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복지국, 기획조정실,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별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복지국 책도 두껍고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느꼈는데 일, 예산 반영해서 잘 일할 수 있게끔 역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특별하게 뭐 물어볼 건 아니고요. 계속 공사가 지연되면 일반관리비나 또 물가상승에 의해서 분명히 또 올려달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공사 시기 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45억이 공사 선금하고 기성금으로 나간 거죠, 관급자재하고?

○김영수 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김영수 위원 관급자재는 괜찮은데 선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미리 돈을 주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과다하게 주다 보니까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북부종합청사에 지어야 되는데, 여기 지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쓰거든요, 자기들 그 기업의. 그런 것들도 잘 커버해 주시기를 과장님께서, 이거 공공건축과로 넘어가는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이거 E-그린 우편하고 SMS 발송료가 7,800만 원 잡혔어요. 꽤 많은 금액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물론 대상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전에 있는 과들한테 물어보기는 하거든요, 이게 꼭 이렇게만 가야 되는 건지 해서. SMS 발송으로 하면 좀 더 낫지 않나요? SMS 발송료는 어떤 거를 말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고 있는 게?

○김영수 위원 여덟 개 과에서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여덟 개 과의 취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편료가 엄청,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우리 세정과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저도 이렇게 SMS로 와서 결제까지 다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있는가 봐요? 지원해 주는가 봐요?

○김영수 위원 이분들이 10개월까지만 돼 있는 게, 원래 사회복무요원도 실질적으로 군 생활과 같은 거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데 10개월이라서, 10개월로 사업 기간 잡은 게 이유가 어떤 건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서.

○김영수 위원 아,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난 사업기간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워야 되는 또 이런 불편함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5년 9월 기준이 388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병 기준으로 해서 월급을 120만 원 책정하고 351명인데 나머지 복무, 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잡아서 351명으로 잡는 거예요? 복무 해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지금 이렇게 잡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의 교통비도 똑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 교통비는 245일을 잡는 게 토요일, 일요일 쉬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5일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245일이 나온 거예요?

○김영수 위원 교통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 지원이 있어요.

○김영수 위원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건강검진비 개인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인데 이게 격년 지원이에요, 격년. 격년이면 올해 줬으면 한 번 뛰고 다음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잡혔는데, 작년에 2억 7,000이, 700이 잡혔는데 또 올해도 잡혔는데 이거는 격년이라고 볼 수 없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영수 위원 네, 짝수 연도요?

○김영수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대상만 지금 짝수, 홀수로 나눠진 거지, 실질적으로 매년 나가는 금액이네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상자는 2년에 한 번인데, 네, 이해했습니다. 저기 44페이지 보시면 이게 계속적으로, 4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 지원인데요. 80만 원이 지금 29개 읍면동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책정됐는데 또 뒤에 보니까 시 자체로 또 8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같아요.

○김영수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지원을, 원래 16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도비매칭 하다 보니까 80만 원 일단 정해 놓고 우리가 자체 자원으로 좀 이렇게 8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 복지국 보니까, 김동연 지사가 복지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도비매칭을 하게 될 경우에 처음에는 자기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매칭해 놓고 나중에 싹 발을 빼버리면 이때까지 시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또. 그러면 시에 부담이 또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물론 도에서 하자고 하니까 시에서도 역할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들 예산 없다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47페이지 보시면 푸드뱅크 지원입니다, 이게. 이게 나래울도 있고 행복나눔도 있고 그다음에 은혜푸드뱅크, 비전푸드뱅크, 사랑푸드뱅크, 여럿이함께푸드뱅크가 있어요. 봉담아리푸드뱅크도 있고요. 여기 보면 해당 지역의, 해당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래울에서 해당 지역이 보면 정남면, 진안동, 병점1, 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동부터 9동이에요. 그런데 또 그 뒤에 넘겨보면 어디, 은혜푸드뱅크는 또 해당 지역이 반월동, 동탄1동, 동탄4동, 동탄6동에서 9동까지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게 다 해당 지역 겹쳐버리는데 그러면 예산이 겹쳐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김영수 위원 마켓, 네.

○김영수 위원 아, 마켓,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마켓하고 뱅크하고 차이점이 있네요, 그러면. 마켓은 거의 다 해당 지역은 겹치지 않는데 뱅크는 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게 되면요?

○김영수 위원 뱅크 자체는 없고. 마켓하고 뱅크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래요? 마켓은 아까 말했던 동탄이 다 들어가는데 뱅크도 다 동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를 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예 다르고, 처음부터 다르고, 네.

○김영수 위원 마켓은 겹치지 않고, 마켓끼리는 겹치지 않고 뱅크하고 마켓은 겹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저는 그래서 해당 지역이 있는데 겹치면 예산이 더블로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이해를 했는데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켓하고 제가 뱅크를 구별을 못 해서, 이해했습니다. 제가 아까, 아니면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상수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김영수 위원 계속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그다음이 어디죠? 장애인복지과. 하도 많아서 찾는 것도 일이어서, 이게.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네, 추가 질의할게요.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상수 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죠. 우리 중장년노인복지과 일자리, 설명서 184페이지 보면 시니어 운영이 있어요. 이거 한 3억 4, 3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하고 843페이지도 한 5억 정도 시비가 있어요. 이게 시니어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 김상수 네, 이게 복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가 수탁이죠?

○위원장 김상수 이 수탁, 이분들이 수탁이 얼마예요, 예산이? 관리 예산이?

○위원장 김상수 5억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설명서 843페이지. 여기 보니까 시니어, 중장년 시니어클럽이, 기관이, 수탁이 이 회사, 이 장로, 예수장로총회잖아요, 복지재단.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보통 이렇게 수탁을 주면 이분들한테 몇억의 그게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인건비 다 빼고 총,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이분들이 수탁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위원장 김상수 2페이지하고 843페이지 다 이렇게 시니어 일자리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상수 도비매칭은 아는데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게 보면 노노카페, 작은도서관 이런 게 일자리를 하는 거예요? 이 운영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이게 화성시에서 직접 하는 게, 노노카페도 화성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수탁을 준 거네요?

○위원장 김상수 위탁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예수장로 이 복지재단에서 우리 시에서 받아서 노노카페도 운영을 하고 거기서 수탁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한다, 거기서 기용을 해서 그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고, 그러면 이 복지재단의 이윤율이 몇 퍼센트예요, 우리가 수탁을 줄 때? 몇 퍼센트 정도 이윤을 주고 수탁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상수 그냥 운영비 안에 저기, 이윤율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설명서 826페이지 보면 우리 어르신들 보청기 이 기준이 75세라고 그러는데, 구입비, 보청기 구입하는 거. 75세부터 난청에, 의사가 판정했을 때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어디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읍면동.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우리 서부권은 면 같은 데 가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지원이 지금 한 1억 7,000, 아니, 1억 1,00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몇 분이, 지금 100명 정도 예산을 잡고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올해가 2025년도니까 올해 몇 분 정도의

○위원장 김상수 184명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내년에는 100명? 2026년도에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100, 43명을 줄이면 어르신들 그래도 보청기를 구입할 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안 된, 일반.

○위원장 김상수 비명 같은 게, 비명이라고 해야 되나? 비명이라고

○위원장 김상수 이명, 이명. 이명 같은 경우도 이 보청기를 지급하는 거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이명도 난청이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포함이 돼서. 요새 어르신들 보면 이명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인원을 깎는 거보다도, 이런 분들 장애인 등급이 아니라고 그래서, 인원을 줄이는 거보다도 이런 예산들은 많이 확보해서 어르신들한테 보급을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예산 막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진짜 중장년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이것도 한번, 저희 어머니도 93인데 이명이 계세요. 그런데 충북 괴산도 아마 그런 게, 보청기가 지원이 나와서 아마, 어머님이 끼고 계시는 게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런 예산은 장려를 해야 돼요.

○위원장 김상수 네, 그리고 설명서 814페이지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보다도 한 1억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이거도 도비매칭인 거 같아요.

○위원장 김상수 어르신들 영양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 큰 데는, 노인복지관, 서부복지관 이런 데는 큰 데라서 그래도 영양사들도 있고 그렇지만 시골 읍면, 시골에 가면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경로당이, 그런 데가 좀 취약점이거든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거기다가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급식 지원비가 있는데 그런, 거기도 그러면 영양사분들이 정확하게 레시피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보면 경로당 같은 데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큰 복지관 같은 데는, 거기는 영양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지만 면, 시골 단위는, 리 단위 경로당은 관심 밖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복지정책과 42페이지 보면 지역,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도 했는데 사회, 지역보장협의회 있잖아요. 아까 도비 있고 우리 시에서 80만 원, 토털 해서 돈이 100만 원이 나가는, 100만 원이 더 넘네요, 그러면. 월당 읍면동 보장협의회에다가 100만 원 넘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매달

○위원장 김상수 연 160만 원이에요?

○위원장 김상수 보장협의회가 일을,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읍면동 가 보면, 행정감사 할 때나 가 보면 보장협의회가 한부모가정이나, 그렇죠?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네, 뭐 보장협의회가 일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지원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재단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설명서 페이지, 예산설명서 17쪽 화성시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최은희 위원 예산설명서 자료 17쪽 화성시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최은희 위원 보셨어요?

○최은희 위원 내년도 화성시복지재단의 출연금이 1억 4,200여만 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예산 설명자료 32쪽을 보면 화성특례시 복지페스타 행사운영비 7,970만 원이 출연금에서 제외되고 화성시 화성사회, 화성시사회복지협회

○최은희 위원 민간, 협의회 민간행사보조로 이전되었네요?

○최은희 위원 그렇게 보면 실제 복지재단의 예산 삭감액은 1억 4,000 이게 아니라 6,279만 원이 됩니다. 맞으시죠?

○최은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보면 복지재단 잉여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내년도 운영비의 21%인 2억 원이 잉여금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길래 운영비 예산이 9억 3,000여만 원인데 2억 원이 잉여금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아래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도 9,000, 9억 5,000여만 원인데 잉여금이 2억 5,000이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의 26%를 잉여금으로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70% 수준인 것 같은데…….

○최은희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 집행률이 70% 수준이에요.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이게 복지재단이 공공기관이잖아요. 이게 보면 인건비도, 세 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거기서 많이 차지를 하시고,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려고 했다가 안 했다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사업도 세웠다가 안 하신 거는 어쨌든 간에 운영을, 예산 측에서 보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걸로밖에 파악이 안 돼요. 또 이러면 내년도도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합니까?

○최은희 위원 이게 복지재단이 공공기관이잖아요. 운영을 정말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는 거는 다른 쪽에 진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몇천만 원 부족해서 사업 못 하는 쪽이 많습니다.

○최은희 위원 지금 이 자료로만 봐도, 자료로만 보고 판단할 적에는 진짜 예산 잉여금만큼만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내년에 철두철미하게 잘 운영을 하시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퇴사율은, 퇴사는 왜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직원들?

○최은희 위원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복지국의 복지재단은 우리 화성시의 복지를 담당하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앞으로 기관 운영이라든가 직원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설명서 페이지 18쪽, 19쪽입니다.

○최은희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19쪽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시면 예산이 소액이지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을 보면 ‘휴직인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아래 운영비와 사업비를 남부종합사회복지관만 감액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지만 복지국 입장에서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소액이지만 거의 증액되는 상황에서 왜 향남 남부종합사회복지관만 감액이 된 건지, 이게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위탁금이라든가 전입금이나 후원금은 플러스알파잖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국 전체가 다 거의 조금조금, 소액이라도 증액이 돼,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여기도 많은 감액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인건비는 감액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업비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 같은데 이런 거를 감액을 하셨어요. 최소한 감액은 아니더라도 전년도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은희 위원 아니, 그러면 옛날에도, 이 금액을 삭감해도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옛날에도 이 금액을 삭감한 상태로 했어야 되겠네요.

○최은희 위원 여기 향남의 남부사회종합복지관 운영, 사람들 많이 가서 사실 남양, 향남 쪽에 복지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쪽 하나잖아요. 그리고 서부노인복지관하고. 그리고 일반 젊으신 분들이나, 학생들이라든가 젊으신 분, 중년층들 일반 분들은 다 이쪽을 이용 많이 하고 있는데…….

○최은희 위원 네, 꼭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6쪽입니다.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지원비 항목을 보면 예산액이 200만 원이고 사업량이 인원이 네 명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장애인복지를 위해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산이 충분한가요, 이 정도면?

○최은희 위원 네, 내년도에 개발,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면 증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은희 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그 아래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1,300가구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217쪽을 보시면 디지털 전자신문 보급이 시비로 2,500만 원 지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 구독률이 좀 어때요?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나요?

○최은희 위원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장애인들이 능력개발 그쪽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아까 네 분만 하셨잖아요. 신청하는 인원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신문, 전자신문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은 이런 장애인들의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든가 환경, 정책 이런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접목을 시켜서 이런 분들이 경제생활을 작은 거라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신문 구독도 있고 전자신문도 카톡으로 일반, 사람들이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장애인분들이 작은 거라도 아마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아까 2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능력개발 그런 쪽으로,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치중을 해서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최은희 위원 네, 그럼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중장년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설명서 873쪽입니다. 향남읍 하길리 시립요양원 운영비 관련입니다. 운영비 예산을 보면 운영인력 인건비가 전부입니다. 2026년 10월 개원 예정인데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를 하는 것인지, 개원 이후 관리 등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인건비만 편성된 것은 아주 조금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예산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내년도 10월에 하는 거죠?

○최은희 위원 이게 본예산인데 저희가 내년도 4월에 추경을 하잖아요. 그리고 6월에 개원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당겨서 본예산에 충분히 담아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다른 부분도 아니고 중장년, 노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를 뒤로 빼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이 12월이면 사업 내용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안들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거죠?

○최은희 위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실버타운 이게 들어오는 건데 내년이 조금, 6월이 복잡해요, 그렇죠? 지선도 있고 해서 또 우리 행정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금, 같이 바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를, 이 부분은 사업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아까 예산 측면에서 여기 안 세워주셨다고 하셨는데 잘 좀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넘어가서 분위기에 해서 대충대충 이렇게 하는 거는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설명서 21페이지 보면 황계복지센터 예산이 나온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나요?

○박진섭 위원 지금 거기 실내까지 완공은 다 됐어요?

○박진섭 위원 저는 여러 가지로 요구 조건이 많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설명 안 해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 모집 같은 건 다 했습니까?

○박진섭 위원 그렇구나, 저희 동네인데 그걸 몰랐네요, 제가. 제가 그걸 질의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 이런 게, 우리 여기 복지재단 대표님 계시잖아요? 이게 나래울에서 이거 관리하고 있는 거죠?

○박진섭 위원 그렇게 듣고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이런 걸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섭 위원 그렇죠.

○박진섭 위원 당장은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차후로는 이관할 건 해서, 이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재단 대표님이 여러 가지로 잘 들어와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검증을 하셔서 내가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안 됐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대표님이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힘써 주시고, 꼭 나래울뿐이 아니라 여러 저기가 많은 것 같아요, 복지관들이. 여러 가지 비슷한 거는 좀, 시에서 공직자분들이 일 좀 줄이면 또 다른 데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한번 해 봤고요. 한번 거기 센터를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박진섭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규 예산인가요? 이게 31페이지 보면 복지사협회죠? 이게.

○박진섭 위원 네, 협의회가 복지사들이 모여 있는 협회죠?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 복지사협회 따로 지원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따로 지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건 어떤 거예요?

○박진섭 위원 없고요.

○박진섭 위원 이건 어떤,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협의회에서 지금 인건비를 세우신 거예요, 관리하기 위해서?

○박진섭 위원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따로 이렇게 인건비 세워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요?

○박진섭 위원 이거 어디서,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세우다 보면 끝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복지사협회로 조금 착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한 명을 늘리신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복지협의회 이게, 이게 시설들을 모아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기 사업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박진섭 위원 이런 걸.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라 제가 이해가 덜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고요. 푸드뱅크, 마켓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아까 자료, 마켓은 한 달에 3만 원 상당의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 선택할 수 있는데 ‘3만 원 상당의’라고 하니까, ‘3만 원’이 아니고 ‘3만 원 상당의’니까, 그 뜻은 뭐예요? 3만 원에 맞춰서 가져가는 거냐, 아니면 3만 원 상당하는 거를 어떻게, 지금 이 설명이.

○송선영 위원 이 기준이 언제 정해진 거죠?

○송선영 위원 3만 원이?

○송선영 위원 오래됐다고 하는 답변은 확실한 거예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송선영 위원 팀장 했을 때 3만 원하고 지금 3만 원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송선영 위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3만 원, 우리는 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몇 개’, 개수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켓, 뱅크는 복지시설은 아니잖아요?

○송선영 위원 복지시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송선영 위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복지시설이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기준의, 급여 체계가 사회복지사 기준인 거예요, 여기 서류 보면. 사회복지사가 아닌데, 급여테이블이 사회복지사가 조금 낮잖아요, 다른 데보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우개선비도 15만 원씩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시설이 아니지만 급여테이블은 사회복지사에 맞추고, 어떤 기준을 따오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복지시설같이 보이잖아요, 뭔가 기부받은 걸 나눠주거나 아니면 와서 가져가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또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같은 동료 직원인데 사회복지사가 아닌 직원과 사회복지사인 직원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비도 이 사람은 못 받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아니니까.

○송선영 위원 사회복지사가 아닌데 어떻게 줘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여야 주는 거지. 급여테이블만 따온 거잖아.

○송선영 위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죠. 도비로 내려오는 건데 도비도 어떤,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주는 거냐, 처우개선비를 도비로 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는 푸드뱅크, 마켓에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사회복지사일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송선영 위원 사회복지사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사회복지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처우개선에 대한 도비가 어떤 목적으로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내년도부터? 법이 바뀌나요? 바뀌었나요? 법이 바뀐 거예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지금 예고가 돼서 법령센터 같은 데 ‘내년도 몇 월 며칠 시행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시행이 언제예요?

○송선영 위원 법이 바뀌는 건 아는데, 시행일자 써 있는데?

○송선영 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인건비는 그렇고, 복지시설로 변경이 이제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을, 사회복지사 아닌 분들을 뽑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하게 기회를 줘요?

○송선영 위원 수원과학대학교의 우리 프로그램으로?

○송선영 위원 사회복지사로 뽑았어요, 전부 다?

○송선영 위원 예전에는 마켓, 뱅크 이 종사자들 보건증 발급을 받게 한 데도 있던데 우리는 그런 거 있었나요? 코로나 그때. 종사자의 자격에 우리가 일반음식점을 하게 되면 위생교육을 받고

○송선영 위원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전에 보건증을 요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송선영 위원 급여테이블은 어쨌든 사회복지사 쪽에서 가져온 거고 지금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될 거고 도비로 처우개선비가, 종사자에게 도비가 지원이 나오는 거고

○송선영 위원 그런데 도비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매칭사업을 처음에는 후하게 50 대 50 가다가 70 대 30, 어떤 거는 10 대 90, 도비 없음, 몇 년 지나면. 이러면 우리는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중간에 우리가 손을 뗄 수 있거나 그럴 여지가 있나요?

○송선영 위원 시작하면?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항상, 100%나 50%나 해서. 나중에 손 떼면 우리가 또 예산 투입을 해야 되잖아.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손을 뺄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이거죠.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송선영 위원 시작하면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줬는데 또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송선영 위원 네, 줬는데 안 받는다고.

○송선영 위원 할 수도 없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아까 해 놓은 건데 이제, 38페이지 보면 신 과장님, 시민공론장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박진섭 위원 언제,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박진섭 위원 행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뭘 만들어서 예산 세우고 무슨 사업을 만드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만들었어요, 작년에?

○박진섭 위원 제가 이걸 잘 되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보다도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시민들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요구 조건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영하는 데 시 예산이 한정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1억을 한번, 좀 전에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우다 보면 또 중단을, 멈추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쪽이나 이런 데는 사실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요구 조건은 많아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만지지 않으면, 병인데 만지면 병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분명히 못 해 주면 또 한소리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걸 잘 좀, 선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 보조가 있어요. 사단법인이 다 다른데 이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사무원 하나, 운전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사무원이어도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화성시지회에서는 사무원 하나, 운전원 하나 해서 7,400만 원을 받는데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화성시지부, 그 위에 있는 거는 사무원 하나, 운전원 하나인데, 이게 무슨 등급이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요? 인건비는 그러면 다 동일한 겁니까?

○김영수 위원 운영비에서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운영비도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각, 그래도 지부에서 쓰이는 것들이 있을 건데 그 책정기준이 있어야…….

○김영수 위원 회원 수?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료예요. 강사료가 250, 아니, 25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디 기준에 따라서 25만 원 책정된 건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최고치라면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지는데 최고치가 27만 원인가요?

○김영수 위원 이게 다른 과하고 다른 건가요, 이거는? 이거는 복지 쪽에서만, 근거 법령이, 편성이 복지법에 따라서 가는 건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1급은 37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강사료 지급 기준이. 그런데 여기는 25만 원이니까 몇 등급이 될지 해서. 보통, 강사료 저도 지금 그거 보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게 1등급이면 25만 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해 보고요.

○김영수 위원 거기 뒤에 인권강화 운영비에서도 강사료인지 모르겠는데 25만 원 정도 기초가 잡혀, 보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197페이지 보시면 휠체어 탑승 버스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휠체어 탑승 버스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한 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어디 이동할 때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한 대로 가능한가요, 보통?

○김영수 위원 우리 성수기 때.

○김영수 위원 199페이지 보시면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종사자가 일곱 명인데 센터장 한 명에 수어통역사 일곱 명이면 여덟 명이 되는 게 맞죠?

○김영수 위원 7명이 아니죠?

○김영수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일곱 명 급여가 나가, 여덟 명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7명으로 하면 일곱 명 급여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산출 근거가 잘못되면 금액도 달라지는 거죠, 그게?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인데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에서 금액이 정해지고 나서 우리가 매칭이 들어가고 또 금액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도비를 그러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만약에 많이 좀

○김영수 위원 위탁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영수 위원 여기도 10%밖에 안 돼요, 정말.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이래서는 거의 저희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진짜 저희가, 저희도 지금 예산이 없는데 진짜 예산 없는 데는 거의 사업을 못 하겠어요, 도에서 만약에 안 내려오면. 그러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진짜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포기가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좀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나마 좀 재정자립도가 있고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진짜 재정자립도가 정말 아닌 데는 이런 사업 전혀 못 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그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계속적으로 그러네요, 보니까. 다 매칭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꽤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장년노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인데요, 사업 기간은 1년이죠, 사업 기간은?

○김영수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는 9개월만 잡은 게 예산이 없어서 9개월만 잡은 겁니까?

○김영수 위원 도에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3개월 치분이 또 내려올 수가 있겠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저희가 매칭으로 3개월분을 또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도 그러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도 9개월 치만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817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이런 사정인 거예요, 보면. 노인복지관, 노인상담센터 운영, 노인상담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게 지금 도비 중단인 거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다, 떠넘긴 거죠, 저희한테.

○김영수 위원 1추 때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안 내려오면 저희가 그냥 가는 건가요, 이렇게? 그냥 저희 시비로 가는 건가요, 100%?

○김영수 위원 이거 우리 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복지잖아요.

○김영수 위원 저희도 예산, 재정자립도 높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김영수 위원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경우에도 우리도 그런 사달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고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미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짓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거 다 나중에 유지관리하려면 그 돈도 다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 또 운영하려면 복지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복지 예산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니어플러스 건립인데요, 이거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가요?

○김영수 위원 이거 내년 7월인데 가능, 내년 7월까지 준공되겠어요, 이거?

○김영수 위원 그래요? 이번에 그러면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왜냐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1, 2월 한파로 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5개월 남았는데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골조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의 인테리어 이거 또 급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늦어지면 더, 그만큼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영수 위원 저기, 경로당 신축 지원이 있어요. 875페이지인데 이건 서신면 전곡리에 대한 부분인 거죠?

○김영수 위원 이거 산출식을 보니까 1제곱미터당 3,700, 아니, 372만 5천 원이에요. 이게 연면적 100미터, 제곱미터 이하만 적용되는 금액인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기 장지동에 있는 거기는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서 금액이 5,000, 거기는 500 얼마라고 돼 있던데 그게 지금 산출 근거가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민간에서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8동

○김영수 위원 장지동에 있는 거는

○김영수 위원 시비로 들어가서?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곱미터당 단가가 더

○김영수 위원 서신은 더 내려갔다고 보면 되는 거고

○김영수 위원 자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8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 그 외 여러 가지 저희들이 명예수당이나 지원금 같은 게 있는데 어쨌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훈명예수당이 13만 원이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송선영 위원 어쨌든, 어쨌든 9개월 치라고 하더라도 24억 8,200만 원, 맞나요?

○송선영 위원 24억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외에도 사망위로금도 지금 500만 원 반납한 거고, 삭감이 된 거고. 그래서 13만 원 이렇게 정할 때 그 관련,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을 때 그분들은 다른 지자체, 제일 많이 받는 데 얘기하고 올려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80세 이상은 10만 원, 80세 미만은 8만 원 해서 ‘보훈명예수당 받는 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젊으나 늙으나 관계없이 똑같이 줘야 되는데 13만 원으로 그 당시에 할 때 15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상 13만 원으로 정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분들에 대한 예산도, 다른 많은 부분들에 대한, 다른 분들도 예산이 여러 가지 있어요, 지원금 내지는 위로금 이런 게.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연차적으로 몇 개년,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점점점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송선영 위원 6.25 참전 유공자는 몇 개월에 한 번 볼 때마다, 분기에 볼 때마다 안 보이면 돌아가신 거라고 회장님들이, 돌아가신 회장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만나기 싫다, 만날 때마다 몇 명씩 없어지니까.’ 이제는 거의 많이 돌아가셨고 월남 참전 유공자들 선양 사업을 하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점점점점 힘들어지시고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열다섯 분이잖아요, 지금?

○송선영 위원 젊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건 제작돼 있는 거죠?

○송선영 위원 왜냐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진 한 장짜리보다 그냥 상갓집 가서 이거를 실시하는 거를 집행부 그냥 사진, 동영상 찍는 분이 계시면 6.25 참전 유공자나 월남 참전 유공자가 돌아가셨으면 그 3일간의 일정을, 발인하는 날까지 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사전에 얘기하고 의뢰해서, 가족들 또 얼굴 나오면 싫어하는 분도 계시니까. 아니면 아예 시연하는 방법으로 해서 동영상 같은 걸 제작을 해서 나중에 그걸 보고 똑같이. 그분들이 근사하게 합니다, 배경음악까지 깔면서, 이동하면서도. 그리고 그분의 군대 생활의 이력, 경력을 자식들이 얘기 들어주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6.25 때 어떤 부대 있었는지 듣지는 않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설명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설명하니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고마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동영상으로 보급을 해서 어딘가에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공유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단순하게 삭감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인상도 계획을 좀 해야 된다. 물론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무조건 올려 달라고 하겠지만 물가상승률, 언제 이거를 우리가 인상했는지, 몇 년 됐는지 다양하게 따져보고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인상을 해서 다른 부분하고 약간, 단체별로 약간씩 상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만큼 삭감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이 부분 추후에 계획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우리 경로당 표준안이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경로당 표준안에, 저번에 서근리 쪽에서 경로당 신축할 때 민원이 있었던 게 ‘난 붉은색 벽돌 싫다. 파란색 벽돌 해 달라.’, ‘대리석으로 해 달라.’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붉은색 벽돌로 해서 상징성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한번 해 주시고. 표준안이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갈 때, 시골에서 찾아갈 때는 좀 높은데 올라가서 태극기를, 게양대를 보거든요. 태극기가 달려 있나, 새마을기가 달려 있나. 그렇게 해서, 못 찾을 때는, 주소 못 찾을 때는 그렇게 찾는 것처럼. 마을에는 대개 다 국기가 걸려 있거든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그래서 이 색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외벽의 마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묵살할 게 아니라 어쨌든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 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건 표준안이기 때문에 획일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후에, 6월 이전에 그때 좀 설명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11시 반 됐는데 중식을 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그리고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아, 생활보장과 하신 거야?

○위원장 김상수 네, 했어요.

○김영수 위원 다 했어요? 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수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여성다문화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89페이지 보시면 직원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건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증액이 됐어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인건비가, 통으로 치다 보니까 얼마가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 건물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영수 위원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 올라가겠죠. 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세세하게 잡아주시면 저희가 보는 데 좀, 이게 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게 늘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도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김영수 위원 이거는 290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증액이 아니고 감액으로 봐야 되는 거죠? 증감사유 보니까 시설 법적 기준 준수 및 노후집기 교체 사업비 증액이 아니라 지금 2억 5,000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감액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네, 증액 없어서 그거는 수정하셔야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저희가 증액사유나 이런 거 먼저 보고 나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작성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96페이지 보시면 조성협의체 참석수당하고 성별영향평가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거 산출내역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 산출, 여성친화도시 그거 10만 원은 첫 1회당 10만 원 그거 잡아놓으신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추가가 안 되나요? 그냥 그렇게 한 시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성별영향평가는 한 시간 넘어가서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302페이지 보시면 여성안심거리 조성 해서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으로 봐야 될까요?

○김영수 위원 여성안심거리 조성.

○김영수 위원 1억 2,000인데 지금 산출내역은 4,000만 원에, 세 개소잖아요? 4,000만 원 한 개소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김영수 위원 이거 빔프로젝터, 로고 이거 쏘는 겁니까? 그런 계정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4,000만 원에 그게 다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네 개 했었어요? 효과는 있어요?

○김영수 위원 로고젝터 별로, 효과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김영수 위원 이거 어두운 장소 이런 데 하는 건가요, 이런 게? 어디, 장소는 그러면 어떻게 찾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보시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이거 지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영수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이해는 하는데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이거를 어떻게 판단, 거기로 150%, 중위 150% 이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요?

○김영수 위원 받아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실질적으로 편법을 써서 적게 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잘 살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소화는 못 하는 거죠? 찾아낼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냥 이것만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않는가, 오히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자기 소득을, 다 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찍히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못 받고 자기 돈 많이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덜 해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노파심도 들고.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 온 사람들이 꽤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자기 소득, 월급은 그대로 다 찍히니까 다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월급소득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적게 신고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받아 간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 과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기준을 꼭 이렇게 국민연금, 아니, 뭐지, 건강보험료 본인 이거로 맞춰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냥 저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진정한 받을 사람들이 못 받으면 힘든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우리가 국민연금 보고, 아니, 건강보험공단 보고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런 부분도 편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고요. 348페이지 보시면 이게 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인데요. 이게 보니까, 편성근거 보니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과들은 보니까 특수근무수당 지원이 다 있어요. 있고, 편성근거 똑같은데 5년 미만은 10만 원이고 5년 이상은 15만 원인데 여기는 20만 원, 15만 원이 책정된, 금액 자체가 달라서,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영수 위원 그게

○김영수 위원 업무의 강도가 또 있군요. 저는 편성근거 지침만 보면 실질적으로 같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이다 보니까 특수근무수당이 아까 말한 대로 5년 미만은 5만 원, 10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다르니까 저는. 보통 우리가 산출근거는 편성근거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강도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가 보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 급식지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급식지원 단가가 5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4천 원만큼에 대한 증액이 됐다는 부분인 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5천 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85회 해서 1,360만 원이 작년, 전년도 예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3,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게 달라서,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추경으로 증액을 한 건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증액은 이해는 해요. 금액을 떠나서

○김영수 위원 인원수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100회, 34명을 100회 했다는 이야기시죠?

○김영수 위원 40명으로 85회로 바꾸셨다는 이야기죠?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4천 원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이 금액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해하는 폭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산출근거 해 주실 때 그렇게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예를 들어서 5천 원 곱하기 서른네 명 곱하기 100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9천 원에 40명 85회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워낙 또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서. 그래야 위원님들이 더 질문 안 할 것 같아요.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궁금증이 생기면 질문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질문 안 받으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영유아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 잘 쓰셨는데 증감사유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증감됐는지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 군데 정도 안 나왔나 봤는데 전체적으로 증감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 저희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영유아보육과는 그런 부분에 다음에 산출기초 쓰실 때 증감내용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써 주셔야지 우리가 증감이 됐고 감액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으니까. 산출기초 같은 건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증감내역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441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어요, 441페이지. 여기 보면 급식비는 2만 3,738명인데 운영비는 왜 1만 3,803명으로 따로, 인원수가 다른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된, 미지원된 거에 대한 부분 예산이 책정된 부분인 거예요, 그럼요?

○김영수 위원 왜, 대상은 다 똑같은데 왜 그렇게 나눈 거죠? 아니면 차라리 그냥 급식비도 미지원에 대한 급식비, 급식비는 지원이든 미지원이든 다 되는 부분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88쪽입니다. 여성다문화과에 질의드리겠고요. 288쪽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쪽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거의 사업이, 업무가 위탁운영이 주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 예산을 보면 사업비에 있어서, 책 페이지 찾으셨어요? 288쪽.

○최은희 위원 거기 보면 예산을 보면 사업비에 있어서 ESG전략기획 운영 부분의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해 주셨어요. 이거를 제시 요청드리고요.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ESG전략기획 운영 해서 1억 6,900만 원 들어간 게 있어요. 그냥.

○최은희 위원 그거를 알아야 예산을 저희가 심사를 하죠.

○최은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 위에 보면 또 ESG전략기획팀 운영경비로 해서 2억 6,500만 원이 산출근거로 제시됐는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략기획 운영에 연간 1억 6,9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으로 내용 설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최은희 위원 네, 그게.

○최은희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최은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결위 끝나기 하루 전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다음은 영유아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98쪽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영유아보육과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증감사유를 표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그리고 이렇게 증감사유를 표기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이 힘들잖아요.

○최은희 위원 영유아보육과뿐만 아니라, 여기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장애인복지과, 아동친화과도 마찬가지고 증액만 가지고 예산안이 적절하게 짜였는지 파악하기도 저희가 힘들어요. 그리고 잘 돼 있는 곳은 또 잘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는 증감사유가 상세하게 작성돼서 저희가 이런 걸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 생활보장과 경우처럼 최소한의 증감사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래 가 보면 청년청소년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수준이라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복지국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안 이 설명자료 작성하실 때 통일된 자료 기준으로 작성을 하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최은희 위원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예산안 심의를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걸로밖에 인식 안 들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다, 부서장들끼리 하셔서 통일된 자료로 다음에는 예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아동친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06쪽입니다. 어린이 축제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3,000만 원이지만, 그 아래 산출기초를 봐 주시겠어요? 민간행사사업 1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안 설명자료라면 감액을 해도 예산이 무엇으로 필요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린이주간 축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설명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안 설명자료 628쪽을 봐 주시겠어요? 청년청소년정책과의 청년주간 운영사업비의 산출내역과 한번 비교 좀 해 주세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린이주간 축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 지금은 안 되시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는 저희로서는, 저희가 문화복지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년 그쪽 과를 접하는 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료를, 설명해 주시려면 그 전년도에 하는 폼이 있죠? 지금 청소년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폼처럼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신규, 참, 신규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대로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하게끔 하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그냥 ‘민간 1식’으로 딱 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설명을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최은희 위원 네, 제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다음 청년청소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640쪽입니다. 찾으셨어요? AI 기반 고위험·고립·은둔 청소년 사전예방 시스템 관련입니다. 이게 금년 9월부터 시작된 사업 맞습니까?

○최은희 위원 했고.

○최은희 위원 정식, 네. 시범은 작년에 했고 정식으로 한 거는 올해 9월부터 시작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고객만족도 조사는 되어 있어요?

○최은희 위원 실시한 바 있으세요? 그럼 그 내용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최은희 위원 이게 보면, 오른쪽에 보면 수원시와 분담하는 사업인데 50% 분담률이 적절하다고 과에서는 보시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50%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최은희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사항이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예산안 설명자료 641쪽, 바로, 홍보비를 보면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인데 홍보를 오프라인 리플릿 제작으로 해서 하셨어요. 이게 AI 생성 기반 하고 홍보는 오프라인 리플릿 제작으로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해결이, 이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고립·은둔 청소년은 오프라인 리플릿을 접촉할 기회 자체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기관, 센터 이런 쪽을 방문하는 빈도수가 낮고 대상자 특성상 직접적인 홍보보다는 온라인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노출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최근에 청소년 상담이나 정신건강 관련 홍보 쪽을 보면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접하는 SNS 숏폼, 온라인 이런 쪽으로, 광고 중심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홍보비용이 또 오프라인 리플릿 제작이다 보니까 너무 적고 해서 지금 이런 아이들을, 이런 시스템에 접목하게 하려면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고 이걸 활용을 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사업비 일부를 조정해서 이런 쪽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최은희 위원 식사할 때

○최은희 위원 젓가락에, 일회용품에 홍보문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제가 지난 추경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이고 그 부분을 할 때도, 업소를 하실 때도 주로 아이들이 많이 시켜 먹는 업소들을, 대상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착한업소인데 여기는 아이들이 주로 접하지 않는 음식이에요. 아이들이 주로 야식으로 시키거나 배달음식 시켜 먹는 음식은 한정돼 있어요. 그런 쪽을 타깃으로 해서 잘 선정이 돼서 그게 무용지물, 아무 의미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말한 광고 부분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민하고 또 뭐가 있죠?

○최은희 위원 배달특급이 많이 노출이 안 돼서, 너무 그게 좋은 정책이에요. 좋은 정책이고 우리 소비자가 이용하면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광고, 홍보 이런 게 안 먹혀들어가서, 이게 사람들이 노출이 안 되니까 누를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으로 드려서 홍보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강화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번 심사 때 할 때도 제가 잘, 할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아이들, 청소년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또 저도 이게 좋은 사업이라서, 시스템 운영 사업이라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진행되는 과정은 과장님께서 과는, 상임위는 다르지만 계속적으로 소통하시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청소년정책과 설명서 678페이지 보면 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열다섯 명씩 하는데 학교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수 어디요?

○위원장 김상수 거기도 예산 자체가 있는 것 같은데 더블 되는 거 아닌가요? 산업진흥원 하고 있다고요, 반도체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준 거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네, 위탁을 한 건데 산업진흥원에서 예산이, 어디 학교인지 그런 직무교육 시킨다는 예산이 올라온 게 없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죠. 그리고 설명서 704페이지 우리 보면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생들 이력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이게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냥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거를, 교육을 받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센터가 어디

○위원장 김상수 우체국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인원수가 한 650명이라는데 650명 정도의,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는 몇 분들이 여기를, 교육을 받았어요?

○위원장 김상수 900여 명이 했는데 2026년도에는 650명을 하는데 예산은 더, 예산이 그래서 늘었다 그런 거잖아요? 아닌데? 지금 900명 했다는 거 아니에요, 2025년도에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900명 했으면 예산이, 900명은 그렇고 2026년도에는 지금 650명. 줄어든 거 아니에요, 인원이? 인원이 줄었는데 예산은 올랐잖아요? 예산은 더, 증감이 됐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증액이 된 거예요, 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증액이 됐어요?

○위원장 김상수 도비가 줄어서 시비를 증액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게 된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되나요? 한번 과장님 가 보셨어요?

○위원장 김상수 나이가 몇 살 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의 연령이 많이 오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많이 오는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령층이.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사업이 한 60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년의집을 공사 중이죠? 청년의집인가요? 아니면 청소년

○위원장 김상수 청소년집.

○위원장 김상수 그거 자라뫼공원에 짓고 있는데. 청소년, 청년문화집인가요, 청소년문화의 집이에요? 청년문화의 집이에요? 아, 청소년문화집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지금 금액이 여기, 여기 따로, 남양에도 있고 거기 동탄2에 짓는 거는 이거 청소년문화의집2예요?

○위원장 김상수 마무리, 설계만 마무리된 거죠?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친화과 설명서 601페이지에 우리 첫아기, 첫아이가 100만 원, 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첫만남 하는데 다 각자가 다른 것 같아요, 효행구, 만세구. 다 똑같나요? 300, 똑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화성시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게 아이 출산하는 데, 이게 형식상만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갖고 출산 장려하는 데 기여가 된다고 보나요?

○위원장 김상수 이거 갖고 급반등이 돼요? 100만 원, 200만 원 해서. 아예 파격적으로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주겠다’ 아니면 ‘셋째 아이는 초등학교까지 뭐를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샤프한 아이템이 있어야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거 뭐 떡 사 먹으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큰 저기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저희가 과장님, 출산 장려를 하려면 첫째, 보통 가구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0점 몇 퍼센트라면, 0점 뭐 그러는데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둘째가 됐든, 첫째보다도 둘째나 셋째에 파격적으로 저기를 줘야 돼요, 인센티브를. 그래야지 출산 장려되는 거지, 200만 원, 300만 원 갖고는 괜히 물 빠진 데, 물 빠진 독이 될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수 공모전이나 정책 발굴 그 돈 있으면 더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나서 심의 딱 해서 ‘우리는 둘째 1,000만 원 주겠다’, ‘셋째는 5,000만 원 주겠다’. 어떤 기업은 첫아기 낳는데 1억 주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파격적으로 해야지. 출산,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끌지 말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검토해 보라고요. 검토하는 거 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네,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또, 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 설명서 519페이지에 방학 중에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한 2억 2,000 정도 드는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체크가 돼요?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방학 기간에 읍면동 분들, 보장협의회가 됐든 면에서 여러 가지, 이장단 이런 분들이 이런 학생들을 추천해서 이 학생들한테, 행복밥상을 추천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수 아, 그러면 아이돌봄센터는 어떤 층들이 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이 학생들의 그러면 부모들이, 양가 부모가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이런 거를 소득에 관계없이 부유층도, 고소득자도 접수를 해서 되면 이런 아이들도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에 밥을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소득층이 높은 사람들하고 또 소득이 하층들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그것도 선택을 하셔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상수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지금 우리 화성시가 돌봄센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동탄에 보면 9동에도 한 두세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돌봄센터가, 그렇죠? 7동에도 있고 8동에도 있고 제 지역구에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또 저기를 한 것 같고, 수탁회사들이,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한 것 같아요. 돌봄센터라는 거 나쁘지 않지만 선정을 할 때, 어린아이들 선정을 할 때 어린아이들이 좀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도 좀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득 관계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보육과 설명서 469페이지에 보면 우리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계속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안으로 돼 있어서 몇 년째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산도. 보통 관내 업체의 어린이 수가 몇, 얼마쯤 돼요?

○위원장 김상수 701개소의 313개소만 어린이 냉난방 1회 지원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동탄구 하나예요?

○위원장 김상수 감소는 하고, 그러니까 이거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우리 냉난방기 청소 좀 해 달라고, 청소비를. 이런 게 연합회를 통해서 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인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연합회를 통하지 않고?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하지 않고?

○위원장 김상수 참 그러네요. 그리고 설명서 457페이지에 보면 우리 영유아보육과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 보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18억 정도 되고 작년보다 3억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외국인들 하는 데가 지금 우리가 어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위원장 김상수 네, 설명서 457페이지입니다. 바우처 지원사업인데.

○위원장 김상수 아, 그러니까 어린이집 안에 외국인 학생 저기가, 영유아가 있으면, 부모가 외국인분, 영유아들이 체크가 돼서 우리 시에 이렇게 ‘우리 인원이 얼마 정도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상수 이 예산, 자꾸 인원이 더 증가가 되죠, 지금?

○위원장 김상수 다문화

○위원장 김상수 그럼 몇 퍼센트 정도의 외국인 영유아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를? 전액, 100%로 해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통계는 어렵고.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다문화과, 우리 가면 갈수록 다문화가정이 늘어나서 일이 많아지죠?

○위원장 김상수 서부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그럴수록 우리 여성다문화과가 그분들한테 소외가 되지 않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설명서 370페이지에 보면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이 있어요. 수탁회사는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 이렇게 있는데, 한 7억 정도 수탁 이게 있는데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 이 회사가 작년에도 이 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위원장 김상수 한 번 계약하면 몇 년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다른 데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보통 한 번 수탁하면 연임도 하고 몇 번 하는 것 같던데?

○위원장 김상수 네, 보면 한 군데에 주면, 좀 한번 자주 선순환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아까 또 연결되는 건데 355페이지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발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향남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여기도, 상신리에 있고 여기도 예산이 9억, 9억 5,000 정도 됩니다. 여기도 수탁회사를 두고 한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여기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뭐 뭐입니까?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한국어교육이 복지센터에서만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산업진흥원에서, 반도체도 있지만 또 한국어를 산업진흥원에서도 가르쳐요.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계절근로자들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어 가르치는 데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이게 센터 운영비가 9억 5,000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건비하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 운영비가 9억 5,000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주로 여기 프로그램 중에 제일 그래도 하는 게 상담인가요? 외국인들하고 상담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상수 그 정도의 상담을, 인원이, 그만큼 상담 건수가 200건, 300건이 된다고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분들을 우리와 같이 흡수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센터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외국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1페이지 보면 우리 한부모가정 학습재료비 지원비가 있어요. 한 3억 3,000 정도 되는데, 3억 1,000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이, 보통 읍면동에도 보장협의회에서 한부모가정 지원이나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 다문화과에서도, 여성다문화과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한부모가정 생활, 학습 생활 재료비를?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양육비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부모가정 중에 중위소득 65% 이하라는데 보통 소득이 어느 정도의 가정을 지원하죠?

○위원장 김상수 월 2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270만 원.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위원장 김상수 지금 그래서 보면 가구 수는 한 1,400가구고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2,500명이에요?

○위원장 김상수 인원수는요?

○위원장 김상수 여기도 서부권이 많은 건가요? 이쪽이…….

○위원장 김상수 네, 한부모가정 소외되지 않게, 또 이게 표시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원할 때도 소리 없이 지원해야 될 것 같고 학생들한테, 또 이 친구들도 자존심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도와주는 게 또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소득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받는 분들, 소득이 많은 분들이 받으면 안 되겠죠. 아까 270만 원이면 그렇게 아주 적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적은 사람, 적은 소득을 갖고 있거나 진짜 소득이 없는 가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가장들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런 가구들, 그런 학생들을 진짜 도와줘야 된다는 것 같아요. 270만 원이면 큰 저기는 아닌데 잘,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정을. 진짜 도와줄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배부른 사람 떡 하나 더 주면 고맙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욕하잖아요. 그것처럼 선택을, 선정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시대가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고 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화성특례시가 복지라는 거를 잘 해서 좀 더 살기 좋은 화성이 될 수 있게 우리 복지국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과장님들 그렇죠? 대답을 안 하고 고개만 끄떡거리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운 위원은 갑작스럽게 오셔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다문화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명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입니다. 정책기획관 233페이지입니다. 화성시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건비가 3억 6,000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세 명 충원을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인건비,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임금 인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3억 6,000 속에.

○명미정 위원 네, 그러니까 4.4% 인상돼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충원이 세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분이 충원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섯 분인 건가요?

○명미정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주신 거는 ‘결원 충원 세 명에 따른 인건비 등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3억 6,000이 인건비가 증가가 됐는데 세 명이 증가하고 4.4%가 증가를 하더라도 3억 6,000이라는 금액이 증가가 될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전년 대비 1억 9,100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훈련비 455만 원은 감액이 됐는데 이 1억 9,100이 증가하는 요인은 또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개월 치 편성이 됐고 잉여금으로 충당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올해는 전액 다 잡히다 보니까 1억 9,000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명미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연금부담금이,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인원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했는데 연금부담금은 또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명미정 위원 그럼 작년에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조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정확하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신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연구사업 운영 연구개발비 1억이 또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또 무엇인가요? 어떤 거에서 감액이 된 거죠?

○명미정 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인원이 늘고 그렇다면 연구개발 사업이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지금 줄고 있고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여섯 명이 줄면 인건비도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원은 증원된다고 또 얘기하셨고.

○명미정 위원 임금의 격차로 인해서 그렇다는 얘기신 건가요?

○명미정 위원 이거를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에 화성도시공사 경영지원 경상전출금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도 인건비가 한 50% 증액돼서 15억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인력 증가 인원이 대략 몇 명인가요?

○명미정 위원 그 밑에 있는 경상운영경비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체로 지금 수입 증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계속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복지 예산이 계속 줄고 그다음에 복지에 뭐 8개월 치밖에 예산 책정을 못 하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268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과 청소년 대상 ESG 교육인데요. 60% 정도 해서 3,000만 원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이 사유는 무엇인가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봤을 때 청소년 대상 ESG 교육을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줄어, 감액이 되어 있어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그럼 평가를 하신 다음에 추경에 세우실 계획이신 거죠?

○명미정 위원 그러면 아직 12월 끝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과장님은 생각하실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책정했던 금액은 다 소진이 된 건가요?

○명미정 위원 네, 선별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200,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안전영상 CCTV 운영인데요. 이게 구청, 저희가 구청으로 개편이 되잖아요. 선로라든지 통신공사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구청별로.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한곳에 모여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구청별로, 각 지역별로 분산을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명미정 위원 그래서 그 전환하는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명미정 위원 다 저기되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기존 시설물이, 그렇다면 각 구청별로 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거는 다, 그럼 본청에서 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 뒤 347페이지에 보면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 라이선스와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영상, 실종 시스템 서버 구입비 1억 1,000 해서 금액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명미정 위원 시스템하고 서버. 그러면 지금 2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라이선스 2식.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서버 두 대로 화성시 전체가 다 커버가 되는 건지

○명미정 위원 두 대를 가지고 이쪽에서 저기 되면 이쪽.

○명미정 위원 그 두 세트를 하시는데 저는 그 두 세트 가지고 화성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명미정 위원 다 커버할 수 있다고요?

○명미정 위원 두 개의 카메라가, 아니, 두 개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명미정 위원 사고가 발생된 지역만 한해서 돌리신다는 거죠?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쪽에 하다가 이쪽으로

○명미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AI 기반 공간정보 데이터 검증 플랫폼 구축이 있어요. 이 두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명미정 위원 그러면 AI 기반 공간정보 이것도 같은 내용인 건가요?

○명미정 위원 사람이 하던 일을 AI를 시켜서

○명미정 위원 그러면 3억 원 투자하면 내년에는 인건비가 줄겠네요?

○명미정 위원 유지비가?

○명미정 위원 유지비는 줄고. 어차피 그게 그거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명미정 위원 5년간 사업비 투자를 해서

○명미정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나가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줄어들어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는 줄고 그다음에 AI 기반 공간정보시스템은 계속

○명미정 위원 그러면서 인건비는 또 줄어들 거고.

○명미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께서도 방금 질의해 주셨는데요. 스마트도시과 설명서 346쪽입니다. 346쪽, 347쪽이고요. 저희 지역구 양감면 대양2리 올해 8월에 실종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치매 어르신. 그거랑 관련해서, 이게 그때도 일일이 CCTV를 하나하나 다 찾으면서 그 영상을 확인해서 사실상으로는 좀 우리 화성특례시에서 이렇게 너무 이게 ‘CCTV도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골든타임을 조금 놓쳤다는 데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거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어차피 CCTV가 어느 정도 다 그런 쪽에 설치가 돼야 이게 같이 되는 거잖아요, 라이선스 해서.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우리가 기존에 데이터 이런 게 있나요? 고령, 치매 실종 우리 화성시 관내 다발지역으로 해서 그런 지역이 좀 어느 정도 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CCTV가, 농어촌 지역에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치매 어르신 이런 분들이. 그래서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CCTV도 마을에 하나,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치매나 그런 어르신이 많이 발생된 지역에는 반드시 CCTV를 먼저 선제적으로 설치한 다음에 라이선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최은희 위원 그게 그런데 주무부서는 스마트도시과가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각 구

○최은희 위원 하여튼 이 작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CCTV라든가 그런 거를 자료, 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동, 이쪽에는 많은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쪽에도 다 똑같이 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사고가 많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든가 많이 났던 지역 위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그리고 경찰하고 소방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은희 위원 돼 있고. 그리고 이거를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최은희 위원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게 이게 라이선스가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짜리인 거예요?

○최은희 위원 평생으로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 비용만 따로 추가적으로

○최은희 위원 8%.

○최은희 위원 이거는 좀 우리가 앞으로, 지금 양감 대양2리 어르신 수색작업 하면서 아직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12월 18일 양감 사회단체협의회 21개 단체랑 또다시 재수색 작업이 계획돼 있어요. 8월에 저랑 여기 계신 송선영 위원님도 같이 수색작업을 며칠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잘,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적기에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CCTV 부족, 안 된 데는 설치를 해서 잘 이거랑 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바로 뒤에 지능형 CCTV가 있어요. 이것도 라이선스, 기존의 CCTV 있는 거에 라이선스를 다 접목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지금까지, 올해까지 이거로 바꾼 게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된 거예요, 지능형으로 바꾼 게?

○최은희 위원 그거 지역별로, 동부, 서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해서 어느 정도, 어디에 어느 대, 몇 대 이런 리스트 좀 저한테 자료로 보고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이게 설치가 궁금한 게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교통 쪽하고 또 어디에 주로 먼저 되는가요? 아니면 CCTV가 돼 있는 쪽을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우선적으로 지능형으로 바꾸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확대를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최은희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향남2지구는 100대가 설치돼 있어요. 돼 있고, 순차적으로 또, 제가 추가적으로 1,700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안시장 있잖아요. 거기는 설치 여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발안시장. 거기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지능형 CCTV를 작년에 건의를, 저희가 당정협의회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주말이나 평일에도 그쪽이 외국인분들이 많으세요. 그건 알고 계시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인근에 파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쓰러졌어요. 주차장 뒤나 어디 쓰러져 있어도 외국인들은 이런 거를 바로 112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게 개념이 조금 없는, 없으시더라고요. 문화가 그런지.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지능형 CCTV를 말씀드린 게 발안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우범지역, 그런 좀 이게 필요한 곳, 지능형 CCTV는 신고를 안 해도 우리 모니터에서 보고 이거를 바로 경찰이나 파출소나 해서 바로 연결하는 체제잖아요?

○최은희 위원 네, 발생이 되면 그걸 확인해서, 그런 진짜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발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 발안시장 내 상가 지역에, 그쪽에도 꼭 필요합니다.

○최은희 위원 네, 자료로 해서 좀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정책기획관 설명자료 220쪽 보겠습니다. 민선9기 인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인수위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이용운 위원 그런데 임차료를, 꼭 이거 임대 내서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시청 내라든가 구청 있으면 구청 내로, 또 우리 시민대학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임차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건가?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시민대학 같은 경우 공간이 있을 경우 자세히 조사해서 하면 이런 돈이 불용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런 것도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시정백서 발간이 3,300만 원이에요? 이게 단가가 좀 높은 것 같은데 비교견적 받은 게 있나요, 혹시?

○이용운 위원 300부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300부로 정한 거는? 배부처가

○이용운 위원 그래서 온라인이라든가 전자책 같은 거, 이런 걸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용운 위원 군공항대응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06쪽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힐링 콘서트가 있고 힐링 숲 체험이 있어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용운 위원 그런데 306쪽에도 이 항목이 있고 319쪽도 있고 그렇거든요. 왜 이거 이중으로 이렇게

○이용운 위원 표기를 했어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시비,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이걸 부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힐링 콘서트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반감되고 위로가 좀 됐나요, 지금 이게?

○이용운 위원 그런데 힐링 콘서트가 진정 주민, 피해 주민들을 위한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여기서

○이용운 위원 했습니까? 우리 여기 서부 쪽, 병점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신데 하여간 정말 피해 시민들이 힐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310쪽 보면 대응 시민운동에 7,7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용운 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할 거고요. 미디어 홍보라든가 대응 지원 홍보 강화 이런 항목으로 계속 있는데, 홍보물 제작부터. 그런데 아파트에, 거기에 홍보하는 거 보셨죠? 수원군공항 내지는 민간공항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홍보실 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응한 뭐가 있습니까?

○이용운 위원 과장님.

○이용운 위원 과장님.

○이용운 위원 일단 그게 시민들한테 와닿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도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이거 논할 게 아니라 그거 하게 된다면 그걸 사전에 정보를 알았거나 아니면 바로 반박 그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용운 위원 시민들한테 뭐 도의원이 예산 어쩌고 저쩌고 이게 먹히냐고요. 이미 그 사람들은, 시민들이 그걸 접했잖아요, 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거 터지고, 정보가 좀 미비하다, 말로만 지금, ‘대응과’면서, 군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예산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에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이건 멀거니 앉아서 당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군공항대응과에서 여태껏 수원, 이웃을 잘못 만난, 수원 때문에, 남의 땅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 들어간 돈, 예산이 어느 정도 집계된 게 있어요, 혹시요?

○이용운 위원 시민들이 전부 다 피로감에 젖어 있고 또 우리가 소통위원회인가도 있잖아요. 이것도 수원시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될까요, 이게? 물론 정치인들이 개입이 돼서 그렇겠지만.

○이용운 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용운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걸 속전속결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방안이 있어요, 지금요? 매일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냥 또 1인 시위, 또 뭐 홍보대책, 똑같잖아요. 이걸 매년 연속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10억씩 써 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결단을 내릴 어떤 시기가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용운 위원 과장님, 그게

○위원장 김상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하세요. 그리고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이용운 위원 과장님, 일전에는 ‘자치단체장이 반대하면 안 된다.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럼 그거 되면, 자치단체장만 확고하다면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그쪽에서 떠들건 말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하여간 너무 시민들 전체가 다 피로에 젖어 있으니까 이걸,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국방부라든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가 있지만 하여간 전문 부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248페이지, 우리 국장님, 돈 한 4억, 4,500만 원 들여서 우리 기관장들하고 기관평가 하는데 올해는 누가, 작년에 누가 했어요? 작년부터 물어보시죠. 1등이 누구예요? 1등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그래요?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좀 실효성이 있어요? 이 예산 4,500만 원 대고?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250페이지 우리 도시공사, 부사장님, 67억, 작년보다 한 1,200만 원 삭감됐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삭감된 이유가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테크노폴은 어떻게, 구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테크노폴, 테크노폴 조성.

○위원장 김상수 이거도 역시 도시공사가 관여돼 있는 거 아니에요, 테크노폴 하는 것도?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지금 이 진행이 추진계획, 기관 선정은 1월에 하는 거예요, 내년 1월?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테크노폴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하면서 집행부가 테크노폴 얘기한 거 벌써 한 2, 3년 됐잖아요, 2년 됐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연구용역은 우리 시정연구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줬어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 설명서 41페이지에 우리 대표님, 예산이 한 7억 3,000 정도인가, 8,000만 원이 늘었어요. 우리가 보통 시정연구원이 1년에 연구 건수가 전략연구 열한 건, 정책 열여덟 건, 기본연구 두 건, 현안연구 두 건 있어요. 그런데 시정연구원에서 다시 발주를 주는 용역이, 연구용역이 있죠?

○위원장 김상수 몇 건이 됩니까?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자체, 시정연구원에서 전부 다 의뢰, 시에서 들어오는 의뢰는 시정연구원이 다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시정연구원 예산이 8,000만 원 더 증가가 된 거예요, 작년보다?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법무과 소송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아시겠죠? 법무행정 소송비, 286페이지. 과장님, 승소 건도 있으면 착수금, 또 예산 보면 작년에 한 4억 5,000인데 올해는 8억 5,000, 4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만큼 승소 건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승소가 아니고 고소고발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소송이.

○위원장 김상수 왜 이렇게 소송 건이 많이 늘었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간단하게, 과장님, 간단하게 2024년도에는 소송 건이 몇 건이었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2000, 아니, 2025년도 지금 진행 중인 거.

○위원장 김상수 286건이요? 그러면 2024년도는 그의 반이겠네요, 소송 건이?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소송 건이 많아서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권력이나 모든 거에 위배될 때는 당연히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송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소송보다도 더 좋은 것이 타협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도시공사 부사장님 오셨는데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자체사업이 뭐 뭐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지금 송산국가산업단지도 도시공사가 하고 있죠?

○위원장 김상수 송산국가산업단지. 그거는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지금 아산

○위원장 김상수 우정의 아산산업단지하고 양감에는

○위원장 김상수 테크노밸리 그거 하고 있고.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아산이, 벌써 한 지도 오래됐는데 15%밖에 안 됐어요?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위원장 김상수 안 주셔도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좀 사업 진전을 빨리빨리 해서 도시공사가 나름대로의 이름에 맞게, 걸맞게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우리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228쪽 정책, 협의과제 운영, 229쪽이요, 협의회 부담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좋은지방, 이렇게 해서 5,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회비를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용운 위원 이게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회비가 이렇게 비싼, 자치단체장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용운 위원 그런데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게? 이름만 바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용운 위원 이게 과하거나, 뭐 안 낼 수도 없고,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런 거예요?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도시, 시정연구원. 3년간 연구원 제출 보고서가 유사성 검사 결과는 최근 어떤 추세예요, 지금? 중복이라든가 표절 의심 사례가 있었다면 그런 조치결과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시정자문위에서 그런 놀라운 성적도 내지만 산하단체가 뭐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중복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중복 내지는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연구원이 다르고 전문가가 다르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협업을 해서 이뤄낸 결과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이용운 위원 또 하나, 또 전문가들이, 연구원이 3분의 1 이상이 외부에 용역 줘서 하는 거 아닌가.

○이용운 위원 풀비를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 앞에 질문한 것까지 답변을 좀.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이 연구라든가 시정연구원이라든가 복지단체 이런, 재단이라든가 이런 게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전부는 그렇지는 않지만 사업을 하려는, 어떤 이벤트성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방향 전환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시정연구원이 특례시가 돼서 일이 더 많아졌을 수도 있고, 연구원은 아까 몇 분이라고 그러셨나요, 거기?

○이용운 위원 싱크탱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공사 전출금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2025 잔액이 2억 7,800만, 이월 반납 원인이 뭘까요, 이게?

○이용운 위원 물론 도시공사에서 본연의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적고 시청에서 발주하는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것도 수주를 다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도시공사가 도시공사에 걸맞지 않게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거, 또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자체 운영도 힘들 거고, 거기다 대고 탁구부가 있잖아요, 도시공사.

○이용운 위원 지금 계속 우승에, 승전보를 계속 주고 있는데 거기 뒷바라지하기도 좀 힘든 게 아닌가. 예를 들자면 외지로 나가려면, 지방으로 나가려면 대형버스 같은 것도 많이 필요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공사 본연의 어떤 사업을 좀 더, 수익성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용운 위원 하여간 사장님, 또 부사장님도 행정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탁구부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대외적으로 화성특례시가, 또 도시공사가 너무나 홍보가 많이 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운 위원 어떤 선수단은 돈만 많이 먹고 성적도 못 내고 그런 선수단도 있는 반면에 도시공사는 저렴한 비용 가지고 홍보 효과가,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거기 위원회 참석수당이 1,100만 원인데 세 시간 전제로 책정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용운 위원 30만. 세 시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회의비를 10만 원 잡았는데 15만 원 하는 데도 지금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가 연 2회로 하게끔 돼 있죠?

○이용운 위원 그거는 없고요?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보폐광 협의체, 이게 수당 그런 문제도 있지만 거기는 지금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용운 위원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섰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완 그런 건 없어요?

○이용운 위원 물론 그중에, 그 내용을 알고 온 입주자도 있지만 모르고 온 입주자들은 또 반발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시비를 괜히 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잘 대책을 세워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군공항대응과에서 홍보물 있잖아요. 홍보물이 정말 그냥 일회성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똑바로 임팩트 있게 알게끔 그런 홍보물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용운 위원 네, 과장님, 줄여 주시고요. 홍보물이, 그냥 피부에 와닿는 홍보물 외에는 가급적 줄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민간 대응팀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쪽에만 너무 또, 힘을 우리가 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치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용운 위원 수원시, S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그쪽에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좀, 수원이 아니라 S시 같은 경우는 야비한 게 군공항대응단장인가 이거를 화성 사람을 앉혀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간 그럴 정도로 뭐라 그럴까, 집요하다 그럴까.

○이용운 위원 하여간 군공항, 우리가 더 발전해서 국제테마파크 생겨야 되고 송산그린시티, 이쪽이, 서해안 그쪽이 우리는 커다란 관광자원인데 그거를 좀 마무리 잘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김상수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명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입니다. 먼저 맑은물운영과 637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서 수도검침 민간위탁 원가조사 사례연구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올해, 2026년 8월에 다시 그 민간위탁을, 다시 재계약하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지금 보면, 그 밑에 보면 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기준 그대로 적용하시는 걸로 예산 잡으신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7월까지는 기존 계약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미정 위원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00, 아니, 63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예비비인데요. 2025년도에 6억 2,300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최종은 74억 5,000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12월 말로 74억 5,000 그대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예산, 올해 예산은 또 10억, 아니, 106억을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10억, 106억을 잡으셨다는 얘기인 거네요?

○명미정 위원 2026년도에? 알겠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상수관로 손괴 원인자부담 징수인데요. 지금 2024년도에 손괴 발생 건수가 마흔세 건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2025년도에는 대략 몇 건이었나요?

○명미정 위원 2024년도에는 1억 5,000이었고 스물, 마흔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열한 건인데 6억이

○명미정 위원 돼서 그래서 올해도 6억을 잡으셨다는 얘기인 거네요?

○명미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69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청소용역 및 제설작업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대청소는 대략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대청소는 그래도 연 1회라든지 2년에 1회라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우리 운영과에 보면 국화도 마을, 시설 정비하는 사업인가 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전년에 있었고 지금 있는데 예산 총액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시설 하고 얼마 만에, 마을길, 마을 여기 상수도시설 정비해 주는 거잖아요, 새로.

○박진섭 위원 아, 그러면 마을 관로를 하시는 게 아니고?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게 왜, 내가 그걸 약간 혼동돼서 여쭤본 건데 한 15년 전쯤에 아마 그 시설을 교체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얼마 만에 해 주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10여 년쯤 지나면 교체해 줘야 되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새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설비를 좀, 지금

○박진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저기

○박진섭 위원 증설하는데 저도 그때, 똑같은 내용을 10여 년 전에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때 도건위 이쪽에서 보고 받았던 것도 있고 해서 기억이 나는데 어느 정도, 한 10 몇 년 만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용객이 많아서 시설이 달려서 새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낡아서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새로, 새로 금액이 25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박진섭 위원 기존의 그것도 하고 새로 또?

○박진섭 위원 정화시켜서

○박진섭 위원 그건 내가 이해를 하고 있고.

○박진섭 위원 그전의 것을 쓰면서 같이 추가로 했다는 얘기죠?

○박진섭 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또 보면, 여기에 보면 595페이지 보면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이라고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런데 지하수 쓰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진섭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박진섭 위원 농업용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거, 지하수 쓰는 사용료가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박진섭 위원 어떤 특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 얘기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특수한 경우?

○박진섭 위원 일반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 부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조금 전에, 배수지 사용료를 내는 게 있더라고요. 가압장 사용료를 내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우리가 쓰는 송산동,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보면 토지를, 개인 토지에 그걸 설치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용료를 왜, 재판을, 2012년도에 재판을 해서 진 걸로 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박진섭 위원 거기 이 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배수지 말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배수지, 그 위에 있는 배수지가 아니고?

○박진섭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박진섭 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배수지면 구입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앞으로 계속 낼 수밖에 없네요? 살 수 없는 거고.

○박진섭 위원 네, 그거는 이해를 해요, 제가 충분히. 일단은 제가,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오타가 난 거를 지적한 것 같은데 655페이지, 설명자료에 현수막 단가가 단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5만 5천 원짜리 60개인데 아마

○송선영 위원 단위가 잘못된 거죠?

○송선영 위원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까지, 657페이지까지 다 똑같이, 세 군데 다 그렇게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맞죠?

○송선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03페이지에 보시면 수돗물평가위원회 민간참여 수당이 있습니다, 민간참여 수당. 위촉 위원 열다섯 명 중에 시의원 1명하고 공무원 1명 뺀 수당이 15만 원 곱하기 13명 곱하기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맞죠, 이게?

○송선영 위원 그래서 시의원이랑 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송선영 위원 그렇게 한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건 조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끝까지, 앞만 보신 것 같아요.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냐면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16조에 수당지급 등에 ‘화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성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화성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같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면 회기 중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료 위원은 회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런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교통비와 식비를 실비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이게 조례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이은진 의원이 아마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느 분이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회의수당 범위 안에서 ‘교통비와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거를 안 주면 예산 산출식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내용이고요.

○송선영 위원 추후에는 이 내용을 잘 반영해서 회의수당을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29페이지에 보면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어쨌든 맨홀뚜껑 교체 사업인데 설명자료, 하수과예요, 729페이지.

○송선영 위원 맨홀뚜껑이, 저희가 보고 있는 맨홀뚜껑이 그냥 쇠로 돼서 둥그렇게 돼서 ‘화성시’ 내지는 어떤 거는 ‘화성시’라고도 안 쓰여 있고 다른 시 것도 있어요, 가끔. 뚜껑이 없어서 그랬는지 화성시 게 아닌 다른 시 뚜껑이 덮여 있더라고요. 누가 바꿔 간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공사하면서 아마

○송선영 위원 화성시 거죠.

○송선영 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시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업체한테 화성시 게 아니면, 분명히 돈 주고 사진 찍을 텐데요. 그 뚜껑을 사진 찍은 걸 보고 화성시가 아니고 수원시라고 그러면 교체를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래전에, 과장님도 잘 생각하시면 기억이 날지 모르는데 일본 같은 나라는 맨홀 뚜껑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뚜껑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뚜껑에 그 도시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뭐 이런 걸, 법랑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해서 만들잖아요. 물론 가격이 비싸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 안 다니는 길보다는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는 시내권에는 그런 걸로 뚜껑을 제작해서 맨홀뚜껑이 도시 경관도, 도시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는, 이제는 그런 거를 우리 시도 100만 특례시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선영 위원 이왕이면 동탄이면 동탄 도시에 또 맞고 그다음에 봉담이면 봉담, 남양이면 남양, 향남이면 향남의, 향남 같은 경우 만세운동을 상징하거나, 서남부의. 그런 걸로 해서 디자인 가능한지, 소량 가능한지. 일본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74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과장님도 유럽 같은 데 가 보시면 화장실이 유료잖아요? 유료라도, 화장실도 없어요, 유료라도 돈이라도 내고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개방화장실이나 이런 화장실이 좀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화장실은 상당히 앞서간다, 깨끗하고 개방돼 있고 그런데. 물론 개인 건물들은 개방이 안 돼 있어서 우리 관이 공유화장실로 하면, 공공화장실로 하면 우리가 어떤 데는 용품 지원하는 데 있고 어디는 청소까지 하는 데가 있고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어떤 화장실 몇 개 정도로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비상벨 같은 경우는 그게 눌러야지 되는 거하고 또 말로

○송선영 위원 하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과가 여러 군데에서 화장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스물두 개소를 유지관리한다는 거죠?

○송선영 위원 이게 겨울철에 특히 동파 내지는, 겨울철에 사용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 스물두 개 중에는 없겠죠?

○송선영 위원 화장실에 대한, 스물두 개소가 대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저희 향남에 건물에 있는 것도 하나 있던데 그건 또

○송선영 위원 택시부 맞은편 건물에, 1층에.

○송선영 위원 그것도죠?

○송선영 위원 그래서 좀 이게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있고 한 16개국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변기를 교체했는데 옛날의, 좌변기가 아닌 속된 말로 쪼그려 앉아서 볼일 보는 걸로 바꿨는데 그게 상당히 잘, 현장에 맞춰서 그런 시설로 잘 돼 있다. 왜냐면 그들은 좌변기에 올라가서 볼일을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요가 할 정도로, 미끄러지지 않나 봐요. 하여튼 그게 깨지고 그래서 외국인이, 16개국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좌변기, 우리나라 사람들도 좌변기 잘 사용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맞춰서 참 그거는 잘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발안시장이나 이런 데도 꼭 좌변기만이 아니라 좌변기 아닌 칸도 하나, 두 칸이면 하나는 좌변기, 하나는 옛날 방식 이런 것도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 또 이게 부수기도 나쁘잖아요, 사실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물통이 있는 데가, 변기가 자꾸 깨지거나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어찌 됐든 그거 같은 경우 발안시장에 있는 거는 상당히 잘 돼 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이 공유돼서, 동탄 같은 데 그런 거 해도 갈 사람은 별로, 외국인 주민 많지 않은데 향남이나 남양이나 이런 시골 쪽은 변기가 혹시 두 칸이면 한 칸은 좌변기를 안 해도 되고, 만약에 한 칸이면 오히려 옛날, 힘들더라도 옛날 방식으로, 외국인이 많다고 그러면, 시장 같은 데. 그리고 좀 더, 개방화장실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건물주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인회하고 얘기해서 한 개라도 시장 안에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준이나 뭐 이런 건 있나요?

○송선영 위원 되게 많이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정하게, 그리고 하나보다는 두세 개가 발안시장에서도 나을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런 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도 적극적으로 건물주들하고 얘기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간 이 부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이런 거를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5,550만 원? 필터 교체가 1억 8,800만 원, 반복적인 고비용 지출 원인이 뭘까요, 그게? 담수화시설의.

○이용운 위원 항상이요? 반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용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용량이, 국화도가 주로 저거잖아요.

○이용운 위원 네, 그게. 그럼 거기 뉴딜 300 사업까지 같이 하면서 하는 거죠, 국화도 그건?

○이용운 위원 해양

○이용운 위원 해양수산과 하고, 네. 또 고압펌프가 있지요? 유지보수 비용이 좀 어떻게 비교된 게 있나요? 국산, 고압펌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거기에 자료는, 찾아보시고요. 라돈 해수면 검사 항목이 추가됐는데 신규항목 추가된 어떤 과학적인 이유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수시로 또 정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우리랑, 우리가 보고해서 정부가 데이터를 내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4회에서 6회 정도 지금 하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4회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적당한 횟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용운 위원 정수구입량 예산이 한 39억 증가했는데 급증 원인이 공급량 증가인지 혹은 누수율 같은 거,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닌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려나요?

○이용운 위원 누수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용운 위원 누수탐지는 어떻게 해요? 그게 센서로 돼 있나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누수되는 부분. 중간에 누수가 된다거나 그러는 거는. 그게 어떻게, 시설과에서 해요?

○이용운 위원 유량계로.

○이용운 위원 아, 그런. 다르게 뭐 과학적인 기계라든지 센서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거고.

○이용운 위원 그런데 가끔씩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유관을 뚫어서 그렇게 해서 발각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기름 있잖아요, 유관. 그거 하듯이 센서라든가 그게 있어서 발각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물도 역시 누수라든가, 물은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누수가 제일 문제잖아요. 누수가 됨으로 싱크홀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용운 위원 과장님, 우리 시라고 해 주세요.

○이용운 위원 네, 하여간 잘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요금 인상이 1,116억이 편성됐는데 저소득층 부담 증가에 대한 완충대책 같은 건 있나요, 혹시? 요금 인상, 수도요금에 대해서. 감액 대상이라든가 뭐.

○이용운 위원 어느 정도 감액하죠? 퍼센트, 금액의 얼마, 아니면.

○이용운 위원 10톤 이내? 이상 아니면 이내.

○이용운 위원 그거는 그럼 많이 도움이, 그런 대상자가 어느 정도 돼요? 혹시 통계 나온 게 있을까요?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수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남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계획이 있지요?

○이용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정도 들어가게 돼요?

○이용운 위원 1년 이상. 그래서 정남면민들이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수종말처리도 처리지만 그 외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용운 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화도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 몇 번 가서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제초작업이 연 2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 2회, 설명자료 587페이지. 설명자료 587페이지의 제초작업이 담수화시설 주변에 제초작업하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두 번 하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네 번은 해야 되더라고요. 세 번도 좀, 풀이 또 자라는 시기가 있어서 네 번 정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건물 위에 보면 낙엽이나 이런 것들, 태양광이 거기 얹어져 있지 않나요? 태양광 시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주변 사계청소가,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자꾸 태양광을 가리게 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있으면 관리가 안 되는 건물처럼 보여요, 그 안에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 풀베기를, 지금 예산 가지고는 두 번 가지고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네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추후에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을 추경에라도 세워야 되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청소, 건물에 대한,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는 거죠, 그게?

○송선영 위원 건물에 대한 청소를 연차적으로, 몇 년에 한 번,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건물이 그냥 녹나면 페인트칠을 하거나 도색을 다른 색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주변에 나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베기할 때 나무도 제거를 해서 태양광에 지장이 없게 하고 태양광 집열판 주변에 낙엽이 떨어지지 않게, 솔가지나 이런 게. 그렇게 해서 청소하는 부분도, 횟수하고 좀,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기업투자실, 환경국,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