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업투자실 전반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실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첨단산업과장, 산업진흥원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장님, 요새 군대는 보병이 나가면 뒤에 보습부대가 들어오잖아요, 보급부대가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부대가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전략기동대라고 그래서 타격대가 가서 탁 타격한대요, 그리고 싹 빠지고. 우리 산업진흥원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화성시, 특례시의 전략기동대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보병부대의 엄청난 그룹을 형성하려는 정책 같아요. 보면 제가 어느 거를 지적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면 무슨 하나의 창업센터 하나를 만든다고 그러면 집기가 들어가고 용역이 들어가고 인원이 들어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진흥원장님도 계시는데 핵심적인 거를 우리 화성시에 제공이 될 수 있는 산업진흥원의 뭐랄까요, 하나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다해요. 판로 개척도 하고 용역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보면 현수막은 뭐 이렇게 많이 걸어요, 맨날 홍보하는. 요새 보면 SNS가 너무 판치는데 유능한 우리 산업진흥원 직원분들 보면 현수막만 하는 거고 맨날 용역 주고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봐도 이거는 산업진흥원이 진짜 뭔가를 우리 화성시에다가 뭐를 해야 되는데 맨날 하는 거가 용역, 무슨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도 막 늘려요. 우리 투자지원과장 아직 없죠. 190명씩 늘리고 막 산업, 맨날 반복된 사업이에요. 어떻게 내가 지적해야 될지 좀 고민했어요. 우리 산업진흥원에 이공계 출신들이 많나요?

○김상수 위원 이공계 출신들이 꽤 있나요?

○김상수 위원 이공계 출신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인가요? 보면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업진흥원이?

○김상수 위원 지금은 우리 화성시에 있는 관내 업체 반도체 관련된 분들 보면요,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첨단산업과나 이런 공무원들하고 엇비슷한, 더 넘었으면 넘었지. 이분들이 알아서들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좀 해 봐야 되는 거가 낫지 않나요. 똑같은 무슨,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반도체 육성 지원 정책에 우리가 뭘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걔네들이 산업진흥원, 아니, 반도체 업체들이 거짓말 아니고 그 사람들이 벌써 우리 화성시에 들어왔을 때는 무슨 제품이나 모든 거를 다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도체 지원 조례 제가 그거를 조례 발의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회사가 들어왔을 때 행정절차를 어떻게 간소하게 해 줄 수 있냐, 그거를 반도체 지원 조례를 제가 넣었던 거거든요. 뭐 다 좋아요. 고등학생들 반도체 육성하고 소부장 뭐 하고 다 똑같은 반복사업인데, 우리 진흥원장님 오셔서 좀 크게 하지 말고 줄였으면 좋겠어요. 소부대로, 기동대로 좀 그런 거로 했었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많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산업진흥원에서 계속 물어볼 필요는 없고 딱 이거 나왔어요. 디지털 전환 촉진 그렇죠? 제조업 고도화, 산업재편하는 거, 창업·벤처 특성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거버넌스 확대, 안정정책 고도화, AI 그렇죠? 스마트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면 다 곧이곧대로인 것 같아요. 깎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크게 적게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박람회나 저번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는 박람회 예산을 내가 해 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좋은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 우리 화성시의 뭐를, PR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박람회도 열고 그런 거는 좋은데 용역, 심의위원회, 홍보 그리고 집기, 아니, 사무실을 하면 집기를 그냥 놓으면 되는 거를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철학을 갖고 있는 집중과 전략을 하셔서 좀 하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공급망 기술자립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를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한 2억 하는데, 토탈적으로 해서 한 2억 4,000 되는데.

○김상수 위원 그래요. 원장님 말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듣기에는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업체들은 벌써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갖고 챙기고 들어왔던 업체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행정절차나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거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로봇사업 있습니다. 지금 요새 AI, 로봇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같이 해야 되고 국가 공모사업에도 AI, 로봇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갈 방향, 로봇사업도 구축하는데 한 2억 4,000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원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로봇사업 육성하는데 이것도 역시 찾아가는, 발굴하는 그런 산업진흥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맨날 진짜 무슨 심사위원회나 열고 용역이나 주고 로봇사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용역 발주하고 막 그런 거보다도 발로 뛰어서 ‘아, 어느 업체가 로봇을 하는구나, 이 기업에다가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구나’ 엔비디아도 역시 투자해서 돈 번 분들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데 어디를 찾고 그 회사를 발굴하고 그 회사를 좋은 회사들 우리 동네로, 화성시로 데리고 와서 우리 화성시에 제조장을 만들게 하고 그런 거가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산업안전계약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한 4억 6,000 되는데 원장님, 산업지킴이, 노동지킴이는 노사협력이고, 산업지킴이 이거가 계약직, 협성대, 수원대학교 이렇게 하고 20명인가요? 40명 이렇게 늘리잖아요.

○김상수 위원 네, 또 석사 이렇게 하는 거?

○김상수 위원 이것도 살 좀 뺍시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갖고 계시면

○김상수 위원 그렇죠? 해 보니까, 해 보니까 영 아니다 싶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우리 원장님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브레인, 우리 화성시의 큰 일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상수 위원 아까도 말했던 기동대가 되셔야 돼요. 전략기동대가 돼야지 보급병, 잔뜩 보급부대 데리고 다니면서 큰, 그냥 너도나도 다하려면 안 되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할 거는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우리 원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12쪽에요.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네, 여기 보니까 예산은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도비 감액이 좀 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네, 이유가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거기 지원사가 31개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됐던 건가요?

○정흥범 위원 아, 같은 저기에서?

○정흥범 위원 지금 지원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주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산업 변화에 대한 컨설팅하고 시설 지원 그런 부분인 거죠?

○정흥범 위원 이게 회사에서 그러면 뭐라 그럴까 신청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정흥범 위원 네, 그러게요. 이게 구축사업은 5,000만 원이고 컨설팅비는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하는 사업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 늘려도 되는데 실제 도 예산이 또 삭감되고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더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정흥범 위원 14쪽에 보면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거기도 국가 공모사업 추진 관련 자문인데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정흥범 위원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건지요?

○정흥범 위원 지금 국가 공모사업 관련돼서 사업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국가 공모사업 관련돼서는 우리가 신청 같은 걸 안 했었나요, 어떻게 됐던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국가 공모사업 관련된 것을 좀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자문위원은 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돼요?

○정흥범 위원 네, 구성은 20명으로 하는데 자문수당을 받는 분들은 다섯 명으로 해서 2회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 안에 20명 중에서 자문수당, 자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흥범 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정흥범 위원 반도체박람회 공동전시관 참가 지원이 있어요. 공동전시관 운영예산으로 5,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거든요.

○정흥범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정흥범 위원 이게 국내 그러면 박람회인가요?

○정흥범 위원 그럼 여덟 개 사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박람회를 하게 되면 참가업체들이 쭉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업체들한테는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박람회 같은 거를 국외도 하고 국내도 많이 하는 데 실질적으로 참가업체들이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업체들도 시간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한테는 어떤 효과를 얻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실제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 이후에 박람회를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 박람회도 사실 좀 어떠한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쪽의 어떤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정흥범 위원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구축 사업 예산이 1억 7,300만 원 편성됐거든요, 모빌리티센터에.

○정흥범 위원 16쪽에 있어요.

○정흥범 위원 네, 이게 송산그린시티에 모빌리티센터가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간의 자율주행 관련돼서 충전기 이런 시설들이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급속기 20대하고 완속 열한 대 이렇게 운영이 된 건데 그거에 대한 운영관리비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올해죠. 올해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센터에 설치가 다, 그러면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한 거는 얼추 지금 완성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첨단산업과 모빌리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운영하시는 거 예산 4억 1,500만 원이거든요. 유지관리를 맡기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다가 저희가 유지관리를 맡기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제가 산출식을 이렇게 보다가 직접경비, 그러니까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게 산출기초에 맞게 예산이 책정됐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경비에, 제경비가 1억 1,890만 원 정도, 1억 2,000만 원 정도, 1억 1,9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됐는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이거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하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110%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는 보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인건비인지 노임단가인지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기준이 직접인건비의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군요. 아, 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보통 제가 사실 학술용역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제경비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지 않았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자료 작성을 되게 잘하셨다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비용이 쪼개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명 앞에 총예산액을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기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 어쨌든 조금 그런 거 사실 작은 배려인데 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리겠고요. 산업안전계약학과 이게 참, 이거 산업진흥원 맞죠? 페이지를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 10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07, 아, 맞네, 99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9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7페이지, 설명자료 99페이지고요. 산업안전계약학과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전체 4억 7,3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산업안전은 알겠는데 산업안전이랑 계약학과를 붙이니까 이게 뭔지 잘 몰라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제가 산업안전 인재육성이라든가 그러면 제가 제목을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계약학과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업명에서 이게 사업의 내용이랑 약간 일치하지 않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제가 정확한 사업 내용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계약학과라는 곳을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왜, 그러면 사업명이 왜 이렇게 나오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산업안전하고 계약학과하고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업명을

○부위원장 이은진 네,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취지랑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산업안전 인재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양성을 위한 사업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07페이지고요.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07페이지, 106, 107페이지 그린 안전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규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노후된 곳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하거나 안전강화해서 예산을 1억 2,3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내용을 보면,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외벽 도색하고 안전선을 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선은 안전 관련인 걸 알겠는데 내·외벽 도색이 그린 리모델링하고 관계가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효율이 올라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검증된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도료에 대한 부분.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대상이, 그러니까 노후된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일단 무조건 한 개소에 저희가 500만 원 하지만

○부위원장 이은진 아, 돼 있고 그걸 넘어가는 거는 자부담을 하게끔?

○부위원장 이은진 아, 합리적으로 예산을 잘 세우신 것 같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사업비,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들이 참 많은데 저는 잘만 한다고 하면, 다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잘 쓰여지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첨단산업과도 그렇고 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저희 화성시 산업, 기업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신데 올해 세우신 예산으로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일단 산업진흥원 먼저 여쭤볼게요. 본예산서 합본 안에 보면 여기 이렇게 생긴 책자입니다. 이거에 보면, 34쪽에 보면 자금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이번에 세입에 대한 수입자금운영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25년에 비해서 26년 본예산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 봤을 때, 보조금수익을 봤을 때 이건 조금 약하구나 싶은데 혹시 이거는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도비도 이번에 매칭해서 50에서 30으로 줄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흥원에서 이렇게 다른 걸로 해서 보조금을 좀 많이 받아오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산업이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걸 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설명자료 보겠습니다. AI제조연계센터 구축이 있어요. 이거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죠?

○배현경 위원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이번에 화성시에서도 AI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딱 핵심으로 뭐를 중점으로 하시겠다는지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으니까, 핵심이 뭔지가 잡히지 않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배현경 위원 네, 그렇군요. 이쪽으로는 조금 아직도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야심 차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점검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피드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또 동탄 분원에다가 설치하는 거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봉담 본원에 설치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일단 동탄 분원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다음에 이걸 잘하신 다음에 봉담 본원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제조업이 또 역시 동탄에 많다는 얘기인가요?

○배현경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몰려 있는 거를 조금 이쪽으로 끌어오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첨단산업과장님.

○배현경 위원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번에 새로 예산이 잡혔어요. 신규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만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배현경 위원 일단 용역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이오산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이렇게 금액을 잡아놓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추진하실 건지요?

○배현경 위원 용역사는 어디로 정하셨는지요?

○배현경 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고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바이오기업 및 산업생태계 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전략 분야 선정 기준도 좀 마련하겠다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네, 지금 국가나 경기도는 바이오산업 전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네, 그것도 좋습니다. 아까 금방 좀 전에 말씀하신 화장품이나 제약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음식물 처리한 다음에 나오는 열에너지로, 이렇게 바이오에너지로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이 용역을 실시할 때 그것도 같이하셔서 전반적으로 조금 기준이나, 그러니까 전략 분야 산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를 조금 용역사랑 같이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 발대식 개최 이게 있거든요.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 아직 만들어지진 않은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배현경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협의회가 됐으면 하는 거고요. 이게 형식적인 협의회가 아니라 진짜로 도움 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배현경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사업설명서 3쪽이고요.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재원별 편성내역을 보면 유보자금 성격의 비고란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격인 거죠?

○최은희 위원 네, 유보자금에 이렇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26년도 예산이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보면 49.2%로 증액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급격 예산 증가로 편성을 했는데 이런 예산, 이만큼을 거의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업 추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유보자금이 14억 4,000 정도 되어 있잖아요. 총예산 대비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대비 8% 정도거든요. 이게 감당이, 사업 감당이 다 되실 만한

○최은희 위원 증가했죠.

○최은희 위원 네, 그거는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 증가가 거의 50%가 됐는데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은희 위원 그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 어떤 측면에서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산업지킴이 24억 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최은희 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편성을 하든 해서 어쨌든 간에 그것도 다 예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업을 되게 많이 증액해서 하시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그 금액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진흥원의 예산이 엄청 급격하게, 과하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예산 대비 8%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이 가급적 안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활용을 다 하시려면.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최은희 위원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탁사업비도 26년도에 보면 금년도 대비 202% 정도 증가했어요. 이게 증가하게 된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본예산으로 해서 제가 말씀

○최은희 위원 산업안전지킴이가 30명에서 50명으로 늘고 그리고 시에서 이거를 수탁해서 하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일곱 가지 수탁을 산업진흥원한테 맡고 있다는 얘기죠?

○최은희 위원 대략 어떤 거죠?

○최은희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이거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만 세부적으로 사업, 세부적인 사업설명서 그걸 따로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36쪽에 ESG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ESG가 이게 딱 보면 평가만을 받으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보면 너무 많은 과업을 진행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대기업을 위한 ESG사업이 아니라 온전하게 기업의 기관평가를 대비해서 하는 기관 자체 ESG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은 과업을 진행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권실태조사, 윤리경영 실행력 연구,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심리상담 프로그램, ISO 세 건 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작 기본으로 해야 될 ES든 IS든 조직 내에 실질적으로 스며들어서 내재화가 돼야 된다는 게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재화가 되지 못하고 인증 취득만을 위한 외부 컨설팅 용역에 의존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기관평가 목적으로 평점을 일시에 잘 받을 수는 있어도 이게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속가능적으로 ESG가.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잘 받아도 컨설팅 유지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것을 내재화하는 데는 컨설팅을 또 줘서 예산 2,000만 원이 매년 필요하다는 걸로 편성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필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연차별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떠세요?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런 획득이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바뀌고 노력해서, 옛날처럼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고 거기서 용역 온 거로 획득한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은희 위원 그거는 서로, 제가 어느 언론 기사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보면 이게 평가, 어느 기업들이나 다 일단 평가를 먼저 받으려고 하는,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거에만 편중돼 있어서 또 그걸 받아서 그거를 유지하는 유지비용으로도 돈이 들어가고요. 이게 환경하고 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진짜 노력, 이게 이런 거를 매출을 위한 노력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단순히 ESG 평가만 받도록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좀 과하게 돼 있어서

○최은희 위원 이게 또 현장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천하고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ESG, 지속가능한 ESG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는 한번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144쪽 기업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지원과의 기업 우리 SOS팀 업무랑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과조사랑 기업애로 분석해서 이것도 12월에 계획이 있는데 올해 성과분석 및 기업애로 분석에 금년도 업무성과는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여기 원스톱 서비스

○최은희 위원 이거 기업 애로사항을 기업인들이 와서 접수하면 전문가, 그거에 맞게 전문가를 매칭한다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어떤 전문가를 매칭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기업 애로사항, 이분들이 주로 애로사항 요청하는 게 어떤 거예요?

○최은희 위원 이거 올해 기업 원스톱 서비스 사업에서 했던 애로사항 접수해서 했던, 접수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자문을 구했고 했던 성과 있잖아요. 그거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서

○최은희 위원 보통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거를 저희가 많이 접하다 보면 거의 현실적으로 바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쪽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이루었던 성과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 거를 자료로 좀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덱스터하고 그 뒤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게 사업비도 되게 많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사람들이 거기 많이 찾나요?

○최은희 위원 중소기업센터는

○최은희 위원 사람이 좀 많이 없다고 이런 얘기가 들려서요. 올해 성과가 좀 어때요, 업무성과?

○최은희 위원 이거를 올해 했던 성과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 세부적인 사업 설명, 세부설명서 이것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모빌리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행감하고 나서 원장님의 조금 달라지신 생각이나 과장님 달라지신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예산도 봤는데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어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모빌리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부품사들도 이렇게,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수 확대에 조금 도움이 될까 어떨까, 결국은 우리 화성시에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연계가 되게 하고 계시는지?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실증, 테스트베드하고 실증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누가 관리하고 그 결과는, 그런 소유권이라고 할 수도 있나요, 그런 거를? 그건 누가 어떻게 하나요, 혹시?

○배현경 위원 네, 데이터센터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하기는 해야 되죠. 우리가 구매하는 것도 많다고 들었으니까, 데이터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이런 분야는 좀 우리는, 시의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생소한 분야예요. 그리고 알려고 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하고는 잽이 안 되겠죠.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 화성시의 이익, 화성시의 이익이라고 하면 너무 좀 편협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이런 게 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괜히 다른 시 좋은 일 시키지 않는 일이 되도록 꼭 좀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끝난 것 같았는데 추가해서 죄송합니다. 첨단산업과에 반도체, 설명자료 19페이지고요.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 신입사원 통합교육을 하시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관내의 신입사원 통합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소부장 기업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행정에서 교육하는 게 맞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민원이

○부위원장 이은진 기초 소양 교육이나, 저는 뭐냐면 소양 교육, 반도체산업의 전망 및 기술교육 그다음에 반도체, 아, 이건 반도체 시설 관련 체험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굳이 할 필요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자체로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관내의 그런 영세한 기업들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어떤 그런 연계를 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약간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어차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하는 거에 이런 영세한 업체들한테 같이 할 수 있는 손을 내밀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저희가, 저는 예산을 쓰지 마라가 아니라 그런 거면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획도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 자체를 거기서 하는 신입사원 교육이랑 같이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용이, 왜냐하면 그 기업은 그게 전문적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육할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쪽이랑 같이하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사실은 좋은 취지에서 신규사업을 잘 만드시긴 했어요. 그런데 이 취지면 그런 것도 기획을 한번 해 보면 관내에 있는 기업들 간의 어떤 협업도 되고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이고요. 설명자료 110페이지고 실천하는 위험성평가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신데요. 이거 산업안전지킴이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저는 강의를 하는 줄 안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죠. 그래서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강의하시는데 하여튼 백열 개 사에 강의가 필요한 부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점검하신다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그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저는 산업진흥원은 사실 참 작성을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런 용어에서 제가, 저만 좀 착각을

○부위원장 이은진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업명도 그렇고. 아니요. 전반적으로 참 작성을 잘하셨어요. 잘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다른 여러 사업들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사업 건건이 질의를 하려고 하면 사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부분이고 잘 쓰여져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한가지 저는 사업이 참 많잖아요. 저희가 기업들이나 시민분들이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원받기 위해서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분들이세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직원분들이 또 좀 자부심을 가지고 아니면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잘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우리 반도체 육성하는 거 고등학생들한테 교육시킨다고 돼 있죠, 예산도 있는데.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각자 지원자를 받아서 교육을 시킨다?

○김상수 위원 네, 그것도 좋지만, 일시적인 거에 끝나지 말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의 특성화고등학교가 됐든 발안생명고등학교가 됐든 반도체 관련된 과를 만드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안 하는 거보다. 우리 지금 자동차도 있고 반도체도 회사, 대한민국의 제일 큰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 화성시에 자동차학과가 있나 반도체학과가 없잖아요. 계속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 했는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변함이 없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작년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거가 자꾸 문을 두들겨야지 열리죠.

○김상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산업진흥원 원장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중소기업센터나 소공인센터나 도시 소공인센터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처음 플랜이나.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를 통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소하면서 전략적인 산업진흥원이 돼야, 아까 우리 최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방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화성특례시 하면 최고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첨단산업 과장님 잠깐 드론 확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하고도 겹쳐요, 사업이.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 드론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첨단산업과에서 드론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많이 하세요. 요새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드론 같은 경우 많이 조종 같은 거 많이 하면 군대 갈 때도 드론 자격증 있으면 드론 부대로 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왕 하려면 크게 하시는 거 나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김상수 위원 다른 부서 하고 협약해서 중복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이고요. 미래첨단산업육성에 보면 카이스트 해서 화성시 사이언스 허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협력을 하는 건지, 페이지 14쪽, 예산설명서 14쪽입니다. 미래첨단산업육성에서 보면 카이스트 화성시 사이언스 허브 협력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년, 올해 어떤 식으로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최은희 위원 아, 산업진흥원에서 그러면 대답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어떻게 교육해 주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우리 기업인들한테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매월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최은희 위원 매월 그러면 기업인들이 몇 업체가 참가를

○최은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공고를 그러면 일반 대상,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럼 기업인이 아니고?

○최은희 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럼 이쪽 계열에 계시는 분들이 수강을 많이 하시겠네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좀 되게 효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럼 이런 식으로 수업을 계속

○최은희 위원 매월 1회씩?

○최은희 위원 아, 이것도 똑같이 수강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수강하고

○최은희 위원 졸업생을 배출하는 거군요.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홍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그쪽에만 할 게 아니라 이쪽 전체적으로도 다 알 수 있게 카이스트 교수님한테 강의 듣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매월 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년도 수강, 내년도 아직 모집을 안 했겠네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 모집요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부적인 거를 저희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첨단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드론사업이 아이들, 성인 이렇게 많아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어차피 드론은 거의 필수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할, 되게 가까워진 분야거든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초등도 두고 성인도 두고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다시피 화성 서부권은 환경으로 해서 환경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쪽의 관리가 안 돼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게 담당 119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단 화재가 나야 출동하고 그거를 진압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전에 좋은 게 있었어요. 향남읍 종합경기장에 드론관제소가 있었어요. 관제소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서남부권에 집중 널리 퍼져 있고 폐기물업체가 진짜 어디에 얼마큼 몇백 개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그런 폐기물업체를 현장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요인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산업단지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고 또 더 나아가서 도심 내 불법주정차를 계도 할 수 있는 용도로 드론관제소가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오면서 계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었죠. ‘왜 불용이 됐냐?’ 이 사업이 중단됐다, 이걸 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드론이 일단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확대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서부권에 하루가 멀다하고 화재가 이렇게 나는데 이런 환경, 이런 쪽의 안전, 안전의 이런 쪽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험,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안전을 느끼는 요인이잖아요. 이게 드론교육을 해서 플러스알파도 중요하지만, 이런 쪽을 더 사업을 더 해서 살려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첨단산업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우리가 그거 관제센터 도시로 선정해서 운영했었죠, 시범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선제적으로.

○최은희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용도로 서부권에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능형 CCTV가 곳곳에 다 사업, 위험지역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지능형 CCTV는 아시죠? 사고가 일어나면 바로바로 관제센터에 연결이 돼서 바로 골든타임 없이 119나 경찰서나 이렇게 같이 합동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게 서부권에 다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왜 서부권 그쪽에 있었던 이유도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서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구상할 때 꼭 진짜 필요하고 안전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첨단산업과 부서에서, 부서장님께서 조금 생각하시고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맞아요.

○최은희 위원 서부권에는 꼭 필요해요.

○최은희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쭉 보니까요, 우리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화시키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예산서가 그렇게 정리돼 가는 것 같아서 좀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설명서 16페이지에 우리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지금. 여기 쭉 구성인원을 보면 반도체 전문가하고 기업인 등 스무 명 정도가 구성인원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데 우리 저번에 저한테 산업진흥원에서 주신 화성 산업전략 리포트 보면 반도체 관련 기업이 한 26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 기업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 협의회는?

○위원장 임채덕 발대식도 개최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발대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산자부 계획이 있어요,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혹시 어떤 내용인 거예요, 산자부에서는요?

○위원장 임채덕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거로 보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게요. 그때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알고 계시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김상수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말씀드렸던 드론 관련해서도 저도 한말씀 좀 드리면 여기에 보니까 직원분들은 자격증반도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이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드론산업들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농업 같은 데는 공동방제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인력을 좀 구성을 키워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차피 만들어서 이게 지금 학생들에서 교육적인 부분의 드론사업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쪽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리고 타 부서하고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연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워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위원장 임채덕 산업진흥원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원장님이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부터 해서 다섯 가지 공급망 확대해서 툴을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덕 네, 그런 부분들 보이고 그래서 여기에 작년도에 없었던 반도체부터 로봇산업 공급망 확대 여기는 사실 없었던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저번에 APEC 하면서 엔비디아 젠슨 황이 와서 GPU 26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뜻은 어떤 뜻이에요, 그러면요? 그렇게 좀 간략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임채덕 AI를 그렇게 확대가 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위원장 임채덕 제가 이렇게 좀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고속도로가 없었을 때 산업이 사실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고속도로 뚫리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아주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인터넷망이 깔리면서 인터넷 시대가 활짝 열렸었고, AI가 그렇게 확대되면 또 다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쭉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26만 개의 GPU를 준 이유가 결국은 중국이 지금 앞서서 로봇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미국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전 세계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건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공급해 준 거다, 그래서 여기서 꼭 성공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로봇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아까 쭉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AI 관련해서 100조, 150조 정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산업에다가 진행을 이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지는 아직, 정부에서도 아직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로봇산업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용역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을 지금 한 2,200만 원 이렇게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아까 우리 첨단산업과도 소부장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측이 돼서 이렇게 먼저 준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 첨단산업과나 산업진흥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앞으로 화성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고 계속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자체에서 예산 가지고 산업을 성장시키거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턱도 없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정부에서 큰 프로젝트들을 화성에 계속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게

○위원장 임채덕 많이 적은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흉내만 내는 것 같아서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미리미리 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 예산에서도 그렇게 공급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이런 큰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화성시가 미리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게 2023년도 겪어보셨잖아요. 소부장 결국은 용인이든 안성이든 다른 데 다 뺏기고 나서 우리가 뒷북 쳐서 하나도 얻은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준비해 놓으면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면 그런 것들 얼마든지 우리가 기회를 갖고 있을 텐데 이게 다른 데들이 먼저 선수 쳐서 가면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그만큼 기회비용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먼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산업진흥원은 결국은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신 건가요, 이거는요?

○위원장 임채덕 그거는 좀 예산부서를 설득해서라도 저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정당하게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도 기업투자실의 예산이 생각보다 적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좀 의지의 부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사업들이 꽤 있더라고 보니까요. 전년도에 편성 안 됐던 신규사업들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계속 좀 콤팩트하게 압축해서 지금 잘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광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용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점심들 많이 드셨죠? 설명서 61페이지에 보면 기술닥터 있습니다. 이거가 현장방문해서 하는 거죠?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시제품이나 상용화 이렇게 하는데 작년보다도 한 8,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여기가 작년에 몇 군데에다가 지원을, 기술닥터를 했나요?

○김상수 위원 네, 61페이지입니다.

○김상수 위원 99건이요?

○김상수 위원 올해는 몇 건을 할 의향입니까?

○김상수 위원 104건에서

○김상수 위원 도비 매칭사업이라도 우리 시비가 4억이나 하는 건데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하니까 뭐가 어때요? 회사들이 뭐가 좋다고 그럽니까?

○김상수 위원 네, 그렇습니까?

○김상수 위원 대다수가 어디 그렇게 뿌리 깊은 기업인가 아니면 어디가 이렇게 많아요?

○김상수 위원 첨단산업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옛날 그런 회사들이 더 많아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뿌리 깊은 사업이 또 설명서 62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술품질 이거가 보통 뿌리 깊은 사업이 금속가공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사출기나 프레스 그런 데가 많은 거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 회사들이 수공업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런 회사에다가 또 뿌리 깊은 강화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이 5,100만 원 그렇죠? 이거가 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뭐 이 정도야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많이 지원하는 거가 또 뿌리 깊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저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보면 또 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장밀집 사업에 도로, LED 여러 가지 해 주는 것 같아요, 보안등 같은 거. 예산이 한 5억 7,000인데 작년에는 한 6억에서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역시 한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 작년에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올해는 일곱 개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일곱 개 정도?

○김상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됐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꼭 해 줘야 될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공장 하시는 분들 그렇게 여유가 없을까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기숙사나 여러 가지를 제공하잖아요, 우리가.

○김상수 위원 네, 기숙사 제공하는, 숙소 제공하는 거가 또 있죠?

○김상수 위원 네, 이거가 작년에 한 1억 4,000 했는데 4,600 정도, 아니, 9,4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이거가 큰 실효성이 없으니까 한 9,400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글쎄, 숙소까지 저희들이 하는 거가, 요새 웬만한 그런 기업들은 숙소가 다 있지 않겠어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면 안 도와주고 싶은 거 어디 있겠어요. 하나 도와주면 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부모 마음인데 다 도와주다가는 곳간 비겠죠. 자, 그리고 해외수출판로 개척사업이 있는데 이거가 우리 상공회의소랑 산업진흥원이랑 수출업무지원센터가 다 겹쳐요, 그렇죠? 각 분야에 하는 거가. 우리 설명서 82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이 있어요. 중남미, 중동 많이 가요. 베트남 여러 가지 미국도 가고 막 그러는데 개척사업이 여러 가지 판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가 갈 때 중소기업,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하고 많이 같이 가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 갔다 그러면 얼마, 몇 분 정도, 작년에 미국 박람회나 이런 거 수출 판로 개척하는데 중소기업분들하고 중소기업 사가 몇 군데 같이 갔어요?

○김상수 위원 아, 올해 그래요.

○김상수 위원 한꺼번에 56개 사가 다 같이 갔어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미국은 몇 분 가신, 몇 개 사가 가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미국은 없고 수출판로 개척하는 데만 미국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소련 지역과 카자흐스탄 같은 데는 몇 군데가 가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카자흐스탄 가서 어떤 기업들이 거기 개척단 하는데, 개척사업하는데 뭐가 이렇게 구소련, 카자흐스탄은 뭐가 품목이 뭐예요? 무슨 회사예요?

○김상수 위원 잘 모르겠고

○김상수 위원 과장님, 카자흐스탄하고 우리 화성시랑 맺은 거 있나요, 기업인 간의?

○김상수 위원 없는 거?

○김상수 위원 그러면 중앙아시아에 우리랑 맺은 데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김상수 위원 그쪽의 기업인 간의 무슨 협력을 맺은 거가 있다는 것 같아서 저도 확실치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김상수 위원 네, 중앙아시아 얘기하는 거.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거기랑 우리와 MOU 체결한 거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우리 협성대, 수원대 그리고 카이스트인가요?

○김상수 위원 창업보육센터가 효과가 그렇게 있나요? 수원대학교가 제일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자꾸 주는, 예산이 수원대학교는 한 2,300만 원 그렇죠? 설명서 100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가 왜 이렇게 창업센터를 많이 늘렸죠? 원래 수원대학교 하나만 있었지 않았나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카이스트

○김상수 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하고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은 또 뭐예요? 이것도 한 2억 5,000이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비창업자들, 학생들 대상으로 그거를 신제품 제작이나 여러 가지 창업에 대해 구축 그거를 스페이스 하는 거예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네, 한 군데로 통합해서 일원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해 놓으면 그거 좀 그런 것 같아요. 창업도 그렇고 소공인 특화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설명서 14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소공인 같으면 수행기관이 상공회의소가 있고 또 산업진흥원도 있고 그래요, 소공인 센터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원화하면 더 낫지 않나요? 이쪽에 찾아가고 저쪽에 찾아오고 ‘우리 쪽이 아닙니다.’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또 상공회의소, 진흥원도 하고 예산이 이것도 되게 많이 잡혔어요. 이거 기반공사시설 다 해 주고 소공인들 그렇죠?

○김상수 위원 우리 소공인 품목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뿌리기업 사업부터 해서 다 소공인이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도시형 소공인은 뭡니까? 가공업이 아닌, 가공업이 아닌 거가 도시형 소공인이에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투자지원과가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일차적인 지원보다도 좀 연구하는 데다가 투자 배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큰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지 않겠어요? 계속 일차적인 지원, 생활필수품 같은 지원 그거가 아닌 좀 괜찮은 회사 있으면 그 회사의 연구 같은 거 그런 거를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그거에 연구가 잘만 되면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상수도사업도 4억인데 이것도 역시 똑같죠? 올해나 내년이나 상수도 지원사업이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김상수 위원 6에서 4로 빠졌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몇 군데가 상수도 지원사업이

○김상수 위원 원래 공장이 되면 상수도시설이 돼 있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지하수가요?

○김상수 위원 어디 쪽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한 40년 된 것 같죠, 40년. 그렇죠? 그렇게 보면 한 80년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90년대부터는 제조장이나 물류창고나 공장 허가는 상수도 다 시설이 돼야지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나요?

○김상수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투자지원과 산업단지 위탁관리가 있어요, 설명서 149페이지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데. 이거가 작년보다 조금 감액이 됐어요, 산업단지.

○김상수 위원 어떻게 인원이 줄어서 조금 감액이 된 겁니까?

○김상수 위원 산업단지 우리 위탁 이거가 도시공사에다가 수탁을 줬지만, 투자유치과에서 관심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고, 또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과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수탁만 줬다고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명서 151페이지 보면 우리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거가 계속사업인데 보니까 언제, 내년 12월이 준공인가요, 아니면 7월이 준공이죠?

○김상수 위원 7월에 준공이, 그러면 올해까지만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죠?

○김상수 위원 어느 정도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의 공정률이 됐어요?

○김상수 위원 25%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 6월에는 안 될 것 같은데 12월로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가 공공건축과가 하는 거죠?

○김상수 위원 도시공사가 짓고 있어요?

○김상수 위원 도시공사가 짓고 있다고요, 공공건축과가 아니고?

○김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인데 25%면 내년 7월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죠, 몇 달 안 남았는데? 보니까 내년 12월은 가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2월이 되겠네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155페이지에 투자유치기금이 있어요. 유치기금이 있어야지 투자받아서 유치를 많이 하겠죠. 이거 한 10억 정도 올해 예산이 10억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작년에 20억이었는데 올해 한 10억으로 확 줄었어요.

○김상수 위원 네, 우리가 투자유치기금 조성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 이거가 과연 대기업이나 진짜 괜찮은 에이스 같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그런 거가 뭐가 눈에 보여야지 좀 실적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많이 좀 실적 하시고 그래서 기금 조성도 많이 하시고

○김상수 위원 그래서 투자유치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한 두 배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예산서 32쪽이요.

○배현경 위원 우리가 수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성과공유회도 해서 조금 알겠는데 협성대학교하고 카이스트 동탄사이언스 허브는 잘 모르겠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배현경 위원 아니, 그거는 말씀하시는 거고, 일단 우리가 성과공유회를 수원대학교는 봤잖아요. 얼마 전에도 봤었잖아요. 그런데 협성대나 여기 카이스트 사이언스 허브는 못 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서는 잘 모르니까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성과공유회도 없었고 그래서 조금 잘하고 있는지 과에서도 잘 챙기고 있는지 싶은 거예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배현경 위원 올해 처음이라는 건 몇 년도부터였죠?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26년부터 이거는 하는 거다?

○배현경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예산 증액이 지금 두 배가 됐는데 두 배가 증액이 된 거는 뭐 때문이죠?

○배현경 위원 그렇게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두 배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럼 카이스트는 빼고 협성대 거는 좀 주십시오. 저희가 수원대 거는 지난번 성과공유회 때 봤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지금 봉담에 있는 거하고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이렇게 있잖아요. 팔탄에 있는 건 도시형 기업 그거는 일단은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두 개에다가 지금 동탄에 전자부품 복합지원센터 이게 뭐죠? 동탄 전자부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이것도 별도로 따로 있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럼 이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하고 전자부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하고 별개고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아니, 제 말은 동탄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있고 동탄에 또 전자부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가 다르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 이 말씀인 거죠?

○배현경 위원 장소도 다른 거죠?

○배현경 위원 위치도 다 다르고요?

○배현경 위원 이거를 하나로 합해서 놓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실용적이지 않다, 이걸 그냥 한 군데로 집적해 놓지. 어쨌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나와요. 소공인 지원에, 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나오거든요. 예산서 35쪽이에요.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올해는 115,880으로 잡혀 있어요. 오타인지 설마 임차료가 전년도에는 없지 않았을 것 같은, 새로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배현경 위원 네, 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오른쪽에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사무관리비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건물 임차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돼 있어서

○배현경 위원 네, 전년도에는 그럼 임차료가 따로 없었어요?

○배현경 위원 12월까지, 아, 이전돼서.

○배현경 위원 아, 이전이라는 걸 자꾸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전하면서 올해까지는 임차료가 없었고 내년부터는 생긴다 이 말씀인 거죠?

○배현경 위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이 여기가 팔탄에 있는 거?

○배현경 위원 이게 도시형

○배현경 위원 네, 그쪽에서 하는 거. 이게 지금 자꾸 딱 그림이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헷갈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게 아시죠, 뭔 말하려고 하는지?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접적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이렇게 자꾸 분산 분산돼 있는 거 너무 참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구청이 생기면 또 달라질 거다.’ 이러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하나 집적센터가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그래서 이게 이쪽 구획에서는 전자, 이쪽에서는 반도체, 이쪽에서는 뿌리산업, 이쪽에서는 뭐 그래서 하나로 밀집된 그게 하나 딱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지 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길게 내다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조금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거에 조금 돈이 들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그런 점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24쪽에요. 기술닥터사업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1,4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현장 방문해서 1 대 1 맞춤형 애로를 해결한다 이렇게 사업내용에는 돼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장비 이런 부분들이 워낙 유형이 또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난 쉽게 여기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업체별 이런 지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가서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정흥범 위원 아, 그런데 이게 원래 장비라는 것이 업종들이 워낙 첨단장비부터 엄청나게 장비들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분이 가서 장비에 대한 특성이 다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정흥범 위원 아니, 쉽게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 소각을 해요. 그러면 음식물 소각에 대한 기계를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많은 장비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의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만족도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정흥범 위원 아니, 기계를 만든 사람.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저는 그런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었어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런 사업이 아니고 컨설팅이네, 일종의.

○정흥범 위원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잘 이해했어요. 25쪽에 보면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노동환경 관련돼서도 휴게실이라든가 식당 이런 거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 작업환경 관련돼서 있고 소방시설 관련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요새 현장의 안전기준이나 예를 들어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네, 그런데 예산은 지금 그냥 이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지금?

○정흥범 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

○정흥범 위원 엊그저께 언론에 보니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런 산업단지들이 계속 지금 지정되고 있더라고요. 울산 지역도 그렇고 군산이라든가 군산 여러 가지 산업단지 위기 대응지역, 산업단지 자체가 지금 아마 굉장히 어려운 데로 해서 거기에 우선 지원을 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했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여기 보면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관련돼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시설들이 열악하면 아무래도 생산성이나 이런 데도 계속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도 기반시설 관련된 예산도 이게 6억으로 옛날부터 그대로 픽스가 돼 있더라고. 이게 벌써 오래됐거든요. 내가 기업 민원이 있어서 그때 이걸 잠깐 들여다봤을 때 보니까 6억이라는 돈이 계속 그대로 픽스가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올해 또 3,0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그렇게 됐고, 뒤에 상수도 관련된 것도 6억에서 4억으로 감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좀 아무리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도 잘못된 예산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추경 때라도 좀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이 이렇게 좀 잘 활력을 찾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과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기업SOS팀 공장밀집지역 거기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예산도 깎이고 이런 부분들은 마음 같아서는 이번 예결위 때 더 예산을 늘리고 다른 데를 깎는 거를 거기다 늘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너무 할 것들은 많은데 예산이 너무 깎였다는 부분, 저도 같이 질의드리고요. 여기 앞에 이번에 담겨진 부분 중에 도로 정비 부분에 제가 지난번에 팔탄면 율암리 쪽에 해서 도로 정비랑 하수도 쪽이랑 같이해서 예산에 꼭 넣을 수 있게 순위에 들었었는데 이게 빠져 있네요.

○최은희 위원 네, 내년도 예산에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 이강원 팀장님 자료 주시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최은희 위원 거기가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최은희 위원 상수도도 그렇고 거기 상수도랑 같이해서 도로 정비도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 정비사업에는 팔탄면이 안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최은희 위원 뒤에 보면 상수도 거기가 842번지로 나와 있는데 843-37번 이렇게 돼 있어서

○최은희 위원 거기도 여기가 포함되어 있나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수도도 하고 그거 하면서 도로도 같이 맞물려서 포장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최은희 위원 네, 그거 확인차 확인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예산을 좀 더 이 부분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 중소기업자문단을 볼게요. 여기 보면 참석수당이 우리가 190명으로 2기를 늘렸잖아요, 과장님.

○최은희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산출식에 보면 100명, 100명, 100명 기준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는 뭐예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새로 뽑은, 더 추가된 인원들도 전문가도 더 추가되고 다 추가된 거예요?

○최은희 위원 다 포함돼서 190명인데 분과로 들어가는 건 총 110명이란 말이에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최은희 위원 아, 95명 그럼 기업인을 더 뽑은 게 아니라 전문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뽑은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섞여서 95명?

○최은희 위원 이게 분과회의가 매월 있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매월 있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최은희 위원 그런데 수당 이렇게 보면 5만 원 곱하기 100명 2회?

○최은희 위원 그러면

○최은희 위원 아니, 이게 다 못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참석을 그만큼 덜 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분과회의를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금액에 맞춰서?

○최은희 위원 더 하는데 그냥

○최은희 위원 2회만 드린다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제가 이거 자문단 할 때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거는 회의할 때 그러면 분과회의에 자문단도 같이 참석을 다 하시는 거네요. 이게 자문단도 같이 다 저희가 뽑은 거니까 일반 분과별로 있으면 거기에 기업인들하고 거기에 플러스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분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여기 회의에 참석하시냐고.

○최은희 위원 그럼 전문가분들은 뭐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자문단에는 190명이 포함돼 있는 건데 그분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전문가분들이 그때 총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최은희 위원 66명 그분들은 그냥 필요로 하지 않으면 한 번도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최은희 위원 아, 그냥 인력풀이네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분과별로 회의하면 예를 들어서 분과별로, 전문적으로 모여놨던 분과를 그렇게 나눴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맞는 자문단 그분들을 같이 배석해서 회의해서 자문을 그 자리에서 구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제가 중소기업자문단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활동을 진짜 자문단 거기서 자문단 회의를 가서 자문을 잘 받고 기업에 진짜 유익한 그런 자문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행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네, 그래서 그냥 회의로 끝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행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간 사람들 자문받고 그거의 해결책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아, 진짜 진정한 여기 말 그대로 중소기업지원자문단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벤치마킹 및 세미나가 있어요, 중소기업자문단. 이것들은 여기가 금액이 적지 않아요. 9,000만 원이에요.

○최은희 위원 벤치마킹을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럼 분과별로 벤치마킹은 그냥 다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세미나는 전체하고 분과별로 또 따로 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최은희 위원 이게 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공공시설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그분을 다른 강사진이나 이런 분들 오셔서 가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 포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엄청 좋은, 그것도 진짜 좋은 세미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분들 되게 오시는 강사진들이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 기업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되게 많이 받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함에도 불구하고 5시 반에 나가서 아침 조식 식사하시고 또 강의 듣고 이거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뒤에 보면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밀집지역의 기업SOS팀 진짜 거기 현장에 나가 보면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 주고 싶고 진짜 이게 뭐가, 우리 SOS 이게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몇 년, 몇십 년 동안 이게 안 되고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런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볍게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직접 전시관을 가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한꺼번에 차량으로 해서 한꺼번에 가서 일회성으로 끝나고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처럼 그렇게 거기서 해도 되고 이렇게 공공 이런 데서 좀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그런 식으로 세미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많이 가벼워질 것 같은데 외려 이런 돈을 부족한 데 좀 더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은희 위원 네, 제가 기업지원자문단이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좀 이게 균형 있게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 57페이지 보면 ESG 경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또 산업진흥원에 거기서 오전에 ESG 경영해서 거기도 1억 원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화성시 똑같은 거기도 기업, 여기도 기업 똑같이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상공회의소 쪽으로 나가는 거죠?

○최은희 위원 같이하는 거죠?

○최은희 위원 이게 진짜 여기서 제가 보면 사업목적 ESG 경영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관리체계 향상을 위해서 진짜 평가 대상을 위한 진단·컨설팅 딱 몇 개 사 그다음에 인증 지원 딱 몇 개 사 그다음에 ESG 진단 및 체계 구축 이렇게 딱, 이게 딱딱 나와져 있어요, 1년 동안 활동들이. 그런데 진흥원에는 이거 외에 용역을 또 엄청 과하게 잡혀서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 잘못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여기가 체계적으로 진짜 딱 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필요한 진짜, 진짜 ESG 같은 구조로 짜져 있어요.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과장님도 여기 우리 시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거를 산업진흥원하고 기업지원과 양쪽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쪽이 먼저 했어요, ESG가?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통합으로, 창구로 해서 할 수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최은희 위원 하여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진짜 잘 돼 있다고 그걸 말씀드린 거고 이거를 두 개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기업은 어차피 화성시 기업은 하나로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창구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한번 서로 이렇게 협의 한 번 하는 시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기업무료교육이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6,000만 원 세우셨는데 기업을 그러면 방문하셔서 교육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이거 누구를 지원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뭐냐면 관내 임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

○부위원장 이은진 우리 기업에 있는 임직원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거를 기업에서 하거나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어쨌든 시비 6,000만 원을 지원 경상보조로 하시는 부분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저희가 강사분이 290회로 나가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러프하게 예산을 잡으실 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실제로 제 얘기는 강사분이 기업을 방문해서 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의도로 세우신 건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전체 비용에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걸 산출할 때 그냥 강사료에 곱하기 290을 해서 이 정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우신 건지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실제로는 강사가 290회 나가서 강의하는 건 아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그 의도로 질의를 드린 게 아닌데 제가 질의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실제로 상공회의소에서 교육할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온라인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강사분이 와서 기업에서 임직원분들이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면 그냥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에서 우리 기업의 임직원이 법정의무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신청해야 되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각 기업에서 보면 우리 임직원 법정교육을 각 기업에서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다 같이 하면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저희가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면 그 비용 전체를 저희가 내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조를 해 드리는 거 아니냐고 여쭤본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상공회의소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6,000만 원을 보조하고 있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을 뽑기 위한 산출로 강사비에 곱하기 290해서 이 비용을 산출해내신 거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는 게 강사비로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비용을 뽑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290회라고 하니까 290회면 거의 매일 나가서 강의를 월, 화, 수, 목, 금했을 때 그렇지 않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아, 하루에도 네 시간, 여섯 시간 할 수 있고

○부위원장 이은진 법정 네 개 의무교육을

○부위원장 이은진 여덟 시간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게, 아, 이해했습니다. 횟수로 290회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일단은 이게 그냥 상공회의소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비용이 아닌가라고 사실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이 비용이 기업들이 낸 돈으로 자기, 법정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원래는 기업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각자 기업에서 하려고 하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저는 그냥 상공회의소의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굳이 저희가 이거를 지원해야 되는 예산인가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상공회의소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이죠. 상공회의소 자부담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만 들으면 사실은 상공회의소에서 반은 대고 저희가 반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이 정도면 사실 거의, 아, 자부담이 있네요, 600 얼마. 그런데 이게 의무교육이어야 되는 상황이고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걸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시에서 거의 다 대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난센스 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비용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좀 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까 최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예산이 깎였고 저는 이런 사업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혹은 비율을 반반한다거나 50 대 50이죠. 해야 되는데 비율이 저는 약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건 기업의 의무 무료교육인데 지자체에서 이 비용을 원래 다 대야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그러니까 저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저는 이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돈을 내지 마라가 아니라 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업비 책정의 비율이 상공회의소 말씀하신 대로 상공회의소 회원사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회원사가 아닌 데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저는 시가 내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비율이 반반이거나 합리적으로 비율이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기업에서 의무교육인 건데 그 부분을, 어쨌든 그렇습니다. 회원사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데 거기에 저희가 다른 회원사가 아닌데도 같이 할 수 있게 해 줘라고 해서 저희가 돈을 반반 정도 내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율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추후에 한 번 논의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다음에 SOS 지원 이거는 임차료는 삭감, 삭감이 아니라 많이 절감하셨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맞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건 사실 되게 잘하신 부분이고 언급하고 싶었는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신 부분이고 저희가 사실 들어간 게 상공회의소랑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들어갔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부위원장 이은진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시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상 7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대상 시상에 수상기업 수가 분야는 한 개 분야가 늘고 수상기업 수는 한 분야당 두 개씩 하시나 봐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예산은 많이 안 늘었어요. 50만 원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똑같이 현판이랑 상패가 조그매지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가요? 너무 이런 거는 좀 치사하게 느껴져서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럴 바에야 저는 늘리지 말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게 사실 되게 좋게 만들어 드린 건데 많이 주기 위해서 그거를 조그맣게 좀 보기 좋지 않게 하면 상에 대한 어떤 위엄도 저는 권위도 떨어지고 그냥 요식행위처럼 많이 주는 그걸로만 그친다고 생각해서요. 이왕 이렇게 상을 주실 거면 예년이랑 똑같은 현판과 상패가 돼야지 기업 수를 늘리고 현판이랑 상패가 작아지면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래서 이건 조금 모양이 빠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세우셔서 600만 원 정도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세우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적, 아, 네. 그래서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우리 투자유치과도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는데 기업지원 하시는데 어려움이 현장에서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작년 대비 많은 사업들을 또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국가의 기조도 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의 사업이 있고 또 지자체가 해야 될 사무가 있고 또 광역에서 해야 되는 사무가 있는데 저는 최소한 화성은 같은 지자체 동급 대비 기업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너무 국가 사무를 넘보기보다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맥시멈으로 양질의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시거나 아니면 예산을 늘리시거나 해서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이나 예산이 편중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제가 투자유치과 추가질의하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유치과보다 기업지원과 하나만 더 하고 투자유치과 넘어갈게요. 예산서 페이지 28쪽을 보면 중소기업 자금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이 감액됐어요.

○배현경 위원 사유가 뭘까요?

○배현경 위원 재정 현황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그러면서 중소기업 통상지원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배현경 위원 네, 이거는 또 재정하고 별개로 이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배현경 위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중의 수출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특례보증 출연금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거를 전년도에 못 받아서 올해라도 기회를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타격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현경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중소기업들 소생할 수 있는 기업들 의외로 많으니까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되는데 이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데서 조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차후에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배현경 위원 네, 중소기업 통상지원 예산은 증액이면서 자금지원 특례보증은 줄였다는 거에 조금 마음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페이지 46쪽을 보면 산업 인프라 조성에 산업단지 위탁금이 지금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이 약간 줄었어요, 예산이?

○배현경 위원 네, 여기는 왜 줄었을까요?

○배현경 위원 아, 네. 그거 때문에 줄었다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 인원이 줄면 관리가 더 힘들 것 같은데?

○배현경 위원 원래 이게 도시공사에 위탁했던 금액이 2024년에는 365,742천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5년에는 423,307이 됐고요. 그러다가 다시 25년에는 404,433이에요. 그럼 24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는 거예요, 사실.

○배현경 위원 네, 그거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위탁을 맡겼잖아요. 그럼 제대로 관리하게 정원, 인원 배치도 제대로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어쨌든 투자유치를 할 거면 기업을 투자유치해서 산업단지에다가 꽂아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산업단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고 투자가 될 유치기업이 들어갈 만한 그런 환경 여건이 되어야 투자기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산업단지 관리도 잘해 놔야죠.

○배현경 위원 아, 네. 그래서, 아니, 인원이 채우고 안 채우고보다도 관리가 제대로 돼서 기업을 유치, 투자유치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그런 게 발목 잡히지 않도록 산단관리를 잘해 달라 이거죠.

○배현경 위원 네,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설명서 55페이지고요. 세출예산이 올해 193억 5,000 정도 돼요. 작년도에 비해서 한 5억 8,000 준 건데 그러면 거의 한 200억 정도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요.

○위원장 임채덕 그중에서 우리 시비는 몇 %나 될까요, 여기예요?

○위원장 임채덕 대략만, 어바웃만.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위원장 임채덕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딱 보니까 우리 시비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서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어려운가요,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위원장 임채덕 네, 그렇죠.

○위원장 임채덕 그러게요.

○위원장 임채덕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장 임채덕 도 의원님들이 능력 있으신 도 의원들이면 팍팍 좀 가져올 텐데 도 의원님들이 역할을 잘 안 하시나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이게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시비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한번 여쭤본 거고, 이왕이면 그렇게 됐으면 더 우리 시비가 약초의 감초처럼 아주 더 빛이 날 텐데 이게 사실 이렇게 가면 되게 무겁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금도 계속, 예산설명서 80페이지에 수출진입기업 육성 여기도 사실은 해외영업 능력이 미비한 수출보조기업 대상으로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지원을 하겠다고 작년에는 1억 6,4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절반이 삭감돼서 8,000만 원 이런 데들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을 더 해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데들이 지금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아마 이거는 삭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데 지원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아쉽다, 좀.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요.

○위원장 임채덕 추가적인 부분도 한번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투자유치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죠, 거기도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 외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호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언중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서 페이지 55쪽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예산 3억 5,000 세워졌잖아요. 55쪽에 중 하단부

○배현경 위원 아니요, 예산서. 예산서 55쪽, 설명서가, 설명서로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렇게나, 아무튼 대답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장님.

○배현경 위원 이번에는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죠?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에는 155개의 업체가 신청하고 110개가 선정됐어요. 그리고 25년도 작년에는 344개 업체가 신청했고 104개 업체가 선정됐어요. 그렇다면 꾸준히 증가하는데 올해도, 내년에 26년도에도 분명히 많은 수의 업체가 신청할 것인데 왜 95개의 업체만 선정될 걸로 예산을 잡았을까요?

○배현경 위원 그게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한 업체들이 몇 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연계를 지으면 안 될 거라는 별도의 사업으로 봐주셔야지 그렇게 연관해서 말씀하실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대하는 방법을,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을 좀 찾으시거나 그리고 또 같은 금액인데 왜 업체를 95개로 생각하셨는지도 의문이에요. 104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업체당

○배현경 위원 300만 원인 거는 맞는데 전과 똑같은데 왜 업체 수는 줄었을까 싶은 거예요.

○배현경 위원 잠깐만요. 중복 지원을 하더라도 금액상으로는 300인 건 똑같잖아요, 한 업체에.

○배현경 위원 그럼 최대 300이면 어쨌든 한 업체당 300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배현경 위원 그럼 300이면 나눠봐도 100개는 넘을 것 같은데요, 무슨 관리위탁이 들어가는 그들에게 수수료를 떼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3억 5,000이니까 예산이. 예산 3억 5,000을 잡았어요. 그러면 300씩 업체에다가 준다고 치더라도 100개면 3억이잖아요, 그럼 5,000이 남는데?

○배현경 위원 아니, 중복 지원이나 이런 걸 떠나서 금액으로만 가자고요, 과장님. 한 업체당 300 이렇게 생각하면 100개 업체, 그럼 100 곱하기 300 이렇게 가주면 3억이잖아요. 그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5,000이 남는데 그래서 그거

○배현경 위원 수수료 부분으로 얼마가 나갈까요?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하고 똑같게 전년도에 104개 업체가 선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도 그 정도 업체는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95개가 아니라?

○배현경 위원 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이 부분은, 아니,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 재정 상황 때문에 못 한다, 그리고 업체 수는 줄였다. 이거는 조금 민생,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국가 정책하고도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 예산은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9쪽에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서 예산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맞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아, 그러면 제가 설명서로 말씀드릴까요?

○배현경 위원 설명서 188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산서로 보고 있어서, 아, 네. 설명서 188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있죠?

○배현경 위원 네, 거기 그쪽을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에는 2,500 곱하기 9개소, 골목형 상점가에는 1,000만 원 곱하기 세 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통시장, 상점가는 이거 말고는 다른 지원이 없나요?

○배현경 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점별로 이렇게 지원센터가 또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전통시장, 상점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골목형 상점가는 25년 올해 새로 생긴 거잖아요, 이 상인회는요.

○배현경 위원 네, 세 개가 지정이 돼서 올해 새로 생겨서 잘 활성화되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을 1,000만 원 세워주셔서 올해 생겼어도 1,000만 원을 세워주신 거 감사드리는데 이들이 잘 활성화가 되려면 누군가가 잘 관리해 주고 잘 이끌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니저 사업 있잖아요, 매니저 육성사업. 그것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매니저 사업이, 매니저 육성사업에 꼭 당선, 당첨, 공모사업에 꼭 이렇게 되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각별히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 네. 그러면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노사협력과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62페이지에 우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착한업소는 우리 화성시의 관내 업체들 서로 칭찬과 칭찬 릴레이가 되고 착한업소에다가는 여러 가지 혜택이 조금 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줄었죠?

○김상수 위원 올해가 백두 개에다 130개 목표였는데 예산이 줄어서

○김상수 위원 이런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해야 돼요. 뭐를 지원하는 걸 떠나서 그 업소가 잘하면 잘한다는 칭찬을 하면 무럭무럭 커지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것처럼 업소 잘하는 업소면 또 현판 이만한 인증패도 주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사업은 널리 확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김상수 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뭔가 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아까 골목상권 전통시장 막 있었잖아요. 전통시장 센터가 우정, 발안, 병점이잖아요, 그렇죠, 고객지원센터가?

○김상수 위원 그런데 거기 지원센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진짜 상인들한테 좋은 프로그램과 상인들한테 뭔가가 지원이 확 갔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객지원센터가 같은 상인들한테 얼마만큼 해 주는지 편의나 모든 걸 지원해 주는지 그거 좀 의심이, 의심이 간다는 표보다도 상인들한테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네, 강력하게 얘기하고

○김상수 위원 네, 운영비가 또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상인들한테 많이 활동한다면 줄 수 있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아까 골목상권도 봉담도 지정됐고 어떻게 동탄은 골목상권이 지정된 데가 있나요? 아직 예비 동네예요?

○김상수 위원 어디 어디죠, 동탄은?

○김상수 위원 아니, 나중에 얘기하세요, 생각나시면.

○김상수 위원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역화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많이 늘었는데 지역화폐가 저도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데 아까 한도가, 그러니까 연 매출액이 12억인 데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다가 좀 이번에 풀려서 30억 매출액이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30억. 그런데 저희들도 지역화폐를 갖고 간단하게 약국에 가서도 하면 약국이 12억이 넘으니까, 약국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역화폐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진짜 영세민, 영세적인 업소에다만 한정돼야 된다, 12억이다. 어떤 분은 지역화폐를 쓰는데 내가 편리하게 쓰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시민들의 편리성을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네, 그것도 잘 판결해, 잘 어떻게 많이, 많은 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 보세요.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공공배달앱 있잖아요, 166페이지 설명서. 이거랑 지역화폐와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지역화폐에 인센티브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가 올해도 4억 5,000 정도 하는데 그러면 이거가 다른 배달앱보다도 훨씬 싼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공공앱을 하면 좀 낫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184페이지 굿마켓 지원사업 있어요. 이거 한 15년 된 거예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한테 굿마켓 사업이 어떻게 지역상권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기간만큼은 수입 증대가 된다고 보시나요?

○김상수 위원 네, 여기가 중심이 된 거가 센트럴파크 공원 그 앞이거든요, 개나리공원.

○김상수 위원 한번 가보시지는 않았죠?

○김상수 위원 가보셨어요?

○김상수 위원 가보니까 어떻게 활성화가 되나요?

○김상수 위원 15년 됐잖습니까? 15년.

○김상수 위원 아, 이 굿마켓을 하면 그 지역 그쪽이 어느 정도의 자리가 됐다?

○김상수 위원 1년에 한 번 하니까?

○김상수 위원 그래요?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면?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저번에 굿마켓하고 비슷한 동감인가요?

○김상수 위원 네, 그거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하지만 어려운 시국에 소공인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영세적인 자영업자들 특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떡볶이나 순댓국이나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런 분들한테 좀 지원이 갈 수 있는 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자, 우리 노사협력과. 노사협력과 설명서 201페이지 보면요. 노사정 합동 워크숍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노사정 이분들도 선진견학 가요?

○김상수 위원 아니, 이거가 커졌잖아요. 노사정협의회가 지금 국장, 노무사 그리고 직원 많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이거 운영비가 얼마쯤 들어요? 지금 4억 7,000 정도 들지 않아요, 사무국 운영비가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노사정이 발족하면서 우리 화성시 관내의 어떤 큰 뭔가가 좀 좋아졌어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좀 더 낫다?

○김상수 위원 우리 기아자동차 같은 데는 우리가 노사정 거기에 합류가 돼 있나요?

○김상수 위원 그럼 우리는 한국노총만 하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우리 노사정에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김상수 위원 제일 중요한 큰 단체는 민주노총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노총도 중요하지만, 민주노총이 조그만 소, 하는 공장 같은 데도 민주노총으로 가입한 데가 많죠, 생활폐기물업체도 민주노총으로 가입돼 있는데. 민주노총이 노사정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김상수 위원 네,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예산 많이 가져가서 그런 걸 안 하면 예산 깎아야죠. 자, 설명서 204페이지 보면 노사화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한 1억 3,000 정도 하는데 3,700만 원은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품목에 국제노동단체 교류 및 산업체 탐방 그리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선진 노사문화체험하러 다니고 한 8,000만 원 돼 있는 건데 이거 맞나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아까 선진견학 가는 것도 그렇게 갈 수 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잘하면 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 근로자 복지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노총이 지금 수탁기관으로 있죠?

○김상수 위원 네, 근로자복지회관 거기서 수익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수영도 있고 프로그램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너무 많이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원이 꽤, 근로자복지회관에다 우리가 운영자금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거기서 수익금이 얼마 나와요?

○김상수 위원 5억뿐이 안 됩니까? 수영장하고

○김상수 위원 대관료, 거기 대관료도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아, 그래서 35억 정도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수익은 한 5억뿐이 안 된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한 30억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김상수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근로복지관이나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됐을 때는 여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평균 수준인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아니, 돈 지원하는 거.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근로복지회관이 크잖아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211페이지 보면 우리 도배기능사 지원 3,600만 원이 있어요. 도배도 중요하지만, 건설기능인이라면 배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미장도 있고 왜 좀 폭을 넓게 건설기능 교육을 양성하는 건 어때요? 요새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기능인들이 자꾸 주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만 자꾸 와서 그분들이 하는데 건설기능 이거를 도배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넓히는 건 어떤가요?

○김상수 위원 아니, 맨날 현수막 걸고 막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여기 홍보 보면 그런 것, 아니, 홍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지킴이는 넘어가고 우리 노동 세탁소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도 벌써 한 2억 2,000 정도 예산이 한 1억 2,000이 더 증가가 돼, 작년보다. 작년보다도 왜 이렇게 증가가, 세탁소 운영,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보니까 인건비에서 1억 8,000 정도가 시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김상수 위원 여기서 수익금은 나올 수가 있어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한 벌당 산업 복을 자부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김상수 위원 1,000원 받고?

○김상수 위원 아, 그렇게 받는다?

○김상수 위원 그러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 아참, 이거가 하나 공공,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설명서 233페이지에 보면 한 2억 5,000 정도 작년보다 한 9,000만 원쯤 삭감이 됐는데 우리 신중년 사업을, 신중년 일자리사업하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아, 그런데 돈이 이렇게 들어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체에다가?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그분들의 갖고 있는 역량을 좀 더 발전해서 네트워크가 돼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거를 더 활용할 능력,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 주는 거 더 낫지 않을까요?

○김상수 위원 퇴직인력 재취업 역량도 있고 계속 반복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내일사업추진센터에서도 선진견학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일자리센터에서.

○김상수 위원 가야 되겠죠, 선진견학, 그렇죠?

○김상수 위원 과장님도 가세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사정협력과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 창출인데 그리고 노사정 간의 저기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파업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파업이 없으려면 우리 같은 큰 기업이 있는 민주노총 그런 분들하고 노사정협의회도 좀 가입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노사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 페이지 216쪽입니다.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6.9%가 늘어서 22억 8,000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20명 증원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한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맞죠?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체 점검이라든가 지도라든가 단속은 우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하고 있죠?

○최은희 위원 여기는 법적 권한이 있는 거고 저희는 산업안전지킴이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 이렇게 두 체계로 가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걸 똑같이 하고 있고 산업안전지킴이에서도 또 추가로 더 86.9%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24년도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여쭤볼게요. 산업안전지킴이를 투입하려면 우리 화성시의 산업안전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조사가 있었죠?

○최은희 위원 아직 그럼 다 완결을 못 시킨 거예요?

○최은희 위원 언제부터 언제 하신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산업안전 실태조사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은 다음에 인원을 증원하든지 사업예산을 증액하든지 이게 돼야 되는, 그게 선제적으로 돼야 그다음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산업안전지킴이 작년도 실적이 뭐예요?

○최은희 위원 어떤 점검을, 자율점검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가서 점검하신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간 곳이 그러면 어떻게 총 어디의 범위에서 얼마큼 몇 % 갔다 이런 게 돼 있어요?

○최은희 위원 아, 제가 궁금한 게 5,000개 계획을 잡고 있고 이런 거는 좋아요. 좋으면 저는 방문계획하고 이런 계획이 있기 전에 전체의 우리 산업안전지킴이가 가야 할 곳을 정하려면 전체 산업안전 실태조사가 기본으로,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있어야 되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산업지킴이가 투입해야 되고 그리고 작년도에 투입했으면 그다음의 사업현장에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투입한 곳에 산업안전, 산업체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쪽에 구축해 주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최은희 위원 그럼 고용 노동안전지킴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거 해요?

○최은희 위원 실질적으로 샘플링 정도만 한다 하면 이게 중복이 되거나 그런 거는 조금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 줘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노동안전지킴이를 하다가 아리셀 재해 터지고 나서 산업안전지킴이를 저희가 출발하게 된 계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법적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이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서 플러스알파를 하기 위해서 산업안전지킴이를 출범시킨 건데 이게 출범을 진짜 하게 되는 진짜 목적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막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갈 수 없어서 인원을 늘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체계적으로 뭔가 좀 데이터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기반이 된 상황,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여기 산업안전캠페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거는 캠페인 어떻게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몇째 주는 산업안전

○최은희 위원 캠페인의 날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업체를 가서 그 업체에 가서 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돌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노사민정이 들어오고 또 다른 유관기관 업체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나요?

○최은희 위원 근로복지공단 그다음에?

○최은희 위원 경기도?

○최은희 위원 이렇게요?

○최은희 위원 이거랑 우리 산업안전지킴이랑 관련해서 119 그쪽 소방서하고도 좀 연계 있지 않나요?

○최은희 위원 거기서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최은희 위원 지금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하는 협력체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119가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쪽은 참석을 안 해요?

○최은희 위원 바쁘다 보니까?

○최은희 위원 아, 그럼 작년에는 총 몇 회 실시하신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몇 번. 네, 이거를 그냥 계절별로 몇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까 조례로 제정했으면 그때는 순차적으로 크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위험한 그런 거는 산업안전, 그날은 우리 각자 자율적으로 하는 날, 점검하는 날 이런 정도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네, 주기적으로 큰 데서는 전체 캠페인을 하면 다른 거 안 하는 곳은 그냥 그날에 점검하는 날로 정해서 하면 더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그다음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0쪽입니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좀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이게 진짜 이자 대출도 안, 대출 지원받기도 어려운 아주 그런 취약 영세사업자들한테 저희가 이자차액보전을 해 줘서 거의 1%대로, 1%대로죠? 그 정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차액인데 이게 참 그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질적 부담도 경감되고 경영안정에도 도모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니까 폐업자 급증에 따른 이자보전 대상자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폐업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 부서에서?

○최은희 위원 아, 그런데 지난번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 부스를 제가 쫙 좀 돌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담당하는 미소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의 쭉 나와 계시더라고요. 이거 소상공인 이자차액 해 주는 그런 기관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소상공인들 이게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하는 데 많이들 와서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작년도에 좀 이런 거를 어느 한 루트로 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게시대에도 게시하고 이렇게 해라.’해서 게시대에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폐업도 하고 계시지만 좀 그 사람들이 닿아야 할 곳에 정작 못 닿고 이게 남아서 이렇게 하는, 신청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폐업자 급증으로 해서 이자보전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말은 진짜 저희 담당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최은희 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일단 지역경제과에 설명자료 17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하나는 보면 공기관 위탁을 하셔서 3억 5,000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소상공인 점포 클린케어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고 계세요.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사실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이 같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경영환경 개선에 점포 클린케어 지원이 큰 틀에서는 결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게 매칭도 아니고 시비 자체로 세우는 사업인데 그냥 사업을 하나로 가셔도 되는 거 아니었나 싶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보면 설명하신 대로 신규사업을 굉장히 불편함을 들으시고 신규사업을 잘 발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차피 비슷하니까 그냥 한 군데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럼 결국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여기서 꼭 맡겨야 돼요, 아니면 다른 데로 하셔도 됩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역량을 보시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여기는 예산을 업체에다 줘버리고 가게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인 거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여기는 업체에서 사면 수리 그냥 직접 타워크레인이나 이런 거 작업 인건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일단 둘 다 취지는 좋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같이 합쳐져서 저는 이렇게 한 군데서 해야지만 소상공인분들도 신청하기가 좀 수월하고 한 군데서 같이 컨트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는 아까 역량이 된다고 하면 소상공인연합회 쪽으로 사업을 합쳐도, 합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수탁하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 아까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해 드려, 지적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점포환경 개선사업은 그때도 노후된 데부터 하고 계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요. 그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어쨌든 창업 6개월 이상이니까 사실 6개월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점포환경 개선에 인테리어, 도배, 바닥, 도색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신규 6개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은 업체에서는 사실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영업을 하시고 많이 노후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이게 갔는지 예를 들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했는데 업종을 바꾸면서 한 건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배나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후된 곳에 지원이 돼야 되는 거지 업종 변경을 하면서 지원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생각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게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랑 같이 일맥이,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개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매니저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사실 행감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시장 매니저 사업이 도랑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하는 데가 있고 시비 100% 하는 데가 있잖아요. 179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고객지원센터, 아니다,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죠, 저희 시장.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게 도에서 매칭으로 받은 데에서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노력해서 도 사업을 따신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거기서 탈락하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에서 되신 분들은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관리감독이 좀 타이트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는 그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해야 되는 매뉴얼이 없으니까 약간 자유롭게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성과관리랑 그런 부분들이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같이 예산 지원받는데 누구는 힘들게 도비를 따서 시의 예산을 50% 절감한 차원인데 일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도 다 도의 그걸 받지 않죠. 그냥 시에다가 요구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극을 메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방법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예산서에 사실 안 보여서 그래서 여쭤봤는데, 아, 일몰을 시키셨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사실은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하는 걸 까먹어서 그런데 일단 일몰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자, 추후에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 그런 여파들도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준다고 좋은 것들이 아니라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쓰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지원사업 계획을 세우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셔서 일몰하신 부분은 또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노사협력과고요. 211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물품 구매하시는데 6,6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빔프로젝터가 1,500만 원, 무인발권기가 동사무소에 있는 무인발권기인가요? 뭐에 대한 무인발권기일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2,500만 원 서 있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티켓?

○부위원장 이은진 아, 시설 이용 티켓 발권기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 거예요? 기존에 있었는데 이게 노후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고장이?

○부위원장 이은진 아, 교체하는?

○부위원장 이은진 두 개 해서 2,500이신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한 개인데 2,500만 원이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무인 발권기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냥 번호만 발권해 주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건 한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엄청나게 복잡한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번호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2,500만 원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화성시청에 행정 그거 하는 발권기 있잖아요. 그것도

○배현경 위원 번호표.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번호표 말고 무인발급, 그러니까 서류 같은 거 발급받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발급받는 무인 발권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들을 발급받는 거요. 그것도 이 정도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자료로 좀 해서요. 그게 그냥 한 대라는데 그렇게 비용이 좀 그렇고요. 나머지 산출근거를 참 꼼꼼하게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성을 좀 잘 열심히 잘해 주신 부분들이 보이시는데 그런 분들은 꼼꼼하게 잘하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감정노동자 정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분은 저희 관내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나 그런 데 방문을 하시나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방문하셔서 상담해 주시는지 전화로 해 주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저는 왜냐하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한 게, 이게 과연,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직원들한테 와닿는 사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그냥 날짜를 정해 놓고 출자출연기관을 방문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요새 민원인들 때문에 사실 이런,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 이런 감정노동자라든가 이런 정서에 대한 부분에도 많이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잘, 지금 신규로 하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잘하셨다 생각하고 이거는 효과를 좀 잘 파악하셔서 확대하시고 횟수를 늘리고 그래서 저희 공직에서 또 화성시 어떤 행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서적인 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221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이 늘어나서 늘어난 거죠, 예산이,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올해 1년 편성하신 거고 작년에 짧았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에 대한 호응도는 어떤가요, 만족도?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그냥 저희는, 그러니까 막연히 하기에는 좋지만, 현장에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할지 몰라서 사실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대상이 되는 데를 조금 포커스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많이 더러워지는 업종, 세탁이 자주 해야 되는 업종이거나 그다음에 위험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특수 세탁을 해야 되는 업종 그런 업종들을 좀 골라내셔서 거기에다가 이걸 홍보하셔야지만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불특정한 기업들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세탁의 서비스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 업종의 타깃을 하셔서 홍보하시는 게 좀 더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직업상담사, 22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직업상담사 서른세 명 중에 동사무소에 나와 계시는 분들 포함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아, 그래서 동에 한 분씩 나가 계시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읍면동에 한 분씩?

○부위원장 이은진 네, 거의 대부분이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이거 리스트랑 그다음에 업무량이라고 해야 되나,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 거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제출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 자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노사협력과 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까 지역경제과만 하고 노사협력과를 안 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행감 때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자료 좀 부탁한다고 말씀했었는데 아직 자료 못 받은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아, 그랬어요?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거가

○배현경 위원 아, 그래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래서 일자리센터에 하시는 상담사분들 역량강화에 조금 더 힘써 주셔서 일자리가 서로 니즈에 맞게 잘 매칭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문화공간 조성이 있어요, 페이지 73에 보면. 이게 지금 근로자복지관, 화산동 근로자복지관에 생기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런데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저희한테 보고했던 거에서. 보고했던 거에서 조금 더 뭔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배현경 위원 아, 네. 그래서 예산도 바뀐 것 같고 사업도 조금 변경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배현경 위원 아, 네. 아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모비만 딱 놓고 형식적인 것보다 시민들도 같이 어울려서 추모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같이 기억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복지관의 인건비랑 이런 거가 조금 상승되고, 아니,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라 현실화됐다는 거죠. 인건비가 전에 비해서 현실화됐다는 거죠. 현실화되고 많은 여건이 좋아지면서 좋아졌다는 얘기를 조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릴게요.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그 부분만 약간 증액이 됐어요. 예산서에는 페이지 78인데 예산 어쨌든 증액이 된 거 맞아요. 제가 봤는데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잘 활성화되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냥 23년도까지는 필요 없고요. 24년도, 25년도 사업 성과 이게 수요가 계속 있다면 몇 명 그리고 어느 일자리로 어떻게 했고, 그분들이 또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피드백 있을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골목형 상점가 예산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지금 세 개소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그럼 그건 자료로

○정흥범 위원 상점가 기준은 어떻게 해서 그거 지금 지정하게 됐어요?

○정흥범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우리 화성시 전체로 봤을 적에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군데를 지정하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어떠한 무슨 장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거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서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실제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육성 방향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정흥범 위원 현재로는 그런 상품권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해 주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게 우리 전통시장 관련된 거는 거기 나름대로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전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000만 원 예산 편성한 거는 행사비예요, 뭐예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프로그램도 만드세요. 그전에 그냥 예를 들자면 여기 우리 후문에 지금 역골로 골목형 상점가인가 뭐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번에. 거기에서 그전에 상인회가 구성돼서 자체적으로 거기 청소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됐었거든요. 상인회가 운영되면 실제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여기서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흥범 위원 아까 설명하시면서 내년에 또, 네 군데를 내년에 더 지정하실 예정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럼 한 열 개 정도?

○정흥범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69쪽에서 70쪽에요. 간이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한 개소를 더 설치해요.

○정흥범 위원 지금 세 개소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아니, 세 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 지금 설치가 돼 있냐고요.

○정흥범 위원 하나는요?

○정흥범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는 하나 설치 및 세 개소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흥범 위원 하나 설치하고 두 개소 운영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야 되는 건데 하나 설치는 지금 어디다 하시려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지금 이거 동탄하고 향남에 운영 중이잖아요. 지금 이용자들의 만족도 그런 건 어때요?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컨테이너 제작했는데 4,000만 원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시설비만 한 6,000만 원 돈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현재는 편의점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게 꼭 설치가 필요한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정흥범 위원 네, 그럼 앞으로도 조금 더 늘려가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네요.

○정흥범 위원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현장에 나가봐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굳이 이게 있어야 될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있어야 될 시설 같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애매해서요. 시장조사를 한번 꼭 좀 나가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163페이지고요. 우리 세출예산안 좀 보면 작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한 100억 정도가 늘었어요.

○위원장 임채덕 어떤 부분에서 크게 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위원장 임채덕 총 그래서 한 630억인데 큰 비중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다른 사업부서에 비하면 큰 금액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아까 지역화폐를 얘기하셨는데 도하고 매칭사업인 거죠? 보니까 4 대 6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일부 지금 도비하고 시비로 일차적인 사업은 그렇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100% 시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작년도보다는 일단은 감액돼서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거는, 전체 예산은 좀 줄어서 편성하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추경을 생각하시고 하신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한 420~4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대략.

○위원장 임채덕 캐시백까지 해서?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위원장 임채덕 그럼 올해 보면, 그때 저번에는 한 1조 발행을 목표로 한다고 지금 계속

○위원장 임채덕 그럼 10%만 따져도 일단은 그렇죠? 1,000억 정도를 생각해야지만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세입예산 보면서 진행하겠죠?

○위원장 임채덕 아,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아까 그래서 약간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가맹점들 12억에서 30억으로 올리는 부분들도 경기도에서 민생지원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주변에서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고 사실은 이거 행감 때도 말씀드리지만 지역화폐 저는 조금 좀 걱정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들은 지금 아까도 우리 실장님 아시겠지만 계속 좀 감액하고 절감해서 가는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올해 이렇게 크게 한쪽으로 편중돼서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예산 편성인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또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는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210페이지 설명서고요. 우리 근로자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그 전에 208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33억이 올해 예산이 돼서 1억 5,000이 더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는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인상, 노후 물품 교체 등으로 인한 증액인데 여기 인건비가 증액되는 건 어떤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된 거죠?

○위원장 임채덕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 임채덕 인원수는 변동 없고?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노후 물품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거는 보면 밑에 바닥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1억 2,000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시설에 대한 거 아까 운동기구도 따로 편성을 하셨고 여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노후 물품 교체인지 따로 정확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요. 이거 자료 혹시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보니까 인건비 9,000만 원이면 한 6,000만 원 정도가 사업운영비하고 노후 물품비인데 노후 물품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주시고 그 뒤에 보면 어찌 됐든 자산물품취득비 이용이 있어서 여기에 트레이드밀, 런닝머신 이거 몇 대를 교체, 몇 대가 있어요, 지금요, 그게요?

○위원장 임채덕 열네 대?

○위원장 임채덕 몇 대를 교체하실 거죠?

○위원장 임채덕 글쎄, 제가

○위원장 임채덕 아니, 왜냐하면 제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여기 민원을 받아서 몇 대 교체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걸 또 교체하신다고 그러길래 하여튼 간에 한 5개년 치 한번 여기 물품 교체한 내역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계획서하고 어떤 부분을 교체하고 그동안에 교체가 됐는지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