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석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석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 하자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누수 하자가 좀 많이 생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꾸준히 생기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장철규 왜 그럴까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계속 입찰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아무렇지도, 큰 공공기업들이 공공건축물에 누수가 이렇게 꾸준히 생기는데 크게 그렇게 우리 지금 고민들을 안 한다는 인식을 자꾸 받게 돼요. 저희가 처음에 올 때부터 계속 듣는 게 그 부분인데 왜 누수에 대한 하자가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는지?

○위원장 장철규 과장님 혹시, 물론 뭐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일반사기업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 누수가, 우리는 아까 과장님 말하시다시피 공공건축물은 거의 누수가 발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기업들의 건축물, 아파트, 빌딩, 상가건물들이 지어지면 거기도 대부분 누수의 사고가 나야죠. 지금 사실 그렇게 되나요?

○위원장 장철규 조금 일반사기업들도 누수가 많이 생긴다고요?

○위원장 장철규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파악을 따로 해본 건 아닌데 일반아파트라든지 빌딩류들 이런 데에서 입주하고 나서 이렇게 비 새서 하자처리들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거는 사실 좀 동의는 안 되고요.

○위원장 장철규 상가들?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뭐 그건 뭐 제가 다 파악은 못한 거라,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누수가 발생한 그 기업들이 다시 우리 시에 입찰을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장철규 입찰 공사에서 하자로, 특히 다른 하자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죠?

○위원장 장철규 시민들이 봤을 때 건물 지었는데 비 샌다고 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게.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그 다음 수주에도 미비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배제를 하든 그런 금액이, 상당히 누수가 한번 나오면 다음에는 공사하기 어려운 그런 방안들도 좀 강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가감점에서 무의미한 점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 100점 만점에 뭐 0.5점, 1점 이렇게 주면 안 되고, 10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5점이든 10점씩 감점이 되고, 공사를 했는데 누수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뭐 5점씩 주고 해서 이렇게 누수가 나오는 그 자체가, 그냥 재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크랙이 가고, 크랙에 의해서 누수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피부로 기업들이 느끼게끔 좀 꼭 해 주시고, 누수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계약 자체에서 배상책임을 하든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같이 계약서상에 명기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하자가 35건 중에서 누수 관련 하자는 14건이라고 하셨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나머지 21건은 대부분 어떠한 하자인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하자보수업체에 의뢰를 하면 바로 해 주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게 몇 년이라 그러셨죠? 아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다면 토목공사는요? 토목공사는 또 기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2년에서 한 10년 보면 되나요? 10년까지는 안 해 주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 정해진 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기계설비라든가 전기통신, 특히 제가 관심이 많은 조경공사 왜 나무는 심었다 하면 1년밖에 안 견뎌요? 그게 다년생인데도 불구하고 1년짜리밖에 안 되는데, 조경공사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질의를 하려고 지금 담보책임기간을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식재 해서 1년, 그렇죠? 식재했었을 때 1년하고, 그다음 하자로 1년 해서 합해서 2년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히 옛날에 함백산 같은 경우에는 비싼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돼서 죽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었어요. 제가 한 2년 동안 연속해서 함백산 같은 경우에는 조경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저희 병점지역에서도 똑같은 민원을 비슷한 거를 받아서 그거는 해 주신다고 답변은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자와 담보책임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그거는 이게 법령이

○부위원장 김미영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과장님 함백산 조경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도 받으셨을 거고

○부위원장 김미영 하셨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조금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부분을 조경공사에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벌점을 주나요? 시공사 벌점이.

○부위원장 김미영 글쎄요. 저는 그렇게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화성시 부실업체는, ‘부실공사업체는 향후에 공사 참여를 제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어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다면 원청업체에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되겠군요.

○부위원장 김미영 특히 원청의 하청의 또 하청, 이거 문제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더. 그렇죠? 원청이 하청을 줬어요. 이 하청이 다시 원청이 돼서 다시 또 하청을 주고,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업체 선정하실 때 그것도 주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 원청의 문제가 그냥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 아니에요. 특히 건축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뭐 누수가 되거나 그러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약간을 더, 약간 뭐 다르게 했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거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관리감독도 전문가가 관리감독자가 돼서 좀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저는, 이 하자발생률이 1.1%가 맞는 데이터인가요?

○이해남 위원 이거 저는 데이터 측면에서 이거 1.1% 하자가 이게 신뢰성이 가는 데이터 같지가 않은 느낌이 오는데, 일단 회계과는 뭐 이 하자 관련돼서는 계약하고 지급하고 보증관리하고 뭐 그런 관점에서 계약관리중심의 업무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사실은 이 하자 관련돼서는 공공건축과든 도시공사든 도로건축부서에서 진짜 책임감 있게 일을 하지 않으면 이 하자는 발생이 끊임없이 될 거라고 봐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과연 이 회계과 측면에서는 뭐 하자보증금이 있으면 하자보증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하자보수 미이행 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는 뭐 행정이나 재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건지 뭐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남 위원 다 갖고 있죠?

○이해남 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아마 기존에 다 하고 있을 것 같고.

○이해남 위원 예를 들어서 이 하자가 공공건축과에 A, B, C 담당자들이 있는데 유독 어느 담당자가 맡은 공사에서만 많이 나오는지 이런 데이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서의 어느 담당자가 맡은 공사가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지 그 데이터를 이제 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자 관심이에요. 공사현장에 공사기간에 한 번 두 번 간 담당자와 스무 번 간 담당자는 확실히 공사의 품질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리 저리 해서 부지런 해서 많이 관심 갖은 그런 직원들이 하는 공사현장은 아무래도 하자률도 낮을 거고, 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고, 또 관심도가 떨어진 직원들한테는 뭐 패널티를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계과에서 뭐 계약관리 뭐 이런 재정적인 관리하지만 이제는 미세하게 이런 도시공사든 공공건축과든 이런 부서에서 어느 팀, 어느 누가 맡은 공사현장에서는 유독 많은지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데이터를 쭉 모아보면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남 위원 그리고 저도 이렇게 공사를 좀 맡겨보고 하면 하도업체들 관리가 참 힘들어요. 특히 우수한 하도들은 서울에서 대부분 일 하지 밑으로 잘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면 A급 하도들은 대부분 서울공사에서 인건비 센 쪽에서 있고, B급 하도들이 주로 수도권 일대를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기 뭐 천안 정도 되면 조금 더, 그래서 그런 하도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도급업체들을 원청에서 암만 관리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수한 하도업체들을 저희 화성시로 끌어서 공사를 맡길 건지 그거는 원청업체들하고도 그런 논의는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주기적으로 원청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기존에 관리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갑을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 원청과 하도가 협력관계측면에서 어떻게 우수한 하도를 키우고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가 이제 됐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하여간 회계과는 하도뿐만 아니라 하자 관련돼서는 해당부서들 잘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당부서들 어떻게 잘 미세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저희가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고, 하자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는 완벽하다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말이고, 저도 8대 때도 패널티제도를 좀 하자 했지만 그 어느 부서에서도 알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자가 발생한 약간 그런 데이터라든지, 뭐 회사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데는 아마 화성시 안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가 진짜 그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하자 발생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 DB를 좀 구축하는 거, 시스템을 좀 만들어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누적이 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게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끼리도 좀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장치를 하게 됐을 때 좀 교류할 수 있는, 타 지자체와 이런 하자를 고질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한 것도 좀 미리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게 가장 저는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공사들도 어차피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해서 그걸 너무나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품질검사를 받을 때 제3자 전문가제도도 해서 꼭 감리나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가서 같이 하는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전기라든지 뭐 배관이라든지 뭐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할 때 약간 기록영상을 아예 의무적으로 해서 제출하는 방식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이렇게 봤을 때 전문가들은 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찰의 제한에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한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실시를 해서 그런 패널티제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 꼭 실적으로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아예 할 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각 부서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원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도건위에 해당하는 건축만 아니라 우리가 시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시설에서 짓는 기관들이 입주하는 데에서도 계속 하자보수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엄청나요, 진짜. 이거는 일부만 올라온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 시스템을 좀 마련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훈 재정국장, 오석만 회계과장, 이연옥 아동친화과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와 관련하여 역사·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를 가진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활용 절차를 규정하고, 아카이브 및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기록물의 활용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등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민간기록물 등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민간기록물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저 방향성은 공감하고, 여기 보니까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운영 관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되는 걸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재정 및 주민 경제적 부담에 해당이 없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정금액 이하면 적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일정금액에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운영을 포함해서 그거를 일정금액이 안 돼서 여기서는 해당없음으로 표시 한 건지 궁금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조례에 담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평가 맨 마지막에, 보통 담당부서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판단을 좀 하고 여기에 기재를 하잖아요, 집행기관 행정지원과 검토의견에.

○전성균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는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은 1억 미만으로 판단하신다고 하신 거죠?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조례안과 이제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전 ‘담당부서에서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오랜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거 관련된 유권해석은 언제쯤 받으셨죠?

○전성균 위원 네, 맞습니다. 유권해석은 2024년도 12월에 나왔고, 정명근 시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에 언제 신임이 되셨죠?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정명근 시장님이 이사장이 된 시기와 유권해석, 해석의 내용은 이런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이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시점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과 실제 행정이 괴뢰가 있었고, 오히려 상반됐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더 질문을 드리지 않고 한 말씀만 드리자면 물론 정무적인 입장도 있고,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행정적인 입장이 다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권해석이 나왔을 때는 공직자사회에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어떤 입장보다도 우리는 그래도 유권해석에 따라야 됩니다.”라고 정확한 중립성을 꼭 말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마을자치라는, 마을자치활성화라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얼핏 볼 때 마을자치와 또 우리 주민자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마을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해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들긴 하는데 둘의 차이점과 시에서 보는 지원이나 이런 방향 이런 거는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제가 저번에도 뭐 마을자치 이런 의견도 좀 청취를 하고 했는데, 주민자치는 행정권역을 위주로 해서 조금 범위가 넓다고 하면 마을자치는 여기에 조금 세분화된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그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시민들이 봤을 때 차이점, 그냥 이름만 듣고 헷갈리지 않게끔 차이점과 구분, 그다음에 지원방향, 그다음에 각 그 자치의 지향하는 방향이 명확하게 좀 잘 이렇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저는 이 마을공동체 뭐 지원 조례 관련돼서 뭐 특별하게 뭐 질의할 내용보다는 저희가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열심히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행사할 때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의전, 별거 아닌 뭐 이런 행사 진행하는데 매끄럽지가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마을자치가 어느 상임위인지 조차도 진행하시는 분들은 잘 또 그 부분도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공동체 행사 같은 거 할 때 의원님들이나 뭐 집행부 분들이 참석할 때는 이 해당부서에서 그 행사 시나리오나 뭐 의전관계 같은 거를 조금 한번 잘 설명해 주고, 또 살펴보고, 그러한 미세하게 조금 짚어주면 이분들도 점차 점차 성장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분들 연말에 특히 행사 있을 때 가보니까 다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오류가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인지 어떤 의도인지 잘 아시죠?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조례 18조에 보면 18조 7항에 ‘삭제 2022년 11월 2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삭제된 부분이 뭐죠?

○송선영 위원 이게 우리가 마을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좀 서로 달리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초창기에 만들 당시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만들 당시에 잘 만들어놨는데 집행부가 이거를 분리하면서 삭제를 한 거예요. 그렇죠?

○송선영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삭제를 했는데, 지금 다시 뭐 다행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마을자치에 대한 부분이, 다시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이 다시 삽입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개념 정리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지자체장이 바뀔 때 마다 이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 그대로 다른 조직과 다르게 이거는 자치조직이에요, 주민자치, 마을자치. 그런데 이거를 자꾸 손을 대서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손대서 잘랐다가 삭제했다가 다시 붙였다가 막 이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마을의 의제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해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조금 아쉽게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너무 바빠요.

○송선영 위원 뭐 분과별로 사업도 해야 되고, 축제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위원인지 축제위원회 위원인지 힘들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본인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꾸 프로그램 내지는 행사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들도 많고, 그런데 또 예산은 또 예산대로 나온 거에 대한 또 집행을 또 해야 되고, 정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마을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 지역 안에도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강사로 활동할 만한 시민강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야 이게 늦는 것 같지만 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위원장도 질문했지만 “이게 주민자치, 마을자치 이게 뭐가 다른 거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과, 교육이 없어서는, 교육을 젤 받기 싫어하시죠, 누구든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교육자는 그야말로 춥고 배고프고 졸립다고 암만 높은 사람도 교육만 받으면 다 졸립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뭐 기본교육을 뭐 몇 시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야 역량 강화가 돼서 이게 더딘 것 같지만 뭔가 손에 잡히죠. 주민자치가 뭔지, 마을자치가 뭔지 손에 딱 잡혀서 ‘이거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뜬구름 구름 잡듯이 이게 잡히지가 않으면 계속 해서 주민자치활동이나 마을자치활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행사 위주로 하는 건지, 행사계획서를 잘 내서 돈 200만 원, 500만 원 받으려고 하는 건지, 이게 그냥 그 목적으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조금 더 교육에 치중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본인이 쓰레기를 매일 치우다시피 했는데 10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후회가 되는 게 결론은 교육이었어요, 교육.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했으면 오히려 매일 매일 치우는 것보다 더 발전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마을자치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100에 뭐 30% 정도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집행부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미 유사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기관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미 뭐 지금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등 지금 유사한 부서가 좀 많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이미 유사기능을 가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염려가 저는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권한 충돌이 일어나서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주민자치의 지원인지, 마을사업 운영인지, 마을활동가 양성인지, 공동체조직을 육성하는 것인지,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고도 이게 모호한 거예요. 이거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좀 간략하게 뭐 설명은 듣긴 했는데 일단 타 부서의 침해가 일단 우려가 돼요, 충돌이 될까 봐.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은 좀 갖고 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이게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한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유사한, 이미 유사한업체, 기관, 부서기관이 있기 때문에 충돌가능성이 분명히 하다 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위원장 김미영 염려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6의 2를 안 넣어도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에 조금 더 마을자치에 관한 그 기능을 조금 더 넣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김경희 위원 제가 보니까 기존에 2조 3호 같은 경우에도 뭐 주민공동체 활성화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9조에도 있어서

○김경희 위원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약간 그 기능을 거기에 집어넣은 상황인 거죠?

○김경희 위원 전혀 없는 게 아닌 거네요?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향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업무보고를 좀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 제안과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처음으로 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사전보고 때 말씀드렸던 약간 나중에 분양에 대한 그런 사항에 있어서 잘 분양되기 위해서 약간 건물의 이중구조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기업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건물로 잘 이렇게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양시기가 됐을 때 “역시 화성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한 것들은 진짜 들어가고 싶고, 바로 분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호감이 간다.” 이렇게 평을 들을 수 있게 그거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조금 멀리 보고 그 건물을 좀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사전에 충분한 사전보고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크게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향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아까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 받아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향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조직 부서를 담당하는 과로써 되게 고생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 많고, 정말 모두가 만족하는 조직 개편은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조직 개편이 최근에 몇 번 있었죠?

○전성균 위원 그리고 명칭도 좀 약간 아주 조금씩만 바꿔서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 돌봄복지국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복지국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그거 꼭 앞에 돌봄이라는 거를 넣어서, 사실 크게 변화는 없잖아요, 핵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조직 개편을 하니까 그 이름을 똑같이 맞춰가는 경향이 이번에는 많이 보입니다. 성평등가족국이라고 하든지 뭐 기후에너지환경국 뭐 이런 것도 에너지를 같이 낀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뭐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 것들은 결국은 시민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구청 체제로 가면서 그 구청이 빠져나간 건 이해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공보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당초에 하나로 있다가 언론과 홍보 나눠지고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1년 정도 지켜봤어야 되는데 다시금 이거를 공보실로 실로 묶어서 시장 직속기관으로 간다 하면 이런 것들이 과연 시민들께 어떻게 돌아갈까? 저는 공보실이 왜 시장 직속에 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답변은 뭐 예상이 가니까 뭐 듣지는 않겠지만 왜 공보실이 왜 시장 직속으로 있어야, 공보실은 결국은 시를 홍보하는 거지 시장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구청 다음에는 조금 더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집행부가 조직 개편을 할 때 좀 중심을 잘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노미, 정책기획관 이향순 정책기획관, 황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대외협력사무소,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수고하셨습니다.

장덕환 대외협력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장덕환 대외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4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다른 건 아니고요. 시민소통플랫폼 구축하는데 조달수수료가 400만 원인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조달수수료는 400만 원이고, 평가위원들의 수당이 200만 원인 거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이거는 궁금한 건데 조달청 경로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조달수수료가 지금 4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그러니까 용역, 플랫폼 구축하는 용역비 뒷페이지에 4억에 대한 수수료인 거죠, 지금?

○부위원장 김미영 400만 원이?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조달로 했느냐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보다는 조달수수료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요. 대부분 몇 %, 지금 4억에 대한 거니까 1%가

○부위원장 김미영 수수료율이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그럼 잘못 알고 있나 본데요, 그럼? 수수료율이 0.5%인 것도 있고 0.7%인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보니까, 제가 보니까 4억에 대한 거니까 1%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0.5%가 있는 것이 수수료율이 있고 0.7% 수수료율이 있는데 왜 1%였나 그래서 그게 뭐 다른 이유가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저도 그거를 본 건데, 저도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왜 높게 측정됐나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럼?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율 0.5%일 경우에는 22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0.7%일 때 280만 원, 1%일 경우에는 400만 원 이렇게 나와서 왜 우리는 왜 1%대를 수수료율이 적용이 되었는가 뭔가 다른 방식이 있나? 예를 들어서 입찰대행 플러스 계약대행이 있었는지,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부위원장 김미영 다시 확인할게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설명자료가 8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0페이지입니다. 감사관이고, 그다음에 내용은 감사분야 전문교육이라고 있어서 대상이 ‘화성시 및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액은 1,000만 원이었는데 2026년도 본예산에 가면서 500만 원이 삭감된, 퍼센티지는 50%가 삭감됐고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장소 대관비 정도만 삭감이 된 거지 횟수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습니까?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설명자료는 99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48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관찰관이고요.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에 당초에 2025년도 본예산은 2,4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삭감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증감사유에 쓰여 있긴 하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유가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라니까 삭감했다 약간 이런 걸로 받아들일까요? 왜냐하면 설명자료에는 대면교육을 비대면으로 하겠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했다고 쓰여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저는, 비대면이 아시겠지만 그냥 틀어놓고 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게 몇 번 좀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전성균 위원 제가 얼마 되지 않는 금액 가지고 왜 질문을 드렸냐면 설명자료는 103페이지고, 예산서는 49페이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행정종합관찰제 추진 우수 직원 포상에 여기는 2,4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속 보고를 주셨기 때문에 이해한 바가 있고, 그래서 앞서서 감사관도 교육비는 깎였지만 이런 포상금이 새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방법론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액하고 직원들한테 포상을 주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제도는 신규로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늘어서 그런 역량도 좀 늘려야 되고 그런 것도 맞고, 그다음에 행정감찰제 같은 경우에도 좀 갈등이 필요하면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한데 너무 방법론이 좀 비슷하게 가서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미 뭐 예산은 섰고 증액도 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산부서에서는 계속 지금 감액하라고 아마 압박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저는 차후에 추경에라도 감사관 같은 경우에 교육 같은 거, 갈등 같은 거도 좀 추경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나 감사관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것들은 그럼에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거기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로 대관비를 하시겠다고

○전성균 위원 저는 공간에 대한 건 상관없지만 저는 오히려 횟수가 더 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관에 대한 애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력은 줄고 일은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임기에 있는 동안은 감사관이 좀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은 생각이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장께서 좀 책임을 지고 예산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부탁하고 그 자리에 저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자료는 102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49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보통 저희가 문복위 있을 때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오시거나 아니면 뭔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신규 사업이 정말 획일적으로 다 플랫폼 사업이었습니다. 기억해 보면, 저희 동료 위원들이 기억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플랫폼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하기로는 너무 좋지만 실제로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산이 섰고, 저도 이것들이 필요하고,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민원 같은 거를 좀 어느 정도로 지금 깔때기로 다 모으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실효성 있도록 4억 원이 잘 세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8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건설사업장 특정감사 연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 현장에 직접 가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2025년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 자료에 보면 상반기에 1,531건, 하반기에 1,553건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약 1.1%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35건 하자보수 사례 중에 누수 관련해서는 14건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보면 ‘공공건축물 건축 시 유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이 400만 원이 전년도보다 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민감사관의 활동이 좀 더 축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시민감사관 제도가 이제 생겨서 이런 건설사업장에 특정감사를 연 2회 나가는 사항인데 이런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00건 이상의 시설공사가 있는데 하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1.1%가. 그리고 하자보수를 하는데 누수가 14건이나 다다르고요. 그래서 시민감사관, 어쨌든 이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송선영 위원 전문가가 외부, 우리 내부가 아닌 약간 시민이니까 외부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의 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이런 누수나 하자 보수 건이 사전에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둘러보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이런 게 오히려 더 활성화되면 이런 하자보수 관련한 내용이 줄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도보다 400만 원이나 줄어서 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제가 염려 안 해도 되게, 당연히 염려 안 하죠. 그런데 염려 안 하는데 비가 새. 아니, 10개 건물 줬는데 6개가 비가 샜어.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지 않도록,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염려 안 해도 된다, 괜찮다, 1,400만 원 중에 400만 원 깎였는데도 ‘아유 걱정 말라.’ 이런 취지의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더 오히려 예산이 더 확보가 되고 이게 더 활성화돼서 공사에 하자가 발생이 줄어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 그래서 염려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그냥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설명자료 212쪽입니다.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에 예산이 8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죠. 작년에는 600만 원으로 잡혀 있었고,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150만 원씩 4회 해서 6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더라고요. 올해는 100만 원씩 8번 하겠다고 해서 잡혀 있는데

○이해남 위원 이거 차이가 뭡니까? 그게

○이해남 위원 4회와 8회 그 차이가 뭡니까?

○이해남 위원 지금 4회면 분기 1회 하겠다고 하면 좀 납득이 가고, 6회 하겠다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 8회라는 숫자는 어떻게 8회?

○이해남 위원 전반기에 한 번

○이해남 위원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면 두 번이잖아요.

○이해남 위원 8회 한다고 한 거 아닌가요?

○이해남 위원 아, 지역구별로?

○이해남 위원 전반기별로, 이게 그러니까 국회 지역구별로 찾아가서 국회의원이 4명이니까

○이해남 위원 4명씩, 작년에는 3명이어서 3명이었

○이해남 위원 4번 다 1회 했었고?

○이해남 위원 그 차이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시정현안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예산 남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다 집행이 됐나요?

○이해남 위원 그 정도는 남아 있다?

○이해남 위원 일단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최원교 감사관님, 이제 졸업하실 때가 돼 가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렇게 이번에 감사, 행정사무감사 치르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또 아마 이거 본예산을 마지막으로 또 저희들을, 다른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동안 이렇게 공직 생활하시면서 참 많은 거를 보고 느끼셨을 텐데 좀 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인생 2막이 화려하게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장덕환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엄태희 언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엄태희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임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정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김미영입니다. 언론담당관 55페이지 시정 홍보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언론보도 스크랩 및 뉴스 저작권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뉴스 저작권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3,187만 원으로 편성이 되셔서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궁금해서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계약을 정액제로 하나요, 아니면 건당 과금제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게 3,000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적정 가격인가요? 수준인가요, 이게?

○부위원장 김미영 많이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위원장 김미영 조금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 그럼 건수가, 그럼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 수가 있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2,000명에서 3,000명을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 좀 더 이렇게 저렴하게는 안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특별하게 금년과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언론담당관 한번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13페이지입니다.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라고 21억 예산이 잡혀 있었고, 또 전년도도 21억 예산안인데 여기에 전년도 최종 예산액은 23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1억이면 또 2억을 이게 좀 줄어드는 건데 운영하는 데 크게 무리 없나요? 아니면 금년도에 21억인데 어떻게 23억이 집행이 됐는지?

○이해남 위원 그럼 여기 23억은 추경에서 23억이 됐던 건가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일단은 본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1억으로 잡고 상황을 또 봐야 되겠네요. 상황을 보고 추경이 돼서 23억으로 갈지는

○이해남 위원 아마 언론매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어서 언론 관리하는데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금년도도 고생 많으셨지만 내년도도 화성특례시 대언론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발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저희 우리 홍보담당관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굿즈로 수입을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장철규 작년에는 그런데 꽤 많지 않은, 아주 소소하게 어떻게 1만 2,000원인가요, 세입이?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세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잡혔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인 것 같고, 지금 마켓 사업을 위해서 좀 나가는 지출금액도 만만치 않게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이 사업하시면서 세입이 좀 더 늘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순환이 가능하도록 좀 잘 사업을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엄태희 언론담당관, 오정임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현 AI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승현 AI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저는 좀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하나씩 하고 좀 길어지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69페이지고요. 예산서는 74페이지입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AI 도시전략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1억 3,000만 원 있는데 화성시 K-AI 시티, 그런데 K-AI 시티가 혹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전성균 위원 그런데 그 K-AI 시티에 대해서 아직 국가도 정확하게 어떤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거를 K-AI 시티 방향성이라는 것들을 한번 공표를 할 텐데 그때가 언제쯤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이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국토부 대응에 맞춰서 좀 미리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국토부나 국가에서 발표가 나면 맞춰서 연구용역 진행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전성균 위원 제 우려점은 정확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했지만 국가의 방향과 좀 맞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는 저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K-AI 시티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게 명확하게 시민들께 어떻게 다가갈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튼 저도 한번 좀 더 고민해 보겠지만 하여튼 저도 국가의 방향성보다 지금 너무 좀 앞서가는 건 아닌가라는 전반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자료는 17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7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질문인데 저희가 MARS2025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이해하고 있고, 제가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2025년도를 하고 나서 후속작업으로 내년도 상반기 초에 3월에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내년에, 또 내후년 초에, 또 2026년 후속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MARS2026이든 2027이든 뭐든 간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러면 MARS2025를 통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확장판을 한다면 그 부족한 것을 2026년도에는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 MARS2026 준비하실 때 2025년도의 MARS를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담아서 추가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18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가 180페이지고요. 예산서는 7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이 뭔지를 좀 소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설명만 들어서는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고도화가 잘 이렇게 인식이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외부로 어디로 표출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추가적으로 사전에 저희가 2025년도 5월인가요? 관련돼서 전략1, 2, 3 이렇게 받았었는데 당초에 전략3을 8,400만 원을 잡았는데 갑자기 9억으로 상향된 것도 금액이 왜 이렇게 상향됐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 아까 미세먼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미세먼지가 지금 몇 퍼센트 있는지,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걸 디스플레이에다 띄우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시민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완료가 된다면?

○전성균 위원 결국은 시민들께서 그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지점이 있는 거죠?

○전성균 위원 저는 우리 시의 홈페이지가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는지도 자료 요구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지만, 저는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고도화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도 일단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 떠올랐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떠올랐는데 실제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가, 단순히 보여주기용인가 아니면 공직자분들께서 그런, 왜냐하면 이거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미지로 표출되는 부분을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성균 위원 포함해서

○전성균 위원 네, 공감합니다.

○전성균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데이터 로라든지 이런 데서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문제해결형이라는 이 워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AI전략담당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건데 이 문제해결형이라는 건 정확하게, 단순히 데이터관리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혹시 이윤 관련해서, 여기 설명자료 산출기초 보니까 이윤 관련해서는 여기 25%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 중에 1억이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고, 그다음에 8억이 개발비인데 개발원가도 잘 적혀 있고, 개발도구 사용료, 시스템 해서 금액이 있고 그사이에 이윤이라고 해서 아마 그 업체의 이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전성균 위원 25%는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건가요, 25%를?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전성균 위원 거기 최소가 25%라고 좀 명시가 돼 있나요?

○전성균 위원 혹시 다른 특례시라든지 우리가 비교할 만한 도시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한 게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처음인가요?

○전성균 위원 이해했어요.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라는 워딩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네요.

○전성균 위원 결국은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도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맞춰서 뽑아서 AI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거죠?

○전성균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5%는 합산하다 보니까 이게 최저일 것 같다?

○전성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고요.

○전성균 위원 다음 기본사회담당관인데 그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 좀 하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전성균 위원님이 좀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태겠습니다. 설명자료 180쪽에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고도화 이 사업 예산이 예산과 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걸 관리할 정도의, 관리하고 활용할 사람이 있나요?

○이해남 위원 데이터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이해남 위원 그런데 그 정도 할 사람은 여기 안 오죠. 그 정도 연봉을 받고서는 오지 않죠. 그래서 저는 좀 말씀하시는 거 필요성 다 좋은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될까? 또 이상적으로 지금 데이터사이언시티를 꿈꾸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게 이상적인데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우리가 활용할 정도의 실력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먼저 우리가 발 빠르게 플랫폼 만들어놨을 때, 그다음에 이게 또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조금스러워요. 그래서

○이해남 위원 아니, 이거 쓸 수 있는 데이터사이언티스트들은 안 온다니까요? 이 정도 내용 같으면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저희가 내년에 보니까 용역이 꽤 몇 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소규모 용역도 있고, 또 설명자료 169쪽에 보니까 또 화성시 K-AI 시티 구현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 또 8개월,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해남 위원 그래서 지금 과제로는 연구용역이 1억 3,000으로 잡혀 있고 기간도 또 8개월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뭔가 찍어 줘야 되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진짜 이 큰 그림의 용역과제를 던져주면, 그 사람들이 또 큰 그림밖에 못 그려오더라고요. 그냥 구름잡는 이야기나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화성의 어떻게 AI, 지금 국가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국가도 AI 어떻게 갈 건가 지금 이거 계속 워크숍을 하고 그분들끼리도 도출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자체가 너무 발 빠르게 가는 것도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는 방향과 국가의 방향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한 꼭지를 잘 잡아서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해남 위원 이 AI 관련돼서 워낙 또 중요하고 또 처음 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가 많이 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우리 AI전략담당관하고의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걸 잘 초기에 정착시켰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위원님들이 질문을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해남 위원 170쪽, 설명자료 170쪽, 예산서 75쪽에 보니까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교육이 있어요. 이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교육은 공직자 대상인데 이걸 연 10회 운영, 이게 지금 또 단어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핵심인재’ 그러면 핵심인재를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이거를 양성을 해야 하는 게 핵심인재인데 연 10회 운영이면 또 이게 그냥 지나가는 교육과정 중의 하나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어떤 교육인지도 또 궁금하고, 또 이와 비슷한 교육을 또 하는 그런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 쪽에도 보면 엑셀 교육도 시키고 막 하던데 그런 교육과 또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교육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이해남 위원 아마 이런 교육과정이 나와 있는 게 국내에 별로 없을걸요? 그냥 AI 그렇다 그러면 ‘챗GPT 사용법’ 뭐 이런 등등 간단한 교육이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AI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교육 커리큘럼 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해남 위원 그 교육에 대해서 정말 어느 게 우리 공직자들한테 필요한 교육인지 한번 커리큘럼 짤 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쪽도 한번 좀 안테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173쪽에 MARS2026이 또 11월에 하겠다 하는데 일단 대관료가 2억 5,000이에요. 대관료가 2억 5,000이고 뭐 해서 거의 작년에도 10억이 들었지만 9억 5,000, 올해에도 9억 5,000이 든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이거를 서울에서 코엑스에서 했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뭔지, 이게 연속성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선포식 겸 서울에서 한번 했어요, 그것도. 선포식은 할 수 있어, 서울에서. 그런데 이젠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그러면 연속성이면 2회도 서울 코엑스에서 하고, 3회도 하고 그러면 연속성 있게 이제는 가야 되는데 연속성 있게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남의 동네에다가 거의 10억이라는 돈을 뿌리고 화성시가 과연 갖고 오는 게 뭘 갖고 올 건가, 잘못하면 이게 작년과, 또 작년 MARS와 올해 MARS와 또 내년, 후년 1회, 2회, 3회가 거의 흐름이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이거는 그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지자체에서 엄한 서울에 와서 보여주기식 행정 한다, 작년 MARS와 올해 MARS가 차이가 없다,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비판적으로 언론에서 접근할 가능성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특히 서울에서 하면 일반 언론만 보겠습니까? 메이저급 언론사들이 전부 다 볼 텐데 이게 지자체가 그렇게 큰 예산 들여가면서 서울의 한복판에서 한다, 1회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2회, 3회가 계속 하면서 성공적이지 않고, 또 동일한 패턴으로 가면 오히려 이거는 리스크가 있는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 동네에서, 화성에서 알차게 해 나가고, 또 초청자들을 초청을 해서 진짜 알차게 꾸려 갈 수 있는 방법도 나는 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 내부적으로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 나오셔서 마저 부족한 부분 설명해 주세요.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25%라고 하면 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최대로 한 거죠?

○전성균 위원 그거는 이윤이 기업한테 가는 이윤이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윤을 줄이고 예산을 더 늘리는 게 시민한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개발단가라는 것들을 적어주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게 개발단가라고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는 집행부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개발단가는 저는 100%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들도 이 정도의 단가로 아마 업무 수행을 하실 것 같고, 그러면 결국 25%라는 최대의 비율을 가져간다는 건데 저는 굳이 이렇게 최대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아마 저는 당초에 2025년도 8월에 저희 의회한테 보고하셨을 때가 8억 4,000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율 때문에 9억으로 된 걸로 저는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떤 사정이 되었든 간에 지금 팩트는 지금 이윤을 최대로 측정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예산서는 9억으로 최대로 측정했지만 본발주가 나갈 때는 좀 재조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럼 제안요청서를 쓸 때 좀 전문가가 붙습니까? 왜냐하면 공직자분들도 물론 전문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공직자분들께서 사업요구서를 쓰실 때 좀 전문가가 옆에서 이렇게 붙어주는 것이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으로 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저 이어서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아까 손 안 드셔서, 일단 좀 이따 할까요?

○위원장 장철규 제가 하나만

○전성균 위원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하나만 제가 좀 우리 AI전략담당관님한테 잠깐 하나만, MARS2026을 지금 예산을 세워 놨어요. 나름 그래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요소 요소의 추정금액을 써 놓으셨는데요. 물론 이건 다 확인을 하고 썼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올해에 약, 올해에도 이 정도 예산을 갖고 행사를 했잖아요, 6월쯤에?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그 콘퍼런스를 지금 내년에 하기 위해서 또 약 3억 원 정도를 썼고, 그러면 어림잡아도 우리가 1억 3,000인 언더에서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내년에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잘하려고 세운 예산인데, 얼핏 봐서는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예산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예산을 절감을 하신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내년에 상황을 봐서 또 추가로 금액에 맞춰서 하실 건지, 계획에 짜여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부스 비용을 받아서 충당을 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그거는 예산서에 세입·세출에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입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여쭤보겠,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뭐 비용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추가로 토털 이 9억 5,000이 아닌, 토털로 나가야 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가상의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쓸 건데 그러면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비용을 그 부스에서 충당을 하고, 그 비용을 받아서 충당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다,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계획을?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좀 정확하게, 사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 고민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실 때는 부정확한, 불확실한 거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서 추가로 이렇게 비용이 소득이 생기면 그거는 그냥 세입으로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저는 설명자료 178쪽 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앞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더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요청합니다. 지금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 산출식에 좀 보게 되면 도에서 총구입비가 있고 또 화성시 분담금이 있어요, 그렇죠?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또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냐 그 적재 여부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되는데, 맞나요? 설명자료 산출식, 빅데이터플랫폼 운영 76쪽, 그래서 민간 데이터를 구매하고 그 아래 보면 화성시 데이터 로 유지관리하고 그래서 설명이 쭉 나와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제가 좀 전에 이해한 게 맞나요, 말씀드린 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저희는 민간 데이터도 어쨌거나 구매하고 또 화성시 데이터 로도 유지관리하면서 문제해결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바로 직전 페이지에 있는 공공데이터 기관 평가 대응이 있잖아요?

○김경희 위원 여기에 지금 행안부 기관 평가에 자동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하게 되면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경희 위원 네, 여기 보니까 ‘행안부의 기관 평가 2종’인데 하나는 공공데이터 개방하고 공유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거고, 하나는 데이터 품질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두 개를 보기 때문에 평가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거고,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점검하는 게 그게 평가의 기준인 것 같아요, 두 개.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빅데이터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데

○김경희 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기관의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따로 잡는 이유는 뭐예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26년도까지의 어떻게 보면 기관 평가 대응 용역의 비로 들어가는 거고

○김경희 위원 27년도에는 이게 없이 아까 문제해결형 병행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네요?

○김경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AI전략담당관 설명자료 173페이지, 조금 이게 의문스러운 산출기초가 있어서요. 173페이지 산출근거 한번 박스 봐주시겠어요? 그 사무관리비 중에서 회의비가 1만 5,000원이에요. 회의비가 1만 5,000원 곱하기 10인 곱하기 10회, 회의비가 1회당 1만 5,00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1인당 회의비가 1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토털 150만 원으로 편성되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왜냐하면 회의비, 그러니까 회의수당으로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어떤 회의수당은 25만 원 회의수당이 있고, 15만 원 있고, 10만 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산출근거가 1회당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25만 원 회의수당, 10만 원 회의수당 수령해 가시는 분들한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산출근거를 다르게 하시든가 아니면

○부위원장 김미영 무슨 수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공간조성 및 장치 부분에서 세미나홀을 시설공사를 하실 걸로 되어 있어요. 전시홀도 조성하실 거고, 그다음 로비 및 개막식 공간 조성에도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난 다음에 저희 시설공사 하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끝난 후에 원상복구하는데도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원상복구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나중에 추경으로다가 더 예산을 편성하실까 봐

○부위원장 김미영 지레 겁나서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설명자료는 194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85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수립이라고 해서 홍보물 제작 등부터 쭉 85페이지에 있는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이 기본사회담당관과 계속 부딪히니까 미안한 감정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일은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올해 1월에 갑자기 조직 개편도 하지 않은 채로 팀이 갑자기 신설되는 바람에 그것 관련해서 질문도 한 적도 있었고, 통보도 공지도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본사회, 그 당시 팀이 갑자기 신설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시장님.”이라고 질문했을 때 시장님이 “화성시에서 일단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찾아서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업이 어느 정도 개발된 다음에 정식 팀으로 만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음 조직 개편에서 갑자기 또 과를 신설을 하셨거든요, 그때도 물론 저는 비판을 했었지만. 그렇다면 올해 1월부터 팀이 신설되고 나서 지금까지 약 1년 정도 지났는데 화성형 기본사회는 어떤 사업이 생겼습니까? 화성형 기본사회

○전성균 위원 시민 제안받은 거 말고, 제안받은 거는 아직 이제 검토해서 하실 거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1년 동안 만든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렇죠?

○전성균 위원 그것도 사실은 최초는 아니고 신안에서 하는 햇빛연금

○전성균 위원 그래서 햇빛연금과 비슷한 걸로 지금

○전성균 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게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 아직 분석은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팀이 신설돼서 지금까지 그러면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가, 또 질문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대부분 제가 이쪽에서 제가 기대했던 예산들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주 추진력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화성형 기본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책들을 발굴하는 예산들이 있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부터,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수립 홍보물 제작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홍보물을 하려고

○전성균 위원 말씀 좋습니다.

○전성균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존에 화성시에서 했던 복지를 그냥 이름을 바꿔서 화성시 기본사회라는 걸로 올려서 다 예산을 합친 것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정리했다고 저도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한 것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거는 화성형 기본사회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복지사업이고,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김종복 의원은 이걸 택갈이 했다고 더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또 195페이지, 설명자료 195페이지에 보시면 화성형 기본사회 교육을 이제는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을 세워서 화성형 기본사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출신이 와서 교육했다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이한주 민주연구원 전 연구원장 모셔서 교육하실 겁니까?

○전성균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전성균 위원 그리고 화성형 기본사회가 아직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 대상으로 교육하겠다 이것도 문제고, 195페이지 참조 부탁드리면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포럼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주제 발표하고 퍼실레이터가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정책 개발이 아닌 홍보성에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보다는 정확하게 저는 삭감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현 AI전략담당관,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최원교 감사관,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이광훈 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