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성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가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집행과 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 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예비비 사용내역 의회 보고 및 집행잔액 등의 반납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화성시 공공기관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화성시와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공기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정의, 안 3조에서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안 7조에서 예비비 사용내역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집행잔액 반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 정산 매뉴얼 및 교육 실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크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철규 네, 전성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통과가 되려고 했었는데 여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서 두 출자·출연기관에서 의견을 줬었는데 실제로 좋은 의견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돈이 남아서 반납해야 될 경우 연말에 쓸데 없이 돈을 쓸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하고, 이거는 적절히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본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우면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참작을 했고요. 실제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인건비나 기본재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거를 장학금으로 출연을 돌렸다고 여기에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담당부서와, 여기는 상관 없지만 문복위에서 담당부서에서 이번에 장학금 이만큼 필요하다 싶으면 실제로 이거를 그 목으로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과 이런 걸 다 따져서 반납하는 게 지금 기조고, 경기도에서도 이거 관련된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편한 방법으로 했지만 이제는 체계를 잡고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반납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뭐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향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2월 1일부터 구청 체제로 돌입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읍장·면장에게 위임하거나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결국은 권한의 책임은 최종 책임은 시장인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아, 최종 책임은 결국은 구청장이 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구청장이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몇 개가 있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구청장이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몇 가지가 있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어떤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다면 제가 이게 진짜 몰라서 하는 건데 봉담읍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봉담읍도 그냥 존재할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 체제에서는 구청장이 읍장에게 위임할 때는 두 가지 외에는 위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서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4급?

○부위원장 김미영 아, 구청장 밑에 읍장?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그거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잠깐만요. 그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구청 체제가 되잖아요. 그럼 시의 관리감독 실태점검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실시하실 것인지?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팩트 체크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이제 인사도 구청 체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승진 말고, 여기 써 있어서 저도 아는데, 그러면 이게 네 개의 구청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동탄구에 계신 분이 예를 들면 만세구로 넘어갈 경우에 그냥 쉽게 넘어갑니까? 아니면 전입·전출이나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전성균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구청의 전보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6급 이하, 7급 이하 이렇게 적혀 있어서 실제로 제가 드는 걱정은

○전성균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인사시즌에 앞서서 A라는 공무원이 동탄구청에서 일하고 있지만 만세구로 넘어가겠다는 판단은 중앙에서 할 거고

○전성균 위원 이걸 자유롭게 하실 거죠?

○전성균 위원 자유롭게?

○전성균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 지역이, 집이 가깝다 하더라도 좀 멀다 하더라도 공무원분들의 성향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처럼 좀 자유롭게 유연하게 좀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프로세스가 어렵냐 안 어렵냐, 유연하냐 안 유연하냐를 여쭤보는 거고

○전성균 위원 유연하다고

○전성균 위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임사항에 별표2와 3에 대한 것이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3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존에, 지금 페이지로 보면 66쪽이거든요, 66쪽. 56쪽에서 66쪽까지인데 56쪽에 보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그 사항을 이제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별표2에 따른 사무를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서 위임사항의 2조.

○김경희 위원 일단은 별표2하고 3이, 2 있죠? 별표2.

○김경희 위원 별표2가 읍장하고 면장에게 위임하는 게 맞는 거죠?

○김경희 위원 기존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이제 바뀌어지면서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

○김경희 위원 56페이지에 보면 별표2에 ‘개정’하고 ‘시행일 25년 7월 1일’로 되어 있긴 한데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저희 여기에 보시면

○김경희 위원 현행, 네.

○김경희 위원 이거를 그러면 개정 해서 출장소에 있는 업무를, 출장소에 있는 업무는 그러면 그대로 구청이 하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별표2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표2, 여기 보면 2조에 위임사항에

○김경희 위원 2항이 있잖아요, 2항. 2항은 ‘별표2에 따른 사무를 뭐 이렇게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 되어 있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2조에 어쨌거나 위임사항에 2항과 3항에 대해서 약간 사무위임 조례가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개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김경희 위원 맞는 거고, 2항에 보니까 ‘별표2’, 그런데 저희에게 제출한 별표2는 지금 기존에 있는 별표2로 되어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네 페이지 되나요?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본 게 ‘별표2에 따른 사무를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 해서 별표1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경희 위원 거기는 사무들이 지금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걸로 이해가 돼서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별표2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조 관련해서.

○김경희 위원 네, 56쪽, 위원님들 좀 같이 좀 봐주세요. 56페이지가

○김경희 위원 저희에게 첨부된 자료에 보면 56쪽에 보면 ‘별표2’ 되어 있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해서 제2조 관련해서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면 뒤에 자료랑 다른 건지?

○전성균 위원 그거는 원래 있는 자료.

○위원장 장철규 원래 첨부 1과 2가 다른 건가

○전성균 위원 원안, 원안.

○김경희 위원 그러면 바뀌는 위임사항은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성균 위원 그거를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죠.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아, 네. 별표1, 그다음에 별표2는 읍·면·동장

○전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정회 한번 하시죠.

○김경희 위원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이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그다음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쭉 봤는데 저희가 구청이 생김으로써 모든 과들이 구청 안에 다 좀 들어가게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중에 제가 지금 건설과 관련해서 위임사무명을 이렇게 봤는데 두 가지로 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그런 권한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 권한에 관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소하천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 행감과 그다음에 내년도 26년도도 예산을 좀 하면서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약간 분리가 안 된 애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부출장소와 동탄출장소에 대해서 예산을 좀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게 명확하지 않은 사무 위임에 대해서 너무 광활하게 예산을 잡은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임사무에도 보니까 가장 예산을 좀 많이 차지했던 그런 풀베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다고 하면 작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출장소에서 동부나 동탄출장소에서 해왔던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좀 명확하게 그런 용어가 어쨌거나 하천 뭐 관리라든지 정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없거든요, 내용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느 항목에 들어가서 예산을 좀 잡아서 시행하는 건지 그걸 좀 명확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소하천에 대한 부분은 좀 나와 있으니까 그동안에 한 최근 2년, 3년 정도에 지방하천에 대해서 출장소와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지방하천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게 좀 궁금한 사항이 되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김경희 위원 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구청 체제가 좀 되면서 이게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조금 체계도 좀 다시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한쪽에 예산을 그냥 막 받아서, 지방하천 예산을 받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어디에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균등하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좀 잘 배분될 수 있는 그렇게 예산이 좀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약간 하천에 대한 그런 정비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그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의 권한, 구청장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셨나요? 정의를 한번 좀 내려보실 수 있으세요?

○이해남 위원 제가 내려드릴게요.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독자적으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중간집행자가 구청장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 위임도 이렇게 보면, 아까 좀 답변에서 약간 답답한 부분은 구청장은 시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서, 위임을 받은 거고, 그 위임을 가지고 실무처리 사무처리를 하는 권한이고, 읍·면·동장한테 준 권한은 사무처리하는 권한을 준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구청장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나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좀, 우리가 구청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정의부터 내려놓고 이게 접근을 딱딱 해 나가면 일 처리가 좀 편한데, 가장 큰 정의부터 잡지 않고 업무를 이렇게 막 구청제니까 막 기존에 있던 구청들한테 막 물어보고 처리하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그래서 항상 일 처리하는데 있어서 뭔가 이런 용어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질의보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체제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네 개 구청이 출범을 해요. 그런데 지금 동탄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 밑에 바로 동 체제로 가죠. 그러면 시민들이 동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과 구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 어느 정도는 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효행구나 만세구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동에서 처리하는 일과 읍에서 처리하는 일, 그다음에 구에서 처리하는 일, 예를 들어서 동은 똑같이 있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읍 같은 경우에는 읍과 구의 차이가 업무 사무의 차이가 몇 가지 안 된다 그러셨죠. 몇 가지라 그러셨죠? 두 가지라 그러셨나요?

○위원장 장철규 읍장에게도 31개인가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냥 읍에서 할 일과 구에서 할 일은 분명하게 분리가 된다.

○위원장 장철규 왜냐하면 시민들이 읍장과 구청장의 체계를 거의 비슷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구청과 읍이, 읍·면이, 예를 들어서 동은 그렇다고 치지만 읍·면이 계속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시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뭐 고민은 있으신지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읍 체제는 언제까지 갈 건지, 아무튼 생활하면서 읍에 있을 때의 혜택과 동 체제로 갔을 때의 그 차이점에 대한 궁금도 있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약간 예측가능한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측하지 못 했던 일이 나오면 항상 불만과 아니면 좀 이런 우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뭐 ‘구청이 됐으면 읍 체제가 계속 존재하기는 어렵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아, 이제는 읍 체제가 계속 존속되기는 어렵구나’라는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각자의 어떤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용역결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나오면 시민들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언제부터인가 이 용역을 해서 보다 나은 화성시를 위해서는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든지 이런 거를 꼭 좀 미리 미리 이렇게 예측가능하게 홍보라든지 알림을 꼭 좀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지금 남양에 있는 민원행정실에 대해서, 우리가 출장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민원행정실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구청이 출범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전혀 내용도 없고 숨겨놓는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왜 공시를 안 하고, 그리고 잘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거가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긴 한데 여기 과에 해당 되는지 아니면 뭐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이 어디에도 좀 명시가 좀 안 돼 있다고 보고 홍보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구청이 출범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의 과가 세 개나 이쪽으로 형성되는데도 그거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뭐 만세구청 하고의 뭐 이렇게 민원행정실이 있든 뭔가 있어서 이 업무는 여기서 처리한다 이런 업무분장이라든지 내용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홍보할 때 같이 좀 홍보를 해 주시면 불필요한

○김경희 위원 민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경희 위원 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향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봤었을 때에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뭐가 되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 설치는 어떤 정책을 공개할지,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이걸 결정하는 핵심적인 장치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 설치하실 때에 대상은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일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 이제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이거는 뭐 어떤 이유에서 일몰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거는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단하게 되면 왜 중단이 됐는지도 공개를 해야 되고, 당연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실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필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심의위원회 구성은 외부인사가 좀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새롭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분들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참 중요성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사 이동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화성시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했지만 잦은 인사 이동이 우리 화성시는 잘 이루어지는데 인사 이동 홈페이지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인사 이동하게 되면 책임자가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홈페이지에 언제 시기 시점이나 변경사유라든가 이것도 같이 함께 공개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정책이 확정된 이후에 공개가 아니라, 확정 이후가 아닌 기획단계부터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책실명제가 아닐까요? 이미 한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보다도 기획단계부터.

○부위원장 김미영 네, 화성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게시판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저희가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늦네요, 만들어진 게.

○이해남 위원 저희가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 무안군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만들어서 시행이 되고 있네요. 3조에, 조례 3조에 보니까 3조에 2항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그래서 ‘가 50억 원 이상의 국비·도비’ 그랬는데 이 50억 근거는 어디서 잡은 거예요?

○이해남 위원 금액도 거기 지침에 나와요?

○이해남 위원 지금 수원특례시 같은 경우는 40억 원 수준의 국비·도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저희가 조금 루즈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무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10억 이상 자체재원이고, 저희는 20억 원 이상의 자체재원이고, 또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인데 뭐 수원도 보면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이에요. 그런데 무안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작은지 그렇게 또 정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 금액 자체가 50억 원, 또 20억 원, 1억 원, 이런 기준을 어떻게 산정을 한 건지, 이게 뭐 100억 원으로 해 두면 뭐 더 정책실명제를 안 해도 되는, 100억 원 이하는 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면 시민의 알권리 뭐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수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하죠? 40억 원 이상의 국비·도비를 수원은 정책실명제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0억 원으로 한다는 거죠. 무슨 차이예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이게 정책실명제를 하는 건 찬성,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40억이냐 50억이냐 30억이냐에 따라서 정책실명을 하는 거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뭐 50억으로 하지만 100억으로 하면 정책실명제 할 게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50억인지 아니면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50억 원으로 국비·도비를 정한 건지, 어느 지자체를 벤치마킹 해서 50억으로 정한 건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이해남 위원 하여간 다른 지자체는 또 50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정하고 산정하고 하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나 논리를 가지고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 선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수원하고 비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원시 예산이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송선영 위원 수원시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거의 뭐 비슷한데 올해 예산은 아마 작년도 우리 화성시 예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3조 5천억 조금 더 되는데,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비슷하면 우리가 이런 기준도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회를 하고 금액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정회시간 동안 논의를 한 결과 다른 의견들이나 궁금사항은 다 해결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향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간단하게, 이거 저번에 한번 저희가 출자동의안을 한번 했었는데 이번 이게 추가로 출자동의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시 들어왔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상당히 큰 출자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누락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심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놓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출자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좀 이런 부분이 없게끔 조금 더 관련부서들이나 여기에서 좀 세심한 관리와 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사전보고와 의견을 나눈 걸로 해서 추가로 크게 문의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이향순 정책기획관,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지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지혜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6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존에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 크게 질의하실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령희 인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령희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지금 조례를 보니까 크게 바뀌는 게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성균 위원 하나씩 같이 해볼게요.

○전성균 위원 효행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도의’라는 단어 안에 효행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전성균 위원 이게 굳이 조례가, 그러니까 조례가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지저분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단어들이 많이 나열되면 좀 조례가 가끔 이게 너무 좀 조례가 많이 개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효행을 강조하고 싶어서 넣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사실 ‘사회도의’에도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한 사람도 사실 사회도의에 들어가는 거는 맞잖아요.

○전성균 위원 그간은 이렇게 하시면 다 표창이 나갔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전성균 위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게 왜 올라왔는가, 새로운 게 뭐가 있는가라는 좀 궁금점이 있고, 다음 또 혹시 특이사항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전성균 위원 이게 시민대상인 거잖아요?

○전성균 위원 시민대상으로 표창장 말고 패, 딱딱한 패 좀 비싼 거

○전성균 위원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패 같은 거를 드릴 수 있게 시민들께 하는 걸로 수여한다, 이게 혹시 다른 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전성균 위원 어느 시가 그렇죠?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방향성은 저는 100%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 10만 원, 20만 원짜리 감사패 같은 것들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전성균 위원 이거는 조금 바로 확인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제9조에 보니까 원래는 15일 전에 시장에게 실·국장, 담당관, 과장님 및 기타 산하기관장이 상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추천하는 걸로 하면 15일 전에 추천을 하는 겁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상신은 실제로 상신하는 거고, 추천은 약간 좀, 그러니까 결국 단어가 바뀐 건데 추천과 상신을 바꾼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좀 그러니까 내부직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상신이라는 단어가 좀 적절치 않으니까 추천으로 바꿨다?

○전성균 위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의장이 기존에는 시장의 표창을 제안할 수가 없었나 보죠? 신설에 화성시의회의장이 신설 됐거든요, 포상 절차에.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기존에는 그래도 의회의 추천을 받았었는데 그게 조례에 담지 않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에 담았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전 다 좋고, 실제로 감사패, 표창장, 종이와 실제 딱딱한 그 비싼 것들이 시에서 나간 적이 있었는지가 확인만 되면 될 것 같거든요.

○전성균 위원 우리 시는 안 나갔을 것 같고.

○전성균 위원 일단 자료 한번 수원 거 한번, 없어요?

○송선영 위원 수원도 안 나가고, 종이야 다 수원, 성남, 고양 다 종이.

○전성균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면 뭐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최초인 건지 이거의 발단이 궁금해서, 이 조례 개정하게 된 계기, 표창장으로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예산 또 늘 것 같은데 예산범위 안에서 하겠지만, 물론.

○전성균 위원 그런데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확인되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그거 좀 바로 좀 확인 해 주시고요.

○전성균 위원 돼 있대요?

○전성균 위원 아, 그래요?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제가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조례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그렇게 표창패가 나간 사례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표창패와 표창장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표창장과 표창패의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닐 겁니까? 언제는 표창장을 나갈 거고, 언제는 표창패가 나갈 건지에 대한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걸 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말씀대로면 표창장 보다 한급이 높은 게 표창패입니까?

○위원장 장철규 그 부서에서 그러면 추천을 할 때 수여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표창장 보다는 무슨 표창패가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질 건데

○위원장 장철규 보통 그렇게 막연하게가 아니라 기준이 정립이 돼 있고 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이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정립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일단은 해놓고 만약에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구든 다 패형식을 원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준이 없으면 결국은 표창장은 소멸되고 표창패가 되는 건데 누구는 표창장을 주고 누구는 표창패를 주면 표창장을 받는 분이 서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준이 명확해야지 명확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상장을 받고도 아쉬워할 수 있으니 그 기준이 있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 기준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만들 건지, 그냥 관련부서한테 떠맡기면 안 되죠. 관련부서에서 패로 달라고 하면 패를 줄 거고, 장으로 달라고 하면 장으로 준다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무조건 다 패를 원하지 않겠느냐

○위원장 장철규 네, 그거를 명료하게, 이게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시행하는 하부 저기에 명확하게 해야 받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을 거고요. 받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는 표창장을 받고 어떤 경우는 표창패다 그거를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그게 깔끔하게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면 금상천화였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은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정리를 꼭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가 포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게 큰 의미가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종류, 절차,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포상의 대상 확대라고 지금 같이 주신 자료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효행자, 안전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장 수여대상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효행자 같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행자뿐만 아니라 안전유공자도 기준이 있어야 ‘이분이 효행자로써 표창을 받을만하다’ 이게 마련이 되어야만 그거를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과거에는 미담 발굴이 “뭐 이분은 뭐 노모를 몇 년을 모셨다, 치매 노인을 몇 년을 모셨다” 그래서 미담 발굴로 해서 표창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 기준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돌봄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돌봄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조금 힘들다 싶으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렇게 모시는 거,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게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그 옆에서 모시고 10년, 20년을 모셨다고 해서 이분은 효행자다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금전적인 것도 요양원에 가 계시더라도 금전적 지원을 하셨다거나 이러면 그분들도 효행자로써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안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안전유공자라 함은 그 기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것도 누가 추천을 하셔야지 효행자, 그다음에 안전유공자를 표창을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적극행정 하시는 데 하고 소극행정하는 데 하고 이게 또 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적극행정 하시는 그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적극행정하는 데에서는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소극행정에서는 주민 누군가가 추천해 주면 이렇게 그냥 한번 올려보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저는 조금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 기준도 그것도 마련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저희가 시장 상장이 1년이면 몇 개나 나가요?

○송선영 위원 이게 비용 추계가 안 나와서, 1억 미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미만인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가 되는데, 지금 1천 개도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읍면동별로, 그리고 사회단체, 뭐 기관 이런 데에서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몇 개

○송선영 위원 1년에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있으면 1천 개도 넘는 것 같고, 개수도 많지만 이 1천 개 중에 지금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이 질의를 했었지만 상장과 상패의 지급기준에 대한 모호한 부분도 있고, 이게 정확하게 상패를 한다고 그랬으면, 제가 찾아보니까 수원시는 상장과 상패가 올 4월인가 뭐 개정한 것 같아요, 거기도. 그런데 수원을 제외한 성남, 고양, 창원, 뭐 구리시, 뭐 여기 저기 이렇게 봐도 아직까지 상패 하는 데는 수원시 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아봤는데,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뭐 1천 개가 넘는 거를 관리하다 보면 보통 패가 요즘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패인데 이게 패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도 아니기 때문에 인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마다 맞추는 거잖아요, 제작을 하려면. 왜냐햐면 상장 같은 경우는 상장용지를 기본 폼을 용지에 넣고 인쇄만 프린터기로 하면 나머지 도장 찍는 부분이나 다 인쇄가 되는 거라 상장은 시장상장이 암만 많이 나가도 뭐 몇천 개가 나가도 들어갈 돈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주민총회나 뭐 설문 이런 거 할 때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런 조례들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걱정되는 거는 그게 한번 올라오고 이게 패로 하면 다른, 의회에서도 시장 상패는 좋은 걸로 주는데 의장 상패는 또 좀 안 좋은 걸로 주면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산과 그다음에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운영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준비 돼 있지 않고 ‘그냥 상패’ 이렇게 하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성균 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장철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전성균 위원 왜냐하면 송 위원님께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송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니까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장철규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전성균 위원님 수정발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패형식의 포상 수여가 가능하도록 포상의 종류를 세분화한 사항과 안 제14조에서 표창패, 감사패, 상패를 환수해야 하는 사항을 각종 패 수여를 신설에 대해서 기존 포상과의 차이점과 기준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8조, 제14조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발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방금 전 전성균 위원님께서 안 제8조와 안 제14조를 현행 조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배부된 자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재청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성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성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시와 시민의 협력을 통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에 시민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에 시정정책토론 청구 및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참여제도를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15조부터 제20조에는 체계적인 시민 참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기반을 다지고 화성시의 발전적인 자치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기본사회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정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관, 기본사회담당관은 각 과의 예산에 대하여 각각 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하고, 실·국·소의 경우 실·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실·국·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사전 보고와 상의를 통해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국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한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서는 18페이지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 그래서 예산액이 650만 원이고, 기정예산액이 2,650이고, 감액이 한 2천만 원인데요. 옆에 설명내용 보면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제작하는데 2천만 원인데 이 부분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내년에 하겠다는

○이해남 위원 그래서 뭐 이해는 했고요. 그런 내용이 여기서 좀 글로 표현된 게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2천만 원을 증감사유에 보면 ‘신규 위원 미구성에 따라서 지표평가 및 보고서가 제작이 지연’돼서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룬다?

○이해남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해남 위원 네, 설명에 대한 이해 충분히 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감사총괄팀장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미숙 감사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나오셔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감사총괄팀장,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속개)

(15시 14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동연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김동연 동탄출장소 총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2025년도 한해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덕분에 우리 화성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구청 설치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체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이향순 정책기획관,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박형일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