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설명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인데요. 지금 뭐, 위원회 참석수당, 경관위나 참석수당 이런 부분인데 이게 횟수가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두 시간 이하 10만 원 곱하기 열 명, 24회 이렇게 잡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10회, 29회 이렇게 잡는데 이거를 기준으로해서 잡는 건지. 아니면 횟수를 잡은 기준이 어떤 건지.

○김영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횟수를 24회, 8회 이게 다 각기 다르잖아요.

○김영수 위원 평균치 정도로 나눈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아, 그렇게 잡으셨어요?

○김영수 위원 아니, 이게 다 횟수들이 다르다 보니까 기준이 있는가 해서는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 11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운영비에서 속기사 수당이 분당 3,300원이 잡혀있어요.

○김영수 위원 이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속기사는 없죠, 저도 찾아보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위원회 속기사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업무 강도가 높습니까? 이렇게 분당 3,300원이 최저시급이라고 해도 저희가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속기사님분도 1급으로 오시면 거의 9만 원꼴은 되거든요. 그런데 왜 분당 그렇게 이게 다른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를 뽑으면 급여 조건이 최저시급으로 해서 80,240원이 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시간만 해도 십몇만 원이 넘어가요. 왜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꼭 맞춰야되는 건지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김영수 위원 네, 한 시간에.

○김영수 위원 계약하는 거보다 낫죠, 그게.

○김영수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 의회에서 속기사분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비하면 많이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분당 3,300원이라는 게, 물론 수원 같은 경우는 분당 4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최저시급, 최저 3,300원 그건 아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세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계신 속기사분들 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부분이어서요. 그거는 그게, 그 아까 말한 다른 지자체에 평균적으로 따라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그렇게? 그렇게 그냥 속기사분들의 그 분당 금액은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 봐요, 그게?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다른 데는 수당들 있잖아요. 심사수당, 참석수당 다 이런 부분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다른 데는 10만 원으로 하고 또 추가되면 15만 원 이렇게 돼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어디에요?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은 왜 처음부터 20만 원으로 잡았는지.

○김영수 위원 네, 그게 우리 예산 지침에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제안서는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제안서는?

○김영수 위원 그러면, 4시간 해도 20만 원으로 그냥 받아가시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일률적인 부분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설명서 자료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9쪽에, 9쪽에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감액이 됐고 또 보니까 민간, 16쪽에 봐도 민간전문가 수당이 감액이 됐고 어쨌든 이런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에 2시간 이하 일곱 명 29회, 2시간 초과 20명 6회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심의를 하든, 건축위원회를 하든 이게 이렇게 2시간에, 딱 2시간 초과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깐요.

○부위원장 조오순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아놓는 건 저는 증액이 되는 부분보다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왜 이렇게 감액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초과’ ‘이하’ 이렇게 딱딱 잡아놔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자율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네.

○부위원장 조오순 예산을 뭐, 적게 잡고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축소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심의, 모든 심의가 결과가 아니라 논의되는 그 과정을 저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데 논의되는 과정이 축소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그다음에 설명서 자료 18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입니다. ‘이게 봉담 와우리 일대인데 우리 화성특례시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업비가 됐을 때 방범 시설 설치 이런 부분, 부분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 여러 사람의 동의를 같이 공유를 해서 여기가 맞다 이런 데 적정하게 설치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또,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고요. 행정구역 공공인프라 및 생활SOC 확충 전략수립 관련돼서 이게 사업이, 사업비가 신규사업이죠?

○위원장 이계철 먼저 예상해서 공공인프라 수요분석 생활 SOC 공급 수요 격차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이라고 돼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이 분석이 어떤 기준, 어떤 데이터, 어떤 평가 도구로 이루어지는 건지 산출 근거는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원장 이계철 네, 이게 지금 이거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서부지역 쪽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우정읍, 장안, 서신, 송산, 팔탄 등 서남부권 지역 SOC 부족 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로 반영이 되는 건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이계철 분류해서?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거죠, 지금?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내년 말에 나오면, 그러면 내후년, 내후년 예산편성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예산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고, 어디가 뭐가 필요한지 SOC사업이 필요한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27년도에 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럼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할 거는 반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네, 지금 신규사업이고 이게 정례화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구청체제 하면서 준비한다고 용역 수립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장 이계철 이제 권역별로, 구역별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구성하시는 거 같은데, 사업비가 4억 7,700만 원이에요.

○위원장 이계철 용역비치고는 금액이 좀 있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다른 지자체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생활SOC 분석은 통상적으로 다른 데는 1억 대에 하시는 데도 있고 광역에도 3억 대에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특례시고 또 땅이 넓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4억 7천으로 산출된 게 적정한 것인지. 이거 예산비, 예산 측정할 때는 어떻게 산정해서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요청했을 때 ‘이 용역 할 건데 얼마에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해서 이렇게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방법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그 용역사에서는 더 큰 금액을 요구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디스카운트해서 이 정도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청 체계 되는데 용역에 저희 필요한 사항, 용역과제 세부적으로 잘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 이상으로 마치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18페이지 보시면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이 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 셨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니었던 건가요?

○유재호 위원 전년도에 매송, 매송인가 거기 하셨던 거로 그게

○유재호 위원 23년도인가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공모전을 해서 올라왔을 때 도비를 확보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거기 보면 이제 그 밑에 보면 공공 디자인공모전 이게 이제 이 내용에 의해서 공모전을 실시안 줘서 하신 사업인가요?

○유재호 위원 별도 사업이고.

○유재호 위원 그러면 따로, 공공디자인은 범죄예방에 대한 따로 디자인

○유재호 위원 그래서 당선이 돼야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실시를 하시는 사업이다?

○유재호 위원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2킬로미터, 사업량이 총 2.2킬로미터예요.

○유재호 위원 이게 도비, 도·시비를 합쳐서 5억인데 이거 5억 갖고 2.2킬로미터가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나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이거 부족한데 2.2km를 이렇게 해놓고, 해놓으시고 사업, 사업 금액을 이거로, 부족한 걸로 하시면 좀, 진행하다가 덜 처리 되는 데는, 그럼 거기는 모양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유재호 위원 네, 이 사업이 보면, 아마 화산동도 그렇고 매송도 그렇고 한 거 보면 잘해놓으신 거 같아요. 주민들도 잘해,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 거 같은데 이게 해마다 이 사업이 올라와서,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범죄로 이렇게 위험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화성시가.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모전에서 당선이 돼서 계속 도비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19-20쪽 한번 볼까요. 공공디자인 공모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10일로 56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한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사업 변경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심사위원 횟수는 증가에 따라서 수당을 증액되고 시상금은 1,000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아, 그거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 그거 잘못 보고 얘기했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내가 그 1,000만 원, 그거 잘못 보고 100만 원인데 1천만 원으로 생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설명서 15페이지를 보시면요. 3억 2,1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여기 산출근거 국토계획 표준품셈 제7장 도시경관 부분인데 저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데 이거 뭐 다른, 좀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계수들이 나오더라고요. 투입 인원수 뭐 기존 인원수, 환산계수, 보조계수 막 나오는데 이거 서면으로 한 번

○김영수 위원 나온 금액에 대한 부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민간 전문가 수당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김영수 위원 총괄계획가, 공공계획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수당들은 어떻게 결정되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엔지니어링 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괄계획가 수당에서 45만 2,710원은 그 엔지니어링 그거로 보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공공계획가는 특급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중급, 고급 이렇게?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그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300이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최종 예산액이 9,200이에요.

○김영수 위원 맞죠? 전년도 최종 예산액은. 크게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지금 그 밑에 있는 부분 2천만 원 정도하고 더해, 이렇게 더하면 1억 천삼백, 공사삼이 나오는데 그렇게, 최종 예산을 나눠서 이거를 올리는 겁니까? 지금 그 밑에 이게 외부강사 수당하고 민간전문가 수당하고으로 영역을 다르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0원 처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 보고 계신지 아세요? 17페이지, 외부강사수당.

○김영수 위원 네, 그리고 위에 또 지금 민간전문가 수당이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거 두 개를 합치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는 거 같아요. 최종 예산액을 합치니까 9,200만 원하고 2천만 원 합치니까 전년도 예산액 1억 1,300이 나오는데, 이해하셨죠?

○김영수 위원 그 밑에는 그러면 이게 민간수당하고 외부수당은 영역이 다른데 그러니까 수당은 같은 수당인데 지금 다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갖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이해는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기 전년도 예산액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비교 증감이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저 우측에 제일 끝에 보면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 최종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맞진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김영수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아까 외부강사수당 전년도 최종 예산액하고 민간전문수당 전년도 최종예산 합치니까 1억 1,300이 나오는데, 그런데 항목은 다른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김영수 위원 아, 나눴어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래도 그랬으면 전년도 최종 예산도 나눠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에 집어넣었으면 이해하기 편할 건데.

○김영수 위원 어쨌든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전체를 다 집어넣어 버리고 여기 외부강사 수당은 전혀 전년도가 아무것도 안 쓰인 것처럼 보이니까

○김영수 위원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김영수 위원 이 부분에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것들도 물론 뭐 중간에 번외를 잡아놓고 중간에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김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서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뭐, 큰 건 아닌데요. 여기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25, 25만 원으로 딱 잡으셨어요.

○김영수 위원 아예 그냥 2시간 이상 한다고 생각하시고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김영수 위원 조달청 수수료요?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일률적이지 않나요, 이게?

○김영수 위원 우리 화성시 예산 지침에 수당이 나와있는 거잖아요. 대면수당하고 서면수당이 나와있는데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1시간은 만 원, 아니, 10만 원 그리고 초과되는 거는 5만 원씩 추가되는데 이게 심사수당은 좀 다른 건가요? 참석수당 이거는 좀 다를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아니, 참석수당, 참석수당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참석수당이?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300만 원 그거 말고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화성시 예산지침을 보면 보통 1회당 10만 원 추가되면 이제 2시간 이하면 5만 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25만 원 잡은 이유가 기획단도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보니까 2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25만 원 잡혀있는 이유가

○김영수 위원 좀 일률적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잡는 게 다 다른 건가요? 보니까 화성시 예산지침서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거도 잡아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달청, 그거로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게요?

○김영수 위원 조달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거로 보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수당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세부 지침이 정해져 있는데 다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김영수 위원 뭐 조달청쪽에 했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하고요.

○김영수 위원 36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게 2천2십, 뭐냐, 저기 36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지원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게 금액이 우리 2026년도 주요 예산안 주요업무 보고하고 좀 다르게 금액이 나와있어요. 이게 좀, 이게 뭐 금액이 감액이 돼서 그런가요, 이번에?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이게 보면 개발, 2026년도 아까 말씀하신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 보면 여기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우리한테 그때 저번 달에 보고하셨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때 보면 총사업비가, 여기는 총사업비가 3억이잖아요, 얼마예요?

○김영수 위원 여기는 총사업비가 이게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전체가 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고했던 금액은 예를 들어서 30억, 36억 정도, 36억 6,900인데 총사업비가. 이거 다 더해봐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왜 우리가 2026년도 예산안 보고 할 때 총사업비하고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을 대한 거를 다 더해도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 좀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이해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수 위원 이해를 못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저번 달에 2026년도 주요 예산안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으로 해서 소유 회사니 총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 합쳐가지고 36억 6,900만 원으로 돼있는데

○김영수 위원 여기 도시정책관의 그 예산을 제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에 대한 모든 거를 더해도 그 금액만큼이 안 나오는데 혹시 우리가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런 건지 해서, 궁금해서 그렇게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네.

○위원장 이계철 네,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기재를 그때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영수 위원 이게 열 건. 아, 신청한 금액인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이게 받은 거, 저희가 26년도에 이렇게 돈을 쓰겠다라는 내용이 아니시네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아니, 저희는 이해가, 보통 이렇게 주요업무 보고 하면 ‘2026년도는 이 정도 돈을 쓰겠다’라고 저희한테 보고,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김영수 위원 그 이후에 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당구장 표시라도 하셔서 ‘선정되는 조건에서 달라집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지,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36억 그대로 내년에 편성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전혀 안 맞으니까. 그러면 계획한 거하고 전혀, 우리 예산 반영한 거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돼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다음에 좀, 그렇게 할 때는 제가 모르잖아요, 저희는요. 거기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 안 해주시고 금액만 정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추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뭐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유동적이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과도 실질적으로 저기 47페이지 보시면 옥외 도시개발 종합업무추진에서 화성시 전면공지 옥외영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26년도 예산안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9천만 원 잡혔는데 여기는 8천만 원 잡힌 게 예산이 잘린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조정?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작년에, 저번달에 보고했던건데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1달 사이에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좀 잘린 부분들이 있는가 보네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안 맞아서 보니까 그러면 다 삭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36쪽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의 질의하고 좀 다른 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읍 원천리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그런데 보면 거기가 저희가 대부분 도로나 배수로 이쪽으로 기반시설로 하는 사업인데 이 공동사업장이라 하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방향성이 약간 다르기는 해도 주민들하고 소통이나 협의나 이런 거는 마치셨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게 이제 국토부에 올라간 사업이라 그래도 제가 서부 지역을 보면 이런 공동작업장의 취지라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이런 면도 좀 농산, 특산물이 많이 나오는 데라고 저는 확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남양, 뭐 여길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남양읍이라고 하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농산물들이 얼마큼 대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네, 어쨌든 26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과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병점이라든가 송산이라든가 황계동 똑같이 예산을 5천만 원씩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도시재생계획에 대한 정산 및 중대변경사항 1식 이렇게 해 나왔는데 이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맞아요, 완료되는 거

○오문섭 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거점시설사업비 및 사업내용 변경해 놓고 마중물 사업 관련해서 기간 및 사업비 변경 이렇게 나왔는데.

○오문섭 위원 전부 사업비 변경이라는 이 내용이 지금은 송산 같은 데는 몇 % 정도 완성이 된 거죠?

○오문섭 위원 건축물 내놓고

○오문섭 위원 그래서 병점 같은 그 도시재생사업은 정말 색다르게 다시 한번 봐야 될 그런 친구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같은 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는 주거환경이라든가, 모든 시설 이런 문제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그렇다고 해서 상업이 그렇게 발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그렇지 않으면 또 주택 이런 단지가 완전히 형성된 거도 아니고 아주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목표를 정말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한 가지로 집중해 나가는 게 참 좋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자기들이 형성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건물도 마찬가지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뭐 간판이나 아니면 도로의 뭐, 가면 교목 이런 것들 몇 구 심어놓고 이렇게 했다, 바닥 정리하고 했다는 것들도 문제가 되고 사실 역전, 입구에 들어가는 도시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지하로 들어가서 우리가 철도와 연계하는 그런 도로, 서쪽과 동쪽을 잇는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보여주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점을 관계 부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관찰하시고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아직까지 병점을 모르시니, 기간이 있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점검과 그 영역 활동을 제대로 진행해 줄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예산에 관련된 거 있으면 뭐 어차피 재생사업이니까 국도비가 증액이 돼야 될 거니까요.

○오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가 잠시만요. 설명서 30페이지고요. 사전협상제도 운영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협상제도 감정평가 수수료가 작년에 1억 9천에서 올해 1억 8천으로 1천만 원 감액이 됐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예산서에는 지침 개정에 따른 제안자 비용 부담 방안 감액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다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침 규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조항이 개정이 된 거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일단은 50 대 50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선행하고 나중에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6년도 사전협상이 몇 건이나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

○위원장 이계철 네 건 정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협상이 네 건이면 감정평가도 횟수도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감정평가기관 지정은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삼고 계신 거죠,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아니요, 선정, 평가, 감정평가사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선정은 저희가 할 거 맞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 대상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우리 25년도에 몇 건 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네 건 했는데 그때도 그러면 똑같이 협회한테 리스트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신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보편타당하게 잘 진행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전문가 자문료가 1회 80만 원 곱하기 6해서 480만 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어떤 전문가들이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4페이지고요. 이제 성장관리계획수립 녹지 지역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22개월 이렇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옛날에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계획 관리하고 지금 생산관리지역할 때 허가 제안 기간이 있었죠, 접수 제안 기간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당시에 우리가 허가 제안을 금지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허가 접수를 안 받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한 1년 동안 안 받았던 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녹지하고 지금 생산녹지하고 같이 진행하실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보조녹지는 안 들어가실 거잖아요. 여기도 제안 기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언제쯤 그러면 추진일정 보니까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 언제쯤 들어갈 계획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기간도 거기 한 1년 정도 갈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일전에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그 전에 할 때 용역수립이 끝나서 개발행위 제한을 받은 건지, 용역수립 기간 내에 그때 제한을 금지한 건지 어떻게 됐던 거죠, 그때?

○위원장 이계철 아, 제가 이제, 용역 수립 기간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길이표하고, 우리가 허가 접수 제안을 한 1년 동안 막았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정확히, 제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용역 기간 동안에 우리 접수를 안 받은 건지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안 받은 건지 어떻게 된 거였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보니깐 9월 27일에도, 9월에 주민설명회가 돼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그러면 용역 중에 하는 거예요? 용역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중에 어디, 어디 이러니까 어디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안은 나와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민들 우리가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갈 건데

○위원장 이계철 네, 상당히 중요한 그 행정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관리 지역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었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였는데, 뭐였냐면 “내 토지인데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가 제일 컸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게 저희가 지금 관련돼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분명히 읍면동 가셔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장단, 사회단체 모아서 또 했고 의원이 요구할 경우 또 가셔서 또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가 생겨서 행정에 대한 불평, 불만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향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가 겪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홍보 방향이나 대응 방안 어떻게 할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신도시조성과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예산안을 봤는데 일전에 우리,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거, 아케이드 상권 관련돼서 예산이 없는 거 같아요.

○위원장 이계철 정비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그 설명서 51페이지 보면요, 황계 어울림센터 건립 있거든요.

○박진섭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 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아니, 사업 자체가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거.

○박진섭 위원 그럼 이거 잡힌 거 4억이 신규로 잡힌 거 잖아요, 지금.

○박진섭 위원 마무리 관리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고 건축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하는데 주민들이 마무리 주차장을 비롯한 뭐 이런 거 얘기한 적 없으세요?

○박진섭 위원 추로 설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박진섭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자체에 여러 가지 있지만 차가 몇 대 정도밖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박진섭 위원 그거는 뭐 지금 당장할 수 없는 거니까.

○박진섭 위원 그리고, 또 출입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나 와서 차 세우고 나면 사실 주차, 댈 데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들으신 거 있죠?

○박진섭 위원 차단시설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것 좀, 못 할, 하는 거 같더라고요.

○박진섭 위원 그런 거를 좀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복지센터 있죠? 그 위쪽으로.

○박진섭 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거요.

○박진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잡은 게 5천만 원 잡은 게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박진섭 위원 그래요?

○박진섭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건의를 좀 드릴게요. 그거 맞물려서 위에까지 밑에 이제 어느 순간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밀에는 예를 들어서 어울림 센터도 어느 정도 돼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게 복지관까지 올라가서 주민들이 이제 동서 간에, 쉽게 얘기해서 남북 간의 도로가 아니라 동서 간의 잇는 도로를 좀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대용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셔요.

○박진섭 위원 그래서 이 도로과라든가 이런 거를 뭐 어쨌든 의논하셔서, 그런 부분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마는 좀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 좀 하셔서, 하다못해 사업설계비가 됐든 뭐 이런 거라도 잡고 차근차근 몇 년을 하더라도 이거 별개로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연구 좀 했음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진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죠?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주차장이 아예 없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복지관 쪽에서 동서 간에 연결 좀 해놓으면 주차장이 따로 마련할 필요 없이 도로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 같아요.

○박진섭 위원 그래서 아마 얘기 좀 들어보시고 되든 안 되든 간에 좀 연구, 이르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설명서 49쪽에 금액은 큰 건 아니지마는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미디어를 유지관리하고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이게 1,0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유재호 위원 그 미디어월 유지관리가 병점 광장, 거기 내에 있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밑에도 이제 시설 유지면 관리할 때 거기에도 지금 병점 광장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건 틀린 건가요, 이게?

○유재호 위원 어쨌든 미디어월이 병점 만남, 만남 광장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복 사업, 중복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같은 장소에 있는 건데 이게 용역, 용역사한테 전체적으로 이거 사업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아니, 뭐 추진 일정에는 용역, 유지관리 용역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용역사에 줘서 그렇게 하는 건지

○유재호 위원 네, 이해, 이해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거 산출기초, 이렇게 자료집 보면 편성 근거라고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만 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몇 조, 몇 항 이거까지 적어 주셨으면.

○유재호 위원 이거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유재호 위원 그렇게만 해놓으니깐, 찾아보질 못하니까 앞으로 그거 좀 편성 근거에 몇 조, 몇 항까지

○유재호 위원 내용도 좀 정확히 좀 기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저기 도시개발과 50페이지 아까 우리 박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병점하고 그러면 송산하고 황계, 그 5천만 원씩 다 잡힌 거는 국토부에 그거를 보고하려고 만드는 용역이라고 말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다르죠.

○김영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네. 이것도 금액이 또 있다 보니까 우리 주요 업무보고 때 이렇게 내용을, 신규사업,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다, 세 개다요,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거 좀 넣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이해가 너무 안 가는데 이거 황계어울림 건립 있잖아요, 51페이지 보시면.

○김영수 위원 여기가 4억은 우리 업무보고 때 받을 때는 4억 원, 2025년 4억 원을 잡은 거는 아는데 총사업비가 여기서 보면 얼마인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17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황계요, 황계.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넘겨보면 총사업비가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90억, 97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다른 이유가 좀 있는가요?

○김영수 위원 이게 너무 복잡해서.

○김영수 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

○김영수 위원 아, 이걸, 그거만 따로 빼서 이제

○김영수 위원 사업비에,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97억이 그러니까 어울림센터에 대한 건립 비용으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황계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체는 170억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금액은 계속적으로 나머지 금액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거의 마무리됐어요?

○김영수 위원 여기가 지금 마지막?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부대 비용 전체가 이제 170억으로 보면 되는 거고

○김영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황계 어울림센터만 97억 정도 보면 되는 거죠, 총사업비가?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공정률 54%는 정확, 비슷한데 그 밑의 집행에는 22억은 어떤 겁니까? 이게 2.6%가 집행률은 나온 거는 어떤 이야기를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요?

○김영수 위원 공사비 집행.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22억에서 2.6%가 공사비를

○김영수 위원 기성금 먼저 준 거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러면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신도시조성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신규사업이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만 잡혀있어서, 노후계획 도시기본계획 선제적 그 보면 2천만 원 예산은 산입이 안 돼있는데 여기 본예산에, 설마 잘린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동탄신도시 주민편익시설 확대 전략수립도, 2천만 원 이것도 뺀 건가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두 개 다 그러면 사업 안 하기로 결정해서 본예산에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보면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회범 허가민원2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허가민원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수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 8십, 86페이지 보시면 본청부터 만세구부터 동탄구까지 다 쪼개서 금액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김영수 위원 검증비는 동일한데, 횟수가 좀 이렇게 달라요. 물론 만세구가 이런 인허가 건이 가장 많아서 이렇게 잡은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있나요, 잡은 기준이?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만세구, 동탄 같은 경우는 거의 없네요?

○김영수 위원 거의 개발이 다 이뤄져서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일 적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2과.

○김영수 위원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보니까 7억 한 700 정도 되는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안 나오니까 허가민원1과 거 보니까 12개월 안 곱했더라고요. 3년 치만 나누고 12개월 안 곱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내가 계산해 봐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해 주시고.

○김영수 위원 또 허가민원2과는, 1과는 23년도부터 25년 8월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는 왜 2과는 23년에서 24년, 22년부터 24년 기준까지 했는지, 이게 좀 다른 건가요? 같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인데.

○김영수 위원 세입입니다, 세입.

○김영수 위원 기간이 같은데 왜 이렇게 굳이 나눈 이유가 뭔지 해서.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왜 어차피 같은 항목인데 1과는

○김영수 위원 그렇게 잡고 2과는 이렇게 잡았는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2과는 아까 12개월 곱해 주신 거, 그거 좀 해 주세요, 나름대로 좀 계산하니까 안 나와서 하니까, 1과 보니까 12개월도 곱했더라고요, 거기다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도 너무 산출근거가 잘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가, 이해하는데, 좀 많이 이해를 했고요.

○김영수 위원 저기, 저기 103페이지 보면 부동산공부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이게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 5,600만 원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입찰가?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가면 이게 6,200만 원은 보냈을 때 잡았던 그 금액인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마지막 금액으로 가는 게 맞나요? 이게 저는 조금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한 예산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감이 됐는지 증액이 됐는지 볼 수 있는 확률이 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본안 세울 때, 본예산 때 세웠던 금액인데 이대로 집행된 건 아니잖아요.

○김영수 위원 또 다른 개념인가요, 이해하는 게?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쓰게 돼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본예산 그 기금으로?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김영수 위원 쓴 금액을 봐야지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상이 1,000만 원밖에 안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5,600이면 인상이 더 감이 되는 부분인 건데,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에, 2025년 예산에 비해서는 감이 된 부분인데 이거는 또 증이 된 부분으로 봐버리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보는데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김영수 위원 104페이지 보시면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여기가 6천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국비 4천에 시비 4천인데

○김영수 위원 왜, 또 깎은 이유가 뭔가 해서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보고 이후에 그러면 이 상황이 나왔던 부분으로

○김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도 매칭을 하려면 5대 5로 해서 저희도 깎였던 부분인 거네요? 1,000만 원정도.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도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보시면 그 지적재조사, 여기도 운영비네요. 여기도 금액으로 하면 국비가 3억 4,600이잖아요.

○김영수 위원 시비 3억 4,600이고 총 6억 8,900인데 이게 이거 좀 이해를 설명 을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서요. 예산에는 우리가 국비가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사업 추진에서 보면. 국비가 3억 4,600이고 시비도 3억억 4,300인데 이거 국비로 아무리 더해도 3억 4,600에 대한 합산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해서요. 이거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저희한테 2026년 예산 업무보고 하실 때는

○김영수 위원 네, 그거도 좀 잘려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지적재조사 측량비 4억 600 정도가 이게 더, 더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4억 4천인 거죠. 거기에 저것도 포함해서, 지적재조사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합산하면 4억 4천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나눠져서 다 더한, 더해야 되는데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아까 2026년도 업무보고 때 해 준 거는

○김영수 위원 다르게 또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이것도 그럼 후에 금액이 정리된 거예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도

○김영수 위원 또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주요 업무보고도 좀 더 늦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진짜 보면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저는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김영수 위원 정확히 돼서 내려오는 거로 보고 판단하는 그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아까도 전에 과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추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라면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돼서 다 확정돼서 2026년도 돈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하고 안 맞으니까

○김영수 위원 저희가 조금 곤욕은 스러운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 주요 업무보고 할 때

○김영수 위원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93쪽인데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 자료를 보니까 6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찾으셨나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 규모 감소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같아요, 맞나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요? 여기 산출기초 박스에 보니까 뭐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쭉 나눠놨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렇게 나눠놓은 거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계산한 거 같은데 이렇게, 감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 잡아놓은 44억에 대한 세입은 가능해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세입이나 세출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이거 설명서 113페이지인데요. 토지정보과, 여기 보면 뭐, 지역을 ‘어은1지구’ 이렇게 써놓고 감소분, 조정금으로 돼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지구를 이렇게 해서, 해서 감소분 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한 건가요?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예산을 맞춰서 이제 하시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게, 조정금이라는 게 지급하는 기준이 있나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어드는 부분 있잖아요. 불부합토지 줄어드는 부분들이 크고 작고가 있잖아요, 이게?

○박진섭 위원 그러면 작은 것도 다 지급을 해요?

○박진섭 위원 그래요?

○박진섭 위원 그거를 나는 실제로

○박진섭 위원 신청 안 하면 넘어가는 거고?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만 여기 보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 신청 안 해도?

○박진섭 위원 네, 그런데 신청을 안 한 부분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박진섭 위원 그럼 신청 안 하면 끝나는 거고?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 불부합 처리가 나왔어요, 감소분이. 신청 안 했을 경우에는.

○박진섭 위원 아니, 개인이 했을 경우에.

○박진섭 위원 주로 감소된 게 그 행위를 해서 감소된 부분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 부분은 신청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박진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소된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측량해서 확정된 감소분을 확정,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박진섭 위원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감수하는 건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겠죠.

○박진섭 위원 감수하는 거?

○박진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한데, 저기 가만히 기다릴 거를 괜히 해서 손해 보는 사람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토지정보과에 107쪽하고 109쪽을 이렇게 좀 봤어요. 107쪽하고 109쪽을 좀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사업은 이게 국비사업 아닙니까?

○오문섭 위원 해왔다? 우리 그런데 밑에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에 측량비 자체사업으로 자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했는데 뭐 그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저기 과장님 마이크 좀, 네.

○오문섭 위원 시에 충분한 예산이 있는 모양이죠, 적은 돈이지만? 아니, 국가에서 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거는 사무 문제도 있는 거고, 예산 편성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굳이 국가 사무를 우리가 지방 예산을 자체 사무를 만들어서 예산 편성에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뭐

○오문섭 위원 지방이 국가를 봐주는 거예요? 국가가 지방을 봐주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가 거기에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한다면우리 화성시에서 지적도, 지적 관련해서 제보를 하지 못했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라.

○오문섭 위원 세워서 다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편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화성시에서 뭐, 많지 않습니까. 지금 지분 관련 도로라든가 이런 농지, 이런 것들이 산재돼있잖아요.

○오문섭 위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예산 편성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국가사무로 우리 지방에서 도맡아서 할 바에는 그렇게라도 화성시만큼은 완벽하게 계실 때 정리를 좀 해 보십시오.

○오문섭 위원 우리 실장님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좀 말씀을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지적에서 사실 모든 건축이나 모든 것들, 경제나 이런 것들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거를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낼 때도 그거를, 심지어 그 저거를 달아주면서, 부서며 운영에서 달아주면서 끝나고 나면 본인이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하더라도 시에서 자기 일을 맡았던 일에 대해서 어차피 시에서 그거 인정을, 건축 허가를 냈든 도로 문제도 그런 게 있잖아요. 허가를 내줬으면 본인들 그러한 달아줄 때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꾸 연결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일괄성으로 공직자분들한테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끝내면 다음 후임을 들어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욕 얻어먹고 그거 때문에 질타를 받고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난 해결 된다고 봐.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떠들어서 다 하니까 이미 그분들은, 그 당시 있었던 문제에 해결해야 될 분들은 다 정년 퇴임하고 다 끝났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어차피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시장이 책임진다는 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책임 추궁 때문에 일머리를 하실 때 강력하게 해 주시고 부서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더 증원을 시켜서라도 일을 마무리지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오문섭 위원 네, 하여튼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비대로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이거 지적불부합지적 관련돼서 많은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수립 잘 하신 것 같고 더 많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해 주시길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허가민원1, 2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요. 농지전용부담금 관련돼서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게, 우리 수납을 받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 공시지가 30%, 20% 해서 하는데, 진흥구역 밖에서는 20%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12%가 우리 시로 편입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 가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우리 12% 갖고 오면 얻다 써요, 이거?

○위원장 이계철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마 전국의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율 최근 10년만 놓고 봐도 전국에서 톱 랭킹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하는데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대부분 갖고 가서 저희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농어촌공사 사장한테 건의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농어촌공사가 우리 농어업기반시설 유지관리 함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화성시에 자꾸 핑계 대고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커요. 맞죠?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그분들은 그 돈을 얻다 쓰냐?” 그랬더니 뭐, “전라도나 어디 지방에, 농지 매입하는 데 그 금액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개별적인 생각은 일정금액은 화성시에 재배치를 해 줘서 농어업기반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 제가 개별적으로 전달한적이 있고요. 또한 저희도 12%가 오면 이 금액을 지정을 해서 어디 쓸 건지 명확히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이기는 하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농지가 해제되고 개발행위 토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업관련시설이나 혹은 개발행위관련 부서, 혹은 토지 관련돼서 지금같이 지적재조사사업 하는 데 필요한 사업금에 딱, 이런 거는 그쪽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정을 해서 하는데 실장님, 이건 어떻게 고민하면 될까요?

○위원장 이계철 네, 그거를 한번

○위원장 이계철 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물론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12% 하면 뭐 30 몇 억에 하면은 뭐, 얼마는 아니겠지만 일부 금액이라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지정돼갖고 쓰면 예산편성하는 데 좀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들고요. 또 하나, 또 여쭤볼게요. 대체산림지원 조성비 관련돼서 이제 이거, 10%가 또 시세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이게 산정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산림청에, 이렇게 해 갖고.

○위원장 이계철 이거 근거로 해서 들어오면 이것도 그냥

○위원장 이계철 세외수입 해서 잡히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행강제금 산정은 누가 합니까, 이거?

○위원장 이계철 우리 시에서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개발행위부서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규정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위원장 이계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그냥 거기에 있는 고시 내용으로 그대로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산지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구비 산정기준은 산림청 고시기준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시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석산 관련돼갖고 제가 조례를 만들 겁니다, 만들 건데, 이행강제금 부담비율이 너무 낮아요. 이행, 그러니까 이행보증을, 보증료가 너무 싸니까 복구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보니까 고시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더 이상 부과를 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 화성시에 석산복구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 건데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할 겁니다. 이거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설명서 95페이지고요. 도시관리업무추진, 만세구 관련돼서 평균경사도 등 조사검증비 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평균경사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몇 년 채 안 된 거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저번에 설계사무실에서 불법 자행하다 걸려서 바뀐 거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경사도, 저기해서 진행해서.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 업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장 이계철 관내업체 씁니까?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설계사무실에서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돼갖고 한 부분인데 관내업체도 지금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위원장 이계철 강력 조치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강력 조치하고 형사고발, 형사고발 해야 됩니다, 이거.

○위원장 이계철 네, 조치 잘 취하신 것 같고요.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얼마 전에 화성오산, 화성오산측량협회 간담회 추진해서, 경사도 조정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이거 “용역을 통해서 조사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26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뭐 있습니까, 내용?

○위원장 이계철 요청은 하셨어요?

○위원장 이계철 실장님,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판단근거가, 판단근거가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했는데 제가 계속드리는 말씀이 똑같아요. 간담회 해 봤자 할 필요가 없어요. 집행부하고 여러 번 거쳐서 했고 조정해봤다, 노력해 보겠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뭡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경사도를 1도 올렸을 때, 2도 올렸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면적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용역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몇 차례 보고를 했는데 예산 확보도 안 되고 근거 마련한 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거 관련돼서 한번 마지막 추경이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얼마나 정비해서 얼마나 들어갈지, 어떻게 될 건지,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저희가 간담회를 몇 년 동안, 제가 상임위 있은 지 만으로 3년이 넘었는데 수 차례 걸쳐서 간담회 했고 진행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얘기하는 게 “만날 해 봤자 집행부 바뀌고 위원들 얘기해 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산 꼭 담아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부동산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평가업자가 135페이지입니다. 건수가 서른다섯 건이고 평가업자 수가 두 명인데, 이 서른다섯 건에 대한 부분이 두 명이라고 하는 건가요? 감평사 두 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

○김영수 위원 두 군데 맡기,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두 개

○김영수 위원 명으로 나와서. 그러면, 건마다 그러면 감평 업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게 두 개 업체가 그냥 45건 다 하는 게 아닌 거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146페이지 보시면 학교용지 개발금 도 귀속분 이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9억 3천, 전체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계속 작년도 5억에 한 거 보니까 계속 5억 쪽으로 분할 납부로 그럼 계속해서 하시는 부분인 거죠?

○김영수 위원 달라고 하는

○김영수 위원 예산이 없으면 5년 5억씩 하면 거의 뭐 66년 동안 계속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송 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희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갑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붕기 건축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철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표 공공건축계획팀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공건축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설명자료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보시면요,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8,600만 원, 아니, 860만 원이죠, 860만 원.

○김영수 위원 네, 그런데 최종예산액 보니까, 490만 원인 거 보니까 이게 감액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김영수 위원 그 사업을 못 해서 사업 전용한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인 거예요?

○김영수 위원 예산 8,8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에 작년 예산보다 200만 원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준 게 아니잖아요, 더 늘어났잖아요. 최종예산으로 보게 된다고 그러면.

○김영수 위원 네, 아니, 다른 뜻이 아니고 예산을 더 잡아서 일을 하는데 오히려 감액된 거니까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수가, 왜냐하면 최종예산으로 보면 더 많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또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어서, 나는 좀 전년도 최종예산액이 들어가야 되지, 그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는 양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제가 2026년도 예산안 주요업무 보고계획, 그 저번 달에 들었잖아요, 임시회 때. 그때 보면 2030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8억 3,600만 원이 잡혔는데 예산에는 반영 안 된 것 같은데.

○김영수 위원 삭감시킨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이거는, 이거는 지금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화성시 주거실태 조사용역 2억 1,000만 원도 삭감시킨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일을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는. 일 좀 하겠다고 하는데 삭감시켜서, 충분히 시 예산이 없어서 이해는 가는데 좀,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예산부서의 생각도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잠시만요. 금액이 7억 잡혔잖아요, 7억이죠? 28개 단지.

○김영수 위원 이게 그 예산안 짠 거하고 좀 보면, 조금 금액이 좀 달라서 이게 금액수정이 어떻게 된 건지 해서요. 그러니까

○김영수 위원 도비 매칭사업이죠, 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안전관리 설치에 보면 도비가 1억 한 500 정도 잡혔는데 이게 도비가, 금액차이가 나는 게 도비가 좀 깎여서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김영수 위원 적게 좀, 전년도보다 적게 내려온, 도비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때 주요업무 보고하고 금액이 상이해서, 그 부분에서 적게 내려와서, 도비가 좀 적게 책정돼서 그런 건지 해서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도 총예산액은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도비가 주요업무 예산에서는 얼마인가요? 잠시만요. 아, 216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업량을 보면?

○김영수 위원 늘어난 게 한, 24개소인 거죠?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주요업무 예산보다는 도비가 더 많이 확보가 돼서 내려온 것 같네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전에는 216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436만 원 나온 거 보니까 도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그만큼 시비 매칭해서 금액, 총금액은, 총예산은 맞는데 이게 업무보고하고 보니까 달라서, 보니까 도비 확보를 더 많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공동주택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이거도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거, 이게 원래 예산액에는 2억 2천 잡혔는데 좀 삭감된 금액인 건가요, 이게요?

○김영수 위원 27개 단지 44개소인데 그러면 20개소밖에, 정도 되는 부분으로 정리하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예산 삭감돼서 그런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20개, 4십, 지금 신청이 44개소인데 20개소는 우선순위로 먼저 보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446페이지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이거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59개 단지, 69개소죠?

○김영수 위원 네, 이것도 삭감이 됐네요, 보니까? 그렇죠, 2억 4,500인데 1억 9천으로 삭감된 거죠, 이것도요?

○김영수 위원 아니, 여기 우리 예산서, 주요업무 보고 예산서 할 때는 금액이 얼마였었냐면 2억 4,500으로 잡혀있었던데, 아닌 건가요?

○김영수 위원 저는 업무보고 받으면 ‘이 금액으로 내년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확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맞춰 보면 금액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아까 전 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확정, 나는 그 금액으로 59개, 그, 그러니까 59개 단지 69개소가 하려고 했었는데 금액이 1억 9천으로 삭감되니까 그게 뭐 개소는 그대로 있는데 예산은 줄어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좀 금액을 줄여서, 그러면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 더 줄어, 그러니까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수 위원 사업량은 그대로 인데 예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을 잡아놓는 게, 이 정도 적정하다고 잡아놓는데 예산을 줄이면 해 주나 마나가 되지 않을까, 생색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잡아놓은 금액은 있는데 그렇게 될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 밑에도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이 금액도요. 실질적으로 500만 원 잡혀있는, 500만 원에 사업량 열일곱 개 단위인데 여기는 이번에 줄인 거, 네 개 단지로 줄인 건가요, 그러면요? 열일곱 개 단지에서?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500만 원 잡혀서 열일곱 개, 아, 아니구나. 8,500만 원인데 2천 그러면 6,500만 원 잘린 건가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개방주차장 조성도 2,500만 원인데 이것도 그러면 여기, 그대로 갔구나.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려서 제대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사업량은 똑같은데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네. 조금, 아니, 받는 입장에서 물론 우리는 시에서는 최대한 해 주려고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김영수 위원 아니, 너무 많이 깎여서, 제가 깎을 것도 없어요, 진짜. 사업하지 말란 이야기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작년, 한 6천억 정도 깎였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다들 이렇게 깎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건 하지 마라, 삭감해라’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저희가 이야기하기도 좀. 그래서 어쨌든 금액에 반영된 만큼 최대한 서운하지 않게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입니다. 주택정책과입니다. 422쪽,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저도 이 사업은 업무보고 때, 예산이 고갈됐을 때를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근거는 동료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인가요? 제정하면서

○부위원장 조오순 제정하면서 이 사업이 되는데 사업비가 100가구예요. 100가구인데 전년도보다 한 4,5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건데, 105만 화성시민 중에서 100가구만 있을까요? 이게 제대로 홍보되면, 제가 누차 얘기해요. 제대로 홍보되면 100가구, 200가구 훨씬 더 넘죠,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이 사업은 홍보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홍보를 안 해야, 이거 홍보하고 나면 이게 지금 100가구가 아니라 몇백 가구가 될 것 같아서, 이거 알기만 하면 다들 지원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지금 이렇게 100가구라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100가구가 금방 소진이 돼요?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럴 것 같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될 때 어떤 절차상의 좀,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표시하는 부분들은 없었을까요, 그동안?

○부위원장 조오순 신혼부부라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니까 다 그런 방법이나 어떤 절차를 잘 아실 것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문제는 이런 지원하는 예산이 좀 더 폭넓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뭐든지 단계를 밟아가면서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이 사업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여기, 421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도 있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있고,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사업량을 보니까 열세 가구예요. 가구당 380만 원인데 이 또한 화성시에서 장애인가족이 열세 가구가 있을 건 아니라서,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 게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가 같이 50 대 50으로 이렇게 시비가,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부위원장 조오순 꼭 국비가 이만큼 내려오면 시비가 이만큼 내려가야 된다는 게 규정사항 있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아, 그렇게 돼있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야 되겠네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여기서 공모를 더 많이 해야 되죠, 우리?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해 준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생활을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충 우리가 짐작해 보면 이런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서 각 과에서도

○부위원장 조오순 적극행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그다음에 432쪽입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농어촌 빈집철거비 지원입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이게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농어촌 빈집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거주하는 데는 빈집이 없습니다. 그럼, 그러면 송산, 서신 뭐 이런 데 다 있다는 거예요? 장안, 이런 다 있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그분들이 철거를 원하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랬어요?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아니라, 아니, 농어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철거가 아니라 농어촌 개량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을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말 노후화된 농어촌 집을 개량하는 데 쓰실 예산은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부위원장 조오순 노후화된 집 개량을 하는 데는 지원이 되는 건 안 하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부위원장 조오순 못 하시죠, 너무 많아서.

○부위원장 조오순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볼 때에는 빈집 철거비 지원하는 것보다 빈집을 좀 리모델링으로 해서 다른 분이 농촌에 사시는 걸 권장하는 이런 사업도 우리,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거, 특례시에서 이런 거 권장해야 돼요. 정말 농촌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한 계절 살기 이런 것도 좀 제안을 하면 도시에서 좀 내려가서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자부담 얼마, 얼마 지원 이렇게 하면 그 한 달 살기, 한 계절 살기 이런 것도 ‘이런 사업이 있다’ 홍보를 하면 그런 것에도 참여하시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사업도 제안 좀 해 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는데 주택정책과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이라든가 다자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쭉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 화성시가 인구, 앞으로 뭐, 경기도에서 가장,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싶으면, 또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자녀 우선, 신혼부부한테는 정말 큰 인센티브 지급해서 결혼하게 되면 다른 어떤 건설회사 사장님, 회장님처럼 주택을 정말 보유할 수 있게끔, 사는 동안. 신혼부부한테는 주택을 제공하고 다자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아이들이 셋 이상, 다섯 정도 된다면 이분들이 생활하기가 곤란하니 무주택자로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사는 동안만큼은 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영원히 개인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한번 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런 예산을 주어지도록 하는 돈이라면 그 정책도 괜찮은 것 같아서, 요즘 아파트가 너무 많이 남아돌고 하니까 그거를 정책적으로 화성시에서 매입을 해서. 뭐, 누구 말마따나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결혼을 해야 아이를 갖든지, 아이를 가지는 게 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결혼만 해서 집들도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느냐 이거지. 그거를 우리가, 화성시에서 한번 큰, 대찬 정책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제안, 질문을 드려보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죠.

○오문섭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연 뭐, 50쌍이 됐든 100쌍이 됐든 규정을 정해서 1년에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아이들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다자녀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또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두셋 내지는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무조건 자녀정책사업으로, 인구정책사업으로 그렇게 할 바에는 그런 방법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늘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오문섭 위원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출산정책을 좀 편리를, 펼칠 바에는 이런 방법들, 다양한 방법 좀 생각하셔서 그분들한테 생활주거안정이 돼야 결혼을 하든, 말마따나 아이를 갖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니까 좀 신세대 분들, 가장 잘나가는 친구들은 뭐, 좋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정말 이러한 것들, 이제 나이가 들면 그분들 후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가족이 그립다는 것을. 그래서 한번,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439쪽에 보면 공동주택공용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9억 6,200만 원을 계상을 그대로 연이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오문섭 위원 정책적으로 보니까 25년도에는 예산지원을 열여섯 가구를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26년도에는 열 가구 사업량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 줄이는 것에 대해서 무슨, 다른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게 있다든가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25년도면 100%, 이렇게 성과를 낸 것이거든요. 냈는데 차라리 26년도에는 사업량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집행해서라도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 줄이는 것보다는. 전 그래서 그런 계획을, 혹시 예산 더 편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뭐, 어차피 공용주택 개보수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좀 된다면, 좀 더 예산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네, 다음은 똑같이 공동주택 승강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게 443쪽에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에, 네. 이게 사업비를 약, 한 55% 줄였다고 해야 될까요, 삭감을 이렇게 했어요.

○오문섭 위원 8억 5천을,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7억 2천에서. 그 이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이 정도로, 15억에서 이 정도 예산 삭감을 이렇게 했는지, 승강기가 요즘 돌아다니는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아파트가. 아니면 교체 범위가 낮아서 그런 건지.

○오문섭 위원 검증단, 경기도의, 도에도 의뢰하면 그 승강기 관련돼서 내구연한을 검증해 주는 그런, 도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25년마다 도에 대해서 하는데 15년 차에 다시 검증하고, 검증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5년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23년도까지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런 게요,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고 힘들다면 차라리 아파트 단지에서 교육을 하셔서 이거를 전면 교체가 아니라 아파트 이 승강기는 뼈대는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0년이 넘어도 뼈대는 멀쩡합니다. 다만 여기에 부속품은, 판이라든가 릴이라든가 아니면 로프 같은 거, 이 로프 같은 이런 거 교체하는데 부분교체를 하게 되면 6천만 원 들어가는 데서 한 2천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반월동에 현대아파트, 현대아이파크에 3단지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삼성에서, 건설회사에서 있으면서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체 구매를 해서 교환을 하셨는데 어차피 대손충당금이 적다 보니까 그런 사업으로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보면 부품이 사실 국산부품인데 이 국산부품을 대기업, 대형기업에서는 국산부품을 가져가질 않습니다. 전부 들어오는 게, 중국산 들어옵니다. 국산의 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하거든, 그러나 자체 소매로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 기술자만 들여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놓는 데서 아마 그 아파트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월동에 있는 그 아파트는 엄청난 예산을 절감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짧은 거는 벌써 지금 3년이 지났거든요, 교환한 지가. 그런데 아무 하자 없는 정도입니다. 한번, 가시는 길에 거기 점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8대 부품을 전체 교체하는, 해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그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동대표 회장단들, 전화해, 모임에서 그 동대표 회장들 회의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파트, 어차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하자보수팀도 실질적으로 그 부품에서 직접 와서 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현재 있는, 현대나 동아나 뭐, 저런 데 몇 군데 되는 업체에서 검수하는 연간 그 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단지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분들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기술, 그 부분이 아마 국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오문섭 위원 그래서 사실 대기업에서 하는 그 부품이 아마 기술, 제가 알고 있는 기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전하기에는, 부품 자체가 국산이 아니라는 거. 국산은 부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그걸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 납품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오히려 이분들은 외국으로 가서 외국에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기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계철 네,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하시는 게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해요, 바라보는 시선들이. 저도 좀 반복되는 거지만 짧게짧게 얘기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게, 리모델링 지원사업 같은 거, 이런 거 부분들은 별개, 잘 세워서 하시고 빈집철거 같은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기도 하지마는 사실은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찾아서 유도를 하지, 그냥 놔두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뭐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지 가만 있으면, 신청 들어오는 것만 해선 안 될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그런 거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건축허가를 다시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자기들이 재산권이, 허가를 철거해 놓으면 줄어드니까, 이런 손해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설명을 잘 드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저도 승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추경에 다시 세우셔야죠?

○박진섭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아파트가 1,000세대, 1,500세대 뭐 이렇게 되면 큰 문제 없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못 찾아먹으면 안 되니까 찾아먹자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300세대 미만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찾아서 어련데 좀, 지원을 줄일 게 아니라 일단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박진섭 위원 네, 그러니까

○박진섭 위원 네, 과장님, 저기 다른 시에서 못 하는 거 있잖아요, 300세대 미만 이런 데는 좀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힘들잖아요, 다 그런 데는. 그래서 1,000만 원씩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늘려서. 좀 못, 다른 데 못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과장님, 이게 예산이 줄은, 실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립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물에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박진섭 위원 제가, 저희 지역에는 또 관광지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광고물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광고물이라는 게 정치적인 광고물은 또 약간은 눈살 찌푸려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건 뭐 허용해 드려야겠죠. 그런데 용주사나 융건릉 이런 데 부분 있잖아요,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하는 데는 거기에다가 꼭 아니라도 옆으로 살짝만 틀어도 그분들이, 외지인들이 안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유도할 수 있는 부분.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유도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전부터 한번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섭 위원 그렇죠, 네.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진섭 위원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업자들한테 조금만 얘기하면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민만 오는 게 아니라 타 지역의 관광으로 오는 분들도 언짢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좀 신경 썼으면 어떤가.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한번 경험을 얘기하자면 예전에 용주사에 굉장히 안 좋은 현수막이 붙어있었을 때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철거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까 아름다운 미관 조성, 이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써 줬으면 좋겠어요.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건축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보시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이거, 우리 예산안보다 한 3천만 원 올랐네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개소는 똑같은데 어떻게 더 증액을 받았나요? 증액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업비는 똑같은 거예요?

○김영수 위원 오히려

○김영수 위원 아니, 오히려 증액이 되니까 더 신기해서요. 다들 삭감인데 이건 증액돼서요.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 472페이지에 보면 우리 심의위원회 수당,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여기는 왜 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까? 10만 원

○김영수 위원 아, 서면심의는 또 5만 원인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아, 서면?

○김영수 위원 그 밑에는 서면인데 위에는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수당은 5만 원인데 그게 서면이 돼요? 참석수당이 5만 원인데? 아름다운 도시조경에 관해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 원이고, 서면이 5만 원인 건 알고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여기는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5만 원 되어 있기에, 이거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김영수 위원 10만 원, 기본 10만 원이고 2시간 되면 5만 원 플러스인가요?

○김영수 위원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김영수 위원 네, 다음은 공공건축과. 여기도 보면, 483페이지 보면 설계자문수당이 5천 원,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자문수당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게요?

○김영수 위원 아, 설계 때는 서면으로 합니까?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문수당들은 다 참석수당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기 예산안, 우리 2026년 예산안 보면 저기, 잠시만요. 공공건축물 공사현황, 공공건축 공사현황 스마트모니터링 도입으로 해서 5천만 원 예산 잡았는데 여기 예산 안 들어와 있어요.

○김영수 위원 따로 빼서가 아니라 공사비에 포함이 돼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니,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기에 따로 이렇게 본예산에 넣을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것도 좋은 사업이니까 꼭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465쪽, 466쪽입니다. 설명서 자료인데요, 건축관리과입니다. 앞서도 정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6억 4천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3억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3천만 원이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보면, 행감 때도 제가 이런 사안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자료에 보니까 홍보를 해서 현수막 관련해서, 홍보물 관련해서 현수막 해서 예산이 뭐, 쭉 들어가 있어요, 현수막 50장. 사업설명에 또 있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돼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냈어도 읍면동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으면 안 돼도, 그런데 마을 주민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부위원장 조오순 모르고 뭐, 5년도 지나갈 수도 있고, 3년도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럴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은데, 이게 현수막 홍보를 안 하고 설명회 이렇게 안 하고 제대로 통리장님들한테 갔었으면, 홍보가. 그 이장님들이 마을방송 다 하신다고요, 아침마다. 저도 들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사업신청 해라’ 그러면 그쪽에서도 아들들도 있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신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농가들에서 어르신들이 다 가가호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고 경쟁률이 아마도, 아마도,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이게 5억, 6억, 3억 이런 예산, 공동주택 그렇게 많은 아파트들보다도 여기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매번 6억 4천, 3억 이렇게 예산 들이는 게, 이게 사업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아파트에 비하면.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어려워서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국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이런 상황이 있다’ 의향은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런 자부담이 있는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있을 수 있을 때는 동의를 구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요, 그 사람도 화성시민이잖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어쨌든 농업을 하시고 농촌에 산다고 해도 그 사람도 시민이에요. 어떤 거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동서균형에 맞지가 않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동의하십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장, 도시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