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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7회 제1차 본회의(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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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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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8일 (목) 11시 12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송선영 의원)

1.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송선영 의원)

1.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배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먼저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 요구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9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이 발의되었고, 화성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예산안 2건, 보고 1건 등 모두 21건이 제출되어 총 41건을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송선영 의원)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서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6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점에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달성한 눈부신 수상현황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화성특례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 경기도 및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분야를 통틀어 총 66건의 수상을 기록하는 놀라운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정의 모든 영역에서 화성특례시의 우수성이 명확히 입증된 결과입니다. 2025년 우리 시는 시민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노력을 인정받았고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를 수상하는 등 행정 혁신의 불씨를 끊임없이 지폈습니다.

재정 분야에서는 더욱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는 상반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최우수를 달성했으며, 지방세 체납관리 시군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시군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계약심사운영 평가 최우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수상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노력, 안전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화성특례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승인받으며 시민 안전망 구축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보건 및 복지 분야에서는 시민이, 시민의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세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분야에서 표창을 수상했으며,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출산 지원에 기여했습니다. 신생아 및 영유아 청각조기진단재활 심포지엄 우수기관 선정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최우수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 치매관리사업 성과평가 발전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특별상 등을 수상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수상내역과 각 부서별 노고를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과 헌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눈부신 66건의 수상 성과는 시 공직자들의 노고를 바탕으로 우리 시가 전국을 선도하는 위상을 갖췄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는 항상 시정을 믿고 지지해 주신 화성 시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함께 만들어 온 빛나는 결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25년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우리 시가 더욱 크게 도약하며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님들의,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장철규 의원, 차순임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장철규 의원, 차순임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광훈입니다. 먼저 106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며, 화성특례시민의 민생경제와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예산규모는 4조 1,908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30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7,238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3조 5,895억 원보다 1,3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69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4,708억 원보다 3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보고한 대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343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15억 2천만 원 감액, 보전수입 8억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6억 4천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의 경우 내시서를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43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20억 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1,3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3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고렴산해상공원 건립을 위한 사업비 55억 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 기관운영인건비 96억 7천만 원을 감액 등을 반영하여 총 43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1,4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등은 일반, 재해재난예비비 89억 원 감액, 국도비 반환금 29억 7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55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보고한 대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요금 57억 원 증액, 남양공공하수처리시설 부담금 72억 원 감액 등 총 31억 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공사비 15억 원 감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14억 원, 하수관로 설치 13억 7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공사비 15억 원 감액, 재난예비비 69억 원을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억 원 증액하여 총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예비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총 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예산규모는 예치금을 포함하여 5,766억 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총 21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이자수입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치금 2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5,343억 원 대비 298억 원이 감소한 5,0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2025년도를 최종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올 한 해도 한정된 예산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힘써주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각 공무국외출장 대표자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영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입니다.

2025년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6박 8일간 진행된 캐나다·미국, 북미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집행부의 북미권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참석 협조 요청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정수 의장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캐나다 버나비시, 미국의 시애틀, 몬터레이시를 방문하였으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버나비시 방문입니다. 버나비시는 우리 시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자매도시로 이번 방문에서는 자매도시 15주년 기념 간담회를 갖고 MOU를 갱신하였습니다. 버나비시는 첨단산업, 교육, 자연환경이 조화된 도시 운영이 강점으로 특히 원주민과의 공생 정책이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애틀 방문입니다. 시애틀의 정책부서와 워싱턴 주의회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산업정책, 도시재생, 기후대응정책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몬테레이시 방문입니다. 몬테레이시는 신규 교류도시 발굴 차원으로 방문하였으며 몬테레이시청 간담회에서 해양도시로서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협력 모델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몬테레이 한국학교를 방문하여 교민사회 의견을 청취하고 교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방문 일정 중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율주행 웨이모 탑승을 체험하면서 미래 교통기술이 시민 편의와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 시의 교통수립 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화성시의 글로벌 교류 확대와 도시정책 혁신에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의회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위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범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부의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20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중국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샤오간시의 공식 초청으로 진행되었으며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교류 가능 분야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하여 의장단이 대표로 방문하였습니다.

중국의 샤오간시와 윈멍현을 방문하였으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샤오간시 방문입니다. 샤오간시는 우한 도시권의 핵심 도시로 첨단 제조업과 전자정보, 전자정보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산업구조와도 접점이 많습니다. 또한 초나라 문화와 효 문화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해 문화·관광 분야 협력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샤오간시의 시장, 부서기 등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진행, 진행하면서 산업·경제 교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문화·관광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정조 효 문화제에 샤오간시를 초청하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튿날에는 윈멍현의 산업단지, 문화관광지, 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해당 지역의 산업 기반, 기반과 역사·문화 자원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멍현 투자유치서비스센터에서는 당 위원회 부서기, 현장 등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샤오간시, 윈멍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화성시와 샤오간시의 교류 가능성과 협력 여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양 도시 간 교류가 추진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정흥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독일의 ESG 및 AI 기반 도시정책과 지방자치 선진사례를 확인하고 화성시 의정활동에 접목하기 위해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간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인공지능혁신파크 등 총 열두 개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주요 열다섯 개 기관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혁신파크입니다. 유럽 최대 AI 생태계로 연구·산업·공공이 협력해 AI기술 전 주기를 다루며 스타트업 지원과 산업현장 적용을 통해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데이터 인프라와 개방형 AI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한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뉘른베르크 재판 기념관입니다. 전범을 재판했던 법정을 보존하며 인권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ESG형 도시재생 모델로 역사 보존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방식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과 시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해설투어가 활발히 운영되면서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이자 시민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반슈타트입니다. 패시브하우스 전 구역 탄소중립 도시로 에너지 자립과 빅데이터 기반 운영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 생태도시를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을 위해 도시 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에서 에너지 자립과 패시브하우스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하이델베르크 시의회입니다. 2030년, 2030 탄소중립 마스터플랜과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협치 거버넌스를 운영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공유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ESG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행정부, 시민사회의 상식적인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분석과 시민참여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KI LAB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중소기업 AI를 위한 스마트, 스프린트 프로젝트와 원스톱 지원으로 기술 실용화를 가속화하는 혁신 허브였습니다. AI컨설팅, 투자 연계를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역량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독일 연수를 통해 ESG와 AI가 동시 전반에 깊숙이, 도시 전반에 깊숙이 녹아 있는정책·산업·거버넌스 구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 ESG 정책 강화를 위해 도시개발·도시재생 과정에서 환경 보존과 지역특성의 조화를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고 또한 AI 혁신 정착을 위해 대학·연구소·기업·행정 협력체계가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현장 중심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ESG와 AI 혁신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국가는 호주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5박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선진지의 경제, 농업, 환경 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경험과 견문을 넓힘으로써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드니 로얄 보타닉가든 등 총 여덟 개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그중 주요 방문지 네 곳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드니 로얄 보타닉가든입니다. 1816년 개원한 호주 최초의 공공식물원으로 정서치유형 원예프로그램과 시민 자원봉사 기반의 운영체계가 잘 갖춰진 도심형 생태복지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유휴녹지에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고령자 대상 돌봄 프로그램과 시민참여 기반의 정원 운영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포트스테판 코알라 보호구역입니다. 구조, 치료, 재활, 방사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비전시형 야생동물 보호시설로 생태교육과 자원봉사 참여가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우음도, 매향리 갯벌 등 생태자원 인근에 소규모 보호·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생명존중과 자연공존을 실현하는 복지형 보호모델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캄슬리 힐 체험농장입니다. 도심 외곽에 조성된 이 체험농장은 낙농과 가축 돌보기, 생태교육이 통합된 공간으로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역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농장을 관리하고 있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시도 도·농 복합구조를 활용하여 농업체험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가족 단위 참여를 중심으로 한 체험 콘텐츠 도입의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버나우드 시의회입니다. 시드니 중심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다문화 중소도시로 의회 중심의 정책결정 구조, 그리고 복지·다문화·행정 기능이 통합된 복합청사 운영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사 내부에는 시민라운지, 다문화 커뮤니티실, 어린이·고령자 상담공간, 열린회의실 등이 통합되어 있어 시민중심 행정의 구조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향후 동탄, 봉담 등 청사 신축 시 복지·문화·행정이 결합된 시민 중심 공간을 설계하고 다문화 인구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지원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호주의 도시정책은 성장보다 균형과 상생, 시민 참여와 생태 복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치유정원, 야생동물 보호, 체험형 농장, 복합청사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구조가 정착돼 있었으며 정책 초기 단계부터 공공성과 공동체를 고려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시 역시 통합된 도시 비전과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상생과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 국가는 일본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일본 삿포로시의 선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홋카이도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례를 화성시 의정활동에 접목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지는 치토세 관광연맹, 삿포로 사회복지종합센터 등 총 일곱 개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그중 위원회 소관 업무와 연관된 주요 방문지 세 곳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홋카이도의 관문인 치토세시의 치토세 관광연맹입니다. 치토세시는 치토세, 신치토세 공항이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가장 주목한 것은 배리어프리 여행 서비스입니다. 치토세시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약자를 위해 전용 복지차량과 숙박시설을 연계하고 여행 전 일정을 돕는 어시스턴트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휠체어가 지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시설 확충을 넘어 동행하는 보호자까지 온전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인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향후 우리 화성시도 관광지 개발 시 사회적약자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차별없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삿포로시 복지 서비스의 거점인 삿포로시 사회복지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다양한 복지단체가 입주해 있는 종합시설로 시민들이 상담부터 서비스 신청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복지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4층 전시홀에서는 다양한 최신 복지용구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신체에 딱 맞는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상담부터 실제 서비스 연계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화성시도 복잡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거점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히는 오타루 운하입니다. 오타루 운하는 과거 항구도시의 핵심 물류 노선이었으나 시대의 변화로 그 기능을 상실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보존 운동을 펼친 결과, 현재는 역사와 낭만이 공존하는 홋카이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운하 주변의 낡은 공장들을 유리공방, 오르골당 등 현대적인 상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낡은 시설을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은 오타루의 사례는 급격한 도시 개발 속에서도 지역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 화성시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얻은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누구나 차별 없는 배리어 프리 포용 도시의 실현입니다. 치토세와 삿포로의 사례처럼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세심한 인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진정한 복지가 완성됨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재생입니다. 오타루 운하가 시민의 힘으로 지역 랜드마크가 된 것처럼, 우리 시 고유 정체성을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러한 경험들을 발판 삼아 의정활동에 적용하고 나아가 집행부와의 연계를 통하여 실제 시민들의 삶에 체감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공원, 보타닉가든, 도시재생 등 화성시의 역점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진사례를 확인하고 화성시 의정활동에 접목하기 위하여 호주 시드니에 방문하였습니다. 마운트 토마, 로얄 보타닉가든 시드니, 코카투 아일랜드 등 방문하였으며 그중 주요 방문지 네 곳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운트 토마입니다. 해발 1,000미터에 위치한 호주 유일의 고산지대 공원으로 냉온대 기후로 관련 식물들을 볼 수 있으며 전시, 교육, 체험시설으로 관광거점이자 생태학적 연구허브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원봉사제도를 통하여 운영비 절감과 시민들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계절별 전시, 교육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확산시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로얄 보타닉가든 시드니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세계적 공원으로 오페라하우스와 아트 갤러리 등 복합 문화시설들을 보행 동선으로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예술, 관광을 통합한 공원 구성이 단순 공원녹지를 넘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전략적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내 공원에서 주변 문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도시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코카투 아일랜, 아일랜드입니다. 과거, 비윤리적인 처우를 받은 죄수들이 머물렀던 형무소 및 조선소로 사용되던 역사적 공간에 숙박·캠핑 등 체류형 문화공간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한 도시재생 공간입니다. 공공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정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허용하여 성공적으로 관광과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블랙타운 시의회입니다. 블랙타운은 우리 시와 유사하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시드니 서부에 위치한 다문화 도시이며 이번 방문에서 의장·시장 간 정례협의체 마련, 예산안 심의 전 주민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주민 의견을 심의자료를 제출하는 등, 주민참여형 민주주의 강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도시 내 공간이 단순 녹지만 기능하는 것이 아닌 공원, 문화·교육 기능을 통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동력과 시민 커뮤니티의 거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도시재생 사례는 관광·문화 분야로 확장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 벤치마킹 사례로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5. 휴회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출석의원(24인)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현경
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
전성균조오순차순임최은희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제1부시장정구원
제2부시장조승문
기획조정실장홍노미
도시정책실장이상길
의회사무국장박민철
감사관최원교
정책기획관이향순
자치행정국장황국환
재정국장이광훈
도시정책관박홍서
교통국장이재국
안전건설국장김기두
주택국장정연송
환경국장오제홍
기업투자실장이택구
농정해양국장송문호
문화관광국장백영미
교육체육국장신현주
화성시서부보건소장곽매헌
화성시동탄보건소장문자
화성시동부보건소장심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송성호
맑은물사업소장우정숙
공원녹지사업소장김창모
동부출장소장박형일
의정담당관최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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