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6일 (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계수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계수 조정 및 의결
(10시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및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박형일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5쪽에서 40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7억 248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462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49쪽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3,600만 원, 예산서 375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8,800만 원, 예산서 387쪽 도로사용료 16억, 예산서 401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2억 2,706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5,108만 8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입니다. 예산서 352쪽 병점구청 개청식 개최를 위해 2,200만 원, 예산서 354쪽입니다. 외부청사 임차료 등 청사관리를 위해 15억 3,932만 원, 민원토지과입니다. 예산서 363쪽 지문스캐너 등 민원실 운영물품 구입비로 1,555만 4천 원, 세무과입니다. 예산서 369쪽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을 위해 2억 6,991만 원, 복지위생과입니다. 예산서 378쪽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1억 9,411만 7천 원, 예산서 380쪽입니다.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8억 4,960만 원, 교통건설과입니다. 예산서 390쪽 동부권 도로유지보수를 위해 12억 원, 예산서 393쪽 교량 등 안전점검을 위해 17억 1,500만 원, 예산서 395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우수관로 및 집수정 준설공사 등 재난·재해 복구를 위해 16억 5천만 원, 예산서 396에서 397쪽 신호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27억 6천만 원, 건축산업과입니다.
예산서 402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1억 5,350만 원, 예산서 403쪽 계량기 정기점검 실시를 위해 2,8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이용운입니다. 반갑습니다. 375쪽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수입이 그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게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지금 현재 저희가 아파트 중심으로 어플이 있습니다. 핸드폰 어플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어플로 인해서 신고를 하고 있고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단속이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 어플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일반시민들도 어플을 깔 수 있게끔 그런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대안이 있으신가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희가 수시로 그 부분들을, 저희 쪽으로 민원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어플에 대한 안내도 하고 저도 뭐 어플이 지금 깔려 있는데, 그래서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어플을 깔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좀 더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안 할 수, 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게 벌금을, 그 과태료를 무는 것보다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390쪽 보겠습니다. 동부 유지보수, 도로 유지보수 할 적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 단차가 있잖아요, 단차가. 그래서 2센티 이내로 돼 있는데 2센티면 불편해서 노인분들이라든가 유모차라든가 휠체어가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단차를 아주 없애주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거기에 또 그레이팅이 넓은 게 있어요, 가다 보니까. 그것도 좀 바퀴가 빠지지 않는, 요새 새로 나온 게 있잖아요, 빠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줘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거를 좀 복지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단차 없애는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병점2동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동도 더 확대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지금 요새 연말 되니까 보도블록 막 깔잖아요. 새롭게 교체하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이용운 위원 그럴 때 특별히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동부 교통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는 따로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 뭐 도로 교통, 도로 유지보수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괘량~보통리 구간에 토요일 오후 5시에 진눈깨비가 많이 내렸죠?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최은희 위원 그때 이제 그 인근에서 마을 주민, 괘량리 주민이고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매분이세요. 자매분이신데 눈이 많이 내리니까 또 손님이 일찍 끊겨서 일찍 서둘러서, 집에 돌아가는 구간입니다. 돌아가시는, 돌아가는 중에, 제가 일요일에 그 현장을 가봤었어요. 사고현장을 가봤는데 도로가 있으면 도로 옆에 이제 물이, 웅덩이가 심하게 파여 있어서 눈이나 비가 오면 당연히 그 물웅덩이를 피해서 도로로 횡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가봤더니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제 녹고 하니까 물웅덩이가 이렇게 한강처럼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피해서 두 분이 이제 5시 반에 그리로 가다가 1명은 사망사고 나시고 지금 중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 도심, 사람이 많은 시내에서도, 향남이나 번화가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요즘 나이, 날씨, 5시 그 정도에 지나가면 저희가 안에, 실내에서 밖에 바로 앞에 자전거가 지나가도 이렇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외곽인 데다가 차량통행도 적고 또 1차선이고 인도도 없고 확보가 안 된 그런 곳에서는 사고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와서 현장에도 다녀가셨다는 거를 얘기를 들었고 이게 여러 가지 통행, 그 지역을 지나는 통행 인원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게 어느 무엇이라도 사람의 생명 앞에서는, 생명이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근이 뭐 하루에 7, 8명 지나다닌다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그쪽 지나가는 그 도로가 농협도 지나가는 도로였고요. 어르신들은 여름에나 그럴 때는 농협 거기에서 지나다니시고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량을 타고 가시지만 차량이 없는 일반 어르신들은 거기를 그냥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쪽이랑, 그 교각이랑 그 다리를 해서 쭉 걸어가 봤는데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굽은 도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즉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부서 탓이, 어느 부서 탓을 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어제도 보고 받으셨고 회의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정남면과 협의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일단은 그 웅덩이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지금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된 상태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웅덩이는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임시적으로 하고 1월 이제 초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안전한 장치, 웅덩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뭐 인도든 뭐든 이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추경으로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제 흙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도랑 교각 그쪽으로 가는 데도 좀 사람들하고 차량이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볼라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쇠로 된 볼라드라도, 임시적으로 위험한 굽은 도로나 이런 데는 좀 볼라드를 세워서 차량이라든가, 이제 볼라드도 세울 때 여러 가지, 테두리가 노란색 야광으로 보이는 테두리가 있어요. 그런 거를 부착을 해서 오후 시간대에도 그게 좀 시각에 잘 띌 수 있게 그런 장치를 좀 부탁을 드려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거 같이 협의되는 과정은 서류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서로.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내년에 이제 효행구 뭐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요. 이게 또 그렇게 행정 개편되다 보면 “책임이 또 어디로 갔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과장님이 끝까지 그거는 좀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 사고와 관련해서 거기 당하~오일 간 도로가 9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아시죠?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도 지금은 도로 상황이 농기계가 다니도록 양쪽에 농기계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농기계 도로에 농기계가 없고 농기계가 이제 다니려고 하면 일반 우리 차량들 있잖아요. 차량도 자동차도 아니고 커다란 차들, 트럭이라든가 덤프트럭 이런 차들이 거기에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가 돼 있으면 일반주민들은 그때그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전화하면 바로 조치는 취해지기는 하지만 이거 매일 농민들이 그 경운기 끌고 다니다가 이거 언제, 이게 안 고쳐져요. 지금 9월부터 계속 듣던 얘기인데 지금 12월입니다. 3개월 지났어요. 도로는 열어 놓고 왜 이런 장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바닥에 ‘주정차 금지’ 이런 거를 써 주세요. 주정차 금지를 써 놓든가, 아니면 여기는 농기계 전용 도로라든가, 일반 차들이 들어가서, 거기 못 들어가게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게 바닥에 써 놓든 어디에 써 놓든 그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신호체계가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도로는 열어 놓고 신호체계가 가동을 안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괘량~보통리 간 도로처럼. 거기도 인적 드물고 그런데 차량 통행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인적이 드물고 차량이, 이제 도로가 새로 뚫리면 차는 더 쌩쌩 달려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관항1·2리에서 그 도로를 통과해서 산책로가 있어요. 산책로 해달라고, 거기 이제 횡단보도도 저희가 만들어서 그어줬는데 그 횡단보도를 통해서 산책을 해요. 뭐 겨울이라서 산책하는 인원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그 어르신들은 답답하면 밖으로 나와서 한 바퀴 휙 돌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신호기 가동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일단은 빨리 경찰 협의를 봐서 신호등
○최은희 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농민이 계속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거?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인수인계 절차가 아직 안 끝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은희 위원 9월부터 인수인계 절차가 안 끝난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어쨌든 이 당하~오일 간 신호체계랑 그 바닥 하는 건이랑 관련해서 협의하시고, 경찰서와 협의하시고 이것도 서면으로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교통건설과인가요. 교통건설과 예산, 승강장 청소용역 건 상임위에서 좀 삭감됐어요. 그 삭감된 이유가, 이유가 있으니까 위원님이 삭감을 했겠죠? 그거에 대해서 저기 답변 좀 해 주세요, 뭔가 좀.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그 버스승강장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설명이 좀 자세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2025년도 세운 거랑 같이 3억 5천 원을 세웠는데 그때 위원님이 판단을 하실 때 왜 동탄보다 정류장은 적은데 예산은 더 많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우리는 노후화돼서 이제 청소 자체가 30%가 더 많이 계상했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유지관리 예산이 더 많다는 이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또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개선이나 또 수리할 게 많다는 그걸 좀 더 강조를 못한 것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승강장이 지금 427개입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509개.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그리고 일단 그 청소 자체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더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청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30% 정도 동탄보다 많이 횟수를 증가시킨 원인도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청소 인원은 한 정류장에 2명씩 이제 잡혀 있는 걸로 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돌면서 이제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돌면서.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위원장 김상수 3억 5천, 동탄도 감액이 됐어요, 동탄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427개 승강장이고 노후된 게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좀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83페이지 우리 위생과, 우리 동부출장소는 경로당이 기배동이나 아직도 이렇게, 기배동은 아직도 농촌도 있잖아요. 그렇죠? 배양리 쪽이나 그쪽에.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저희가 145개소가 있고요, 관할이. 기배동 같은 경우도 올해 유지보수 건이 있어가지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예산이 한 1억 9천, 작년에는 한 2억, 2억 1천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1,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우리가 방수타일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 경로당 지금, 동부는 지금 시설이 이것도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동부도 오래된 경로당이 많죠?
○복지위생과장 지현 그렇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저희가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을 한 거고요. 참고로 이제 기배동하고 정남면이 효행구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희 관할입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박진섭 위원 이게 이제 제가 예전부터 쭉 봐왔던 건데요. 우리 기안동 공설묘지 있잖아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박진섭 위원 우리 지현 과장님도 있지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은, 거기가 이제 토지, 이거 묘지가 개인한테 분할된 게 아니죠?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네, 공설묘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개인 토지가 아니죠?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거 혹시라도 우리 함백산 있잖아요.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일단 무연분묘가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수원도 연접해서 공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가 효행지구 개발에 따라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진섭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예산 좀 해가지고 그쪽으로 넣고 여기를 좀 정확히, 강력히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 사실은 뭐 그쪽에 이제 아파트도 새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미관상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최근에 장묘문화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본청하고 논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파트가 거기가 꽤 크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 지구단위 이쪽에 해서?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상의해서 많이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꼭 시에서만 100% 다 하지 않아도, 이번 기회가 또 어떻게 보면 그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있는 일이, 이게 제초작업이 작업비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민들 여러 가지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장님, 마지막 선물 한번 주시고 가시든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 건설교통과에 315쪽 보면 소송 이렇게 한 500만 원 정도 세운 게 있는데 변상금 해가지고, 판결금 해가지고,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이게 이제 그 도로…….
○박진섭 위원 어디, 어디 쪽에?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일반도로에서 사람이 이제 다쳤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험 처리해서 하는 비용인데 이제 협의가 잘 안 되면 이 소송으로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 부당이득금이라고 돼 있는데.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저희가 승소를 하면 이제 받는 부분입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사유지 현황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라고 돼 있는 거하고 맞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315쪽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아니, 저희 지역인가 싶어서, 그런 쪽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이 부분은 저희 저희가 그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우리 도로나 이런 걸로 사용해서.
○박진섭 위원 어느 쪽이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황계동 1784-1일원 하고요, 정남면 신리 쪽.
○박진섭 위원 아, 한 군데가 아니구나.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어쩔 수,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판결이 났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이런 이런 데가 또, 확정이 안 된 데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그렇게 이제 민원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박진섭 위원 여기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좀, 그렇다고 뭐 다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고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2명이 맞아요? 그 청소하는 인원이 2명이 맞는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그런데 업체의 유지관리용역
○박진섭 위원 원래 거기 용역 설계해서 2명이에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아니, 이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저희는 그 청소에 관한 횟수만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2명이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설계대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정한 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그렇죠.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2명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건지를, 그 많은 걸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그게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6명 정도 이렇게 조를 짜서
○박진섭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맞을 거예요, 아마.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하고 있는, 그런데 그 안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박진섭 위원 한 군데 할 때 조를 짠 게 하시는 분이 2명이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그렇게.
○박진섭 위원 그런데 400 몇 군데를 2명이 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또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승강장이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페인트 칠이라든가 디자인이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되면, 청소하다 안 되면 교체하는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일단은 그 교체도 너무 이제 훼손이 많이 된 데는 이제 교체를 하는 예산을 세우죠.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오래된 건 뭐, 기구가 예를 들어서 뭐 삭았거나 아니면 뭐 지반이 문제가 되는 건 모르겠지만 기존적으로 있는 거는 좀 수리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사실 고가잖아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박진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은 뭐 지금 잘린 건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보고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더 늘려야 되는 예산이라고 봐요, 저는, 깨끗이 하려면.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대부분 깨끗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산 깎자고 하는 얘기는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지역을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새솔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 새거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김경희 위원님께서 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뭐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정확히 그 부분을 따로 만나셔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잘 시키세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게 맞는 거지.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위원님 무시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명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 329페이지입니다. 교통재난대응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제가 동부출장소에 7월에 발령을 받고 이제 갔는데요. 단순하게 CCTV를 한 5개의 티비에 배치해 놓고 재난 상황, 뭐 교통 상황 이런 거를 보고 유지관리, 또 아니면 재난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위치인지 알 수도 없게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돼서, 현황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공간정보시스템과 연동을 해가지고 카메라와 지도를 합쳐서 사건 사고가 나면 바로 출동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현황관리도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교통, 재난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이거 지금 보면 8개소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8개소는 아니고, 거기 이제 표기만 그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는 그 시설물 거의 대부분을 이제 거기에 수용해서 공간정보 하고 CCTV도 전부 다 거기에서 표출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재난상황 시에 회의 할 때 이제 그 공간정보 기반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저기인데, 자료로 이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최은석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세부적인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 복지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1쪽이고요.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 이거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 조금 더 인상해서 소액이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희가 무단투기 쪽, 소각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담배꽁초 부분들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대부분 주민들이 이제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신고하나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소각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가서 자인서나 이런 걸 받고 부과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불법 소각이라든가 이제 무단투기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좀 들어오나요, 신고가?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최은희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즉각 그 현장에 갈 수가 없, 가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시나요, 버리고 가고 할 때?
○복지위생과장 지현 상습적으로 버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CCTV가 있고요. CCTV에서 저희가 6월, 5, 6월에 집중적으로 버리는 데가 있어서
○최은희 위원 그런 거는 CCTV
○복지위생과장 지현 차로 버리는 부분들은 CCTV로 봐서 차적 조회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바로 이제 그분들도 시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최은희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뭐 다른 제재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불법으로 투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은희 위원 이거는 시민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루어지나요, 우리 병점 이쪽에?
○복지위생과장 지현 특히 이제 담배꽁초 부분들이 많습니다.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은희 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서라도, 시민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거는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투기방지시설 이런 거는 CCTV를 말하는 건가요, 뒤 페이지에 이런 것들?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최은희 위원 이게 이동형으로 있는 건가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이동형도 있고요. 고정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민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든가 불법으로 계속 버리는 지역으로 해서 했다가 또 얼마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 설치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7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병점구하고 효행구가 되면 뭐 4대, 3대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 전환할 부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동형 그런 것들은 좀 키가 작더라고요. 작아서 이렇게 가을이나 겨울이나 뭐 이렇게, 봄 이럴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곳은 좀 이렇게 구석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저희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나거나, 그런 쪽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낮아져가지고 풀에 가려져서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동형으로 돼 있는 곳들도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한번 그 주변이 잘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쓰레기는 많은데 그게 뭐 가려져서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생활 수질개선 채수병 이런 것들은, 페이지 297쪽이고요. 채수병 등 점검물품 구입하는 이 란이 이제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수질오염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보통 비가 많이 와서 그 하천이 오염됐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그 물을 떠서 이걸 점검하는 데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언제 쓰는 건가요? ‘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방류수 채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개인하수처리시설 부분들입니다.
○최은희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복지위생과장 지현 시설에 가서 저희가 채수해가지고 준공 나면 110일 이후 됐을 때.
○최은희 위원 준공할 때 쓰는 약품이군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299쪽에 오수처리시설 안내문 제작해가지고 이거를 부착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주로 어느 지역에, 어디에 부착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저희가 개인하수의 부분들이 이제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현장 가서 그 부분들을 오수처리관리시설이라는 스티커 부착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는 어디나 다 동일하게 이 마크로 해서 하는 거군요?
○복지위생과장 지현 네.
○최은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건축산업과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그 단가가 지금 저기 면·동의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출장소가. 지금 우리 동부출장소는 개당 얼마씩 측정을 한 거예요, 불법현수막?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저희가 단가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단가 산정할 때는
○위원장 김상수 여기 보면 산출식으로 했는데 평일 1,900원, 주말은 2,900원, 평균단가도 2,300원인데 자율정비단인가요? 저기 동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면·동에서 하는 거.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네.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이거는 이제 용역으로, 단가계약으로 발주하는 건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보험이나 어떤 직접적인 재료비, 경비, 노무비 다 이렇게 포함돼가지고.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네.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올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시하는 시중 노임단가 기준으로 그게 기준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역을 뽑을 때는 직접재료비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4대보험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부가세, 이율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돼가지고 붙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그걸 평균가로 해가지고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단가계약이 아마 그 정도 됐는데.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네, 입찰 안 붙였어요.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네.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단가가 오르는 건 맞는데요. 지금 예산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는 물량을, 물량이 저번, 회수된 물량 보면 물량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액에 맞춰서
○위원장 김상수 지금 동부출장소에서 발주하는 이 업체가 불법 정비업체가 있고 동에서 하는, 병점1·2동, 뭐 진안동 이런 데서도 자율정비단이라고 있어요. 이분들도 뛰잖아요. 그렇죠?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네.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동은 일부 이렇게 용역을 줄 때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킬로수가 또 멀고 그래가지고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산업과장 임주한 네.
○이용운 위원 질의라기보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박형일 소장님이 이제 퇴임을 앞뒀는데 퇴임사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잊어버렸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제가 89년에 들어왔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제가 들어올 때 저한테는, 제가 386세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잊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일단 시민들은 행정의 따뜻한 무한 책임을 원합니다.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 엄중히 받아들이고요. 일단 고인에게 삼가 명복을 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에 대한 봉사, 시민에 대한 안녕, 시민에 대한 안전이기 때문에 그게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에 들어오면서 그 목민심서에 공직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 중에 ‘율기, 봉공, 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봉사하면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스스로 최대한 엄격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설령 부족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기 때문에 크게 뭐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적습니다. 다행히 제가 의회에 3년을 근무했어요. 운영위 전문위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위원처럼 저 자리에 한 2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 1년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3년을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충,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또 우리 3천여 공직자보다 어떻게 보면 스물다섯 분의 위원님이 더 화성시의 발전, 또 화성시민에 대한 그런 안녕, 안전에 대한 노심초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까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일부 뭐 반감을 갖거나 의견을 달리한 거는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제가, 위원님, 당연히 6월에 다시 입성을 하시겠지만 6개월 먼저 나가서 106만 시민을 위한 삶이 어떤 건지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하고 오늘 김영수 위원님이 안 나오셨는데 저렇게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저희 106만 시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우리 박형일 국장님, 참 36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화성시민들테 봉사하시느라고, 참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서도 하시는 일이 또 잘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차성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895만 3천 원을 감액한 39억 9,7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권발급수수료 4억 2,600만 원, 도로사용료 16억 5천만 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3,649만 8천 원을 증액한 270억 5,4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내년 구청 신설에 따른 청사 운영관리 예산 증가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청사 임차료 및 청소관리용역 등 청사 시설관리비로 28억 5,250만 7천 원을, 원활한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한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4억 2,8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실 운영 등 민원사무 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 4,358만 4천 원을, 토지대장 소유권정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토지행정 업무지원에 2,5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납부 홍보비 등으로 1억 117만 3천 원을,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 공공운영비로 5억 9,4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 및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692만 1천 원을, 경로당 유지보수와 물품구입비 지원으로 3억 9,7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50억 7,763만 2천 원, 파손 도로 상시복구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비로 142억 9,300만 원, 도로 배수로 준설 및 하천 유지관리 등 재난재해 안전관리비로 1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산업과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폐기물 처리용역비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억 1,400만 원,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비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4,500만 7천 원이 증액된 89억 4,8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신청사 신축 및 이전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6쪽에서 17쪽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수당 및 직원 교육훈련비 등 사무관리비 6,176만 5천 원, 직원교육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1억 2,300만 원,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의회비 2억 4,875만 원,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쪽에서 20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7,586만 원, 의정활동 업무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4억 4,166만 5천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2,942만 9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2쪽입니다. 의회 청사 안내데스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459만 3천 원, 신청사 개청과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억 9,108만 9천 원,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시설비 5억 4,254만 원, 신청사 전산장비 및 물품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9,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5쪽입니다. 인사채용 관련 위원수당 지급 및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3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3,716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7,327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지원, 법률고문 자문 등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6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소식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7,900만 원,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7천만 원, 공공운영비 5,63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500만 원, 영상활동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쪽에서 34쪽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의회직 등 일반직 보수 25억 826만 9천 원, 기타직 보수 7억 1,486만 원, 공무직 보수 1억 5,794만 3천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및 대민활동비로 3,900만 원, 직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부담금으로 1억 4,1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2026년 2월 조직개편을 대비하여 의정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의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을 분리하여 7,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사담당관에 8,9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한 건데,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용운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그 장애인 주차구역을 단속하기보다는 홍보 내지는 유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탄 거기에서는 어플을 좀 하고 있나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서, 신고해서 많이 단속하는데 먼저 우리가 그전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여기 아파트에서,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작은 현수막으로 해서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 현수막도 좋지만 어플로 해서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예방할 수 있게끔, 또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부담 갖지 않도록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교통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건데요. 도로 내에, 특히 이제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단차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단차를 없애줘가지고, 2센티 이내라고 그러는데 2센티이면 힘드니까 단차를 없애주고 도로포장을 하면 골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포장할 때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횡단보도 내에 그레이팅 있죠?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이용운 위원 동탄 쪽에도 있더라고요. 나래학교 있고 왕배산 가는 데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게 그레이팅이 옛날 거예요. 그거는 개선 좀, 교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것 좀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그거는 점검해가지고 교체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의회사무국은 신청사 입주는 언제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의정담당관 최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2026년 6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더 늦어지거나 앞당겨지거나 그렇진 않고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현재 진행사항을 저희가 매주 공정률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상 없이 진행이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운 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의정담당관 최영미 54.69% 정도 됩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충분히, 동절기 공사 그거 상관없나요, 실내이기 때문에?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현재는 상관이 없고요. 외관은 다 완성이 돼서 현재는 실내에 도장공사, 미장공사 뭐 이런, 배관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6월 29일이면 날짜가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현재 우리 9대 의원들은 입주를 못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용운 위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아닙니다.
○이용운 위원 네, 하여튼 의회가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의 조직체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의회직으로, 파견직이 아니라 의회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 같은 거 있나요? 지금 그전에 용인시라든가 이런 데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현재 저희가 정원 54명, 현원 70명으로 의회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의회직과 파견직의 비율이 6.5 대 3.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는 전체 의회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의회직의 경우는 승진의 좀 문제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6 대 4, 의회직이 6, 파견직 4를 유지하는 게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 2월 1일 자에 조직개편에 의정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그 비율을 잘 유지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운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국장님이 보실 때 파견직하고 의회직으로 하는 거 하고 지금 6 대 4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걸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년도 2월 1일 자로 의회가 의정담당관하고 의사담당관으로 이제 분리할 계획이고요. 인원은 4명 정도 더 추가로 정원이 증원이 될 거고요. 지금 의정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회직하고 파견직에 대한, 의원님들이 업무하실 때는 가장, 의회직이 이제 100% 채워져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는 것을 바라시는 마음이 많으신데 수원시나 용인시나 기타 특례시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의회직이 100%가 채워졌을 때는 인사운영의 경직성이 이제 따라올 수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직급 체계라든지 이런 게 한정돼 있고 또한 이제 인사운영을 할 때 인위적인 인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서, 인사요인이 없음에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6 대 4나 6.5 대 3.5 정도 비율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이제 의회직이 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의 조직이 좀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른 특례시와 비교해서, 특례시의회와 비교해서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정수가 2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용인이나 수원, 고양, 창원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현저히, 32명에서 37명까지 지금 확보돼 있는 특례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의원수가 적기 때문에 의원수가 31명을 넘어섰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둘 정도가 더 늘 수 있습니다, 상임위가. 그렇게 되면 의정활동에 있어서 지금 이제 4개 상임위하고 운영위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 더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직원 수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지금 의원 정수를 책정하는 과정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반영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6 대 4나 6.5 대 3.5 이런 의견 교환이라든가 그런 자리가 좀 없었지 않았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파견자들이 복귀할 때 의회 오면 그래도 좀 인센티브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험지라고 느껴지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의원과 직원과의 소통 관계 이런 거에서 좀 표출이 돼서 그 부분도 좀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점까지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또 그거 연계해서 의회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도 우리 의회에 오시는 직원분들이 좀 불이익 받고 있는 거라고 난 느껴져요, 피부로 사실은. 그거는 인정하는데 어차피 인정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사실 소외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의회직으로 저는 채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또, 사실은 뭐 진급이나 이런 게 좀 늦는 것도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좀 그렇게 원활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의원들한테 좀 여러 가지 힘도 실어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걸 내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뭐 우리 의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저희도, 의원님들도 사실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뭐 3 대 7이든 3.5 대 6.5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집행부에서 파견 나온 공직자들의 인식이, 이제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예전에 사실은 조금 편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의회를 선호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인식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저 밑에 10대 의원들을 오셨을 때는 지원관들 있잖아요. 지원관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의원들한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야 또 의원들도 여러 가지로 좀 준비도 하고 그런데, 보조 없이 그냥 일하기는 쉽지 않아요, 의원님들도. 왜냐하면 또 가뜩이나 초선의원이 들어오시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저기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의장단들만 따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의원들 다같이 하는 국외연수 이런 거 말고 의장단들만 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직원, 지원관이든 됐든 교육 받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기회를 늘리든가 해서, 의원들 간에도 소외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10대에서는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좀 잘, 저 없을 때라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네,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우리 동탄 총무과 정보화 교육 디지털배움터 있어요. 설명서 392페이지, 그거 상임위에서 잠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연 네, 저희가 내년에 기존 3개소에서 이음터 2개소를 추가를 해서 총 5개소로 이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그 이음터에서도 이미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 중복의 우려가 있다, 이런 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음터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디지털 기초교육과는 조금 구분이 되는 별도 장비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 3D 프린터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장비를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교육 내용과는 좀 구분이 되는 교육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저희 승강기 유지관리는 25년도에 1억 4천을 세웠고요. 26년도에도 1억 4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5년도에 예산 불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생길 거를 예상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1억 4천을 세웠지만 올해도 1억 4천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버스승강장이 한 524개소가 되고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52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저희가 스마트 쉘터하고 그냥 셀터형도 있고 그래가지고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많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안쪽 같은 데는 이제 좀 노후화돼 있는 것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신동 신주거문화타운 쪽에도.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인수가 되다 보니까.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지방하천이 4개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지류천 예산 예초, 조경, 풀 깎는 건 안 깎고 치동천하고 신리천 큰 물줄기, 큰 하천의 거는 깎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민원부터 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치동천하고 신리천하고 지금 저희가 2억, 2억씩 지금 예산이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천의 길이가 다 상이한데 일괄적으로 2억, 2억씩 지금 설정이 돼 있다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 이게 당초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면적이나 그 길이로 해가지고 저희가 산출해 보면 한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을 다 선정해 주신 게 아니고 일부만, 7억만 이제 저희한테 예산을 설정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1년에 세 번 해야 되는데요.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치동천 같은 경우는 한 4,340미터 정도 됩니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맞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치동천이나 신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하고도 같이 있다 보니까 공원부지는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하천부지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뱀이 많이 속출이 돼요, 거기가 지금. 치동천하고 신리천이 뱀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모기도 문제가 있고, 그거를 또 우리 상임위에 설명 좀, 과장님이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그게 공감대가 됐을 텐데.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그래서 잘 설명드리고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서면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탄2지구는 그 천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천이, 하천이 잘 정비가 되지 않으면 또 시민들의 불쾌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나았을 텐데.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중식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14시 30분까지,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해남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3조 3,075억 4,733만 원 중 2억 1,480만 원을 감액하여 3조 3,073억 3,253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4,448억 3,887만 1천 원 중 3억 9천만 원을 감액하여 4,444억 4,887만 1천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해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각종 안건 심의 등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을 문제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상수이해남명미정박진섭송선영이용운최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이준성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홍노미 |
| 자치행정국장 | 황국환 |
| 재정국장 | 이광훈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교통국장 | 이재국 |
| 안전건설국장 | 김기두 |
| 주택국장 | 정연송 |
| 기업투자실장 | 이택구 |
| 농정해양국장 | 송문호 |
| 문화관광국장 | 백영미 |
| 교육체육국장 | 신현주 |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곽매헌 |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문자 |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심정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성호 |
| 맑은물사업소장 | 우정숙 |
| 동부출장소장 | 박형일 |
| 동탄출장소장 | 차성훈 |
| 의회사무국장 | 박민철 |
| AI전략담당관 | 박승현 |
| 정책기획관 | 이향순 |
| 예산재정과장 | 심연보 |
| 자원순환과장 | 이병섭 |
| 첨단산업과장 | 김선일 |
| 체육진흥과장 | 오현문 |
| 맑은물시설과장 | 차형민 |
| 총무과장 | 김지만 |
| 민원토지과장 | 인미경 |
| 세무과장 | 이영혜 |
| 복지위생과장 | 지현 |
| 교통건설과장 | 최은석 |
| 건축산업과장 | 임주한 |
| 총무과장 | 김동연 |
| 민원여권과장 | 이상엽 |
| 세무과장 | 오추섭 |
| 사회복지과장 | 박재훈 |
| 교통건설과장 | 정기호 |
| 건축산업과장 | 하미영 |
| 환경위생과장 | 이용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