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농정해양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과장 및 출연기관 대표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농정해양국 및 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과장, 대표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해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문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앉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조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견 유통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푸드통합지원센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7-22에 보면 농업인들이 많죠?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여성농업인, 화훼협회 여러 가지 많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지원이 되고 농어업회의소가 생겼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여기다가 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단체가 여러 개로 돼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여러 개 돼 있는데 이렇게 단체별로 부분, 전문적인 단체가 하는 거가 낫지, 이렇게 한 군데 다 또 모아놓고 분과위원회를 두고 막 그러면 겹치기 지원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래도 보면 쌀전업농 오래됐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농어업회의소는 생긴 지가 한 2년 됐나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무분별하게 단체들이 생기고 또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이 서로가 또 불신도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둬서 좀 서로가 엉키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서 7-39에 이렇게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송산이 하죠?

○김상수 위원 이거가 우리 자국민, 그러니까 우리 화성사람들이 구직자 하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근로자는 우리가 지금 라오스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보면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라오스하고는 협약을 맺은 이유가 뭡니까?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아, 라오스가 좀 더 저렴하겠죠? 인건비가 좀 저렴하겠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라오스나 베트남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보면 근로자 현황 같은 경우도 잘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이분들이 오셨다가 또 어디로,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외국 근로자 보니까 그런 거가 있다는 것 같은데?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7-48에 보면 청년후계자 농업 보면 최대 5억인데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하고 25년도 이렇게 보면 집행액과 통계가 제대로 안 돼서 많이 저기가 떨어, 남는 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통 24년도에 4억 8,000의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률이 2억 6,000뿐이 안 됐고 우리 또 25년도에도 4억 6,000인데 3억 4,000 집행률인데 우리 청년농부가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줄더라고요. 24년도하고 25년도에 보면 청년후계자 농업인들이 줄어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24년도에도 집행률이 50%뿐이 안 됐어요, 그렇죠? 25년도는 좀 더 나은데 이거가 통계적으로 좀 해서 청년농업인들 육성하는 건 되게 바람직하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 제대로 된 통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겹치는 것도 있어요. 청년농부, 우수농업인 지원이 많이 있는데 특히 청년농업인들한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된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이 50%뿐이 안 되면 통계를 제대로 안 했다는, 통계자료가 부실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런 거는 과장님이 통계자료를 제대로 좀 합산하셔서 그런 차질 없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김상수 위원 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또 임산부 우리 화성이 지금 평균 나이가 동부권은 서른네 살이에요.

○김상수 위원 아마 그러면 출산율도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보는데

○김상수 위원 우리 임산부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임산부 친환경농업을, 농산물을 지원한다는 거를 많이 알까요? 저도 이번에 딱 보니까 두레생협연합회

○김상수 위원 공급업체가 있고 또 다른 데가 접수를 받는 것 같은데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 느나요? 이것도 주는데요, 보니까. 아, 좀 늘었죠. 임산부 지원이 3,000명, 3,700명에서 4,000명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예산도 보니까, 예산은 준 이유가 뭡니까?

○김상수 위원 아, 도비하고 매칭한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도비 가져와서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고 이거를 잘하셔서 우리 첫째 농업정책과는 제가 봐도 청년농업 후계자 지원사업하고 그리고 에코팜랜드랄까요?

○김상수 위원 에코팜랜드가 내년 2월, 26, 2000

○김상수 위원 네, 내년 2월에 개장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다 어느 정도의 마무리는 단계가 됐나요?

○김상수 위원 네, 에코팜랜드 걱정은 되지만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잘 개장이 되고 뭔가가 부실이 안 나오고

○김상수 위원 네, 공정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열심히 하십시오. 욕 안 먹는 거가 최선입니다.

○김상수 위원 자, 우리 유통식품과 팀장님이 하시게 됐는데 8-25에 이렇게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에 무상급식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저는 무상급식이, 무상 자가 나오면 ‘와, 우리 화성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무상교통, 무상급식’ 우리 보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생까지 다 무상급식을 하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무상급식, 돈을 안 내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냥 이거가 보통 한 450억이죠? 24년도에 450억, 25년도에도 440억 정도 그렇죠?

○김상수 위원 예산이 참 세요, 그렇죠? 그런데 무상급식 지원하는데 잔액이 24년도에 15억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거 역시도 학사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가 1년 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안 했는데 이거가, 이것도 역시 통계가, 왜 사업계획서에 학사일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나요? 학사일정 때문에 15억씩이나 집행잔액이 남은 거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유를 이렇게 학사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통계자료를 해서 정확하게 학사일정하고 급식하는 거하고 맞춰서 집행잔액이 안 나올 수 있게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 친환경 우수농산물하고 우수농산물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 보면 친환경 자가 들어가서 우수농산물 이거하고 친환경하고 다른 건가요?

○김상수 위원 아니, 경기도 매칭해도 보면 친환경 자, 친환경만 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이거 겹치기 지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우리 우수농산물은 시에서 하는 거고?

○김상수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냥 도비 자체적으로 같이 매칭해서 하나만 하지 두 개씩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 지금, 대표님?

○김상수 위원 우리가 여섯 개인가요, 아홉 개?

○김상수 위원 여덟 개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제일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금곡점은 40만 인구에 한 20만만, 아, 30만만 치자고요. 금곡점이 몇 등 해요? 제가 보니까 꼴찌에서, 24년도 꼴찌고 25년도는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왜 금곡점에다 그렇게 매출이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개장, 다시 리모델링하고 돈을, 예산을 팍팍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곡점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동탄 시민들이 최소한,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도서관이 넘어갔어요, 중앙도서관으로.

○김상수 위원 그럼 복합문화센터 같은 데다가 협약을 맺어서 그런 데 로컬푸드 같은 경우를 거기로 매장을 옮기면 저는 매출액이 더 많이 오르고 또 시민들이 더 많이 알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덜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대표님한테 건의해 드리고 그랬는데 그거를 또, 다시 굳이 그 동네, 금곡점이 내년부터 저기 되는 거 아시죠, 아파트 들어서는 거?

○김상수 위원 개발되는 거 아시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개발되는 데에다가 다시 돈을 투자한다는 거가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김상수 위원 거기 동탄2동에도 유통부지도 있어서 거기도 우리 식당인데 거기도 좋고 사람들이, 동탄중앙점은 어디예요? 하나로마트 중앙지점 거기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거긴 매출액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금곡점은, 아니, 그만, 제가 많이 질문하니까 우리 또 위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끝났네요. 내년에 거기 재개발하면 거기 또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네, 이왕, 아니,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위치가 좋아야 되잖아요. 뭐든지 상권의 성패를 가르는 거는 위치를 보는 거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로컬푸드는 꼭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도 시민들의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는 그런 저기잖아요, 내용이.

○김상수 위원 그러면 좋은 위치에다가 해서 시민들이 많은 친환경농산물을 먹으면 좋죠.

○김상수 위원 자, 그렇게 하고요. 그거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로컬푸드 본관 저기 하는데, 공사하는데 시공사가 선정됐어요.

○김상수 위원 어디서 시공사를 선정한 거예요?

○김상수 위원 네,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잘 모르시면, 공공건축과에다가, 아니, 관심을 가지셔야지, 대표님.

○김상수 위원 아니, 그래도 시공사는 어디 업체인지는 좀 아셨으면 했던 건데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로컬푸드 수향미 지금 삼성전자 들어가는 거가 있고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수향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이 업체가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죠? 지금 조암농협하고 화성RPC하고 이 업체가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에코팜랜드까지 또 경영하시려면 많은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로컬푸드하고 식품유통과는 첫째도 둘째도 농산물의 판로를 어떻게 하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줄 수 있는 거를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화성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7-37쪽에요. 고품질쌀 생산 육성 관련 사업 현황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거는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이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26%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아마 아직

○정흥범 위원 집행이 안 된 상태인 거죠?

○정흥범 위원 네, 아무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 53쪽에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24년도에는 다섯 개소 사업에서 남양하고 서화성, 태안 그다음에 서신, 팔탄농협 이렇게 다섯 개에서 했거든요.

○정흥범 위원 네, 25년도에도 송산이 하나 더 들어온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송산하고, 아, 송산이 더 들어온 것 같네요.

○정흥범 위원 나머지 빠진 지역에 대한 수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네, 이게 지금 시비가 70%고 자부담이 30%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럼 자부담은 직접 그거를 치우는 쪽에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 같은

○정흥범 위원 농협에서?

○정흥범 위원 그럼 농협에다가 이거를 좀 할 수 있게끔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흥범 위원 아니,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절기에 걷거나 아니면 농사짓기 전에 걷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거를 모아놓고 그럴 자리는 얼마든지 신경 쓰면 할 데가 있어요. 그때는 농번기가 아니라서

○정흥범 위원 그런 부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을 치고 거기다 모으면 되는 거고 그거는 지금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치우는 부분 있잖아요, 생활쓰레기.

○정흥범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안 돼서 우리 자연부락으로 들어가면 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폐비닐 관련된 수거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지역,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25년도에는 오히려 시비를 줄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른 사업보다도 저는 이게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 우리 화성시지부 같은 데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폐기물 관련된 예산을 시지부에서 지원받을 수 없나?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한번 저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사실 동탄에 가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확연히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좀 더 하셔서 폐비닐 수거라든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꼭 좀 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 55쪽에 농업소식지 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거기 보니까 신문사가 쭉 있는데 이게 지금 연에 나가는 단가를 표시해 놓은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러게, 이게 1년에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정흥범 위원 네, 거기 보니까 이게 지금 구독자 수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맞는 예산인가요? 이거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동감은 해요.

○정흥범 위원 동감은 하는데 이게 지금 구독자 수가 여섯 명짜리도 있고 24명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어떤 게 좋은지를 조정해 보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정흥범 위원 아니, 월간원예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여섯 명인데 이런 부분들이 맞는 건가 해서

○정흥범 위원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 구독자 수를 어떻게 확인해요? 비용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구독자 수를 어떻게 확인해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면 구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정흥범 위원 얼마든지 내 임의대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 언론을 본다 그러면 내가 언론 보는 거에 대해서 구독료를 낼 거 아닙니까?

○정흥범 위원 이런 구독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자료를 받아서 구독자 수 확인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나 이거 보겠다.’ 그냥 체크해서 제출 한 걸 구독자 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구독자 수가 너무 적으면 다 언론이라는 부분들이 본인들이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여섯 명, 스물네 명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흥범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외국 근로자 관련돼서 말씀하셨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25명 정도가 오신 것 같은데

○정흥범 위원 이게 농촌마을에 효과가 있어요? 만족도 같은 거는 어떤 편이에요?

○정흥범 위원 네, 점점 느는 추세로군요.

○정흥범 위원 그러세요. 아무튼 계절근로자분들하고, 이게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진행하는 관계 속에서 또 약간 의견이 있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잘해서 빨리 개선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꼭 이렇게 좀 확인을 해서 취합해 보면 ‘아, 어떤 것이 어떻게 진행됐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정흥범 위원 네, 그러세요, 아무튼.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8-8쪽에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가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여기 새솔동에서 아마 로컬푸드 관련된 직매장 개설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마땅히 그 안에 할 만한 장소를 파악해 보신 건가요?

○정흥범 위원 26년에?

○정흥범 위원 신외리에 거기 그전에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해서 왜 공판장 부지 마련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도 내가 현장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상수도 관련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그게 아마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분들은 많이 얘기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도로 여건도 지금 안 맞고 실질적으로 새솔동에서 그쪽으로 길을 연결하면 제일 좋아요, 거기 천 하나만 건너가면 되더라고. 그런데 새솔동에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변경되는지에 대한 거는 아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도로는 그쪽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상수도도 인입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정흥범 위원 이원철 이사장님은 거기 다녀가셨죠, 아까 말씀하시던데?

○정흥범 위원 네, 보시니까 어때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아까 농협도 그렇고 에코팜랜드 거기 그거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오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으냐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그거를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계속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업이라는 게 항상 문제는 있는 거고, 또 문제는 해결하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정흥범 위원 네, 8-9쪽에요.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돼서 이게 공동수급체 중 과업이라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이 사업이 얼마였던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거 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됐었냐고.

○정흥범 위원 한 2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개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공동수급체라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 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게 이런 쪽의 어떤 공동수급체를 결성해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금액도 크지 않은데 왜 이런 걸로 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정흥범 위원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소송 걸리는 건도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 거에서 소송이 많이 걸리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어떤 공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에서 계약관계를 아주 잘하셔야 될 것 같아, 애초 처음부터.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자칫 조금 잘못하면 요즘은 그냥 가만있지를 않더라고요, 다.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8-43쪽에 조금 이건 기재가 잘못된 건지요? 홍보실적에서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서 보니까 예산액은 3,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6,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응?

○정흥범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흥범 위원 잘못 표기된 거네.

○정흥범 위원 네, 그거는 제가 제출된 걸 못 봤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이것도 사전에 감사자료니까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송산포도 관련돼서, 축제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24년도에는 2억 6,000, 25년도에는 2억 8,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축산하고 수산하고 시행했던,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었죠?

○정흥범 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 행감 때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농업 분야 축제를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게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게 반영이 돼서 사업을 이렇게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거기를 가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약간 제가 부스를 다 둘러보진 못하고 포도 판매부스 정도만 제가 다녀봤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땠어요, 그러면? 축산하고 수산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그런 부스를 설치하고 그랬다는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판매액도 엄청나게 줄었고 축제 관람객도 비가 와서 그랬다 그러지만 그렇고 여러 가지 성과가 썩 좋지 않게 이게 지금 됐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렇게 했다고 여기 서류에는 쭉 있어요. 있는데 축제 그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한 부분에 대한 성과가 어떤 거냐, 반응이 좋았냐, 안 좋았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사실 송산포도하면 우리 화성시 대표 브랜드로 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해 왔던 건데 그러면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의견들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행사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걸 쭉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정흥범 위원 또 의견을 좀 많이 들으세요, 그분들.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송산포도축제도 그쪽의 협회? 그쪽의 포도협회 쪽에 하다가 이게 지금 이쪽으로 와서 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굳이 우리 시에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끌어가려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왜 그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포도축제가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거지 우리가 이게 맞다 그래서 여기서 인위적으로 그걸 끌고 가서 민원인들을 발생시키고 효과도 좋지 않으면서 이런 거는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봐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 송산포도축제 관련돼서 그때 동탄하고 향남에서도 시행하는 것 같더라고 여기 보니까.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진짜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이런 쪽의 어떤 실용성 있는 이런 정책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이거 보니까 향남도 하다가 또 안 하고 그러더라고.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되는 사항 중에서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좀 덜 생기게 해 달라는 거, 국도비 관련된 것도 그렇고 체납 관련된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이 먼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다시 인식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푸드종합센터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7-11 화성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상호협정협약서가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2024년도 예산이 2억 2,500 정도였는데 25년도 예산은 1억 9,000으로 조금 감소했어요.

○배현경 위원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어떻게 잘 안돼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된 걸까요, 왜 감액이 됐을까요?

○배현경 위원 국비 매칭사업이니까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시비도 조금 들어갔다 이런 느낌인가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국비가 조금 내려와, 꼭 그렇게 매칭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비율을, 시비를 조금 더 늘려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네, 그렇다면 화성시가 좀 넓잖아요. 그런 역량강화사업은 갈수록 잘 되고 있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배현경 위원 네, 그렇다면 국비가 조금 내려왔다고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까지 조금 줄 필요,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7-20에, 7-20뿐만이 아니라, 폐광산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친환경 농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현경 위원 아니, 친환경이라기보다 토양개량이나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배현경 위원 삼보폐광산 휴경지 보상까지 포함해서 농토에 대한 지급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배현경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배현경 위원 휴경보상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어서 여기서는 부서에서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배현경 위원 지금 삼보폐광산 관련해서 휴경보상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민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보상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시 재정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배현경 위원 또 시 재정도 잘 건전한 재정 그런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7-21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지금 이게, 이것도 국비잖아요?

○배현경 위원 아,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일부 농가가 이행활동을 불이행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0입니까? 왜 집행률이 0일까요, 이게 7-50까지도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배현경 위원 네, 그러니까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거는 왜 안 한 것 같아요? 하기 싫어서예요, 아니면 사이트에 올리지를 않아서예요, 아니면?

○배현경 위원 네, 저는 그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배현경 위원 농민들이 힘들면 이거를 아예 작목반이나 어떤 단체에다가 그런

○배현경 위원 그런 거를 조금 이행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현경 위원 농가가 힘들어하면 그런 단체나 이런 데로 해서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배현경 위원 국비가 세 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만큼 국가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해 보자라고 해서 국비를

○배현경 위원 늘려주고 있는 판인데 농민들은 이거를 불이행하면서 이거를 반납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다는 건

○배현경 위원 아, 당연하죠. 그게 좀 필요합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농민이 안 될 것 같으면 단체로라도 해서

○배현경 위원 이거를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국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배현경 위원 그리고 감사하는 동안에 약간 조금 정숙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7-25, 2024년도 체납이 25년도보다 더 많습니다.

○배현경 위원 왜 그럴까요?

○배현경 위원 네, 24년이 오히려 더 많아요, 25년보다.

○배현경 위원 아니, 거기까지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배현경 위원 받아내세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체납에, 그러니까 25년도는 아직 지금 오는, 아직 다 안 끝난 거니까

○배현경 위원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25년도가.

○배현경 위원 그런데도 24년도 지난 게 많다는 건 다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잘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7-40,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실적을 보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점점 23년도, 24년도, 25년도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답변이 있으시겠지만, 저의 의견을 말한다면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해지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농작물은 기후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재해보험은 가입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배현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하시고

○배현경 위원 본인 스스로가 재해에 대책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계속 어디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보상금을 주는 거 이런 거만 바라지 말고 같이 본인들도, 농민들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자꾸 이렇게 유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현경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거 재해보험 실적을 조금 더 향상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7-58에 지역 특화 작물 발굴 육성사업이 있어요.

○배현경 위원 24년 예산이, 예산에서 25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배현경 위원 이것도 저는 못마땅합니다. 아니, 지역특화작물을 발굴해서 육성해야 될 판에, 그래서 이걸 지역 브랜드화시켜서 또 새로운 작물로 브랜드화시켜야 되는데

○배현경 위원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더 줘서 확대시켜야지 예산을 더 줄이면 어떡합니까? 이 부분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배현경 위원 농업정책과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배현경 위원 8-10에 농식품유통과.

○배현경 위원 농촌신활력플러스에서 청년선샤인사업하셨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저도 그 사업장에 갔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청년 귀농이나 청년들에게 이런 거를 좀 잘 홍보해서 우리 화성시에 귀농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배현경 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현경 위원 후속사업 또 있을까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내년에도 후속사업이 꼭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배현경 위원 이원철 대표이사님, 2025 화성시 농촌신활력 클러스터 용역하신 적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거 관련해서.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거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셨는데 그 결과랑 이거로 해서 좀 더 사업을 잘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거 신활력 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럴 때 신활력사업이 마을공동체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많이 연계되는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잘 보시고 예산에 있어서 조금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 두 개구나. 협약서 중에요.

○배현경 위원 반찬쿠폰사업이 있어요.

○배현경 위원 봉담읍하고 화성푸드하고 했던 사업이 있더라고요, 24년도에.

○배현경 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요. 일시적이었던 사업이었을까요?

○배현경 위원 네, 꼭 좀 그런 좋은 사업 특히 푸드센터 본원이 봉담에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럼 봉담 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하는, 그런 지역을 또 살피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9-58에 전시·홍보 실적을 재단SNS 구독으로 체크해 놨더라고요.

○배현경 위원 아, 누가 그렇게 했는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따가 현재 구독자 수 그거 보고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9-62 경영평가 결과에 보면 많이 향상되고 좋아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런데 일자리 확대에서 약간 저조합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일자리 확대에도 좀 대표이사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 위주로 해서 일자리 확대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는 데만 해도 한 시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중식하고 나서 계속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고요. 선택형 맞춤농장 사업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선정되신 분들에게 예산이 나오는 걸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거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사실 저희가 10%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매칭비율이 10%인 것들 중의 자부담을 제외하고 있는 것도 있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있던데 자부담 없이 국비나 도비 10%에 저희 시비가 90%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축산정책과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저희가 그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게 한 번쯤은 저희가 보조사업이지만 실효성을 좀 따져서 하면

○부위원장 이은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 공직자분들도 업무량이 과중하게 될 수도 있고 해서 도에서는 사실 이게 매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돼야지만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화성시가 타 지자체 대비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또 무분별하게 저희가 이런 걸 받아서 하면 저희 공직자분들도 업무의 양이 좀 과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의 어떤 실효성을 좀 따져보고 과감하게 정리를 할 사업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부위원장 이은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거는 신청하신 분이 신청돼서 따오신 거니까 저희가 매칭을 하지만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저희가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그게 사실 예산이 많을 때도 있지만 예산이 적을 때도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적은 것들도 그 나름의 또 행정적인 절차나 또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수반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사업들로 좀, 그러니까 업무가 방만하다가 아니라 행정, 저는 공직자분들 힘드실까 봐

○부위원장 이은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포기, 사업포기 사유들이 있어요, 불용액들을 보면.

○부위원장 이은진 사업을 포기하신 사유들이 있는데 사업을 포기하신 사유들이 단순 그냥 포기라도 자부담 있는 분들은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행정절차가 너무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든가 이런 사유가 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런 사유에 맞게 그냥 단순히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포기를 하시는 분은, 그럼 자부담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면 그걸 다시 좀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면 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해서 그런 어떤 사후대책을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유들로 사업을 포기하시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기하는 분들의 어떤 꼭 받아야 되는데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그런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피해, 저희 재해 관련해서 농가 재해보험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몇 페이지죠? 아, 40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7-40페이지에 재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 작년에 폭설, 대설 때문에 지원을 주셨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2023년, 2024년, 2025년도 자료를 보면 가입농가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감소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가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홍보의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저는 나는 내 돈을 주고 자부담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받으면 저도 안 하겠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사실은 보험을 들어서 보상받았던 분들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보완책, 그러니까 작년에 생계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작물지원금으로 받으셨는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인당 생계지원은 천오백열아홉 분이 받으셨는데 인당 한 145만 원 정도 받으셨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작물은, 제가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인당 한 230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제가 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고 보험료랑 자부담을 보니까 자부담이 2024년도에는 13만 원 정도 되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2025년도에는 1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내가 받은 돈은 200만 원이 넘거나 145만 원인데 1년에 11만 원 정도의

○부위원장 이은진 되는 돈을 안 낸다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는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받으셨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분들은 다음에 피해를 보상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외시켜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보상받으신 분들은 리스트를 관리하셔서 추후에 이런 재해대상자에서 제외시키셔야 된다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제외하거나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제외하거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 상위, 위에 어디서 이게 지원이 나오는 거죠? 농축산

○부위원장 이은진 식품부에서 나오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건의를 하셔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니면 하고 그다음 해에 최소한 그다음 해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단서를, 조항을 달고 보상해 줘야지만 그분들도 보험을 가입하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상위 행정부와 좀 논의하셔서 보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은 원래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농협하고 협업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농협은 이거를, 수거를 원래 하고 있었던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원래 농협이 하고 있었던 사업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비용이 원래 농협이 대고 있었던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그렇게 치면 저희가 사실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금액이 엄청 크면 농협의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농협 50%, 50%니까 올해는 반반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농협이 50%, 저희가 50%면 5,000만 원씩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희가 농협 이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굳이 이 사업에 50%의 시비가 투입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다음에 농업식품유통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1페이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8-41페이지고요. 농산물 브랜드 강화 사업 추진에 제가, 그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포장지가 달라요, 아시죠? 인터넷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부위원장 이은진 그게 예전에 만들었던 포장지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그냥 두 개가 같이 혼용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뭔가 등급이 다르다거나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지?

○부위원장 이은진 보라색?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보라색이 판매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하고 있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걸로, 이걸 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너무 분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과 흰색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저희 의도는 흰색은 온라인 판매로 만든 건데 그게 지금 그냥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건데 온라인상에서 들어가 보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보라색이 더 맛있다, 흰색이 더 맛있다, 등급의 차이가 있니, 없니?’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신데 그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행정에서 한번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댓글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저처럼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답을 보고 알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사실 달고 싶었는데 어제, 달고 싶었는데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생각이 안 나서 사실 못 달았는데 그거를 좀 과나 행정에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댓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질문에 들어가셔서 정확한, 그러니까 인터넷 용도로 만들었지만 쓰고 있고 같이 혼용돼서 쓰고 있고 품질의 차이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좀 해서 그런 모범답변을 가지고 달아주셔서 대응해 주시면 우리 수향미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혼돈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잘 활용, 이용, 수향미를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저희 브랜드 강화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김천의 축제 이번에 빵 뜬 거 뭔지 아시죠?

○부위원장 이은진 김밥축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포도축제 먹거리가 있긴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좀 있는 상태이고 원활하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가 있을까, 우리 화성시가 먹거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8대 때 들어왔을 때 분명히 햇살드리축제라고 있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김장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게 7회까지 진행이 됐나요? 2013년도부터 해서 보니까 2017년, 2018년 저희가 들어왔으니까, 했는데 그때가 7회 햇살드리축제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김장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괜찮다. 김치, 김장축제 해서 했더니 기존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축제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가 포텐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니까 그때 염전, 저희가 제부도 염전의 천일염을 쓰고 그다음에 저희 여성농업인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된 그런 재료들을 써서 하더라고요. 그때 김장축제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데 포도축제 하나만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햇살드리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포도가 아닌 다른 농산물이나 이런 김치나 이런 것들로 축제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김치축제가 있는 데를 쭉 봤더니 광주, 괴산, 평창, 임실, 진안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도권에서 멀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수도권 가까운 데서 이렇게 김치, 김장축제를 할만한 곳이 잘 없는데 저희는 배추랑 이런 재료들을 다 자체적으로 키워서 그때 다 조달하셨거든요. 절임배추도 저희 농업인 여성분들이 다 조달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햇살드리축제 그다음에 저희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와서 김장해서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게 하면 외부에서도 오지만 화성시민들하고 저희 농업하고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결하는 그런 좋은, 그냥 물건만 사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도 하고 우리 화성시에서 난 채소, 야채나 이런 것들로 젓갈도 직접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김치를 담아서 가면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좋은 축제나 좋은 행사가 없어진 거여서 다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2018년인가 봐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게 좀 소, 그러니까 소규모로 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체험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도농어울림축제는 도시와 농촌인 거지 저희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지 않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지금 브랜드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사실은 도농어울림축제를 할 게 아니라 햇살드리축제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돈을 들여서 신문광고 이게 아니라 행사하고 그 자체를 홍보하는 게 벌써 브랜드가 홍보되는 거고 저희가 수향미가 2032년이었나요, 5년에 나가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저희한테 남는 건 수향미가 아니고 햇살드리 브랜드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브랜드를 앞으로도 계속 살리기 위한 방법,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햇살드리축제를 도농어울림축제보다는 햇살드리축제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인지 제가 식품유통과인지 어디다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으로 정리가 되면 될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도농어울림, 그러니까 새로운 축제를 만들면 또 너무 힘들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 만들라는 아니고 오히려 더 정책 방향에 맞는 축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오래갈 수 있도록 브랜드를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방법으로 저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8-18페이지인데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아, 이거 아까 답변하셨었나요? 누가 질의하셨었나요? 아니죠? 네, 사업시행주체에서 시공업체 공고하였으나 참여업체가 없어서 추진이 불가하다고 돼 있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추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게 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되지 않은 사유를 보완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다음 잘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국에 올해 드론으로 2차, 3차 방제를 처음으로 3차까지 드론으로 시행했습니다. 첫해를 어렵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일단 먼저 우리 농정해양국과 그리고 읍면에 있는 산업팀에 있는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농민들께도. 왜냐하면 농민들 아침에 5시부터 준비하시는데 우리 산업팀이나 농정해양국 국장님까지도 과장님 다 팀장님들같이 5시 반에 현장에서 함께 2차, 3차 할 때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농민들 대신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이번에 첫 시행을 하셨는데 성과라든가 부족했던 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더 좀 보완해야 될 점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거와 관련해서 수확량도 되게, 저도 수확시기에 가서 방문하다 보니까 수확량도 되게 좋았다고 그리고 저번에

○최은희 위원 농민의 날 행사 때도 각 부스를 돌면서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3차 방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아까 벌하고 관련해서는 방제하는 시기를 그런 업종 하시는 분들하고도 시기적으로 한번 조율해서 서로들 협의를 한번 하시는 게 다음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방제 전에 저희가 모내기하잖아요.

○최은희 위원 저희가 농업인단체 중간 평가회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나온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못자리 생육이 전국적으로 원활하지 못하여 조금만 소홀하면 병으로 인하여 모판이 썩어 두 번씩 못자리한 곳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경험자의 의견으로는 무논에 모판 설치 시 모판을 바닥에 놓고 물을 주고 부직포를 덮으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품평회 하시는, 평가회 할 때 한, 이거는 향남 농업인단체에서 주신 의견인데요.

○최은희 위원 이런 것들을 서로 자료로 담아서 각 농가 단체,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분들은 어디 뭐가 없어서 오래된 경험자의

○최은희 위원 의견을 듣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매뉴얼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7-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농업인 진흥구역 해제 요청이 날로 늘어나죠, 그렇죠?

○최은희 위원 특히 또 화성시가 올해 특례시가 되고 나서 그리고 또 내년에 구청체제로 가면 앞으로 이런 개발 측면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청이 늘어날 텐데요. 이게 우리 농업, 농지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최은희 위원 맞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균형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동부, 서부 이렇게?

○최은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쪽에 조금 편중돼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게 그런데 또 타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가 화성시가 조금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조금 이렇게 해제하는 거를 할 때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 있어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생활 개선 목적에서 진흥구역을 해제하려고 저희가 이쪽 민원 온 데가 지금 발안 그다음에 팔탄, 정남, 정남은 또 인원이 되게 대량으로 해서

○최은희 위원 비개발이 되게 안 되는 지역과

○최은희 위원 지금 향남, 봉담, 동탄은 개발이 많이 되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이렇게 해서 생활을 조금 개선하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주민들 생각의 입장에 서서 그런 시각으로 조금 바라보시고 장기적으로도 좀 이런 뭔가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아, 그리고 7-41쪽 농지불법행위 조치 현황입니다. 농지불법단속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현황 및 조치결과인데요.

○최은희 위원 이게 농지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최은희 위원 같이 동행을 하는 거죠?

○최은희 위원 1년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루어지는 거네요?

○최은희 위원 그럼 농지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잖아요.

○최은희 위원 전체는 못하잖아요?

○최은희 위원 구획 적으로 이번에는 이만큼, 내년에는 이만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가 한 7년, 8년 동안 휴경해서 휴경하면 그것만으로, 이 집에 농사를 안 지어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휴경지로 인해서 주변의 주택가나 다른 농경지에

○최은희 위원 벌레라든가 해충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사례도 있고.

○최은희 위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 실태조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읍면에서

○최은희 위원 실태조사를 나가면 질병으로 인해서 그러면 유예가 될 수가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질병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그럼 관리를 하나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질병이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최은희 위원 낼 경우에는 유예가 가능한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질병이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농지 소유자의 농업 목적이 원래 농지를 경작하려고 농지를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병원에 가 있거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농업 목적에 맞게 농지를 유지관리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버려두고 휴경지로 내버려두면 그분이 병원, 병으로 인해서 몇 년간 그렇게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최은희 위원 이걸 유지관리가 안 되면 좀 그 이외의 주민들이 2차, 3차

○최은희 위원 피해를 입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지관리 의무가 기본적으로 원칙에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최은희 위원 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 다른 지자체도 이런 예가 있는지?

○최은희 위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분을 시켜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최은희 위원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그거는 한번 하셔서 알아보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저희가 모두가 살고 있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을 지키는 농업이 곧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이게 각종 병해충 피해로 인해서 생산성은 감소가 되고요.

○최은희 위원 각종 병해충 예방을 위한 체제, 인건비 그다음에 이런 인증 절차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높아서 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끊이지 않고 이걸 청년농이라든가 친환경을 고수해서 하시는 농업인들이 계십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친환경을 하려면 친환경 인증을 하잖아요, 인증사업.

○최은희 위원 그때 인증사업할 때 자부담률이 지금 현재 몇 %죠?

○최은희 위원 네, 자부담비 50%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증 절차상 비용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데

○최은희 위원 이런 자부담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경감을 해 주거나 이런 대책, 이런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은희 위원 동의하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려면 이게 일단 소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판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친환경 이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희망적인 게 청년농들이 이런 쪽 사업으로 해서 좀 뛰어드는 청년농들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간담회를 저희가 통해서 해 봤는데 어느 때보다도 좀 듬직하고 젊은 분들이 쫙 꽉 차서 간담회를 하는데 열의도 뛰어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지 소비 확대나 판로가 어느 쪽에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아, 네. 여러 방면으로 좀 더 확장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교육에 대한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거를 원하세요. 청년창업농 의무교육 친환경 인증 농가 방문해서 온라인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관련 강의를 좀 추가했으면 이분들이 농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최은희 위원 농림식품부에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다음에 식품유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포도축제를 우리가 처음은 로컬푸드에서 하다가 우리 부서에서 진행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저도 그쪽에 참가하셨던 분들이나 지금도 포도농가랑 좀 계속 이렇게 말씀들 나눠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행사장에 참석했던 농가분들이 행사 첫날 비가 많이 왔는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비 예보는 사실 예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 비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거기가 완전히 진흙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을 ‘비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대비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세요? 이런 거 비 예보가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안 하셨나요?

○최은희 위원 네, 그래서 수고를 진짜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오셔서 열심히 하신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행사장에 참석한 농가들은 여름 내내 햇볕에서 일을 하시고 그거를 가서 판매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그런 축제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날씨와 더불어서 그렇긴 하지만 ‘대비력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자리 배치 관련해서 송산농가랑 서신농가랑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뽑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정해준 건가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송산농가는 좋은 데, 좋은 쪽에 주고 서신농가는 좀 안 좋은 자리 줬다.’ 이런 말씀들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 배정을 할 때 조금 제비뽑기를 한다거나 그분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1자로 쭉 해서 했는데 우리 소비심리가 처음과 끝은 그냥 가는 데고 거의 중간에 모여서 하는 그런 심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다음번에 할 때 자리 배정하는 거를 조금 그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아예 수긍할 수, 수긍을 한 단계에서 행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호객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객행위가 이루어졌던 거를 그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세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행사 중에, 중간에, 맨 끝에 있는 농가는 중간에서 이렇게 막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면 끝에는 오지도 않고 거기서 사고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보고 있는 것도 좀 서로 불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 농가와 농가들 사이에 좀 서로 경쟁도 발생하게 되니까 호객행위는 아예 행사 전에, 아예 그걸 하면 그쪽에 벌칙을 주어진다든가 그런 거를 딱 단도리를 해서 다음 행사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샤인머스캣이 그게 익었다는 거를 확인할 때가 되게 좀 미세하고 전문적으로 딱 맛있게 익었을 때를 판가름하는 게 전문적으로 필요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여름 초반에 가락시장이, 가락공판장이나 그런 데서 포도를 얼른 빨리 대달라고 하면 아직 익지도 않은 단계에서 포도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처음에 농가 첫 포도를 배출하면 단가도 조금 높게 받고 그렇지만 포도 맛은 그게 제대로 맛이 안 익었을 때 조금 나가기 때문에 약간 시큼하면서 그런 맛이 들어서 우리의 샤인머스캣 포도 품질을 조금 떨어뜨린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최은희 위원 맞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쪽 거기서 올라오는 포도는 그때 잘 익고 맛이 딱

○최은희 위원 아닌 거?

○최은희 위원 소비자들은 그런데 그 시기에 그걸 포도를 먹어보면 ‘아, 샤인머스캣 맛이 이래.’ 이렇게 단정, 믿음이 깨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대량 유통업체하고 우리 시에서 중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은 없나요, 시장 구조라 보니,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최은희 위원 하기 때문에?

○최은희 위원 하여튼 원칙적으로 중요한 거는 한번 우리가 송산포도에 대한 맛 신뢰가 전국적으로 나 있는 상태에서 샤인머스캣이 판매하기도 편하고 오래 보관도 가능해서 캠벨포도를 우리가 하다가 샤인머스캣으로 다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잉생산이 돼서 포도농가가 판매를 못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샤인머스캣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철에 10월 그때 나와야 되는데 그때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유통 문제로 인해서 많이 보유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전에 이쪽 포도를 하다가 샤인머스캣으로 급하게 옮겨가면서 또 대량으로 많이 남게 되는 농가의 부담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하자면 우리 이런 거를 농가, 우리 시에서 한쪽으로만 편중되지 않게 이게 너무 많이 가면 이게 과잉생산 되니 이런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하나랑 그리고 우리 농가에서 보면 10월이나 지금까지도 포도를 2킬로에 10,000원에도 판매하시더라고요. 저온창고가 제대로 돼 있는 농가에서는 그거를 보관해서 설날 때까지 쓰시려고 하신 농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는 그거를, 가격을 다운해서 10,000원 정도로 해서 판매하는 곳도 저희가 제가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이 손해를 입지 않게 좀 과잉, 포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향미도 그렇고 이런 것도. 이렇게 좀 품종이 한쪽으로 몰린다. 농협이나 이런 쪽 농가랑 알아봐서 농가들이 그냥 피해를 보지 않게 중간에서 어떤 방향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은희 위원 샤인머스캣.

○최은희 위원 그렇죠.

○최은희 위원 타 지역도 심고 저희 지역도 캠벨에서 샤인으로 옮겨탄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배송을 할 때도 손상이 덜 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조정을 좀 농정해양국에서, 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아까도 갈등 포도농가 송산농협 쪽하고 법인 쪽하고 하나로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중간에서 계속 우리가 가운데서 촉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원철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농업 생산부터 소비까지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푸드센터 운영비 중에 실제 농가 매출액으로 돌아가는 순수익 비율이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최은희 위원 네, 그러면 농가소득에, 우리 푸드센터가 농가소득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하고 센터 측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짧게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예전부터 우리 식자재마트를 이용하는데 우리 자체 지역에서 생산하는 그런 거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농식품유통과랑 같이 협의해서 그게 조금 정책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그거와 관련해서 또 한 번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고요. 18, 19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보면, 지원 현황들에 보면 기부 식자재 활용해서 반찬 하셔서 후원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 데 너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안 적혀 있어서 지원이 그래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예산은 들어가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기부는 받지만 그래도 조리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런 사업은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마션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수탁을 받으신 그런 단체인 거예요? 단체인가요, 민간?

○부위원장 이은진 민간단체인 거예요? 아, 네. 아니, 보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고 후원하고 계시는 가구 수도 많고 그런데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사실 50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투입된 예산 대비 굉장히, 효율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이런 사업은 사실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 정도로 많은 수혜를 받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확장시키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게 순환되는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남는 식자재를 기부받고 그걸 조리해서 취약계층에게 주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이런 순환되는 선순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저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 질문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너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없는데 그게 5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고요.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이 2024년도에도 있고 2020년도에도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제가 쭉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연구용역이 끝나면 조례상 1개월 이내에 정책용역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프리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하시게 되어 있어요, 1개월 이내에. 그게 홈페이지와 프리즘에 등록하시는 게 조례로 나와 있고 법에도 공유하는, 공개하고 공유해야 되는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셔서 프리즘이랑 홈페이지에, 제가 홈페이지는 사실 확인 안 해 봤고, 프리즘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십사.

○부위원장 이은진 네, 하시고 그다음의 용역명에 보면 화성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검색을 할 때 화성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검색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2025년도 용역은 그냥 인권영향평가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저희가 화성시로 검색했을 때 이게 뜨질 않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추후에는 용역을 하실 때 반드시 화성시의 용역인, 그러니까 화성시를 붙여서 용역을 발주하셔야 되고요. 이거 인권영향평가 용역은 법적 사항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법적 사항인가요. 위원회도 있던데 그러셨군요. 법적 사항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시행하신 신활력플러스사업, 징검다리 활력센터 운영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하셨는데 이게 농식품유통과에 보면 예산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하드웨어 사업이 따로 있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예산이 7억짜리였는데 이거는 100% 시비로 진행된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하고 그렇죠? 휴먼웨어 사업이 국비 지원받은 거죠? 국비, 시비 매칭인 거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사업은 보니까 시비 100%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참고. 8-18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기존의 하드웨어 사업도 예산은 있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게 추가가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비로 투입하셔서 완성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도 그러면 이거는, 아, 운영 이것도 의무적인 사항이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의무적인 사항이었나요? 아니, 어차피 지어지면 저희가 운영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마이크.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설명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끊어서. 저는 이게 필수적으로 타당성 저희가 지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지었으면 어차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영의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니까 운영하는 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당연히 운영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신 거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이었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용역명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제가 그래서 용역을 찾아서 내용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공개가 되어 않지 않아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용역들도.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56페이지고요. 우수농산물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햇살드리, 어린이집 햇살드리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2월에 예산이 소진된다고 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1월하고 2월에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어린이집은 학교나 유치원처럼 방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똑같이, 다른 달이랑 똑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1월이나 2월에는 예산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기존에는 안 됐었던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했던 부분은 이전에 되지 않았던 부분을 추후에는 보완이 된다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어린이가 또 많다라는 방증이어서 그래도 기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보셔서 혜택이 더 많은 어린이집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죄송합니다. 그 옆에 페이지가 마지막이었네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급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올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급식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바꾸려고 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이번에 그게 경기도의회에서 저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사실 이게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되면 저희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금 학교랑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걸 사실 거의 직격탄을 맞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저희는 최저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은, 이런 현안들은 좀 지역의 도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선제적으로 잘 방어하셔서 이번엔 다행히 막아졌는데 잘 방어하셔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저는 이상이고요. 아, 그리고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벤치마킹을 많이 오잖아요. 일본에서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고 제가 벤치마킹할 때 가서 참석했는데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외부에서 와서 벤치마킹하는데 저는 저희 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가 이런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오는 메카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 거의 그런 위치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운딩하는 코스라든가 그다음에 발표나 이런 걸 할 때 자료가 있는데 제가 한 번씩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듣다 보면 자료들이 업데이트,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아니라 다른 벤치마킹을 갔을 때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로 프레젠테이션하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벤치마킹을 전국에서도 오지만 해외에서도 오는 그 정도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료의 업데이트라든가 그다음에 라운딩의 코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하시거나 매뉴얼화하셔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그것도 저는 저희 화성시의 브랜드나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홍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잘 맡아서 하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 매뉴얼 개발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감사합니다. 농업 분야, 식품 분야에서 다들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히 농업식품유통과 김미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9페이지요. 우리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요.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위원장 임채덕 20페이지에 보면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불용사유에 보면 일부산모 사업포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잘 진행,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임채덕 7-34페이지 우리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위원장 임채덕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목적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실질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지금 우리 농어업회의소는 전국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위원장 임채덕 경기도에서?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간에 경기도에서 우리 하나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주변에 확산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7-36페이지에 고품질쌀 내용을 보면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이 올해, 24년도에는 99% 집행률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6%예요. 이게 연말까지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이 진척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었던 거죠?

○위원장 임채덕 집행이 그러면 하반기에 몰려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간에 연중에 좀 편중되지 않게끔 사업이 진행되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7-40페이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사실은 여기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우려가 많이 돼요. 지금 잘 준비를 하셔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임채덕 먼저 우리 이원철 대표님께서도 거기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아직 그거는 지금 구상 단계만 있는 거지 실질적인 건 아닌 거죠?

○위원장 임채덕 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주변 환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위원장 임채덕 네,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수향미 가지고 지적을 좀 해 드렸었는데

○위원장 임채덕 그 이후에 수사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됐다 그러는데

○위원장 임채덕 그 이후의 진척사항은 있나요?

○위원장 임채덕 네, 따로 없고요?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8-9페이지 여기 소송 관련된 부분들 있어요. 8-9페이지요.

○위원장 임채덕 이 부분도 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8-27페이지에 협약서 체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5년도에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기술이전 협약이 있었어요, 올해 5월 12일. 이게 수향미를 의무 사용하겠다는데 수향미 어느 정도를 사용할 계획이신 거예요? 계획이 좀 있으신 거예요, 이게요?

○위원장 임채덕 수향미, 그러니까 의무 사용을 하라고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데, 협약내용에.

○위원장 임채덕 어느 정도의 물량인 거예요, 물량이?

○위원장 임채덕 대략, 그러니까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거기까지는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가공식품들이잖아요, 결국은요.

○위원장 임채덕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생산해서 수향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잘 돼서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산량과 또 판매량을 또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8-32에 먹거리위원회 사실 우리 화성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외부에서 딱 봤었을 때. 여기에서 그런 대표적인 음식을 좀 잘 개발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것도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8-33페이지에 여기도 나와 있는데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 사실 좀 전에 그거랑 다 일맥상통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네,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여기에 24년도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다가 25년도에는 사업이 포기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위원장 임채덕 사업 선정할 때 좀 더 유심하게 살피셔서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8-35페이지에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있어요, 여기예요.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 궁평 유스호스텔 서해마루 오픈하죠?

○위원장 임채덕 저는 서해안에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해서 많이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해마루에도 이런 농촌체험마을을 같이 홍보해서 패키지로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8-43페이지 우리 홍보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24년도, 25년도 예산이 3억 6,000, 3억 7,000, 3억 8,000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어떤 부분에 홍보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이거 세부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덕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46페이지 과수계약재배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24년도, 25년도 사업들을 보니까 포도가 지금 여러 단계의 단체로 지원사업이 나가고 있거든요. 송산농협도 있고 코리요송산포도도 있고 서신농협도 있고 화성시포도수출협의회도 있고 이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아, 다 각자 다르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9-27페이지에 협약서 체결현황이 쭉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도 그래서 이렇게 협약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덕 많다 보면 사실 누락돼서 잘 챙겨 보질 못할 것 같은데 협약서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사업 이행하는데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로컬푸드 아까 말씀해 주시는데 9-53페이지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늘려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그냥 이렇게 구두상으로 하니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용역사업을 좀 해서 이거를 체계화시키고 명문화해서 당위성을 높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아까도 새솔동 민원 들어오는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정확한 근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만 사실 시민들도 좀 설득이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이거를 좀 용역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기계획 플랜을 세우셔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예산도 어찌 됐든 간에 용역의 내용을 세우셔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가, 데이터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그냥 저희가 필요하다고는 느끼는 데 왜 필요한지 또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설득력이 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까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62에 경영평가 결과가 있는데요.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간에 여기 일자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어제 밤새 준비해서 왔습니다. 우리 병해충 공동방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도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하여튼 간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는데요. 몇 가지는 좀 짚어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병해충 관련해서 공동방제 또 3차도 공동방제를 해 달라 그래서 시에서 시비 100%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그게 지금 48억 거의 한 5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저는 시민분들한테 사업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사업을 준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여기에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부의장님 계시지만 이 사업을 가지고 생색내기 위해서 고위직에 계신 우리 화성시의 분이 ‘당원 가입을 해 달라.’ 이런 요청들 ‘내가 이거를 해 줄 테니 당원 가입을 해 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한번은 우리 정흥범 부의장님실에 그분을 모셔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책적인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면 안 된다.’ 저는 기본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임채덕 그래요. 이거는 되게 저는 부적절하고 되게 치졸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는 좀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펼칠 때는 그런 거에 좀 더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찌 됐든 간에 매년 2차까지 방제하던 거를 3차 방제까지 해서 한 50억 정도 우리 시비 100%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도 많고요. 또 여기에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떠나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들을 개선해 보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특히 방역할 때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여기에 쭉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뭐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만약에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입찰자격이 허위로 기재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이러면 파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기에 과징금도 물릴 수 있고 형법 제31조에는 위계에 의한 입찰로 고발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뒤에다가, 법률적인 근거를 뒤에다가 명시를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농협을 통해서 참가자격에 대한 자료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가자격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출을 ‘이렇게 제출하라.’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제가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에 허위로 된 자료들이 여러 건이 발견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드론업체를 할 때, 공고가 나갈 때 여기 뒤에서 자료에 보시지만 드론 한 30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다음에 무인헬기 몇 대를 이상 보유 이런 식으로 해서 참가자격의 자격을 주어지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작성해서 이렇게 다 제출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제보자가 한 분 계셔서 해 보니까 ‘자기들은 여기에 참여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임의로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본인이 낙찰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상당히 다분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여기의 명단에 있는 분이랑 이야기해 보니까 ‘본인은 여기에 참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저는 충분하게 그런, 이러한 서류들이 대부분 임의로 작성돼서 제출돼서 그 사람이 낙찰받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진행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 보면 바로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물론 보조사업자가 농협이니까 그러겠지만, 결국은 시비 100%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저는 어차피 관리감독은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위원장 임채덕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사업자인 농협한테 이런 것들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시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위원장 임채덕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만연돼서 매년 이렇게

○위원장 임채덕 네, 얼렁뚱땅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서 업체가 선정되고 그렇게 해 오지 않았나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뒤에 자료 저 주신 거를 또 쭉 봤는데 여기 그동안 남양농협부터 시작해서 우리 열한 개 농협인가요? 제가 이거 세보다 보니까 열한 개가 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총 열네 군데에 공고가 나가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했어요.

○위원장 임채덕 예를 들어서 남양농협하고 제가 서신농협 두 군데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참가자격을 제한을 두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제 면적을 기존에 1,250헥타르 이거를 수행한 업체만 여기에 참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규정한다거나 내가 뭘 보유를 얼마큼 했는데 그거만 하게끔 참가자격을 특정 업체를 위해서 딱 이렇게 명시를 해서 공고를 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농협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응찰을 한 업체들이 대부분 다들 한 개 업체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 업체만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저렇게 조건을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업체만 참여해서, 응찰해서 거기가 수의계약이 된다 이거죠. 혹시 그 내용은 좀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뒤에 자료를, 거기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만들어 준 자료예요.

○위원장 임채덕 특정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해요, 보면은요. 거의 한 70% 넘게 한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해서 방역을 합니다. 보시면

○위원장 임채덕 우리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요?

○위원장 임채덕 알고는 있으면 개선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겠네요,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1억 정도 혼자 독식하다시피 해서 모든 사업에, 그런데 그 업체가 그러면 우리 화성 거의 전역을 다 지금 방제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그게 맞아요? 매년 그런 식으로 하는 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론교육도 시키고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 들여서 각종 드론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특정 업체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서류도 그렇게 미비하게 대충대충 만들어서 접수해 놓고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난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 부분.

○위원장 임채덕 내년은 그럼 어떡해요? 아니, 나는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저는 듣고 좀 더 충격적인 게 알고 계셨는데도 그냥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묵인하고 왔다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럼 화성에는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저렇게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다른 업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화성시에서 드론 관련된 예산 투입해서 해 왔던 건 뭐예요,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저는 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충격적이고 이게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 또 앞으로도, 그러게요.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또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보시면 우리 농기계임대센터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네, 우리 농기계센터, 임대센터에서 그거를 임대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걸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임대해서?

○위원장 임채덕 없죠?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저 기사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광역방제기를 임대해서 그 업체가 모 농협의 특정한 분한테 ‘야, 여기 좀 방역을 해 줘.’ 그리고 그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비용을 지급한 기사예요.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라, 아니,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그거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영업으로 쓰는데 그거를 또 이 업체가 돈을 줘가면서까지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 상당히 큰 문제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3월에 올해 난 기사인데요. 몇 년 전이에요, 이게요? 23년도예요?

○위원장 임채덕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관행이라고요, 그러니까요. 고쳐야 되겠죠?

○위원장 임채덕 제가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 쭉 해 왔던 부분들 우리가 저는 주변 환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앞으로 어떤 게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위원장 임채덕 이게 잘못됐으니까, 저도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임채덕 이거는 개선이 좀 시급해 보이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드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는데 과연 ‘퍼포먼스였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 부분이 또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공유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업체한테 일감 몰아주고 그 업체만 배 불리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반복돼 오고 또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부분까지 가미돼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부도덕적인 거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시면 바로 농협하고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조합장님들 분명히 현장에서 어려움 있으시겠죠.

○위원장 임채덕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죠, 그리고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그냥 그거만 지켜보는 거는 전 상당히 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임채덕 국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잠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3차 방제가 하게 된 계기가 3차 방제를 우리가 약제로 받았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이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3차 방제가 하게 된 이유가 3차 방제로 약제로 지급을 받았었어요. 기존에 헬리콥터 방제로 두 회를 하다가 드론으로 바뀌면서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3차를 약제로 지급했었잖아요. 그런데 약제로 지급받은 농가들에서,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살펴본 결과 그 약을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고 하니까 그 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그냥 이게 비용이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3차 방제하게 된 이유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저도 3차 방제할 때 현장에 나가보고 했지만 아까 지역에서 하는 방제단들이 발안, 양감, 팔탄이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저희는 지역에서 꾸려서 방제하다 보는데 이게 방제, 드론방제랑 일반드론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이게 농약을, 약을 거기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도 무척 크고 이걸 약을 넣을 때 이게 혼자도 못해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세 명들이 이걸 날라야 되고 해서 이게 인력적으로도 되게 힘들어요, 이게 방제하는 게.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게 방제하는 게 사실 전문적으로 좀 해야 될, 전문적인 인원이 좀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할 때 안전상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스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안전, 방제할 때 그분들,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 같이 마스크를 안 하고 하거든요. 여름이라 덥긴 하겠지만 저도 참가했을 때 볼 때 ‘아, 이게 조금 마스크라든가 뭔가 안전장비가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최은희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고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필요로 해서 3차 방제했지만 여러 가지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과에서 농협이라든가 우리 농민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서 나갔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이게 사실 이번에 하여튼 3차 방제해서 엄청 힘든 건 맞아요. 참가하신 농민들이 ‘아, 이게 진짜 너무 힘들긴 하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진짜 이게 아까처럼, 아까 한 군데에서 여러 다른 데는 방제가 많이 하는데 거기는 기계화가 되고 전문적으로 그쪽을 업으로 하는 데죠.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분산할 필요는 있되 우리가 또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안전을 해서, 안전을 첨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대안을 좀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아까 푸드통합지원센터 추가질의를 드린다 그랬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12쪽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감사를 지적받았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서 ‘조직기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조금 조직을 바로 세우시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15쪽에 국도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도 25년도에, 24년도에는 그래도 집행률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25년도는 8월 30일까지 기재됐는데 너무 많은 잔액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9-16쪽에 불용액이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불용액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거는 세 개 부서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직원들이 휴직을 내거나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 그 자리의 공석에 생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이거는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흥범 위원 사무를 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무 관련된 일 때문에 방문하시는데 출장들을 굉장히 많이 다녀요, 지금 각 부서에서.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런 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석이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에 대한.

○정흥범 위원 아니, 장기적일 적에는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리의 공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농정해양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의회를 들러서 못 만나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인력을 그랬다 그래서 넘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출장을 갔을 때는 진짜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고 담당자가 꼭 있어야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일을 좀 옆의 사람이 해 줄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흥범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업체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 농정해양국뿐만 아니고 사업이 있는 곳은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게 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신규사업이라든,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질 좋은 이런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더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지하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7-37에 보면 우리 김조향 과장님.

○김상수 위원 우리 경기미 가공저장시설하고 도정하는 거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자부담이 한 50%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한 여섯 개소가 했는데 한 5억 정도 우리 시비가 들어갔고 2025년도에는 네 개가

○김상수 위원 한 7억 정도 했어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24년도가 더 많은데도, 더 적은데 여기에는 또 7억을 예산을 잡았어요.

○김상수 위원 어떻게 예산이 좀 올라갔나요?

○김상수 위원 도비가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도 도비 올리고 개소 수는 네 개고 작년에는 여섯 개소인데 도정업체가 할 수 있는 RPC도 아니고 조그맣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가공, 도정하는 거, 그거가?

○김상수 위원 그거 얼마쯤, 한 개 정도에 얼마쯤 드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아, 1억 이하입니까?

○김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네 개소가 어디 어디가 된 거예요, 25년도에는 선정된 데가?

○김상수 위원 아니, 이분들은 기존에 RPC를 하고 있는 데잖아요, 농협은?

○김상수 위원 그런데 농협에다가 도정을 또 지어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자기들 자부담 50%의 단체들 아까도 말씀 쌀전업농이나 무슨 법인단체들, 법인, 농업법인단체들이 그거를 차리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작금 RPC에다가, 농협하고 RPC에다가 혜택을 많이 주시네요.

○김상수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병충해도 내가 몇 번, 여러 번 농협에 너무 비료, 사료 다 농협을 통해서 하잖아요.

○김상수 위원 농협에다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부서에서 좀 하면 방제도 젊은 친구들 많잖아요. 청년단체도, 법인단체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많이 주면, 청년농부 애들이 또 활로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좀 그거에 면밀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청년농부 애들이 아마 기운을 더 낼 거예요.

○김상수 위원 농협은 너무 많이 배가 부를 것 같아요, 농협은. 그렇죠, 이원철 대표님?

○김상수 위원 농협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배불리 먹는 농협 직원들이나, 어유, 이거 보면 농협 직원들이 저 욕하는데, 농협 직원들이 배부르게 먹어요. 우리 이원철 대표님 조합장 해 보셨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아, 매송에서요?

○김상수 위원 아, 이원철 대표님은 청렴하셨죠. 자, 이 대표님. 쌀 제공하는 것도 투명하게 RPC에서 무상급식 하는 공공급식 그리고 여러 가지 할 때 수향미 거기도 투명하게 잘하시고 계시는데 잘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업체를 순환시켜 주세요, 업체를.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로컬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46페이지, 7페이지고요. 자금관리 및 예산집행인데요. 자금관리 꼼꼼하게 잘 작성해 주셨는데 정기예금이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죠. 9-50페이지에 보면 정기예금으로, 아, 죄송합니다. 9-52페이지에 보면 정기예금은 계좌가 세 개밖에 없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나머지는 다 보통예금입니까? 나머지 계좌는 다 보통예금 계좌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농협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묶어놓는데 자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정기예금인데 여기 자료로 보면 정기예금은 출연금 해서 해 놓은 거 말고는 정기예금이라고 따로 돼 있지 않아서요. 이게 보통예금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보통예금인지 어떤 건지?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괜찮을까요?

○위원장 임채덕 네, 앞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MMDA가, 아니, MMDF죠.

○부위원장 이은진 MMDF가 보통예금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MMDF가 보통예금하고 기능이 같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워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똑같이 입출금이 자유로운데 이자가 높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인지 저는 MMDF로 하셨는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가 산업기술원, 아,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한 달 단위로 정기예금을 묶어놨어요. 그거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정기예금을 한 달짜리로도 묶어놨고 두 달짜리로도 묶어놓고 석 달로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윤이 3.5% 이상입니다, 다, 정기예금으로 묶인 거는. 그러니까 입출금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이후에 나가는 것들은 사실 한 달만 정기예금으로 묶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자가 정기예금 이자 연 3.5%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금액이 입출금이 많고 자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자금 흐름을 파악하셔서 정말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부분들은 보통예금보다는 MMDF를 활용하시고 그 외 조금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석 달의 유예기간이 있는 자금들은 파악하셔서 정기예금으로 묶어놓으셔야 된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자 예금 수익이 이 정도 금액이면 몇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자수익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하셔서 자금관리를 이거는 통장만 잘 효율적으로 넣어놓기만 해도 몇억이 왔다 갔다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자금관리 부분도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셔서 좀 세분화해서 예금 수익이 높은 정기예금을 1년으로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보니까 한 달 단위, 두 달, 석 달 해서 열두 달로 쪼개놨더라고요. 열두 달로 쪼개서 금액을 다 소분해 놨더라고요. 그 외 말씀하신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 MMDF를 하셨고,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로컬푸드도 그걸 하셔서 자금운용의 관리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짜실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감사 중지)

(15시 2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우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좀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0-14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가 있어요.

○배현경 위원 그게 지금 어떤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런데 설치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이게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 사업성이 없다라는 건 이걸로 수익을 내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본인들의 축산농가에 전력을 충당하고 싶은 걸까요?

○배현경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도비 50%, 자부담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배현경 위원 아, 그래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 50%에

○배현경 위원 자부담이 여기가 70이 들어간다고요?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이거가 지금 그렇게 포기하는, 그럼 처음부터 이걸 몰랐던 걸까요?

○배현경 위원 네, 아,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기도에다가

○배현경 위원 시정조치를 하시고 건의해서 다시 한번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익도 수익이지만 신재생에너지로 지금 이렇게 가는 추세잖아요.

○배현경 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싶으면 다시 한번 이거는 재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10-16에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사업이 있어요.

○배현경 위원 폐의약품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그렇죠.

○배현경 위원 잘하십니까, 그런 거를?

○배현경 위원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들고 나는 약품의 물품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그거를 확인하셔서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각별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10-18에 보면 이게 지금 저는 또 이게 궁금해서 사업 포기자가 지금 많은 거죠?

○배현경 위원 사업 포기자가 많다는 건 왜 그럴까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런데 폭설이 언제죠?

○배현경 위원 그럼 그게 본예산 수립하기 전이었나요, 후였나요?

○배현경 위원 네, 예산 수립하기 전에

○배현경 위원 전에 했으면 그런 거 감안해서 예산이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을,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수요조사해서 예산 편성에 조금

○배현경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눈에, 폭설에 축사가 무너지면 거기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으면 더 큰 피해를 입었겠네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런 거에 있어서도 나중에 태양광, 축사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경기도나 위의 상위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축산과에 하나만 더 제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10-22에 탄소중립 프로그램이거든요.

○배현경 위원 이거 탄소중립 프로그램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배현경 위원 네, 저메탄

○배현경 위원 네, 질소저감 사료

○배현경 위원 이게 수익성은 별로 좋지 않다고 전에도 들었어요.

○배현경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도 조금 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긴 하지만 이걸 하려는 농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떨어지니까 뭔가 보상을 원할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그거에 대한 보상은 또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배현경 위원 그것도 같이 이런 시범사업을 했을 때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올 때 그런 것까지 같이 건의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반려동물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고 그냥 저기 할게요. 추가질의 없이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반려가족 놀이터 백미리 쪽에 인원이 한 명이에요.

○배현경 위원 네, 적어도 교대할 수 있는 인원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해요.

○배현경 위원 최소한 아무리 무인으로 한다 그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도 없고 한 명이 일한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배현경 위원 기간제나 아니면 파트타임이나 이렇게 해서라도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반려가족 문화축제했었잖아요.

○배현경 위원 이 지역에서 하는 축제였잖아요, 봉담지역에서 하는 축제.

○배현경 위원 그러면 봉담지역에 있는 관내 기관들하고 어떻게 소통하시고 축제를 그 지역에서 열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시에서 딱한 건가요?

○배현경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일단 그 지역에서 축제하게 되면 그 지역의 관내 기관 단체 예를 들어서

○배현경 위원 이장단, 주민자치회 이런 쪽하고는 일단 소통 좀 하시고 축제를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거기 저도 참석을 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 참석하고 몇 분 참석하셨는데. 제가 원했던 축제보다도 좀 좋았어요. 어쨌든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거기에 우리가 유기견이나 이런 입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돌보고 있는

○배현경 위원 그런 친구들을 선보이고 그런 부스가 있었는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입양을 그 친구들, 유기견들, 우리가 데리고 있는 유기견들이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만들어져서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배현경 위원 네,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배현경 위원 네, 좋습니다. 나머지 추가질의할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동물보호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요.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어요.

○배현경 위원 집행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정흥범 위원 거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의 사업자를 관내 업체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11-15쪽에 협약서 체결현황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 아래에 동물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1년 단위로 하시는 것 같아.

○정흥범 위원 그러게, 스토리펫 외 한 개소를 하셨잖아요.

○정흥범 위원 여기가 관내 업체인가요?

○정흥범 위원 이게 관내에 어디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잠깐 그걸 보니까 안산, 시흥 쪽에 있는 업체로 이게 지금 그게 나오거든.

○정흥범 위원 아니, 이거 지금 업체가 스토리펫

○정흥범 위원 스토리펫이 지금 있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가지 화장, 반려견 화장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여기 스토리펫

○정흥범 위원 스토리펫이 정남에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거는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11-29쪽에 중성화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된 거 하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길고양이 관련돼서 24년도에는 2,300마리?

○정흥범 위원 네, 이게 4억 6,000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이게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1,800마리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4억 6,000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우리가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중성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번에 읍면동을 다니면서 행감을 하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거의 수십 건 중에 이게 다 길고양이 로드킬 관련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몇억씩 들여서 중성화를 지금 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런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포획을, 더 많은 포획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그 정도라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한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는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번식기가 두 번 있잖아요, 고양이들이.

○정흥범 위원 그리고 또 새끼들을 많이 낳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의 의견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좋은 정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개체수를 줄여야 돼요, 더 포획해서.

○정흥범 위원 네, 그런 어떤 사업을 해서 조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질의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12-7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거기 처리가 안 되고 건의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국화도 관련돼서 교통약자를 위한 접안시설 이게 먼저 지적사항이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흥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통약자도 약자지만 일반인들도 굉장히 거기 접안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정흥범 위원 그래서 거기는 다른 것보다는 시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정흥범 위원 네, 거기는 정상인들도 올라가는 폭도 좁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먼저 지적사항도 나온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12-9쪽에요. 지금 소송 관련된 게 세 건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거기 어업면허 거짓 신청에 따른 이런 거는 그렇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청구 소송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 과태료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정흥범 위원 100만 원인데 지금 이거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하는 겁니까?

○정흥범 위원 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과태료가 얼마길래 이렇게 소송까지 하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정흥범 위원 네, 아무튼 지금 1심에서는 두 개는 승소를 한 거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튼 행정을 보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이런 소송들이 안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12-21쪽에 보면 설계변경 관련된 게 있어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촌계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이거든요.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두 건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부어촌 휴양마을 안내, 전기 건축이로구나, 이게. 이게 왜 사전에 우리 어촌계나 그쪽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인가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금 면밀히 검토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 아래 국화항 어촌뉴딜사업 관련돼서도 거기 당초에 철, 알루미늄으로 이걸 하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스테인리스로 바꿨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염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이게 사전에 예견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거를 자꾸 변경하게 되면 또 진행 관계도 그렇고 행정에 대한 소요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좀 철저히 처음부터 하셨어야 돼요.

○정흥범 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얼마든지 처음부터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흥범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꼼꼼히 잘 살펴서 설계변경이 안 될 수 있도록, 다른 거 뒤에 그런 건 안 봤는데 한두 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여기 설계변경 건이 여러 개 있는데. 57쪽에요.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 지도 단속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정흥범 위원 24년도에 1,000건이 넘고 25년도도 920건, 93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이게 어떤 유형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쪽에 제가 지나가다가 평상시에도 천막을 쳐놓는다든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었거든요.

○정흥범 위원 네, 그런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적발건수가 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과태료 처분 같은 거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좀, 이게 왜 그러냐면 건수가 많아지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얼마든지 처음에 적발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신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될 수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두 번, 세 번 됐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정흥범 위원 이게 거기에 쓰레기 투기라든가 또 이런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강력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오늘 우리나라 K-갯벌이 블루카본으로 국제사회에서 승인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최은희 위원 네, 그만큼 우리나라 해양 갯벌 생태계가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네, 축하할 일이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기아자동차에 블루카본 진행됐던 건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작업은 중단 돼 있는 상태죠?

○최은희 위원 마무리가 된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기아에서 했지만, 그거를 얼마 후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래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거기서 기아랑 해양수산부랑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도 좀 어느 정도의 개입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경단체에서도 이렇게 좀, 단체에서도 좀 집단적으로 행동했던 것들도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 행동에 대해서 시는, 시에 대해서 이쪽에 와서도 말씀했던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거기서 빠져서, ‘우리 시는 그거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고수온 피해로 인해서 24년도에도 저희가 어패류가 많이 폐사해서 어족자원이 감소해서 화성시 포패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계들이 소득 저하로 피해를 받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올해는 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점차적으로 계속 이게 연속되는 상황이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대체품종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아, 그리고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서 마을어장의 어족자원 고갈에 따라서 1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하고 그리고 120만 원 이상의 위판실적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조합원 및 어업인들의 자격 미충족이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 네.

○최은희 위원 아, 그렇게 나가

○최은희 위원 다 나가고 계세요?

○최은희 위원 하여튼 그러면 어촌계장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촌이 지금 고수온 피해로 인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이 조금 많이 다운되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어촌계장님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들을 듣고 우리 시에서도 그쪽 면에서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레저 활동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죠?

○최은희 위원 그래서 어종별 포획 시기가 정해져 있는 수산자원의 특성상 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그 시기에 관광레저 하시는 분들의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은희 위원 네, 레저시설하고 어선 입출항 시설 그리고 낚시어선 이런 공간분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조업구역에서는 레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조금 뭐가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은희 위원 그거와 아울러서 항, 포구 내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박 등으로 인해서 관광객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런 시즌에, 각각 그런 시즌이 돌입할 때 관내 경찰서라든가 이렇게 협업해서 그런 거를 관광객들도 눈살 찌푸리지 않게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도 제대로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도 조금 신경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동물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실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은희 위원 아, 네. 그래서 저녁이나 이른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 이렇게 보면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데서 목줄 미착용하고 배설물 미수거 그다음에 짖음, 소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펫티켓 미준수로 인한 민원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늘고 있는 거죠?

○최은희 위원 이런 민원이 혹시 동물보호과에도 접수되나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럼 과태료를 다 부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어떤 식으로 그걸 확인해서 부과돼요?

○최은희 위원 아, 눈으로 확 보여지는 것들?

○최은희 위원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게 배설물 미수거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소음, 짖음 이런 것들은 펫티켓 준수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이 거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좀 거의 생활과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쾌적하게 우리가 반려견을 같이 키울 수 있도록 그런 펫 에티켓 이런 홍보 같은 것도 좀 하는 게 있나요, 우리 과나 이렇게?

○최은희 위원 네, 아파트

○최은희 위원 그게 광고가 되고 있는 거죠?

○최은희 위원 네,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상반기, 거의 예산이 조금 일찍 소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거의 내년으로 이월돼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읍면동에 행감을 나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원이 거의 길고양이들이 로드킬 돼서 사체 치우는 그런 게 많이 접수된 걸 알았어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상반기에 다, 이런 게 지금 많이 발생되고 상반기에 다 중성화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또 이게 만약에 멈춤이 있었으면 이게 또 반복인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거 예산을 좀 적정하게 세우셔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는데요.

○최은희 위원 아, 올해 25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거에서 대처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 말씀이세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서 이런 쪽에는 조금 예산 세우실 때 좀 잘 심혈을 기울여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축산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해서 계속, 11월 9일부터 계속 특근하고 계시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래서 부서로서 되게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겠다,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한번 말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좀 많이 우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일단 고생 일선에서 현장에서 과장님과 더불어서 뒤에 우리 축산과 방역에 관련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은희 위원 또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양돈가에 직접적으로 하시는 축산농가의 대표님들하고 소통하는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최은희 위원 그런 상황은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네, 우리 축산과에서도 또 축산농가와 무슨 협회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단체가 있지 않나요?

○최은희 위원 양돈협회?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가입해 있는 분들하고만 연락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런 거죠?

○최은희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게 지난번에 우리 악취가 조금 많이 문제시되는 곳이 한 여섯 곳 정도 있잖아요. 그중에서 한 곳을 악취포집기를 24시간 설치를 저희 환경지도과에서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모니터링을 현장에 가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농사지으시는 지역주민이 이제는 진짜 숨 쉬고 사는, ‘숨을 쉬고 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셨냐?’ 그랬더니 이게 그분들이 청소하거나 냄새가 좀 날 만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악취포집기가 있으니까, 미리 연락을 주신대요. 그때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농가하고 주민하고 연락처를 서로 알게끔 해 주셨는데, 해 드렸는데 연락이 오신대요, 전화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건데 벼 베기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서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는 여기 조금 나니까 다른 활동을 하시게끔. 그래서 서로 작은 건데 서로 우리 주민들도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냄새는 안 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그런 활동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서로 여기에 따로 직원만 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장, 대표님을 모르더라도 그걸 맡아서 하는 부장님이라든가 그런 통, 책임지시는 분들이라도 연락체계가 구축되어야 될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네, 그 부분은 조금

○최은희 위원 어렵더라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우선 AI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축산정책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축산정책과도 그렇고 동물보호과도 그렇고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사업이 너무 좀 많을 수 있는데, 앞서도 제가 지적은 했지만,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 화성 해당 시민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그러니까 세 과에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칭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단하셔서 사실 저희가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할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지 행정적으로도 업무에 과부하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신규사업들도 계속 매칭해서 받아야 되는데 과거의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너무 루틴하게 진행하지 않고 과감하게 정리하시면서 행정을 직원들도 업무하는데 너무 많은 과중, 과부하가 가지 않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효성이나 필수성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다시 좀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재해보험이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재해보험을 보니까 가축재해보험은 2024년도 대비 늘었어요, 재해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부위원장 이은진 사실 농민 재해보험은 매년 줄어서 제가 아까 지적했었는데 이건 늘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보니까 가축재해보험에서 축산재해 긴급지원을 나가셨는데 2024년도에 여섯 개소고 2025년도에는 한 개소였는데 여기들은 다 재해보험에 미가입 돼 있는 곳을 지원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분들은 추후에 보험을 가입하셨을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잘하셨어요. 네, 제가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지원을 주실 때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재해보험 가입률이 늘었나 봐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좋은 제도를 결국, 농민 재해보험은 2023년부터 계속 줄어가고 있어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같은, 그러니까 반복해서 지원을 안 주거나 이렇게 좀 제한을 둬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우리 축산정책과에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가축 농장 행복 지원사업들이 보면 저희 국도비 사업들에 여러 가지 축사 이미지 개선, 축사환경 개선사업, 축사 악취 개선사업이나 등등이 있는데 이게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들하고 내용이 좀 겹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게 겹쳐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자율적으로 하시는 부분이라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중복되게 혜택이 가지 않도록 좀

○부위원장 이은진 네, 유념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에 주는 지원사업이라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잘하고 있는 곳에 주는 사업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이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매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지원을 해 줄 때 동물등록을 하신 분들한테 우선적인 혜택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우선으로 고려가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수용하셔서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등록제를 해서 이게 취지가 책임의식 강화도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유기동물이 또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게 연결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계해서 사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는데요. 29페이지입니다. 이게 실외사육견이라고 하면 집 바깥에서 키우는 개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풀어놓고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좀 사이즈가 큰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좀 크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금액이, 아, 제가 왜냐하면 중성화수술 비용을 좀 찾아봤는데 비용이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저렴해서 제가 그랬는데 이게 또 5킬로인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큰 개들은 비싸고 사이즈가 작은 개들은 좀 싸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수컷하고 암컷이 달라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수컷은 10만 원 정도고 암컷은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마리당 예산을 보면 3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여서

○부위원장 이은진 실외니까 대형견이라서 비싸게 책정이 돼 있다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시립 반려동물, 시립 반려 입양센터 설치하시잖아요, 신규로.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는 직영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공공진료해서 한 열한 군데 정도 업무협약을 맺으셔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여기는 직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직접 수행하실 수 있는 거겠네요? 어차피 의사 선생님이 와 계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아요. 열한 군데서 하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없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두 군데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목적이, 그러니까 여기가 반려동물 진료라서 그렇군요, 입양. 그러니까 길고양이는 반려동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별도 사업인데 저는 저희가 직영하고 거기에 수술하실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굳이 그 수술을, 그러니까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외부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인력이 직영이니까 직영이고 수술하실 수 있는 인력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네, 기존에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지정된 병원 이외에도 여기서도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야지만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그게 가능한지?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서도 하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활용을 잘해 주십사, 직영이니까. 그래서 직영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을 잘 살리셔서 외부로 나가는 예산을 여기 직영에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예산 절감을 하실 수 있는 방법,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고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이 있는데 보험 가입률이 저조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불용이 많이 남은 게, 이게 왜냐하면 10% 매칭, 저희가 90% 매칭사업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저희가 김 양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아까 그냥 매칭사업 중에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사업들을 언급하려고 제가 잠깐 봤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 12페이지가 아니고 해양환경 사업, 아, 죄송합니다. 그전에 21페이지에 설계변경사업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부어촌마을 휴양마을 안내소 리모델링하시는데요. 21페이지입니다. 어촌계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설계변경하면서 예산이 한 75% 정도 금액이 올랐고 그 밑에 또 커뮤니티센터 통신공사에 또 원래 1억이었는데 1억 얼마였는데 2억이 됐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거의 100% 가깝게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런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변경,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어촌계의 어떤 의견 수렴을 좀 해서 반영을 했으면 그게 설계변경, 예산을 처음부터 맞게 세웠을 것 같은 데 처음에 이게 또 인테리어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할 법도 했는데 사전에 의견은 수렴을 안 하셨나 봐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그래도 다행히 국비도 같이 업이 됐네요, 금액이.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반영이 잘 반영돼서 다행이고요. 추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주민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셔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다음에 해양환경 정화 관련 52페이지입니다. 제가 해양환경 왜 말씀드리냐면 저번에 저희 잠깐 현장방문 갔을 때 폐어구가

○부위원장 이은진 사실 조금 마음이 쓰였었는데 폐어망 수거가 저희가 보니까 해양쓰레기 정화도 하시고 했는데 보니까 어구부표 돼 있고 한데 딱 이렇게 폐어망, 폐어구 사업으로는 따로 없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게 지도단속도 사실 필요하지만 이게 해양환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바다가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본인들의 어떤 경제활동의 터전이 되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어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이 어떤 예산을 투입하거나 제도로서도 필요하지만, 어업 종사자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협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도 조금 사업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어민분들하고 같이 우리 해양환경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살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막 찾아보다 보니까 친환경 분해가 되는 어구가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예산 반영이 되는 걸 추이를 잘 살펴보셔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저희가 또 꼭 지원받으셔서 저희 화성시의 해양환경을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폐어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고생 많으셨고 축산정책과 과장님 너무 얼굴이 피곤해 보이셔서 질의하기 죄송했는데 직원들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33에 보면 우리 축산 ICT사업 상당히 좋은 거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보고 하는 거죠, 이거도?

○김상수 위원 그런데 24년도 하고 25년도에 5개소하고 6개소 하는 데 가격 차가 많이 나요.

○김상수 위원 융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자 때문에 이 예산이 그렇게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다른 건가요?

○김상수 위원 자부담도 20%

○김상수 위원 자부담은 똑같은데?

○김상수 위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축산 ICT사업을 하겠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우리 화성 하면 명품 한우인데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또 면역증강제나 다 달라요. 그런데 돈은 또 적은데 돈은 또 더 예산이 집행됐어요. 4억이고 24년도는 2억 8,000인데 이거도 이유가 뭐죠?

○김상수 위원 설명서 10-35하고 10-34 나중에 하시고요, 찾기 어려우시면. 자, 10-40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유소년 승마단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승마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수를 기르거나 그런 건 아니죠?

○김상수 위원 네, 체험하는 거.

○김상수 위원 우리 체험하는데 사회공헌하는데 집행률이 없네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승마가 우리가 화성시를 대표하는 승마가 아니고 학생들 사회공헌이나 체험이나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폭 넓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집행률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네, 10-43에 보면 우리 학교급식, 우유가 있어요.

○김상수 위원 어디 우유가 급식이 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상수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아니고 학교에서 선택하는 거네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 우유, 서울우유나

○김상수 위원 그런 건 아니죠?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은 서울우유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김상수 위원 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현황에 10-49가 있어요.

○김상수 위원 역시 이거도 24년도하고 25년도가 달라요.

○김상수 위원 금액은 또 다르고 이거 왜 이렇게 또 이거 된 거죠?

○김상수 위원 네, 이거 역시도 보면 가격 차 같은 경우를 좀 잘 통계해서 잘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자, 그러면 동물보호과 우리 화성시에 동물 화장터가 몇 개가 돼요?

○김상수 위원 어디 어디가 있죠?

○김상수 위원 새로 또 하나 만드는 거 있나요?

○김상수 위원 아직 없어요?

○김상수 위원 화장터가 수요가 돼요? 일하는 거가 공급량에 맞춰서 일 처리가 되나요? 요새 많지 않아요, 화장터가, 화장하는 데가?

○김상수 위원 네, 빨리 화장터 같은 것도 많아지고 반려견 하시는 분들의 또 처우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자, 11-27 이렇게 보면 우리 유실·유기동물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중견개들, 유기견들.

○김상수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포획을 하죠?

○김상수 위원 1,700마리

○김상수 위원 1,800마리 이거가, 아니, 큰 위험성 있는 강아지들, 유기견들이 몇 마리가 1년에 포획이 돼요? 이름 없는, 주인 없는 강아지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일 포획당 가격을 또 해 주잖아요, 주잖아요.

○김상수 위원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열다섯 마리뿐이 안 돼요?

○김상수 위원 지금 주인 없는 유기견들이 많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 강아지들 첫째 방치돼 있거든요, 많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강아지를 조그만 귀여운 강아지면 모르는데 큰 강아지들이

○김상수 위원 지금 기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방출, 방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들이 산이나 들로 막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많거든,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접하면. 그리고 11-29에 이렇게 보면 고양이도 개체수가 진짜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중성화수술을 하든, 이런 거가 동물보호과가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김상수 위원 반려축제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람들한테 피해가 오면 진짜 맹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유기견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수술 이런 거를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거 개체수를 많이 줄이는 거가 동물보호과가 하는 일이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많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매향항이

○김상수 위원 매향항이 옛날에 매향리 거기 있었던 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네, 있었죠. 거기가 군인들도 지켜 있었고 막 그랬던 덴데 거기를 다시 재보수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매향항 어촌신활력 그걸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선정이 된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걸 국비로 들어온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가 그걸 공모해서 받은 거, 받았다?

○김상수 위원 아유, 잘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그래야 해양수산과 인사고과가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렇게 공모사업을 따서 하는 거가 어려운 건데 이렇게 한 거는 해양수산과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12-46에 이렇게 보면 우리 궁평항 수산물센터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이거가 보통 수산물센터가 각 개인들한테, 선주들한테 분양이 됐던 거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보수를 해 주고 그러나요?

○김상수 위원 그래도 거기에 어업권, 사업권이나 그런 거는 다 업주들이, 선주들이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 줘야 된다?

○김상수 위원 조례가 있어요?

○김상수 위원 시 건물이고 어업권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 영업권은?

○김상수 위원 이야, 그분들 땡잡았네요, 그렇죠? 땡잡은 거죠.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고 말이야. 자기들 집수리 다 해 주고 자기들은 영업만 하면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김상수 위원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설명서 12-50페이지를 보면 우리 각종 바다행사가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가 보면 궁평항에서 풍어제 5,000만 원, 수산물 홍보가 2,000만 원, 전국바다낚시대회 3,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김상수 위원 이거 숫자가 참여인원이 다 다른데 적은데도 지원액수가 좀 많은 데가 있어요, 보면. 우리가 1,500명 하는 데 2,000만 원 수산물 홍보행사하는데 그런데 우리 전국바다낚시대회 하는데 30명 오는데, 아, 430명인데 3,000만 원 지원하고 전국민물낚시대회는 450명 오는 데 25만 원, 아니, 2,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돼요.

○김상수 위원 다른 이유가 뭐예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망둥어낚시 이분은 410명뿐이 안 오는데 과장님하고 친분이 있다고 그래서 좀 더 주고 막 그러는 건 아니죠?

○김상수 위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자, 우리 어항시설 관리 현황에서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24년도하고 25년도가 열일곱 개가 똑같이 4억 7,700이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숫자가 하나도 안 틀려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오수처리시설은 여섯 개소, 여섯 개소인데 2,000만 원이 확 뛰었어요, 25년도에는.

○김상수 위원 이유가 뭡니까?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야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12-59에 우리 어민 기본소득 지원 현황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어민분들이 기본소득에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이분들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보통 우리가 24년도에는 몇 분이 지원이 된 거예요? 24년

○김상수 위원 305명이 됐는데 이분들이 월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뭐를, 자격을 갖고 지원이 돼요?

○김상수 위원 6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김상수 위원 네, 우리 화성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길은 바다를 갖고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수산과가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아까도, 저번에는 제부도죠? 항이 국비로 받은 거죠?

○김상수 위원 이번에는 또 매향항이 국비로 받고 이런 거를 많이 공모를 하셔서 우리 해양수산의 큰 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아까 추가질의하겠다고 했고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시립 반려동물 진료 있고요.

○배현경 위원 그다음에 11-30에 보면 취약계층인가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11-32를 보면 또 이게 뭐죠?

○배현경 위원 아, 네. 맞아요. 이게 이름만, 그러니까 명목만 조금씩 바뀌지. 결국은 다 취약계층에 있는

○배현경 위원 그렇죠?

○배현경 위원 이거가 이렇게 있는 게 오히려 혜택을 입으려고, 입는 분들한테도 헷갈릴 것 같고 부서도 조금 헷갈릴 것 같고, 보는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도 헷갈립니다.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 주셔서 어떻게 지금 될 건지를 조금 사업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알아듣기 쉽게 나중에 그렇게 해서 자료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해양수산과

○배현경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2-9에요.

○배현경 위원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게 지금 태양광 발전, 태양 발전소를 놓으려고 한 그런 거로 써 있거든요.

○배현경 위원 짧고 간단하게 어떤 건지?

○배현경 위원 아, 그러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네요.

○배현경 위원 네, 잘 대처하실 거라고 봅니다. 고생하시기 바라고요.

○배현경 위원 그다음에 12-44에 보면 어장회복 사업이 있어요.

○배현경 위원 제가 그래서 어장회복 사업에서 조금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태풍이 최근 별로 없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바다 밑이 뒤섞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또 인위적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정화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뿌려줘야 되고 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뿌려주고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거기다 제가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어장회복 사업이 수산자원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도 확충하고 해양 생태계도 복원하는 그런 것까지 연계되는 조금 이렇게 환경정책하고도 연계돼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어장회복 사업이 결국은 환경정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현경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양환경 정화 관련 추진실적을 봤어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예산이 24년에 비해서 25년에는 줄어들었어요. 그러지 않나요, 사업비가?

○배현경 위원 12-52예요. 총사업비가 129,700만 원에서 118,70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해양환경 정화사업은 저는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예산을 조금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거 왜 예산이 줄었을까요? 국비는 오히려 늘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도비가 줄었고, 시비가 줄었어요.

○배현경 위원 아, 그렇군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해양환경 정화사업하고는 별개였던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해양환경 정화사업에 포함돼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된 건가요?

○배현경 위원 집하장이라서요?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양환경 정화나 개선 효과에 관련된 예산은 조금 줄어들지 않게 그리고 또 환경에 힘쓸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현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10-13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25년도에 조사료생산 종자구입 지원하고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이 집행액이 없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10-13페이지예요, 25년도. 조사료생산 종자구입 지원하고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중간 밑에 있는데요. 올해 집행액이 없네요, 10-13페이지 25년도.

○위원장 임채덕 지원돼서?

○위원장 임채덕 두 가지가 다 그런 거죠, 그럼요? 올해

○위원장 임채덕 둘 다 다 가능하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10-18페이지에 세목별 불용액을 좀 보면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 양봉산업 육성 지원 쭉 해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까지 불용사유에 보면 사업자 포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왜 사업자분들이 전체적으로 포기를 하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이게 중간에 사업자들이 빨리 이해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0-34페이지고요. 여기에 우리 헬퍼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24년도에는 2,284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간에 사업량이 그렇고 낙농 헬퍼, 한우 헬퍼, 2,182회, 한우 헬퍼 102회였는데 25년도에는 보니까 811회, 50회 상당히 줄었어요. 이유가 왜 이렇게 헬퍼사업이 1년 만에 사업량이 확 준 거예요? 10-34페이지 그다음에 10-36페이지 젖소의 헬퍼 지원사업 이게 하여튼 간에 낙농가들 어려울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아, 우리 자료 제출 때문에 누계가 산정이 안 돼서 그렇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25년도, 11-10페이지예요. 25년도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이 명시이월됐고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이 두 가지가 집행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자료 제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진행은 되는 거죠,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11-19페이지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현황 좀 잠깐 볼게요.

○위원장 임채덕 여기 구성 인원이 열다섯 분 당연직이 두 분, 위촉직이 열세 분 여기에서 주로 어떤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고 정책적인 그런 것들이 진행되나요?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이분들이 그렇게 운영위원 활동하시면서 우리 시의 정책적인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걸 하나요?

○위원장 임채덕 조언을 많이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덕 혹시 우리 과장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안녕동 거기 뭐죠?

○위원장 임채덕 네, 병원, 치료센터 그거 때문에 제가 거기 건물 민원인을 만났어요.

○위원장 임채덕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서 한참 이야기, 제가 처음에는 좀 의아했었는데 그분을 한참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거기 위치를 선정했었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보니까 길옆에 있고 잘 보여요.

○위원장 임채덕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게 장소가 변경됐어요, 다른 쪽으로.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위원 중의 한 분이 올 초에 본인한테 찾아와서 4층의 건물이 임대료가 한 300~400 정도 가는데 ‘자기가 거기를 쓰겠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 동물병원을 그쪽으로 유치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7월에 우리가 계약할 시기가 딱 돼서 계약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 300~400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한 120만 원의 월세를 달라.’ 그래서 여기 건물주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니까 자기는 멈칫멈칫하다가 그거를 응해 주지 않았더니 이분이 갑자기 여기 선정을 해서 계약을 쓰는 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다른 쪽으로 틀었다 이런 논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를, 그리고 그때 우리가, 치료는 안 되잖아요, 우리 병원이 딱 들어오면?

○위원장 임채덕 수술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거기에 우리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거를 자기네들이 위에서 우리가 3층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4층에서 그걸 받아서 토스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결정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먼저 가서 그런 것들을 해서

○위원장 임채덕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하고 사업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들을 이분들이 너무 선수 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상당히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은 자리를 놓치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 한쪽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은 못 하겠지만 어찌 됐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또 늘상 있는 일이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좀 이런 위치 선정하고 사업 진행할 때 공직자분들이 사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은 어찌 됐든 간에 나름대로 기회 요소도 잃고 아쉬우니까 저를 밤에 연락해서 제가 밤 8시 그때 9시 돼서 만나서 그때 아마 과장님한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전화 한번 드렸던 부분이에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뭐냐 하면 이런 우리 위원회를, 우리 위원회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화성시에 이분들이 이런 권한행사를 또 미리 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 저는 잘못된 부분이고

○위원장 임채덕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행정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

○위원장 임채덕 행정에서는 좀 소신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11-26페이지 반려문화 축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커피문화센터도 있고 무슨 체육관도 있는데 전혀 협조가 안 돼서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보기에는 축제할 때 주변에 우리 유관기관들 또 우리 화성시에 관련된 기관들은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최대한 행사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으셨을까요?

○위원장 임채덕 제가 가니까 주차를 못 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네, 제가 의원 배지 보여드리면서 ‘저 여기 의원인데 잠깐 좀 가서 행사 참석하고 바로 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보니까 시장님 차가 오니까 쓱 문 열고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현타가 좀 왔죠, 제가.

○위원장 임채덕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주변에 협조해서 행사가 원활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여기 소송 관련한 것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여기 12-11페이지에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위원장 임채덕 여기 뒤로 넘어가서 12-13페이지에 매향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이 사업이 집행액을 보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12-16페이지 보면 일부 금액만 사용하고 거의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내년에는 잘 되는 거죠,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계획은 계획된 게 아니라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까 12-44페이지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어장회복 사업 추진이요.

○위원장 임채덕 24년도, 25년도 보면 외래어종 무용생물 수매에서 외래어종이 24년도하고 25년도 32.5톤에서 21.6톤으로 금액의, 수매량이 확실히 떨어졌어요.

○위원장 임채덕 집행액도 상당히 줄었는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매년 감소 추세다, 그러니까?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2-52페이지 해양환경 정화 관련 추진실적 아까 우리 또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24년도하고 25년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위원장 임채덕 800톤이 계획인데 추진실적은 24년도에 622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33톤 이것도 금액, 집행액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아직 연말 되면 올라가겠죠, 그러면요?

○위원장 임채덕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아까 축산과 질의를 안 드려서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세 개 부서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실제 반복, 연속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업체만 주시지 말고 쉰 업체를 그런 문을 열어줘서 선의 경쟁 속에서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런 사업들도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또 업체 아까 관련돼서도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관내 업체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흥범 위원 또 불용액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크게 줄지 않아요. 우리가 행감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불용액 관련된 것도 그렇고 또 이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월사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부터 조금 좀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