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한 이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 조례안 다섯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경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광순 과학농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기술기획과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81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치유농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강사 채용하고 센터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배현경 위원 네, 조금만 자세하게 치유농업센터에 대해서, 치유농업센터가 아니라 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배현경 위원 과장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자세하게 주시고요.

○배현경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는 상세한 말씀 열두 명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주시고요.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치유농업 관련해서 예산들이 조금 많이 잡혀 있어요. 치유농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느린학습자하고 연계 지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발달장애인이랑 느린학습자 연계 지어서.

○배현경 위원 네, 이거를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청년농업인도 점점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또 농업학교도 활성화시키고 교육 농업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이럴 때 느린학습자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줘서 조금 느리게 해도 되는 그런 농업이 되는 그런 걸 조금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쪽으로 막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라는 어떤 대안을 내놓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각별히, 치유농업이니까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그쪽으로도 예산이 들어가게 하고 좀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배현경 위원 네, 학교도 좋고요. 청년도 좋고요. 그래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느린학습자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만, 학교도 좋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만 넓혀서 다양하게 연령층을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75쪽을 보면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이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있는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건가요, 혹시 장애인 학생들의?

○배현경 위원 또 다른 거죠?

○배현경 위원 네, 다른 건데 이거를 학교 교육과정 연계하는 이거를 꼭 학교하고만, 아, 이게 학교하고만 연결해야 되는 거죠?

○배현경 위원 학교하고만 연결하는 거면 이거는 조금만 더 볼까 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배현경 위원 됐어요. 그냥 이론적인, 원론적인 얘기고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조금만 고민해서 그런 원론적인 그런 거, 아까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농촌을 체험하려고 하는 무슨 수업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거면 충분히 학교 아이들한테 농촌 하는 거는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조금 원론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한번 조금 뵙고 다시 또 한 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참 잘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예산 분배가 조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부분 한 번만 같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보급과 보면 이번에 과수명품화사업소 운영 관리해서 꽃가루 은행이 설치됐어요. 신규사업이죠?

○배현경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배현경 위원 아, 몇 군데 있어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보는 걸 확인했나요?

○배현경 위원 아, 많이 효과를 보고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거군요.

○배현경 위원 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봤대요?

○배현경 위원 대표적인 지자체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천시가 그렇게 하는 거에서 효과를 좀 많이 봤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우리 화성시도 해 보겠다 이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런 거라면 좋은 거인 것 같고요. 이런 거가 안정성, 수확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과학농업과에 스마트 양봉기술을 이용한 꿀벌 육성이 있어요. 설명서 553쪽이에요.

○배현경 위원 양봉농가 지금 이거 꿀벌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에는 총 몇 개의 농가가 있어요, 꿀벌농가가?

○배현경 위원 꿀벌농가가 100개 정도 있고 30군 이상 사용하는 농가는 몇 군데가 있어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다섯 농가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배현경 위원 다섯 농가를 우리가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도 했던 건가요?

○배현경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꿀벌농가들한테 어떻게 많이 홍보는 하셨어요?

○배현경 위원 예산 확보된 다음에 홍보하실 계획이군요.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 20이에요.

○배현경 위원 그럼 자부담 20%면 한 얼마 정도 부담할 것 같아요, 농가가 금액으로?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부담할 비용이 한 금액으로 산정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냐라는 말씀이에요.

○배현경 위원 800만 원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것 같다 이 소리군요.

○배현경 위원 총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한 농가당?

○배현경 위원 아, 그러네요. 800만 원이면 나머지 80%는 도비, 시비가 되는 거군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꽤 많이 지원되는 거죠?

○배현경 위원 네, 아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지금 하시면서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꿀벌의 천적들 있잖아요. 과장님, 꿀벌의 천적들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이거 할 때 양봉기술을 이용한 꿀벌 육성도 좋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꿀벌의 천적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 제거라기, 특히 말벌들 많이 고생들 하시잖아요, 말벌들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 이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현경 위원 그거 자료로 피드백 주세요, 꼭.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우리가 양봉농가 활성화하겠다고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양봉기술하고 꿀벌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꿀벌들한테 천적은 말벌이고 말벌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고 또 무슨 벌레라고 들었는데 그 벌레 때문에

○배현경 위원 아, 맞아요. 응애 맞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가면서 스마트 양봉기술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기술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농가 육성하고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거 좋은데 우선 계속 원인이 되고 있었고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던 말벌하고 응애에 대한 처치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처치해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섯 개 농가 하실 때 잘해 주셔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기술기획과에요. 379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읍면동 공통교육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교육이잖아요.

○정흥범 위원 거기 보니까 생활개선회 회원이 616명으로 돼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거는 농업인들이 신청을 한 분들이 이게 지금 회원으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역량강화 교육은 주로 어떤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실제 생활개선회 이름도 개선회 이런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농촌 생활에 개선될 수 있는 쪽의 어떤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정흥범 위원 그 위에 농촌지도자 교육이나 거의 유사하잖아요, 약간 분야는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교육들인 거죠?

○정흥범 위원 거기 보면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이 있어요. 거기 농촌지도자도 농업정보지 제공이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386쪽에 보면 농업기술정보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농업신문이고 이거는 별도의 어떤 정보지가 따로 있는 겁니까?

○정흥범 위원 기술센터에

○정흥범 위원 자체 제작해서?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정보지를 만들어서 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실제 농업인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자료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정흥범 위원 389쪽에요.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 1단계 도시계획시설 사업 정비 용역이 있어요, 5,000만 원.

○정흥범 위원 그 아래 보면 또 2단계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정비 용역이 있어요. 이게 어떤 예산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시설 부분에 대한 거는 마무리된 거고 시설 관련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서류적인 문제에 대한 용역 예산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럼 2단계까지 해서 1단계 5,000만 원, 2단계 4,000만 원이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럼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 종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또 남은 겁니까?

○정흥범 위원 2단계요?

○정흥범 위원 아, 그래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사업 정비 용역 되면,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다 종결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게 한 몇 년도쯤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게 건물 지으면서 가는 중간에 어느 정도 이런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변경에 대한 것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394쪽에요. 도농어울림 축제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네, 이 사업이 계속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이게 송산포도축제하고 같은 즈음에 했던 사업인 거죠?

○정흥범 위원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 시기를 그때 맞춰서 동탄에서 그때 제가 한 번인가 참여를 해 본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게 농가들의 어떤 판매나 이쪽하고 맞는 거예요, 시기가?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포도뿐만 아니고 다른 농산물까지도 같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런데 예산 규모는 매년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됐던 건가요?

○정흥범 위원 네, 지금 3회 운영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가 반응 이런 건 좀 어떤 편이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4만여 명 정도가 다녀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거기 오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또 어떤 즐거움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농촌에서 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도 있어야 되시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쪽 다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는 행사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정흥범 위원 주 행사가 뭐예요, 주 행사가?

○정흥범 위원 그때 1회 때인가 할 때 가보니까 연예인들 무대 크게 설치해서 그런 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나중에 부스를 다녀봤는데 약간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 이런 얘기도 좀 있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적정하게 조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행사라는 것이 조금 보면 그간에 보여주기식 행사들이 많았었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농업 관련돼 있는 분들이 가서 조금 좀 효과가 있는 행사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흥범 위원 기술보급과 408쪽에 좀 볼게요. 농업기상관측시설 고도화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간에는 관측 장비가 없었던 건가요?

○정흥범 위원 기존에 운영은 됐었는데 일부 조금 좀 일정 부분이 빠져 있던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다시 기계를 업그레이드시킨 거예요, 뭐예요?

○정흥범 위원 아, 관측 센서?

○정흥범 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에, 기술보급과에서 농업 관련된 관측시설이 있는데 기상센터가 우리 화성시에 있어요, 없죠?

○정흥범 위원 거기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기상관측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번에 눈이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상관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요새는 굉장히 편차가 커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중앙이나 도나 이런 데에서 정보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금 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측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런 기상이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문자 발송 같은 것도 하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과학농업과 440쪽에 좀 볼게요. 노후화 농기계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불용돼서 처분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네, 그게 불용기계 농기계에 대한 매각 기준이라 그럴까, 선정 기준이랄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내구연수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정흥범 위원 아니, 법적으로 어떻게 됐든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를 사용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그래서 무슨

○정흥범 위원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큰 문제 없는 기계에 대해서는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정흥범 위원 수리불가에 대한 거는 그럼 누가 사 가는 거예요? 고철로 파는 거예요, 아니면 중개업자들이 사 가는 거예요? 누가 사 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다 입찰로 해서?

○정흥범 위원 그럼 매년 연 2회 정도는 매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정흥범 위원 네, 현재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은 어느 회계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정흥범 위원 그 아래 임대농기계 외주수리비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네, 외주수리비.

○정흥범 위원 지금 우리가 자체 수리하고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럼 자체 수리 기사는 지금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한 명이요?

○정흥범 위원 기계가 500대나 된다는데 한 명이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기계가 어느 정도는 수리가 돼야 또 임대가 나가죠.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외주수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출장 수리를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여기서 기계를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정흥범 위원 이 문제는 조금 좀 기사 채용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흥범 위원 아니, 시설이 필요한 건 기간제가 됐든 임기제가 됐든 전문적인 사람을 둬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이게 지금 기계가 500대라는데 한 명이라고 그러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정흥범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술기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예산 보니까 도시농업은 조금 예전에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많이 정착되고 활성화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 예산도 보니까 그래도 치유농업 쪽으로 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깎이지 않았네요, 치유농업은, 그렇죠? 페이지 472쪽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에서 이게 복지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인 거죠, 과장님?

○최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복지시설 하면 저희가 어느 시설로 정해 놓은 게 있나요, 올해, 내년에?

○최은희 위원 거기랑 주간보호센터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서부보건소랑 치매안심센터 두 곳

○최은희 위원 여기에 그러면 치유농업사가 어떻게 할 때마다 한 분이, 한 분만 가서 하게 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럼 총 세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최은희 위원 치유농업사 한 분

○최은희 위원 주 강사가 그럼 치유농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럼 두 분 인원으로는 괜찮아요, 하시기가?

○최은희 위원 아, 그럼 치유농업센터 거기 안에도 또 교사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최은희 위원 센터 안에도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최은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치매라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서 활동을 보조하거나 할 텐데 그래도 강사분하고 보조하는 분하고 이렇게 하면 인원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73쪽에 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 아, 이거는 했던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 꿈자람 치유텃밭 이렇게 있는데 학교 치유텃밭은 우리가 기존에 특수학교를 기준으로 했던 건가요?

○최은희 위원 올해도 그럼 똑같이 비봉하고 나래학교가 해당되는 거예요, 꿈자람 텃밭?

○최은희 위원 아, 학교에서 공모가 왔을 경우에 했던 거군요.

○최은희 위원 이런 경우에는 인원이 몇 분 정도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강, 아, 학생들.

○최은희 위원 아, 열한 명이요?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학교 그러면 치유텃밭은 그냥 학교들도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학교텃밭을 운영할 때 가서 식물들을 키우거나 이런 거 할 때 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최은희 위원 아, 여기 보니까 계속 작년에 했던 거랑 같이 연계해서 이어서 하고 학교 같은 것도 신청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 또 하는 거겠네요, 수량만 열두 개에서 여섯 개로 줄고.

○최은희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치유농업 유관기관이든 치유농업 복지화 복지시설이든 특수학급이든 학교든 해서 치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액도 예산이 한정돼 있긴 하지만 이게 원래 본 목적대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라든가 협력사, 협력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배치가 조금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현지에 직접 나가서 우리 집행부에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가서 사업비를 쓰고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해서 우리가 그걸로 평가하는 건데 그분들의 강사들에 의해서 쓰는 거 있고 강사들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그거를 받는 수혜를 받는 입장자들에 의해서 어땠는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분들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걸 받았을 때 어떤 만족도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서 이게 앞으로 치유라는 게 우리 현대사회를 살면서 건강, 정신건강을 좀 많이 노출되잖아요.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게 약물치료를 떠나서 자연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받는 시스템이니까 이게 앞으로도 조금 계속적으로 유지 더 확대적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형식적인 거를 떠나서 그런 거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할 때 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네, 다음에 과학농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552쪽 축산새기술보급해서 곤충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식품안전법 개정해서 제도 개선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식품 원료로 정식으로 인정받은 게 어떤 어떤 곤충인 거예요? 누에라든가 이런 것들이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최은희 위원 메뚜기, 귀뚜라미?

○최은희 위원 이게 그러면 한 개소를 사업한다고 예산 세운 건데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럼 애완곤충 위주로 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식용곤충도 요즘에 식용곤충 산업화로 해서 이것도 좀 움직임이 보여서.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학교나 이런 데 이게 옛날에 보면 저희가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장수풍뎅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아이들 집에서도 키우고 학교에서도 그런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 집중력이라든가 그리고 정서에도 좀 되게 이게 또 아까 전에 기술기획과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치유농업과도 조금 연계되는 약간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학교라든가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센터라든가 그런 데를 가서 수업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최은희 위원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때 쓸 수 있는, 행사 때 가서 부스에서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이게 좀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다른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올해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긴 하지만 이게 좀 정착이 되면 홍보를 떠나서 학교라든가 이런 단체 쪽으로 해서도 차분하게 홍보 부스를 이용하면 좋기는 좋은데요. 홍보, 축제가 사람이 많이 올 경우가 있고 기상에 따라서 또 사람이 적게 올 경우가 있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 올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올해 한번 시범으로 해 보시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최은희 위원 페이지 554쪽 미생물생산 운영지원 도비해서 연구실에 미생물배양보조로 해서 인건비 해서 여기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보면 미생물생산 운영지원해서 미생물생산 재료를 구입하는 거는 조금 삭감이 됐어요.

○최은희 위원 이게 우리가 축산농가에다가 보급하는 미생물이잖아요. 이게 삭감이 됐네요. 이게 악취저감을 위해서 이거는 계속 꾸준히 하는 건데 이거 연구하는 거는 증액이 되고 이걸 생산하는 거는 삭감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미생물 재료비가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어떤 거인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이거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된 거고

○최은희 위원 그러면 미생물 기존에 우리가 작년에 계속했던 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이거는 축산농가나 양돈가나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미생물 보조되는 걸 전액을 보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 아주 얼마 표본으로 해 주는 건데 그것도 여기서 절감이 되면 이 예산은 절감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은희 위원 전액 보조는 되는데 양이 충분치가 않은 거죠, 농가에서.

○최은희 위원 다 충분하게 줄 수는 없고 농가에서도 이걸로 하고 다른 비타민이라든가 다른 것도 같이 해서 하긴 하는데 미생물 예산은 앞으로 언제든, 앞으로든 언제든 이거는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560쪽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인데요. 이게 6개월하고, 이게 검사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6개월마다 받는 건가요? 1년에 6개월, 12개월 해서 두 번 받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축 저희가 퇴·액비 살포 전에 이걸 검사받고 살포를 하는 거잖아요. 부숙이 덜 되면 인근에 있는 주택가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안개가 끼거나 이렇게 하면 좀 냄새들이 나서 부숙도 검사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냄새는 나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게 검사가 안 이루어진 거를 하게 되면 냄새는 더한 거죠.

○최은희 위원 더 나고 부숙이 돼도 조금 그래도 냄새는 다 느낄 수 있는데 이거를 검사하고 안 하고 살포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가 돼요?

○최은희 위원 아니,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가서 확인하는 그런 거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최은희 위원 그것도 환경지도과에서 그러면 쭉 다 돌면서 확인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럼 그쪽에 제가 얘기, 말씀을 드리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즘에 AI든 아프리카돼지열병이든 해서 장기간 이동 중지 명령이 있을 기간에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할 수가 없잖아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문제가 없는 농가도 근처에

○최은희 위원 같이 차단해서 그냥 그분들은 그러면 부속도 검사를 기간이 넘어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또 외부 기관에서도 하고 있나요?

○최은희 위원 아, 외부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최은희 위원 센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2,6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농가에서 부숙도 의뢰하는 거에 대해서 금액은 적지는 않은 거예요, 다 충분하게 다하는

○최은희 위원 금액인 거죠?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뭐였죠? EM 관련해서 연결해서 질의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게 잠시만요. 몇 페이지였죠? 아, 있습니다. 미생물 554페이지네요. 과장님 말씀은 도비에서 원래는 9,000만 원 정도였는데 매칭해서 그 안에 원래 인건비가 있었는데 인건비가 빠지고 남은 비용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셔서 뒤에 보니까 3억 6,500만 원이 재료비로

○부위원장 이은진 세우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한 3억 6,500만 원이 전체가 다 재료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재료비하고 분석 재료랑 필요한 운영물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시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재료 구입이면 아까 유익균을 사는 거랑 그다음에 키트 같은 걸 사는 거죠? 분석 재료나 이런 거 사는 거죠? 그게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미생물이 아니라 그걸 키우기 위한 배지를 사는 거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미생물배지하고 파우치팩 구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금액을 3억 6,500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 비용하고 그다음에 분석 재료를 사는, 그러니까 키트나 이런 거를 사는 거는 분석 재료를 사는 거는 약간 다른 항목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이런 거는 좀 나눠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미생물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재료를 얼마 하시고 그거를 분석하기 위한 키트나 이런 것들 실험용품을 사는 데 얼마 들고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어서 저희가 EM을 생산하는 데 재료가, 그러니까 예산을 보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전체 예산이 줄은 건 아니라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저도 EM에 관심이 있어서 삭감된 부분인 듯해서 확인하느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농 혁신전략 지원하시는데요. 강사비가 1급, 2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은 보통 몇 시간으로 산출하신 거예요? 기술기획과입니다. 443페이지에 중소농 농업경영 혁신전략 지원에 맞춤형 교육하시는데 시간은 몇 시간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시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시간 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네 시간이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2급도 마찬가지로 네 시간으로 산정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의 뒤에 448페이지에 보면 신규농업인 경영실습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사수당이 똑같은 2급 기준으로 세 시간인데 3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세 시간 기준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거는 제가 계산을 그냥 러프하게 해 보니까 15만 원에 시간이 추가되면 추가되는 비용은 다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어떻게 된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2급만 비교

○부위원장 이은진 5만 원?

○부위원장 이은진 8만 원씩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31만 원이 그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앞의 거는 그러면 47만 원을 하면 실제로 네 시간이라고 하시면 31만 원에 8만 원을 더해지면 39만 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산수 상으로,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47만 원인데 저는 똑같이 2급인데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됐을까 보다가 그 부분 하루에 어쨌든 네 시간 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 1급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이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그래서 금액이 처음에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그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초를 낼 때 정확하게 할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요. 똑같은 2급인데 비용이 달라서 기준 비용이 달라서 드렸으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 아, 이것도 457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가 여성단체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그런데 대상자가 농업인의 날인데 사업대상이 한국생활개선화성시연합회면 여성농업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게 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주관이 돼서 하는, 그러니까 주관하시는 곳이군요, 대상이. 네, 알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되신 것 같은데 농업인의 날이면 모든 농업인이 다 해당돼야 될 것 같은데 사업대상이 여성단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전체적으로,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유지보수랑 홈페이지나 프로그램 유지보수들이 많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들이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을 하는 산출하는 요율이 있거든요. 보통 요율이 있는데 예산에는 사실 그런 요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율을 표시한 예산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이 원래 저희 처음에 설치했던 비용에 첫해 요율이 있고 두 번째 해부터 요율이 있어서 요율 적용이 되는데 그런 산출기초가, 그러니까 요율 적용이 되지 않은 채 그냥 통으로 다 예산이 있어요,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이 저는 같은 금액으로 개발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비용이, 물론 프로그램 개발비 비슷할 수 있겠지만 다 너무 비슷한 내용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산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맞게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추후에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요율을 표시하셔서 그 요율을 적용해서 나온 유지보수 비용이다라고 해서 예산이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건 제가 봤을 때 행감 지적사항에 됐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예산 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모든 유지관리 비용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옥상 방수 공사 471페이지에 하세요. 저번에 한 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생긴 지 얼마 됐죠, 개원한 지?

○부위원장 이은진 했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지금 방수 공사를 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이게 2020년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옥상 방수 공사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유지보수 하자보증기간은 지난 거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사전에 발견은 안 된 거죠, 크랙이나 이런 부분들?

○부위원장 이은진 누수가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 지어진 2023년도 건물에 대한 부분 하자보증기간 안에 하자들을 좀 내년도잖아요, 3년이라고 치면. 2023년도에 됐으니까 2026년도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한번 하자보수 기간 안에 저희가 하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건물을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기간 안에 하면 저희가 비용을 안 들여도 되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480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도농어울림축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다른 과에서 사실 농정해양국에다가 얘기했었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화성시가 햇살드리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했던 행사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햇살드리축제가 코로나 때 축제를 못하고 다시 하면서 도농어울림축제로 된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맞나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가 없어지고 축제 안에서 분명 도농어울림축제의 콘셉트를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왜 저는 이게 도농어울림축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축제를 김장축제나 김치축제를 좀 제안하려고 하다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했던 사업이고 하던데 제가 사실 시의원 되고 나서 첫해에 김장체험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얼마 전에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했던 김장, 그건 봉사자 몇 분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는 거였지만 갔는데 너무 그때 기억이 다시 살아나서 그때 김장체험했던 주민들이 다 신청해서 자기 집에 있는 김치통을 가져와서 담고 했던 기억이 나서 좋았던 행사였는데 왜 없어졌을까 하면서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농어울림축제보다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저희 화성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햇살드리축제를 다시 부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그러면 도농어울림축제도 결국은 저는 김장축제는 부수적인 부분이고 축제 이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햇살드리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돈을 쓴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수향미가 빠져나가고 나면 햇살드리라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게 수향미인데 수향미가 빠져나가고 나면 사실 그걸 대체하기 위한 게 없는데 저희는 그럼 그동안에 꾸준히 저희 브랜드를 홍보해야 된다는 거죠. 햇살드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김장하고 안 하고는 부수적인 문제고 축제 이름에 햇살드리가 들어가서 우리 햇살드리의 브랜드를 홍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잘하고 있었던 행사를, 그러니까 김장축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정을 당기고 김장을 축소시키고 말씀하신 도농어울림축제의 콘셉트로 햇살드리축제를 하면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그래서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도농어울림축제보다는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축제를 새로 만들라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축제를 그때 7회 정도까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속 브랜드로 브랜드화해서 계속해야지 도농어울림축제는 우리가 우리끼리 즐기는 축제지 외부에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희 화성시민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홍보 효과를 위해서라도 도농어울림축제를 고집하실 게 아니라 저는 김치는 고집하지 않더라도 축제명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이유는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입니다. 496페이지이고요. 1,600만 원 시비해서 밭작물 생산하시는데 사업량이 한 개소 되어 있거든요. 한 군데 뽑아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이거 신규로 하시는 사업인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파종기, 이식기, 방제기, 수확기를 지원해 주게, 사게, 사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이게 한 군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거를 뽑는데 혹시 기준 같은 건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법인이나 이런 데 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그 단체가 이거를 사서 기계를 다 쓰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지원해 주고 이 돈으로 기계를 사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농기계는 우리가 임대하는 농기계에는 이런 것들이 없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밭작물을 생산하시는 곳은 많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법인으로 하면 개인이 빌리려고 하면 법인에 가서 빌려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이게 올해도, 내년에도 하시고 내후년에도 하고 지속하실 거면 저는 차라리 이걸 사서 임대사업을 농기계 임대사업안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지원해 주면 법인에 있으신 분들만 쓰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임대사업에 들어와서 임대하시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다음에 쌀 품종 500페이지입니다. 쌀 품종 검정 시설 리모델링 저희가 이때까지는 인증기관이 아니었나 봐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시설을 갖추면 쌀 품종 검정 인증기관으로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 수향미를 인증하려고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다른 품종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아, 그전에는 이게 없어서 많이 불편하셨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과수분야 실증 시험 연구해서 이게 거의, 아, 이것도 많이, 아, 이건 사업량 실패라고 돼 있죠. 아,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상대 유지보수 이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51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부위원장 이은진 기상대 유지보수가 이게 관내 열여섯 개소는 변함이 없잖아요, 사업량이.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작년에 1,220만 원이셨고 그거 다 하셨는데 그러면 비슷한 비용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이게 증액이 돼 있어서 증액하신 사유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보수가 다 안 됐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가요? 그래서 사업량이 같으면 같이 서야 될 것 같은데 증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과학농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고요. 여기도 농산물 가공사업장 제조공정 개선 지원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한 개소 지원하시게 돼 있거든요, 1,600만 원. 이거는 기준이, 기준은 보니까 관내의 가공사업장이고 대표자가 화성시민이면 된다고 돼 있으신데 한 군데 이게 대상 되는 데가 많나요? 저희가 가공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하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있죠?

○부위원장 이은진 화성시민이면 되는데 화성시민인 거에 대한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은 혹시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냐 하면 좀 약간 노후된 걸 개선하는 거죠. 제조공정을 개선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걸 지원받으려고 하면 내가 지원받기 전에 주소지만 이전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사업장은 화성에 있는데 여기의 대표자가 화성시민이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장은 당연히 화성시에 있는데 거기서 대표자가 화성시민이어야 되면 화성시민인 게 거주기간을 보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경쟁률이 있다고 하시니까 경쟁률이 있으시면 최소 거주기간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아까 공고하기 바로 직전에 전날이든 전전날이든 화성시로 전입하시는 분도 대상자는 된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대표자가 화성시민인 가공사업자일 때는 최소한 화성시에서 거주기간을 보셔야 된다. 그걸 우선순위로 하셔도, 그러니까 1년 이상이면 길게 살아서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최소 거주기간 1년 정도 최소 6개월이든 1년을 보셔야지만 화성시민으로서 저희가 인정되는 거지 1,6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전날 그냥 사실 거주자가 아니신 분은 이전할 수 있어요, 거주지 이전.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그냥 서류만 내시면 되잖아요, 전입하신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주기간을 좀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면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다음에 555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송산분소를 운영하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아까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축산에도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이게 농업에도 많이 쓰이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토양도 개량이 되고 이게 친환경농업으로도 되니까 많이 쓰시는데 이게 송산 외에 다른 지역에 혹시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대하시는 게,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산출식이 이게 증감했거든요. 증감하는데 증감사유가 운송 용역비 상승이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송산으로 가져다주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용역에서, 그러니까요. 가져다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가져다줄 거 그러면 송산에만 하면 저는 좀 아깝다 생각하는 거죠. 이왕 움직여서 가져다줄 때 그분들은 한 군데 가져다주시고 이 비용을 받아 가시니까 저는 주민들이 좀 더,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다른 곳의 동사무소에도,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두시면 되잖아요. 거기다 두시면 이왕 돌 때 여러 군데를 돌아서 주면 주민분들이 멀리 이동 안 하시고 내 지역에 있는 주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받으셔서 농업 하시고 축산업 하시는 데 활용하시기 더 좋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손쉽게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왕 차로 움직이는데 한 군데 갖다주고 3,5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3,500 거의 3,6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송산만 갖다주는데. 그래서 그럴 바에 한 번 갔을 때 다른 데 여러 군데를 경유해서 가져다주면 비용은 조금 더 주고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저희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하루의 인건비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갈 때 하루 어차피 인건비 나가고 배송이 나가니까 여러 군데를 들러서 하면, 한 사람이 두 개를 설치하느냐, 두 개를 설치하든 세 개를 설치하든 하루에 인건비는 같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그러니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여기서 다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하루 가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 시스템이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기계에다가 채워주는 개념으로 생각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나눠주는 시스템이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다른 데처럼 받아 가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본인이 받아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드럼으로 막 주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왕 나가는 예산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켰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7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외주수리비가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직영 대리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대리점에서 그냥 작년에도 8,000만 원 다 소진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올해도 똑같이 비용을 세우신 건데 이게 항상 매년 이 비용이 나가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사람이 있어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아까 정흥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아까 계약직이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이 비용이면 그렇죠? 이 비용이면 그것도 가능한데 저는 또 민간에 나눠주는 개념으로 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와 575페이지이고요. 574페이지에 임대농기계 종합 보험 가입비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가입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가입하는 내용이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농민들은 가입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없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없나요? 그러면 이게 국비 정책보험 아닌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다른 보험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건 개인이 드는 보험이라서 국비 지원이 있고 시비 지원이 있는 거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정책보험 있잖아요,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

○부위원장 이은진 그 사업도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 사업도 농민이 자부담을 조금 내고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내고 국비랑 시비 지원받아서 본인이 가입하고

○부위원장 이은진 본인 농기계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알기로는 임대농기계도 가능하던데?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혹시 보험 그러면 작년에 보험금을 수령해 가신 사항들은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없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났다는 거잖아요. 임대농기계 이게 다치신 분에 대해서 상해나 이런 걸 다 보장해 주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파손되거나 해도?

○부위원장 이은진 아, 수리비로도 하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작년에는 어쨌든 저희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건 없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왜냐하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일단 나중에 보험 주계약 사항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저희가 만약에 수령을 한 금액이 없거나 수령한 금액이 많거나 하면 매해 그걸 가지고 협의를 봐요. 협의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 수령금액이 예전에는 저희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약관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받아 갈 수 있게 됐었던 거를 인당 얼마로 제한을 걸었더니 보험금 수령액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험금 조정이 들어가서 저희가 보험금을 많이 할인받아서 보험 계약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7,500이었지만 저희가 보험금 수령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몇 년 동안의 보험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얼마 지불했는데 그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수령을 한 사항이 없고 그게 굉장히 미미하면 저희가 보험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협의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해서 추후에는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보험금을 절감하는 방안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이것저것 따져 물어서 죄송한데 저는 사업은 다 하시되 불필요하게 나가는 부분 혹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올 한 해도 한 해 동안 제가 보니까 신규로 국비사업 너무 많이 생겼더라고요. 각 과에서 보니까 신규사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기술농업과였나요? 과학농업과랑 기술보급과랑. 그래서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내년에도 예산 잘 운영하셔서 우리 농민들과 또 축산, 농민들을 위해서 또 애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고생하셨다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치유농업, 기술기획과 보면 치유농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농림부의 일정 부분 카테고리가 도시농업에서 치유농업 쪽으로 바뀐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진흥청에서 주로 하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저희가 그때 어디지 봄인가요? 강화 농기센터 갔는데도 거기도 치유농업 사업들을 크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방향이 이쪽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쭉 사업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치유농업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의 504페이지고요. 돌발 병해충 약제 구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수도에서도 돌발 병해충 해서 공동방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원예 쪽은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인삼하고 친환경채소에 대해서 잡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돌발 병해충의 약제 구입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게 그러면 매년 이 사업들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3페이지에 우량종자 보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내 토종농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토종농작물이 지금 몇 개나 분류돼서 되고 있는 거예요, 화성시의 관리를? 어떤 어떤 품종들이 지금 토종농작물

○위원장 임채덕 우리 화성에서 토종종자로 지금 가지고 있는 품종인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거는 어떻게 분류해서 그러면 토종종자로 분류해 놓은 거죠, 그 부분이요?

○위원장 임채덕 농가들이 그러면 농기센터에 이런 품종을 우리가 재배하고 있다고 홍보해서 받아서 그러면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농업과의 548에서 549까지 보면 우리 농산물가공기술보급교육이 쭉 있어요. 식생활 보급 교육이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통장 교육, 궁중음식 교육, 향토음식연구회 육성, 쌀가공연구회 육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마 이게 수강자들을 모집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수강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이 그냥 종료되는 건지 저는 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콘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품평회 아니면 또 본인들이 어찌 됐든 교육과정 이수하시고 나름대로 역량을 갖추셨으면 그걸 뽐낼 수 있는 시간도 하나 개설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3시 43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맑은물사업소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정숙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영철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형민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덕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오전에 홍재의정대상을 받고 오셔서 박수 한 번 쳐 드리세요.

○김상수 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해야 되겠네요. 고 과장님도 며칠 안 남으셨죠? 과장님한테도 많이 여쭤보면 실례될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몇 년 하셨어요, 과장님은?

○김상수 위원 그러면 91년도에 들어오신 거예요?

○김상수 위원 92년도에 고생하셨네요, 화성시를 위해서. 설명서 595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지하수 관리 있어요. 한 5,000만 원인데 우리 관정 하나 뚫는데도 막 억 단위 들지 않아요?

○김상수 위원 하나 뚫는 데 관정

○김상수 위원 우리 지하수 관리 원격시스템 구축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100개 되는데

○김상수 위원 계량기 구입하는데 한 5,000만 원 그리고 관측망 설치하는 데가 한 2억 5,000 정도 드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올해는 네 개 하는데

○김상수 위원 다섯 개 하는데 2억 5,000 정도 든다?

○김상수 위원 꽤 드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관정을 파서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거기다가 관측망 설치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603페이지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280억인가요?

○김상수 위원 우리 맑은 물 여기는 잉여금이 많은,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비가 계속사업이 많아서 그런가요?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김상수 위원 아, 그러면 280억도 많은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정수구입하는데 한 600억 드는데 이거가 되게 광범위할 것 같아요. 대량 큰 단위가 뭐가 정수구입하는 데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김상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정수구입하는 거가 뭐든 다 하수과나 시설 쪽에서 구입하는 거죠, 총 자재 같은 거?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걸 다해서 600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물을 사서, 아, 물을

○김상수 위원 600억 정도

○김상수 위원 아, 정수된 성남이나 그쪽에서 물을 사 오는 게 600억 정도?

○김상수 위원 참 물 관리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우리 시설과 물어볼게요.

○김상수 위원 우리 상수관로 손괴 원인자부담금 징수 있어요, 6억 정도. 이거가 원인자부담금에 뭐가 이렇게 하다가 공사하다가 파손이 되거나 막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거예요?

○김상수 위원 도둑 물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김상수 위원 전기 도둑은 있는 것 같은데 물은 없나 보죠. 기타수입이 있어요. 우리 시설과가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 수입도 있어요. 한 2억 정도 있는데 이거가 태양광이나 저번에 말했던 조력발전 그런 걸 해서 전력을 판매해서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기타수입이?

○김상수 위원 소수력발전소가 어디 산척동

○김상수 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김상수 위원 아, 그래요? 우리 맑은물시설과에서 보통 상수도, 상수관로를 보통 관내 자재를 많이 쓰나요?

○김상수 위원 어디 업체가 많이 써요?

○김상수 위원 철강으로 된 거?

○김상수 위원 그리고 전부 다 조달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래요. 관내 업체 많이 사용하면 세금도 많이 내겠죠, 그 사람들이. 자, 665페이지 보면 상수도시설 운영에서 조경유지비 보통 이거가 배수지나 이런 데다가 조경 뭐랄까 공사하는 조경유지비예요, 이거가 한 3억 정도 작년보다도 한 9,000만 원이 더 는 것 같은데?

○김상수 위원 했는데 이번에는 넝쿨

○김상수 위원 여기 보면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도 있어요.

○김상수 위원 조경회사에다가 입찰 붙이고 기술지도용역은 또 다른 회사에 입찰 붙일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우리 이거 했던 회사가 어디예요?

○김상수 위원 조경회사가 어디예요? 우리 관내 업체인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기술지도용역하는 회사는 어디예요?

○김상수 위원 네,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김상수 위원 관내 업체에다 했다, 조경도 하고 기술지도용역도?

○김상수 위원 네, 이거 많이 없는데 어디

○김상수 위원 경기도 한해서?

○김상수 위원 그리고 666페이지 설명서에 물탱크 청소 있어요. 이것도 한 5억 4,000인데 한 업체한테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도 경쟁 붙인 거예요, 입찰 붙인 거예요?

○김상수 위원 작년에는 어디 회사가 한 거예요?

○김상수 위원 동남이요?

○김상수 위원 이거가 물탱크 청소업체예요?

○김상수 위원 이 업체가 무슨 자격증을 갖고, 이런 배수지 물탱크 청소는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아무나 청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탱크 청소는.

○김상수 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도 보니까 청소 용역 물탱크 청소하는 거 보면 다 무슨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냥

○김상수 위원 그래요? 우리 이번에 상수도, 675페이지에 상수도 무인경비 있잖아요.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한 5,000만 원 되는데 이거가 무인경비 체계가 어때요? 이거 계속 늘리는 거 나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괜찮은 거예요?

○김상수 위원 적발된 거는 뭐 있나요? 무인경비로 해서 울리는

○김상수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적발한 거가 있었나요?

○김상수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설명서 712페이지 보면 급수관로 관경확대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내시경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설명서 712페이지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을 확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우리 맑은물시설과에서는 안에, 관에 녹물이나 막힌 거나 이거를 저기로 보잖아요, 내시경 식으로 봐서. 그런 사업은 1년에 얼마 정도하고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김상수 위원 얼마 정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나요?

○김상수 위원 어디쯤 있죠? 아니, 됐습니다. 보통 얼마, 액수가 얼마 정도 그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관이 오래될수록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맨홀뚜껑 교체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올해 한 500개 또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한 개당 얼마, 5,000원?

○김상수 위원 죄송합니다. 50만 원인데 한 2억 5,000 드는 거죠?

○김상수 위원 하니까 사진 좀 첨부해 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깔끔하고

○김상수 위원 깔끔하고 좋죠?

○김상수 위원 가보셨잖아요?

○김상수 위원 우리 하수과도 상수시설과처럼 관로 교체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하수과는 보통 어느 정도 몇억, 아니, 예산이 얼마 정도 관로를 교체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국도비는 잘 받나요?

○김상수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는 침수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설명서 746페이지에 보면 6억 5,000 정도 우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이거가 공중화장실이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가 있고 도시, 공원과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하수과가 역시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김상수 위원 도시공사는 또 아래 하청 위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6억 5,000의 예산을 갖고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김상수 위원 스물네 개요?

○김상수 위원 스물두 개에 6억 5,000이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많은 거는 아닌데 그렇죠? 이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는 아세요, 도시공사가 준 수탁업체는?

○김상수 위원 네, 알고 계시네요. 모르시죠?

○김상수 위원 잘 기억

○김상수 위원 네, 그거 좀 알아보세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한번 방문 좀 해 보세요, 거기.

○김상수 위원 잘하고 있나 도시공사에다만 맡기지 말고.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보면 화장실 관리도 있지만 불법촬영 전담인력이 한 1억 잡혔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를 몰카가 있나 스물두 개의 공중화장실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감지기 갖고?

○김상수 위원 2,000개 다 넘는 거를 1년에 딱 한 번?

○김상수 위원 1년에 한 번 1억?

○김상수 위원 이 업체도 입찰 붙였어요?

○김상수 위원 확실하게 입찰 붙이셨어요?

○김상수 위원 그 업체 아세요?

○김상수 위원 아니, 자꾸 모르시면 돼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795페이지 보면 우리 하수처리시설, 아닙니다. 이것도 동탄2잖아요, 그렇죠? 분리막 교체 이거가 삭감이

○김상수 위원 이거 삭감이 한 3억 정도 거의 3억 가까이 삭감됐는데 삭감이 되면 사업 할 수 있어요? 이거 분리막 교체하는 건데 교체할 수 있나요, 3억 원이 삭감됐는데?

○김상수 위원 모자란 건 추경에 하겠다?

○김상수 위원 자, 마지막으로 797페이지에 우리 분뇨처리 오산 있잖아요, 환경사업. 우리가 보통 거기에다가 돈을 얼마, 한 30억 갖다주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30억?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톤당 한 200톤이 분뇨가 환경사업소

○김상수 위원 1일?

○김상수 위원 1일 200톤이요?

○김상수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그래서 30억을 줘야 된다?

○김상수 위원 오산시 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분뇨는 동탄 거가 들어가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전체가 전부 다 오산

○김상수 위원 우리는 어디 있죠?

○김상수 위원 정남 거기서 다 처리가 돼요, 그러면?

○김상수 위원 일부만?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오산 거?

○김상수 위원 오산?

○김상수 위원 우리도 이거를 더 만들 계획은 없나요? 분뇨처리 하는

○김상수 위원 어디다가 할 거는 아직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것 또 알면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분 자꾸 물어보면 욕될 것 같고, 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질의했잖아요.

○정흥범 위원 지금 지하수 허가 득한 게 총 몇 개 되는 거예요, 100개 정도 교체하신다고 그런 건데?

○정흥범 위원 그러면 제외 대상지는 요금 납부를 안 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면제되는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받는 거다?

○정흥범 위원 이게 계량기 교체비가 지금 22만 원이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게 복잡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설치하는 거 아닌가?

○정흥범 위원 아니, 기계값은 내가 보기에 세트가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세트로 딱 나와서 거기다 풀고 그것만 교체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단가가 22만 원씩 책정이 돼서 이게 지금 맞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내가 보기에 하루에도 몇 개도 하고 할 것 같은데 단가가 센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에 개인주택도 원격조정으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새로 하는 것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하면 비용 부담도 적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주택, 개인주택 관련돼서는 거의 한 10만 개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용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또 기존에 이거를 검침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업종을 전환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흥범 위원 시간적인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일차적으로 일단은 지하수 관련된 것부터 하시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시설과의 95쪽에 좀 볼게요. 상수도 시설물 청소용역 및 제설작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2,200이었었는데 지금 1억 8,000만 원으로 1억 5,800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정흥범 위원 거기 내용을 보니까 배수지하고 가압장 여기 2회 청소하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4회는 배수지 제설작업 관련돼서 4회 예산을 1억 편성했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배수지 관련돼서는 다 자동원격시스템으로 갖춰 있어서 이게 지금 제설작업하는데 1억 예산이 맞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2,200만 원?

○정흥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동감은 하는데 이게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이 거의 아홉 배 정도 더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무리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아무튼 무슨 얘긴지 잘 알았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맑은물운영과에 우리 상하수도요금 올랐잖아요. 10월부터 인상됐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럼 그 부분이 세입으로 잡힌 거죠, 인상분?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해서 어떻게 조금 얼마나 메꿔졌어요, 적자 폭이?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도 수입예산액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배현경 위원 아, 네. 그렇게 잡아놨어요?

○배현경 위원 아, 그런데 아까는 200 몇십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잘못 들은

○배현경 위원 네,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세입을 잡으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보다가 국화도 쪽 사업에 멤브레인필터 교체가 있어요, 3회.

○배현경 위원 그게 세 번씩 하는 거, 1년에 세 번 하는 거예요, 교체를?

○배현경 위원 아, 왜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니까 그러나, 왜 그럴까요?

○배현경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아, 원래 그런 거군요.

○배현경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맑은물시설과에 보면 설명자료 649쪽이 나와요. 여기 예산액 역시 수입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줄었어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소수력발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도 에너지 비용이 나올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REC인가 그것도 판매에서도 더 판매할 것이니까 수입이 더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수입예산액이 제 상식으로는 더 많이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잡혔어요. 이유가 뭘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배현경 위원 단가가 낮아진 거예요?

○배현경 위원 전력 단가는 왜 낮아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낮아지는 추세예요, 아니면 특별히 그냥 낮아진 거예요? 단가가

○배현경 위원 아니, 전력 단가라는 게 신재생에너지 전력이든 어떤 전력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단가라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인가요, 혹시?

○배현경 위원 그 말은 지금 거기서 얻어지는 전력이 많아진다는 소리하고 똑같을까, 그래서 그러나요?

○배현경 위원 아니, 전기요금은 올랐는데 왜 전력 단가는 떨어졌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하고는 별개인가요, 혹시?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 수입예산액이 작게 잡힌 건 우리가 전력은 많이 생산했지만, 그렇죠?

○배현경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전력은 많이 생산한 거죠?

○배현경 위원 아, 전력량도 줄어드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배현경 위원 그런 데다가 단가도 낮아져서 그렇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수입예산액이 적게 잡혔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질의드릴게요. 하수과는 일단은 동탄2지구 수질복원센터 이번에 증설 비용이 꽤 있어요. 그게 제가 자료도 보긴 했는데 원인자부담이라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배현경 위원 아, 그런 거군요. 얘네가 원인자구나. 그래서 여기 하실 때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을 이용한 산업기술 있잖아요. 스마트 시스템 그거 이런 증설이나 개보수나 이런 거 할 때 병행해서 스마트 사업하는 걸 추진하는 게 좋대요. 그러다 보면 전력을 감소하는데도 효율적이고 약품을 절약하는데도 효율적이래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 어쩌는지 타 지자체 걸 제가 봤는데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한번 보셔서 에너지 같은 걸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현경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과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보니까 반기 예산 편성이라고 해 놨어요. 이게 반기라는 건 우리가 아는 반기를 말하는 거죠?

○배현경 위원 1년으로 안 하고요?

○배현경 위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올해부터 그렇게 편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또 1권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나눠서 그걸로 관리대행을 세우셨어요.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려고 하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재조사하고 용역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배현경 위원 아, 그거에 대한 용역하고 계시는군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뭔가를 바꿀 때마다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792쪽이에요, 설명자료. 굳이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수질 TMS 있잖아요. 원격시스템 관리하는 유지관리 용역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그거 주기적으로 잘 점검하고 계시지요?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점검하시고 검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기배하수종말처리시설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그거 계속 추진하시고 예산도 잘 세워져 있더라고요.

○배현경 위원 네, 하실 때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최근에 주민들하고 협의하시거나 만나신 적은 없죠?

○배현경 위원 네, 그러시게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걸로, 그거 잘 좀 말씀드렸던 부분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맑은물시설과에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720쪽이고요.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관내 공장밀집지역이라든가 화재취약지역에 지상식 옥외 소화전으로 설치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이게 보면 오늘도 화재 나서 일반주택가도 있고 진짜 여기 화성 서부지역은 화재가 공장도 그렇고 주택가도 그렇고 하루가 멀다 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남양 우리 이쪽만 보더라도 이쪽의 택지, 여기 택지 시장가라고 해야 되나요, 남양 시청 후문 바로 앞에?

○최은희 위원 그런 데도 되게 차량들이 주차장이 확보 안 돼 있다 보니까 길가에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쪽은,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이 나서 여쭤보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관리 대비가 돼 있나요?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50개소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지역은 지역 분배라든가 이런 거 배분은 저희가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최은희 위원 그러면 도비 끝나도 아마 끝나는 시점에서 전체가 다 설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계속적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시비로 해서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이게 생명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절수설비 홍보물 제작해서 420 이번에 잡혀 있어요. 이게 보니까 홍보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최은희 위원 60개소 다 설치를 하신 건가요?

○최은희 위원 우리 여기서는 홍보비만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 봐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하고 홍보한 만큼 거기서 진짜 설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은 어떻게 해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네, 전수조사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홍보는 홍보대로 하는데 막상 해야 될 곳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내년도에 그것도

○최은희 위원 그럼 용역 전수조사도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하셔야 되나요?

○최은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3쪽인데 순세계잉여금이 280억 예산에 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금액이 커요. 커서 이게 혹시라도 다른 데 써야 할 데가 있는데 예산이 삭감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거를 거의 보면 매번 이 액인가 봐요. 240억에서 280억

○최은희 위원 그 정도 남아요?

○최은희 위원 다시 들어와서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럼 그 밑에 바로 수용가미수금은 이거는 어떤 거죠? 우리가 세금을 미수, 못 받는 돈을

○최은희 위원 사용료, 그러니까 체납?

○최은희 위원 그게 15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15억?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제가 체납을 말씀,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5년 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결손되는 게 5년이잖아요.

○최은희 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료를 5년

○최은희 위원 그건 3년이에요?

○최은희 위원 어때요? 이런 고액으로 장기체납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상위에서 한 다섯 개나 이런 종류

○최은희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체납이라든가 요금 같은 거는 맑은물운영과에서 진짜 강력하게 어차피 재정 우리 운영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결손이 생기지 않게 과에서 확실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네. 그리고 페이지 627쪽 보면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 선정하셨어요.

○최은희 위원 네,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워크숍 예정이 있으신가 봐요, 노고들 치하 격려해서.

○최은희 위원 워크숍을 가시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 더불어서 같이 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건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관련해서 58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를 기초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수질검사는 참 이거는 저희가 어디다가 맡기죠? 용역을 맡기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맡기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그냥 저희는 수수료만 내나요, 아니면 거기에 포함된 인건비까지 여기 비용에 포함된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위탁해서 채수하는 부분이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저희가 채수해서 거기다가 위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은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죠,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수터가 있고 음용수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데 원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민간에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 사항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공공기관도 수수료가 있어요. 비용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아요. 비용이 다 항목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되는 건 알아요. 저도 들어가 봐서 다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있고 공공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민간은 제가 금액을 모르겠는데 공공은 들어가면 비용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른 데 들어가서 본 비용이랑 여기 있는 비용이 다르니까, 제가 여쭤본 건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채수하는 거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직접 채수해서 시료만 줘서 수질검사만 거기에서 하는 수수료만 준다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수료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공공 이런 수질검사를 하는 곳 대비 수수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어떤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채수를 용역 맡겼기 때문에 그 비용이 포함된 건지 채수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건지?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으셨나 봐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채수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채수하고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맡긴, 그럼 그 업체에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것까지 다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예전에도 여기서 하셨었나요? 비용이 증액이 된 부분이잖아요, 230만 원이. 그전에 작년에는, 지금 항목이 늘어나서 바닷물 수질검사 추가가 돼 있어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게 비싸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들어가 보니까 항목의 이 항목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제가 여쭤본 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할 때 직접 채수하는지 아니면 용역을 맡기는지 그다음에 이걸 분석하는 기관이 민간인지 공공기관인지를 여쭤본 건데 일단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민간기관에서 하는 비용이 공공기관에 저희가 맡기는 거랑 비용이 같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만약에 비용이 같으면 저희가 민간에 해도 되지만 공공기관이랑 했을 때 비용이 사실 두 배에서 한 40% 정도는 일단 비싼 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봐요. 비용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전체 비용은 그런데 이게 저희가 수질검사가 여기도 있지만 약수터도 있고 뒤에 보면 계속 저희 먹는, 여기는 국화도지만 나중에 다른 또 수질검사가 있어요. 저희 음용 하는 상수도 수질검사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수질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수질검사가 저희는 민간에 용역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약수터만 참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고 있고

○부위원장 이은진 나머지는 다 민간에다 주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비용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겼을 때와 민간에 맡겼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의 차이가 되는지 정도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593페이지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 유지보수 하셨는데 저희가 서버를 사는데 비용이 뒤에 보니까 있어요. 2,000만 원에 사셨더라고요, 맞나요? 구매 시스템 596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 서버 구입 비용이 나와 있어요, 2,000만 원.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신규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고 구매한 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서버를 새로 2,000만 원 구매하셨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구매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새로 발생하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서버를 사는 비용이 있고 사고 그거를 구축해 주는 비용이 처음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은 그냥 서버를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잖아요, 593페이지에 있는 500만 원은. 아닌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그거는 아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전체적으로 맑은물사업소가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맑은물

○부위원장 이은진 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유지하는 비용은 요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요율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냐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요율은 내가 프로그램을 산 금액의 몇 %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2,000만 원에 샀잖아요. 그러면 첫해에는 비용이 10%에서 15%로 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해부터는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12%에서 15%.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2,000만 원에 구매했다라고 하면 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비용은 10%에서 15%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이 맞는 거죠, 구매비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율을 적용하면. 그런데 50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게 왜 500만 원으로 서버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산출기초인 거죠. 산출기초를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의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가 그냥 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군데 634페이지 세 군데 과 모두 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에 수도요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보면 세 개가 있어요.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관리 프로그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유지보수비가 있고 수도요금 관리 프로그램 서버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요율을 딱 적용해 놨습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프로그램 비용에 요율을 곱해서 유지비가 책정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수도요금 관리 프로그램 서버 유지보수비도 3,000만 원에 8.2%가 요율이 적용돼서 관리비가 나왔고요. 하나만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수도요금 관리 프로그램은 그냥 182만 5,000원 곱하기 12개월 하셨는데 실제로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구입비에 요율을 적용하시고 그걸 12개월로 나눠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게 저희 유지보수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지보수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지보수비에는 이렇게 요율을 표기한 게 거의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이 책정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에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비용 예산을 하실 때는 결국 인건비가 아니라 딱 나와 있는 요율이잖아요. 저희가 프로그램했던 비용에 거기에 얼마의 요율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이기도 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야지만 정확한 비용이 나오고 그 비용을 예산에 세우면 되는데 러프하게 세우다 보니까 조금씩 다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역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맑은물시설과의 706페이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과 다 안 끝났는데. 706페이지 됐나요? 아니다, 700페이지인가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이, 아, 700페이지군요. 700페이지에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및 유수율 제고 용역이 있는데 이게 2년 동안 하시고 과업기간 2년에 사업비가 38억이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38억에서 제가 사실은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거를 막 좀 들여다봤는데 들여다보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이런 용역비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뭔지 아시죠?

○부위원장 이은진 직접인건비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결국은 직접인건비가 책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법적인 요율에 적용돼서 다 그냥 맞물려서 돌아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고 직접인건비만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만 보면 나머지는 그다음에 그 외 직접경비는 올리는 거고 그 외 제경비 그다음에 지금 이게 엔지니어링 용역이기 때문에 기술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요율로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직접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이 용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역 분도 보면 과업이 겹쳐서 중복으로 돼서 용역비가 책정돼 있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앞서서도. 그래서 제가 그 비용을 빼면 그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 2,000 몇백만 원짜리 용역이었는데 인건비 중복되는 인건비를 빼면 1,000만 원 정도가 2,000만 원짜리 용역에서 1,000만 원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34억이어서 조금 살짝 들여다봤는데 워낙 커요. 인건비가 12억인데 제경비가 14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인건비의 110%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인건비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과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업을 들여다봤는데 과업에 수압 측정은 두 번이 들어가 있어요. 수압 측정하는 부분 이거는 중복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항에 수압 측정을 수리적 진단에도 수압 측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블록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수압 측정이 되어 있어요. 수압 측정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최소한 어쨌든 직접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기초가 되는 모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술료가 직접인건비 더하기 제경비에 지금 20%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10에서 20% 사이에 하면 되는 걸로 저는 나오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AI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20%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희가 직접인건비가 12억이고 제경비가 14억이기 때문에 두 개 합쳐서 26억이거든요. 26억인데 26억에서 10에서 20%이기 때문에 저희가 워낙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20%를 줄 필요가 없어요. 10%만 주면 됩니다. 그럼 10%를 빼면 뭐냐 하면 26억의 10%이기 때문에 2억 6,000만 원을 또 절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이 큰 예산일수록 저는 인건비를 더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비용이 38억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물론 입찰이 들어오면 깎이겠죠. 하지만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서 87%, 80% 됐다 한들 저희, 업체에서 손해 보는 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저는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예산을 나중에 입찰공고를 내실 때 이 예산으로 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의견을,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필요하게 많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요율을 최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나중에 지금 제가 사실 삭감해서 예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져가는 곳은 38억에 대해서 입찰받아서 저희가 나눠서 준다는 것뿐이지 예산이 깎이는 건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게 좀

○부위원장 이은진 네, 추정금액이라는 게 입찰 예정 추정금액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추정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예산에 대해서 38억에 대해서 입찰할 수 있는 87% 그게 적용돼서 추정금액이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설계 가격인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거는 절감하는 게 아니라 과다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한 번 더 금액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 전에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5년 전에?

○부위원장 이은진 노후관 정밀조사로 2021년도에 하셨고 5년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하시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법적 사항인데 이름은 자꾸 바뀌는 거는 왜 그래요? 이게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및 그때는 노후관 정밀조사였고 이번에는 유수율 제고 용역이고 그전에는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블록 시스템 구축도 있으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최근에 블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망시스템 할 때 같이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맑은물운영과로 죄송합니다, 좀 길어져서. 그다음에 641페이지 홈페이지 구축하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수도요금 상용 소프트웨어도 구입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서요. 저희 이때까지 맑은물사업소가 홈페이지가 없기도 했고 지금 상용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고지서 출력 기능까지 같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나 봐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지금까지 이게 안 돼 있었던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건 필요한 거 잘하신 것 같고 홈페이지도 이때까지 없었나 봐요, 홈페이지 구축하시는 부분.

○부위원장 이은진 비용을 알 수 있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굉장히 심플하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맑은물시설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쭉 보면 그런 용역비용 이제 프로그램 사셨으니까 프로그램 유지관리 비용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67페이지에 상수도 시설물 운영 전기관리 용역도 작년에 8억이셨는데 올해도 8억이에요. 저는 이런 예산 볼 때마다 약간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금액이 반납되는 거 없이 딱딱 떨어지는 게 저는 참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용역비지만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올랐는데 작년과 동일한 비용으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 사실은 좀 정확하게 용역비가 책정이 된 건지 궁금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러프하게 잡으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삭감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은 좀 들여다보고 최소한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잡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격검침 해서 682페이지 이거는 미터기 하시는 데 30만 원이고 7,000개소 하시잖아요.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682페이지입니다. 원격검침으로 하시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지하수는 원격검침으로 하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100개소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아, 이게 지금 이거는 그냥 기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설과가 아니라 원격검침을 얘기하려면 운영과에다 얘기해야 되는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어쨌든 원격검침에 대한 정책은 그럼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잡히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네, 체크가 되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건 너무 필요한 부분인 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떨어져 있잖아요. 아파트가 많은 동부권은 상관이 없는데 서부권은 필요합니다. 저희 검침하시는 분들도 힘들잖아요, 이동거리가 기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검침 단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서부권의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유류비도 그렇고 검침 전수당 단가가 높은 거예요, 다른 도심에 비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기 때문에 원격검침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서부권에 좀 우선순위를 하셔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필요하시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단가공사하는 것도 단가 686페이지부터 쭉 단가공사 비용들이 있어요. 전기설비 유지보수 그다음에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 이런 단가공사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건이 발생했을 때 오셔서 공사를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네. 그런데 항상 남는 거 없이 비용이 다 딱 떨어지게 딱딱 이렇게 되나 봐요. 최종 예산액들 보면 다 그냥 딱딱 떨어져서 그래서 저는 항상 신기하더라고요. 돈이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나 이런 부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694페이지, 죄송합니다, 맑은물사업소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694페이지고요. 상수도 시설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인데 가압장 세 개소에 대한 부분을 GIS 구축하시는 부분인데 사업기간이 1년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단기 용역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아까 동일한 얘기입니다. 용역을 할 때 이게 세 군데에 대한 GIS인데 비용이 적정한가라고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비용들을 우리 또 행정에서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시설과는 마치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맨홀은 참 아까 다 질의하셨는데 잠깐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소당, 아, 김상수 위원님이 하셨는데 50만 원에 500개소 하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50만 원에는 개당 단가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하루에 맨홀 하나 교체하지 않지 않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수도검침 교체하는 비용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단가가 산정이 될 때 보통은 인건비로 산정이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나를 설치하지 않고, 하나 발생을 해, 뭔가가 발생했을 때 가는 건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하는 경우는 하루에 하나를 공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양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 양이 있으면 결국 인건비는 하루에 그냥 다 하루인 거지 물량이 많다고 해서 인건비가 더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몰라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을 또 어쨌든 보셔야 된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게 개당 하루에, 그러니까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를 한번 합리적으로 산정이 됐는지 좀 들여다봐 주십사.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단가가 너무 높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불법, 아, 아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상벨 운영을 하시는데 748페이지인데 저희는 그냥 누르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냥 칸칸이 누르는 걸로 되어 있죠?

○부위원장 이은진 음성인식은 없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일부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왜냐하면 제가 비상벨을 사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내가 비상벨이 있는 곳까지 가야지만 누를 수 있는 거잖아요.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거기까지 가서 눌러야 되지만 음성인식은 내가,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면 그게 바로 112나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저는 누르는 게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소리를 치면 그게 인식해서, 그러니까 화장실의 어디에 있어도 그렇죠? 내가 칸에 들어가지 않고 손을 씻는 데서는 벨이 없거든요, 칸에 있지.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손을 씻는 데에서는 그러면 위험에 맞닥뜨렸는데 칸에 있는 데까지 가서 눌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음성인식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추후에 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음성인식이 되는 것들로 하고 그다음의 화장실에 그걸 붙여놔야 돼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음성인식이 되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걸 바깥에 붙여놔야지만 범죄가 예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지금도 벨이 있지만 벨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를 화장실 바깥에다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라고 해 주시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사용하시는 시민들도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많아서 제가 너무 많이 해서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아, 이런 것도 용역은 다 비슷한 거라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맥락이 같아서요. 넘어가고 800페이지입니다. 800페이지에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대행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희가 아까 지하수가 244전 정도 되는데 학교랑 복지시설이랑 이런 데를 빼고 나면 100전 정도 된다고 하셔서 아까 맑은물운영과였죠, 그렇죠? 593페이지 100개소가 원격검침 되고 있잖아요. 설치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격검침 기계가 있으면 검침업무 민간위탁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일부 겹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지하수 검침을 민간위탁대행을 하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도 같이 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원격으로 하신 걸 나중에 여기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데 지하수 검침인데 400전이나 하고 있는데 예산은 400전에 대한 예산이어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지하수가 아까 244개인데

○부위원장 이은진 아, 허가 대상 시설

○부위원장 이은진 대상자만 그렇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더 많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다른 영역이군요. 그래서 원격검침을 하는데 검침업무를 또 따로 한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수도 참 저희, 죄송해요. 지나갔는데 맑은물운영과죠. 저희 수도검침 용역 하시는 거요. 그게 몇 페이지였죠? 죄송합니다.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 돼 있었고 그렇죠? 내년도 6월에 심사하셔서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페이지를 놓쳤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637페이지인가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원가조사 2,000만 원 하신 거 용역 서 있는 거고,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대행사업비 이거 계약기간 내년에는 행감에서 지적되셔서 그런지 3년에서 2년으로 바꾸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6월인데 6월에 이거 심사위원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안 정해졌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제척사유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해충돌 사유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가요. 제가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결국 원가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베이스로 저희가 용역비가 산정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랑 같아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9년간, 3년마다 했던 세 번 9년간의 용역보고서를 예전에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용역보고서가 같은 분이 하고 같은 회사가 하고 하다 보니까 반복이 되는데 좀 정확하게 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원가 결과만 보지 마시고 중간에 산정을 하게 된 게 타당하게 산정이 됐는지를 보시고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하셔서 저희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원가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매년 180원씩 올랐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저는 업체 교체를 얘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어쨌든 업체는 중요하지 않고 저희가 용역비를 맡길 때 모수가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례 연구용역 기초가 될 원가용역의 결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2,000만 원짜리지만 보셔서 결과로 지금 25억이죠. 2년 동안 하면 5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결정되는 것인 만큼 용역이 잘 명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너무 많이 질의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한 해 동안 진짜 맑은 물을 위해서 너무 애써주셨는데 저는 사업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힘들다고 하니까 좀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서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은 업무 속에서 놓치고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업무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 한 해도 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하수과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463쪽, 예산안 설명자료 735쪽입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인데요.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하수과 일반회계 내 가장 큰 사업 규모인 것 같아요. 국비 매칭을 해서 96억 이렇게 잡힌 사업인데

○최은희 위원 사업내용이 발안지구하고 사강지구예요. 발안지구랑 사강지구는 아시다시피 구도심 상가랑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구로서 침수 대비해서 저희가 좀 우려되는 지역이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에 보면 우수관로가 1.6킬로미터하고 배수장 펌프 두 개 설치로 되어 있어요. 이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고 개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만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네, 인근에도 보면 작년에 풍무교 하부 및 상신리 일원에도 침수가 많이 되어서 거기에는 배수펌프 용량을 증설하는 걸로 대처했거든요. 여기도 배수장을 새로 두 개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배수펌프장을?

○최은희 위원 그때 할 때 배수펌프 용량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혹시 상신리 일원의 풍무교 하부 그쪽의 배수펌프 용량 늘리는 건 알고 계시죠?

○최은희 위원 24년도에 하수과에서, 도로관리과랑 같이 협업했구나. 작년에 그래서 하수과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했었거든요. 여기도 할 때 다른 과랑도 같이 협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할 때 배수펌프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체크하셔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용량도 크게 해서 할 수 있게

○최은희 위원 침수 대비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26년 2월에 한강유역관리청 재원협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절차인 거예요?

○최은희 위원 이게 지금 계획으로는 국비 5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월 예정에 의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대로 우리 계획 세운 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죠?

○최은희 위원 아, 네. 그러면 침수 대응 전략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개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04페이지고요. 우리 정수구입비가 있는데요. 6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600페이지에 보면 수도요금 사용료가 1,116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그러면 600억에 사서 1,110억 우리 요금으로 다시 수입되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한 500억 정도가

○위원장 임채덕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650페이지에 맑은물시설과의 여기에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기업지원과하고 맑은물시설과 하고 4 대 6 비율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굳이 기업지원과하고 매칭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다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회계가 상수도 특별회계여서 따로따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아, 그래서 저도 다른 부서하고 매칭을 해놨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699페이지에 맑은물시설과요. 여기에 상수관로 세척 부분이 있는데 상수도 전체 길이가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한 3,500킬로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전체 상수도 관로가. 그런 건가요,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 다 합쳐서?

○위원장 임채덕 아, 4,200킬로.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이게 지금 편성근거를 보면 예산에 대한 거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최초 매설 이후 10년 이내에 1회씩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구간 구간별로 나눠서 이게 지금 상수도에 대한 관리 세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0년이라고 해도 길이가 우리가 아까 4,000킬로가 넘으면 상당히 긴 구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구간은 그렇게 큰 구간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16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을 계획 잡으셨길래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10년 해도 160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또 시급한 것만 추려서 거기서 이거만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그래도 큰 문제 없나요, 지금요, 우리?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큰 지금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95페이지에 우리 하수과에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동탄2의 수질복원센터 분리막 교체공사 그거 저번에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 지금 사업하는 건가요, 이 예산이?

○위원장 임채덕 올해도, 내년에도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교체 작업하시겠다 이런 거죠?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5,354억 569만 1,000원 중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5,351억 1,569만 1,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3,335억 5,628만 5,000원 중 3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3,331억 6,628만 5,000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안건 심의 준비를 위해서 17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9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안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송선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정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개방 시설 설정 및 사용료를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 양도의 금지 및 사용자 책임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체육시설을 무료로 시민에게 개방하여 체력 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사용허가 절차 및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의 책임 규정을 통해 시설의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2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6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부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의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채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 및 환경보호를 위해 조화 사용의 자제를 권고하고 인허가, 박람회 개최 등 화훼가 필요한 경우 일정 구매 비율을 유도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공공기관 등에 생화 및 신화환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박람회나 인허가 시 화훼상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환경보호와 관내 화훼산업 활성화와 화훼인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3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신 이은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전통식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전통식품의 부가가치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전통식품 명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해 주셔서 따로 질문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7시 3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5분 정회)

(17시 36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연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저는 이게 재산관리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공유재산이어서. 첨단산업과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면 갱신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5년간

○부위원장 이은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2020년도에 처음에 들어, 입주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여기 리빙랩도 있고 한데 저희가 현장에 예전에 방문한 적은 있는데 여기 지금 두 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화성시 관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국책기관이니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활용도는 높은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조성하는데 저희가 비용이 들어간 부분인가요, 아니면 국비로?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저희 시비로 된 부분이었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17억.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관내 기업이랑, 어쨌든 저희가 유치한 부분이라서

○부위원장 이은진 무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추후에도 계속 잘 협력하셔서 시설들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불편사항 같은 것도 개선사업하셔서 시비로 개선하실 부분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들은 개선해 주셔서 이용하시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화성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는 이 시설 말고 또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임채덕 여러 개의 기관들이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주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요, 건물 자체는?

○위원장 임채덕 안전정책과에서?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연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연구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 그때 업무보고 시간이었나요? 그때 잠깐 언급한 적 있었죠?

○배현경 위원 아, 네. 그때 언급한 적 있었죠, 발대식을 하시겠다고.

○배현경 위원 네, 반도체산업 육성하는 거 이건 별개의 얘기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질 때 꼭 같이 논의해 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상임위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시의원이 한 명 들어가지만.

○배현경 위원 네, 제척될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언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전력, 에너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전력과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고 충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지 그 에너지가 없고서는 우리 반도체산업이 제대로 잘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배현경 위원 그 부분을 많이 언급하시면서 발전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반도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교수나 기업인 그리고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위촉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다 바쁘신 분야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위촉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의견을 받으셔서 하신 거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저희 화성에 굴지의 삼성이라는 기업도 있고 관련된 1차 벤더 회사들도 많은 만큼 귀 기울여서 의견을 받으셔서 조례를 개정하신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운영하셔서 필요한 사항들, 개선사항들 잘 발맞춰서 하실 수 있기를 정책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듦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자율주행이나 드론, UAM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조례를 만드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되게 빠르게 조례를 만드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하죠, UAM?

○배현경 위원 네, 이게 도시 위로 비행기가 날아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배현경 위원 아, 그런데 또 우리 화성시를 실증도시로 삼아서 우리한테 막 우리 화성시에다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론 발전시키고 좋아요. 그런데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어쨌든 우리 화성시에 다 이로운 쪽으로 해야지 남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 우리 화성시민을 이롭게 하는 걸로 아무튼 조금 염려되는 게 있으니까요. 부서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8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6분 정회)

(17시 58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초안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01분 정회)

(18시 05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협의 작성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