV 스마트 단속장비를 도입하실 일이 있다면 하셔야 되겠죠?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인원 보충이라든가 다 같이 함께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체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아까 제가 최근 3년간의 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액을,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고 대응에 관련,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를, 이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과장님 혹시 있으면, 아니면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얘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무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처리 절차하고 경찰서, 보험개발원 간의 피해지원 체계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래도 선도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시더라도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만 우리가 무보험 단속으로, 무보험 차량을 이런 거를 단속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화성시에서,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보험이 없는 차량은 우리가 관리, 화성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화성시의 등록 차량이라도?

○오문섭 위원 그래도 뭐 강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용역을 줘서라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부서에서

○오문섭 위원 그거는 뭐 우리가 장담을, 사고라는 거는 본인이 사고 내는 거도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이거는 보험을 들고 안 들고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저는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무보험 차량을, 한번의 사고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 관에서도 그 개선책을 찾아서 하면 조금 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리고 보험을 징수하는 그 과정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게 되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는 우리 화성시 할 것만 하시면 되고, 국토부까지 하면 더 좋지만 거기는, 뭐 중앙정부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법을 가지고 적용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더라도 한번 개선점을 찾아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물류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일증인, 저는 민원사항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저희가 9월 30일에 상신거리 주차 문제 관련돼가지고 주민간담회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계철 해서 저희가 이제 10월 14일 자로 쪽지보고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그거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린이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책정돼가지고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탄력적 주차허용 요구를 주민들이 하신 내용이죠?

○위원장 이계철 검토의견이 어떻게 나왔냐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사항은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지정 및 해제 권한이 있어 경찰서 협의 예정’하고 ‘12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에서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화성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11시부터 15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상신거리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약 160미터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구간은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 밀집지역으로써 주민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실제 생활이 불편하게 지속되는 구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및 등교 전 이른 아침시간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음에도 24시간 절대 금지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과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계철 주민들은 시간제 탄력 이용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여러 지자체는 이미 시간제, 탄력 허용제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마이크 켜신 거죠? 일전에 우리 팀장님, 그 간담회 참석하셨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절대금지구역은 어떤 곳을 절대금지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몇 미터 이내, 소방시설, 소방 출동 인근에, 그리고 또 지장물 설치 주변시설을 얘기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이것은 어느 법에 근거가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지침만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행안부 지침만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가지고 이것도 다 적용받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금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 조치와 제32조 및 시행령 별표6 규정은 절대금지구역 지정근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은 아닌 거 같아요.

○위원장 이계철 협의를 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민원이 있을 때, 물론 그때 우리 과장님이 바쁘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많은 주민들이 오셨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민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칭찬 좀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여러 지자체들이 이미 시간제 단속 유연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도 주민 불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탄력적 주차허용제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경찰서와 협의하실 때 의원들, 혹은 의회가 필요하시다고 얘기하면 얘기를 해 주시고 혹시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설명서 13-17페이지와 49페이지 주차장 공유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증인, 찾으셨나요?

○위원장 이계철 공영주차장 지원사업은 민간지원 예산 중 약 50% 이상이 불용 또는 감액 처리가 되었죠?

○위원장 이계철 신청자가 부족해 사업공고 1회를 연장하고 종교단체까지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미비한 게 맞죠?

○위원장 이계철 결과적으로 신청 미비로 및 미추진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은 사실상 사업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시죠?

○위원장 이계철 공유주차장 사업이 목적 대비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우리 부서에서는 분석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분들이 지금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이죠? 2년까지죠?

○위원장 이계철 2년인데 연장사업 해 줍니까?

○위원장 이계철 저희 사업비가 한 구간당 최대 5천만 원까지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까지 연장된 사업구간이 있습니까? 연장해서 진행하는 사업 없는 거죠? 지금 사업 진행한 지 몇 년 됐죠, 최초 사업 진행한 지?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러면 2년만 운영하고 연장을 기피하는, 민간인들이잖아요, 솔직히.

○위원장 이계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주민민원 때문에, 관리비 부담,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어떤 이유죠?

○위원장 이계철 자기들 사용하려고 빼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잘못된 거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취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했고 잘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본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당신들의 유휴지를 통해가지고 이거를, 사업 개선을 통해가지고 해 주고 쓰려고 했는데 2년만, 딱 계약기간만 하고 ‘이거 내 땅이야, 관리가 돼 있어, 내가 쓸 거야, 이제 계약연장 안 할 거야.’ 이 내용이 맞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민간 중심의 한계를 명확히 보이고 있는 만큼 공공이 적극적으로 유휴부지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위원장 이계철 아니, 나눔주차장하고 공유하고 다르잖아요. 나눔은 지금 주차요금 부과하고 있고 공유는 주차요금 부과하지 않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제가 오전에 철도전략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재국 증인도 계시지만 교각 하부 유휴부지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유휴부지, 공공시설과 이렇게 된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국가철도공단하고 민간하고 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시가 잘못한 건지, 국가철도공단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12개소 지정 당시에 한 개의 부서가 빠져 있습니다.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빠져 있는데 혹시나 이 부분, 철도공단 땅이잖아요. 여기에서 동의를 해 준다 그러면 여기에 공유주차장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아니, 알고 있는데, 국토부 토지인데 거기서 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 추진하실 의향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죠. 공유주차장하고 나눔주차장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나눔주차장이 재산세 감면 해당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공유주차장으로 추진했을 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가능하죠?

○위원장 이계철 이렇게 추진하면 이게 면적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픈돼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장만 잘 설치해 주고 스토퍼만 설치해 주면 큰 사업비 들이지 않고 또 장기간 지금 민간하고 사업 계약 치르는 것보다는 장기간 사업계획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증인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서해선 유휴부지 포함 공공주도형 공유주차장 모델을 즉각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시민의 주차나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워낙 주차물류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요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주차장에 관련해서 설치를 자율적으로,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징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사실 동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왜 이런 것을 또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박진섭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량이 주차하고 난 다음에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세워 놓으면 저녁까지 지역 주민들한테는 주차장 문제가 그렇게 많이 유발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차를 뭐 아무렇게나 세워서 범칙금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묘히 범칙금이 나가지 않는 곳에 세워놓고 아침부터 그다음 몇 날 며칠을 세워 놓는 데가 사실 우리 진안동이나 병점권에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통의, 회전 방향을 강구해서라도, 저는 주차장 문제는 자율적으로 하시되 그거를 유료화를 해야 된다, 그거는 강력하게 저는 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차량은 많고 차 세울 데는 없고 시민들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차라리 유료화를 조금, 요금을 너무 적게 받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야 회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사실 자기 개인적인 사유물처럼 상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차량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차량을 댈 수가 없고 특히 관공서 같은 옆에는 정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관공서 안에도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바깥에 세워놓을 수도 없거든요. 나오면 보통 3만 원, 4만 원 딱지를, 거기에 장본인인 저도 있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주차요금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한번도 이의제기한 적도 없고 이의제기할 수도 없고 저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화성시에 많은 재원을 갖다 낸다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의 잘못이지만, 왜? 차 세울 때 없어, 일은 봐야 되는데, 공적인 일을 보러 가서도 우리 시의원들은 차를 세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워놓고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나온다 그러면 가면 한 10분 있다 나와요. 그러면 딱 붙어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의원이 돼서? 그래서 요금을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의 내가 한 사람일 겁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그래도 일을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징수를 조금 올리더라도 소통이 될 수 있게금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자동시스템이 있다면 자동시스템을 도입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관리자를 두게 되면 그 관리자에 대한 요금 이상으로 그분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생활개선비라든가 아니면 사고가 나면 문제점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무료시스템으로 돼 있는, 우리가 요즘, 아까도 컴퓨터로 돼 있는, 아니면 뭐 CCTV로 돼 있는 그런 거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던 거를 지금 용인시에서는 그걸, 우리 화성시에서 반려한 문제가, 잘못돼서 안 하는 사업이 용인시에서 딱 받아서 용인시에 문제가 됐어요. 용인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때문에. 왜 화성에 문제가 돼서 안 하는 거를 용인시에서 받느냐 하는 정도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화성시에 주차하는 주차인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우리 화성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다 많이 했기 때문에.

○오문섭 위원 개선책을 내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주차물류과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주차장 현황 보면 산척동 833-8번지 여기가 지금 GH 땅의 소유인가요, 지금? 나눔주차장.

○김영수 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산척 이 주차장 혹시 시에서 구입할 예정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아, 구입할 예정이 있어요?

○김영수 위원 활용도가 많아서, 많은 차들이 지금 대고 있는데, 또 공영주차장 돼서는 댈지 안 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차들이 거기에 대 있어서 지금 활용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 구입 의사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내년에 구입하고 그러면 시공은 언제쯤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혹시 이것도 일화인데 주정차, 우리 고정형 주정차 단속카메라 있죠?

○김영수 위원 그거 점검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있어서 잘 안 대는데 차들이 많이 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고장났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주정차 단속 고정카메라가 있어도 주차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대 있는 거 보면 아마 단속이 안 되니까 계속 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물류까지, 이번에 주차물류과가, 이제 물류도 저희가 특례시 이관되면서 물류도 들어온 부분인 거죠?

○김영수 위원 13-57페이지 보시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물류창고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저희 그냥 실수요검증위원회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거쳐서 오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단지?

○김영수 위원 단지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까요?

○김영수 위원 산업단지 같은 데 물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영수 위원 어디, 우리 화성시에 있습니까, 물류단지가?

○김영수 위원 동탄물류단지?

○김영수 위원 9동?

○김영수 위원 신동에 있는 물류단지를 말씀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13-59페이지 보시면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사업 현황인데요. 여기가 지금 신동 705 일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 신동

○김영수 위원 물류단지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혹시 그 앞에 하우스디, 산척동에 하우스디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 물류창고 그거는 단지로 봐야 되나요, 거기도?

○김영수 위원 그러면 물류창고가 들어오려다가 지금 용도변경이 안 돼서 지금 계속 멈춰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지원시설이에요?

○김영수 위원 너무 지근거리에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김영수 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김영수 위원 지금 주민들만 오케이 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계속적으로 이제 그쪽이 땅 공사하다가 멈춘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좋게 보여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람들도 궁금해하세요. 이거는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아니면 저대로 그냥 놔두는 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김영수 위원 그렇죠? 아직은 제가 봐도 지금 뭐, 그 앞에 있는 단지, 하우스디 아파트도 제가 봐서는 승인을, 주민들도 찬반이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흉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추후에 진행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 중지)

(15시 3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용선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용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영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곽재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방대한 자료를,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정책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뭐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없는데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설공사 하자점검 부적정으로 해서 연 2회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 최종점검 미실시에서 주의 하나 받은 거 있는데 이거는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김영수 위원 다른 과들도, 지금 이게 어쨌든 감사 받은 지적사항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어가지고, 해당 사항 없다고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해서

○김영수 위원 네, 다시 자료 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5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심의 내용이 있어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같은데 이게 1년에 한 번 열리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이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니까 아무래도 교통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속도들은 빠른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개최함으로써 이게, 대응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계속적으로 한 번밖에 진행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

○김영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성 인원들 보면 다 거의 이분들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심의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그냥 1년에 딱 한 번 하고 좀 마무리된다는 게, 그래서 나는 적어도 분기별로, 쉽지 않으면 반기별로, 이렇게 상·하반기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꼭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지.

○김영수 위원 이게 우리 과에서 진행해야지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라든가 우리가 주관하는 거죠, 거의?

○김영수 위원 뭐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이제 더 이상 발전 속도나, 그냥 이렇게 안정적인 부분이면 상관없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는 조금 문제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그래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열려야지 계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9-57페이지 보시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유지 관리 현황이에요. 지금 우리 화성시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몇 대 되어 있는 게 다 이렇게 리스트로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607대입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 화성시 전체가 607대?

○김영수 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이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설치비용인 거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는 우리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범칙금은 다 경찰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범칙금이 우리 지자체로, 지방세로 들어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나 수리나 설치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설치는 설치대로 다 우리가 하고 범칙금은 다 국가의 세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국가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이양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설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당 들어가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인데 이거는 고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당연한 부분인 거죠.

○김영수 위원 아니, 예산이 많으면 상관없죠. 그런데 혹시나 예산이 없을 경우에 이런,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마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김영수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 단속카메라는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지금 640, 몇 대라 했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1,000대까지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이, 우리가 또 서부권은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올 건데 이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비가 계속적으로 우리 세수가 많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세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김영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건 재설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제 그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참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우리 정부에 어떻게 요청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9-63페이지 보시면요. 지능형교통시스템 ITS하고 BIS 구축 및 현황 사업이 있는데 이거 최근에 문제점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뭐 기계적인 문제점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도의원들이 많이 연루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시는 그런 상황 없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네, 이런 부분들도 특정 업체가 만약에 작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증인께서 매의 눈으로 꼼꼼히 좀 봐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열심히 해 놓고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시도 있는지, 지금 안산에서는 많은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영수 위원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번에, 최근에 우리 목동사거리에 직좌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흐름이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처음에 교통 체제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차들은 엄청 집어넣어 놓고 교통은 너무, 신호 주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맞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이제 직좌로 네 거리가, 사거리가 다 바뀌어서 소통이 너무 잘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출퇴근, 출근시간에 나가는 차량이 많으면 나가는 신호등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퇴근 때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그 신호등을 좀 더 시간을 줌으로써 좀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특히 저기 우리 장지동에, 장지동에서, 이솔초등학교 앞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자이아파트가 하나 생겼어요, 이번에. 경기도시공사 아파트인데 거기가 구간, 구간이 짧아요. 그런데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앞에서 신호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뒤차들이 밀려 있거든요. 그러면 또 바로 앞에 30미터도 안 가고 거기에서 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어디만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전체 화성시를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아마 나는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 관할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김영수 위원 신호 길이는, 신호등 사이의 간격은 좁은데 차가 한 대여섯 퇴면 되면 안 움직여요. 앞에 가다가 또 멈추고 그러면 뒤에 있는 차들이 다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냥 한번에 되면 한번에 딱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거리가 꼬리물기 식으로 해서 또 정체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집 앞에, 거의 뭐 집 앞에, 정문에 다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금 벗어나면 또 바로 앞에 설치돼 있고, 바로 앞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또 거기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제 지역구라서 제가 일례로 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고 이제 일손이 부족한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더 이상 민원이 가지 않으면 더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김영수 위원 이거 두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계속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 민원 많으시죠?

○김영수 위원 지금 9개사가 참여했다는데 9개사가 참여했다는 거는 PM 9개사가 다 참여했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김영수 위원 몇 개사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신고대상으로 한 데가?

○김영수 위원 그때 다 전체로?

○김영수 위원 지금 더 늘어났습니까, 혹시?

○김영수 위원 줄었죠?

○김영수 위원 같아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9개사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시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지금 협약서를 맺은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김영수 위원 네, 훨씬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보면 PM 민간업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정위치 외에 반납이 불가하도록 사용시스템을 설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정위치 위반으로 인한 추가요금은 이용자에게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 외에 하면 이용자가 내기는 하는데 그 금액이 미비하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체감의 금액이 다르겠지만.

○김영수 위원 5천 원도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놔둬야 됩니다. 그거를 딱 왜 끊습니까? 봐보세요. 저번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등산로 앞에 설치돼 있고 집 앞에 설치돼 있어요. 이거 집 앞에 설치돼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민원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도. 지금 봐보세요. 이렇게 설치해 놓고 집에 간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3천 원, 5천 원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좀 더 편한 게 더 중요하거든. 그러면 5천 원 더 내고 말지, 내가 이왕 뭐 나오는 거 좀 더 내고 말지, 2, 3천 원 더 낸다고 해서 내가 크게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천 원에서 5천 원에서 1만 원이 아니라, 구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기에 주차가 안 돼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거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협약을 맺은 만큼 우리 증인께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아니, 지금 시대에, 내가 아까도 요금체계에 대한 체감도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지만 누가 5천 원 더 낸다고 해서 힘들고 그럽니까.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아이들은요, 부모님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만 원이 나왔든 2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PM 금액이 그 지정위치에 안 대고 다른 데 대서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애들 잡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뭐 2, 3천 원 더 나오니까 뭐 그냥 2, 3천 원 뭐 샀나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버리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드린 부분인데 이런 사례보다 더 많은 사례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금 이 9개사하고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왕하는 거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정차 위치 벗어나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가 이거를 화성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한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선도적으로 하는 지자체라고 소문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다들 이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PM 전용주차장 지금 여러 곳에, 한 900개 정도 설치하셨죠?

○김영수 위원 아, 지금 더 늘어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900개 아까 이야기하시길래, 그러면 위치 선정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들을 좀 하고 계시죠?

○김영수 위원 어떤 거예요?

○김영수 위원 5대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신동이 교통이 안 좋으니까 신동에서 다 타고 와서 목동에서 지금 광역버스 다 갈아타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님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증인께서도 이거를, 여기가 이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쪽도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 자리도 부족해요, 솔직히. 우리 주차 자리 만드시잖아요. PM 전용주차장 만들잖아요. 거기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환승하는 곳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전용주차장을 좀 더 만들어 주시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찍어 왔는데 좀 참고하시라고 찍어 왔고 우리 대중교통 과장님도 이거 한번 참고해 주셔서, 신동이 그만큼 불편하니까 지금 다들 PM 타고 와서 여기에 주차하고 광역버스 타고 서울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따가 또 이야기할 건데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페이지가 9-12쪽입니다. 2025년도 사업입니다. 사업명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보니까 도비 50%, 시비 50%인데 한 2억 2천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교통사고 잦은 곳에 잘 쓰여졌기를 바라요.

○부위원장 조오순 잘 쓰여졌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잔액에 대한 이 부분도 정말 우리 화성시에서 교통사고가 어디가 잘 나는지 그거를 면밀히 살펴셔서 꼭 그런 데 예산이 쓰여지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그다음에 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 이 부분도 아직 뭐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부위원장 조오순 네, 사업 사업마다 세심한 관찰을 하셔서 집행이 잘되고 잔액이 남지 않고 곳곳에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그런 데에 쓰여지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9-15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화성서부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또 밑에 서부 모범운전자회, 화성동탄 어머니연합회, 자료를 보니까 등굣길 교통 보행지도도 20개교, 오히려 2025년도에는 줄었습니다. 18개교, 18개 학교를 했는데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서부 녹색어머니회는 한 400 넘게 예산이 늘었고 화성 동탄도 한 600 넘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예산이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단체에 적절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 어디는 줄고 어디는 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는. 똑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어느 쪽이 봉사가 더 어렵냐, 안 어렵냐가 아니라 봉사 자체가 다 똑같으니까 증액해 줄 때는 4개 단체를 똑같이 늘려주고 감액을 할 때는 4개 단체 이렇게 해야지 어디는 늘려주고 어디는 또 오히려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모범운전자는 또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얘기 안 하고. 신용선 증인께서는 이미 그쪽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보신 거고 저희는 못 봤잖아요. 그 보는 시각하고 질문하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감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저를 이해시키는 그 부분도, 저는 그분들이 올려주는 자료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최대한 저희가 의문점을 남기지 않는 그런 자료를 만드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자료를 해 달라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저는 이제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인데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12시-16쪽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택시, 공공형택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 사업이 2024년도에는 있고 2025년도에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6쪽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밑에 있는 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이거 국비가 내려와서 한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2024년도에는 내려왔는데 2025년도에는 안 내려왔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내려왔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진행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아, 26억이에요?

○부위원장 조오순 국비, 시비 매칭은 몇 %씩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집행잔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구가 서부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에 오히려 민원 넣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감사한 건 더 많은데 대중교통과에 지난번에 제가 몇 번씩 민원을 드렸는데 장안9리에서도 그런 민원, 이장님도 나오고 노진5리에서도 그런 민원, 이장님도 나오고 병점에서 매향리까지 가는 버스가 폐지됐잖아요. 노선이 폐지됐죠?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105번 이거를 잘 몰랐는데 이제 이장님들이 민원을 넣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일에는 이용객들이 별로 없나 봐요, 주말에는 많다고 그러는데?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이제 그분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왜 폐지를 했느냐,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제 이 말씀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용률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이제 향남역에서도 이제 뭐 환승해도 된다는 거는 우리 곽재영 과장님의 의견이고 그분들을, 이제 이런 폐지를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장안면 이장단도 있을 거고 우정읍 이장단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한테 어떻게 통보를 한번 해 주든지 했으면 역으로 저한테 민원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이장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그게 장안면민들이나 우정면민들이 그래도 이용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럴 때는 이장단, 각 읍·면에 이장단들한테는 한번 이런 얘기를 건의드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걸 통보를 해 주면 민원이 다시 저한테 안 온다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이런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7분 감사 중지)

(16시 5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교통정책과 우리 도건위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 요지 PM 관련돼가지고, 사고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요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행복추구권 관련돼서 쭉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뭐였냐면 ‘모 팀장은 그의 부하 직, 모 팀장과 그 부하직원은 업체와 합의를 종용하였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중심을 서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업체 측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말로 제3의 피해를 보았습니다.’라고 해서 한 7건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관련돼가지고 지금 인지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담당 부서의 답변을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화성시민보험 있잖아요. 이거는 적용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이계철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 등에서 킥보드 관련돼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고 최근에 제가 신문에 보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어느 지자체 중에 PM 관련돼가지고 금지, 여기는 운행을 못 한다는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일정 구간에 PM 운행을 못하게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도 그 조례 만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아니, 조례를 만든 부분이 있어요. 최근이에요. 제가 5일이 채 안 된 것 같고 신문에서 봤는데 그거 관련돼서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사고가 한번 크게 나면 굉장히 커요. 그 운전하시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돼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공감하고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혹시나 민원인이 좀 답답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대중교통과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의 박일양 팀장님이, 이제 그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인데요. 22 다시, 25년도까지 불용률 50% 이상 예산 관련, 불용률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이게 12-20쪽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야간택시 활성화 지원하고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지원 문제인데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이 약 50% 이상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50%까지 발생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거는 철두철미하게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더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해 줄 거는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최소화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 1차에서 3차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 버스행정팀에서 올려 놓은 거예요. 이게 거기에 보니까 지금 도급 예산하고 관급액하고 했는데 당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이 약 3억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1차 공사 증감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는 이제 2차 전기공사 문제고 전체 이렇게 보면 1차 때 도급액은 60억, 당초에 60억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변경일 때는 63억 9,600만 원 정도였고요. 증액이 약 3억 3,500 된 거거든요. 그래서 관급일 때는 감소를 시켰어요. 약 1억 3,300 감소를 시켰는데 왜 도급액하고 관급액의 증감 사유가,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른지, 이걸 보면 설계 누락사항, 설계 도면, 그다음에 설계 내역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 현장에 맞게 설계 변경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 못하시면 담당 팀장님 설명을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런데 왜 관급은 감소를 시키고 도급은 증액을 시켜가지고 온다는 그 문제 차이점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일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관급과 도급의 증감 사유가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 특이한 사항 이제처럼 작업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암반이 튀어나왔을 때는 그거는 뭐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항, 그런 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부재로 인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설계변경을 한번 하게 되면 10% 이상 항상 증액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애초에 그걸 가감해서, 설계에 넣을 때는 그런 걸 충분히 가감해서 설계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감액을 시킬 수 있는 건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용, 누구든지 보면 증감 사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일반 도급액은 올라가는데 관급비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금액이 낮아지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때문에 하냐면 그 연도별 민간 운수업체에 지원된 지원금 총액을 내가 지금 봤어요. 20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봤는데 우리 화성 시내버스 내지는 마을버스 관련돼서 여객 업체에서 한 지원비가,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665억 7,200만 원 정도 되고 24년도에는 8,100, 818억, 18억 4,400만 원, 그다음에 25년도에는 527억 1,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갈수록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줄어드는 거에서는 그만큼 예산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만큼 잘 돼 간다고 보는 거고 지금 이 정도로 해 가는데 그 지원금을 주는데도 버스 이용률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버스공영제 강화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화성시 버스공영제 단계별 추진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줄 수 있겠어요?

○오문섭 위원 짧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더라면 공영버스 확대 목표와 연차별로 차량 확충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걸 확보를 하면서 공영제 부분을 공영제 노선하고 공영화 중에서 어떤 모델을 도입을 할 것에 대해서 미리 결정해 놓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면서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문섭 위원 대형을 할 것이냐, 중형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입니까?

○오문섭 위원 아니면 승차 인원수에 관련된 버스 그런 문제 도입을 한다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산 및 재정 부담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버스 공영 추진에 따른 총 예산을 어떻게 준비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면서 준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어떻게 준비해요?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되면 민간업체하고 우리 화성시 공영하고의 운영 구조를 아무래도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뭐 완전하게 민간업체를 배제하고 공영만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업체 몇 %, 공용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 개선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버스를, 민간업체에서 들어와 있는 거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이 많은 액수를.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공영제로 가서 하게 되면, 뭐 다른 사업자들의 이익을 우리 저 기관에서, 관청에서 뺏는 그런 효과가 나오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영업이 안 돼도 어차피 보조비를 우리가 다 주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들의 생계수단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영업상 이익을 우리가 대신 또 부담을 해서 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문섭 위원 우리 집행부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수원에서 수원여객 81번을 병점으로 끌어올 때 그거를 지금 3년간 수원시하고 협의를 보고 그때 상당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담당자분이, 그때 우리 곽재영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분이에요. 밤 12시까지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버스 한 노선을 끌고 오는데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들어올 때는 우리가, 저한테 화성에 협약서를 받고 저걸 받아가지고 들어오지만 영업이 안 되면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버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민간에서 하는 버스가 운행을 하다가 정말 영업 이익을 못 내서 도저히 안 됐을 때는 버스가 뭐 신고도 없이 자기가 그냥 사업 자체를 빼버리니까 거기에 기존 운영, 그 실무에, 타고 다니던 분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화성시도 공영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어차피 버스노선에 우리가 연간 해 주는 게 52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계속 밀어대고 가는 거거든요. 더 줄이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는 이 자체를 낮출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아니면 우리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서 정말 제대로 된 교통 인프라를 잘 구축이 돼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으로서 그 뭐라 그럴까, 재원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우리의 그 재정을 우리 화성시에서 앞으로 계속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노선하고 예산하고 모든 걸 잘 감각비를 산출하셔서 대중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제가 깊이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문섭 위원 네, 관심 있게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9-19쪽 이월사업 예산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월 사유 이렇게 다 보면 거의 뭐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다 돼 있는데 25년도 사업도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게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러면 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거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경식으로 이렇게 받아 놓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월사업이 되고 뭐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왜 굳이, 이게 이제 국도, 이게 국도비 포함되는 사업인가요?

○유재호 위원 이월사업 이렇게 보면 참, 사업 내용이나 이제 사업명 이렇게 보면 정말 조속히 처리해야 될 그런 긴급한 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어린이나 뭐 교통약자들을 위한 거의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늦추지 말고, 어차피 예산 받아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속히 추진해서 우리 교통약자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좀 조속하게 공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간단한 거, 18페이지에 이제 용역사가 있는데 이 용역기관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여기가 우리 이거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하고 좀 맞나, 맞는 데인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제 산업 쪽으로 많이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쪽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먼 쪽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질의해 본 건데.

○유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7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아마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우리 위원회, 이제 좀 다른 쪽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이제 3개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이제 운영위 위원들이 여러 가지 심의를 하시는데 건수는 한번에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게 이제 횟수가 많지 않고. 그래서 보면 이게 어쨌든 정책과에서는 이 운영위에 대한 심의가 이제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게 좀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질의를 드린 건데 이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건을 하게 되면, 먼저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한 것도 있고 교통안전물이 어떻게 보면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더 자극하는 그런, 보행자가 더 불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됐는데도 그게 심의에 올라가서 그게 통과가 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심의위원회 할 때 좀 정확한 설계나 그런 거를 심의위원들이 다 보시고서 이게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유재호 위원 아니, 저는 이제 횟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뭐 ‘사업지 동측 교차로 동측 접근로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이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설계까지 보고 제대로 이거를 심의를 하시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 좀 전문가분들이 거의 심의위원으로 나가 계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뭐 이게 심의위원회가 이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이제 법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갖춰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수를 하려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심의위원들이 정말 전문가여서 정말 심의를 제대로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문의를, 질의를 드린 거고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하실 때도 정말 그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그분들이 좀 하시는 분들로 심의위원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그래서 9-61쪽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들이 다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사업량 보면 이제 24년도에 7개소, 25년도에 이제 5개소의 이제 사업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두 번, 24년도 거 두 번째 화성국민체육센터 앞 도로 여기는 왜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곳인지를 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재호 위원 확인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기를 왜 지목을 했냐면 제 지역구인데 여기가 이 도로 실선 있잖아요. 이게 좀 애매하게 좀 돼 있어요.

○유재호 위원 아니, 폭이 좁은 게 아니고 이제 직진 차선하고 좌회전 차로 이게 약간 좀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좀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많아요. 여기는 뭐 그런데, 지금 뭐 사업량은 뭐

○유재호 위원 일반형 표지판 뭐 그런 것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기는 도로 선, 선을 잘못 그려놓은 그런 형태로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1차선으로 쭉 가다가 좌회전이 되고, 갑자기 좌회전이 돼 있고.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를 다시 이제 어떻게 아니, 직진 쭉 가는데 갑자기 좌회전이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회전하다가 피하다가 이게 사고가, 옆으로 빠져야 되니까, 그러다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2택지로 올라가는 데도, 2택지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에서. 거기도 차선 하나가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 표지판 맨날 갈아봤자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유재호 위원 아니, 야간에 그게 아니고 2차선을 가다가 차선이 하나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한 차선이 없어지니까 옆으로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직진을 하려면, 좌회전 차선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거기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차선 뭐 그런 거를 좀 제대로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2005년 사업도 보면, 지금 5개 이렇게 사업도 보면 다 그냥 뭐 아스콘 포장, 미끄럼 방지 이걸로 하지 마시고 거기가 왜 사고가 자주 나는지, 선형이 잘못됐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해서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이렇게 포장만 새로 했다고 그래서 이게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니까, 실질적으로 왜 사고가 나는지, 거기에 차선이 어떻게 됐는지, 선형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를 파악해서 사업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좀 조치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할 거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대중교통과 택시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다 있는데 말씀을 못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전에 내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게 있지 않습니까?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제 택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한 택시가, 화성택시가 한 3천 대 되면 서로 운행하고자 경쟁할 거예요. 아마 예를 들자면 그럴 건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오산·화성 분리가, 조금 이렇게 뭐 몇백 대 오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통합해서 운행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얘기 아마 욕을 많이 먹을 건데요. 수원·오산·화성 통합하면 화성에 예를 들어서 서부권은 모르겠지만 동부권은 굉장히 잘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 위원들은 얘기하는 거니까, 운수업 관계자들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통합만이 앞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그냥 수면 밑으로 잠재우지 마시고 앞으로 좀 생각을 하는 이번에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혼자서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많이 아마 혼날 거예요,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면 통합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시에서 와서 몇 대 받아가는 거 뭐 우리가 받는다고 그래서 이게 개선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박진섭 위원 아니, 전체, 수원 통합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원택시가 화성에 와서 운행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열심히 하셔야지.

○박진섭 위원 길게 얘기하시면 혼나,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저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수원이 남아돌잖아요. 그러면 낭비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 운행하는 거를 제가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화성시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일어날 건데 그러시면 시민들이 먼저지 사실 운행업, 운수업이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택시 잡기 진짜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정 얘기가 안 되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 장애는 있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작은 거에 연연하다 보면 이게 10년 후에, 제가 왜 그러냐면 2014년부터 8년까지 제가 의원 할 때 사실은 그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똑같아요. 몇 년 후에, 8년이 흐른 뒤에도 똑같아요,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렇게 되면 달라질 거 없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봐야 돼, 장기적으로 이걸,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급한 일이 있어도. 이건 시민들이 먼저지 어떻게 운수업이 먼저겠어요? 이런 문제는 뭐 타 시에서 주민등록증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 몇 대나 돼요, 그래 봐야?

○박진섭 위원 이거는 제가 물꼬를 터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박진섭 위원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자꾸 늘리는 것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예산 늘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장기적으로 보세요. 앞으로 좀 그래야 뭐가 해결되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박진섭 위원 제 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맞는 건 아닌데 시민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진섭 위원 말씀하시기가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제가 일단 물꼬를 튼 건데 일단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운행하는 게 개인택시업, 개인택시 업자들이, 쉽게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말 안 들으면 그런 걸 좀.

○박진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늦게까지 하자고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준비했는데, 저기 대중교통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아까 우리 어디죠? 교통정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건 이상 나왔는데 왜 이게 지적 조치결과가 없는 건지, 하나가 뭐냐면 2024년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금 정산 소홀로 해서 주의 하나, 통보 하나, 주의 4개 받았어요. 신분상은 주의 4, 행정상은 주의 하나, 통보 하나 받았는데 이게 왜 기재가 안 됐는지, 이거 첨부해 주시고요. 또 2025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시설공사 하자점검 특정감사에서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연 2회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 최종검사 미실시 대중교통과에 주의 하나 나왔는데 이거 왜 체크가 안 돼 있는지, 이거 누락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고 계신 건지,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받은 감사자료예요.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증인, 이거 체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감사자료 다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다음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기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동,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신도시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신동에서 신주거문화타운 있잖아요. 강남역 광역버스 신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물론 과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저희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맞춰서 해 주시고, 뭐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사람이 많이 타냐, 안 타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주거타운이 4만 6천까지 들어와요, 그 목동 빼도. 그럼 목동까지 합치면 거의 6만 7천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다음 달에 아니, 내년에도, 지금 2월, 7월에 금강 6차, 7차, 한 4천 세대 들어오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넣고 버스가 없으면, 항상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인프라는 구성이 안 돼 있고 항상 사람만 집어넣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물론 저기 강남역 광역버스 신설도 중요하지만 다른 버스노선들도 좀 체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거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숨마데시앙 아시죠? 거기하고 아테라파밀리에는 버스 2대가 증차됐는데 그 이유가, 왜 거기만 증차가 된 겁니까? 전혀 지금 신주거타운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가 왜 그쪽만 두 대가 증설이 됐냐라는 민원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경로 변경?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만큼 또 버스가 있어야지, 절실한 부분이고 아까 제가 PM도 보여준 게 지금 버스가 없으니까 환승하러 거기까지 PM을 타고 가서 내려놓고 가다 보니까, 또 그런 과부하들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특히 신동에 대한 우선순위는 내가 지역구라고 해서가 아니라 인구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니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증인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내년에 증차 되는 걸로 좀 봐도 될까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네, 같이 저희도 하겠습니다. 뭐 과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저희 정치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역할을 해서 같이 좀 주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상교통, 우리 저번 때 시장님이 무상교통을 이야기하셨죠? 지금 무상교통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110억이죠?

○김영수 위원 적은 예산 아니죠?

○김영수 위원 이게 효과가 나는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한테 여쭤보고 싶지는 않고요. 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용역 한번 돌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상교통을 해서 시민 만족도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나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시가 그때 당시는 예산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무상교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됐는데 지금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조금 뭐, 지금 모든 사업들이 다 잘리는 상황에서 100억을 투입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만족해요?

○김영수 위원 제가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상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인정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3, 4만 원 더 페이백 들어와서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노파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선호도 조사에서 70%가 넘었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계속적으로 100억에 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저항이 있을까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주민들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위원으로서 또 시의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무상교통으로 해서 얼마나 실익이 있는 건지, 그 돈이면 차라리 다른 부분으로 역할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선호 조사하는 걸 제가 몰라서 용역을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선호도 조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인정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을 최대한 들이지 말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반영, 경기패스 아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서 좀 혜택을 주면, 물론 받으니까 좋을 거예요. 25일에 3, 4만 원 들어오는데 기분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가의 사업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앞으로도, 뭐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죠. 다 해 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과마다 다 예산이 이번에 30% 삭감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큼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빠르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0분에 해야 되니까. 지금 9-61쪽에 보면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 달성에 대해서 저조한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개선사업 달성률이 다소 낮다고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요. 또 그 분석 결과는 2025년 사업예산이 약 3억 7,800만 원, 효율적인 집행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안전교통 심의위원회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달성률은 저조하지만, 저조하다는 지적을 했지만 차년도 개선 요청을 또 했고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남부 교통안전사업의 확대에 대해서 사고빈도가 높은 지점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사업예산이 3억 7,800만 원이고 그중에 54% 정도가 집행되었고 올해 사업지가 5개 지역을 25년 5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가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진행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기서 일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네,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금 저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저와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대로 좀 해서 사고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 내용은 어떤 취지에서 말하는 건지 내용은 충분히 아실 테니까요. 지금 이제 운영현황 및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금 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 증가 속도에 비해서 차량 증대 확충이 미흡하고 수요예측 기반 차량, 인력 확충 등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오문섭 위원 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래울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좀 해 주시고 더욱이 휠체어 이용자 증가에 대비한 휠체어 전용차량 비율을 확대할 용의는 혹시 가지고 있나요?

○오문섭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약자 이동센터 평균 배차 대기시간이 굉장히 지연되기 때문에 이 현황을 분석해 놓은 다른 어떤 대안 자료가 있는지.

○오문섭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심야 응급이동서비스 운영시간의 실적이 굉장히 제한되는 그 사유가 뭐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제한이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오문섭 위원 네, 하여튼 우리 똑같은 지적을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다 했어요, 지금. 똑같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내용, 질문한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결정적 답변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장 접촉률이 많은, 저도 많이 하지만 우리 유재호 위원님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또 심사 숙고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확실하게 우리 장애인들의 안전한 도시가 잘사는 도시예요, 건강한 도시이고.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지금 우리 여기 내용,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봉담에서 판교 가는 거 이번에 이제 신설되는 거 있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거 노선 지금 언제 시작되죠, 그게? 지금 다니고 있나요?

○유재호 위원 그게 이제 봉담에서 판교 가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렇죠? 광역버스 지금 이제 노선이 잡혀져 있나요, 그게?

○유재호 위원 좀 정정할 수는 없나요, 노선에 대한 거? 우리 광역버스라서, 뭐 광역버스라서 대광위 심의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제 노선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관여를 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가능한 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재호 위원 주민과 간담회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간담회 잡고, 그리고

○유재호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어차피 행감이니까 지금 다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재호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냥 노선이 잡혔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게?

○위원장 이계철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담당 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내리 쪽에서 좀 갈 수 있는, 뭐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역버스 잡는 건 어렵나요, 지금?

○유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향남에서, 향남에서도 가는 거 있잖아요.

○유재호 위원 또 이제 증차하잖아요, 지금 향남에서. 증차할 계획 있으시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향남에서 이제 많이 버스가, 광역버스가 지금 이제 서울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봉담 사람들이 지금 거기 봉담에서 차를 타려고 그러면 탈 수가 없어요, 여기 향남에서 다 차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면 봉담 사람들이 우리 향남에 가서 버스를 타겠다는 거야, 좌석이 없으니까, 이게 좌석버스가 그냥 다 지나, 통과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향남에 지금 증차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출발지를 좀 봉담 쪽에서, 향남에서 출발이 아니고 봉담에서 좀 출발할 수 있는 거를 한 한두 대 정도 좀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노선, 대광위 때 노선 잡을 때 그거를 향남에서는 이제 출발을 하는 거 같이 하면서 봉담에서 이제, 장안대에서 출발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장안대 쪽에서.

○유재호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아직 멀었잖아요, 그거는. 아직 멀었으니까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직 멀었고 지금 향남에서 증차할 계획도 있고 지금 봉담에서 판교 가는 것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하고 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노선도 잡고 그렇게 하면, 봉담 사람들이 향남 가서 지금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건의를 해 주셔서, 봉담 사람들이 왜 향남 가서 버스를 타야 됩니까, 거꾸로. 그렇죠?

○유재호 위원 대광위에 건의 좀 해 주셔가지고, 지금 뭐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신 거 같은데.

○유재호 위원 봉담해서 한두 대만 더 출발하게 되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대광위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