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8일 (금)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국
심사된 안건
-환경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환경국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 8,173만 4,000원이 감액된 1,112억 8,95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765억 634만 2,000원, 특별회계 347억 8,323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544억 6,368만 8,000원, 보조금 439억 8,11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2억 3,473만 6,000원이 감액된 2,704억 2,1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후환경정책과는 543억 1,2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억 2,31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무공해건설기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417억 32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56억 4,665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31억 4,730만 6,000원이 증액된 119억 2,7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3억 3,369만 7,000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18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물환경생태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151억 7,653만 9,000원이 감액된 271억 7,1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46억 1,992만 7,000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96억 3,38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21억 8,727만 8,000원이 감액된 1,505억 4,7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한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업무 민간대행에 879억 2,800만 8,000원,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예산 315억 9,23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전년도 대비 2억 1,316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배출업소와 사업장 주변 감시 및 하천의 주기적인 순찰과 환경오염 민원 등에 신속 대처하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사업에 3억 5,325만 3,000원,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6,8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30억 1,807만 6,000원이 증액된 257억 5,3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급식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24억 2,250만 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을 위해 97억 2,64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2025년 말 현재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등 총 세 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의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하가등리, 가재리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비 및 예치금을 포함하여 37억 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의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주 수입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사업 수행을 위하여 15억 5,4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관련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예치금을 포함하여 128억 4,0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재단 대표이사, 신재생에너지과장, 물환경생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석민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입니다. 더 나은 환경,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에서 2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42억 5,038만 1,000원이 감액된 347억 1,9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6억 7,722만 원, 보조금 340억 4,258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0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 대비 138억 2,313만 5,000원이 감액된 543억 1,2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150만 원, 아니, 죄송합니다, 215만 원.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 연회비,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연회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7,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환경국과 기후환경정책과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32만 원, 화성시환경재단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에 22억 9,900만 원,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교통소음관리지역 운영을 위해 소음계측장비 정도검사 수수료로 사무관리비에 20만 원, 새솔동 폭염대비 물 분사시설 열 개소에 대한 쿨링포그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1,690만 원과 공공운영비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감축탄소 화성 온도 낮추기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500만 원, 스마트 그린도시 포털 유지관리와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에 9,840만 원,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에 노출된 야외 공공근로자 쉼터 조성을 위해 시설비 8,400만 원, 환경측정장비 정도검사를 이행하기 위한 측정장비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에 7,83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명세서 및 모니터링 작성·검증을 위한 용역비로 연구용역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위해 기타보상금에 각각 9,380만 원과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종, 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와 위탁수수료로 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6억 8,300만 원, 석면질병의 건강 피해자와 유족에게 금전적 보상과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급여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920만 9,000원, 악취 개선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동식 대기질 분석장비 유지관리 비용 및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공공운영비에 4,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악취관리지역 악취 실태조사 용역비로 연구용역비에 7,500만 원, 대기환경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에 3억 7,200만 원, 대기환경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맑은 숨터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8,160만 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억 7,184만 원, 공사장 등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각 분야별 배출원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점검원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7,0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점검원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8,465만 9,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자예금 압류 프로그램 사용료로 사무관리비에 2,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3,502만 2,000원, 조기폐차 보조사업 업무대행 수수료로 사무관리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에 1,700만 8,000원을 편성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4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4·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4억 9,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보증기간 경과한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7,015만 8,000원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41억 9,368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 3,9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6,000만 원,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지원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7억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보조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7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567만 6,000원을,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운영비와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비용으로 공공운영비에 1억 3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라서 만세구에는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751만 1,000원을, 고지서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360만 원, 우편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3,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효행구의 고지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680만 원과 우편요금 공공운영비에 1,333만 원을 편성하였고 병점구의 고지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424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903만 원을, 동탄구의 고지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56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급식비와 일반수용비로 사무관리비에 2,970만 원, 국내여비에 2,808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7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 정승호입니다. 우리 재단의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환경재단의 총예산은 78억 8,995만 원으로 2025년 대비 28억 8,5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운영, 종량제 사업 이관, 재활용센터의 장난감 공방 운영, 에코센터의 업사이클링 학습장 조성, 감축탄소 왕중왕전 골든벨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이 있었습니다.
재단 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2쪽 환경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10억 3,197만 원, 채용 교육 홍보 등 재단 기본경비 5억 6,166만 원, 재단 부패 예방 및 청렴 확산을 위해 3,38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재단의 고유사업입니다. 23쪽에 시민 환경 의식제고를 위한 환경의 날 행사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영화제, 그림그리기 대회 등 환경주간 행사 운영을 위해 2,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환경포럼 개최는 시민과 전문가가 지역 환경 변화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연계하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장바구니 사용 지원사업, 제로웨이스트 활성화 지원사업, 재활용센터 이용 지원금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총예산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에 감축탄소 골든벨 왕중왕전은 신규사업으로 초등학생 대상 환경 골든벨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활동하는 공동 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에 학생 주도의 탄소중립 활동 확산을 위해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3,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환경 사진·웹툰 공모전에 2,150만 원, 감축탄소 아이디어 경진대회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6쪽에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이 주도적으로 환경 활동가들을 통합하여 교육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이렇게 양성된 전문가들이 관내 초중학교 대상으로 교육하는 화성시 찾아가는 환경학교에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 사회 환경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다문화가정 대상 환경교육에 2,400만 원, 실버대상 환경교육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에 전문교육을 통한 ESG 경영 확산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부터는 위탁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감축탄소 화성 온도 낮추기 감탄사업은 명사 특강, 감탄 탐사대 등 네 개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총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부터 33쪽은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 예산은 생태전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경기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운영을 위한 교육실의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하여 8억 8,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38쪽은 비봉습지공원 및 생태복원숲 운영 예산으로 습지 내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교육 프로그램 신설과 비봉습지공원 인근 생태복원숲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8억 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43쪽은 에코센터 운영 예산으로 생애주기별 자원순환 프로그램 증설과 업사이클링 학습장 조성 비용의 증액을 반영하여 14억 9,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48쪽은 재활용센터 운영 예산으로 폐장난감 수리 및 순환을 위한 장난감 공방 운영과 새활용 숏품 공모전, 자전거 수거서비스 운영 등 신규사업 진행을 위해 11억 1,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부터 52쪽은 종량제 사업은 올해 7월 1일 자로, 화성도시공사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배송원을 포함한 열한 명의 인건비와 배송차량 임차료 등의 운영비로 10억 8,17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환경재단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철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시민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힘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11억 2,20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351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부지 사용료, 양감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1단계 부지 사용료 총 2건의 공유재산 사용료 1,1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금 3,150만 원 및 과징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4쪽으로 과태료 총 4,18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억 819만 2,000원, 경기도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액은 88억 5,20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4,44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정남면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3억 3,36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에 태양광 및 지열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사업비 3억 원과 위탁수수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탄소중립 관리시스템 위탁운영비 8,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상업용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기본소득을 창출하는 RE100 기본소득 마을 지원사업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송면 일원 주거지역에 대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34억 9,5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노후된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 지원하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지원하는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2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 2억 1,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24억 9,2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69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발전소별 지원금 18억 6,61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2,800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4쪽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24억 9,2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69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 읍면동에서 2025년 10월경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4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취약지 및 개발 지원사업 등으로 예산이 지출되며 주요 사업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 융자 지원사업, 시설비, 예비비 등으로 우정읍 등 26개 읍면동의 각 세부사업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5억 8,3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20만 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5억 7,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은 5억 8,3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4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우정읍 및 장안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열 물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입니다. 수질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물환경생태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7쪽부터 27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대비 142억 3,076만 5,000원이 감액된 30억 6,9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5억 5,000만 원과 인허가 처리 증지수입 1,300만 원, 비봉습지 반월천 저류시설물 공동운영 관리비 1,000만 원입니다. 또한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13억 3,600만 원과 도비보조금 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5억 3,786만 1,000원으로 25년 대비 199억 8,23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9쪽부터 282쪽까지 수질환경 보전사업 예산은 총 47억 3,939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79쪽 하천 및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사업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진위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7,8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사업은 수계 내 산업폐수 배출시설 등 배출·삭감시설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 비용으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낚시금지구역 관리사업은 낚시금지구역 현수막 제작 및 안내판 유지보수 등의 비용으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환경 종합 관리사업은 산업폐수 적정 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병 등 채수 물품구입을 위해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자안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2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82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택지, 산업단지에 위치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8,520만 원, 시설물 보수 및 개선 1,000만 원,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1억 9,586만 원, 준설 및 폐기물 처리비 2억 7,885만 원으로 총 5억 6,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정화시설 운영사항입니다.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및 동탄물순환시스템의 폐기물 처리비 2,200만 원, 시설운영비 6억 9,949만 6,000원, 노후시설 대수선비 6,518만 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수질환경시설 관리사업입니다. 폐수처리요금 고지서 및 창봉투 구입비 395만 원,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6,011만 원으로 총 6,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사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바이오밸리 산단 내 오·폐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적정 처리용량 확보를 위하여 증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49%, 원인자부담금 51%로 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오염우려지역 내 및 관내 토양오염 민원 발생지의 토양시료 검사를 위한 수수료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9쪽까지 생태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총 13억 4,475만 2,000원이며 세부사업 다음과 같습니다.
283쪽 생태통로 유지관리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생태통로 조사 규정에 따라 관리대상 생태통로 모니터링 5,500만 원, 생태통로 유지보수를 위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보호를 위한 피해 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야생동물 구조 지원사업은 밀렵, 교통사고, 조난 등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업예산은 총 1억 1,65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을 설명드리면 멧돼지 포획틀 유지관리비 3,400만 원, 멧돼지 사체처리비 400만 원,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을 위한 100만 원을, 아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관리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떼까마귀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자 떼까마귀 퇴치용역비 2,500만 원과 떼까마귀 배설물 청소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포획된 유해야생동물 사체의 적정 처리를 위한 보관 냉동고 수리비 100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20만 원을 편성하고 피해보상금 지급액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협의회 운영비 90만 원과 사업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으로 국도비 포함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6쪽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은 관내 하천 및 저수지 등의 생태교란 식물 제거 용역비로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질환경 시책추진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공사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한반찬 생태복원지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국유지인 해당 부지 임차료 1,100만 원과 운영관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생태사업 종합모니터링 사업은 진행 중인 생태사업을 종합모니터링하여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다음 연도 생태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지역관리위원회 운영비 280만 원과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홍보비 1,428만 원, 명예습지생태안내인 활동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 습지보호지역 주민인식 증진 교육행사를 위하여 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인식 증진 프로그램 및 캠페인 운영비 2,500만 원과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운영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생태탐조시설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탐조시설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분리된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향후 공원 전체의 생태관광·탐조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관련 용역비와 부지 확보비를 포함하여 총 1억 1,8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와 함께 대체식물 식재를 병행하여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대체식물 식재사업에 국도비보조금 포함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사업 예산은 총 46억 6,239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290쪽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부지 임차비 6,468만 5,000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6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30억 2,480만 원과 폐기물처리부담금 29만 8,000원, 폐기물 처리비 11억 7,950만 원을, 대수선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운반비를 지원하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로 도비보조금 포함 총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웰빙 녹색도시 구현사업 예산은 총 17억 3,250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291쪽 생태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경기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비봉습지공원, 생태복원숲을 화성시환경재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위탁운영비, 수선비 등의 정상적 위탁사업비 14억 7,450만 4,000원, 시설개선을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5,800만 원으로 총 17억 3,2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부터 292쪽 물환경생태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5,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특별회계 세입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총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293쪽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부터 29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대비 8억 578만 7,000원이 증액된 96억 3,3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이자수입 3,000만 원과 부담금 38억 5,731만 2,000원, 지난 연도 체납액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7,879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총 2억 5,5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 298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8억 578만 7,000원이 증액된 96억 3,3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측정기기 유지관리비 4억 8,23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7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2,417만 8,000원,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77억 6,17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35만 8,000원, 시설물, 기계장비 대수선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3억 4,2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슬러지 및 협작물 처리비 5억 5,2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3억 2,750만 9,000원, 정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1억 2,776만 8,000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물품 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환경생태과 2026년 일반회계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물환경생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설명서 25페이지 보면 우리 석면 처리하는 거가 있어요. 예산이 한 3억 4,000 정도 작년보다는 한 500만 원 더 증액됐고 여기 보면 사업량이 170개소 주택이 125, 비주택이 45, 비주택이 뭐예요? 축산이나 그런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비주택은 주택의 창고나
○김상수 위원 축산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창고나 축사 또는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설명서 29페이지에 똑같이 석면도 있어요, 석면 예산이, 그렇죠? 시도비 보조금에서 석면 처리하는 거 이것도 한 5,000만 원 있고요. 또 62페이지에 보면 석면 처리하는 거가 한 얼마죠? 한 6억, 62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한 2억 9,000 정도 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를 왜 이렇게, 하나로 다 묶지 왜 똑같은 내용인데?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이게 균특으로 내려온 부분과 도비와 시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서요.
○김상수 위원 우리 시비하고 또 균특비하고 나온 거가 따로따로 해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균형
○김상수 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돈은 똑같잖아요. 지금 비주택 45, 주택 125 그리고 위탁기관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세 개 사업을 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세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상수 위원 네, 세 개 사업이 겹치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런데 이거 경기테크노 거기가 위탁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경기대진테크노에서 거기는 경기도 출연재단이고요. 거기에다가 위탁관리를 맡기는 거고 관리업체에서 석면해체업체를, 공고를 통해서 선정해서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 좋아요, 예산. 석면 계속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나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아직도
○김상수 위원 슬레이트 제거가 많나요, 슬레이트 하는 데가 아직도?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직도 많습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9,000 정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 나오는 거라?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계속 나오면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안 할 수, 그리고 석면피해 이거가 진짜 과장님, 나는 석면피해가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석면피해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당신 석면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 그런 거를 받아야지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석면이 계속 이거 계속사업이고 피해 분들도 계속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스물두 명입니다.
○김상수 위원 스물두 명?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스물두 명이고 매월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슈가, 사망하시거나 이럴 때 나가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렇게 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73페이지 보면 우리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이 있어요. 이거가 고압살수차라고 그래서 도로변을 다니면서 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가 여덟 대인데 한 1억 2,000 증액이 한 2,500만 원 됐어요, 작년도보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몇 대였어요? 여덟 대였나요, 작년에도?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작년 열 대입니다. 2024년은 열 대고요.
○김상수 위원 열 대인데 여덟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2025년은 아홉 대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2026년도는 여덟 대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2026년은 여덟 대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금액은 올라가고 차 대수는 줄었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대수는 줄었는데…….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좋은 거 하나 보죠, 그렇죠? 좋은 차로 바꾸나 보죠.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기후환경은, 첫째도 배출가스가 상당히 주요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경유차 같은 경우. 설명서 81페이지 이렇게 보면 노후차 저공해 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유차를 교체해 주고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지금 노후경유차는 4등급하고 5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은 4등급 같은 경우는 10,000대 정도 있고 5등급은 한 5,000대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15,000대 정도 있고요. 지급은 4등급은 한 238만 원, 5등급은 14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차를 지원해 주면서 차를 바꾸는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저감장치 DPF를 부착하거나 여러 가지 수리를 하거나 하겠죠,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결국에는 폐차를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경유차 폐차하는데 얼마쯤 들어요? 얼마쯤 지원합니까, 우리 이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폐차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지금 말씀드린 게 폐차 지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건 저감장치 DPF를 부착하거나 그런 거 아니었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DPF는 330만 원 정도
○김상수 위원 경유차 같은 경우 배출가스를 많이 해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연기가 팍 나오고 특히 요새는 버스가 전부 다 전기차로 많이, 무공해 전기차로 바뀌니까 그나마 나은데 아직도 운송사업하는 분들이 경유차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많이 해 주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수소차하고 전기차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에다가 할 거예요? 지금 수소차하고 전기차 작년, 올해하고 내년 삭감이 확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수소차 지원하고 전기차 지원을 하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 돈을 갖고, 우리가 삭감된 예산을 갖고 우리가 또 운영을, 사업을 할 수 있나 아니면 추경에다 할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대수가 삭감되지 않았고요.
○김상수 위원 네, 삭감이 됐는데?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수소차만 좀 줄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전기차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됐는데?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잠시만요.
○김상수 위원 자,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질문하겠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신세계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아니, 발음도 막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김상수 위원 아니, 내가 우리 과장님 때문에 말이 막 꼬이잖아요. 자, 설명서 119페이지 우리 RE100 기본소득 마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가 1킬로와트당 하나의 방을, 겨울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가 250킬로와트면 되게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그러니까
○김상수 위원 자부담도 크고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많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김상수 위원 자부담이 지금 얼마예요? 1억 1,500만 원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은 설비 단가의 80%를 정률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를 자부담하는 건데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김상수 위원 마을 단위로?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부담이 많이
○김상수 위원 마을 단위 전체가 250킬로와트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 그렇죠. 최소, 그러니까 열 가구에서 열다섯 가구 정도 구성이 됩니다. 자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동네에 이 금액을, 아니, 동네 돈을 한 15만 원씩 저기가 된다, 사업량이 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죠.
○김상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마을이 어디 어디가 선정돼 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지금 이게 저희가 신청받아서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만 말씀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우정읍 주곡리입니다.
○김상수 위원 우정읍 주곡리 하나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김상수 위원 주곡리 몇 리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 이게 주곡리 전체입니다.
○김상수 위원 주곡리 전체 마을을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1리, 2리, 3리 이런 게 아니고요.
○김상수 위원 주곡리가 호곡리 옆에 있는 데가 다 주곡리인데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정읍 근무해 봐서 잘 알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네, 그런데 주곡리 전체가 크잖아요. 선창 그쪽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전체를, 예를 들어서 주곡1리부터 3리까지 있다 그러면 전 구성원이 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주곡1리가 주관이 돼서 2리에서 한 두 명, 3리에서 한 세 명 이렇게 해서 열 가구 구성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곡리 전체를 1리, 2리 해서 한두 가구씩 이렇게 신청해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통합적으로, 주곡리 전체 통합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주곡리 전체가 태양열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곡리 사람들이 하다 보면 또 좋으면 다 같이 신청하겠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 그렇겠죠. 홍보가 되겠죠.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신재생에너지과 태양열도 좋고 첫째도 도시가스 제가 몇 번, 하시는데요. 도시가스 올해는 세, 네 개, 내년이 세, 네 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한 1억 8,0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도시공사, 아니, 도시가스가 삼천리하고 우리하고 같이 매칭을 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일반 가스 사업자가 여섯 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삼천리도시가스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3개 정도를 담당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이 몇 개 정도 내년 세, 네 개인데 어디 어디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 그거는
○김상수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직 신청해서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 어디 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올해요? 올해는 팔탄면 구장리도 있었고요.
○김상수 위원 구장리?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한 군데만 더 말씀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우정읍 석천리.
○김상수 위원 석천리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석천리하고 구장리 한 거가 19억 정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19억 8,000.
○김상수 위원 석천리는 어디, 석천리도 몇 리, 몇 리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석천1리입니다.
○김상수 위원 1리만?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1리만.
○김상수 위원 가구가 몇 가구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가구 수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150세대입니다, 150세대.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환경국장 오제홍 네.
○김상수 위원 150세대죠. 150세대에, 석천리 150세대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계속 저기 하다가 기름보일러를 하던 자기들이 하다가 도시가스를 하면 편리하죠,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이거를 작금 서부권 쪽으로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많이 들어가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낙후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서부권이 전체적으로.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동탄 장지동 쪽도 마지막 도시가스도 들어가야 되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명심하고 있습니다, 장지동 8통.
○김상수 위원 무봉산 휴양림 옆에 예비군 훈련장 있잖아요. 임승규라고 우리 화성군 때 체육회 회장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 상당히 골짜기 거기 사시는데 거기가 전기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도 말하지만, 태양열 5동하고 협업을 맺어서 1킬로와트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연세 드신 분들도 지원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좀 살펴봐서 해 보셨으면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121페이지 제가 질문이 많나, 매송면 원평리 이거 고압선 왜 이렇게 길어요, 하는 거가.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2018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2027년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19년도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거가 사업이?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18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계속사업이고 이번에 2026년도에 편성하는 예산은 세 번째 한전하고 저희가 5 대 5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한 34억 9,000 정도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해 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발전소주변 환경 그거 조례나 법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원하는 거?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맨날 도로공사다 그런 거보다도 진짜 필요한 거, 주민들이 진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하셔서 발전소나 영업 그런 쪽에 지원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재단 대표님, 14페이지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이거 우리 대표님 야심 찬 사업 같은데 학생들한테 큰 이익이 되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뭐가 긍정적인 거예요, 사업이?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학교 우리가 전체 학교에 대해서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학생들이 지도교사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열 명 이내에서 모여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로 환경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꾸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김상수 위원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올해 했던 학교요?
○김상수 위원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올해는 동탄의 청연초등학교, 청목, 반송, 안화, 다원, 병점중학교
○김상수 위원 다 초등학교입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중학교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중학교?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고등학교도 있고요. 송산고등학교도
○김상수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좋은 사업 같은 거가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환경운동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도 판로를 할 수가 있는 꿈이 있다는 거, 학생들한테 꿈을 준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프로그램이 잡다하고 막 있으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정확한 인식이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심사과정에서 그걸 많이 반영시키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환경 프로그램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작년에 한 5,600만 원인데 지금 한 2,3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다문화 이거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이런 예산이 깎이면 어떻게 다문화 하실 계획을 갖고 있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이것은 우리가 교재를 제작했던 것을 재활용하는 거로 바꿨기 때문에 한 번 제작한 거를 다시 써서 거기서 깎인 돈이에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그대로 하는데 교재 비용입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대표님, 에코스쿨 운영비나 요새 또 거기 수목관리 예산이 신규 잡혔어요. 그전에는 수목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안 했어요.
○김상수 위원 안 했고 그냥 쭉 크게 놔뒀던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목관리한다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방수도 많이, 물이 많이 새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그게 오래돼서요. 그래서 지금 새요. 창틀로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지붕 전체에 대한 방수하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편성이 됐고 비봉습지도 역시 여러 가지 처리하는 거가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것도 해야 되겠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김상수 위원 환경재단에서 할 일이 많네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사업은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물생태환경 남양이나 호수공원의 여과기 물순환센터 그것도 예산이 잡혔어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그거가 제대로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저희가
○김상수 위원 지금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악취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우수관로에 퇴적돼 있던 퇴적물이 비가 오면서 그때 쓸려 내려오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결과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한 거고요. 저희가 계속 동탄 수질 물순환센터하고 계속
○김상수 위원 과장님, 또 삭감이 2억이나, 삭감이 2억 5,000이나 삭감됐어요, 그렇죠? 설명서 197페이지에 보면 물생태 정화시설 운영하는 남양이나 동탄이나 예산도 팍 줄었어요,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이건 낙찰에 따른 계약금이 떨어져서 낙찰금이 떨어지는 바람에.
○김상수 위원 그러면 낙찰이 적게 들어온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까마귀떼 퇴출하는 사업 건 있잖아요. 그거가 작년에는 어디 어디 했어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아…….
○김상수 위원 자, 그거는 그렇고 다른 걸 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09페이지 보면 우리 야생동물 보호관리 있는데 물생태과에서 하는데 멧돼지 포획을 장지동 쪽에서 포획을 많이 했나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여덟 마리를 했고요. 총 여덟 마리 랜더링 처리를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멧돼지 여덟 마리 한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다른 지역에서 한 거는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주로 저희가 멧돼지 포획틀 열두 개를 설치해서요. 거기가 장지동하고 중동하고 신동 그쪽, 골프장 그쪽에
○김상수 위원 그쪽에 멧돼지가 많이 출현돼서 그때 포획틀 열두 개를 놓은 거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여덟 마리를 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시민들 가까운 데인데 아파트 단지 근처인데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잘하신 거네요. 그리고 우리 설명서 235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 마도에 있는 거가 계속 예산이 증가되고 왜 이렇게 돈이, 운영비가 많이 드나요, 마도 거가?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얼마쯤 돼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저희가 가축분뇨 반입수수료를 해서 받는 금액보다 운영 설치를, 시설을 운영하고 가동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확실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가축분뇨 우리 시에서 하는 거가 마도의 가축분뇨처리장 이거 하나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나중에 수원화성오산 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거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돈이 꽤 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우리 다시 환경재단 대표님, 243페이지 우리 에코스쿨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운영이 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43페이지?
○김상수 위원 243페이지 설명서 그냥 딱 알면 알 것 같은데 유아교육관 운영비 한 7억 정도 있는데요. 이거가 작년에도 7억 4,000 정도 있었거든요. 이거가 어떤 거를 관리 운영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다 아까 들어간 거예요? 수목관리부터 해서 전체 거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에코스쿨 거기를, 반석산 있는 거를?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몇 쪽을 말씀
○김상수 위원 여기 설명서 243페이지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243이요?
○김상수 위원 물환경생태과에 있는 거, 생태과의 환경재단이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에코스쿨 반석산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운영하는 거 아시잖아요, 교육관.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은 올해 설치를 지금 거의 종결됐고요. 운영은 내년부터예요.
○김상수 위원 내년부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내년에 운영하는 비가 7억 5,000 잡혔는데 작년에도 올해 끝나고 그렇죠? 작년에 7억 4,000이고 올해는 7억 5,000인데 이거가 교육 프로그램이 다 뭉쳐서 한 7억 4,000을 잡은 거예요, 교육관이?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아, 저희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금액이 경기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운영을 통 합친 게 7억 5,000
○김상수 위원 거기 총 해서?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그걸 담당이 환경재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대표님, 환경재단에서 한대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저게 위탁사업비로 일괄적으로 주고요. 그거를
○김상수 위원 네,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7억 5,000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은 꼭 필요한 예산을 해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 예산 관련된 총괄을 보면 한 42억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리고 세출 관련돼서는 한 130억 정도가 감액됐더라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보니까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같은 게 많이 감액된 부분이고 전기자동차는 또 오히려 한 33억 정도가 증액되고 그랬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또 다른 사업 관련돼서 큰 문제점은 없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같은 경우에 지금
○정흥범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수익 관련된 부분도 많이 줄고 또 세출에 관련 부분도 한 130억 정도 줄었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정흥범 위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크게 변화됐고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답변만 간략히 해 주시면 돼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세입,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말씀하신 대로 세 개의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소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한 70억 정도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었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같은 경우에 38억이 좀 감액됐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도 한 25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소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가 좀 적게 나와서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거 이외에 저희가 증가된 부분들이 또 따로 있어서 화성시환경재단 출연금이 좀 23억 정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8,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소전기차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크게 좀 됐는데 약 30억,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소전기자동차가 230대였다면 2026년도에는 한 200대 정도로 약 30대 정도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오히려 전기차 보급 대수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다만 시비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미리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만 조정이 된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그런 얘기신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10쪽에 예산 관련돼서 10쪽에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관련돼서 과태료를 8,000만 원을 더 증액 예산으로 해 놨거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러게요. 8,000만 원을 더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그거 관련돼서 위반 건수가 많아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무슨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하게 됐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접수된 건들이 보통 11만 건 이상 됩니다. 그리고 위반, 그러니까 부과하는 건수들은 약 5,700건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3년간 민원 건수 추세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상당히 이거 관련된 민원이 많은 거네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상당히 많습니다.
○정흥범 위원 11만 건 정도면 엄청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예산도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냥 무조건 과태료 관련돼서 지금 여기 보면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그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국민신문고에 민원사항이 많을 정도면 홍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재정 감축 때문에 홍보비는 거의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려놓은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꼭 홍보물이 아니더라도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 또 통리장단 회의나 주민자치회의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친환경차 관련돼서 수요자가 많이 늘고 또 그거 관련된 시설이 설치되다 보면 실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단속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54쪽에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요령 관련돼서 거기 용역 예산이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온실 배출권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제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10월 31일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배출 건에 대해서 명세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산정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용역을, 그거에 대한 결과를 3월 31일까지 환경부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산정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거, 내년도, 올해 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배출권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산정하는 부분들인데 용역을 따로 하는 이유는 검증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정한 기관에서 검증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성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에다 작성을 요구해,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건들이 다 사업내용이 또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네 건의
○정흥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그다음에 명세서 검증 용역, 모니터링계획 작성, 모니터링계획 검증 작성 이게 다 용역회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게 어찌 됐든 26년도에 해야 될 용역 예산들이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를 굳이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이게 법정의무 이행사항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통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대로 배출권
○정흥범 위원 아무튼 이 관계는 알았습니다.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물환경생태과에요. 283쪽에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물품 구입에서 기피제 예산이 있어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정흥범 위원 기피제 예산은 400만 원인가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400만 원이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정흥범 위원 기피제 종류는 뭐 뭐가 있는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아, 저희가 종류가 조류 기피제라고 한 종류가 있고요. 고라니, 멧돼지용 기피제가 있고 파충류용하고 조그만 소동물 기피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고라니하고 그다음에 멧돼지?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정흥범 위원 멧돼지는 실제 우리 화성에 있습니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실제 포획했어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죠.
○정흥범 위원 어디 어디에 지금 있는 겁니까, 멧돼지가?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러니까 주로 동탄 그쪽, 골프장 인근 그쪽에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파충류 관련돼서는 어떤 종류가 있는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파충류에 관련된 건 뱀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럼 이거는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신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저희가 민원 발생이 된 피해지나 피해자한테 요구할 때마다
○정흥범 위원 그럼 민원이 선제적으로 발생됐을 때 후속으로 하는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전체를 다 갖다 뿌릴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피해지역 먼저, 피해지역에다가 먼저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예방 차원이 오히려 피해 이전에 신청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일단 그런 피해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다음에 후속조치를 한다는 게 이게 좀 맞지 않지 않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어차피 피해지역 인근에 또 피해 야생동물이 있으니까요. 향후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이죠.
○정흥범 위원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시내권에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읍면 지역에 조금 사전에 홍보해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사항은 조금 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신 것 같아.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요. 필요한 읍면에 미리 사전에 배포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289쪽에요. 생태탐조시설 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로 편성됐거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항 측 사진을 잠깐 보니까 길게 제방같이 생긴 그런 임야더라고요. 이거 지금 소유주는 누구 거로 돼 있어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지금 소유주는 국방부하고요. 일부 개인 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그게 한 필지가 아닌가요? 여기 보면 매향리 산173-1인데 번지를 찍으니까 그냥 제방 형태로 쭉 길게 나오는데 한 필지 아니에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한 필지입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몇 제곱미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이게 지금 400, 아니, 519제곱미터입니다.
○정흥범 위원 519제곱미터면 한 150평, 160평 정도 되는 건데 한 70~80만 원대 정도, 그런데 그 필지 말고 거기 보니까 생태공원에서 고온항 쪽으로 길이 개설됐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정흥범 위원 네, 길 개설된 데 아래쪽, 그러니까 해수면 쪽으로 붙어있는 땅들 소유자는 누구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흥범 위원 아, 파악 못 해, 그런데 거기 그냥 보니까 전답 형태로 일부 사용하고 있고 또 창고인지 그런 시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도로 생태공원에서 고온항 쪽으로 가는 2차선 도로 아래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시설 결정을 공원으로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탐조대 설치된 위치가 생태공원 쪽에 편입을 시키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내년에.
○정흥범 위원 그래요. 거기도 보니까 면적이 매향리 산173-1번지를 매수하게 되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태공원에서 고온항 가는 길 하단부 쪽, 해수면 쪽으로 붙은 데는 아마 전체적으로 같이 공원관리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차후에 한번 천천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예산서 232쪽에 보면 2026 기후위기 취약계층에서 지역 지원사업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국비하고 매칭인가요, 혹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200, 아, 잠시만요.
○배현경 위원 예산서, 예산서로 232쪽이요. 그냥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죄송합니다.
○배현경 위원 예산서 232쪽 하단에 보면 있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쿨링포그 말씀이세요?
○배현경 위원 아니, 아니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건 원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배현경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돼 있고 올해 예산액에 8,400 그렇게 있거든요. 예산서 232쪽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따 찾으면 알려주세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죄송합니다.
○배현경 위원 일단 예산서를 보면 2026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8,400만 원?
○배현경 위원 네, 맞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네. 그거는 공원 내에
○배현경 위원 우리 시비 전액?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도비
○배현경 위원 도비 있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국비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국비로 같이?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배현경 위원 아, 네. 그러면 이거를 어디 쉼터 조성하는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4개소의 쉼터입니다. 공원 내에서 폭염이나 극한기에 공원을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쉴 곳이 없어서 쉬는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4개소만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거 하지 못하는 다른 지역들은 또 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그게 올해 공모사업이었는데 신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네 개소만 선정이 돼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조금 주변의 불만스러운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거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국비하고 같이 매칭된 사업이라는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233 예산서 대기환경 종합 관리해서 장비 구입 있어요. 장비 구입으로 7,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장비를 구입하게 됐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7,83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현경 위원 맞아요. 전에 예산은 2,760이었거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배현경 위원 네, 7,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2,760.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여기 써 있는 대로 네 가지인데 늘어난 이유는, 증액된 이유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정도검사가
○배현경 위원 아니, 그거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2년 6개월마다 하게 돼 있어서 성능검사비용이 7,554만 원
○배현경 위원 아니, 장비 구입으로 되어 있던데요, 7,500만 원이, 검사비가 아니라?
○환경국장 오제홍 유지관리비입니다.
○배현경 위원 유지관리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유지관리, 네.
○배현경 위원 장비 구입이 아니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측정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배현경 위원 측정장비 유지관리?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기명.
○배현경 위원 아, 네. 그러면 제가 설명서를 안 봐서. 그러면 이게 장비 구입이 아니라 장비도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는데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유지관리, 네.
○배현경 위원 네, 그런데
○환경국장 오제홍 아니, 장비 구입은 아니고요. 유지관리인데 이게 미세먼지가 측정기는 정도검사가 2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오는데 이게 구입하고 나서 최초 2년 6개월이 됐기 때문에 비용 7,554만 원이 증가가 돼서 이렇게 증가된 겁니다.
○배현경 위원 2년 6개월 만에 한 거라서?
○환경국장 오제홍 네.
○배현경 위원 아,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우리 지금 화성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번에 엊그저께 잠깐 설명을 들었긴 했는데 이게 상향도 아니고 하향도 아니고 들쑥날쑥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네. 그게 크게 차지하는 비율이 그린환경센터에서 배출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줄어들었던 2023년도에는 배출량이, 발생이
○배현경 위원 그린환경센터에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적었었고 올해는, 2024년도에는 좀 많았었고 해서 차이가 발생했던 거고요. 그래서 배출량 2,500톤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배출권을 국가에서 할당하고 그다음, 이게 사실은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현경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할당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하는지 아니면 적어지는지 이 부분들 용역을 통해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저번에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크게 차이 난 게 지금 어디 에코센터라고 하셨나요, 어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소각장.
○배현경 위원 소각장 때문이라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소각장이 그때
○배현경 위원 거기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래서 보통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 운영시간을 조절하거나 연료를 최소화하거나 아무튼 배출량을 좀 감소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그거 좀 챙겨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의 251쪽에 세입 부분에 보면요, 251쪽의 세입 부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해 놓고 그 밑에 그외수입 해서 약 1억 정도가 감소됐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 이게 저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거래금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1억을 감액한 건 아니고요.
○배현경 위원 아니, 세입이 줄었다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줄어든 건데 그거는 저희가 1,000킬로와트, 그러니까 1메가와트 정도 저희가 국비나 도비, 시비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1REC, 그러니까 대략 어제 기준으로 한 7만 3,500원 정도의 REC를 공급받게 되는데 그게 한국에너지공단 국비사업 감사했던 게 에너지공단에서 적발이 돼서 각 시군에서 국비사업이지만 시비로 REC를, 말하자면 공급했던 거를, 말하자면 올해부터는 없는 거죠. 순수하게 처음 적발이 돼서 국비사업인데 각 시군으로 줬던 거거든요. 순수하게 화성시에서 REC 수입이 올해 한 3,15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사실상 예산서로 보면 1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저희 REC 수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에 한국에너지공단 감사를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보조비율만큼 REC로 이렇게, 말하자면 20% 공급을 국비 지원했다. 그만큼을 REC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국비로 했던 거지만 시군으로 REC 수입을 1억 정도를 줬던 겁니다,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1억 정도를 REC로 줬는데 이제부터는 안 준다 이런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빠르겠죠.
○배현경 위원 아, 그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배현경 위원 그럼 그렇게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딱 한 번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래서 지금 1억 이게 세입 부분에서 감소된 거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번 준 거였고 그다음부터는 안 주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그렇죠.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1억이 감소된 거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가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하기에 예산이 적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지금 여러 가지 국비, 도비사업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저희가 LPG소형저장탱크 이런 사업도 하지만 도시가스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수요가 높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배관망이나
○배현경 위원 아니, 도시가스 여쭤보는 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에 차질이 없겠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지금 태양광을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거의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재단 여쭤볼게요. 탄소중립 실현 환경포럼 있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전년도에는 두 번 하셔서 2,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한 번만 잡으셨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네. 그게 K-water에서 지원을 우리가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쓰려고 우리가 1,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횟수는 몇 번 하실 거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횟수는 한 번이에요. 지난, 올해도 한 번 했었고요.
○배현경 위원 아, 올해도 한 번 하셨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아, 그랬군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2월에 한 번 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좀 지원받기 때문에 1,000만 원만 세워줘도 괜찮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2월에 하실 예정이라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올해는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이요.
○배현경 위원 탄소중립 이거 관계된 주제로, 주제는 뭐로 생각하고 계셔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잡았는데요. 그거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의 부목에 탄소중립 실현 환경포럼 이렇게 있으니까, 탄소중립에 관련된 포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사업이 어떤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몇 쪽에 말씀?
○배현경 위원 페이지 14쪽인 것 같아요. 화성시재활용센터 운영에서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사업 이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14쪽이요? 예산안 얘기하시는 거죠?
○배현경 위원 예산안에서, 네. 맞아요, 예산안에 화성시재활용센터 운영에서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사업.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네. 이거는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특히 동탄 쪽에서 장난감 어린 애들이 많으니까, 장난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난감 자원순환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탄 호수공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지하 1층을 저희가 임대해서 거기 가지고 활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 페이지 283쪽인 것 같아요, 예산서.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배현경 위원 예산서 283쪽 거기 생태환경 개선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약 29억, 네. 29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그거하고도 연관이 좀 있더라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감액이 좀 된 건가 싶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리고 여기에 생태통로 유지관리 이런 거는 조금, 이것도 줄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어떤지 괜찮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환경국장 오제홍 이게 공사가 연차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내년 준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한 31억 정도 적게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공사가 1월부터 12월까지 쭉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았는데 올해는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게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공사는 60억이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배현경 위원 네.
○환경국장 오제홍 아니, 6억.
○배현경 위원 6억?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6억이요.
○배현경 위원 6억이죠. 이것만 올해 집행이 된다는 소리인 거죠?
○환경국장 오제홍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벌써 미리 다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작년에 18억 7,9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전액 편성이 안 된 거고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억 7,900만 원인데 6억만 예산 세운 겁니다.
○배현경 위원 시비로 6억만?
○환경국장 오제홍 네.
○배현경 위원 네, 6억으로 지금 얼핏 보니까 전시관인 것 같던데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콘텐츠랑 어떻게 지금 어디 잘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저희가 실내 내부 용역을 줘서 실내에 어떤 조형물이나 표본 같은 걸 어떻게 전시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고요.
○배현경 위원 그거 나오면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전시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배현경 위원 병점2동은 주민들이 제안하는 건가요, 혹시?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저희가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산자부의 전력기금사업단에서
○배현경 위원 아, 읍면동에서 받는 거구나.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배현경 위원 그러면 동탄2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신규로 했잖아요. 그전에는 없었던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그전에도 그러니까 발전소특별회계 지원금은 꾸준하게 나갔던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서에는 없어요. 전년도에 0으로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 142쪽일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는 생겼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나 천연가스가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금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나 미만이다 그런 경우는 아예 주지를 않거든요, 발전량이 너무 적어질 경우에.
○배현경 위원 병점2동에 발전소가 어디에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동탄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
○배현경 위원 그거가 병점2동까지 이렇게?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배현경 위원 주변지역으로 같이 묶이는 거군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으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최은희 위원 예산설명서 18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건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가는 했어요. 그렇지만 정부와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는 2030년도까지 대중교통 전면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이번 예산에서 보면 승합, 버스 전환이 열 대 수준으로 되게 미비하게 잡혔어요. 이게 국비 물량에 의해서 같이 가는 것은 맞지만 국비도 늘었긴 한데 공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승합, 버스 전환이 열 대 정도로 잡혀 있고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 정부랑 같이 발맞춰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비가 많이 들어와서 늘었지만, 이거에 맞춰서 우리 시비도 증액해서 같이 나갈 수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일단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법인하고 사업자는 환경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버스 지원은 시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개인사업 버스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 공공버스는 환경부에서 하고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가요? 시에서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다 동일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동일 사항입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시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은희 위원 맞다고 보시는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최은희 위원 네, 그 부분은 한번 염두를 계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와 맞물려서 이걸 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도 많이 늘었는데 충전 인프라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맞춰서 30분 이내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는 게 중요한데 도심권에는 그래도 눈에 띄는데 우리 읍면동 이런 쪽에는 어떤지 한번,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현황이 그게 전기충전기 설치하는 게 그전에는 법에 신고 의무가 없었는데 신고 의무가 생기게 됨으로써 화성시의 어느 지역에 충전기 설치 대수가 많고 적음을 알 수 있게 앞으로 될 거고 현재는 정확한 수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전기
○최은희 위원 그것도 파악을 좀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최은희 위원 하시고 자동차는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에 맞물려서 읍면동도 전기자동차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읍면동에도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갖추어지도록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36쪽 환경피해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네.
○최은희 위원 네, 이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만 원 네 명 1회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 조례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신속·공정하게 조정해서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 열두 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네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연 1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환경피해와 관련해서 주민갈등과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요. 위원의 수랑 그다음에 개최하는 횟수랑 감안해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열두 명 맞고요. 저희가 시의원님들하고 공무원하고 들어가 있는데 편성했을 때 네 명으로 잡은 위원은 위촉직으로 해서 교수,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을 네 명으로 일단은, 그러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인원을 네 명으로 파악해서 네 명으로 산출을 한 건데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열두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여덟 명은 위촉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화성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역 현안에 대한 경륜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갈등조정과 해결 그 밖의 환경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 밖의 시장이 추천, 환경 갈등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필요해서, 이쪽은 네 명 전문, 네 명 가지고 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 갈등 이게 법적인 구속력 이런 건 없지만 미리 거기 가기 전에 ‘사전에 우리 지역에서 해결해 보자.’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인원수하고 횟수에 대한 부분들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최은희 위원 네, 보완하셔서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26쪽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 33억 6,000만 원에서 10억으로 23억 6,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경기, 환경부에서, 환경부하고 경기도랑 국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거기가 삭감돼서 똑같이 삭감된 것 같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이게 지난번 2회 추경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부담 비율이 40% 늘어나고
○최은희 위원 증가되잖아요. 환경 그만큼 부담이 영세사업자들한테 좀 많이 증가되는 부분인데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도비가
○최은희 위원 아, 그래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20%에서 5%로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도비만 나와 있는 거라서 감액
○최은희 위원 아, 부담이 우리 업자들이 더 부담해야 돼서 이게 금액이 적게 된다는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렇게 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우리가 실적이 어떻게 돼요? 40%로 부담하기 전까지 많은 사업장들이 이런 IoT 측정기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작년도 같은 경우에 파악한 거로는 93% 정도 집행이 됐고 앞으로 할 게 700곳이, 700개의 사업장이 저희가 소규모 IoT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세운 금액이 200대분이고 내년도에 500대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총 700대분이 다 되는
○최은희 위원 그러면 98% 집행했다는 게 몇 개 업소 정도 되는 걸까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잠시만요.
○최은희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700개 정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신청한 거가 98% 집행을 했는데 98% 개수가 한 몇 개 업체 정도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사물인터넷, 잠시만요. 지금 420대, 2025년도에 420대
○최은희 위원 아, 420개소 한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420개소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700개소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런데 작년에 집행을 98% 해도 400개소면 아직도 두 배, 거의 800개소 한 두 배 정도 더 남은 건데요. 이런 업체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하도록 되어, 그만큼 일단 예산은 세우는 거고요.
○최은희 위원 예산 세우고 본인 부담, 자부담해서 다 700개소가 완비는 해야 되는 거네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은행의 대출 관련된 부분들도 연계해 주고 그런 법적으로 제한을 안 받도록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도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고 대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어차피 이게 환경 쪽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최은희 위원 이런 환경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어쨌든 지원은 줄었지만, 그쪽으로 700개 미설치된 곳이 다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도록 한번 우리 부서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고 환경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예산설명서 19쪽, 20쪽입니다. 감탄 화성 온도 낮추기 추진사업이 계속 지속사업으로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감탄 챌린지가 전년도에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짧게만, SNS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우리가 자원순환의 날 그다음에 바다의 날, 북극곰의 날 이런 환경 관련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자기들이 어떤 챌린지를 해서 그거를 SNS에다 업로드 시키면 우리가 거기서 추천해서 상품을 주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SNS라 하면 어디 어디인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저희 인스타그램에
○최은희 위원 인스타?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페이스북?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그런 게 다 SNS니까요.
○최은희 위원 아, 그래서 전년도의 이쪽으로 해서 한 금액이 얼마였던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올해요?
○최은희 위원 전년도에.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네. 올해
○최은희 위원 올해는 1,600만 원이고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감탄 챌린지를 올해, 내년도에 1,600만 원 세우려고 하는 거고요.
○최은희 위원 아,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올해도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올해도 했는데?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지난해는 안 했고요.
○최은희 위원 아, 지난해 안 했고 올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올해요, 올해. 아, 이 사업만 2,700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런데 1,600만 원으로 이번에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낮춘 겁니다.
○최은희 위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좀 SNS를 해서 우리 환경재단 쪽으로 보내주시면 여기에 보면 소정의 이번에는 상품을 드리는 걸로 나와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기념품을
○최은희 위원 기념품?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어떤 걸로 주시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키트요, 제로웨이스트 키트.
○최은희 위원 아, 제로웨이스트 키트?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키트 세트를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택배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습니다,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예산에는 택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겠네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이걸 받으시는 분들이 화성 관내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화성시 관내에서.
○최은희 위원 택배비도 조금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사장님,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택배비
○최은희 위원 이런 거를 조금 이게 키트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물류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조금 더 부담될 것 같긴 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한 개당 3,000원으로
○최은희 위원 3,000원이라 해도 이게 또 이거를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개수가 많으면요.
○최은희 위원 네, 어떻게 어디에 모여서 예를 들어서 어디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쪽,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디에서 하면 어디를 와서 타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힘들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거는 힘들다고 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만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냥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환경교육 명사 특강인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명사로 오시는, 이게 보니까 기업체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관내 기업도 합니다,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하시는 걸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여섯 번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여섯 번?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관내 기업 어디 어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우리가 기업에 홍보해서요.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환경 관련 명사 특강을 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오면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요청하신 기업체로 가서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최은희 위원 우리가 선정하신 분들이 가서 특강해 주시는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네.
○최은희 위원 그런 기업체가 어디 어디 있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올해에도 APS그룹하고 했습니다, 동탄에요.
○최은희 위원 아,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화성시민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시민은 저희가 모집해서 했어요. 통합예약시스템에다가 모집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언제 언제 오셔라, 그러면 우리가 강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죠, 올해는요.
○최은희 위원 잘하셨는데요. 이게 환경교육이잖아요. 교육이라서 이게 이런 기업체도 좋고 기업체에다가 강의할 것 같으면 기업에 맞는 탄소 절감이라든가 탄소중립 이런 거라든가 기업 측에 맞춘 강사가 전문성으로 돼 있는 강사가 갈 거고 공무원들 이렇게, 이런 강사들은 그러면 다 여러 명이 가는 거겠네요, 그러면?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강사
○최은희 위원 요청하신 측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배치가 되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희망하는 경우는 특정인을 얘기하면 그분을 강사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기업하고 결이 같다고 하는 분을 얘기해 주고 ‘이분이 가서 강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합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환경교육이 물론 학교에도 찾아가는, 가서 교육해 주거나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게 가족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나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이라 하면 부모님, 아이들 이런 식으로 같이 들을 수, 들으면서 이거를 조금 쉽게 재미있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듣고 참여를 유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거로 가면 좀 교육의 효과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체, 공무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 맞춰서 딱딱할 수가 있어요. 환경교육은 딱딱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좀 재미있게 쉽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걸 듣고 ‘아, 나도 해 봐야지.’ 해서 바뀌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이거를 전파력이 좀 있는 가족들 그런 쪽으로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쪽이 빠져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 위에 있는 부분 감탄 탐사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가족 간의 같이 오는 겁니다. 올해도 6회를 했는데요. 이 사업이 가족 단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최은희 위원 아, 가족 탐사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럼 1회당 인원이 몇 명 정도?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40여 명.
○최은희 위원 40여 명?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그럼 가족으로 치면 열 가족 정도 되겠네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열에서 한 열두 가족 정도
○최은희 위원 아, 그럼 거기 가족 탐사대에도 환경 강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횟수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어디 우리 공공기관의 이런 쪽으로 모집해서 가족들이 오는 걸 유도해서 좀 재미있는 강사 이런 쪽으로 하면 모집도 빠를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 환경교육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쪽을 조금 강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생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야생동물 기피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이게 서부권에 주로 많이 출몰할 것 같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이게 보통 올해 민원을,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출동해서 이런 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올해 몇 군데 정도나 대략 들어왔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주로 계속 나오는 쪽에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아, 정확한 아직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는 곳에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렇죠, 네.
○최은희 위원 네, 지난번에도 장안여중 건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뒤에 산이 있고 그리고 시골 서부권 쪽으로 갈수록 화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시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도 화단 주변에 방충망도 설치하고 약포도 살포하고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예방 조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런 민원이 와서 갔을 때도 똑같이 기피제라든가 방충망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에는 거기도 심각했잖아요. 그때 민원이 보면 급식 조리실, 영양사실, 교실 앞, 계단 앞의 그쪽에 뱀이 그냥 막 와서 선생님들과 아이들 안전에 되게 위협을 느꼈던 건인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계속 매년 기피제라든가 망이라든가 그런 거를 탈피해서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민원이 나와서 좀 안전에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적인 입장해서요.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서 피해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데서는 미리 그쪽 업체나 학교나 관공서나 이런 데서 미리 예방하고 있어요, 미리 예방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시에서는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인데 계속하고 마무리하고 식사하러 가실까요, 아니면 정회하고 이따가 다시 하실까요?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왜 그러냐면 새올 게시판에 익명으로 직원분들이 ‘점심시간은 보장해 달라, 늦게 끝나면 이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자꾸만 그렇게 직원분들이 익명으로 올라오셔서 먼저도 한번 그게 이슈가 되는 바람에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쭤보지 않으면 또 직원분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실 것 같아서.
○환경국장 오제홍 환경국은 그런 직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계속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동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아마 방송도 우리 직원분들 다 보고 계실 텐데 그러면 빨리 마무리하고 식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고요. 쿨링포그 유지관리 용역 있으신데 쿨링포그가 열 군데 설치가 됐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새솔동에 열 군데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수노을공원?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쿨링포그 설치가 돼야 되는 게 에어컨을 많이 틀고, 그러니까 도심의 열섬현상이 발생하는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공원 사진을 봤더니, 설치된 사진을 봤더니 거기는 녹음이 푸르르고 공원의 벤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수시로 많이 오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전이 가능한지 좀 더 필요로 하는 유동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열섬현상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사람도 별로 없고 숲이라서 그렇게 덥지도, 다른 도심에 비해서 덥지도 않은 곳에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지금 짧게 짧게 가니까요. 그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여기 측정장비 유지관리해서 아까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00대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페이지 91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 91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관리해서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운영해서 여기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00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시거든요. 91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그 앞에 있는 거는 저희가 정도검사라고 해서요. 주기마다 한 단계 어디 시험연구원이나
○환경국장 오제홍 네, 시험연구원 같은 데서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체크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유지관리는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거
○환경국장 오제홍 2년 6개월에 한 번.
○환경국장 오제홍 네.
○환경국장 오제홍 네.
○환경국장 오제홍 성능검사를 안 맡으면 측정치가
○환경국장 오제홍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복이 되거나 하면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능검사는 성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검사고 이거는 성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유지하는 검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국장 오제홍 그러니까 이거는 통신비나 플랫폼 이용에 대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거 다 따로 있어요. 3,800만 원은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아, 이거는 그냥 간단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1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전광판 유지관리 비용 열두 개소해서 1억 2,000만 원 하셨어요. 한 개소당 1,000만 원이거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료를 조금 봤는데 저는 사실 이 용역을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화성시의 유지관리 용역이라든가 학술 용역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산출기초는 딱 나와 있더라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인건비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직접 인건비가 딱 나와야지 그 외에 제경비 그다음에 기술료 이런 게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건비가 가장 정확하게 책정돼야 되는데 제가 전광판 이걸 봤더니 정기검사, 통상검사, 시설 다 하세요. 하는데 뭐냐면 통상점검을, ‘정기점검 한 거를 통상점검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고사항에 보면. 그러면 정기점검을 1년에 스물네 번을 하는 데 스물네 번은 통상점검을 한 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상점검 120번인데 120번의 횟수에서 스물, 120번이 아니죠. 스물네 번이 빠져야 되는 거죠. 정기점검을 한 게 통상점검을 한 걸로 간주한다라고 하면 스물네 번 실시한 정기점검의 횟수는 통상점검 횟수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건비를 산정할 때 그 횟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실제로 인건비에서는 빠져도 되는 금액으로, 일단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인건비가 500만 원이 빠지면 뭐가 있냐면 제경비는 인건비의 110%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 110%면 550만 원이에요. 실제로 인건비에서도 500만 원이 빠지지만 제경비에서도 550만 원이 빠지는 거고 기술료도 직접 인건비랑 제경비에서 %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몇백만 원 비용이 과도하게, 과도는 아니겠죠. 좀 책정이 돼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실은 어려우니까 루틴하게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의문이 왜 항상 2,200만 원, 2,000만 원, 2,200만 원일까 그게 수의로 주기 좋은 금액인데 그거를 그럼 정확하게 따져서 잔액을 받는 데도 있지만 그냥 줘버리는 데도 있거든요. 그냥 줘버리는 용역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여다보면 저희가 몇천만 원은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시로 들여다봤는데 다른 유지 용역비나 이런 것들도 저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적정하게 인건비가 산출됐는지를 인건비만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산출기초가 정해져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환경정책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용역비, 연구용역이며 유지보수 용역이며 모든 용역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뜩이나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들이 깎였는데, 정말 좋은 사업, 정말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사업들이 깎였거든요. 금액이 삭감돼서 추경에 세운다 그래요. 그런데 단순, 이런 용역이 막 몇억? 40억 가는 용역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여기 과는 아닙니다. 30 몇억짜리 용역도 있어요. 그런 용역을 할 때 조금만 인건비를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서 한다고 하면 거기서 절감되는 비용은 몇억입니다. 그 분만 있으면 시민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앞으로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용역비를 낼 때 조금만 더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중수도
○부위원장 이은진 활용하시나요? 살수차 16톤이고 열여덟 대가 계속 다니신다고 하면 그렇죠? 저희가 중수도 이용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한데 그런 걸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앞으로 참조하겠고요. 지금 현재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네.
○환경국장 오제홍 네, 저희들도 환경
○환경국장 오제홍 환경국이니까 재활용률을 높여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지하수는 고갈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중수도를 활용하시는 걸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는 됐고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로 해서 지역들에 지원을 많이 하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부위원장 이은진 많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아, 있습니다. 142페이지는 동탄 쪽인데 행정게시대를 교체하시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45페이지는 8,000만 원인데 경기, 국화리의 도선, 도선이면 경기도 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니, 화성시 거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화성시 거예요? 도선 정기 검사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행정게시대를 또 교체하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 그냥 예산으로 해야 되고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다른 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살짝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예산으로 세워야 될 부분, 실제 이런 기금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습니다. 큰 것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배수로 공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경로당 물품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경로당 물품 많이 사시던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서신면이, 148페이지에 서신면이 작년에도 4,200만 원으로 편익 물품 구입을 하셨어요. 올해도 4,200만 원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품 구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신면인데 서신면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물품을 이렇게 2년 제가 2024년도는 모르지만 4,000만 원이 넘게 물품 구입을 계속하죠. 왜냐하면 다른 곳은 물품 구입으로 많이 써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년 연속으로 4,000만 원을 써서 제가, 이건 제가 사실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시지만 행정에서 조금 기준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조금 구별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좀 과도하게, 왜냐하면 그냥 맡겨놓은 돈처럼 막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국비도 세금이거든요. 화성시 시비만 저희 세금이 아니고 국비도 세금 똑같거든요, 도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물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서신면 주민분들이 필요하신 거겠지만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재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재단 왕중왕전 아까 하셨는데 학교는 다 정해지신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안 정해졌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심사를 해야 되겠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이런 거는 사실 딱히 심사하기보다는 그냥 심사하면 심사비용 들고 위원회에서 심사비용 들고 하잖아요. 학교는 딱히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뽑기로 교장선생님 오셔서 뽑기로 하셔야지 그걸 굳이 심사하실 건 없다, 일단 많았을 때 얘기지만. 이걸 너무, 이건 그냥 교육이고 저희가 수혜성인데 자격요건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들으면 되는 거고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선정은 안 하시겠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죠. 추첨해서 하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재미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간단한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52페이지에 이게 보니까 자원순환과 사업에서, 52페이지에 자본지출에 업사이클링 학습장 조성해서 7억 예산이 섰어요. 이게 자원순환과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다 질의를 해야 되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저한테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이게 저는 설명을 아까 오셔서 들었는데, 자원순환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물환경생태과입니다. 설명자료 213페이지고요. 겨울철 떼까마귀 퇴치 용역해서 두 번 하시는데 청소 용역도 있으세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죠. 병점동에 한 열 개소 있고요. 진안동에 세 곳, 반월동에 있고 정남, 화산동 이렇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정남.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전문적인 청소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좀 퇴치는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반월동할 때 가서 참석해 보니까.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분들 주민자치나 이런 쪽으로 약간, 용역을 주시나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용역 주고 있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아, 그건 아니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냥 물청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부위원장 이은진 지역도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까마귀가 있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산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위치만 청소하는 거면 그냥 자원봉사 쓰레기도 줍고 하는데 그런 것, 좀 나쁜가요? 저는 용역을 줘서 주민분들이 일당을 받고 내 가족을, 지금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자원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가 해서 주민분들 일당을 주고 그러면 주민분들이 내, 나의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더 같이 청소하시면서 보람도 있으시고 또 약간 비용도 받아 가시고 해서 굳이 청소 용역업체에 주기보다는 그냥 주민자치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다음에 205 죄송합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204페이지하고 205페이지입니다. 204, 205페이지도 뭐냐면 생태통로 모니터링하시거든요. 그리고 생태통로 유지보수 하시는데 유지보수는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괜찮은데 모니터링하는 거는 5,500만 원인데 보통 이런 건 어디다가 맡기시나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기존까지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환경재단 쪽에다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또 재단 쪽에서 사업 이 부분에 대해 안 하신다고 그래서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저는 왜냐하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업체가 잘할 수도 있지만 환경은 마음이 있어야 해요. 저는 저희 화성시에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환경단체하시는 분들은 일이 그거예요. 천을 찾아, 아시죠? 새를 관찰하시고 식물을 관찰하시고 동물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환경을. 그게 거의 일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도 쌓여 있으신 분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환경단체분들의 어떤 활용하실 수 있다. 역량도 되시고 데이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그분들이 화성시 지금 여기 생태통로, 물론 저희가 열 개소를 주면, 거기만 가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 환경단체분들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쌓아온 데이터를 저는 일반 용역이 따라갈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맞는 말씀입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서 생략한다고 했는데 길어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워낙 사업이 많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그래도 빨리 끝낸 겁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더 특례시답게 더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특례시를 기대하고 환경국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간략하게 몇 개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에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에 네 군데 스무 지점에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환경소음 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점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기별로 환경부에다 소음 측정한 것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환경부에 측정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럼요, 이게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환경소음 측정망 추진계획에 따라서 측정 지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확정해서
○위원장 임채덕 위치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위치는
○위원장 임채덕 그냥 고정적인 거예요, 계속?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고정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45페이지에 아까 쿨링포그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여기 편성근거를 보면 환경부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인데 시비로 100%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왜 그런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환경부 공모사업 중의 하나가 스마트 그린도시 쿨링포그 설치사업이 2022년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했던 사항
○위원장 임채덕 네, 공모사업인데 시비로 전액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다 끝나서
○위원장 임채덕 유지관리하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한 부분.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사업이 끝났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시비로
○위원장 임채덕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끝난 거다, 그럼 이 사업은?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위원장 임채덕 편성근거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맥락이
○위원장 임채덕 공모가 끝나면 사업도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거기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고요. 홈페이지도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유지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일단 알겠습니다. 전기차는 다들 많이 하셔서 그런데 84페이지에 어린이 통학차량 한 대가 있는데 전기 승합차에 이 한 대는 총 국비, 시비 다 합쳐서 1억 4,950만 원이 지급돼요. 이게 어떤 차량을 하는데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어린이 노란 버스
○위원장 임채덕 승합차?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승합차, 네.
○위원장 임채덕 몇 인승이에요? 차량이, 차량가액이 얼마짜리인데 이만큼을 지원하는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차량가액은
○위원장 임채덕 나중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제가 그거는
○위원장 임채덕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까 위원님 213페이지에 물환경생태과 겨울철 까마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요즘에도 까마귀떼들이 엄청 출현해서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한반천 생태복원 여기 있는데요. 이게 임차료가 있는데 어떤 거를 임차한다는 거예요? 왜 임차하는 거죠, 여기를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저희가 친수공간 및 일부 생태복원을 위한
○위원장 임채덕 제가 여기를 몇 번 가보면 굳이 여기를 임차료 그건 아닌 것 같고 관리도 공원관리과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 운영도 보면 운영관리비도 또 따로 잡혀 있거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걸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 부서에서?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검토 한번 해 보셔서 이거 제가 오래됐거든요. 사실 여기 부서에서 아마 이게 관행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굳이 종료시키고 공원관리과에서 그냥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 따로 들이실 필요 없이.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234페이지에 보면 생태교란 식물 제거 있는데요. 저희가 화산동에 행정사무감사 가니까 화산동에서 따로 예산 들여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모자란 부분은 동부출장소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사업 진행할 때 하여튼 간에 해당 부서, 관련된 부서들 또 동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환경재단의 예산설명서 52페이지에 업사이클링 학습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7억이 있는데 아까 이거 자원순환과에서 이야기는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이게 지금 에코센터 앞에 보면 꼬리명주나비 생태학습장이라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어린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오니까 학생들을 위한 어떤 우리가 학습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비의 생애주기나 서식환경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생태학습장을 꾸며서 그거를 업사이클링 학습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세부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위원장 임채덕 옆에서 날아온 질문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3페이지고요. 여기 화성재활용센터 운영 예산에 보면 밑에서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사업 5억 7,120만 원 이게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난감 자원순환 플랫폼인데요. 장난감이 우리가 회수해서 그것을 다시 세척이나 수리해서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못 쓰는 것은 분해해서 그거를 재활용 쪽으로 보내서 쓰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밥 먹는 시간이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물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7분 정회)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채덕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섭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그린환경센터 주민기금 운영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부터 30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 예산액 대비 23억 2,935만 9,000원을 증액한 339억 6,9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1쪽 주요 세입으로는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수입 소각장 반입수수료,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으로 282억 3,0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2쪽 그린환경센터의 소각여열을 이용한 온수 및 전기 판매 수입 및 혼합플라스틱 판매수입 등의 사업장 생산수입 47억 4,022만 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위한 국도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억 6,3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2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5,093만 1,000원을 증액한 1,505억 2,5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 청소업무 대행업체 차량 GPS 통신요금 4,337만 4,000원, 청소업무 민간대행업체 회계결산, 청소대행료 원가산정 분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한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업무 대행예산 879억 2,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안정적인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를 위해 종량제봉투 시험검사 수수료 2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재료비 18억 9,638만 5,000원, 종량제물품 판매소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0억 8,173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05쪽부터 306쪽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비용 등 2,315만 원, 폐의약품 회수 우편요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포털 민원편의 서비스요금과 유지관리 등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047만 2,000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입니다. 도서지역인 국화도 쓰레기 처리를 위한 도선임차료 2,000만 원과 수도권매립지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7,878만 9,000원, 폐기물처분부담금 1억 7,695만 원,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재활용품 처리비 1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8쪽 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39만 원,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 청소차량 유지관리 및 GPS 통신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9,8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9쪽 자원화시설 보수 및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500만 원, 자원화시설 집게차 구입 및 기동반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피복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하단부터 310쪽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을 위한 본청 관할 재활용 동네마당과 언더그라운드 빈 유지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0쪽 재활용센터를 위한 위탁사업비 5억 4,017만 6,000원, 시금고에서 지자체 자금을 운용하며 발생한 투자수익 일부를 재원으로 지역발전사업에 활용하는 시금고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장난감 재활용센터 일명 코리요 공방 운영비 5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통한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공공청사 다회용컵 사용 지원사업비 2억 원, 음식점 포장배달 등 다회용기 사용 지원 위탁사업비 3억 3,000만 원, 지역축제 행사 다회용기 사용 지원 위탁사업비 9,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청 관할 재활용 가능 무인수거기 유지관리 및 무인회수기 플랫폼 사용료와 유지관리비 2억 1,1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312쪽 종이팩,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비닐 및 마대 제작 재료비 5,000만 원,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신고보상금 지급 및 재활용 가능자원 보상교환을 위한 기타보상금 4,340만 원, 무인회수기 열 대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42억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부터 313쪽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 운영관리를 위해 12억 5,2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장려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1,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깨끗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행복홀씨 입양사업 운영비 300만 원, 찻길 동물 사체 처리 용역비 1억 2,1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관할의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운영 용역비와 유지관리비 1,41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14쪽부터 315쪽 생활쓰레기 지도단속 특별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5쪽부터 316쪽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과 더불어 읍면동 자원순환 및 환경정화 실적을 체계적으로 독려하며 우수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비 6억 1,0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자원순환교육 및 시민실천추진 사업입니다.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배출자 단계의 재활용률과 분리배출이 우리 시 폐기물 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시민들이 자원순환 정서를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재활용 자원순환교육 및 나눔장터, 시민자원봉사단 운영비 5,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소각시설인 그린환경센터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억 9,3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40억 원, 폐기물을 소각 처분함에 따라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를 위한 기타부담금 3억 원, 소각 후 발생하는 비산재, 슬래그 등 잔재폐기물 처리비와 주민감시요원의 안전한 근무를 위한 피복 장비 구매로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그린환경센터에 양질의 쓰레기 반입을, 반입하기 위한 자원순환 교육시설인 에코센터 운영을 위해 위탁사업비 14억 9,944만 7,000원을, 주변환경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비 21억 2,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향남2지구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7억 9,066만 7,000원, 음식물류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 70억 7,6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9쪽 크린에너지센터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3,500만 원과 협잡물 등 잔재폐기물 처리비 7억 원을 편성하였고, 319쪽 하단부터 320쪽 사용종료매립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850만 원,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억 1,7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기준 준수를 위하여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이 필요한바 팔탄 침출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비용으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유지관리, 환경정비 등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억 600만 원, 우정,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 6,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부터 323쪽은 구청별 사업예산입니다. 만세구 관할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사업 및 불법투기 방지, 청소차량 운영과 도로변 청소용역 및 노면청소차량 운행용역 등 10억 1,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효행구 관할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사업 및 불법투기 방지, 청소차량 운영과 도로변 청소용역에 4억 2,1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 규모는 2025년 본예산 41억 6,030만 8,000원 대비 41억 3,820만 9,000원을 감액한 2,2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2,200만 원, 예비비 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165쪽에서 174쪽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광역 생활폐기물소각장인 그린환경센터의 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영향지역인 가재2리, 하가등리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법정기금인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5년 말 기금 잔액은 총 19억 3,933만 6,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6년 수입계획 17억 6,600만 원, 26년 지출계획 22억 6,072만 원으로 2026년 말 예상 조성액은 14억 4,461만 6,000원입니다.
170쪽 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기금 잔액을 이월하는 개념의 예치금 회수수입 19억 3,933만 6,000원, 소각장 운영비와 온수판매대금을 기준으로 매월 전출되는 법정전입금 17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533만 6,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72쪽 기금의 지출액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실 유지비, 법률 자문료, 간사 급여 등으로 1억 1,622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 장학금, 체육활동비, 주거환경 개선 등의 주민지원사업비로 21억 4,45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소각장 주민들의 생활 및 복지를 향상하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금을 관리하여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자원순환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모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유청모입니다.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에서 33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총 8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원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3억 5,00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7,2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도비보조금 2,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비 2억 1,316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910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수질환경보전 예산은 총 3,875만 2,000원으로 수질오염 방제물품 및 채수병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고,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 비상근무수행 급식비와 화학사고 대응, 우편요금 등으로 3,6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대기환경보전 예산은 총 8,277만 2,000원으로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악취 측정에 필요한 포집백 등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 28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굴뚝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오염원 측정비 1,000만 원과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를 도비보조금 포함 6,8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자원 순환형 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5,000만 원이며 불법폐기물 민원현장조사 장비 임차료 및 폐기물 검사수수료 3,000만 원과 화성시 국·공유재산 내 행위자 불명의 불법투기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치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에서 337쪽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4억 305만 7,000원으로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5상황실 운영 비용으로 504만 원을,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민관 합동점검 보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에 설치한 24시간 소음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38쪽입니다. 취약시간 환경감시활동과 환경오염 예방 활동을 위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건비 및 피복비로 2억 8,255만 7,000원과 물품구입 및 순찰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353만 6,000원, 차량관리 및 복무관리 장비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1,416만 원, 환경감시원 교육 등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관리지침에 따른 순환대체기간이 도래하여 제독제 및 먹는 물 소독약 구입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학물질 모니터단 운영 위탁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에서 339쪽은 각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업 관련 예산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만세구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2,135만 8,000원으로 수질오염사고 대응비용 1,500만 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악취 측정에 필요한 포집백 등 소모품 구입비 75만 원,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 43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에서 344쪽 효행구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1,438만 2,000원으로 수질오염사고 처리비용 1,000만 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900만 원, 악취 측정에 필요한 포집백 등 소모품 구입비 25만 원,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 32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에서 341쪽 병점구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795만 원으로 수질오염사고 처리비용 700만 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70만 원, 악취 측정에 필요한 포집백 등 소모품 구입비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에서 342쪽 동탄구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890만 원으로 수질오염사고 처리비용은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행정운영경비는 총 8,193만 6,000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부터 3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9,329만 원이 증액된 27억 9,1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등 수입으로 11억 7,391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8,978만 7,000원, 과징금 과태료 수입으로 2억 9,150만 원, 보조금 등으로 12억 3,6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7억 20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3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에서 349쪽입니다. 음식과 문화 역사가 어우러지는 특화된 음식거리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4,500만 원, 원활한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한 간판교체 및 철거지원 사업으로 1,750만 원,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소규모 어린이·노인 급식소에 식단제공, 영양상담, 종사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24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에서 352쪽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및 식품안전 홍보를 전담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위해 7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1,123만 3,000원, 시중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수거 및 검사를 위해 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등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비와 소규모 미용업 영업자에게 최신 기술 및 경영교육 지원에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2026년 구청체제에 따라 만세구와 효행구의 위생정책 업무 추진에 1,5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에서 356쪽입니다. 화성시추모공원 운영에 9억 3,347만 원, 봉안당 납골안치단 증설공사 등에 1억 1,5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읍 북양리에 위치한 공설 공원묘지의 국유재산 대부료 등에 1,110만 원, 삶을 정리하는 주체적인 노년 준비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위한 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7억 9,487만 3,000원을 증액하여 220억 5,1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료, 사용료, 이자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126억 5,976만 원, 보조금에 2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예탁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에 64억 7,5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에서 3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7억 9,487만 3,000원을 증액하여 220억 5,1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으로 97억 2,647만 7,000원, 화장로 유지보수, 장례식장 증설, 봉안담 증설 등에 121억 2,1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화성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79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2,984만 2,000원이 감액된 15억 5,4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81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으로 3억 3,800만 원, 보조금으로 7,760만 원, 예치금 회수로 11억 3,9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주방 청소 비용 사업 등 여덟 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과 188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위치지역, 주변지역, 기타지역, 매송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9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35억 9,108만 6,000원이 증액된 128억 4,0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잔입금으로 128억 4,0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에서 196쪽 지출계획입니다. 주변지역, 기타지역, 매송면 주민편익시설 건립 등에 128억 4,0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과 198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26년도에는 특례시에 걸맞게 시민들이 안심하게 먹고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따뜻한 장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일곱 개 팀 28명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업체 비용이 한 800만 원 되죠, 생활폐기물업체 다 들어가는 운영비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870억 정도
○김상수 위원 거기에 각 회사마다 사무실 비용이 몇 %, 간노비를 얼마 몇 %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간노비는 14.2%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14.2%?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이익금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윤은 5%
○김상수 위원 이윤 5%?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5%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타 지역보다도 5%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수원시나 이런 데의 인근 지자체 보면 저희가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원은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근 7%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상수 위원 안성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안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음에 한번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피복비 있어요. 한 사람당 동계복하고 하계복을 다해서 70만 원짜리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안전용품까지 해서 1인당 70만 원
○김상수 위원 다해서 모자까지, 안전모까지 해서 1인당 70만 원?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피복과 안전용품
○김상수 위원 그래서 100명 해서 7,0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직영 미화원 얘기합니다.
○김상수 위원 비싸지 않을까요? 비싸게 1인당 70만 원이면 동계복하고 하계복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동계복하고, 하계복 두 벌하고 동계복 한 벌하고 안전용품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100명만 지급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 직영 미화원들입니다, 저희.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아니라 직영 미화원들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활폐기물업체의 회사 이익금이 5%고 간노비가 14%라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김상수 위원 지금 과장님, 그분들 대표,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뭐랄까 연봉제가, 연봉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관리비 내에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김상수 위원 거기에도 간노비에 들어가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일반관리비에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일반관리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11페이지 보면 깨끗한 도로 우리 사체 있잖아요. 사체가 전년도 보다도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사체가 도로변에 많이 나오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노임단가가 좀 약간 올라가다 보니까 월평균 한 130건 정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30건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130, 네.
○김상수 위원 월 130건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한 135건 정도 처리하는 걸로 월평균 그 정도 처리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기동대가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저희가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용역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주간에는 출장소라든지 읍면동에서 처리하고요.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용역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기동대, 각 폐기물업체분들도 기동대를 가동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기동반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기동반이 있는데 우리가 또 별도로 읍이나 이런 데에서 기동반을 다시 편성해서 운영을 하나요, 따로? 예산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그 부분은 도로변이라든지 램프구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변 청소용역으로 해서.
○김상수 위원 노면차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가 올해하고 작년에,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또 다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 올해 저희가 동부동탄권 각 포함해서 열아홉 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다섯 대 용역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청이 되면 구청에서 역할 수행할 예정이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다섯 대 운영을 하는데 이거 한 대당 얼마씩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차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설명서 336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유지비가 한 8,000만 원, 이거 만세구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세구, 발안이 특수차 세 개, 화물차 하나, 그리고 지금은 내년 거는 전부 다 구별로,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업체가 따로 있고 구청마다 청소기동대나 이런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차량하는 거도 또 따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노면청소,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가로반 청소 있고 생활폐기물업체 다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대행업체들이, 그런데 또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또 하니까 이중으로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겹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겹치는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에 가로청소나 민간대행업체에서 가로청소나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동, 지금 현재도 읍면동에서는 기동반을, 읍면동 미화원들이 기동반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나온 거.
○김상수 위원 보통 민원 하나 오면 지역의 생활폐기물업체 기동대들, 기동단들이 가잖아요, 그분들이.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기동반 오는 거는 미수거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나가는 부분이고요.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민원이 여러 가지인 거?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무단투기라든지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부분 직영 미화원들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좀 아리까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지도과 364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이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예산이 대폭 깎였어요, 그렇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인원이 좀 줄었어요. 이 인원 갖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운영이 될 수가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민간환경감시단 건수가 몇 건이 적발 건수가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적발 건수라기보다는 민간환경감시원은 사실 적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요. 예방활동에 일단 주목적이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예방 차원만 위주로 한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한 2,500여 군데 점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민간감시단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일단 저번 행감 때도 지적받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24시간 근무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취약시간대에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확실하게 내년에는 정례화시켜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379페이지 수질환경 수질오염 사고 대응하는 거 동탄에 이거 방제물품 흡착포하고 흡착붐이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이거 동탄 어디가 수질오염이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이게 어떤 수질, 딱 어떤 특정 지역이 수질오염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하천마다 가다가 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량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동탄구를 딱 선정했을 때 동탄의 무슨 하천에 치동천도 있고 신리천도 있고 송방천, 장지천이 있는데 여기에 수질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품 재고를 쌓아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종종 지금 언급하신 천들이 한 번씩은 다 수질오염 사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사고라 그래서 대규모 이런 사고는 아니고요. 어떤 불법투기 해서 흰 거품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규모가 좀 작은 오염사고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방제작업을 하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리 대비하겠다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397페이지 수원대학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이거가 보니까 한 12억 증액이, 2억 7,000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운영비를 이렇게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있고 기타여비가, 국내여비는 뭡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출장비입니다.
○김상수 위원 국내 어디를 다닐, 이분들이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이분들
○김상수 위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영양사가 없는 데를 저기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국내도 있어야 되고 차량 임차료, 이거가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야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이분들이 주로 순회하면서
○김상수 위원 오더를 주는 건데, 오더를 주는 건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인력이 지금 45명 인력이 있고요. 이분들이
○김상수 위원 그렇게 많을 이유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대상 수가, 어린이나 사회복지급식 수가 896개소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기준점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45명의 인력이 투입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관내의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그런 영양사, 그런데 노인정 같은 경우는 영양사보다도 거기서 자체 해 먹잖아요, 어르신들이.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노인정은 아니고요, 사회복지.
○김상수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영양사가 없는 데다가 레시피를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50인 미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레시피를 써주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거가 제가 납득이 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거기는 식단표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종사자나 대상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비봉추모공원이 좀 더 커지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거기가 지금 인력, 인건비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도시공사 조직이 개편돼서 본부장하고 부장 인건비가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러면 비봉추모공원도 본부장이 오나요, 도시공사 본부장이 오나요? 함백산하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본부장이 함백산하고 같이
○김상수 위원 같이해서 본부장이 한 분인데 비봉추모공원하고 함백산추모공원 본부장이 따로따로?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따로 따로는 아니고요. 함백산하고 비봉추모공원하고 그리고 주차장 해서 세 군데를 같이 관리하는 본부장이 한 분 계시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위생정책과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이 있어요, 355쪽, 예산서 355쪽에 보면.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시는 사업이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웰다잉에 관련된 문화활동가를 양성하고 노인정이나 노인대학에 가서 이분들을 프로그램, 웰다잉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강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사항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아니, 예산이 조금밖에 안 늘어서 크게 예산이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예산은 전년도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래요? 예산이 좀 줄었어요. 줄었어요. 늘었다는 게 아니라, 줄었어요.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에 저희 예산서, 저희한테 준 거는 355쪽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많이. 그러면 이거를 전에 했던 거에서 사업이 대폭 축소되신 건지?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이게 웰다잉 올해, 전년도가 올해 25년도에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하고 웰다잉 문화활동가 양성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이 경기도에서 일몰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입니다, 감액되는 부분이.
○배현경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거 일몰돼서 그쪽 예산은 빠져나간 거다 이 말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생정책과 예산서의 348쪽을 보면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는 예산이 좀 늘었어요. 전년도가 2,500, 이번에 4,500으로 늘었잖아요, 맞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잠시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배현경 위원 예산서 348페이지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추진.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여기가 우리 음식문화특화거리가 어디예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는 향남 발안만세시장 내에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러면 음식문화특화거리라고 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뭘 다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표를 보니까 행사가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행사라는 게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올해 11월에 저희가 세계음식문화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어디 그 시장 내에서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시장 내에서요. 가족만세센터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니, 제가 거기를 가족문화센터 때문에 몇 번 갔는데 거기는 조금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러는데 이런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를 어떻게 좀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음식문화특화거리라고 하는데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거기잖아요. 가족문화센터 일대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그 일대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런데 그냥 뭐라고 해, 외국인들이 많고 다양한 국적의 식품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깨끗하고 좋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음식문화특화거리하시고 활성화 추진하시고 이렇게 예산도 증액해서 하시는 거 그거를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보니까 정비하는 거 봤더니 또 특화거리 지정 간판 설치는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그건 내년에, 26년도에 신규로 지정할 곳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배현경 위원 아, 신규로 거기가 아니라?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다른 곳입니다.
○배현경 위원 다른 곳 어디에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발안만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상인회에서 경기도에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하신다고, 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한번 거기 음식문화특화거리라고 하는데 뭔가 조금 깔끔하고 찾아가고 싶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도 늘었는데, 예산도 늘려서 쓰셨는데 그래서 이걸 도대체 뭐할까, 그냥 단순히 세계문화먹거리행사 이거는 거기서 안 해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지도과 여쭤볼게요. 환경지도과 페이지 334쪽에 보면 환경지도과는 이번에 예산이 정말 별로 없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평상시가 별로 없습니다.
○배현경 위원 원래 없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배현경 위원 그런데 거기다 대고 2억 정도가 또 감액됐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에서 받아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세우는 예산들이 종종 들어오는데요. 그런 금액들이 좀 큽니다. 그런데 금년, 내년 예산에는 그 자체도 없기 때문에 좀 줄어 보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예산이 많이 줄어서 사업하시기가 참, 사업도 아니고 단속이나 이런 것이겠지만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저희는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거의 없고요. 다 단속이나 그런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 감시원의 인건비 정도 빼놓고는 큰 예산이 없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 페이지 302쪽이에요. 예산서 302쪽을 보면 그린환경센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오산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오산시 거 폐기물을 저희가, 우리가 처리해 주면서 받는 돈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소각장이 광역시설이다 보니까 오산시가 30% 정도 반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 우리가 수입으로,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328쪽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지, 220인가요, 2,200인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2,200입니다.
○배현경 위원 2,200이죠?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네. 2,200 이거는 무슨 용역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 저희가 향후에 소각장을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내년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환장이라든지 선별장,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이 없습니다. 또 폐기물 쌓아둘 수 있는 적환장이 없고 그래서 소각장을 지으면서 적환장과 선별장을 같이 복합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선별장 규모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2,200, 네, 좋아요.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309쪽하고 311쪽에 보면 본청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 2월에 구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구청 예산으로 향후에 2월 넘어가야 되는 부분, 본청에서 넘어가기 전까지 사용해야 될 부분
○배현경 위원 해야 될 거, 아, 네.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요. 302쪽에 세입예산 좀 한번 볼게요. 혼합플라스틱 판매수입이 신규로 생겼거든요, 예산이, 4억 3,5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그 부분은 올해까지는 공동주택 플라스틱이라서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무상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정흥범 위원 무상으로 가져갔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거를 매각 처리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들어올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재활용 관련된 정책도 그렇고, 그렇게 가는데 재활용 관련된 것들이 많이 분류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혼합플라스틱 판매수입처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간에는 신경 안 썼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우리 과장님 오셔서 에코센터 업사이클링 관련된 사업 설명을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산액이 7억 정도 되는 건데 아까 부지는 한 1,000제곱미터 정도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300평가량 됩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조형물 제작비가 5억으로 돼 있어요. 설치비까지 해서 5억 6,000 정도 돼 있거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나머지 토목설계비하고 토목비 관련돼 있는 게 7,600만 원이고 그런데 아까 작품이 한 여섯 점 정도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러면 거의 한 8,500만 원 한 점에 개략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조형물 크기마다 예산은 다른데요. 조형물의 크기에 따라서 예산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꼭 이런 시설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별안간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는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아이들이 에코센터를 교육이라든지 체험하기 위해서 한 2만 4,0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폐자원을 이용해서 그거를 고부가가치로 전시용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라 환경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문화 접목해서 사진, 체험 프로그램하면서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와서 폐자원을 활용해서 다른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교육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취지는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요새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조금 실질적인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너무 규모가 크지 않게 시설물 자체도 조금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정흥범 위원 지금 사업계획서 같은 거는 개략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건 있어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규모 선에서, 여섯 점 정도 규모 선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만 갖고 계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현장 상황을 봐서 적정 규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어린애들이 그래도 접하기에는 오히려 큰 거보다는 조금 자그마한 게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어린애들하고 그런 관계가 조금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적정 규모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307쪽에요.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처리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수도권매립지에 안 가서 일부 개인 소각시설로 처리되는 비용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민간위탁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폐매트리스라든지 도자기류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소각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폐기물에 대한 소각 처리비?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 소각장에는 우리 공공 소각장과 다르게 그냥 전체적으로 다 소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소각이라든지 파분쇄를 여러 가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시설이 약간 반입불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는 그게 소각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반입불가를 시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민간업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설치돼 있는 거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소각도 할 수 있고요. 업체가 파분쇄를 해서 재활용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우리 민간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네 개라 그러셨나 그때?
○환경국장 오제홍 세 개 업체입니다.
○정흥범 위원 세 개 업체인가요? 그럼 세 개 업체가 다 기준이 그렇게 지금 다 돼 있는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우리가 민간 소각장 관내에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흥범 위원 네, 다른 데로?
○환경국장 오제홍 네.
○정흥범 위원 아,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환경국장 오제홍 그리고 이게 무조건 소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폐토사, 폐도자기류, 폐패각류 이런 거는 또 재활용으로도 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소각장 설치되어 있는 거는 시설 규모라고 그래야 되나 시설 방식이 어떤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그건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봉담 하가등리에 설치한 건 열분해 방식이고 대부분 민간은 스토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반입불가 폐기물은 우리 시가 아니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지금 열한 개가요. 열한 개 품목이 있는데
○정흥범 위원 도자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전국으로 다 나갑니다.
○정흥범 위원 전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입찰을 봐서 낙찰받아야지, 전국적으로 입찰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전에는 반입불가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로 그냥 갔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일부는 수도권매립지
○정흥범 위원 일부는 가고 일부는 또 거기 적정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민간위탁도 하고
○정흥범 위원 맞는 데로 보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정흥범 위원 네, 아무튼 이해했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같은데 폐기물처리 기동반 차량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만세구에도 한 대가 가고 효행구에도 한 대가 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인원도 배정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도 실제 이런 처리할 수 있는 기동반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그렇죠. 읍면은 다 있고요.
○정흥범 위원 다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동 지역은 일부만 있고 없는 데가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게 조금 좀 조정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아무래도 좀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정흥범 위원 조정이 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정흥범 위원 거기서 그러니까 조정이 되는 거였군요. 알았습니다. 환경지도과 336쪽에요. 불법폐기물 민원현장조사 사업이 있어요, 3,000만 원.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정흥범 위원 이게 매립지 관련된 예산인 거죠? 매립지에 관련된 그거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매립지에 관련됐다기보다는요. 간혹 불법매립을 한다고 폐기물을 불법매립 한다는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그런 데.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런데 매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굴착기로 굴착을 해 본다든지 또 성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거 시료 채취를 해서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사업량을 보면 1일로 돼 있거든요. 이게 한번 갖고 안 될 텐데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장비, 그러니까 한 대를 1일 쓰는 거를 열 번 정도를 잡아서 비용이 산출한 거고요. 물론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저희가 여기 삼표 거기도 한번 방문했었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정흥범 위원 보통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를 타공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거기는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요. 보통은 저희들이 포크레인 정도 이용을 해서 굴착을 해서 시료 채취를 하는데 지금 삼표 같은 경우는 천공기라고 그래서 심도 있게 뚫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하루에 550만 원 정도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럴 경우에는 거의 흔치 않고 보통 포크레인을 불러서 하는 거로군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얼추 맞는데요. 이게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일이라
○정흥범 위원 그렇죠, 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일단 기본적인 거만 저희가 챙겨 놓은 거고, 혹시 더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을 한다면 내년 1차나 2차 추경 때 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 아래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비 예산 2,000만 원이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정흥범 위원 이거는 폐기물 관련돼 있는 것만 지도과에 처리하는 예산인 거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생활폐기물류가 아니고요. 사업장폐기물을 어떤 국공유지나 약간 불상의 장소에 불상의 인원이 버려진 거를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될 때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정흥범 위원 네, 평균적으로 한 80톤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지금 산출 대충 하면 한 그 정도, 65에서 80톤 정도로
○정흥범 위원 매년 그 정도는 처리하고 계신 거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한 군데 좀 의심되는 데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올해는 없었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보통은 땅 주인이나 이런 데 확인이 되는 것들은 행위자가 토지주를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비용을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이나 아니면 기동반이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게 무슨 ‘산업폐기물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러면 갖고 오지를 않고 그냥 거기다가 놨다가 다시 지도과로 연락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지저분해서 거기다 버렸다 그러면 그걸 수거해 갈 것 같은데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종류로 사업장폐기물이다, 생활폐기물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생활에서 나오느냐 사업장에서 나오느냐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구분하는 거는 5톤 이상이냐 5톤 이하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5톤 이하는 생활폐기물로 간주해서
○정흥범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폐기물 그거 저기를 분류하는 게 아니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읍면동이나 출장소, 자원순환과에서 수거 처리를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처리 주체를 따져서 처리 주체한테 시키든가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톤수로 해서 5톤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시는 예산이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해요? 관련된 업체 쪽에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동반을 통해서 어디다가 적치해 놨다가 처리해, 어떻게 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저희가 별도로 발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흥범 위원 업체 쪽에다가?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재활용하든 매립하든 소각하든 이런 종류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생정책과 362쪽에요. 장례식장 증설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18억.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아마 빈소하고 사무실을 증축하는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8실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여덟 개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운영, 이용률이라 그래야 되나, 연으로 계산했을 때 한 몇 % 정도 가동이 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하루에 55구 정도
○정흥범 위원 아니, 그렇게 계산하시지 말고, 지금 여덟 실이 있는데 1년 중으로 봤을 때 공실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100% 정도 가동이 다 되는 편이신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100% 다 가동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래서 이거 더 늘리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5기가, 화장로 5기가 증설이 된 사항이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데 그에 따르면 또 장례식장이 부족해서 대실 한 실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그게 다섯 개나 또 더 늘어나고 그러면 그에 따른 장례식장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점차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7쪽입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에 이번에 2,000만 원 증액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산설명서 277쪽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이게 무단,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거리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올해 일곱 명이 배정됐는데 내년에 열 명이 배정되는 사항이라 좀 늘어났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이게 인원을, 증액을 더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요?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거에 대해서 감시하고 홍보하고, 주민홍보하고 분리수거 배출 취약지역에 가서 감시도 하고 이런 거를 하시는 거로 나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최은희 위원 인원이 한정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은희 위원 이분들이 용역으로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기간제로
○최은희 위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조금 이게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그렇게 한번, 아무리 매일 잘해도 이렇게 한번, 쌓여 있거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런 환경적으로 조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활동을 잘 제가, 성과가 있나요? 아니면 민원이 있는 데를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도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매일 주기적으로 돌고 있고요.
○최은희 위원 매일 주기적으로 지역을 다 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돌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이게 또 동부권이랑 서부권이랑, 동탄권역이랑 동부권역이랑 서부권역도 이분들이 나누어져 가서 거리의 무단투기라든지 계도라든지 단속, 쓰레기를 파봉해서 증빙자료가 나오면 저희한테 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또
○최은희 위원 아, 그런 거를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단속하거나
○최은희 위원 알려주거나 다니시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수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수거는 아닙니다.
○최은희 위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하면 알려주고 사무실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배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인원으로 조금 적을 것 같기는 한데.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최은희 위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최은희 위원 이런 분들이 좀 잘 원래 본연의 의무대로 활동을 잘해서 깨끗한 환경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이쪽으로 예산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25쪽에 에코센터의 야외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업사이클링해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최은희 위원 이게 보면 안에서는, 에코센터 안에서는 아이들이 유치원, 화성시 유치원 아이들이 한 2만 4,000여 명 연간 와서 교육받아요. 에코센터가 대개 아이들도 교육받지만, 시니어들도 가끔 오는 것 같아요, 마을단체에서도 가던데요, 마을에서 자원순환 교육을 받으러 그쪽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최은희 위원 네, 그래서 여기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중에서 아이들이 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들의 환경, 이런 교육은 이미지화되어 있는, 이미지가 기반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취지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 야외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아까 여섯 가지 종류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제대로 진짜 서울이나 수원, 인천 이런 데 가면 인천 같은 데도 보면 저희가 들어가는 데가 폐자원을 활용해서, 업사이클링해서 인천은 업사이클링 파크가 있고요. 그리고 수원은 자원순환교육센터 앞에도 폐자원으로 해서 조형물이 있고 여러 가지 전주, 부산시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을 하거나 하는 데는 상징적으로 조형물을 되게 크게, 괜찮게 해 놓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왕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가서 교육받고 하더라도 자원재활용, 순환교육 말로 들어도 이렇게 좀 진짜 밖에 지금 돼 있는 거 보니까 폐깡통이라든가 폐타이어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볼트, 너트 이런 걸 가지고 조형물을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 보고 ‘아, 이런 걸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자원이 진짜 재활용되는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보고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조금 괜찮게 했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그리고, 아, 아이들이라고 해서 멋있게 보다, 다른 시도 것도 한번, 다른 지자체도 한번 조형물이 지금 이게 폐, 이걸로 많이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한번, 지자체들도 어떻게 했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잘 괜찮게 해서 그쪽에서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옆에서 사진도 찍어서 SNS로도 많이 홍보도 할 수 있게 이거는 다른 지자체 것도 벤치마킹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328쪽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건입니다. 이게 우리 음식물 투입구를 폐쇄해서 하반기부터 열심히 RFID로 바꿔서 우리 부서에도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했는데 여기 보면 음식물 폐쇄를 일반 그거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 투입구가 필요가, RFID로 교체가 되면서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 투입구로 변경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최은희 위원 아, 그게 바뀌었네요. 아예 폐쇄하는 걸로 저는 그때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일반 생활폐기물 넣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아파트한테 저희
○최은희 위원 다 있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수요조사했을 때 거의 다 아파트가 일반 투입구로 늘려 달라 그래서 한 149대 정도가 일반 투입구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 공공시설 다 하는 게 아니라 늘려 달라고 하는 데만 그렇게 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니, 음식물 투입구를
○최은희 위원 전체 공공주택은 다 그렇게 바꾸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최은희 위원 같이 활용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음식물 투입구하고 빨아들이고 하는 데는 직원분들이 시간대에, 그래도 생활폐기물 하는 시간에 있으니까, 근로시간은 크게 변동이 없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최은희 위원 인원도 변동사항 없을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인원 같은 경우 변동사항은 없고 일부 용역비에서, 위탁비에서 좀 약간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업무지침도 이거에 맞게 새로 저희가 바뀐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그쪽 엔백 민간위탁시설에 다시 좀 여기서 해서 내려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라든지 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하셔서 12월부터 음식폐기물 그렇게 바뀌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1월부터입니다.
○최은희 위원 1월부터니까 준비하셔서 그 안에 내려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지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57쪽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이게 있어요. 올해 두 대해서 무인악취포집기를 하는 건데 올해, 25년도에 두 대하고 26년도에 두 대 또 설치하는 거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아니, 이게 현재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총, 현재 총 일곱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기 말고 대기권 말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아니, 저희 시 지도과에서만
○최은희 위원 지도과에 총 일곱 대 중에서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일곱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장안뜰 같은 경우는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더 여건이 되는 대로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여기 두 대가 어디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지금 이 두 대는, 이 두 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의 정문과 부지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두 개에 대한
○최은희 위원 새로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유지관리입니다.
○최은희 위원 유지관리비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장안뜰이나 그쪽에 추가 두 대 설치되는 거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장안뜰에 있는 추가 설치된, 올해 설치된 것들은 만세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만세구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만세구의 예산으로?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만세구의 예산으로, 별도로 만세구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따로 분리돼서 그렇게 하는군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유지관리비용을 세운 건데요. 추가되는 거는 계속 추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네 대의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치는 가능한데 다만 설치지역의 전기라든지 이런 여건이 좀 맞는 데를 찾느라고 저희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이게 두 대 기존에, 이거 올해까지 해서 두 대 설치된 곳에 너무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리고 그런 게 조금 되게 좋아서 점차적으로 좀 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증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증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밤낮이나 밤낮이 없을 정도로 하시는데 앞으로도 고생은 하시지만 잘 부탁드리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바로 구문천리 폐수 관련해서 또 바로 조치 취하고 계시다고 보고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그때 지적하신 것처럼 하수과라든지 관련
○최은희 위원 인허가 부서랑 해서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관련 부서하고 점검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제가 이런 작품을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실내에 있지 않고 실외에 있으면 결국 지저분한 버려지는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바깥에 있으면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병따개를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하면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이게 있으면 금방 훼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좀 흉물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게 아닌 한. 그런데 이걸 바깥에다가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말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작품은 예술의 영역이지 생활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작품, 저는 이런 예술작품 결국 그냥 일반 사람이 붙이고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으로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술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저는 업사이클링 전시물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으로 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버려지는 걸 업사이클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럴 바에야 벤치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라든가 좀 다른 물품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내가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게 낫지 뭔가 좀 지나면 흉물스러워질 이런 전시물을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만드시는 예술가분들만 좋은 부분이지 특별히 저희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또 실내가 아닌 실외이기 때문에 저는 또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위원님, 한 말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7억에 대한 부분은 또 3년 동안 유지관리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게 또 전문 작가가 이거를 만드는 그런 차원인 건 아닙니다. 폐자원을 활용해서 모형은 만들지만, 유명 작가를 통해서 만드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게 조형물의 크기에 따라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크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작은 것들을 여러 개 하실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대표성 있게 한 가지를 제대로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아까 참 몇 가지, 몇 개 정도 하신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저희가 한 다섯 개나 여섯 개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다섯 개로 하면 개당 조형물 제작비만 1억이거든요. 그냥 동일하게 봤을 때 1억인데 1억이고 여기에 설치, 운송비 다 따로고 설계, 토목비가 다 따로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조금 알아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뭐냐면 보통 이런 것들은 제작비에 설치하고 운송비 이런 비용이 포함돼서 저희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적정한 금액이 얼만지를 알아보려고 봤더니 보통 제작비에 제작하고 설치, 운송하고 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작품 가격을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작품 가격을 매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냥 맡겨서 그거까지 다 책임지게 해서 거기에 비용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 비용도 다 따로 산정을 했어요. 다 따로 산정을 했고 아까 제가 아침에 들을 때는 5년이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3년 정도 유지기간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니,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입찰을 통할 때 제한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 그거는 저희가 입찰제한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니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이게 학생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시설, 책상이나 의자나 그 외 다른 시설들, 그러니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내가 생활에서 사실 의자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저는 그게 더 교육적이라고 봅니다. 진짜 더 교육적이라고 보고 7억이나 들여서 좀 흉물스러워질 수도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사실은 계속, 웬만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 긍정적인 판단이 안 서고요.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들어가셔서 조금 검색해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크기가 크면 1억까지, 작으면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서 크기가 크면 1억 정도까지로 가격이 책정돼 있고 그 가격에 설치, 운송비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부가세 빼고 나머지, 부가세 6,400만 원을 뺀 6억 3,600만 원은 그냥 다 따로따로 책정해서, 따로 책정해서 그냥 다 주는 거죠, 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저는 비용에 대한 산정도 저는 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방향도 이런 방향으로 할 게 아니라 학습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하면 학급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조형물은.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폐의약품 28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폐의약품 회수사업은 거의 다 삭감이 됐네요. 5% 정도 남고 다 삭감됐네요? 아, 아니구나. 원래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소진된 게 100만 원이어서 올해 거의 다 삭감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 이 부분은 우체국에서 우체통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가 작년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해 보니까 올해 화성우체국하고 동탄우체국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체통이 전체적으로 61개 있습니다, 화성시에. 그렇게 해서 올해 평균적으로 해 보니까 올해 좀 약간 2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작년에 과도하게 시행 초기에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우체통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 그 부분은 우리 미화원들을 통해서 분기마다 수거를 하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우체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안전화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안전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잠깐만요. 안전화, 하절기·동절기 안전화라든지 안전조끼라든지 안전모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플라스틱 같은 안전모라든지 이런 거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 부분들은 직영 미화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실외에서 하는 부분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동복하고 하복하고 춘추복이 지급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더 쓸 수 있는 부분은 더 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새롭게 지급되니까 통일성을 기해서 새로운 옷을 장착,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그런데 이게 두 번의, 두 번 품평회를 했고, 실질적으로 미화원분들이 오셔서 착용해 보고 그랬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조금 색깔이 우중충해서 그런데 이게 또 밝게 하면 미화원분들이 금방 더러워지니까 그런 데서 또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입어 보고 편의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니, 그 부분은 좀 밝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뒤에 323페이지 보시면 그린환경센터 주민감시요원 피복안전장비 있어요, 그렇죠? 32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찾으셨나요? 여기에 주민감시요원 피복비가 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세 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 그런데 주민감시요원들이 6개월마다 교체가 됩니다, 세 명인데. 그래서 2회가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름에 하시는 분은 동복을 지급하면 되는 거고 6개월에 바뀌어서 6개월에 하시는 분은 하복만 지급하면, 아, 동복만 지급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무래도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환경국장 오제홍 위원님.
○환경국장 오제홍 지금 보니까 주민감시요원 근무기간이 2025년 5월 16일부터 하고 또 한번은 2026년 1월 20부터 7월 19일까지예요. 그러니까 하절기 때 교체가 되니까 이분도 하복도 있고 동복도 있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러면 교체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6개월로 도는데 6개월마다 동복과 하복이 다 지급되게 교체되는 게 합리적이냐라는 말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춘추복은 어차피 봄하고 가을이니까 6개월에 한 번은 춘추복과 하복이 지급되고 한번은 춘추복과 동복이 지급돼야지 맞는 것이지 6개월씩 하는데 어떻게 6개월씩에 전부 다 춘추·동, 춘·하, 추·동복이 다 지급되는 게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게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화성시 훈령에 따라서 6개월마다 교체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게 70만 원, 1인당 70만 원은 세워지지만 실제 구입한 거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감액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최종 예산액은 어쨌든 다 쓰신 것으로 나와서요, 작년에도. 작년에도 그냥 420만 원 다 쓰신 것으로 나와서,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차라리 작년에 예산이, 최종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신 부분이면 제가 이해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게 사소한 부분 같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예산이 세워질 때 합리적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재활용 307페이지에 재활용 가능자원 무인수거기 설치 있는데 이거 혹시 앞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빈 사업하고 비슷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언더그라운드 빈은 새솔동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그쪽에 생활폐기물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고요. 무인회수기는 재활용품을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내년도에 신규로 열 대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아파트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공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그 부분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 부분들은 검토를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라리 동사무소나 그렇죠? 그런 데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공동주택 노후 RFID 종량제 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것 전액 시비로 다 지원해 주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화성시 공동주택은 다 해당이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자부담은 이게 170만 원 정도 넘어가면 자부담이 있고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는 보조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기계가 아파트에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은 보조사업이라 선정을, 기계를 구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저희가 178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가 넘어가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178만 원인가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소규모 공동주택도 있고 그냥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아파트에서 자기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일단 했고, 그다음에 노후된 거잖아요. 없는 데다가 지금 기존에 없는 데도 많을 텐데 없는 곳에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맞지, 기존에 있는 곳의 노후된 것을 바꿔주는 것은 그냥 저는 아파트가 알아서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기존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행사에서 설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저희가 2013년도부터 설치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간 이상 쓴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해 주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사실은 조금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넘어가면 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자부담 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아파트가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오히려 신규 아파트가 아니라 옛날 아파트에는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지금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금액이 한 아파트당 2,400만 원씩이에요. 2,400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더 개수를 조금 줄이시고 더 많은 아파트들을 하시고 자부담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가 일이 많은데 제가 막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지도과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용역 같은 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구용역 아까 제가 앞서 다른 기후환경정책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지 않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이나 위탁, 위탁이 아니죠. 그냥 이런 유지관리 보수 용역을 할 때 인건비가, 직접인건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용역비용이 저희가 예산으로 산정될 때 비용 산정에 있어서 조금 너무 통상적으로 그냥 늘 하던 대로 용역비가 되다 보니까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 저희가 용역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인건비에서. 인건비가 변동되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절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제가 비용 보면 그냥 이렇게 내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그 비용으로 다 주는 데도 있지만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시는 예산들도 있는데 좀 그런 용역비용은 다른 거보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를 저는 과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저희는 실질적인 옷을 사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속용 조끼라든지 용품을 사 드리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올해, 네, 신청받아서 하는데 올해 동탄 송동에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간판 설치하고 그리고 또 활성화될 수 있게 행사도 지원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그런 사항도 보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음식점들이 집단화가 돼 있어야지 음식문화특화거리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아, 이 사항은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아니, 아니요. 저희가 격년제로 이미용업소, 올해 이미용업소를 위생 평가했고요. 내년에는 그 외 숙박업 그리고 세탁업하고 목욕업 이렇게 개소가 한 480개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활동일수도 줄고 해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거의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100개소 정도 평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 아, 그리고 위생정책과 저희 기금관리에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를 저희가 금액이 많잖아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예치금은 농협에 보통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정기예금이나 아니면 MMDA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MMDA가 이율이 낮아서 그냥 보통 적금으로 예치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이게 2020년도랑 보면 340억, 530억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자가 1억도 안 되더라고요, 이자수입이. 그때는 기금을, 운용을 예치하는 거를 잘 운용을 못하신 거예요. 기금이 500억이나 있는데 이자수익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안 하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일도 많고 사업도 많으시고 힘드실 텐데, 그런데 그만큼 그래서 예산에서 좀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표정이 어두우신데 힘내시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해서 장난감 재활용센터 코리요 공방 시금고랑 협력사업이 있는데요. 5억 7,100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게 여기 이거 가지고서는 이 예산이 적정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보고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3페이지에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역축제에 사용한다는데 어떤 축제에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지금 뱃놀이축제하고 정조효문화축제, 푸드트럭에 대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이게 축제에 사용하는 게 적절해요, 지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무래도 기존에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요. 그거를 제한하기 위한 다회용기 사용하는데
○위원장 임채덕 다회용기도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 밑에 보면 재활용 가능자원 무인수거기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거죠, 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투명 페트병이랑 종이팩이라든지 캔 이런 거 무인수거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게 포인트 주고 그러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런 거죠. 기존에 설치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관리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유지관리비하고 내년도에 또 열 대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가 작년인가요. 하여튼 간에 300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데 부서에서 안 받으셨어요, 내가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이 정책이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업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고 이런 업체들은 유지관리비용이 따로 책정해서 지급하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책이 예산 세워서 부서에서 지출한 거라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내년이 아니라 하여튼 어찌 됐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좀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304페이지에 여기에도 무인회수기 플랫폼 이거는 본청인데 어떤 거예요, 이거는요? 304페이지 무인회수기 플랫폼 사용 및 유지관리 이 부분은 뭐예요? 304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 이 부분은 올해 연말에 스무 대 임차하는, 임차 예정인 부분이
○위원장 임채덕 어떤 부분이죠, 이게? 본청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본청은 아니고요, 본청 예산이라는.
○위원장 임채덕 본청 예산이라는 뜻이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위원장 임채덕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그럼요? 어떤 부분이에요? 이거 설치하는 게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지금 진행 중인데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어떤, 설치하는 내용물이 어떤 거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거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투명 페트병 그런 종류를 수거하고요. 올해 임대 무인수거기 동부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이것도 대당 가격이 따로 있는 거죠, 이거는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임차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임차?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간에 이것도 좀 그래. 무상으로 준다는 거는 안 받고 다 유상으로 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해요. 어찌 됐든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내년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이것도 자료를 좀 줘 보세요. 그리고 307페이지에 재활용 가능자원 무인수거기 설치 이것도 새로 1억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또?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 그거는 내년도에 열 대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거 뭐 설치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마찬가지로 투명 페트병 무인수거기입니다. 올해 스무 대를 임차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신규로 열다섯 대
○위원장 임채덕 예산 세워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위원장 임채덕 아, 이상하네, 진짜.
○환경국장 오제홍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열 대 외에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건 무상으로 한다는 그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것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확정이 안 된 게 아니라 무상으로 준다면 받아서 하시고요.
○환경국장 오제홍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굳이 예산 세워서 이렇게 막 맞춰서 하는 거보다는, 아니, 왜냐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업들을 할 때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에다 제안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무상으로 하고 자기네들은 어떤 그런 홍보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익 창출 때문에 이렇게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서 요즘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것들로 이익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왔었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그거는 또 거부를 하시길래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내년도에 설치
○위원장 임채덕 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내년도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내년도든 언제든 하여튼 간에 이게 부서에서 기존 관행적으로 꼭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요즘에 변화되는 트렌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제안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정말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파트너쉽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환경국장 오제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회사가 우리한테 그런 제안을 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우면 시에서 열 대 정도 세워주면 추가로 되는 거는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는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간에 그 업체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환경국장 오제홍 그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파트 한 300대를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긍정적으로 봤는데, 일단 하여튼 간에 그게 생각이 나서 이거 계속 예산을 세워서 이런 기기들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적극적으로 또 질문해 주셔서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재범 |
| ○출석공무원 | |
| 환경국장 | 오제홍 |
| 기후환경정책과장 | 권석민 |
| 신재생에너지과장 | 조남철 |
| 물환경생태과장 | 박태열 |
| 자원순환과장 | 이병섭 |
| 환경지도과장 | 유청모 |
| 위생정책과장 | 이영희 |
| ○기타참석자 | |
|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 정승호 |
| 화성시환경재단경영기획본부장 | 오갑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