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7일 (목)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동부출장소
심사된 안건
-동부출장소
(10시 개의)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부출장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동부출장소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박형일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5쪽에서 40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규모는 27억 248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46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49쪽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3,600만 원, 예산서 375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8,800만 원, 예산서 387쪽 도로 사용료 16억, 예산서 401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02억 2,706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5,108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입니다. 예산서 352쪽 병점구청 개청식 개최를 위해 2,200만 원, 예산서 354쪽 외부청사 임차료 등 청사관리를 위해 15억 3,932만 원, 다음은 민원토지과입니다. 예산서 363쪽 지문스캐너 등 민원실 운영물품 구입비로 1,555만 4천 원,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예산서 369쪽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을 위해 2억 6,991만 원, 다음은 복지위생과입니다. 예산서 378쪽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1억 9,411만 7천 원, 예산서 380쪽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8억 4,960만 원, 다음은 교통건설과입니다. 예산서 390쪽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12억 원, 예산서 393쪽 교량 등 안전점검을 위해 17억 1,500만 원, 예산서 395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기와천 정비공사 등 재난재해 복구를 위해 16억 5천만 원, 예산서 396쪽에서 397쪽입니다.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27억 6천만 원, 건축산업과입니다. 예산서 402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1억 5,350만 원, 예산서 403쪽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를 위해 2억 802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김지만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에서 35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만 3천 원 증액한 4,3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70만 6천 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3,600만 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쪽에서 35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4억 1,68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4,41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에서 352쪽 기록물 이관비, 개청식 개최 등 원활한 행정지원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1,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2쪽에서 353쪽 회계 분야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탁수수료 등으로 390만 원, 필요 사무집기 구입비로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에서 354쪽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조리원 인건비, 주방기기 구입비 등 1억 1,20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쪽에서 355쪽 청사시설 관리를 위하여 15억 5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외부청사 임차료로 1억 5,906만 원, 청사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용역비로 7억 7,149만 1천 원, 부설주차장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7,951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56쪽에서 357쪽입니다. 시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5,700만 원, 원활한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한 행정전산장비 교체비 3억 3,422만 1천 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지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미경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장 인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 3,857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1,4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50만 원이 감액된 5,7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은 7억 3,207만 8천 원 감액된 5,6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에서 36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698만 4천 원이 감액된 8,8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806만 8천 원을, 업무추진비로 28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1,5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3쪽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적도근점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89만 4천 원을, 항온항습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3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3쪽에서 36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1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인미경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혜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이영혜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액은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 시효소멸도래 지방세 환급금 수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819만 7천 원을 감액한 4억 6,4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현년도 지방세 세원관리를 위하여 3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지방세 정기분 세원관리를 위한 정기분 고지서 제작, 납부 홍보용 현수막 및 배너 제작 등으로 2,726만 원을, 지방세 수시분 세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91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쪽 수시분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납부 홍보용 현수막 및 배너 제작 등으로 1,7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2억 6,991만 원을,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쪽 세무업무 지원을 위해 세무민원실 운영경비로 84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세원관리를 위해 3,49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체납액 정리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 근로자 보수로 1,751만 1천 원을, 체납 안내문 제작,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 등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로 1,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쪽 주택가격 시가조사를 위하여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수수료로 3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7,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2,565만 원을, 여비로 864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직무수행경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영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발언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총무과 233페이지 외부주차장 등 임차료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33페이지 아래 박스예요. 설명자료입니다, 233페이지. 찾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지금 막 찾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다른 건 아니고, 외부주차장 등 임차료로 1,2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전년 대비 증감 이유가 구청사 개청에 따른 수요 증가로 임차료 증액 그러셨어요. 근데 외부주차장 등 임차료 하셨는데 외부주차장은 어디에 지금, 정해 놓으신 데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아직 뭐 확정적으로 계약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이미 직원들 전용 외부주차장은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곳에. 근데 그 주차면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저희가 주차면수를 늘려서 한 90면 정도로 해서 주변에 건물이나 이런 데 알아보고 계약을 하려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다
○총무과장 김지만 알아본 데는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서야 되니까,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 예산, 지금 1,216만 8천 원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근거로 어떤 걸 기초로 해서, 지금 임대한 것도 아니고 알아보고만 계신 거고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그거 등, 외부주차장 등 임차료 해서 여기는 또 보니까 비데 임차, 변기 크리너 임차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외부주차장 임차 그래서 이게 편성이 이렇게 하셔서
○총무과장 김지만 네, 그 가운데 박스 보시면요. 여기서 등이라 함은 주차장 포함해서 비데하고 변기 크리너를 포함한 내용이고요. 비데 임차, 가운데 보면 산출식이 있습니다. 변기 크리너, 외부주차장 임차 해서 외부주차장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에 한 90면 정도 해서 열두 달, 산정기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다가, 이건 지금 하시는 설명하시는 거 보면 이미 어디 계약
○총무과장 김지만 네, 주변 건물인데 제가 지금 건물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출장소 인근의 건물 지하하고 인근의 주차장을 좀 알아보고 가늠해서 그렇게 산출식에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 아직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총무과장 김지만 네, 예산이 성립이 돼야
○부위원장 김미영 거기 그 건물 주차장을
○총무과장 김지만 가까운 곳에 직원들이
○부위원장 김미영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제가 뭐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부위원장 김미영 네.
○총무과장 김지만 써밋오피스텔이라는 건물하고 유진클라우드라는 건물에 있는 주차장에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러면
○총무과장 김지만 임차 개념인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네.
○총무과장 김지만 민간 건물이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거기 임차할 수 있는
○총무과장 김지만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는 좀 사용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는 해놓고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 낮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지만 시간은 저희가 정하기 나름인데요.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검토해서 이렇게 사용해야겠죠,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거기가 몇 면 정도 댈 수 있다 그러신 거죠, 지금 임차하면?
○총무과장 김지만 대략 90, 90면 정도
○부위원장 김미영 90면, 90면이면
○총무과장 김지만 지금은 대략 한 50면 정도 쓰고 있는데요. 좁아서 좀 늘려서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도 좀 모자라지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주차장은 늘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구청, 새로운 병점구 구청 새로 디에스 거기 건물인가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지만 네, 인근의 민간건물 임차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거기는 주차가, 거기도 좀 만만치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지만 주차가 지하 1, 2층에 18면 정도 되는데 거기도 개방형이다 보니까 주차하기는 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거기가 18면이지만 18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제가 거기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주차 때문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 건물을 임대를 하셨나. 이제 저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18면이지만 구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총무과장 김지만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서는 최소한 본건물에 두고요.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부위원장 김미영 아마 제가 짐작건대 거기 주차 때문에 아마 힘드실 거예요, 들어가셔도. 그 건물이 주차가 굉장히 심각해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그래서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는 좀 더 방안을 더 모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주차장, 외부주차장 이거 가지고는 아주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지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더 좀 보태고자 합니다. 외부주차장 등 임차료가, 경기대로 1044가 건물이 좀 저희가 구청이 되면 임차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지만 출장소가 구청체제로 되면서 조직도 좀 늘어나고 부서도 늘고 이용하시는 시민도 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존의 주차장 면을 좀 확보하고자 올해보다 조금 더 주차하는 면수를 외부에서 좀 확보하다 보니까
○이해남 위원 좀 이게
○총무과장 김지만 이 금액이 조금
○이해남 위원 이 비용이 증가된 거는 외부주차장 때문에 증가된 건가요, 전년도 대비?
○총무과장 김지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되면서
○이해남 위원 나머지 비데 임차나 변기 크리너는
○총무과장 김지만 그것은 비슷합니다, 네.
○이해남 위원 뭐 변동이 없고?
○총무과장 김지만 네,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위에 청사관리 소모성 물품 구입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는데 이것도 구청 되면서 이 부분도 좀
○총무과장 김지만 소모성 물품 말씀하시는?
○이해남 위원 네, 위에 청사관리 소모성 물품 그래서, 현재 경기대로 1044번지도 사용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지금 저희 청사
○이해남 위원 지금도 청사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총무과장 김지만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변동은 일단 소모성 물품은 변동이 없고
○총무과장 김지만 네.
○이해남 위원 외부주차장 임차료 등은 비데 임차, 변기 크리너는 변동이 없지만 외부주차장이 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차해서 좀 증액이 된 거다?
○총무과장 김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일단 잘 알았고요. 설명자료 229쪽에 보면 구내식당 조리원 해서 한 분이 하시나 봐요. 한 분이 하루에 6시간씩 일하시나 봐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이해남 위원 지금 보니까
○총무과장 김지만 한 분이 6시간씩 일하고 계십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피복비까지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고, 40만 원
○총무과장 김지만 네.
○이해남 위원 근데 그 뒷장에 보면 조리원 대체인력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여기는 조리원 한 분이 연가 내거나 뭐 부재 시에 두 분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지만 네, 지금 공무직 두 분이 계시고요. 정원이 있고요. 내년에 교육을 가시거나 뭐 연가를 쓰시거나 그러면
○이해남 위원 그럼 이분들은 피복 없이 해요? 피복비가, 이분들한테는 피복비가 편성이 안 돼있어서
○총무과장 김지만 아닙니다. 피복비가 앞장에 보시면 기간제, 그러니까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피복비가 있고요. 그 앞쪽에 보시면
○이해남 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몇 쪽이요?
○총무과장 김지만 뒤쪽, 뒤쪽에
○이해남 위원 229페이지 구내식당 조리원에는 피복비가 포함이고
○총무과장 김지만 네, 설명서 230페이지에, 23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영양사 및 조리원 피복비라고 해서 통계목이 다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따로, 이 40만 원이
○이해남 위원 이거 별도로 이렇게, 대체인력 거는 별도로 빼고, 피복
○총무과장 김지만 네, 예산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설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만 총무과장, 인미경 민원토지과장, 이영혜 세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깨끗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복지위생과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위생과 세입예산은 1억 3,745만 원으로 주요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및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며 전년 대비 총 8,2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으로 최근 3년간 과태료 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2026년에는 정남면, 기배동이 효행구로 편입되어 과태료가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7쪽에서 3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6억 1,8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930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중 예산 증액 및 감액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포스터 및 전단지, 현수막 등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 원을 증액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동부권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 사업비는 병점구 관할 5개동 경로당 유지보수비를 신청을 접수받아 1,900만 원 감액한 1억 9,4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경로당물품 및 냉난방기 구입비는 1,300만 원 증액한 7,5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청소차량 운영비는 3,875만 2천 원을 감액하여 8,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동부 및 동탄에서 황계동 적환장으로 유입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처리비로 1억 4,960만 원을,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용으로 7억 원을 편성하여 총 8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단투기 신고건수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불법투기 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CCTV, 블랙박스형 영상감시 장치 유지보수 및 전기, 통신료, CCTV 수리비용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한 4,3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동부권 노면방지청소용역으로 노면청소차량 진입불가지역 청소를 위해 390만 원 증액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부·동탄권역 청소를 위한 적환장을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및 시설비를 포함하여 6,0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기안동 공설묘지 제초작업 용역으로 매년 6월 및, 청소, 추석 전에 총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현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석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최은석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6,850만 4천 원이 증가한 18억 2,5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16억 원, 하천사용료 1억 4,300만 원, 공유수면사용료 7,500만 원이 있습니다.
38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4,020만 3천 원이 감소한 153억 6,7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사업과 도로 유지보수 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배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0쪽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 원 중 동부권 도로유지보수 단가사업비에 12억 원, 동탄원천로 포장도 보수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 정비 사업을 총사업비 10억 5천만 원 중 효행로 도로정비공사 5억 5천만 원, 영통로61번길 보도정비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지원은 재난예방 및 시민불편해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교통건설분야 민원해소 추진 사업으로 지역현안 및 재난예방 추진에 1억 원 편성하였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9천만 원 중에서 시설물 공공요금 납부 및 수수료에 1억 2천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단가 1억 2천만 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단가 1억 원,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단가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1,500만 원 중 지하차도 유지보수를 위한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 6,500만 원, 지하차도 유지관리용역 8,500만 원, 지하차도 배수펌프 교체설치 5억 원, 교통재난대응 통합관제시스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육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부권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 9,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억 1,500만 원 중에서 교량 등 안전점검에 1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량 등 유지관리 단가에 4억 원, 반정1교 포장도 보수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밝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 8천만 원 중 가로등 전기요금 19억 원, 동부권 가로등 유지보수단가 7억 원, 관급자재 구입 3억 원, 동부권 부적합 전기설비 개선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예산으로 총사업비 2억 원 중 교량 등 유지관리 1억 원, 교량 등 안전점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복구사업 예산으로 총사업비 12억 5천만 원 중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억 5천만 원, 기와천 정비공사 5억 원, 동부권 우수 배수체계 개선사업 2억 원, 하천시설물 주변 풀베기 1억 원, 우수관로 및 집수정 준설공사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6쪽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8천만 원 중 교통시설물 공공요금 등에 2억 8천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단가 4억 원, 다음은 차선도색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 중에서 차선도색 유지관리 단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설치·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3천만 원 중에서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단가 6억 원, 교통시설기 설치에 2억 원, 안녕동 교통신호 보조장치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청소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설치 사업입니다. 검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신호기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공공요금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은석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한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임주한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00만 원 증가한 총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과징금 4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억 원, 기타 과태료 총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4만 6천 원 증액된 총 2억 7,0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총 1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불법 현수막 정비 소모품 구입에 450만 원, 불법 현수막 폐기처리 용역에 1,900만 원,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에서 403쪽입니다. 건축행정관련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총 3,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입니다. 제3종 시설물 두 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용역으로 시설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을 위하여 계량기 정기검사원 인건비에 1,902만 5천 원, 계량기 정기검사 일반수용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총 5,5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임주한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315페이지 교통건설과, 도로유지보수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15페이지 하단입니다. 찾으셨죠?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부위원장 김미영 감액이 3억이 감액된 상태로 편성이 돼서 자료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유지보수 단가가 9억인가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도로유지보수는 12억 잡혀있는.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지금 산출, 사업비에.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유지보수단가, 네.
○부위원장 김미영 네, 12억 중에서 유지보수단가가 9억이죠?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폐기물처리용역이 1억 5천, 아스콘 등 도로유지관리용 자재 구입비가 1억 5천,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우연히 보다 봤는데 25년도에는 유지보수단가가 훨씬 더 셌거든요, 13억.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일단 유지보수금액이
○부위원장 김미영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 드릴게요. 25년도에는 유지보수단가가 13억, 그다음 산출근거를 봤어요, 25년도 거. 산출근거를 25년 거를 봤는데 유지보수단가가 13억 플러스 폐기물 1억 플러스 자재 1억이었어요. 지금 26년도에 올라온 거에서는 유지보수단가가 26년도 거는 9억 플러스 폐기물은 1억 5천, 그러니까 약 50% 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자재도 1억 5천, 이렇게 산출근거가 돼서 올라왔어요. 물론 3억이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든요. 자재비가 증가한 대신에 유지보수단가는 더 많이 싸요, 400억이나. 이거 어떻게 설명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폐기물도 25년도에서는 1억, 자재도 1억인데 26년도에는 대폭 오른 1억 5천, 자재비도 1억 5천, 폐기물도 1억 5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올라오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유지보수단가를 감액한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지보수단가가 왜 25년보다도 더, 그러니까 싸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저렴한 거죠.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유지보수
○부위원장 김미영 대신에 자재비라든가 이런 거는 50%, 반 이상으로, 1억 5천으로 올랐어요. 1억에서 1억 5천으로 올랐어요. 왜 이렇게, 산출근거가 다른 건지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단가는 효행구 쪽 빠지는 부분, 유지관리가 빠지는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지금 저는 효행구 지역을 말,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업단가가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400억이나 저렴해요. 대신에 자재비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50% 대폭 오른 1억 5천.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이거는 물가상승률도 반영이 됐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물가, 물가상승률이 거기 자재비라든가 폐기물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유지보수단가는 물가반영률에서 그건 저렴한 거고.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유지보수단가는 단가계약으로 어떤, 공사가 있을 때, 그때 나눠서 발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킬 용역.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왜 다르냐고요, 작년하고. 불과 1년 사이인데. 오히려 더 비싸면 비싸지, 작년보다도 400억이나 더 비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현재가.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작년에 13억을 계약을 맺었다면 올해는 9억만 갖고 병점구 관련된 유지보수 단가를, 계약을 맺겠다는 의미이고요, 여기 있는 건. 효행구를 빼고.
○부위원장 김미영 아닌데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여기서 유지보수 단가라고 쓴 거는 계약을, 단가계약을 맺겠다는 의미로 아마 표시가 된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유지보수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유지보수는 9억을, 총 계약금액은 9억으로 잡은 거지요, 도로 쪽에, 공사 부분을. 그러니까 자재비 빼고 실제 유지보수 용역비는 9억을 잡은 거죠. 그 안에 단가계약이 계속, 민원처리를 위해서 발생하면 그때그때마다 단가로 공사를 계약을 해서 추가로 발주해서 하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한다면, 그러면 넓이라든가 그 용량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난해에는, 지난해보다 400억이 왜, 저는 단가가, 유지보수 단가가 왜 올해는 저렴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그러니까 이게 유지보수 단가라고 생각하시, 단가를 없애고요. 그냥 유지보수 총금액이 작년엔 13억인데 효행구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쪽 부분을 빼서 병점구만 9억 원으로 유지보수계약을 맺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단가를 쓰셔서, 저희가 써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단가 그게 아니라 총, 우리가 공사, 어떤 도로 이런 데가 파손되고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 1년 동안 9억을 사용해서 수시로 보수하겠다, 그런 원리로 9억을 잡은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9억, 9억을, 9억만 사용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작년에는 13억을 사용해서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그런데 효행구 쪽이 빠져서 그 부분을 감액해서 병점구는 9억만 잡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산정된 거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다면 폐기물 및 자재단가는, 이건 어떻게 반영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물가반영을 하셨어도 1년 안에 50% 정도 그렇게 높게 책정이, 그렇게 오를 수가 있나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작년에는 이 부분이 조금, 작년에 1억 편성했던 부분이 실제 발주할 때 차이가 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번 반영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작년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어떻게 차이가 난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작년에 1억여 원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편성을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부족했으면 어떻게, 이 예산은 그럼 어떻게, 부족한 만큼 어떻게 메꾸신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분리해서 알려드린 건데, 여기 있는 12억 원으로 폐기물 처리를 1억 5천이 아니라 2억 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 12억이라는 게. 공사가 유지보수가 9억 원 단가계약을 맺더라도 8억 원만 맺고 폐기물을 2억 원으로 바꿔서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 이건 대략적으로 이렇게 12억 원을 이 정도 소요해서 유지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이거는 조금.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예산을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쓰겠다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아니, 대략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 12억 원을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대답을 지금 그렇게 하셨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수요예측을 그냥, 그냥 그 짐작대로 수요예측을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측을 하셔서 자료 작성도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냥 그 ‘대략 그 선에서 쓰겠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답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혈세,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저는 아직도 이 자재비라든가 폐기물에 대한 건 답변은 제가 온전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그 본예산까지 하느라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질문과 답변 사이에서 정리하고자 마이크를 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관성대로 그간 총액에서 잘 배분해서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사무, 본예산을 쓰다 보니까 맞추신 것 같은데 제가, 제가 궁금한 점은 그러실 수 있다고 보고, 3억 원이 삭감, 그러니까 감액해서 올라온 이유는 효행 걸 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앞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효행구 거는 지금 어디에 담겨있습니까, 그럼요? 어느 부서에?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각 시청 관할부서에서 총액, 전체를 세우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청에서?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전성균 위원 효행구 거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전성균 위원 이번에 본예산 하면서 본예산에서 그렇게 막 ‘효행구 거다’라고 제가 두드러지게 설명 들은 게 없어서.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직 조직개편 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개편이 예상이 독점예산을 담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되면 효행구 거, 예를 들면 효행구 걸로 뚝 떼어서 예산을 이관하는 게 보통 순서이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저희 이번, 저희 건설과 예산안에도 효행구 게 있고요. 일부는 또, 전체를 또 본청에서도 세우고 그렇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나눠져, 여기도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실제로 “효행구 것만 뚝 떼서 3억은 감액된 겁니다.” 하는 설명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 안에도 효행구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아니, 이 금액은 없고요. 이 예산서에 별도로, 부기로
○전성균 위원 아, 부기로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돼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그럼 12억 중에 효행구 게 없는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효행구 거는 어디 있습니까? 유지보수단가, 유지보수하는 거, 동부권 도로유지보수. 효행구 도로유지보수는 어느 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 그, 네, 말씀 주십시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397쪽 보시면 아래 단부터 효행구라고, 괄호 쳐서 표시된 게 있습니다, 보시다 보면. 그 예산이 효행구 쪽으로 세워진, 쭉 보시다 보면 효행구로 표시된 게 간혹 나오는데 그게 아마 효행구, 저희가 세운 효행구 거고요. 여기에 없는 거는 본청에서 세우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저는 뭐, 이거를 꼬치꼬치 있느냐, 없느냐 따지기보다는 일단, 일단은 본청과 잘 논의돼서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실수가 없기를 바라면서 충분히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 실제로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 본예산서에 기입하실 때 실제로 현장감 있게 좀 담아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2025년도 본예산서와 2026년도 본예산서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효행구로 나간다고 해서 하지마는 그래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신 것 같고요. 이런 지점도 잘 반영해서 다음 본예산서나 아니면 추경 때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입하실 때.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예산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입하실 때 좀, 디테일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는 285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378페이지고요. 경로당 냉난방비 구입비 지원인데 실제로 우리 시가 경로당에게 냉난방기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비용을 지원한 건 알고 있었고.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냉난방기
○전성균 위원 구입.
○복지위생과장 지현 구입요?
○전성균 위원 네.
○복지위생과장 지현 구입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해서 무더위가 좀 지속되면서 경로당당 한 번, 1회에 한해서 비용을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에어컨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물품 구입해서 100만 원을 냈고 그다음에 냉난방비 목적으로 100만 원 세워서 200만 원에 지출하는 시스템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실제로 20개소가 넘기 때문에 사전에 올해부터 추진돼서 100만 원, 그 뭐라 하죠, 부족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20개소를 세운다면 동부권에는 그럼 몇 개소가 부족한 겁니까? 다 지원된 겁니까, 100만 원씩? 경로당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복지위생과장 지현 수요조사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면 2026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20개소면 충분하겠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라고 판단하신 거죠? 왜냐하면 화성시가 요구액 대비 5천억을 삭감하면서 이번에 본예산을 세웠는데 혹여나 경로당 사이에서 부족할까 봐,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많은데, 수요가. 2천만 원밖에 세우지 못했나라는 것을 좀 궁금했거든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희가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동부권 관할이 현재 145개소인데 그중에 20개소가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또, 내년 여름철에 냉난방기가 갑자기 고장 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또 수요를 파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끼리는 또 선배님들이 활동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건만이라도 잘 아시겠지마는 섭섭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네.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수요조사 잘 좀 하셔서 그런 섭섭함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9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1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CCTV가.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산출내역이 3만 5천 원 곱하기 15개소, 열두 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복지위생과장 지현 현재 유지관리는 올해도 하고 있는데요. 한, 한 1,250만 원 들여서 유지업체 수의계약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고장 접수 시에 계약한 업체에서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희가 CCTV 스물네 대의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래서 저희가 담당직원이 수시로 열어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그리고 또 민원도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 지주가 넘어져서, 이게 좀 위험사항이 돼서 어제 그 부분들을 바로 조치를 했거든요, 안전사항이 있어서. 정남면에 있는 CCTV였거든요, 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쌍방향인데요. 어쨌든 CCTV형도 있고 블랙박스형도 있고 이동형도 있고 그래서 총 51대인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송선영 위원 그 밑에 통신료가 몇 대는 나와있지 않고, 통신료가 불법투기방지시설, 전기 및 통신료 해서 전기 따로, 통신료 따로인데 통신료라고 하면 인터넷 연결한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통신비용이 스물네 대, CCTV에만 들어가는 거고 그중에 태양광이 블랙박스형이나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스물네 대, CCTV형, 스물넷.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블랙박스형하고 이동식 블랙박스형은 이게 설치를 이동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스물일곱 대잖아요. 블랙박스형은 스무 대, 이동식 블랙박스형은 일곱 대, 그 박스에 보면. 그래서 스물일곱 대가, CCTV형은 스물네 대고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스물일곱 대.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CCTV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블랙박스형은 스무 대하고 일곱 대는 장소가 이동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인, 불법투기에 대한 걸 확인을 업체가 하나요? 아니면 직원이 하나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동형 블랙박스 부분들을 하기는 했는데 다행히 개인이 버리는 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잖습니까. 그랬는데 차량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하고 차적조회 해서 부과를 해서 총 두 대에 대해서, 투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실적이 없다기보다는 좀,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로 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니, 계도, 계도하려고 블랙박스형 이거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 스물일곱 대 외에 오십, 결국은 51대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봐야지만, 그러니까 아까 같, 두 개 같은 사례는 차량이 넘버가 찍혔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51대에 대해서 차량이 넘버가 찍히지 않고, 사람이 투기하거나 차량이 있는, 버렸는데 넘버가 안 보여.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는 실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사람으로 부과한 게. 있어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사람들로 부과한 게 좀 어렵고
○복지위생과장 지현 이게 차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차적조회를 하기 때문에.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2000년 초에, 초에 도입을 해서 했던 건데 실적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고 동네사람이라 하더라도 서로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CCTV에가 음성, 사람이 감지가 되면 음성멘트가 나오는데 음성멘트가 시끄럽다고 다 줄여달라고 해서 전부 다 줄였잖아요. 불만, 그냥 감지되면 불만 잠깐 들어오고, 모기 소리만 한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직원이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51대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하루종일 내내 봐도, 한 달 내내 봐도 일정량을 정해 놓고 봐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있다고 그러면, CCTV가 있으면 일단은 주춤하고 안 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주변이 CCTV가 있는 주변이 쓰레기, 쓰레기가 여러 군데 이렇게 투기가 되어 있으면 ‘아, 이거 CCTV 그냥 가짜구나’ 내지는 ‘이거 버려도 못 찾는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CCTV가 있는 데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이거를 과연 계속 유지관리 할 거냐. 이거 그냥 업체 돈만 벌어주는 거지, 직원이 그냥 고장 나면 업체 불러서 그때마다 고치는 게 싼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산출내역 열두 달을 그냥 계약하듯이 해서 하는 게 싼 건지, 봤을 때는 성과에 비해서 이거는 그냥 업체만, 업체만 돈 버는 거죠.
○복지위생과장 지현 그러니까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임기제공무원이 채용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규인력이 인허가 업무 플러스 이 업무를 하기에는 과중해서 저희도 최근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탄처럼 임기제의 부분들을 채용을 해서 전담적으로 이 모니터를 보고, 보완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큰 비용 안 줘도 거동에 원만하신 분들은 이런 것에 또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걸 잘 보고 여기에 여기에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기계에다가 맡기면 일단은 버리고 보거든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송선영 위원 뭔가 까만 봉투 들고 나오면. 그래서 버릴 때 불법투기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버리면 분리수거 해야 된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된다. 계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임기제 한번 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제를 고민한다고 그러면 삭감하는 게 맞을까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아뇨, 그렇지는 않고,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내일까지, 11월까지 투기에 관련해서 두 명이 채용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문적으로 이 부분들, CCTV를 보고 그런 접수받고, 보고하고 이런 부분들은 동탄처럼 임기제공무원을 좀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송선영 위원 왜냐하면 임기제를 추경에라도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업체가 그냥 멀거니, 그냥 3만 5천 원씩 51개소에 대해서, 그냥 멀거니 돈 나가는 거잖아요. 임기제를 네 돈이면, 임기제 충분히, 한 번이라도 투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수리해서 배터리, 소모품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자료 301페이지에, 301페이지에 보시면 불법투기 방지시설 수리 해서 부품점검 및 수리비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배터리하고 소모품이고, 이거는 부품점검 및 수리비 해서 이거를 왜 같은, 부기명도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멀리 분리해놨죠?
○복지위생과장 지현 그거는 효행구, 병점구를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래서 네 대, 세 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설명자료 347페이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청소 관련해서. 동부권 버스승강장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 유지관리는 어떤 거를 하는 거죠?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그 버스, 시설. 그러니까 그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정류장, 네. 그거에 대한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그렇죠, 그 승강장을.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일반에, 일반적으로 청소가 총 31회 정도를 하는데 2월, 12월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나머지 3월부터 11월은 한 달에 세 번, 대청소가 총 20회가 따로 또 있고요. 민원발생 시도 청소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하기도 합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맞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송선영 위원 사진은 제가 저번에 관리,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라 해서 사진, 동영상 사진이 타임스탬프 날짜, 시간, 장소 나오게 하고 버스승강장에 그 당시에는 버스승강장 주변 1미터는 제초작업을 하겠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그 얘기도, 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청소도 예전에 한번 공원녹지과인가요, 사례가 있어서. 사진만 찍고 실제 약을 살포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는데 버스승강장 청소도 횟수가 그렇게 적은 것도,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횟수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 청결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이 나가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그래서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한번 불시에 청소를 하게 되면 어떤 상태인지는 담당자는 그래도 한두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몇 군데라도.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일정을 받아서.
○송선영 위원 일정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청소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 하고 있을 때에는 청소하는 것도 이렇게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마른 걸레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라’ 아니면 ‘유리창 닦는 것 같은 걸로 긁어서 물방울이 없게 하라’ 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해야 청소가. 우리 세차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리 닦을 때 물방울이 차에도 마찬가지로 물방울이 마르면서 먼지가 묻으면 세차를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버스승강장이 대개 유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유리로.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한 대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나가서 보고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하면 청소상태가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유지관리 매뉴얼에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몇 번 봐야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기후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때 한번 더 하든지 이렇게 좀, 청소방법도 좀 변경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겨울.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더 늘려서.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건축산업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356페이지하고요, 357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지금 산출근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1톤 단가가 아니라 75톤으로 아예 계약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75톤 정도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하실 때 ‘톤당 얼마다’ 이게 아니고 ‘75톤에 얼마다’ 이렇게 하신 건지.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단가는 톤당 25만 3천 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폐기물 처리가, 폐기물이 75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단가 예산을 1,900만 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1,900만 원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작년에는 76톤, 그러니까 1톤이 더 많죠. 그랬는데 거기 예산액이, 그것도 1,900만 원. 올해도 75톤, 올해는 75톤 1,900만 원.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네, 그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작년엔 76톤, 1톤이 더 많은 76톤 1,9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왜 사업량도 다른데 합산금액은 같을까요?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대략 표시이기 때문에 1톤, 1톤당 20만 원 차이기 때문에요, 대략.
○부위원장 김미영 그냥 다, 다 그냥 대략, 대략 하시는 거예요?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반올림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제가 계산하니까 반올림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작년하고 사업량도 다르고 단가는, 단가도 다른데 합산금액은 같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성을 해 오셨지?’ 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11월 10일, 10일 날짜로 기사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불법 현수막 천국 된 화성시, ‘옥외광고물법’은 사문화됐나” 이런 식으로 소제목 하에 11월 10일 기사가 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대출 70% 가능” “2억 대 급매” 이런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구역에도 서너 개씩, 같은 내용으로 서너 개씩 달려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출 70% 가능하다는 거는 기망성인 거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2억 대 급매, 그래서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분이 전화를 하셨대요. 그런데 허위래요, 그것도. 그런데 이 허위 현수막, 기망성 현수막은 자칫 시민들이 현혹되면, 이분은 전화를 했더니 500만 원을 가계약식으로 입금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2억 대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시니까, 신문에 제보하신 분 직접 저도 통화를 해 봤어요,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500만 원을 선입금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 2억 대 아파트가 없잖아요. 전세도 2억 원대는 없는데. 그래서 이게 기망성인 현수막이기 때문에 혹해서 입금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판치는 화성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지 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시의원들이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하는 건 불법광고물이 돼서, 현수막이 돼서 즉각적으로 잘 떼시고, 이런 현수막은, 기사에 이렇게 나올 정도인 현수막은, 그래서 제가 직접 정남면, 저희 병점 봐도 이런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한다면 357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량 다르고, 단가 다르고. 최저임금 물가도 상승했는데 합산금액은 같아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357페이지에 주신 자료 보면 사업량은 5만 6,500장, 작년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나요. 작년에는 6만 5천 장을 처리를 하신다고 한 사업량으로 계산을 하셨고,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적은 5만 6,500장을 철거를 하신다고 해서 1억 3천만 원이 올라온 예산이고요. 그런데 여기 전년 대비 증감사유 ‘해당없음’, 이게 제가 좀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증감사유가 해당이 없는 게 아니라 해당이 있는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물가, 여기 쓰셨네요. 물가상승률 반영을 했다, 2.9% 상승을 시켰다 하셨는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는 해당없음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오셨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작년도 거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거랑 같이 비교했을 때에.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네, 전년 대비 증감사유 해당없음은 예산액 1억 3천이 증감사유에 해당없음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단가는 5만 6,500장 현수막은 일부 줄었지만 단가가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평일은 1,975원으로 잡았고, 주말 휴일수당은 50% 가산되기 때문에 2,963원으로 잡아서 이때 그 가격으로 산출했을 때는 1억 3천 정도 나와서요. 평균단가는 올라가고 현수막 장수는 내려가서 1억 3천 예산액 변동없음으로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면 평일하고 주말하고 단가 차이가 50%니까 거의 배로 나잖아요.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네, 그래서 0.66% 하고 0.33% 이렇게 적용해서 비율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그 평일에 철거하는 것보다 주말에 철거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어요, 그렇죠?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평균단가 적용이니까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현수막 장수당 저희들이 실적 기준으로 체감해서, 감액,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많이 궁금했었어요. 왜 이렇게 물가반영, 인상, 물가상승을 반영을 했음에도 해당이 없다고 한 거는 이해가 가요. 그 가격 면에서는 똑같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말씀하신 거죠?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은, 저희한테 이렇게 제출하시는 예산은 그냥 숫자만 맞춰서 주시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실제로 작동해야 되는 정책수단에 대해서 기입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 이렇게 산정, 책임 있는 산정체계가 될 수 있도록 확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기사로만 이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정말 불법현수막이 화성시에 너무 많아요. 정남면이라든가 팔탄면 좀 그런 시골 쪽으로 가면요, 길 옆에 나부끼는 게 다 불법, 그다음에 기망성. 이게 우리 시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 있겠더라고요. 혹해서, 2억 원대 아파트라니까 혹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망설이셨다고는 해요. 그래서 직접 가보시니까 건물도 없던 곳이더래요. 그래서 이런 불법건축물이라는 거는 정말로 시민을 위한, 기망이, 기망성이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고려를 하셔서 그거부터 철거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네, 경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원 모집하면서 대부분 조합원 모집을 숨기고 일부 금액을 적게 해서 시민들을 모집을, 이렇게 추진하는 조합시행사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고발조치 내지 고발 이행강제금도 가장 큰 금액으로 처벌하도록 해서요. 난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우리 뭐 동부출장소 수고하셨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 박형일 소장님 새로운 꿈을 꾸신다는, 그런 것 같으신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이번이 마지막 행감과 예산심의죠?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저에겐 아직도 34일이 남아있습니다,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시간이. 걱정 마십시오.
○위원장 장철규 34일 동안 열심히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고생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신다는데, 그동안 또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후배들하고 이렇게 느끼신 점이라든지 좋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제가 공직에 입문할 때 명심보감에 공직자가 지켜야 될 3대 덕목이 있더라고요. 윤리, 그다음에 공정, 애민.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나한테는 더 엄격하고, 그다음에 봉사함에 주저함이 없고, 그다음에 시민을 사랑하라.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포함해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33일 남, 34일 남은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우리 106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좀 더 귀감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부족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건승, 그다음에 화성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우리 고생하신 박형일 소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낼까요. 34일간 또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만 총무과장, 인미경 민원토지과장, 이영혜 세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형일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 ○출석전문위원 | |
| 윤호규 |
| ○출석공무원 | |
| 동부출장소장 | 박형일 |
| 총무과장 | 김지만 |
| 민원토지과장 | 인미경 |
| 세무과장 | 이영혜 |
| 복지위생과장 | 지현 |
| 교통건설과장 | 최은석 |
| 건축산업과장 | 임주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