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농정해양국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조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견 유통정책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예산서인 거 같애요. 페이지 90쪽에 보면 시군역량강화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업도 잘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현경 위원 네, 이게 국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이게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같이 시비도 주는 거보다 그거하고 별도의 다른 비슷한 또 품목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꼭 검토하시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96쪽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고 돼있는데요.

○배현경 위원 이거 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배현경 위원 대상은요?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 위원 이게 얼마죠, 예산이?

○배현경 위원 맞아요. 그렇게 큰 규모의 예산,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양감면을 거점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화성시 전역을 아우른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서부쪽이라도 아우를 수 있게 남서부쪽에, 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만 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쪽에, 어디야, 마을공동체나 마을, 이쪽에 하는 또 상임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쪽 부서가. 거기가 어디죠?

○배현경 위원 네, 맞아요. 기행위였던 거 같아요. 이 국비도 많이 받아와서 야심차게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게, 부서 간에 좀 협조하시고 예산을 잘 활용해서 사업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배현경 위원 주 부서가 그러면 농업정책과가 될까요, 기행위 쪽에 있는 그 부서가 될까요?

○배현경 위원 주 부서예요?

○배현경 위원 주무부서면 협조 요청해 가면서 좋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역시 이것도 중간중간 피드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면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어요.

○배현경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예산서입니다, 101쪽인가 봐요.

○위원장 임채덕 100쪽.

○배현경 위원 100쪽? 네, 제 예산서로, 그래서 100쪽.

○배현경 위원 이게 전액 국비예요?

○배현경 위원 네, 국비를 이렇게 받아오신 거예요?

○배현경 위원 잘하셨어요, 네. 이거 잘 추진해서 일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배현경 위원 네, 잘 추진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배현경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돈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익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피셔서 이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살피셔서 농가들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청년후계농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 18억이었던가요, 예산이?

○배현경 위원 좀 많이 세워졌어요. 많은 게 아닌가요, 혹시?

○배현경 위원 네, 그렇군요. 제가 이런 거는 잘 몰라서, 이 18억이라는 돈이 과한 건지 부족한 건지 사실 좀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일단 청년후계농이 지금 23년에는 35명이었다가 24년에 57명?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 위원 아, 그래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배현경 위원 네, 57명.

○배현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배현경 위원 38명.

○배현경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18억 예산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배현경 위원 네, 그 청년후계농이 잘 정착해서, 계속 머물러서 우리 화성시의 농업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부서에서도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화성시 먹거리위원회가 있어요.

○배현경 위원 화성시 먹거리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주로 직업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현경 위원 네, 이 먹거리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약간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회의 하고, 그 먹거리위원회가 추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취지대로 하고 있는 그 회의록 같은 게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최근 거 한 세 개 정도만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로컬푸드, 아니, 저기 어제, 저기, 대표이사님.

○배현경 위원 어제 김장하시는데 저희도 갔었거든요. 가서 좋은 일을 하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같이 했던 팀에 동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봉담에서 오신 분도 계셨는데 동탄에서 오신 분이 젊은 아이 그러니까 젊은 학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학교로 급식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너무 좋다라고 일단은 화성시 급식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요. 그리고 김장하는 거 왜 봉담에서만 하냐, 조금 본인이 사는 동탄에서도 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로컬푸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건립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 갔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 청사관리 잘 추진하시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니즈도 잘 파악해서 좀 그런 쪽으로 예산이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57페이지, 우리 과장님 농어업회의소 기능 강화에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농민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또 새로 만들어서, 이거는 통합을 한다는 취지로 이거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네, 그런데 쌀이나 화훼나 여러 가지 단체가 많잖아요. 어업이나 축산 뭐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각자 협회가, 저기, 협의회가 있는데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또 이렇게 한다는 거 보면 농민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예산을 이분들이 만들어서 간접세가 되잖아요. 간접적으로 또, 이분들은 농민들한테 ‘자기들의 이익을 반영하겠다’ 그래서 만든 건데 이런 사회단체가 많으면 예산만 중복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참고만 해 주시고 깎는다는 건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이렇게 겹치는 단체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좀 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그 농업인 소식지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거도 농민에 관련된 그 소식지인가요? 그러니까

○김상수 위원 농민신문이고

○김상수 위원 그분들한테 저기,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거도 우리 관내는 몇 군데가 없죠, 농어민 저기가?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는 그런 농어민, 농업, 농업에

○김상수 위원 관련된

○김상수 위원 신문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좀 아쉽네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276페이지 보면 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이거가 작년에는 89억 정도 됐는데 지금 한 4억 6천, 이거 얼마예요? 43억이 삭감된 거죠?

○김상수 위원 삭감되면서 어떻게, 농민들한테 뭔가 피해가 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피해가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291페이지, 경기도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인데 임산부들 뭐 지원하는 거, 이거도 역시 9억이였는데 한 5억, 3억 정도 깎였어요, 3억 7천 정도.

○김상수 위원 이거도 역시 임산부들이 이런 거를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임산부들 친환경농산물 지원한다는 거를 우리 화성에, 관내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할 거 같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또 확 깎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임산부, 무상급식 여러 가지가 다 겹치는 거 같아요, 과일도 뭐.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김상수 위원 무상 과일, 무상 뭐, 여러 뭐

○김상수 위원 많을 거 같아요. 설명서 303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 이거 있어요, 한 1억 정도.

○김상수 위원 이게 송산이잖아요, 참여 농협이.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299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이거 역시도 똑같이 인력중개센터 있어요, 그렇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이거도

○김상수 위원 그렇죠? 이게 센터예요? 이거는 센터고 이거는 농협, 송산농협에서 하는 거 따로따로 예산이에요?

○김상수 위원 네, 지금 새로

○김상수 위원 송산에서 한다? 농협에서?

○김상수 위원 농협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이 농협에 너무 편중돼서, 병충해 저번에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병충해 예방 있었잖아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농협 애들한테 좋은 건데 농협분들이 한 업체에다가 몰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인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2차·3차 병충해 이렇게 보면 농협, 각 지역 농협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총괄한다, 이렇게 보니까 이 농협에서 다시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뭐, 농협 역할 크면 아까도 말했지만 단체들 여러 단체만 잘 만드는데 또 단체 만들어서 하면 되죠. 그거는 그렇고

○김상수 위원 그런데 농협이 좀 투명하고 농협이 좀 뭔가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 농협이 너무 저기, 방대해지는 거 같아요.

○김상수 위원 모든 걸, 행정, 모든 걸 농협이 맡아서 하는 거 같아서 그건 그렇고 차차, 차차 그거는 뭐.

○김상수 위원 네, 못자리 상토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못자리 상토가 못자리 만들 때 벼 씨앗 뿌릴 때

○김상수 위원 상토를 다 농민들한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했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꽤 있어요. 17억씩이나 되고 또 원예도 상토 지원하고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 상토가 그렇게,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계속했는진 모르겠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정책과, 가루쌀 이거 하는 데가, 두 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우정, 장안 쪽인가요?

○김상수 위원 이게, 그 가루쌀 재배가 딱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하잖아요.

○김상수 위원 작목반이 두 군데예요?

○김상수 위원 이분들의 판로도 좀 돼 있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보니까 뭐

○김상수 위원 수매, 가루쌀을 다 수매해 간다고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고생 많은 거 같아요.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우리 농업식품과 천원원짜리 아침밥상 그거 예산 제가 몇 번 질문했는데 우리 팀장님 그 천원짜리 밥상 폐지하는 거 낫지 않을까요? 대학생들 뭐 많이 실용성이 없는 거 같아요.

○김상수 위원 왜 어렵죠?

○김상수 위원 아, 국비가 내려오니까?

○김상수 위원 그렇죠.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런데 시비가 우리가 한 1,500, 1,500만 원인가요?

○김상수 위원 1,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한 1,100만 원이 깎였어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 대표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쌀, 쌀 학교나 이런 데 배달을, 운영, 배달을 하잖아요.

○김상수 위원 배달업체가 대표님이 선정하잖아요, 로컬에서. 그렇죠? 운송장 그렇죠, 운송장 저기가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래요? 물류를 그러면 누가 그거를, 저기, 수의계약을 주나요? 물류회사를?

○김상수 위원 배달, 물류회사를.

○김상수 위원 지금, 지금 물류 하는 회사가 장애인 단체?

○김상수 위원 이름만 장애인 단체겠죠. 그런데 그 회사가 몇 년째 하고 있나요?

○김상수 위원 연속, 계속, 그 회사에서 계속.

○김상수 위원 그게 사업비가 꽤 많죠? 지금 여기 있어요. 로컬푸드 운송사업비가 있어요.

○김상수 위원 그것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

○김상수 위원 학교급식.

○김상수 위원 그렇죠. 담당하고 있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거도 좀, 좀 돌아가서 하라 그래요. 돌아가면서

○김상수 위원 한 업체에 자꾸 주면

○김상수 위원 아니, 공정하게 하고 있는 건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잘 좀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 지금 청사관리비 이것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지금 몇 % 공정률이, 저번에도 내가 행감 했을 때도 몇 % 공정률이죠?

○김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잘, 부실이 안 되고 튼튼하게 해서 100년이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식품유통과, 그 로컬푸드점 세 점, 우리. 아, 식품유통과보다 대표님께 여쭤볼, 능동점 그리고 금곡점 동화점인가요?

○김상수 위원 네, 거기가 예산이 잡혔어요, 나가는 운영비가, 그렇죠? 로컬푸드.

○김상수 위원 네, 그래서 이거 보니까 4천만 원, 3천만 원, 막 6천만 원 그렇게 돼있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우리 관내에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은 우리 화성시 건물에 들어가서, 공공건물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것도 이런 거를 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좀, 잘 좀 해서 인건비도 아끼고, 예산도. 아니, 로컬푸드가 에코팜랜드 때문에 인원도 많이 느는 거 같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운영비도 많이 올라갔고 그만큼 예산을 많이 가져가실 때는 그만큼 책임도 있고 또 할 일도 많으니까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자, 그리고 우리 식품유통과. 우리 무상급식이, 설명서 362페이지에 보면 무상급식지원 확 삭감이 됐어요.

○김상수 위원 4백, 4백, 401억, 411억, 417억인가요? 그래서 3백, 340억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봐요. 무상급식이

○김상수 위원 이 무상급식이 이렇게 예산을 77억을 삭감했는데 이거 운영이 되나요? 이것도

○김상수 위원 그래요? 추경, 추경에다가?

○김상수 위원 그러면 친환경우수농산물도 역시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것도 다 추경에다가 올릴 거예요?

○김상수 위원 추경에서도 삭감되면 어떻게?

○김상수 위원 이런 거는 설명을 간단하게. 저기, 팀장님 무상급식

○김상수 위원 그거 삭감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그리고 친환경급식 있잖아요. 설명서 아까 364페이지, 29억 정도 우리 화성시에 예산이 있는데 친환경이 소독을 안 한 그러니까 소독을 안 한 게 친환경급식을 갖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인증된 작목반 분들의 친환경, 그거를 학교에 급식을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친환경 하시는 작목반 분들은 이 판로가 다, 100% 다 돼있는 거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수향미, 쌀 같은 경우에는 전량 다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대표님도 이 친환경 받, 받고 있죠?

○김상수 위원 역시 이것도 다 100%, 그분들은 농사를 지으면 다, 이 로컬푸드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렇게 세밀하게

○김상수 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친환경은 학교에다가 급식을 한다?

○김상수 위원 이 친환경사업은 좋은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미래 세대 학생들한테 이렇게 농약이 가지 않는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공급한다는 거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좀 더 확장해서 이런 사업은 더 넓히고 예산도 많이 좀 올리세요. 그래야지,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예요.

○정흥범 위원 세출예산에서 한 230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정흥범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까 에코팜 관련된 예산이 제일 크고, 기회소득 관련돼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정흥범 위원 도에서 받으시면 될 거고 다른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큰, 뭐 그렇게 변동사항은 없는 거 같아요.

○정흥범 위원 95쪽에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 사업은 3년 단위로 하는데, 이게 3년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업이 일몰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흥범 위원 이게 24년도에 처음, 이게 시작한 사업이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선정하는 것도 도에서 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실제 이게 25년, 내년 마지막 연차인데

○정흥범 위원 실제 이게 다녀보면서 얘길 들어보면 좀 어때요, 진짜 성과가 좀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거 300명, 300명, 30%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 정도의 무슨 성과가 좀 있는 건가요, 좀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3년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시 재개가 돼서 농업인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흥범 위원 유통과 358쪽에요.

○정흥범 위원 그 송산포도 관련된 축제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행사차출 지급경비에서 조금, 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종사자 식비 지급 관련돼서 감액이 됐어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이게 7천, 약 한 7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뭐 인력을 줄이는 부분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산이

○정흥범 위원 지금, 거기 보면 산출이 70인으로 지금 돼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90인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0명 주는데 그런 계산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게, 지금 비율이 안 맞거든.

○정흥범 위원 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에코팜랜드 그 안에서 하나 봐요.

○정흥범 위원 송산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예산이 약 한 7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송산면 가서 행감을 하다 보니까 거기, 풀예산을 거기 주차장 조성하는 데 썼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에서 또 이게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코팜랜드에서 진행을 하면 그전 형태로, 그대로 그냥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에코팜랜드에서 첫 1회 개최를 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거기 송산포도 관련된 관련자들하고 조금, 좀 얘기를 많이 나눠보세요.

○정흥범 위원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정흥범 위원 그리고 이게 에코팜랜드가 내년 2월 개장인가, 예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거기를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송산포도축제를 통해서 그런 역할까지. 이 예산이 이게 감액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첫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홍보 차원에서도 좀 신경 써서 오히려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이 좀 효과적인 면에서 언뜻 좋을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행사에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258페이지고요. 화성시 농업인포럼 개최 지원하시는 이거 500만 원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대상이 농협 화성시지부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를 할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 전체 예산은 모르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이걸 농업인 대상으로 하시는데 그냥, 농협에서 그냥 자부담을 하셔도 될 부분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있고 포럼을 사실 이렇게 매년 하기는 쉽, 매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성격에 조금 정확하게 교육인지 포럼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요, 그래서.

○부위원장 이은진 비용이 적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성이나 필요성이 명확한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방향성도 좀 같이 봐주시고요. 저희가 돈만 주고 끝낼 건 아니고 포럼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교육을 받으시는 농민들한테 그래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도시민 벼농사 체험행사, 설명자료 261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벼농사 체험행사도 올해는 예산이 50% 삭감이 됐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두 개소가 어디어디였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저는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도시민한테 벼농사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험하게 하는 부분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여할 수 있는 접근 가능성이 좋으냐라고 봤을 때 이게 일대기라고 하면 그 포인트마다 가서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게 참여하기가 쉬운 행사는 아니다, 프로그램은 아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그래서 도시민들이 또 여기 가셔야 되잖아요, 현장으로.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좀 하기 쉬운 행사는, 지원하기, 접근하기 쉬운 행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되셨길래 사업량이 줄었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좀, 수요를 파악을 하셔서 좋은 취지이지만 좀 과감하게 사업을 변경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봤을 때, 제가 도시인으로 봤을 때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체험행사로 변경을 하셔서 더 많은 분이 오실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좀 어떨까, 사실 이걸 다 안다고 해서 뭐, 뭐라고 그러죠, 농민으로 귀농을 하거나 이런 사실, 경우는 잘

○부위원장 이은진 없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귀농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런 교육들을 받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 아, 이게 333 프로젝트는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이 질의를 좀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해 주신 것 같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아까 참, 저탄소 관련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또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비로 잘 가져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활동비로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국비나 저희가 보조를 받으면 정산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분들이 정산하는 게 힘드실까 봐 봤더니 활동비이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을 이행을 잘 하시면 본인도 돈을 벌지만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 또, 입장에서는 저탄소로 또 영농활동이 됐으니까 그로 인한 탄소저감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도 되는 거니까 이런 게

○부위원장 이은진 좀 좋은 선순환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셔서 내년에 더 많은 국비를 타오시기를.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점검을 사실 철저히 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이 뭔가 잘못을 자꾸 잡아내고 지적하려고 하는 역할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일까를 찾아보시고 이게 무조건 감시나 지적의 어떤 역할보다는 도와주고, 서포트해 주고. 물론 그런 평상시에도 그런 것들을 다 하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특히 이런 사업들에서는 그런 역할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301페이지고요. 에코팜랜드 다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개시, 개장을 하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작년에 행감때 교통편 대책마련 때문에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마이너스,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뭔가 유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장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해보셔도 되겠다, 학교나 이런 데서.

○부위원장 이은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제 저희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저도 같이 김장을 참여했는데 제가 행감때 말씀드린 게 농식품유통과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고, 제가 김장 햇살드리축제 말씀드리면서 김장축제 말씀드렸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제가 어제 푸드통합지원센터에 가서 김장을 하면서 그걸 반드시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축제를 반드시 해야 되겠. 그런데 예전의 김장축제는 저희가, 그냥 돈을 내고 저희가 받아가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돈을 낸 만큼 김장을 해서 가져가는 거였는데 어제 푸드통합이 뭐냐면 기부하는 걸 한 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걸 한 통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취지가 너무 좋으니까 저는 화성시가 그런 김장행사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런, 이런

○부위원장 이은진 네, 에코팜에서 하고 그거를 좀 잘 만드셔서 그래서 5킬로그램에 조금 리즈너블한 가격을 하고 그다음에 기부하는 것도 따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부하는 건 좀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내가 한 통을 기부하겠다 그러면 만 원 두 통이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 것은 좀 더 단가를 세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족이 와서 기부하는 거를 우리 가족이 손으로 만든 김장을 내가 기부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내가 먹을 건 내가 가져가고,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좀 보쌈도 좀 해서 직접 만든 담은 김치로 같이 드실 수 있게 제공하고 그리고 어제 저는 또 좋았던 게 뭐냐면 기부를 하면서 메모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김장통에 내가 문구를 적어서 그 김장통에 붙이는 것까지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게 작은 디테일이지만 결국 내가 담은 김치를 먹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적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작은 것들을 모아서 이런 김장행사를 잘 하시면, 그리고 에코팜랜드에서 좀 하시면 에코팜랜드도 홍보가 되지만

○부위원장 이은진 화성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어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그때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셨던 행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굳이 그거를 그래서 반드시 농촌,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 어디에서 주관해서 할지를 하시고 푸드통합지원센터랑 같이 잘 논의하셔서 좀 좋은 축제, 햇살드리축제 안에 김장축제 해서 화성시를 대표하고 동탄시민들도 가고 싶어 하고 외부 시민들도 오고 싶어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걸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시설홍보도 되죠. 그리고 저희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에 보니까 저희 전통주, 농업정책과였나요? 그러니까, 아뇨, 그거는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주도 저희가 세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김치담그고 보쌈 있으니까 술도 같이

○부위원장 이은진 판매할 수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뭔가 화성시 관내에 어떤 식품들이나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토털, 종합적인 걸로 다 할 수 있는 다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하고, 농식품유통과, 죄송합니다. 331페이지 용역이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4억 5천, 그렇죠? 농업정책과네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또 용역이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용역으로 하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이 용역 산출기초 제가 자료로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것도 법적인 사항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업, 이제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아까 전통주. 참, 소비활성화 348페이지고요. 술 종류가 뭐뭐 있어요, 이 세 개가?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세 군데.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저희가 식품이나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냥 돈을 주고 ‘알아서 이제, 잘 하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가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축제도 하나의 일환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바우처, 바우처 지급이 359페이지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급이 전자바우처로 지급된다고 하셨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카드가 아니라 휴대폰에 있는 뭐 어떻게

○부위원장 이은진 아, 카드로 지급돼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때 그러면 그때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이 됐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바우처카드 색깔이, 표시가, 그러니까 카드 디자인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지적된, 여기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죠?

○부위원장 이은진 바우처가 어떻게 생겼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냥 일반 카드랑 비슷해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전에 급식, 무상 카드가 지원되는 카드가 색깔이 달라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거를 쓰시는 분들이 좀 그런 낙인이 찍히는 낙인 효과가 있다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하고 계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혹시나 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제가 두 군데 과에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자재를 많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비닐이랑.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희가 주기는 하지만 그거를 수거를 해서 버려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교육들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농업인포럼이 있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 포럼이 우리가 농업을 발전하게 해서 이런, 이런,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내가 하는 농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데 그런 교육들도 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민으로 치면 폐어구 같은 거, 그거를 수거를 하게끔 한다고 하거나 그러면 농촌으로 치면 비닐이라든가 화분, 뭐 이런 거겠죠. 그런 대표적인 그런 농사를 지으시면서 나오는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

○부위원장 이은진 폐기물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거나 그 폐기물들이 방치되었을 때 어떤, 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환경에 대한 부분, 그런 교육들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도 포럼이나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로컬에서 그 행사 때도 제가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아쉬운 건 아니었어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김장행사를 할 때 재료를 주고 ‘김치를 담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 보면 다 다르시거든요. 다 다르신데 실제로 내가 해봤기 때문에 할 줄 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김장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뭐냐면 양념을 엄청 많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뒤에 담을 때 모자라지거든요, 양념이. 그러니까 잘하시는 요령이 양념을 하고 무를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김치를 잘 담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셔서, 저희 안에서도 담는 방법이 다 제각각이고 누구는 양념을 많이 쓰시고 누구는 조금 쓰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약간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조금, 그러니까 교육도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본보기만 하면 좋을 거 같아서 그거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거는,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를 말씀, 지적, 지적은 아니죠,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을 제가 보려고, 내년에는 얼마 썼는지 보려고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500만 원 정도라고 하셔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추경이?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왜냐하면 그 예산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셨던 거 같아서 제가 올해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를 썼는지 보려고 봤더니 예산내역에 없는 거예요, 그 사업명이. 그래서 그런데 그때 분명히 한 500만 원 정도로 하셨는데 사실 500만 원은 큰 돈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농업정책과에 포럼에 농협에 주는 돈 500만 원인데 그 돈이면 그렇게 선순환하는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불필요한 돈을 절감시키고 그런 사업들의 예산을 좀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다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70페이지고요. 식생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 예산이 삭감이 돼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거는 식생활교육 삭감하시는 사유가, 사업량을 조정하신 이유가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삭감이 되신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예산삭감에 의해서 삭감되신 건지요?

○부위원장 이은진 삭감해서 그런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추경을 좀 더 세울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제가 왜냐하면 이게 그 사업목적이 학생들한테 하는 건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애들한테 김치를 담거나 이런 체험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김치를 안 먹는데 김치담그기 행사나 이런 거를 해서 가면 김치를 먹는대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식습관이라는 게 어릴 때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생활교육이 어릴 때 학생들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깎여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을 늘려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 부분 해 주시고 추경에 온전히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도 많고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도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들 우리 시민들의 식생활 문화도 농민들을 위해서 다들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예산들 잘 옳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올해처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5쪽이고요, 기본형공익직불제 사업인데요.

○최은희 위원 이게 보면 저희가 그 진흥구역하고 우리 화성시가 보면 비진흥구역을 보면 비진흥구역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 합한, 보면 1구간도 보면 진흥구역은 215헥타르고 비진흥구역은 337헥타르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비헥타르가

○최은희 위원 비헥타르가 금액이 더 많이 보존이 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진흥보다

○최은희 위원 비진흥구역이.

○최은희 위원 이게 저는 헥타르로 나와 있어서, 이게 그럼 보조되는 금액인 거죠?

○최은희 위원 단가.

○최은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거 같아요. 저는 비진흥구역이 예를 들어서 보면 농가가 상대적으로

○최은희 위원 헥타르죠?

○최은희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최은희 위원 말씀드리려고

○최은희 위원 한 거죠. 제가 맞게 본 거죠?

○최은희 위원 이게 비진흥구역이 단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적용이 돼요.

○최은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진흥구역이 더 이렇게 영농, 투입되는 게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갈 거 같거든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가 비, 진흥구역이 좀 상대적으로 많아요, 넓어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진흥구역을 한번 정해지면 다시 또 이렇게 재검토해서 바꾸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최은희 위원 쉽지 않고 그냥 그대로?

○최은희 위원 그러면은 이런 거를 갖다가, 국비 이런 지원되는 단가를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없고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 여건상 이게 비진흥구역이 많잖아요. 우리가 간척지로해서 또 이걸 만들어서 비진흥구역으로 쓰는 데도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우리가 이런 포지션이 크니까 이런 거를 조정 단가를 조금 이쪽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의를 좀 해줄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최은희 위원 한번 해주세요, 할 수 있으시면.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헥타르 이렇게 보니까 이쪽의 두 개를 비진흥구역 합해 보니까 이게 좀 많아서 앞으로도 쌀보다는 또 다른 작물도 많이 재배를 좀 동의, 이렇게 권유, 권유를 하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한번 그런 그 통로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건의해 보는 것도 저희 화성시 여건상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민들한테.

○최은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280쪽인데 양감이 저희가 기초생활거점으로 작년에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큰 성과를 이뤘는데 올해부터 배정이 돼서 추진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양감만의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잘 모아져서 여기 용역 하는 데에 잘 녹아들어서 나중에 성과로 낼 수 있고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게 이 부분 의견 수렴할 때 용역이 들어가는 거 좀 꼭 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285쪽인데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있어요. 이게 사업량이 네 개소 예정인데 이게 보면 그 사업내용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을 위한 시설, 그 장비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최은희 위원 장비를 지원하면 친환경단지를 조성하는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장비랑?

○최은희 위원 그런 기계설비, 장비를 지원하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단지로 단지로, 이렇게 대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최은희 위원 어디가 있어요?

○최은희 위원 우정, 장안에 친환경단지 그거인 거죠?

○최은희 위원 우리 에코팜랜드도 있고 하는데 그쪽에 화옹지구를 좀 활용을 해서 친환경단지를 좀 이렇게 대, 크게 좀 이렇게 뭐

○최은희 위원 예를 들어서 보리

○최은희 위원 같은 거 있잖아요. 보리 지금은 쌀만 저희가 수향미 쪽으로 해서 쌀을 좀 많이 친환경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쌀이 거의 아까 80%인가

○최은희 위원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최은희 위원 하고 그 지원이나 그쪽인데 그거 외에도 좀 다른 판로로 밀, 보리, 옥수수, 콩 그중에서 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광, 관광자원으로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보리밭 같은 데 이렇게 같은 것도 친환경단지로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조금 바꿔서

○최은희 위원 네, 접목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쌀은 지금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이외에 다른 것도 관광이랑 좀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그걸 좀 대단지로 해서

○최은희 위원 네, 하면 엮으면 조금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거 같다 해서 말씀드렸어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원의아침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 100%로 하는 거예요, 시비 100%?

○최은희 위원 그러면은

○최은희 위원 이게 지금 관내에 대학교가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자꾸 옛날에도 불용처리가 돼고 계속 이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관내 우리 시에 대학교가 좀 많이 있으면 이게 조금 많이 활용이 되고 좋은 취지인데 이게 이런 쪽에서 좀, 취지가 좀 덜하면 이거를 좀 대학교에서 초중고로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방향, 방향은 없어요? 거의 식대 1,000원 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침 쌀로 만든 제품 뭐 떡국이라든가 요즘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떡, 쌀떡에다가 뭐 이렇게 바로 끓여먹을 수 있게 그런 제품들이 있어서 그것도 그런 거를 나눠준다던가 캠페인 형식으로, 뭐 그런 거라든가 학교, 일단 학교, 대학교에서 다른 좀 초중고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은희 위원 이걸 대학교로만 한정이 돼서 있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래요? 그런 거는 왜 없어졌어요, 그러면?

○최은희 위원 그래요? 거의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거의 밥을 좀 먹고 가고 중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아침밥을 거의 안먹고 가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 아까 우리 옛날에 했던 주먹밥이라든가 쌀로 만든 제품 쌀떡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에서도 한번 다시 부활해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뒤에 보면 특용작물 인삼재배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폭설로해서 많이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이 폐기물을 다 수거하고 그리고 지금 상태가 이떤가요? 폐기물을 다 수거한 다음에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복구를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최은희 위원 그럼 그때 피해 봐서 복구 이제 본인 돈으로 예를 들어서 복구를 빨리하고 본인 자비를 들여서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랑 관련해서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께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폭설로 피해를 해서 우리 관내 농가 인삼농가가 108, 108농가가 있는데

○최은희 위원 그게 한 농가별로 한 농가에 한 사람 이렇게, 그게 108농가라는 거예요? 인원이 좀 농가가 되게 많은 편이네요, 그래도.

○최은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폭설이 나서 이분들이 그 피해를 읍이나 읍면에다가

○최은희 위원 신고를 해서

○최은희 위원 접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거는 경영하는 사람한테 들어와요? 아니면 토지주한테 들어와요?

○최은희 위원 경작자한테 들어가요?

○최은희 위원 그 토지주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은희 위원 경작자한테 들어가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제, 네, 그게 정확하게

○최은희 위원 경영체,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최은희 위원 토지주한테 가는 게 아니고?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 지역에 좀 그게, 신청을 했는데 그게 좀 상이하게 토지주한테도 가고 이런 게 있는 내용이 있었다고, 작년에, 죄송하지만

○최은희 위원 인삼밭농가만, 인삼밭농가만 저희 쪽에 지급되고 그 현황을 좀 알 수가 있죠?

○최은희 위원 그거 좀 따로 별도로

○최은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기금이 올해 한 2억 정도가 좀 깎였네요,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깎인 거 많이 있는데 이거 깎이면 거기 할 때, 운영하거나 할 때 다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없으세요?

○최은희 위원 지금 뭐 청사도 짓고 여러 가지, 네.

○최은희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코팜에서 이제

○최은희 위원 네, 저희 다 에코팜에 상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모든 행사를 거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청사가 9월에 저희가 작업하느라고 이전을 해서 직원분들이 다 생활은 그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그러면은 그 농민들이 와서 출하해서 옛날에는 기존에 있던 곳에서 1층에서 라벨텍도 붙이고 이런 거를 했는데 그거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그쪽으로 이용하시고 여기 로컬에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민원 같은 거는 없는 거죠?

○최은희 위원 조속하게 추진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왜냐하면 거기 로컬푸드를 제가 가끔 가는데 가면 차들이 빼곡이 들어있어요. 있는데 보면 설상 매장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손님들은 많지 않고 우리 로컬푸드 손님들이 그래도 있긴 하지만 산으로 올라가거나 그래서 꼭 주차장은 좀 빨리 시급한 사안으로 생각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전체 농정해양국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럼 전체 예산이 지금 우리 본예산이

○위원장 임채덕 1495억.

○위원장 임채덕 올해죠? 올해 예산이 한 1,900억이 넘지 않았었나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여건들 보면 추경으로 담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보면 올해 비슷하겠죠?

○위원장 임채덕 예산편성 올해 내년도 할 때 중점을 어디다 혹시 두시고 편성을 하신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우리 자체재원이, 시비가 어느 정도 그럼, 퍼센트, 퍼센트로 대충 따져보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덕 네, 시비로만 하는 사업들

○위원장 임채덕 이거 한번, 나중에 이거를 한번, 한번 좀 분석을 한번 좀 해 봐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뭐 국도비 매칭 내려오는 것들이야 우리가 또 해야 될 당위성이 또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 방향도 있고 도에서 여러 가지 또 현안사업들도 있으니까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농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먼저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플로우가 흘러가는지. 그래야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화성시의 농업에 대한 방향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들을 펼쳐나가는지 사실 저는 방향성이 되게 중요할 거 같거든요. 엊그저께 뉴스, 언론보도 나온 거 보니까 2040, 우리 뭐,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났는데 거기에 우리 화성시 인구가 154만인가 이렇게 확정이 진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성장하는 추세로 계속 당분간은 2040년도까지는 계속 성장을 한다고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대부분 그런데 아마 그런 도시기본계획들이 동부권 위주로 많이 될 거예요. 서부권보다는요. 그러면 농업정책은 전체적인 방향은 서부권에서 대부분 생산활동을 좀 해서 동부권에 있는 도시민들한테 계속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속이 될 텐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생산은 어차피 고정적으로 생산되는데 이 농업의 트렌드를 얻다 방점을 두고서 우리가 사업을 펼쳐나갈거냐 사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 우리 시비로 움직이는 것들을 얻다가 분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생산은 어차피 국도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생산기반은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시비를 가지고 도시민들한테. 지금 아까 로컬푸드도 계시지만 로컬푸드를 계속 확장을 해 나갈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 거기에 집중을, 예산을 이렇게 단계별로 좀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그동안 우리 화성 보면은 송산포도 그다음에 최근에 올해 수향미 하여튼 간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가지고서 사실 우리 화성시가 많이 홍보도 됐어요. 농업에 대한 것들도 사실 많이 됐고. 그런데 그다음은 뭘까, 사실 이 예산서 이렇게 보면서 전년도하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가서 내년도 예산을 방점을 어디다 두고 갈 거냐. 작년에 그래도 농정해양국 되면서 그래도 그때 한참 우리가 또 농정국, 농정해양국이 이만큼 예산도 확보해서 한 2천억 가까이 예산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제 이렇게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이 또 많이 삭감이 되고 이러면 그런 부분도 아닌 거 같고. 그러니까 시에서 얻다가 포커스를 맞추는지 제가 좀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저번에 그거는 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그때 저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조만간에 한번 농진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건 대체 품목들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위원장 임채덕 저는 하여튼 큰 틀에서 농업이 우리 화성 농업이 그, 이렇게 방향을 잘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3만 명이 넘는 농업인이 있는데 어차피 뭐 고령화되면 당연히 줄 수 밖에 없는 거고, 그걸 청년농업인들한테 대체를 해 줄 건지 아니면 집단한 저기, 영농체계를 구축을 해서 갈 건지 이런 것들 집중화해서 예산을 거기에다가 편성해서 좀 할 텐데 지금 보면 그냥, 그냥 전년도 비슷하게 계속 가려고 하는 거 같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방향성을 좀 갖고서. 저번에, 그 작년도에 주신 자료도 있거든요. 우리 그 2040에서 2008년도까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해서 그때도 농식품발전계획, 농업농촌기본 뭐 용역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계속 좀 한번 보시면서 하여튼 간에 예산은 결국은 편성이 되고 나면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방향성하고 다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흥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52페이지에. 이게 예산이 줄었는데 아까 보니까 큰 틀인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는 직불금하고 기회소득

○위원장 임채덕 이게 사실은 500억, 600억 되는 예산에서 거의 뭐

○위원장 임채덕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위원장 임채덕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는 학교급식, 그런 거 같아요. 거기에서 또 국비 매칭 빼고 시비만 빼면은 사실 뭐 그렇게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시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제가 안 보여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한번 그런 부분들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다른 부분, 몇 가지만 저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은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서 261페이지에 도시민 벼농업 체험행사

○위원장 임채덕 이게 큰 금액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반을 나누신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그러면 뭐,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게 태안농협하고 그때 아까 농업단체에서 만날 했던, 한 건데

○위원장 임채덕 그거를 어떻게 할지 지금 방향은 안 잡힌 건가요,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잠깐, 그런데 매년 여기 행사에 참여했었잖아요, 태안농협에서 하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매번 보면 한 가족들이 다들 와서

○위원장 임채덕 이렇게 애들부터 한 가족이 와서 체험을 해서 저는 이 사업이 되게 좋다, 애들한테 이게 농업을 이해하고 하기에는 되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족 수가 몇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산이 이제 많이 삭감이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행사장에서도 매번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반을 쑥, 딱 잘라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어서 나는 좀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는 좀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거 같아요. 이게 포커스를 얻다가 둘 건지.

○위원장 임채덕 그냥 단순한 농업 쪽으로 보면 사실 뭐 농사 짓는 거 크게 와 닿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민들한테는 사실 기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실 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특히 애들한테는 교육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것들을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 임채덕 302페이지에 에코팜 테마파크 운영하는 부분, 저는 우리 대표님도 계시고 그러신데 걱정 아닌 걱정이죠, 이제. 준공되고 나면 내년도 2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올 건지. 주말에는 그래도 관광객들이 서해권에 오면 들르는 코스로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시적으로 올 수 있는 방안, 그때도 대표님이 지나가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파크골프장 한번 연계해서 해 보겠다는데 뭐 그게 바로 되지는 않을 거 같고.

○위원장 임채덕 또 혹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때 부서에서도 좋은, 외부에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간에 매칭해 보시겠다고 그랬고, 또 하나 저도 제안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어차피 상설로 운영을 하실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거기 계속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 외부인들이 와야 되는 거지 거기 근방에 있는 분들이 거기 와서 거기서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희가 예전에 위원님들하고 양양에 갔더니 워케이션 이렇게 이런 시설들이 좀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좀 일도 해야 되고, 힐링 좀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막상 또 가면 거기서 뭐 업무 보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그런 걸 잘 꾸며 놓으면 서해안권에 접근성도 좋고. 거기가 보니까 노트북 하나 들고 가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찾아서 상시적으로 올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것들 좀 전국에 워케이션하는 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셔서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305페이지에 2차·3차 병해충 공동방제, 이게 보니까 저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렇게 쭉 보니까 보통 우리 화성에 전체에 방제하는데 방제비 약값으로는 한 10억 정도 예산 정도가 계속 들어가는 거 같고요. 보통 이제 1차 방제, 2차 방제, 3차 방제 그냥 뭐, 딱 구분 짓지는 않고 대부분 면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여기 뭐 헥타르당 6만 5천 원 정도라고 얘기는 돼있는데 그 정도 되는 거 같고 거기에 나머지는 부대 이런 비용들이

○위원장 임채덕 예산으로 잡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동방제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시니까 계속 하는 건데

○위원장 임채덕 아까 그 운영하는 부분들만 조금만 농협하고 잘 조정만 하시면

○위원장 임채덕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일감을 한쪽만 너무

○위원장 임채덕 몰아주고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거기에 혜택 못 보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자꾸만 커졌던 거고 그게 계속 몇 년 동안 관행적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거는 한번 이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한번 좀 고민 좀 해 주셔서, 합리적인 방향이고.

○위원장 임채덕 왜냐하면 실질적인 건 그 농협에서 모든 것들을 관장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마, 행정에서 아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시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래도, 그래도 합리적인 부분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307페이지에 골든퀸3호 지역특화품목

○위원장 임채덕 종자 구입인데 우리가 이거 80억 주고 나서 매년 그러면 종자는 따로 이렇게 금액 들여서

○위원장 임채덕 사야 되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에 종자 공급 확대요구 때문에 증감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예측해서 얼마를 전년도에 그러면 그 종자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 임채덕 생산할, 그럼 최소한 1년 전이어야 되겠네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합의가 그럼 이뤄졌던 거죠?

○위원장 임채덕 최종포는 어차피 기존에 운영하던 데 계속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서산하고

○위원장 임채덕 두 군데에서?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못자리 상토하고 원예용 상토는 매년 그대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저번에 축산

○위원장 임채덕 네, 분뇨 거기에서

○위원장 임채덕 거기서 퇴비 이렇게 지원해달라는 거는 뭐 따로 협의가 혹시 하신 적은 없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루쌀 그거는 생산해서 쌀 생산, 가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 저기

○위원장 임채덕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 가지고서 제품화하고 그다음에 저희 병점에 있는 또 뭐 조그마한 가게랑 이렇게 해서 제품도 만들고 막 그러던데

○위원장 임채덕 그럼, 이거는 그러면 전량 누가 수매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아, 정부에서?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그것도 잘 성공이 될 수 있게끔 관심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임채덕 다른 것들은 아까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우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서 209쪽을 보면요, 김,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이 있어요.

○배현경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깎였거든요, 예산이.

○배현경 위원 이유가 뭘까요?

○배현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김 양식하는 분들이 계속 적자라고 또 민원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아니죠?

○배현경 위원 네, 그러면 됐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게 깎여서 언짢아했는데 그런 건 아니면, 그게 또 적정하다고 했으면 괜찮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갯벌 생태환경조사는 어떻게 실시하는 걸까요?

○배현경 위원 신규사업이죠?

○배현경 위원 그러면 화성시 전역으로 다 해 볼 생각이신 거예요?

○배현경 위원 네, 좋습니다. 갯벌생태계 15년 만에 하시는 거라면 한번 하셔서 또 생물다양성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갯벌의 환경,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세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장자원 분포 및 기초조사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어장자원 분포 기초조사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합한지, 아닌지.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새로 발굴하는 건, 발굴하는 조사는 아닌 거죠?

○배현경 위원 새로 발굴하는 조사는 아니고 끝난 거에 대해서 다시 해도 될지, 안 할지 이거를 조사한다는 말씀인 거죠?

○배현경 위원 우리가 그 양식장으로 쓸, 그 조사, 할 만한 장소를 신규로 조사하지는 않나요?

○배현경 위원 네, 그게 전에 했던 곳을 휴경, 휴식을 취해 놓고 또 다른 데도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로테이션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배현경 위원 이거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시려고 하는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 축산정책과요, 꿀벌경쟁력 강화하고 양봉산업 육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꿀벌경쟁력 강화는 예산이 좀 늘었고요. 그렇죠?

○배현경 위원 변동이 없고

○배현경 위원 양봉산업 육성은 조금 많이 줄었어요.

○배현경 위원 원래 같은 거 아닌가요? 혹시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꿀벌경쟁력 강화, 하나는 그렇게 가고, 이쪽 하나는 양봉산업 육성.

○배현경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이거를 시비로만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어서, 꿀벌경쟁력 강화는 시비만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라서 따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계속 시비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배현경 위원 아, 네. 이해됐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페이지 187쪽 있습니다, 예산서. 이게 시립 반려동물 진료 및 입양센터 운영하시잖아요.

○배현경 위원 이게 저기, 화산동에 생기는 그거죠?

○배현경 위원 전년도에는 시설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있었던 거고, 이제부터는 운영만 할 거니까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개원이 언제부터죠?

○배현경 위원 혹시 그거 관련해서 주민들이 빨리 개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문의 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배현경 위원 없어요?

○배현경 위원 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이게 생기면서 다른 동물병원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어쨌든 치료도 하고

○배현경 위원 치료도 하고, 간단한 시술도 해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 위원 네, 이거 아직 개원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개원하실 때 조금, 나름대로 룰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하고 조금 그렇게 하고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들하고의 마찰이 생기지 않, 그들은 또 생기니,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특별히 예산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여서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이에요. 세출예산 관련돼서 59억이나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그간의 농가에서는 일정 부분 그 기준에 맞춰서 또 1년에 뭐, 예산규모나 이런 걸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먼저, 먼저 또 관련 부서에도 전화가 많이 가겠지만,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게 내려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이게 편차가, 전년도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무슨,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흥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관련돼서도 이게 뭐, 20억이었는데 이게 뭐, 지금 4억 4천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당장 사업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 같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됐든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썩 좋아지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국비나 도비를 주는 쪽에서는 그렇게 일단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녹록치 않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서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뭐, 다 뭐 세수는 덜 걷히고 그러면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후유증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적게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니까.

○정흥범 위원 네, 416쪽에 보면 젖소 우수정액 공급이 있어요. 이게 수정 관련돼서 지원하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이게 그, 뭐라고 그럴까 등급이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뭐, 가격대도 차이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고능력 정력 공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 고능력정액 이거를 받으려고 그러는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뭐, 그냥 같은 일반 그런 걸로 해야지. 이게 또 국도비 지원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더라고.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를 생산하는데 특별한 뭐, 무슨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고능력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는 그냥 자부담이 없어요?

○정흥범 위원 아, 그래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고능력정액 공급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흥범 위원 현장에서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정흥범 위원 그 아래 헬퍼 지원사업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거는 4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수요가 그래서, 수요가 적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정흥범 위원 수요는 그 이상으로 되는 건데

○정흥범 위원 네, 거기 지금 여섯 개 헬퍼회라고 그렇게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럼 그쪽에 가입되어 있는 데, 그쪽에서만

○정흥범 위원 순번제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네요?

○정흥범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동물보호과에요, 514쪽에 개 사육농가 폐업 전업 보상금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 아닌가요?

○정흥범 위원 27년도인가 그때까지 마감이죠?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이 나가면 얼추, 얼추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내년 2월까지?

○정흥범 위원 그래도 지금 있는 사육농가들이 전적으로 거기에 다 동의가 된 건가 보지요?

○정흥범 위원 개사육농가 철거하는 것도 다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정흥범 위원 지리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기, 서부경찰서 있는 데에서, 서부경찰서는 아시죠?

○정흥범 위원 거기서 현대연구소 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그 오른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개 사육농장이 있는 거 아세요? 거기는 지금도 그냥 많이,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밖으로도 저기, 뭐야, 관리를 안 하고, 야생으로 풀어놓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정흥범 위원 그거 한번 읍에나, 남양읍에 전화 한번 해 보세요. 거기는 조금, 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해양수산과에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수면 다섯 개소로 해서 남양호하고 탄도, 그다음에 저수지 세 개가 있는데 남양호하고 탄도는 제가 좀 알겠는데 저수지 세 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안석류하고요

○정흥범 위원 그 낚시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 저 어디야, 비봉에 거기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비봉 쪽에? 비봉 거기 어디야, 유포, 유포, 유포리인가. 어디인지,

○정흥범 위원 어디인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송라저수지.

○정흥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저수지에다가 이 방류, 그 방류를 하는 사업, 사업인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러면 저기, 탄도호도, 지금 저쪽으로는 시흥이나 안산 쪽으로 분류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 해수면, 해수면이 현재 해수면의 절반은 저쪽이고 이쪽으로 결정되는 거 아녜요.

○정흥범 위원 거기 일체가 다 등록,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내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안 돼있는 걸로 내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흥범 위원 거기가 탄도호 쪽에 일부만 아마 내수, 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쓰고 있고 일부는 안 돼있고 이런 걸로 지금 내가 알고 있거든.

○정흥범 위원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저기를 해 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 수산, 수산종자가 뱀장어하고 동자개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하는 건 아니죠?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 저수지에는요?

○정흥범 위원 이것도 지금 내가 얘기 들어보면

○정흥범 위원 다른 치어들도 거기 지금 되는 걸로 나는 지금 알고 있는데, 좀. 그러면 이 뱀장어하고 동자개를

○정흥범 위원 넣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거기서 이렇게 잡아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입파도 어항시설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정흥범 위원 이게 그때 입파도에 이거 말고 그 배, 저기 그,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 선착장 비슷하게 그 시설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때?

○정흥범 위원 입파도에는 그때 그 배 선착장 같은 그런 사업이 별도로 없었나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3억 3천 편성된 거는

○정흥범 위원 네,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치고는 굉장히 크네요, 금액이?

○정흥범 위원 이게 정밀안전진단 관련돼서 아마 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정책과 승마육성지원사업이 예산이 좀 많이 깎였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예산이 이렇게 깎였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나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추경에 할 의향으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깐, 말 사업이 좀 위기가 있네요, 보니까. 청년인턴 취업사업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됐고, 그렇죠?

○김상수 위원 우리 말 사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발안 바이오고, 바이오 과학대학인가요?

○김상수 위원 바이오고등학교?

○김상수 위원 여기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이거는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양성기관 한다고 그래서.

○김상수 위원 그러다 우리 바이오학교에서 발안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발안바이오고등학교구나.

○김상수 위원 여기서 그러면 말 하는 과가 그러면 생긴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과가 생겨서 3년, 그러면 3년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나오면 자격증도 따고

○김상수 위원 말에 대한 저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녜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런 특화적인 과를 하면 학생들이 나와서 또 그런 쪽으로 취업이 되면 좋은 방향 같아요. 참, 우리 반도체나 미래차 과도 생겨야 되는데 문제예요. 자, 447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그,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도 예산이 좀 늘었어요, 이거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게 요새 악취제거, 악취제거 관련된 예산도 있는데 어떻게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악취제거 쪽은?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좀, 악취가 좀 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주위의 주민들이 많이 또 이렇게 피해가 있으니까 첫째도 둘째도 축산업은 악취를 먼저 우선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래야 돼요. 예산이 좀 줄어도 축산은 첫째도 예방약품, 그다음에 악취, 예방백신 같은 거는 우리가 다, 다 구비돼있죠, 지금?

○김상수 위원 그리고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방제도 힘들고 그런데 설명서 460페이지, 우리 공동방제단 운영이 있어요. 이거도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 방제단이 일시적인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준비단계로 계속 갖고 계시는 거예요? 방제단을.

○김상수 위원 계속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김상수 위원 이분들의 하루 그, 저기는 얼마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활동을 할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거 아녜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할 경우.

○김상수 위원 할 때만, 1일 돈이 나가는 거죠?

○김상수 위원 갖고 있다가 소집하면 나가서 하는 걸로?

○김상수 위원 그래도 그, 그거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방제단을 운영을 할 수 있게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녜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백신이나 그런 거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니까 다행이고, 그 야생 조수 차단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설명서 474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한 1억 6,800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류, 조류인플루엔자도 야생 조류들이 옮기는 거 아녜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 차단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야생조수 차단을, 사업을?

○김상수 위원 구문천리가 바닷가 바로 앞이니까.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김상수 위원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아요? 물생태과인가요? 옛날 수질과인가, 물생태과가 이 야생, 야생조류 차단사업이 같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까마귀 퇴출하는 게

○김상수 위원 이거랑 똑같아요, 거기도 레이저.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 물생태과에서 까마귀 퇴치하는데 레이저로 쏴서

○김상수 위원 그걸 시범을 보인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자, 그러면 겹쳐도, 겹쳐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뭐, 많이 확보되면 더 낫겠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우리 동물보호과, 우리 놀이터 시설, 그러니까 설명서 487페이지, 놀이터 조성하고 있잖아요, 향남 방축리에.

○김상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공정률이?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 공사 착공도 안 했고

○김상수 위원 4억 정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공사비 확, 공사비 이거 확충한 거 아녜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공사비 마련한 거 아닙니까, 이거.

○김상수 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반려견 놀이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반려견 놀이터들이?

○김상수 위원 놀 데가 없는 거예요? 반려견 놀이터가, 반려견분, 반려견들이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시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반려견 한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설명서 500페이지 보면 실내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사업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이거 7,800만 원인데, 이게 실내사육견이라면 큰 개를 말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빼고 큰 개

○김상수 위원 중견견, 중견들이죠.

○김상수 위원 이거도 중성화 수술을 해야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개체수를 줄이려면.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게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맹견도 될 수 있는 거고.

○김상수 위원 이게 또 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지금 1년에 몇 마리 정도 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실외사육견이 280마리인데 3천 마리면 우리 화성시에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그거 따라잡는 거예요?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3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김상수 위원 고양이는 개체수가 많이 늡니다,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저기, 중성화수술 지원하는데 예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고양이가 너무 많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설명서 501페이지 보면 수출혁신품 품목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동물의약품 제조업체가 있어요?

○김상수 위원 어디 쯤에 있나요?

○김상수 위원 뭐 없으면 나중에 얘기하세요.

○김상수 위원 자, 설명서 520페이지, 동물구조인건비 있어요. 구조단들이 아까도 말했던 방역단 같이 이렇게 상시 있는 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만 나가는 거죠, 이거도?

○김상수 위원 접수되면.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다른 일을 하다가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항상 대기?

○김상수 위원 항상 대기, 그래서 이게 6,600만 원 정도. 아니, 4,600인데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겠네요.

○김상수 위원 계약직이죠?

○김상수 위원 인원이 몇 분 정도에 이분들이 대기하고 있나요?

○김상수 위원 세 명, 이분들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구조하다가도

○김상수 위원 맹견 같은 경우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숙달된 교육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거 교육이 없으면 교육을, 품목을 집어넣어서 그 교육을 시켜서.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이 다치면 안 되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뭔가 그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할 수 있는, 그냥 막, 무조건 구조단 설립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그거도 과장님이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로 넘어가서 536페이지에 보면 갯벌, 갯벌어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작년에 한 15억 정도였는데 8억 2천으로 삭감이 확 됐어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도 뭐, 나중에 추경으로 다시, 이렇게 삭감 많이 되면 어떻게, 지장이 없을까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갯벌 어장지원이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 어민들의 주 저기, 사업하는 거 아녜요.

○김상수 위원 이익을 얻는 건데, 이거 삭감이 돼서 좀 대책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뭐 나중에 안 되면 추경에다가 올려주시면 되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539페이지 보면 고급 김 양식, 화성 하면 김 양식 같아요. 수협에서도 엄청난 김 공장도 지었고, 나오는 김 양도 많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또 김이 좀 수출이 많이 되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김 양식하는 분들의 1년의 수출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김상수 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물, 물수매처럼 물김이 바로 그냥, 수확을 해서 바로 저기

○김상수 위원 충남 서천으로 간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 수협에 있는 공장은 어디서?

○김상수 위원 2차 가공하는

○김상수 위원 그, 수협 하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에서 직접 생산한 거는 우리 관내에서 처리를 해서 생산을 할 수 있게, 그런 저기가, 제도가 돼야 되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가 그냥 물, 물김을 해서 그냥 좋은, 충남까지 가고 또 다른 지역에서 사갖고 와서 재포장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우리가 원스톱으로 그냥 우리가 생산한 김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저기까지 배송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예산도 뭐, 많이 줄었어요. 이런 거를 설득을 해서 예산을 말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좀 하시고, 우리 고온리 항에 진입로 확장사업 있잖아요. 국비로 따셨다고 그랬잖아요.

○김상수 위원 매향항, 그렇죠. 매향 거기가 진입로가 너무 좁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다리도 너무, 다리도 더 넓혀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진입로를 넓혀서 매향리 사람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게, 그걸 뭐, 여기가 주차장도 없잖아요.

○김상수 위원 주차장도 확보해야 될 거 아녜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항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빨리빨리 일차적인 토목공사가 돼서 저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국비는 얼마쯤 와요? 거기, 매향리.

○김상수 위원 25억요?

○김상수 위원 25억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거기 기반공사하려면 좀 많이 따야 되지 않겠어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 되셨다는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560페이지,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어촌사무장님들이 어촌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굴 말씀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어촌마을, 어촌마을 체험활동 지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보니까 선정위원회도 있고 어촌마을이 좀.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잘만 된다면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죠.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상에 해양, 설명서 567페이지 보면 작년 예산보다 조금 줄었지만 이게 해안 쓰레기가 많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수거해서 해상에 집판장을 만든다는 예산도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3천만 원요? 제부도, 그거는 어디에다가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제부도에다가요?

○김상수 위원 아, 제부도항, 거기.

○김상수 위원 항 쪽에다가요?

○김상수 위원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쌓아놨다가, 처리?

○김상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해양수산과가 할 수 있는 게 어종도 많이 해야 되지만 특히 이 쓰레기 정화사업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폐그물 같은 경우가 프로펠러에 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이거를 또 김 양식에 들어가면, 김 양식 하면 또 안 되고, 그렇죠?

○김상수 위원 저번에 한번 어촌 갯벌체험 가봤을 때 보니까 폐사한 광어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가 좀, 잘 좀 했으면 안 됩니다.

○김상수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인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11월 9일부터 화성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한 20일쯤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축산동물방역팀, 과장님 이하, 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직원분들 주말에도 계속 특,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최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신화, 산안마을도 이렇게 지나, 제가 전화통화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양성이 나와서 이렇게 살처분하고 하면 이렇게, 이런, 모든 인플루엔자 발생해서 살처분하면 이런 비용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처분하는 비용은 우리가 다 해 주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여기 한번 이렇게 좀, 산란계 농장들이 세 군데하고 육우농장계 하나, 이렇게 해서 네 군데잖아요, 우리 향남 쪽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처분해 버리고 나면 이분들이 새로 복구, 복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는 시기는 한 몇 개월 정도 걸릴까요?

○최은희 위원 지금도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국장님도 직원분들 같이 격려, 국장님도 같이 하시겠지만 특별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문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충남 당진에서 발병이 됐어요.

○최은희 위원 우리도 돼지, 그 우돈가가 장안에 많이 있기는 한데 이런 쪽도 미리미리 좀 해서 한번, 사전에 한번 예방차원에서, 그것도 조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70% 이상으로 삭감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중에서 꼭 1회추경이라도 다시 복원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7쪽,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 있잖아요. 이게 축산농가가 겨울철에 사룟값이 비쌀 때 먹일 사료를 사일리지로 해서 보관했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룟값도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이거 방식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78.3%나 삭감이 됐어요. 이게 원자재가 비닐이라든가 랩이라든가 바인더 끈, 또 되게 폭등 이런 쪽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농가가 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이 사업을 들어가야 되면 추수 이후에 9월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추경이 대략 지선도 있고 해서 몇 월로 지금 보고 계세요, 1차 추경이?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 같으면 4월에 1차 추경인데 추경이 뒤로 늦어, 늦어져서 이런 좀 급한 사업들 같은 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좀 많은 걱정이 되는데 이 조사료 부분은 9월 이후니까 이것도 좀, 그 이후에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챙겨주시길 말씀드리고요. 그 뒤쪽에도 마찬가지예요, 397페이지 조사료 사업료 종자구입 지원도 24% 삭감했는데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 405쪽에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설됐어요, 그렇죠? 이게 서부권에 작년이나 올해부터 정남, 양감도 그렇구나, 정남, 장안 그쪽에 화재사고가 계속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원하는 농가가 신청해서 하는 사업자 순으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열 개소 사업 선정인데 자부담이 50%니까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제 생각은 좀 이런 축산농가가 닭도 마찬가지지만 돼지도 그렇고 소, 닭하고 돼지의 농장이 많이 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화재가 나는 데를 시설점검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인력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 되면 용역을 써서라도 어디가 조금 시설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고 화재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그런 쪽에 안 하면 먼저 좀, 이렇게 좀 권유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안이.

○최은희 위원 네, 그거 추진, 그렇게 될 수 있게 좀, 잘, 사업 시행할 때 그렇게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406쪽, 407쪽에 가축재해보험 이것도 감소가 됐어요, 한 37쯤, 시에서 하는 거 5% 정도 감소가 됐는데 뭐 이렇게 작년처럼 폭설이라든가 이맘때 일어났었는데 이런 게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이런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것도 좀 감안하셨다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4백, 낙우, 육우산업인데 412쪽에 낙우, 육우산업 경쟁 강화 사업이 73.5%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제가.

○최은희 위원 그럼 이제 농가들이나 시민들은 늘상 이렇게 받아왔던 그거에서 너무 이하로 내려가거나 하면 ‘왜 주던 걸 안 주지?’ 뭐 이래서 또 그런 민원이라든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하셨다가 좀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16쪽에 양돈사업 경쟁력강화로 농가에다가 이거 시설개선이라든가 장비구입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악취하고도 뭐, 이제 관련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돈사 내, 돈사 폐사율도 줄이고 온도도 유지시켜줘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거의 하지 말라는 건가 봐요? 91.7%나 삭감됐어요. 이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안개 분무기라든가 악취저감장치라든가 축사단열시설 등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이거는 복원을 1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네, 거의 다 삭감된 것 같아서.

○최은희 위원 네, 좀 유념하셨다가, 꼭 이렇게 좀 확인하시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축산과 질의 마치고요. 동물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87쪽 반려가족 놀이터 향남 건인데요. 이게 저희가 원래, 제가 먼저 사전에 보고받기로는 준공을 12월, 지금 보면 내년, 26년 12월 준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보고 제가 받았을 때는 더 이전에 먼저 준공을 하고, 1차 준공하고 또 그다음에 2차, 뭐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게 뭐, 변경사항이 있는 건가요? 그때 먼저 조금, 제가 조금 기억하기로는 3월에서 5월 이내에 1차 준공을 해서 하기로 보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고할 때 주차장이라든가 거기 배수시설, 그게 조금 삭감돼서 그거 복원을 시켜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게 그러면 1차, 그 시기에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해서 12월에 다 갖춰서 준공을 한다는 내용이신가요?

○최은희 위원 배수시설하고 같이, 네, 보완하고.

○최은희 위원 그리고 놀이 안에, 그 안에, 거기 놀이시설 안에 민원, 민원, 반려견들 싸우거나 사고에 대비해서 CCTV

○최은희 위원 도 설치하는 거는 맞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설명을 그럼 다시 해 주세요, 이게 아니면.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3월에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 나머지 화장

○최은희 위원 나머지 시설을, 뭐 조

○최은희 위원 조경이라든가

○최은희 위원 이게 풀비가 4억 1,000 정도라는 거죠?

○최은희 위원 예산액이?

○최은희 위원 일단 이게 원래 사업, 우리가 예정된 것보다 엄청 많이 지연된 거예요, 과장님도 이제 다른 과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지만 이게 원래 예상은 올해, 올해 상반기에 하는 거였는데 이게 또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사업이 좀 많이 늦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체크 좀 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또 여기서 변경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꼭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산정책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399페이지입니다. 초지조성허가구역 지형도면 정비구역 예산 해서 500만 원 있으신데 이게 법적사무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매년,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매년

○부위원장 이은진 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 405페이지고요. 축사전기안전진단 하시는데 저희 화성시가 축사가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거기서 사업량 200개소 하셔서 하시는 부분이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또, 도비 받으셔서 하시는데 노후전선 교체하시는 사업까지 같이 해서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사실 대부분 축산정책과가 거의 다 도비 매칭에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요. 매칭률, 그다음에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참 많이 어려우시겠다 생각을 하는데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수정액, 그러니까 416페이지인데요. 이건 시비사업이에요. 우수, 젖소 우수정액 보급, 공급하는 사업이신데 이것도 삭감이 되긴 했는데 이건, 이것도 어쨌든 매년 하시는 사업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이건 자부담이 50% 있는 거네요. 이거를 함으로써 농가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프지도 않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많이 신청하실 것 같은데 예산이 남아서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걸 나중에 축산농가를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실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사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다 받을 수 있지만 사실 다 못 받을 경우에는 선착순 이런 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선별할, 선별해서 하시는데 조금 기준을 가지고 농가들을 설득해 가면서 하셔야지 불만도 좀 줄어들고 우리 직원들도 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기, 승마 관련해서 사실 예산이 좀 많아요. 저희가 시비 예산도 많은데 저희가 승마시설이 관내에 몇 군데 정도 돼요? 열 군데?

○부위원장 이은진 열다섯 군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말산업특구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렇긴 한데 승마를 일반승마 체험하는데 사실 예산이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되긴 했지만 저는 사실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기보다는 사실 승마를 하려고 하는 일반인은 사실 조금 여유가 있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보다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 취약계층예산에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좀 더 취약한 곳에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반 승마체험에 예산이 삭감되긴 했지만 기존에도 저는 조금 많은, 많이 편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추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낙농, 436페이지고요. 낙농 우유소비 촉진캠페인 하시는데 1,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저희 화성시 축제행사에 우유홍보부스 운영하시는 비용인데 작년에 참여한 축제가 어디, 어디? 한 다섯 군데 다 참여를 하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올해는 다섯 군데, 내년이죠, 내년에 축제에 참여하시는 걸 5회 하셔서 1,500만 원 세우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참여, 시민참여가 높고 우유촉진캠페인에 맞는 대상이 있는 곳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뭐, 호수공원에서 루나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가 아이들, 가족단위가 많이 오거든요. 그거 축제 참석하시는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축제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참여하는 사람이리 굉장히 많고 타깃층도 어린아이부터 가족단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캠페인을 하기에는 그런 축제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뱃놀이 축제는 3일 하시면 사실 3일 내내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 3일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좀 더, 뱃놀이 축제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오는 요일에 하시고 좀 더 많은 축제, 그다음에 대상이 적합한 축제에 좀, 그런 축제에서 캠페인을 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동물보호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고요. 축산정책과는 정말 많네요. 514페이지, GMP, GMP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계사육농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사육농가 아까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 지원이 되는 게 빨리 지원할수록 두당 단가가 높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늦게 빼, 저는 사실 이게 불합리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합리적으로 지원을 주시더라고요. 늦게 폐업을 할수록 두수당 지원하는 금액이 적은데 그러면 이게 지원하는 방식이 폐업한 걸 확인하고 지원을 주시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다 확인한 다음에 하시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이 일단 예정, 일정서를 내고 그다음에 폐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주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그래서 사업

○부위원장 이은진 구간별로 세부내역까지 잘 세우셔서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제안서 평가, 설명자료 506페이지고요.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인데 이게 뭐에 대한 제안서인가요? 축제에 대한 제안서인가요? 반려동물 행복나눔축제에 대한 제안서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서 뭘 평가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축제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저는 축제에 이렇게 제안서를 평가를 하는 걸 처음 봐서요. 그러면 축제

○부위원장 이은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축제에 대한 부분도 좀 필터링이 되는 부분이구나, 어떤 콘셉트로, 어떤 식으로 축제를 할지에 대해서 미리 제안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복나눔축제 가봤어야 하는데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동물, 참, 이번에 개업하시는. 개업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병원. 네, 그 행감에서 지적을 사실 받으셨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 위치가 변경이 됐잖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도 사실 그 민원을, 동일한 민원을 받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받은 답변하고 실제 그 건물이 옮겨가게 된 이유하고 달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사실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병원이 들어오기로 한 위치가 변경된 사유가 저는 과에서 제가 답변을 들은 것과 실제로 중간에 위원회 계시는 분이 개입을 해서 옮기게 되었다고 이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저는 좀 반드시 피드백을 받았으면 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그러니까 상황은 종료가 됐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원래 하기로 했던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가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개입된 게 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개입이 됐다라는 부분을 행감에선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사실관계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도 저는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사실관계.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게 되면 그거에 대한 후조치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고요. 수산업 안전보험 가입지원 있는데 이거는 가입률이 올라가서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업인에 대한, 그러니까 당사자에 대한, 어업인에 대한 거는 올라갔는, 높은 편인데 선원하고 어선에 대한 지원율은 떨어지는 편이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필요한 것은 어선원, 선원분들에 대한 도움 이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어업인은 당사자에 대한 부분은 신청이 올라갔는데 내 배에 타서 조업을 하시는 어업선원에 대한 신청은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극을 메워야 되겠다, 결국은 같이 배에 타고 조업을 하시는데 당사자는 보험을 통해서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받지만 조업인들은 못 받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 부분은 좀 방법을 강구하시거나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캠페인까지는 아니지만 교육을 하시거나 하셔서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선원하고 그다음에 어업인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배를 결국은 안 타는 분에 대한 보험료는 50%나 지원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배를 타는 선원에 대한 보험에 대한 신청은 지원율이 더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2%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어업인은 배를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지만 어선인은 배를 타는 사람이고

○부위원장 이은진 실제로 사고의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고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한 보험에 대한 지원율은 떨어지는 부분, 이거는 저희가 도비 매칭이라서 도의 지침대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그러면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도와 협의를 하셔야 된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고 더 열악한 분들한테 그 보험의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실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매칭하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되고 있고, 지금 도에서는 민생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삼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깊어서 막 도의 의원님들 삭발식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지금 도에 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실장님 좀 들으신 얘기가 있으세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게요, 어쨌든 오늘 농정해양국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고, 축산정책과도 역시나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재정여건이 빨리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그래서 크게,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해 주셔서 그냥 뭐,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디죠, 436페이지고요. 우유소비 촉진캠페인 이게 민선7기 때 낙농자조협동조합인가요, 거기서 한 5억 정도 예산 들이고 우리 시에서 한 3억 정도 들여서 예전에 동탄여울공원에서 한 이틀 동안 축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그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는 그 사업이 연계성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럼 예산 좀 이렇게 해서 같이 이런 낙농인들이라든지 축산인들을 위해서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실까요?

○위원장 임채덕 시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한번, 한번으로서 끝나는 건 아쉬운 것 같고, 연례행사가 된다고 그러면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거 보면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임채덕 그러게요, 그런 축제들은 우리 시에서 좀 장려할 만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 하나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다른 것들은, 반려동물과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527페이지에 풍어민속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한 1,000만 원 감액이 됐네요.

○위원장 임채덕 매년 하던 행사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예산 줄여도 괜찮을까요? 문제 없으세요?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5페이지에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체험마을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잘 되려면 연계해서 우리 저, 서해마루하고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562페이지에 귀어인의 집 조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고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귀어인의 집.

○위원장 임채덕 귀어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분들은 집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많이 하셔서요.

추가 질문 하실 거예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아까 동물보호과에 500페이지입니다. GMP컨설팅 지원하시는 걸로 예산이 있어요. 1,400만 원인데 이게 신규로 세우셨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으니까 올해 신규로 세우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 한 군데, 대상이 한 군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한 개소여서, 딱 찍어서. 그런데 동물의약품 제조업체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두 개 업체 중에 이 업체가 된 거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수산경영인,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에 아까 누락됐는데 528페이지에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있어요, 500만 원 하는데 수산업경영인대회에서는 뭘 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게 돼있어요,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게 뭘 하시는지 몰라서, 대회라고 하니까 뭘 가지고 대회를 하시는지, 그냥 다 모이시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뭘 경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냥 비용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사실 이렇게 단체복 사주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단체복 구입이 있어서요. 사실은 이게 매년 하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비용을 다른 쪽으로, 옷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쓰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축산과는 질의는 아니고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은 살처분이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500미터 안입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안까지는 살처분이고 그다음부터는 소독이고 그런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많이 완화되기는 했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매년 다르죠, 기준이?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처음에나 그전엔 3킬로미터까지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경기도의 다른 데보다 이렇게 농가가 많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는 사실은 저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좀 강력하게 의견을 내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로 일본이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축산, 낙농으로 선진국이지만 AI로 이렇게 발생한 곳만 살처분을 하지, 그 주변은 살처분을 안 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실제보다, 저희보다 훨씬 더 앞서있는 선진국에서도 농가를 벗어난 다른 곳에 있는 걸 살처분하지 않고 그냥 소독만 하거나 주의, 경계 이런 수준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그전에, 처음에는 막 1킬로미터, 3킬로미터까지 했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을 죽이고 그걸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살처분으로 인한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불안해서 살처분을 시키지만 그로 인한 후속으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는 더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다른 시보다 더 많은 이런 양계농장을 가지고 있는 시로서 강력하게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다 매몰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액비로.

○부위원장 이은진 액비로 하시는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나중에 액비로 재활용되게 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매몰하는 비용이 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보니까 매몰하지 않고 열처리를 해서 퇴비화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액비로 해서 하시는 것도 비용도 그렇고 재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행감이랑 예산까지 이어서 하시느라고 우리 농정해양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