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공원녹지사업소,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하기 전에 제가 즐거운 내용이 들어와가지고 칭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5년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화성특례시 최초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김창모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하고 또 주무관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은데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대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영신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사업 설명서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서 493페이지 보시면요. 쌈지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어가지고요. 동부 산척동 693-7번지에 쌈지공원이 생겨요. 49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민원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요. 쌈지공원, 그 위에 쌈지공원 보면 동부 쪽에 산척동 있잖아요, 1억 정도 예산 세워진 거.

○김영수 위원 이게 크게 그쪽에 공원이 들어서도, 내가 위치를 아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쌈지공원이 들어설 위치인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까?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7동에서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으로 보면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모르겠어요. 뭐 물론 7동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올렸을 거 같은데 위치가 그렇게 공원을 만들 정도의 위치가 아니어서 제가 보면,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안 가보신 거죠?

○김영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예산은 세워졌는데 그곳에 굳이, 거기가 개인 주택지거든요. 그리고 뒤에 바로 산이 또 있어요. 그게 무슨 산인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왕배산도 앞에 바로 있고 한데 위치가 좀 그래서 저는 1억이나 세워서 쌈지공원을 만들어야 되나 생각이 있어서.

○김영수 위원 맞아요. 보통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굳이 1억을 들여서 쌈지공원을 만들어야 되나 생각이 있어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김영수 위원 저기 499페이지 보시면 화성시민캠퍼스 운영현황이 있어요. 경비하고 청소용역을 또 맡기고 수목 잔디, 시설물, 병충해 용역을 따로 맡기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경비?

○김영수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맡기는 거죠? 뭐 이렇게 한 업체에 맡겨서 다 하는 건 아니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보시면 조금 제가, 혹시 과장님, 용역하고 공사의 차이가 뭐라고 느껴질까요?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도요. 왜냐하면 이게 수목 잔디 및 시설물 관리공사로 돼 있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4대보험이 일반관리비, 제경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4대보험까지 관리해 주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보통 잔디나 수목이나 뭐 예초, 제초, 병충해 방제 이런 거 다 용역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제경비에는 기타경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타경비는 실질적으로 업체가 다 가져가는 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용역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공사를 주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제가 또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영수 위원 네, 그거는 아는데 이제 그렇게 용역으로 가게 될 경우에 어쨌든 우리 공직자분들이 지금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4대보험 관리부터 제경비까지 다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용역으로 맡기면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게 제가 봐서는 돈도 더 세이브 되는 건 아닌 거 같거든요, 보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유무인데, 그러니까 용역하고 유무 다 아는데, 서비스업 아는데 용역으로 줘도 될 거를 굳이 왜 건설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4대보험 관리부터 제경비 관리까지 우리 주무관들이 해야 되는 건지 나는 그게 조금, 그냥 용역 주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 업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는 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무슨 또 이유가 있는지 했는데 그런 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병충해 방제나 밑에 캠퍼스 가로수 유지관리도 다 공사로 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아니면 아마 다른 데도 보면 인력, 예초 다 용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녹지사업소는 이게 공사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뭐가 있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물론 업체에서, 우리 과에서 하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용역이 좀 낫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영수 위원 506페이지 보시면 만의공원 조성 용역비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보상이 52% 공정률로 되어 있는데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전체 토지 중 시유지가 52%이면 우리 시유지의 52% 보상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시유지는 보상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52%를 지금 보상했다는 게, 52%를 보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3억 7천이 52% 보상비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이게?

○김영수 위원 설계비?

○김영수 위원 설계비로 보면 되고 그러면 보상이 52%인데 전체 토지 중 시유지가 52%, 그러면 48%에서, 48% 대비 52%를 우리가 보상을 했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48%로 일단 보면 되는 거네요, 100% 중에?

○김영수 위원 그러면 48%에서 52%를 보상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김영수 위원 보상이라는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보상이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몰라서.

○김영수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인 거예요.

○김영수 위원 네, 그냥 시유지는 어차피 52%이고 나머지는 48%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만 책정하면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이거 보면, 우리 서부공원관리나 동부공원관리과도 물론 같은 이야기인데 마을정원 유지관리에서 꼬마정원사하고 마을정원사하고 차이가 어떤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동?

○김영수 위원 꼬마, 아동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원사로 모집이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아동들은 몇 명이나 돼요?

○김영수 위원 교육만 받는 거예요? 교육만 받고 정원으로서 활동하는 건 아닌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아, 교육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배치되든 이런 사항으로 가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마을정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꼬마정원사하고 같이 움직여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꼬마하고 마을 부분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인력제초 및 관수 이런 것도 들어가요, 마을정원 유지관리 공사에서. 그러면 인력제초를 그 마을정원사 분들이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관수 이런 것들은, 만약에 물차를 우리가 제공해 주면 이분들이 관수도 하고 그 인력제초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 건가요?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에서 하는 건지, 이분들은 같이 그냥 옆에서 거드는 건지, 어떤 건지.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보시면요. 동부공원관리과도 마찬가지인데 서부공원관리가 앞에 있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 용역을 주는 거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수 위원 청소?

○김영수 위원 시설물 관리?

○김영수 위원 화성도시공사로 위탁을 주시는 게 우리 과 입장에서는 좀 더 낫다고 생각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기존대로 이렇게 하는 건지 해서요. 왜냐하면 결국은 서부공원관리과나 동부공원관리과가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화성도시공사에서 그 위탁을 처리해야 되는데 화성도시공사도 위탁을 또, 용역을 또 줘요. 그러면 어차피 서부공원관리과나 동부공원관리과가 바로 그냥 용역주는 게 낫지 않아요? 왜, 한 다리 건너서 가는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직영이 있어요?

○김영수 위원 경비도 들어갑니까?

○김영수 위원 경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뭐 유지관리, 질서 유지관리나

○김영수 위원 그거는 직영으로 하고 계십니까, 도시공사가 안 하고?

○김영수 위원 아, 인원이 없어서?

○김영수 위원 아니, 저는 충분히 합당한 이야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한번 더 용역이 있는데 또 용역을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돼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도시공사 이용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들이, 합당한 이유들이 있는가를 제가 알아보려고 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것만 하고 제가 추가 질의할 건데요. 576페이지 보시면 향남1권역 팔탄, 양감 공원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거 잔디관리부터 시작해서 병충해 방제, 수목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수목전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원이 꽤 많아요. 향남1권역, 2권역, 봉담1권역, 2권역, 기배, 화산, 정남권역, 남양권역, 새솔동권역, 서부1·2권역, 남부권역, 뭐 공원이 한 몇 백개 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많은 것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잔디관리나 수목관리나 그리고 유지관리를 보면 산출근거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인력제초가 단가가 뭐 제곱미터당 1,073원, 그런데 이 단가는 참 잘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산정 수량이나 면적이 책정이 안 되면 이 2억 9천이라는 돈이 잔디관리에 들어가는데 몇 헤베 공사인지 몰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줘야지 2억 9천이 나오지 않냐라는 거죠.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잔디관리가 제초가 있고 예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초가 얼마 들어가고 예초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그 면적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수목 같은 경우도 낙엽수 전정, 상록수 전정 주당 2만 7천 원, 2만 4천 원 나온 건 알아요. 그런데 몇 주가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금액이 나온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과장님, 당연히 정직하게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데이터만 갖고 계시면 우리는 뭐 보고 그러면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해 주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합당한 무슨 설명이 되고 우리가 신뢰성이 있어야지 이거를 통과시키는데 아니, 과장님하고, 과장들만 그거 갖고 있고 우리 안 보여 주면 저희가 도대체 뭐 열 주를 했는지, 한 주를 했는지, 한 주 하고도 열 주 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이에요. 내년 예산 통과하려면 ‘아,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아,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담당하는데 이거밖에 안 들어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질타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힘드시더라도, 장수가 더 늘어나더라도 산출근거는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력제초 단가 곱하기 옆에 면적 얼마큼만 곱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진짜 막 자 들고 와서 면적 재고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수량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충분히?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 동부공원관리과도 지금 보니까 없어요. 그거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든, 삭감을 시키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는 약을 뿌리시, 가로수나 아니면 우리 공원에 있는 거 다 뿌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

○김영수 위원 농약 검사하시는 겁니까? 농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약을 갖고 와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이거 만약에 나무가 죽거나 나무가 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병충해 약 뿌린 사람들이 이거 하자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죽거나 병이 들어서, 우리가 계속 병충해 방제하는 거는 병충해를 없애려고 방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나무가 죽거나 병들 경우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하자 같은 건? 안 하죠?

○김영수 위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제가 뭐 다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지만 편법들이 있다 보니까, 약을 안 뿌리고 물만 뿌리고 가거나 농약을 그 용량만큼 안 쓰고 가든가, 아니면 점착제만 뿌리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면만 뿌리고 뒷면은 안 뿌리니까 병충해가 다 뒤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의 눈으로, 동부공원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3개 과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병충해 방제할 때 제대로 된 약을 갖고 왔거나 용량에 맞는 약을 갖고 온 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시고

○김영수 위원 네, 꼭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만 뿌리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나무가 죽어도 우리가 하자 안 하니까 그냥 뿌리고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김영수 위원님이 초선이지만 배울 게 많은 사람이라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용역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의원 처음 되고 나서 많이 알아도 보고 그때 당시에 관심 좀 갖고 있어가지고, 공직자분들이 사실은 직접, 쉽게 얘기해서 일시사역 쓰고 아니면 기간제 써서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이제 예산도 용역 주는 것보다 많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용역으로 많이 바뀌었던 부분으로 내가 그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도서관 같은 데도 보면 일시사역 10개월 썼는데, 직원들이 하면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거를 많이 봤고 그래서, 또 1년이 넘고 하다 보면 기간제는 이제 정식, 무기계약직으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거를 내가 봤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알려드려가지고 자꾸 이런 질의가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과장님의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화성시 전역이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예전에 관심있어서 봤던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 도서관에 청소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안 듣는데 그만두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역을 맡다 보면 교체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효율적으로 되고 이런 거를 내가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바뀌었고 또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하는 거를 많이 봤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고 또 곁들어서 얘기하자면, 제가 좀 이렇게 할게요, 예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계신데, 직원들 계신데 사실은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들 얘기가, 부작용이 얼마 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무나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방송에서.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 문제 일으켰던 업체들은 배제하시고 여러 군데 좀 이렇게 골고루 같이 살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조달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조달로 하는데 한 업체에서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향을 잘 제시해가지고 그런 문제 좀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내고요. 설명서 504쪽에 보면 장지저수지 생태공원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영농보상비가 8,200만 원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보상비죠?

○박진섭 위원 개인 토지예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개인 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봐요? 5억 정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5억이?

○박진섭 위원 완료됐어요?

○박진섭 위원 나머지 잔액 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동안에 그러면 많이 됐던 거네요?

○박진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중리저수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니, 만의사 앞에 저수지.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게 만의사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저수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만의공원, 만의공원이 만의사 앞에 있는 저수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예요?

○박진섭 위원 만의공원이 만의사 쪽에 있는 게, 신리공원 쪽에 있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제가 예전에 이 저수지를 우리 시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토지 매입한 거를 내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7대 때 그 토지보상을 책정해서 저수지 안에 있는 토지를 물, 수면에 잠겼던 토지를 매입한 거를 알고 있어서 거기인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박진섭 위원 네,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그렇게 토지 매입한 거를 알고 있고 그래서, 물에 잠긴 토지를 우리가 매입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박진섭 위원 물을 빼면 나오고 그런 저수지의 땅을, 그랬던 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나머지는 쉽게 얘기해서 40 아까 몇 %라고 그랬죠?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매입한 거, 나머지는 안 사도 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농지 같은 거라든가 주위 토지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수면에 잠긴 거를 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이미 샀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거?

○박진섭 위원 그러면 그때 왜 마무리 못하고 지금 또,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또 사는 거 같아요.

○박진섭 위원 아니, 그게 궁금해서, 벌써 한참 전에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다들 이해가 될 거 같아서.

○박진섭 위원 그리고 이제 나는 자꾸 지역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요. 정조효공원, 우리 과장님, 거기는 뭐 신설 공원이다 보니까 잔디에 보면 온갖 잡풀들이 많이 나요. 그런 거를 뽑아주든, 약으로 처리하든, 매년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박진섭 위원 제초제는 아예 못 뿌려요?

○박진섭 위원 중앙에 있는 잔디광장은 조금 깨끗한 거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박진섭 위원 이거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너무 많이 드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다 보면 너무 관리할 게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박진섭 위원 가운데는 인력으로 뽑더라도 가에 쪽 있잖아요. 조그마한 조경해 놓은 데, 뭐 큰 나무들 아니고 작은 곳 하는 그런 데는 좀 친환경 제초제를 써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매년이 아니라 조금씩 줄일 수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한번.

○박진섭 위원 아니, 제가 다른 공원에 비해서 죄송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박진섭 위원 개선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 본예산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조성과가 비교 증감이 72억 5천입니다. 공원조성과가 한 110% 증액이 됐다는 거죠, 기정 예산보다. 100%가 넘게 증액이 됐다는 이 자료는 공원조성과가 올해 그렇게 일을, 내년에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부위원장 조오순 공원조성과 과장님, 또 팀장님, 또 직원들, 내년에는 수고가 많을 거 같아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공원조성과 511쪽입니다. 이제 이거는 새솔동 시화 친수공간 특화조성사업입니다. 시비가 25억 6천이 이제 잡혀있고 그 산출기초란에 보면 추진일정에 이제 26년 3월에 용역착수, 8월에 용역 완료, 11월에 공사착공 27년도 6월에 공사 준공이 있습니다. 준공이 있는데 설계가 1억 2천, 공사가 23억 5천, 이게 이제 설계가, 8월에 용역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착공이 11월인데 사실 11월에 착공을 시작한다고 그래도 1월, 2월은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해요. 맞죠?

○부위원장 조오순 공사를 못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23억 5천이라는 그 예산이 짧은 개월을, 확실하게 짧은 개월 수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이만큼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 짧은 개월 수에 공사가 하자가 되거나 하도급에 대한 구조 이런 게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착공시기를 앞당기실 생각이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다 그렇잖아요. 시민의 혈세이고 투입이 되는 그런 예산인데 이런 착공이나 뭐 준공 이런 게 시기적으로 공기가 늦춰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늦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의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잘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서부공원관리과, 또 동부공원관리과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 주신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참 좋아요, 자료를 빨리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서. 아무튼 권역별로 나눠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자료에 보면 삭감된 부분도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새솔동 공원도 그렇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도 그렇고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 부분에. 이런 부분에 보면 우려도 되고 또 과에서 일을 함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삭감돼서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잘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입장인데 어려움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요?

○부위원장 조오순 아까 과장님께서 정조효공원하고 매향리평화생태공원을 비교 말씀하셨는데 사실 매향리가 공간도 방대하고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저도 거기를 수시로 가보는데 이게 넓고 일할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뭐 놓치는 부분도 많잖아요. 잔디 부분도 사실은 놓치는 부분도 있고 곳곳에 이제 꽃들 심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도 저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열심히 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보여서, 어쨌든 관리 부분에서도 세심을 기울여 달라는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523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쌈지공원 조성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올 6월 안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 6월 안에 다 조성이 되는데 이게 다 조성됩니까? 4개 가능한가요?

○유재호 위원 쌈지공원이 보면 도심 속 안에 조그맣게 자투리땅이나 이런 데에 빈 공터로 있다 보니까 아마 또 시민들이 그런 데에 누가 막 쓰레기도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니까 아마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이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업기간 내에 좀 완료를 해 주셔서 밝은 시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서부공원과 659쪽 사업 보시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봉담호수공원 산책로 데크 이 사업이 먼저 이제 아마 올라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리고 거기 지금 호수공원 사업 올해 했었잖아요.

○유재호 위원 아니, 거기 이제 공원을 바꿔가면서 공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거기에 했는데, 분수대 쪽으로 가는 데크 있잖아요. 그게 아직 다 안된 거, 마무리가 안 된 거 같은데.

○유재호 위원 이거랑 같이 맞춰서 할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 거기가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흉물로 되는 거 같아가지고 이거 사업하고 같이 맞춰서, 그 예산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따로 그게 돼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다 하는 걸로, 아닌가요?

○유재호 위원 이번에 마무리할 때 좀 같이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서부공원과가 좀 감액이 돼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을 텐데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던, 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몇 개 있었는데 자꾸 그런 게 진척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특히 이제 기배동에 물놀이, 미로공원 가보셨죠?

○유재호 위원 그 미로공원 지금 상태가 완전 미로공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미로공원을 물놀이 시설로 한다고 하면서 거기 일부를 다 없애고 지금 그냥 바닥만 그렇게 깔아, 바닥도 제대로 안 깔리고 그런 상태로 돼 있고 거기가 물놀이 시설로 하면서 같이 이제 거기를 다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거기가 어떻게, 누가 봐도 그게 미로공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시는데 거기를 그러면 설계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설계비라도 좀 태워서?

○유재호 위원 네,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게 지금 거기 2년, 3년째 이제 공터식으로 공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게 뭐냐, 빨리 이거를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도 설계비도 못 태우고 그러면 또 후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벌써 물놀이 시설하고 그 공원이 다시 새롭게 딱 바뀌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설계비라도 태우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아, 여기 공원 조성을 하려나 보다.” 뭐 이런 기대감이라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을 텐데 “이거는 올해도 안 될 거야.” 자꾸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뭐 예산이 없다고, 작년에 예산을 많이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세심한 부분은, 오래된 거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된 데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설계비라도 태우고 가시면 주민들이 더 신뢰를 하고 “여기가 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구나.” 이런 안도감이라도 가지고 가면 아마 주민들이 더 신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유재호 위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런 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서부나 동부공원이 상당히 많고 관리하시는 게 많은 거, 힘드신 거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런 면에서 세심한 면도 좀 같이 병행해 주시면 아마 우리 시민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조성과 설명서 508쪽 한번 보겠는데요.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에 쌍봉산 근린공원 토지보상비 관련돼서 이 쌍봉산 관련 공원 조성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 한 10년 넘은 거 같은데, 그렇죠? 천천히 아시는 대로, 과장님이 설명 안 되면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로 권고해도 괜찮은데.

○위원장 이계철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올해 보상비가 20억 책정이 된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네, 보상비는 올해 20억을 하게 되면 마지막 다 끝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1월부터 4월까지 토지보상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기투자가 322억, 2억 정도 되죠?

○오문섭 위원 전체적으로?

○오문섭 위원 토지보상금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오문섭 위원 340억 정도 되는 겁니까? 하여튼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저번부터 해서 너무 오래된 거라서 제가 기억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의 뭐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쌍봉산 이 문제가 제가 초선 때부터 얘기가 됐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이 부서에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예산의 적극성을 좀, 기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런 거를, 사업 진행을 빠르게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그다음은 제가 509쪽에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 510쪽에 보면 같이 예산이 나와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신규 편성을 해가지고 돼 있는 건데 총사업비가 37억 2,125만 원 정도 됩니다. 보니까 국비가 29억 7,700만 원 정도 되죠? 맞습니까?

○오문섭 위원 시비가 77억, 7억 4,400만 원 정도 되고 하는데 이 모두가 공사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오문섭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나 공사비 산출내역이 이런 식으로만 기재돼 있는데 공정별로 보면 단가나 토목공사비라든가 포장, 배수, 안전시설 관련해서 세부 원가 산출내역은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그 사업이 그러면 내년 2026년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완공할 수가 있나요? 완공이 되겠어요?

○오문섭 위원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사실 지금 이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 여건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특히 재정 분석을 잘하셔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또 제가 제부도 관련해서 관광벨트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참석도 하고 얘기 듣고 이렇게 논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시로 본다면 관광벨트를 제대로 하나 만드는 데 일축을 공원조성과에서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나머지는 동부하고 공원조성과하고 서부하고 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공원에 체육시설 있죠? 운동기구시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화성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도심 속을 벗어나서 공원에 체육시설 준비를 하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노인체육이 됐든 소위 말하면 이제 실내에 있는 체육을 실외로 끌어내서 조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 공원마다 체육시설, 아마 운동기구 전체가 다 돼 있을 겁니다, 공원마다. 이거를 지금 현재는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오면 맞고 운동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못하는데 요즘은 이 시스템이 개별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복합적인 운동기구 시스템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비가림이 있는, 천장 비가림이 있는 곳에서 그 기구를 어떤 식으로 해 놨냐면 통째로, 한 사람만, 개개인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9명, 18명이 한꺼번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기구하나에 한 세트 자체가 여덟 사람, 아홉 사람, 열여덟 사람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기구들이 요즘 보디빌딩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런 시스템을, 실내에 있는 거를, 운동 뭐든 하시는 거를 실외로 공원으로 전부 다 모시고 나와서 공원에서 비가림이 있는, 비를 맞지 않고 겨울에도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해 주면 오히려 집안에서, 탁한 공기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외 공원에서 자유롭게 맑은 공기 마셔가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

○오문섭 위원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돼 있는 데는 일자 형식으로, 아니면 둥글게 이렇게 라운드 식으로 운동기구를 개별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거를 한곳으로 집합시키는데 개별이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은 개별이 하지만 그 시스템 자체는 기구 하나 사각형이면 사각형, 구각형이면 구각형으로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한 시스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여덟 번, 그러니까, 한 번만, 한 바퀴만 돌면 아홉 가지 운동기구를 다 사용, 운동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런 기구가 요즘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좋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도입해서, 지금 동탄 쪽에 있다니까 저도 한번 다시, 그게 없는 걸로 알고 확인됐는데, 요즘은 서울같은 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공원에 전부 다 설치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면적이 그렇게 소요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각 부서, 동부이면 동부, 서부이면 서부공원조성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을, 실내에 있는 분을 실외로 나오셔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이제는, 반경 전환을 하는 것이 공원의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확실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좋은 데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현장을 저도 한번 가보고 그 내용을, 아니면 내가 서울시에서 해 놓은, 사진 스크랩해 놓은 거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보셨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부도 그렇고 동부는 더 많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지 마시고 최하 8명 내지 9명, 그게 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야만 제대로 여러 사람이 공동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오문섭 위원 저는 이 내용으로만 해서 우리 공원조성과 내지는 동부 쪽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 산림휴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산림휴양과 전체적으로 지금 산출근거를 계속 봤는데 전에 부서보다는 훨씬 잘하신 거 같아요. 세세하게 주까지 하고 면적까지 곱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산출근거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김영수 위원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에 공유 좀 같이해 주세요. 산출근거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공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식목일 행사 3월에 추진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것도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기존에는 우리가 4월 늦게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빨리 시작해야지 고사 확률이 더 적거든요. 날씨가 금방 뜨거워 지잖아요, 거의 뭐 중간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3월에, 3월 중에서도 이왕이면 초에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이거 오타인가요? 868페이지 보시면요.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이거 지금 위치, ‘사업기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잘못 나온 거죠? 사업기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868페이지입니다, 868페이지. 26년이 맞죠?

○김영수 위원 2025년 1월, 12월 이거 잘못된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위탁기간이 2026년 10월이에요. 그 옆에 보면요. 우리 위탁기간 2023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인데 그러면 이거 1년 치 예산으로 잡는 게 아니고 10개월 치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2개월 치도 같이 다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위탁기간을 왜 10개월 단위로 끊었어요? 이왕이면 12월까지 끊지. 이게 좀, 그냥 2년 딱, 3년 딱 끊은 거 같은데 보니까.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중간에 계약하고 또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10월에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12월로 맞춰서 딱 위탁을 줬으면 더 이어가기가 편할 거 같은데, 뭐 다음 이어갈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다음에 하실 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김영수 위원 국유림 사용료, 밑에도 그러면 잘못된 거죠? 국유림 사용료 지금 3백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사업기간이 2025년이 아니죠?

○김영수 위원 이것도, 이런 것도 잘 체크해 주십시오, 2026년도 예산인데.

○김영수 위원 물론 자꾸 봐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과에서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이렇게 안 나오게끔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879페이지 보시면 유아숲 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도비를 많이 따왔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도비가 없나 봐요? 아니면 아직 도비 신청을 못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다른 데로 가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억 2,600을 받았는데 다른 곳으로 가고 이 유아숲 교육은 깎이고?

○김영수 위원 그래요? 너무 1억 2,600이면 많은 예산이 다 잘려서, 이런 것 좀 받아야지, 저희 시 예산도 없고 한데.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번, 제가 아까 전에 3개 과도 말씀드렸는데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있잖아요. 이거 국가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중요하니까 국가 예산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김영수 위원 재선충이 이거는 국가적으로 잘못 건들면, 제대로 방제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관리는 지금, 저희 시 관리는 지금 산림과에서 직접 나서서 같이하고 계신 겁니까?

○김영수 위원 방제가 수간주사 방제입니까?

○김영수 위원 약도 칩니까?

○김영수 위원 약 칠 때는 드론방제로 약을 칩니까, 아니면 헬기방제, 어떻게 방제합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과장님이 직접 보셔야죠, 그거를. 왜냐하면 재선충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지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까지 다 옮으면, 저번에 한번 우리 강원도에서도 재선충으로 소나무 완전히 쑥대밭 돼서 죽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요.

○김영수 위원 903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관리 일반이 있거든요. 우리가, 저번에도 내가 과장한테 말씀드렸듯이 소나무, 우리 가로수 관리하면서 밑에 관목들이 많이 죽은 것도 있고 밟혀서 죽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우리 띠녹지, 여기에 띠녹지 부분도 들어가죠?

○김영수 위원 띠녹지도 실질적으로 교량 하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띠녹지, 잔디를 심어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죽잖아요, 비를 못 받고 해를 못 받으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곳은 잔디를 심지 마시고, 지금도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신동이나 뭐 LH 부지도 있고 지금 저희 부지도 있는데 그런 공간은 인조잔디로 그냥 까시면 안 됩니까, 띠녹지 그만큼만?

○김영수 위원 꼭 굳이 거기에 잔디를 심어요, 죽을 건데. 그래서 지금은 하자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거기가 흙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보기도,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량 하부나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가다리 밑에 그런 교량 하부는 인조잔디로 싹 깔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더 관리하기도 편하고 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병충해 방제 제가 아까 3개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약 안 뿌리고 가세요. 실질적으로 물만 뿌리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관리하셔야 돼요. 특히 산림휴양과는 가로수가 많잖아요, 지금?

○김영수 위원 화성시 전 구간을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거죠? 휴양과, 산림휴양과에서?

○김영수 위원 4개 구청이 바뀌면 이제 구청별로 그거를 관리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조금 더 나을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한 과가 우리 화성시 전체의 가로수를 관리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한 거 같고 어쨌든 약을 뿌릴 때 본인들이 나무가 병들거나 죽은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물만 뿌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양심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싹 관리 좀 해 주시고 적정량에 맞게끔 농약을 맞춰서 약을 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수 위원 저번에 이문희 과장님이 산림휴양과장 하실 때 제가 질의 한번 드렸는데, 제가 그때 선거 기간이어서 아침 7시에 나오는데 도로에서 그냥 쭉 뿌리고 가요, 도로에서 차가 가면서. 그러면 뒷면은 하나도 못 뿌리는 거예요, 내려서 쫙 뿌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본인들이 동영상 찍어서 보내겠죠, 당연히. 그런데 몇 개만 보내고 ‘아, 그런 가보다’ 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LH에서 공사하고 있는 건데 신동, 보호수 주변에 시설물들을 거의 붙여가지고 보호수 주변에서 사람들 볼 수 있게끔 만든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보호수에 너무 가깝게 가다 보니까 이 보호수가 오히려 나중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보고 계시나요, 보호수 찾아다니면서?

○김영수 위원 보호수 주변 어디까지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신동, 그러니까 9동이죠. 거기 보호수 주변에 시설물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원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까지 의자를 설치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거리가 없다 보면 보호수 관리가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몇백 년 된 느티나무, 큰 소나무인데 아니, 느티나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수 관리할 때 몇 미터 이상은 접근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돼가지고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가로수 병해충에 관련돼가지고 현재 타임스탬프 찍어가지고 다 보고 받고 동영상으로 다 촬영 기록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형식적으로 또 찍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업체 다음에는 용역 입찰 참여 못하게 제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892쪽입니다. 앞서 이계철 위원장님도 그렇고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그렇고 병충해 방제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올해입니다, 올해. 비봉면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장안면 남산체육공원에 대해서,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꼭 관심을 갖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산림휴양과 853쪽 보시면 등산로 정비공사죠?

○유재호 위원 이 사업, 이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동부권역 칠보산은 국비를 받으, 아니, 도비를, 칠보산은 도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도비가 없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도비를 받게 된 거죠?

○유재호 위원 다른 데는 못 받아요?

○유재호 위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도비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받아서 하면 예산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풀베기 사업 예산도 많이 잡힌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유재호 위원 지금 아마 기후 온난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풀이 굉장히 빨리빨리 자라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풀베기에 지금 민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유재호 위원 풀베기에 역점을 두셔가지고 잘 좀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864쪽 보면 궁금한 게 펠릿보일러가 있어요. 이게 어디, 뭔가요, 이게?

○유재호 위원 이거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시민들한테?

○유재호 위원 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큰 비용은 아닌데 이거를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이게 한해에 3대씩 지원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유재호 위원 어쨌든 선정하실 때 좀, 그래도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정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보타닉가든 1009페이지,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에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가 작년보다 이제 한 1억 이상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해마다 이렇게 1억씩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앞으로 이게 계속, 온실이 지금 내년까지 짓는 거죠?

○유재호 위원 27년도, 26년도 후년까지?

○유재호 위원 그러면 이거 감리비가 계속 이렇게 또 후년에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이렇게 1억씩?

○유재호 위원 이 감리하시는 분들이 온실 이렇게 할 때 거의 상주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재호 위원 상주하시나요?

○유재호 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얘기 듣는 것보다도 감리분들을 굉장히 무서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감리 좀 제대로 하시라고 얘기를

○유재호 위원 여울공원 전시온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감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 좀 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산림휴양과 설명서 846쪽부터 쭉 보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산림 가꾸기, 그다음에 산림 재해방지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오문섭 위원 도비는 전부 다들 삭감을,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도비를 전부 삭감시키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한 세 배 이상을 우리 화성시에서 이 재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왜 해야 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비, 생색은 너네들이 내고 돈은 우리가 지금 줘야 되고, 뭐 이런 사업할 바에는, 도 자체에 이 사업 내용을 자체적으로 아예 그냥 이관을 시켜버리든가 그래야지, 자기네들 말로는 도비 거쳐서 다 올려놓고 전부 다 삭감을 시켜버리고 그 재원 부담은 화성시에 떠넘긴다? 지자체 하부 조직에 떠넘기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가히 세 배의 부담을 안고 시의 자금으로 해야 되는 건지.

○오문섭 위원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빼버려요, 하지 말라고. 공정하게 우리가 걔네들한테 사정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너희들 사업인데 왜 우리한테까지, 우리가 매칭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지. 그렇잖아요? 저는 강력하게 이런 것들은 도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지자체에 대놓고 뭐, 그렇지 않아도 예산 다들 없어서 삭감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조치사항으로 없애는 게 좋겠다, 지금 이거 한 가지만 드리고 뒤에 이렇게 쭉 보니까 공공사업들에 대해서 각 구별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나무 수종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관정, 전정사업 이런 것들을, 정말 가로수에 관련된 것들은 좀 더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본받아서 할 필요는 없지만 자구책으로 우리 화성시의 이 팀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다못해 가로수 전지를 하더라도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오문섭 위원 저 한 가지만, 보타닉가든은 예산상에 너무 많이 올해 신규 편성하는 것도 많아서 내가 질문을 별로 안 드렸는데요. 이따 계수 조정할 때 삭감조서가 되면 강력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냥 내용 본 것만 가지고, 지금 질문을 안 하는 대신에 내용을 보고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삭감할 내용이, 좀 줄어야 될 게 있으면 미리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내가 보타닉가든에서, 이거는 정책상으로 하는데 정말 천문학 숫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오문섭 위원 말 못 하는 짐승이나 말하지 않는 식물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거를 전해야 되는데, 예산이 급격하게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줄어들지만 보타닉가든만큼은 예산이 늘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예산 구조상 조금 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우리가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늘 얘기하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산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선순위를 항상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연 내에 우리가 이거를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예산 속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또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예산을 쓰면서 성과관리, 성과관리계획 체계라든가, 또 돈을 쓰면서 투명성이라든가, 공개성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미리 안 드려도 우리 위원들은 그런 점에서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착안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도 사실 안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타닉가든 문제만큼은, 이거는 예외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향후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이 공약이 우리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앞으로 갈수록 예산이 더 필요하고 또 이게 이제 부자연스럽게 예산이,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제가 듣기로는 삼성 같은 데도 내년에 예산이 조금, 우리 세외수입도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삼성에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좀 좋아질지 몰라도 올해는 조금 더 긴축재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화성시도 다른 SOC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전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니까 되도록, 그래도 보타닉가든이 가장 예산을 보면 투명하지만 큰 예산이 뭉텅뭉텅 들어가는, 다 몰려 들어가는 게 너무 눈에 보인다, 저는 이렇게 해서 그게 필요성 없는 예산이라고 말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거를 쓴다고 하지만 어떤 분이 봐도 그 예산만큼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을 끝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혁모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열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18페이지 지방하천 풀베기 사업인데요. 전년도 최종 예산을 보니까 도비를 좀 많이 따가지고 오셨는데 이번에는 도비를 하나도 못 받으셨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받아, 3억 7천 정도 또 다음에도 받아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하천, 그 하천부지에 풀베기하고 그리고 또 지방하천 위쪽에 우리가 조깅하는 코스 이런 데 화단, 그러니까 조경 육지 부분은 또 따로 하잖아요, 저기 녹지사업소에서.

○김영수 위원 동부공원, 서부공원관리과이든 같이 하잖아요. 같이 맞춰서 하고 계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뭐 항상 민원이 나오는 게 이쪽은 깨끗하고 저쪽은 또 뭐 뱀 나올 것 같다, 서로 같이 맞춰서 하는 게 더 보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최대한 맞춰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0페이지 보시면 장지천 보행교 이거 뭐 특교로 예산 받아가지고 지금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이게 집행률이 지금 뭐, 이게 지금 어떤 걸 하고, 실시설계용역 이제 3월까지 들어가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3회 추경에 올릴 거예요?

○김영수 위원 얼마 예상하고 있는데 시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도비로 가능하지 않나요?

○김영수 위원 특교는 얼마 받아 온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 3억 받아 온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 포함, 넣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8월까지인데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제 예산 통과하고 하면 8월 공사하는 게?

○김영수 위원 협의가 된 건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예산도 뭐 확보되고 이제 시비만 좀 더 포함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빨리 좀 진행됐으면, 계속적으로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장지8동의 숙원사업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좀 번외 이야기인데 저희 지역구인데, 저기 산척동입니다. 아파트 쪽이 한 5천 세대 이상 넘어가는 세대인데 그 도로는 1차, 3차선, 2차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GH공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좁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그냥 이거는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일반 인도가 너무 넓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도로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혹시?

○김영수 위원 어디서요?

○김영수 위원 도로관리과 쪽에서요?

○김영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건설과구나. 도로과로 착각을,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안전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시민안전보험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2024년, 2025년 보니까 거의 한 네 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보험료 내는 게?

○김영수 위원 그렇죠? 내년 사업도 한 3억, 35억이니까 얼마가 더 오르는 거예요? 아, 아니구나, 보상한도가 35억이고

○김영수 위원 감이 된 거예요?

○김영수 위원 전년도에 2억, 28억이었는데 2억 4천으로?

○김영수 위원 그러면 뭐 보상한도는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35억이요? 4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좋은데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합의를 해 주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아니, 또 줄은 만큼 그 보상이 더 약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김영수 위원 저기 보니까 2024년도에는 7억 500이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제 네 배 정도 확 뛰었는데 그 네 배 뛴 만큼의 효능감도 있습니까, 저희가?

○김영수 위원 아, 6개월인 건가요? 그러네요. 6개월이고 2025년 1년이면 그래도 한 14억, 뭐 1년 잡는다고 해도 14억이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한 13억 정도가 더 업이 됐는데 그만큼 더 뭐 효능감이 좋으면 좀 없어도 상관없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한 부분인 거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162페이지 보시면 방독면 구입이 있어요, 민방위. 이게 10년이 되면, 내구연한 10년이면 그대로 버리는 거죠?

○김영수 위원 쓰지 않았어도 그대로 버리는 거죠?

○김영수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저기 읍면동 가니까 내구연한이 돼버리면 그냥 통째로 버려버리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요, 봉지 뜯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다 그걸 사용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교육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쓰고 벗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거는 알 수 있으니까 교육자료로 활용해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 진짜 하고 계시다니깐 더 이상 물어볼 건 없는데,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활용해서, 제가 봐서는 군대에서 쓰고 난 뒤로 아마 민방위 훈련 받을 때 한번도 안 썼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걸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저 몇 개 안 돼서 마저 다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이 있어요.

○김영수 위원 이게 100만 원 잡아 놓은 거죠? 100만 원 잡은 거죠?

○김영수 위원 거의 없어서 100만 원 잡은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니, 100만 원 잡아서, 이거 거의 없, 그냥 안 잡는 게 낫지 않나 그때그때로, 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시간 최저임금액 곱하기 8시간인데 기본수당이 8시간 이후로 초과수당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수당은 지금 최저임금 1만 320원인데, 8시간.

○김영수 위원 그러면 초과수당은 언제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시간급 초과수당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수당이 끝나고 나서 초과수당이?

○김영수 위원 밑에 있잖아요. 초과수당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초과 활동시간이 또 따로 있는데, 그래서 8시간을 다 충족하고 나서 플러스 되는 게 초과수당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8시간 이후에 하는 거죠, 8시간 이후에?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기준대로 그대로 가는 건지, 뭐 사건사고가 크게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저기 신안인가 목포에서도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우리도, 뭐 그럴 일이 없으면 좋은데 또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데 이 최저시급이 너무 적어서 이대로 어느 정도 호응이 될 수 있을지는 정말, 100만 원 세워놓은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뭐 알겠습니다. 저기 198페이지 보시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8만 원이 맞나요?

○김영수 위원 우리 화성시 예산편성 지침, 세부지침 보면 10만 원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추가가 5만 원이 되는데 8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서면은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서면은. 그런데 여기는 왜 8만 원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어디 기준으로 8만 원을 잡으신 건가요, 그러면?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는 대면이 10만 원, 그리고 초과가 5만 원 이상이고 서면은 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만 원 나와 있길래 제가 보다가 이건 또 무슨 기준으로 움직이는 건지 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침사항이 있는데 지침하고 안 맞게 금액을 세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8만 원은 뭐 따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김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수당들을, 다른 과에서도 계속 수당들이 있잖아요. 참석수당부터 서면수당 다 그렇게 잡는데, 다 그렇게 잡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기를

○김영수 위원 어쨌든 제가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산출근거가 명확해야지 이 예산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보면 자연재난 안전관리 있잖아요. 이거 지금 그 양수기나 엔진톱, 방수폼 이런 것들을 재난대응과에서 출장소하고 20개 읍면동에 이렇게 주는 겁니까, 자재를?

○김영수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뭐 채워주는 건 좋아요. 채워주는데 이게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작동 여부를 좀 체크하고 계시는지. 읍면동에서는 또 크게 그런 재난·재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창고에 넣어 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때, 막 쓸 때 작동이 안 되거나 하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읍면동이나 출장소에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김영수 위원 네, 그거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보관은 하고 있는데 작동은 안 되면 크게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제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또 이런 재해 장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방재단 있잖아요. 방재단 업무가 어떤 건가요? 주된 업무가 어떤 거죠?

○김영수 위원 재해에 관한 부분에서 방재단이 하는 거죠, 재해 관련돼서?

○김영수 위원 주 업무가 재해에 관련된 부분이죠?

○김영수 위원 요즘에 읍면동에 다니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자기의 임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임무를 맡지 않게끔 하다 보니까 좀 불협화음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방재단은 질서유지가, 질서유지를 합니까?

○김영수 위원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간의 그 역할이 애매모호한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이제 자기 임무 범위를 침범하다 보니까 불협화음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각 마을에서 방재단은 방재단의 업무가 있는 거고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업무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선을 안 그어주게 되면 서로 단체끼리 불협화음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재단은 교육하실 때 질서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규모 재해로 인해서 완전히 이쪽이 질서가 무너질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질서유지 하는 거는 자율 방법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나서서 하다 보니까 단체들끼리의 좀 그런 다툼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임무의 정확성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읍·면·동장님들이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협업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저는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유기동 팀장님하고 다녀가시고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지만 그래도 재차 또 재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안면 장안리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인근에 있는 자원화 관련 시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자원화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그 자연부락에 마을사람들이 유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어떤 절차상에 의해서 그분들이 득하고, 인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거기에 온 거지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이, 이장님이 그런 걸 유치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그쪽에 왔을 때에는 진출입로가 확보가 돼야지 인허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농로가 있다는 그걸로 인허가가 됐다면 그건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원화시설 관련돼서 차량이 농로로 다니다 보면 농로가 파손되고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뭐, 그러면서 주민이 피해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이게 농로, 제가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농로를 막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농기계만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분이 서부지역에 너무 만연화가 돼서 결국은 이 또한 장안리도 주민이 피해 보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듣긴 했어도 차후에 이런 게, 이제 내년 추경 사업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네, 꼭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또 이것도 보고사항이었는데 팔탄면 해창리 330번지, 그리고 장안면 수촌리 그 주위에 있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 구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탄원서 받으려고 주민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농어촌공사에 제출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이게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주민이 불편하고 차량이 너무 많아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제가 남양읍 남양천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남양천이 지방하천이라는 답변도 들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서 자료 3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용역사업인데 14억인데 2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줄었나 봐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 남양천에 관련해서, 남양천 관련해서도 이 용역에 좀 담을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3명이 다 가서 그런 것도 다 회의를 하고 그랬으니까 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사업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남양천 친수공간 조성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이계철 남양에 제가 의원 되고 이제 3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거 관련돼가지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는 없었어요. 우리가 공모사업이 됐거나 경기도에 요청하거나 우리 지방하천 관련돼가지고 사업이 있을 때는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과에서 고민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25쪽에 보면 수리시설 정비 전환사업으로 해서 광평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 3공구가 있는데요.

○오문섭 위원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4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량은 식생옹벽블록 지금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4개월 동안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단기간 내에 이 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간다, 이게 정말 할 수 있을까? 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좀 걱정스러운 거는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잘 살펴보고 사업 시행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담당부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 높이가 보니까 3.5미터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체 길이를 보면 290미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옹벽식생 이거 해 놓고 나면 꼭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공사를 뭐 돈의, 금액, 액수, 집행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반시설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아무래도 농번기 안에 하려니까 급속도로 이제 빠르게 지금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뭐 요즘 기술이 좋아서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장비 투입만 잘되면 뭐 4개월이 아니라 뭐 한두 달만에라도 끝낼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래도 농업기반시설 문제를 하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사업의 끝맺음을 제대로 해 달라는 그런 위안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오문섭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정말 안 생기도록, 꼭 해 놓고 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그 불협화음이 생기고 법률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똑같이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인데 이게 133쪽에 있어요. 전체 예산이 16억 5천만 원인데 원래 그 전년도에는 16억 7,500인데 지금 약 한 2,500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삭감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 농업기반시설이라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보수 요청을 오히려 더 많이 요구를 할 텐데 삭감을 시켜가지고 해서, 해도 한해 지금 일할 수 있는 범위는, 가뭄대책 관련된 예산을 제대로 정리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보니까?

○오문섭 위원 삭감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문섭 위원 뭐 얼마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될 텐데 삭감을 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더, 일을 하면서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걸로, 건설과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이렇게 보면 용역비 올라온 게 있어요. 그렇죠? 용역, 아까 몇 페이지였더라.

○유재호 위원 네,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니, 감리가 아니고 아무튼 용역비가 이게 6억, 5억짜리인가 6억짜리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23페이지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능안천하고 개월천, 주미골천 3개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전년도에 4억이 있는데 올해 또 6억이 추가로 더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이게 왜 6억 용역비가 더 이렇게 추가가 된 건지 답변 좀.

○유재호 위원 착공은 들어가 있는 거고?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다, 그 용역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꼭 건설과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용역 발주를 해서 하는 게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도 거의 그럴 거예요. 그 용역회사에서 다 용역 발주 나오는 대로 그대로 다 진행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유재호 위원 자꾸 용역비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다른, 건설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지금 계속 용역비가 이제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게 용역회사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받아야 되고 이거를, 감리를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하면 굳이 용역비에 대한 거를 조금 절감을 해서라도 이걸로 차라리 다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시설물을

○유재호 위원 능안천은 보상 다 끝났고 들어갔나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안전정책과 172페이지, 여기도 용역이에요. 그렇죠? 시민안전센터 운영용역인데 청사 이거 사업개요를 보면 이제 청사 청소, 그리고 한 분이야,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런데 소규모, 청사 청소는 뭐고 소규모 청소는 뭐예요?

○유재호 위원 이게 한 분이 다 가능하신가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예산이 2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2만 원은 뭐예요, 도대체?

○유재호 위원 세콤하고 청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유재호 위원 무인경비용역이 그거다?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2만 원을 또 증액하는 건 참 좀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과 우리 뭐 이제 의용소방대나, 196쪽 보면 의용소방대나 방재단이나 이제 우리가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 나가는 게 있잖아요. 보면 의용소방대는 동결이고, 전년도에 동결로 나와 있고 재난대응, 방재단은 좀 감소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뭐 하도 이제 방재단에서 그 비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거는 또 감소가 된 건지, 그분들, 이렇게 뭐 보면 그분들이 뭐 특별히 저거 하시는, 하시면서 식대나 간식비 뭐 그런 거 나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물가 인상도 되고 내년도에도 더 인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동결되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좀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유재호 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뭐 봉사하신다고 하면서 하시는 건데 활동하는데 지장없게끔 해 주는 것도 또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닙니다. 이것도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건설과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이계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도건위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장안면 김동의 면장님하고 농로관에서 그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에 올릴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좀 있을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아, 그래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그 농로 파손된 부분이 일부는 다 보완이 됐던 건가요?

○부위원장 조오순 확인하고 자료 좀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알기로는 30개가 넘었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일단 30개소가 넘는 부분을 한번에 다 해 달라는 요구도 무리한 거고 점차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원상복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그리고 제가 매화리 배수펌프에 관해서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고, 해서 그 예산이 34쪽에, 이쪽에 용역비를 실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관열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농어촌공사 기반시설 관련돼가지고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자가 책임과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위원장 이계철 맞죠?

○위원장 이계철 이분들이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화성시 부자니까 민원 터지면 자기들이 처리하지 않고 화성시로 자꾸 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급한 건 시민이니까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30여 개소 얘기했는데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저희가 처리해 준 게 맞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제가 김기두 국장님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지금 농지전용 부담금 관련돼가지고 농지전용 부담금에, 우리가 세수 걷는 거에 약 12% 정도가 세외수입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전국에서 탑 랭킹으로 해가지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화성시가 제일 많이 걷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의 유지관리비로 쓰는 게 아니고 지방에 농지 매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사무실 통해가지고 농어촌공사 사장께 전달했어요, 저희가. ‘야, 니네 제일 많이 거둬가지고 가는데 일부는 유지 관리로 백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 있는데 거꾸로 농지전용부담으로 납부한 세외수입이 있으면 이 사업비는 거꾸로 우리 부서에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비를. 이거를 시장님하고 우리 기조실장이 됐거나 누가 됐거나 협의하셔가지고 일부 금액은 이 부서로 세외수입을 재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계철 네, 저도 국장님 생각에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너무 일반적으로 편하게 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어촌공사에서. 솔직히 괘씸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이런 업무를 회피하고 화성시에 요청하고 우리는 솔직히 지금 과에 들어오는 민원사항이 대부분 누구냐면 지금같이 시장님한테 연락하거나 혹은 의원님들께 연락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요청하고 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 이거 쉽게 해 주면 안 되는데.’ 하는데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프로세스를 좀 갖춰주세요. 정식적으로 요청해가지고 이게 기간, 일정 기간 놔둬야 돼요. 시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긴급복구가 아닌 이상은 좀 뒀다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선순위 따져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 220페이지 보면 그늘막 유지 용역 보수 있잖아요. 많이 파손됩니까?

○김영수 위원 아, 그 정도 교체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이게 우리 상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그 신호등 사거리에 보통 설치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사다리차나 이사차들이 들어가면서 그거를 건들고 들어가요.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들어가서, 이제 무슨 뭐 상가 간판을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를 한다든가 할 때 인도를 타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들어가다 보면 그거를 건드려 놓고 부수는데 이 새끼들이 그냥 가더라고요. 아, 새끼들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그냥 가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손됐을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주변에 CCTV 같은 거 돌립니까, 만약에 파손됐을 경우에? CCTV에 있을 수가,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으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요? 나는 좀 그런 부분들이, 그냥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면 좀 싸움 날 것 같아서 그냥 안 나섰는데 좀 그런 게 비일비재해가지고, 특히 동탄권은 상가로, 막 인도로 차가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그걸 건들고 들어가더라고요. 펴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그걸 감을 수가 없으니까 건들고 가면 이게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한쪽이. 그래서 그런 걸로 수리를 좀 많이 하고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아까 뭐 하신 대로, 그 프로세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삼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배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27페이지 보시면요.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금액, 공사가 한 25% 정도 진행이 됐어요. 내년 6월이 준공인데 가능하신가요, 혹시?

○김영수 위원 네, 뭐 저도 동절기 사업은 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뭐 3개월만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25%이면,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여기에 있는, 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또 기다리시는 민원인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련된 그 과 아니,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232페이지 보시면 저기 동탄2신도시 일원 교통개선용역을 지금 하나 봐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김영수 위원 너무 좀 저는 늦었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지금 거의 2신도시가, 신동도 이제 거의 한 5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난리입니다, 특히 이 신도시는, 특히 동탄은. 그래서 이번에 목동사거리도 직좌로 다 바꾸니까 그나마 좀 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이번에 남사터널도 용인하고 뚫리게 되면 아마 이제 그쪽으로 또 많은 차량들이 또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실질적으로 진짜 신동, 목동 이쪽으로 아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갈 것 같은데 오히려 어디하고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목동 아니, 저기 용인에 한숲시티라고 거기도 어마어마한 세대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생활권이 아마 동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아마 많은 차량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용역을 세웠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곳곳이 막히고요. 곳곳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중앙차로에 소나무까지 다 심어놨는데 이제는 좌회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뽑아내고 지금 아예 중앙에 우리 가로수들이 없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선, 교통개선용역을 통해서 정말 개선점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LH나 GH 정말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사람은 이렇게 거의 40만을 집어넣어 놓고도, 35만 이상을 집어넣어 놓고 정말 도로 상태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특히 1동탄은 뒷길도 있어요. 뒷길로 다 뚫린 곳이 있는데 여기는 다 뒷길이 없어요. 다 앞길만 있으니까 이게 한 곳이 막혀버리면 다 막히는 악순환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용역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좀 해 주시고 특히 이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통국이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런 용역을 또 시작했으면 경찰하고도 유대적인 관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막히는 데가 경찰들이거든요. 진짜 그 교통심의위원회 그분들이 정말 현장을 나와 보시는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정말 그 상황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용역에 좀 담아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우리 도로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인 거죠?

○김영수 위원 289페이지입니다. 이게 용역을 주는 거죠?

○김영수 위원 뭐 저희가 관리하고 그런 건 아니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전기 쪽만 관리하시는 분, 시설관리는 어떤 걸 좀 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요원이 한 6명 정도 되시고요. 전기기사 1명, 산업기사 1명인데 지금 8명이 용역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여기만 하는 건가요, 서남부 터널?

○김영수 위원 그래요? 주로 그러면 뭐 이렇게 조명이나 이런 전기안전 쪽으로 많이 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타일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보통 우리 지하차도 옆에 타일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관리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아, 이분들은 그냥 순수하게 인건비로 지금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인데 우리가 뭐 자재를 구입해 주거나 하면 이분들이 다 그런 걸 처리해 주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김영수 위원 네, 그렇게, 그러면 저희가 자재만 사주면 그분들이 공사하시고 하시겠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기 동탄출장소도 똑같은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니, 잎새지하차도를 가보면 모든 타일이 떨어져 있는데도 보수를 안 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관련 상임위가 아니니까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프로세스로 거기 동탄출장소도 하고 있는지 해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를 크게 안 하고 나중에 전체 한번 하려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관상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봤고요. 어차피 같은 프로세스로 되는 부분이니까, 307페이지 보면 저희 포장도 보수공사가 있어요. 굳이 장안 시도59호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07페이지입니다. 뒤에 보면 포장도 보수공사가 있는데 저기 사업량은 나와 있어요. 대충 뭐 길이, 폭 이렇게, 300미터에 폭 4미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4,500원, 4,500만 원으로 잡았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스콘을 다시 했을 때 아스콘 파쇄비용, 그리고 아스콘 비용, 그리고 재포장 비용 이렇게 좀 산출근거를 내주시면, 물론 정확히 하는 건 어렵다고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요. 그렇지만 러프하게라도 좀 잡아주시면 저희가 ‘아, 대충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콘크리트로 포장할 경우는 이 정도 들어가고 아스콘으로 포장하면 이 정도 들어가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네,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아, 이래서 1억 3천 정도 나왔구나.’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시다면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오히려 질문거리가 더 없을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 고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41페이지 보시면 ‘과속방지턱 규격’ 저번에도 제가 기행위에 있을 때 동탄출장소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높이.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 지켜집니까?

○김영수 위원 높아서 막 범퍼가 땅에 부딪히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동탄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 민원이 좀 들어왔는데 제가 가보니까 너무 출렁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남부권도 어차피 담당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만드실 때 과속방지턱 때문에 오히려 또 차량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혹시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로 들어옵니까?

○김영수 위원 보통 이제 보험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저희한테 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규격대로만 가면 보험사에서도 우리한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규격이 이 규격대로 공사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우리가 무조건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만약에 과속방지턱을 할 때 그런 주지도 꼭, 결국은 다하고 나서 검사받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렇게 되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 설명서 자료 277쪽입니다. 그냥 이 자료를 봤는데 과장님, 산출기초란에 보면 제가 이게 초선 때부터 한 사업이에요. 20년도, 26년도까지 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겠죠? 보상 문제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이장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공사 안내’ 해가지고, 또 ‘시공사 미경산업’ 해가지고 ‘공사기간 2025년 9월 5일부터 26년 3월 3일’ 이거 공사 안내는 또 왜 이렇게 빨리 붙였어요? 공사 안 한다고 민원이 또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 왜 붙여가지고.

○부위원장 조오순 치우지, 그럼 그냥, 미경산업 그냥 치워버리지. 그래서 어떻게 하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공사 언제 시작해요?

○부위원장 조오순 9월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더 민원만 많이 생겨가지고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이거 그냥 치우고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 예산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하신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6년이 넘게 걸려요, 아무튼.

○부위원장 조오순 공사 착공이 되면 준공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283페이지 보시면 보도육교 대설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다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유재호 위원 다른 데는 보면 이제 육교나 저기 다리인데 지금 봉담지하차도 상부육교 여기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차단막 시설 위에다가 또 시설을 지어요?

○유재호 위원 봉담에?

○유재호 위원 아, 거기?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또 덮으신 뭐를 덮으시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이거 또 가림시설을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지금 거기 밑에 우리 그 방음막도 있어서 그거 때문에 난리인데 그거 바로, 육교가 거기에 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거의 같이 붙어 있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또 이거 난리날 텐데 거기가.

○유재호 위원 도비, 시비 와서 그냥 막 하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도비 확보돼가지고 하는 건 아닐 건데 일단 여기는 좀, 여기는 생각을 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앞에 상가분들도 방음터널 때문에 지금, 그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그 바로 위에 이거를 또 덮어 씌운다고 그러면 아마 문제가 좀 더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유재호 위원 그래요. 여기는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니까 거기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가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만세구나 효행구로 이렇게 나눈 거는 기존 사업에 있던 내용들을

○유재호 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다 올라오신 거죠?

○유재호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고요. 설명서 226페이지 양감 사창초 교차로 도로 개선공사 관련해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지금 그러면 이게 교차로 만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위원장 이계철 이거 그런데 우리 설계에 어떻게 변경하신 거죠? 일전에 제가 팀장님 통해서 보고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회전교차로가 안 되니까 도로폭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잡으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민간인 부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이거 그러면 도비 내시되고 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런 거 없고 시비 100%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34페이지고요. 시도5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돼갖고요. 이것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뭐 10억이에요, 10억.

○위원장 이계철 1억이죠, 1억?

○위원장 이계철 설계비죠, 설계비?

○위원장 이계철 이거 기본설계예요, 아니면 실시설계예요, 이거?

○위원장 이계철 설계비 1억밖에 안 해요?

○위원장 이계철 잔금입니까, 이거?

○위원장 이계철 설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은?

○위원장 이계철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기본안 나오시면 상임위에 꼭,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뭐 위원님들이 바뀔 수 있는데.

○위원장 이계철 그전이라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242페이지고요. 양감 204호선 외 1개소 이거 관련돼가지고 세부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이계철 네, 세부내역 좀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설명서 253페이지고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1-20호선 개설공사 관련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12억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비교증감으로 해가지고 12억 원이 줄은 거죠?

○위원장 이계철 준공 시점이 언제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전국체전 대비해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위원장 이계철 그럼 지금 여기 소요예산 관련돼가지고 보니까 26년도가 5억이고 향후가 5억 돼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향후는 뭐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향후라는 건 26년도 말까지 5억을 다 소진해서 27년도 전국체전 전까지 준공 처리하겠다 이 얘기하신 거죠, 그럼?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저기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계철 시점부 변경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시점부 변경이 언제, 누구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년 실시설계에 필요한 협의과정 이후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위원장 이계철 불가한 이유가 뭐 때문에 불가했던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 하실 때 혹시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협의하고 나서, 그러니까 협의를 할 때 변경이 되면 필요한 사업인 건 맞아요. 주민들 다 공감하고 있고 한데 협의 과정상에 좀 이렇게 수렴 절차가 미비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변경된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루프 형태에서 이제 하는데, 평리천 측면으로 진입하도록 계획이 되었으나 변경에는, 이제 변경안에는 램프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마을 안쪽으로 시점부가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 과정에서 과장님, 농지가 과다 편입을 피하기 위한 문제였는지, 혹은 지금 평리천 계획하고, 정비계획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그 조정 때문인지 혹은 비용 절감이었는지, 저 내용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꼭 보실 거예요, 그분들.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시점부가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솔직히?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도로가 지금 협소한 도로 안쪽에서 이제 시점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차량 분진, 소음 등이 발생될 여지가 굉장히 크고 마을 진출입 동선이 끊기거나 보행안전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우려가 또 있고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주거환경 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또 찾아뵙고 또 간담회도 하고 앞으로도 추진하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시점부 변경으로 인해서 교통, 환경, 생활 불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혹시?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발안IC 옆에 있어가지고 더 정체가 심해질 거예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이게 이거 한번 도로 개설되면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될 거고 좀 큰 틀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해 주신 점 잘 알고 있고, 이게 설계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실시설계 단계라고 하더라도 환경영향, 그리고 또 안전, 주민 생활권, 교통 정체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검토나 조정이 가능한지, 혹은 시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이 사업이 단순히 도로를 내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안전, 그리고 발안권역 전반의 교통체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편의나 공사비 절감만, 혹은 사업 진행 편의를 위해서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변경안을 다시 조정하는 등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반드시 다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간단히, 도로관리과 276페이지 보면요. 이거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면 제가 안 했을 건데, 거기 1천만 원인데, 부당이득금에 따른 판결금이라고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이 부당이득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저기 청구를 해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가, 시에서 요청한 거예요?

○박진섭 위원 아, 그렇게? 판결금, 그런데 그걸로 이제 재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으로 돼 있는데.

○박진섭 위원 공사를 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박진섭 위원 포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왕림~분천 간 이게 아직까지 뭐, 17년부터 28년까지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는 안 된 것 같아요. 보상 중인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내용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아니,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 좀 주세요.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설명서 274쪽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지금 나오는 거는 우리가 2026년도에 쓸 예산이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25년 3월까지 완성된 염수분사장치가 남양에 12군데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오문섭 위원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 자체가 12개 설치한 것을 25년 3월에 완료가 다 된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내년 예산인데 뭐 몇 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불분명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사업은 전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오문섭 위원 12개 설치를 한다?

○오문섭 위원 전년도까지 한 거는, 당해, 금회 연도는 지금까지 한 34군데?

○오문섭 위원 사실 염수분사설치장치 해 놓은 곳 위치가 여기 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리고 이걸 또 설치할 때는 그 기준이 무엇을 두고, 어떻게 두고 기준을 잡아서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여기에 이거 설치하고 나면 뭐 전기료라든가 염수 이거 관련돼서 그거에 대한 재정은

○오문섭 위원 연간?

○오문섭 위원 월?

○오문섭 위원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그렇죠?

○오문섭 위원 거기에 해 놓은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긴 한데 조금은, 좀 이렇게 위험 구도가, 이제 경사면에, 지금 그 와우리 지역에 해 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처음에 그 분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날씨가 워낙 갑작스레 추우니까 별 효과를 못보고 있더라고, 오히려 제설작업을 한번 더 이렇게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올라간다는 건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오문섭 위원 어차피 돈 들여서 해 놓은 일이니까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는 279쪽을 한번 좀 볼게요. 화성시 농어촌도로 대장 관련해서 전산화 용역으로 이제 사업 만들어 놓으셨는데 농어촌도로를 22호선, 24개 노선을 지금 전산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도로의 유지 관리, 현장에 적용된, 구체적으로 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사실 이 미흡한 도로대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오면서 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까? 이 설치를 하지 않은 그전의 일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오문섭 위원 아, 일하기가? 일의 능률상 좋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그전과 그 이후에 비교 분석이 아직 안 되는 거니까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전산화 작업이 정말로 맞는 건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계수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25년 1월 6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편성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4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